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제 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 다만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 위임이있어야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시책과권장 ) 1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 ( 施策 ) 을강구하고, 국민의문화예술활동을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필요한재원을적극마련하여야한다. 2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시책은국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한건전한생활문화의개발ㆍ보급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3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시책을수립하려면미리문화예술기관및단체의의견을들어야한다. 4제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에관한시책과계획의시행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청하면관련기관및단체는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9조 ( 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의설치등 ) 1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또는규모이상의건축물을건축하려는자 ( 이하 " 건축주 " 라한다 ) 는건축비용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회화ㆍ조각ㆍ공예등미술작품의설치에사용하여야한다. 2 건축주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외한다 ) 는제1항에따라건축비용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미술작품의설치에사용하는대신에제16조에따른문화예술진흥기금에출연할수있다. 3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미술작품의설치또는문화예술진흥기금에출연하는금액은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1항에따른미술작품의설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 문화시설의종류 ) 1 문화예술진흥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 "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보급ㆍ전수시설 3. 삭제 2 법제2조제1항제3호각목의문화시설의상세분류는별표 1과같다. 제3조 ( 문화예술공간의설치권장대상건축물 ) 법제5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대형건축물 " 이란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로서그건축물이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건축물을말한다. 제12조 ( 건축물에대한미술작품의설치 ) 1법제9조제1항에따라미술작품을설치하는데에건축비용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금액을사용하여야할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용도별건축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건축물로서연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따른연면적을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및공조실 ( 空調室 ) 의면적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이 1만제곱미터 ( 증축하는경우에는증축되는부분의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 이상인것으로한다. 다만, 제1호에따른공동주택의경우에는각동의연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경우만을말하며, 각동이위치한단지내의특정한장소에미술작품을설치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 ( 기숙사및 공공주택특별법 에따른공공건설임대주택은제외한다 ) 2.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및아목 ( 도시가스배관시설은제외한다 ) 의시설은제외한다 ] 및제2종근린생활시설 3.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ㆍ집회장및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 항만시설중창고기능에해당하는시설은제외한다 ) 6. 의료시설중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해당하는것은제외한다 ) 2법제9조제1항에서 " 건축 " 이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신축및증축을말한다.
3법제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서 " 건축비용 " 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4조제2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고시하는표준건축비를기준으로연면적에대하여산정한금액 ( 설계변경을한경우에는최종설계변경시점의연면적을기준으로산정한금액 ) 을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제외한지역의경우에는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기준으로연면적에대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4법제9조에서 " 미술작품 " 이란제13조에따라감정또는평가를거친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등조형예술물 2. 분수대등미술작품으로인정할만한공공조형물 5법제9조제1항에따라미술작품의설치에사용하여야하는금액은별표 2와같다. 6 법제9조제 3항에따라법제16조제 1항에따른문화예술진흥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에출연하는금액은별표 2에따른금액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설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역문화진흥에관한중요시책을심의 지원하고지역문화진흥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설립 운영할수있다. 2 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법인으로하되, 이법에서규정한것을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3 그밖에지역문화재단및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제 조 지역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의수립 시행 시 도지사는법제 조제 항에따라기본계획을반영하여지역실정에맞게지역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 이하 시 도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는시 도시행계획을수립할때에는관할지역의시장 군수 구청장과 미리협의하여야한다 시 도지사가시 도시행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기본계획및시 도시행계획을반영하여해당지역의실정에맞게지역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 이하 시 군 구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 하여야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군 구시행계획을수립한때에는이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시 도시행계획및시 군 구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려는경우에는해당지역의지역문화관련기관및단체의 의견을들어야한다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해당지역의지역문화진흥정책의기본방향 해당지역의문화적특성및실정에맞는지역문화진흥정책의개발및추진에관한사항 시행계획추진에필요한예산및재원 에관한사항 문화환경취약지역지원등문화격차해소에필요한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 그밖에지역문화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문화기본법 제4조 ( 국민의권리 ) 모든국민은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견해, 사회적신분, 경제적지위나신체적조건등에관계없이문화표현과활동에서차별을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문화를창조하고문화활동에참여하며문화를향유할권리 ( 이하 " 문화권 " 이라한다 ) 를가진다. 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는국민의문화권을보장하기위하여문화진흥에관한정책을수립ㆍ시행하고, 이를위한재원 ( 財源 ) 의확충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는지방자치단체의문화관련계획, 시책과자원을존중하고, 지역간문화격차의해소를통하여균형잡힌문화발전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제약등으로문화를향유하지못하는문화소외계층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 ( 사용료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ㆍ수익을허가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율 ( 料率 ) 과산출방법에따라매년사용료를징수한다. 제24조 ( 사용료의감면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사용ㆍ수익을허가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제22조에도불구하고그사용료를면제할수있다. 1.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ㆍ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 2. 제7조제 2항단서에따라행정재산으로할목적으로기부를받아들인재산에대하여기부자, 그상속인, 그밖의포괄승계인에게사용ㆍ수익을허가하는경우 3. 건물등을신축하여기부채납을하려는자가신축기간에그부지를사용하는경우 4. 천재지변이나그밖의재난을입은지역주민에게일정기간사용ㆍ수익을허가하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로서지방의회가동의한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