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내용비고 10:00~10:10 지정대리인제도설명금융위원회 10:10~10:50 지정대리인신청절차및작성유의사항한국핀테크지원센터 10:50~11:00 질의 & 응답 ( 현장의견수렴 )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I. 지정대리인제도설명 II. 지정대리인신청절차및작성유의사항 III. Q & A
금융규제 Test-Bed 란? 금융규제 Test-Bed ( 특별법시행예정 (2019.4.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혁신금융서비스 규제특례 지정대리인 금융기관 위탁테스트 금융기관 규제신속확인 감독당국 핀테크기업 핀테크기업 핀테크기업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제도 ( 특별법 ) 금융회사가핀테크기업 ( 지정대리인 ) 에게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 ( 예금수입, 대출심사, 보험인수심사등 ) 를위탁하고, 금융회사와핀테크기업이협력하여혁신적금융서비스를최대 2 년범위내에서시범운영 ( 테스트 ) 하는제도 주요사항 기존에운영되던 지정대리인제도 를법제화 * ( 지정대리인근거 )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 고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정대리인은금융회사와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 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수탁가능 자본시장등기존에적용이어려웠던업권까지금융회사위탁가능 지정대리인제공영역확대
지정대리인제도 ( 특별법 ) ( 본질적업무 )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본질적업무위탁 금융회사 금융회사의본질적업무 ( 예시 ) ( 은행 ) 예 적금수입, 유가증권발행과그에따른계좌개설 해지 입금 지급업무 ( 보험 ) 보험인수여부심사및결정, 보험계약의체결 변경 해지 부활처리등 ( 카드 ) 신용카드회원자격심사및발급승인, 신용카드이용관련대금결제, 할부금융심사및승인등 ( 증권 ) 투자매매 중개등계약체결 해지, 증권의인수업무, 집합투자재산운용 ( 지시 )
지정대리인제도 (1 차 ) 1 차지정대리인 18. 6 월에 12 건의지정대리인신청을접수받아, 심사를거쳐 9 건지정 ( 18.9.12) 핀테크기업 금융업분야 ( 매칭금융회사 ) 기술분야심사결과핀테크기업 금융업분야 ( 매칭금융회사 ) 기술분야 심사결과 빅밸류 은행 (KEB 하나 ) 빅데이터 AI 지정한국어음중개 카드 ( 삼성카드 ) 빅데이터 지정 핀테크 은행 (KEB 하나 ) 빅데이터 AI 지정아이패스 카드 (BC 카드 ) 바이오정보 지정 에이젠글로벌 은행 ( 우리은행 ) 빅데이터 AI 지정스몰티켓 보험 ( 한화손보 ) 인슈어테크 지정 피노텍 은행 ( 우리, NH) 온라인플랫폼지정어브로딘 은행 (KB 은행 ) 온라인플랫폼 지정없이가능 집펀드 저축은행 (SBI) 빅데이터 AI 지정투비콘 보험 ( 신한생명 ) 인슈어테크 지정없이가능 핀다 저축은행 (SBI) 온라인플랫폼 지정
지정대리인제도 (2 차 ) 2 차지정대리인 18. 10~11 월에 15 건의지정대리인신청을접수받아, 추가신청한 2 개사를 Fast Track 으로지정 ( 19.1.18), 심사를거쳐 5 건지정 ( 19.3.4) > 총 7 건지정 핀테크기업 금융업분야 ( 매칭금융회사 ) 기술분야심사결과핀테크기업 금융업분야 ( 매칭금융회사 ) 기술분야 심사결과 피노텍 은행 ( 기업은행 ) 온라인플랫폼 지정 (Fast Track) 빅밸류 은행 ( 신한은행 ) 빅데이터 AI 지정 (Fast Track) 비바 리퍼블리카 은행 (SC 은행 ) 온라인플랫폼지정팝펀딩 은행 ( 기업은행 ) 온라인플랫폼 지정 마인즈랩 보험 ( 현대해상 ) 인슈어테크지정핑거 상호금융 (NH 중앙회 ) 빅데이터 AI 지정 크레파스 솔루션 카드 ( 신한카드 ) 빅데이터 AI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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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차지정대리인신청절차 지정신청 (5.7 일까지 ) 심사및지정 ( 약 2 개월소요 ) 업무위수탁계약 시범운영 ( 최장 2 년 ) ㅇ신청자 : 핀테크기업 ㅇ금융기관과사전논의필요 ( 센터에서매칭지원 ) ㅇ심사위원 -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 ㅇ지정요건 - 국내활동여부 - 서비스의혁신성 - 금융소비자혜택 - 업무위탁의불가피성 - 시범운영준비상황 ㅇ핀테크기업과금융기관간개별적으로협의 - 업무위탁세부범위설정 - 소비자피해구제방안설정등 ㅇ위수탁계약에의거, 시범운영개시 신청기간중,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지정대리인희망핀테크기업지원 TF 운영 - 핀테크기업문의사항처리및신청서류작성지원등 11
신청서류공지 공고 & 서식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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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를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직접또는우편제출 제출파일은이메일로추가송부 (agent@fintechcenter.or.kr) 신청서류구성 (2개) 지정대리인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서항목별로요청되는첨부서류는필요한부분만발췌하여제출 - 첨부서류를이메일로제출시파일명에항목번호, 서류명을명확히기재 - 신청서는한글파일로, 첨부서류는각각 PDF 로포멧변경후하나의폴더 ( 첨부파일폴더 ) 에전부넣어압축후제출 - 직인이찍힌하드카피는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제출
신청서류작성가이드 작성가이드 반드시작성전함께첨부된신청공고를확인할것 신청자는반드시대표가아니어도무관하나, 가급적항시연락가능한실무자로기입할것 신청서작성시항목별부분적으로있는기재상의주의사항을반영하여작성할것 신청서양식의형식변경금지 ( 폰트, 크기포함 ), 작성분량제한없음 ( 강조부분에볼드, 밑줄, 컬러사용가능 ) 기타이해를도울수있도록서비스개요를알아보기쉽게작성한그림 표, 사업계획서등도자유롭게별도파일로첨부가능 ( 본문중삽입도가능 ) 지정대리인관련사항공지는한국핀테크지원센터홈페이지, 금융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등에서수시로확인해주실것을부탁드림
신청서류주요사항 (1)
신청서류주요사항 (2) 명칭은심사에앞서이서비스가무엇인지가늠할수있기에중요함으로아래의기준대로작성바람. 서비스명작성방법 : 단순명사가아닌서술형으로작성할것 ~~ 한 ~~ 서비스, ~~ 를통한 ~~ 서비스, ~~ 을위한 ~~ 플랫폼 좋지않은서비스명예시대출금리간편조회, 나노페이, Five Value 카드, FING 좋은서비스명예시블록체인기반의간편하고안전한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최적의대출조건을제시해주는원터치대출서비스분산원장기술을응용한매출채권거래플랫폼신용정보사의금융데이타를활용한미래자산변동예측서비스소비자생활패턴을바탕으로한다이렉트건강보험서비스
신청서류주요사항 (3) 가장중요한항목 07. 서비스의혁신성에관한사항 08. 소비자의편익에관한사항 09. 업무위탁의불가피성에관한사항 10. 시범운영의준비상황에관한사항 11. 금융회사의건전성 신인도, 금융시장또는이용자에관한사항 12. 그밖의기재사항
신청서류주요사항 ( 작성유의 ) 7. 서비스의혁신성에관한사항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의3 제2항제2호고려사항 ( 공급하려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기존에공급되고있는금융서비스와비교할때충분한혁신성을지니는지여부 ) 에대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당서비스가다른회사가제공하고있는기존금융서비스와비교할때기반기술, 서비스내용, 제공방식등의측면에서어떻게다른지상세히기재 8. 소비자의편익에관한사항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의3 제2항제3호고려사항 ( 공급하려는새로운금융서비스가국내금융소비자에게직간접적인혜택을제공하는지여부 ) 에대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당서비스를통해국내금융소비자가얻을수있는혜택 ( 예시 : 시간 비용효율성, 수익성, 편리성, 보안성등 ) 을관련통계등을제시하는등구체적으로기재 ( 금융회사의운영효율성향상등을통한금융소비자가부담하는각종비용경감등간접적인편익도포함 )
신청서류주요사항 ( 작성유의 ) 9. 업무위탁의불가피성에관한사항 시범운영을위해금융회사로부터업무위탁을받아야하는본질적업무의구체적인내용및범위와이러한범위가서비스의시범운영을위해필요최소한의범위인지에대한설명을상세히기술 ( 유의사항 : 금융회사는각금융업법에서금융업의영위를위하여인 허가를받도록한취지를형해화하지않는범위내에서서비스의시범운영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업무를위탁하여야함 ) 10. 시범운영의준비상황에관한사항 지정대리인으로지정될경우의시범운영계획을규제 ( 관련규제준수계획등 ), 기술 ( 금융회사와의시스템연계계획등 ) 또는영업적측면 ( 이용자대상서비스계획등 ) 에서상세히기술 시범운영의범위를구체적인수치로기재하고그와같은규모가시범운영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최소한의수준인지에대한설명을상세히기재 ( 유의사항 : 지정대리인제도를통한금융서비스시범운영은해당서비스를시범운영하기 위한목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 이용자수등시범운영의범위는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필요최소한으로함 )
신청서류주요사항 ( 작성유의 ) 10. 시범운영의준비상황에관한사항 ( 계속 ) 실제테스트진행의준비사항확인을위해업무위탁대상금융회사에서내부통제관련업무를총괄하는 사람 ( 준법감시인등 ) 이업무위탁계약체결의적정성을검토한공문등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함 11. 금융회사의건전성 신인도, 금융시장또는이용자에관한사항 해당금융서비스의개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 해당금융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장및금융질서안정등에있어서의문제점과해결방안을상세히기재 업무위탁으로인하여해당금융회사의건전성또는신인도를저해하거나금융질서의문란또는이용자의피해발생이우려되는지여부에대해상세히기재할것
FAQ 1. 시범운영범위? ㅇ핀테크기업이테스트범위 ( 이용자수, 이용금액한도 ) 를정하여신청하고이를심사하여서비스별로테스트범위를결정ㅇ해외사례 : ( 영국 ) 테스트대상자수를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내는데필요한최소한으로제한 ( 호주 ) 대상자수를 100명으로제한, 금액한도 ( 약 40억원 ) 도규제 2. 업무위탁이가능한금융기관의범위? ㅇ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금융투자업자등 3. 지정대리인으로선정된핀테크기업이금융회사에업무위탁을요청할경우금융회사가반드시응해야하는지? ㅇ지정대리인의요청에금융회사가반드시응해야하는것은아님. 따라서, 심사요건중시범운영을협력할금융회사가있는지를중요하게고려 22
FAQ 4. 사업자준비상태요건관련유의사항 ㅇ핀테크기업은금융회사와지정대리인테스트참여여부및업무위탁에대해사전합의 (MOU 등 ) 한후 지정대리인신청하여야함 5. 아직시범운영을위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데, 이번에신청하지않으면지정대리인제도를활용할수없는지? ㅇ지정대리인신청의충실한준비및예측가능성제고를위해신청기간을연장 (1개월 2개월) 하였으며 3차신청에지원이어려운경우에는 4차 (8.1( 목 ) ~ 10.1( 화 )), 5차 ( 20.1.2( 목 ) ~ 3.2( 월 )) 에신청가능함 6. 지정대리인에의한테스트에대한감독수단은? ㅇ테스트진행상황을지속모니터링하여필요시지정대리인지정취소 철회, 감독 검사및업무변경및취소권고등가능ㅇ지정대리인신청시신청자로부터 금융위 금감원의시범운영실태점검및자료요구권한 에동의 ( 동의서 ) 를징구할계획 2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지정대리인지정희망핀테크기업지원 TF 운영 ( 문의전화 ) 070-8872-9004 / 070-8873-90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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