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09. 이탈리아의식품수입관리제도 목차 1. 이탈리아의식품수입관리제도 내용문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통상팀 (02-2194-7428, yutaka2@khidi.or.kr)
이탈리아의식품수입관리제도 식품법개요 - 이탈리아의식품분야는유럽연합의규칙및규정이없는제품은제외하고유럽연합의규칙과규정을따름. 이러한예외를제외하면모든 EU 회원국에서해당국가의규칙및규정에따라제조한모든제품은다른국가에서다른표준을적용하는경우에도다른모든 EU 국가에서자유롭게유통될수있음. EU 회원국에들어올때표지가이탈리아어로되어있어서추가검사없이이탈리아로환적할수있고인간또는동물의건강에위험을일으키지않는다면수입제품에도동일하게적용. - 이탈리아당국은이탈리아특유의법과법령을통하여식품및농업에대한 EU 규칙 ( 지침및결정 ) 을이행. 하지만 EU의규칙과이탈리아의규칙이아직조화를이루고있지못한문제가여전히많이있음. 이경우에규칙은국가의법및법령에의해공포. 식품안전은보건부의일차적책임. 식품생산은농업부의일차적책임. 경우에따라서는생산활동부 (Ministry for Productive Activities: 표준, 표지및무역진흥 ) 와재정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관세및의무 ) 등, 이탈리아의다른부가관련. - 2003년 12월 13일, 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는이탈리아의파르마 (Parma) 를유럽식품안전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의상설지역으로선정. 이탈리아정부는국가식품안전청 (National Food Safety Authority) 을설계하고있는과정에있지만, 아직까지최종결정은내려지지않음. - EU 규칙및규정에대한두개의예외가특정첨가물제한과관련이있음 ( 착색및변성녹말포함 ). 또한공중보건에위험을줄수있는제품 ( 즉, 균형을잃은식이제품 ) 은판매용으로허가되지않음. 이러한경우에는이탈리아의규정을준수해야함. - 통조림및 / 또는냉동의생선제품, 육류및육류기반의제품, 우유, 저온살균크림, 연체동물및포도주와같이어떤규정된제품에대해서는위생증명서가필요 ( 분석증명서 ).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2
- 수입허가서는광천수, 육류기반제품, 통조림한버섯, 연체동물및냉동식품과같이 EC/EU 규정에기술된특정제품에만필요함. 수입허가서요청은대외무역부 (Ministry of Foreign Trade) 에신청해야함. - 이탈리아에서식품및영양에대한규정의적용에대한감독은일반적으로보건부와보건부의중앙및지방사무소가맡으며이러한규정, 특히위생법은엄격하게시행. 표지요건 1) 일반요건 - 식품표지및성분규정은대부분 EU 내에서조화. 이탈리아는 EU 표준이아직수립되지않은곳에서자신의국가요건을정함. 이러한표준의일부는쇠고기, 야생고기, 가공한육류제품, 유제품, 냉동식품, 해산물, 감귤류, 알콜음료, 스낵식품및과자제품의수입에방해. - 표지와관련된두개의주요규정은이사회규정 2000/104/EC와이사회지침 2000/13/EC + CORRIGENDUM임. 이탈리아의표지및성분에관한법률은 EU의규칙및규정에바탕을두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이탈리아는일부식품에대해특별한표지및성분관련규칙을유지. 또한이탈리아는표지가이탈리아어로되어있을것을요구. 많은국제기업들은유럽연합전체에서판매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다국어표지를제공. - 이탈리아에는식품표지를규제하는두개의법이있으며, 둘다 EU 지침을이행한다. 한법령은의무규격과관련이있으며 ( 지침 13/2000/EC의효력을발생시키는법령 2003/181은표지에표시해야할상세정보, 표시요건및허용된예외에대한지침을제공한다 ), 다른하나는영양표지규격과관련이있음. - 소매판매용으로이탈리아로수입되는모든식품및음료제품은다음정보를제공해야함. 무역에서흔히사용되는제품명법에서정한이름. 이것이없는경우에는제품에관한간략한설명.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3
중량을기준으로내림차순으로정렬한성분및식품첨가물의목록 GMO, 포장용가스, 감미료, 아스파탐, 폴리오일, 키니네및카페인성분에대해서는표지에특별한표시를해야한다. 정량성분표시 (QUID) ꋻ 특정성분또는성분의범주는다음과같은경우에반드시수량을표시해야한다. ꋻ 해당식품을판매할때사용하는이름에성분또는성분의범주가나타나는경우 ꋻ 소비자가해당이름과성분또는성분의범주를흔히관련짓는경우 ꋻ 성분또는성분의범주가말, 그림또는그래프로표지에강조되는경우 ꋻ 식품의특성을설명하고해당식품을다른비슷한제품과구분하는데성분또는성분의범주가필수적인경우 모든측정에대한미터단위미터단위로표시한공칭순함량또는중량 : ( 그램, 리터, 킬로그램, 센티리터등으로나타낸중량 ) 실제함량이표시된수량과일치한다는것을보장하기위해작은 "e" 를표지에사용할수있다. 유효일자모든포장에는최소보관수명기간이나열되어있어야한다. 선호하는용어는 "DD/MM/YY 전에소비하는것이좋습니다 " 이다. 식품을적절히보관및준비한다면소비의시간제한을표시하는것도가능하다. 보관조건모든특수한보관조건또는사용조건을표시해야한다. 필요에따라사용지침을제공해야한다. 알코올함량이것은부피로 1.2% 이상의알코올을함유하는음료에요구된다. 유럽연합내에서수립된제조자, 포장자, 벤더, 수입자의이름또는업체명과주소 원산국가원산지에관한상세한설명이없을경우소비자가오도될수있는경우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4
원산지에관한상세설명. 로트표기이사회지침 89/396/EEC 에서는식품이속하는로트를식별하는표기를식품에할것을요구한다. 의도된용도에대한지침필요한경우 방사선을조사한식품 (7장 J절참조 ) 또는급속냉동식품 (7장 H절참조 ) 에대해특별한표시가있는적용한처리방법 2) 건강강조표시 - 영양가치표지법령 표지자체나제품광고에서영양함량또는이익에관한특별한언급을하지않는다면이탈리아와다른 EU 국가에서영양표지는의무적이아님. 수출국영양표지 ( 영양성분표시 [Nutrition Fact]) 의존재를영양강조표시와동일하게간주할수있고, 결과적으로표지에수출국영양표지를나타내려면이탈리아와유럽의표준또한따라서영양성분표를작성해야함. 이러한문제를피하기위하여많은수입품은수출국의표지에서영양정보가포함된부분위에이탈리아어로된표지를붙임 영양표지를제공하는경우, 제공할정보는다음순서에따라그룹 1 또는그룹 2로구성되어야함. 그룹 1 ꋻ 에너지값 ꋻ 단백질, 탄수화물및지방의양 그룹 2 ꋻ 에너지값 ꋻ 단백질, 탄수화물, 당류, 지방, 포화지방산, 섬유및나트륨의양 에너지값및성분비는 100 그램당또는 100 밀리리터당특정단위로표시. 비타민과미네랄에관한정보는일일권장량 (RDA) 의비율로표시. 표지위에나타내는정보는구매자가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를사용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5
하여숫자를정렬한표형식으로표시하거나공간이허용하지않는경우에는선형으로표시. 영양표지규칙은이사회지침 90/496/EEC의효력을발생시키는 1993 년 2월 16일의법령제77호에서규정. - 건강강조표시 이탈리아및 EU의표지지침에서는식품에치료또는예방효과가있다는것을명시적또는암시적으로단언또는시사하는의료강조표시는금지. 소비자를오도하지않는한도내에서제품에일반적으로유리한효과가있다는내용의다소온화한언급만이허용. 건강강조표시와관련된이탈리아의표지관련법은특히엄격할수있기때문에 " 건강 " 식품, 체중감소 / 다이어트식품, 유아식품및비타민을수출하는미국의수출업자는이탈리아의수입업자와긴밀하게협력해야한다. 이탈리아의법규는위반에대한명령, 의무및형벌을규정. - 다이어트용식품법령 1992년 1월 27일의법령제111호의부록 I을수정하는 2001년 4월 23 일자의법령으로, 이탈리아보건부는다음과같이부의특정법령의대상이될특정영양습관에대해정해진모든식품을정함. 1) 신생아를위한제품및이유를위한제품 2) 시리얼제품및신생아용제품 3) 체중감소다이어트를위한저지방제품 4) 특정의료목적용저지방제품 5) 운동선수및격렬한스포츠를하는사람들을위한제품 당뇨병에걸린사람들을위한제품에대하여특별한규정을만들수도있음. 2004년 5월 21일, 이탈리아는 " 생리학적 " 효과를위한건강보조식품으로인식된식물을함유하는제품에대한표지적용과관련된이사회지침 2002/46/CD를채택하였음. 그외에도 2002년 7월 18일자의회람제3호에따라수년동안 " 약초 " 성분을함유하고있는제품에대한검토가진행되는중임. - 새로운앨러지표지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6
2003년 9월 29일, 이사회와유럽의회는 EU의일반적인식품표지지침 ( 지침 2000/13/EC) 에대한중요한수정안을채택. 소비자가모든앨러지유발성분을확인할수있도록표지에복합성분의모든하위성분을열거하는것이의무적이될것. 수입절차 - 식품은이탈리아의법및 / 또는 EU의법에서요구하는규정을준수. 제품은이탈리아로들어올때수입관련문서를검사하여조사. 샘플의시험및관련분석은보건당국또는실험실에서수행. 수입관련문서검사또는샘플시험에서특별한문제가일어나지않는다면항구에도착하고나서 48시간내에수입작업이완료되고제품이유통. - 숙련된수입업자와함께일하는것이중요. 즉, 특정제품의수용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리인을이탈리아규제당국과함께일하도록만드는것이중요. 보건지침의해석이항구마다다를수있기때문에대리인이통관항에서보건당국과접촉하는것도권장. - 가장엄격한검사를받는식품분야는동물에서파생된제품 ( 특히육류 ), 약초제품및다이어트제품. - 이탈리아세관의사전판정 장기계약에서명하거나상당한가치의화물을보내기전에, 수출국의수출업자나이탈리아의수입업자가먼저해당화물에적용될관세분류, 관세율및세금에대한공식적인판정을얻는것이현명. 이러한요청은이탈리아의로마에위치한재무부의관세청에보내야함. 요청서에서제품, 제품을구성하는재료, 그리고세관이제품을정확하기분류하는데필요한기타세부사항을설명해야함. 세관이구속력이있는결정을내리지않으려고하는동안에, 수입된제품이판정을요청할때제공한완전한설명에정확히일치한다고발견되면사전판정이받아들여질것임.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7
식품관련정부기관 - 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e Forestali( 농업부 ) Via XX Settembre 20 00187 Roma 전화 : +39-06-46651 www.politicheagricole.it - Ministero delle Attivita' Produttive ( 생산활동부 )( 대외무역국 ) Viale America 341 00144 Roma 전화 : 39 06 59931 팩스 : 39 06 5993 2203/2278 Dott.ssa Pascarelli ( 과일및채소 - 전화 3906 59932175) Dott. Perri ( 사료곡물 - 전화. 3906 5993 2471) D.ssa Campaniello ( 육류, 유제품 - 전화. 3906 5993 2204) Dott.ssa Nicosia ( 지방및기름- 전화. 3906 5993 2220) - Ministero della Salute( 보건부 ) Direzione Generale per l'igiene Alimenti e la Nutrizione Divisione VI. A Piazza Marconi, Palazzo Italia 00144 Roma 전화 39-06 5994 팩스 39-065994 3676 - 보건부의국가수입당국 Piazzale Marconi 25 00144 Eur-Rome( 보건부 ) 사무국 ꋻ 전화 3906-5994-6948 ꋻ 팩스 3906-5994-3190 ꋻ Dr. Romano Marabelli ( 사무국장 ) ꋻ Dott. Piergiuseppe Faccelli( 검사, 인증, 검역및기타담당-전화 3906-5994-6613) 열처리제품담당 : ꋻ Dott.ssa Simonetta Bonati ( 동물제품 ) ꋻ Dott.ssa Elvira Cecere ( 채소제품 )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8
ꋻ Dott.ssa Marinella Collauto ( 식품표지및표준 ) ꋻ Dott. Piergiuseppe Facelli ( 어업제품담당 ) - Ministero delle Finanze( 재무부 ) Uff. Relazioni Internazionali ( 국제사무국 ) Viale dell`aeronautica, 12200144 Roma 전화 : 39 06 5925967 / 54394256 팩스 : 39 06 5912983 홈페이지 : www.finanze.it - Agenzia delle Dogane ( 세관 ) 담당자 : Mario Andrea Guaiana, Customs Agency Director Via M. Carucci 71 00143 Roma 전화 :+39-06-50241 팩스 : +39-06-5024-3076 전자우편 : drd.roma.udr@antispamagenziadogane.it 홈페이지 : www.agenziadogane.it - Ufficio Centrale Metrico ( 중앙계량사무소 ) Commercio e dell'artigianato ( 생산활동부 ) Direzione Generale per l'armonizzazione e la Tutela del Mercato Via Antonio Bosio 15 00161 Roma 전화 : 39-06-8416825 팩스 : 39-06-8414194 - UNI Ente Nazionale Italiana di Unificazione ( 이탈리아표준국 ) 식품및음료위원회 Via Battistotti Sassi 11-b 20133 Milan 전화 : 39 02 700241 팩스 : 39-02-70106106 - ICE tituto per il Commercio Estero ( 이탈리아무역위원회 )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9
Via Liszt, 2100144 Roma 전화 : 06 59921 홈페이지 : www.ice.it - 문서및출판물의출처 : Sole 24 Ore Pirola S.P.A. Via Lomazzo 52 20514 Milano 화 3902-3022-323 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수출입정보은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