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I 이슈리포트제 30 호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10.11.10. 도시환경연구실이상현선임연구위원 052)289-7732 / shlee@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4 Ⅱ. 현황과문제점 7 Ⅲ. 울산시대응방안 15 Ⅳ. 결론 18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요약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 2020 30%, 2010 1, 4. 2004.,,, BAU 30%,,,, 2010 2011.,. 3., < 1> 울산발전연구원 1
UDI 이슈리포트., IPCC 2006, IPCC 1996 2005 55,286 CO 2, 64,304 CO 2 9,018 CO 2.,. [ 도표 1] 울산시온실가스배출량현황. BAU 30%,,. 2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3., (Backcasting)., 2020 90%,,, (Forecasting).,.,,,,.,..,.,. 울산발전연구원 3
UDI 이슈리포트 Ⅰ. 서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 21, 280ppm 2005 379ppm 2005 387.2ppm 1) 8.2ppm, 100 (1906 2005) 0.74, 1.5,. 2005 2, 2002년 11월교토의정서를비준한우리나라는제1차공약기간인 2008 2012년까지배출권저감의무를지지않은개발도상국으로인정받았으나제2차공약기간 (2013 2017년) 부터는의무감축규제를받을것으로예상되어온실가스저감목표설정및할당방법과부분별, 산업별온실가스저감잠재량파악및목표설정에고심하고있음 2020 30%, 2010 1, 4 2004 1) 기상청, 이산화탄소관측지점, 안면도지구대기감시센터 ( 북위 36 2', 동경 126 19', 해발고도 45.7m) 4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07,,,,,,,,,. BAU 30%,,,, 2010 2) 2011., 2020 813 3)., 2) 지방자치단체의온실가스감축계획수립과정에서중앙정부는 2010 년상반기에부문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량제시한다고하였지만, 연기되고현재 2011 년상반기로발표를계획하고있음 3) 중앙정부는 2009 년 11 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BAU 기준 2020 년배출량을 2005 년대비 30% 감축한다고발표하면서 2020 년 813 백만톤온실가스배출량을전망하였음 울산발전연구원 5
UDI 이슈리포트, 6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Ⅱ. 현황과문제점 IPCC (CO 2 ), (CH 4 ), (N 2 O), (HFCs), (PFCs), (SF 6 ),, (Global Warming Potential : GWP). GWP CO 2 1 [ 1] [ 도표 1] 온실가스별온난화지수및발생원 2009 12, 2007 620.0 CO 2 2006 602.6 CO 2 2.9% 3.9%, 5.3%, 4.4%, 2.2% 울산발전연구원 7
UDI 이슈리포트 [ 도표 2] 우리나라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현황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3],, 4). 2005 2009 2 5) 594.4, 12 6) 596.7 [ 도표 3] 국가온실가스배출량발표현황 [ 4] 2005 4) 2009 년 11 월 23 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보도자료를근거로제시함 5) 2009 년 2 월 3 일지식경제부기후변화정책팀에서보도자료를통해제시한자료임 6) 2009 년 12 월 29 일지식경제부기후변화정책과의보도자료를근거로제시한수치임 8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 도표 4] 울산시온실가스배출량현황,., 2010 IPCC 2006,,. (BAU, Business As Usual),, (,,,,,,,, ), 2020 울산발전연구원 9
UDI 이슈리포트, 2010 2020 7) 2010 7 BAU GEBT (Green-house-gas Emission Business-as-usual Tool) GEBT,,,,,,, GRDP,, 2020 (spreadsheet). GEBT 2020 2005 [ 5] [ 도표 5] 울산시온실가스배출량현황및전망, 2010 7 7) 2010 년 10 월 12 일울산발전연구원에서연구를진행하여울산시에보고한사항임 10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2020 1 4, [ 6] [ 도표 6] 국가기후변화종합대책수립및내용, 1999 4, 新, 2009 12 2020 BAU 30%,,, 울산발전연구원 11
UDI 이슈리포트, 5, 2010 4.,,,,,,,. 결국, 온실가스감축의상당부분이산업부문에서발생하는울산은 [ 도표 7] 과같이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사업을울산시자체에서추진하기에는상당히제한적일수밖에없는상황임. 특히, 이런상황속에서뚜렷한정책방향을제시해야하는중앙정부는여전히부문별온실가스감축목표량제시를미루고있어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해야하는울산시를비롯한지방정부에게혼란만가중시키고있음 [ 도표 7] 울산시온실가스감축량및감축주체 12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 8] 2020 BAU 30% [ 도표 8] 각지자체의온실가스감축목표및내용 3.,. IPCC 2006, IPCC 1996 2005 55,286 CO 2, 64,304 CO 2 9,018 CO 2 울산발전연구원 13
UDI 이슈리포트 BAU 30%,,., 14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Ⅲ. 울산의대응방안 [ 9] 2. (Backcasting), (Forecasting) [ 도표 9] 온실가스감축목표량산정방식, 2020 90%,,,, 울산발전연구원 15
UDI 이슈리포트 (Megatrend),,.,,,,,, /,., 16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울산발전연구원 17
UDI 이슈리포트 Ⅳ. 결론, 3.,. BAU 30%,, 따라서이러한온실가스감축계획상의문제점을통해향후울산시의바람직한대응방안을 3가지로구분하여제안하고자함. 첫째, 현재대부분지방자치단체가발표한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백케스팅방식으로결정되었지만, 울산시의경우산업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이 2020 년기준약 90% 수준인점을고려하면, 성급하게목표량을설정하고사업추진을하는것보다는경제성장율, 인구, 유가등과연계되고동시에지역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평가하여목표량을설정하는방식인포케스팅 (Forecasting) 방식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18 울산발전연구원
온실가스감축정책의문제점과대안.,., 울산발전연구원 19
UDI 이슈리포트 참고문헌 1. 국무총리실 (2008),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세부이행계획 2. 부산시 (2007), 부산시온실가스배출량조사용역 3. 서울시 (2008), 서울시온실가스저감기반구축 4. 환경관리공단 (2009a),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 5. 환경관리공단 (2009b), 지자체온실가스배출량산정사업결과보고서 6. 울산시 (2007), 울산시 2021 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정계획 7. 울산시 (2009a), 울산광역시녹색성장추진계획 8. 울산시 (2009b), 울산광역시 2009 년환경백서 9. 울산시 (2010), 울산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발표자료 10. 녹색성장위원회 (2009), 녹색성장 5 개년계획 11.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0), 지자체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수립지원을위한온 실가스감축계획수립가이드라인 12. IPCC(2001), Climate Change 2001: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Third Assessment Report. McCarthy et al.(d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20 울산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