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 일시 : 2012년 7월 4일 10시 30분 ~ 13시장소 : 서울YWCA 강당주최 :

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 일시 : 2012년 7월 4일 10시 30분 ~ 13시장소 : 서울YWCA 강당주최 :

포럼차례 사회 : 장종익교수 ( 한신대글로벌비즈니스학부 ) 발제 10:30 ~ 10:50 발제1. 한국협동조합운동현황과전망발제자 : 전형수회장 ( 한국협동조합학회 / 대구대교수 ) 10:50 ~ 11:10 발제2. 사회적경제와복지국가 : 정책과대안발제자 : 김종걸교수 ( 한양대 ) 토론 지정토론 11:10 ~ 11:20 - 김성오대표 (( 주 ) 아이알씨조사연구소 ) 11:20 ~ 11:30 - 김현대선임기자 ( 한겨레신문사 ) 11:30 ~ 11:40 - 박봉희소장 ( 한국의료생협연합회교육연구센터 ) 11:40 ~ 11:50 - 오항식이사 (icoop생협사업연합회) 11:50 ~ 12:00 - 이성수상임이사 ( 신나는조합 ) 전체토론 12:00 ~ 12:30 - 참석자전체토론

발제문 발제 1 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 - 협동조합의정체성확립을중심으로 - 전형수 ( 대구대경제학과 ) 발제 2 사회적경제와복지국가 - 정책과대안 - 김종걸교수 ( 한양대국제학대학원 )

1. 한국협동조합운동에대한진단과과제 - 협동조합의정체성확립을중심으로 1 2. 사회적경제와복지국가 - 정책과대안 27 3. 정부와협동조합의관계 - 노동자협동조합관점 45 농협, 어디로갈것인가? - 농업또는농협관점 47 5.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관점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관점 50 6. 협동조합운동의발전을위한과제 - 소비자협동조합 58 7. 협동조합기본법의소액대출및상호부조사업과새협동조합을위한금융지원체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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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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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국제학대학원교수 - 27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년. 2) 이상은도시가구만이아닌전체가구대상, 1 인가구는미포함한수치이다. 보건사회연구원, 2010 년빈곤통계연보, 빈곤과불평등의확대는우리나라만의문제는아니다. OECD 의보고에따르면지난 20 년간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빈곤과불평등이증가하였으며, 특히 2000 년이후에는그정도가더욱커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빈곤율자체가 OECD 평균을상회하며, 1990 년대에상대적으로빈곤율이높았던나라들이빈곤율이낮아지는경향을보였던것에반해, 거꾸로빠른속도로빈곤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강신욱, 빈곤의실태와사회안전망개선방안, 2008 선진일류국가를위한비전. 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2009 년. - 28 -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복지동향 2010 5) 김상조, 경제위기이후한국재벌개혁 금융개혁의현황과과제, 2008 년 2 월 14 일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코리아연구원공동기획세미나발표자료. - 29 -

6) 홍장표, 혁신과통합의산업정책, 2007 년 11 월 22 일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코리아연구원공동기획세미나발표자료. 7) 이병훈, 1997 년노동체제의문제진단과개혁과제, 2008 년 3 월 22 일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 코리아연구원공동기획세미나발표자료. 8) 이하의글들은김종걸, 사회적경제와복지국가, 계간광장 (2012 년신년호 ), 트렌티노와스코틀랜드로부터의상상, 월간자치행정 (2012 년 5 월호 ) 의내용을크게보강한것이다. - 30 -

9) 사회적경제를 OECD 에서는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는모든조직들로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가진조직들 이라고정의한다. 이속에는협동조합, 공제회, 사회적기업, NPO, 일반재단및사단법인등을모두포괄한다. OECD(2007),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10) 유엔의 2009 년 136 호결의문 (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 31 -

11) 유춘근외, 보건복지재정적정화및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년. 12) 자세히는김종걸외 (2010), 경제위기하각국의재정조세정책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비교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32 -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보건복지동향 : 2010. - 33 -

14) 통계청통계, www.kosis.kr. - 34 -

15) 2012 년 1 월의필자인터뷰중.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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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rentino Autonomous Government(2012), Trentino; To be small means great things, www.provincia.tn.it 17) Cabinet Office(2010), Building a Stronger Civil Society: a strategy for voluntary and community. - 37 -

18) 영국정부의권한이양 (1999 년 ) 이후스코틀랜드는의회, 행정부, 예산등에서거의독립적인지위를가지고있다. 영국내각지역의제 3 섹터지원체계는 Pete Alcock(2009), Devolution or Divergence?; Third Sector Policy across the UK since 2000, Third Sector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o.2. 19) 스코틀랜드정부정책은 Scottish Executive(2007), Better Business; A Strategy for Social Enterprise. Scottish Government(2008), Enterprising Third Sector Action Plan 2008-2011 참조. - 38 -

20) 이에대해서는 Hans-H. Munkner(2012), Co-operation as a Remedy in Times of Crisis, Institute for Cooperative Research at the Philipps-University of Marburg, 제 5 장에자세히기술되어있다. 21) 트렌티노지역협동조합연합회홈페이지 (www.ftcoop.it) 참조. 22) Social Enterprise Exchange in Glasgow(2012 년 3 월 28 일 ).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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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세히는김종걸외, 정부재정일자리사업의사회적기업연계가능성에관한연구, 2011 년고용노동부연구프로젝트.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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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김성오대표 (( 주 ) 아이알씨조사연구소 ) - 노동자협동조합관점 - 김현대기자 ( 한겨레신문사선임 ) - 농업또는농협관점 - 박봉희소장 ( 한국의료생협연합회교육연구센터 )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관점 - 오항식이사 (icoop생협사업연합회) - 소비자협동조합관점 - 이성수상임이사 ( 신나는조합 ) - 공제, 마이크로크레딧, 상호부조관점 - 44 -

토론문 -1 정부와협동조합의관계 김성오 (( 주 ) 아이알씨조사연구소대표 ) 정부와협동조합의관계문제 는한국협동조합운동의중요한고민과제. 두분발표가 이를잘보여주고있음. 특히내년부터본격적으로벌어질협동조합창업과협동조합네 트워크붐에앞서이문제를짚고넘어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함. 정부와협동조합은 지원 - 피지원 지도 - 피지도 의관계가아니라 협력과연대 의관계 가되어야함. 두분의발표도이를말해주는것이라판단함. 기존의 지도 - 피지도 관계에서생겨난여러가지악법과악습들은고쳐져야하며협동 조합기본법발효이전에협동조합에대한정부의시각과관점이먼저교정될필요가있 다고생각함. 잘못된관계설정은물론협동조합운동진영내부의 관성 과 타성 에서도상당정도기인하는바, 이는협동조합운동의 자조, 자립 의가치와 자율과독립의원칙 에대한몰이해내지 눈감음 에서비롯됨. 정부의잘못된태도와관습, 법률은고칠수있지만협동조합운동주체의이러한태도는훨씬더긴영향을줄것임. 내년부터다시활성화될협동조합운동에서정부에게주어진협력과제중중요한것은다 음의세가지라고생각함. 첫째, 협동조합관련종합통계를상세하게작성하고계속업그레이드하는것. 한국에서는농협은농림수산부가신협은금융감독원이생협은지경부가관리하고앞으로만들어질협동조합은아마도기획재정부소관이될것. 사회적기업은노동부소관. 농협중앙회나수협중앙회는자기들만의것을, 그리고신협, 생협도마찬가지. 이러한협동조합통계는한군데에서종합적으로관리될필요가있고이것은민간이하기에는역부족. 협동조합통계가없으면협동조합운동을 - 45 -

하는사람이모두장님이됨. 둘째, 국공립대학안에협동조합교육과정을만드는것. 학부도좋고특수대학원도좋고아니면창업교육과정관계없음. 사립대학에게이것을요구하기는힘드니국공립대학이일단이것을시작해야한다고생각함. 셋째, 국가나광역단체에서운영하는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협동조합, 혹은조합원노동자들에게보증해주는매뉴얼을만드는것. 이들에게무조건보증을해주는것이아니라보증할수있는매뉴얼을만들어야한다는것. 이것이없으면이들기관은상당기간 전례가없으므로 협동조합에대한보증을검토조차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 이로인한피해는조합원과협동조합이지게될것임. 협동조합에대한정부의태도와협력방식은협동조합운동진영의상태에따라달라질가 능성이높다고판단함. 특히내년부터본격화될새로운흐름의협동조합운동이어떠한 역동성으로전개될지, 얼마나굳건히단결할수있을지하는점이중요하다고생각. - 46 -

토론문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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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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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 2008 년, 한양대제 3 섹터연구소에서개최한토론회에서제안된내용가운데문제제기와쟁점, 결론부분만소개하고자함.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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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icoop 생협사업연합회이사, COOP 서비스경영이사 )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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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5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의약품물류협동조합 신용사업, 공제사업신용사업사업자금대부, 공제사업사업자금대부 생협해당조항없음.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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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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