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오진규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이효선

< 요약 > 1. 연구필요성및목적 본연구는주요국의 Post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 즉 2030년감축목표에대한비교분석을목표로하였다. 국제사회는신기후체제를출범시키는과정에서 Post 2020 감축목표를제출하였다. 현재 190개국가가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감축목표또는국가기여 ) 로불리는 Post 2020 감축목표를제출함으로써선진국과개도국모두감축체제에동참하고있다. 그런데, 각국이제출한 INDC의총합과파리협정에서인류사회의목표로설정한 2도 /1.5도온도목표를위한배출량과의사이에갭이존재하기때문에우려가큰상황이다. 이에따라, 향후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현재각국이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와 2도 /1.5도목표사이의갭을줄이기위한방안이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파리협정의후속협상에서각국이독자적으로결정하여제출한감축목표가얼마나의욕적이며, 공평한지등에대해논의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이과정에서형평성에부합한할당방안에대한논의도예상된다. 본연구는그동안형평성원칙을대변하는것으로제시된여러가지지표들을단독으로또는복합적으로활용하여, 주요국이제출한 INDC 의감축목표를비교분석하고, 각국의감축목표의의욕성 (ambition) 에대해분석한다. 이과정에서형평성 (fairness) 원칙을반영하여분석한다. 이는향후후속협상에서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 요약 i

로기대된다. 이러한분석을위해각국이선택한여러가지감축목표의형식 ( 절대량, BAU, 원단위등 ) 및감축수준에대해비교가능한공통지표를적용하여감축목표의의욕성을분석하였다. 분석국가는총 11개국가로서, 선진국중에선 EU,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를분석하였다. 여타국가로서, 러시아, 한국, 멕시코를분석하였다. 그리고개도국으로서중국, 인도, 브라질을분석하였다. 이들 11개국가의 CO 2 배출비중은전세계배출비중으로 2010년에 79%, 2030년에 78% 에달한다. 분석은 2단계로진행되었다. 첫째로다양한복합지표를기준으로국가별로감축분담률을도출하였다. 둘째로, 이들국가들의감축목표의총합과 2도목표와의갭의 1/2를달성하는것으로상정하고, 이를첫단계에서도출한감축분담률을적용하여할당한후, 제출된감축목표와비교하여각국의감축목표의의욕성을분석하였다. 2. 내용요약 감축분담률산출을위한지표들은여러가지형평성원칙을반영하는 6가지의지표를활용하였다. 지표들은 2가지그룹으로나뉜다. 한그룹은특정국가의누적배출량비중, GDP 비중, 현재 CO 2 배출량비중 (Share, %) 으로서 비중지표 이다. 또하나의그룹은 상대지표 로서, 1인당배출상대지표, 1인당소득상대지표, 배출원단위상대지표로서각각전세계평균에대한특정국가의지표의비율을나낸다. 본연구는여러가지다양한시뮬레이션을토대로 8가지시나리오 (S1 S8) 를구축하여분석하였다. ii

가. 감축분담률분석 비중 (Share, %) 만을활용하여지표를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누적배출비중 (S1) 단일지표기준시감축분담률이가장낮은국가는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로나타났다. 즉, 누적배출비중단일지표를적용하는경우유리한국가는브라질, 한국, 호주, 멕시코인것이다. GDP비중 (S2) 기준시감축분담률이가장낮은국가는호주, 러시아, 멕시코, 한국으로나타났다. CO 2 배출비중 (S3) 기준시감축분담률이가장낮은국가는호주, 멕시코, 브라질, 카나다, 한국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감축분담률결정기준에대한각국의선호가예상된다. 감축분담률이높은경우를살펴보면, 누적배출비중시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미국과 EU이다.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 EU, 미국, 일본, 중국의순이다. CO 2 배출비중시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중국과미국, EU이다. 누적배출량비중과소득비중을 1/2씩복합한지표 (S4) 의경우, 감축분담률이낮은국가는호주, 멕시코, 한국, 브라질이며, 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 EU, 미국, 중국, 일본이다. 소득비중과현재 CO 2 비중을반씩복합한지표 (S5) 를적용하는경우, 감축분담률이낮은국가는호주, 멕시코, 브라질, 한국이며, 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 EU, 미국, 중국등이다. 성격이매우다른두가지그룹의지표를복합하여적용하는경우, 감축분담률이국가간에크게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누적배출량비중과소득비중에비율지표인 1인당 CO 2 배출을각각 1/3 복합하는경우 (S6), 감축분담률이낮은국가는인도, 브라질, 멕시코이며, 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으로나타났다. 이중한 요약 iii

국과호주가큰변화를보이는국가이다. S4의경우, 호주와한국, 캐나다의감축분담률은각각 1%, 2%, 2% 이나, S6의경우호주의감축분담률은 14%, 한국은 11%, 캐나다는 14% 로매우높아지며미국 (18%) 의감축분담률과비교된다. 즉, 호주, 한국, 캐나다의경우감축분담률이가장낮은국가군에서가장높은국가군으로변하는결과를보였다. 이러한현상은누적배출량비중과소득비중에비율지표인 1인당소득을각각 1/3 복합하는경우 (S7) 에도유사하게나타났다. S7의경우, 한국 (9%), 캐나다 (15%), 호주 (15%) 의감축분담률은 S6과유사하며, S4 와현저히큰차이를보인다. S7의경우감축분담률이낮은국가는인도, 중국, 브라질이며, 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EU로나타났다. 누적배출량비중과소득비중에비율지표중배출원단위상대지표를각각 1/3 복합하는경우 (S8) 에는또다른변화를보인다. S8의경우, 감축분담률이낮은국가는일본, 브라질, 멕시코이며, 감축분담률이높은국가는중국, 러시아, 인도로나타났다. 한국은 6% 의감축분담률을보인다. S8의경우, 에너지효율이낮은것으로알려진중국과러시아및인도의감축분담률이크게높아진다. 반면, 에너지효율이좋은일본은 11개국중감축분담률이가장낮다. 나. 감축목표 (INDC) 의의욕성 (ambition) 분석 앞에서도출된감축분담률을토대로각국이제출한 INDC 와비교하 여감축목표의의욕성을분석하였다. 누적배출비중 (%) 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시나리오 1(S1) 의경우각국의 iv

Post-2020 INDC의의욕성을보면, 브라질의 INDC는감축한도량보다 50% 더감축하는것이며, 한국의 INDC는 24% 를더감축하는것이며, 호주는 6% 더감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인도는감축한도량보다 42% 더배출하며, 미국은 10%, 일본도 10% 더배출하여이들국가의 INDC는의욕적이라고평가할수없다. GDP비중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경우 (S2) 일본의 INDC는감축한도량보다 50% 더배출하는것으로평가된다. 인도는 41%, EU는 34% 과대배출하는것으로평가된다. 한편, 브라질은 25% 과소배출하고, 한국은 8% 과소배출하는것으로평가된다. CO 2 비중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시나리오 3(S3) 의경우브라질 (-40%), EU(-22%), 한국 (-10%) 등의 INDC가의욕적인것으로평가된다. 위 S1, S2, S3는기준지표가단일지표의성격을가지는경우였다.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을 1/2씩적용한시나리오 4(S4) 의경우, 브라질 (-38%), 한국 (-16%) 의 INDC가의욕적이다. 인본은 30% 과다배출하며, EU도 18% 과다배출하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의욕성결과는비중지표를복합하면크게달라진다. 특히한국의경우결과가크게영향을받는다.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에 1인당배출상대지표를추가하여각각 1/3씩적용하는경우 (S6), 우리나라의 INDC는감축한도량보다 144% 를과다배출하는것으로나타난다. 호주는 350% 과대배출하며, 캐나다는 225% 과다배출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 EU, 브라질, 미국의 INDC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난다.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1인당소득상대지표를각각 1/3씩적용하는경우 (S7), EU(-23%) 와브라질 (-18%) 의 INDC는의욕적이나, 요약 v

호주 (+363%) 와캐나다 (+240%) 는비의욕적이며, 우리나라의 INDC도 (+115%) 로매우비의욕적인국가군에속한다.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배출원단위상대지표를각각 1/3씩적용하는경우 (S8), EU(-49%) 와미국 (-28%) 의 INDC도매우의욕적인반면, 호주, 러시아, 인도의 INDC는비의욕적이며, 우리나라의경우도 (+55%) 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난다. 3. 연구결과및정책제언 가. 감축분담률분석결과정책적시사점 감축분담률분석을통해몇가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첫째로, 단일지표는극단적인감축분담률을산출한다. 따라서이를중화시키기위해복수의지표를적용하면보다적절한감축분담률을도출할가능성이높아진다. 둘째로, 지표의성격에따라감축분담률에미치는영향이크게달라진다. 누적배출량비중과같은비중 (share, %) 지표와세계평균에대비되는상대적인 1인당배출과같은상대지표는지표로서의역할이크게다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 비중지표를적용하는경우 (S1 S5) 감축분담률이전세계의 1 2% 로비교적낮다. 그러나상대지표를적용하는경우 (S6 S8) 감축분담률이 6 11% 로크게높아진다. 이는선진국들의감축분담률에버금가는수준이다. 이러한현상은호주의경우에도나타난다. 셋째로, 향후감축분담률산정을위한지표에대한논의가시작되는경우, 우리나라는비중지표 (%) 와상대지표에따른지표의두가지특 vi

성을구분해서검토해야하며, 가능한한상대지표의적용도를낮추는방향으로협상을진행해야할것이다. 넷째로, 상대지표는여러가지측면에서유사한국가군내에서만적용되는것이적절하다. 상대지표를여러가지측면에서매우다른선진국과개도국을동시에적용하는경우매우왜곡된결과를초래한다. 선진국과개도국모두감축을해야하는신기후체제에서는형평적인감축분담률산정을위해서는비중지표 (%) 를주로적용하고상대적비율을나타내는상대지표의역할은최소화하는것이형평성에적합한방안이다. 나. INDC 의욕성분석결과의정책적시사점 주요국 Post 2020 감축목표의비교분석을 8가지시나리오에의거하여의욕성지표를통해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로, INDC의의욕성은일정부분상대적인개념이다. 브라질과같은경우는 S8만을제외하고모든시나리오에서의욕적이라는평가를받았다. 그러나대부분의다른국가들의의욕성은평가지표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의욕성에대한판단이평가지표에따라달라진다. 모든평가지표는특정한형평성원칙을반영하고있지만, 유일한평가지표가존재하기어렵거나또는합의되기어려운이유가바로본연구에서보여주고있는바이다. 본연구는평가지표에따라동일한 INDC 라도의욕성에대한결과가달라짐을보여주고있으며, 나아가달라지는정도를정량적으로산출하여보여주고있다. 둘째로, INDC의의욕성은일정부분상대적인결과이기때문에, 향후형평성또는할당에대한논의가시작되면, 각국이선호하는지표 요약 vii

가매우다르게나타날것이다. EU나미국등선진국은대체로 1인당소득상대지표, 1인당배출상대지표를선호할것이다. 나아가배출원단위상대지표는 EU나미국의의욕성을가장강하게나타내주기때문에이또한선진국들이선호하는지표가될것이다. 그러나선진국중에서도호주와캐나다는 1인당소득상대지표나 1인당배출상대지표의적용에반대할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경우감축분담률도출의경우와마찬가지로 INDC의의욕성산정에서도비중지표 (%) 와상대지표의역할에따라큰차이를보이는점을유념해야한다. 비중지표 (%) 로복합된지표를적용할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매우의욕적인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1인당배출상대지표나 1인당소득상대지표를혼합하여적용하는경우, 우리나라의 INDC는매우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난다. 동일한 INDC에대해서평가지표의종류에따라의욕성평가결과가크게달라진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넷째로, 감축분담률산정의경우와마찬가지로, 1인당배출상대지표나 1인당소득상대지표와같은상대지표는유사한국가군내에서만적용되어야한다. 상대지표를국가여건이매우상이한선진국과개도국에동시에적용하는경우결과가왜곡된다. viii

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plor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st-202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which is called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major eleven countries. In preparing the Paris Agreement (2015), nations were requested to communicate INDC for year 2030.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se INDCs and analyze implication for fairness and ambitions of these targets. This study analyzed INDCs of eleven major countries, Korea, EU, U.S.A., Japan, Canada, Australia, China, India, Brazil, Russia, and Mexico. Emissions shares of these eleven countries over the world were 79% in 2010 and is expected to be 78% in 2030. The analysis has been taken in two stages. Firstly,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eleven countries were derived based on various indicators. Secondly, reduction ambition of the countries were analyzed based on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nd reduction level required for 2 degrees target. 2. Summary of the Analysi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were derived based on six indicators. Abstract i

These are comprised of two types of indicators. The first types of indicators ar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share of current CO 2 emissions. I will label those share indicators. The second type of indicators are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I will label those comparative indicators. Eight scenarios were developed(s1 S8) based on combination of these indicators. 1)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eleven countries For scenario 1 using one singl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Brazil, Korea, Australia, and Mexico, with these sequence. That is, if international community utilizes on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Brazil, Korea, Australia, and Mexico are the lowest in terms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U.S.A. and E.U. are among the highest in terms of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2 using one indicator of the share of GDP,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Australia, Russia, Mexico, and Korea, with these sequence. For scenario 3 using one single indicator of the share of current CO 2 emission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st for Australia, Mexico, Brazil, Canada, and Korea, with these sequence. China, U.S.A., and EU are among the highest for scenario 3. For scenario 4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ii

emissions and share of GDP with equal weights of 1/2,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Australia, Mexico, Korea, and Brazil in these sequence, while higher for EU, U.S.A., China, and Japan. For scenario 5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GDP and share of current CO 2 emissions with equal weights of 1/2,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Australia, Mexico, Brazil, and Korea in these sequence, while higher for EU, U.S.A., and China. For scenario 6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India, Brazil, and Mexico, while higher for U.S.A., Australia, Canada, and Korea. For scenario 7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per capita im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similar with scenario 6. For scenario 8 utilizing composit indicator of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ith equal weights of 1/3, appropriate reduction rates are lower for Japan, Brazil, Mexico, while highest for China, Russia, and India. For comparison between S4 and S6, reduction rates are 1% for Australia, 2% for Korea, and 2% for Canada in case of S4, while reduction rates get much higher with Australia of 14%, Korea of 11%, and Canada of 14% for S6. Abstract iii

2) Analysis of ambition of INDCs for eleven countries Comparing appropriate reduction rates derived in step one above with INDCs of countries, ambition of INDCs are analysed for eight scenarios. For scenario 1(S1), Brazil s INDC is the most ambitious with 50% strong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Stronger here is used to indicate reduction rate given by the INDC is greater in absolute numb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Korea s INDC is also ambitious with 24% stronger than appropriate reduction rate. On the other hand, INDCs of U.S.A. and Japan are not ambitious with 10% weaker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respectively. For scenario 2(S2), Japan s INDC is not ambitious with 50% weaker than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Brazil and Korea s INDC is regarded as ambitious with 25% and 8% stronger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3(S3), where using share of current CO 2 emissions as single indicator, INDCs of Brazil (-40%), EU(-22%), Korea(-10%) are analysed as ambitious, with Brazil 40% stronger than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4(S4), INDCs of Brazil (-38%), Korea(-16%) are analysed as ambitious than thei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scenario 6(S6), story for Korea changes drastically with 144% weaker emissions than emissions derived from its appropriate reduction rate. For scenario 7(S7), INDCs of EU(-23%) and Brazil(-18%) are ambitious while that of Korea not ambitious(115%). Similar result is derived from scenario 8(S8). iv

3.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 The analysis of the appropriate reduction rates reveal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ly, application of single indicator would produce very extreme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countr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se combination of indicators, which would produce modest and more relevant results. Secondly, characteristics of indicators determines final results fo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In case of Korea, appropriate reduction rates, derived from share indicators such as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share of GDP, or share of current CO 2 emissions, would yield low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 with 1 2 %(S1 S5). However, using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would produce very high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Korea. For scenario for these cases(s6 S8) would produce very high level of 6% 11% for appropriate reduction rates for Korea. This level of appropriate reduction rates is similar level to high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and Japan. Thirdly, when discussion begin in the future regarding appropriate reduction rates, Korea needs to emphasize the role of share indicators rather than comparative indicators. The analysis of the ambition of INDCs using 8 scenarios reveal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suggestion. Firstly, indicators to assess ambition of INDCs tend to provide relative outcomes. With same INDC, Abstract v

assessment of ambition varies greatly depending on indicators applied. Indicators reflecting various equity principles would produce varying outcome for the same country. That is, comparative assessment for ambition of INDS is inevitably relative assessment. There could be no single indicator that can be applied and agreed among countries. Secondly, due to their relative feature of the impacts of the various indicators, each country would have different preference on indicators when there is discussion regarding possible equitable way of allocating carbon budget. Developed countries except Australia and Canada would have strong preference on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nd emissions per GDP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Thirdly, the impact and role of indicators change dramatically for Korea between share indicators and comparative indicators. INDC of Korea is very ambitious when share indicators such as share of cumulative emissions or share of GDP are applied, while highly less ambitious when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are applied. Therefore, when discussion on indicators begin, Korea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impacts and role of the various indicators. Fourthly, it is suggested that comparative indicators such as per capita emissions relative to the world average need to be applied to a group of countries which have similar economic circumstances. Otherwise, role of indicators may distort the outcomes. vi

제목차례 제 1 장서언 1 제2장감축목표와형평성 3 1. 책임원칙 3 2. 능력의원칙 5 3. 필요의원칙 5 4. 형평성관련선행연구 6 제3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9 1. 한국 9 2. EU 12 3. 미국 14 4. 일본 17 5. 호주 23 6. 캐나다 25 7. 러시아 28 8. 중국 30 9. 인도 33 10. 브라질 36 11. 멕시코 37 차례 i

제4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1 1. 감축분담률의산정지표 41 2. 8개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분석 43 3. 국가별감축목표의의욕성 (ambition) 비교분석 59 4.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분석 : 국가별 70 제5장결어 79 1. 연구의배경 79 2. 분석결과요약및정책적시사점 80 3. 향후연구방향 87 참고문헌 89 ii

표차례 < 표 2-1> 형평성원칙및책임분배규칙 4 < 표 3-1> 한국의 INDC 개요 10 < 표 3-2> EU의 INDC 개요 13 < 표 3-3> 부문별 2030 에너지부문 CO 2 배출량추정치 21 < 표 3-4> 캐나다의 INDC 요약 28 < 표 3-5> 러시아의 INDC 개요 29 < 표 3-6> 멕시코의 INDC 개요 39 < 표 4-1> 비중지표 (%) 를활용한 5개시나리오구성 43 < 표 4-2> 비중지표와상대지표를추가한 3개시나리오구성 44 < 표 4-3> 2도목표달성의 50% 적용시감축필요량 60 차례 iii

그림차례 [ 그림 4-1]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EU 46 [ 그림 4-2]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미국 48 [ 그림 4-3]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한국 49 [ 그림 4-4]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일본 51 [ 그림 4-5]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호주 52 [ 그림 4-6]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카나다 53 [ 그림 4-7]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러시아 54 [ 그림 4-8]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중국 55 [ 그림 4-9]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인도 56 [ 그림 4-10]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브라질 57 [ 그림 4-11]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멕시코 58 [ 그림 4-12] 누적배출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1) 61 [ 그림 4-13] GDP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2) 62 [ 그림 4-14] CO 2 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3) 64 [ 그림 4-15] 누적비중 (%), GDP비중 (%) 지표 1/2 적용시의욕성비교 (S4) 65 [ 그림 4-16] CO 2 비중, GDP비중지표 1/2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5) 66 [ 그림 4-17]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6) 67 iv

[ 그림 4-18]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7) 68 [ 그림 4-19]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배출원단위 1/3 적용시의욕성비교 (S8) 69 [ 그림 4-20]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EU 70 [ 그림 4-21]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미국 71 [ 그림 4-22]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일본 72 [ 그림 4-23]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한국 73 [ 그림 4-24]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중국 74 [ 그림 4-25]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인도 75 [ 그림 4-26]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브라질 76 [ 그림 4-27]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캐나다 77 [ 그림 4-28]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러시아 77 [ 그림 4-29]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멕시코 78 차례 v

제 1 장서언 2015년제21차기후변화협약파리당사국총회에서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이채택된이후전세계는저탄소경제사회로의전환을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파리협정협상과정에서각국이제출한 Post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는파리협정의근간이되고있으며, 각국은감축목표의실행계획을수립하는데전력을다하고있다.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또는국기기여 / 감축공약이라고불리는 Post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는현재 190개국가가제출한상태이다. 2013년제19차바르샤바당사국총회에서 2020년이후신기후체제하에서의온실가스감축공약으로서 국가스스로결정 (nationally determined) 하는형태 로 Post 2020 감축목표가결정됨에따라, 각국은 2025년감축목표 또는 2030 감축목표 를제출하였다. 그런데각국이제출한감축목표의총합과파리협정에서인류사회의목표로설정한 2도 /1.5도온도한도상의배출량과의사이에갭이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파리협정후속협상에서각국이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와 2도 /1.5도사이의갭을줄이기위한방안이논의될것으로예상된다. 나아가파리협정의후속협상에서각국이독자적으로결정하여제출한감축목표가얼마나의욕적이며, 공평한지등에대해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이를토대로배출량의갭을줄이기위한노력이진행될것이며, 이과정에서형평성에부합한할당방안에대한논의도예상된다. 제 1 장서언 1

본연구는 190개국가가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 즉 INDC 중주요국의 INDC의감축목표를비교분석하여, 각국의감축목표의의욕성 (ambition) 에대해비교분석한다. 이과정에서형평성 (fairness) 원칙을반영하여분석한다. 이러한분석을위해각국이선택한여러가지감축목표의형태 ( 절대량, BAU, 원단위등 ) 및감축수준에대해비교가능한공통지표를적용하여감축목표의의욕성을분석한다. 이는향후후속협상에대하여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제2장에서온실가스, 특히 CO 2 감축부담의분담에대한다양한형평성이론을검토한다. 이어서제3 장에서주요 11개국가가제출한 Post 2020 감축목표, 즉 2030년의감축목표를자세히살펴본다. 제4장에서형평성이론을반영하는주요지표들을복합하여총 8가지시나리오를구성하여감축분담률을산정한다. 도출된감축분담률을 2도 /1.5도와의배출량갭을할당하는데대해적용한후, 각국이제출한감축목표의의욕성 (ambitious) 을분석한다. 제5장에서요약및시사점을제시한다. 2

제 2 장감축목표와형평성 온실가스감축의무의분담또는할당에서가장쟁점이되는사항이감축목표의형평성이다. 형평성에근거하여의욕적인감축목표를설정하였느냐하는문제가중요한사항이다. 의무분담또는노력분담 (effort-sharing) 의개념은장기적기후변화경로를 2도 /1.5도의온도목표치에부합하게만들기위해각국이어떻게노력을분담해야할것인지에관한개념이다. 온실가스감축배분또는감축비용분담문제는기후변화정책에서형평성과관련된가장중요한문제이다. 다음에몇가지중요한형평성원칙을검토한다. 평등주의, 주권상의평등성, 수평적평등성, 수직적평등성, 오염자부담원칙등다양한원칙이형평성원칙으로논의될수있다. 1. 책임원칙 기본적으로책임이란전세계배출량또는지구온난화에대한역사적기여를의미한다. 역사적기여는특정국가에서의과거누적배출량을통해서도나타나며, 지구온난화에대한기여를통해서도나타난다. 역사적기여는산업화가시작된시점을출발점으로삼기도하며, 또는해당국가가기후변화문제를인지한시점에서시작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한다. 대부분의경우 1990년이출발점으로쓰이는데, 이연도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에서기준연도로선택한연도이다. 책임 (responsibility) 의원칙에따르면, 문제해결또는완화에대한 제 2 장감축목표와형평성 3

비용은각당사국이그문제유발에대하여지는책임정도에비례하여 배분되어야한다. 이원칙은이전의여러협정에서도반영되고있다. < 표 2-1> 형평성원칙및책임분배규칙 형평성원칙내용예시 평등주의주권의평등성수평적형평성수직적형평성오염자부담 모든개인은오염을유발하거나또는오염으로부터보호받을평등한권리를지님 모든국가는오염을유발하거나또는오염으로부터보호받을평등한권리를지님 서로유사한경제적상황에놓인국가는서로유사한수준의배출권및책임을지님 경제적부담수준은지불능력과비례하여높아짐 경제적부담은배출량에비례 ( 과거배출량포함 ) 인구에비례하여배출허가또는감축 각국은현재의배출량에기초한배출권을지님 배출감축의순비용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모든국가에걸쳐동등하도록조정 배출감축의순비용을일인당 GDP 와직접연동 국가별배출량수준에비례하여배출량감축비용을분배 자료 : Lasse Ringius et al.(1999) 이원칙이 1972년스톡홀름에서열린최초의세계환경회의에서마련된국제협정의기본원칙중하나였던것도이러한이유에서였다. 책임의원칙은또한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의근거가되기도한다. 책임원칙은기후변화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과연결되며누적배출량과연결된다. 4

2. 능력의원칙 능력의원칙은비용을각당사국의 지불능력 에비례하여배분해야한다는원칙이다. 지불능력의통상적인측정기준은 1인당 GDP이다. 특정사업에서의편익이국가마다상당한차이를보인다면, 그사업으로부터의 ( 예상 ) 편익에비례하여비용을분배하는방법도제안될수있다. 하지만이러한편익비례배분의원칙은지구환경문제에적용될경우다른주요원칙에위배되는결과를낳을수도있다. 즉가장취약한국가들에게가장많은비용이분배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이다. 취약국가의경우부유한선진국이배출한온실가스로인한오염의피해를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일상적으로는흔히쓰이는바, 부담을편익에비례하여분배하는방안은세계적환경문제에있어서만큼은문제의소지가있다. 능력원칙은 GDP 비중또는 1인당소득이높은국가가감축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원칙으로이어진다. 3. 필요의원칙 편익을분배하는형평성규범중두가지가가능한바, 기여도 (contribution) 의원칙과필요 (needs) 의원칙이다. 기여도의원칙에서는특정한성과에대하여각당사국이기여한바에비례하여그성과를누리게된다. 환경오염문제에적용할경우이원칙은각당사국에대하여배출량감축성과에비례하는 배출권 을부여해야한다는주장으로이어질것이다. 기후변화분야에서 필요 의원칙은기여도의원칙에비하여더욱 제 2 장감축목표와형평성 5

중요한원칙이다. 필요의원칙은다양한형태로정립할수있으나, 공통적인최소요건은모든인류에게인간다운삶의수준에이르는기본적인필요의충족을위한 오염허가 를부여한다는점이다. 이요건에기초한가장단순하고 원초적인 규칙은각개인에게평등한오염허가를부여하는것이다. 필요의원칙을적용할경우, 인간의기초적필요의차이에근거하는한오염허가에차등을두는것이허용될뿐만아니라꼭필요하기까지하다. 나아가인간다운삶의질을보장하는데필요한만큼의배출은허용되는반면에, 온실가스배출량이특정기준치를넘을경우 사치품 으로구분된다는것이다. 사치품의생산또는소비로부터발생하는온실가스에대해서는규제조치가시행되어야한다. 필요의원칙은 egalitarian, 즉 1인당배출권이동일해져야한다는원칙으로이어진다. 4. 형평성관련선행연구 1992년유엔기후협약이채택된이후세계각국은지구온난화에대응하기위해함께노력해왔고 2020년이후부터새롭게진행될기후변화대응체제가 2015년 12월파리당사국총회에서파리협정으로도출되었다. 국제기후협상에서기후정책과관련된가장큰문제는온실가스감축분배문제및감축비용분담문제이다. 형평성개념과접근방식에따라분배에대한결정이달라지기때문에예전부터여러문헌에서공정한분배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다. Rose와 Stevens(1993) 는여러형평성지표를통해이산화탄소감축의무할당량을국제배출권거래제도가도입되는경우와도입되지않는경우로구분하여주요 8개국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Barrett(1992) 은 6

국제협상에서거론되는윤리적원칙을기반으로하여미국, 중국, 러시아그리고나머지세계를대상으로게임이론의틀안에서문제를분석하였다. Ridgley(1996) 는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 11가지의형평성지표를이용하여분석하고각나라에알맞은의무부담방안을탐색하였다. Lasse et al.(2000) 는책임분배에관한정의및공정성문제에서다양한개념과정의를일관되고체계적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며책임분배를공정성 (fairness) 및정의 (justice) 의일반적원칙, 부담분백에대한공식및규칙, 특정기준또는지표에따라분석하였다. 한개념이책임분배를온전히설명할수없다고결론지었다. 또한국제협상에참여하는각각의행위자가사용하는분배적공평성에대한규범은상당히복잡한프레임워크를이루고있으며이프레임워크는최소한세가지의관념이결합되어있는바, 평등, 형평, 면책이라고주장하였다. Baer et al.(2008) 는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개발된온실가스배출권리 GDR(Greenhouse Development Rights) 와책임성과능력을결합한지표인 RCI(Resopnsibility Capacity Index) 를개발하였다. RCI는각나라의특정소득, 소득분배및온실가스배출량에따라계산되었으며이를통해세계온실가스배출부담량의일정비율로각국의공정한부담비율이계산되었다. Baer(2013) 은자원공유와부담공유라는개념을서로구분하여온실가스감축량을비교하였다. 1인당공정하고동등한권리를배분하기위해자원공유는 1인당누적배출량이동일해지도록하였다. 부담배분은초기에다른국가들에비해더많은온실가스배출을하도록해 제 2 장감축목표와형평성 7

주고빈곤국의경제성장규모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을엄격하게제한하는방식으로분석하였다. Den Elzen et al.(2010) 은 2009년코펜하겐합의서의온실가스감축과 1990년대비 30% 온실가스감축에대한각국의노력들을분석하였다. 이들은자신들의분석에여러요소들을결합시켰는데이요소들은 (a) 접근방법 (b) 기준연도 (c) 토지이용방법등이다. Hoehne, Elzen, and Escalante(2013) 은기존의형평성원칙을네가지유형인책임, 능력, 동등성, 비용효과성으로구분하였다. 또한기존의연구들을책임과능력요인등을결합시킨지표로정리하고이를기반으로전세계를 10개지역으로구분하고탄소예산의분담을 2010년대비 2030년및 2050년온실가스감축변화로분석하였다. Bretschger(2013) 는평등원칙을기반으로한형평성지수 (Fairness Index) 를개발하여탄소예산할당을분석하였다. 문진영 (2016) 은온실가스감축과기후재원조성문제에대한국가별부담배분방안을분석하였다. 본연구는책임지표로서누적배출량의비중을적용하고, 능력지표로서 1인당 GDP에세계에서의인구비중의곱을적용하고, 동등성지표로서 1인당배출량에세계에서의인구비중의곱을적용하였다. 그런데본연구는인구비중을곱하는과정에서결국은 GDP의비중과배출량의비중을적용하였다. 조용성강윤영 (2006) 은 Ringius et al.(1998) 의방법론을적용하여한국을포함한 OECD 국가를대상으로 2000년을기준으로 OECD 전체 20% 감축을위한방안을 1인당배출, 1인당 GDP, 배출원단위등의지표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8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현재총 162 개의감축목표 (INDC), 당사국수로는 190 개의감축목표 가제출되었다. 이중본연구에서설정한주요국가, 즉 11 개국가의 INDC 를자세히살펴본다. 1) 1. 한국 당사국총회결정사항 1/CP.19 및 1/CP.20 에따라, 대한민국은 UNFCCC 제2조상의목표달성을위한대한민국의국가별기여목표 (INDC) 및명확성, 투명성, 이해증진을위한자료를제출하는바이다. 한국은자국의온실가스배출량을모든경제부문에걸쳐 2030년까지전망배출량 (business as usual, BAU, 850.6MtCO 2 eq) 대비 37% 를감축하기로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 한국은모든경제부문에걸쳐기후변화에대응하려는노력을지속해왔으며, 향후에도 2030년감축목표달성을위한노력을강화할것이다. 한국은 2009년, 2020년까지 BAU 대비온실가스감축량을 30% 만큼감축하는내용의자발적감축목표를발표한바있다. 해당목표는 2010년 4월시행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명시되어있다. 1) 본장은각국이제출한 INDC 의제출문서중중요한부분을정리함.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9

< 표 3-1> 한국의 INDC 개요 기준배출량 감축수준범위 부문 대상가스 측정기준 인벤토리및방법론 국제배출권시장제도 토지부문 연도 : 2020, 2025, 2030 ( 단위 : MtCO 2 eq) BAU: 782.5, 809.7, 850.6 위시나리오는 KEEI-EGMS(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온실가스모델링시스템 ) 에바탕을두며, 인구, GDP, 산업구조및유가등주요경제변수에대한전망치를반영하고있다. 2030년까지 BAU 대비 37% 만큼배출량감축경제전반에너지, 공정및제품사용, 농업및폐기물 (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임업 (LULUCF) 포함여부는추후결정 ) - 이산화탄소 (CO 2 ) - 메탄 (CH4) - 산화질소 (N2O) - 수소불화탄소 (HFCs) - 과불화탄소 (PFCs) - 육불화황 (SF6) IPCC 2차평가보고서 (1995) 의 Global Warming Potential(GWP) 수치를사용하여 CO 2 eq 값을계산 - 2014년 12월제출한국격년갱신보고서 (Biennial Update Report, BUR) 상의방법론적용 - 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계산에 1996 IPCC 지침적용 - 농업중쌀경작 (4c) 및기타폐기물 (6D) 부문온실가스배출량계산에 2006 IPCC 지침적용한국은국제배출권시장제도의탄소배출권을관련규칙및기준에따라일부활용하여 2030년배출량목표를달성할계획이다. 감축실적평가관련, 향후토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포함여부및포함방식을결정할예정이다. 한국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입법및계획수립노력을지속해왔다. 정부는 2011년 7월부문별및연간목표를확정하였으며, 2014년 1월에는부문별조치계획및이행계획을정한국가온실가스배출량감축로드맵을발표하였다. 10

2012년한국은산업부문을대상으로하는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 (TMS) 를발족하였다. TMS를통한감축량은산업부문감축목표를초과하였다. 비용효과적감축조치를추진하면서, 한국은 2012년온실가스배출권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고, 전국규모의배출권거래제도 (ETS) 를 2015년시행하였다. ETS는전국온실가스배출량의 67.7% 에해당하는 525개업체를대상으로한다. 한국은발전소에대하여일부발전량에대한신재생에너지사용을의무화하였으며, 화석연료에의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하여신재생에너지를확대하고있다. 한국정부는또한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설치를지원하고있다. 건물부문의경우, 정부는설계단계에서운영단계에이르기까지에너지효율성관리를도모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녹색건축표준및환경친화적주택성과평가체계를수립하는등노력하고있다. 수송부문의경우, 정부는지속적으로환경친화적대중교통인프라를확장하면서, 연료효율성및자동차매연배출량에대한저탄소표준을도입하고있다. 정부는평균연비를 2015년 140g/km에서 2020년까지 97g/km으로강화하기로결정하였다. 정부는저탄소차량확대를위해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량에대하여세금감면등다양한유인책을제공하고있다. 부문별감축조치와함께, 한국은산업계, 발전부문, 건물및수송부문등온실가스다량배출업체를감시하기위한측정, 보고, 검증 (MRV) 체계를수립하였다. 한국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중약 1.4% 를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은가능한한공정하고적극적인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1

한국의감축잠재력은높은제조업비중 (2012년기준 32%) 및주요산업의높은에너지효율성으로인해제약을받고있다. 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원자력에대한국민의인식이악화됨에따라, 한국에서활용가능한주요감축수단중하나인원자력에너지의사용이제한을받게되었다. 이러한어려움에도불구하고한국은 2050년까지배출량을 2010년수준의 40-70% 만큼감축하라는 IPCC 제5차보고서의권고사항에부합하는 2030년감축목표를설정하였다. 지구기온상승폭을산업혁명이전수준대비 2 C로제한한다는 UNFCCC의목표달성을위해, 한국은 IPCC 제5차평가보고서권고사항에따라온실가스를추가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 EU EU 및 28개회원국은 UNFCCC 협상과정에최대한협력하고자노력하며, 지구기온상승 2 C 제한목표에상응하여모든당사국에게적용되는법적구속력있는협정을채택하는것을목표로한다. EU 및회원국은다음과같은 INDC를발표하였다. EU 및회원국들은, 2014년 10월유럽이사회 (Europe Council) 회의에서결론내린바와같이,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배출량과대비하여최소한 40% 감축하기로한다. 해당목표는전가맹국이합동으로달성한다. 기후대책에관한리마선언 (Lima Call for Climate Action), 특히제14 항에따라다음과같은계량화된정보를제출한다. 12

< 표 3-2> EU 의 INDC 개요 회원국 종류 범위 대상가스 기준연도 기간 감축수준 농업, 임업, 기타토지사용순기여도 국제시장기반메커니즘의순기여도 계획수립절차 EU 및가맹국 (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말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 공동목표 기준연도배출량대비절대량감축 경제전반에걸친기준연도배출량대비절대량감축 몬트리올의정서의적용을받지않는모든온실가스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4) 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삼불화질소 (NF3) 1990 년 2021 년 1 월 1 일 - 2030 년 12 월 31 일 2030 년까지국내온실가스배출량최소 40% 감축 2030 년온실가스감축프레임워크에대한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및임업내용포함방식에대한정책을기술적여건이허락하는한최대한조기에수립하며, 수립시기는늦어도 2020 년을넘지않도록한다. 국제배출권으로부터기여분없음 2020 년기후및에너지정책을위한법적구속력있는법률은이미시행중에있다.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임업관련기존법률은교토의정서 2 차의무감축기간에적용된기존회계규칙을기준으로하고있다. 2030 년기후및에너지프레임워크시행을위한입법안을유럽위원회가유럽이사회및의회에 2015-16 년에제출할예정이다. 동입법안은유럽의회의일반적정책방향을기초로하고있으며, 환경적건전성을반영하여작성되었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3

공정성및의욕성 이번에제출한감축목표는 2020 년까지 1990 년배출량수준대비 20% 감축이라는현재목표에서상당한정도로진전된수준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목표는선진제국이 2050 년까지배출량을 1990 년대비 80-95% 만큼감축해야한다는 IPCC 권고감축목표를반영한 EU 의목표와일맥상통한다. 또한이번에제출한감축목표는 2050 년까지배출량을 1990 년수준절반으로감축할필요성과도부합한다. EU 및가맹국은 GDP 성장 44% 를기록하는가운데에서도배출량을 1990 년수준대비 19% 만큼감축한바있다. 그결과 EU 및가맹국의 1 인당평균배출량은 1990 년의 12 tonne CO 2 -eq. 에서 2012 년의 9 tonne CO 2 -eq. 로감소했으며, 2030 년에는 6 tonne CO 2 -eq.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EU 및가맹국의배출량이최대치를기록한것은 1979 년이었다. 3. 미국 미국은온실가스감축을통하여협정의목표달성에기여하는데전념하고있다. 대기내온실가스수준을기후변화에대한위험성있는간섭을방지할수있는수준으로안정화한다는협정제2조상의목표에대한국가별기여목표를사무국에제출하라는사무국요청에따라, 미국은경제전반에걸쳐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26~28% 만큼감축하고, 배출량을 28% 만큼감축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한다. 이러한목표는공정하고의욕적인수준이다. 미국은이미배출량감축을위한상당한정책적조치를취한바있으며, 2020년까지 2005년수준에서 17% 범위로배출량을감축할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하였다. 또한 2025년목표달성을위한추가조치를통해현재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속도를대폭가속화하고자한다. 2025년목표 14

달성을위해서는 2005년기준치에비해 2020년까지배출량을 9~11% 추가감축하여야하며, 2005~2020년감축속도를연간 2.3~2.8% 으로상향조정하여야한다. 지구기온상승폭을섭씨 2도로제한하기위해서는전세계배출량을상당한정도로감축하여야하며, 2025년목표는심도있는탈탄소화경로에부합한다. 본목표는 2020에서 2050년까지배출량을경제전반에걸쳐 80% 이상감축하는배출량감축경로에부합한다. 본목표는저탄소세계경제로의이행을앞당기기위한보다광범위한세계적인노력의일부를이룬다. 또한본목표는 2025년까지모든부문에서전배출원에걸쳐모든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기회를검토한기존규제당국의계획과정을바탕에두고있다. 여러기존법률, 규정및기타국내의무화조치는목표의이행에관련되어있다. 미국은경제전반에걸쳐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26-28% 만큼감축하고, 배출량을 28% 만큼감축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한다. 대상가스및기여목표는다음과같다. 미국의기여목표는 2014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포함된모든온실가스를포괄한다. 해당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산화질소 (N 2 O), 불산화탄소 (PFC), 수소불화탄소 (HFC), 육불화황 (SF 6 ), 삼불화질소 (NF3) 등이다. 미국의목표는모든 IPCC 부문을포괄하며미국은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명시한 2005년기준년도온실가스배출량의 100% 를 net-net 방식으로반영하고자한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5

미국의목표는 2025년단일연도를대상으로한다. 목표에대한기준연도는 2005년이다. 미국은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에정한바와같이모든배출원별배출범주및흡수원별온실가스흡수범주를모두포함하며, 모든종류의온실가스를포함하고자한다. 또한 Net-Net 방식을활용하고, 생산접근법 (production approach) 을통하여 IPCC 지침에해당하는벌목제품에해당하는부분을반영할예정이다. 미국은또한 IPCC 지침에따라자연적교란으로인한배출량은제외할수있다. 토지부문에서의배출량및제거량추정에대해서는데이터수집및방법론상의중대한문제가존재한다. IPCC 모범업무표준에따라, 미국은지속적으로토지부문온실가스보고방식을개선해왔으며, 그일환으로방법론을지속개선해왔다. 미국 INDC의기준연도및목표는 2014 Inventory of United St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inks 및국제연합 2014 격년보고서에서토지부문에적용한방법론을기초하여설정하였다. 미국은 100-year global warming potential(gwp) 수치를사용하여 CO 2 값을계산하고자한다. 미국은제4차보고서수치를사용하여배출량총합을보고하고자하며, IPCC의향후 GWP 수치개정시이를고려할것이다. 현재미국은 2025년목표이행에있어국제배출권시장제도를활용할의사는없다. 일부미국법률및하위법령및법령안은미국의감축목표이행에관련되어있다. 해당법률로는 Clean Air Act (42 U.S.C. 7401 et seq.), Energy Policy Act(42 U.S.C. 13201 et seq.),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42 U.S.C. 17001 et seq.) 등이있다. 16

2009년이후, 미국은다음과같은규제조치를완료하였다. Clean Air Act에따라, 미국교통부및환경청은 2012~2025년모델경차및 2014~2018년모델중형차량에대한연료경제표준을도입하였다. Energy Policy Act 및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따라, 미국 Department of Energy는 29개전자기기범주에대한에너지효율표준및상업용건물의건축규정결정을포함한건축부문관련조치를확정하였다. Clean Air Act하의 Significant New Alternatives Policy에따라, 미국환경청은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 HFC에대한대체물질을특정분야에대하여사용할수있도록승인하였다. 4. 일본 기후변화는전세계적차원의과제이다. 이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모든주요당사국에적용될공정하고효과적인국제적프레임워크를새로수립하는것이다. 일본은기타당사국과협력하여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의제21차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에서그러한국제적프레임워크를수립하고자한다. 일본은주요온실가스배출국과함께국내배출량을감축하는한편, 일본의선진기술과개발도상국지원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전세계적으로감축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일본동부대지진및후쿠시마제1원전사고로인한급격한상황변화에직면한일본은, 에너지전략을원천적으로재검토하고재구성하기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7

위한출발점이될새로운전략에너지계획을 2014년에수립하였다. 일본의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는, 에너지믹스 2) 에부합하도록 2030년회계연도까지감축량을 2013 회계연도대비 26.0% 감축하는것이다 (2005 회계연도대비 25.4% 감축, 약 1.042 billion t-co 2 eq에해당 ). 이목표는구체적정책, 조치및개별기술에기초하여기술적제약및비용제약등을고려하고, 국내배출감축량및흡수량달성에대한가정에기초하여상향식으로계산하여실현가능한감축목표로설정한것이다. 일본의 2013년국내총생산 (GDP) 1달러당온실가스배출량은 0.29 kg-co 2 eq. 이고 1인당배출량은 11t-CO 2 eq. 이다. 또한일본전체의에너지효율성 ( 에너지소비량 /GDP) 은 2013년기준으로미화백만달러당 95t의석유에상응하는수준이다. 이러한수치는선진국중에서도가장높은수준에해당한다. 현재까지일본이취한감축조치등의이유로일본의온실가스배출감축의한계비용은높을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위에언급한각지표는배출량감축을위한추가조치가시행됨에따라 2030년까지 20~40% 수준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됨을의미한다. 일본은주요부문을명확하게분석하여구체적정책및조치를축적함으로써고도로투명하고구체적인 INDC를수립하였다. 각당사국이위와같은방식으로부문별정보를제출하고공유한다면투명성을개선하고, 공정성을기하고, 효과적인검토를할수있을것이다. 또한부문별조치를취함으로써전세계배출량감축의공정성및효율성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2) 여기에서 에너지믹스 (energy mix) 란 2015 년 7 월 16 일자로경제무역산업성이결정한 2030 회계연도 장기에너지공급수요전망 을의미함. 18

예를들어일본의산업부문의경우, 철강 ( 전환로강 ) 생산및시멘트 ( 클링커 ) 생산부문의에너지효율성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 INDC에명시한각정책및조치를통하여효율성을더욱개선하도록계획하고있다. 일본은저탄소사회로의전환을위해각업계의자체실행계획을강화하고있다. 기후변화협약의궁극적목표에따라지구기온상승을섭씨 2도로제한하기위해서는전세계에걸친장기적배출량감축조치를취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일본은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tnal Panel on Climte Change, IPCC) 의제5차평가보고서에서제시한섭씨2도목표를달성하기위한 2050년까지의장기적배출량감축경로및 2050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최소 50% 이상감축하고, 그일환으로선진국의총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80% 만큼감축한다. 는목표에부합하는 INDC를제시하고있다. 일본은본 INDC 에서제시한온실가스감축조치및저탄소기술개발및보급과저탄소사회경제구조로의이행등향후지속적으로취할각종조치를통하여위와같은장기적감축목표달성에적극적으로기여할것이다. 일본의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는, 에너지믹스에부합하도록 2030년까지 2013년대비 26.0% 감축하는것이다 (2005 회계연도대비 25.4% 감축, 약 1.042 billion t-co 2 eq에해당 ). 이목표는구체적정책, 조치, 개별기술등에기초하여기술적제약및비용제약등을고려하고, 국내배출감축량및흡수량달성에대한가정에기초하여상향식으로계산하여실현가능한감축목표로설정한것이다. 일본 INDC의기준년도는 2013 회계연도를기준연도로사용한다. 시행기간은 2021년 4월 1일 ~ 2031년 3월 31일 (2021 회계연도 - 2030 회계연도 ) 로한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19

계획수립절차와관련해서일본은 COP 결정사항, 타국의조치, 협정에따른향후프레임워크에대한논의진행상황, 일본에너지정책및에너지구성등을고려하여 INDC를작성하였다. 이렇게구성한 INDC는중앙환경위원회 ( 세계환경위원회, 2020년후세계온난화측정을위한소위원회 ) 및산업구조위원회 (INDC WG, 세계환경소위원회, 산업과학및기술정책및환경위원회 ) 의합동전문가회의를통해공개적논의과정을거쳤다. 에너지정책및에너지구성은천연자원및에너지자문위원회에서의공개논의를거쳐반영하였다. 참고문서를통해현재시행이예상되는온실가스배출감축및흡수정책및조치목록을밝히고있다. 위논의에따라지구온난화방지본부 ( 지구온난화대응을위한의사결정기구 ) 에서 INDC 초안을작성하였다. 이후공개적인의견수렴절차를거쳐 INDC를최종결정하였다. 일본은지구온난화대응증진에관한법률을바탕으로지구온난화대응계획을개발하고자한다. 방법론은 IPCC가작성하고 COP가채택한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에따른다. 전체배출량및흡수량에쓰인측정기준으로는 IPCC 제4차평가보고서에서제시한 100년기준의 Global Warming Potentials을사용하였다. LULUCF에의한온실가스흡수량은교토의정서에서의기준에따라반영하였다. 일본의배출감축량목표의상향식계산근거에는공동탄소크레딧시장 (Joint Crediting Mechanism, JCM) 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 일본이 JCM하에서달성한배출감축량및흡수량은일본의감축량에적절히반영될것이다. 위와같은방법론은산정및회계규칙에대한향후국제협상진행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다. 20

< 표 3-3> 부문별 2030 에너지부문 CO 2 배출량추정치 ( 단위 : 백만 t-co 2 ) 구분 2030 회계연도부문별추정배출량 2013년 (2005년) 에너지부문 CO 2 927 1,235 (1,219) 산업부문 401 429 (457) 상업및기타 168 279 (239) 주거 122 201 (180) 운송 163 225 (240) 에너지전환 73 101 (104) 일본온실가스배출량중 90% 가량은에너지부문의 CO 2 배출량에해당한다. 에너지부문 CO 2 배출량은 2013회계연도대비 25.0% 만큼감축할예정이다 (2005 회계연도대비 24.0% 감축, 약 9억 2,700만 t-co 2 ). 표는부문별 2030 회계연도배출량추정치를기록하고있다. 비에너지부문배출 CO 2 목표는 2013 회계연도대비 6.7% 감축으로설정하였다 (2005 회계연도수준대비 17.0% 감축, 약 7,080만 t-co 2 ). 메탄목표는 2013 회계연도대비 12.3% 감축으로설정하였다 (2005 회계연도수준대비 18.8% 감축, 약 3,160만 t-co 2 ). 아산화질소목표는 2013 회계연도대비 6.1% 감축으로설정하였다 (2005 회계연도수준대비 17.4% 감축, 약 2,110만 t-co 2 ).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1

불화온실가스 (HFCs, PFCs, SF6, NF3) 목표는 2013년대비 25.1% 감축으로설정하였다 (2005년수준대비 4.5% 감축, 약 2,890만 t-co 2 ). 온실가스흡수목표량은 3,700만 t-co 2 로설정하였다. 이는 2013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2.6% 감축, 2005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2.6% 감축에해당된다. 삼림탄소흡수조치에의한감축량은약 2,780만 t-co 2 이며이는 2013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2.0% 감축, 2005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2.0% 감축에해당된다. 경작지관리, 목초지관리및재녹화에의한감축량은약 910만 t-co 2 이며, 이는 2013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0.6% 감축, 2005 회계연도총배출량대비 0.7% 감축에해당된다. 일본은개발도상국에서의감축활동시행을통한일본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계량화된방식으로적절하게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일본의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하기위하여 JCM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다. 민간부문사업을통한기여분을제외하고, 정부예산으로수행될정부 JCM 프로그램을통한 2030 회계연도까지의누적배출감축량은 5,000만에서 1억 t-co 2 가될것으로추정된다. JCM 외의조치를통한국제적감축기여분의경우, 일본산업계에의한선진기술보급을통한 2030 회계연도의전세계잠재감축량은약 10억 t-co 2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은또한개발도상국에서의배출감축기술의개발및보급을추진하는등의활동을통하여전세계배출량감축에적극기여할예정이다. 22

5. 호주 호주는파리에서의국제연합기후변화회의에서강력하고효과적이며모든 UNFCCC 당사국에적용되는새로운기후변화대응협정이도출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호주는자국의목표를성실히달성해온실적을보유하고있으며, 2020년목표또한순조롭게추진중이다. 호주는기후변화에대한효과적인국제대응에서자국의역할을계속해서수행할계획이다. 모든당사국에적용되는파리협정에따라, 호주는경제전반에걸쳐 2030년까지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26~28% 로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호주의 INDC는무조건적목표이다. 호주는상황이허락하는경우 28% 감축목표를이행할것이며, 이때배출량감축기회및기술비용등관련요소를고려할것이다. 호주는새로운국제협정의규정및기타협의내용이기존과달라호주의목표에중대한영향을미칠경우, 새로운국제협정에따라자국의목표를확정할때까지자국의목표및관련변수를수정할권리를보유한다. 호주의 INDC는섭씨 2도제한이라는 UNFCCC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기여함에있어적극성, 공정성, 책임성을갖추고있다. 이번 INDC의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수준대비배출량을 5% 감축 (2005년대비 13% 감축에해당 ) 한다는기존목표를대폭뛰어넘는수준이다. 동목표는호주의현재배출량감축속도의약두배에해당하며, 1인당및 GDP 단위당배출량을기존 2020년목표에비하여훨씬낮은수준으로감축하는것이다. 호주의이러한목표는다른선진국의감축목표와여러면에서상응한다. 호주 INDC 목표를달성할경우 2030년까지 2005년수준대비 1인당배출량을 50~52%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3

감축하게되며, 2030년까지는 GDP 단위당배출량을 64~65% 감축하게된다. 위와같은목표는호주가본격적이고적극적인수준의노력을이행할것임을의미한다. 이러한노력은인구성장및경제발전, 세계주요자원공급국으로서의지위, 현재에너지인프라, 평균을상회하는감축비용등호주의고유한국가상황을반영한것이다. 호주 INDC에따른목표를달성할경우, 호주는향후국제사회에서의조치및기술혁신이이루어질경우장기적인배출량감축을안정적으로추진할수있는경로에오르게된다. 호주의배출량감축기금은호주의각업체가배출량을감축하는동시에생산성을개선할수있도록제공한다. 기금에대한 1차경매는 2015년 4월에실시되었으며, 평균 13.95 호주달러가격으로배출량감축분을 4,700만톤이상구매하는실적을달성하였다. 호주는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성확대를위한정책조치를추가로시행중이다. 호주의재생에너지목표에따라, 호주에서생산되는전기중 23% 를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원으로생산하게된다. 호주는기후회복력을구축하고기후변화에대한적응을지원하기위한조치를이행하고있다. 2015년에는국가기후회복성및적응전략 (National Climate Resilience and Adaptation Strategy) 을개발할예정이다. 호주는 2020년이후기간에도배출량을감축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개발을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에는 2015년에서 2030년사이에국가의에너지생산성을 40% 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는국가에너지생산성계획 (National Energy Productivity Plan), 경차 / 중형차효율성개선, 오존관련법률및몬트리올의정서에따른합성온실가스배출량관리강화등이있다. 24

이러한조치를기반으로, 호주는 2017년에서 2018년기간동안협의를거쳐 2020년이후국내배출량감축정책을수립할계획이다. 호주는 2020년이후기간에적용되는정책의효율성및상호보완성을확보할것이며, 호주의 2030년목표달성에부합하도록적절히조정할계획이다. 이러한과정의일환으로, 호주는 2030년이후의장기배출량감축능력을고려할것이며, 이와관련하여국제동향및기술개발상황을고려할것이다. 6. 캐나다 넓은영토를지닌국가로서캐나다는기후변화문제대응에대하여고유한과제에직면해있다. 인구증가, 기온변화, 대규모영토, 풍부한천연자원, 다양화하며성장하는경제등, 캐나다온실가스배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양하다. 이러한과제에도불구하고캐나다는 G7과 G20 가운데가장청정한발전체계를지니고있으며, 전력공급부문중 80% 에달하는부분이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고있다. 2011 년이후로, 캐나다의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은배출량추정이시작된 1990년이후로최저치를기록했으며, 동시에경제는성장을지속했다. 캐나다는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 1.6% 만을차지하고있으나, 여전히기후변화대응에일익을담당하는데전념하고있다. 새로운세계기후변화협정에기여하고자, 캐나다는경제전반에걸쳐 2030년까지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30% 미만으로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이목표는적극적인수준의목표이나달성이가능하다. 이수치는캐나다의통상적배출량수준에비하여상당한정도의감축에해당한다. 캐나다는이미국내에서배출량감축을위한확고한조치를취하고있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5

으며, 타온실가스배출국가와함께그이상의조치를취할예정이다. 이러한과감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분야에새로운정책이필요하며전대륙에걸친공조가필요하다. 또한캐나다는실질적이고검증된배출량감축을보증하는견고한시스템하에서, 국제배출권제도를통해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캐나다는배출량감축에서진전을이루고있다. 2005년에서 2013년사이캐나다온실가스배출량은 3.1% 감소한반면경제는 12.9% 성장했다. 캐나다정부는정확한분야별규제를통해배출량을감축하고있으며, 북미시장에서의협력행동의중요성에대한인식하에미국등주요경제협력국과보조를같이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을통해캐나다는이미캐나다경제부문중가장배출량이큰두부분인수송부문과전력부문에서의감축조치를실시했다. 청정발전을기반으로캐나다는기존석탄발전소건설을금지하는엄격한기준을수립하였으며, 기존석탄발전소를점차적으로빠르게단계적으로감축할예정이다. 캐나다는또한캐나다배출량중약 25% 를차지하는수송부문에서도미국과긴밀히협력하며북미공통의차량대상온실가스기준을개발하고있다. 캐나다정부는승용차, 경트럭, 중형차량에대해점차적으로엄격한배출량규제를시행중이다. 이러한규제의결과신규승용차, 경트럭, 중형차량의온실가스배출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예를들어 2025년모델승용차와경트럭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8년모델의배출량의절반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되고있다. 캐나다는기타온실가스배출원으로부터의배출량감축을위한조치를개발및시행중이다. 예를들어캐나다정부는 2014년 12월불산화수소 (HFC) 규제계획을발표하였다. HFC는전세계적으로가장급격 26

히증가하고있는온실가스이다. 캐나다는모든석유및가스부문에서메탄가스배출을규제하고, 천연가스발전소와질소비료에서의온실가스배출도규제할예정이다. 캐나다는또한지속적으로대륙내무역국과협력조치를진행하면서, 에너지및운송등각부문에서의추가조치를취할것이다. 캐나다는청정에너지기술의선두주자로서, 해당기술에다수의투자를감행함으로써해당기술의혁신을추진하고있다. 예를들어서스캐처원 (Saskatchewan) 에서는세계최초의대규모전력부문탄소포집및저장사업을실시하였으며, 오일샌드시추지에서의탄소포집및저장사업을최초로실시하였다. 그결과캐나다는주요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량감축및제한에서실질적인진전을이루고있다. 예를들어신기술및연방규제조치를통하여수송부문의배출량을제한하였다. 동시에석탄사용감소, 천연가스로의연료전환, 무탄소발전의보급등으로전력부문에서의배출량도감소하였다. 이러한성공을기반으로캐나다는혁신생산기술에대한기후관련투자를집중적으로실시함으로써계속해서오일샌드및기타성장부문에대한환경실적을지속적으로개선할것이다. 캐나다에서기후변화는중앙정부및주정부각각의조치를필요로하는공동책임사안으로인식된다. 캐나다의각주는천연자원과에너지를비롯하여많은환경부문에대하여권한을보유하고있다. 각주정부는자체적인정책및조치를시행하여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고있다. 캐나다는각국이기후변화대응에일익을담당해야한다고믿는다. 캐나다는국제사회의각파트너와협력하여공동의노력을전개할것이다. 캐나다는협력조치를위한장기프레임워크시행을위한지속적이고포용적인전세계적협정달성을목표로삼고있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7

캐나다국가별기여목표캐나다는경제전반에걸쳐 2030년까지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30% 미만으로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기준연도 2005 최종연도 2030 종류기준연도배출량대비절대량감축경제전반 - 캐나다온실가스인벤토리중범위 100%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대상온실가스 육불화황 (SF6) 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 (HFCs) 삼불화질소 (NF3) 부문전 IPCC부문주요가정 IPCC 제4차보고서의 100-year Global 적용측정기준 Warming Potential 수치배출량추정방법론 IPCC Guidelines 2006 농업, 임업, 기타토지사용산정캐나다는 Net-Net 방식을활용한다. 방법 국제시장기반메커니즘의기여도 < 표 3-4> 캐나다의 INDC 요약 캐나다는실질적이고검증된배출량감축을보증하는견고한시스템하에서, 국제배출권제도를통해목표량을달성할수있을것이다. 7. 러시아 러시아연방은 2014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2014년 12월 20차리마회의결과, 제21차당사국총회결과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기여목표 (INDC) 를제출한다. 다만, 새로운기후협약의프레임워크에서정한 INDC에대한러시 28

아연방의최종결정은 2015 년동안진행되는협상과정및주요온실 가스배출국이발표하는 INDC 를기준으로하여내려질것이다. 2030년까지러시아국내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INDC 1990년수준의 70-75% 수준으로감축. 장기지표로서삼림의온실가스흡수역량을최대치로설정하여계산기준연도 1990년일정 / 시행기간 2020.1.1 2030.12.31 경제전반, 특히, 다음사항에관한 UNFCCC 당사국회의의결정에따른다. 범위 INDC 목표는국제시장메커니즘을사용하지않고도달성가능하다. 러시아연방은현재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수준의 75% 수준으로감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법적구속력있는법령을시행중이다 (2013년 9월 30일러시아연방대통령령및 2014년 4월 2일러시아연방정부법률제504-p호 ). 이러한법령은경제전반적인차원계획및예측절차및각개별부문차원에서온실가스배출량예측을가능하게한다. 러시아연방은 2030년까지자국이명시한 INDC를달성할수있도록러시아연방의기후독트린과에너지전략에기초하여관련법령을제정하고정비할것이다. 국가적여건에따른공정성및의욕성판단 협정목적에대한 INDC 의기여 ( 제 2 조 ) < 표 3-5> 러시아의 INDC 개요 2012년러시아연방의 GDP는 2000년대비 172.9% 수준으로상승한반면, 온실가스배출량 ( 토지사용, 토지사용변경, 임업제외 ) 은 2000년수준대비 111.8% 로증가하는데그쳤다. 이렇듯해당기간 GDP는높은성장을기록한반면온실가스배출량증가는미미한수준이었다. 위에서언급한 2020년까지의목표, 즉 1990년수준의 75% 이하로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는목표를달성하고 2030년까지의 INDC까지달성한다면, 경제성장을달성하면서도온실가스배출은줄이게될것이다. GDP 단위당 GHG 배출감축량을설정할예정이다.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의 25-30% 을감축할경우러시아연방은지구온난화를섭씨 2도로제한한다는장기적목표에부합하는저탄소성장의길에들어서게된다. 이목표는향후기후협약의모든당사자가함께노력하여달성할수있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29

8. 중국 기후변화는오늘날의모든인류가공통으로직면한과제이다. 산업혁명이후, 특히선진국의화석연료사용으로인한 CO 2 배출량누적으로인하여온실가스가대기에축적되었으며, 이에따라지구온난화로대표되는기후변화가야기되었다. 기후변화는전세계생태계에심대한영향을미치며, 기온상승및해수면상승을유발하고, 심각한기후재해를불러온다. 이러한위험모두인류의생존과발전에심각한도전이되고있다. 기후변화는국제사회의협력을요구하는전세계적차원의문제이다. 수년간, 형평의원칙, 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 의원칙에따라, UNFCCC의각당사국은협력강화를위한노력을통해협정의시행에있어긍정적인진전을이루어왔다. 협정의온전하고, 효과적이고지속적인시행을위하여, 2020년이후보다강화된조치를취하고 2015년말파리회의에서의합의를위한각종협상과협의가현재진행중이다. 파리회의는전세계에걸친녹색저탄소개발을위한새로운전망을여는동시에전세계에걸친지속가능한개발을증진할것으로전망된다. 인구 13억의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을가장심하게받고있는국가중하나이다. 중국은현재빠른산업화및도시화과정을겪고있으며, 경제개발, 빈곤퇴치, 삶의질향상, 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이라는다면적인과제에직면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완화및기후회복성강화등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경제적안정, 에너지안보, 생태보전, 식량안보등을보장하기위한지속가능한개발의필요성에바탕을두고있으나, 동시에전인류와 30

공동운명체를형성함으로써공통의발전을증진하는글로벌거버넌스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는책임감의발로이기도하다. UNFCCC 당사국회의에서의결정사항에따라, 중국은협정제2조에정한목표를달성하기위한국가별기여목표및기후변화에대한자국이취한활동및조치를제시하고자한다. 이러한목표및조치는기후변화대응에대한최선의노력을나타내며, 파리회의의성공을이룩하기위한 2015년협정협상에기여하기위한것이다. 중국은국가상황에부합하며경제개발, 사회진보및기후변화대응다방면에서성공을거둘수있는지속가능한개발경로를본격화하기위한노력을진행중이다. 국가상황, 개발단계, 지속가능한발전전략및국제적책임에따라, 중국은 2030년까지의국가조치내용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 2030년경에이산화탄소배출정점에도달한후조기에배출량을감소세로전환하도록한다. 단위 GDP당 CO 2 배출량은 2005년수준대비 60~65% 감축한다. 주요에너지소비량내비화석연료비중을 20% 로확대한다. 삼림규모를 2005년수준대비약 45억입방미터만큼확대한다. 더불어중국은지속적으로농업, 임업, 수자원, 도시, 연안지역에서의기후변화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제및역량을강화함으로써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적응하고있다. 또한중국은점진적으로조기경보및비상대응체계, 재해예방및감축메커니즘을강화하고있다. 2009년에코펜하겐총회에즈음하여, 중국은 2020년까지단위 GDP 당 CO 2 배출량을 2005년수준대비 40~45% 만큼감축하고, 비화석연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31

료비중을 15% 확대하고, 삼림지역을 4,000만헥타르늘리고, 삼림부피는 2005년수준대비 13억입방미터확대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이와관련하여중국은기후변화국가사업, 제12차 5개년계획중온실가스배출량제어를위한업무계획, 제12차 5개년계획중에너지보존및배출량감축을위한종합계획, 에너지보존및배출량감축을위한제12차 5개년계획, 저탄소개발을위한 2014~2015년조치계획, 기후변화국가계획 (2014~2020) 등을수립하고시행하였다. 중국은산업및에너지구조조정을가속화하였으며, 에너지효율성, 탄소배출량감축, 생태계개선등에막대한노력을투자하였다. 중국은 7개성및시에서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을개시하였으며, 42개성및시에서는저탄소개발시범사업을통하여현재국가상황에적합한새로운저탄소개발방식을모색하였다. 2014년까지중국은다음을달성하였다. 단위 GDP당 CO 2 배출량은 2005년수준대비 33.8% 하락주요에너지소비량내비화석연료비중은 11.2% 삼림지역및삼림규모는 2005년수준대비각각 2,160만헥타르및 21억 8,800만입방미터만큼각각증가수력발전량은 300 기가와트 (2005년대비 2.57배증가 ) 전력망내풍력발전량은 95.81 기가와트 (2005년대비 90배증가 ) 전력망내태양발전량은 28.05 기가와트 (2005년대비 400배증가 ) 원자력발전량은 19.88 기가와트 (2005년대비 2.9배증가 ) 중국은 2020년까지중도성장사회의구축을완료하고, 경제개발양식에서의변화를시도하고, 생태문명을구축하고, 저탄소개발을정책방향으로삼고있다. 자원보존및환경보호는중국의중요국가정책이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은동등한과제 32

로서, 과학기술의혁신을촉진하고그에필요한관리및규제를시행 하고자한다. 9. 인도 인도저탄소경로유지및빈곤퇴치목표하에 2021-2030년국가기여목표 (INDC) 를당사국총회결정사항 1/CP.19 및 1/CP.20에따라아래와같이제출한다. 1) 보존및중용의전통및가치에기반하여건강하고지속가능한삶을증진한다. 2) 보다청정하고기후친화적인경로를채택한다. 3) 인도 GDP의배출집약도를 2030년까지 2005년수준으로부터 33~35% 만큼감축한다. 4) 기술이전및 Green Climate Fund(GCF) 등저비용국제금융을통하여, 누적전력생산능력중비화석연료에너지자원에의한생산비중을 2030년까지 40% 로확대한다. 5) 삼림및나무식재지역확대를통해 2030년까지탄소흡수원을 25에서 30억 t-co 2 eq 추가생성한다. 6) 농업, 수자원, 히말라야지역, 연안지역, 보건및재해관리등기후변화취약부문에대한개발프로그램에대한투자를강화함으로써기후변화적응능력을증진한다. 7) 선진국및국내신규자금을동원하고, 소요자원과보유자원의편차를고려하여상기감축및적응활동을시행한다. 8) 역량을구축하고, 국내프레임워크및국제체제를통하여인도내첨단기후기술의빠른보급을꾀하고, 미래기술에대한합동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33

협력 R&D 사업을추진한다. 위목표달성을위하여, 인도는지속적인개입을추진하고, 기존정책을강화하고, 다음과같은우선순위영역에대하여새로운구상을추진하고자한다. 1) 화력발전에대한보다효율적이고청정한신규기술도입 2) 재생에너지를추진하고대체연료의전체연료구성에서의비중을확대 3) 수송부문배출량감축 4) 산업계, 수송, 건물및가전기기등경제각부문에서의에너지효율성증대 5) 폐기물로인한배출량감축 6) 기후회복성인프라개발 7) Green India Mission 및기타삼림화프로그램전면시행 8) 각종조치계획및시행을통하여기후회복성을강화하고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감축인도는새로운과학정보및기술발전을바탕으로 NAPCC에따른국가목표를재검토하여, 풍력, 보건, 폐기물이용에너지생성, 연안지역에대한새로운목표또는프로그램을발굴하였다. 인도는또한 National Water Mission 및 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Agriculture 재설계를추진중이다. 인도의 INDC는인도가농업등특정부문에대한감축의무를지거나감축조치를이행해야함을내용으로하지않음을명확히하고자한다. 인도의목표는경제전반에걸친배출량을감축하고에너지효율성을점진적으로개선하는것이며, 동시에취약한경제부문및사회계층을보호하는것이다. 34

INDC의이행성공여부는기후변화협약제3.1조및 4.7조에정한바와같이선진당사국에의한재정수단, 기술이전및역량구축의추가제공등적극적인국제협정의달성여부에달려있다. 재정은기후변화대응조치에있어핵심적인의미를지닌다. 그러나인도와같이다양하고수요가많은국가에서기후변화적응및완화를위한재정소요를평가하고계량화하는일은기술변화및혁신의속도를감안했을때매우어렵다. 정확한소요에대한전망은연구마다다르게추정하나, 막대한양의자금이필요하다는데에는의견이모아지고있다. 인도의 INDC는 1992 기후변화협약에근거하고있다. 제3.1조및 4.7조에따라, 인도의본제출자료는현재개발수준에서가장적극적인수준의조치를정하고있다. 누적전세계배출량대비비중 ( 인도는이중 3% 차지 ) 및 1인당배출량 (2010년기준 1.56 tco 2 eq) 을볼때, 인도의기후변화문제기여도는미미하다. 하지만각조치는적극적이며공정하다. INDC를통하여, 인도는기후변화대응에대한의지를보였으며, 해당조치는전지구적효과를지닌다. 다만개발과정에서배출량을감축하기위한노력은, 인도가여전히복잡한개발문제를겪고있으므로, 국제재정및기술이전의가용성및수준변화에따라달라진다. 현재인도가저탄소배출경로쪽으로이행하려고하는동시에오늘날인도가직면한개발문제를모두대응하기위해노력한다는점을고려하면, 인도의 INDC는공정하면서도적극적인수준의목표이다. 이제출자료를통해, 인도 GDP의배출량집약도를 2030년까지 2005 년수준으로부터 33~35% 만큼감축한다. 이목표는인도의기후변화적응조치에도반영되어있다.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35

10. 브라질 브라질의기여목표는 UNFCCC의원칙및규정, 특히 공통의그러나차별적인책임 원칙을온전히존중하는일반적으로법적구속력이있는문서의채택을가정하고있다. 본목표는또한 ADP하에서합의될각조항에따라파리회의의합의결과를비준, 승인또는수용하기전에목표를조정할수있다는점을전제한다. 브라질의 INDC 시행을위한모든정책및조치는브라질의기후변화국가정책 (Law 12,187/2009), 삼림보호법 (Law 12,651/2012), 국가보존단위체계법 (Law 9,985/2000) 등의관련법령및계획절차에따른다. 브라질의 INDC는감축, 적응, 이행수단등모든범위를포괄하며, 결정사항 1/CP.20 제9항 ( 기후대책에관한리마선언 ) 에따라협정의궁극적목표를달성한다는목표에입각하고있다. 감축 : 브라질은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수준에서 37% 만큼감축하고자한다. 향후감축기여 : 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수준에서 43% 만큼감축한다. 종류 : 기준연도기준절대량감소기간 : 2025년에국한. 2030년수치는참고용임. 본 INDC는보존단위의역할및삼림관리지역등토착토지의역할을고려하고있으며, 배출감축량산정에대한 IPCC 지침을존중한다. 시장의활용 : 브라질은배출권시장제도의활용과관련하여입장을유보하고있으며, 파리협정체결시에입장을확정할예정이다. 브라질은브라질영토내에서달성한감축실적으로인한배출권이전은연방정부의사전정식동의가있어야함을강조한다. 36

본 INDC는협정의원칙과각조항, 특히제4.1조, 4.7조, 12.1조, 12.4조에따라제출한것이다. 따라서목표달성을위한정책, 조치및활동은이행의효과성을증대하고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며, 협정의재정매커니즘과기타국제협력및지원방식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브라질의 INDC 이행은국제지원에의존하지않으나, 국제적편익의도모를위한선진국의지원은환영한다. 브라질은다른개발도상국과특히삼림감시체계, 신재생연료역량구축및기술이전, 저탄소및회복력농업, 삼림복구활동, 보호구역관리, 사회적포용및보호프로그램을통한회복력증대, 국가간교신및기타협정상의무에대한역량구축등의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자한다. 11. 멕시코 멕시코는 2000년이후세가지기후변화대응국가전략을발표하였으며, 2009년에는기후변화대응특별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멕시코는 5차례에걸쳐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를제출하였다. 2012년 4월, 멕시코의회는기후변화기본법 (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LGCC) 을가결하였다. 이법은동년 10월에발효하였으며, 이로써멕시코는개발도상국중최초로기후변화에대한일반법률을마련하였다. 기후변화기본법의시행결과, 멕시코는온실가스감축및입자배출감축과멕시코의기후변화적응영량확대를위한각종기관및수단을수립하였다. 2013년 6월에는기후변화에대한국가전략을수립하여향후 10년, 20년, 40년기간에대한비전을설정하였고, 2014~2018년대상기후변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37

화특별프로그램 (Special Program on Climate Change) 을수립하였다. 국가전략및특별프로그램모두온실가스감축과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 (Short Live Climate Pollutants, SLCP) 로불리는입자의배출감축을내용으로하고있다. 멕시코가제출하는 INDC는모든온실가스및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감축을내용으로하고있다. 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은높은지구온난화잠재력을지니며, 대기중수명이 CO 2 에비하여짧다. SLCP 감축노력은단기적인기후변화완화및대기질의즉각적인개선으로이어지며, 또한인류의건강및생태계보전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 SLCP 감축목표를포함할경우, 이는멕시코가이전에공약한목표외에추가되는것으로서, 멕시코가달성하여야할목표수준및의무수준이상향된다. 멕시코 INDC는감축및적응의두가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감축부분의경우, 관련조치를무조건감축과조건부감축의두가지로구분하고있다. 무조건감축조치는멕시코가자체재원으로시행할조치이며, 조건부감축조치는새로운다자간기후협정이체결되고국제협력을통하여추가재원공급및기술이전이이루어질경우멕시코가추진할수있는조치를말한다. 이렇듯일부감축조치에대한무조건적이행을국제사회에공약하는것은멕시코로서는전례가없는일이다. 멕시코의 INDC는 2050년까지멕시코내배출량을 2000년대비 50% 감축하는장기경로를따르고있다. 위와같은 INDC 제출에의하여, 멕시코는기후변화대응에전력을다할것임을다시한번확인하며, 모든당사국의참여를의무화하는다자간기후변화협정에대한참여및지속가능한개발과취약국가들과의연대의지를다시한번확인한다. 38

< 표 3-6> 멕시코의 INDC 개요 무조건적감축조건부감축기준수준적응계획수립절차 멕시코는온실가스와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배출을 2030 년까지 BAU 대비 25% 만큼무조건으로감축할것임을공약한다. 이러한목표는흑색탄소 (black carbon) 의 51% 감축, 온실가스 22% 감축에해당한다. 이목표를달성할경우 2026 년이후순배출량이감소하게되며, 경제성장을유지하면서도온실가스배출량은감소하게된다. GDP 단위당배출원단위는 2013 년에서 2030 년사이약 40% 감소할전망이다. 국제탄소가격, 탄소경계조정, 기술협력, 저비용재정지원및기술이전제공등세계기후변화대응에적절한수준으로다룬국제협정이체결될경우, 상기한 25% 감축목표는최대 40% 까지상향조정할수있다. 이러한조건부목표를달성할경우,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은최대 36% 감축, 흑색탄소배출량은최대 70% 감축할수있다. 배출량에대한통상기준시나리오는기후변화정책부재시경제성장을상정한시나리오로서, 2013 년이후기간을대상으로한다 (2013 년은멕시코의기후변화기본법이시행되는첫해임 ). 멕시코의 2030 년대상적응목표중선순위조치는다음과같다. 기후변화의악영향에대한각지역사회보호및전략인프라및멕시코생물다양성의원천인생태계의회복력의점진적강화한다. 가장취약함 범주에속한지역중최소한 50% 의적응능력을강화하고, 각급정부부처에조기경보체계및위험관리체계를수립한다. 멕시코는다음의수단을포함한견실한국가기후변화정책으로멕시코의 INDC 를뒷받침하고있다. 기후변화기본법 2012 10~20~40 개년기후변화국가전략 2013 탄소세. 2014 국가배출량및배출량감축등록부 2014 에너지개혁 ( 관련법규 ) 2014 신규표준및규정지속수립 제 3 장주요국의 Post 2020 감축목표 39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1. 감축분담률의산정지표 감축분담률은 6 가지의지표를기준으로 [ 식 4-1] 에의해산정된다. 6 개의지표를단독으로활용하거나여러지표들을복합하여활용한다. [ 식 4-1] : 국가의 1인당탄소배출 : 국가의 1인당소득 : 국가의탄소원단위 : 전세계누적배출대비, 국가의누적배출비중 (%) : 전세계 GDP 대비, 국가의 GDP 비중 (%) : 전세계 CO 2 대비, 국가의 CO 2 비중 (%) : 전세계 1인당배출 : 전세계 1인당소득 : 전세계탄소원단위 : : 지표별가중치. 가중치의합은 1. : Scale 파라미터로서목표감축량과추정감축량을일치시키기위한파라미터 [ 식 4-1] 에서활용되는지표는 2 가지의성격으로구분될수있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1

첫째로, 전세계의평균지표에대한상대지표이다. 즉,,, 이그것이다. 이들은개별지표의전세계평균에대한상대지표이 다. 이를 상대지표 로명명한다. 는전세계평균 1인당탄소배출에대한 국가의 1인당탄소배 출로서, 1인당탄소배출의상대지표이다. 이는개별국가의현재의책임성을상대적으로반영하기위한지표이다. 는전세계평균 1인당소득에대한 국가의 1인당소득으로서, 1인당소득의상대지표이다. 이는개별국가의능력을상대적으로반영하기위한지표이다. 는전세계의평균적탄소원단위에대한 국가의탄소원단위로 서, 탄소원단위의상대지표이다. 이는배출효율성또는에너지효율성을반영하기위한지표이다. 둘째로, 전세계총량에대한상대지표이다. 이들은전세계총량에대한 국가의비중 (Share) 을나타내는지표이다. 이들지표의단위는 % 이다. 이를 비중지표 라고명명한다. 즉, 는누적배출을기준으로할때, 전세계에서차지하는 국가의비중을나타낸다. 이는역사적책임성을반영하는지표이다. 는전세계의 GDP에서 국가가차지하는비중을나타낸다. 이는개별국가의능력을반영하는지표이다. 는전세계 CO 2 배출량에서차지하는 국가의비중을나타낸다. 이는현재의책임성을반영하는지표이다. 42

2. 8 개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분석 시나리오를두가지방식으로구성하여감축분담률을분석하고, 분석결과도두가지방식으로서술한다. 첫째로, Share 지표를활용하는경우로서, 5가지시나리오를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5가지시나리오는모두비중지표 (%) 를기준으로한다. 전세계누적배출에대한특정국가의누적배출비중 (%)( ) 전세계 GDP에대한특정국가의 GDP비중 (%)( ) 전세계 CO 2 에대한특정국가의 CO 2 비중 (%)( ) 상기의 3가지의비중지표를가중치 (weights) 에따라복합하여 5가지의시나리오를구성하여분석한다. 누적배출비중 (%), GDP비중 (%), CO 2 비중 (%) 을각기단독으로적용하는 3가지경우와,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을각기 1/2씩복합하는경우, 그리고 GDP비중 (%) 과 CO 2 비중 (%) 을각기 1/2씩복합하여지표를적용하는경우의 5가지경우를분석하였다. 이를다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4-1> 비중지표 (%) 를활용한 5 개시나리오구성 시나리오 S1 S2 S3 S4 S5 시나리오구성 누적배출비중 (%) 단일지표 100% 적용 GDP 비중 (%) 단일지표를 100% 적용 CO 2 비중 (%) 단일지표를 100% 적용 누적배출비중 (%) 을 1/2 반영, GDP 비중 (%) 을 1/2 반영하는복합지표적용, 즉 50% 씩적용 GDP 비중 (%) 을 1/2 반영, CO 2 비중 (%) 을 1/2 반영하는복합지표적용, 즉 50% 씩적용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3

둘째로, 상대지표를추가적으로활용하여 3가지대표적인시나리오를추가하였다. 3) 다음의상대지표를비중지표에추가하여복합지표를설정하여시나리오를구성하였다. 국가의 1인당배출의전세계 1인당평균배출에대한상대지표 ( ) 국가의 1 인당소득의전세계 1 인당평균소득에대한상대지표 ( ) 국가의배출원단위의전세계평균배출원단위에대한상대지표 ( ) 시나리오 6은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에 1인당 CO 2 배출상대지표를각각 1/3의가중치 (weight) 로적용하여복합지표를구성하였다. 시나리오 7은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은시나리오 6과동일하고, 1인당소득상대지표를추가하여각각 1/3의가중치로적용하여복합지표를구성하였다. 시나리오 8은누적배출량비중 (%), GDP 비중 (%) 은시나리오 6과동일하고, 배출원단위상대지표를추가하여각각 1/3의가중치로적용하여복합지표를구성하였다. < 표 4-2> 비중지표와상대지표를추가한 3 개시나리오구성 시나리오 시나리오구성 S6 누적배출비중 (%), GDP 비중 (%), 1 인당배출상대지표를각각 1/3 S7 누적배출비중 (%), GDP 비중 (%), 1 인당소득상대지표를각각 1/3 S8 누적배출비중 (%), GDP 비중 (%), 배출원단위상대지표를각각 1/3 3) 비중지표 (share, %) 및상대지표의조합에따라매우다양한시나리오를구성하는것이가능하나, 여러가지시산을토대로현재의 8 가지시나리오를구성하여분석함. 44

이러한시나리오로 11개분석대상국가에대하여분석하였다. 분석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각국의 CO 2 배출, GDP, 인구는 IEA(2014) 자료를사용하였다. IEA 자료는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의 2014년자료를사용하였다. 누적배출량은 World Resource Institute의 CAIT 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였으며 1950년부터 2010년까지의배출량을누적하였으며산림및토지부문은제외하였다. CO 2 에대한 2030 BAU 전망은미국에너지부의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자료를활용하였다. INDC를범위로설정한국가에대해서는보수적인수치를적용하였다. 호주는 2030년에 2005년대비 26~28% 감축을제시한바, 이중보수적수치인 26% 를활용하였다. 러시아는 2030년에 1990년대비 25~30% 의범위목표를제시한바, 본분석에선보수적으로잡아서 1990년대비 25% 감축을가정하였다. 멕시코의 2030년 25% 의목표중 3% 는블랙카본관련목표인바, 본분석에서멕시코의감축목표는 2030년에 BAU 대비 22% 감축으로가정하였다. 중국은 2030년에배출원단위를 2005년대비 60~65% 감축하기로한바, 이중 60% 를적용하였다. 인도는 2030년에배출원단위를 2005년대비 33~35% 감축하기로한바, 이중 33% 를적용하였다. 미국은 2025년에 2005년대비 26 28% 감축을감축목표로하고있다. 본분석에선 2025년에 26% 감축을적용한후, 2030년의감축목표로서전기의 5년간의추가적인감축량인 9% 포인트와같은수준으로추가적으로줄이는것으로가정하여 2030년에 2005년대비 35% 를감축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5

가. EU 4)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EU는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 30.3% 로가장높고 CO 2 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 13.5% 로가장낮다. 누적배출량기준의감축분담률 (20.6%) 보다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 (30.3%) 이더높다. [ 그림 4-1]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EU 4) 그림 4-1 의 S1( 누적 ), S2(Y), S3(CO 2 ), S4( 누적 +Y), S5(CO 2 +Y), S6( 누적 +Y+1C), S7( 누적 +Y+1Y), S( 누적 +Y+I) 에서, S1( 누적 ) 은누적배출비중, S2(Y) 는 GDP 비중, S3(CO 2 ) 은 CO 2 비중, S4( 누적 +Y) 는누적배출비중과 GDP 비중의복합, S5(CO 2 +Y) 는 CO 2 비중과 GDP 비중, S6( 누적 +Y+1C) 은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1 인당배출상대지표, S7( 누적 +Y+1Y) 은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1 인당소득상대지표, S8( 누적 +Y+I) 은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배출원단위상대지표로이루어지는시나리오를의미함. 이하의모든그림에도같은의미임. 46

누적배출량비중 (%) 과 GDP비중 (%) 에상대지표를각각 1/3 복합한시나리오 (S6 S8) 의경우의감축분담률을살펴본다. 비중지표만을복합한시나리오1 시나리오5(S1 S5) 에비해감축분담률이전체적으로작아진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1인당배출상대지표가각각 1/3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6(S6) 의경우 EU의감축분담률은 8.5% 로나타난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1인당배출상대지표가각각 1/3 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6(S6) 의경우 EU의감축분담률은 8.5% 로나타난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1인당소득상대지표가각각 1/3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7(S7) 의경우 EU의감축분담률은 13.3% 로높게나타나나, 시나리오 1 시나리오 5보다작은수치를보인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배출원단위상대지표가각각 1/3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8(S8) 의경우 EU의감축분담률은 5.4% 로매우낮게나타난다.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라는상대지표가지표에복합되는경우, EU는비중 (Share, %) 만으로지표가복합되는경우에비해감축분담률이작아진다. 이는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상대지표가비중지표에비해 EU의경우유리한지표임을의미한다. 특히, 배출원단위지표가복합되는경우 EU의감축분담률은가장유리해진다. 나. 미국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미국은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가장높고 (25.3%), CO 2 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장낮다 (18.0%). 누적배출량기준의감축분담률 (24.7%) 보다 GDP비중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7

기준시감축분담률 (25.3%) 이더높다. 감축분담률이높은순서로서 GDP 비중기준 (25.3%)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누적배출비중기준 (24.7%) 이며, CO 2 배출비중기준 (18.0%) 이가장낮다. [ 그림 4-2]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미국 누적배출량비중 (%) 과 GDP 비중 (%) 에상대지표를각각 1/3 복합한 시나리오 (S6 S8) 의경우감축분담률은각각 17.6%, 19.0%, 6.9% 이다. 다. 한국 비중지표 (%) 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한국의감축 분담률은 GDP 비중기준시가장높고 (2.0%), 그다음으로 CO 2 비중 48

기준이며 (1.9%), 누적배출비중기준시가장낮다 (1.1%). 한국의경우, 누적배출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다른기준에비해 1/2 정도로작은 특징을보이고있다. [ 그림 4-3]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한국 누적배출량비중 (%) 과 GDP비중 (%) 에상대지표를각각 1/3 복합한시나리오 (S6 S8) 의경우의감축분담률을살펴본다. 비중지표만을복합한시나리오1 시나리오5(S1 S5) 에비해감축분담률이크게높아진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1인당배출상대지표가각각 1/3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6(S6) 의경우감축분담률은 10.5% 로매우높은동시에 8개시나리오중가장높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49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1인당소득상대지표가각각 1/3 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7(S7) 의경우감축분담률은 8.9% 로역시매우높다. 누적배출량비중 (%), GDP비중 (%), 배출원단위상대지표가각각 1/3의비중으로복합되는시나리오 8(S8) 의경우감축분담률은 5.5% 로역시높다.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라는상대지표가지표에복합되는경우, 한국은비중 (Share, %) 만으로지표가복합되는경우에비해감축분담률이크게높아진다. 이는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지표가누적배출량비중 (%) 이나 GDP비중 (%) 또는 CO 2 배출량비중 (%) 등비중지표에비해한국의경우매우불리한지표임을말한다. 1~2% 내외의감축분담률이,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라는상대지표가적용되면 9 10% 로급격히상승하고있다. 이러한점은향후지표논의시반드시유념해야하는사항이다. 라. 일본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일본은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가장높고 (9.0%), CO 2 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장낮다 (3.8%). 누적배출량기준의감축분담률 (4.5%) 과 CO 2 배출비중기준의감축분담률 (3.8%) 은큰차이가없다. 50

[ 그림 4-4]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일본 누적배출량비중 (%) 과 GDP비중 (%) 에상대지표를각각 1/3 복합한시나리오 (S6 S8) 의경우감축분담률은각각 8.5%, 15.5%, 3.1% 이다. 1인당소득이복합되는경우감축분담률이가장높다. 반면, 배출원단위가복합되는경우감축분담률은가장낮아진다. 마. 호주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호주는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 1.7% 로가장높고누적배출량기준시감축분담률이 1.2% 로가장낮다. 감축분담률이높은순서로보면, GDP비중기준 (1.7%), CO 2 비중기준 (1.3%), 누적배출비중기준 (1.2%) 이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51

[ 그림 4-5]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호주 시나리오 S6 S8의경우감축분담률이각각 14.5%. 15.0%, 4.5% 로매우높아진다.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경우에비해월등히높아진다. 1인당배출이나 1인당소득이복합되는경우감축분담률이 10배이상높아진다. 52

바. 캐나다 [ 그림 4-6]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카나다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캐나다는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 2.3% 로가장높고 CO 2 비중기준시 1.8% 로가장낮다. 감축분담률이높은순서로보면, GDP비중기준, 누적배출량 +GDP비중복합, 누적배출비중기준이다. 비중상대지표를적용하는경우, 1인당소득이복합되는시나리오 7의경우감축분담률은 14.8% 로여타시나리오에비해매우높아진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53

사. 러시아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러시아는누적배출량기준시감축분담률이 8.6% 로가장높고, GDP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 1.8% 로가장낮다. 러시아의경우 GDP비중기준시의감축분담률이다른기준에비해 1/4 정도로크게낮다. [ 그림 4-7]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러시아 누적배출비중, 소득비중, 배출원단위상대지표가각각 1/3 씩복합되 는시나리오 8 의경우, 감축분담률이 17.1% 로가장높다. 1 인당소득 상대지표가복합되는경우 3.0% 로감축분담률은낮다. 54

아. 중국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중국의감축분담률은 CO 2 비중기준시가장높고 (25.3%), 그다음으로누적배출비중기준 (12.0%) 이며, GDP비중기준시가장낮다 (7.4%). 중국의경우, 기준별로감축분담률의편차가크다. GDP비중기준의경우 CO 2 비중기준에비해 1/3정도로감축분담률이낮다. 이는중국의탄소원단위또는에너지원단위가낮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며, 곧에너지효율이낮음을나타내는현상으로볼수있다. 1인당소득이복합되는시나리오 7의경우감축분담률이가장작다. 시나리오 8의감축률은매우높다. [ 그림 4-8]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중국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55

자. 인도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인도의감축분담률은 CO 2 비중기준시가장높고 (5.4%), 그다음으로누적배출비중기준 (2.9%) 이며, GDP비중기준시가장낮다 (2.3%). [ 그림 4-9]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인도 1 인당소득이복합되는시나리오 7 의경우감축분담률이 0.6% 로가 장작다. 그러나배출원단위가복합되는시나리오 8 의경우 13.4% 로 크게높아진다. 56

차. 브라질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브라질의감축분담률은 GDP비중기준시가장높고 (2.1%), 그다음으로 CO 2 비중기준 (1.4%) 이며, 누적배출비중기준시가장낮다 (1.0%). [ 그림 4-10]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브라질 배출원단위가복합되는시나리오 8 의경우감축분담률이 4.0% 로높 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57

카. 멕시코 비중지표만을적용하는 S1 S5의경우, 멕시코의감축분담률은 GDP비중기준시가장높고 (1.8%), 누적배출비중기준시가장낮다 (1.2%). [ 그림 4-11] 시나리오별감축분담률 : 멕시코 시나리오 6 시나리오 8의경우, 감축분담률이높아진다. 시나리오 8의경우감축분담률은 4.5% 이다. 비중만을활용는시나리오 (S1 S5) 의경우, 한국과멕시코는감축분담률의성격이같게나타났으며, GDP비중기준시가장높고, 다음으로 CO 2 비중기준이며, 누적배출비 58

중기준시가장낮다. 한국과멕시코가중국이나인도에비해누적배 출비중기준시감축분담률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점은주목할 만하다. 3. 국가별감축목표의의욕성 (ambition) 비교분석 본소절은 2절에서산정된감축분담률을토대로, 각국의 INDC 감축목표의의욕성을분석한다. 각국의 Post 2020 감축목표의의욕성을형평성지표를통하여비교하기위해서는 2030년에요구되는감축필요량을산정해야한다. 각국의감축목표의의욕성을형평성지표를통하여비교하기위해서는 2030년에요구되는감축필요량을산정해야한다. 감축필요량은 UNEP(2014) 보고서를토대로한다. 5) UNEP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현재전세계의온실가스배출은 49Gt에달한다. BAU 전망에따른 2030년온실가스배출은 68Gt으로예상하고있다. 동시에 2도한도달성을위해서는배출량을 42Gt으로억제해야한다고분석하고있다. 따라서 2030년에 2도한도달성을위한배출허용량은 26Gt에달한다. 여기에자료소스의일관성을기하기위해,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 IEA 자료와 UNEP 자료에대해 2010년을기준으로비율을산정하여적용하였다. 이는 IEA 자료는이산화탄소만을산정하고있으며, UNEP 자료는온실가스를산정하고있기때문에양자료소스의특성상차이가나게되는것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 IEA 자료는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의 2014년자료를사용하였다. IEA 자료와 5) UNEP(2014), The Emissions GAP Report, UNEP Synthesis Report, November 2014.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59

UNEP 자료의비율은 2010년에 0.636이다. 이를적용하면 2도한도감축필요량은 16.5Gt이다. 본연구에서는 2030년에 2도한도감축필요량이모두달성된다고보기어렵다는측면을반영하여감축필요량의 50% 만달성된다고가정하기로하였다. 이는물론자의적인가정이다. 그러나국제사회가 2도한도감축필요량의 50% 정도를달성하는것도매우도전적인사항이라는판단에따라, 시나리오로서 50% 달성을가정하였다. < 표 4-3> 2도목표달성의 50% 적용시감축필요량 ( 단위 : Gt) 2010년 2020년 2030년 BAU 전망 49 59 68 2도한도배출량 47 42 2도한도감축필요량 26 IEA/UNEP 비중 0.636 시나리오 : 50% 달성 0.5 50% 목표달성감축필요량 8.3 자료 : UNEP(2014) 의 Table ES.1, Figure 2.2를토대로작성 각국의 Post-2020 감축목표, 즉 2030년감축목표의의욕성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분자에서 (BAU 2도감축요구량 ) 은해당국가에대한감축한도량으로간주한다. 이에따라분자는감축목표와배출한도량의차이를나타내며, (-) 수치는감축목표가배출한도량보다작은경우를의미한다. (-) 수치가절대값상클수록의욕성이높음을의미한다. 60

감축목표 도감축요구량 감축목표 [ 식 4-2] 특정형평성지표적용시각국별감축목표의의욕성을살펴본다. 여기서의욕성은형평성을반영하여할당할때배출한도와감축목표의 차이를기준으로한다. 가. 누적배출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 그림 4-12] 누적배출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1) 누적배출비중 (%) 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시나리오 1(S1) 의경우각국의 Post-2020 감축목표의의욕성을보면, 의욕성이강한순서대로브라질, 한국, 호주의감축목표가감축한도량보다각각 50%, 24%, 6% 로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61

더감축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6)7) EU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2% 더높으며, 미국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10%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4% 높다. 인도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42%, 러시아는배출한도보다 31%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나. GDP 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 그림 4-13] GDP 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2) 6) 부호가 ( - ) 일때감축한도량보다감축목표 (INDC) 가더작음을의미함. 예를들어, 감축한도량이 100 톤이나감축목표상의배출목표가 80 톤인경우에부호가 ( - ) 가 도감축요구량 되며, = (80-100)/80 = -25% 가됨. 7) 그래프에서 0% 를나타내는수평선보다아래인경우감축한도량보다감축목표배출목표를더낮게잡아 의욕적 인경우로서 ( - ) 부호인경우를나타냄. 62

GDP비중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시나리오2(S2) 의경우각국의 Post-2020 감축목표의의욕성을보면, 배출한도보다감축목표가더강한국가는브라질과한국으로서브라질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25% 작으며 ( 강하며 ), 한국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 8.5% 작은것으로나타났다. 여타국가들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의욕성순서대로보면, 브라질, 한국의감축목표가의욕적이다. 이어서, 러시아중국, 캐나다, 호주, 미국, EU, 일본의순서로나타났다. GDP비중을형평성반영을위한단일지표로적용할경우, 일본의감축목표는상대적으로가장약한목표 (50%) 이다. EU의감축목표도상대적으로약한목표이다 (34%). 다. CO 2 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CO 2 비중을단일지표로적용하는시나리오 3(S3) 의경우를살펴본다. 브라질 (-40%), EU(-22%), 한국 (-10%) 등의감축목표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인도 (+47%), 러시아 (+15%) 의감축목표는의욕성이약한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은 (-4%), 일본은 (+3%), 중국은 (+12%) 의의욕성지표를보인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63

[ 그림 4-14] CO 2 비중 (%) 지표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3) 라. 누적배출비중 (%), GDP 비중 (%) 지표 1/2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 비교 누적배출비중과 GDP비중을 1/2씩적용하는시나리오 4(S4) 의경우를살펴본다. 브라질 (-38%), 한국 (-16%) 의감축목표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즉, 브라질의감축목표는배출한도에비해 38% 강한목표이며, 한국은배출한도에비해 16% 강한목표임을의미한다. 인도 (+42%), 일본 (+30%) 의감축목표는의욕성이약한것으로나타났다. EU(+18%) 와미국 (+11%) 의의욕성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3% 의의욕성을보인다. 64

[ 그림 4-15] 누적배출비중 (%), GDP 비중 (%) 지표 1/2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4) 마. CO 2 비중 (%), GDP 비중 (%) 지표 1/2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CO 2 배출비중과 GDP비중을 1/2씩적용하는시나리오 5(S5) 의경우를살펴본다. 브라질 (-33%), 한국 (-9%) 의감축목표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인도 (+44%), 일본 (+27%) 의감축목표는의욕성이약한것으로나타났다. EU(+6%) 와미국 (+4%) 의의욕성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은 +7% 의의욕성을보인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65

[ 그림 4-16] CO 2 비중 (%), GDP 비중 (%) 지표 1/2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5) 바. 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그리고 1인당배출상대지표를각각 1/3씩적용하는시나리오 6(S6) 의경우를살펴본다. EU(-38%) 와브라질 (-25%) 의감축목표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호주 (+350%) 와캐나다 (+225%) 의감축목표는매우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한국의감축목표는 (+144%) 로매우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감축목표는 (+45%), 멕시코의감축목표는 (42%) 로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의감축목표도 (+39%) 로비의욕적이다. 66

[ 그림 4-17] 누적배출비중, GDP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6)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67

사. 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 [ 그림 4-18] 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7)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그리고 1인당소득상대지표를각각 1/3씩적용하는시나리오 7(S7) 의경우를살펴본다. EU(-23%) 와브라질 (-18%) 의감축목표가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호주 (+363%) 와캐나다 (+240%) 의감축목표는매우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우리나라의감축목표도 (+115%) 로매우비의욕적인국가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감축목표는 (-1.9%), 미국의감축목표는 (-1.7%) 의수치로다소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68

아. 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인당배출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 비교 [ 그림 4-19] 누적배출비중, GDP 비중, 배출원단위 1/3 적용시감축목표의욕성비교 (S8) 누적배출비중 (%) 과 GDP비중 (%), 그리고배출원단위상대지표를각각 1/3씩적용하는시나리오 8(S8) 의경우를살펴본다. EU(-49%) 의감축목표가매우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미국 (-28%) 의감축목표도매우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일본 (-2%) 의감축목표도다소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호주, 러시아, 인도의감축목표는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감축목표도 (+55%) 로서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69

4.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분석 : 국가별 본소절은한국가를기준으로 8 가지복합지표별로감축목표의 의욕성을살펴본다. 가.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EU [ 그림 4-20]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EU EU의경우, 현재의 CO 2 배출비중을지표로하는 S3의경우 (-22%) 의의욕성을보인다. 그리고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의상대적비율을지표로추가하는경우, 즉 S5, S6, S7 시나리오의경우의욕성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70

나.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미국 [ 그림 4-21]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미국 미국도 EU와유사하게현재의 CO 2 배출비중을지표로하는 S3의경우 (-4%) 의약간의의욕성을보인다. 그리고 1인당배출, 1인당소득, 배출원단위의상대적비율을지표로추가하는경우, 즉 S5, S6, S7 시나리오의경우의욕성이다소나타난다. 그러나의욕성의강도는 EU 보다약하다. S8의경우 (-28%) 로의욕성이강하게나타났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71

다.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일본 [ 그림 4-22]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일본 일본은거의모든복합지표에대해의욕성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S8의경우에만 (-2%) 의약한의욕성을보이고다른시나리오, 즉 S1-S7까지모두의욕성이없으며비의욕성정도도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S7의경우, 즉 1인당소득이지표에반영되는경우일본의감축목표는비의욕성 (+107%) 이매우강하게나타났다. 72

라.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한국 [ 그림 4-23]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한국 한국은지표의성격별로판이한결과를보인다. 비중지표 (Share, %) 를사용하는 S1 S5 시나리오의경우, 의욕성이각각 (-24%), (-8%), (-10%), (-16%), (-9%)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누적배출비중을적용하는 S1과 S4의경우의욕성이매우높게나타났다. 그런데 1인당배출, 1인당소득을복합지표로활용하는 S6(+144%) 과 S7(+115%) 의경우감축목표가매우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배출원단위가추가되는경우에도감축목표가 (+55%) 로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73

마.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중국 [ 그림 4-24]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중국 중국의경우 1 인당소득이복합지표로추가되는경우에만감축목표 가다소라도의욕적 (-2%) 이다. 여타다른경우는모두비의욕적인것 으로나타났다. 74

바.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인도 [ 그림 4-25] 복합지표별감축목표의욕성평가 : 인도 인도의경우어떠한경우에도감축목표는비의욕적인것으로나타 났다. 제 4 장 Post 2020 감축목표비교분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