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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저자비고 증식자극물질의작용 영양염의첨가와일사량의증가 연안수의작용 환경변화에의한영양염의흡수율 플랑크톤의미세분포 환경적합수괴의큰한계 종간경쟁에의한단일종증식 생물규제에의한플랑크톤조성의단조화 중금속, 킬레이트화합물의증식영향 Gran H.H.('31) Ketchum B.H.('31, '49) Seiwell H.R.('31,'35),Gran H.H.('32), Braarud T.('35), Svedrup H.V.('39,'53) Ketchum B.H. 등 ('48), Graham H.V. 등 ('54), Slobodkin('53), Chew F.('56) Munk W.H. &Riley G.A('52) Ragotzkie &Bryson R.A('53) Kierstead H. $ Slobodkin L.B.('53) Riley G.A('43,' 49.'52) Pratt D.M ('50),Ryther J.H.('54) Lucas C. E ('36,'47,'49),Fleming R. H ('39),Bainbring R.('53),Ryther J.H('54) Menzel D.W &Ryther J.H ('61,'63) Provasoil L.('58,'63) 일종의철화합물등의작용 용승, 대류등에의한영양염의연직수송 플로리다근해의 Gymnodinium 적조, 육상에서인의공급 수온 염분변화와흡수율의관계 적조생물의농축에대한역학적조건 플랑크톤의집합과그패치의크기혹은지속성에관한확산과증식률의상호작용 적조생물종에의한영양염대사능력의차 플랑크톤군집의천이에있어서의비포식자관계로서의배제효과등 철, 코발트, 망간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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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장소어초재질시설연대 강원강릉시콘크리트사안현동각 경북 울진군금음리 2006 경기 화성시입하도 1996 충남보령시다보도 전남고흥군용동전남여수시적금도경남통영시매물도경남통영시비진도경남통영시연화도제주남제주군사계리 1988 1998 2005 1999 시설위치 면적 ( ha ) 수량 ( 개 ) 비고 2004 N37-49-46 E128-55-22 157 980 5 년 N36-39-533 E129-26-966 N37-05-653 E126-31-453 N36-18-136 E126-28-147 N36-18-086 E126-28-373 N34-38-013 E127-10-692 N34-36-989 E127-30-820 N34-39-228 E128-35-600 상자형강제어초 2007 N34-42-237 E128-26-920 2 단상자형강제어초 2007 N34-38-950 E128-22-983 콘크리트사각 2 단상자형강제어초 2003 N33-12-24 E126-19-30 N33-12-27 E126-19-27 2006 N33-11-57 E126-19-32 N33-11-29 E126-19-31 160 1,000 313 1,955 200 1,190 333 2,097 112 800 3 년 192 1,200 30 2 2 년 44 3 2 년 64 400 5 년 32 2 3 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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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투하 시험 2. 자연석 암반 천공) - 울진 금음리 ( 십자형 콘크리트 천공) - 울릉 현포리 ( 천공 후 앙카 볼트 체결 장면) - 볼트 체결이 아닌 회이트 메탈 부싱 조립 방식 ( * 볼트 조립에 비해 작업이 용이하며, 수중에서 작업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로프형 인공어초가 항해 중인 선박 스크류에 감겨도 일정 압력에 탈락 가능하도록 개발 (지역 어민들의 요구 사항 수렴) 금음리 자연석 투하) ( 현포리 콘크리트 투하) (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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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전원장, 단점설치비용 ( 주 ) 덕진브로워 전남목포소재 육상전원 혹은해상 발전장비 대용량의폭기시스템가동이용의하나, 전원을공급하기어렵고지속적인폭기가어려움. 유지가두리보수비용이과다하게지출. 1 구획당 (10Kw 발전기일일경유소비량 4천2백만원 :200리터소비, 일일 290,000원지출 ) 계속가동시년간 1억지출 태양전지자가발전 폭기시스템 화림이엔씨 ( 주 ) 태양전지 자가발전 평상시를포함하여지속적으로작동이가능하며, 가두리한번설치로유지보수비용이필요치않음. 1 구획당통상적유지비용 : 년간오백만원선 4천만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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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시설사업의경제성분석에관한연구 본연구는인공어초시설사업의현황과실태를정리하고, 표본인공어초에대해자연과학적측면과사회과학적측면에서조사및분석을통해동사업이가지는경제적투자효과를분석하고, 또한현황분석을통해도출된결과및문제점을검토하여향후인공어초시설사업의합리적인활성화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음.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금년 2차년도는 1차년도에표본어장으로선정된동해 2개소, 서해 2개소, 남해 3개소, 제주 1개소의계절별어획효과조사를마무리하고, 그리고 2차년도에새롭게추가된 3개소의계절별어획효과조사, 어업경영실태및유어관광설문조사를실시하여모두 11개소표본인공어초어장의경제성분석을실시하고자함. 기관별업무분담및체계 총괄및경제성분석 ( 경영실태및유어관광조사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역별자원량및자원증대효과조사 : 인하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어획량및경영실태조사, 유어관광설문조사, 정리 :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문가및관계자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통한의견수렴 - 국립수산과학원, 관련지자체, 어업인, 수협, 유관단체, 학계 지속적인조사시스템확립 - 1차년도조사결과를토대로도출된조사방법을 2차년도에적용함으로써조사분석의일관성을확립함. - 단, 자연과학분야의어획효과조사의어구는해역별로실제사용하고있는자망을이용함. 가. 대상해역및표본인공어초의선정 : 11개소 (1차년도 8개소 +3개소추가 ) 동해 : 2개소 ; 강원, 경북각 1개소 ( 대조구 1개소 ) (2계절, 4회조사 ) 서해 : 2개소 ; 경기, 충남각 1개소 ( 대조구 1개소 ) (2계절, 4회조사 ) 남해 : 5개소 전남 2개소, 경남 1개소 ( 대조구 1개소 ): 2계절조사 경남 2개소추가 ( 통영비진도 연화도 : 4계절조사 (14회조사 ) 제주 : 2개소 ; 남제주군 1개소 ( 대조구 1개소 ) + 1개소추가 (6회조사 ) 나. 표본어장의선정기준 해역별지역별시설연대, 어초종류, 전문가자문, 지역어업인의참여도 (1) 시설지 - 42 -
어초의종류 : 콘크리트사각어초, 강제어초의 2가지어초를대상으로함 콘크리드사각어초 : 대표적인인공어초 강제어초 : 2000년이후시설이많음 시설경과연도 : 1980년대중반, 1990년대중반, 2000년대이후 3단계 인공어초시설사업단계로나누어, 인공어초의시설위치가파악가능 강제어초는 2001년이후시설된지역을선정 조사단지 : 5~10개이내의단지중에서 1개단지선정, 경도및위도확보 높이 : 2~4m로몇단으로시설된곳 면적 : 1개단지 (16ha) 를중심해역으로함 수심 : 자망조사가가능한 20~30m 위주로선정 (2) 비시설지 : 대조구 조류의주 vector 방향으로부터 1km 내외 제주도의경우콘크리트사각어초및강제어초표본인공어초어장과의대조구는 1 개로설정 다. 표본인공어초의선정 해역장소어초재질연대시설연대 동해 서해 남해 제주 강원강릉시안현동 경북울진군금음리 경기화성시입하도 충남보령시다보도 전남고흥군용동 전남여수시적금도 경남통영시매물도 경남통영시비진도 경남통영시연화도 제주남제주군사계리 시설위치 면적 ( ha ) 수량 ( 개 ) 비고 90년대콘크리트사각중반 1996 N37-49-46 E128-55-22 157 980 1차년도 00 년대이후 2002 N36-39-533 E129-26-966 160 1,000 1996 N37-05-653 E126-31-453 313 1,955 상자형강제어초 2 단상자형강제어초 80년대 N36-18-136 E126-28-147 중반 1988 N36-18-086 E126-28-373 N36-17-385 E126-28-421 90 년대중반 00 년대이후 80 년대중반 1994 N34-38-013 E127-10-692 N34-38-019 E127-10-127 200 1,190 333 2,097 2001 N34-36-989 E127-30-820 112 800 1988 N34-39-228 E128-35-600 192 1,200 00년대이후 2002 N34-42-237 E128-26-920 30 2 2차년도 콘크리트사각 2000 2 단상자형강제어초 2002 N34-38-950 E128-22-983 44 3 2002 N33-12-24 E126-19-30 N33-12-27 E126-19-27 N33-11-51 E126-19-21 N33-11-42 E126-19-14 N33-11-57 E126-19-32 N33-11-29 E126-19-31 64 400 32 2 2 차년도 1 차년도 2 차년도 - 43 -
해역표본인공어초시설년대면적 ( ha )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수량 ( 개 ) 전체사업비 ( 천원 ) 1 단지 (16ha) 당사업비 ( 천원 ) 강원강릉시안현동 1996 157 980 662,674 67,534 경북울진군금음리 2002 160 1,000 753,000 75,300 경기화성시입하도 1996 313 1,955 1,431,527 73,177 충남보령시다보도 1988 200 1,190 273,000 21,840 전남고흥군용동 1994 333 2,097 919,302 44,171 전남여수시적금도 2001 112 800 459,788 65,684 경남통영시매물도 1988 192 1,200 280,747 23,396 경남통영시비진도 2002 30 2 142,000 78,682 경남통영시연화도 2002 44 3 213,000 75,943 제주남제주군사계리 2000 64 400 249,643 62,411 2002 32 2 157,930 78,965-44 -
조사대상인공어초해역에대한자원조성및위집효과등의자연과학적조사와어획량증대등의사회경제적조사를병행하여표본인공어초의직접효과를분석하고, 유어및어업외파급효과등의간접효과에대해서도분석하여경제성분석을실시하였음. 직접효과는 4계절조사를실시하는데, 콘크리트인공어초 8개소에대해서는 1차년도에여름, 가을 2회를실시하였고 2차년도에 2계절조사를완료함. 단, 본과제의제반여건에따라서는 2006년도초의겨울조사가시행되지못한어장은 2006년말또는 2007년 1, 2월에조사예정. 또한 2차년도에조사하는 3개소의강제어초는 2007년 2월까지 4계절조사를완료할예정임. 표본어장의생물학적조사는자망어구를사용하여어초의위집상황을조사하며, 그외기존보고서, 논문자료등을분석하여각해역별인공어초어장의생태복원, 자원증대효과에대해분석함. 단, 자망어구는 1차년도에는통일된규격을사용하였으나 2차년도에는각해역에서사용하고있는실제어구를임차하거나어망을제작하여이용하였음. 평가요인 가. 직접효과조사항목 어획효과조사 : KORDI, 인하대학교 (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 ) 조사목적 : 자원증식및자원위집등자원증대효과를분석 조사항목 : 자원증식및위집등자원증대효과분석 조사방법 : 출현어종수, 개체량등자망을이용하여대조구와비교분석 조사결과 : 인공어초의어획효과 = 인공어초어장어업생산량비시설어장어업생산량 - 45 -
< 표 > 표본인공어초와자연암반의어획량비교 (8 월 ) 해역 조사위치 인공어초 / 자연암반 ( 비율 ) 종수개체수생체량 동해 강원강릉시안현동 1.75 0.43 0.93 경북울진군후포읍 2.33 3.80 1.61 서해 경기화성시입파도 1.5 0.79 0.87 충남보령시다보도 0.92 0.74 0.98 전남고흥군용동리 0.75 0.14 0.71 남해 전남여수시적금도 1.06 1.18 1.42 경남통영시매물도 0.54 0.25 0.53 제주 남제주군안덕면사계리 0.83 1.26 0.51 < 표 > 표본인공어초와비시설지의어획량비교 (3 계절평균 ) 해역 조사위치 인공어초 / 비시설지 ( 비율 ) 종수개체수생체량 동해 강원강릉시안현동 0.88 0.71 1.33 경북울진군후포읍 0.72 0.95 0.50 서해 경기화성시입파도 1.18 1.70 1.56 충남보령시다보도 1.33 1.58 1.62 전남고흥군용동리 1.00 0.92 2.95 남해 전남여수시적금도 1.00 1.83 3.05 경남통영시매물도 0.89 1.18 2.28 제주 남제주군안덕면사계리 1.10 1.52 1.27 조업실태및경영조사및분석 : 한국어촌어항협회 + KMI 조사목적 : 표본인공어초이용실태, 어업수익증대와비용감소효과분석 조사항목 : 표본인공어초이용률, 조업현황, 2004~2005년어업경영조사 조사방법 : 표본인공어장이용어업자 ( 연안복합主 ) 를대상으로경영성과가上, 中, 下별로 2-3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 조사결과 : 어업경영수지분석표 표본인공어초시설비조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목적 : 직접효과도출을위한어초시설투자비를조사 조사항목 : 인공어초투자비, 유지비조사 조사방법 : 당해어장관한시도및시군투자비및유지비실적조사 조사결과 : 인공어초투자비, 유지비실적표 나. 간접효과조사항목 유어및해양레저조사및분석 :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사목적 : 간접효과추정 ( 정량 + 정성분석 ) 조사항목 : 유어및레저이용자를대상으로하는경비와효용분석 조사방법 : 유어및레저관광객설문조사, 이용자추정등 조사결과 : 유어및레저이용률조사, 유어및레저비용및효용 - 46 -
가. 분석모델및대상 조사항목 : 직접효과, 간접효과의분석결과이용 평가모델 직접효과 : 순현재가치법 (NPV), 내부수익률법 (IRR),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간접효과 : 정량분석, 정성분석등 여기서는직접효과만을분석하여경제적타당성을평가하였으며, 간접효과는생략하였음을미리밝혀둠. 나. 분석의가정 직접효과중에서어업수익의증대효과를분석하는방법은순수한인공어초어장에서현재가치화한 순어업현금흐름총액에서초기인공어초시설투자비를뺀것으로함. 순어업수익과순어업생산량 직접효과 순어업현금흐름 현가계수 어초시설투자비 여기서 순어업현금흐름 순어업수익 순어업비용 감가상각비제외 순어업수익 순어업생산량 평균어가 순어업생산량 총어업생산량 어획효과 어획효과 인공어초어장어획량비시설어장어획량 순어업현금흐름 : 순어업수익에서순어업비용을차감한순어업이익을의미함 순어업수익 : 표본인공어초어장의순어업생산량에평균어가를곱한것 순어업생산량 : 총어업생산량에서어획효과를감안한것으로, 표본인공어초어장의자원량증분을 의미 총어업생산량 : 인공어초어장을이용하는어업의월평균조업일수, 연조업월수, 평균조업척수, 1 일척당생산량에서산출된년간생산량 어획효과 : 자연과학적조사에서산출된표본인공어초어장 (1 개단위어초 ) 의생산량에서비시설구 어장의생산량을나눈것 순어업비용 어업비용 : 인건비, 출어비 ( 연료대, 어구대, 선구대, 미끼대, 수리비등 ) 로나눔 순어업비용 : 전체어업비용중에서표본인공어초어장의어업비용을의미 기초자료수집 : 표본인공어초를이용하는어업별어업자들과면담을통해획득한어업경영자료 를이용함. 인공어초의효과 : 통상적으로시설한이후 3~4 년이후부터효과가발생하여 30~50 년동안효 과가지속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도인공어초의내구년수를 30 년으로평가하 고있음. 할인율 : 각종자원의가치평가를위해서는미래현금흐름을현재가치로환산할필요가있지만 할인율을결정하는것이대단히어려운데, 이는할인율이가치를평가하고자하는사업의특성이 나목적에따라할인율의결정요인과그수준이다양하고불확실하기때문임. 다.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1) 직접효과분석 인공어초는시설이후 4 년째부터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으므로, 강릉은해양레저이용으 - 47 -
로제외하였고, 울진은그효과가 2005년부터나타나므로본분석에서는화성, 보령, 고흥, 여수, 통영, 남제주 6개지역만을대상으로함. 또한 2차년도에추가된강제어초에대해서도실태조사가진행중이므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표본인공어초시설투자내역 1980년대후반에시설된보령, 통영은 1단지 (16ha) 의사업비가 2,000만원대이며, 1990년대중반의강릉, 화성, 고흥은 4,000~7,000만원대로편차가크며, 2000년이후의울진, 남제주는 7,500만원대임. 이는지역별로시설연대, 면적, 시설개수및수심등이다르기때문임. < 표 > 표본인공어초어장의시설내역 해역표본인공어초시설년대 면적 ( ha ) 수량 ( 개 ) 전체사업비 ( 천원 ) 1 단지 (16ha) 당사업비 ( 천원 ) 동해 강원강릉시안현동 1996 157 980 662,674 67,534 경북울진군금음리 2002 160 1,000 753,000 75,300 서해 경기화성시입하도 1996 313 1,955 1,431,527 73,177 충남보령시다보도 1988 200 1,190 273,000 21,840 전남고흥군용동 1994 333 2,097 919,302 44,171 남해 전남여수시적금도 2001 112 800 459,788 65,684 경남통영시매물도 1988 192 1,200 280,747 23,396 제주 제주남제주군사계리 2000 64 400 249,643 62,411 편익추정 직접편익은인공어초시설로인해얻어지는어업수입을의미하며, 이를도출하기위해전체조업결과에서표본인공어초 (16ha) 어장에서조업한결과를산출하여그수익을측정하였음. 표본인공어초어장에서편익추정을위한순어업생산량은 2005년을기준으로현지조사를통하여산출한총어업생산량에어획효과를감안하여추정하였음. - 그리고순어업수익에서순어업비용을차감하여표본인공어초어장에서의순어업이익을산출하였음. - 이를할인율을적용하여인공어초투하시점으로현재가치화하여어초시설투자비와비교하였음. 할인율을어느수준에서적용할것인지에대한논란은있지만, 본연구에서는 6.5%, 4.5% 두가지로나누어적용하는것으로하였음. - 이는타공공투자사업에서적용된할인율을참고하였으며, 다른연구기관등에서제시한할인율도고려하였고, 국공채수익률의추이등도감안하였음. 순어업생산량추정을위한어획효과는자연과학분야에서어구조사를통해표본인공어초어장에서어획된어종의생체량과비시설구어장의생체량을나누어도출된결과를이용하였음. 인공어초의어획효과는통상어초시설후 3~4년이후부터효과가발생하여 30~50년동안효과가지속되다가그이후부터효과가떨어지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그러나경제성분석에서는어가및어업비용등이예측되어야하지만 30년이후의추정편익과비용은불확실성이크고할인율을적용할경우, 그가치가매우비약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어획효과는인공어초시설후 4년부터 27년간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가정 : 어획량일정, 어가만변동, 2005년전후어업수익추정 어가 : 수협계통판매연보의참돔, 조피볼락등주요어종의실질가격상승율적용 실질가격상승률 = (1+ 가격상승율 ) / (1+ 생산자물가증감율 ) - 1-48 -
어업비용추정 인건비및출어비등 : 수협경영조사보고, 실질가격상승율적용 실질인건비상승율 ; 5.84%, 출어비등상승률 ; 6.08% 적용 직접효과분석결과 각표본인공어초어장별직접어업편익과비용의규모가다른것은기본적으로인공어초어장의규모가다르고, 표본어장에서조업하는어업종류가상이하며, 또한유어낚시등으로이용되는비중이높은경우에는편익과비용이낮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표 > 표본인공어초의직접편익및비용분석결과 (2005 년기준 ) 표본어장 월조업일수 ( 일 ) 조업월수 ( 월 ) 연간조업일수 ( 일 ) 평균조업척수 ( 척 ) 1 일척당생산량 ( kg ) 연간총 kg당어가 생산량 ( kg ) ( 천원 ) 총어업수익 ( 천원 ) a b c=a b d e f=c d e g h=f g 울진 19 9.5 180.5 16 2.5 7,446 10.5 78,179 화성 17 7 119 15 2.4 4,284 14.1 60,404 보령 18 9 162 9 5.1 7,436 7.7 57,256 고흥 20 7 140 10 5.7 7,980 23.5 187,530 여수 18 8 144 10 4.9 7,056 15.3 107,957 통영 15 11 165 20 4.5 14,850 15.3 227,205 남제주 13 9 117 32 3.3 12,355 19.1 235,984 표본어획효과순생산량순어업총어업비용 ( 천원 ) 순어업비용 ( 순어업이 ( kg ) 수익 ( 천원 ) 계인건비출어비등천원 ) 익 ( 천원 ) 어장 i j=f (1-1/i) k=g j l=m+n m n o=l (1-1/i) p=k-o 울진 0.50-7,446-78,179 61,331 762 2,955-61,331-16,849 화성 1.56 1,538 21,684 11,310 41 713 4,060 17,624 보령 1.62 2,846 21,913 33,813 355 3,402 12,941 8,972 고흥 2.95 5,275 123,961 79,050 341 7,564 52,253 71,707 여수 3.05 4,743 72,561 19,070 50 1,857 12,818 59,744 통영 2.28 8,337 127,554 64,960 674 2,574 36,469 91,085 남제주 1.27 2,627 50,170 72,064 494 1,758 15,321 34,849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사회적할인율은 KDI 의사전경제성평가에서적용하는할인율과국채수익률, 전문가의견등을감안 하여 6.5%, 4.5% 로적용하였음. - 49 -
< 표 > 표본인공어초어장별경제성분석결과 순현재가치 (NPV) ( 천원 ) 할인율경기화성충남보령전남고흥전남여수경남통영남제주 6.5% 246,246 119,985 851,647 1,411,763 854,665 753,003 4.5% 357,470 164,488 1,287,804 2,024,479 1,209,459 1,098,436 내부수익율 (IRR) (%) 15.38 29.37 26.68 40,56 58.39 29.76 할인회수기간 ( 년 ) 6.5% 13 6 11 5 4 7 4.5% 12 5 11 5 4 6 투자에대한경제적효과가어느정도인지를나타내는순현재가치 (NPV) 를보면, 각할인율을적용하였을시모든표본인공어초어장에서 '+' 로나타나경제적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인공어초가어업인들의어업소득에기여하고있음을알수있음. NPV=0로하는내부수익율 (IRR) 도각표본인공어초어장모두사회적할인율인 6.5%, 4.5% 를넘었으므로인공어초시설사업이투자효율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투자자본에대한할인회수기간은경남통영, 전남여수, 충남보령의경우어장생산성이높아시설후 4~6년에모두투자비용을회수되는것으로나타났음. - 그외지역은할인율을 6.5% 적용하였을시회수기간은 7~13년으로나타났는데인공어초의효과는시설후 4년째에발생한다고가정하였으므로, 실질적인투자회수기간은 4~10년임. - 그리고할인율이 4.5% 일때는 6~12년으로회수기간이낮아지고있음. 이상의지역별표본인공어초의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면, 어업인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있으며동사업은경제적으로투자할만한가치가있는것으로평가됨. < 부록 > 공공사업의경제성평가모형 순현재가치법 (Net Prersent Value: NPV) - 투자결과발생하는현금유입 (Cash inflow) 의현가에서현금유출 (Cash outflow) 의현가를차감하는 것을의미함. 즉, 순현금유입 (Net cash flow) 의현가의합계액이순현재가치임. 내부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IRR) 현금유입의현가 현금유출의현가 여기서 할인율 선택기준 : NPV > 0 경제적타당성있음 - 투자의결과발생하는현금유입 (Cash inflow: CI) 의현가와현금유출 (Cash outflow: CO) 의현가를 같아지게하는할인율로서평균투자수익률의의미를가짐. 회수기간법 (Payback Period Method), NPV=0, IRR> 할인율 선택기준 : 내부수익률 (IRR) > 할인율이면경제적타당성있음 - 어떤투자에소요된모든비용을회수하는데걸리는기간을의미하는데, 즉투자안이초기의투자액 을얼마나빨리회수하는가를측정하는것임. - 50 -
회수기간 초기투자액연간기대수익 연평균현금유입액 선택기준 : 회수기간이짧을수록좋음 그외에도평균회계이익률 (AAR), 수익성지수법 (PI) 등이있으나, 순현재가치법 (NPV), 내부수익율법 (IRR), 회수기간법이가장널리이용되고있음. 사회적할인율 - 우리나라의적용사례 : 우리나라공공사업에서할인율의적용은같은사업별로서로다르게적용되어 왔는데, 예를들면, 고속도로분야는 10~13%, 항만분야 8.5~13%, 철도 12~13%, 수자원분야 ( 댐건 설 ) 8~13% 등다양함. 또한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공공투자사업의예비타당성분석에할인율을 6.5% 로적용하고있음. - 외국사례 : 외국의경우, 영국 6%, 미국및캐나다, 프랑스 7%, 일본 4% 등으로일찍부터국가전체 공공사업에적용할할인율이고정되어있고, 할인율수준은우리나라에비해대체로낮은편임.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