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사회-사.hwp"

상경 노
6 years ago
Views:

1 사회사책형 1 쪽 사 회

2 사회사책형 2 쪽

3 사회사책형 3 쪽

4 사회 A 책형 1 쪽 사 회

5 사회 A 책형 2 쪽

6 사회 A 책형 3 쪽

7 1. 다음표는갑국의법률발의안가결률과여당의석률을시기별로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른것은? ( 단, 가결률은소수점이하생략, ( 가결수 / 발의수 ) 100= 가결률 ) 항목정부제출발의안국회제출발의안여당시기 ( 국회 ) 발의수가결률 (%) 발의수가결률 (%) 의석률 (%) 19대 13, , 대 16, , 대 18, , < 보기 > ᄀ여당의의석률이높아질수록정부제출발의안의가결률이높아진다. ᄂ 20대에서는국회제출발의안가결수보다정부제출발의안가결수가많다. ᄃ갑국은전형적인의원내각제정부형태로총리의의회해산권을인정할것이다. ᄅ여대야소인경우가여소야대인경우보다정부제출발의안에대한가결률이더높다. 1 ᄀ, ᄂ 2 ᄀ, ᄂ, ᄅ 3 ᄂ, ᄃ, ᄅ 4 ᄂ, ᄅ 2. 우리나라의선거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서초구의지방의회의원선거는소수대표제방식으로진행된다.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등대부분의선거는대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다. 3 서울시의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1 인 1 표제와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를병행하고있다. 4 모든선거의선출직공무원의임기는동일하게 4 년이다. 3. 다음은국제연합의주요기구이다. A와 B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 : 안전보장이사회, B : 국제사법재판소 1 A의상임이사국에게거부권이존재하는것은현실주의의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 2 A는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목적으로하는국제연합의주요기구로 5개의상임이사국과 10개의비상임이사국이존재한다. 3 B의판결내용을당사국이이행하지않을경우안전보장이사회가적절한조치를부여할수있다. 4 B는국제연합의사법기관으로가맹국만을대상으로하며비가맹국은재판의당사국이될수없다. 4. 다음밑줄친부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르면? 일반적으로가해자의행위에ᄀ고의또는과실이있고, 손해가발생하였으며, 행위와손해사이에인과관계가있는위법한행위에대하여ᄂ책임능력이있는자에한하여불법행위가성립한다. 손해가발생한경우ᄃ재산적, 정신적으로배상을해야하지만예외적으로ᄅ다른사람이저지른행위에대해서도책임을져야하는경우가있다. < 보기 > ᄀ : 형법에서는원칙적으로고의가있는경우에는처벌하고과실범은예외적으로규정이있는경우에만처벌한다. ᄂ : 민법상책임능력은의사능력을책임측면에서설명하는개념으로일반적으로의사능력보다약간높은정신능력으로판단하고있다. ᄃ : 민법에서는재산적손해뿐만아니라정신적손해가있는경우에도손해배상의책임이있으며금전배상을원칙으로하고있다. ᄅ : 특수불법행위의유형으로공동불법행위책임, 고용관계의경우사용자의책임, 미성년자의감독자책임등이해당한다. 1 ᄀ, ᄂ 2 ᄀ, ᄂ, ᄃ 3 ᄀ, ᄃ, ᄅ 4 ᄃ, ᄅ 5. 다음은법률상담의내용이다. 법적조언으로옳지않은것은? 저는이번에회사사무실이이전하면서회사근처에있는집으로이사하려고합니다. 하지만요즘전세대란으로집구하기가힘든상황에서회사근처에적당한집이나와서임대차계약을하려고합니다. 임대차계약은처음인데, 무엇을주의해야할까요? 그리고등기부등본을확인해보니을구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더군요. 을구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 1 저당권설정 2015 년 3 월 5 일제 호 계약 채권최고액금 원채무자갑저당권자 A 은행 ( 이하생략 ) 철수 : 임대차기간은보통 2 년으로정하며입주와전입신고를해야대항력을갖출수있습니다. 2 영희 : 저당권이설정되어있으므로집이경매에넘어갈경우임차보증금을모두반환받지못할수있습니다. 3 지우 : 확정일자를받아도저당권이설정되어있기때문에임차인은후순위가되어우선변제권은인정되지않습니다. 4 유경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소액임차인에해당하는경우경매가집행되더라도임차보증금의일부금액에대하여최우선으로지급됩니다. 6. ᄀ, ᄂ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ᄀ실형을선고하면서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유예하였다가, 그기간에다른범행이없으면형의선고를실효시켜실형을집행하지않는제도이다. ᄂ형의선고자체를미루어두었다가일정기간무사히경과하면면소 ( 免訴 ) 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이다. 1 ᄀ에는사회봉사명령이나수강명령이함께내려질수있다. 2 ᄂ은범죄사실이있는경우에내려진다. 3 ᄀ의기간은 1 년이상 5 년이하이며, ᄀ의선고를받은자가그기간중에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아그판결이확정된때에는ᄀ은선고의효력을잃는다. 4 ᄂ은가벼운범죄에대하여형의선고자체를미루고 1 년이지나면형의선고가없었던것으로간주하는것을의미한다. 7. 밑줄친ᄀ ~ ᄃ과같은현상의일반적인특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최근ᄀ비가내리지않는ᄂ건조한날씨가이어지면서산불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ᄃ나들이객의주의가필요하다. 1 ᄀ의현상은몰가치적이다. 2 ᄂ의현상은당위법칙의지배를받는다. 3 ᄃ의현상은개연적이고확률적이다. 4 ᄀ, ᄂ과같은현상에의해ᄃ의현상이영향을받을수있다. 8. 다음은일탈이론에대한도식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급격한사회변동 규범의붕괴 사회구성원들의가치관혼란 일탈 문화적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제도화된수단간의괴리 일탈 1 와 의입장은기능론적관점에서일탈의원인을분석하고있다. 2 는지배집단이정해놓은규범에상충되는행위가일탈행동이된다고보는입장이다. 3 는일탈행위자와의접촉을통해사회화된일탈이발생한다고본다. 4 와달리 는일탈의원인을아노미로본다. 9. 밑줄친ᄀ ~ 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지우는ᄀ광고홍보학과진학을꿈꾸었으나, 부모님의반대로포기하고ᄂ의과대학에입학하였다. 그러나광고홍보에대한열망을버리지못하고ᄃ광고홍보동아리에가입하여의학공부보다는동아리활동에열중했다. 결국지우는의학공부를포기하고광고홍보학과로편입하여ᄅ광고홍보회사에취직하였다. 1 ᄀ은지우의내집단이다. 2 ᄂ은이익사회이자 1 차집단이다. 3 ᄀ과ᄃ은지우의준거집단이다. 4 ᄅ은결합의지에따른구분에의하면본질적의지에의해형성된집단이다. 10. 다음표는정규직평균임금대비비정규직평균임금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 단, 남성과여성의정규직평균임금은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남성 70% 75% 80% 여성 70% 80% 75% 1 여성의경우, 정규직과비정규직의평균임금차이는 2013 년이 2012 년보다적다. 2 남성의경우, 전년대비 2013 년의평균임금상승률은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더높다 년여성의비정규직평균임금은 2012 년에비하여하락하였다 년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여성이남성보다적다.

8 다음표는갑국의세대간계층구성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자녀 부모 상층중층하층합계 상층 2명 3명 5명 10명 중층 10명 25명 35명 70명 하층 3명 7명 10명 20명 합계 15명 35명 50명 100명 1 갑국의세대간계층이동인구가대물림인구보다많다. 2 부모와같은계층인자녀의수는하층에서가장높게나타 난다. 3 세대간이동은상승이동보다하강이동이많다. 4 자녀계층보다부모계층에서안정적인계층구조가나타난다. 12. 인간의문화를연구할때, 문화를이해하는태도에는여러가지가있다. 아래의표에서문화의이해태도인 A~C 에대한옳은진술을 < 보기 > 에서모두고르면? ( 단, A, B, C 는각각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중의하나이다.) 질문 태도 A B C 문화의주체성을상실할가능성이있는가? 예 아니오아니오 자기문화를기준으로다른문화를평가하는가? 아니오 예 아니오 문화의우열을가리는기준이존재한다고보는가? 예 예 아니오 < 보기 > ᄀ A는선진문물의수용에기여할수있고, 자기문화의낙후성을개선할수있다. ᄂ B는 19세기서구열강들의서구중심적가치관으로문화적마찰발생가능성이있다. ᄃ C는타문화를올바로이해함으로써문화다양성을보존하는데기여할수있다. ᄅ문화이해태도로 A관점과 C관점을가진사람에게는부정적으로인식되는문화가존재한다. 1 ᄀ, ᄂ 2 ᄀ, ᄂ, ᄃ 3 ᄀ, ᄂ, ᄃ, ᄅ 4 ᄂ, ᄃ, ᄅ 13. 표는갑국의경제활동인구에관한통계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구분 15세이상인구경제활동인구실업자수 2009년 30,000명 20,000명 1,000명 2014년 35,000명 21,000명 3,000명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수 /15세이상인구 ) 년보다 2014년에실업률이더낮다 년보다 2014년에취업자가더많다 년보다 2014년에고용률이더낮다 년대비 2014년실업자증가율이취업자증가율보다낮다. 14. 다음자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E 는갑국이보유한자원으로생산할수있는 X 재와 Y 재의최대생산량의조합을나타낸다. ( 단, 갑국은 X 재와 Y 재, 두재화만생산한다.) 1 X 재와 Y 재생산에자원이고르게배분된 C 가 A 보다효율적이다. 2 X 재추가생산에따른기회비용은 B 에서 C 로이동할때가 A 에서 B 로이동할때보다크다. 3 B 에서 A 로이동할때, Y 재 1 단위추가생산에따른기회비용은 X 재 1 단위이다. 4 Y 재추가생산에따른기회비용은 C 에서 B 로이동할때가 D 에서 C 로이동할때보다더크다. 15. 다음자료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A 재와 B 재는대체관계에있는재화이며, A 재와 C 재는보완관계에있는재화이다. 최근 A 재의부품가격이급격히하락하였다. A 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은 1 보다작고, B 재와 C 재의수요의가격탄력성은 1 보다크다. 1 B 재의거래량은증가한다. 2 C 재의가격은하락한다. 3 A 재와 B 재의가격은모두상승한다. 4 A 재의판매수입은감소한다. 16. 다음표는 A~D 재의가격이현재수준에서 1% 인상될경우수요량의변화율을나타낸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재화 A 재 B 재 C 재 D 재수요량변화율 (%) A 재의수요는가격에대해탄력적이다. 2 B 재의판매량이변하지않는다. 3 C 재의수요는가격에대해완전탄력적이다. 4 D 재는판매수입이변하지않는다. 17. 다음표는 A국의명목 GDP 와실질 GDP 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단,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로측정한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명목 GDP 400억달러 400억달러 400억달러실질 GDP 300억달러 400억달러 500억달러 * GDP디플레이터 =( 명목 GDP/ 실질 GDP) 년의물가지수는 75이다 년의물가는전년도와같다 년의물가는전년도에비해하락했다 년과 2013년의물가상승률은같다. 18. 다음표는우리나라의국제수지중경상수지를나타낸것이다. ᄀ ~ ᄅ에해당하는사례중옳지않은것은? 경상수지 구분 외화수취 외화지급 상품수지 ᄀ 서비스수지 ᄂ 본원소득수지 ᄃ 이전소득수지 ᄅ 1 ᄀ - 국내김생산업체가일본에김을수출하고대금을받았다. 2 ᄂ - 외국계금융회사의한국금융시장진출이증가하고있다. 3 ᄃ - 네팔에서온외국인노동자들이본국의가족에게자신이받은급료를송금하였다. 4 ᄅ - 국내한고등학교학생들이아프리카어린이들에게후원금을보냈다. 19. 다음상황에서관세부과후에예상되는갑국의변화로옳지않은것은? 자동차를자유무역으로수입하고있던갑국에서단위당 P 1 -P 0 만큼의관세를부과하였다. 관세부과전자동차의국제가격은 P 0 였다. 이나라는국제가격에전혀영향을미칠수없고, 자동차는국제가격으로이나라에얼마든지공급할수있다. 1 자동차의국내생산량은 Q 2 이다. 2 자동차의국내수요량은 Q 3 이다. 3 정부의관세수입은 P 1 (Q 3 -Q 2 ) 이다. 4 자동차의국내생산량이 Q 2 -Q 1 만큼증가한다. 20. 다음표는갑국과을국이노동 1 단위를투입하여생산할수있는 X 재와 Y 재의수량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 단, 필요생산요소는노동뿐이고, 양국이보유한노동의양은같다.) 국가 재화 X 재 갑국 5 개 5 개을국 4 개 2 개 1 갑국은 X 재생산에, 을국은 Y 재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2 을국에서 X 재 1 개생산의기회비용은 Y 재 2 개이다. 3 Y 재 1 개를더생산할때포기해야하는 X 재는갑국이을국보다크다. 4 양국이비교우위재화를특화하여무역을할때, 양국의특화상품 1 개소비의기회비용은무역이전보다커진다. Y 재 A

9 사회 A 책형 1 쪽 사 회

10 사회 A 책형 2 쪽

11 사회 A 책형 3 쪽

12 사회 2015 년도지방공무원공개 ( 경력 ) 경쟁임용시험사회 A 형 A 형 다음각물음에가장알맞은답을골라답안지의같은번호에컴퓨터용수성사인펜으로정확히표기하시오. 3. 자료는사회계층현상을보는두관점 A,B 를도식화한 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단,A,B 는 각각기능론, 갈등론중하나이다.) 사회 1. 다음에나타난사회화를바라보는관점에부합하는진술로 가장적절한것은? 우리의얼굴모양이어떤지를알기위해서는거울을보고그반사된영상을통해확인해야만한다. 마찬가지로우리의자아도우리의행동에대한다른사람의반응을통해알수있다. 사람들은자신에대한다른사람들의생각이나판단을거울삼아자아를형성하게되는것이다. 1 사회화는사회적상호작용을통한자아의발달과정이다. 2 한사회의보편적가치나규범은기득권층에의해규정된것이다. 3 사회화의내용과방법은사회적필요에의해구성원들이합의한것이다. 4 교육제도는지배층의문화를전수함으로써기존의권력구조를재생산한다. 1 A는사회계층현상의발생이불가피하다고본다. 2 B는균등분배가사회구성원의성취동기를저해한다고본다. 3 A와 B모두개인의지위가가정배경에의해결정된다고본다. 4 ( 가 ) 에는 사회적희소가치의배분기준은공정한가? 가들어갈수있다. 2. 갑 ~ 병이선택한자료수집방법의일반적특징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 북한이탈주민대책팀회의록 > 팀장 : 북한이탈주민들의우리사회적응실태분석및대책수립을위한자료가필요합니다. 갑 : 저는북한이탈주민관련각종통계자료와연구논문들을찾아서정리해보겠습니다. 을 : 저는북한이탈주민들이모여있는마을에서한달동안같이지내며그들의생활을직접살펴보겠습니다. 병 : 저는북한이탈주민중지원자 100 명을뽑아 프로그램에참여시킨후그효과를통제집단과비교해보겠습니다. 1 갑과을의방법에서는주로 2차자료를수집하여활용한다. 2 갑의방법은양적연구에, 병의방법은질적연구에주로사용한다. 3 을의방법은병의방법에비해수집된자료를계량화하기용이하다. 4 병의방법은을의방법에비해변수간의인과관계파악에유리하다. 4. 그림은갑국에서검토중인빈곤층대상정부지원금지급방식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지않은것은? ( 단, 근로소득이외의소득은없다.) ( 가 ) ( 나 ) 1 ( 가 ) 의경우수혜가구의근로소득대비정부지원금비율은일정하다. 2 ( 나 ) 의경우근로소득이없는가구가정부지원금을가장많이받는다. 3 ( 가 ) 는 ( 나 ) 와달리수혜가구간소득격차를심화시킬수있다. 4 ( 나 ) 는 ( 가 ) 보다빈곤층의근로의욕고취에더효과적인방식이다. 1/4

13 사회 5. 사회변동방향을바라보는 ( 가 ),( 나 ) 관점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 가 ) 사회나문명은특정한방향을향해서움직이는것이아니라발전과퇴보의과정을반복한다. ( 나 ) 사회는구조가복잡해지고기능이전문화되는방향으로누적적인변화를계속한다. < 보기 > ㄱ.( 가 ) 는미래의사회변동을예측하고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는비판을받는다. ㄴ.( 나 ) 는사회가일정한방향으로변화한다고본다. ㄷ.( 가 ) 는 ( 나 ) 와달리사회변동을긍정적으로본다. ㄹ.( 가 ) 는거시적관점,( 나 ) 는미시적관점에서사회변동을본다. A형 8. 밑줄친ᄀ~ᄅ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시ᄀ아파트시장이이상열기를보이고있다. 이번에아파트를공급한ᄂ 건설사분양현장에는아파트를사고자하는 3만여명의ᄃ방문자가몰리기도했다. 과도한열기로인한부작용이나타나자일부시민은ᄅ아파트청약자격에대한지역제한을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1 ᄀ은경합성은있으나배제성은없는재화이다. 2 ᄂ은생산요소시장에서공급자이다. 3 ᄃ은효용극대화를추구하는경제주체이다. 4 ᄅ은시장원리에충실한대책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9. 밑줄친 이것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6. 밑줄친ᄀ~ᄆ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ᄀ 기업알림판ᄂ노동조합협의회개최안내 협의회안건 1. ᄃ시민단체와의연대방안협의 2. ᄅ사내등산동아리활성화방안협의 3. 매주수요일 ᄆ가족의날 운영방안협의 1 ᄀ과ᄆ은비공식적사회화기관이면서 1차적사회화기관이다. 2 ᄂ과ᄃ은공통의이해관계나관심을기반으로조직된다. 3 ᄃ과ᄅ은구성원간의책임소재가명시적으로규정된공식조직이다. 4 ᄅ과ᄆ은의도적이고선택적인결합의지에따라구성된집단이다. 7. 표는갑국의경제지표추이를나타낸것이다. 이와같은추세가지속되어문제가발생될때갑국이취할정책으로가장적절한것은?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명목 GDP 증가율 (%) 실질 GDP 증가율 (%) 세율인하 2 국공채매입 3 재할인율인하 4 정부지출축소 어떤기업의경제활동이다른경제주체에게의도하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치지만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지않을때이것이발생한다고말한다. 환경오염이이것의대표적인사례다. 이것이발생하는경우그기업의생산량은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보다많다. 1 자원이비효율적으로배분되게한다. 2 시장실패를초래하는요인가운데하나이다. 3 정부가기업에게양 (+) 의보조금을지급하여해결한다. 4 대형마트영업으로교통체증이발생하는현상을예로들수있다. 10. ᄀ~ᄃ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우리나라는노동시장에서 15 세이상인구를대상으로경제활동상태를조사한다. 이에따라 15 세이상인구는ᄀ와 / 과ᄂ ( 으 ) 로양분되며, ᄀ은 / 는다시취업자와ᄃ ( 으 ) 로나뉜다. 1 구직단념자는ᄂ에해당한다. 2 최근두달동안구직활동을하지않은취업준비생은ᄃ에해당한다. 3 주당 1시간이상수입을목적으로일을했는지의여부가ᄀ과ᄂ을구분하는기준이다. 4 실업률은ᄃ을ᄀ과ᄂ의합으로나눈비율이다. 2/4

사회 11. 밑줄친ᄀ을초래하는요인으로옳은것은? 1 OPEC 석유증산 2 세계경기동반부진 3 휘발유자동차판매량증가 4 석유와대체재관계에있는셰일가스가격상승 A형 14. 밑줄친ᄀ과ᄂ의상황에서일반적으로나타날수있는결과에대한추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갑국의회는지역대표결정방식을ᄀ절대다수제에서단순다수제로변경하는한편, 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자법을개정하였다.

14 사회 11. 밑줄친ᄀ을초래하는요인으로옳은것은? 1 OPEC 석유증산 2 세계경기동반부진 3 휘발유자동차판매량증가 4 석유와대체재관계에있는셰일가스가격상승 A형 14. 밑줄친ᄀ과ᄂ의상황에서일반적으로나타날수있는결과에대한추론으로가장적절한것은? 갑국의회는지역대표결정방식을ᄀ절대다수제에서단순다수제로변경하는한편, 비례대표제를도입하고자법을개정하였다. 법개정후치러진선거결과ᄂ기존의양당제구도가다당제로바뀌었다. 1 ᄀ으로인해당선자의대표성이높아질것이다. 2 ᄀ으로인해선거관리절차가간단해질것이다. 3 ᄂ으로인해정책실패에대한책임소재가분명해질것이다. 4 ᄂ으로인해정책결정을위해정당간연합의필요성이작아질것이다. 12. 표는갑과을이하루에생산할수있는의자나책상의 양을나타낸다. 이에대한분석으로옳지않은것은?( 단, 생산요소는노동뿐이다.) 15. 그림은기본권을분류한것이다.A~C 에해당하는기본권의 일반적인특징으로옳은것은?( 단,A~C 는각각자유권, 청구권, 사회권중하나이다.) 구분 의자 ( 개 ) 책상 ( 개 ) 갑 4 2 을 갑은두재화생산모두에절대우위가있다. 2 의자생산에따른기회비용은을보다갑이크다. 3 을은책상생산에비교우위가있다. 4 갑과을모두교환을통해이득을얻을수있다. 13. 갑과을은대표적인근대정치사상가이다. 이들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갑 : 자연상태에서인간은자기보존을위해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상태에있다. 이러한투쟁상태로부터안전과질서를확보하기위해계약을통해국가를만든다. 을 : 자연상태는자유롭고평화롭지만, 옳고그름을구별하는법, 재판관, 합법적인권력이없어서개인의사유재산을보전하기어렵다. 이러한불완전한자연상태를극복하기위해개인들은계약을통해국가를형성한다. 1 갑은군주주권론의철학적인근거를제시하였다. 2 갑은국가가일반의지에의해형성되었음을강조하였다. 3 을은삼권분립체제를통해민주주의를구현하려하였다. 4 갑과을은국가를수단이아닌목적으로보았다. 1 A는소극적이고방어적인권리이다. 2 C는최소한의인간다운생활을보장받기위한권리이다. 3 A는 B와달리국가에일정한급부를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4 C는 B에비해역사가오래된권리이다. 16. 국제사회를바라보는밑줄친 이관점 에대한옳은진술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이관점은무정부적인속성을가진국제사회에서 어떻게하면전쟁을방지하고평화와안보를지켜낼수있을것인가 라는문제에대해서힘에의한견제를해답으로제시한다. < 보기 > ㄱ. 국가는자국의이익을우선시한다. ㄴ. 국제사회에보편적인선이나국제규범이존재한다. ㄷ. 국가간세력균형을통해전쟁을억제할수있다. ㄹ. 국가간양보와공조로얼마든지국제평화를유지할수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3/4

사회 17. 그림은 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의일부이다. 이에 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A 형 19. 그림에나타난형사절차의 ( 가 ),( 나 ) 단계에대한설명 으로옳은것은? 1 건물의소재지는서울종로구이다.

2 ( 가 ) 단계에서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더라도갑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인정된다. 3 구속된갑은 ( 나 ) 단계에서구속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4 ( 가 ) 단계뿐만아니라,( 나 ) 단계에서도갑은무죄로추정된다. 18.

( 나 ) 회사원갑은행인의지갑을훔쳐서도망가는을을발견하고는추격하여격투끝에붙잡아, 경찰이올때까지강제로잡아두었다. < 보기 > ㄱ.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ㄴ.

법정절차에의하여청구권을보전하기불능한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불능또는현저한실행곤란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 20.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폭우로인해국가의관리책임이있는 국도에구덩이가생겼음에도불구하고수개월동안방치되었다.

15 사회 17. 그림은 건물에대한등기부등본의일부이다. 이에 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A 형 19. 그림에나타난형사절차의 ( 가 ),( 나 ) 단계에대한설명 으로옳은것은? 1 건물의소재지는서울종로구이다. 2 건물의 2015 년 6월 27 일현재소유자는 A이다. 3 ( 가 ) 는 A와 B만이,( 나 ) 는 C만이열람할수있다. 4 C가 건물을담보로 은행에서돈을빌린적이있다. 1 ( 가 ) 단계에서경찰이갑을구속하고자한다면검사에게영장을발부받아야한다. 2 ( 가 ) 단계에서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더라도갑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인정된다. 3 구속된갑은 ( 나 ) 단계에서구속적부심사를청구할수있다. 4 ( 가 ) 단계뿐만아니라,( 나 ) 단계에서도갑은무죄로추정된다. 18.( 가 ),( 나 ) 의사례에해당하는위법성조각사유를 < 보기 > 에서골라바르게짝지은것은? ( 가 ) 길을가던중멧돼지가갑자기달려들자막다른골목에서피할방법이없어, 남의집담을뛰어넘었다. ( 나 ) 회사원갑은행인의지갑을훔쳐서도망가는을을발견하고는추격하여격투끝에붙잡아, 경찰이올때까지강제로잡아두었다. < 보기 > ㄱ.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위난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ㄴ.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 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ㄷ. 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ㄹ. 법정절차에의하여청구권을보전하기불능한경우에그청구권의실행불능또는현저한실행곤란을피하기위한상당한이유가있는행위 20.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폭우로인해국가의관리책임이있는 국도에구덩이가생겼음에도불구하고수개월동안방치되었다. 어느날, 운전중이던갑이그구덩이에자동차바퀴가빠지는사고로크게다쳤다. 이에관계당국은도로를새로건설해야한다고판단하여 국도에인접한을의토지를수용했다. < 보기 > ㄱ. 갑은국가를상대로영조물관리의하자로인한책임을물을수있다. ㄴ. 갑은도로관리공무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을입증하지못하면손해배상을받을수없다. ㄷ. 을의토지수용에대해서는현물보상이원칙이다. ㄹ. 을은토지수용행위가위법하지않아도손실보상을받는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 가 ) ( 나 ) ( 가 ) ( 나 ) 1 ㄱㄴ 2 ㄱㄹ 3 ㄷㄹ 4 ㄹㄷ 4/4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