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부의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협력연구실연구원이민규 (T. 570-4126, sheart80@kisdi.re.kr) 1. 개요오늘날러시아는자국의천연자원을무기로앞세워과거차르시대때누렸던세계적인위상을회복하고있는중이다. 러시아혹은소련을기억하고있는사람들대부분은빵을사기위해 키오스크 ( 상점 ) 앞에굶주린시민들이길게줄을서고있는모습이나모스크바시내를가득메운채자유를외치는성난군중들의항쟁이그려질것이다. 그러나현재러시아에는이러한어두운과거의모습들을뒤로하고세계 4강진입을향한혁신적인정책들이태동하고있다. 특히러시아가주력하고있는국가주요정책들가운데하나인정보통신분야에대한중요성은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집권 1기 (2000~2004) 때부터강조되어왔다. 그는러시아가겪고있는경제적인고통은단지현재를불투명하게할뿐이지만과학기술의발전이없는러시아는미래가존재하지않는다고역설하기도하였다. 본고에서는푸틴대통령집권 2기를마무리하고있는러시아정부의정보통신정책현황에대하여알아보기로한다. 2. 제2의페레스트로이카-정보통신개혁 (Вторая перестройка-информационная Техналогия) 러시아정보통신부의홈페이지 1) 첫화면을살펴보면교육기관을상대로진행중인실시간인터넷개통현황이업데이트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러정통부의이와같은노력은러시아전역에걸친노후화된통신설비교체작업및첨단교육환경을수립한다는계획아래수행중인 E-Russia 2002~2010 프로그램의일환 ([ 그림 1] 참조 ) 이다. 러시아정부의정보통신정책에는단기간에큰성과를이루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 특히통신관련거대국영독점기업의뿌리내리기정책이라는비난을뒤로하고러정부의전폭적인지지를바탕으로 2004년新통신법 2) 이도입되었다는사실은정보통신정책개혁에대한정부 1) www.minsvyaz.ru 2) 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거주자가매우제한적이거나과도한설비투자비용이소요될수있는 2007-9-17 47
의의지가얼마나확고한지가늠해볼수있다. [ 그림 1] E-Russia 프로그램의개요 자료 : KT 제출자료. 2007. 5. 이민규. [ 그림 2] 러시아정통부홈페이지 - 교육기관의실시간인터넷개통현황모습 자료 : www.minsvyaz.ru 정부의이같은적극적인노력과함께단기간에이룬성과들은정부의계획과정책에서비롯된것뿐만아니라자율적으로급성장하기시작한러시아이동통신시장의특수성에기인한다. 특히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그가위치한러시아북서부지역은세계적으로유명한 지역의통신서비스의활성화를위하여통신사업자들이특별기금 (USO Fund) 을조성하여해당사업자들에게지급할수있도록한법으로서현재러시아유선통신시장을독점하고있는 Svyazinvest 의산하 7 개광역통신사업자에게혜택이주어짐. 48 정보통신정책
이동통신기업 (Nokia( 핀란드 ), Ericsson( 스웨덴 ), Telenor( 노르웨이 ) 등 ) 이위치하고있는북유럽및스칸디나반도와인접해있어이동통신사용에대한접근성이매우뛰어난곳이기도하다. 상기장점들에기인하여러시아의이동통신시장은모스크바에서처음으로시작된 1991년부터현재까지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해마다가입자수에대한신기록을세우고있다. 작년에는판매된핸드폰수가가입자수뿐만아니라러시아전체인구수를초과하였고이는대략 1억5 천만개가넘은수치이다. 특히최근 2007년 6월말에발표된 AC&M 컨설팅회사의자료에따르면 5월현재러시아전지역의핸드폰사용자수는이미 1억5 천8백 50만가입자수에도달하였다. 3) 이와같은수치는지난 4월과대비하여한달만에 170만가입자가증가한것이며 109.2%( 인구 100명당 Sim-card 수 ) 가성장한것이다. [ 그림 3] 2007 년러시아인터넷사용자분포도 * 2007 년 3 월현재 북서부지역 15%( 약 4 백 10 만명 ) 모스크바 17% ( 약 4 백 70 명 ) 중부지역 17% ( 약 4 백 80 만명 ) 우랄지역 7%( 약 2 백만명 ) 남부지방 11% ( 약 3 백 20 만명 ) 자료 : Russian Telecoms(2007. 3.) 쁘리볼쥐스키지역 17% ( 약 4 백 90 만명 ) 북부지역 11% ( 약 3 백 10 만명 ) 극동지역 5%( 약백 50 만명 ) 러시아이동통신시장에서찾아볼수있는특수성은그밖에다른 IT 분야에서도쉽게찾아볼수있다. 러시아의인터넷시장은이동통신에비하여큰규모는아니지만발전잠재력은매우크다. 러경제발전통상부에따르면전체인구의약 22%( 약 3천2 백만명 4) ) 가인터넷을이용하고있으며 E-Russia 프로그램이실시된 2002년보다두배이상이증가한수치이 3) 대부분의러시아인들은두세개의 Sim-card 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Sim-card 개수는이동통신사용자및가입자의수에누적적용됨. 4) 인구 1 억 4 천 5 백만명기준. 2007-9-17 49
다. 인터넷사용자의증가는인구 1천명대비컴퓨터대수도약 2.7배증가시키는데큰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정보통신분야는러시아국민의뜨거운관심과정부의강력한의지를바탕으로다시금강대국으로도약하려는러시아에게있어서빼놓을수없는중요한부문이며아래의주요정보통신정책들과함께실행될향후지속적인성장을뒷받침할수있는경제성장의원동력이될것이다. 3. 러정부의주요정보통신정책가. 정보통신부의신개념정보통신정책- 2010 지역정보화구상 5) 러정보통신부의주요정보통신정책들이가지고있는특성은서두에도언급했듯이비교적단기간에사업을완료하는성격을가진정책들이대부분이다. 특히 2006년 7월 17일에승인된 2010 지역정보화구상 계획은단기간동안실행될러정부의정보통신정책에대한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인내용들이함축되어있다. 주요 3단계정책으로구분되는내용을살펴보면, 처음 1단계 (2006년) 는 E-Russia 프로그램 을기반으로하는 전자정부 구성계획으로서전자정부프로그램의실현을주목적으로한다. 2단계 (2008년) 는 1단계를기본으로 지역정보화시스템 을구축하는것이다. 끝으로 3단계 (2010년) 는 1단계와 2단계를바탕으로 E-Russia 프로그램 을실현하고 지역정보화시스템 을러시아연방각주체에적용하는것이다. 나. 2010 정보화실현을위한구상 6) 2010 정보화실현을위한구상 은 2004년러연방의경제사회발전실현에대한정부정책하에완성되었다. 정보통신사용을목적으로하는필수적인요건들을충족시키기위한방안이마련되었고정보통신이용에대한개인의자유및지방자치기관과정부간의상호연계효율성이강조되었다. 2010 정보화실현을위한구상 1단계 (2004~2006) 는 E-Russia 프로그램 의틀안에서전자정부계획의공통목표를확인하고구체적인모델을확정하는것이다. 2단계 (2006~2008) 는지역정보화에대한상업화결의안비준에대한시스템확립으로서 E-Russia 프로그램 실현을목적으로하며 2단계에서는지역전자정부구축을확정하게된 5) Концепция региональной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до 2010 года", 2006. 7. 17 6) Концепц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до 2010 года", 2004. 1. 3 50 정보통신정책
다. 마지막 3단계 (2008~2010) 는경쟁을통해선발된각지역에지역전자정부발전에대한조항을제정하고지역전자정부발전결의에대한조항제정및러연방각주체들에게지역전자정부시스템도입을실현하는단계이다. 다. 전자러시아 - E-Russia program 2002~2010 7) 정보통신개혁의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는 E-Russia program 2002~2010 은현재 3 단계 (2005~2010) 인태동기를맞이하고있다. E-Russia는낙후된통신인프라를개선하고정보통신산업을육성하여보다역동적으로선진국대열에진입하기위한정부의핵심전략중하나이며러정부에서추진중인모든정보통신정책의집대성이라말할수있다. 계획초기부터강조되어왔던국민의정보접근성향상에대한목표는이미달성했다고보이며 8) 앞으로전자정부를구성하기위하여국민과정부간, 연방정부와지방정부간, 그리고러시아와외국간의정보교류를원활하게하기위하여각종 IT 기술확보및관련인프라구축이단계별로진행될것이다. [ 그림 4] E-Russia program 2002~2010 단계별중점계획 자료 : KT 제출자료. 2007. 5. 이민규. 7)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электронная Россия", 2002. 3. 14 8) 경제개발통상부의세렌세레노프는전자정부가실효를거두기위해서는국민의 10~15% 가인터넷을사용할줄알아야한다고강조함. 2007-9-17 51
[ 그림 5] E-Russia program 2002~2010 결과예측 자료 : KT 제출자료. 2007. 5. 이민규. 4. 결어요즘새삼스럽게러시아가국내외를막론하고 Topic으로자주등장하고있다. 넘쳐나는천연자원, 그로인해벌어들이는엄청난 Oil Money,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다소위협적이고중앙집권적인강력한지도력, 그리고 CIS 국가들과의관계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룬다. 하지만러시아는과거에도물론그랬고오늘날에도무궁무진한잠재력과특별함을지닌신비의나라이다. 이제막러시아는정보통신분야의중요성에대하여눈을뜨기시작했다. 그들이보유한첨단기술력과정부의적극적인재정적뒷받침은분명빠른시일내에 IT 강국을따라잡기충분할것이다. E-Russia program 2002~2010 이종료되는 2010년, 제2의페레스트로이카를거친러시아가어떻게변모되었는지기대해도후회없으리라확신한다. 참고자료 : [1] 러시아정보통신부홈페이지 (www.minsyaz.ru)-홈페이지에게재된각종법률문서와구상들 [2] 알리안스메디아기사문 (www.allmedia.ru/newsitem.asp?id=725450) [3] 쁘랴믜에인베스찌찌, 5(25)2004. 망의인생 (жизнь в сети) [4] 이민규, KT 제출자료, 2007. 5. 52 정보통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