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발효대비설명회자료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주요내용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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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2016

한-호주_FTA_운영_지침_v3(141208_포털게시용).hwp

2012 년 8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2012 년 9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수입가격모두전년동월대비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는상승하였으나채소류 과일류 곡물류를중심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하여 년 월상승이후 개월연속하락 전월대비 하락

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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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허 현황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관세철폐 품목수 기준 : (우리) 94.3%, (호측) 100% [공산품] 수입액 기준 : (우리) 94.6%, (호측) 100% ㅇ 10년 이내에 대다수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호주는 5년내 품목수 기준 9

2014KAFTA브로셔_0707.indd


1. 주요양식품목수출현황 < 수출입종합 > '16 년 7 월누적수출량 32 만 3,075 톤 (10.6% ), 수출액 11 억 9,311 만 $(6.6% ) '16 년 7 월누적수입량 77 만 1,487 톤 (0.2% ), 수입액 25 억 6,186 만 $(1.8% )

목 차

0323 (23일12시) FTA협상총괄과, 한-뉴 FTA 정식서명.hwp

목 차 I. 협상경과및향후추진계획 1 1. 협상경과 1 2. 향후추진계획 1 II. 한 터키 FTA 협상결과및평가 2 1. 협상주요결과 2 2. 협상평가 2 III. 한 터키 FTA 주요내용 3 1. 한 터키 FTA 구성 3 2. 상품 4 3. 규범 9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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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I II


식사구성안 균형있는 식사형태란? 균형있는 식사의 형태란? 제때에 신체리듬에 맞춰 제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고루 다양한 식품들은 각기 다른 여러가지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려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부족되는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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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표1~4

전체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내구성 1) 내구성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음료 제품과 비내구성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재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o 소득 증가에 따른 식습관 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로 수입 식품에 대한 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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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 지수

ㅇ선진국이자중요한자원대국인캐나다와의 FTA를통한경제관계긴밀화는우리경제의업그레이드와자원확보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캐나다와의 FTA가체결될경우우리나라는세계 14위경제대국중 9개국과 FTA를갖게됨으로써전세계적인 FTA 네트워크형성이라는목표달성에중요한진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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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3_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_FTA_설명회_자료.hwp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FTA 체결현황 국가 칠레발효 ( ) 2017년교역규모 ( 백만달러 ) 전체 농축산물 수입 수출 수입 수출 3,804(31) 1,530(44) 762(15) 11(53) 주요교역농축산물 수입 :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크렌베리, 키위수출 : 기타음료,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목 차 한 미 FTA 농산물협상결과 한 미과일부문경쟁력비교 과일부문경쟁력강화방안 한 미축산부문경쟁력비교 축산부문경쟁력강화방안 맺음말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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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현황 칠레발효 ( ) 국가 2015년교역규모 ( 백만달러 ) 전체 농축산물 수입 수출 수입 수출 4,412(25) 1,742(42) 868(8) 8(48) 주요교역농축산물 수입 : 포도, 돼지고기, 포도주, 크렌베리, 키위수출 : 기타음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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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현황 국가 칠레발효 ( ) 2016년교역규모 ( 백만달러 ) 전체 농축산물 수입 수출 수입 수출 3,704(30) 1,611(44) 724(14) 9(55) 주요교역농축산물 수입 :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크렌베리, 키위수출 : 기타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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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포커스 1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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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 번역 ] 부속서 2-나미합중국양허표 HTS 8 품목명 기준세율 유형 말, 당나귀, 노새, 나귀 ( 순수종의번식용 ) 말 ( 순수종의번식용이외 ) 당나귀 ( 순수종의번식용이외 ) 6.8% D 노새와나귀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특히 이번행사는지난 월대통령의중국정상방문시수행했던윤상직산업부장관이중국상무부장관에게농수산식품구매사절단파견을요청하여이루어진것으로농수산식품분야에서의한중경제협력을한층강화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번상담회를통해 코리아와중국심천강산굉달무역유한회사가델로스과자 백만불수출계약을체결하는성과를


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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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절단육으로서, 고품질의 것 제외, 뼈째절단한 것, 가공한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HTS의 일반주해 제15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쇠고기(절단육으로서, 뼈째절단한 것, 가공하지 아니한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HTS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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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100활용가이드-표지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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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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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영향_과일,채소류(김장채소포함)수출입동향_hwp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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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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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현황 국가 2014 년전체교역규모 ( 백만달러 ) 수입수출수입수출 2014 년농축산물교역규모 ( 백만달러 ) 주요교역농축산물 칠레발효 ( ) 4,812(11) 2,083(11) 805(13) 7(48) 수입 : 포도, 돼지고기수출 : 기타음료,

수산물은김, 참치의수출호조로두자릿수증가 스낵용마른김, 조미김의수요증가로인하여미국과태국수출이증가함에따라전체김수출 (122.9 백만불 ) 은전년동기 (107.7) 대비 14.2% 상승 * 국가별 ( 18.3 누계 ) : ( 태국 ) 25.8 백만불 (34.6% ), ( 미

2018 년 11 월농림수산식품수출동향및통계 11 월까지농림수산식품수출은 85.6 억불로전년동기대비 2.6% 증가농림축산식품 63.7 억불 (2.4% ), 수산식품 22.0 억불 (3.1% ) 1. 총괄 `18 년 11 월까지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8,56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150330_편집-한중_FTA_상세설명자료(외부용).hwp

FTA 체결현황 국가 칠레발효 ( ) 2017년교역규모 ( 백만달러 ) 전체 농축산물 수입 수출 수입 수출 3,804(31) 1,530(44) 762(15) 11(53) 주요교역농축산물 수입 :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크렌베리, 키위수출 : 기타음료,

제 1 장축산경제현황 목차 L I V E S T O C K S T A T I S T I C E S 3 0 C O N T E N T S 01 농가현황및소득 / 1 02 농림업생산액 / 1 03 축산업생산액 / 2 04 생산액기준상위품목 / 3 05 농림축산업부가가치생산액

1216 (참고자료) FTA협상총괄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2.20(일) 발효 예정.hwp

Microsoft Word -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Schooling _Confidential__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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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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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_3째주(음료,빙과류수입동향)_최종등재_120824_hwp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FTA 와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강동구관세사 Copyright c 2004 by Deloitte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circulated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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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KOTRA] 한 - 아세안 FTA, 상호대응세율바로알고수출입하자! - 상호대응세율 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중한 - 아세안 FTA 에유일한제도 - - 민감품목 수출시수입면장상올바른코드입력해야특혜관세수혜가능 - 한 - 아세안 FTA 개관 우리나라는전세계 52 개국과 1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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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협의기관용, '13.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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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K13-4 \274\266\300\2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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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캐나다 FTA 발효대비설명회자료 대한민국과캐나다간의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주요내용 2014. 12.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총목차 1.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1 2. FTA 관세특례법시행령개정사항 29 3.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개정사항 64

한캐나다 FTA 운영지침

(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우리양허 비중 對캐나다수입액 비중품목수비중 캐나다양허 對한국수입액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비중 5 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 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 년내 )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 년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 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 품목수는 HS 2011 년, 수입액은 09-11 년수입액평균 - 1 -

우리양허캐나다양허양허단계주요품목품목수품목수주요품목 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산동물 ( 말, 소, 돼지, 닭, 산양 ), 산식물 ( 백합, 튤립, 수선화 ), 캐슈넛 ( 미탈각 ), 커피 ( 볶지않은것 ), 밀 ( 제분용 ), 메슬린가루, 당밀, 면류 ( 파스타, 라면 ), 소크아이연어 ( 냉동 ), 대서양연어 ( 냉동 ), 태평양연어 ( 신냉, 훈제 ), 청어 ( 냉동 ), 바닷가재 ( 냉동 ), 굴 ( 밀폐용기 ) 등 9,749 즉시철폐 6,380 윤활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료,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목제품, 기타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 TV, 진공청소기, 말, 소, 돼지, 닭,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가지 ( 에그플랜트 ), 올리브, 수박, 바닐라, 시금치, 파인애플, 천연꿀, 수박, 마태, 매니옥, 아보카도, 라면, 간장, 뱀장어 ( 앵귈라종, 활어 ), 대구 ( 냉동, 냉동피레트 ), 고등어 ( 냉동 ), 태평양연어 ( 훈제 ), 바다가재 ( 산것, 신냉, 냉동, 건조 ), 미역 ( 건조 ), 오징어 ( 훈제 ) 등 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제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산식물 ( 사과, 복숭아, 배, 귤나무 ), 한약재 ( 황련, 감초, 사군자 ), 코코아조제품, 조제식료품 ( 오트밀, 곡물 ), 빵, 포도주, 마요네스, 연어 ( 활어, 염장, 염수장 ) 502 3 년철폐 1,401 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차, 스피커, 냉방기, 냉장고, 국화, 카네이션, 대두유 ( 조유 ), 인조꿀, 오이, 감자, 사과, 복숭아, 담배, 포도주, 기타발효주, 곡물또는곡물산품을팽창또는볶아서얻은조제식료품, 기타버섯, 간과어란 ( 냉동, 건조, 훈제, 염장 ), 게 ( 산것, 신선, 냉장, 조제또는저장처리 ), 고등어 ( 조제또는저장처리 ), 캐비아와캐비아대용물 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제품돼지고기 ( 냉장, 냉동 ), 면양 ( 냉장, 냉동 ), 수목류 ( 밤, 잣, 소나무등 ), 고사리, 커피 ( 볶음 ), 스카치위스키, 오렌지주스 ( 냉동 ), 토마토주스, 식물성한약재 ( 계피 ), 가자미 ( 냉장 ), 정어리 ( 냉장, 냉동 ), 고등어 ( 냉장 ), 꽁치 ( 냉장 ), 삼치 ( 냉장 ), 병어 ( 냉장 ), 참다랑어 ( 냉동 ), 대구 ( 냉동 ), 농어 ( 냉동 ), 닭새우류 ( 냉동 ) 등 722 5 년철폐 359 타이어 ( 승용차, 버스 ).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조명기기, 필기구, 철도차량, 접시세척기, 맥아엑스, 감자의분조분분말,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딸기잼, 스위트콘, 아이스크림 골분, 돼지고기기타부위 ( 밀폐용기의것 ) 2 6 년철폐 - 압착플레이크 ( 귀리의것 ), 포도 ( 조제저장처리 ), 사과 ( 조제저장처리 ), 맥주, 로얄제리 ( 조제식료품기타 ) 먹장어 ( 냉동 ), 다시마 ( 신선, 건조 ) 12 7 년철폐 -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양고기 ( 산양 ), 닭고기, 칠면조, 오리고기, 국화, 백합, 양배추, 무, 아스파라거스, 감자, 고구마, 아몬드, 인삼류, 과일주스 ( 사과, 복숭아, 딸기, 라임, 레몬등 ) 갈치 ( 신냉, 냉동 ), 옥돔 ( 냉동 ), 조기 ( 냉동, 건조, 염장 ), 오징어 ( 냉동 ), 게 ( 냉동 ), 해초류와기타조류 ( 마른것 ), 미역 ( 건조, 염장 ) 607 10 년철폐 2 기타차량, 승용차 (1 인승 ) - 2 -

사료 ( 사료용근채류,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 ) 기타곡분 ( 감자분, 조분과분말, 감자플레이크, 입및펠리트 ) 5 10 년철폐 (TRQ) - 소식용설육 ( 신선 / 냉장, 혀 / 냉동, 족 / 냉동등 ), 양파 ( 냉동 ), 마늘 ( 냉동 ), 감귤 ( 기타 / 신선 / 건조 ), 맨더린 ( 기타 / 신선 / 건조 ), 조제분유 ( 유아용 ) 볼낙 ( 냉동 ), 아귀 ( 냉동 ), 가오리 ( 냉동 ), 가자미 ( 냉동 ), 넙치류 ( 냉동 ), 갑각류기타 ( 냉동 ), 개아지살 ( 냉동 ) 등 49 11 년철폐 25 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민어 ( 활어, 냉동 ), 고등어 ( 냉동 ), 꽁치 ( 냉동 ), 명태 ( 냉동 ), 꽃게 ( 신냉 ) 7 12 년철폐 - 맥아 ( 볶지않은것 ) 1 12 년철폐 (TRQ) - 돼지고기 ( 냉장 / 삼겹살, 냉장 / 기타, 냉동 / 삼겹살 ) 3 13 년철폐 - 식용설육 ( 기타 / 냉동 ), 녹용, 메밀, 보리 ( 맥주맥 ), 쇠고기 ( 냉장 / 뼈없는것, 뼈채절단 / 갈비, 냉동 / 뼈없는것등 ), 쇠고기 ( 밀폐용기의것, 기타조제저장 ), 팥 ( 기타 ) 14 15 년철폐 - 겉보리, 쌀보리 2 15 년철폐 (TRQ) - 조제육설육 ( 밀폐용기의것 ) 1 18 년철폐 - 대두 ( 기타 ) 사과 ( 신선 ), 배 ( 신선 ) 혼합조미료, 혼합조미조제품기타견과땅콩외기타의씨류 ( 조제저장처리 ), 과실주스기타, 흰포도주 (2 리터이하용기 ) 게, 새우와보리새우 10 세번분리 - 감자 ( 기타 ) : 칩용 ( 계절관세 ) 1 계절관세 / 세번분리 - 천연꿀, 대두 ( 콩나물용 ) 2 현행관세 (TRQ) - 쌀, 쇠고기 ( 냉동 / 도체와이분도체 ), 닭고기 ( 냉동 ), 오리고기 ( 냉동 ), 탈전지분유, 치즈, 송이버섯, 표고버섯, 밤, 감귤 ( 신선 / 건조 ), 인삼, 고추장, 잎담배 211 양허제외 181 치즈, 버터, 밀크와크림, 펩톤과그들의유도체, 알부민, 소시지기타이와유사한물품 ( 육설육또는피로조제한것 ) 11,900 총합계 8,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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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6 호의 13 서식 ] 캐나다와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서식 ( 앞쪽 ) 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E-mail: Reference No. Fax: From: / / YYYY MM DD To: / / YYYY MM DD 3. Producers s Name and Address: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Telephone: Fax: E-mail: E-mail: Reference No.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 7. 8. Preference Producer Criterion 9. Value Test 10. C o u n t r y of Origi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Canada Free Trade Agreement.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Date: / / YYYY MM DD Telephone: Fax: - 15 -

( 뒤쪽 ) 작성방법 이서식은수출자가명료하고충분하게작성하여야하며협정관세의적용을신청할때에수입자가갖추고있 어야합니다. 이서식은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자발적으로작성할수도있습니다. 이서식은 영문으로작성되어야하며타자로치거나인쇄체로기재해야합니다. 작성을위한추가공간이필요한경우 별지를사용하십시오. 1. 제 1 란에는수출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및참조번호 ( 선 택기재사항 ) 를적습니다. 2. 제 2 란은이증명서가제 5 란의물품과동일한물품의복수선적에적용될경우 12 개월을넘지않는포괄증명 기간을적습니다. FROM 은증명서가포괄증명물품에적용가능하게되는날이며 ( 이증명서의서명일보다 앞설수도있습니다 ), TO 는포괄증명기간이종료되는날입니다. 이증명서를근거로협정관세적용의신 청이이루어지는물품의수입은두날짜사이에이루어져야합니다. 3. 제 3 란에는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및참조번호 ( 선 택기재사항 ) 를적습니다. 둘이상의생산자가증명서에포함될경우에는 VARIOUS 라고적고, 제 5 란의증명 물품과상호참조된모든생산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및참조번호 ( 선택기재사항 ) 가적힌생산자목록을첨부합니다. 수출자가생산자에대한정보를비밀로유지하 기를원하는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적어야합니다. 4. 제 4 란에는수입자의성명, 주소 ( 도시및국가를포함한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를적습니다. 5. 제 5 란에는각물품에대한상세한품명을적습니다. 품명은송품장및 HS(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 상의품명과 연계할수있도록충분한세부내역을포함해야합니다. 이증명서가물품의단일선적에적용될경우에는각 물품의수량, 측정단위 ( 가능한경우일련번호를포함한다 ) 및상업송품장에표시된송품장번호를적습니다. 송품장번호를알수없는경우고유의참조번호 (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또는물품을식별하는데사용 될수있는번호등 ) 를적습니다. 6. 제 6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대한 HS 품목번호를 6 단위까지적습니다. 7. 제 7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적용되는원산지결정기준을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캐 나다와의협정 ( 이하 협정 ) 제 3 장 ( 원산지규정 ) 및부속서 3- 가 ( 품목별원산지기준 ) 에규정되어있습니다. 기재문구 A B C D 원산지결정기준 협정제3.2조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경우협정제3.1 조가호 1목 2목3목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원산지재료로만생산된경우협정제3장, 제3.1조나호, 부속서3-가에따라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전적으로생산되고품목별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경우부속서3- 가의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협정제3.3조제2항및제3.4조에해당하는경우 8. 제 8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에대해본인이생산자일경우에는 YES 를적습니다. 본인이생산자가아닐경 우에는 NO 를적고, 이증명서의작성근거를아래의표에따라적습니다.[ 예시 : NO(1)] 기재문구 증명서작성근거 (1)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었다는본인의인지 (2) 물품이원산지물품으로서의자격을갖추었다는생산자의서면진술 ( 원산지증명서를제외한다 ) 에대한본인의신뢰 (3) 생산자가수출자에게자발적으로제공한, 그물품을위해작성하고서명한원산지증명서 9. 제 9 란에는제 5 란의각물품이부가가치계산방법으로순원가를기준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 NC 또는거래 가격이나공장도가격을기준으로적용하는경우에는 TV 로적습니다. 일정기간에걸쳐순원가법으로계산 하는경우에는그계산기간의시작일과종료일 (YYYY/MM/DD~YYYY/MM/DD) 을적어야합니다. 10. 제 10 란에는캐나다로수출되는모든원산지물품의경우에는 KR 을적고, 한국으로수출되는모든원산지 물품의경우에는 CA 를적습니다. 11. 제 11 란은수출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수출자에게사용될목적으로생산자가증명서를 작성하는경우에는생산자가작성, 서명하고날짜를적어야합니다. 날짜는이증명서가작성되고서명된날 이어야합니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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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쇠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및 1602.50.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7,769 18,302 18,851 19,417 19,999 20,599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40.0 40.0 40.0 40.0 40.0 30.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72.0 72.0 72.0 72.0 72.0 54.0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1,217 21,854 22,509 23,185 23,880 24,596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30.0 30.0 30.0 30.0 24.0 24.0 0202.20.1000,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54.0 54.0 54.0 54.0 43.2 43.2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334 26,094 26,877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201.10.0000, 0201.20.1000, 0201.20.9000, 0201.30.0000, 0202.20.1000, 24.0 24.0 24.0 0.0-21 -

0202.20.9000, 0202.30.0000 1602.50.1000, 1602.50.9000 43.2 43.2 43.2 0.0 2.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19.1000 및 0203.1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818 7,091 7,374 7,669 7,976 8,295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22.5 22.5 22.5 15.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8,627 8,972 9,331 9,704 10,092 10,496 특별긴급관세율 (%) 14.6 13.5 12.4 11.3 10.1 9 이행년도 13 14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0,91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7.9 0.0 3.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29.1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45 567 589 613 638 663 특별긴급관세율 (%) 25.0 25.0 25.0 25.0 25.0 17.5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90 717 746 776 807 839 특별긴급관세율 (%) 16.3 15 13.8 12.5 11.3 10 이행년도 13 14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87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8.8 0.0 4. 돼지고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203.29.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0,986 63,425 65,962 68,601 71,34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5.0 20.0 17.5 15.0 12.5 0.0-22 -

5. 사과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808.1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600 3,708 3,819 3,934 4,052 4,173 특별긴급관세율 (%) 45.0 45.0 45.0 45.0 45.0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4,299 4,428 4,560 4,697 4,838 4,983 특별긴급관세율 (%) 33.8 33.8 33.8 33.8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133 5,287 5,445 5,609 5,777 5,950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129 6,31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0.0 비고 : 기준발동물량은후지품종을제외한모든사과의총수입물량을기준으로한다. 6. 배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808.3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23 230 237 244 251 259 특별긴급관세율 (%) 45.0 45.0 45.0 45.0 45.0 33.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66 274 282 291 300 309 특별긴급관세율 (%) 33.8 33.8 33.8 33.8 27.0 27.0 이행년도 13 14 15 16 17 18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18 327 337 347 358 369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2.5 22.5 22.5 이행년도 19 20 2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380 39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 22.5 0.0 비고 : 기준발동물량은동양배품종을제외한모든배의총수입물량을기준으로한다. - 23 -

7. 겉보리및쌀보리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및 1003.90.3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324 324 324 324 324 243 1003.10.3000, 1003.90.3000 299.7 299.7 299.7 299.7 299.7 224.8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243 243 243 243 194 194 1003.10.3000, 1003.90.3000 224.8 224.8 224.8 224.8 179.7 179.7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특별긴급관세율 (%) 1003.10.2000, 1003.90.2000 1003.10.3000, 1003.90.3000 2,500 2,500 2,500 해당없음 194 194 194 0.0 179.7 179.7 179.7 0.0 8. 감자의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 (flake), 알갱이및펠릿 (pellet)(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1105.10.0000 및 1105.2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00 500 500 500 500 500 특별긴급관세율 (%) 304.0 304.0 304.0 304.0 304.0 228.0 이행년도 7 8 9 10 11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00 500 500 5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8.0 228.0 228.0 228.0 0.0-24 -

9. 팥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 0713.32.9000) 이행년도 1 2 3 4 5 6 주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238 298 357 417 476 500 중간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119 186 268 364 해당없음 주특별긴급관세율 (%) 412.0 403.0 394.0 385.0 376.0 338.0 중간특별긴급관세율 (%) 55.0 40.0 25.0 15.0 해당없음 이행년도 7 8 9 10 11 12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524 547 571 595 619 643 특별긴급관세율 (%) 325.0 311.0 297.0 283.0 217.0 199.0 이행년도 13 14 15 16 기준발동물량 ( 메트릭톤 ) 666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80.0 162.0 143.0 0.0-25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관세율할당물량추천대상품목및물량, 추천대행기관, 물 - 26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연차별관세율할당적용 - 27 -

한 - 캐나다자유무역협정관세감면규정요약 - 28 -

FTA 관세특례법시행령개정내용 - 29 -

- 30 -

1 개정배경및주요내용 - 32 -

- 33 -

2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관세율 - 34 -

- 35 -

3 호주와의협정덤핑방지관세의특례 - 36 -

- 37 -

4 호주와의협정상계관세의특례 - 38 -

- 39 -

5 캐나다와의협정덤핑방지관세의특례 - 40 -

- 41 -

6 캐나다와의협정상계관세의특례 - 42 -

- 43 -

7 관세법제 65 조의긴급관세부과특례 - 44 -

8 호주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점진적완화 - 45 -

9 호주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46 -

- 47 -

- 48 -

10 호주와의협정특정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조치의특례 - 49 -

- 50 -

11 캐나다와의협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1 -

- 52 -

- 53 -

12 캐나다와의협정잠정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4 -

13 캐나다와의협정대항조치의특례 - 55 -

14 캐나다와의협정특정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조치의특례 - 56 -

- 57 -

15 호주및캐나다와협정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 58 -

- 59 -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조사결과의통지 - 60 -

- 61 -

17 불복의신청권자확대 - 62 -

< 신설 > < 신설 > < 신설 > - 63 -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내용 - 64 -

- 65 -

1 개정배경및주요내용 - 66 -

2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영역의정의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67 -

- 68 -

3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증명서발급방식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69 -

- 70 -

4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증명서의서식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1 -

5 호주및캐나다와협정일시수입물품등의면세 - 7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3 -

- 74 -

- 75 -

6 호주및캐나다와의협정원산지결정의기준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6 -

- 77 -

7 호주및캐나다산수입물품에대한원산지조사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78 -

< 신설 > < 신설 > - 79 -

8 호주와의협정등원산지조사결과회신기간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80 -

< 신설 > -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