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2014. 10. 해외사무소청렴교육 - 감사실 -
목 차 Ⅰ. 교육목적 Ⅱ. 정부청렴정책안내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Ⅳ. 공사청렴제도
Ⅰ. 교육목적 정부반부패정책에대한인식공유 부정부패척결추진단 설립배경, 정책방향, 파급효과등에대한인식공유 - ( 개인 ) 공직자로서의소명의식고취 - ( 조직 ) 공사차원의대응방안에대한인식공유 사전교육을통한조직가치보호 사후처벌보다사전예방노력이중요 사정기관의감찰활동에대한임직원보호 청렴문화확산 / 투명경영활동강화 청렴문화확산을위한고위직원의청렴리더십수행 공사청렴도수준제고를위한부서장의적극적역할 ( 부서내교육 ) 수행필요 투명경영활동강화 감사업무및부패취약분야등제도개선추진등공사의대응방안설명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 14.7.22) 앞으로비정상의정상화, 공직사회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등국가혁신과제를강력하게추진해나갈것임 심각성 세월호사고의근본원인은폐쇄적인적네트워크를토대로법규와시스템을무력화하는비리 / 부패구조에있음비리 / 부패구조를뿌리뽑고시스템을정상화시키지못한다면 ' 어제와다른 대한민국 으로도약하기위한국가대혁신불가 시급성 산업화, 민주화를거쳤지만진정한선진국진입문턱에서지속정체 세월호사건을교훈삼아시스템을정상화할수있는적기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비전 깨끗하게거듭난대한민국 목표 부정부패없는청렴사회구현 2020 년까지부패 / 신뢰관련국제지수선진국수준진입 추진전략 ( 환부제거 ) 드러난부정 / 비리는끝까지근절 ( 발병억제 ) 고질적부패구조는제도적으로차단 ( 의식개혁 ) 부정부패는사회적폐악이라는인식제고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부패척결추진단 설립배경 기존 : 각부처별, 반부패부서별로공직비리대응 단발적, 개별적노력으로부정부패척결에한계노정개선 : 정부전부처가역량집결, 전방위, 종합적인부패척결활동전개 부패실태파악, 원인분석, 제도개선방안도출로 부패의뿌리제거 부패척결추진단 운영방향 범정부부패척결활동의구심체역할 - 부정부패소지분야실태조사, 원인분석및대책수립 - 대책실행및후속조치 * ( 수사, 감사사항 ) 관계기관에수사의뢰 / 감사요청 * ( 제도개선사항 ) 권익위등관계부처에통보 * ( 의식개혁사항 )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와연계, 시민사회와협력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1) 부정부패환부도려내기 부정, 비리척결대상 5 대핵심분야 (20 개유형 ) 선정 - 부패의뿌리가깊고, 고질적 / 관행적으로반복되는비리를우선선정 에너지 * * 에너지 : 주유소, LP 가스, 전기등에너지시설안전점검직무유기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1) 부정부패환부도려내기 연말까지부처합동특별감사, 감찰및집중수사실시 -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중심, 범부처협업체계가동 - 5 대핵심분야부정, 비리척결에모든역량집중 - 특별감사, 감찰결과는즉시관계기관이사후조치 - 감사원감사필요사항은감사요청및관련자료제공 ( 수사필요사항 ) 검, 경수사의뢰 ( 징계필요사항 ) 해당기관에통보, 엄정조치 부정비리심층분석및근원적재발방지대책마련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2) 부패구조의제도적차단 무관용원칙, 투명성제고, 평가 / 환류시스템을강화하는방향에서제도적장치강구 부패이익의징벌적환수 : 부정이득의몇배이상환수조치 부정부패자기록 / 공개강화 : 부패기록영구화, 명단공개검토 비위공직자불이익강화 : 의원면직및명예퇴직제한등 공직자재산공개및등록의무자확대추진 - ( 재산공개 ) 고위공무원 가 급 (1 급 ) 이상 나 급 (2 급 ) 이상확대 - (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확대검토 기관장의부패척결의지및추진실적을기관평가에반영 고위직청렴도자체평가확대 / 기관별개선노력평가 ( 15 (15 년 ~)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3) 반부패의식개혁 공직사회부터자정운동시작, 사회전반으로확산 부패고발, 신고문화획기적전환 반부패운동 고위공직자부터청렴교육을통해위로부터청렴문화확산 민간확산 기관별공직자행동강령의내재화를위한실천운동전개 차년도업무보고시부처별 공직부패척결추진계획 포함 청렴마일리지 제도도입, 확산 일정기간부정, 비리사건없는경우마일리지부여 우수기관포상, 제도적인센티브 부여 내부고발자에대한불이익예방및지원강화 내부고발자에대한인센티브획기적확대추진 ( 예시 ) 내부고발로환수된금액의 30~50% 를지급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정부의 부정부패척결추진 Drive 는지속적으로강화될것으로예상 - 기존일회성반부패캠페인 국가최고경영자의통치행위차원의국가대혁신과제의 일환으로일관성있게추진 * 한국사회의발전을저해해온부패를근원적으로뿌리뽑기위한범정부차원의 전쟁 선포 부패척결 5 대분야 (20 개유형 ) 중공사수행업무와직접적으로연관된부패유형 은없는것으로판단됨 - 다만, 5 대분야중재정손실비리, 반복적민생비리, 공정성훼손비리등은전기관 공통사항으로해당분야에대한점검필요 부정부패척결에대한성과관리강화필요 - 부정부패척결노력및추진성과에대한기관장평가 ( 기관평가포함 ) 추진예정 * 현행일일추진실적및주간추진실적보고를통해각기관의추진현황모니터링
Ⅱ. ( 총리실 ) 부패척결추진계획주요내용 반부패운동 20 개비리유형중공사와연관성이있는분야에대한감사역량집중 - 시설물안전관리부실, 사업비등예산낭비, 계약 하도급비리, 공정성훼손비리등 민간확산 ( 부패척결유형착안 ) 해외사업내부통제강화및효율성감사에역량집중 - 총매출액중해외사업의비중이 93% 차지 공사만의특화된감사실시 비위직원고발의무기준강화 : 금품, 향응수수, 계약, 인사서류위변조포함 공직자재산등록대상자확대운영 : 1 급이상기시행중 부패공직자징벌적환수및비위직원기록공개 : 국민권익위제도개선권고 요청시추진 해외사업장청렴교육강화 : 현지직원포함글로벌인력청렴교육실시 내부신고활성화 : 레드휘슬 ( 신고채널 ) 다국어신고채널운영 - 러시아어 / 영어 / 베트남어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국제사회에서윤리경영은기업경쟁력평가의표준잣대로활용 90 년대이후 UN, OECD 등국제기구들이다양한윤리라운드추진중 미국, 영국중심으로반부패관련법규제대상확대, 제재조치강화 주요윤리라운드 UN OECD 미국 영국 부패방지협약 뇌물방지협약 FCPA BA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2003 년 10 월 31 일채택한반부패국제협약 각국정부가광범위한부패행위들을범죄로규정할것과, 뇌물과횡령, 자금세탁등을불법화하는법률채택등을명시 우리나라는 08년국회비준동의, 동협약이행법률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제정 (2008 년 2 월 ) 국제사회에만연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수수처벌및국제상거래상뇌물공여를범죄로규정 (1999년 2월발표 ) 우리나라는 1999년 1월국내이행법으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제정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국제국제상거래과정에서외국공무원에게뇌물제공하는것을 규제하기위하여 1977 년제정 - 1970 년대초, Watergate Scandal 수사과정에서미국다국적기업들이외국 고위공무원들에게뇌물을제공한사실이밝혀지며관련법을제정 최근미국에의한 FCPA 기소건수및기업들에게부과되는징벌금의 액수가천문학적인규모로급증 - 최근 3 년간의기소건수가과거 20 년간기소건수의 3 배가넘음 - 지나친관할확장적용으로미국기업보다는외국기업들에대한적용급증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미국증권시장에반부패상장운동, SEC에공시하도록되어있는기업 * ADR을미국증권시장에상장하고있는경우등의외국기업포함 민간확산 미국을주요사업소재지로하거나미국법에따라설립된기업 * 미국국적자및거주자포함그밖의인 (person)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행위처벌 ( 뇌물제공, 뇌물제공의사전달 / 제안, 뇌물제공약속등 ] 공무원, 국영기업체직원등 * 정당, 정당간부, 정당후보자에대한뇌물제공행위도금지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순위기업국가 금액 (US$, million) 연도 1 Siemens 독일 800 2008 2 KBR Haliburton 미국 579 2009 3 BAE 영국 400 2010 4 Total 프랑스 398 2013 5 Snamprogetti Netherlands BVI 이탈리아 365 2010 6 Technip S.A. 프랑스 338 2010 7 JGC Corporation 일본 219 2011 8 Dallmer AG 독일 185 2010 9 Alcatel-Lucent 프랑스 137 2010 10 Magyar/Deutsche Telekom 헝가리 / 독일 95 2011
Ⅲ. 글로벌청렴윤리환경 미국의해외부패방지법과내용은비슷하나법적용대상이외국공무원 뿐만아니라기업인사이의뇌물수수도포함 영국뇌물법의경우회사및개인에대하여강화된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있음 * 개인 : 최고 10 년형과벌금 * 회사 : 벌금상한선이없음
Ⅳ. 공사청렴제도 구분원 스트라이크아웃제경비집행세부기준공익신고자보호 보상처리지침청렴옴부즈만제도도입운영 주요내용 금품 / 향응수수시수수금액의다소와상관없이즉각파면하여퇴출토록인사규정시행세칙개정부패발생사안에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여부평가 법인카드집행모니터링 ( 유흥주점등사용제한업종을명시 ) 사적사용, 위장가맹점등위법집행금액에따라견책에서파면 신고보상금상향조정 ( 최대 1천만원 20억원 ) 신고자의비밀준수강화및위반시징계조항신설 청렴옴부즈만 (2 명 ) 부조리신고센터개설 부패 / 비위사건을접수중립적인제3자의입장에서평가
Ⅳ. 공사청렴제도 ( 도입배경 ) * 기존신고시스템으로도무기명신고가가능했으나신고자의익명성보장등신고자보호에대한불신이상존 ( 공사내서버이용으로인한 IP 추적, 신분노출우려등 ] ( 도입내용 ) * 외부전문업체를활용한익명신고시스템구축 - 공사외부, 레드휘슬제공서버및신고시스템활용 ( 시스템특징 ) * 보안성강화 - IP 추적이차단되는익명서버기술채택 * 익명성강화 감사담당자 1인이외에는볼수없도록설계 * 신속성강화 신고접수시실시간문자 / 이메일통보 ( 신고방법 ) * 사외에서공사홈페이지메인화면의익명신고접속배너클릭 -국문, 영문신고가능
Ⅳ. 공사청렴제도 공사국문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 KNOC 익명신고클릭 신고서작성 ( 위반자, 위반내용등 )
Ⅳ. 공사청렴제도 공사영문홈페이지메인화면하단 KNOC 익명신고클릭 신고서작성 ( 위반자, 위반내용등 )
Ⅳ. 공사청렴제도 ( 관련규정 ) * 비윤리행위신고자보호보상처리요령 ( 신고자보호규정 ) * 신고자비밀보장 - 신고접수담당직원은관련내용비밀누설금지 - 누설시징계등관련조치 * 신고자보호 - 인사 징계신분상불이익또는차별금지 - 불이익시원상회복청구가능 - 신고자가전보를원하는경우우선고려 - 자신, 친족등의신변위협시신변보호조치요청가능 - 보복행위시관련자징계및형사고발
Ⅳ. 공사청렴제도 ( 보상대상 ) * 사내의감사, 보도등으로공사인지이전에신고한경우로써, 조사결과위반사실이확인된건 ( 보상기준 ) * 보상가액 ( 신고로인하여환수등직접적인공사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절감이된금액 ) 에따라최고 20 억원까지보상 * 금액적산출이불가한경우에는피신고인의인사처분정도에따라차등지급 징계경고견책감봉정직파면 보상금액 100 만원 500 만원 1 천만원 3 천만원 5 천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