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협약 1978년 11월 14일국회비준동의 1978년 12월 5일비준서기탁 1979년 1월 4 일발효( 약667 호) 1979년 1월 6일관보게재 선언내용 : 14선언 본협약의체약국은, 국연합헌장이모든인간에게고유한존엄과평등의원칙에기본을두고있으며모든회원국이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의구별없이만인을위한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보편적존중과준수를증진시키고촉진하는국연합의목적중의하나를성취하는데있어서국연합과의협아래공동적및개별적치를취하기로서약하였음을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만인은존엄과권리에있어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평등함을선언하고또한특히인종, 피부색또는출생지에대하여어떠한종류의구별도하지않고동선언에언급된모든권리와자유를누구나향유할수있음을선언하고있음을고려하고, 만인은법앞에평등하며어떠한차별에대해서도그리고어떠한차별의고무에대해서도법의균등한보호를받을자격이있음을고려하고, 국연합이어떠한형태로든또한어디에그들이존재하든식민주의와그리고그와결탁한차등과차별의모든관행을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식민지및그국민에대한독립부여에관한선언( 총회결의 1514(XV)) 이그들을신속히무건종식시켜야할필요성을확인하고또한엄숙히선언하였음을고려하고, 1963년 11월 20 일자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연합선언( 총회결의 1904(XVIII)) 이전세계에서모든형태와양상의인종차별을신속히철폐하고인간의존엄성에대한이해와존중을확보할필요성을엄숙히확인하고있음을고려하고, 인종차별에근거한어떠한우수인종학설도과학적으로허위이며도덕적으로규탄받아야하며사회적으로부당하고위험하며또한어느곳에서든이론상으로나실상으로인종차별에대한정당화가있을수없다는것을확신하고, 인종, 피부색또는종족의기원을근거로한인간의차별은국가간의우호적이고평화적인관계에대한장애물이며국민간의평화와안전을그리고심지어동일한단일국가내에서나란히살고있는인간들의화마저저해할수있다는것을재확인하고, 인종적장벽의존재가어떠한인류사회의이상과도배치됨을확신하고, 세계일부지역에서아직도실증적인인종차별의시현과또한인종적우월성또는증오감에근거를둔 " 남아프리카의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또는격리와같은정부정책에경악을금치못하고, 모든형태와양상에있어인종차별을신속히철폐시키기위한모든필요치를채택하고, 인종간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하여인종주의자의이론과실를방지하고격퇴시키며모든형태의인종분리및인종차별이없는국공동사회를건설할것을결의하고, 1958년국노동기구가채택한고용및직업에있어서의차별에관한협약과 1960년국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채택한교육에있어서의차별금지협약에유의하고,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연합선언에포용된반원칙을실행할것과이
목적을위한실적치의최단시일내채택을확보할것을열망하여,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1 부 1 1. 이협약에서 " 인종차별" 이라함은인종, 피부색, 가문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근거를둔어떠한구별, 배척, 한또는우선권을말하며이는정치, 경, 사회, 문화또는기타어떠한공공생활의분야에있어서든평등하게인권과기본적자유의인정, 향유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지고있는경우이다. 2. 이협약은체약국이자국의시민과비시민을구별하여어느한쪽에의배척, 우선권을부여하는행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한또는 3. 이협약의어느규정도국적, 시민권또는귀화에관한체약국의법규정에어떠한영향 도주는것으로해석될수없다. 단, 이러한규정은어느특정국적에대하여차별을하지 아니한다. 4. 어느특정인종또는종족의집단이나개인의적절한진보를확보하기위한유일한목적으로취해진특별한치는그러한집단이나개인이인권과기본적자유의동등한향유와행사를확보하는데필요한보호를요청할때에는인종차별로간주되지않는다. 단, 그러한치가결과적으로상이한인종집단에게별개의권리를존속시키는결과를초래하여서는아니되며또한이러한치는소기의목적이달성된후에는계속되어서는아니된다. 2 1. 체약국은인종차별을규탄하며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와인종간의이해증진정책을적절한방법으로지체없이추구할책임을지며이목적을위하여 (a) 각체약국은인간이나인간의집단또는단체에대한인종차별행위를하지않을의무또는인종차별을실시하지않을의무를지며또한모든국가및지방공공기관과공공단체가그러한의무에따라행동하도록보증할의무를지고 (b) 각체약국은인간이나또는직에의한인종차별을후원, 무를지며 옹호또는지지하지않을의 (c) 각체약국은어디에존재하든간에인종차별을야기시키거나또는영구화시키는효과를가진정부, 국가및지방정책을면밀히사하고또한상기효과를가진법규를개정, 폐기또는무효화시키는효율적치를취하며 (d) 각체약국은어느인간, 집단또는직에의한인종차별을해당사정에따라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수단으로써금지하고종결시키며 (e) 각체약국은적절한경우다종족통합주의자단체와인종간의장벽을폐지하는운동및기타방법을장려하고또한인종분열을강화할성향이있는어떠한것도막아야한다. 2. 체약국은상황이적절한경우사회적, 경적, 문화적그리고기타분야에있어서특정인종집단또는개인의적절한발전과보호를보증하는특수하고구체적인치를취하여이들에게완전하고평등한인권과기본적자유의향유를보장토록한다. 이와같은치는어떠한경우에도소기의목적이달성된후별개의상이한인종집단에대한불평등또는별개
의권리를존속시키는일을초래하여서는아니된다. 3 체약국은특히인종분리와 " 남아프리카의인종차별정책" 을규탄하고그들관할권내의영역에서이런부류의관행을방지, 금지및근절시킬의무를진다. 4 체약국은어떤인종이나특정피부색또는특정종족의기원을가진인간의집단이우수하다는관념이나이론에근거를두고있거나또는어떠한형태로든인종적증오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증진시키려고시도하는모든선전과모든직을규탄하며또한체약국은이같은차별을위한모든고무또는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즉각적이고적극적인치를취할의무를지며이목적을위하여세계인권선언에구현된원칙및이협약5에명시적으로언급된권리와관련하여특히체약국은 (a) 인종적우월성이나증오, 인종차별에대한고무에근거를둔모든관념의보급그리고피부색이나또는종족의기원이상이한인종이나또는인간의집단에대한폭력행위나폭력행위에대한고무를의법처벌해야하는범죄로선언하고또한재정적지원을포함하여인종주의자의활동에대한어떠한원의공도의법처벌해야하는범죄로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촉진하고고무하는직과직적및기타모든선전활동을불법으로선언하고금지시킨다. 그리고이러한직이나활동에의참여를의법처벌하는범죄로인정한다. (c) 국가또는지방의공공기관이나또는공공단체가인종차별을촉진시키거나또는고무하는것을허용하지아니한다. 5 2에규정된기본적의무에따라체약국은특히아래의권리를향유함에있어서인종, 피부색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구별없이만인의권리를법앞에평등하게보장하고모든형태의인종차별을금지하고폐지할의무를진다. (a) 법원및기타모든사법기관앞에서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 (b) 정부관리에의해자행되거나또는개인, 집단또는단체에의해자행되거나간에폭행또는신체적피해에대하여국가가부여하는인간의안전및보호를받을권리 (c) 정치적권리특히선거에참가하는권리, 보통 평등선거의기초위에서투표하고입후보하는권리, 각급공공업무의행사는물론정부에참여하는권리그리고공공업무에의평등한접근을할권리 (d) (i) (ii) 기타의민권특히 당해체약국국경이내에서의거주이전의자유에대한권리 자국을포함모든국가로부터출국하고자국으로귀국하는권리 (iii) 국적취득권 (iv) 혼인및배우자선택권
(v) 단독및공공재산소유권 (vi) 상속권 (vii)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 (viii) 의견과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 (ix) 평화적인집회와결사의자유에대한권리 (e) 경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특히 (i) 근로, 직업선택의자유, 공정하고알맞는근로건, 실업에대한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알맞는보수등에대한권리 (ii) (iii) 노동합결성및가입권 주거에대한권리 (iv)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및사회봉사에대한권리 (v) (vi) 교육과훈련에대한권리 문화적활동에의균등참여에대한권리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및공원과같은공중이사용하는모든장소또는시설에접근하는권리 6 체약국은권한있는국가법원및기타기관을통하여본협약에반하여인권및기본적자유를침해하는인종차별행위로부터만인을효과적으로보호하고구하며또한그러한차별의결과로입은피해에대하여법원으로부터공정하고적절한보상또는변를구하는권리를만인에게보증한다. 7 체약국은특히수업, 교육, 문화및공보분야에있어서인종차별을초래하는편견에대항하기위하여민족과인종또는종족집단간의이해, 관용과우호를증진시키기위하여그리고국연합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연합선언및이협약의목적과원칙을전파시키기위하여즉각적이고효과적인치를취할의무를진다. 2 부 8 1. 인종차별철폐에관한위원회( 이후 " 위원회" 라함) 를설치한다. 이위원회는체약국이자국국민중에서선정한덕망이높고공평성이인정된 18 명의전문가로구성된다. 상기전문가는개인자격으로집무하며, 이들의선정에는공정한지역적배분이이루어지고주요법체
계및상이한문명형태를대표하도록고려한다. 2. 위원회의위원은체약국이지명한후보자명단에서비밀투표로선출된다. 자국국민중에서후보자 1 명을지명할수있다. 각체약국은 3. 1차선출은이협약발효일로부터 6 개월후에실시된다. 최소한선출일 3개월전에국연합사무총장은체약국에서한을송부, 체약국들로하여금 2개월이내에후보자명단을출하도록요청한다. 국연합사무총장은후보자를지명한체약국명을명기, 피지명된전후보자명부를알파벳순으로작성하여동명부를체약국에게시한다. 4. 동위원회위원의선출은국연합본부에서사무총장이소집한체약국회의에서실시된다. 체약국의 2/3가정족수를이루는이회의에서출석하고투표한체약국대표의최대다수표및절대다수표를얻는후보자가위원회위원으로선출된다. 5. (a) 이위원회의위원은 4 년임기로선출된다. 그러나1차선출에서선출된위원중 9 명의임기는 2 년만에만료된다. 이위원 9명의성명은1차위원선출직후위원회위원장이추첨으로선택한다. (b) 부정기적인공석의충원에있어서자국전문가가위원회위원직을상실한당해체약국은위원회의승인을받아자국국민중에서다른전문가를지명한다. 6. 체약국은위원회위원들이위원회의반임무를수행하는동안이들의비용을책임진다. 9 1. 체약국은이협정의규정을시행하도록채택한입법적, 사법적, 행정적또는기타반치에관한보고서를아래와같이국연합사무총장에게출하여위원회의심의에회부되도록한다. (a) 당해체약국에대하여협약의발효후 1년이내 (b) 그후매 2년마다그리고위원회가요청할때위원회는체약국으로부터더이상의정보를요청할수있다. 2. 위원회는사무총장을통하여자신의활동에관하여매년국연합총회에보고하며, 체약국으로부터접수된보고와정보를검토하고, 이를근거로의와일반적인권고를행할수있다. 이러한의와일반적인권고는체약국의논평이있을경우이논평과함께총회에보고된다. 10 1. 위원회는자체의절차규칙을채택한다. 2. 위원회는자체의임원을 2 년임기로선출한다. 3. 위원회의사무국은국연합사무총장에의하여마련된다. 4. 위원회의회합은통상국연합본부에서개최된다. 11 1. 체약국이이협약의규정을시행하지않는기타체약국이있다고간주할때는이문를
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위원회는이사실을당해체약국에전달한다. 3개월이내에당해체약국은이문를명확히하는문서로된해명서또는성명서와더불어동국이구치를취한것이있으면그구치를위원회에출한다. 2. 만약이문를당해국가에서 1차통보를받은후 6개월이내에쌍무교섭이나또는양자에게가능한다른절차중어느한수단에의하여양측에동등히납득되도록해결되지않을경우양측중어느일방은위원회와상대방국가에통고함으로써위원회에재차이문를회부할권리를보유하고있다. 3. 위원회는어느문에있어서모든가능한국내적구치가취하여져완료되었음을확인한후본2항에따라위원회에회부된그문를일반적으로승인된국법원칙에따라처리한다. 이것은구치의적용이부당하게지연되는데대한규칙이될수없다. 4. 위원회는자신에게회부된어떠한문에있어서도당해체약국에게관련정보의공을요청할수있다. 5. 본에서언급된문가위원회에의하여심의되고있을때에는당해체약국은동문가심의되는동안대표를파견하여투표권없이위원회의의사절차에참여하도록할수있다. 12 1. (a) 위원회가자신이생각하기에필요하다고보는모든정보를획득하여비교대한후에위원장은 5 명으로구성되는임시정위원단( 이후 " 위원단" 이라함) 을임명한다. 이위원단의구성원은위원회의위원일수도있으며또위원이아닐수도있다. 이위원단의구성원은분쟁당사국전원의동의를얻어임명되며위원단의주선은이협약에대한존중을기초로하여문를호의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당해체약국에서이용가능하여야한다. (b) 분쟁에관련된체약국이 3개월이내에위원단구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 분쟁에관련된체약국에의하여합의되지못한위원단의구성원은위원회의비밀투표에의해 2/3 다수표로위원회위원중에서선출된다. 2. 위원단의구성원은개인자격으로집무한다. 이들은분쟁당사국의국민이되어서는안되며이협약의비체약국국민이되어서도안된다. 3. 위원단은의장을선출하며자체의의사규칙을채택한다. 4. 위원단의회합은통상국연합본부또는위원단이정하는기타편리한장소에서개최된다. 5. 이협약103항에따라마련된사무국은체약국간분쟁으로인하여위원단이구성될때동위원단의사무국으로이용된다. 6. 분쟁에관련된체약국은국연합사무총장에의해공되는추계에따라위원단구성원의모든경비를균등하게부담한다. 7. 사무총장은위원단구성원의경비를본6항에따라필요하다면분쟁에대한체약국이지급하기전에지급할수있는권한이있다. 8. 위원회가획득하여비교대한정보는위원단에서이용가능하며위원단은당해체약국에게기타관련정보를공급해줄것을요구할수있다. 13
1. 위원단은문를충분히심의하였을때위원회의위원장에게보고서를작성체출한다. 이보고서는당사국간쟁점에관련된사실의모든문에관한사결과와분쟁의호의적해결을위해서적절하다고생각하는권고를내포하고있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단의보고서는분쟁에관련된각체약국에게전달한다. 이당사국은 3개월이내에위원회위원장에게위원단의보고서에내포된권고의수락여부를통고한다. 3. 본2항에규정된기간이경과한후위원단의의장은위원회의보고서와당해체약국의선언을이협약타체약국에게전달한다. 14 1. 체약국은어느때라도동체약국에의한이협약에규정된권리위반의피해자임을주장하고있는개인이나또는개인의집단으로부터그관할권내에서통보를접수하여심사할권능을위원회가보유하고있다는것을승인한다고선언할수있다. 이러한선언을하지않은체약국에관련되는통보는위원회가접수하지아니한다. 2. 본1항에규정된것과같은선언을한체약국은자국법질서범위내에서어느기관을설치하거나또는지정하여이기관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위반의피해자임을주장하고가능한국내구치를완료한개인과개인의집단으로부터그관할권내에서청원을접수하여심사할권능을가지도록한다. 3. 본1항에따라취해진선언과본2항에따라설치되거나또는지정된기관의명칭은당해체약국에의하여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고국연합사무총장은이들의사본을타체약국에게전달한다. 선언은어느때라도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써철회될수있으나이러한철회가위원회앞으로계류되어있는전달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4. 청원의등록은본2항에따라설치되거나또는지정된기관에의해보관되며이등록의인증등본은내용이공표되지않는다는양해아래적절한경로를통하여매년사무총장에게보관된다. 5. 본2항에따라설치되었거나또는지정된기관으로부터만족스러운구치를받지못하는경우청원자는 6 개월이내에이문를위원회에전달할권리를보유한다. 6. (a) 위원회는자신이받은통보사항에대하여본협정의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협의를받고있는체약국의주의를은밀히환기시킨다. 그러나해당개인이나또는개인집단의신원이자신들의명시적인동의없이밝혀져서는아니된다. 위원회는익명으로된통보를접수하지아니한다. (b) 3 개월이내에접수국은동문를해명하는설명이나혹은성명을서면으로위원회에출하며또한자국이취한구치가있으면그구치를위원회에출한다. 7. (a) 위원회는당해체약국과청원자에의해공된모든정보를감안하여통보를받은사항을심의한다. 위원회는청원자가모든가능한국내구치를완료하였음을확인하지않는한청원자로부터어떠한통보도심의하지않는다. 그러나이것은구치의적용이부당하게지연되는데대한규칙이될수는없다. (b) 위원회는당해체약국과청원자에게의와권고를할사항이있을경우이러한의와권고를한다. 8. 위원회는그연차보고서속에이러한통보의개요와적절한경우당해체약당사국의설명및성명과위원회자신의의와권고의개요를포함시켜야한다.
9. 위원회는이협약체약국중최소한 10개국이본1항에따른선언을하였을때에만본에규정된기능을행사할권능을가진다. 15 1. 1960년 12월 14일자총회결의 1514(XV) 에포함된식민국및민족의독립허용에관한선언의목적을달성할때까지이협약의규정은타국기관이나또는국연합및그전문기구에의하여이민족들에게허용된청원권을결코한하지아니한다. 2. (a) 이협약81항에의거설치된위원회는다음국연합소속기관으로부터의청원의사본을접수하고또한동기관에이러한청원에대한명시적인의견과권한을출한다. 여기의국연합소속기관은자신앞에회부되어있고이협약에포괄된문와관련하여총회결의 1514(XV) 가적용되는신탁통치및비자치영역과모든기타영역의주민들로부터의청원을심사함에있어서이협약의원칙과목적에관한사항을직접취급한다. (b) 위원회는본항(a) 에언급된영역내에서행정권에의해적용되는이협약의원칙과목적에직접관련된입법적, 사법적, 행정적또는기타치에관한보고서의사본을국연합의권한있는기관으로부터접수하여명시적인의견을표명하고이러한기관에대하여권고를한다. 3. 위원회는총회에대한보고서속에국연합기관으로부터접수한청원과보고서의개요를포함시키고또한동청원과보고서에관한위원회의명시적인의견과권고를포함시킨다. 4. 위원회는국연합사무총장으로부터이협약의목적과관련된모든정보와본2항 (a) 에언급된영역에관하여사무총장이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요청한다. 16 분쟁이나이외의해결에관한이협약의규정은국연합과그전문기구의직법규속이나또는국연합과그전문기구에의해채택된협약속에규정된차별에관련된분쟁이나또는이의를해결하는다른절차를침해함이없이적용되며또한체약국이자기들사이에유효한일반또는특별국협정에따라분쟁을해결하는다른절차를채택함을막지아니한다. 3 부 17 1. 이협약은국연합회원국또는국연합전문기구의회원국, 국사법재판소규정당사국및국연합총회로부터이협약의당사국이되도록권유를받은국가의서명을위하여개방된다. 2. 이협약은비준을받아야한다. 비준서는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된다. 18 1. 이협약은협약171 항에언급된어떠한국가의가입에도개방된다. 2. 가입은국연합사무총장에게가입서를기탁함으로써성립한다. 19 이협약은번째비준서또는가입서를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한후일만에효 1. 27 30 력을발생한다.
2. 27번째비준서또는가입서기탁후이협약을비준하거나또는가입하는각국에대하여서는이협약이동비준서또는가입서기탁일후 30 일만에효력을발생한다. 20 1. 국연합사무총장은비준이나또는가입시당사국이행한유보를접수하여이협약의기존체약국이나또는체약국이되는모든국가에회람한다. 이러한유보에반대하는국가는동통보일로부터 90 일이내에자국이이를수락하지않는다는것을사무총장에게통고한다. 2. 이협약의목적및취지에용납될수없는유보는허용되지않으며또한이협약에의해설립된기관의운영을저해하는효력을가진유보는허용되지않는다. 최소한이협약의체약국중 2/3가유보를반대할경우동유보는용납될수없거나또는저해되는것으로간주된다. 3. 유보의철회는그뜻을사무총장에게통고함으로써어느때라도행할수있다. 통고는접수된날자에효력을발생한다. 이러한 21 체약국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서면통고로써이협약을폐기할수있다. 장이통고를접수한일자로부터 1 년후에발생한다. 폐기는사무총 22 이협약의해석이나또는적용에대하여 2개또는그이상의체약국간분쟁이교섭이나또는이협약에명시적으로규정된절차에의하여해결되지않을때이분쟁은분쟁당사국이타해결방법에합의하지않는한분쟁당사국어느일방의요청에따라국사법재판소에회부하여판결토록한다. 23 1. 이협약의개정은국연합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써체약국이어느때든지요청할수있다. 2. 국연합총회는이러한개정요청에대하여필요한경우취할치를결정한다. 24 국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171항에언급된모든국가에게특히다음사항을통보한다. (a) 17및18 하의서명, 비준및가입 (b) 19하의이협정발효일 (c) 14, 20및 23하의접수된통보및선언 (d) 21하의폐기 25 1. 이협약의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및서반아어본은동등히정본이며이협약은국연
합문서보존소에기탁된다. 2. 국연합사무총장은이협약의인증등본을협약17 1항에언급된부류에해당되는모든국가에전달한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협약14선언 1997년 3월 5일선언 1997년 3월 5 일발효( 약1371 호) 1997년 3월 10일관보게재 14 1. 체약국은어느때라도동체약국에의한이협약에규정된권리위반의피해자임을주장하고있는개인이나또는개인의집단으로부터그관할권내에서통보를접수하여심사할권능을위원회가보유하고있다는것을승인한다고선언할수있다. 이러한선언을하지않은체약국에관련되는통보는위원회가접수하지아니한다. 2. 본 1항에규정된것과같은선언을한체약국은자국법질서범위내에서어느기관을설치하거나또는지정하여, 이기관이이협약에규정된권리위반의피해자임을주장하고가능한국내구치를완료한개인과개인의집단으로부터그관할권내에서청원을접수하여심사할권능을가지도록한다. 3. 본 1항에따라취해진선언과본 2항에따라설치되거나또는지정된기관의명칭은당해체약국에의하여국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고, 국연합사무총장은이들의사본을타체약국에게전달한다. 선언은어느때라도사무총장에대한통고로써철회될수있으나, 이러한철회가위원회앞으로계류되어있는통보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4. 청원의등록은본 2 항에따라설치되거나또는지정된기관에의해보관되며, 이등록의인증동본은내용이공표되지않는다는양해아래적절한경로를통하여매년사무총장에게보관된다. 5. 본 2항에따라설치되었거나또는지정된기관으로부터만족스러운구치를받지못하는경우, 청원자는 6 개월이내에이문를위원회에전달할권리를보유한다. 6. (a) 위원회는자신이받은통보사항에대하여본협정의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혐의를받고있는체약국의주의를은밀히환기시킨다. 그러나해당개인이나또는개인집단의신원이자신들의명시적인동의없이밝혀져서는아니된다. 위원회는익명으로된통보를접수하지아니한다. (b) 3 개월이내에접수국은동문를해명하는설명이나혹은성명을서면으로위원회에출하며또한자국이취한구치가있으면그구치를위원회에출한다. 7. (a) 위원회는당해체약국과청원자에의해공된모든정보를감안하여통보를받은 사항을심의한다. 위원회는청원자가모든가능한국내구치를완료하였음을확인하지 않는한청원자로부터어떠한통보도심의하지않는다. 그러나, 이것은구치의적용이 부당하게지연되는데대한규칙이될수는없다. (b) 위원회는당해체약국과청원자에게의와권고를할사항이있을경우이러한의와권고를한다. 8. 위원회는그연차보고서속에이러한통보의개요와적절한경우당해체약당사국의설명및성명과위원회자신의의와권고의개요를포함시켜야한다. 위원회는이협약체약국중최소한개국이본항에따른선언을하였을때에만본 9. 10 1 에규정된기능을행사할권능을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