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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길라잡이(명품행정 기획연수) 하나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북미 연수 3 둘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동유럽 연수 25 셋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호주 연수 50 넷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서유럽 연수 62 다섯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교육 문화 분야 호주 연수 83 두번째 길라잡이(창의행정 비교연수) 하나 선진국 우수 보육정책 및 시설견학 비교 연수 (홍콩, 싱가폴) 103 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노사합동 비교 연수 (서유럽) 124 세번째 길라잡이(국외교류협력) 하나 해외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우호방문 (미국) 155 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방문 (중국) 212

2 네번째 길라잡이(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하나 행정중심복합신도시 세종시를 다녀와서 227 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돌아보며 232 셋 원주시 교통안전교육 현장을 다녀와서 238 넷 진천군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현장을 돌아보며 242 다섯 경기도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다녀와서 245 여섯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공디자인을 돌아보며 251 일곱 창원시 자전거 생활의 현장을 다녀와서 257

3 첫번째 길라잡이 2011년도 선진행정 기획연수 여행이 좋은 것은 그 숱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의 숫자를 줄인다는 점이다. 여행을 하면 절박한 삶을 배운다. 그런데 그 여과 작업은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버리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 홍은택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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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하나,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북미 연수 Ⅲ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북미 기획연수 도시계획 분야 Ⅰ. 연수개요 연수일정 : (월) ~ (화) (7박 9일) 일 차 방문도시 방문일정 1일차 (10/31) 2일차 (11/01) 3일차 (11/02) 4일차 (11/03) 워싱톤 뉴 욕 워싱톤 댈러스 공항 도착 US.Green Building Council 방문 미도우랜드 상공회의소, 배터리파크시티 방문 뉴욕 관광마케팅기관 방문 5일차 (11/04) 보스턴 보스턴 재개발청 방문 6일차 (11/05) 나이아가라 버팔로 공항 도착, 나이아가라폭포 방문 7일차 (11/06) 8일차 (11/07) 토론토 토론토 시청 방문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 9일차 (11/08) 인 천 인천국제공항 입국 방 문 도 시 및 기 관 3

6 직원 체험기 동행 Ⅱ. 방문도시소개 워싱톤D.C. 지역개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위치 포토맥강과 아나코스티아강 합류점에 위치 북동쪽 볼티모어 시와 광역도시권 형성 도시기원 독립전쟁 후 수도위치 선정을 놓고 남부와 북 부가 대립 미의회는 초대 대통령에게 수도위치 결정권 위임 조지 워싱톤은 현재의 워싱턴D.C. 선정 기관 및 교통현황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등 연방정부기관 집중 국제공항 : 댈러스, 볼티모어-워싱톤 공항 등 고속도로 : 수도순환도로, 화이트허스트 도로 등 도시형태 국회의사당이 있는 캐피탈힐(capital hill) 중심으로 각종 박물관과 정부기관이 방사 격자형 배치 개방적인 도시공간 유도, 수도의 상징성을 위해 프 랑스의 베르사이유와 상젤리제 대로, 로마의 포폴로 광장, 스페인 광장 등을 수용하여 강력한 시각축 형성, 광장 기념물 공공건물 대규모 녹지대 등을 조성 포토맥강 주변에 공공기관과 워싱톤 기념탑 등 기 념관 배치 아나코스티아강 북측에는 업무기능 배치 4

7 명품행정 기획연수 뉴욕(NewYork) 지역개관 허드슨강 어귀에 자리하고 있으며, 50여개의 섬으로 구성 5개의 행정구 : 맨하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튼 아일랜드 5개의 행정구는 60여개의 교량과 해저터널 및 페리 보트 항로로 연결되어 있음 도시기원 1524년 이탈리아 항해사 지오반니다가 맨하튼을 최초 발견 1626년 네델란드가 허드슨강에 진출해 맨하튼에 뉴암스테르담 건설 1825년 에리운하가 개통되고, 활발한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발전이 촉진됨 19C말 ~ 20C초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뉴욕에 유입 20C초 맨하튼 하늘을 장식하는 마천루들이 들어서면서 뉴욕은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5

8 직원 체험기 동행 도시계획 현황 1980년대 Battery Park City이후 뉴욕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Hudson Yard개발 WTC 재건축계획, 브루클린 다운타운 재개발계획, 브롱크스 터미널시장 재개발 계획 등 뉴욕시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2005 Strategic Plan'을 보면 62개의 크고 작은 도시개발 계획이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맨하튼 서쪽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가 철길을 공원화하는 'High Line' P/J나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Fresh Kills Landfill P/J, waterfront 재생 P/J 등 현재 뉴욕시는 도시계획계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 허드슨 야드 (뉴욕시 재개발 사례) 뉴욕 맨하튼 중부에 폐철도 조차장을 활용한 대 규모 재개발 사례 폐철도 선로를 이용한 하이라인 도시공원과 이어 지는 워터프론트 시설규모 : 240m x 220m (면적 - 53,000 ) 개발기간 : 2007년 ~ 2030년 6

9 명품행정 기획연수 개발특징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제시 (수변공간 활용) - 주변 도로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임 - 대지 중앙의 공원과 주변 건물들과의 자유로운 연계 - 대지를 통과하는 유동인구와 시설이용객의 편의 고려 그라운드 제로 (세계무역센터) 주관 : 로우어 맨하튼 개발공사 (LMDC) 개발기간 : 2002년 ~ 2012년 지구면적 : 65,000m2 용도시설 : 오피스, 리테일, 기념관, 교통센터 등 9 11 테러로 사라진 WTC지구 재개발 건축물 현황 구 분 Freedom Tower Tower1 Tower2 Tower3 7WTC 규 모 242,000m2 222,000m2 46,541m2 167,000m2 158,000m2 높 이 541m(108층) 387m(79층) 352(79층) 297m(69층) 226m(52층) Transportion Hub (교통시설) 준 공

10 직원 체험기 동행 보스턴(Boston) 도시특징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찰스강, 백베이 위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미국의 아테네), 하버드 MIT가 위치한 캠브리지시 인접 미국 도시 중 67번째 규모임에도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임 거리에 형성된 시장과 좁고 굴곡이 많은 도로가 보스턴 중심부의 전통적인 특징 중심부 외곽은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저층 주거지역 밀집 보스턴은 역사적 장소를 많이 간직한 곳으로 보수적인 시민의 성향을 반영하듯 스타벅스나 던킨도넛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의 CI나 간판(sign)을 보스턴 도시 미관에 맞춰 변경, 조화로운 가로 경관 유지 8

11 명품행정 기획연수 백베이 건설사례 19C 찰스강 하구의 개펄(습지)을 매립하여 주거지 조성 공중건강을 위협하는 습지의 악취, 보스턴 중심부의 주 택부족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매립지 건설 구성 당시 보편적인 방사형 도시공간 구조와 달리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격자형의 대형 주거지역 형성 20C초 백베이 남측에 초고층 업무시설의 입지와 백베이의 대형주거지 형성으로 인해 보스턴 중심부에서 백베이로의 인구 이탈현상 두드러짐 이러한 인구이탈을 막고, 보스턴 중심부 재건을 위해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보스턴 재개발청) 설립 <백베이 전경> <백베이 주요도로> 토론토(Toronto) 지역현황 캐다나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온타리오주의 주도 인구는 250만 명 이상이며 북아메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토론토 인구의 49%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임 ( 인구의 다국적 구성) 낮은 범죄율, 높은 삶의 질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임 9

12 직원 체험기 동행 문화자산 보전을 통한 도시가치 상승(전차 활용) 토론토는 18C에 들어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 유럽의 오랜 도시와 비교할 때 토론토만의 도시적 역사성을 형성하기 위해 과거의 유물인 전차를 보전, 도시내부 교통망으로 활용 전차레일과 일반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공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체계 확립 웨스트 던랜즈 수변지역 재개발 사례 사업기간 : 1997년 ~ 2009년 입지시설 : 6천여 가구의 서민주택, 9ha규모의 공원, 100만 복합 상가 홍수범람지역을 성토하여 홍수로부터 주민재산 보호 맨하튼 배터리파크시티와 같은 도심재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 전체적 개발은 환경 지속성을 요구하는 자원 및 환경 친화적 기준(LEED)'에 맞춰 개발, 웨스트 던랜즈는 캐나다 최초로 LEED기준을 충족시키는 커뮤니티 개발 사례 웨스트 던랜즈 조감도 웨스트 던랜즈 재개발 구역 10

13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방문기관현황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미국녹색빌딩위원회) 기관개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등 녹색빌딩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녹색빌딩위원회는 LEED라는 인증시스템을 개발 업그레이드하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임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고성능 지속가능한 건물의 개발을 위한 자발적이며 합의된 국가적인 평가시스템 그린 빌딩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제공하여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성능 평가 (1993년 USGBC가 인증제 제정) LEED인증 평가항목 예시 지속가능한 토지 : 미개발지의 절토를 지양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열섬현상 감소 수자원 효율화 : 상수요구량 감소를 위해 우수 및 재활용 중수 사용 에너지 대기환경 :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CFC계열의 냉매사용 금지 자재와 자원 : 새로운 자재수요를 줄이고, 폐기물 감소를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내환경 : 건축물을 금연빌딩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건물 내 이산화탄소 배출 11

14 직원 체험기 동행 LEED인증 등급 LEED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증조건의 점수를 획득 하면, 그 점수에 의해 그린, 실버, 골드, 플래티넘의 순으로 등급부여 녹색빌딩건설 필요성 임대료 20% 상승 유지관리비 약 8~9% 절감 폐수처리비, 조경관개비, 냉난방비용 절감 거주인(임대율) 3~4% 증가 생산성 16% 향상, 학업능력 향상 건축물 가치 7.5% 증가 건물 임대 및 매매 시 고비용 거래 투자수익률 6.6% 증가 건물수명 증가 등으로 LAC(Life Cycle Cost) 절감 건축 폐기물 70% 감소 물 사용량 40% 감소 이산화탄소 방출 33~39% 감소 에너지 사용량 24~50% 감소 12

15 명품행정 기획연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라 (뉴저지주 녹색빌딩 정책) 기 관 정 책 주 안 점 뉴저지주는 민간의 자율적인 녹색빌딩 건설을 활 성화하기 위해 초창기에 경제적 지원 실시 녹색빌딩 정책 활성화를 위해 주정부의 정부보조금 지원 주정부는 녹색빌딩의 이점(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적극 홍보 민간은 정부보조금을 받기위해 녹색빌딩을 경쟁적 으로 건설 정부의 지원중단 녹색빌딩의 이점을 알게 된 건축주는 지원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녹색빌딩 건설 Battery Park City Authority (배터리파크시티 공사) 위 치 : 맨하튼 남부 허드슨강변 일대 조성기간 : 197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30여 년간 진행 규 모 : 403,000m2 (113,000여 평) 주거 : 46,640평 (14,000세대) 상업업무 : 10,650평 오픈스페이스 : 34,280평(공원, 광장, 강변로 등) 13

16 직원 체험기 동행 개발배경 1960년대 뉴욕 맨하튼은 항구와 공업지역이 쇠퇴하면서 주변지역이 급속도로 슬럼화됨 사회문제 해결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폐허화된 기성시가지 일부와 허드슨강변 선착장을 매립하여 배터리파크시티 조성 개발추진과정 1963년 주변지역을 매립하여 새로운 개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 시작 1968년 뉴욕 주 의회는 Battery Park City Authority(BPCA) 설립 1976년 토지 매립 및 조성완료 (WTC 공사 때 굴 착한 토사 등을 활용하여 조성) 1988년 세계금융센터(World Trade Center) 완공 1991년 Battery Place 주거단지 완공 1997년 뉴욕 무역거래소 완공, 홀로코스트 박물관 완공 1999년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Residential Enviromental Guideline) 제정 개발컨셉 신도시가 아닌 맨하튼 남부의 도시구조 확장 형태로 계획 활력 있고 다양한 워터프론트의 쾌적성 제공, 지상레벨의 교통체계를 통해 단순성 가미 뉴욕의 주거단지를 개선한 형태로 조성 중심부는 맨하튼 내 굴지의 기업이 이주할 수 있도록 상업센터 건설 미래 시장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융통성 부여 14

17 명품행정 기획연수 배터리파크시티 세부현황 [NORTH PART] 유명사립학교인 스터이브센트 고등학교 위치 트라이베카 육교가 스터이브센트 고등학교와 이 지역의 보행로 및 공공녹지 연결 테어드랍공원, 운동장 등의 공원시설 위치 엠버시 호텔 및 극장 등의 시설 위치 [MIDDLE PART] 종합업무빌딩인 월드파이낸셜 센터(WFC) 입지 - 뉴욕 상업은행, 골드만삭스, 다우존스,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등 굴지의 금융그룹 입주 WFC 서쪽으로는 NORTH COVE 요트 정박장이 위치 해 있고 그 주변으로 녹지 및 공원이 조성됨 [SOUTH PART] 가로를 중심으로 블록 형성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Gateway Plazza : 주거동과 5에이커에 이르는 야외공간 Batter Place : 2,800가구 주거단지이며, 리츠칼튼 호 텔 등이 입지 15

18 직원 체험기 동행 선도적 기업을 유치하라 (배터리파크시티 활성화 방안) 배터리파크시티는 태생이 매립지임에도 저렴한 지가, WTC 교통망, 월스트리트와 가까운 위치로 인해 맨하튼 남부에서 가장 활동적인 워터프론트 였으나 2001년 9.11 WTC(World Trade Center)테러로 인해 인접한 배터리파크시티 상업센터 내 입지한 WFC(World Financial Center) 붕괴 주변 건물 공실률이 늘어나고, 배터리 파크시티 공동현상이 가속화 그러나, 최근 상업센타 내 입주한 굴지의 글로벌 그룹(골드만삭스, 다우존스 등) 기 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내 중소금융법인이 이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다시 활기를 관 띠는 도시로 성장함 정 책 주 안 점 16

19 명품행정 기획연수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BRA, 보스턴 재개발청) 기관현황 설립 권한 1960년 강력한 보스턴 도심재생 P/J 수행하기 위해 주정 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 시정부가 가진 공공시설(공원, 학교, 청사)에 국한된 강제 수용권을 사적시설(민간, 건물, 토지) 강제수용권으로 확대 운영 강제수용권을 통해 획득한 시설의 임대 수입으로 기관 운영 특징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클레임을 적극 수용하며, 그들의 커뮤니티가 보존되는 것을 원칙으로 재개발 수행 지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P/J(강제이주 등)일 경우 공익을 위해 과감히 권한 발휘 BRA 조직도 BRA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 공공기관 내 도시건축가를 고용, 마스터플랜 등 수립 - 시행업체와 지역주민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두가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개 발계획이 되도록 노력 17

20 직원 체험기 동행 보스턴 재개발 역할분담 BCDC (Boston Civil Design Commission) - 보스턴에서 활동 중인 도시, 건축, 조경 전 문가로 구성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개발에 대한 이해 도움 지역주민 - 도시건축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 최종사용 자로서 공공성의 보호와 유지를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 18

21 명품행정 기획연수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라! (보스턴 재개발시 문제점 해결방법) BRA(보스턴 재개발청)는 재개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 도록 노력하고, 민간개발시행업자가 주민과 BRA 요구를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Insentive or Penalty)을 발휘함 기 관 정 책 BCDC(보스턴 공공건축가)는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추상적인 개발 방 안을 구체화시켜 BRA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돕고 있음 아래의 개발사례는 최근 보스턴시 버스차고시설의 건설사례로 BRA가 지역주민이 요구한 안건을 버스사업자와 3여 년간의 대화를 통해 중재한 사례임 주 안 점 19

22 직원 체험기 동행 Ⅳ. 착안사항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 방안 (뉴저지주 녹색빌딩 정책 벤치마크) 장승배기 역세권은 지리적으로 우리구 중심에 있으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 집되어 있어 그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장승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승배기 역세권 내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해당지역 내 개발 기대심리를 고취, 개발붐 조성 해당지역 내 입지하게 될 상업시설 수익성 보전효과, 지역 상권을 형성하여 우 리구 상업수요를 타 지역으로 유출 억제, 이전 공공기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라 노량진~장승배기 구간에 오피스벨트 구축 (배터리파크시티 활성화 방안 벤치마크) 저렴한 임대비(지가), 장승배기로 뉴타운 계획(타운센터, 연도형상가), 지하철 9호선 서부경전철(예정)은 여의도 금융 업무시설의 배후지역으로서 유리한 조 건임 여기에 노량진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공공기관 이전 후 부지에 유치한다면 노량진의 네임 밸류를 상승시키고 노량진~장승 배기 구간에 오피스벨트를 형성하는 계기 마련 20

23 명품행정 기획연수 Ⅴ. 연수소감 윤양호(행정5급)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단장, 북미 기획연수 총괄 공직생활 31년만에 기획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연수를 추진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정치 일번지 워싱톤 D.C., 경제 문화의 도시 뉴욕, 세계 경제 중심의 맨하튼, 교육의 도시 보스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캐나 다 등 많은 곳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특히, 도시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여 세계 수준의 도시경쟁력 만들기 위한 공조직의 노력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한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용칠(행정6급) -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보고자료 발굴 및 발표 맨하튼 락카펠러 센터에서 내려본 센트럴 파크와 마천루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시도 하루빨리 용산 미군부대를 이전하여 용산공원과 시내중심 부의 빌딩숲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김문규(행정6급) -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도시현황조사 (워싱톤) 금번연수를 통해 말로만 듣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행 정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속에서 내자신이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연수가 확대되어 많은 후배공무원들이 선진 행정과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면 합니다. 황귀녀(의료기술6급) - 보건소 보건의약과 도시현황조사 (뉴욕) 전세계가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녹색빌딩 정책은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순응하는 정책의 발굴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24 직원 체험기 동행 김준만(기능7급)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도시현황조사 (토론토, 나이아가라) 무조건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좋아하기만 해서도 안됩니다. 항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 해야 하며,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서로 존 경하고 존경받고, 공감된 의견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 력과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양혜영(행정7급) - 감사담당관 방문기관 조사 (녹색빌딩위원회, 보스톤 재개발청) 뉴욕 한복판을 지나는 오래된 철로를 공원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는 나라! 낡고 오래되었다고 함부로 허물지 않고 옛것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활용할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나라! 이번 연수를 통해 도 시개발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미경(행정7급)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방문기관 조사 (배터리파크시티 공사,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금번 기획연수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행정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상도(토목7급) -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도시현황조사(보스톤), 도시재개발 관련 사례조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에서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이고 내구성을 중 요시 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오래된 시설물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2

25 명품행정 기획연수 최진열(행정8급) -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솔, 뉴욕마케팅기관 조사, 방문 도시 역사 및 경제 현황 조사 환경과 경제발전이 함께하는 북미, 그곳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영수(건축7급) - 도시관리국 도심발전 추진기획단 총무, 자료수합, 보고서 작성 금번 북미방문은 스케일, 주민참여, 공익우선, 집중된 역량, 긴 재개 발역사 등 축적된 그들의 노하우를 경험하게 한 연수였고, 도시라는 매개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 니다. 23

26 직원 체험기 동행 24

27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둘,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동유럽 연수 Ⅲ -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글로벌 기획연수(동유럽) Ⅰ. 연수개요 연수근거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 계획 : 동작구청장방침 제530( )호 공무국외여행 허가 : 총무과-17819( )호 연수목적 동기 및 배경 -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법 시행 등 국가재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유럽 선진국가의 재산관리, 운용실태 및 축척된 경험 등을 국공유 재산관리 운 용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벤치마킹 세 부 내 용 - 국가재산의 분류현황, 관리실태, 관리기관 등 전반적인 현황 견학 및 교육 - 국가재산 관리 각 분야별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항 연수기간 : (월) ~ (화) [7박9일] 연 수 자 : 7명 - 별첨 참조 방 문 국 :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25

28 직원 체험기 동행 공식방문기관 연수국 체코 프라하 방문기관 프라하 시청 방문 - 도시 재개발사업 및 재산관리 현황 질의응답 방문목적 도시 재개발 사업 현황 프라하시의 재산관리 현황 체코 체스키크롬노프 오스트리아 체스키크롬노프 시청 방문 짤즈부르크 시청 방문 도시관리 및 유적지 보호관리 관련 교육 짤즈부르크 국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이탈리아 돌로미테국립공원 관리국 방문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청 도시계획국(MA18), 도시 재개발 사업 현황 공유재산관리국(MA34) 비엔나의 재산관리 현황 비엔나 대한 교육 Ⅱ. 방문국가 현황 체 코 체코는 오랜 기간 동안 합스부르크제국, 독일 등의 통치를 받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 26

29 명품행정 기획연수 후 해방되어 1946년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이후 자유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운동으로 1990년 민주정부인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난다. 이후 1993년 체코와 슬로 바키아가 분리되고,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여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관광대국으로 급부 상하면서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국명 : 체코 공화국 (The Czech Republic)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은 체크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수도 : 프라하 인구 : 1,021만명 면적 : 78,864km2 (한반도의 약 1/3, 평지:산악=7:3) 주요도시 : 브르노(Brno), 오스트라바(Ostrava) 주요민족 : 체코인(Czech 94%), 슬로바키아인(Slovak 3%), 폴란드인, 독일인, 헝 가리인 등 주요언어 : 체코어(Czech) 종교 :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39%), 신교(Protestant 2%). 지리 - 총 면적 78,864km2의 체코는 중부 유럽에 속해 있고 주위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000~1,600m의 산맥에 둘러싸인 보헤미아 분지와 모라비아로 나뉜다. 기후 -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정이 다른 2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의 보헤미아(수도 프라하가 있다.) 동부의 모라비아(중심지는 브르노)가 그 것이다.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나라의 대부분에 500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으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성 - 총인구의 94%가 체코인이고 나머지 4%가 슬로바키아인이다. 폴란드와 경계지인 오스트라바에 소수의 폴라드인이 거주하고 있고, 보헤미아에 약 6만의 독일인이 살고 있다. 27

30 직원 체험기 동행 언 어 - 언어는 체코어, 외국어는 독일어가 가장 잘 통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언어로 체코어가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가져왔으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으며, 월 민주화 혁명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주변 국가에 비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바,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 이며 전체 인구의 종교 구성비는 로마가톨릭(39%), 신교(2.5%), 후스파(1.7%)로 이루어져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산이 많고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로 650년간 군림 해오던 합스부르크가의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한 해체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고 1919년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수립된 국가로 이후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 후 1995년 EU국가의 일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명 :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 수도 : 빈(비엔나) 인구 : 830만 명(외국인 140만 명 포함) 28

31 명품행정 기획연수 면적 : 83,870km2 주요도시 : 빈, 짤즈부르크, 인스부르크 주요민족 : 게르만계 90% 주요언어 : 독일어 종교 : 가톨릭 75%, 개신교 5%, 기타 이슬람교와 그리스정교 - 962년 오토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즉위한 후 그의 아들 오토2세가 오스트 마르크 국경지대를 맡으면서 996년 처음으로 오스타리히(Ostarrichi)라는 이름이 문서에 등장했다. 1135년 바벤베르크가가 빈을 수도로 삼아 평화롭게 발전을 했으나 1273년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1세가 신성 로마제국 황제를 겸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속국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640년 동안 합스부르크가는 유럽에 이름을 떨쳤다. 15세기말 막스밀리언 1세 때부터 주로 정략적 결혼을 통해 영토를 넓혔고,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스페인 왕이 되어 유럽 최강의 군주가 되었다. 이후 마리아 테레지아, 요제프 2세가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8세기말 나폴레 옹에 패하면서 신성로마제국은 해체되었다. 지리와 기후 -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온난한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후차가 나는데, 서쪽은 독일과 스위스와 접해 있어 해양성기후가 나타나 온난다습하고, 동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이웃해 있어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를 보인다. 여름에는 그리 덥지 않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춥다. 북부는 체 코와 접해 있지만 동부와 비슷하다. 남부(슬로베니아)는 지중해와 가까워 온난 하다. 인구구성 - 인구의 약 85%가 로마 가톨릭교도이며, 6%가량이 신교도이다. 인구증가율이 0%로 인구 노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1/5 이하가 15세 이하이고 1/5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십 년 동안 동부에서 서부로 뚜렷한 인 구이동이 있었다. 1956년 헝가리의 도피자를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에서 쫓겨 온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스러운 몇 년 동안의 출 29

32 직원 체험기 동행 국이민으로 국가인구는 어느 정도 감소했다. 증가하는 도시인구는 이 나라 전 체 인구의 약 55%에 달한다. 언 어 - 인구의 99%가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어투가 독일보다 더 부드럽고 느리며 선율이 있다. 이탈리아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와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 그 밖에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명 : 이탈리아(Italy) 수도 : 로마(Rome, 280만 명) 인구 : 약 5,888만 명 기후 :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면적 : 301,230 (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 로마(Roma), 밀라노(Milan), 나폴리(Napoli) 언어 : 이탈리아어 30

33 명품행정 기획연수 종교 : 가톨릭(98%) -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쥴리어스 시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 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대전 뒤 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지리 -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km의 반 도국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샤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45km2로 한반도의 약 1.4배 정도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 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 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 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기후 -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뇨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 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기가 없어 지낼 만하다. 사회/문화 -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31

34 직원 체험기 동행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가톨릭교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 의 특색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유럽의 신생국가이다. 구 유고 연방 공화국이 전 쟁과 대량학살에 시달리는 동안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 으며, 2004년 5월 1일부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해 경제, 사회적으로 개방화가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국명 : 슬로베니아(Slovenia) 수도 : 류블랴나(Ljublijana, 33만명) 인구 : 1,986,969명 면적 : 20,273 (한반도의1/11) 주요도시 : 류블랴나(Ljubljana),Maribor, Celje, Velenje 주요민족 : 슬로베니안 민족(90%), 이태리와 헝가리 민족 등 32

35 명품행정 기획연수 언어 : 슬로베니아어(slovene), 영어, 이태리어, 독일어 종교 : 로마 가톨릭(90%), 그리스 정교회(3%), 회교도와 유대교(소수) 인구 200만의 아주 작은 나라지만 과거 공산국가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자유롭고 여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나라이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 호수, 성, 알파인 숲, 동굴, 목초지, 해변, 섬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득한 나라이다.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물가도 저렴하여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이 나라의 수도는 류블랴나로 베니스에서 차로 두 시간, 비엔나로부터 세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동부 알프스 길목에 있는 바로크풍의 예쁜 도시이다. 지리 유럽 중앙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이스라엘이나 웨일즈 정도의 크기로 동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다. 아드리아해,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줄리앙 알프스가 있는 북서부의 해발고도가 가장 높고 슬 로베니아에서 가장 높은 곳은 트리글라브(Triglav, 2900m)산이다. 들쭉날쭉한 알프스 산 맥은 오스트리아 국경을 따라서 동쪽으로 뻗어 있고 디나릭 산맥은 남동쪽으로 크로아티아 해안을 따라서 이어진다. 슬로베니아는 녹지가 많은 나라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숲으로 덮여 있다. 기후 슬로베니아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이라서 세 종류의 기후 지역이 나타 난다. 지중해 남서부 지방은 알프스-디나릭 산맥이 걸쳐져 있고 중부는 알프스 기후가 저 지대와 알프스 산맥에서 나타나고 북동부는 대륙성기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중 기온은 지중해 연안에서는 12 C, 그리고 산악지방에서는 0 C이다. 대륙에서의 강 우량은 연중 800mm미만이고, 산악지방에서는 3200mm이상이다. 33

36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연수현황 프라하(Praha) 개관 시정부 시장(Mayor) : Bohuslav Svoboda 면 적 : 496 인 구 : 1,290,846명 1,100년 역사의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임. 교외지역까지 포함된 대도시권의 인구 규모는 230만 명임. 신성로마제국 당시 수도였고 합스부르크 왕조시대에도 주요 도시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되었음. 유럽의 다른 도시와 달리 중세의 모습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 결과 1992년 구시가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현재 매년 4백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 1989년 벨벳혁명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학생들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으며, 1993년 슬로바키아와 나라가 분리된 이후 체코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음. 이후 다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프라하(Prague)라는 명칭은 슬라브어인 프라가(praga)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 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 을 의미함. 이것은 프라하의 최초 위치가 블 타바강의 건널목에 있었기 때문임 34

37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라하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화) 09:00~10:30 장 소 : 프라하 시청 주요의제 : 재개발진행 및 프라하 시의 재산관리현황 관련 질의응답 등 면담 주요내용 프라하의 도시 재개발사업 년 수립되고 2008년 개정된 프라하 전략계획(the strategic plan for Prague)은 10년 목표로 프라하 공간 계획의 비전을 밝히고 있음. 이와는 별 개로 프라하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있지만 이는 장래에 추진 가능한 개발 만을 언급할 뿐, 어떤 개발이 추진될 것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략계획과 차이가 있음 - 프라하시의 재개발정책을 살펴보면 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라하시의 대부 분이 시유지이므로 시정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사업자, 전문가, 시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안을 도출함. 대부분의 프라하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민 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 35

38 직원 체험기 동행 - 도시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유지를 외국 민간자본에 매각할 수 있음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부는 교통 등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하며 녹 지대를 적극 보호함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건축회사를 적 극 활용토록 함 도시재개발사업 사례지역 - 프라하 서부지역 : 1,300 에 5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중 680 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9천호 이상의 주거지, 학교, 상업 업무시설, 공원이 건설되고 있음 - Kampus 지구 : 도심으로부터 남쪽으로 20분 거리로, 11자치구에 입지하고 있음. 이곳에 단독주택, 상업 업무시설, 호텔, 여가시설, 음식점, 공원, 문화센 터가 건설되고 있음. - 자전거 도로 : 프라하 시에는 185 의 자전거 도로가 있음. 이 가운데 약63 는 공원, 운동장, 신설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었음. 향후 프라하 시 는 이것을 약 450 로 확장할 계획임 - 지시코프(Zizkov) :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낙후한 많은 건물 들이 새롭게 재건축 재생되고 있음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 서울 광화문광장과 유사한 위상의 Wenceslas 광장에 대한 재개발계획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고, 현재 프라 36

39 명품행정 기획연수 하 신시가지의 업무 문화 중심지가 되어 많은 호텔, 업무빌딩, 상점, 레스토 랑, 환전소가 입지함 - 스미코프(Smichov) : Smichov는 블타바 강의 서안에 위치함. 1990년대 프 라하시는 민자사업으로 이곳의 낙후한 공장을 상업 문화 호텔 복합시설로 변 모시켰음. 기타 질의사항 - 블타바강 수변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시가지 광장의 개발을 통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중임 - 도시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근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 중임 - 도시개발을 전제로 하여 개발자와 환경 및 문화단체간의 알력과 대립이 상존 하고 있음 - 프라하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녹지조성이 시급한 상태임.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년 이후,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관리주체의 측면에서 블타바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프라하 시내에서 블타바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은 프라하 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 프라하시의 중점 산업은 서비스업, 관광, 상업 등임 - 프라하에는 역사가 오랜 건축물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유명 외국 건축가의 작품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통해 도시 건축물 등 도시환경 에 신구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 Dancing Building) Dancing Building 37

40 직원 체험기 동행 시사점 프라하시에서는 구시가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 추진 시에는 과거 모습 맥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추 진하고 있음 프라하시의 전략계획 중 공간계획에서는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함으로써 보전지역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개발지역에 있어서도 저명한 건축가 등을 영입 하여 그 자체가 향후 프라하의 관광문화자원이 되도록 함 프라하시 대부분이 시유지로 도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최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및 2012 국유재산종합계획 시행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규제 유지 보존위주에서 적극적인 매각 등으로 진행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점으로 가용 국가재산에 대해 매각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음 프라하 시청 방문 사진 프라하 13구역의 주상복합 건물 프라하 현장시찰 바츨라프 광장 광장이라기보다는 대로 같은 느낌이 강하며 상점 은행 카페 호텔 등이 즐비한 프 라하 제일의 번화가임. 중세에는 말(馬)시장이 서던 곳이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20세기에 지은 것임. 이 광장은 체코인에게 서울광장 또는 광화문광장과 같은 의미의 역사적인 장소로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 이 일어났던 현장임. 그러나 서울의 광화문 광장과는 달리 양편에 중 소규모 상점 등이 입지하였고 중앙에 영구녹지대를 조 성하여 불법 점유를 사전에 막고 있고 광장에 활력을 넣고 있음 38

41 명품행정 기획연수 도로조성 시 중세건물과 조화를 위해 돌길로 조성하여 환경과의 조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츨라프 광장 중앙 녹지대 바츨라프 광장의 가로수 및 돌길 구 시청사 건물 구 시청사 건물은 프라하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구시가 광장의 명물임. 최초 건물은 1338년에 완공되었으나, 수세기를 걸쳐 주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중개축한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임 구 시청사의 북쪽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후 공 터로 남겨져 있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음 현재는 프라하의 주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내부의 예배당은 현지인들의 결혼식장으로 인기가 높음. 이는 공공기관의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프라하 구시청사 건물 외관 구시청사 예배당 웨딩 후 기념촬영 39

42 직원 체험기 동행 비엔나(Vienna) 개관 시정부 시장(Bürgermeister) : Michael Häupl 면 적 : 인 구 : 1,712,903명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이 팽배하여 Red Vienna로 불리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기를 맞음. 1960년대 침체기를 거쳐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중흥기를 맞고 있음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오스트리아의 9개 주(州) 가운데 하나임. 교외 지역을 통합한 대도시권 인구 240만 명의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이며, 정치 경 제 문화의 중심임. EU에서도 10번째로 큰 도시로 UN이나 OPEC과 같은 국제기 구가 입지해 있음 2,500년 고도인 비엔나의 도심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년 머서 서베이 삶의 질 평가 에서 세계수위도시로 선정됨 영국식 이름은 비엔나, 독일식 이름은 빈(Wien)으로 어원은 밝음, 평평하고 넒음을 뜻하는 고대 켈트어 빈투(windu)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나 정설은 아니며 이견도 많음 40

43 명품행정 기획연수 비엔나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월) 09:00~10:30 장 소 : 비엔나 시청 도시계획국, 공유재산관리국 주요의제 : 비엔나 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도시계획 면담 주요내용 비엔나의 공유재산 관리 - 비엔나 시는 시유지가 50%로 193km2이며, 비엔나 시외에는 365km2의 시유지가 있음.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도시계획 실시가 가능함 - 비엔나 시 소유의 공공임대아파트는 23만호(전체 25%임대), 시영병원은 13개 (14,335병실), 학교는 358개, 유치원은 401개, 공공관청은 226개, 와인 포토 밭은 35ha가 있음 - 매년 400~500건 공유재산 매매가 발생하는데, MA69부서는 공유재산 중 토 지를 관리하고 MA34부서는 건물 시설 공사 운영을 담당함 - MA34부서는 230명의 유지보수인력을 포함한 자체 운영공사를 설립하여 1,700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 500여건의 신축 증축 보수 관리를 수 행하고 있음. 따라서 비엔나 시 전체 예산집행 순위도 3위로 1조4천만 원에 달함 41

44 직원 체험기 동행 - 참고로 도시계획국(MA18)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공유재산(건물,시설)관리국 (MA34)은 계획을 집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임 대아파트 1 당 9~12유로(18~19평 500~600유로) 수준임 비엔나의 도시계획 - 비엔나시 및 근교의 도시성장 추세에 따라 시정부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2003년부터 교통 공간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수립하고 있음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교통축과 연계한 도시개발 신개발 보다는 재개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녹지와 같은 여가 휴가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체계 확립 - 이 중 공간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2005년 발표된 도시개발계획(STEP5)임 중심 키워드 : 다양성, 참여, 지속가능성, 성차별 철폐 STEP 05의 기능 : 비엔나 시의 개발을 관리하고, 시와 근교의 상호발전을 꾀하며, 하위계획 및 재정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개발에 관한 시정책의 투명성을 높임 42

45 명품행정 기획연수 - STEP 05 공간계획 개요 :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역세권개발), 비엔나 외곽의 그린벨트 보호, 다핵 도시를 통한 도시서비스 재고 충분한 신규주택 공급 : 7,000호의 보조금 주택과 1,500호의 민간주택 공급 사회기반시설 확장 : 5개의 새로운 대학부지 조성, 비엔나 북부에 새로운 병원 건설, 남부 및 동부의 기존병원 개선 등 대중교통 확장 교통망 개선 확장 녹지 보전지역 유지 : 비엔나시의 50%가 녹지 또는 수변 공간 도시개발 및 교통개발에 대한 통합추진 : STEP 05에서 13개 전략지역 선정 및 교통종합계획에 따라 교통망 확충 시사점 비엔나 도시계획의 특징은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계획 한 후 개발을 추진하되, 주요 대중교통 축을 성장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임 도나우인젤 등과 같은 비엔나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일에 얽매이지 않고 반대하는 주민, 정당과 충분히 협의 협상하고 주민투표까지 활용하여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임 43

46 직원 체험기 동행 다른 동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엔나 시의 시유지는 50%에 달해 도시계획 집 행에 유연성을 주어 공공성을 증진하고 있음 비엔나에서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히는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낡은 시영 아파트를 1983년 시공하여 1986년 완공한 재개발 건물로 비엔나시청은 재개 발 공모 시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1928~2000,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쉴레와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건축디자인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의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재개발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비엔나의 명물이 됨. 우리구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비엔나 시청 외관 비엔나시청 방문 기념사진 비엔나 현장시찰 영구 임대주택(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영구 임대주택은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서 그다지 주목을 끌거나 대중의 관심을 살만한 주택이 아니나, 오스트리아를 대 표하는 화가이자 디자이너,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가 비엔나 중심의 시영아파 트를 재건축(리모델링)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됨 총 대지면적은 1,543 이고, 3층에서 9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됨. 52호가 거주하는 각 주택의 규모는 30 ~150 이며, 독신자는 작은 크기에 거 주하고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더 큰 아파트를 임대하며,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함 훈데르트바서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도 남다른 디자인을 통해 혐오시 설이 아닌 선호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44

47 명품행정 기획연수 우리구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외관 전경 영구임대주택 내부 화장실 45

48 직원 체험기 동행 Ⅳ. 이탈리아 국유재산관리 국유지 현황 이탈리아의 국유지면적은 약 150,615km2(456억 평)로 전 국토 911억 평의 50.1%에 해당되며 국유지의 분류는 총 6개의 재산으로 분류 이탈리아의 국유재산 분류 분 류 해상재산 수재산 군사재산 항공재산 역사 예술 재산 세습재산 (행정재산) 내 용 해안, 해변, 항구, 하구, 수원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함 해상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항해법 및 교통-해양부장관의 칙령에 따름 국가적으로 상위의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제외한 해상재산의 관리는 주정부에 위임 수원이나 온천 등 토지보다는 수자원 자체의 활용권 등 국가방어에 필요한 자산과 군부대시설 등 동 재산은 국가비밀로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 군사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최대 6년 이내에 경제재정부에 관리이관 민간공항들과 그에 관계된 설비들로 구성 교통 해양부의 항해법에 포함된 법규에 근거하여 관리됨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민족학적 자산들로 구성 문하자산부에서 관리운영 위 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국유지 유동재산과 부동재산으로 분류 - 부동재산 : 정부나 관공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재산(처분 불가능) - 유동재산 : 정부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정부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처분가능) 국유지 관리조직 및 관할업무 국유지 관리 정책 및 총괄업무는 경제재정부(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 이 경제재정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 국유지를 관리함 46

49 명품행정 기획연수 연방재산관리청은 당초 일 Decree Legislative n 300/1999에 의해 경제재정부의 산하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나, 2004년에 Decree Legislative n 173/2003에 의해 국유 부동산을 관장하는 공기업(Ente Pubblico Economico) 으로 전환되었음 - 주요 임무는 국유지의 관리 이외에 지적, 등기, 감정평가 등 종합적인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나 국유지의 경제적 관리와 이를 통한 자산가치 증대 역할이 강 조되고 있음 - 이 밖에 마피아 등 범죄 집단으로부터 몰수한 자산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일부터 2008년까지 경제재정부와 연방재산관리청간의 국유지 관 리서비스 계약체결을 통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임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은 본부와 각 광역지역별로 19개의 지방청 (일종의 지역 센터), 그리고 32개의 지방사무소(sportelli)로 구성되어 있음 본부의 조직으로는 부청장, 대외조정국, 감사실, 사업지원국, 행정재정통제국, 인 사조직국, 사업운영국, 몰수자산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음 인력은 2001년 출범당시 1,640명의 규모였으나, 2007년 현재, 조직운영의 효율 화를 통해 거의 50% 수준인 890명임 년 당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잔류함에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3년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현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 또한, 연방재산관리청은 자신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출자회사로 Demanio Servizi S.P.A(지분율 94%)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 Arsenale di Venezia S.P.A(지분율 51%)도 있음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및 관리내용 최근의 국유지관리 정책방향 국유지 비중이 50%에 달하여 국유지 확대정책보다는 유지 보존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용절감 및 수익성증대 등 활용도 제고에 초 점을 둠 47

50 직원 체험기 동행 국유지 관리제도 매년 제도적으로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국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 유지비중이 50%에 달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동재산을 부동재산으로 전환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교환, 매각, 양여, 신탁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임대기간은 6년에서 최장 99년까지 임대가능(장기임대제도)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99년간의 장기임대 시 영구시설물의 건축이 허용됨 장기임대가능토지의 경우는 별도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결정하고 대상자의 선정은 주로 경매를 활용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국유지 중 비전략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매 매를 통해 국가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출을 절감 국유지관리 전산정보화 매각, 임대 대상 국유지에 대한 Data-Base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별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정보와 관리현황을 일자별로 검색이 가능 Intra Net을 통해 일선 관리부서에서 정보검색가능하고 매각대상 국유지에 대한 정보의 인터넷활용 등이 확대되고 있음 Ⅴ. 맺 은 말 우리나라의 국유지면적은 약 23,700 로 전 국토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동유럽국가들은 국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개발 등 사업진행 시 공공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여 도시공간을 전략적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음. 이는 우리구 국 공유지 매각 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 능한 국 공유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방문도시 모두 보전할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녹지 수변공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지역도 마찬가지임. 또한 신개발시 세계적 으로 저명한 건축가를 초빙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함 48

51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라하시를 예로 들면 구시가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시에는 과 거모습 맥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음 비엔나시에서는 매년 시청 앞 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하여 1644만유로(2010년 기준)의 수입을 올림.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비율도 15%로 높아짐. 이는 공공청 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로 우리구에서도 향후 청사 및 부지 등의 활용에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체적으로 동유럽은 전통을 보존하는 기본틀 아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 공유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능함. 201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 법 시행 등 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의 재산관리는 공 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시점의 변화와 유사하여, 나라별 상황 정책은 상 이하지만 향후 국 공유재산 관리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정책 수행 등 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재산 관리 글로벌 기획연수 대상자 현황(1차) 연번 부서(동)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 1 동작구 부구청장 이 희 총괄 단장 2 재무과 6급 김창진 공유재산팀장 자료수집 3 재무과 7급 김현정 지출,시비결산 자료수집 4 재무과 8급 김향민 국유재산매각,소송 귀국보고서작성 자료수집 5 건설관리과 7급 조은미 국유재산관리,용도폐지 자료수집 6 공원녹지과 6급 이종한 공원팀장 자료수집 7 도시개발과 6급 최선락 재정비1팀장 자료수집 49

52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셋,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호주 연수 Ⅲ 사회복지분야 호주 기획연수 Ⅰ. 공무 국외여행 개요 작 성 자 - 소 속 : 사회복지과 직 급 : 행정7급 제 목 : 호주 사회복지정책 기획연수 보고서 개 요 성 명 : 정관식 기 간 : ~ (4박 6일) 장 소 : 호주 시드니 주 제 : 요람에서 무덤까지 를 추구하는 호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일고(一考) 내 용 주요 방문기관 및 견학내용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노인 돌봄 서비스, 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CANTERBURY 시의회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캔터베리시에서 직접 운영 - 시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결정권을 시의원 찬반투표로 결정 50

53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롤로그 : 기획연수를 떠나면서 년 하반기 직원 공무국외여행 실시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된 인원별로 팀을 구성하여 해외 선진국의 분야별 발달된 정책 등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목적으로 4박 6일 간의 호주 기획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호주라는 남반구의 머나먼 나라, 그리고 기획연수라는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이번 연수는 떠나는 우리들을 기대감에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배려해 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옆에서 힘이 되어 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4박 6일간의 짧았던 호주 기획연수...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자 한다. 일상, 그리고 떠남 년 10월 4일 오후 4시30분 호주 기획연수팀 직원 22명이 각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광장 앞에 모였다. 부서, 직급, 업무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모여 있는 직원들의 얼굴과 표정에는 일상을 벗 어나 낯선 나라를 체험하러 떠난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만큼은 서로 일치했다. 업무에 지친 일상을 잠시 덮어두고 새로운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벅찬 기대감에 모 두들 심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옆에 앉은 직원과의 약간은 어색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했고 인솔자의 안내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덧 버스는 우리를 인천 공항 출국장에 데려 놓아 주었다. 입국 수속절차를 밟고 약간의 자유시간과 햄버거로 허기를 달래는 동안에도 직원들은 상기된 얼굴이었다. 낮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는 탓인지 일상의 피곤함이 완연히 가시지 않은 얼굴에는 아직 연수를 떠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했다. 오후 8시 30분. 드넓게 펼쳐진 인천공항 비행장의 야경은 우리를 반기고 있었고, 고단한 일상을 잠깐 뒤 로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10시간의 긴 비행이었다.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좁은 좌석에 몸을 기대 피곤을 덜고자 조금이나마 잠을 청하는 모습들이었다. 짧은 휴식 끝에 비행기는 어느덧 우리를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데려다 주었고 호주 기획연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51

54 직원 체험기 동행 호주라는 나라 이번에 우리는 호주의 사회복지와 교육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연수를 떠났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방문한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 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호주는 인구 2,030만 명, 총 6개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769만 2208 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정식국가 명칭은 Common wealth Of Australia이다. 호주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602년 스페인의 탐험가 토레 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그 후 100여 년간 이들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다가 1760년대 후반 영국이 주도적으로 이 대륙을 개척해 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는 당시 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 민들에게 새로운 대륙으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초창기에는 연간 수만 명씩의 이 민이 이곳에 유입되어 현재 다민족국가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7.1%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로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러(US달러 기준)로 캐나다(27,100달러), 프 랑스(28,600달러), 독일(29,1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년 한국의 12,600달러보다 약 2배가 넘고 있다. 호주의 도시는 해안을 접해서 발달하였고 주요 도시들은 해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수도는 캔버라로 320만 명이 거주하지만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로 인구가 약 390만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이 위치한 시드니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NEW SOUTH WALES주의 남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시드니는 호주의 NEW SOUTH WALES주의 주도이며 인구는 약 360만 명이다. 호주의 남동해안을 끼고 있는 남태평양의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하며 19세기 초 유배지로 세워진 뒤 최초의 개척자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요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호주의 가장 거대한 대도시권으로 1770년 제임스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최초로 발견하였다. 1788년 1월 26일 보터니만으로부터 포트잭슨에 들어온 총 52

55 명품행정 기획연수 독 필립은 유형수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척하였 다. 도시이름은 당시 영국의 관료였던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으로 천연의 양항( 良 港 )이 라는 점과 육상교통의 요지라는 사실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842년 시제가 시행된 이후 1851년 시드니 근처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시드니의 대도시권은 서쪽의 블루산맥에서 동쪽의 태평양까지이며 북쪽의 호크스베리 강에서 보터니만의 남쪽까지 뻗어 있다. 호주 인구의 1/4이 시드니에 몰려있으며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의 파랑상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블루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을 이루어 포 트잭슨만, 보터니만 등을 이룬다. 포트잭슨만의 남안일대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 니항의 항역이 되어 있다. 이 항구에서는 호주 무역액의 1/4을 취급할 정도로 크며 시드니는 이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구릉위에 세워졌다. 또한 시드니는 수상스포츠와 위락시설 및 문화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항만의 잔교 동남쪽에 세워진 오페라하우스는 극장, 음 악당을 모두 갖춘 곳으로 공연예술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방문 월 5일 08시 긴 비행의 여독( 旅 毒 )을 채 풀기도 전에 입국심사가 끝나고 피곤함을 억누른 채 기획연 수 첫 공식일정은 시작되었다. 수속을 마친 후 입구에서 직원들이 모였고 현지가이드 미팅 후 곧바로 32인승 대형버스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향했다. 버스를 타고 10여분 후 도착한 곳은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NEWTOWN NEIGHBOURHOOD 53

56 직원 체험기 동행 CENTRE 라는 사회복지시설이었다. 뉴타운 네이버후드는 시드니 서부지역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긴급 수용시설 제공, 노인 돌봄 서비스, 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공동체이다. 1850년 최초 개원 시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새 건물이란 의미에서 NEWTOWN 이라는 명 칭이 유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의미하는 뉴타운 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이하 NNC)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종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 소모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와 보건 복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민자가 많은 호주의 국가적 특성을 살려 주거가 없는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무료 임대주택 제공 및 그들의 의사소통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서비 스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며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 운영 등을 통하여 서부 시드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 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NC는 봉급을 받는 정규직 직원 외에 다수의 자원 봉사 자에 의해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과의 차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천편일률적이라고 한다면 호주는 주정부 산하에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54

57 명품행정 기획연수 잡아 예산을 지원해주되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중단되어 어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리서치하는 피드백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서 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 사회복지제도의 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NNC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일면에 불과하지만 그 일면을 통하여 더 나아가 전체적인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성에 대한 일반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호주는 10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최선진국의 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생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식의 기초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보장급여 체계를 형성한 호주의 조건 중 하나는 욕구(need)이다. 욕구의 사회 정책적 개념이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방책과 연계되었고, 이러한 보장들이 서구 또는 북미와 전혀 다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901년 1월 1일에 독립 식민지 동맹이 생겨나면서 호주는 독립 국가로 55

58 직원 체험기 동행 인정받게 되었다. 보어 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호주는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하 지만 경제공황으로 호주 경제의 2대 산물이었던 모와 밀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931년에는 임금 노동자의 1/3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빈곤이 온 나라를 덮쳤다. 하지만 1933년 무렵 호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호주는 유럽에서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노동 계급의 생애주기 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대 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 었다.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도 대부분 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다. 호주 에서는 케인지아니즘적 수요관리와 국 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극히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 또, 유럽에 서 이민 물결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이 민자들은 호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사실 호주라는 나라의 발생학적 기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주의 국민 중 많은 부분이 18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 빈곤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중심이 되었고 국민들의 대부분 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나라보다도 더 욱 발전되어 있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 당, 1941년에 가족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92 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호주 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수반되었다. 1960년 이후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OECD국가들 둥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보험이 없는 국가들이 었는데 이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보편주의 확대의 압력이 왜 없었는지를 상당부분 설명해 준다. 또한 자산조사의 강조점이 극빈자를 표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산층을 제외하는 방 향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호주의 노령연금을 위한 소득조사의 점진적인 완화는 급여대상 56

59 명품행정 기획연수 보다는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잔여적 개념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국가의 관념을 일반화시켰다. 광범위한 자산조사의 해독을 완화시켜 주는 이와 같은 요 소들 이외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의 효과를 보완해 주는 다른 요소들도 존재하 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자들의 욕구에 기초한 보충급여 제도인데 이로 인해 수급자가 배우자나 아이들을 부양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정액의 실업 또는 질병급여에도 두세 배 로 증가될 수 있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정액급여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생활양식을 유 지하는 데는 취약하지만 소득이 평균이나 그 이하인 계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산조사에 의한 정액의 복지국가제도 가 소득연계적인 보편적 제도보다 더 재분배적인 것이다. 사회보호의 주된 수단으로서의 임금통제와 그에 연유한 독특한 사회정책 유형으로 인해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임금 소득자의 복지국가 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별칭은 양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수식어가 되었다. 호주의 많은 청년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1964년에 강제병역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시민 불안 등이 요인이 되어 1972년에 고프 휘틀람을 당수로 내세운 호주 노동당이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휘틀람 정부는 호주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수시켰고 의무병역과 고등학교 수업료를 폐지했으며 국 민무료 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했고 호주 원주민의 영토권을 지지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상 원과 부실한 국정운영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 부딪쳐 정부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975년 11월 11일 휘틀람총독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야당인 자유당의 당수 말콤 프레이져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결과 자유당과 국민당을 합친 보수연합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동당 정부는 1983년에 전 노동조합 대표인 밥 호크가 노 동당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온다. 근세에 들어와서 영국의 식민지과정을 거 치는 기간, 그리고 건국 후에도 영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므로 종교, 사상, 사 회관습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모국인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새로운 토양에 알맞도록 개조해 나가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 지만 최근 다른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 고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57

60 직원 체험기 동행 CANTERBURY 시의회 모두들 첫날보다는 한결 적응이 된 모습들이었다. 하긴 시차가 1시간 밖에 나지 않아 시 차적응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시드니 해변의 푸른 바다 속에 이미 피로는 휩쓸러 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방문한 곳은 캔터베리 시의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이다. 1900년 초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을 두고 서로 수도 경쟁을 하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 위치에 있는 캔버라를 수 도로 지정했다. 호주는 6개 주인 타즈마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뉴사우스 웨 일즈(New South Wales), 퀸스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South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와 2개 특별지구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되었다. 캔터베리는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 도시로 2000년 전부터 영국 전 역과 유럽 등지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맞이해왔다. 캔터베리까지는 해상, 철도, 도로, 항공 등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인 성 마틴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사원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 캔터베리시이다. 영국 역사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는 로마 인들이 영국에 상륙해 정착했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다. AD 597, 로마가 영국에 기독교를 전파할 요량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낸 도시가 바로 캔터베리이다. 먼저 캔터베리 시청을 방문하여 한국인 시의원인 남경국 의원으로부터 시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들었다. 시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결정권을 시의원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시의회의 권한이 우리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58

61 명품행정 기획연수 캔터베리 Community Center는 151 Belmore Road North Riverwood nsw 22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은 Pauline Gahhacher이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캔터베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단층 건물로 내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5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센터에서는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은 지역주민이면 한살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다. 이 곳 Riverwood Community Center에서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를 위한 childcare 프로그램과 사춘기를 맞이한 여학생으로 위한 girlzone이란 특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공원관리이다. 공원은 지역 주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더불어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 노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가 잘 운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 노인 분들을 모시러 집으로 간다. 특히 치매 등 노인병은 걸리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며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전문의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여 혼자 사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이 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모시고 간다. 59

62 직원 체험기 동행 에필로그 : 4박 6일 그 짧았던 시간의 기록 이번 호주 기획연수의 4박 6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직급과 부서와 생각을 가진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알고 화합할 수 있었 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수확이고 기쁨이었을 것이다.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행정을 이 짧은 시간동안 모두 체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대표적인 기관과 사례를 통하여 일면을 파악한 호주라는 나라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체계와 발달정도가 더 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GDP차이도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아 직은 더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베풀어주는 행정, 그리고 제도적 개선의지 등이 필요할 것이다. 60

63 명품행정 기획연수 호주 기획연수 대상자 명단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국 가 기 간 여 행 목 적 비 고 건설교통국 행정4 임판섭 호 주 보건기획과 행정5 황문철 호 주 교육지원과 행정7 신정은 호 주 전산운영과 전산7 손정숙 호 주 민원여권과 기능8 장정원 호 주 일자리경제과 기능7 황장희 호 주 세무1과 세무7 가영신 호 주 세무2과 세무6 성기환 호 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7 김연정 호 주 사회복지과 행정7 정관식 호 주 노인복지과 사회8 이권재 호 주 가정복지과 행정8 이은영 호 주 주택과 시설8 신현수 호 주 도시계획과 시설8 양승각 호 주 건축과 공업6 임종훈 호 주 지적과 행정6 박태천 호 주 교통행정과 행정7 조성식 호 주 교통지도과 행정6 정형락 호 주 도로관리과 시설7 노병권 호 주 지역보건과 간호7 백병순 호 주 보건위생과 보건6 안정엽 호 주 구의회사무국 별정7 김동휘 호 주 ~10. 9 (4박 6일) 선진국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 정책 등 비교 연수 61

6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넷,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서유럽 연수 Ⅲ -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글로벌 기획연수(서유럽) 기획연수 Ⅰ. 연수개요 연수근거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 계획 : 동작구청장방침 제530( )호 공무국외여행 허가 : 총무과-17819( )호 연수목적 동기 및 배경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법 시행 등 국가재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유럽 선진국가의 재산관리, 운용실태 및 축척된 경험 등을 국공유 재산관리 운 용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벤치마킹 세 부 내 용 국가재산의 분류현황, 관리실태, 관리기관 등 전반적인 현황 견학 및 교육 국가재산 관리 각 분야별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항 연수기간 : (월) ~ (화) [7박9일] 연 수 자 : 18명 62

65 명품행정 기획연수 방 문 국 :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공식방문기관 연수국 방문기관 방문목적 이탈리아 로마 시청 방문 - 로마의 문화재 관리 및 재산관리 질의 응답 로마시의 총체적 관리 및 문화재산 관리의 패러다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청 방문 - 문화재 관리 방법 - 아우토반의 관리 등 질의응답 2차 대전의 폐허상태에서 독일 산업도시 로의 성장의 배경 및 문화재관리 등을 알 고자 함 프랑스 파리 시청 서면 질의 - 구도시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 질의 응답 - 재산관리 및 교통 문제 해결 방법 질 의응답 나폴레옹 때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파리 시의 개발과 보존의 노력을 알고자 함 Ⅱ. 방문국가 현황 이탈리아 63

66 직원 체험기 동행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쥴리어스 시저 등이 활 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 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 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 (Italian Republic) 독립 수도 : 로마(Rome, 280만명) 인구 : 58,126,212명(2010년) 면적 : 301,230 (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 토리노 주요언어 : 이탈리아어 종교 :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90%이상) 지리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 의 반도국 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샤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45 로 한반도의 약 1.4배 정도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 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화 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 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 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기후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64

67 명품행정 기획연수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뇨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 다. 여름의 평균기온은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 기가 없어 지낼만하다. 사회/문화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 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 가톨릭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 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특색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독 일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65

68 직원 체험기 동행 수도 : 베를린(행정소재지는 본) 인구 : 82,442,000명(2010년) 면적 : 357,023 (한반도의 16배)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주요언어 : 독일어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지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 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 역으로 나뉘며 전체 면적은 357,000 (한반도의 1.5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 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 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 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 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는 샤프트케르테라 불리는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 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 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 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 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66

69 명품행정 기획연수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서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 政 菅 區 ),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 治 市 ), 군(Kreis, 군), 게마인데(Gemeinde, 邑. 面. 洞 )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 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 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 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룬겐과 영화 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67

70 직원 체험기 동행 프랑스 수도 : 파리 인구 : 61,114,000명(2010년) 면적 : 543,965 주요도시 : 리용(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언어 : 불어 주요민족 : 골족(Gaul) 종교 : 가톨릭(82%) 지리 총 면적 543,965 로 서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프랑스는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1천 1백만 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넓은 영해를 가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2/3가 평야이며,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 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등의 산맥을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 리아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경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또한 북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4개의 바다와 접해 있는 프랑스는 5,500 에 이르는 연안을 가지고 있다. 68

71 명품행정 기획연수 기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크므로 행선지의 기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 찬 날씨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6월 이후 9월까지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외투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건조한 탓에 건물 내에서는 덥지 않다. 사회/문화 선주민은 켈트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 합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되었다. 전인구의 7% 정도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98년 집계된 인구수는 6,09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다. 파리 지역에만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방송 미디어 프랑스 내에는 4개의 전국적 공영채널인 France 2, France 3, Arte(불-독 합작 교양채널) La Cinquieme(교육채널)과 3개의 전국적 민영 채널이 있다. 또한 프랑스 전체 가구의 16%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건수와 개설 사이트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영화부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96년의 경우 141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영화부문 투자에 있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 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 국가 중의 하나 이며 현재 투자규모로 볼 때 한국이 EU 국가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제 3위 국가에 속하며, 세계 제 6위의 투자국이다. 99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져보면 프랑스는 서 유럽 국가 중 중위권을 차지하지만 프랑스의 국민 총생산(GDP)으로 따지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세계 제 5위의 경제 대국이다.(92년까지는 4위였음) 기간산업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대외수지는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69

72 직원 체험기 동행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교통 분야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 으며, 현재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을 달리게 될 TGV가 바로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제 작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는 프랑스의 아리안 로케트에 의해 쏘아 올려졌을 정도로 우주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막강한 나라이다. Ⅲ. 연수현황 로마(Rome) 개관 시정부 시장(Mayor) : Gianni Alemanno 면 적 : 1,285 인 구 : 2,656,000만명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 로마제국의 수도, 교황의 도시, 르네상스의 도시, 영화 로마의 휴일 배경 도시 등 로마 제국시대의 유물과 기독교적인 유물이 공존하는 도시 로마시의 행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80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맡아보고 있으며, 현재 로마는 주택난과 교통체증 문제가 산적해 있다. 로마 시청 기과 방문 로마 시청은 세나토리오 궁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자체가 관광지이며 건물은 고대 로마의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여 르네상스 시기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시청 앞 캄피돌리오 광장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 특이한 문양이 있다. 시청 뒤로 있는 포로로마노는 로마제국 시대의 황성옛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 로마제국이 멸망한 뒤부터 방치되어 땅 밑에 묻혀 있던 것을 지하철 공사를 하며 발견하게 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70

73 명품행정 기획연수 방문 개요 일 시 : (화) 10:00~11:00 장 소 : 프라하 시청 주요의제 : 로마시의 재산관리 현황 관련 질의응답 등 면담 주요내용 로마시의 재산관리 정책 방향 - 시 단위 국유재산 관리 상황은? 로마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공기업인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 및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재산관리에서 도심 재개발 등 역점 분야는? 로마는 2천년 된 콜로세움과 수백 년이 된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이 있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문화적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Ara Pacis Museum이 2006년 세워졌고 이는 유리와 대리석, 철 구조물로 이뤄졌는데 고대 도시인 로마의 이미지와 상반되었고 현 시장은 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 향후 로마의 발전 계획은? 앞으로도 로마는 지금 이 모습을 간직할 것이며, 시내 곳곳을 청소하는 차량 이 많은 이유이다. 로마는 아스팔트가 맞지 않은 기후여서 곳곳에 평평한 돌 을 깔아 사용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돌을 사용한다. 국유지관리 패러다임 - 국유지의 관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각, 임대 대상 국유지에 대한 Data-Base작업이 완료 되어 있다. 국가는 미술품 복원학교를 직접 지원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각고의 노 력을 한다. 또, 행정목적 상 직접 필요치 않는 국유지 중 비전략적이라고 판 단되는 것은 매매를 통해 국가 수입 증대를 도모한다. 시사점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이 국유재산을 총괄한다는 것은 공통되나 고대 도시 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현대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 상반됨 71

74 직원 체험기 동행 우리나라에서는 30~40년 된 건물이 낡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유지하고 보수하여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 국가적 의무라는 것이 신선하다. 로마 시청 로마의 길 로마 현장시찰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신전(고대 로마의 유물)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있어 원로원들이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던 곳이라고 한다. 콜로세움은 네로를 처형하고 사기가 떨어진 로마인의 사기를 돋 우기 위하여 만든 경기장, 판테온신전은 고대 로마의 여러 신을 모신 신전으로 2천년 전 지붕을 돔으로 만든 것이 대단할 따름이다.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신전(돔지붕) 베드로 성당(가톨릭), 트레비분수(르네상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사는 베드로 성당과 르네상스 조각이 유명한 트레비분수, 72

75 명품행정 기획연수 1800년 이탈리아를 독립시킨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등을 방문하였다. 베드로 성당 트레비분수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개관 시정부 시장(Mayer) : Petra Roth 면 적 : 248.3km2 인 구 : 648,325명 프랑크푸르트는 마인강과 라인강이 만나는 마인츠에서 상류로 30km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도시이름은 프랑크족의 통로라는 어원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도시는 1300여년부터 자유제국도시였고 1816~66년에는 독일의 수도였다. 하지 만, 1866년 프로이센이 독일이 통일하자 자유시의 지위를 잃어 버렸다. 2차 세 계대전 때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전쟁 이후 근대적인 건물이 많이 세워져 도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1250년부터 박람회가 열렸고 현재에도 수많은 박 람회가 열리고 있다. 라인-마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의 하나이며, 유서 깊은 국유재 산으로는 에센하이머탑 성 바르톨로메오에게 봉헌된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당, 니콜라이 교회, 시청 건물 뢰머 등이 있다. 73

76 동행 직원 체험기 프랑크푸르트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토) 10:00~10:30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청(안내소) 주요의제 : 프랑크푸르트의 문화재산 및 아우토반의 전반적인 관리 면담 주요내용 뢰머에 대하여 - 뢰머건물이란? 1406년 3채의 귀족저택을 시청사로 개조했고 그 중 대표적인 한 채의 이 름을 따왔다고 한다. 신성로마제국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베풀던 방이 있다. - 뢰머광장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 공정한 처리를 의미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법(BGB) 기본법(GG) 연방예산규칙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 음. 국유재산은 이용목적에 따라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 재산은 행정기능에 직접 제공되는 부동산이다. 독일의 행정재산은 63%에 해당하는데 2005년부터 분산된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연방재산청(Bundersanstalt fur Immobilienayfgacen, BImA)에서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Bundersanstalt fur Immobilienayfgacen, BImA(연방재산국) -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법 기관으로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7천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들 중 9,500개는 독일 통일로 생겨난 것으 로 신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인 다른 3,000개 이상의 부동산은 제3자의 소유이다. - 연방재산국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9만 4천 건 이상의 임대 계 약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연방재산국의 역할 - 부동산의 일원화 된 시스템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연방재산국과 정부 부처는 시장의 조건에 맞 74

77 명품행정 기획연수 는 임대료를 포함한 민법상의 상업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제3자 소유의 건 물이 임대 된 경우엔 중간 임대인으로의 역할을 한다. 시사점 연방재산국은 우리의 자산관리공사와 비슷한 성격을 보임. 또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기획재정부의 총괄청의 지위 상승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국유재산관리를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점진적인 국유재산관리의 관리 이전이 필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뢰머) 앞에서 시청 맞은편(뢰머광장) 프랑크푸르트 현장시찰 카이저 돔과 마인강의 다리 카이저 돔은 신성로마제국 시절에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된 곳이다. 교회의 밖은 때가 끼어 있었는데 건축자재인 석회의 특징이라고 한다. 때를 빼는 작업도 문 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인강의 보행자 다리 카이저 돔(신성로마제국 대관식 거행) 마인강 철제다리(보행자중심) 75

78 직원 체험기 동행 Ⅳ. 프랑스 국유재산관리 국유지 재산관리 프랑스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국유부동산위원회, 국유재산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공물(le domaine public)과 행정사물(le domainepriv)모두를 국유 재산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국유재산관리 체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유재산 관리가 다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프랑스는 2002년 재정조직법(LOLF) 개정을 통해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회계상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 국유재산관리의 개선과 개혁을 제고시켰다. 다음, 재정조직법뿐만 아니라 공공법인 소유의 공공자산을 공법인 소유에 관 한 법전 (Code gnrale de la proprit des personnes publiques)에 통합시킴 으로써 국유소유와 사용에 관한 법적구조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정부 부처들은 사용자 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국유부동산 관리 개혁 현황 법적 틀의 변화 공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법전 년 8월 19일 법률명령(Ordonnance)에 의해 행정청의 사무실의 국유재산 법적 법적 지위가 변화하였다. 행정청의 사무실은 국가의 일반재산(le domaine privéde l'etat)으로 분류된다 년 11월 4일 시행령에 국유재산의 양도 방법이 경쟁입찰을 통한 합의 양 도로 규정하였다. - 건설 및 주거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L 조의 개정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 지정이 명확해졌다 년 10월 20일 시행령에 국가 부동산의 양도의 투명성과 질적확보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76

79 명품행정 기획연수 년 4월 21일 공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법전(CPPP)의 입법부 편에 관한 법 률명령(Ordonnance)이 제정되었다 년 2월 28일, 국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원칙을 적시한 국유부동산 관리 의 현대화와 관련한 수상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동지침은 국유 부동산 전략의 다년간 개요 (Schéas Pluriannuels destratéie Immobiliée: SPSI)에 근거한 전략 (Statéie)과 성과관리 기준들, 임대료가 면제되는 행정청과 사용협정을 체결한 소유권자로서의 국가, 국유재산의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행정구조의 전면적 개편 국유부동산위원회 (Conseil de l'immobilier de l'etat: CIE) 2006년 6월에 설치되고, 2006년 10월 16일 시행령(데크레)에 의해 제도화 되 었다. 동 위원회는 국유부동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 하는 각 부처 장관에게 실무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국유재산의 개선 단계 의 진전 및 국유부동산 보유현황의 변화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그밖에 주요한 양도 취득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처에 의견을 제시 할 권한이 있다. 국유재산국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재산 관리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2006년 재정법 (loi de finances)의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국유자산관리 부(Service des domaines)를 대체하는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이 재조직되 었다. 국유재산국은 현재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회계국(Direction generale de la comptabilite publique DGCP)의 산하 부서이며, 지방 단위에서는 TPG(Trsorier-payeur gnrale:우리의 지방세무서장)의 감독 하에 있다. 국유재산 조사 국유재산목록(Tableau gééle des propriéé de l'etat: TGPE)에 기입되는 자산을 다시 조사했으며 자산의 평가도 다시 이루어졌다. 또한 2004년 11월 18일, 2005년 3월 17일, 2006년 2월 3일에 발행된 매각 대상 부동산 리스트들을 평 가한 후에, 무용한 자산을 양도했으며, 각 부처들이 고무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 록 양도액 반환 규정이 신설되었다. 77

80 직원 체험기 동행 특별배정회계 도입 2006년 국가예산(LFI en 2006)에 국가의 부동산 관리(Ges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de l'etat)라는 특별배정회계(affectation spéiale)가 창설되었다. 이 러한 특별배정회계는 부동산 양도액으로 (국가)부동산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전략기획 국유부동산 전략의 다년간 개요(SPSI)는 부동산별 진단과 부처들이 제안한 전 략방향을 서술하고 있다. SPSI는 한편으로 국유부동산위원회(CIE)의 견해를 반 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정책의 전체적 검토 (Revision Gene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RGPP)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검토 된다. 사용 조건 2006년 세 부처(Minefi, 외무부, 법무부)에서 임대료 예산(loyers budgéaires)을 도입해 보았다. 2007년에는 시장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부서를 일반화시켰고, 2008년에는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분산된 행정부서에도 적용시 켰다. 국유지 관리 전략적 정책방향 국유부동산 관련 전략 방향 전략의 필요성 국가는 다른 모든 소유권자들처럼 부동산에 대하여 명료하고 통제 가능한 전략 (Stréagie)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최적화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반해, 국가는 공공재정을 고려하고 국유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공의 이익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부동산위원회(CIE)는 가치의 창조, 국가회계 재원에서의 분리, 투자 등 가능한 한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매매가액으로 국가의 부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국유부동산위원회(CIE)는 수입과 매출이라는 단순한 항목을 넘어 관리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추후에는 재정상 이익을 최적화시키는 방향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