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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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제 5 장 INCOTERMS 2010 1

Incoterms 의적용범위 - 인코텀즈는매매당사자간의최소한의의무 ( 각 10 가지 ) 에대한해석기준을제공 운 송계약이나보험계약내용까지전부포괄적용되는것은아님 - 인코텀즈는매도인의인도의무, 위험분담, 물품의수출입통관의무, 물품포장, 매수인 의인도수령의의무, 인도의증거서류제공의무, 안전관련정보제공의무등을다루고 있음 - 인코텀즈는강행규정이아닌, 임의규정으로매매계약시계약당사자가 IncotermsR 2010 규칙을적용하기로합의하여야만비로소구속력을가지게됨 2

11 가지 IncotermsR 2010 규칙의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모든운송방식을위한규칙 1. EXW Ex Works EXW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R 2010 공장인도 ( 지정인도장소삽입 ) IncotermsR 2010 2. FCA Free Carrier FCA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R 2010 운송인인도 ( 지정인도장소삽입 ) IncotermsR 2010 3

3. CPT Carriage Paid To CPT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운송비지급인도 ( 지정목적지삽입 ) IncotermsR 2010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 지정목적지삽입 ) IncotermsR 2010 5. DAT Delivered At Terminal ( 신설 ) DAT (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터미널인도 ( 지정터미널또는지정목적지삽입 ) IncotermsR 2010 4

6. DAP Delivered At Place ( 신설 ) DA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목적지인도 ( 지정목적지삽입 ) IncotermsR 2010 7. DDP Delivered Duty Paid DD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관세지급인도 ( 지정목적지삽입 ) IncotermsR 2010 5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해상및내수로운송을위한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FAS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R 2010 선측인도 ( 지정선적항삽입 ) IncotermsR 2010 9. FOB Free On Board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R 2010 본선인도 ( 지정선적항삽입 ) IncotermsR 2010 6

10. CFR Cost And Freight CFR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운임포함인도 ( 지정목적항삽입 ) IncotermsR 2010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 지정목적항삽입 ) IncotermsR 2010 7

IncotermsR 2010 규칙의주요특징 - DAT, DAP 인코텀즈규칙신설 -2000 년인코텀즈규칙의 DAF, DES, DEQ 및 DDU 의대체 - 국내및국제무역을위한규칙 (Rul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으로의확대 적용 * 전통적인 Incoterms 국경을통과하는국제매매계약에사용 * IncotermsR 2010 세계의다양한지역에서유럽연합 (European Union) 과같은무역권 (trade blocs), 미국등광활한국가역내에서도사용 - 안내요지 (guidance note) IncotermsR 2010 규칙의일부가아니고, 단지효율적사용에 도움을주기위한것임 8

전자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 - 종전버전 (version) 의인코텀즈규칙 전자문서교환메시지 (EDI message) 로대체 될수있는서류들을명시 - IncotermsR 2010 규칙 당사자들이합의하는한또는관습에따라전자통신에대 하여서면통신에서와같이동일한효력을부여하고있음 보험부보 (insurance cover) - IncotermsR 2010 규칙은 2009 년협회적화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개 정약관을고려하여매매당사자의보험관련정보제공의무를설정하고있음 9

안전관련통관 (security-related clearances) 및요구되는정보 - 매매당사자간물품보관사슬 (chain-of-custody) 정보와같은안전관련통관허가를 받음에있어허가를받거나협조를제공할의무를분담시키고있음 터미널취급수수료 (terminal handing charges) - 인코텀즈규칙 CPT, CIP, CFR, CIF, DAT, DAP 및 DDP 하에서매도인이지급하므로운임은보통매도인에의하여총판매가격에포함됨. 그러나터미널취급수수료를매수인에게청구하는경우매수인은한번은매도인에게총판매가격의일부로서그리고한번은이와는별도로운송인또는터미널운영자에게동일한서비스에대하여이중으로지급하는것을회피하려고할것임 - IncotermsR 2010 규칙은관련되는인코텀즈규칙의 A6/B6조에서이와같은비용을 명확하게분담함으로써이중지급상황의발생을회피할수있도록하고있음 10

연속판매 (string sales) - 연속매매중간에있는매도인은그다음의매수인에게물품선적의무를이행하는것 이아니라이미선적된물품을조달함으로써이행하는것임 IncotermsR 2010 규칙의변형 (variants of Incoterms rules) - 당사자는위험이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하는지점을달리할목적이있는 경우이를분명하게명시하여야함 서문의지위 (status of this introduction) - 서문은 IncotermsR 2010 규칙의사용및해석에대한일반적인정보일뿐이규칙 의형식부분이아님 11

IncotermsR 2010 규칙에사용된용어의설명 - 운송인 (carrier): IncotermsR 2010 규칙의목적을위하여운송계약을체결하는당사 자 - 통관수속절차 (customs formalities) 모든적용가능한세관규정에부응하기위하여부합되어야되는요건으로서류, 안전, 정보또는물리적검사의무가포함될수있음 - 인도 (delivery) 물품에대한멸실또는손상에관한위험이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되는경우를나타내는데사용 12

- 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 인도가완료의증거서류. 인도서류는운송서류또는이와상응한전자기록임. EXW, FCA, FAS 및 FOB 에서인도서류는단순하게수령증 (receipt) 일수도있음 - 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상응한종이서류와같은기능적동등성이있는것으로구성됨 - 포장 (packaging): 1매매계약의모든요건과일치한물품포장 2운송에적합한물품포장, 3컨테이너또는다른운송수단내에포장된물품의적부 13

IncotermsR 2010 규칙에서의매도인과매수인의세부의무 매도인의의무 (seller's obligations) 매수인의의무 (buyer's obligations) A1. 매도인의일반적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A2. 허가, 승인, 안전통관및기타수속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A3. 운송및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A4. 인도 (Delivery) A5. 위험의이전 (Transfer of risk) A6. 비용의분담 (Allocation of costs) A7. 매수인에대한통지 (Notice to the buyer) A8. 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s) A9. 점검, 포장, 화인 (Checking-packagingmarking) A10. 정보제공에대한협조및관련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B1. 매수인의일반적의무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 B2. 허가, 승인, 안전통관및기타수속절차 (Licences,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B3. 운송및보험계약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B4. 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B5. 위험의이전 (Transfer of risks) B6. 비용의분담 (Allocation of costs) B7. 매도인에대한통지 (Notice to the seller) B8. 인도의증거 (Proof of delivery) B9. 물품검사 (Inspection of goods) B10. 정보제공에대한협조및관련비용 (Assistance with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14

매매계약시정형거래규칙의표기방법 - 정형거래규칙은국제상관습에의하여형성된 "IncotermsR 2010" 규칙에따라다음예와같이명확하게표기하여야함 [ 예 ] 컨테이너복합운송및항공운송의경우 FCA Gimhae Airport IncotermsR 2010 FCA 30, Yusan-dong, Yangsan IncotermsR 2010 CIP New York Airport IncotermsR 2010 CI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DAT Abc Cargo Terminal, New York IncotermsR 2010 DA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R 2010 [ 예 ] 해상운송의경우 FOB Busan IncotermsR 2010 CIF New York IncotermsR 2010 15

IncotermsR 2010 주요규칙의검토 운송인인도 (FCA: Free Carrier) FCA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IncotermsR 2010 - 정의 : 매도인이물품을지정된장소에서매수인에의하여지정된운송인또는기타의자에게인도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구내 (premises) 에서물품을인도하고자하는경우, 당사자는지정인도장소로서구내의주소를특정하여야하고, 반면당사자가그밖의장소에서물품을인도하고자하는경우다른구체적인인도장소를특정하여야함. 16

지정된장소가매도인구내인경우물품이매수인에의하여제공된운송수단상에적 재된때인도가완료되는것이며이때위험도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됨 그밖의경우물품이매도인의운송수단상에서양화되지아니하고매수인에의하여 지정된운송인또는기타의자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인도가완료되는것이며이 때위험도매도인으로부터매수인에게이전됨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계약물품을합의된지점또는지정된장소에서매수인에의해지정된운송인또는기 타의자에게인도할때 17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위험이전의분기점을기준으로매도인은지정된장소에서매수인에의하여지정된 운송인또는기타의자에게인도할때까지의제비용을부담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증거 (usual proof) *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18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서류및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19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에게운송인명칭또는기타의자지정, 인도시기, 운송방식그리고인도의수 령지점을통지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20

[ 거래규칙표기의예 ] * 표기기준 : FCA 지정인도장소삽입 IncotermsR 2010 - 복합운송의경우 : FCA 30, Yangjae-dong, Seocho-gu, Seoul, Korea IncotermsR 2010 - 항공운송의경우 : FCA Incheon Airport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FCA Yongdang Container Terminal IncotermsR 2010 - 철도운송의경우 : FCA Gwangmyung Station IncotermsR 2010" - 도로운송의경우 : FCA Seocho Cargo Terminal IncotermsR 2010" 21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 정의매도인이지정한운송인또는기타의자에게물품을인도하고, 지정목적지까지물품운송에필요한운송계약및보험계약을체결하고운송비및보험료를지급하여야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인도의무는물품이목적지에도착될때가아닌물품이최초의운송인에게교부 될때에완료됨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지정목적지까지의운송을위하여운송계약이체결된최초의운송인에게물품인도지점 22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물품인도장소및물품에대한위험이전분기점을보통적출지인수출국내로하면서도, 운송비 (carriage) 및적화보험료 (cargo insurance premium) 는수입국지정목적지까지매도인이부담물품인도장소및위험이전과비용의분담 (allocation of costs) 에대한분기점을상이하게분리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 *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또는보험부보증거 (evidence of insurance cover)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23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운송비 (carriage) 부담보험자와적화보험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부담 - 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기본서류이외의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24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25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 CIP 지정목적지삽입 IncotermsR 2010 - 복합운송의경우 : CI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R 2010" - 항공운송의경우 : CIP New York Airport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CIP New York IncotermsR 2010" - 철도운송의경우 : CIP Chicago Station IncotermsR 2010" - 도로운송의경우 : CI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26

터미널인도 (DAT: Delivered At Terminal) DAT (insert named terminal at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 정의 지정목적항또는지정목적지에있는지정터미널에서도착한운송수단에서양화한 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이지정목적항또는지정목적지에있는지정터미널에서도착한운송수단에 서양화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 27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매도인이목적지의항구또는장소의지정터미널에서도착한운송수단으로부터양화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도완료할때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목적지의항구또는장소의지정터미널에서도착한운송수단으로부터양화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도완료할때까지의제비용을부담함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가능한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 28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목적지까지운송비 (carriage) 부담 - 매수인보험부보정보제공 - 안전관련정보 (security 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29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30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 "DAT 목적지항구또는장소의지정터미널삽입 IncotermsR 2010 - 복합운송의경우 : "DAT Abc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 항공운송의경우 : "DAT Abc Aircargo Terminal, New York Airport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DAT Abc Terminal, New York IncotermsR 2010 - 철도운송의경우 : "DAT Abc Terminal, Chicago Station IncotermsR 2010 - 도로운송의경우 : "DAT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31

5 장정형거래규칙 목적지인도 (DAP: Delivered At Place) DA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 정의지정목적지에도착한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은지정목적지에서도착한운송수단상에서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목적지도착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도완료할때 32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목적지의도착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 도완료할때까지의제비용을부담함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가능한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 33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목적지까지운송비 (carriage) 부담 - 매수인보험부보정보제공 - 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34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35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DAP 지정목적지삽입 IncotermsR 2010" - 복합운송의경우 : "DA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R 2010 - 항공운송의경우 : "DAP New York Airport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DAP New York IncotermsR 2010" - 철도운송의경우 : "DAP Chicago Station IncotermsR 2010 - 도로운송의경우 : "DA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36

관세지급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DDP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IncotermsR 2010 - 정의지정목적지에도착한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매도인이인도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은지정목적지에서도착한운송수단상에서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둘때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목적지도착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도완료할때 37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목적지의도착운송수단상에서물품을매수인의임의처분상태로두어인 도완료할때까지의제비용및수입지세관수속정차및관세를부담함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 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인도수령이가능한인도서류 (delivery document) 38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및비용부담 - 수입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입통관수속절차및관세부담 - 목적지까지운송비 (carriage) 부담 - 매수인보험부보정보제공 - 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39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40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DDP 지정목적지삽입 IncotermsR 2010" - 복합운송의경우 : "DDP Abc Warehouse, Chicago IncotermsR 2010" - 항공운송의경우 : "DDP New York Airport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DDP New York IncotermsR 2010" - 철도운송의경우 : "DDP Chicago Station IncotermsR 2010" - 도로운송의경우 : "DDP Abc Cargo Terminal, Chicago IncotermsR 2010" 41

본선인도 (FOB: Free On Board) FOB (insert named port of shipment) IncotermsR 2010 - 정의매수인이지정한본선상에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이미인도된물품을조달 (procure) 하는것을의미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본선상에서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선적을위하여이미인도된물품을조달하여야함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지정선적항에서매수인이정한본선상에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이미인도된물품을조달할때가분기점이됨 42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위험이전의분기점을기준으로매도인은매도인은지정선적항에서매수인이지정한 본선상에물품을인도할때까지의제비용을부담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증거 (usual proof) *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 43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서류및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44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에게운송인명칭또는기타의자지정, 인도시기, 운송방식그리고인도의수령지점을통지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 FOB 지정선적항삽입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FOB Busan IncotermsR 2010 45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incotermsr 2010 - 정의 * 매수인이지정한본선상에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이미인도된물품을조달 (procure) 하는것을의미 * 매도인은운송계약을체결하고지정목적항까지물품을운송하는데필요한비용및운임을지급하여야함 - 물품인도 (delivery of goods) 매도인의본선상에서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선적을위하여이미인도된물품을조달하여야함 46

- 위험이전 (transfer of risks) 지정선적항에서매수인이정한본선상에물품을인도하거나또는이미인도된물품 을조달할때가분기점이됨 - 비용분담 (allocation of costs) 매도인은매도인은지정선적항에서매수인이지정한본선상에물품을인도할때까지의제비용및목적항까지의해상운임 (ocean freight), 적화보험료 (cargo insurance premium), 물품인도완료에따른통지비용과물품인도증거서류취득비용, 운송계약체결시에정기선 (regular shipping line; liner) 에의하여부과될수있는양화항 (port of discharge) 에서의양화비 (unloading charge) 를부담하여야함 47

- 매도인의제공서류 * 매매계약과일치하는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계약에서요구하는일치증명 (evidence of conformity) 또는이에상응한 전자기록또는절차 (electronic record or procedure) * 관례적인증거 (usual proof) * 운송서류 (transport document) 48

[ 매도인의기타의무 ] - 수출허가또는공적인승인및수출통관수속절차를이행 - 서류및안전관련정보 (security-related information) 를제공 - 필요한제서류의취득협조제공 - 필요한통지의무 - 적절한화인 (marking) 을행함 - 기타의무와정보제공을위한협조및관련비용 49

[ 매수인의기타의무 ] - 대금지급 (payment of price) - 수입승인과수입통관수속절차를이행 - 물품인도의수령 (taking delivery) - 매도인의요청에따른정보등의협조를제공 - 선적전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PSI) 비용부담 거래규칙표기의예 * 표기기준 : CIF 지정목적항삽입 IncotermsR 2010 - 해상운송의경우 : CIF New York IncotermsR 201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