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3 (13-69) : 창조금융에대한최근논의동향 창조금융의개념 국내벤처 창업생태계의문제점 정부의정책방향 금융권추진실적및시사점
창조금융의개념 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인 일자리중심창조경제 가국가경제의새로운추진동력으로부상하면서이를지원하기위한창조금융의중요성이부각 창조금융의명확한정의는존재하지않지만, 창조경제시스템이원활히작동하고다양한산업간융합이이루어지도록금융이효과적으로지원하는활동을의미 1 창조경제의협의개념은창조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을의미하며, 광의개념은경제전반의성장능력을높이는새로운성장전략또는패러다임 2 - 존호킨스 (John Howkins) 는그의저서 The Creative Economy 에서창조경제를 소비자들의삶의가치를고양하는창조생산품의거래 로정의 - 일본노무라총합연구소는창조경제를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창조성에의해시장으로부터선택된제품과서비스등으로이루어지는경제로정의 창조경제와창조금융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 창업-성장 -회수-재도전 의건강한기업성장생태계조성이필요 창조적아이디어들이사업화과정에서자금수급상불균형상태를야기하는데, 이 죽음의계곡 (Death Valley) 에물 ( 자금 ) 을채워주는것이창조금융의역할 [ 그림 1] 기업성장생태계와죽음의계곡 (Death Valley) 발생가능영역 자료 ) 금감원보도자료 1 창조금융은혁신기업이창조적지식과기술을담보로손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는투자중심의금융지원으로, 기술력과지식을평가하고위험을공유하는시스템을만드는것 ( 신제윤금융위원회위원장 ) 2 현대경제연구원, 창조경제의의미와새정부의실현전략 1
국내벤처 창업생태계의문제점 엔젤투자, 벤처캐피탈등초기창업자금조달의어려움 2000년 IT 버블이후엔젤투자의급속한위축으로창업기업이자금조달에애로 국내벤처캐피탈규모는 2011년기준 GDP대비 0.10% 로이스라엘 0.91%, 미국 0.19% 보다낮음 국내벤처캐피탈의경우업력 3년이하의초기단계기업에투자하는비중이 30% 에불과하며프로젝트투자를제외할경우 10% 미만으로저조 M&A 등중간회수시장미성숙및제도적지원미흡으로투자자금회수의어려움 미국은벤처투자회수방법중 M&A가 75% 를차지하고이스라엘은 90% 를차지하는반면, 한국은 M&A를통한자금회수규모가 3% 수준에불과 기술보호환경의취약, 전문 IB 미발달, 매물정보의유통경로부재, 투자자보호중심의보수적운용에따른코스닥진입장벽등중간회수시장의인프라취약 성숙단계에서직접금융조달어려움 2011년중소기업의자금조달중은행및정책자금을통한조달비중이 94% 인반면, 주식및회사채를통한조달비중은 4% 에불과 [ 그림 2] 국내엔젤투자및벤처캐피탈추이 [ 그림 3] 벤처 Exit 방식별비중 ( 단위 : 억원 ) 12,608 엔젤투자 VC 신규투자 8,671 7,333 5,493 6,044 3,031 971 346 296 00 03 06 09 11 ( 단위 : %) 프로젝트투자회수장외매각및상환 IPO M&A 19 10 25 59 90 75 18 3 한국 미국 이스라엘 자료 ) 중기청,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B Financial Review 13-17 호 2
정부의정책방향 4월금융위원회는 2013년업무보고를통해 미래창조금융, 따뜻한금융, 튼튼한금융 의 3대미션을제시하고, 9개국정과제실천계획의구체적추진방안을발표 이중 미래창조금융 은박근혜정부의국정철학인창조경제를뒷받침하기위한미션으로, 1 창업- 회수-재도전 의선순환금융환경조성, 2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 으로전환, 3 성장동력으로서금융한류확산을실천계획으로수립 [ 표 1] 금융위원회업무보고중미래창조금융부문요약 1 창업 - 회수 - 재도전 의선순환 금융환경조성 2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 으로전환 3 성장동력으로서금융韓流확산 창업환경혁신 정책금융역할재정립 - 크라우드펀딩 도입 (6 월 ) - 창업 기술형기업등에대한 - ( 기술평가시스템구축 ) 기보선별적 선도적지원 융 복합 R&D 센터 를종합 창업 기술기업지원강화기술평가정보제공기관으로확대 - 신 기보의보증공급확대 회수시장활성화 - 보증과직접투자를병행지원 - 코넥스시장신설 (6 월 ) - 민간의모험투자유도 - 코스닥첨단기술주시장육성 기술산업융복합지원 - 성장사다리펀드 를조성하여 - 기술개발-사업화-확장 의중소기업 M&A 인수금융공급연속선상에서지원 - M&A 규제합리화 - 지적재산권 (IP) 펀드도입 성실한실패의재도전지원 - 창조형서비스산업지원강화 : - 제 2 금융권연대보증폐지서비스업재분류, 평가기준개선자료 ) 2013년금융위원회업무보고 금융韓流전략추진 - 금융인프라수출 - 해외금융협력강화 - 해외진출지원 베이비부머의노후대비지원 - 개인연금및퇴직연금시장활성화 - 장기세제혜택펀드도입 - 주택연금활성화 자본시장제도선진화등 - 자본시장법개정 - 우리금융민영화 - 금융전문대학원설립 정부는 5 월 15 일관계부처합동으로 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을발표 이번대책은정부가발표할 창조경제실현계획 중벤처 창업부분의주요내용으로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재도전 의과정이선순환될수있도록벤처생태계의고질적문제로제기된엔젤투자, 회수및재투자, 실패후재도전부분의문제해결에중점을두고있음 자본시장연구원은이번대책으로향후 5년간벤처 창업생태계로유입되는투자자금이당초전망치보다 4.3조원이증가한 10.6조원으로확대될것이라고추정 3
금융권추진실적및시사점 정부의 창조경제 에대한로드맵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융권은은행들을중심으로다양한지원방안을추진중 은행들은창조금융추진을위한전담기구를발족하고기술력과아이디어를가진중소기업들이적절한금융지원을받을수있도록사업을강화하고있음 창조금융실현을위해서는장기적관점에서보다체계적이고다각도의노력이필요 기술력에대한평가시스템및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등의인프라구축과경영컨설팅등비금융서비스지원을위한다방면의협력체제구축등이요구됨 [ 표 2] 최근금융권의창조금융추진현황 주요내용 - 3월은행장을위원장으로전담부서인 창조금융추진위원회 발족 국민은행 - 4 월우수기술이나아이디어를보유한예비기술창업자에게 KB 예비창업자 (Pre- Start) 기술보증부대출 출시 - 우수한기술을가진기업들이기술력만으로도대출을받을수있는 기술평가인 증서부 1+1 협약보증부대출 출시예정 신한은행 - 4 월출범한사회책임경영위원회산하의 중소기업추진단 이주축 - 중소기업신설 ( 청년창업 ), 성장 ( 연구개발, 수출 ), 성숙 ( 일자리창출 ) 각성장단계 별맞춤형상품을통해총 1 조 6 천억원의금융지원계획 - 1 월 8 조 2 천억원규모로설정한 중소기업및소상공인대상금융지원 20 대추 진과제 의틀속에서창조금융지원에착수 ( 중소기업전략부추진 ) 우리은행 - 6 월중중소기업청등에서청년창업자금을받은기업중에서매출과영업이익이 성장하는곳에경영컨설팅과추가대출을 5 백억원범위에서실시할계획 - 기술및지재권 ( 실용신안, 영업권 ) 을보유한유망기업이나기술력은있지만재무 제표가열악한업체에심사요건을완화해천억원범위에서금융지원계획 하나은행 기업은행 자료 ) 신문기사 - 4월출범한 행복나눔위원회 산한 중소기업 청년창업지원추진단 에서업무수행 - 신용보증기금과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의협약을통해보증서를담보로대출지원에나서는청년창업대출 (87억원출연 ) 과프랜차이즈가맹점을대상으로대출 - 저작권등지적재산권우수기업에 2,500억원규모의자금을지원계획 - IBK콘텐츠펀드, 극장상영이후의 부가판권 유통에대한투자계획 < 연구위원김주환 (joohwan.kim@kbfg.com) 2073-573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