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민주주의의이념과원리 기출로확인하기 16. 다음은정치학습지의일부이다. ᄀ, ᄂ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 은? [ 고 3. 2010. 4.] 1) [Basic&Point] 민주주의의미! 이념! 그리고원리! 가주인 공이야! 의미이념원리 b 정치형태 b 인간존엄성 p 국민주권 b 사회구성원리 p 자유 p 대의제 p 생활원리 - 다수결 p 평등 p 입헌주의 의원리 p 권력분립 p 지방자치 1 선거를통해국회의원을선출하는것은ᄀ의사례이다. 2 ᄀ은 치자와피치자의동일성원리 실현을중요시한다. 3 ᄂ은현대민주정치에서새롭게강조되는의미이다. 4 다수결의원리, 토론, 비판, 대화와타협등은ᄂ의사례이다. 5 ᄂ은정치를국가권력의획득, 유지및행사의측면에서강조한다. 민주주의의의미 모든문제를구성원들의 4. 그림은민주주의의미의확대과정을시대별로단순화한것이다. ( 가 ) 의사례 생활 모든 합의나다수의사에따라 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 3. 2010. 10.] 2) 원리로서민주주의 생활영역 해결하는원리 : 관용, 대화와토론, 비판, 양보와타협, ( 가 ) 현대 다수결의원리등 사회구성원리 근대 사회구성원리로서의민주주의 자유롭고평등한사회를건설하려는원리 시민혁명이후새로운사회구성원리 정치형태 고대 정치형태로서의민주주의 정치영역 1인소수다수공익군주정귀족정민주정추구사익폭군정과두정중우정추구 다수가지배하는정치형태 = ㄱ. 비판을허용하지않는사회는비민주적인사회야. ㄴ. 신분에따른차별의철폐가민주주의의출발점이야. ㄷ. 민주주의는자기의유한성을자각하고타인을인정할때발전하지. ㄹ. 치자 ( 治者 ) 와피치자 ( 被治者 ) 의일치가진정한민주주의라고할수있어. 고대근대현대 민주주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수능완성 실전 1, 2 번 수능특강 note 수특 02. 1, 2 번 / 수특 3 강 2., 는정치형태에대한분류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만을 에서있 는대로고른것은?[ 고 3. 2010.6.] 3) [ 민주주의의미와관련해서...] 1. 중요도를따지면, 생활원리로서의민주주의가가장강조해야할의미야. 민주주의의의미를넓게본것으로서! 민주적생활양식에대한확실한정리가필요해! 2. 관용, 비판등의의미를알아두자! 관용 : 자기와다른가치와사고방식을용인하고포용하는개방적, 다원주의적태도비판 : 합리적기준에의해타인의의견에대한적합성을따지는태도 ㄱ. 애서재산가들이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정치는ᄀ에해당한다ㄴ. 에서특출한소수가통치를담당하여빈부격차해소에주력하는정치는ᄂ에해당한다ㄷ. 에서다수의가난한자들이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정치는ᄃ에해당한다. ㄹ. 에서입헌적정부는민주정에국한되어나타난다. ㅁ. 에서 의공화정과가장유사한정치형태는민주정이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ㄱ, ㄷ, ㄹ 5 ㄷ, ㄹ, ㅁ 1
14. 다음은정치수업시간의한장면이다. 선생님의질문에바르게답변한학생 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 점 ] [ 고 3. 2005. 3.] 4) 다수결의전제조건 대화와토론 다수의견의절대성부인 다수와 참여자간평등보장 ( 소수의견존중 ) 소수의역전가능성 의사결정의방법합의의사결정 수능완성 수능특강 note 실전 3 번, 고득점 2 번 수특 02. 3 번, 4 번 / 수특 3 강 갑 : 20세이상의모든시민에게투표권을부여하는것은 민주주의 와부합하지요. 을 : 학급회의에서다수결로자리배치방식을결정하는것은 민주주의 와부합하지요. 병 : 국가권력이대통령한사람에게집중되는정부는 민주주의 에어긋나요. 정 : 집안의중요사안을일방적으로결정하는아버지의행동은 민주주의 에어긋나요. 1 갑, 을 2 갑, 병 3 갑, 정 4 을, 병 5 을, 정 6. 밑줄친 ( 가 ), ( 나 ) 에들어갈내용을 에서골라바르게짝지은것은? [3 점 ] [ 고3. 2008. 4.] 5) 교사 : 정치형태와생활원리로서의민주주의중하나를선택하여그의미를잘드러낼수있는용어를각자말해볼까요. 영희 : 민중, 지배, 고대그리스가떠올라요. 철수 : 저는공동체, 생활태도, 다수결원리가생각나요. 교사 : 그럼이번에는각자자신이대답한관점에서민주주의의의미에해당하는것을말해보세요. 영희 : ( 가 ) 철수 : ( 나 ) ㄱ. 국가권력이한사람에게집중되는것은민주주의에위배됩니다. ㄴ. 민주주의는문제해결과정에서대화와토론을중요시합니다. ㄷ. 민주주의의참의미는다양성존중과타인과의공존에있습니다. ㄹ. 민주주의는권력의주체인국민에의한정치를의미합니다. 기출로확인하기 [ 닮은꼴문제 ] 4. 다음대화에서학생이답변한내용중옳은것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11.6.] 7) 교사 : 다수결은, 개인의의견차이로단일의사형성이어렵기때문에국민의사를결정하는현실적인대안입니다. 학생 : 그러나다수에의한횡포가나타날위험은없을까요? 교사 : 그럴수있어요. 그래서다수의의사가정당성을가져야해요, 이를위해서어떤전제조건이필요할까요? 학생 : ㄱ. 구성원이자유롭게의사결정과정에참여해야합니다. ㄴ. 의사결정의과정보다는결과를더중요시해야합니다. ㄷ. 다수는소수로, 소수는다수로될수있는잠재적가능성을인정해야합니다. ㄹ. 각자의생각을서로교환하고비판하여가장타당한것을받아들이는노력을해야합니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 가 ) ( 나 ) ( 가 ) ( 나 )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18. 다음에서수행과제와관련사례를잘못짝지은모둠은? [ 고3. 2006. 6.] 6) 민주주의는국가를비롯한다양한집단의의사결정에서다양한의견을존중하는 생활양식및태도를요구합니다. 각모둠은정치및사회생활에서필요한민주적인 생활양식을수행과제로삼아관련사례를찾아보도록합시다. 모둠 수행과제 관련사례 1 A 시민단체활동 한국약사회활동 2 B 합의적의사결정 노사정위원회활동 3 C 시민들의정치참여 선거자원봉사활동 4 D 차이와다양성에대한외국인노동자에대한인식과관용인권실태 5 E 지역간갈등의공정한 OO시와 군의해결을위한협의생활쓰레기처리문제 1. 다음글의밑줄친문제를해결하는적절한방안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10.6.] 8) 만장일치는가장이상적인의사결정방식이기는하지만, 모든의사결정이그렇게되기는쉽지않다. 의사가충돌하는사안에있어서도구속력있는결정이내려지고집행되어야하기때문에다수의의사에따른결정이현실적으로민주적인방식이다. 하지만이를적용하더라도다수의사의남용을어떻게방지하고, 소수의사를어떻게존중할것인가라는문제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ㄱ. 소수의의사가다수의의사가될수있는기회를보장한다. ㄴ. 다수결에따른결정이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를엄격히제한한다. ㄷ. 소수와사전에합의를도출하기보다사후에보상을제공하도록한다. ㄹ. 인간의존엄성과같은본질적가치에대해서는다수결을적용하지않는다. 1 ㄱ, ㄴ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2
9. 밑줄친부분에들어갈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 [ 고3. 2006. 4.] 9) 철수 : 선생님! 이번봉사활동은노인복지회관으로정했습니다. 교사 : 다른장소를원했던아이들도있었을텐데의견을잘모았구나. 철수 : 다수결로정하니까별로어렵지않았어요. 교사 : 그런데다수결원리를잘지켰는지모르겠구나. 다수결이곧다수의지배를의미하지는않거든. 다수결이의미를갖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필요하단다. 예를들면, 다수결은 1 타협에우선하여적용되어야한단다. 2 성원들이표결에자유롭게참여해야한단다. 3 표결참여자의의견에대한상대성이필요하단다. 4 표결에참여하는성원의평등성이보장되어야한단다. 5 자유로운토론을통한이성의지배가전제되어야한단다. 자유국가로부터의자유 국가에로의자유 국가에의한자유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소극적자유 적극적자유 적극적자유 외부의구속, 강제가없는상태 신체의자유, 재산권등 공동체의운영에참여 인간다운생활의보장 수능완성 실전 4번, 고득점 1번 수능특강 수특 02. 5번, 6번 / 수특 4강 note 16. 다음 ( 가 ) ( 다 ) 에대한적절한설명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 점 ] [ 고 3. 2007. 6.] 10) ( 가 ) 세상을있는그대로방임해둔다는말은들었어도, 세상을다스린다는말은못들었다. 세상을있는그대로두는것은사람들의본성이오염될까염려해서요, 세상을방임해두는것은사람들의덕성이변할까염려해서이다. ( 나 ) 자기가서고싶으면남을서게하고, 자기가달성하고싶으면남을달성하게하라. 이는남의입장에서자기를비추어볼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 다 ) 지금이바로, 어둡고외진인종차별의계곡에서벗어나햇살환히비추는인종간의정의 ( 正義 ) 의길에들어설때입니다. 지금이바로, 인종간의불의 ( 不義 ) 라는모래위에서형제애라는단단한바위위로올라서야할때입니다. ㄱ. ( 가 ) 는정치참여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ㄴ. ( 나 ) 는민주적생활양식중관용과관련이있다. ㄷ. ( 다 ) 는모든인간을평등하게취급하며권리에있어서도평등하다는것이다. ㄹ. ( 가 ), ( 나 ), ( 다 ) 모두천부인권설을배경으로하고있다. 10. 다음글에나타난민주시민의덕목으로가장적절한것은? [ 고3. 2010. 10.] 11) 지금이야말로곧바로민주주의에대한약속이실현되어야할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어둡고황량한계곡과같은인종차별에서벗어나인종간의정의가실현되는희망찬길로들어설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곧바로우리나라가모래같은인종편견에서벗어나단단한바위와같은형제애로하나가될때입니다. 1 주인의식 2 권리의식 3 준법정신 4 타협정신 5 공동체의식봐봐 ~ 2007년! 평가원문제지문을 2010년문제에그대로인용하고있어! 9. 다음은어느학급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이다. 이를종합해볼때, 이학급의학생들에게요구되는민주적생활태도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 고 3. 2007. 4.] 12) 설문문항예아니오 1. 내주장보다는상대방의주장을우선하여수용해 35명 5명야한다. 2. 내의견이다수의견해와반대된다면대중앞에서 32명 8명발표하지않아야한다. 3. 정부가하는일에잘못이있더라도너그러이 34명 6명받아들여그지시에마땅히따라야한다. 기출로확인하기 [ 닮은꼴문제 ] 18. 다음글의ᄀ과ᄂ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고3. 2009. 6.] 13) 자유에는두가지종류가있다. ( ᄀ ) 은자신이원하는것을추구함에있어어떠한외부의간섭이나구속이없는상태를의미하고, ( ᄂ ) 은공동체안에서진정한자아실현을목적으로하고, 때로는이를위해공동체나국가로하여금자신의자유를구속하는것까지도허용하는것을의미한다. 1 ᄀ은개인이자신의삶의방식을독자적으로선택할수있는자유를포함한다. 2 ᄂ을위해서는국가나공동체의결정에참여할수있는경로가열려있어야한다. 3 ᄀ은국가로부터의자유를, ᄂ은국가에의자유를의미한다. 4 ᄀ의실현을위해서는참정권이, ᄂ의실현을위해서는자유권이강조되어야한다. 5 ᄀ과ᄂ을모두추구하는것이개인의자유실현을위해이상적이지만, 양자가서로갈등할가능성도있다. 17. 다음ᄀ, ᄂ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을 에서모두고르면? [3 점 ] [ 고3. 2007. 4.] 14) 자유는국가로부터부당한구속이나간섭을받지않을소극적자유에서공동체나국가의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ᄀ 국가에의자유 로의미가확대되었다. 오늘날에는사회적약자들이인간답게살수있도록국가가보장해주어야한다는ᄂ 국가에의한자유 로발전되고있다. ㄱ. ᄀ은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등참정권과관련이깊다. ㄴ. ᄀ은업적과능력의차이에따른합리적차별에기초한다. ㄷ. ᄂ은국가에의한실질적평등보장과관련이깊다. ㄹ. ᄂ에는신체의자유, 사상의자유, 양심의자유등이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1 관용정신 2 준법정신 3 수용적자세 4 비판적태도 5 양보와타협 3
2. 그림은자유에관한두학생의대화를나타낸것이다. 갑 과 을 의견해를 비교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고 3. 2007. 9.] 15) 자유형식적평등 선천적 후천적차이를고려하지않고, 모든사람을절대적으로동등하게대우하는평등 인간적가치에서의평등, 선거권의평등등정치적, 시민적권리에있어서의평등실질적불평등절대적 산술적평등평균적정의 실질적평등 성별, 연령, 재능등선천적조건, 재산, 교육수준, 직업등후천적조건의차이를고려하는평등 누진세, 성과급제도등사회적, 경제적생활에있어서의평등역차별논란상대적 비례적평등배분적정의 1 갑은공동체운영에참여하는국가에의자유를더강조한다. 2 갑은국가로부터의자유를실현하기위해신체의자유에대한제한을더강조한다. 3 을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더강조한다. 4 을은양심의자유에입각한종교선택의권리를더강조한다. 5 갑, 을모두현대복지국가에와서강조되는가치를주장한다. 수능완성 수능특강 note 실전 5, 6 번, 고득점 3 번 수특 02. 7 번, 8 번 / 수특 4 강 3. ( 가 ) ~ ( 다 ) 의사례에서나타나는자유개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 은? [ 고 3. 2012. 6.] 16) ( 가 ) 차티스트운동은참정권확대를꾀한운동이라고볼수있다. ( 나 ) 영장없이피의자를체포할수없으며, 체포할경우피의자의권리보호수단을고지할의무가있다. ( 다 ) 지하철역에장애인용승강기를설치하는것은국가가장애인의이동권을인정한다는것이다. 1 ( 나 ) 와달리 ( 가 ) 의자유는 국가로부터의자유 를의미한다. 2 신자유주의의이념은 ( 나 ) 보다 ( 다 ) 에서의자유를옹호한다. 3 복지국가를지향하면서강조된것은 ( 다 ) 보다는 ( 나 ) 에서의자유이다. 4 ( 가 ), ( 나 ) 와달리 ( 다 ) 에서의자유는천부적인것으로인식된다. 5 ( 나 ) 와달리 ( 가 ), ( 다 ) 에서의자유는적극적의미의자유로분류된다. [ 평등과관련된문제해결 ] 1. 형식적평등과실질적평등의의미를정확히안다. 2. 지문의사례에서형식적평등인지, 실질적평등인지찾아낸다. 3. 평등에대한기본개념을토대로틀린선지나보기를지워간다. 기출로확인하기 [ 닮은꼴문제 ] 2. 다음에서강조하는자유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고3. 2010. 4.] 17) 우리는흔히자유를 하고싶은것을할수있는것 이라고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일단외부의억압과통제가없어야한다. 하지만그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가난한독거노인이따뜻한방에서배부르게식사하는것을아무도막고있지는않지만, 실상그에게는춥고배고플자유는있을지언정따뜻하고배부를자유는없다. 진정한자유를위해서는이들이적어도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는능력을가질수있게해주어야한다. ㄱ. 차티스트운동을통해기본권으로확립되었다. ㄴ. 국가의적극적개입을통해더잘보장될수있다. ㄷ. 국가권력으로부터간섭을받지않는다는의미이다. ㄹ. 바이마르공화국헌법에서최초로기본권으로명시되었다. 5. 다음 ( 가 ) 에들어갈이념의현대적의미가실현된사례를 에서모 두고르면? [3 점 ] [ 고 3. 2005. 4.] 18) 자유 ( 가 ) 인간의존엄성 ( 가 ) 의의미변천 민주주의 형식적 기계적 절대적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ㄱ. 여성근로자에게월 1 회의생리휴가를보장하였다. ㄴ. 고소득자에게저소득자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였다. ㄷ. A 회사는업무의위험도에따라임금을차등지급하고있다. ㄹ. B 회사는신입사원과경력사원의임금을동일하게지급하였다. ㅁ. C 회사의주주총회에서는투자금액과무관하게모든주주들에게 1 표씩 의권리를부여하기로결정하였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ㄴ, ㄷ, ㄹ, ㅁ 4
19. 다음대화에서을의관점과부합하는사례를 에서고른것은? [ 고 3. 2011. 9.] 19) 5. 그림은인터넷토론게시판에올라온글과댓글이다. 이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고 3. 2009. 10.] 22) ㄱ. 동일한노동에동일한임금을지급하는조치ㄴ. 선거구간과도한인구편차를해소하기위한조치ㄷ. 국가유공자의자녀에게공무원시험에서가산점을부여하는조치ㄹ. 교육평가우수대학교에대학발전을위한보조금을추가지원하는조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ㄱ. 갑은절대적평등, 을은상대적평등을강조하고있다. ㄴ. 병은비례적평등이념에대하여반대하고있다. ㄷ. 갑과정이말하는기본권은사회적기본권이다. ㄹ. 을보다병은평등의적용이구체적인사안에따라달라져야함을강조하고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표혹은그림을통해어떤평등의개념을묻는지확인하고, 실제사례로찾아내는문제의형식면에서동일하고, 보기또한유사성이높지. 1. 평등에관련된 ( 가 )~( 다 )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고3. 2009. 6.] 20) ( 가 ) 민간재산과는달리국유잡종재산에대하여시효취득을배제하는구 ( 舊 ) 국유재산법의규정은평등권을침해한다. ( 나 ) 법인이아닌개인이 1가구당 1대를초과하여비영업용승용차를취득할경우, 취득세와등록세를중과하는것은평등의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다 ) 교육위원회교육위원과달리지방자치단체의장이당해지역의국회의원선거에입후보하고자하는경우, 선거일 180일전까지사퇴하도록하는것은평등의원칙에반한다. 1 ( 가 ) 는국가의우월적지위를인정하지않는다. 2 ( 나 ) 는비례적평등을중시한다. 3 ( 나 ) 는법인과개인을다른것으로본다. 4 ( 다 ) 는기회의균등을강조한다. 5 ( 가 ) 와 ( 다 ) 는후천적차이를고려한비례적평등을강조한다. 2. 다음 ( 가 )~( 다 ) 에서갑이경험한평등의의미를바르게배열한것은? [3점] [ 고3. 2008. 4.] 21) ( 가 ) 여성인갑은고교졸업후경호원이되고싶어학력과성별등특별한제한이없는경호회사에지원하였다. ( 나 ) 갑은남성보다체력적으로불리하였으나, 여성의체력검사합격선이남성의합격선보다낮아서합격할수있었다. ( 다 ) 그러나그녀는뚜렷한실적이없고업무수행이미숙하다는이유로입사한동기들에비해보수를적게받았다. ( 가 ) ( 나 ) ( 다 ) 1 기회의평등상대적평등비례적평등 2 기회의평등형식적평등상대적평등 3 기회의평등상대적평등형식적평등 4 절대적평등형식적평등비례적평등 5 절대적평등상대적평등형식적평등 6. 밑줄친ᄀ ~ ᄅ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고3. 2010. 3.] 23) ᄀ 법앞의평등 에서말하는ᄂ법은국가에의해강제력이뒷받침되는사회규범이다. 그리고평등이란사람으로서차별을받아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즉인간에대한자의적 ( 恣意的 ) 인차별금지이다. 또한국민으로서ᄃ권리행사에서차별을당해서는안된다는의미도있다. 물론여기서말하는차별의금지는ᄅ불합리한차별을금지하는것이다. ㄱ. ᄀ - 기회균등과더불어실질적인평등을지향한다. ㄴ. ᄂ - 국회에서제정된법률만을의미한다. ㄷ. ᄃ - 보통선거의실시와도관련된다. ㄹ. ᄅ - 대입전형에서농어촌특별전형으로일정비율의학생을선발하는것이해당된다. 9. 자료를토대로할때평등의의미에대한옳은진술을 에서고른것은? [3점] [ 고3. 2010. 10.] 24) 헌법제11조 1항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여성가족부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출석번호를항상남성에게만병역의무를장애인의교육을위한남학생부터 1번으로시작부과하는것은위헌이전용엘리베이터하는것은옳지않다. 아니다. 설치는정당하다. ㄱ. 사회적소수자의권리신장을고려한다. ㄴ. 합리적사유가있으면차별이허용된다. ㄷ. 기회의균등보다결과의평등이우선한다. ㄹ. 차이를인정하지않고모든사람을똑같이대한다. 5
10. 다음에서 정부의정책이추구하는평등의의미를설명한것으로가장적절한것은? [ 고3. 2010. 4.] 25) 정부는정책이남녀에게각각미치는영향을따져이를토대로정책의문제점을보완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제 를도입하였다. 이에따라시 도에서공중화장실을설치할때공중화장실에여성용변기수가남성용대 소변기수도가많거나적어도같도록의무화했다. 이는용변을보는평균시간이남성 (46초) 보다여성 (79초) 이더오래걸린다는연구결과를반영한사례이다. 1 신앞에서의평등 을의미한다. 2 자유방임주의적국가이념에부합한다. 3 형식적 절대적 기계적평등의원칙을의미한다. 4 차티스트운동에서추구하던정치적평등과같은입장이다. 5 평균적정의 ( 正義 ) 보다배분적정의 ( 正義 ) 의개념을중시한다. [ 지방자치 ] 소극적 : 권력의중앙집중으로인한남용방지 적극적 : 지역주민들이자신이속한지역의일을직접처리 국민자치의실질적실현- 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학교 [ 민주정치의원리는 ] 단독출제되기도하지만, 다섯가지모두! 정치학습의기본이되기때문에반드시면밀하게공부할것! 대의제는 Ⅰ-(4) 민주정치와정부형태에서직접민주주의와비교하여공부하게됨. 지방자치는 Ⅱ-(2) 선거와참여에서지방선거관련, Ⅲ-(3) 통치기구지방자치와주민참여단원에서공부하게됨. 민주정치의원리 국민주권주의 [ 국민자치 ] 직접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 기출로확인하기 [ 기본권보장 ] 입헌주의 5. ᄀ ~ ᄆ의특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고 3. 2009. 4.] 26) 수능완성 수능특강 note 권력분립 지방자치 국민주권 : 실전 7 번권력분립 : 테마 1, 2 번지방자치 : 실전 8 번 수평적권력분립 수직적권력분립 국민주권 : 03. 실전 1, 2 번 / 수특 5 강대의제 : 03. 실전 1, 3 번 / 수특 5 강입헌주의 : 03. 실전 2, 5 번 / 수특 5 강권력분립 : 03. 실전 1, 2, 4, 6, 7 번 / 수특 6 강지방자치 : 03. 실전 8 번 / 수특 6 강 민주주의는자유와평등을이념으로하면서인간의존엄성을실현하는것을근본목적으로한다. 이러한이념만으로인간이존엄하게되는것은아니므로민주정치를통해위해 ( 危害 ) 가되는요인과여건을바로잡을수있어야한다. 민주정치는ᄀ국민주권, ᄂ입헌주의, ᄃ권력분립, ᄅ대의제, ᄆ지방자치와같은원리를통해민주주의의근본이념을실현하고자한다. 1 ᄀ : 국민이국가에대해저항권을행사할수있는이론적근거가된다. 2 ᄂ : 근대절대군주의통치권력을제한하는과정에서등장하였다. 3 ᄃ : 국가권력의상호견제를통해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려고한다. 4 ᄅ : 대표는독자적판단을배제하고유권자의의사를그대로반영한다. 5 ᄆ : 주민자치와지방분권의실현으로주민복리증진을추구한다. 1. 다음내용에서도출할수있는민주정치의원리를 에서모두고른것 은? [3 점 ] [ 고 3. 2005. 7.] 27) [ 입헌주의 ] 헌법에따라통치하는원리 목적 : 국민의기본권보장 대한민국헌법의내용 : 기본권보장 + 권력분립 입헌주의와법치주의 : 입헌주의는법치주의확립을위한필수요소 합법성 정당성 형식적법치주의 실질적법치주의 [ 권력분립 ] 목적 : 국민의기본권보장 64명으로조직된한무용대가춤을추는데그들은자기대열중에서재능있는한사람을선출하여깃대를잡고선두에서서춤을지휘하게한다. 그가만일능숙하게춤을지휘하면무대의군중은그를존경하여우리무사 ( 舞師 ) 라고부를것이고, 그가만일제대로지휘하지못하면무대의군중은그를무사의지위로부터끌어내려군중의대열에도로세우고, 다시재능있는자를자기들중에서선출하여무사의지위에올려세워우리무사라고부른다. 붙잡아내리는것도군중이요올려세우는것도군중이다. ㄱ. 대표의원리ㄴ. 국민주권원리ㄷ. 입헌주의원리ㄹ. 권력분립원리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로크의 2권분립론입법권 : 의회집행권 : 군주의회주의, 입헌군주제의회우위의의원내각제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입법, 집행, 재판권입법권과집행권이대등함사법권의독립대통령제 유형 수평적권력분립 : 3 권분립 - 수직적권력분립 : 지방자치 6
11. 그림은민주정치의원리를마인드맵으로나타낸것이다. A, B 와관련한진 술로옳지않은것은? [ 고 3. 2011. 3.] 28) 3. 다음기사의법개정을통해기대되는효과를민주정치의원리에비추어적 절하게설명한것을 에서고른것은? [ 고 3. 2010. 4.] 31) 1 A는행정부가비대화될경우위기를맞을수있다. 2 A는직접민주제보다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하다. 3 B는지역이기주의극복에효과적이다. 4 B는수직적권력분립의성격을갖는다. 5 B는 A의문제점을보완하는기능을갖는다. 대의제 [ 닮은꼴문제 ] 18. 다음글의밑줄친 이것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고3. 2009. 10.] 29) ㄱ. 대표성을높임으로써대의제의원리를강화할수있다. ㄴ. 평등선거의원칙과입헌주의의원리를강화할수있다. ㄷ. 보통선거의원칙과국민주권의원리를강화할수있다. ㄹ. 행정부의권력남용을막고권력분립의원리를강화할수있다. 16. 다음은입법과정을중심으로한정치형태를나타낸것이다. ( 가 )~( 다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모두고르면? [ 고3. 2006. 4.] 32) 민주정치의원리로서 이것 에만집착할경우대중영합주의나국민의의사가왜곡된정책이등장할우려가있다. 하지만복잡하고전문적인정치기능이요구되는현대민주정치에서이것은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기여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원리임에틀림없다. 1 치자와피치자의분리를전제로한다. 2 국민자치를실현하기위한원리의하나이다. 3 입법부에는적용되지만행정부에는적용되지않는다. 4 루소가생각하는이상국가의실현을위해필수적이다. 5 국가권력을분리하여견제장치를부여함으로써실현된다. 5. 다음글을바르게분석하고있는것은? [3점][ 고3. 2006. 10.] 30) 민주주의체제에서는국민이주권을가지고있다고말한다. 그러나모든국민이법률상의인격을갖고주권을직접적으로행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바람직하지도않다. 법률적으로나실질적으로주권을행사하는주체는국민이라기보다는국민으로부터권력을위임받은대표기관이다. 따라서민주정치의핵심은국민들이선거를통해지도자나정당을선택하고, 선택된지도자나정당들이위임받은권력을행사하는과정으로이해되어야한다. 여기에서시민들의정치참여는선거를통한리더십의선택과정으로제한된다. 1 참여민주주의를강조하고있다. 2 대의제의원리를중시하고있다. 3 루소의정치사상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4 자치의원리에충실할것을역설하고있다. 5 군주주권론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ㄱ. ( 가 ) 는국민자치의원리에가장충실한형태이다. ㄴ. ( 나 ) 는효율적이고전문적인입법과정을추구한다. ㄷ. ( 다 ) 는다원주의사회의등장과밀접한관련을갖고있다. ㄹ. ( 나 ) 에서 ( 다 ) 로갈수록의회의권한은강화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1~2]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민주주의는도시국가와같은작은곳에서소수자유시민의자치를통해구현되었다. 그후영토가확대되고인구가증가함에따라, 그리고사회가복잡해지면서정치는선거를통해선출된대표자들에의해운영되어왔다. 이와같은대의제는모든정책결정과집행에국민이직접참여함으로써나타날수있는문제를방지하며, 능력과자질을갖춘대표자들을통해정치과정의효율성을보장한다. 하지만이러한정치제도에서도또다른ᄀ문제점들이야기되었다. 그러므로필요한사안에있어서직접ᄂ국민의의사를반영하는방안을도입하여대의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 1. 밑줄친ᄀ에해당되지않는것은? [ 고3. 2008. 9.] 33) 1 국민의의사가왜곡될수있다. 2 대다수국민들이정치에서소외된다. 3 정치대표자들이부패에노출되기쉽다. 4 정당을통한국민의정치참여가제한된다. 5 국민이정치대표자들을직접통제하기어렵다. 7
10. 다음글의필자가이상적이라고여기는정치원리로가장적절한것은? [3 점 ] [ 고3. 2005. 3.] 34) 영국인은자유롭다고생각하고있지만, 자유롭다는것은투표할때뿐이고, 일단투표를하고나면이전과같이노예상태가된다. 1 소수의의견이라도항상존중되어야한다. 2 정치인에의한국정운영이이루어져야한다. 3 모든사람의인격이평등하게대우되어야한다. 4 국가권력은입법권과집행권으로나누어져야한다. 5 국민자치 ( 自治 ) 의이념이충실하게구현되어야한다. 18. 다음과같은민주정치가보편화된이유로가장적절한것은? [ 고3. 2005. 4.] 35) 시민들이정치에직접참여하여그들의뜻에따라국가정책을결정하는것이민주정치의원리에가장부합하는모습이다. 하지만국가의규모가커지고, 국가의정책을결정하는과정에서전문적지식을요구하는경우가많아져시민들이정치에직접참여하는것이어려워지고있다. 이런현실적인여건의제한으로국민들이대표자를뽑고대표자들이국정을담당하는정치체제가등장하였다. 1 국민의정치적인관심이높아지기때문이다. 2 민주정치운영의효율성이높아지기때문이다. 3 국민자치의원리에보다더부합되기때문이다. 4 대표의전문성이행정관료를능가하기때문이다. 5 국민의의사가정확하게전달될수있기때문이다. 8. 다음체크리스트의밑줄친부분에들어갈제도로가장적절한것은?[ 고3. 2010.6.] 36) < 국의민주정치에대한체크리스트 > 예아니오 국민이자유롭고평등한참정권을가지고있는가? þ 국민의심의를통하여정책이결정되고있는가? þ 국민의개별적의사들이매개없이국민의사로수렴되고있는가? þ 국민이전문적지식과안목을갖춘자들에게정책결정을위임하 þ 고있는가? 결론 : ~ 의체크결과를종합하여판단할때, 국은를바탕으로민주주의를운영하고있다. 1 대의제 2 권력분립제 3 보통선거제 4 국민투표제 5 지방자치제 13. 다음밑줄친 정치형태 에대한설명으로적절한것은? [ 고3. 2008. 6.] 37) 오늘날많은민주주의국가에서이정치형태를도입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근대국민국가의규모가커짐에따라모든국민이정치에직접참여하여정책을결정하는것이불가능해졌기때문이다. 둘째, 경제활동을해야하는시민들이정치에항상전념할수없어서대표를선출하여위임하는것이필요했기때문이다. 그리고사회가발전하고복잡해짐에따라정치에도전문가의필요성이대두된점도또다른이유이다. 1 중우 ( 衆愚 ) 정치의발생가능성이낮아진다. 2 권력집중에따른권력남용을방지할수있다. 3 시민들의정치에대한관심과참여가높아진다. 4 시민들의의사를국정에정확히반영할수있다. 5 정책결정과정이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다. 18. 다음글의밑줄친 이제도 의특징을 에서모두고른것은? [3점] [ 고3. 2005. 9.] 38) 근대국가는대부분다수의국민과넓은영토를갖게되었다. 그결과국민이모두직접적으로정치에참여하는일이불가능하게되었고, 그대안으로국정에참여하는소수의국민대표가필요하게되었다. 이제도는오늘날대부분의국가에서보통선거제를바탕으로운영되고있다. ㄱ. 정책결정의효율성이증대된다. ㄴ. 국민의정치적관심이높아진다. ㄷ. 국민의사의과대한표출이방지된다. ㄹ. 정치권력에대한국민의통제가제한된다.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대의제심화!!! 대표와대리 [ 닮은꼴문제 ] 5. 밑줄친ᄀ ~ ᄅ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3점][2011 년수능 ] 39) 국회의원은ᄀ선거구민의대표인가, 국민전체의대표인가? ᄂ명령위임원칙에따르면, 국회의원은소속선거구민의지시에구속되며국회에서의발언과표결에대하여선거구민에게책임을져야한다. 이와는달리ᄃ자유위임원칙에따르면, 국회의원은누구의지시도받지않고국민전체의이익을위하여국가정책을결정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헌법은ᄅ 국회의원은국가이익을우성하여양심에따라직무를행한다. 는의무를규정하고있다. 1 ᄀ과같은고민은입법과정에서법률안이국익에는도움이되지만지역구에는피해가되는경우에나타날수있다. 2 ᄂ보다ᄃ이국민전체의사를반영하는데더적합하다. 3 ᄂ은대중영합주의를, ᄃ은엘리트주의를초래할수있다. 4 국회의원을소환하는제도는ᄂ보다ᄃ을전제해야고려할수있다. 5 ᄅ은ᄂ보다ᄃ을따르는의무로서, 국회의원의자율적결정을위한능력과자질을요구한다. 5. 다음글의밑줄친ᄀ ~ ᄅ에대한적절한추론만을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3점] [ 고3. 2010. 9.] 40) 근대대의제민주주의의의의는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 유권자는대표의선출을통해자신의의사를집합적으로표현한다. 이관점에서ᄀ대표는주인인유권자의의사를정확하게대리해야한다. 둘째, 유권자는자신보다공공선을더잘판단할수있는사람을내세운다는의미에서대표를선출한다. 이관점에서ᄂ대표는그가갖고있는자질을바탕으로유권자로부터위탁받은권한을행사해야한다. 그러나불행히도현대국가가채택하고있는대의제민주주의는두가지측면에서대표의실패를종종경험하고있다. 하나는ᄃ대표가유권자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지않는것이고, 다른하나는ᄅ대표가공공선을제대로실현하지않는것이다. ㄱ. 교육정도에따라대표의자격을제한하면ᄅ은예방된다. ㄴ. 대표가유권자를속이고사익을추구한다면, ᄃ과ᄅ이모두나타난다. ㄷ. 재선 ( 再選 ) 을위해서유권자의인기에영합하는대표는ᄃ보다ᄅ의문제를더야기한다. ㄹ. ᄅ은대표가주로ᄂ보다ᄀ의역할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기때문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8
[ 대의제관련학습포인트 ] 대표와대리문제는평가원에서최근 3년간계속출제될만큼대의제가운데매우중요한주제이다. 민주정치의원리로서! 국민이선거를통해선출한대표가 대표자인가? 대리자인가? 하는측면,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비교하여알아두어야한다. 2. 대의민주주의와관련하여밑줄친ᄀ, ᄂ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3점] [ 고3. 2009. 10.] 43) 전령이한사람으로부터다른사람에게서신을전달할때, 두사람은ᄀ 간접적 으로의사소통을한것이다. 한편, 은행에돈을예치한고객이자신의돈을은행이투자할수있도록했다면, 그고객은돈의주인이지만ᄂ 간접적 으로자신의돈을관리할수있을뿐이다. 앞의예에서전령은서신의내용을바꿀수없는반면, 은행원은자신의판단에따라투자를결정하며고객은단지자기자본의수익만을관리한다. 11. 다음은어느정치학자의주장이다. 이학자가생각하는유권자의바람직한자세가아닌것은? [ 고3. 2011.6.] 41) 유권자들은선거를통해대표를선출하면그의원이지역유권자들의이익이아니라자신의판단과의회에서의토론결과에따라행동할것을기대해야한다. 의원은지역구의대표일뿐만아니라의회의구성원이기도하다. 만약의원이지역구의이익과사회전체의이익이충돌하는경우전자에우선순위를부여한다면, 이는유권자들에대한배신으로간주된다. 1 유권자는대표의자율성을방해하지말아야한다. 2 지역민원을우선적으로처리하는대표를뽑아야한다. 3 선거에서지역의대표보다국가의대표를뽑아야한다. 4 지역주민의인기에연연하는사람은뽑지말아야한다. 5 국가의미래비전을위해노력하는사람을뽑아야한다 7. 다음은어느정치제도에대한견해들이다. 이에대하여 에서옳은분석만을있는대로고른것은? [ 고3. 2009. 9.] 42) ( 가 ) 대표를선출하는인민들은스스로자유롭다고생각하지만그들이자유로울때는오직의회의의원을선거하는기간뿐이다. 선거가끝나는순간그들은다시노예가되어버리고아무런가치도없는존재가된다. ( 나 ) 선거인들이대표를선출할때, 대표에게기대하는것은편견없는식견과판단력그리고양심이다. 만약대표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을만족시키기위해자신의판단력과양심에반하는결정을내린다면, 그들은선거인을배신한것이다. 그특정인과집단이당신이거나당신이속한집단이라도마찬가지다. 또한대표를의회로보낼때지역의대표가아니라나라전체의대표임을명심해야한다. ㄱ. ( 가 ) 는직접민주정치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ㄴ. ( 나 ) 는현명한판단보다인기에의존하려는대표들을경계하고있다. ㄷ. ( 나 ) 에서대표는자신을찍어준선거인의이해 ( 利害 ) 를대변해야한다. ㄹ. ( 가 ) 는민주적의사가직접반영될수있음을, ( 나 ) 는민주적의사가대표될수있음을전제하고있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ㄱ. 국회에서의자유의사에따른표결은ᄀ의사례이다. ㄴ. ᄂ에서대표는자율성을갖지못하는대행자에불과하다. ㄷ. 민주정치에서대표의원리는ᄀ보다ᄂ을전제로한다. ㄹ. 민의와다른정책이결정될가능성은ᄀ보다ᄂ에서높다. 입헌주의 6. 다음내용이추구하는궁극적인목적으로옳은것은? [ 고3. 2010. 7.] 44) 법을제정하는입법부, 법을집행하는행정부, 법을적용하는사법부로국가권력을분리해야한다. 국민의권리와의무, 국가운영의근간을명시한헌법을제정하고그헌법에따라통치해야한다. 1 법치주의확립 2 국민주권의실현 3 공정한재판의실현 4 국민의기본권보장 5 수평적권력분립의확립 71. 다음글에나타난기본정신에부합하는것을 에서모두고른것은? [2003, 수능 ] 45) 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또한평등한권리를갖는다. 사회적차별은공공복리를위해서만있을수있다. 모든주권의원천은본래국민에게있다. 어떤집단이나개인이라도국민으로부터명백히유래되지않는권한을행사할수없다. 권리의보장이확보되어있지않고, 권력분립이보장되어있지않은사회는헌법을가지고있다고할수없다. ㄱ. 입헌주의원칙을선언하고있다. ㄴ. 개인보다공동체가우선함을전제로한다. ㄷ. 정치의이상은천부의인권을옹호하는것이다. ㄹ. 권력을분립시키는것은통치의효율성을위한것이다. 9
4. 다음자료에서공통적으로추론할수있는문제점을가장잘지적한것은? [ 고3. 2008. 7] 46) 제1조독일제국의법률은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와관계없이제국의정부에의하여의결될수있다. 제2조제국의정부는헌법규정과는다른규정을법률로의결할수있다. - 수권법 - 찰스 1세는의회의승인없이함부로과세하고, 측근에게각종독점권의혜택을주었다. 원래는전시 ( 戰時 ) 에한하여해안지대에서징수하게되어있던선박세를임의로확대하여전국적이고일상적인세금으로징수하였다. 1 절대권력의확대로통치의합법성이결여될수있다. 2 중앙집권화현상으로정치적무관심이심화될수있다. 3 정부의자의적인통치로시민의기본권이침해될수있다. 4 의회중심의정치로정부정책의추진력이약해질수있다. 5 시민의정치참여확대로정책결정의효율성이떨어질수있다. 10. 다음글을읽고내린결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2009. 수능 ] 47) 갑국은선거인단이대통령을선출한다. 각지역의선거인단대의원후보는대통령후보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 헌법에따라국민은각지역의인구수와상관없이동수의대의원을각선거구에서투표로선출하여선거인단을구성한다. 이러한대통령선출방식은선거인단선거에서국민으로부터최다득표를한대통령후보라도당선에실패하여대표성의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따라서국민들사이에헌법개정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다. 그러나헌법제정자들이법의안정성을위해개정절차를매우까다롭게규정하였기때문에현상황에서대통령선출방식을바꾸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1 법치주의가민주적의사의반영을어렵게할수있다. 2 현대사회에서는헌법의중요성이점차감소되고있다. 3 법개정을통하여선거인단의자율성을향상시켜야한다. 4 헌법제정시헌법개정절차를수월하게만들필요성이있다. 5 대통령제는일반적으로민주적의사를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 [ 닮은꼴문제 ] 2. ( 가 ), ( 나 ), 는근대권력분립사상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3 점 ] [ 고3. 2011. 9.] 50) ( 가 ) 국가의최고권력인입법권은적법하게구성된다양한사람들의수중에맡겨지며, 공공선 ( 善 ) 의보존이라는목적을가진다. 그리고제정된법의집행을담당하는권력이상시적으로필요하다. 따라서입법권과집행권은분리된다. ( 나 ) 동일한인긴또는집단에입법권과행정권이결합될때자유는존재할수없다. 재판권이입법원과행정권으로부터분리되지않을때도자유가존재할수없다. 권력을남용하지않도록권력이권력을멈추도록해야한다. 1 ( 가 ) 는의회권력이개인의재산과생명에대해절대적인권력을행사한다고본다. 2 ( 나 ) 는입법권의우위를통해국민주권을주장한다. 3 ( 나 ) 는통치기구의기능적분리를통해국가권력의균형있는분할과견제를추구한다. 4 ( 가 ) 와 ( 나 ) 는모두국민이권력기관을직접통제하는것을지향한다. 5 ( 가 ) 는전형적인대통령제에서, ( 나 ) 는전형적인의원내각제에서잘구현되어있다. 18. 다음글에나타난민주정치의원리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에서모두고르면? [3점] [ 고3. 2007. 4.] 51) 각국가에는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세종류의권력이있다. 이권력이결합되어있다면시민의생명과자유를지배하는권력은자의적이될것이다. 또한동일한인간또는귀족이나시민중주요한사람의동일단체가이세권력즉법률을제정하는권력, 공공의결정을실행하는권력, 죄나개인의쟁송을심판하는권력을행사한다면모든것이상실되고말것이다. -법의정신- ㄱ. 권력의절대화를막기위해중요하다. ㄴ. 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는데목적이있다. ㄷ. 권력상호간에견제와균형을중요시한다. ㄹ. 권력분할을통한통치의효율성확보를주목적으로한다.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권력분립 3. 다음에서강조하는민주정치의원리로가장적절한것은? [3점] [ 고3. 2008. 4.] 48) 민주정치는통제와집행의이점을잘살려야발전할수있다. 통제의기능은국민이직접선출한의원에게양도하고집행의기능은행정경험이풍부하고지성을갖춘사람에게양도해야한다. 즉, 통제와집행의이점을잘살리기위한최선의방법은통제를보장하는기능과집행을보장하는기능을분리시키는데서찾아야한다. 1 대의제의원리 2 입헌주의의원리 3 지방자치의원리 4 국민주권의원리 5 권력분립의원리 2. 다음글에서ᄀ에해당하는민주정치의원리로옳은것은? [ 고3. 2012. 6.] 49) 오늘날ᄀ은 / 는과거와달리탄력적으로운용되고있다. 의회는정부, 학교, 노동조합에대한조사활동을하고, 법원은때로헌법과법률에대한해석을통해입법과정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그리고행정부는위임입법, 행정규칙제정, 특정인의탈법여부판단등법을만들고집행하는일을하기도한다. 1 대의제 2 입헌주의 3 권력분립 4 국민주권 5 지방자치 3. ( 가 ) 와 ( 나 ) 가공통적으로말하고자하는바를가장잘나타내고있는것은? [ 고3. 2005. 10.] 52) ( 가 ) 입법권은법률제정을통해국가권력이사회의유지를위해어떻게행사되어야할것인가를정하는권력이다. 집행권은국내에서법률의부단한집행을확보하는권력이다. ( 중략 ) 그러나입법권과집행권이통합되면권력자는자기가제정한법률에복종하지않게되며, 입법 집행의양면에있어자기의이익을공익에우선하여사회 정치의목적을위반하게된다. - 로크, 시민정부론 - ( 나 ) 입법권과행정권이한사람의손에있을때에난폭한법률이시행될위험이있고, 입법권과사법권이결합될때에는재판관이멋대로법을만들어국민의생명과재산을짓밟을것이다. 또, 행정권과사법권이결합되면재판관이폭력으로국민을억누르는정치를할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정신 - 1 국가권력은집중되어서는안된다. 2 2권분립보다 3권분립이더유용하다. 3 국가의성립은인민의동의에기초해야한다. 4 행정권보다입법권이우위에있어서는안된다. 5 국가의통치는헌법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10
5., 에대한옳은설명을 에서고른것은? [ 고3. 2010.6.] 53) 권력은집중화되는경향이있기때문에개인의자유화권리를침해할수있다. 따라서민주정치에서는권력을기능적으로분산시키기위한정치원리가필요하다. 이러한취지에서많은국가들이 를통해권력을수평적으로분산하여권력남용을방지하고자하며, 를통해지역적, 수직적으로권력을분산시킴으로써민주정치의자치성을확대하고자한다. ㄱ. 는권력의자의적행사를방지하고자한다. ㄴ. 입법권이의회에속하는것은 에해당한다. ㄷ. 는대통령제보다의원내각제정부형태에서더중시된다. ㄹ. 양원제는 의실현을위한선결조건이다. 3. 다음에나타난민주주의의원리와관련되는내용으로적절한것은? [ 고 3. 2007. 9.] 54) 1 의원내각제에서는실현불가능하다. 2 국정운영의효율성추구가목적이다. 3 절대권력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다. 4 행정부처내업무분담에초점을맞춘것이다. 5 현대복지국가에이르러그의미가쇠퇴되는경향이있다. 11
1) 5 2) 2 민주주의의현대적의미를이해한다. ( 가 ) 는민주정치의의미중에서생활원리또는생활양식으로서의민주주의이다. 이에부합하는진술은ㄱ, ㄷ이다. 3) 3 4) 2 민주주의의좁은의미 ( 정치형태 ) 와넓은의미 ( 생활양식 ) 의차이를묻는문제이다. 갑 과 병 은민주주의를 정치형태 의의미로좁게이해했다. 반면, 을 과 정 은 민주주의를정치생활에만한정하지않고, 모든생활영역으로확대하여이해했 다. 즉, 을 과 정 은민주주의를 생활양식 의의미로넓게이해했다. 5) 1 민주주의의의미구분하기 [ 해설 ] 민주주의의의미를영희는정치형태로, 철수는생활원리로각각이해하고있다. 의ㄱ, ㄹ은영희의관점인정치형태로서의민주주의, ㄴ, ㄷ은철수의관점인생활원리로서의민주주의에대한진술이다. 6) 1 7) 4. 4 다수결의전제조건이해정답해설 : 다수결은다수의의견을집단전체의의사로간주하는방법이다. 따라서이러한다수결이정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몇가지전제조건이필요하다. 우선구성원들이자유롭게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고, 서로의의견을자유롭게표출하고비판할수있고, 가장타당한것을받아들이도록노력해야한다. 그리고토론의과정에서다수가소수로, 소수가다수로될수있는가능성을인정해야된다. 오답피하기ㄴ. 올바를의사결정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의사결정결과못지않게그과정의공정성도중시되어야한다. 8) 3 9) 1 10) 3 11) 5 민주시민이갖추어야할덕목을이해한다. 제시문에서는공동체구성원들이형제애로결합할수있도록인종차별을극복할 것을주장하고있다. 이는민주시민이갖추어야할자질로서공동체의식과연결 된다. 12) 4 비판적태도파악하기 [ 해설 ] 설문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타인의주장이나정부정책에대한맹목적 수용보다는비판적태도가요구됨을알수있다. 13) 4 14) 2 형식적 / 실질적평등이해하기 [ 해설 ] ᄀ은형식적ㆍ절대적평등을기초로정치참여를보장하는참정권을의미하 15) 3 16) 5 17) 4 며, ᄂ은개인의선천적ㆍ후천적차이를고려한실질적평등보장과관련깊은사 회권을의미한다. 18) 1 평등의현대적의미이해하기 [ 해설 ] ( 가 ) 는인간의존엄성을실현하기위한평등의원리이다. 평등의현대적의미는실질적, 비례적, 상대적의미로합리적차별을인정하는데반해ㄹ, ㅁ은합리적차별을인정하지않은사례이다. 19) 1 평등에대한이해정답해설 : 제시된대화를보면갑은비례적 상대적평등을중시하는데반해, 을은모든사람에게예외없이병역의의무가부과되어야한다는입장이므로획일적 절대적평등을강조하고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선거구간인구편차해소를위한조치는절대적평등을실현하기위한사례이다. 오답피하기ㄷ, ㄹ. 국가유공자의자녀에게가산점을부여하거나우수한평가를받은대학에보조금을지원하는조치는비례적 상대적평등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20) 5 21) 1 평등의개념구분하기 [ 해설 ] 제시문의 ( 가 ) 는여성에게도입사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는기회의평등, ( 나 ) 는남녀간선천적인차이를인정하는상대적평등, ( 다 ) 는업적이나능력의차이에따라달리대우하는비례적평등을각각나타낸다. 22) 2 평등에대한서로다른견해를해석하는문제이다. 자료에서갑은절대적, 형식적평등을, 을과병은상대적, 비례적, 실질적평등을 내세우고있다. 특히, 병은을에비해배려해야하는대상이나상황을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23) 2 평등의개념을바르게이해하고있는지를묻는문제이다. ㄱ. 제시된자료에나타난 법앞의평등 은실질적평등까지포함하고있다. ㄴ. ᄂ의법은국법전반을의미한다. 24) 1 평등의의미를이해한다. 헌법제 11 조 1 항의법앞의평등은기회의균등을실현하고자한다. 기회의균등 을실현하여실질적평등을이룩하기위해서는ㄱ. 약자의권리보호, ㄴ. 합리적 사유에의한차별이필요하다. 25) 5 26) 4 민주정치의원리이해하기 [ 해설 ] 민주정치의원리에서ᄅ대의제의원리는유권자의의사를그대로반영하는것이아니라, 대표가유권자의의사를토대로독자적으로판단하고결정을하는것이다. 27) 1 민주정치의원리를이해할수있는지를묻는문제이다. 제시문의 한사람의 ~ 지휘하게한다. 에서대표의원리를, 붙잡아내리는 ~ 군중이다. 에서국민주권의원리를각각추론할수있다. 그러나헌법에따라통치한다는입헌주의나권력분립의원리는추론할수있는근거가없다. 28) 3 29) 2 대의제원리를추론하는문제이다. 이것 은국민자치를간접적으로실현하고자하는대의제정치의원리이다. [ 오답풀이 ] 1 민주정치에서모든국민은치자이면서동시에피치자이다. 30) 2 현대민주정치에서대의제가지니는의미를이해하고있는가를묻는문제이다. 제시문에서는 실질적으로주권을행사하는주체는국민의대표기관이며, 시민 참여는결국대표를선출하기위한과정 이라고본다. 따라서대의제의원리를강 조하고있음을알수있다. 31) 2 32) 4 33) 4 34) 5 루소가이상적이라고여기는정치원리를묻는문제이다. 지문에제시된루소의말은간접민주정치를비판한것이다. 루소는국민자치의 이념이충실히구현되는직접민주정치를이상적으로생각했다. 35) 2 간접민주정치의등장이유파악하기 [ 해설 ] 민주주의원리를자치의원리라할때이에가장충실한것은직접민주정치이지만국가의규모, 인구, 정책결정에서의전문성요구등에의해오늘날대부분의국가는간접민주정치를채택하고있다. 그이유는효율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이다. 36) 1 37) 5 38) 5 39) 4 국민소환이국회의원개개인을대상으로그선거구내에서행해질경우선거구민의요구에충실해질수밖에없다. 40) 3 41) 11. 2 대표의역할파악정답해설 : 필자의주장은유권자가선출한대표는지역선거구주민들의이익보다는 국가전체의이익을중시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유권자는대표의자율성을 방해해서는안되고, 지역대표보다는국가의대표를뽑아야한다. 그리고대표는지역 주민의인기에연연해서는안되고, 유권자도그런인물을뽑아서는안되며, 국가의 미래비전을제시하고실현하려는사람을뽑아야한다. 2 지역민원을우선적으로처 리하는대표는필자가바람직하게생각하는대표와는상반된인물이다. 42) 2 43) 5 민주정치에서 대의 가지니는의미를묻는문제이다. 대의제민주정치에서대표는전령처럼수동적인대행자가아니라은행원처럼자 율성을부여받은사람을의미한다. 44) 4 민주정치의원리파악하기권력분립과입헌주의의궁극적인목적은국민의기본권보장이다. 45) 2 46) 3 47) 1 48) 5 권력분립의원리이해하기 [ 해설 ] 제시문은통제와능률의기능분리를강조하고있다. 이는민주정치의원리중권력분립의원리와관련깊다. 49) 3 50) 3 근대권력분립사상에대한이해정답해설 : ( 가 ) 는로크의 2 권분립설, ( 나 ) 는몽테스키외의삼권분립설이다. ( 나 ) 의몽테스키외는통치권력을그기능에따라입법, 행정, 사법으로분리하는것을전제하고 권력을남용하지않도록권력이권력을멈추도록해야한다 고하여권력간상호견제를주장하고있다. 오답피하기 1 로크는집행권에대한입법권의우위를주장했지만, 개인의재산과생명에대한절대적권력으로인정한것은아니다. 2 입법권의우위를주장한사람은 ( 가 ) 의로크이다. 4 ( 나 ) 는분립된권력상호간의견제를통한통제를지향하고있다. 5 대통령제나의원내각제모두삼권분립을바탕으로하고있다. 51) 4 권력분립의원리이해하기 [ 해설 ] 법의정신에서몽테스키외는 3 권분립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권력분 립과권력간상호견제와균형을통해국민의기본권보장을주목적으로한다. 52) 1 권력분립의의의를이해하고있는가를묻는문제이다. ( 가 ) 에서는집행권과입법권이집중될경우의부작용을, ( 나 ) 는입법권과행정권, 사법권등이한사람에게들어갈경우의문제점을보여주고있다. ( 가 ), ( 나 ) 모두권력분립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53) 1 5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