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 한국어판
이보고서는유엔총회로부터유엔새천년개발목표진척사항에대한주기적평가를요청받아, 유엔경제사회국 (DESA) 의주도하에유엔새천년개발목표지표에관한유관기관및전문가그룹이수집한광범위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보고서에참여한기구들은아래에열거된국제기구에서파견된전문가들로구성되었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진척사항평가에알맞은일련의통계지표를준비했다. 각국의여러통계학자들과외부전문가및고문들또한이보고서를작성하는데도움을주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은행 (WB, THE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유럽경제위원회 (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경제위원회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유엔에이즈계획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유엔아동기금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유엔무역개발기구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여성발전기금 (UNIFEM,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 UN Women)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유엔인구기금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국제무역센터 (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 국제의원연맹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태평양연합체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3-2014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 서언 유엔새천년개발목표 (MDGs) 는전세계역사상가장성공적인빈곤퇴치계획입니다. 절대빈곤상태에있는사람들과개선된식수에지속적으로접근할수없는사람들의수를절반으로감소시키는것과같은목표들을달성함으로중요하고실제적인발전을거두었습니다. 도시지역빈민가에거주하는인구는획기적으로감소했습니다. 말라리아와결핵퇴치노력은상당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초등교육뿐아니라모든보건분야에서눈에띄는개선이이루어졌습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시점으로정한 2015년이이제 1,000일도남지않았습니다. 올해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에는노력이좀더필요한부분에초점을맞추어발행되었습니다. 예를들면전세계적으로 8명중 1명이기아로고통받고있습니다. 산모들의생명을구할수있는수단이있음에도불구하고너무많은여성들이출산과정에서사망하고있습니다. 25억명의사람들이적절한위생시설을이용하지못하고있으며그중 10억여명은여전히보건및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주요원인중하나인노상배변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천연자원도심각하게고갈되고있습니다. 전세계는기후변화의악영향을이미경험하고있으며산림은계속해서파괴되고, 멸종위기의종은늘어나며, 어류자원은고갈되고있습니다. 또한, 이보고서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성과가국가들사이에, 심지어한국가내에서도불균형하게발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빈곤층이나농촌지역의어린이들은도시지역이나부유층아이들과비교할때학교에출석하지못할가능성이훨씬높습니다. HIV에의해가장큰타격을받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거주하는젊은이들사이에도 HIV 또는그예방책에대한기본적인지식에여전히큰차이가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노력하면서우리는전세계적인개발목표를설정하여추진하는것이큰성과를낼수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노력을배가한다면우리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며향후야심차고효과적인포스트 2015 개발의제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설정을위한계기가될것입니다. 지금은우리가우리모두를위한더욱공정하고안전하고, 지속가능한미래를건설하기위한노력을시작해야할때입니다.
6 총람 총람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목표달성시기가가까이온현재까지전세계적인경제및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다양한분야에서커다란성과가있었습니다. 각국정부, 국제사회, 시민사회및민간부문의참여가지속된다면일부중요한목표는 2015년까지달성될것으로전망됩니다. 아직까지달성이어려운분야도많이있습니다. 목표달성이요원한부문에서최대한의성과를거두고발전을이루기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국제사회는현재까지이룬성취에자부심을가져야함과동시에 2015년까지가능한많은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현재의노력에더욱박차를가해야합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중일부는이미달성되었거나곧달성될것으로판단됩니다. 전세계에서절대빈곤층의규모가절반으로감소했습니다. 빈곤퇴치를위한목표는예정된달성시점보다 5년이나앞당겨달성되었습니다. 개발도상지역에서하루 1.25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이 1990년 47% 에서 2010년 22% 로대폭감소하였습니다. 즉, 1990년의상황과비교할때 2010 년기준약 7억명가량이극빈상태를벗어날수있었습니다. 20억명이상이개량된식수원에접근할수있게되었습니다. 지난 21년간 21억명이상이개량된식수원에접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개량된식수원을사용하는사람들의비율이전세계적으로 1990년 76% 에서 2010년 89% 로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로심각한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유엔새천년개발목표중식수와관련된목표도목표시점보다 5년이나앞서달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와결핵퇴치를위한노력을통해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2000년과비교할때 2010년말라리아로인한사망률이전세계적으로 25% 나감소하였습니다. 즉, 10년동안 110만명의말라리아환자가생명을건질수있었다는의미입니다. 결핵으로인한사망률도전세계적으로일부지역에서 1990년대비 2015년까지절반으로감소될것이라고판단됩니다. 1995년에서 2011년까지 5,100만명의누적결핵환자가치료를받았고 2,000만명의생명을구할수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도시지역의빈민가거주민비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습니다. 2000년과 2010년사이 2억명이상의빈민가거주민이개 량된식수원, 위생시설, 지속적으로거주가능한집과충분한주거공간등의혜택을받게되었습니다. 2020년까지적어도 1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 는목표를훨씬앞당겨서달성했습니다. 낮아진채무부담과개선된무역거래환경으로개발도상국가들을위한공정경쟁환경이조성되었습니다. 모든개발도상국가들의수출세입대비채무상환비율이 2000년에대략 12% 였던것에반해 2011년에는 3.1% 로감소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의면세시장진출도상당한성과가있어수출액의 80% 까지도달했습니다. 최빈국들이가장큰혜택을받게되었고관세수준도가장낮은수준을기록했습니다. 빈곤감소를위한목표도거의달성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충분한영양공급을받지못하는사람들의비율이 1990~1992년에는 23.2% 였으나 2010~2012년에는 14.9% 로감소하였습니다. 노력을배가한다면 2015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시킨다는목표는달성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현재전세계인구 8명중 1명은만성적인영양결핍상태에서고통받고있습니다. 다양한분야에서좀더과감하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환경보장은심각한위협을받고있으며새로운국제적인협력이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이산화탄소배출은늘어나고있으며그배출량은오늘날 1990년상황과비교해보면당시수준의 46% 나증가했습니다. 산림은그소실정도가위험한수준입니다. 어류자원의남획은자원의고갈로 (diminished yield) 이어지고있습니다. 육지및해양보호구역이증가하고있으나조류, 포유류, 다른종들은개체수와분포지역이줄어들면서빠른속도로멸종의위기에처해지고있습니다. 유아 ( 영아 ) 사망률은크게감소했으나아동을위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더많은노력이집중되어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은 1990년 1,000 명당 87명에서 2011년 51명으로 41%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큰성과에도불구하고 2015년까지유아 ( 영아 ) 사망률의 3분의 2를감소시킨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그감소폭을가속화할필요가있습니다. 점진적으로유아 ( 영아 ) 사망은최빈국들에서통상출생후 1개월이내에주로발생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산모사망은예방가능하지만그분야의개선정도는여전히충분치않은수준입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7 전세계적으로지난 20년동안산모사망률은 1990년출산 100,000건당 400명에서 2010년 210명으로 47% 감소했습니다. 1990년에서 2015년사이산모사망률을 4분의 3까지감소시킨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여성및아동문제에대해더강력한정치적결단과적극적인개입이필요합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와 HIV 예방교육지식은더욱확산되어야합니다. 신규 HIV 감염은감소하고있으나, 2011년말현재여전히 3,400만명이 HIV 보균자로남아있습니다. 2010년까지 HIV/ AIDS 치료를필요로하는모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는목표는달성하지못했습니다. 그러나현재의감소추세가지속된다면 2015년까지는그목표달성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궁극적인목표는 HIV 확산을막는것이지만 HIV 및감염방지법에대한지식은놀라울정도로낮은수준입니다. 수많은아동들이여전히초등교육수혜라는기본적인권리를누리지못하고있습니다. 2000년과 2011년사이학교에출석하지못하는아동의수가 1억 200만명에서 5,700만명으로거의절반수준으로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그러한감소세는심각하게둔화되고있습니다. 이러한정체로 2015년까지전세계모든아동들이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하도록한다 는목표를달성하지못할가능성이높습니다. 위생관련분야의개선은매우인상적이나여전히만족할만한수준은아닙니다. 1990년에서 2011년까지 19억명이임시화장실, 수세식화장실, 개선된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좀더빠른개선이이루어져야합니다. 노상배변을삼가고올바른정책을수립하는것이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구호금이줄어들었으며최빈국들이그러한변화에가장크게영향을받습니다. 2012년선진국에서개발도상국으로공적개발원조의순지출액은총 1,260억달러였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대비 2% 감소된수준이었던 2011년과비교하면 4% 하락된액수입니다. 최빈국들이이러한하락세에가장큰타격을받습니다. 2012년최빈국에대한상호공적개발원조액은 13% 즉, 260억달러가감소되었습니다. 이뤄낸성과의불균형해소에우리의관심을집중할필요가있습니다. 도농간의격차는여전합니다. 출산관련의료서비스및식 수에대한차이는한두가지예에불과합니다. 2011년농촌지역에서출산시전문의료인력의도움하이루어지는비율이 53% 인데반해도시지역은 84% 에다다랐습니다. 또한, 개량된식수원을사용하지못하는인구중 83% 가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습니다. 극빈층아동들은학교에출석하지못할가능성이가장높은계층입니다. 극빈층가정의아동및청소년들은최부유층자녀들에비해교육을받지못할확률이세배가높습니다. 초등및중등교육취학연령의여아들은최부유층계층에속해있을지라도남아보다교육혜택을받지못할확률이높습니다. 지도층의양성불평등이존재합니다. 국가최고통수권자에서부터일반가정주부에이르기까지, 공적직위또는민간직위구분과상관없이여성들은그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에남성과같이균등하게참여할기회를박탈당하는경우가많습니다. 2015년까지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성공적인달성이전세계적으로최우선순위가되어야하며이를통해미래의개발계획을위한안정적인기반을마련할수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번영, 평등, 자유, 존엄성, 평화를얻기위한노력은 2015년이후에도지속될것입니다. 유엔은각국정부, 시민사회등과긴밀히협조하여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의해조성된동력을지속시켜야심차고, 실현가능한포스트 2015 개발의제 (post 2015 development agenda) 를구상하려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성공적인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은후속하는개발의제를위한중요한초석이될것입니다. 또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과정에서축적된방대한경험과교훈은지속적인발전을위한전망을밝게해줄수있습니다. 광범위한통계자료를기반으로하는이보고서의각종분석들은유엔새천년개발목표달성을위해모든참여자들이연합하여노력하고있다는것을여실히증명해주고있습니다. 또한, 다수의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여전히달성되지못한상태에있습니다. 이보고서의결론은 2015년까지남아있는목표달성시한까지우리의노력이어디를지향해야하는지매우명확하게제시해주고있습니다. 우홍보 유엔경제사회국유엔사무차장
8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 1.A 1990 년부터 2015 년까지전세계하루 1 달러이하의소득생활자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 MDG 목표는달성되었으나, 여전히절대빈곤상황에처한인구는 12 억이다. 요약 빈곤율은절반으로감소하였으며, 1990년에비해 2010년에는약 7 억명의인구가절대빈곤의상황에서벗어났다. 경제및금융위기로인해전세계적으로약 6천 7백만명의인구가고용률의감소에따른부정적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큰발전이있었지만여전히 8명중 1 명은기아로고통받고있다. 전세계적으로거의 6명중 1명의 5 세미만아동이저체중이며, 4명중 1명은발육부진상태이다. 전세계적으로 5세미만아동중약 7%( 추정치 ) 가과체중이며, 이는영양실조의또다른양상이다. 이중 4 분의 1에해당하는아동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거주하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9 세계은행은지난해새로운빈곤추정치를통해 2015 년목표달성기한에 5년앞서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한것을확인했다. 개발도상국에서하루에 1.25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이 1990년의 47% 에서 2010 년에는 22% 로감소되었다. 1990년에비해 2010 년에는약 7억명의인구가절대빈곤의상황에서벗어났다. 절대빈곤율은모든개발도상국에서감소되었으며, 중국은가장뚜렷한감소세로두각을나타냈다. 중국에서는절대빈곤율이 1990년의 60% 에서 2005년에는 16% 로 2010 년에는 12% 로감소되었다. 그러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 남아시아에서는감소율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빈곤상황은여전히심각하다. 남아시아지역의빈곤율이매년평균 1% 씩감소하여 1990년의 51% 에서 20년후에측정한결과약 30% 로감소되었다. 이와는대조적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빈곤율은같은기간내에 8% 감소에그쳤다. 전세계적으로놀라운성과를달성했음에도불구하고, 12억의인구는여전히절대빈곤상황에처한것으로파악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거의인구의절반이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다. 사하라이남지역은절대빈곤층의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는유일한지역으로, 1990년의 2억 9천만명에서 2010 년에는 4억 1천 4백만명으로증가하였고이는전세계절대빈곤층의 3분의 1에해당하는수준이다. 세계은행에따르면, 1990년에저소득혹은중간소득국가로분류된국가에서약 9억 7천만명의인구가 2015 년까지도여전히하루 1.25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는개발도상국인구중절대빈곤층인구의약 40% 가밀집되어있다. 전세계에서는불충분한건강상태와교육부족으로생산적고용을저해하는지역, 자연자원이고갈되거나훼손된지역, 부패및갈등과같은부정적인거버넌스가공공자원을낭비하는지역, 또한민간투자를저해하고있는지역에서절대빈곤이발생하고있다. 국제사회는이제이러한모든단계의빈곤을극복할다음단계로넘어가야한다. 빈곤상태에대한모니터링의문제가효과적인정책결정을방해한다. 빈곤상태측정은효과적정책결정에지속적인장애가되고있다. 다수의국가에서빈곤모니터링데이터의유효성, 빈도, 수준이여전히낮으며, 특히소규모국가나취약한상황에놓인국가와지역에서그런경향이더욱심하다. 이보고서에서제시하고있는 2010 년추정치는특히사하라이남지역과북아프리카지역에서 2008년부터 2012 년까지수집된국가가구조사데이터의신뢰성이제한되어여전히불확실한상태이다. 제도적, 정치적, 그리고예산문제는자료수집분석및대중의열람에방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들국가에서빈곤을모니터링하기위한가구조사프로그램의개선이시급하다.
10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 1.B 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및여성과청년층을포함한모두에게 일다운일자리 (decent work) 를제공한다. 경제성장의둔화는위기의가장큰타격을입고있는젊은층의지속적인실업을초래한다. 2012 년의 60.3% 로감소되었다. 이감소세에가장큰영향을미친두가지요인은노동인구의감소와실업률의증가이다. 국제노동기구 (ILO) 에따르면, 실업인구는 2007년이래로 2천8백만명이증가하였으며, 3천9백만명이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하였다. 또한, 세계경제금융위기로인해 6천 7백만명의인구가고용률의감소에따른부정적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선진국의인구대비고용률이 1.7% 하락했다고보고되었다. 같은기간개발도상국은 0.9% 가하락했다. 개발도상국그룹내에서가장큰감소세를보인지역은남아시아와동아시아로, 인구대비고용률이각각 2.1 와 1.5% 하락했다. 2012년동안세계경제성장은더욱둔화되고, 고용을창출하는국가경제의고용창출능력은상당히약화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둔화된경제성장때문에취업연령인구의전세계적고용률은 2007년의 61.3% 에서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11 2012 년인구대비고용률에서남성과여성간의성비격차는 24.8% 를유지했다. 격차는여성이남성에비해고용될확률이적은북아프리카, 남아시아및서아시아에서가장크게벌어졌다. 이세지역에서남성과여성의인구대비고용 률의차이는 2012 년에 50% 에근접했다. 청년층은가장큰타격을받은계층이다. 실업의증가와고용률의하락으로청년층에불리하게조성된노동시장에서 2007년이래전세계인구대비청년층의고용률은 41% 로감소하였다. 근로빈곤층은감소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의 60% 이상의노동자들은여전히하루에 4 달러이하의소득으로생활하고있다. 극빈층노동자수는세계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지난 10 년간극적인감소세를보였다. 2001년이래로 1.25 달러이하로가족과함께생활하는 근로빈곤층 으로분류된노동자는 2억 9,400 만명이줄어들어총 3억 8,400 만명으로감소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고용근로자중근로빈곤층이차지하는비율이 2012 년에 15.1% 이되어, 2001년의 32.3% 와 1991 년의 48.2% 에서큰폭으로감소되었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최초로고용통계를다섯개의경제계층으로구분하였다. 새로운통계치가보여주듯하루 1.25 달러에서 2달러사이의비용으로생계를유지하는 빈곤층 은 19.6% 이고, 2달러에서 4달러로생활하는 준빈곤층 은 26.2% 를차지하고있다. 즉, 2011 년개발도상국노동자의 60.9% 가 빈곤층 또는 준빈곤층 이었으며 4달러이하의비용으로하루생계를유지했다. 이수치들은생산성개선, 지속가능한구조적변환촉진및극빈층및취약한노동자와그가족들을위한기초사회보장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보장제도를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을나타낸다.
12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세부목표 1.C 1990 년에서 2015 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수준으로감소시킨다. 기아감소목표는최근부진한감소세가반전된다면기한내에달성될것으로보인다. 새로운통계치에따르면, 전세계적으로약 8 억 7 천만명 혹은 8 분의 1 에해당하는사람들은 2010 년부터 2012 년에 이르는기간동안최소식이에너지요구량을충족시키는규 칙적이고충분한음식물섭취를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대다수의만성영양실조상태의사람들 (8억 5천2백만명 ) 은개발도상국에거주하고있다. 이수치가상당히높은상태로머물러있는데반해, 개발도상국의영양실조인구는 1990-1992 년의 23.2% 로부터 2010-2012 년의 14.9% 로감소되었다. 이것은기아감소추세가이전에예측한것보다그달성속도가빨랐고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을 2015 년까지절반으로줄이겠다는목표가달성될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사전예측과반대로, 만성기아율은 2007-2009년의식량가격상승및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급등하지않았다. 그러나, 많은나라에서빈곤가정의경제상황은확실히악화되었고, 기아감소진척속도는눈에띄게감소되었다. 각국정부와국제적파트너의결단력있고협력적인활동이이러한최근의경향을반전시키기위해필요하다. 지역및국가간영양결핍감소율은여전히큰차이가있다.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에서다소빠르게진척되었다. 그러나, 카리브제도, 남아시아,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과오세아니아에서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엔그진척속도가매우느린경향을보이고있다. 서아시아지역은유일하게 1990-1992 년으로부터 2010-2012 년사이에영양실조가확산된지역이다. 지역적차이의배경에는광범위하게다른수준의취약점과, 식량가격급등및경기침체와같은경제적충격상황에대응하는역량의차이가뚜렷하게다르다는점을들수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13 빈곤은주로기아와부족한식량공급이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빈곤가정에서는일반적으로대부분의수입을식량에소비하고있으며, 소규모자작농을포함한그들중대다수는순식품 ( 純食品 ) 구매자이다. 충분한식량구매가불가능한상황은, 곧노동생산성과영양결핍자들이비용을충당하는수입창출능력에악영향을미치게되고, 결국빈곤의덫에서빠져나갈수없도록만든다. 1 억명이상의 5 세미만아동들은여전히영양실조및저체중상황에처해있다. 기아와식량안보를평가하는방법이개선되고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UNFAO) 는기아의확산을측정하는데사용되는방법에주요한몇가지개선이있었다고밝혔다. 이러한개선에도불구하고, 영양실조와식량안보에보다포괄적인측정을위해양질의데이터와추가적지표가필요한상황이다. 이것은개발도상국의통계적역량을지원하는국제기구의강력한역할이필요함을의미한다. 이러한부분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는식량생산, 활용및소비, 저장, 무역, 기타주요변수들에대한기본자료의수준을개선시키기위한여러활동을시작했다. 이것은국제농업통계개선 (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Statistics) 시행을위한국제적파트너쉽구축을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 2011 년에 1억 1백만명의 5세미만아동들이저체중상태로집계되었다. 이것은같은해전세계 5 세미만아동들중 16% 로약 6분의 1에해당하는수치이다. 2011 년저체중아동의수는 1990년의 1억 5천9백만명에서 36% 감소되었다. 그러나여전히이진척도로는 2015 년까지기아로고통받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감소시킨다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에는부족하다. 2011 년저체중상태는남아시아에서 31% 로가장높게집계되었고, 그다음으로사하라이남아프리카가 21% 를기록했다. 이것은남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각각 5천7백만명과 3천만명의저체중아동들이생활하고있
14 Goal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음을의미한다. 영양실조가생존, 개인및국가적발전, 장기적보건상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명확하며긴급조치가필요하다는것을여실히증거하고있다. 꾸준한성과에도불구하고, 전세계아동중 4 분의 1 은발육부진상태에놓여있다. 불어이지역의과체중아동은 1990년에비해 3배증가되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전세계과체중아동인구의 4분의 1이거주하는지역이다. 최근발육부진과기타영양지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 연령별신장발육상태로정의되는유아와아동의발육부진은아동기부터의만성영양결핍때문에발생한다. 전세계적으로 2011 년에 5세미만아동의약 4분의 1(26%) 이발육부진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여전히매우높은수치임에도불구하고, 1990년으로부터 2011 년까지약 35% 가감소된것이다 ( 인구수로환산할경우 2억 5천3백만명에서 1억 6천5백만명으로감소되었다 ). 이자료에따르면극빈층가정의아동은최부유층가정의아동보다발육부진이될확률이 2배가높다. 모든지역에서이기간동안발육부진이감소된것으로파악되었으나, 동시에아동들중영양실조의또다른양상인과체중이증가하고있는것이발견되었다. 2011 년에 5세미만아동중약 4천3백만명이과체중인것으로집계되었고, 이는동일한연령대의전세계인구중 7% 에해당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1990년부터 2011 년까지과체중현상이 3% 에서 7% 로 2배이상증가되었다. 인구성장과더 방법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것은간단하고비용효율이높은방법으로, 임신기간부터출산후유아가 2세가되기전까지중요한기간인천일간을관리하는것이다. 유아와아동의연령별적절한섭식훈련이잘구축되고효과를보기위해서는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 이는시기적절한모유수유 ( 출생후 1시간이내 ), 출생후첫 6개월동안집중모유수유, 그리고출생후 2년및그이상유아에대한지속적모유수유를포함한다. 세계적으로출산후 1시간내모유수유를받는유아는절반에도미치지못하고있으며 39% 의아동만이출생후첫 6개월동안집중모유수유를받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15 분쟁이나박해로인해삶의터전을잃은인구는 18 년만에최고치를갱신했다. 밀레니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은난민의보 호및지원, 전세계적책임분담, 난민들의귀환을도울것을 촉구했다. 이를위해유엔새천년개발목표에는분쟁및박해 의생존자들의중요성이많이추가되었다. 일부국가들의진척에도불구하고, 무력충돌은사람 들을삶의터전으로부터내쫓고위태로운상황으로내몰고 있다. 2012 년말기준으로전세계약 4,510 만명의사람 들이분쟁혹은박해로인해난민이되었다. 이중, 1,540 만명은난민으로인정되었으며, 1,540 만명중약 1,050 만명은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의보호를받 고있으며, 490 만명은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 (UNRWA) 의책임하에있다. 추가적으로 2,880 만명의사 람들이터전을잃고자국내에머물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으며, 약 1백만명의사람들은망명을신청한상태이다. 전반적으로 2012 년에분쟁혹은박해로인해터전을잃은사람들의수는 1994년이래로가장높은수준이다. UNRWA의권한하에있는팔레스타인난민을제외하고대부분의난민들은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에서발생했다. 2012년말에전세계적으로 UNHCR의보호하에있는모든난민중이 5개지역의난민이절반이상 (55%)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난민관리에있어가장큰부담을안고있는대상은개발도상국들이다. 2012년말까지개발도상국은 850만명의난민을보호하고있었으며, 이는 UNHCR의관리하에있는난민중 81% 에해당하는수이다. 2012 년에는최빈국들은 250만명의난민들에게피난처를제공해주었다.
16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세부목표 2.A 2015 년까지전세계모든아동들이초등교육전과정을이수하도록한다. 현재상태가지속된다면, 2015 년까지보편적초등교육을달성하겠다는목표는달성하기어렵다. 요약 2000년, 1억 200만명의초등교육학령기학생의미등록수가 2011년 5,700만명으로감소하였다. 미취학아동중절반이상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거주하고있다. 세계적으로기본적인문해율이결여된 1억 2,300만명의젊은이 (15세 ~24세 ) 중 61% 가젊은여성이다. 개발도상국에서초등교육학령기아동의취학률이 2000년의 83% 에서 2011 년에 90% 에도달하는인상적인진전이이루어졌다. 같은시기에전세계의미취학아동의수가 1억 200만명에서 5,700 만명으로거의반으로감소하였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17 하지만최근의자료를좀더면밀히분석해보면다른부분을발견할수있다. 최근 10년간그진전도가상당히둔화되었는데 2008년과 2011 년사이에초등교육학령기미취학아동의수는겨우 300만명만감소되었을뿐이다. 현재의진전상태를보았을때 2015 년까지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이라는세계의목표는달성되기힘들것이라는것을의미한다. 전세계미취학아동의절반이상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거주하고있다. 2000년과 2011 년사이에초등교육학령기아동의취학률이 60% 에서 77% 까지증가되었다. 그러나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인구가증가함에따라교육에대한요구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2000년과비교할때 2011 년에초등교육학령기에해당하는아동이 3,200 만명이나더증가하였다. 남아시아에서도초등교육학령기아동의취학률이 2000년 78% 에서 2011 년 93% 로증가하는등상당한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 전세계미취학아동의수가반가까이줄어든것은이지역의진전에힘입은바가큰데, 남아시아지역에서만 2000년에 3,800만명에서 2011 년 1,200 만명으로감소하였다. 빈곤은청소년들이학교를다니지못하는핵심요인이지만성차별과거주지의차이또한미취학의중요요인이다. 가정의빈곤이라는요소가청소년들이교육을받을수없게만드는결정적인요인이되고있다. 위의표는 2005년과 2011 년사이에 63개의개발도상국의가구조사관련자료를모아조사하여분석한결과중하나이다. 극빈층가정의아동과청소년들은최부유층자녀들에비해학교에등록하지못할가능성이최소 3배가높다. 거주지또한미취학상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이며농촌지역에사는청소년
18 Goal 2 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 들은도시지역에사는청소년보다미취학상태일가능성이 거의 2 배이상이다. 63 개국의초등및중등교육학령기에있는여아는남아 와비교하여학교에등록하지못할가능성이더높다. 성별 차이에따라벌어지는취학률은중등교육에서더욱격차가 벌어지며이는형편이나은가정의소녀들도마찬가지였다. 가난한농촌가정의청소년은미취학상태일가능성이더크다. 학교교육을받을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보편적 인초등교육의달성을위해필요한첫번째단계이다. 아동 들은최소기본적인독해및문장작성능력과산술적인능 력을갖출수있도록초등교육을반드시마칠필요가있다. 2011 년에 1 학년으로입학한 1 억 3,700 만명의청소년들중 3,400 만명이초등학교졸업전중퇴하였다. 이러한중퇴율 은 25% 이며 2000 년이래크게달라지지않았다. 조기중퇴 비율이줄어들지않는것은보편적초등교육의달성을가로막는중요장애물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조기중퇴율이세계에서가장높은지역이다. 2010 년에초등학교에입학한 5명의학생중약 2명이상이졸업전중퇴하였다. 남아시아에서는 1학년에취학한 3명의학생중 1명이중퇴하였다. 학교에늦게입학한아동일수록중퇴할확률이높다. 22 개의개발도상국 (2005년, 2010 년조사 ) 의가구조사결과에따르면초등학교에입학한학생들중 38% 가정상적인취학연령보다최소 2세정도더많았다. 빈곤한가정의아동들은취약한건강상태와영양상태그리고먼통학거리로인해야기되는위험등여러가지이유로학교입학이늦어지기쉽다. 서아시아와동아시아를제외한나머지지역의소녀들은보통소년들보다학교를늦게들어가는경향이있지만일단학교에등록하면소년들에비해졸업률이높다. 소년들은소녀들에비해유급률이높으며학교를중퇴하는비율도높다. 성인과청소년들의문해율은향상되고있으며성별에따른문해율역시그격차가점점좁혀지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19 지난 20년간청소년과성인의문해율은꾸준히향상되었다. 2011 년에세계성인 (15 세이상 ) 중 84% 가독해및문장작성능력을갖추고있었다. 이수치는 1990년대이후로 8% 정도향상된것이다. 청소년 (15-24 세 ) 의문해율은 1990년과 2011 년사이에 6% 정도향상되었다. 이것은세계의젊은사람들중 89% 가기본적인문해율과산술능력을갖추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그럼에도여전히독해및문장작성능력이부족한젊은층이 1억 2,300 만명이나있다. 북아프리카 (68% 89%) 와남아시아 (60% 81%) 에서 1990년과 2011 년사이에청소년문해율이급격히향상되었다. 젊은여성들의문해율은젊은남성들과비교할때그향상속도가빠르다. 북아프리카에서여성의문해율이 1990 년에서 2011 년기간동안 28% 나향상되었는데반해같은기간젊은남성들의문해율은 16% 정도향상에그쳤다. 같은기간동안남아시아에서젊은여성과남성의문해율은각각 26%, 17% 정도향상되었다. 대부분의지역에서남성과여성의문해율차이가거의사라지고있다. 1990년이래로성인남성이 7% 향상되는동안성인여성의문해율은 10% 향상되었다. 이러한진전에도여전히여성은전세계성인문맹자의 3분의 2가량을차지한다. 전세계적인노력을통해교육의질이향상되고있다. 2012년, 유엔사무총장은세계교육프로젝트 (Global Education First) 를시작하였다. 이는모든아동을대상으로학습결과의질을향상시키도록하는것이며교육을개발우선순위로두는것을권장하고있다. 교육부분의목표를달성하는것은전체새천년개발목표의모든세부목표달성에큰영향을줄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교육수혜기회가높아졌음에도초등교육학령기에해당하는약 25억명의아동들은재학여부와상관없이기본적으로독해, 문장작성, 산술능력이결여되어있다. 세계그리고각국가별수준모두교육결과를정확히측정하는것이보다발전된학교정책을추진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이며궁극적으로좀더성공적인학습이가능토록해준다. 교육문제를다루기위해세계적으로교육분야의이해당사자들로구성된학습매트릭스추진단 (Learning Metrics Task Force) 은현재국내및국제단체들이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학습결과의질을향상시키고측정하는것을돕기위해학습기준안내서와필요한매트릭스와실행계획서를개발중이며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와브루킹스연구소가이를담당하고있다.
20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세부목표 3.A 2005 년까지초등및중등교육에서성에따른불균형을없애고, 2015 년까지모든수준의교육에서성평등을이룬다. 교육은성평등목표에꾸준히근접하고있지만여전히많은지역에집중적인노력이필요하다. 요약 초등교육수준에서는성평등목표에근접해있지만전체로볼때 130 개국가중오직 2개국만이성평등을달성하고있다. 세계적으로비농업부분의유급고용직업 100개중 40개만이여성이차지하고있다. 2013년 1월 31일기준으로전세계의회에서여성이평균적으로차지하는비율은 20% 이다. 개발도상국전체적으로볼때, 성평등지수 (GPI, 남학생대비여학생등록률 ) 는초, 중, 고각각의수준에서 0.97 과 1.03 사이를기록하고있다. 하지만자세히분석해보면지역별로모든수준의교육부문에서중요한성차별을발견할수있다. 초등교육에서그간눈에띄는진전이이루어졌다. 하지만북아프리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21 카, 사하라이남아프리카그리고서아시아의여아는교육수혜에있어높은장애물에직면하고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여아의등록률은 1990년 47% 에서 2011 년 75% 까지상당히향상되었다. 같은기간동안에남아의등록률은 58% 에서 79% 로증가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학교에서이제는예전보다더많은여아들을볼수있게되었지만여전히비율로본다면남학생 100명당 93명의여학생만이초등학교에등록했을뿐이다. 동아시아는초등학교취학률면에서남학생보다여학생이더높은유일한개발도상지역이다.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제도,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와같은다른개발도상지역의성평등지수는 0.97 과 1.03 범위내있다. 성불평등은중등교육에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서아시아및남아시아의여아들은남아들에비해불리한위치에있다. 서아시아와남아시아에서는실질적인진전이있었는데, 1990년과 2011 년사이에남아시아의성평등지수가 0.59에서 0.92까지올라간것을그예로들수있겠다. 서아시아에서는성평등지수가 0.66 에서 0.90 로향상되었다. 반면에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같은기간동안에 0.76 에서 0.83 으로향상되어그진전속도가훨씬느리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예외적으로감비아, 가나, 말라위및세네갈에서진전이있었는데, 1990 년에서 2011 년사이에성평등지수가 0.5 에서 0.9 로향상되었다. 초등교육단계에서보다고등교육단계에서의불평등이더크다.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제도,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북아프리카와동남아시아에서는남성들보다여성들의고등교육진학률이높다. 반대로서아시아와남아시아의성평등지수는각각 0.89, 0.77 로젊은여성들은젊은남성에비해고등교육을받을가능성이더적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상황이가장심각한데, 사실상성별에따른격차가더벌어지면서 2000년에 0.66 이었던성평등지수가 2011 년에는 0.61 로오히려하락했다. 성불평등은고등교육에서더두드러지지만여아가항상불이익을받는것은아니다. 참고가능한자료에따르면 130 개국가중오직 2 개국만 이모든수준의교육에서성평등목표에근접했을뿐이다. 국가별취학률부분의성차별분석자료에따르면, 여아들이 항상불이익을받는것만은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하지 만대체적으로여아들이받는불평등은남아들이받게되는 불평등에비해좀더심각한경우가많다. 많은국가의여아 들은여전히교육을받을권리를박탈당하고있으며특히초 등교육과중등교육에서그경우가더심하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은고등교육에서다른양상을보인 다. 거의 3 분의 2 에가까운국가 (62%) 에서고등교육취학률 면에서여성이남성을앞지르기때문이다. 전체적인취학률 이낮은국가에서는보통남성이여성보다수적으로우세하 다. 하지만높은취학률을보이는국가에서는그반대양상을 보인다. 대체로고등교육에서극도의성차별을보이는국가 는취학률또한낮다. 심각한성차별 ( 성평등지수 0.7 이하 ) 을보이는 10 개국중 8 개국의총취학률은 10% 미만에지나 지않는다.
22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대부분의지역및분야에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활발해지고있다. 리브제도의유급고용에서여성과남성의수적인평등이거의달성되고있다. 그러나다른 6개의개발도상국에서비농업분야임금노동인구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40% 미만이었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그리고남아시아는그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이러한지역에서여성의유급고용목표는여전히달 여성의유급노동시장진입이증가한다는것은여성이시장경제의중요한일원이되고있다는분명한지표이다. 여성이정기적인수입이보장되는직업을갖게됨에따라가정생활, 자기계발, 의사결정권면에서더자율적이고자립적인위치에서게된다. 전세계적으로 2011년비농업분야의임금노동인구 100명당 40명은여성이었다. 이는 1990년 100명당 35명이었던것에비한다면상당한진전이이루어진것이다. 하지만지역과국가사이에서중요한차이점을관찰할수있다. 동아시아,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그리고라틴아메리카및카 성하기쉽지않은목표로남아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공공분야에고용되는여성의비율 ( 최소 5%) 이비농업분야에고용되는여성의비율보다훨씬높다. 사실상많은국가에서공공분야에고용되는여성의비율은 50% 를넘는다. 하지만그런경우라도여성은중앙정부부처보다지빙에있는공공분야에서일하게되는경우가많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23 모든개발도상국에서여성은남성에비해일자리를구하기힘들며사회적혜택또한거의받지못한다. 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 그러한차이는직장과가정생활을지배하는규제와관습등다양한요인으로설명될수있을것이다. 무급인가사활동을여성의책임으로여기고육아시설미비및다른사회적인권리를누리지못하는것또한여성이노동인구로편입되지못하고직업선택에제한을받는중요한원인일수도있다. 여성에게유급고용기회가늘어나는것이꼭안전하고제대로된직업을갖는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또한, 남성들과대등한위치에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도아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있는여성은남성에비해농장, 가족사업또는자영업등에더많이기여하지만경제적안정이나사회보장혜택을거의받지못하거나전혀누리지못하기도한다. 성별에따른차이가확연한곳은서아시아와북아프리카지역으로서여성의유급고용기회가상당히제한되어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오세아니아또한여성에대한기회
24 Goal 3 성평등과여성능력의고양 할당제도덕분에의회에서여성의영향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2012 년에는전세계적으로의회 ( 하원및상원 ) 에서여 성의원의수가거의 1% 가량이나증가된보기드문해였다. 2013 년 1 월 31 일기준으로의회에서평균여성의원비율은 20.4% 였으며이는 2012 년 1 월의 19.6% 에서상승된수치 다. 2007 년을제외하고, 의회내여성의연평균점유율증 가는 0.5% 정도에그쳤다. 아이티 ( 상원 ),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 하원 ), 카 타르그리고바누아투 6 개국은오늘날까지도의회내여성 의원이없다. 2013 년인올해는역사적으로기념할만한해이다. 바로사우디아라비아의슈라의원회에서처음으로여성이임명되었기때문이다. 현재사우디아라비아의회의여성의원은 30 명으로이는전체의석의 20% 를차지한다. 2012 년, 선거가있었던 48개국중 22개국에서법으로제정된할당제또는자발적인할당제 ( 보통비례대표제와결합된형태 ) 가의회내여성의원의수를연평균증가율이상으로늘리는데큰도움이되었다. 할당제가법으로제정된곳에서는여성의의회내비율이 24% 였으며, 자발적인할당제도를시행하는의회에서는여성이 22% 의의석을확보한것으로나타났다. 할당제를시행하지않는국가에서는여성의원의비율이 12% 에지나지않는데, 이는세계평균에도휠씬못미치는수치다. 2012 년세네갈, 알제리그리고동티모르는모두처음으로할당제를법적으로시행하여여성의의회진출률이가장큰폭으로증가했다. 세네갈에서여성은의회내의원직을 43% 확보하였다. 32% 의여성의원이있는알제리는아랍국가로서는처음이자유일하게의회내여성의원의비율이 30% 를넘긴나라다. 동티모르에서는여성의원의수가 11% 정도증가하였으며, 이는전체의 39% 에다다른다. 할당제가중요하긴하지만그자체만으로충분한것은아니다. 2012 년선거에서성평등에대한정치적공약과그를실현할야심찬방안이존재할지라도만약공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제재할수단역시있어야한다는것을교훈으로보여주었다. 또한, 여성후보들은비례대표제명단에서도우선지명되어야하며당차원에서도반드시여성후보를지원해야한다. 현행선거체계에서비례대표제의활용은할당제를강화시키는가장좋은제도로기능하고있다. 비례대표제를통해 2012년대 / 소선거구제 (14%) 또는이두제도를혼합한제도 (18%) 보다더많은여성이의회내의석을확보 (25%) 할수있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25 가정내여성의의사결정력은앞으로더향상되어야한다. 여성의의사결정력이높아지는것은비단의회에서만이 아니다. 공공또는사적인영역어디든지여성은자신들의삶 에영향을미칠수있는결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지 못했다. 많은영역에서여성의목소리가억제된것은그것이 의도적으로계획된것이든오래지속되어온사회적인차별과 문화적인규범에서비롯된것이든성불평등과인간개발을 지속적으로제한시키는데일조한것이사실이다. 지난 40 년동안고등교육의여성취학률이남성에비해 거의 2 배가까이빠르게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전세 계대부분의국가에서고등교육을받는대다수가여성이다. 하지만이러한개선사항이노동시장에서여성에게그대 로더나은기회로이어지지는않는다. 오늘날까지도성에따른임금차이가존재한다는것과결 정권을가질수있는직업과그밖의다른분야에서여성이 과소평가되는현실이그것을반영하고있다. 51 개국에서조 사한바에따르면, 민간부분의전체관리자중여성관리자 의비율은 10-43% 였으며대부분의국가에서 20% 에서 35% 사이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정내에서여성들이발휘하는의사결정력이아동의영양과안전을비롯하여독해및문장작성력에크게영향을미친다는것은널리알려진것이다. 하지만최근조사에따르면, 37개국의조사대상국에서특히아프리카의경우, 가정에서주요가정용품을구매한다든지, 가족, 친척및지인들을방문한다든지, 심지어여성자신의건강문제에서도여성의의사결정력은남성보다현저하게낮다는것을알수있다. 가정내에서진행되는모든결정에서여성대다수가가족, 친척그리고친구들을방문하고자신의건강관리에대한의사결정을하는데이전보다더큰자율권을누리고있다. 그러나재정과관련된결정을해야할때, 여성의의사결정력은약해지며남성의결정에무게가실리게된다. 조사가진행된대다수의국가에서는겨우 50% 의여성이주요가정용품을구매할때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었다고응답했다. 이러한불균형은수입과재산권을포함한자신들의자원을관리한다는측면에서여성과남성의차이가직접적으로나타난결과이다. 그러한불균형은법과같은제도적요인과유산상속과같은규범에따라차례로결정되며여전히많은국가에서여성이차별을당하는경우가많다.
26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세부목표 4.A 2015 년까지 1990 년기준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의 3 분의 2 를감소한다. 유아 ( 영아 ) 생존율은현저히개선됐지만,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그노력이배가되어야한다. 요약 1990년이후, 유아 ( 영아 ) 사망률은 41% 급감로급감하였다. 그러나 2011년기준여전히 690만명의 5세미만유아 ( 영아 ) 들이예방가능한질병들로인해사망하였다. 사하라이남지역의경우 9명중 1 명의아동들이 5세이전에사망하고있으며, 이는선진국유아 ( 영아 ) 사망률에비해 16배이상높다. 전세계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은지난 1990 년의 1천명당 87명에서 2011 년 51명으로 41% 감소했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2015 년까지유아 ( 영아 ) 사망률을 3분의 2까지줄인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더빠른개선이필요하다. 2011 년기준으로일일 1만 9천명, 연 690만명의아동들이예방가능한질병으로사망하고있다. 이들중상당부분의유아 ( 영아 ) 사망은최빈곤지역과국가에서발생하고있다. 유아 ( 영아 ) 생존율은모든지역들에서현저하게개선되고있다. 특히동아시아와북아프리카는유일하게지금까지목표를달성하며전체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27 생존율증가에기여했고,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제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는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 50% 넘게급감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에서는유아 ( 영아 ) 사망률이각각 39% 와 47% 감소했다. 2000년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채택된후많은지역에서유아 ( 영아 ) 사망률이현저히감소하고있다. 유아사망률이가장높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감소폭이지난 1990-2000년사이연평균 1.5% 정도였지만, 2000-2011 년사이 3.1% 로급감해감소폭이두배정도커졌다. 가장높은유아사망률을보였던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뿐아니라다른지역들역시사망률이감소하고있으며, 이들 66 개국중 45개국에서 10년동안감소폭이증대됐다. 하지만유엔새천년개발목표가달성되기위해서는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지역에서이러한변화가가속되어야한다. 라이남아프리카에위치해있고, 1 개국가는남아시아에있 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는 9 명의아동중 1 명이, 남아 시아지역에서는 16 명중 1 명이 5 세이전에사망하고있다. 그러나 1990 년기준으로높은유아 ( 영아 ) 사망률을보 였던많은국가의상황이호전되어모든연령대아동들이목 표내수치에접근하는개선을보였다. 방글라데시, 라이베 리아가 1990 년과비교하면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 적어도 3 분의 2 정도감소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 도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나제르, 르완다등의 국가들이, 남아시아에서는부탄과네팔과같은국가에서적 어도 60% 이상유아 ( 영아 ) 사망자수가급감했다. 전체유아 ( 영아 ) 사망자수에서출산후한달내사망신생아비중이높아지고있다. 최빈국지역에서유아사망률이더욱집중적으로발생되고있다. 부유해진개발도상국에서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감소되고있으며대부분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나남아시아같은최빈국에집중되고있다. 2011 년기준전세계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자는 690만명이며, 위두지역을합치면 570만명으로전체의 83% 에해당한다. 이는지난 1990년 69% 와비교하면크게늘어난수치다. 2011 년기준 1천명당 100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된 24개국가중 23개국이사하
28 Goal 4 유아 ( 영아 ) 사망률감소 전체유아 ( 영아 ) 사망률에서차지하는신생아사망률은증 가추세이며, 이는유아 ( 영아 ) 의생존율을높이기위한노력이 출산후한달이내에집중되어야함을여실히보여준다. 지난 20 년동안전세계적으로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은 2.5% 감소했으나출산후한달내신생아사망률은 1.8% 감소에그 쳤다. 그결과, 5 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자에서신생아사망자 의비중은지난 1990 년 36% 에서 2011 년기준 43% 로높아 졌다. 이러한비슷한추세가전세계모든지역에서관찰되고있 다. 예를들어, 동아시아의경우 5 세미만유아 ( 영아 ) 의사망률 은다른지역권에비해가장빠른감소추세를보였지만, 2011 년기준전체유아 ( 영아 ) 사망자비중의 57% 를신생아사망이 차지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제도, 남아시아의경우 에도, 이들지역의전체 5 세미만유아사망자수의절반이상 을신생아가차지하고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전세계적 으로신생아사망자비중의 38% 를차지하고있으며, 2010 년 기준 100 명당 34 명의신생아가사망하는등전세계에서가장 높은신생아사망률을기록하고있다. 오세아니아지역도같은 기간가장저조한개선을보였으며, 전체유아 ( 영아 ) 사망률감 소세를유지하기위해서는출생후한달내신생아보건상황 개선에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2015 년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가장취약한상황에처해있는아동들에대한더큰노력의집중과관심이필요하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유아 ( 영아 ) 사 망빈도와비중이높은국가와지역에많은노력이집중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인도와니제르는전세계 5 세미만유아 ( 영 아 ) 사망률의 3 분의 1 정도를차지하고있고시에라리온과소말 리아등의국가들은 1,000 명당 180 명이상의유아들이사망 하고있다. 다만사하라이남아프리카 49 개국중오직보츠와 나, 카보베르데,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 리, 나이지리아, 르완다등 8 개국만이지금의추세를이어간다 면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유아사망을유발하는주요질병 ( 폐렴, 설사병, 말라 리아, 영양실조 ) 과취약아동들에게체계적인조치와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전체유아 ( 영아 ) 사망의주요원인이되고있는 신생아사망에대한강력한조치가포함되어야한다. 간편하면서도비용면에서효과적인정책인산모및신생아가정방문서비스등이신생아의생명을구하는데효과적인방법으로증명된바있다. 최근현저하게목격되고있는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의지역별격차는위험수준이며, 이러한불균형은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 최빈곤층가정유아사망률은그국가내최상층유아사망률에비해두배이상높다. 그러나빈곤이유일한주요원인은아니다. 농촌지역에서태어나거나, 산모가의무교육을받지못하는경우에도 5세미만유아 ( 영아 ) 들의사망위험이높아진다. 폭력과정치적혼란도유아 ( 영아 ) 사망률에악영향을미친다. 5세미만유아 ( 영아 ) 사망률이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인 10개국가중 8개국가들이분쟁과폭력을겪고있으며, 중앙정부의통제력이약한국가로분류되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모니터링과정에서신뢰성있는자료가지속적으로필요하다. 새천년개발목표의성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함으로써국제사회가유아사망을둘러싼현안들, 유아사망률감소에대한목표설정등에관심을갖게만들었고저명한정치가들이그들의영향력을발휘해주었다. 그러나많은개발도상국에서성과측정의가장중요한자료인신뢰할만한사망자집계시스템이부족한상황이다. 이로인해각국정부뿐만아니라국제기구들도광범위한가구조사를통해데이터간차이점을최소화하고통계분석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성과측정방법은 2035년까지예방가능한아동사망률을감소시키기위한전세계적인운동인 `새로운실천계획 (A promise renewed)' 성공을위한핵심요소이다. 이운동은지난 2012년 UNICEF( 유엔아동기금 ) 와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 이공동으로시작했으며, 179개국이이미동참했다. 이운동의조항에따르면정부, 시민사회파트너, 유엔, 민간영역은협업을통해이들국가내에서아동생존을위한감시와보고를강화하기로했다. 정확하고시기적절한데이터는아동을위한국제적헌신을위한신뢰를강화하기위해필수적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29 지난 2000 년이후홍역예방접종으로 1,000 만명의생명을구했지만, 개선이지속될지는불투명하다. 대부분의지역에서높아지고있다. 큰피해를입어왔던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지역의접종비율은개선되고있지만여전히홍역이창궐하고있다. 이는부분적으로취약한정례적예방접종시스템과홍역을지역적전세계적으로예방하고퇴치하자는취지로마련된세계보건기구의백신프로그램의도입이지체되고있기때문이다. 2011 년기준전세계홍역희생자의 90% 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에서발생했다. 홍역은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백신접종 2회로예방할수있다. 2000년에서 2011 년까지전세계적으로 1차홍역예방접종비율은 72% 에서 84% 로높아졌다. 같은기간사하라이남지역의 1차접종비율은 53% 에서 74% 로개선되었고서아시아에서도비슷한추세를보인다. 하지만이러한성과에도환경은여전히취약하고부족하다. 1차접종은각국가에서는적어도 90%, 지역에서는 80% 가권고수준이지만아직달성되지않았다. 약 2,010 만명의유아 ( 영아 ) 들은여전히최극빈층으로써가장소외된계층으로살아가고있으며, 이들은 2011 년기준으로 1차홍역백신을접종받지못하고있다. 홍역예방백신은여전히아동들의사망률을낮추기위한핵심전략이다. 이러한치명적인질병을예방및퇴치하고지난 2010 년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합의내용을준수하기위해서는더강한정치적재정적뒷받침이필요하다. 2000-2011 년사이홍역예방접종을통해 1,070 만명의아동들이생명을구한것으로추산되고있다. 2011 년 15만 8 천명의사람들이홍역으로사망했으며대부분의희생자는 5 세미만유아 ( 영아 ) 다. 이는 2000년한해동안 54만 8천명이사망한것과비교하면크게개선된결과다. 하지만이러한감소된사망수치역시충분히예방가능했다. 홍역백신접종비율은
30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세부목표 5.A 1990 년에서 2015 년사이산모사망률을 4 분의 3 까지감소시킨다. 산모사망률은 1990 년에비해거의절반으로줄었으나 2015 년목표달성까지는크게못미친다. 요약 동아시아와북아프리카및남아시아에서산모사망률은약 3분의 2까지감소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임신한여성의절반만이최소권장횟수인 4회의산전관리를받는다. 기혼이거나동거중인전세계여성의 1억 4천만명중일부는임신을원하지않거나연기하길원하지만피임을하지못하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31 전세계적으로지난 20년동안산모사망률은 1990년출산 10만건당 400명에서 2010 년 210 명으로 47% 감소했다. 가장높은감소율을보인동아시아 (69%), 북아프리카 (66%), 남아시아 (64%) 등을포함하여모든지역에서발전을이루었다. 그러나산모사망률을 4분의 3까지줄이겠다는유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출산응급처치와출산시전문의료인력의참여, 필요한모든임산부에게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기회확대등을포함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약 5,000 만명의신생아가전문의료인력의도움없이출산된다. 출산시의사간호사나조산사등전문인력의참여를통해 사망을예방하고장애의위험을줄일수있다. 충분한훈련과의료기술을통해과다출혈과같이생명을위협하는합병증을예방하고관리하거나더높은수준의진료를받도록조치할수있다. 전체개발도상국에서전문인력참여하의출산율은 1990 년 55% 에서 2011 년 66% 로증가했으나여전히 2011 년에출산한 1억 3,500 만명중약 4,600 만의산모는홀로혹은적절한관리없이출산했다. 동아시아와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 각각 100%, 97%) 에서는거의보편적으로전문의료인력참여하출산이이루어지고있으나가장높은산모사망률을보이는지역인남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전문의료인력참여도는 50% 이하로큰격차를보이고있다. 농촌지역에서출산하는여성들은여전히의료혜택수혜측면에서불리한위치에있다. 1990년개발도상국도시지역에서전문의료인력참여하출산율이 75% 인데비해농촌지역산모는 44% 에불과했다. 2011 년에이르기까지전문의료인력참여하출산율은전반적으로증가했지만도농간의격차는좁혀지지않았다. 도시지역전문의료인력참여하출산율은 84% 인데비해농촌지역여성의전문의료인력참여하출산율은절반 (53%) 에그쳤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와남아시아에서그격차는훨씬크다.
32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세부목표 5.B 2015 년까지산모들이보편적인의료혜택을받게한다. 임신기간중모성건강관리로사망위험을줄일수있으나개발도상국에서는산모의절반만이권장횟수만큼의산전관리를받고있다. 적절한산전관리는산모와태아의생존과복지, 건강의기초가된다. 개발도상국에서산전관리 ( 임신기간중적어도한번이상의사나간호사, 조산사의진료를받는 ) 1990년 63% 에서 2011 년 81% 로증가했다.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와서아시아는지난 10년간가장큰진전이있었고카리브제도,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동남아시아와같은지역은이미 90% 혹은그이상을달성한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위해최소한 4회이상의산전진료를권장하고있다. 이러한진료에는임신기간중파상풍변독소백신, 감염의검사와치료, 기타질병감염식별등을포함하여야한다. 임신한여성은또한 HIV 검사를받아야하며, 만약양성이라면태아에게로의전이을막고 보균자로서살아가기위한지원과지도를받아야한다. 말라리아창궐지역에살고있는산모는예방을위한간헐적인치료를받아야한다. 그러한조치를통해임신중감염되더라도산모와아기에게있을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 산전관리를통해생명을살릴수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전체에서절반의산모만이권장횟수 (4번) 의산전관리를받는다.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와같은지역들은지난 20년간산전관리분야에서실제적인진전을보여주었지만남아시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2011 년에되려뒤쳐져서남아시아지역산모의 36% 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산모의 49% 만이최근임신기간에최소 4회의산전관리를받았다. 산전관리는다양하여그수치를측정하기어려워데이터에반영되지않을수있다. 향상된출산관련결과에실제영향을주는양질의산전관리를위해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3-2014 개발도상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혼여성의 절 반 이상이 가족계획을 하고 있다. 다양한 피임법에 대한 정보, 상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산모들이 보편적인 의료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핵심 적인 요소이다. 2011년 개발도상국에서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여성의 62%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형태의 피임법을 사용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할 때, 모든 지 역에서 최소한 50%의 여성이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가임기 여성 10명 중 9명은 현대적인 피임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가 장 널리 보급된 피임법은 여성 불임수술과 자궁 내 기구 삽입인 데 이것은 전체 피임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역적인 차 이점도 식별된다. 예를 들어 남아시아에서는 여성불임수술이 지배적인 반면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는 약물 주사요법 이 일반적이다. 아프리카 국가 간에는 산모 및 출산관련 의료분 야에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개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피임법의 사용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자녀 간 터울이 적은 임신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줄임으로써 산모와 영아 건강 개선에 기여하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피임법을 사용 하고 출산 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 라들에서는 산모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나라 들은 대부분 남부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된다. 전체적 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모 사망 률을 보이는 지역인데 단지 25%만이 피임을 하며 출산 시 전문 의료인력의 참여도 낮은 편이다. 33
34 Goal 5 산모건강의증진 가족계획을원하는여성의필요는느리게충족되고있지만그요구는급속히증가하고있다. 피임법확산이증가함에따라임신을원치않거나연기하길원함에도불구하고어떠한형태의피임법도사용하지않는여성의비율은전체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가족계획이실패하는비율은개발도상국의진전에의해 1990 년 15% 에서 2011 년 12% 로감소했다. 현재가족계획의실패율은동아시아가 4% 로낮은수치를보이고오세아니아와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 25% 로높은수준이다. 임신을원치않거나연기하기원하지만피임법을사용하지못하는기혼이나동거중인여성이대략 1억 4,000 만명이상이라는의미이다. 2015 년까지가족계획이필요한기혼여성은인구증가로인해 9억명이상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것은출산관련보건에관한미완성의제의한가지지표일뿐이며더욱효과적이고현대적인피임법의요구를충족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35 청소년출산은산모와영아모두에게위험하며많은개발도상국에서는여전히높은비율을유지하고있다. 매우이른연령에출산하는것은산모와영아건강의위험성을높인다. 비록청소년출산율을낮추는데성과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 전세계에서 1억 3,500 만의산모중 1,500 만이상이 15 세와 19세사이의여성이다. 1990 년과 20101 년사이에남아시아에서의가장극적인개선으로인해전반적인청소년출산율은감소하였다. 15세에서 19세사이의청소년출산율이가장높은곳은사하라이남지역인데 (1,000 명중 118 명 ), 1990년이래로상대적인비율과절대적인숫자에서가장개선속도가느린지역이다. 이지역에서조혼 (18 세이전 ) 은여전히일반적이며청소년출산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지역에서도청소년출산율은여전히높으나최근에는감소하기시작했다. 문제를더욱악화시키는것은일반적으로청소년여성은성인여성에비해출산보건의료혜택을받기어렵다는사실이다.
36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세부목표 2015 년까지 HIV/AIDS 의확산을멈추고감소세로돌려놓는다. 대부분지역에서 HIV 발병률이감소추세에있으나매년 250 만명의신규감염자가발생하고있다. 요약 2011년, HIV에감염된 15세미만아동의수는 2001년대비 23만명감소하였다. 2011년말, 800만명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았다. 2000년이후 10년간 110만명의말라리아감염자가생존하였다. 1995-2011년사이결핵치료를통해 2,000만명의생명을구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37 전세계적으로, HIV 신규감염자수는계속줄어드는추세이며 2001년부터 2011 년까지 21% 가감소했다. 그러나 2011 년에추정된 HIV 감염자수는 250만명으로여전히많으며, 그들중대부분 (180 만명 ) 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거주한다. 10년간이지역의신규감염자수는 25% 가감소했다. 카리브제도의 HIV 감염자수는 43% 가감소했고 2011 년신규감염자수는 1만 3,000 명에불과하여다른어떤지역보다뚜렷한감소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반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일부지역의상황은우려된다. 예를들어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 HIV 발병률이 2001년이후두배이상증가하였다. 2011 년이지역에서의신규감염자수는 2만 7,000 명에달한다. 2011 년, 저소득국가와중간소득국가에거주하는 15-24 세의젊은남녀 82만명가량이 HIV에감염되었고감염자중 60% 이상이여성이다. 젊은여성은성불평등과생리학적인요인의복합적인작용으로인해 HIV감염에더욱취약하다. 다수의국가에서여성과여아들은그들의낮은경제적및사회적지위로인해안전한성관계, HIV 예방정보및치료혜택과관련하여종종불리한입장에처해있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가장심각한영향을받은지역으로남아있다. 이지역에서는성인 20명당 1명이 HIV 감염자이고이는전세계 HIV 감염자의 69% 에해당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 HIV 유병률은, 500만명의 HIV 감염자대부분이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에살고있는아시아지역보다거의 25배나높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다음으로가장큰영향을받은지역은 2011 년, 성인의 1% 가 HIV 감염자인카리브제도다. 치료가확대될수록이전보다 AIDS 로인한사망자수는감소하고 HIV 보균자수는늘어날것이다. HIV 신규감염자수는 1997 년에최고치를기록했다. 그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의확대와신규감염의축소로 AIDS 관련사망자수가줄어들고있다. 2011 년에도 AIDS 관련사망자수가계속감소하고있으며다수의국가에서이러한추세는가속화되고있다. 2011 년, 170 만명이 AIDS로인해사망하였으며감염으로인한사망자수가가장많았던 2005년과비교하여 25% 가줄어들었다. 매년실행해온모니터링에따르면 HIV 신규감염자수는 AIDS 관련사망자수를훨씬웃돈다. 결과적으로어느때보다도 HIV 감염자수가많다. 전세계적으로 2011 년말에는 3,400 만명의 HIV 감염자가있었고, 이는 2001년보다 470만명증가한수치다. 도시및지역마다발병위험도가매우상이하지만전체적으로 15-40 세성인중 0.8% 가감염된상태다.
38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청년층의 HIV 감염에관한이해수준은국제적목표에훨씬못미치고있다. 율은 50% 이하라고한다. 이는 2001년유엔 HIV/AIDS 특별총회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HIV/ AIDS) 에서설정된목표인 95% 에한참못미치는수준이다. 콘돔은성관계를통한 HIV 감염을줄일수있는가장효율적인수단이며빠른 HIV 확산을보이고있는일부국가에서콘돔사용이증가하였다. 2011 년경에조사된바에따르면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비정기적인상대와가진가장최근의성관계에서콘돔을사용한 15-24 세남성의비율이거의 50% 에달했다. 이것은 2002년상황과비교할때 9% 가증가한수치이다. 동일한연령대에있는젊은여성의콘돔사용률은같은기간 25% 에서 30% 로증가했다. 그러나각국의자체표본조사에따르면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우간다를포함한몇몇국가에서는콘돔사용의감소와함께성인의 HIV 확산수준이 1% 를훨씬상회하는결과가도출되었다. 고아가된아동들이 AIDS 의영향완화와지원확대로학업을지속할수있게되었다. AIDS로인해부모중한명혹은부모를모두잃은아동의규모는여전히높은수준이다. 2011 년에전세계적으로고아가된아동의수는 1,730 만명으로증가했으며이들중대부분이 (1,600 만명 )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살고있다. 지난 5년간, 국내프로그램과국제파트너들에의해 AIDS가가정, 사회, 아동들에미치는영향을완화하기위한정책들이확대되었다. 이러한투자를통해 10-14 세에해당하는고아들의취학률을고아가아닌아동들의취학률과비슷한수준으로끌어올리 거의대부분의 HIV 신규감염자들이성관계를통하여감염되었다. HIV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전염경로를이해함으로더욱안전한성관계로의행동의변화를가져올수있다. 하지만이에관한청년층의지식수준은현저하게낮으며, 가장심각한영향을받은지역에서특히저조하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서는오직 28% 의젊은여성과 36% 의젊은남성이 HIV에대해정확하고종합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데, 이는거의 10 년간각각 3%, 5% 가증가한수치이다. 전체인구가높은감염률을보이는국가들의최근연구에따르면이들대부분의국가에서 HIV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젊은남녀의비 는등아동관련사회및보건분야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달 성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39 세부목표 2010 년까지 HIV/AIDS 치료가필요한모든이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보편적인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가거의달성되고있으나, 지속적인정치적지원이필요하다. 2011 년말개발도상국에살고있는 800 만명의사람들이 HIV 또는 AIDS 치료를위한항레트로바이러스약을처방받 았다. 이는 2010 년 12 월보다약 140 만명이증가한수치로괄 목할만한성과다. 현재의증가율을고려하면 2011 년 6월에열렸던유엔에이즈고위급회의 (United Nations High-Level Meeting on AIDS) 에서정했던 2015 년말까지 1,500 만명의사람들에게생명연장치료를제공한다는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러한발전과전망에도불구하고 2010 년까지치료가필요한모든이들에게혜택을제공한다는목표는달성하지못했다. 2011 년말개발도상국가에거주하는도움이필요한 1,440 만명중 55% 만치료받았다. 더욱이항레트로바이러스약물은조기에광범위하게사용되어야한다고권장되며, HIV 양성반응을보이는모든임신여성을위한생명연장치료도포함된다. 즉, 치료가필요한사람수와실제로치료받는사람수의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다. 모든이들에게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혜택을제공하기위해서는 HIV 대응의효율성및효과성을향상시켜야하며지속적, 정치적지원도필요하다. 대부분의지역에서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고있는사람들의비율이증가하는상당한진전을보였다. 2011 년말, 높은 HIV 감염률을보이는보츠와나, 나미비아, 르완다, 스와질랜드, 잠비아등 5개국가들과, 전체적인감염률은낮지만특정집단이높은감염률을보이는캄보디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가이아나, 멕시코등의 6개국은치료가필요한인구의최소 80% 가혜택을받아보편적인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제공목표를달성했다. 하지만대다수의개발도상국은이목표를달성하기에아직역부족이다. 치료혜택을받는범위는성별과나이마다다르다. 2011 년치료를받은여성은 63% 로남성 (46%) 보다많았다. 2011 년말에는 56만명의 15세미만아동들이치료를받았다. 그러나이는개발도상지역에살고있는치료가필요한 15세미만의아동중오직 28% 만이치료를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40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HIV 보균자인임산부가치료를받지않을경우유아의약 3분의 1이자궁내에서, 출산시, 또는모유수유시 HIV에감염된다. 이러한위험은임산부에게효과적인항레트로바이러스약처방을하는것만으로도현저히줄일수있다. 2011 년, 개발도상지역의치료가필요한임산부중 57% 가약을처방받았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는매년항레트로바이러스약물치료가필요한 150만명의임산부중 93% 가거주하고있다. 세부목표 2015 년까지말라리아및다른주요질병의발병률증가를막고감소세로전환시킨다. 지난 10 년간 100 만명이넘는인구가말라리아로부터생존하였으나, 새로설정된공약을실현시키려면지속적인성과가있어야한다. 2009년과 2010 년사이, 말라리아로인한사망률은전세계적으로 25% 이상줄어들었다. 이기간동안 110 만명이넘는말라리아감염자들이생명을구했으며그들중과반수는말라리아로인한고통이가장큰 10개의국가에사는사람들이었다. 2011 년까지말라리아가발병한 99개국중 50개국이 2015 년까지말라리아발병건수를 75% 이상감소시킨다는목표를향해순조롭게나아가고있었다. 이러한감소는말라리아퇴치를위한전세계의노력을보여준다. 하지만성과들을지속적으로이루기위해서는추가적인노력과전세계공동체들의새로운다짐이필요하다. 아동들은말라리아에가장취약하다고할수있다. 2010 년, 전세계적으로대략 2억 1,900 만건의말라리아발병이접수되었다. 그중 66만명이사망했으며사망자의 80% 이상이 5세미만의아동이었다. 말라리아로인한전체사망자중 40% 이상이콩고민주공화국과나이지리아에서보고되었다. 말라리아는빈곤의질병이다. 농촌지역의빈곤한 5세미만의아동들에게말라리아감염의확산이가장심각하게이루어진다. 방충모기장안에서취침하는것이말라리아감염을막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다. 지난 10년간,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은가정의방충모기장소유및사용이상당히확대되는진전을보였다. (90% 의가정이방충모기장사용 )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41 방충모기장에취침하는 5세미만아동의비율이 2000년에는 5% 이하였는데, 2011 년에는 3분의 1이방충모기장을이용할수있었다. 그러나지역마다방충모기장이용률은천차만별이다. 동아프리카와서아프리카에서는방충모기장에서취침하는아동의비율이각각 44%, 38% 인반면중앙아프리카에서는 2000년대비 1% 증가했음에도 20% 밖에되지않는다. 아동들의보편적인방충처리된침대사용목표를충족하기에는아직갈길이멀다. 2012 년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에제공된방충모기장은 2010 년제공된수 (1억 4,500 만개 ) 에비해절반이하 (6,600 만개 ) 로줄었다. 더욱이실내잔류분무법 (indoor residual spraying) 에의해보호받는인구의비율은 2011 년의 11% 수준에머물렀다. 2013 년말라리아감염매개체방제 (vector control) 를상당한수준으로확대하지않으면말라리아가다시확산될가능성이있다. 말라리아의조기진단과효과적이고시기적절한치료는이병률을낮추고사망을막을수있다. 아르테미니신을함유한복합치료법 ( 또는 ACT) 은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가장치명적이면서만연한말라리아원충인열대열말라리아 (P. falciparum) 에대한가장효과적치료법이다. 그러나최근의자료에따르면말라리아에감염된아동중일부만이 ACT 를제공받았고그보다효과가낮은다른치료제가널리사용되고있다. 한가지긍정적인것은말라리아신속진단시험 (rapid diagnostic tests) 제공에큰성과가있다는것이다. 이는 2011 년 84개국공공기관에의해무료로제공되었다. 공적으로사용된신속진단시험의수는 2005년에 20만개가되지않았으나 2011 에는 7,400 만개로증가되었다. 항말라리아약물과살충제에대한내성이주요문제점으로남아있다. 만약이러한문제점을방치한다면 10년간달성한놀라운성과들을위협할수있다. 전세계 64개국에서살충제에대한모기들의내성이발견되었고 ACT의주요성분인아르테미니신에대한내성이동남아시아의네국가에서감지되었다. 지난 10년간현존하는치료법들이생명을살려왔다. 그러나여전히수백만명의사람들은혜택을받지못하고있다. 말라리아를예방, 진단, 치료하기위해전세계적으로연간 51 억달러가필요하다. 하지만 2011 년에는목표액에 28억달러가부족했고, 이는말라리아로인해극심한고통을받는아프리카국가들의진전을가로막았다. 말라리아의부활은현존하는위협이다. 말라리아창궐지역에있는국가들은그들의말라리아퇴 치계획실행을위한자금과지원이있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 다. 말라리아감염위험에처한모두가질병의예방, 진단시험, 치료혜택을누릴수있어야한다. 결핵의확산을저지하고발병률을감소세로전환시키기위한세계의노력은계속되고있다. 2011 년, 전세계 870 만명의사람들이새로이결핵판정 을받았고그들중 13% 는 HIV 보균자였다. 전세계적으로인 구 10 만명당결핵발병건수는 2010 년과 2011 년사이대략 2.2% 가감소하였다. 결핵발병률이감소하는속도는느리지 만, 이러한추세가지속된다면세계는결핵의확산을멈추고발 병률을감소세로돌리고자하는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할수 있을것이다. 대개아프리카와아시아에거주하는과거결핵에 감염된병적이있는 20 만명의사람들의결핵재발방지를위해 서는지속적인결핵퇴치노력이중요하다. 결핵유병률과그로인한사망은대부분의지역에서감소하 고있다. HIV 보균자였던 43 만명을포함하여 140 만명의사 람들이 2011 년결핵으로인해사망하였다. 그리고결핵퇴치 파트너십 (Stop TB Partnership) 이설정한 1990 년도의사 망률을 2015 년까지절반으로감소시킨다는목표는여러지역 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달성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011 년을기준으로결핵감염자는 1,200 만명이었다.
42 Goal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인구 10 만명당신규결핵감염건수, HIV 양성반응자포함 (1990-2011 년 ) 40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400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400 오세아니아 300 300 300 200 200 200 100 100 10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동남아시아남아시아동아시아 400 400 400 300 300 300 200 200 200 100 100 10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0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제도 200 북아프리카 200 서아시아 150 150 150 100 100 100 50 50 50 0 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선진국 개발도상국 200 150 100 200 150 100 추정범위 결핵발병추세 : 처음 6 개지역에사용된규모는지역내의높은결핵감염률로인해다른지역에사용된규모와다름 50 50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0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43 성공적인결핵치료는국제적목표를달성했으나, 앞으로해야할일이더욱많아졌다. 2011 년, 580 만명의사람들이결핵에감염되었다고공 식적으로진단받았다. 그들중 3 분의 2 는신규감염자이다. 2010 년결핵을진단받은환자중에서 87% 가성공적으로치 료를받았다. 3 년째연속으로결핵감염자중최소 85% 를성 공적으로치료하겠다는목표를능가한수치다. 결핵을퇴치하기위해직접복약확인단기치료법 (DOTS,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전략과 그뒤를이어 2006 년도에출범한결핵퇴치전략 (Stop TB Strategy) 을시행하기위한 15 년간의집중된노력이있었다. 1995 년과 2011 년사이, 총누적결핵환자 5,100 만명이위의 프로그램들을통해성공적으로치료를받았고 2,000 만명이 생명을구할수있었다. 앞으로해야할일이더많다. 전체결핵환자중에서 3 분의 1 이넘는수가 DOTS 프로토콜에따른치료를받지못하고있 다. 그리고결핵환자중 31 만명의다제내성결핵 (Multi-Drug Resistant Tuberculosis) 환자들대부분이, 국제적인규범 에따른진단및치료를받지못하고있다. HIV 양성판정을받은결핵환자의상당수는자신들의보균 여부를알지못하거나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지못하여 질병퇴치가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결핵모니터링 : 보건위기를새천년개발목표의성공적인신화로 20년전캄보디아는수십년에걸친분쟁과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열악한보건체계와세계에서가장높은결핵발병률을가지고있었다. 1993년, 새로선출된정부는결핵의재확산방지에세계의관심이모아지자세계보건기구 (WHO) 와국제적인파트너들의강력한지원을바탕으로결핵프로그램을다시시작하였다. 이계획이탄력을받기까지는몇년이걸렸지만캄보디아는과거의병원기반시스템 (hospital-based system) 에서 1차의료센터를통해일반대중들에게무료로보편적인결핵치료를제공하는새로운시스템으로전환하였다. 이런새로운변화에는 6개월의단축된치료요법을따르고있는환자들에대해집중지원하고있는세계보건기구에서권고하는 DOTS와결핵퇴치전략 (Stop TB Strategy) 의활약이컸다. 2002년, 캄보디아는 3만명이넘는국내인구를대상으로결핵유병률에대한조사를시작하였는데, 이는저소득국가에서는처음으로실시되는것이었다. 조사결과인구 1,000 명당 15.1 건으로심각하게높은결핵발병률이확인되었다. 국가의감시및모니터링능력을강화하여담당자들이의료서비스혜택에서소외된사람들을식별하고관련된조치를취할수있었다. 2011 년의두번째국내조사에서는인구 1,000 명당발병건수는 8.17 건으로결핵유병률이 9년만에절반으로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었다. 결핵발병률은매년 3% 씩감소하고있다. 캄보디아는결핵과관련된모든 2015 년새천년개발목표 ( 결핵유병률및결핵으로인한사망률을 1990년수준의반으로줄이고발병률을감소시키는것포함 ) 를달성하기위해성공적인행보를이어가고있다.
44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세부목표 7.A 지속가능한개발원칙을국가정책및프로그램에통합시키고환경자원의손실을복원한다. 산림은빈곤층의사회안전망기능을하고있지만, 급격한속도로소실되고있다. 많은국가들이지속가능한산림관리를지원하는정책, 법등을제정하고있지만, 산림은급격한속도로소실되고있다. 2005년에서 2010 년의기간동안에는남미와아프리카지역에서산림소실이가장많이발생했는데, 그규모는각각매년 360만헥타르, 340만헥타르로조사됐다. 전세계산림중 75% 가량이국가의산림계획에의해관리되고있다. 그러나많은경우산림벌채는국가계획의통제외적인요인에의해발생되고있다. 산림벌채의주요요인중하나는증가하는세계인구에공급할식 요약 1990년이래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은 46 % 이상증가했다. 약 3분의 1 가량의해양어장이남획되었다. 보호구역의증가에도불구하고, 많은종은멸종위기에처해있다. 1990년이래 21억명이상이개량된수원을이용할수있게되었고, 19억명이상이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량을생산하기위해산림을농업용지로전용하는것이다. 산림소실은농촌지역의빈곤층에게가장많은피해를입히는데, 이는산림이그들에게 안전망 역할을하기때문이다. 산림은빈곤층에게식량, 목재연료, 약, 그외수백만명의빈곤층가정에서사용되거나전통시장혹은비공식시장에서판매되는비목재제품등을제공함으로써, 빈곤감소와지속가능한삶에기여하고있다. 산림벌채는환경적지속가능성에심각한위협이며, 빈곤및기아퇴치를위한노력을무색케하고있다. 산림을포함한자연자원의소실을막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전 지속가능한토지관리등과관련된국제적인약속을이행하기위해서는, 농업및산림부문간의좀더통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개발도상국약 8억 6,300만명의인구는빈민가에거주하고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45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은심상치않은추세를보이며다시증가세이고, 이에강력한대응책이필요하다. 이와반대로선진국에서의배출량은같은기간동안각각 7%, 1% 감소했다. 이결과는선진국에서의 1인당평균배출량이개발도상국의경우보다상당히높은것을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이약 11 미터톤인것에비해, 개발도상국에서는 3미터톤으로조사됐다. 물론지역별차이는존재했다. 경제산출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은선진국보다는개발도상국에서높은것으로드러났으며, 2010 년기준으로경제산출량 1달러당이산화탄소배출량이개발도상국은 0.6 킬로그램, 선진국은 0.4 킬로그램으로조사됐다. 배출량증가를억제하기위해서는국내및국제사회차원의강력하고조직적인행동이필요하다. 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유엔기후변화회의는 2013 년부터 2020년까지예정되어있는교토의정서의 2차이행기간에대한합의를도출할것을촉구했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명문화된국가별감축을강화하기위해많은노력들이이루어지고있다. 동시에 기후변화협약체제내의또다른법적장치혹은법적인효력을갖는결과물로써, 모든회원국에적용되는새로운의정서 에관련된다양한협상이지속되고있다. 2015 년까지본협상을마무리짓고, 2020년즈음실행단계에착수하는것이목표이며, 그로인해세계기후체계의변화를순방향으로전환시킬수있는중대한작업이이루어질예정이다. 경제 / 금융위기를겪던 2008년에서 2009년사이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 0.4 % 감소했다. 그러나예측되었던바와같이이는단기적인감소세였던것으로드러났다. 2009년에서 2010 년사이이산화탄소배출량은 5% 증가했고, 현재는 1990년과비교할때 46% 증가했다. 20년동안수집된자료에의하면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0년사이 10%, 2000년에서 2010 년사이 33% 증가했다. 배출량증가의가장큰요인은개발도상국의급격한경제성장때문이다. 2009년에서 2010 년사이선진국이산화탄소배출량이 3% 증가한것에비해개발도상국배출량은 7%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년에서 2000 년사이 48%, 2000년에서 2010 년사이에는 81% 증가했다.
46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오존층파괴물질사용에대한광범위한합의및세밀한모니터링시스템은기후변화대응의성공사례로남아 해양어장의남획으로생산이감소하고있다. 몬트리올의정서는이견의여지가없는국제협력의성공사례다. 지난 1986년이래오존층파괴물질의소비가 98% 나줄어들었기때문이다. 게다가대부분의오존층파괴물질은잠재적인온실가스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 몬트리올의정서는세계기후시스템보호에도중대한기여를하고있는셈이된다. 성공적인국제협력을위한전제조건으로는 1) 탄탄한과학적, 기술적정보, 2) 유연하고수용이수월한체계, 3) 이해당사자들의약속이행, 4) 정보교류및기술이전, 5) 효과적인모니터링시스템등이있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계속적으로오존층파괴물질에대한적절한자료를필요로하는데, 이는모두국내생산및국제무역관련통계를통해접근이가능하다. 2009년에는 30% 의해양어류자원이남획되었고, 생물학적한계를벗어났다. 이수치는 1974 년에는 10% 였다. 이는전세계해양어류자원이지속가능한생산을할수있는최대수준을밑돌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지난 40여년동안연안국가들의정책개발및어획관리등의조치에도불구하고, 전세계어장의상태는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다. 많은국가에서의지속적인어업확장으로인해점점더많은어류자원이남획되어왔다. 어류자원남획비율이가장높은곳은대서양, 지중해, 흑해등의주요지역으로조사됐는데, 이곳에서는어류자원의 50% 혹은그이상이안전생물학적한계를벗어난상태다. 남획비율이가장낮은곳 ( 약 10%) 은태평양의동부, 북동부, 서남부연안으로조사됐다. 남획은어류자원의생산성을감소시킨다. 그결과해안까지운반된어획량 ( 어류랜딩 ) 은전세계기준 1996년에 8,770 만미터톤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세다. 엄격한관리계획을통해어류자원을관리한다면생산성을복구시킬수있으며, 동시에어업의경제적효율성및생물다양성과해양생태계의기능을증대시킬수있을것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47 세부목표 7.B 2010 년까지생물다양성소실을줄이고, 감소율을현저하게감소시킨다. 육지및해양보호구역이늘어나고있다. 1990년이래보호구역의범위는상당한규모로확대되었다. 보호구역은생물다양성과자연자원, 그리고그와연계된문화적가치까지보호및유지하고있다. 1990년부터 2012 년사이의기간동안육지내보호구역비율은 8.9% 에서 14.6% 로증가했다. 같은기간동안 12 해리연안해역내의해양보호구역은 4.6% 에서 9.7% 로두배이상상승했으며, 잠재적국가관할권 (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 내의해양보호구역비율은 1.2% 에서 5.3% 로상승했다. 보호구역은생물학적다양성을보전하고활성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 보호구역은지역, 국가, 세계경제에편익을제공하는중요한생태계재화및서비스를생산한다. 사실전세계의많은인구가보호구역에생계를의지하고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의중요성을
48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인식하고, 지구의자연자원을효율적이고균등하게관리하는 보호구역네트워크를통해 2020 년까지육지의 17%, 연안및 해양의 10% 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려는계획을세웠다. 라틴아메리카는육지및해안보호구역이전체의각각 21.3%, 15.4% 를차지하며이분야에서선두에있다. 그러나, 다른지역들은한참뒤쳐져있다. 특히보호구역네트워크의효 율성및구역확대를위해서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조류, 포유류및기타종들은멸종위기에처해있다. 세부목표 7.C 2015 년까지안전한식수및기초적인위생환경에대한접근성이부족한인구의비율을반으로줄인다. 1990 년이후 21 억이상의인구가개량된수원에접근할수있게되었으며, 세부목표를초과달성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과그협력기관들이취합하고있는, 종의전반적인멸종추세를측정하는레드리스트지수 (Red List Index: RLI) 의결과에따르면, 종의개체수및분포가감소하면서빠른추세로멸종위기종이늘어나고있다. 레드리스트지수는세계의조류 (10,000종), 포유류 (4,500 종 ), 양서류 (5,700 종 ), 따뜻한물에서자라는산호초 (700종) 에대한자료를보유하고있는데, 최근측정된조류에관한 2012 년자료는조류가꾸준하고점점빠른추세로멸종되고있음을보여준다. 모든종류의종이이런추세로멸종되고있으며, 다른종류의생물들도비슷한추세를따를확률이높다. 이러한생물다양성의감소는모든사람들이관련되어있는생태계서비스에심각한영향을끼칠것이다. 한편, 최근몇년동안덴마크, 스웨덴등몇몇국가들에서는일부종들의멸종위험을감소시키는데성공했다. 많은국가들이이선례를따를필요가있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49 지난 21년동안 21억명이상의인구가개량된수원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개량된수원을이용하는전세계인구비율은 1990년 76% 에서 2010 년 89% 로상승했다. 이수치는높은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 식수에관한새천년개발목표가당초예정보다 5년먼저달성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식수접근성은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지역을제외한모든 지역에서증가했다.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지역에서는식수이용비율이 1990년도 89 % 에서 2011 년 86% 로감소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및남아시아는가장큰진전을이뤘다. 도시지역에서개량된수원을이용하는사람은 10명중에 6명으로조사됐다. 농촌빈곤층의식수문제는 ( 물의품질및안전성포함 ) 여전히심각한문제로남아있다. 전례없는진전에도불구하고 2011년기준으로 7억 6,800 만명이여전히개량되지않은수원에의존하고있었다. 그중 83%(6억 3,600 만명 ) 가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다. 게다가개량된식수원의품질과안정성에대한우려도여전히지속되고있다. 이를고려한다면안전한식수를사용할수없는인구의수는공식적추산보다 2-3 배높을것이다. 전세계대부분의사람들은상수도를통해물을공급받기를 바란다. 그러나전세계 62억명중개량된식수원을사용하는 38% 의사람들은상수도가제공하는경제적 / 건강적편익을거주공간안에서누리지못하고살아가고있다. 그대신공공식수배급지에줄을서서기다린후, 무거운물을집까지운반하며귀중한시간과에너지를낭비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은대부분최소한의식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이다. 가장영향을많이받는계층은극빈층과취약계층이며특히도시극빈층은종종질이낮은소량의물을얻기위해높은비용을지불하곤한다. 제대로처리되지않은지표수를식수의주요수원으로사용하는인구의비율이 1990년 6% 에서 2011 년에 는 3% 로감소했다는수치는참고할만하다. 여전히 1 억 8 천만 명이넘는사람들이강, 시내, 연못, 호수등을매일의식수원으 로활용하고있다.
50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1990 년에서 2011 년사이, 매일 24 만명이넘는사람들이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고있다. 이는인상적인성과지만충분하지않다. 1990년에서 2011 년사이에는 19억명의사람들이야외화장실, 수세식화장실및기타개량된시설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 2015 년까지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추가로 10억명의사람들이개선된환경의혜택을받아야한다. 1990년에는세계인구중절반 (49%) 만이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하고있었다. 현재 64% 를기록하고있는이비율은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 75% 까지증가해야한다. 가장많은진전을보인곳은동아시아지역인데, 위생시설이용비율이 1990년 27% 에서 2011 년 67% 로상승했다. 이는지난 21년동안 6억 2,600 만명의사람들이위생시설을이용 할수있게된것을의미한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과오세아니아는여전히가장뒤쳐져있다. 1990년에서 2011 년사이, 매일평균 24만명의인구가개량된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게되었다. 이들중대부분은화장실이있는가정에서태어난사람들이지만, 일부는하수관을이용했거나처음으로화장실을이용하게된사람들이다. 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 좀더급격한진전이필요하다. 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 2011 년기준으로 2015 년까지매일평균약 66만명의사람들이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어야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1 노상배변을근절하고적절한정책을도입하는것은지속적인위생문제해결을위한핵심요소이다. 전세계노상배변인구는 1990년 24% 에서 2011 년 15% 로감소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 10억이상의사람들이위생시설부족을겪고있고, 개인및공동체전체의심각한위생및환경위험을야기하는노상배변을지속하고있다. 최근개발도상국들이채택한새로운위생관련정책들은괄목할만한성과를이뤄냈고, 위생시설이용비율의전례없는상승을이뤄냈다. 이러한정책들은공동체적접근을통해노상배변을근절하고, 노상배변이더이상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지않는다는사회적규범을전파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거의 100개의국가에서이러한새로운접근이시작되었으며, 노상배변이없는마을 을선언한공동체의숫자가늘어나고있다. 물공급, 위생, 청결관련전문가들은향후우선순위로다음의세가지를강조했다. 첫째, 그누구도노상배변을해서는안된다. 둘째, 모든사람들은가정에서안전한물과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어야하며청결을유지해야한다. 셋째, 모든학교와병원에서는물과위생시설을보유해야하며, 이를청결하게유지해야한다. 2010 년유엔총회는안전하고, 깨끗한물과위생시설에관한권리를인정했고, 깨끗한물과위생시설이모든인권실현의기초가된다는점을천명했다.
52 Goal 7 지속가능한환경보장 세부목표 7.D 2020 년까지적어도 1 억명의빈민가거주민의삶의질을현저히향상시킨다. 세부목표는달성되었지만, 급속한도시화로인해빈민지역개선상황이무색해졌다. 서나타나고있다. 북아프리카에서는이미충분히낮아진빈민거주비율이더욱감소됐다. 비율로놓고보면동아시아, 남아시아및동남아시아가가장많은진전을이뤄냈다. 그러나, 사하라이남아프리카지역의상대적으로높은빈민지역거주비율은 2000년 65% 에서 2012 년 62% 로소폭감소했다. 빈민지역관련된새천년개발목표는달성되었지만, 빈민지역거주자들의절대적인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부분적인이유는급격한도시화때문이다. 개발도상국빈민지역거주자들의수는 1990년 6억 5천만명, 2000년 7 억 6천만명에비해, 2012 년 8억 6천3백만명정도되는것으로추산됐다. 개발도상국도시빈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해서는좀더강력하고집중적인노력이필요하다. 도시빈민지역의다양한문제를해결해온국가들의교훈은다른나라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많은나라들이도시빈민의비율을줄이는데괄목할만한성과를이뤄냈다. 특히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대규모국가들이이러한지역적, 전세계적추세를주도하고있다. 그러나특히분쟁을겪고있는일부나라들에서는도시빈민비율이아직도높고, 2000년부터 2012 년사이도시빈민거주자비율은증가했다. 이러한국가들의도시빈민들은종종개량된수원, 개량된위생시설, 견고한주택, 적절한공간이확보된주거환경중하나혹은그이상이부족한실정이다. 도시빈민의삶을개선하기위해서는결국다양한부문을포함하는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 급성장하고있는빈민지역인구를고려한다면, 추가적인노력이필요하다. 성공한국가들의경험을토대로, 빈민가를줄 2000년에서 2010년사이, 2억명가량의빈민거주자들이개량된수원및위생시설을이용할수있게되었고, 견고하고적절한공간이확보된주거시설에서지낼수있게되었다. 이는세부목표인 1억명을초과한새천년개발목표를달성했다는것을의미한다. 사실 2010 년에서 2012 년사이동안만해도 4,400만명의사람들이추가적으로빈민지역에서의삶으로부터벗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개발도상국의빈민지역거주자비율은 2000년 39% 에서 2012 년 33% 로감소되었다. 이추세는거의모든지역에 이기위한국가적인차원에서의필수조건들을도출할수있다. 이는적절한정책, 기초서비스에의접근성, 토지거주권확보의안전성, 빈민가의정의및모니터링 / 평가방법론등의일치등으로요약할수있다. 이러한조건들을충족하기위해중앙, 지역, 지방정부관계자들은빈민지역인구를파악하고그자료를토대로 2020년까지자발적이고현실적인국가, 지역, 지방수준의세부목표수립을권고받았다. 이는도시빈민들의삶을개선하기위한조치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3
54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세계금융위기와유로존위기가공적개발원조에지속적인타격을주고있다. 요약 2012년공적개발원조는 1,260억달러를기록하였다. 최빈국수출품의 83% 가선진국에무관세로수출되고있다. 개발도상국의수출수익의 3% 만이채무상환에쓰이고있다. 선진국에서는 77% 의인구가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반면개발도상국에서는 31% 의인구만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2012 년선진국의공적개발원조순지출액이공여국들의국민소득합계의 0.29% 에상응하는 1,256억달러를기록했다. 이는 2010 년수준에서 2% 하락했던 2011 년과비교할때실질가치로 4% 하락한것이다. 이하락의주요원인은수많은국가들이긴축조치를단행하고원조예산을줄일수밖에없었던세계경제금융위기와유로존위기때문이었다. 이는 1996-1997 년 2년연속으로공적개발원조가줄었던시기이후로처음이다. 다자기구를통한원조가실질가치로 7% 감소된것이이번 2012 년하락에영향을미쳤다. 여기서일부는양자간개발프로젝트및 프로그램에서의 2% 상승으로상쇄되기도했다. 현재의재정압박에도불구하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에속하는일부국가들은그들이설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원조예산을유지하거나증액했다. 공적개발원조에서부채탕감을뺀순수공적개발원조 (Net ODA) 규모는 24개의 DAC 국가중 9개국에서실질가치면이상승했다. 호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2013 년 DAC 가입 ), 룩셈부르크, 대한민국등이공적개발원조상승폭이가장큰국가들이다. 영국은국민총소득의 0.56% 로원조예산을유지했고, 2013-2014 년예산에는 0.7% 로상향조정하였다. 최근의 공여국들의향후 ODA 지출계획 OECD-DAC 조사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5 (Survey of Donors Forward Spending Plans) 에따르면몇몇공여국들의증액계획과유상원조 (soft loans) 및다자기구를통한원조등을근거로 국별프로그램원조 (CPA: Country Programmable Aid) 가 2013 년실질가치로 7% 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CPA에서는공여국의국내비용과부채탕감과인도주의적원조와같이근본적으로예측불가능하거나국가간협정내용이아닌요소들은제외된다. CPA는국가수준에서활용가능한매우유용한원조대안지표로여겨진다. 국별프로그램원조는 2014-2016 년에는안정적으로적용되어질것이라판단된다. 2012 년원조규모에있어가장큰공여국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국민총소득 (GNI) 대비 0.7% 라는유엔이지정한공적개발원조목표를계속초과달성하였다. 가장많은원조를하고있는공여국들과유럽국가들사이에서원조액규모가가장급격히감소하고있다. 2012 년 G7 국가들은 DAC 공적개발원조의 70% 를제공했다. 이는 2005년 75% 에비해감소된수치이다. DAC-EU 가원조액에서차지한비율은 51% 로 2001년이래최저치다. 2012 년공여국가들의공여규모에대한정확한수치가아직은발표되지않았지만터키의원조액은 2011 년과 2012 년사이에 2 배로증가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 (UAE) 은 31% 상승했다. 양성평등문제와관련된원조는계속증가하고있다. 2010-2011 년분야별로배정할수있는공적개발원조연간평균총액 919 억달러중 205억달러는양성평등및여권신장을위한지원에할당되었다. (LDC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들에게영향을주었다. 2012 년최빈국에대한양자간순수원조는실질가치로 13% 감소하였으며이는약 260억달러에달한다. 2012 년아프리카에대한양자간원조는 2011 년 아랍의봄 이후북아프리카국가들에대한예외적인지원에따라 10% 하락하는데그쳤고이는 289억달러에달한다. 이총액중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대한원조는약 8% 하락한 262억달러를기록했다. DAC 조사보고서에따르면아프리카및최빈국들로부터중소득국가들로원조이동이계속되고있으며, 그내용도유상원조의방식이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세부목표 8.B, 8.C 최빈국, 내륙국, 소규모도서지역, 개발도상국들이처해있는특수한문제를해결한다. 전체적으로원조액은감소하고있으며, 최빈국들에대한원조도급감하고있다. DAC 회원국의국민총소득 (GNI) 대비공적개발원조의비율이 2011 년에는 0.31%, 2012 년에는 0.29% 로감소되었으나 2000년이후 10년동안은 DAC 국가들의공적개발원조가증가하여 2010 년에는 0.32% 에도달하기도했다. 이러한원조액급감은공여국총원조의약 3분의 1을받는최빈국
56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세부목표 8.A 개방적이고공정하며예측가능하고차별없는무역및금융체계를더욱발전시킨다. 선진국에의해개발도상국과최빈국에부과되는평균관세는감소세를지속하고있다. 무관세진입의측면에서개발도상국및최빈국을위한무역환경이조성되고있다. 개발도상국과최빈국의선진국으로의무관세시장진입은 2011 년그들수출의 83%, 80% 를각각차지하며전체적으로증가했다. 이러한증가폭에는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영역에서의개선이일부영향을주었다. 예를들어유럽연합은무역특혜제도관련원산지규정을개정했으며, 이는 2011 년 1월부터효력이발생되었다. 일본과미국에서의의류및섬유, 노르웨이에서의일부농산품과같이몇몇의예외를제외하면, 모든선진국들은최 빈국들의수출에무관세시장진입을허용한다. 진정한특혜대우를통해최빈국들은선진국과의무역에서이익을얻고있으며, 혜택을받는수출품들은보통타국가들은관세를지불하는상품들이기때문에최빈국들은경쟁적우위를누리고있다. 그리고개발도상국들의수출품대부분은최혜국대우무관세혜택을받는산업제품들이기때문에개발도상국들의시장진입또한향상되었다. 최빈국에의해수출된노동집약적상품에대해부과된평균관세는최근몇년동안큰변화가없었다. 이는 1995 년의우루과이라운드무역협상과 2005년세계무역기구 (WTO) 의홍콩각료선언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이후급격히감소했으며현재는거의폐지되었거나농산품 ( 평균 1%) 및일부상품에매우제한적으로부과되고있을뿐이다. 최빈국에대한평균관세는섬유및의류의경우상대적으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7 로높게부과되고있으며, 이는미국이아시아의최빈국들에대해특혜대우를적용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조치는 CNL(competitive-need limitations) 를통해정당화되었지만미국시장에서이들국가들이차지하는몫의증가를막지는못했다. 다른개발도상국들에의해지불된평균관세가감소하였기때문에, 최빈국에부여된양허폭 (preference margin) 도서서히감소했다. 농산품에아직높게책정되어있으나 ( 약 6%p), 섬유와의류및기타상품들에는매우낮거나거의폐지되었다 (2%p 이하 ). 했다. 2010 년까지모든개발도상국의수출소득대비채무상환율은사상최저인 3% 를기록했고 2011 년에도 3.1% 로낮게유지되었다. 2009년세계금융위기에의해감소추세가둔화되었다. 세계금융위기로인해개발도상국의총공적채무상환이 2008년과거의같은수준으로유지된반면개발도상국의수출이익은 18.1% 로감소되었다. 2010 년, 총공적채무상환은계속유지된반면, 2008년수준아래로의부채비율하강국면이다시나타나개발도상국의수출이익은 2009년대비 26.5% 로반등했다. 세부목표 8.D 개발도상국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처리한다. 수출수익의감소가몇몇지역의채무상환비율을증가시켰다. 채무상환비율이 2000 년수준에서 4 분의 1 로감소하여개발도상국의금융부담을덜어주고있다. 대부분의지역에서 2011 년채무상환비율은지난해와거의비슷하게유지되었다. 그러나남아시아및오세아니아, 도서지역개발도상국을포함하는일부지역들에서는 2011 년수출수익이감소되었다. 채무상환액의감소가수출수익의감소를상쇄하기에충분치않아이들지역에서는수출대비채무상환비율이 4.1%p, 1.3%p, 1.9%p 로각각오히려증가했다. 39개국가들은 고채무빈국외채경감계획 (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을통해채무경감을받을수있다. 이들국가중 36개국가들은 확정시점 (decision point) 에도달하여 589억달러의채무를감면받았다 (2011 년말기준 ). 완료시점 (completion point) 에도달한 35개국가들은 다자간채무경감계획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을통해완전하게채무경감을받았다. 국가의외채부담은그들의신용도와경제적위기시취약성에영향을미친다. 지난 10년간개선된채무관리및무역의확대, 최빈국들에대한실질적인채무감면은채무상환부담을줄여주었다. 2000년과 2008년사이, 개발도상국의수출대비공적채무상환비율 (the ratio of 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ervice) 은 11.9% 에서 3.5% 로감소
58 Goal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 수출총소득대비외채상환액비율 (2009 년, 2010 년, 2011 년, 단위 : %) 서아시아 남아시아 3.6 2.8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제도 북아프리카 4.8 3.8 3.9 동남아시아 4.2 3.3 3.7 오세아니아 2 1.5 2.8 사하라이남아프리카 3.3 2.4 2.2 코카서스및중앙아시아 1.1 1.1 1.1 동아시아 0.6 0.7 0.8 소규모도서개발도상국 최빈국 개발도상국 3.8 3.6 3.7 3 3.1 5.1 6.3 6.2 6.2 7 8.8 8.1 7.9 7.7 8.1 9.3 0 2 4 6 8 10 2009 년 2010 년 2011 년 세부목표 8.F 민간부분과협력하여신기술, 특히정보통신의혜택을누리도록한다. 이동전화가입자수가포화상태에도달하고있으며, 전세계인구의약 40% 가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2013 년말, 이동전화가입자는 68 억명에달할것으로 예측되며, 전세계적으로총인구대비가입자수가 96% 를 기록할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도 89% 를기록할것이다. 점 차많은국가에서이동전화가확산되어시장이포화상태에도 달하여, 지난해가입자수증가율은개발도상국에서는 6%, 선진국에서는 4% 로가장최저수준으로떨어졌다. 개발도상 국은현재전세계이동전화가입자수의 77% 이상을차지하 고있으며, 이동전화디지털격차는상당히줄었다. 2013 년말까지전세계인구의 39% 에해당되는 27 억명 이인터넷을사용할것으로예측된다. 이동형광대역네트워 크, 소셜미디어, 혁신적인어플리케이션, 그리고서비스가 격의인하와같은정보통신기술기반시설의확충을통해전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2013-2014 59 세계의모든지역에서인터넷활용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지역간차이는여전히크다. 개발도상국에서의인터넷사용자비율이 31% 인반면선진국에서는 77% 를기록하고있다. 인구의 20% 이하만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사하라이남아프리카는가장낮은인터넷보급지역으로남아있다. 더욱많은사람들이정보사회에진입하고있는동시에여성보다는남성이더많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 37% 의여성들만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반면에남성은 41% 가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남녀간인터넷사용격차는개발도상국에서좀더차이가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9% 의여성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반면남성은 33% 가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이는개발도상국에서는남성보다 16% 적은여성들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에선진국에서의격차는 2% 에불과하다. 지고있다. 2013 년말까지고정형광대역가입자수는총 7 억명이될것으로예측되며, 이동형광대역가입자수도 210 만명에도달할것으로예측된다. 이는전세계적으로각각 10%, 30% 의보급율을의미한다. 개발도상국에서고정형과이동형광대역가입자수는모두선진국의가입자수를넘어섰다. 그러나보급비율은한참뒤떨어진다. 선진국의고정형, 이동형광대역보급비율이각각 27%, 75% 인반면, 개발도상국에서의고정형광대역가입자수와이동형광대역가입자수는각각 6%, 20% 이다.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고정형광대역보급비율은 1% 미만이다. 보급율의차이에더해, 광대역서비스의사용범위, 가격, 질에있어서커다란격차가존재한다. 많은개발도상국에서국제인터넷대역폭사용가능성과기반시설의한계는여러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이용료의큰인하폭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서광대역인터넷접속비용은평균수입과비교하여매우높은상황이다. 모든사람에게이용료가저렴한초고속광대역인터넷사용이가능해지려면더욱많은노력이이루어져야만한다. 광대역인터넷사용이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으나개발도상국에서는여전히인터넷에접근하지못하는사람들이많다. 광대역인터넷사용이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기때문에더욱많은사람들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전세계에서많은국가들이 3세대 (3G) 이동형광대역서비스를도입했고, 초고속이동형광대역이더욱많은사람들에게이용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