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발효대비설명회자료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주요내용 2014. 12.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총목차 1.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1 2. FTA 관세특례법시행령개정사항 29 3.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개정사항 6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우리양허 비중 對캐나다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캐나다양허 對한국수입액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비중 5 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 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 년내 )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 년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 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 년, 수입액은 09-11 년수입액평균 - 1 -
우리양허캐나다양허양허단계주요품목품목수품목수주요품목 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산동물 ( 말, 소, 돼지, 닭, 산양 ), 산식물 ( 백합, 튤립, 수선화 ), 캐슈넛 ( 미탈각 ), 커피 ( 볶지않은것 ), 밀 ( 제분용 ), 메슬린가루, 당밀, 면류 ( 파스타, 라면 ), 소크아이연어 ( 냉동 ), 대서양연어 ( 냉동 ), 태평양연어 ( 신냉, 훈제 ), 청어 ( 냉동 ), 바닷가재 ( 냉동 ), 굴 ( 밀폐용기 ) 등 9,749 즉시철폐 6,380 윤활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료,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목제품, 기타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 TV, 진공청소기,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 ( 에그플랜트 ), 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수박,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뱀장어 ( 앵귈라종, 활어 ), 대구 ( 냉동, 냉동피레트 ), 고등어 ( 냉동 ), 태평양연어 ( 훈제 ), 바다가재 ( 산것, 신냉, 냉동, 건조 ), 미역 ( 건조 ), 오징어 ( 훈제 ) 등 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제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산식물 ( 사과, 복숭아, 배, 귤나무 ), 한약재 ( 황련, 감초, 사군자 ),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 ( 오트밀, 곡물 ), 빵, 포도주, 마요네스, 연어 ( 활어, 염장, 염수장 ) 502 3 년철폐 1,401 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차, 스피커, 냉방기, 냉장고, 국화, 카네이션, 대두유 ( 조유 ),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또는곡물산품을팽창또는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 기타버섯, 간과어란 ( 냉동, 건조, 훈제, 염장 ), 게 ( 산것, 신선, 냉장, 조제또는저장처리 ), 고등어 ( 조제또는저장처리 ),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 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제품돼지고기 ( 냉장, 냉동 ), 면양 ( 냉장, 냉동 ), 수목류 ( 밤, 잣, 소나무등 ), 고사리, 커피 ( 볶음 ), 스카치위스키, 오렌지주스 ( 냉동 ), 토마토주스, 식물성한약재 ( 계피 ), 가자미 ( 냉장 ), 정어리 ( 냉장, 냉동 ), 고등어 ( 냉장 ), 꽁치 ( 냉장 ), 삼치 ( 냉장 ), 병어 ( 냉장 ), 참다랑어 ( 냉동 ), 대구 ( 냉동 ), 농어 ( 냉동 ), 닭새우류 ( 냉동 ) 등 722 5 년철폐 359 타이어 ( 승용차, 버스 ).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조명기기, 필기구, 철도차량, 접시세척기, 맥아엑스, 감자의분조분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 골분, 돼지고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의것 ) 2 6 년철폐 - 압착플레이크 ( 귀리의것 ), 포도 ( 조제저장처리 ), 사과 ( 조제저장처리 ), 맥주, 로얄제리 ( 조제식료품기타 ) 먹장어 ( 냉동 ), 다시마 ( 신선, 건조 ) 12 7 년철폐 -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양고기 ( 산양 ),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 ( 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등 ) 갈치 ( 신냉, 냉동 ), 옥돔 ( 냉동 ), 조기 ( 냉동, 건조, 염장 ), 오징어 ( 냉동 ), 게 ( 냉동 ), 해초류와기타조류 ( 마른것 ), 미역 ( 건조, 염장 ) 607 10 년철폐 2 기타차량, 승용차 (1 인승 ) - 2 -
사료 ( 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 기타곡분 ( 감자분, 조분과분말, 감자플레이크, 입및펠리트 ) 5 10 년철폐 (TRQ) - 소식용설육 ( 신선 / 냉장, 혀 / 냉동, 족 / 냉동등 ), 양파 ( 냉동 ), 마늘 ( 냉동 ), 감귤 ( 기타 / 신선 / 건조 ), 맨더린 ( 기타 / 신선 / 건조 ), 조제분유 ( 유아용 ) 볼낙 ( 냉동 ), 아귀 ( 냉동 ), 가오리 ( 냉동 ), 가자미 ( 냉동 ), 넙치류 ( 냉동 ), 갑각류기타 ( 냉동 ), 개아지살 ( 냉동 ) 등 49 11 년철폐 25 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민어 ( 활어, 냉동 ), 고등어 ( 냉동 ), 꽁치 ( 냉동 ), 명태 ( 냉동 ), 꽃게 ( 신냉 ) 7 12 년철폐 - 맥아 ( 볶지않은것 ) 1 12 년철폐 (TRQ) - 돼지고기 ( 냉장 / 삼겹살, 냉장 / 기타, 냉동 / 삼겹살 ) 3 13 년철폐 - 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녹용, 메밀, 보리 ( 맥주맥 ), 쇠고기 ( 냉장 / 뼈없는것, 뼈채절단 / 갈비, 냉동 / 뼈없는것등 ), 쇠고기 ( 밀폐용기의것, 기타조제저장 ), 팥 ( 기타 ) 14 15 년철폐 - 겉보리, 쌀보리 2 15 년철폐 (TRQ) - 조제육설육 ( 밀폐용기의것 ) 1 18 년철폐 - 대두 ( 기타 ) 사과 ( 신선 ), 배 ( 신선 )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견과땅콩외기타의씨류 ( 조제저장처리 ), 과실주스기타, 흰포도주 (2 리터이하용기 ) 게, 새우와보리새우 10 세번분리 - 감자 ( 기타 ) : 칩용 ( 계절관세 ) 1 계절관세 / 세번분리 - 천연꿀, 대두 ( 콩나물용 ) 2 현행관세 (TRQ) - 쌀, 쇠고기 ( 냉동 / 도체와이분도체 ), 닭고기 ( 냉동 ), 오리고기 ( 냉동 ),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 ( 신선 / 건조 ), 인삼, 고추장, 잎담배 211 양허제외 181 치즈, 버터, 밀크와크림, 펩톤과그들의유도체, 알부민, 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 육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 ) 11,900 총합계 8,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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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6 호의 13 서식 ] 캐나다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E-mail: Reference No. Fax: From: / / YYYY MM DD To: / / YYYY MM DD 3. Producers s Name and Address: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Telephone: Fax: E-mail: E-mail: Reference No.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8. Preference Producer Criterion 9. Value Test 10. C o u n t r y of Origi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Canad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 / YYYY MM DD Telephone: Fax: - 15 -
( 뒤쪽 ) 작성방법 이서식은수출자가명료하고충분하게작성하여야하며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때에수입자가갖추고있 어야합니다. 이서식은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자발적으로작성할수도있습니다. 이서식은 영문으로작성되어야하며타자로치거나인쇄체로기재해야합니다. 작성을위한추가공간이필요한경우 별지를사용하십시오. 1. 제 1 란에는수출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및참조번호 ( 선 택기재사항 ) 를적습니다. 2. 제 2 란은이증명서가제 5 란의물품과동일한물품의복수선적에적용될경우 12 개월을넘지않는포괄증명 기간을적습니다. FROM 은증명서가포괄증명물품에적용가능하게되는날이며 ( 이증명서의서명일보다 앞설수도있습니다 ), TO 는포괄증명기간이종료되는날입니다. 이증명서를근거로협정관세적용의신 청이이루어지는물품의수입은두날짜사이에이루어져야합니다. 3. 제 3 란에는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및참조번호 ( 선 택기재사항 ) 를적습니다. 둘이상의생산자가증명서에포함될경우에는 VARIOUS 라고적고, 제 5 란의증명 물품과상호참조된모든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참조번호 ( 선택기재사항 ) 가적힌생산자목록을첨부합니다. 수출자가생산자에대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 기를원하는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적어야합니다. 4. 제 4 란에는수입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적습니다. 5. 제 5 란에는각물품에대한상세한품명을적습니다. 품명은송품장및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상의품명과 연계할수있도록충분한세부내역을포함해야합니다. 이증명서가물품의단일선적에적용될경우에는각 물품의수량, 측정단위 ( 가능한경우일련번호를포함한다 ) 및상업송품장에표시된송품장번호를적습니다. 송품장번호를알수없는경우고유의참조번호 (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또는물품을식별하는데사용 될수있는번호등 ) 를적습니다. 6. 제 6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대한 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적습니다. 7. 제 7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적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을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캐 나다와의협정 ( 이하 협정 ) 제 3 장 ( 원산지규정 ) 및부속서 3- 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기재문구 A B C D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제3.2조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경우협정제3.1 조가호 1목 2목3목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협정제3장, 제3.1조나호, 부속서3-가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되고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경우부속서3- 가의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협정제3.3조제2항및제3.4조에해당하는경우 8. 제 8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대해본인이생산자일경우에는 YES 를적습니다. 본인이생산자가아닐경 우에는 NO 를적고, 이증명서의작성근거를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예시 : NO(1)] 기재문구 증명서작성근거 (1)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었다는본인의인지 (2)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 ( 원산지증명서를제외한다 ) 에대한본인의신뢰 (3) 생산자가수출자에게자발적으로제공한, 그물품을위해작성하고서명한원산지증명서 9. 제 9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이부가가치계산방법으로순원가를기준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 NC 또는거래 가격이나공장도가격을기준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 TV 로적습니다. 일정기간에걸쳐순원가법으로계산 하는경우에는그계산기간의시작일과종료일 (YYYY/MM/DD~YYYY/MM/DD) 을적어야합니다. 10. 제 10 란에는캐나다로수출되는모든원산지물품의경우에는 KR 을적고, 한국으로수출되는모든원산지 물품의경우에는 CA 를적습니다. 11. 제 11 란은수출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증명서를 작성하는경우에는생산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날짜는이증명서가작성되고서명된날 이어야합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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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및 1602.5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72.0 72.0 72.0 72.0 72.0 54.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1,217 21,854 22,509 23,185 23,880 24,596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30.0 30.0 30.0 30.0 24.0 24.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54.0 54.0 54.0 54.0 43.2 43.2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334 26,094 26,87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24.0 24.0 24.0 0.0-21 -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43.2 43.2 43.2 0.0 2.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19.1000 및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8,627 8,972 9,331 9,704 10,092 10,496 특별긴급관세율 (%) 14.6 13.5 12.4 11.3 10.1 9 이행년도 13 14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0,91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7.9 0.0 3.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29.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45 567 589 613 638 663 특별긴급관세율 (%) 25.0 25.0 25.0 25.0 25.0 17.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90 717 746 776 807 839 특별긴급관세율 (%) 16.3 15 13.8 12.5 11.3 10 이행년도 13 14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87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8.8 0.0 4.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2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5.0 20.0 17.5 15.0 12.5 0.0-22 -
5. 사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600 3,708 3,819 3,934 4,052 4,173 특별긴급관세율 (%) 45.0 45.0 45.0 45.0 45.0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4,299 4,428 4,560 4,697 4,838 4,983 특별긴급관세율 (%) 33.8 33.8 33.8 33.8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129 6,31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0.0 비고 : 기준발동물량은후지품종을제외한모든사과의총수입물량을기준으로한다. 6. 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808.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23 230 237 244 251 259 특별긴급관세율 (%) 45.0 45.0 45.0 45.0 45.0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66 274 282 291 300 309 특별긴급관세율 (%) 33.8 33.8 33.8 33.8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18 327 337 347 358 369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80 39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0.0 비고 : 기준발동물량은동양배품종을제외한모든배의총수입물량을기준으로한다. - 23 -
7. 겉보리및쌀보리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및 1003.90.3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324 324 324 324 324 243 1003.10.3000, 1003.90.300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243 243 243 243 194 194 1003.10.3000, 1003.90.3000 224.8 224.8 224.8 224.8 179.7 179.7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2,500 2,500 2,500 해당없음 194 194 194 0.0 179.7 179.7 179.7 0.0 8. 감자의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 (flake), 알갱이및펠릿 (pellet)(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1105.10.0000 및 1105.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00 500 500 500 500 500 특별긴급관세율 (%) 304.0 304.0 304.0 304.0 304.0 228.0 이행년도 7 8 9 10 1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00 500 500 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8.0 228.0 228.0 228.0 0.0-24 -
9. 팥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713.32.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38 298 357 417 476 500 중간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주특별긴급관세율 (%) 412.0 403.0 394.0 385.0 376.0 338.0 중간특별긴급관세율 (%) 55.0 40.0 25.0 15.0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24 547 571 595 619 643 특별긴급관세율 (%) 325.0 311.0 297.0 283.0 217.0 199.0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66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80.0 162.0 143.0 0.0-25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관세율할당물량추천대상품목및물량, 추천대행기관, 물 - 26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연차별관세율할당적용 - 27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관세감면규정요약 - 28 -
FTA 관세특례법시행령개정내용 - 29 -
- 30 -
1 개정배경및주요내용 - 32 -
- 33 -
2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관세율 - 34 -
- 35 -
3 호주와의협정덤핑방지관세의특례 - 36 -
- 37 -
4 호주와의협정상계관세의특례 - 38 -
- 39 -
5 캐나다와의협정덤핑방지관세의특례 - 40 -
- 41 -
6 캐나다와의협정상계관세의특례 - 42 -
- 43 -
7 관세법제 65 조의긴급관세부과특례 - 44 -
8 호주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점진적완화 - 45 -
9 호주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46 -
- 47 -
- 48 -
10 호주와의협정특정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조치의특례 - 49 -
- 50 -
11 캐나다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1 -
- 52 -
- 53 -
12 캐나다와의협정잠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4 -
13 캐나다와의협정대항조치의특례 - 55 -
14 캐나다와의협정특정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6 -
- 57 -
15 호주및캐나다와협정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 58 -
- 59 -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조사결과의통지 - 60 -
- 61 -
17 불복의신청권자확대 - 62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63 -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 - 64 -
- 65 -
1 개정배경및주요내용 - 66 -
2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영역의정의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67 -
- 68 -
3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69 -
- 70 -
4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증명서의서식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1 -
5 호주및캐나다와협정일시수입물품등의면세 - 7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3 -
- 74 -
- 75 -
6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결정의기준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6 -
- 77 -
7 호주및캐나다산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조사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8 -
< 신설 > < 신설 > - 79 -
8 호주와의협정등원산지조사결과회신기간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80 -
< 신설 >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