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BB9AE2E687770>

Transcription

1 첫번째 길라잡이(명품행정 기획연수) 하나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북미 연수 3 둘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동유럽 연수 25 셋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호주 연수 50 넷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서유럽 연수 62 다섯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교육 문화 분야 호주 연수 83 두번째 길라잡이(창의행정 비교연수) 하나 선진국 우수 보육정책 및 시설견학 비교 연수 (홍콩, 싱가폴) 103 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노사합동 비교 연수 (서유럽) 124 세번째 길라잡이(국외교류협력) 하나 해외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우호방문 (미국) 155 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방문 (중국) 212

2 네번째 길라잡이(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하나 행정중심복합신도시 세종시를 다녀와서 227 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돌아보며 232 셋 원주시 교통안전교육 현장을 다녀와서 238 넷 진천군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현장을 돌아보며 242 다섯 경기도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다녀와서 245 여섯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공디자인을 돌아보며 251 일곱 창원시 자전거 생활의 현장을 다녀와서 257

3 첫번째 길라잡이 2011년도 선진행정 기획연수 여행이 좋은 것은 그 숱한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의 숫자를 줄인다는 점이다. 여행을 하면 절박한 삶을 배운다. 그런데 그 여과 작업은 잃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버리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 홍은택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중 -

4

5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하나,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북미 연수 Ⅲ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북미 기획연수 도시계획 분야 Ⅰ. 연수개요 연수일정 : (월) ~ (화) (7박 9일) 일 차 방문도시 방문일정 1일차 (10/31) 2일차 (11/01) 3일차 (11/02) 4일차 (11/03) 워싱톤 뉴 욕 워싱톤 댈러스 공항 도착 US.Green Building Council 방문 미도우랜드 상공회의소, 배터리파크시티 방문 뉴욕 관광마케팅기관 방문 5일차 (11/04) 보스턴 보스턴 재개발청 방문 6일차 (11/05) 나이아가라 버팔로 공항 도착, 나이아가라폭포 방문 7일차 (11/06) 8일차 (11/07) 토론토 토론토 시청 방문 토론토 공항에서 출발 9일차 (11/08) 인 천 인천국제공항 입국 방 문 도 시 및 기 관 3

6 직원 체험기 동행 Ⅱ. 방문도시소개 워싱톤D.C. 지역개관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위치 포토맥강과 아나코스티아강 합류점에 위치 북동쪽 볼티모어 시와 광역도시권 형성 도시기원 독립전쟁 후 수도위치 선정을 놓고 남부와 북 부가 대립 미의회는 초대 대통령에게 수도위치 결정권 위임 조지 워싱톤은 현재의 워싱턴D.C. 선정 기관 및 교통현황 백악관, 국회의사당, 펜타곤 등 연방정부기관 집중 국제공항 : 댈러스, 볼티모어-워싱톤 공항 등 고속도로 : 수도순환도로, 화이트허스트 도로 등 도시형태 국회의사당이 있는 캐피탈힐(capital hill) 중심으로 각종 박물관과 정부기관이 방사 격자형 배치 개방적인 도시공간 유도, 수도의 상징성을 위해 프 랑스의 베르사이유와 상젤리제 대로, 로마의 포폴로 광장, 스페인 광장 등을 수용하여 강력한 시각축 형성, 광장 기념물 공공건물 대규모 녹지대 등을 조성 포토맥강 주변에 공공기관과 워싱톤 기념탑 등 기 념관 배치 아나코스티아강 북측에는 업무기능 배치 4

7 명품행정 기획연수 뉴욕(NewYork) 지역개관 허드슨강 어귀에 자리하고 있으며, 50여개의 섬으로 구성 5개의 행정구 : 맨하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크스, 스테튼 아일랜드 5개의 행정구는 60여개의 교량과 해저터널 및 페리 보트 항로로 연결되어 있음 도시기원 1524년 이탈리아 항해사 지오반니다가 맨하튼을 최초 발견 1626년 네델란드가 허드슨강에 진출해 맨하튼에 뉴암스테르담 건설 1825년 에리운하가 개통되고, 활발한 무역거래가 시작되면서 발전이 촉진됨 19C말 ~ 20C초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뉴욕에 유입 20C초 맨하튼 하늘을 장식하는 마천루들이 들어서면서 뉴욕은 세계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5

8 직원 체험기 동행 도시계획 현황 1980년대 Battery Park City이후 뉴욕시 최대 도시개발사업인 Hudson Yard개발 WTC 재건축계획, 브루클린 다운타운 재개발계획, 브롱크스 터미널시장 재개발 계획 등 뉴욕시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한 '2005 Strategic Plan'을 보면 62개의 크고 작은 도시개발 계획이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라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맨하튼 서쪽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고가 철길을 공원화하는 'High Line' P/J나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Fresh Kills Landfill P/J, waterfront 재생 P/J 등 현재 뉴욕시는 도시계획계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음 허드슨 야드 (뉴욕시 재개발 사례) 뉴욕 맨하튼 중부에 폐철도 조차장을 활용한 대 규모 재개발 사례 폐철도 선로를 이용한 하이라인 도시공원과 이어 지는 워터프론트 시설규모 : 240m x 220m (면적 - 53,000 ) 개발기간 : 2007년 ~ 2030년 6

9 명품행정 기획연수 개발특징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모델제시 (수변공간 활용) - 주변 도로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높임 - 대지 중앙의 공원과 주변 건물들과의 자유로운 연계 - 대지를 통과하는 유동인구와 시설이용객의 편의 고려 그라운드 제로 (세계무역센터) 주관 : 로우어 맨하튼 개발공사 (LMDC) 개발기간 : 2002년 ~ 2012년 지구면적 : 65,000m2 용도시설 : 오피스, 리테일, 기념관, 교통센터 등 9 11 테러로 사라진 WTC지구 재개발 건축물 현황 구 분 Freedom Tower Tower1 Tower2 Tower3 7WTC 규 모 242,000m2 222,000m2 46,541m2 167,000m2 158,000m2 높 이 541m(108층) 387m(79층) 352(79층) 297m(69층) 226m(52층) Transportion Hub (교통시설) 준 공

10 직원 체험기 동행 보스턴(Boston) 도시특징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찰스강, 백베이 위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미국의 아테네), 하버드 MIT가 위치한 캠브리지시 인접 미국 도시 중 67번째 규모임에도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도시임 거리에 형성된 시장과 좁고 굴곡이 많은 도로가 보스턴 중심부의 전통적인 특징 중심부 외곽은 역사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저층 주거지역 밀집 보스턴은 역사적 장소를 많이 간직한 곳으로 보수적인 시민의 성향을 반영하듯 스타벅스나 던킨도넛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의 CI나 간판(sign)을 보스턴 도시 미관에 맞춰 변경, 조화로운 가로 경관 유지 8

11 명품행정 기획연수 백베이 건설사례 19C 찰스강 하구의 개펄(습지)을 매립하여 주거지 조성 공중건강을 위협하는 습지의 악취, 보스턴 중심부의 주 택부족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매립지 건설 구성 당시 보편적인 방사형 도시공간 구조와 달리 동서축을 가로지르는 격자형의 대형 주거지역 형성 20C초 백베이 남측에 초고층 업무시설의 입지와 백베이의 대형주거지 형성으로 인해 보스턴 중심부에서 백베이로의 인구 이탈현상 두드러짐 이러한 인구이탈을 막고, 보스턴 중심부 재건을 위해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보스턴 재개발청) 설립 <백베이 전경> <백베이 주요도로> 토론토(Toronto) 지역현황 캐다나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온타리오주의 주도 인구는 250만 명 이상이며 북아메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토론토 인구의 49%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임 ( 인구의 다국적 구성) 낮은 범죄율, 높은 삶의 질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임 9

12 직원 체험기 동행 문화자산 보전을 통한 도시가치 상승(전차 활용) 토론토는 18C에 들어와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 유럽의 오랜 도시와 비교할 때 토론토만의 도시적 역사성을 형성하기 위해 과거의 유물인 전차를 보전, 도시내부 교통망으로 활용 전차레일과 일반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공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신호체계 확립 웨스트 던랜즈 수변지역 재개발 사례 사업기간 : 1997년 ~ 2009년 입지시설 : 6천여 가구의 서민주택, 9ha규모의 공원, 100만 복합 상가 홍수범람지역을 성토하여 홍수로부터 주민재산 보호 맨하튼 배터리파크시티와 같은 도심재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추진 전체적 개발은 환경 지속성을 요구하는 자원 및 환경 친화적 기준(LEED)'에 맞춰 개발, 웨스트 던랜즈는 캐나다 최초로 LEED기준을 충족시키는 커뮤니티 개발 사례 웨스트 던랜즈 조감도 웨스트 던랜즈 재개발 구역 10

13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방문기관현황 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미국녹색빌딩위원회) 기관개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등 녹색빌딩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녹색빌딩위원회는 LEED라는 인증시스템을 개발 업그레이드하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임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고성능 지속가능한 건물의 개발을 위한 자발적이며 합의된 국가적인 평가시스템 그린 빌딩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제공하여 건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환경성능 평가 (1993년 USGBC가 인증제 제정) LEED인증 평가항목 예시 지속가능한 토지 : 미개발지의 절토를 지양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열섬현상 감소 수자원 효율화 : 상수요구량 감소를 위해 우수 및 재활용 중수 사용 에너지 대기환경 :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CFC계열의 냉매사용 금지 자재와 자원 : 새로운 자재수요를 줄이고, 폐기물 감소를 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내환경 : 건축물을 금연빌딩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건물 내 이산화탄소 배출 11

14 직원 체험기 동행 LEED인증 등급 LEED에서 제시한 다양한 인증조건의 점수를 획득 하면, 그 점수에 의해 그린, 실버, 골드, 플래티넘의 순으로 등급부여 녹색빌딩건설 필요성 임대료 20% 상승 유지관리비 약 8~9% 절감 폐수처리비, 조경관개비, 냉난방비용 절감 거주인(임대율) 3~4% 증가 생산성 16% 향상, 학업능력 향상 건축물 가치 7.5% 증가 건물 임대 및 매매 시 고비용 거래 투자수익률 6.6% 증가 건물수명 증가 등으로 LAC(Life Cycle Cost) 절감 건축 폐기물 70% 감소 물 사용량 40% 감소 이산화탄소 방출 33~39% 감소 에너지 사용량 24~50% 감소 12

15 명품행정 기획연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라 (뉴저지주 녹색빌딩 정책) 기 관 정 책 주 안 점 뉴저지주는 민간의 자율적인 녹색빌딩 건설을 활 성화하기 위해 초창기에 경제적 지원 실시 녹색빌딩 정책 활성화를 위해 주정부의 정부보조금 지원 주정부는 녹색빌딩의 이점(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적극 홍보 민간은 정부보조금을 받기위해 녹색빌딩을 경쟁적 으로 건설 정부의 지원중단 녹색빌딩의 이점을 알게 된 건축주는 지원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녹색빌딩 건설 Battery Park City Authority (배터리파크시티 공사) 위 치 : 맨하튼 남부 허드슨강변 일대 조성기간 : 1976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 30여 년간 진행 규 모 : 403,000m2 (113,000여 평) 주거 : 46,640평 (14,000세대) 상업업무 : 10,650평 오픈스페이스 : 34,280평(공원, 광장, 강변로 등) 13

16 직원 체험기 동행 개발배경 1960년대 뉴욕 맨하튼은 항구와 공업지역이 쇠퇴하면서 주변지역이 급속도로 슬럼화됨 사회문제 해결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방지를 위해 폐허화된 기성시가지 일부와 허드슨강변 선착장을 매립하여 배터리파크시티 조성 개발추진과정 1963년 주변지역을 매립하여 새로운 개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 시작 1968년 뉴욕 주 의회는 Battery Park City Authority(BPCA) 설립 1976년 토지 매립 및 조성완료 (WTC 공사 때 굴 착한 토사 등을 활용하여 조성) 1988년 세계금융센터(World Trade Center) 완공 1991년 Battery Place 주거단지 완공 1997년 뉴욕 무역거래소 완공, 홀로코스트 박물관 완공 1999년 주거환경 가이드라인 (Residential Enviromental Guideline) 제정 개발컨셉 신도시가 아닌 맨하튼 남부의 도시구조 확장 형태로 계획 활력 있고 다양한 워터프론트의 쾌적성 제공, 지상레벨의 교통체계를 통해 단순성 가미 뉴욕의 주거단지를 개선한 형태로 조성 중심부는 맨하튼 내 굴지의 기업이 이주할 수 있도록 상업센터 건설 미래 시장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융통성 부여 14

17 명품행정 기획연수 배터리파크시티 세부현황 [NORTH PART] 유명사립학교인 스터이브센트 고등학교 위치 트라이베카 육교가 스터이브센트 고등학교와 이 지역의 보행로 및 공공녹지 연결 테어드랍공원, 운동장 등의 공원시설 위치 엠버시 호텔 및 극장 등의 시설 위치 [MIDDLE PART] 종합업무빌딩인 월드파이낸셜 센터(WFC) 입지 - 뉴욕 상업은행, 골드만삭스, 다우존스,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등 굴지의 금융그룹 입주 WFC 서쪽으로는 NORTH COVE 요트 정박장이 위치 해 있고 그 주변으로 녹지 및 공원이 조성됨 [SOUTH PART] 가로를 중심으로 블록 형성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 Gateway Plazza : 주거동과 5에이커에 이르는 야외공간 Batter Place : 2,800가구 주거단지이며, 리츠칼튼 호 텔 등이 입지 15

18 직원 체험기 동행 선도적 기업을 유치하라 (배터리파크시티 활성화 방안) 배터리파크시티는 태생이 매립지임에도 저렴한 지가, WTC 교통망, 월스트리트와 가까운 위치로 인해 맨하튼 남부에서 가장 활동적인 워터프론트 였으나 2001년 9.11 WTC(World Trade Center)테러로 인해 인접한 배터리파크시티 상업센터 내 입지한 WFC(World Financial Center) 붕괴 주변 건물 공실률이 늘어나고, 배터리 파크시티 공동현상이 가속화 그러나, 최근 상업센타 내 입주한 굴지의 글로벌 그룹(골드만삭스, 다우존스 등) 기 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내 중소금융법인이 이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다시 활기를 관 띠는 도시로 성장함 정 책 주 안 점 16

19 명품행정 기획연수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BRA, 보스턴 재개발청) 기관현황 설립 권한 1960년 강력한 보스턴 도심재생 P/J 수행하기 위해 주정 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 시정부가 가진 공공시설(공원, 학교, 청사)에 국한된 강제 수용권을 사적시설(민간, 건물, 토지) 강제수용권으로 확대 운영 강제수용권을 통해 획득한 시설의 임대 수입으로 기관 운영 특징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민의 클레임을 적극 수용하며, 그들의 커뮤니티가 보존되는 것을 원칙으로 재개발 수행 지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P/J(강제이주 등)일 경우 공익을 위해 과감히 권한 발휘 BRA 조직도 BRA (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 - 공공기관 내 도시건축가를 고용, 마스터플랜 등 수립 - 시행업체와 지역주민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두가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개 발계획이 되도록 노력 17

20 직원 체험기 동행 보스턴 재개발 역할분담 BCDC (Boston Civil Design Commission) - 보스턴에서 활동 중인 도시, 건축, 조경 전 문가로 구성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개발에 대한 이해 도움 지역주민 - 도시건축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 최종사용 자로서 공공성의 보호와 유지를 담당하는 중심적 역할 18

21 명품행정 기획연수 충분한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라! (보스턴 재개발시 문제점 해결방법) BRA(보스턴 재개발청)는 재개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 도록 노력하고, 민간개발시행업자가 주민과 BRA 요구를 받아들 일 수 있도록 강력한 권한(Insentive or Penalty)을 발휘함 기 관 정 책 BCDC(보스턴 공공건축가)는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추상적인 개발 방 안을 구체화시켜 BRA와 지역주민의 소통을 돕고 있음 아래의 개발사례는 최근 보스턴시 버스차고시설의 건설사례로 BRA가 지역주민이 요구한 안건을 버스사업자와 3여 년간의 대화를 통해 중재한 사례임 주 안 점 19

22 직원 체험기 동행 Ⅳ. 착안사항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 방안 (뉴저지주 녹색빌딩 정책 벤치마크) 장승배기 역세권은 지리적으로 우리구 중심에 있으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 집되어 있어 그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장승배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승배기 역세권 내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해당지역 내 개발 기대심리를 고취, 개발붐 조성 해당지역 내 입지하게 될 상업시설 수익성 보전효과, 지역 상권을 형성하여 우 리구 상업수요를 타 지역으로 유출 억제, 이전 공공기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라 노량진~장승배기 구간에 오피스벨트 구축 (배터리파크시티 활성화 방안 벤치마크) 저렴한 임대비(지가), 장승배기로 뉴타운 계획(타운센터, 연도형상가), 지하철 9호선 서부경전철(예정)은 여의도 금융 업무시설의 배후지역으로서 유리한 조 건임 여기에 노량진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공공기관 이전 후 부지에 유치한다면 노량진의 네임 밸류를 상승시키고 노량진~장승 배기 구간에 오피스벨트를 형성하는 계기 마련 20

23 명품행정 기획연수 Ⅴ. 연수소감 윤양호(행정5급)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단장, 북미 기획연수 총괄 공직생활 31년만에 기획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연수를 추진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듣던 정치 일번지 워싱톤 D.C., 경제 문화의 도시 뉴욕, 세계 경제 중심의 맨하튼, 교육의 도시 보스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캐나 다 등 많은 곳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특히, 도시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여 세계 수준의 도시경쟁력 만들기 위한 공조직의 노력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한 반드시 배워야 할 자세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용칠(행정6급) -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보고자료 발굴 및 발표 맨하튼 락카펠러 센터에서 내려본 센트럴 파크와 마천루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시도 하루빨리 용산 미군부대를 이전하여 용산공원과 시내중심 부의 빌딩숲이 어우러진 멋진 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김문규(행정6급) -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도시현황조사 (워싱톤) 금번연수를 통해 말로만 듣던 세계 최강국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행 정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속에서 내자신이 지금 무엇을 대비해야하는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획연수가 확대되어 많은 후배공무원들이 선진 행정과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 졌으면 합니다. 황귀녀(의료기술6급) - 보건소 보건의약과 도시현황조사 (뉴욕) 전세계가 심각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녹색빌딩 정책은 그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순응하는 정책의 발굴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

24 직원 체험기 동행 김준만(기능7급)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과 도시현황조사 (토론토, 나이아가라) 무조건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좋아하기만 해서도 안됩니다. 항상 무엇을 얻고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 해야 하며,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서로 존 경하고 존경받고, 공감된 의견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창의 력과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답니다. 양혜영(행정7급) - 감사담당관 방문기관 조사 (녹색빌딩위원회, 보스톤 재개발청) 뉴욕 한복판을 지나는 오래된 철로를 공원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는 나라! 낡고 오래되었다고 함부로 허물지 않고 옛것을 기억하고 보존하여 활용할 방법을 먼저 연구하는 나라! 이번 연수를 통해 도 시개발의 참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미경(행정7급)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방문기관 조사 (배터리파크시티 공사, 뉴저지주 상공회의소) 금번 기획연수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와 행정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김상도(토목7급) -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도시현황조사(보스톤), 도시재개발 관련 사례조사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에서 우리나라보다 합리적이고 내구성을 중 요시 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오래된 시설물을 보존하려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2

25 명품행정 기획연수 최진열(행정8급) - 행정관리국 총무과 인솔, 뉴욕마케팅기관 조사, 방문 도시 역사 및 경제 현황 조사 환경과 경제발전이 함께하는 북미, 그곳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권영수(건축7급) - 도시관리국 도심발전 추진기획단 총무, 자료수합, 보고서 작성 금번 북미방문은 스케일, 주민참여, 공익우선, 집중된 역량, 긴 재개 발역사 등 축적된 그들의 노하우를 경험하게 한 연수였고, 도시라는 매개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습 니다. 23

26 직원 체험기 동행 24

27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둘,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동유럽 연수 Ⅲ -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글로벌 기획연수(동유럽) Ⅰ. 연수개요 연수근거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 계획 : 동작구청장방침 제530( )호 공무국외여행 허가 : 총무과-17819( )호 연수목적 동기 및 배경 -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법 시행 등 국가재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유럽 선진국가의 재산관리, 운용실태 및 축척된 경험 등을 국공유 재산관리 운 용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벤치마킹 세 부 내 용 - 국가재산의 분류현황, 관리실태, 관리기관 등 전반적인 현황 견학 및 교육 - 국가재산 관리 각 분야별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항 연수기간 : (월) ~ (화) [7박9일] 연 수 자 : 7명 - 별첨 참조 방 문 국 : 체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25

28 직원 체험기 동행 공식방문기관 연수국 체코 프라하 방문기관 프라하 시청 방문 - 도시 재개발사업 및 재산관리 현황 질의응답 방문목적 도시 재개발 사업 현황 프라하시의 재산관리 현황 체코 체스키크롬노프 오스트리아 체스키크롬노프 시청 방문 짤즈부르크 시청 방문 도시관리 및 유적지 보호관리 관련 교육 짤즈부르크 국립공원 관리 및 환경보전에 이탈리아 돌로미테국립공원 관리국 방문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청 도시계획국(MA18), 도시 재개발 사업 현황 공유재산관리국(MA34) 비엔나의 재산관리 현황 비엔나 대한 교육 Ⅱ. 방문국가 현황 체 코 체코는 오랜 기간 동안 합스부르크제국, 독일 등의 통치를 받았으나 2차 세계대전 이 26

29 명품행정 기획연수 후 해방되어 1946년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이후 자유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운동으로 1990년 민주정부인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난다. 이후 1993년 체코와 슬로 바키아가 분리되고, 2004년에는 EU에 가입하여 중세의 모습을 간직한 관광대국으로 급부 상하면서 나날이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국명 : 체코 공화국 (The Czech Republic) 체코슬로바키아연방은 체크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 수도 : 프라하 인구 : 1,021만명 면적 : 78,864km2 (한반도의 약 1/3, 평지:산악=7:3) 주요도시 : 브르노(Brno), 오스트라바(Ostrava) 주요민족 : 체코인(Czech 94%), 슬로바키아인(Slovak 3%), 폴란드인, 독일인, 헝 가리인 등 주요언어 : 체코어(Czech) 종교 :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39%), 신교(Protestant 2%). 지리 - 총 면적 78,864km2의 체코는 중부 유럽에 속해 있고 주위로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1,000~1,600m의 산맥에 둘러싸인 보헤미아 분지와 모라비아로 나뉜다. 기후 -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정이 다른 2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부의 보헤미아(수도 프라하가 있다.) 동부의 모라비아(중심지는 브르노)가 그 것이다.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나라의 대부분에 500mm 이상의 강우량이 있으며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인구구성 - 총인구의 94%가 체코인이고 나머지 4%가 슬로바키아인이다. 폴란드와 경계지인 오스트라바에 소수의 폴라드인이 거주하고 있고, 보헤미아에 약 6만의 독일인이 살고 있다. 27

30 직원 체험기 동행 언 어 - 언어는 체코어, 외국어는 독일어가 가장 잘 통한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언어로 체코어가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가져왔으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으며, 월 민주화 혁명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주변 국가에 비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바,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 이며 전체 인구의 종교 구성비는 로마가톨릭(39%), 신교(2.5%), 후스파(1.7%)로 이루어져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산이 많고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로 650년간 군림 해오던 합스부르크가의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한 해체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고 1919년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수립된 국가로 이후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 후 1995년 EU국가의 일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명 :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 수도 : 빈(비엔나) 인구 : 830만 명(외국인 140만 명 포함) 28

31 명품행정 기획연수 면적 : 83,870km2 주요도시 : 빈, 짤즈부르크, 인스부르크 주요민족 : 게르만계 90% 주요언어 : 독일어 종교 : 가톨릭 75%, 개신교 5%, 기타 이슬람교와 그리스정교 - 962년 오토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즉위한 후 그의 아들 오토2세가 오스트 마르크 국경지대를 맡으면서 996년 처음으로 오스타리히(Ostarrichi)라는 이름이 문서에 등장했다. 1135년 바벤베르크가가 빈을 수도로 삼아 평화롭게 발전을 했으나 1273년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1세가 신성 로마제국 황제를 겸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속국으로 삼았다. 그로부터 640년 동안 합스부르크가는 유럽에 이름을 떨쳤다. 15세기말 막스밀리언 1세 때부터 주로 정략적 결혼을 통해 영토를 넓혔고, 카를 5세는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스페인 왕이 되어 유럽 최강의 군주가 되었다. 이후 마리아 테레지아, 요제프 2세가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18세기말 나폴레 옹에 패하면서 신성로마제국은 해체되었다. 지리와 기후 - 대서양 기후의 영향을 받아 온난한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후차가 나는데, 서쪽은 독일과 스위스와 접해 있어 해양성기후가 나타나 온난다습하고, 동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이웃해 있어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를 보인다. 여름에는 그리 덥지 않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매우 춥다. 북부는 체 코와 접해 있지만 동부와 비슷하다. 남부(슬로베니아)는 지중해와 가까워 온난 하다. 인구구성 - 인구의 약 85%가 로마 가톨릭교도이며, 6%가량이 신교도이다. 인구증가율이 0%로 인구 노령화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1/5 이하가 15세 이하이고 1/5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십 년 동안 동부에서 서부로 뚜렷한 인 구이동이 있었다. 1956년 헝가리의 도피자를 포함해서 동유럽 국가에서 쫓겨 온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혼란스러운 몇 년 동안의 출 29

32 직원 체험기 동행 국이민으로 국가인구는 어느 정도 감소했다. 증가하는 도시인구는 이 나라 전 체 인구의 약 55%에 달한다. 언 어 - 인구의 99%가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어투가 독일보다 더 부드럽고 느리며 선율이 있다. 이탈리아 고대의 화려한 전통과 유물을 간직하며, 현대의 최첨단 패션과 유행을 잘 융합시키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향해 뻗어 있는 장화 모양의 반도와 시칠리아 섬과 사르데냐 섬, 그 밖에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국명 : 이탈리아(Italy) 수도 : 로마(Rome, 280만 명) 인구 : 약 5,888만 명 기후 :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면적 : 301,230 (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 로마(Roma), 밀라노(Milan), 나폴리(Napoli) 언어 : 이탈리아어 30

33 명품행정 기획연수 종교 : 가톨릭(98%) -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쥴리어스 시저 등이 활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 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대전 뒤 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지리 -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km의 반 도국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샤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45km2로 한반도의 약 1.4배 정도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 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 으로 화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 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기후 -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뇨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의 평균기온은 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 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기가 없어 지낼 만하다. 사회/문화 -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31

34 직원 체험기 동행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가톨릭교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 의 특색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유럽의 신생국가이다. 구 유고 연방 공화국이 전 쟁과 대량학살에 시달리는 동안 슬로베니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 으며, 2004년 5월 1일부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해 경제, 사회적으로 개방화가 빠르게 이 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국명 : 슬로베니아(Slovenia) 수도 : 류블랴나(Ljublijana, 33만명) 인구 : 1,986,969명 면적 : 20,273 (한반도의1/11) 주요도시 : 류블랴나(Ljubljana),Maribor, Celje, Velenje 주요민족 : 슬로베니안 민족(90%), 이태리와 헝가리 민족 등 32

35 명품행정 기획연수 언어 : 슬로베니아어(slovene), 영어, 이태리어, 독일어 종교 : 로마 가톨릭(90%), 그리스 정교회(3%), 회교도와 유대교(소수) 인구 200만의 아주 작은 나라지만 과거 공산국가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자유롭고 여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나라이다. 주변 국가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 호수, 성, 알파인 숲, 동굴, 목초지, 해변, 섬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득한 나라이다.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물가도 저렴하여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격이다. 이 나라의 수도는 류블랴나로 베니스에서 차로 두 시간, 비엔나로부터 세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동부 알프스 길목에 있는 바로크풍의 예쁜 도시이다. 지리 유럽 중앙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이스라엘이나 웨일즈 정도의 크기로 동유럽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다. 아드리아해,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줄리앙 알프스가 있는 북서부의 해발고도가 가장 높고 슬 로베니아에서 가장 높은 곳은 트리글라브(Triglav, 2900m)산이다. 들쭉날쭉한 알프스 산 맥은 오스트리아 국경을 따라서 동쪽으로 뻗어 있고 디나릭 산맥은 남동쪽으로 크로아티아 해안을 따라서 이어진다. 슬로베니아는 녹지가 많은 나라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숲으로 덮여 있다. 기후 슬로베니아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형이라서 세 종류의 기후 지역이 나타 난다. 지중해 남서부 지방은 알프스-디나릭 산맥이 걸쳐져 있고 중부는 알프스 기후가 저 지대와 알프스 산맥에서 나타나고 북동부는 대륙성기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연중 기온은 지중해 연안에서는 12 C, 그리고 산악지방에서는 0 C이다. 대륙에서의 강 우량은 연중 800mm미만이고, 산악지방에서는 3200mm이상이다. 33

36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연수현황 프라하(Praha) 개관 시정부 시장(Mayor) : Bohuslav Svoboda 면 적 : 496 인 구 : 1,290,846명 1,100년 역사의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임. 교외지역까지 포함된 대도시권의 인구 규모는 230만 명임. 신성로마제국 당시 수도였고 합스부르크 왕조시대에도 주요 도시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되었음. 유럽의 다른 도시와 달리 중세의 모습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그 결과 1992년 구시가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현재 매년 4백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음 1989년 벨벳혁명은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학생들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하였으며, 1993년 슬로바키아와 나라가 분리된 이후 체코공화국의 수도가 되었음. 이후 다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프라하(Prague)라는 명칭은 슬라브어인 프라가(praga)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뜻 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얕은 여울 을 의미함. 이것은 프라하의 최초 위치가 블 타바강의 건널목에 있었기 때문임 34

37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라하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화) 09:00~10:30 장 소 : 프라하 시청 주요의제 : 재개발진행 및 프라하 시의 재산관리현황 관련 질의응답 등 면담 주요내용 프라하의 도시 재개발사업 년 수립되고 2008년 개정된 프라하 전략계획(the strategic plan for Prague)은 10년 목표로 프라하 공간 계획의 비전을 밝히고 있음. 이와는 별 개로 프라하 종합계획(master plan)이 있지만 이는 장래에 추진 가능한 개발 만을 언급할 뿐, 어떤 개발이 추진될 것인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략계획과 차이가 있음 - 프라하시의 재개발정책을 살펴보면 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프라하시의 대부 분이 시유지이므로 시정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사업자, 전문가, 시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 안을 도출함. 대부분의 프라하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는 민 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됨 35

38 직원 체험기 동행 - 도시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유지를 외국 민간자본에 매각할 수 있음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부는 교통 등 기반시설에 적극 투자하며 녹 지대를 적극 보호함 -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건축가 및 건축회사를 적 극 활용토록 함 도시재개발사업 사례지역 - 프라하 서부지역 : 1,300 에 5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중 680 가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9천호 이상의 주거지, 학교, 상업 업무시설, 공원이 건설되고 있음 - Kampus 지구 : 도심으로부터 남쪽으로 20분 거리로, 11자치구에 입지하고 있음. 이곳에 단독주택, 상업 업무시설, 호텔, 여가시설, 음식점, 공원, 문화센 터가 건설되고 있음. - 자전거 도로 : 프라하 시에는 185 의 자전거 도로가 있음. 이 가운데 약63 는 공원, 운동장, 신설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었음. 향후 프라하 시 는 이것을 약 450 로 확장할 계획임 - 지시코프(Zizkov) :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낙후한 많은 건물 들이 새롭게 재건축 재생되고 있음 - 바츨라프 광장(Wenceslas square) : 서울 광화문광장과 유사한 위상의 Wenceslas 광장에 대한 재개발계획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고, 현재 프라 36

39 명품행정 기획연수 하 신시가지의 업무 문화 중심지가 되어 많은 호텔, 업무빌딩, 상점, 레스토 랑, 환전소가 입지함 - 스미코프(Smichov) : Smichov는 블타바 강의 서안에 위치함. 1990년대 프 라하시는 민자사업으로 이곳의 낙후한 공장을 상업 문화 호텔 복합시설로 변 모시켰음. 기타 질의사항 - 블타바강 수변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시가지 광장의 개발을 통한 무역과 상업의 중심도시로 육성 중임 - 도시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최근 새로운 도시계획을 추진 중임 - 도시개발을 전제로 하여 개발자와 환경 및 문화단체간의 알력과 대립이 상존 하고 있음 - 프라하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녹지조성이 시급한 상태임.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년 이후, 수질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관리주체의 측면에서 블타바강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프라하 시내에서 블타바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은 프라하 시에서 관리하고 있음 - 프라하시의 중점 산업은 서비스업, 관광, 상업 등임 - 프라하에는 역사가 오랜 건축물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유명 외국 건축가의 작품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통해 도시 건축물 등 도시환경 에 신구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예: Dancing Building) Dancing Building 37

40 직원 체험기 동행 시사점 프라하시에서는 구시가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 추진 시에는 과거 모습 맥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추 진하고 있음 프라하시의 전략계획 중 공간계획에서는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함으로써 보전지역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개발지역에 있어서도 저명한 건축가 등을 영입 하여 그 자체가 향후 프라하의 관광문화자원이 되도록 함 프라하시 대부분이 시유지로 도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최근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및 2012 국유재산종합계획 시행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규제 유지 보존위주에서 적극적인 매각 등으로 진행 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점으로 가용 국가재산에 대해 매각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음 프라하 시청 방문 사진 프라하 13구역의 주상복합 건물 프라하 현장시찰 바츨라프 광장 광장이라기보다는 대로 같은 느낌이 강하며 상점 은행 카페 호텔 등이 즐비한 프 라하 제일의 번화가임. 중세에는 말(馬)시장이 서던 곳이며 현재의 건물은 대부분 20세기에 지은 것임. 이 광장은 체코인에게 서울광장 또는 광화문광장과 같은 의미의 역사적인 장소로 체코 민주화의 상징인 프라하의 봄 이 일어났던 현장임. 그러나 서울의 광화문 광장과는 달리 양편에 중 소규모 상점 등이 입지하였고 중앙에 영구녹지대를 조 성하여 불법 점유를 사전에 막고 있고 광장에 활력을 넣고 있음 38

41 명품행정 기획연수 도로조성 시 중세건물과 조화를 위해 돌길로 조성하여 환경과의 조화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츨라프 광장 중앙 녹지대 바츨라프 광장의 가로수 및 돌길 구 시청사 건물 구 시청사 건물은 프라하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구시가 광장의 명물임. 최초 건물은 1338년에 완공되었으나, 수세기를 걸쳐 주변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중개축한 여러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단지임 구 시청사의 북쪽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후 공 터로 남겨져 있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음 현재는 프라하의 주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고, 또한 내부의 예배당은 현지인들의 결혼식장으로 인기가 높음. 이는 공공기관의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프라하 구시청사 건물 외관 구시청사 예배당 웨딩 후 기념촬영 39

42 직원 체험기 동행 비엔나(Vienna) 개관 시정부 시장(Bürgermeister) : Michael Häupl 면 적 : 인 구 : 1,712,903명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로써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이 팽배하여 Red Vienna로 불리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기를 맞음. 1960년대 침체기를 거쳐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현재까지 중흥기를 맞고 있음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오스트리아의 9개 주(州) 가운데 하나임. 교외 지역을 통합한 대도시권 인구 240만 명의 오스트리아 최대 도시이며, 정치 경 제 문화의 중심임. EU에서도 10번째로 큰 도시로 UN이나 OPEC과 같은 국제기 구가 입지해 있음 2,500년 고도인 비엔나의 도심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년 머서 서베이 삶의 질 평가 에서 세계수위도시로 선정됨 영국식 이름은 비엔나, 독일식 이름은 빈(Wien)으로 어원은 밝음, 평평하고 넒음을 뜻하는 고대 켈트어 빈투(windu)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나 정설은 아니며 이견도 많음 40

43 명품행정 기획연수 비엔나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월) 09:00~10:30 장 소 : 비엔나 시청 도시계획국, 공유재산관리국 주요의제 : 비엔나 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도시계획 면담 주요내용 비엔나의 공유재산 관리 - 비엔나 시는 시유지가 50%로 193km2이며, 비엔나 시외에는 365km2의 시유지가 있음.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도시계획 실시가 가능함 - 비엔나 시 소유의 공공임대아파트는 23만호(전체 25%임대), 시영병원은 13개 (14,335병실), 학교는 358개, 유치원은 401개, 공공관청은 226개, 와인 포토 밭은 35ha가 있음 - 매년 400~500건 공유재산 매매가 발생하는데, MA69부서는 공유재산 중 토 지를 관리하고 MA34부서는 건물 시설 공사 운영을 담당함 - MA34부서는 230명의 유지보수인력을 포함한 자체 운영공사를 설립하여 1,700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 500여건의 신축 증축 보수 관리를 수 행하고 있음. 따라서 비엔나 시 전체 예산집행 순위도 3위로 1조4천만 원에 달함 41

44 직원 체험기 동행 - 참고로 도시계획국(MA18)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공유재산(건물,시설)관리국 (MA34)은 계획을 집행한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임 대아파트 1 당 9~12유로(18~19평 500~600유로) 수준임 비엔나의 도시계획 - 비엔나시 및 근교의 도시성장 추세에 따라 시정부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2003년부터 교통 공간 종합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수립하고 있음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교통축과 연계한 도시개발 신개발 보다는 재개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녹지와 같은 여가 휴가공간에 대한 접근성 제고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체계 확립 - 이 중 공간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2005년 발표된 도시개발계획(STEP5)임 중심 키워드 : 다양성, 참여, 지속가능성, 성차별 철폐 STEP 05의 기능 : 비엔나 시의 개발을 관리하고, 시와 근교의 상호발전을 꾀하며, 하위계획 및 재정투자 우선순위 설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개발에 관한 시정책의 투명성을 높임 42

45 명품행정 기획연수 - STEP 05 공간계획 개요 :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효율적인 도시개발(역세권개발), 비엔나 외곽의 그린벨트 보호, 다핵 도시를 통한 도시서비스 재고 충분한 신규주택 공급 : 7,000호의 보조금 주택과 1,500호의 민간주택 공급 사회기반시설 확장 : 5개의 새로운 대학부지 조성, 비엔나 북부에 새로운 병원 건설, 남부 및 동부의 기존병원 개선 등 대중교통 확장 교통망 개선 확장 녹지 보전지역 유지 : 비엔나시의 50%가 녹지 또는 수변 공간 도시개발 및 교통개발에 대한 통합추진 : STEP 05에서 13개 전략지역 선정 및 교통종합계획에 따라 교통망 확충 시사점 비엔나 도시계획의 특징은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계획 한 후 개발을 추진하되, 주요 대중교통 축을 성장 중심으로 유도하는 것임 도나우인젤 등과 같은 비엔나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일에 얽매이지 않고 반대하는 주민, 정당과 충분히 협의 협상하고 주민투표까지 활용하여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임 43

46 직원 체험기 동행 다른 동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엔나 시의 시유지는 50%에 달해 도시계획 집 행에 유연성을 주어 공공성을 증진하고 있음 비엔나에서 성공적인 재개발 사례로 꼽히는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낡은 시영 아파트를 1983년 시공하여 1986년 완공한 재개발 건물로 비엔나시청은 재개 발 공모 시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 1928~2000,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쉴레와 함께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건축디자인을 채택하였고, 우리나라의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재개발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여 비엔나의 명물이 됨. 우리구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비엔나 시청 외관 비엔나시청 방문 기념사진 비엔나 현장시찰 영구 임대주택(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오스트리아에서도 역시 영구 임대주택은 서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로서 그다지 주목을 끌거나 대중의 관심을 살만한 주택이 아니나, 오스트리아를 대 표하는 화가이자 디자이너,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가 비엔나 중심의 시영아파 트를 재건축(리모델링)하여 세계적인 관광지가 됨 총 대지면적은 1,543 이고, 3층에서 9층까지 다양하게 구성됨. 52호가 거주하는 각 주택의 규모는 30 ~150 이며, 독신자는 작은 크기에 거 주하고 가족구성원의 수에 따라 더 큰 아파트를 임대하며,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함 훈데르트바서는 인근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도 남다른 디자인을 통해 혐오시 설이 아닌 선호시설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 44

47 명품행정 기획연수 우리구에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음 영구임대주택 외관 전경 영구임대주택 내부 화장실 45

48 직원 체험기 동행 Ⅳ. 이탈리아 국유재산관리 국유지 현황 이탈리아의 국유지면적은 약 150,615km2(456억 평)로 전 국토 911억 평의 50.1%에 해당되며 국유지의 분류는 총 6개의 재산으로 분류 이탈리아의 국유재산 분류 분 류 해상재산 수재산 군사재산 항공재산 역사 예술 재산 세습재산 (행정재산) 내 용 해안, 해변, 항구, 하구, 수원지 등이 이 범주에 속함 해상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항해법 및 교통-해양부장관의 칙령에 따름 국가적으로 상위의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제외한 해상재산의 관리는 주정부에 위임 수원이나 온천 등 토지보다는 수자원 자체의 활용권 등 국가방어에 필요한 자산과 군부대시설 등 동 재산은 국가비밀로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 군사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최대 6년 이내에 경제재정부에 관리이관 민간공항들과 그에 관계된 설비들로 구성 교통 해양부의 항해법에 포함된 법규에 근거하여 관리됨 역사적, 예술적, 고고학적, 민족학적 자산들로 구성 문하자산부에서 관리운영 위 5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국유지 유동재산과 부동재산으로 분류 - 부동재산 : 정부나 관공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재산(처분 불가능) - 유동재산 : 정부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정부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처분가능) 국유지 관리조직 및 관할업무 국유지 관리 정책 및 총괄업무는 경제재정부(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 이 경제재정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 국유지를 관리함 46

49 명품행정 기획연수 연방재산관리청은 당초 일 Decree Legislative n 300/1999에 의해 경제재정부의 산하기관으로 2001년에 설립되었으나, 2004년에 Decree Legislative n 173/2003에 의해 국유 부동산을 관장하는 공기업(Ente Pubblico Economico) 으로 전환되었음 - 주요 임무는 국유지의 관리 이외에 지적, 등기, 감정평가 등 종합적인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나 국유지의 경제적 관리와 이를 통한 자산가치 증대 역할이 강 조되고 있음 - 이 밖에 마피아 등 범죄 집단으로부터 몰수한 자산도 관리하고 있음 현재 일부터 2008년까지 경제재정부와 연방재산관리청간의 국유지 관 리서비스 계약체결을 통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임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은 본부와 각 광역지역별로 19개의 지방청 (일종의 지역 센터), 그리고 32개의 지방사무소(sportelli)로 구성되어 있음 본부의 조직으로는 부청장, 대외조정국, 감사실, 사업지원국, 행정재정통제국, 인 사조직국, 사업운영국, 몰수자산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음 인력은 2001년 출범당시 1,640명의 규모였으나, 2007년 현재, 조직운영의 효율 화를 통해 거의 50% 수준인 890명임 년 당시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수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잔류함에 인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3년간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현재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 또한, 연방재산관리청은 자신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출자회사로 Demanio Servizi S.P.A(지분율 94%)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밖에 Arsenale di Venezia S.P.A(지분율 51%)도 있음 국유지 관리 정책방향 및 관리내용 최근의 국유지관리 정책방향 국유지 비중이 50%에 달하여 국유지 확대정책보다는 유지 보존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용절감 및 수익성증대 등 활용도 제고에 초 점을 둠 47

50 직원 체험기 동행 국유지 관리제도 매년 제도적으로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국유지를 취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 유지비중이 50%에 달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유동재산을 부동재산으로 전환 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교환, 매각, 양여, 신탁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임대기간은 6년에서 최장 99년까지 임대가능(장기임대제도)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99년간의 장기임대 시 영구시설물의 건축이 허용됨 장기임대가능토지의 경우는 별도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가격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결정하고 대상자의 선정은 주로 경매를 활용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국유지 중 비전략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매 매를 통해 국가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출을 절감 국유지관리 전산정보화 매각, 임대 대상 국유지에 대한 Data-Base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개별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정보와 관리현황을 일자별로 검색이 가능 Intra Net을 통해 일선 관리부서에서 정보검색가능하고 매각대상 국유지에 대한 정보의 인터넷활용 등이 확대되고 있음 Ⅴ. 맺 은 말 우리나라의 국유지면적은 약 23,700 로 전 국토의 23.7%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비해 동유럽국가들은 국유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개발 등 사업진행 시 공공이 주된 역할을 차지하여 도시공간을 전략적 능동적으로 이끌고 있음. 이는 우리구 국 공유지 매각 시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공공목적으로 활용 가 능한 국 공유지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방문도시 모두 보전할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는 녹지 수변공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지역도 마찬가지임. 또한 신개발시 세계적 으로 저명한 건축가를 초빙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함 48

51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라하시를 예로 들면 구시가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의 재개발시에는 과 거모습 맥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과 도시개발이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음 비엔나시에서는 매년 시청 앞 광장을 스케이트장으로 조성하여 1644만유로(2010년 기준)의 수입을 올림.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비율도 15%로 높아짐. 이는 공공청 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로 우리구에서도 향후 청사 및 부지 등의 활용에 적극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체적으로 동유럽은 전통을 보존하는 기본틀 아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국 공유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능함. 2012년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 법 시행 등 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의 재산관리는 공 공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시점의 변화와 유사하여, 나라별 상황 정책은 상 이하지만 향후 국 공유재산 관리 운용상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정책 수행 등 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가재산 관리 글로벌 기획연수 대상자 현황(1차) 연번 부서(동)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 1 동작구 부구청장 이 희 총괄 단장 2 재무과 6급 김창진 공유재산팀장 자료수집 3 재무과 7급 김현정 지출,시비결산 자료수집 4 재무과 8급 김향민 국유재산매각,소송 귀국보고서작성 자료수집 5 건설관리과 7급 조은미 국유재산관리,용도폐지 자료수집 6 공원녹지과 6급 이종한 공원팀장 자료수집 7 도시개발과 6급 최선락 재정비1팀장 자료수집 49

52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셋,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호주 연수 Ⅲ 사회복지분야 호주 기획연수 Ⅰ. 공무 국외여행 개요 작 성 자 - 소 속 : 사회복지과 직 급 : 행정7급 제 목 : 호주 사회복지정책 기획연수 보고서 개 요 성 명 : 정관식 기 간 : ~ (4박 6일) 장 소 : 호주 시드니 주 제 : 요람에서 무덤까지 를 추구하는 호주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일고(一考) 내 용 주요 방문기관 및 견학내용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노인 돌봄 서비스, 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CANTERBURY 시의회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캔터베리시에서 직접 운영 - 시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결정권을 시의원 찬반투표로 결정 50

53 명품행정 기획연수 프롤로그 : 기획연수를 떠나면서 년 하반기 직원 공무국외여행 실시 계획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된 인원별로 팀을 구성하여 해외 선진국의 분야별 발달된 정책 등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목적으로 4박 6일 간의 호주 기획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호주라는 남반구의 머나먼 나라, 그리고 기획연수라는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 새로운 문화체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이번 연수는 떠나는 우리들을 기대감에 들뜨게 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배려해 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옆에서 힘이 되어 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4박 6일간의 짧았던 호주 기획연수...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자 한다. 일상, 그리고 떠남 년 10월 4일 오후 4시30분 호주 기획연수팀 직원 22명이 각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광장 앞에 모였다. 부서, 직급, 업무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모여 있는 직원들의 얼굴과 표정에는 일상을 벗 어나 낯선 나라를 체험하러 떠난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만큼은 서로 일치했다. 업무에 지친 일상을 잠시 덮어두고 새로운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벅찬 기대감에 모 두들 심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옆에 앉은 직원과의 약간은 어색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했고 인솔자의 안내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어느덧 버스는 우리를 인천 공항 출국장에 데려 놓아 주었다. 입국 수속절차를 밟고 약간의 자유시간과 햄버거로 허기를 달래는 동안에도 직원들은 상기된 얼굴이었다. 낮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는 탓인지 일상의 피곤함이 완연히 가시지 않은 얼굴에는 아직 연수를 떠나는 실감이 나지 않는 듯 했다. 오후 8시 30분. 드넓게 펼쳐진 인천공항 비행장의 야경은 우리를 반기고 있었고, 고단한 일상을 잠깐 뒤 로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10시간의 긴 비행이었다.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좁은 좌석에 몸을 기대 피곤을 덜고자 조금이나마 잠을 청하는 모습들이었다. 짧은 휴식 끝에 비행기는 어느덧 우리를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데려다 주었고 호주 기획연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51

54 직원 체험기 동행 호주라는 나라 이번에 우리는 호주의 사회복지와 교육제도에 대한 우수사례 견학을 목적으로 연수를 떠났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방문한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간략 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호주는 인구 2,030만 명, 총 6개주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된 769만 2208 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정식국가 명칭은 Common wealth Of Australia이다. 호주가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602년 스페인의 탐험가 토레 스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그 후 100여 년간 이들 대륙은 유럽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다가 1760년대 후반 영국이 주도적으로 이 대륙을 개척해 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영국정부는 당시 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계가 어려운 빈 민들에게 새로운 대륙으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초창기에는 연간 수만 명씩의 이 민이 이곳에 유입되어 현재 다민족국가의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호주 인구의 27.1%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38.1%가 외국에서 출생) 다음으로 다양한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로 인구의 약 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은 25,300달러(US달러 기준)로 캐나다(27,100달러), 프 랑스(28,600달러), 독일(29,10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년 한국의 12,600달러보다 약 2배가 넘고 있다. 호주의 도시는 해안을 접해서 발달하였고 주요 도시들은 해변의 수목지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고도는 300m이다. 수도는 캔버라로 320만 명이 거주하지만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로 인구가 약 390만이다. 수도인 캔버라의 인구가 적은 이유는 행정수도의 목적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이 위치한 시드니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NEW SOUTH WALES주의 남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시드니는 호주의 NEW SOUTH WALES주의 주도이며 인구는 약 360만 명이다. 호주의 남동해안을 끼고 있는 남태평양의 가장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하며 19세기 초 유배지로 세워진 뒤 최초의 개척자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요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호주의 가장 거대한 대도시권으로 1770년 제임스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최초로 발견하였다. 1788년 1월 26일 보터니만으로부터 포트잭슨에 들어온 총 52

55 명품행정 기획연수 독 필립은 유형수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척하였 다. 도시이름은 당시 영국의 관료였던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으로 천연의 양항( 良 港 )이 라는 점과 육상교통의 요지라는 사실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842년 시제가 시행된 이후 1851년 시드니 근처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시드니의 대도시권은 서쪽의 블루산맥에서 동쪽의 태평양까지이며 북쪽의 호크스베리 강에서 보터니만의 남쪽까지 뻗어 있다. 호주 인구의 1/4이 시드니에 몰려있으며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의 파랑상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블루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을 이루어 포 트잭슨만, 보터니만 등을 이룬다. 포트잭슨만의 남안일대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 니항의 항역이 되어 있다. 이 항구에서는 호주 무역액의 1/4을 취급할 정도로 크며 시드니는 이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구릉위에 세워졌다. 또한 시드니는 수상스포츠와 위락시설 및 문화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항만의 잔교 동남쪽에 세워진 오페라하우스는 극장, 음 악당을 모두 갖춘 곳으로 공연예술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방문 월 5일 08시 긴 비행의 여독( 旅 毒 )을 채 풀기도 전에 입국심사가 끝나고 피곤함을 억누른 채 기획연 수 첫 공식일정은 시작되었다. 수속을 마친 후 입구에서 직원들이 모였고 현지가이드 미팅 후 곧바로 32인승 대형버스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향했다. 버스를 타고 10여분 후 도착한 곳은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NEWTOWN NEIGHBOURHOOD 53

56 직원 체험기 동행 CENTRE 라는 사회복지시설이었다. 뉴타운 네이버후드는 시드니 서부지역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긴급 수용시설 제공, 노인 돌봄 서비스, 상담,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공동체이다. 1850년 최초 개원 시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새 건물이란 의미에서 NEWTOWN 이라는 명 칭이 유래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의미하는 뉴타운 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NEWTOWN NEIGHBOURHOOD CENTRE (이하 NNC)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일종의 종합사회복지관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 소모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주 정부 및 지역 정부와 보건 복지 기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 이민자가 많은 호주의 국가적 특성을 살려 주거가 없는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무료 임대주택 제공 및 그들의 의사소통이나 생활편의시설 이용서비 스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며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페스티벌 운영 등을 통하여 서부 시드시 지역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 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NC는 봉급을 받는 정규직 직원 외에 다수의 자원 봉사 자에 의해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과의 차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천편일률적이라고 한다면 호주는 주정부 산하에서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54

57 명품행정 기획연수 잡아 예산을 지원해주되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지원이 중단되어 어떤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리서치하는 피드백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서 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 사회복지제도의 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NNC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사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일면에 불과하지만 그 일면을 통하여 더 나아가 전체적인 호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체계성에 대한 일반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호주는 100여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최선진국의 대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이 생을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동떨어진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독특한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식의 기초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보장급여 체계를 형성한 호주의 조건 중 하나는 욕구(need)이다. 욕구의 사회 정책적 개념이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또 다른 방책과 연계되었고, 이러한 보장들이 서구 또는 북미와 전혀 다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901년 1월 1일에 독립 식민지 동맹이 생겨나면서 호주는 독립 국가로 55

58 직원 체험기 동행 인정받게 되었다. 보어 전쟁과 1차 세계대전에서 호주는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했다. 하 지만 경제공황으로 호주 경제의 2대 산물이었던 모와 밀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1931년에는 임금 노동자의 1/3이 실업자가 되었으며 빈곤이 온 나라를 덮쳤다. 하지만 1933년 무렵 호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호주는 유럽에서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노동 계급의 생애주기 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대 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 었다.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도 대부분 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다. 호주 에서는 케인지아니즘적 수요관리와 국 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극히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 또, 유럽에 서 이민 물결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이 민자들은 호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사실 호주라는 나라의 발생학적 기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호주의 국민 중 많은 부분이 18세기 후반 유럽을 휩쓴 경제적 공황 때 빈곤으로 인하여 유럽에서 추방되어 이곳으로 유배당한 범법행위를 한 경범죄수들이 중심이 되었고 국민들의 대부분 은 과거 빈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다른 나라보다도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의 다른 나라보다도 더 욱 발전되어 있었다. 1909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2년에 출산수 당, 1941년에 가족수당, 1942년에 미망인연금, 1945년 실업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92 년에는 노령연금 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2차 연금인 (직장)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호주 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수반되었다. 1960년 이후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OECD국가들 둥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보험이 없는 국가들이 었는데 이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보편주의 확대의 압력이 왜 없었는지를 상당부분 설명해 준다. 또한 자산조사의 강조점이 극빈자를 표적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산층을 제외하는 방 향으로 점차 변화하였다. 호주의 노령연금을 위한 소득조사의 점진적인 완화는 급여대상 56

59 명품행정 기획연수 보다는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잔여적 개념을 점차 강화함으로써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국가의 관념을 일반화시켰다. 광범위한 자산조사의 해독을 완화시켜 주는 이와 같은 요 소들 이외에도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의 효과를 보완해 주는 다른 요소들도 존재하 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자들의 욕구에 기초한 보충급여 제도인데 이로 인해 수급자가 배우자나 아이들을 부양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정액의 실업 또는 질병급여에도 두세 배 로 증가될 수 있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정액급여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생활양식을 유 지하는 데는 취약하지만 소득이 평균이나 그 이하인 계층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산조사에 의한 정액의 복지국가제도 가 소득연계적인 보편적 제도보다 더 재분배적인 것이다. 사회보호의 주된 수단으로서의 임금통제와 그에 연유한 독특한 사회정책 유형으로 인해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임금 소득자의 복지국가 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데 이 별칭은 양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는 수식어가 되었다. 호주의 많은 청년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1964년에 강제병역제가 도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야기된 시민 불안 등이 요인이 되어 1972년에 고프 휘틀람을 당수로 내세운 호주 노동당이 정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휘틀람 정부는 호주 군대를 베트남에서 철수시켰고 의무병역과 고등학교 수업료를 폐지했으며 국 민무료 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했고 호주 원주민의 영토권을 지지했다. 그러나 적대적인 상 원과 부실한 국정운영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 부딪쳐 정부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1975년 11월 11일 휘틀람총독은 의회를 해산시키고 야당인 자유당의 당수 말콤 프레이져가 이끄는 과도정부를 설립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결과 자유당과 국민당을 합친 보수연합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노동당 정부는 1983년에 전 노동조합 대표인 밥 호크가 노 동당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온다. 근세에 들어와서 영국의 식민지과정을 거 치는 기간, 그리고 건국 후에도 영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므로 종교, 사상, 사 회관습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모국인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를 새로운 토양에 알맞도록 개조해 나가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 지만 최근 다른 선진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정부의 지출 규모를 축소시키 고자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57

60 직원 체험기 동행 CANTERBURY 시의회 모두들 첫날보다는 한결 적응이 된 모습들이었다. 하긴 시차가 1시간 밖에 나지 않아 시 차적응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시드니 해변의 푸른 바다 속에 이미 피로는 휩쓸러 가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방문한 곳은 캔터베리 시의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의 수도를 시드니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이다. 1900년 초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을 두고 서로 수도 경쟁을 하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 위치에 있는 캔버라를 수 도로 지정했다. 호주는 6개 주인 타즈마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뉴사우스 웨 일즈(New South Wales), 퀸스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SouthAustrali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와 2개 특별지구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오스트레일리아 캐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되었다. 캔터베리는 영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기독교 도시로 2000년 전부터 영국 전 역과 유럽 등지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을 맞이해왔다. 캔터베리까지는 해상, 철도, 도로, 항공 등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인 성 마틴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사원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 캔터베리시이다. 영국 역사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는 로마 인들이 영국에 상륙해 정착했을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이다. AD 597, 로마가 영국에 기독교를 전파할 요량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낸 도시가 바로 캔터베리이다. 먼저 캔터베리 시청을 방문하여 한국인 시의원인 남경국 의원으로부터 시정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들었다. 시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결정권을 시의원 찬반투표로 결정하여 시의회의 권한이 우리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58

61 명품행정 기획연수 캔터베리 Community Center는 151 Belmore Road North Riverwood nsw 22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은 Pauline Gahhacher이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곳으로 캔터베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단층 건물로 내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5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센터에서는 120여명이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다. 센터 이용자들은 지역주민이면 한살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곳 이다. 이 곳 Riverwood Community Center에서 하는 일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를 위한 childcare 프로그램과 사춘기를 맞이한 여학생으로 위한 girlzone이란 특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둘째 공원관리이다. 공원은 지역 주민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과 더불어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 노인을 위한 서비스이다. 호주는 세계에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가 잘 운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 노인 분들을 모시러 집으로 간다. 특히 치매 등 노인병은 걸리지 않았는지 체크를 하며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면 전문의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여 혼자 사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이 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모시고 간다. 59

62 직원 체험기 동행 에필로그 : 4박 6일 그 짧았던 시간의 기록 이번 호주 기획연수의 4박 6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직급과 부서와 생각을 가진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알고 화합할 수 있었 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수확이고 기쁨이었을 것이다. 사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행정을 이 짧은 시간동안 모두 체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대표적인 기관과 사례를 통하여 일면을 파악한 호주라는 나라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체계와 발달정도가 더 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GDP차이도 있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더 나아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아 직은 더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베풀어주는 행정, 그리고 제도적 개선의지 등이 필요할 것이다. 60

63 명품행정 기획연수 호주 기획연수 대상자 명단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국 가 기 간 여 행 목 적 비 고 건설교통국 행정4 임판섭 호 주 보건기획과 행정5 황문철 호 주 교육지원과 행정7 신정은 호 주 전산운영과 전산7 손정숙 호 주 민원여권과 기능8 장정원 호 주 일자리경제과 기능7 황장희 호 주 세무1과 세무7 가영신 호 주 세무2과 세무6 성기환 호 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7 김연정 호 주 사회복지과 행정7 정관식 호 주 노인복지과 사회8 이권재 호 주 가정복지과 행정8 이은영 호 주 주택과 시설8 신현수 호 주 도시계획과 시설8 양승각 호 주 건축과 공업6 임종훈 호 주 지적과 행정6 박태천 호 주 교통행정과 행정7 조성식 호 주 교통지도과 행정6 정형락 호 주 도로관리과 시설7 노병권 호 주 지역보건과 간호7 백병순 호 주 보건위생과 보건6 안정엽 호 주 구의회사무국 별정7 김동휘 호 주 ~10. 9 (4박 6일) 선진국 사회복지, 교육 문화 분야 정책 등 비교 연수 61

6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넷,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서유럽 연수 Ⅲ - 선진국가재산 관리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 글로벌 기획연수(서유럽) 기획연수 Ⅰ. 연수개요 연수근거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국외여행규정 공무국외여행 계획 : 동작구청장방침 제530( )호 공무국외여행 허가 : 총무과-17819( )호 연수목적 동기 및 배경 국유재산종합계획, 특례제한법 시행 등 국가재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유럽 선진국가의 재산관리, 운용실태 및 축척된 경험 등을 국공유 재산관리 운 용상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등에 벤치마킹 세 부 내 용 국가재산의 분류현황, 관리실태, 관리기관 등 전반적인 현황 견학 및 교육 국가재산 관리 각 분야별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 사항 연수기간 : (월) ~ (화) [7박9일] 연 수 자 : 18명 62

65 명품행정 기획연수 방 문 국 :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공식방문기관 연수국 방문기관 방문목적 이탈리아 로마 시청 방문 - 로마의 문화재 관리 및 재산관리 질의 응답 로마시의 총체적 관리 및 문화재산 관리의 패러다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청 방문 - 문화재 관리 방법 - 아우토반의 관리 등 질의응답 2차 대전의 폐허상태에서 독일 산업도시 로의 성장의 배경 및 문화재관리 등을 알 고자 함 프랑스 파리 시청 서면 질의 - 구도시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 질의 응답 - 재산관리 및 교통 문제 해결 방법 질 의응답 나폴레옹 때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파리 시의 개발과 보존의 노력을 알고자 함 Ⅱ. 방문국가 현황 이탈리아 63

66 직원 체험기 동행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화려한 꽃을 피운 곳으로 쥴리어스 시저 등이 활 약한데 이어, BC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왕위에 오른 것으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 뒤 아 프리카 북부는 물론, 중동과 영국에까지 손을 뻗치는 큰 제국을 이루었다. 4세기 말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세계 종교로 전파시켰다. 15세기에는 높아진 시민 의식과 귀족들의 비호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으며,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분열된 국토는 1861년에야 통일을 보았다.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해 부유한 북부 이탈 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국명 : 이탈리아 공화국 (Italian Republic) 독립 수도 : 로마(Rome, 280만명) 인구 : 58,126,212명(2010년) 면적 : 301,230 (한반도의 1.5배) 주요도시 :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니스, 토리노 주요언어 : 이탈리아어 종교 :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 90%이상) 지리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중해 쪽으로 긴 장화 모양을 하고 있는 길이 약 1,170 의 반도국 가인 이탈리아는 반도와 시칠리아섬, 샤르데냐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면적은 301,245 로 한반도의 약 1.4배 정도 되며, 산지와 구릉이 많고 평야는 전국토의 1/5정도 밖에 안 된다. 지반이 불안정하여 지진이 잦으며, 시칠리아섬의 에트나산은 유럽 최고의 화산으로 화 산운동을 하고 있는 분화구와 900여개가 넘는 기생화산이 있다.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 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서쪽은 시칠리아 사르데냐섬이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은 아드리아 해에 면해 있다. 기후 이탈리아는 4계절의 변화가 분명하지만,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64

67 명품행정 기획연수 기후보다 약간 덥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아페니뇨 산맥의 영향으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 다. 여름의 평균기온은29, 겨울의 평균 기온은 9 정도로 온난하다. 강수량은 연평균 600~1,000mm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한다. 강수일수는 계절적으로 편중되지는 않았으나 주로 가을에 많이 내리며, 여름에는 햇볕이 강렬하나 습 기가 없어 지낼만하다. 사회/문화 공용어는 이탈리아어며 국경 주변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섞어 사용하는 곳도 더러 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지의 식당이나 상점, 호텔 등에서는 영어가 통용되나 일 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통하지 않는다. 국교는 로마 가톨릭교도로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 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이 대부분 교회에서 행해진다. 이탈리아는 지방별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까닭으로 지금도 각 도시별로 통일성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을 이동할 때마다 이탈리아의 특색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독 일 국명 : 독일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 65

68 직원 체험기 동행 수도 : 베를린(행정소재지는 본) 인구 : 82,442,000명(2010년) 면적 : 357,023 (한반도의 16배)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함부르크(Hamburg), 뮌헨(Muenchen)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주요언어 : 독일어 종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지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 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3개의 지 역으로 나뉘며 전체 면적은 357,000 (한반도의 1.5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대이며, 중부지역은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발 1,000m 정 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 역이다. 남부지역 또한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 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 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6월까지는 샤프트케르테라 불리는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며,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 로 서늘한 편이다. 여름철에는 간단한 스웨터를, 봄 가을에는 따뜻한 자켓을, 그리고 겨울철에는 두꺼운 코 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행정구역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 주는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 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분야는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지만, 66

69 명품행정 기획연수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위의 설명과 같이 독일의 광역 행정구역은 16개의 주(Bundesland)로 이루어져 있다. 이 16개의 주중에서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도시는 비록 면적은 작지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주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16개 광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서 행정구역개편 작업을 모색 중이라고 한다. 주 행정단위 밑으로는 행정관구(Regierungsbezirk, 行 政 菅 區 ), 자치시(Kreisfreie Stadt, 自 治 市 ), 군(Kreis, 군), 게마인데(Gemeinde, 邑. 面. 洞 )가 있는데 이런 행정구역은 각 주마 다 차이점이 있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사회문화 독일어가 공용어이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는 영어도 통용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도시에 서는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다양한 작가와 철학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 중에 서도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전 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로,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세계 거장의 음악가가 모두 독일에서 나왔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룬겐과 영화 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67

70 직원 체험기 동행 프랑스 수도 : 파리 인구 : 61,114,000명(2010년) 면적 : 543,965 주요도시 : 리용(Lyon), 마르세이유(Marseille), 보르도(Bordeaux) 언어 : 불어 주요민족 : 골족(Gaul) 종교 : 가톨릭(82%) 지리 총 면적 543,965 로 서유럽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프랑스는 EU회원국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1천 1백만 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비롯한 넓은 영해를 가지고 있다. 전체 국토 면적의 2/3가 평야이며,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스페인과의 국경을 이루는 피레네 산맥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 국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쥐라, 보즈, 알프스 등의 산맥을 걸쳐 독일, 스위스, 이탈 리아와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경 일부분에 국한되고 국토의 대부분은 평야와 구릉지대로 되어 있다. 또한 북해, 영불해협, 대서양, 지중해 등 4개의 바다와 접해 있는 프랑스는 5,500 에 이르는 연안을 가지고 있다. 68

71 명품행정 기획연수 기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알프스지방은 겨울이 긴 대륙성, 마르세유 등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다. 우리나라의 4계절과 시기가 비슷하며 가을에 비가 많이 오는 편이다.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크므로 행선지의 기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파리의 경우, 겨울에는 거의 매일 비가 내리고, 습기 찬 날씨를 보인다. 반면에 여름에는 건조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므로, 6월 이후 9월까지의 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외투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여름에는 건조한 탓에 건물 내에서는 덥지 않다. 사회/문화 선주민은 켈트족이었으나 후에 로마인과 프랑크인이 들어와 켈트, 라틴, 게르만계의 혼 합족을 이루어 오늘날의 프랑스인들이 되었다. 전인구의 7% 정도가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98년 집계된 인구수는 6,090만 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다. 파리 지역에만도 약 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방송 미디어 프랑스 내에는 4개의 전국적 공영채널인 France 2, France 3, Arte(불-독 합작 교양채널) La Cinquieme(교육채널)과 3개의 전국적 민영 채널이 있다. 또한 프랑스 전체 가구의 16%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건수와 개설 사이트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영화부문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96년의 경우 141편의 영화가 제작되어, 영화부문 투자에 있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19세기 대영제국과 함께 서양 열강의 주축을 이루던 프랑스는 현재 EU 국가 중의 하나 이며 현재 투자규모로 볼 때 한국이 EU 국가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제 3위 국가에 속하며, 세계 제 6위의 투자국이다. 99년을 기준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져보면 프랑스는 서 유럽 국가 중 중위권을 차지하지만 프랑스의 국민 총생산(GDP)으로 따지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다음으로 세계 제 5위의 경제 대국이다.(92년까지는 4위였음) 기간산업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대외수지는 현재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총 도로 69

72 직원 체험기 동행 807,601km, 철로 34,469km로 각각 유럽 최장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제 4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교통 분야에서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 으며, 현재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전철을 달리게 될 TGV가 바로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제 작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 최초 위성 '우리별 1호'는 프랑스의 아리안 로케트에 의해 쏘아 올려졌을 정도로 우주산업에 대한 노하우도 막강한 나라이다. Ⅲ. 연수현황 로마(Rome) 개관 시정부 시장(Mayor) : Gianni Alemanno 면 적 : 1,285 인 구 : 2,656,000만명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 로마제국의 수도, 교황의 도시, 르네상스의 도시, 영화 로마의 휴일 배경 도시 등 로마 제국시대의 유물과 기독교적인 유물이 공존하는 도시 로마시의 행정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80명의 시의회 의원들이 맡아보고 있으며, 현재 로마는 주택난과 교통체증 문제가 산적해 있다. 로마 시청 기과 방문 로마 시청은 세나토리오 궁을 사용하고 있어 그 자체가 관광지이며 건물은 고대 로마의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여 르네상스 시기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 시청 앞 캄피돌리오 광장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 특이한 문양이 있다. 시청 뒤로 있는 포로로마노는 로마제국 시대의 황성옛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서 로마제국이 멸망한 뒤부터 방치되어 땅 밑에 묻혀 있던 것을 지하철 공사를 하며 발견하게 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70

73 명품행정 기획연수 방문 개요 일 시 : (화) 10:00~11:00 장 소 : 프라하 시청 주요의제 : 로마시의 재산관리 현황 관련 질의응답 등 면담 주요내용 로마시의 재산관리 정책 방향 - 시 단위 국유재산 관리 상황은? 로마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공기업인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 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 및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재산관리에서 도심 재개발 등 역점 분야는? 로마는 2천년 된 콜로세움과 수백 년이 된 르네상스 시대의 건물이 있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문화적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Ara Pacis Museum이 2006년 세워졌고 이는 유리와 대리석, 철 구조물로 이뤄졌는데 고대 도시인 로마의 이미지와 상반되었고 현 시장은 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 향후 로마의 발전 계획은? 앞으로도 로마는 지금 이 모습을 간직할 것이며, 시내 곳곳을 청소하는 차량 이 많은 이유이다. 로마는 아스팔트가 맞지 않은 기후여서 곳곳에 평평한 돌 을 깔아 사용하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돌을 사용한다. 국유지관리 패러다임 - 국유지의 관리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연방재산관리청(Agenzia del Demanio)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각, 임대 대상 국유지에 대한 Data-Base작업이 완료 되어 있다. 국가는 미술품 복원학교를 직접 지원하여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각고의 노 력을 한다. 또, 행정목적 상 직접 필요치 않는 국유지 중 비전략적이라고 판 단되는 것은 매매를 통해 국가 수입 증대를 도모한다. 시사점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기업이 국유재산을 총괄한다는 것은 공통되나 고대 도시 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현대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와 상반됨 71

74 직원 체험기 동행 우리나라에서는 30~40년 된 건물이 낡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하여 유지하고 보수하여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것이 국가적 의무라는 것이 신선하다. 로마 시청 로마의 길 로마 현장시찰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신전(고대 로마의 유물)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공화정이 있어 원로원들이 토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던 곳이라고 한다. 콜로세움은 네로를 처형하고 사기가 떨어진 로마인의 사기를 돋 우기 위하여 만든 경기장, 판테온신전은 고대 로마의 여러 신을 모신 신전으로 2천년 전 지붕을 돔으로 만든 것이 대단할 따름이다.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판테온신전(돔지붕) 베드로 성당(가톨릭), 트레비분수(르네상스),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사는 베드로 성당과 르네상스 조각이 유명한 트레비분수, 72

75 명품행정 기획연수 1800년 이탈리아를 독립시킨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 등을 방문하였다. 베드로 성당 트레비분수 엠마누엘레 2세 기념관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개관 시정부 시장(Mayer) : Petra Roth 면 적 : 248.3km2 인 구 : 648,325명 프랑크푸르트는 마인강과 라인강이 만나는 마인츠에서 상류로 30km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도시이름은 프랑크족의 통로라는 어원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도시는 1300여년부터 자유제국도시였고 1816~66년에는 독일의 수도였다. 하지 만, 1866년 프로이센이 독일이 통일하자 자유시의 지위를 잃어 버렸다. 2차 세 계대전 때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전쟁 이후 근대적인 건물이 많이 세워져 도시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1250년부터 박람회가 열렸고 현재에도 수많은 박 람회가 열리고 있다. 라인-마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의 하나이며, 유서 깊은 국유재 산으로는 에센하이머탑 성 바르톨로메오에게 봉헌된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당, 니콜라이 교회, 시청 건물 뢰머 등이 있다. 73

76 동행 직원 체험기 프랑크푸르트 시청 기관 방문 방문 개요 일 시 : (토) 10:00~10:30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청(안내소) 주요의제 : 프랑크푸르트의 문화재산 및 아우토반의 전반적인 관리 면담 주요내용 뢰머에 대하여 - 뢰머건물이란? 1406년 3채의 귀족저택을 시청사로 개조했고 그 중 대표적인 한 채의 이 름을 따왔다고 한다. 신성로마제국의 대관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베풀던 방이 있다. - 뢰머광장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 공정한 처리를 의미한다. 프랑크푸르트의 국유재산 관리 - 국유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법(BGB) 기본법(GG) 연방예산규칙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있 음. 국유재산은 이용목적에 따라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 재산은 행정기능에 직접 제공되는 부동산이다. 독일의 행정재산은 63%에 해당하는데 2005년부터 분산된 국유재산관리체계를 연방재산청(Bundersanstalt fur Immobilienayfgacen, BImA)에서 단일화하여 관리한다. Bundersanstalt fur Immobilienayfgacen, BImA(연방재산국) -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법 기관으로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만 7천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이들 중 9,500개는 독일 통일로 생겨난 것으 로 신탁으로 관리한다. 사용 중인 다른 3,000개 이상의 부동산은 제3자의 소유이다. - 연방재산국은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9만 4천 건 이상의 임대 계 약 수입을 관리하고 있다. 연방재산국의 역할 - 부동산의 일원화 된 시스템으로 종합 부동산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한다.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연방재산국과 정부 부처는 시장의 조건에 맞 74

77 명품행정 기획연수 는 임대료를 포함한 민법상의 상업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제3자 소유의 건 물이 임대 된 경우엔 중간 임대인으로의 역할을 한다. 시사점 연방재산국은 우리의 자산관리공사와 비슷한 성격을 보임. 또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기획재정부의 총괄청의 지위 상승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국유재산관리를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점진적인 국유재산관리의 관리 이전이 필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사(뢰머) 앞에서 시청 맞은편(뢰머광장) 프랑크푸르트 현장시찰 카이저 돔과 마인강의 다리 카이저 돔은 신성로마제국 시절에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된 곳이다. 교회의 밖은 때가 끼어 있었는데 건축자재인 석회의 특징이라고 한다. 때를 빼는 작업도 문 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마인강의 보행자 다리 카이저 돔(신성로마제국 대관식 거행) 마인강 철제다리(보행자중심) 75

78 직원 체험기 동행 Ⅳ. 프랑스 국유재산관리 국유지 재산관리 프랑스는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국유부동산위원회, 국유재산국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공물(le domaine public)과 행정사물(le domainepriv)모두를 국유 재산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프랑스 국유재산관리 체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유재산 관리가 다음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먼저, 프랑스는 2002년 재정조직법(LOLF) 개정을 통해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회계상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시켜 국유재산관리의 개선과 개혁을 제고시켰다. 다음, 재정조직법뿐만 아니라 공공법인 소유의 공공자산을 공법인 소유에 관 한 법전 (Code gnrale de la proprit des personnes publiques)에 통합시킴 으로써 국유소유와 사용에 관한 법적구조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고, 정부 부처들은 사용자 로서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국유부동산 관리 개혁 현황 법적 틀의 변화 공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법전 년 8월 19일 법률명령(Ordonnance)에 의해 행정청의 사무실의 국유재산 법적 법적 지위가 변화하였다. 행정청의 사무실은 국가의 일반재산(le domaine privéde l'etat)으로 분류된다 년 11월 4일 시행령에 국유재산의 양도 방법이 경쟁입찰을 통한 합의 양 도로 규정하였다. - 건설 및 주거 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L 조의 개정으로 사무실 용도의 건물 지정이 명확해졌다 년 10월 20일 시행령에 국가 부동산의 양도의 투명성과 질적확보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76

79 명품행정 기획연수 년 4월 21일 공법인의 소유권에 관한 법전(CPPP)의 입법부 편에 관한 법 률명령(Ordonnance)이 제정되었다 년 2월 28일, 국유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원칙을 적시한 국유부동산 관리 의 현대화와 관련한 수상의 지침이 제정되었다. 동지침은 국유 부동산 전략의 다년간 개요 (Schéas Pluriannuels destratéie Immobiliée: SPSI)에 근거한 전략 (Statéie)과 성과관리 기준들, 임대료가 면제되는 행정청과 사용협정을 체결한 소유권자로서의 국가, 국유재산의 보수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행정구조의 전면적 개편 국유부동산위원회 (Conseil de l'immobilier de l'etat: CIE) 2006년 6월에 설치되고, 2006년 10월 16일 시행령(데크레)에 의해 제도화 되 었다. 동 위원회는 국유부동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 하는 각 부처 장관에게 실무적인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국유재산의 개선 단계 의 진전 및 국유부동산 보유현황의 변화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그밖에 주요한 양도 취득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처에 의견을 제시 할 권한이 있다. 국유재산국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재산 관리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2006년 재정법 (loi de finances)의 제정을 통하여 기존의 국유자산관리 부(Service des domaines)를 대체하는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이 재조직되 었다. 국유재산국은 현재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회계국(Direction generale de la comptabilite publique DGCP)의 산하 부서이며, 지방 단위에서는 TPG(Trsorier-payeur gnrale:우리의 지방세무서장)의 감독 하에 있다. 국유재산 조사 국유재산목록(Tableau gééle des propriéé de l'etat: TGPE)에 기입되는 자산을 다시 조사했으며 자산의 평가도 다시 이루어졌다. 또한 2004년 11월 18일, 2005년 3월 17일, 2006년 2월 3일에 발행된 매각 대상 부동산 리스트들을 평 가한 후에, 무용한 자산을 양도했으며, 각 부처들이 고무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 록 양도액 반환 규정이 신설되었다. 77

80 직원 체험기 동행 특별배정회계 도입 2006년 국가예산(LFI en 2006)에 국가의 부동산 관리(Gestion du patrimoine immobilier de l'etat)라는 특별배정회계(affectation spéiale)가 창설되었다. 이 러한 특별배정회계는 부동산 양도액으로 (국가)부동산 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전략기획 국유부동산 전략의 다년간 개요(SPSI)는 부동산별 진단과 부처들이 제안한 전 략방향을 서술하고 있다. SPSI는 한편으로 국유부동산위원회(CIE)의 견해를 반 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정책의 전체적 검토 (Revision Gene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RGPP)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검토 된다. 사용 조건 2006년 세 부처(Minefi, 외무부, 법무부)에서 임대료 예산(loyers budgéaires)을 도입해 보았다. 2007년에는 시장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부서를 일반화시켰고, 2008년에는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분산된 행정부서에도 적용시 켰다. 국유지 관리 전략적 정책방향 국유부동산 관련 전략 방향 전략의 필요성 국가는 다른 모든 소유권자들처럼 부동산에 대하여 명료하고 통제 가능한 전략 (Stréagie)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최적화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반해, 국가는 공공재정을 고려하고 국유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공공의 이익도 염 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유부동산위원회(CIE)는 가치의 창조, 국가회계 재원에서의 분리, 투자 등 가능한 한 다양하게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매매가액으로 국가의 부채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국유부동산위원회(CIE)는 수입과 매출이라는 단순한 항목을 넘어 관리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추후에는 재정상 이익을 최적화시키는 방향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78

81 명품행정 기획연수 전략의 운영 주된 전략은 국유부동산 사용이 최적화에 도달하여야 하고, 지역적인 관점(vision)에서 국유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 안에는 목표 규범(norme-cible)을 포함해야 하고, 이 목표 규범은 중앙 행정청과 지방 행정청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략에 한계 를 제시하는 여러 원칙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국유부동산위원회(CIE) 는, 국가 내에서 소유권자와 점용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 는데 기초를 두어야 한다. 소유권자로서 국가의 역할 국유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총제적 파악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전망에서 전략에 합당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차원에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소유권자이며, 동시 에 자신의 자산에 대한 회계관이고, 공공 부동산의 보다 나은 사용을 담당하는 책임자이기 도 하다.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이 이러한 역할을 나누거나 집행을 위임하더라도, 그 스스로 국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공 부동산의 더 나은 배분 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역할도 포함해야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을 위한 국가적 우선 과 제가 그것이다. 더불어 국가는 국토의 사용자이기도 하다. 국가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에서, 명백하게 제안된 수요를 검토함으로써, 검소하고 신중한 운영을 해야 한다. 부동산의 유지 와 이용에 관한 정책을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부처들은 보다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부처들이 하나의 감독청 하에서의 부동산 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전체적인 전략의 세부 적인 적용과 사용 조건의 최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 데파트망 상위 단계(레지옹)에서 전략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 보다 더 높은 단계(특정 부처들의 여러 레지옹의 작업지부 : 경제 및 재정부, 내무부, 법무부, 시설부, 국방부)에서 관리가 최적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소유권자인 국가의 지역적 대표자의 역할은, TPG와의 협조와 함께, 매우 중요하다. 이 경우 책임 없는 공동소유자의 관리자 역할이 아니라 다른 행정청에 임대한 장소의 보다 나은 위탁관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재정의 측면에서, 국유 부동산의 관리 조치인 국유 부동산 운영 특별회계(CAS)와 예산 상 임대료 조치를 통해 재정 및 회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양도를 조성하는 일시 적인 조치로서 적합한, 특별회계(CAS)는, 현재 몇몇 역효과를 가지는 면도 있다. 예를 들 79

82 직원 체험기 동행 면, 부유한 부처는 양도 대금의 재투자(remploi)를 통해 당해 부처의 활동들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부처들은 지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소유권자로서의 국가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 재정지원을 하는 양도에 힘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새로운 건축을 하고 예외적인 투자지출 이외에, 회계 상의 균형이 맞춰졌는 지 또한 초과되었는지는 바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감가상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국가의 대차대조표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 감소를 반영 하지 않고 있다. 회계 상의 감가상각을 측정하고 임대료를 통한 자원으로 투자를 할 것인 지 유지를 할 것 인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국유부동산 관리 수단 관리 감독기구 국유부동산의 운영은 국유부동산을 관리하는 각 부처의 장관에게 이전되었지만, 아직 구성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정보를 조직하고, 결과를 검사 통제하며, 행위시나리오를 평가 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운영기능에 해당한다. 이러한 운영기능에 대한 진정한 관리 감 독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현재, 각부 부처별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수단의 실행은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의 소관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수단들은 2007년 2월 28일 수상의 지침에 의해 그 역할이 적시된 다수의 담당자 사이에서의 역학관계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장관에 의 하여 설립된 위원회와 협의체 같은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정보시스템 국유재산목록(TGPE)은 부처별로 시행되고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에 의해 종합 된다. 국유재산목록(TGPE)은 법적 윤곽(국가의 권리, 관련 부처, 사용자인 부서)을 제공 하고 국유재산의 금전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자산의 조사와 평가 업무는 아직은 시작단 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유부동산 책임조직 - 소유권자로서의 담당자 : 국유재산국(France Domaine)과 그 밖의 다른 기관과 같이 국유재산에 있어서 소유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oprateur)는 국유 재산의 관리, 공사의 감독, 사무용도 건물의 임대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소 80

83 명품행정 기획연수 유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oprateur)는 국유 건물을 임대하고 국가의 서비스 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물을 민간 시장에서 임대한다. - 사용자인 부처들 : 정부 부처들은 자신의 행정 용도의 건물의 세입자들이다. 부 동산 이용을 위하여 부처들은 시장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한다. 계약에서 임대 료는 건물을 사용할 권리, 자본상의 감가상각, 유지를 위한 준비금, 소유자 비 용에 의한 주요 보수, 소유권에 근거한 세금, 소유권자가 법적으로 그의 임차인 에게 예상하는 수익 마진을 의미한다. 프랑스 국유지 관리 시사점 국유재산국은 우리의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 또한, 2011년 4월 국 유재산법 개정을 통한 기획재정부의 총괄청의 지위 상승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 국유재산관리를 거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나, 점진적인 국유재산관리의 관리 이전이 필요하다. Ⅴ. 맺 은 말 서유럽 여러 국가의 국유지 관리는 통합하는 추세이며, 이는 기획재정부의 현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만일,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국유 지는 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이관하게 되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는 공익 목적 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어도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타격을 줄 것이며, 국가차원에서 강구책을 마련하 도록 촉구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81

84 직원 체험기 동행 국가재산 관리 글로벌 기획연수 대상자 현황(2차) 연번 부서(동)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비고 1 기획재정국 기회재정국장 오태섭 단장 2 사당2동 5급 김연순 국유재산 관리 총괄 자료수집 3 사당5동 6급 이철호 국유재산 관리 팀장 자료수집 4 사당3동 6급 야길형 국유재산 관리 팀장 자료수집 5 흑석동 6급 박주일 국유재산 관리 팀장 자료수집 6 신대방1동 8급 라종원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7 상도4동 7급 홍성건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8 상도3동 7급 이진욱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9 신대방2동 7급 이등호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0 대방동 7급 김동일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1 상도1동 7급 김성호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2 사당4동 9급 손우현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3 재무과 7급 이수경 재무과 국유재산 자료수집 14 사당1동 7급 이지영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5 노량진1동 7급 홍진아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6 재무과 8급 이혜원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7 노량진2동 9급 박은주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18 상도2동 8급 최미정 국유재산 관리 자료수집 82

85 명품행정 기획연수 Ⅲ 다섯, 글로벌 명품동작 구현을 위한 교육 문화 분야 호주 연수 Ⅲ 교육 문화 분야 호주 기획연수 Ⅰ. 개 요 작 성 자 - 소 속 : 세무2과 직 급 : 세무6급 성 명 : 성기환 소 속 : 주택과 직 급 : 시설8급 성 명 : 신현수 제 목 : 호주의 전반적인 이해와 선진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교견학 개 요 기 간 : ~ (4박 6일) 장 소 : 호주 시드니 주 제 : 호주의 전반적인 이해와 선진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교견학 내 용 실 태 - 의무교육의 기간이 10년간으로 되어 있음 - TEFE라는 직업전문학교를 통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 회를 제공함 - 호주의 문화는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복합 문화 우수사례(창의적 사례 등) - 우리나라도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어머니 83

86 직원 체험기 동행 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각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의미 가 있는 날 을 진행함 - 교육에 대한 기회제공의 평등성을 실현함(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교사 및 선생님들의 자율성 및 자존감 고취와 고정관념의 변화(학생들의 수준 에 맞추어 교과과정을 편성함) 일반적 현황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섬 등을 국 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이래, 영국의 식민 상태 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호주의 정식명칭은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며, 면적은 7,686,850 평방 킬로미터(미국 보다 약간 적음)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고 수도는 캔베라(Canberra)이다. 인구는 약2,176만 명으로 인종구성은 유럽계(89.2%), 아시아계(4.1%), 원주민(1.6%)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23%는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21%가 유럽계이고 2%가 아 시아계이다. 언어는 영어가 국어인데 약 16%의 인구는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태 리어 2.3%, 그리스어 1.6%, 칸토니스 1.2%, 아랍/레바논어 1%, 베트남어 0.8%, 기타어 8.6%가 된다. 종교는 26.4%는 로마 가톨릭, 20.5% 는 영국 국교인 성공회, 20.5%가 기타 크리스천, 약 32.6%는 기타 종교 및 무 교 또는 무응답자 등이다. 기온은 대체로 따뜻하지만, 기록적인 폭염과 혹한이 있기도 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주는 몇 개의 기후대 (帶)로 나누어지며, 여름철에는 북쪽 지역이 더 덥고 습한 반면, 겨울철에는 남쪽지역이 더 춥다. 호주국민의 평균수명은 81.5세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세계 2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55,590$정도로 우리나라(20,591$)의 2배를 넘고 있다. 84

87 명품행정 기획연수 지리적 현황 호주는 대륙 내에 수도영역(Capital Territory)과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퀸스랜 드(Queensland), 빅토리아(Victoria), 남부호주(Southern Australia), 서부호주(Westerern Australia), 타즈메이니아(Tasmania)의 6개주 그리고 북부 영역(Northern Territory)이 있다. 대륙 외부에는 아남극권인 맥도날드제도(McDonald Islands)와 맥콰리섬(Macquire Island) 그리고 남극대륙의 2/5이상이 되는 호주남극을 포함하는 영역, 남극권 인근지역의 허드섬 (Heard Island) 영역, 시드니에서 동북으로 1,676 킬로미터에 위치한 노르훠크섬(Norfolk Island) 영역, 대보초(Great Barrier Reef) 동쪽에 산재한 태평양의 무인도 산호해제도 (Coral Islands) 영역, 퍼스(Perth)의 북서 2,623 킬로미터의 인도양에 있는 크리스마스섬 영역, 서부호주 해안에서 350 킬로미터 서북쪽 인도양의 무인도인 아쉬모(Ashmore)섬 및 카티아(Cartier)섬 영역, 퍼스에서 서북으로 2,768 킬로미터 되는 인도양에 27개의 산호섬 으로 구성된 코크스(Cocos)-키일링(Keeling)제도 영역의 7개 외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대륙은 해안선의 길이가 36,735 킬로미터나 되는 광대한 섬이다. 그러나 건조한 기 후(대륙 내부로 갈수록 심함, 연평균강우량 : 465 밀리미터)로 메마른 불모지 이거나 반사 막이 많으며 인구의 대부분은 해안지대에서 살고 있다. 호주는 가장 평탄한 대륙이어서 약 1/20 만이 해발 600미터를 넘으며 평균표고는 약 300미터(세계평균 약 700미터) 밖에 되 지 않는다. 제일 높은 산은 2,228 m인 코스씨우츠코(Kosciuszko)산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와 빅토리아 주 사이에 있는 호주의 알프스에 있다. 가장 긴 강은 퀸스랜드주에 있는 달링 (Darling)으로 길이가 2,736 Km 이다. 호주의 정치 연방국가인 호주는 헌법에 의거, 국가 정부와 주 정부로 구성되는 연방제이며 또한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 한편 호주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이론상 호주의 국가수 반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Queen Elizabeth II)이다. 다만 여왕은 호주 수상(Prime Minister)의 추천으로 자신을 대신할 총독(Governor-General)을 임명한다. 이 총독은 호 주의 그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데, 따라서 이론상으로 본다면 호주의 최 고 권력은 총독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수상에게 있다. 85

88 직원 체험기 동행 호주의 역사 원주민들, 시간을 초월한 대륙에서 꿈꾸다 호주 원주민들은 독특하고 거친 자연 환경에서 5만 년 이상 삶을 이어왔다. 호주 원주민 들은 마지막 빙하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럽인들이 도착했던 시기에는 최대 100만 명의 원주민들이 대륙 전역에서 300여 국가 및 부족을 형성하고 250개의 언어와 700개의 방언을 사용하며 살고 있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으며, 교역을 하고 물과 계절별 식물을 찾으 며 의식과 토템적 모임을 갖기 위해 널리 여행하였고 각 부족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특 정한 대지에 대해 정신적 유대감을 지니고 있다. 아웃백 황무지에서부터 열대우림지와 눈 덮인 산악지대에 이르기까지 부족별로 생활 터 전이 달랐지만 신화시대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마법적인 영역은 모두 함께 공유하며 원주 민 신화에 따르면 토템적 정령인 이들의 조상이 삶의 모든 측면들을 빚어내고 이 영혼의 선조들은 지금까지도 원주민 문화의 모든 요소에 걸쳐 과거, 현재와 미래는 물론 자연현상 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영국, 죄수를 보내다 테라 오스트랄리스(Terra Australis) 는 유럽 탐험가들이 발견한 최후의 대륙으로 이 신비로운 땅과 그 땅에 간직된 보물 이야기에 고무된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항 해를 계속했으며,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보타니 베이(Botany Bay)에 상륙하면서 유럽 인들은 마침내 이 거대한 남쪽 대륙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영국의 죄수 폭증과 미국독립혁명으로 야기된 혼란 해결 방안으로 탐험가이자 식물학자 인 조셉 뱅크스(Joseph Banks)가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 새 유배지 건 설을 제안하고 1788년 1월 26일, 열한 척의 배와 1,500 명의 인원(절반은 호송 죄수들)으 로 구성된 제1함대(the First Fleet) 가 시드니 항구에 도착했다. 죄수 호송이 끝난 1868 년까지 십육만 명에 이르는 남녀 죄수들이 호주로 호송되었으며, 1790년대 이후부터 각지 에서 자유 정착민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였다 무단 점유자들, 대륙을 차지하다 1820년대에 이르면 수많은 군인, 장교 및 풀려난 죄수들이 정부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86

89 명품행정 기획연수 성공적인 농장으로 탈바꿈시켜, 호주의 값싼 땅과 풍부한 일자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모험을 찾아 영국으로부터 이곳에 모여드는 이민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부쩍부쩍 늘어나 무단 점유자(스쿼터, squatter) 라고도 불리던 정착민들은 가축을 위한 목초지나 물을 찾 아 원주민의 땅인 내륙으로 보다 깊이 침투하게 되었다. 금광 열기가 부와 이민, 반란을 몰고 오다 금은 1851년 뉴 사우스 웨일즈 및 빅토리아 중부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해 식 민지 전역으로부터 수천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금광에 관한 소문은 중국에서 온 광 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유흥업 종사자들, 술장사들이나 불법 주류 판매업자들 등 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 이곳은 머지않아 혼란의 도가니로 변하였다. 빅토리아에서는 영국 식민지총독이 이러한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월별 면허 조치 및 기마경찰의 가혹한 간섭 등을 시도하고 결국 1854년 유레카(Eureka) 감옥에서 권위주 의에 반대하는 유혈 투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금광에서 들끓던 폭력에도 불구하고, 금과 모 방직 사업이 가져온 부는 멜버른과 시드니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불러왔고, 1880년대에 이르면 이 두 도시는 세련된 현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호주, 국가가 되다 호주는 1901년 1월 1일에 6개 식민지의 연합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로 거듭났으며, 현재 호주는 6개의 주와 두 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주와 지역은 자체의 의회와 각 주의 깃발, 그리고 주를 상징하는 고유한 꽃 문장(floral emblem)을 가지고 있다. 1902년 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1907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다. 전후 경제 붐을 탄 호주 이민의 새 물결 전쟁이 끝난 1945년 이후, 유럽과 중동으로부터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이 들어와 다수가 당시 새로이 붐이 일던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고 정착하였으며, 남편들이 참 전하여 집을 비운 사이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부인들 가운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을 계속한 경우가 많았다. 호주 경제는 캔버라 근처 산악 지대에서 시행된 스노위 마운틴 수력 발전 계획 등 국 가재건을 겨냥한 대규모 사업 등을 통해 50년대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호주의 주 요 수출품인 금속, 모직, 정육 및 밀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호주 의 교외 지역도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주택 보유율도 1947년의 40 퍼센트 수준에서 1960년대에는 무려 70 퍼센트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87

90 직원 체험기 동행 호주, 여유를 찾다 1960년대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듯이 호주도 혁명적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새 로이 자리를 잡게 된 인종 다양성, 대영제국으로부터의 독립성 증대 및 일반 국민들 사이 에 만연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전 분위기는 호주 전역에 걸쳐 정치, 경제 및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였다. 1967년, 연방정부가 원주민들을 대신하여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들을 장래의 인구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결정하는 국민투표에서 호주 국민들은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으며 그 결과 원주민과 백인 호주민들이 공히 개혁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 이게 되었다. 1972년에는 변호사 출신 고프 위틀램(Gough Whitlam)의 이상주의적 지도 아래 노동당 이 정권을 잡아 종전 이후 계속된 자유당-국가당 연립정부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집권 후 3년 동안, 위틀램 정권은 징병제를 철폐하고 대학 수업료를 없앴으며 전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백호 정책을 폐지하여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였고, 책임 사유 없는 이혼을 허용하 였으며 여성 노동력에 대한 평등임금을 보장하는 입법을 도입하였으나 1975년을 즈음하 여 극심한 물가고와 비리로, 총독은 당시 연방정부를 해산시키고 노동당은 차기 대선에서 참패를 겪고 자유당-국민당 연합에 정권이 이양되어 1983년까지 연립 정부가 호주를 통 치하였다. 호주의 문화 호주의 문화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배틀러(battler), 무법자 그리고 용감한 군인 들의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며 스포츠와 노동 부문의 영웅들 그리고 씩씩한 이민자들도 빼 놓을 수 없다. 정정당당함과 위대한 자연 그리고 서로를 돕는 건전한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는 곳이 호주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호주의 정체성은 원주민유산, 활기찬 문화의 융합, 혁신적인 사고와 활발한 예술 현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원주민 문화 : 시간을 초월한 풍요로운 전통 드림타임(Dreamtime)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신성한 시대를 말한다. 원주민들의 믿음에 의하면 신령한 토템 선조가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내려와 어둠과 침묵으로 가 득한 이 세상을 깨웠다고 한다. 이들은 해, 달, 별을 만들고 산과 강, 나무와 연못을 빚어낸 88

91 명품행정 기획연수 후 각자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변신하였으며 태고의 선조들은 원주민 문화의 요소요소 에 깊숙이 배어 현재와 미래로 유유히 이어지고 있다. 암각 예술, 공예품과 나무껍질 그림 에는 드림타임 시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영토 표시와 역사의 기록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노래에는 이 꿈의 시대의 여정들, 물이 있는 곳의 위치 설명과 다른 필수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노랫말은 적어도 5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었으 며, 종종 클랩스틱이나 디제리두 등 전통 악기의 깊은 소리를 반주로 하여 이 노래들을 부 른다. 마찬가지로, 전통 춤을 추는 무용수들은 창조설화와 드림타임 영웅의 행적, 최근의 역사적 사건들까지 모두 춤으로 표현한다. 식민지 시대의 신화 : 배틀러, 무법자와 용감한 군인들 호주사람들은 사나이다움 과 정정당당함 을 높이 평가하고 언더독(underdog) 혹은 배틀러(battler) 라고 부르는 강인한 이들을 사랑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가혹하고 낯선 자 연환경, 그리고 종종 부당한 권력과 싸워야 했던 죄수 및 초기 정착민들로부터 싹텄으며,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무법자인 네드 켈리(Ned Kelly)는 죄수들과 함께 이 땅에 이식된 영국식 계급 체계의 부당함과 가난에 대해 저항했다. 이 상처 입은 영웅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순박한 민중 을 위한 투쟁은 호주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졌고 많은 책과 영화의 소재가 되었다. 1850년대 중반, 금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여러 이야기와 노래에서 낭만 적인 영웅이자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는 깡패와 악한으로 묘사되었으며, 유혈이 낭자했던 1854년의 유레카 방책 봉기 사건(Eureka Stockade)에서 빅토리아 주의 광부들은 권위주 의적인 면허 시스템에 항거하여 일어났고 이 사건은 사회 평등을 실현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 전투에 참전했던 용감한 ANZAC(호주 뉴질랜 드 연합군) 군인들은 용감한 호주인 의 새로운 본보기가 되었다. 스포츠 영웅들 : 그린과 골드의 영광 호주 사람들이 대부분 스포츠 마니아들이다. 120개의 국립 스포츠 단체와 수천 개의 지 역 및 주 체육 조직이 있는 호주에서는 약 650만 명의 국민들이 스포츠 단체에 등록되어 있다. 전체 인구가 겨우 2천만 명을 약간 웃도는 걸 감안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다. 호주에 서 가장 관람객이 많은 스포츠는 호주식 축구(AFL: Australian Rules Football)이지만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와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야성과 과감한 전술이 두드러지는 럭비(NRL: National Rugby League)가 제일 인기가 높다. 호주의 국가 럭비 89

92 직원 체험기 동행 유니온 팀인 왈라비스(Wallabies)는 국제 순회 경기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참가하는 트라이 내이션스(Tri Nations) 토너먼트의 일부인 블레디슬로 컵(Bledisloe Cup)에 출전하고 있다. 또, 호주는 수영의 나라이기도 하다. 올림픽 메달이 그 실력을 입증해 주고 있다. 1월에는 유명한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린다. 멜버른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호주에서 가 장 외국인들이 많이 참관하는 스포츠 행사이다. 축구 역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벨스 비치 서프 클래식(Bells Beach Surf Classic)에는 세계적인 파도타기 선수들이 몰려들며 박싱 데 이(Boxing Day)가 되면 시드니에서 호바트(Hobart)까지 이어지는 요트 레이스에 참가하려 고 시드니 하버(Sydney Harbour)에서 돛을 올리고 있는 요트들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인 파가 모인다. 11월 첫 화요일에는 호주 전역이 유명한 경마 대회인 멜버른 컵(Melbourne Cup) 때문에 숨을 죽이고, 3월이면 필립 섬(Phillip Island)은 포뮬러 원 그랑프리 때문에 엔 진소리에 묻혀 버린다. 호주가 사랑하는 스포츠 목록은 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 해변과 바비큐 호주 인구의 80% 이상이 해변에서 50km 이내에 살고 있을 만큼 해변은 호주의 유명한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토요일 아침 파도타기를 배우는 어린 꼬맹이(nippers) 에서 바비큐 파티 후에 비치 크리켓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호주 사람들 은 해변을 정말 사랑한다. 도시의 해변에서 복작거리기도 하고 유명한 휴양지에서 휴식을 즐기기도 하고 해변 국립공원에 호젓하게 자리 잡은 고요한 해변으로 차를 몰기도 한다. 호주 사람들이 비치를 사랑하는 것은 태양과 파도, 요트, 파라세일, 낚시, 스노클링, 스쿠 버 다이빙과 조개 줍기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사귀고 스포츠를 즐기고 휴식 과 낭만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축제의 공간이기도 하다. 새해 전야가 되면 시드 니의 맨리(Manly)와 본다이(Bondi) 해변과 애들레이드의 글레넬그(Glenelg)는 모래 위에 서 춤을 추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호주의 날(Australia Day)에는 여러 해변에서 시민 행사가 열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최대 4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본다이 비치에서 수영복에 산타 모자를 쓰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 한 해변인 시드니의 본다이와 맨리, 멜버른의 세인트 킬다(St Kilda), 퀸즐랜드 골드 코스 트의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 퍼스의 코트슬로우(Cottesloe), 애들레이드 의 글레넬그는 호주 시민과 외국 관광객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공간이다. 90

93 명품행정 기획연수 다문화주의, 다양한 음식, 축제와 신앙 1945년부터 전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호주로 이주해 왔다.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며 40% 이상 이 한 가지 이상의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현재 226개의 언어가 사용 중으로 영어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광동어 그리고 아랍어가 많이 사용된다. 이처럼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은 음식에도 반영되어 호주에서 전 세계 음식 대부분을 맛볼 수 있으며 예술적으로 융합된 퓨전 음식도 상당히 많다. 거리의 가판대에서 5성급 레스토 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유럽의 미각과 감칠맛 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풍미 그리고 호주 고유의 부시 터커 음식을 즐길 수 있으며, 태국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완벽한 이탈리아 파스타로 식사를 즐기고, 도시의 스페인 거리에서 타파스를 맛보고 차이 나타운에서 덤플링(일종의 만두)을 먹을 수 있다. 또한 여러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문화의 용광로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다. 본다이 (Bondi)의 브라질 축제에서 삼바 춤과 까포에이라를 구경하고, 중국 춘절 축제에는 드래 곤 퍼레이드를 따라가며 춤을 추며 매년 열리는 이태리 축제에서 활기찬 광장으로 변모한 길을 따라 걸어 보는 것도 좋다. 호주는 또한 다양한 신앙을 포용하고 있다. 가톨릭과 성 공회 교회들과 힌두교, 시크교 그리고 불교 사원들, 모스크와 유대 교회들이 나란히 서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호주의 교육 학 제 호주는 6개 주(State)와 2개의 특별구(Territory)로 나누어져 있다. 40여개의 대부분 호주 대학(Higher Education)은 호주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 에서 관리 지원하며 초중고 공립학교와 직업전문교육학교(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는 각 주나 특별구 정부(State/Territory Government)에서 관리 운영한다. 특별구 (Territory) 주 (State) - Australian Capital Teritory - 호주연방 특별구 (ACT-주도:캔버라 Canberra) - Northern Territory - 노던 테리토리 (NT - 주도:다윈 Darwin) - New South Wales - 뉴 사우스 웨일즈 (NSW - 주도:시드니 Sydney), - Queensland - 퀸스랜드 (QLD - 주도:브리스번 Brisbane) - South Australia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A - 주도:아델레이드 Adelaide) - Tasmania - 타즈마니아 (TAS - 주도:호바트 Hobat) - Vicotria - 빅토리아 (VIC - 주도:멜번 Melbourne) - Western Australia -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A - 주도:퍼스 Perth) 91

94 직원 체험기 동행 초 중 고등학교 이해 주(State)나 특별구(Territory)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이 6년 또는 7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NSW, VIC, TAS, ACT 기준 - 초등학교 교육 6년 1-2) QLD, SA, WA, NT 기준 - 초등학교 교육 7년 호주 초 중 고등학교는 사립과 공립(가톨릭 학교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학교와 다른 점은 한 학교에서year1-year12까지 교육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국 학교와 같이 year1-year6까지 초등학교 교육만 준비되어진 학교 그리고 year7-year12까지 중고등학교 교육만 준비되어진 학교가 있다. 학기는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작하여 12월 초까지 계속되며, 1년이 4학기 (1월, 4월, 7월, 10월)로 나뉘어져 있어 이 중 적합한 시기에 입학 할 수 있다. 학교 성격에 따라 남녀공학,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학교가 있으며, 보통 초등학교 또는 공립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많고 사립 초 중 고등학교는 남학생 또는 여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제각기 독특한 교복을 착용한 학생들을 등하 교 길에 볼 수 있다. Year10이 되면 학생들은 고등학교(의무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한다. 대학에 진학하 려는 학생은 Year11, 12를 끝마치고, HFC(대학 진학 시험)를 치루고 시험 결과에 따라 시험 보기전 지원했던 학교와 학과 합격 등락이 결정된다. 대학진학 계획을 세우지 않고 Year10을 마친 학생들은 대게 일자리를 찾은 후 직업전선에서 자기만의 캐리어를 쌓아간 다.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선 학력도 중히 여기지만 일에 대한 경험을 더욱 값지 게 여긴다. Year10을 졸업한 학생들은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교과 과정으로 영어, 수학,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와 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 등 8개 의 주요 학습 영역을 정해져 있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 습득하는 교과 과정과 학습 방법 등은 별 다른 차이가 없다. Year11, 12의 학생들은 본인의 대학 희망 전공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호주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와 수학 이 필수 과목이고 외국어, 과학 기술, 사회, 환경, 보건 및 체육, 예술 등 8가지 주요과목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치원(preschool)과정이 있고, 1학년부터 10학년까지가 의무 교육이 되어 있다. 대학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1학년과 12학년의 2년 과정을 이수해 야 하고 직업을 희망하면 10학년을 마치고 졸업한다. 92

95 명품행정 기획연수 셀렉티브 하이스쿨(특목고) - 부유층들과 우수한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몰리면서 공립학교들이 위기를 맞자 NSW주 정부는 셀렉티브 스쿨(Selective Schools)이라는 중고교 명단을 만들어 그 학교의 입학 허가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셀렉티브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NSW주정부는 학교 전체가 셀렉티브인 학교는 17개를 두고, 28개의 학교는 부 분적인 클라스만 셀렉티브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에서 충 당하도록 하였다. 매년마다 NSW주정부는 셀렉티브 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4:1이라는 경쟁률을 거쳐야 셀렉티브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호주와의 학제 비교] 우리나라 나이(만) NSW/VIC/ACT 25 대학원 종합대학교 21 전문대학 실업계 인문계 18 고등학교 고등학교(3년) 고등학교(3년) Year Year 12 Year 중학교 중학교(3년) 15 Year Year 9 13 Year 8 Year 초등학교 초등학교(6년) 10 Year 6 9 Year 5 Year 4 8 Year 3 7 Year 2 6 Year 1 유치원 5 예비학교 어린이집 4 유치원 호주 대학 QLD/SA/WA/NT 고등학교 Year 13 Year 12 Year 11 중학교 Year 10 Year 9 Year 8 초등학교 Year 7 Year 6 Year 5 Year 4 Year 3 Year 2 Year 1 93

96 직원 체험기 동행 TAFE(Techincal and Futher Education) Year10으로 졸업한 학생과 Year12 이후 HSC 시헙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취학조건은 TAFE(호주 주지방 정부state/teriitory government 공식 직업 전문대학교)와 그 외 일반 사설 전문대학교(private colleges)에 입학 후 전문 교육을 받는 다. 또한 많은 직장인 역시 일과 후 TAFE에서 전공에 관한 교육 혹은 관심 학과 교육을 Part time학생으로 수강하며, TAFE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어지는 교육기관으로 모든 국 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려는 정부 정책을 옅볼 수 있다. 다시 말해, TAFE는 주립 기술 전문대학으로써 호주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전문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시드니가 있는 NSW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AFE NSW는 시드니가 주도인 New South Wales주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이다. 호주기술 공립전문 대학교 TAFE은 전국 약 250개에 달 하는 캠퍼스별로 각 주정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호주 최대의 교육기관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을 통하여 직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에서 높은 수준 의 실질적인 기술 훈련을 통해 산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TAFE NSW는 시드니를 포함하여 뉴사우스 웨일주의 총10개의 인스티튜트(130여개 캠 퍼스와 300여 과정)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며 뉴사우스웨일주의 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학생 및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생님과 학생의 비 율이 1:15의 소규모 학급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이다. TAFE의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3년까지이고 초급기술교육과정부터 Diploma까지 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TAFE의 학기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개강을 하며,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 과 정 기 간 Certificate 6개월 과정 Diploma 2년 과정 Advance Diploma 1년6개월~2년 비 고 - Certificate : 6개월(a single semester) 과정 교육으로 수료 후 자격증(Certificate) 을 취득한다. 94

97 명품행정 기획연수 - Diploma : 2년 과정 교육으로 6개월 과정 교육인 Certificate I, II, III, IV 를 수 료 후 졸업장(Diploma)을 취득한다. - Advance Diploma : 1년6개월 또는 2년 과정 교육으로 6개월 과정 교육인 Certificate I, II, III 또는 Certificate IV 를 수료 후 졸업장(Advance Diploma) 을 취득한다. 학과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지만 보통 TAFE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90% 이상으로 대학 졸업생보다 높다. 그 간단한 이유는 TAFE의 실습적인 교육이 회사에 취업 후 바로 사용 할 수 있는 기술 습득기회를 줌으로서 고용을 원하는 전공 관련 회사에서 환영을 많이 받 는다. University (Higher Education) - Bachelor Degree : 대학교 학사 과정(Undergraduate) 일반 학사 과정은 3년이며, 전문 분야(의대 과정 등)의 학사학위는 4~5년 이상 소요되 며, 한 해에 2개의 학기(two semesters)로 나누어져 있고 학과마다 써머 코스(Summer Course)를 준비해 학업 계획에 도움을 준다. 호주 대학 교육 제도는 학점제를 사용하며 일정의 학점과 전공과목 이수 시 학위를 수여 하게 된다. 과목마다 학점이 다르게 정해 있으며 보통 한 학기(one semester)에 4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획득하며, 대개 6학기(3년 동안) 24과목을 무사히 이수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각 해 각 대학마다 handbook을 출간해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등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과목과 학위 취득 방법 등 이에 동반되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담고 있 다. - Honours Degrees : 우등 학생 학위 대학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은 대학교 학과 위원회(Undergraduate Studies Committee)를 통해 1년 과정인 Honours Degrees를 신청해 1.5년~2년 과정의 석사 과 정(master degree)보다 빨리 마칠 수 있고 박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Honours Degrees는 강의과정(Coursework)과 연구과정(Research course)이 동시에 병행된다. Honours Degrees 수료 학생 또는 이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취업과 학업 연장 등에 많 은 장점의 기회를 얻는다. - Foundation : 대학 준비 과정 Year12 이후 HSC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학 진 95

98 직원 체험기 동행 학경로는 많은 호주 대학에서 준비되어지는 Foundation Course이다. Foundation Course는 대학 자체에서 관리되어지거나 대학과 자매 연결된 전문대학(정 확치 않지만 대학 부설 학교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이다. Foundation Course 는 6개월~1.5년 학업과정으로 대학 학과 학업과 똑같이 진행된다. Foundation Course 학업과정을 순조롭게 마친 후 대학 본과, 본교에 편입 진학하여 학사 학위를 마칠 수 있다. Foundation Course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대학 편입 시 면제(보통 1년 학업과 정) 받으며, 나머지 과목 학점(2년 학업과정)을 이수해야 3년 대학 학업과정을 무사히 마 칠 수 있다. Founadtion Course학생들은 그 대학 학생으로 간주되어 대학 부대시설 및 해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해 학업과정에 three trimesters 또는 two semesters를 나눠져 있다. - Graduate Certificate : 준 석사 수료 학사 학위 이후 수강할 수 있는 코스로 6개월(one semester)에 4과목을 이수 후 수료 증을 받는다. - Graduate Diploma : 준 석사 학위 학사전공과는 상관없이 입학 할 수 있으며, 수료 후 석사과정에 진학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전공 학사 학위 후 언어(영어)전공 준석사 학위로 입학 가능하며 이 과정을 수료 후 언어(영어) 전공 석사 과정에 진학 할 수 있다. - Master Degree : 석사 학위 석사 학위 과정은 강의과정(Coursework)과 연구과정(Research course)이 동시에 병 행 되어 집니다. 학위 과정 소유기간 강의과정(Coursework) 1년 ~ 1.5년 연구과정(Research course) 1.5년 ~ 2년 비고 - Doctorate Degree : 박사 학위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Master Degree) 또는 Honours Degrees를 마친 학생에게 입학 자격이 주어지며 보통 3년~5년 과정으로 연구와 논문 작업을 이수 후 학위를 받는다. 96

99 명품행정 기획연수 호주의 교육수준 호주의 교육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현재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15년 전에 대부분의 호주인 들의 교육연한은 평균 10년이었다. 현재는 2/3이 12년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으로 진학 하는 수요가 15년 전에 비해서 70% 증가하였다. 호주정부는 교육을 개혁하는 것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통해 등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이다. 이러한 개선과 개혁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개발국에게 산업적인 자문을 해주는 호주식 방법은 아시아와 태평양국가 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는 교육정책개발에 있어서 국가 상호간의 협조나 OECD나 APEC과 같은 다국적 조 직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적인 기금과 협조 하고 있다. 호주는 9650개의 학교와 2십만 2천명의 선생님, 그리고 3백 10만 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2백 2십만 명은 국립학교에, 9십만 명의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대주는 학비 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학교 에서 직장을 구하기 전에 거치는 직업학교는 학생들에게 시간제 직장을 배당한다. 모든 연 령에서 대략 1천 2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직업교육에 등록하고 있고, 때로는 정규직업과 동시에 교육 받기도 한다. 호주는 42개에 달하는 고등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들 중에 37개는 국립대학이고, 4개의 대학이 특수목적의 대학이며, 2개는 사립대학이 다. 고등교육시설의 등록 학생 수는 63만 명이다. 호주대학들은 일 년 예산의 거의 30%를 연구와 연구 활동비로 사용한다. 이들은 인문 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호주의 연구자들은 국제적인 연구단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외에서 그들의 우수한 연구 경력을 인정받기도 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호주의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대 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기를 희망한다. 1945년 이래로 4명의 호주 인들이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여 받았으며, 다섯 번째 수상자는 생화학분야에서 받기도 하였다. 97

100 직원 체험기 동행 호주시민들과 영주권자들,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들은 고등교육기부제(HECS)에 따라 국 립대학의 등록금을 보조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학비 일부분만을 보조하고, 나머지 필 요금액은 졸업 후 직장을 구했을 때까지 반환이 연기된다. 이들의 학비지원금은 졸업 후 개인소득에서 세금으로 일정액을 환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부 담해야 한다. 1980년대 중반에 호주는 자비 외국유학생들에게 교육과 직업학교를 개방하였다. 현재는 14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와서 유학하고 있다. 이들의 90% 이상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왔다. 54,000명의 유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하고 있고, 38,000명은 직업학교, 15,000명이 중고 등학교, 36,000이 영어학습기관에 등록하고 있다. 호주의 교육과 직업교육은 그 지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호주 대학 교육의 우수성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국제적 명성을 얻어왔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 전반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가장 중요시한 결과다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모든 대학들을 관리하고 있다. 39개에 이르는 호주 대학들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매년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학의 수가 적어서 그 수준을 세밀하게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 결과, 호주는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좋고 나쁜 대학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다. 전통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MBA 및 기타 비즈니스 과정을 호주에서 공부하는 것을 고려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호주는 이 분야 의 선두 위치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우수 상경계열 대학에 대한 Asia Inc의 10 순위 리스트에 3개의 호주 대학들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1, 2위를 차지했다. 또한 모두 9개의 호주 MBA 프로그램들이 25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2위를 차지한 국가에 비해 그 차이가 크다. 호주 MBA 프로그램들은 또한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국제적인 요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98

101 명품행정 기획연수 호주 연수를 마치며... 호주 NSW교육청사 PT설명 후 이번에 방문한 호주 NSW교육청사 사진이다. 아무런 간판도 없이 주소만 가지고 로비에 찾아가 교육청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교육청 직원이 내려와 맞이하여 주었다. 겹겹이 보완이 되어 있어 회의장이나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진출 입이 가능하였다. 교육청 소개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PT발표를 통하여 호주 교육의 일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그 설명 중 가장 인상적인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거리 교육이다. 호주는 이민국가로서 다양한 언어가 존재를 하는데 50여종의 언 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해당과목이 없을 경우 시드니 시내의 학교 라 하더라도 원거리 교육을 통하여 해당 과목을 수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 이였다. 두 번째로는 days and dates of significance(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호주는 이민국가로 호주라는 나라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이민자 들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각 나라의 기념일(명절) 등을 해당 선생님이, 각 학생을 위해 준비하고 다른 학생들 또한 그 학생의 그 나라에 대하여 축하하는 의미있 는 날을 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사람의 명절인 설날에 선생님을 그 학생을 위하여 한복을 준비하여 입게 하고 학생들에게 오늘은 한국의 명절인 설날이고 한국에서 의미있는 날로 지내고 있다 등의 99

102 직원 체험기 동행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한국 학생에게 한국에 대 한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인상적이였다. 세번째로 교과서와 시간표에 대해서이다. 보통 각 나라의 일반적인 교과서와 시간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교과서와 시간표를 교육청 등에서 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 만 호주에서는 교과서와 시간표를 해당 선생님이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다. 학생이 해 당과목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발맞추어 교과서와 시간표를 작성하여 일정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따로 없으나,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함) 결론 호주의 선진교육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회의 보편적 제공이라 할 수 있다. 10년간의 의무교육과 2년간 중등교육을 마친 후 대학에 입학하든지 직업 전문학교를 선 택하여 진학하여 실질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워 사회에 바로 진출 할 수 있는 시스템 이 호주의 대표적 선진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문화는 한마디로 다양한 요소들이 융합된 복합 문화라 할 수 있다. 토착민들의 유산과 영국식민지의 역사,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창조한 독특한 문화 양식들이 발생하였다. 특색 있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적 유산을 간 직한 호주의 문화는 오늘날 여러 방면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 문화의 특징은 호주적인 관습과 민속, 언어와 전통 등에 스며들어 있으며, 풍요로운 천혜의 비인위적인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잘 발현되고 있다. 100

103 두번째 길라잡이 2011년도 창의행정 비교연수 진정한 여행의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 마르셀 푸르스트 - 사람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여행하고 집에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 G. 무어 -

104

105 창의행정 비교연수 Ⅲ 하나, 선진국 우수 보육정책 및 시설견학 비교 연수 Ⅲ 해외보육 정책 및 시설 비교시찰 연수 Ⅰ. 연수개요 연수목적 보육정책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우리구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 보육시설 견학을 통한 보육현장 종사자들의 안목향상 및 이해도 제고 보육정책에 대한 민 관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및 기본방향 모색 해외 보육시설의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연수개요 연수기간 : ~ (4박5일) 연수국가 : 홍콩, 싱가포르 방문기관 - VICTORIA INT'L NURSERY & KINDERGARTEN (홍콩) - ARTSKIDZ Pre-school (싱가포르) 연수내용 - 보육관련 기구 단체 및 시설 연수 시찰 -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보육정책 자료 수집 - 저 출산 정책과 보육정책과의 관계 고찰 연수단구성 : 총 32명 - 가정복지과 공무원 2명 : 행정5급 김선진, 행정9급 이은규 - 어린이집 종사자 30명 : 우수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구립 8명, 민간 14명, 가정 8명) 103

106 직원 체험기 동행 연수 참석자 명단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공무원 가정복지과 행정5급 김선진 공무원 가정복지과 행정9급 이은규 구립 로야 보육교사 김선희 구립 참사랑 보육교사 최지윤 구립 보라매 보육교사 공자영 구립 예담 보육교사 조 윤 구립 고은 보육교사 김정희 구립 흑석 보육교사 김미경 구립 큰나무 보육교사 김옥경 구립 우리 보육교사 송정민 민간 영광몬테소리 시설장 이순배 회장 민간 중앙몬테소리 시설장 강인숙 부회장 민간 숲속 시설장 인문자 민간 하늘빛 시설장 안점희 민간 하영 시설장 정수리 민간 상떼빌 시설장 박종선 민간 아이비영재 시설장 김효숙 민간 참해맑음 시설장 황인영 민간 린아 시설장 허유리 민간 YWCA또래또 시설장 김봉애 민간 롯데 시설장 이미옥 민간 모든삐아제 시설장 이경숙 민간 상도해솔 시설장 전은정 민간 월광 보육교사 신영순 가정 키즈 시설장 박숙희 가정 와이즈맘 시설장 최화자 가정 우리또래 시설장 남현신 총무 가정 색동원 시설장 이경화 가정 우리아이 시설장 양민자 가정 큰별i 시설장 김년미 가정 피노키오 시설장 정미자 가정 꼬마사랑 시설장 나은영 104

107 창의행정 비교연수 연수일정 날 짜 나 라 방문기관 연 수 일 정 비 고 11/21 (월) 홍 콩 - 인천 국제공항 출발 홍콩 국제공항 도착 11/22 (화) 홍 콩 VICTORIA INT'L NURSERY &KINDERGAR TEN 선진 보육시설 운영실태 견학 보육환경 및 교재교구 등 한국 보육시설 환경과의 비교시찰 우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11/23 (수) 싱 가 포 르 학원가 몰 방문 선진 보육시설 운영실태 견학 유아원, 유치원, 어린이학원 복합 설치시설 한국보육시설과의 비교 선진 보육시설 운영실태 견학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11/24 (목) 싱 가 포 르 ARTSKIDZ Pre-school 정책 및 우수사례 수집 아동복지 확충 및 지역 가정지원 사례 자료 수집 행정기관과의 유대적 관계 비교시찰 11/25 (금) 싱 가 포 르 홍 콩 - 홍콩 국제공항 도착 인천 국제공항 도착 싱가포르 머라이언 공원에서 단체 촬영 105

108 직원 체험기 동행 Ⅱ. 홍 콩 일반현황 지리 - 홍콩은 홍콩 섬, 주룽, 신제와 그 밖에 260여 개의 외곽 섬으로 이루어진다. - 면적은 1,100 평방 며, 남북 간 거리 38, 동서 간 거리는 50 다. - 홍콩은 총 262개의 반도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란텅우 섬이 가장 큰 섬이며, 두 번째로는 홍콩 섬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 영토의 울창한 삼림과 해양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인식이 높아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도 홍콩의 환경등급은 높은 편이다. 홍콩의 국기 홍콩의 위치 기 후 - 온대 하우 기우에 속해 여름은 덥고 습하며, 국지성 폭우와 천둥을 동반하고 남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밀려옴. - 겨울은 2월로 갈수록 맑은 날씨에서 시작하여 구름이 많은 날씨가 되며, 강한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동반 함. - 가장 쾌적한 계절은 봄과 가을로 변화무쌍하기는 하지만, 보통 화창하고 건조함 - 연중 평균 1,948 시간의 일조 시간을 가짐. 106

109 창의행정 비교연수 주민 및 인구 - 홍콩의 인구는 약 2009년 말 기준 7,026,400명으로 1841년에 7,500명, 1931년 849,800명, 1945년에 750,00이었음 - 연령별로는 0 ~14세가 18%, 15 ~ 64세가 71%, 65세 이상이 11%이며, 평균 연령은 34세이다. - 인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한족으로, 홍콩 인구의 95%를 차지 하고 있으며 한족 이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인, 식민지시대에 이주한 영 국인 순으로 있으며, 한국인의 수는 교민 2천 명을 포함해서 총 5천여 명임. 홍콩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 홍콩의 시내 풍경 언어 - 공식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로서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 정부, 경찰서, 기업, 상점 또한 2개의 언어를 병용해서 사용한다. - 공용어중 중국어는 주로 방언인 광둥어로 인구의 95.2%가 사용 중이며, 38.1% 가 영어를 사용한다. - 영국의 통치가 시작된 뒤부터 1974년까지 약 120여 년간 영어만 공용어였으 나, 중국어는 실질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년부터는 학과 내용에서 중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어 수업을 장려한다. -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홍콩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광둥어 이외의 다른 중국어 집단은 북경어, 하카어, 상하이어, 민난어 등이며, 107

110 직원 체험기 동행 그 외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홍콩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사 - 홍콩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까지 기원이 올라가며 진시황제 시절 첫 번째 병합 되었으며, 당나라와 송나라 당시 무역항과 해군기지로 활용되었다 년 아편수입 금지안은 중국과 영국사이의 아편전쟁을 낳았고 홍콩 섬은 1841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년 영국은 홍콩과 인접한 북부 섬과 신 행정구역으로 알려진 신계를 99년 간 조차받는다. - 이후 홍콩은 영국의 물산 집산지로써 활용되는 자유무역항으로 선언되었고, 구 룡반도-광동간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이후 가장 빅토리아 문화가 개화되었다. 정치 - 영국이 통치했을 때의 정치, 입법, 사법을 답습했고 서로 예속되지는 않는다. - 헌법 제도성문서 <기본법>은 덩샤오핑(등소평)이 구상한 일국 양제의 이념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고, 정치 정신과 사법의 독립을 얻어 북경의 중앙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 - 홍콩 사람이 홍콩을 다스리고, 고도의 자치를 한다 라는 원칙을 따르는 것 외 에, 홍콩은 계속 국방 및 외교, 기타 자신의 사무를 관리한다. 108

111 창의행정 비교연수 자유경제 주의 - 자유 시장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시행하고 그 경제 중점은 정부 시행의 자유 방임 정책에 있다. - 정부의 경제 정책 이념은 시장역량에 의해서 경제를 주도하고 시장 발전을 조 작하고 이끄는 것은 피하고 있다. - 상업 규정 관리는 간소화하고, 정부는 청렴결백하고 고효율, 저세율, 세제의 간 소화, 법제의 건전화, 재산권 관념의 견고화 등의 요소가 시장 경제 운영의 선 두 주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경제 발전 - 홍콩은 비좁은 땅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외국 무역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었다. - 영국은 홍콩을 점령하고 1841년 6월7일에 홍콩이 자유항이 되었음을 선포하 고, 상선 자유 진출을 허가했다. - 편리한 지리 위치 및 깊은 수심과 넓은 항구의 해항을 이용하여 중계 무역 물 류의 메카로 발전한다 년 중국 내전을 피해 기술과 자금을 가진 상인이 많이 도피해 왔으며, 한 국 전쟁 중 연합국이 실시한 수출입 금지로 중계항으로써 큰 타격을 받기도 했 지만 엔지니어의 창의력 및 거대하고 청렴한 노동력에 의해서 극복한다. - 그 후 경공업형 경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공장이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가공 수출 제품으로는 방직물, 플라스틱, 가발, 시계, 전자부속 등이 있다. - 7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의 개혁 개방 실시로 중계항으로써 금융업, 서비스업 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갔으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아시아의 4마리의 용 중 하나로 명성과 명예를 획득하게 된다. - 97년 주권 이양 후에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의 거품 폭발, 아시아 금융위기, 홍 콩달러에 대한 투기꾼들의 공격 등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아, 유례가 없는 방대한 자금을 투여하며 시장에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03년 사스가 터지면서, WTO는 홍콩에 대한 여행경고를 발표했고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는다. - 홍콩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며 사스의 재앙을 없애려 하였고, 중국이 홍콩에 109

112 직원 체험기 동행 대한 특혜정책을 실시하여 홍콩과 중국 대륙의 긴밀한 무역관계가 형성되면서 극복한다 년 세계 금융 혼란으로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금융 시스템, 거의 없 는 공공 부채, 강력한 법률 체계, 충분한 외환 보유, 엄격한 대부패 정책 및 중 국 본토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포함하는 홍콩의 경제 강점은 신속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 - 홍콩은 20세기 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장 큰 항구였으며, Kwai Chung 컨 테이너 회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였다. - 홍콩거래소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며 시장의 자본화는 US2.97조 달러정도다. - 근처의 지역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숙련된 노동인력에 현대 영국/서약식의 사업 방식과 기술의 도입이 어우러져 대외 무역, 투자, 신 병 모집의 기회가 최대화가 되도록 보장된다. - 정부는 대규모 예산 적자와 부딪치는 것을 피했고, 공공대출을 억제함을 통해 신용 팽창과 인플레이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었으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홍콩빌딩 홍콩의 야경 홍콩의 보육정책 홍콩의 초등학교 이전 교육도 우리나라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크게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다. 110

113 창의행정 비교연수 담당하는 부처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부에서 관리 감독 하고 있다. 홍콩의 유치원 유치원 개요 - 홍콩에는 로컬계 유치원과 인터내셔널계의 유치원이 있다. - 플레이 스쿨(play school)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거나 체육수업에 힘을 쏟는 곳도 많다. 운영 현황 - 정부교육서의 총계에 의하면 2004년도 로컬계 유치원이 총 683교, 인터내셔널 계가 54교로 총 737교다 - 원아 수는 1,301,578명, 보육사는 8,298명으로 원아 10.2명당 보육사 한명인 꼴이다. - 신학기가 시작하는 것은 로컬계, 인터내셔널계 모두 9월이나 한국계 유치원은 한국식으로 3월에 시작한다. - 로컬유치원은 교육열이 강한 홍콩인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듯 영어, 북경어, 수학, 컴퓨터 등이 다수를 차지하며, 사용 언어는 유치원에 따라 다르나 광동어 와 영어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보육시간은 반일제(오전에서 오후)가 일반적이며, 전일제로 되어있는 유치원도 다수 있으며, 수업료는 반일제가 HK $1,000 ~ HK$2,000, 전일제가 HK$ 3,000이상이다. (1 HK$ = 약 156 원) - 인터내셔널계 유치원은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부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일반적으 로 영어를 가르치고 최근에는 북경어 수업도 늘고 있다. 수업료는 꽤 높은 편 으로 반일제가 HK$ 3,000 정도, 전일제가 HK$ 5,000 이상이 일반적이다 - 또한 이 유치원은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며, 공립유치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며 주된 수입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고,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주된 수입원은 등록금이다. 반구성 - 홍콩의 유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NURSERY(만3세), K1(만4세), K2(만5 세)로 구분된다. 111

114 직원 체험기 동행 -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한 명 또는 두 명의 교사가 약 25명에서 40명의 유아를 교육한다. 교육과정 - 매년 교육부로부터 연간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과과정은 유 아의 흥미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통합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 교과과정으로는 감성 및 사회적 발달영역, 신체 활동영역, 언어발달영역, 초기 수학적 경험영역, 자연과학적 경험영역, 창조적 활동영역 등이 있다. 교사 양성 - 원장, QKT(등록교사), QAKT(면허교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록교사는 교원자 격증 및 학사자격증 또는 3년간의 교원 경험, 2년간의 교사 경험이 있어야 하 고, 면허교사는 HKCEE의 성적증명서만을 필요로 한다. - 기초 교원 양성과정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12주의 재직 과정을 이수하거나, QAKT 과정이 있는 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2년제 QKT 대학 과정 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행정지원 - 유치원은 하나의 학교로서 교육법에 의해 관리되며, 반드시 교육부에 등록하여 야 한다. 최초 등록일 때에는 적절한 화재 예방 조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교사와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서류, 등록금 및 교사 채용조건, 예정된 교 육과정 등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 정부에서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매년 지방 행정 교육청 감사와 교육부의 유치원 감사를 실시하며, 규정에 위반될 경우,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 고, 경고 후에도 수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홍콩의 보육시설 시설운영 -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탁아소를 의미하며, 2세부터 6세까지의 유 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최소 구성인원은 5인 이상으로 반나절(오전반, 오후반 각 3~4시간) 또는 종일 (08:00~18:00)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2

115 창의행정 비교연수 교과과정 - 놀이를 통한 학습 방식을 추구하여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에 임할 수 있도 록 제안한다. - 특히 신체활동, 예술활동 등을 강조한다 교사 양성 - 감독관, 등록보육사, 조교보육사로 구분되며, 감독관은 학위증명서와 승인된 훈 련과정을 이수하고 3년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등록보육사는 2년제 학위 및 동등 학력을 갖추고 승인된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야 한다. 행정지원 -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부의 보육시설 감독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관련 법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 최초 등록일 때에는 시설에 대한 계획서, 예정된 규모와 등록금 규모, 고용할 교사의 신상명세서, 활동프로그램과 시간표, 소방서 및 주택국으로부터의 시설 안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도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부의 보육시설 감사반 이 감사를 한다. - 매년 2 ~ 3번 보육시설 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며, 주로 보육시설의 운영 과 관련하여 보육시설 관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규정에 위반될 경우 경고 조치가 취해지며, 경고 후에도 수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보육시설 방문 방문 개요 - 시 설 명 : VICTORIA INT'L NURSERY & KINDERGARTEN - 방문일시 : (화) 09:30 ~ 10:30분 - 방문인원 : 총 32명(공무원 2, 보육교직원 30) - 방문목적 : 해외 보육시설 운영 실태 견학 113

116 직원 체험기 동행 방문후기 - 홍콩의 부모들은 공립은 시설이 열악한 것에 비해 사립은 시설이 깨끗하고 교 사와 아동비율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립을 많이 보낸다고 한다. 이 유치 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재단에서 운영 중인 여러 개의 유치원 중에 하나이다. 사립유치원이라서 그런지 주변에 호수가 보이는 입지환경에 시설 내 방문자들 에게 엄격한 소독과정을 거치게 할 만큼 청결을 강조하고 있었다. - NURSERY(만3세), K1(만4세), K2(만5세)로 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사 대 아 동 비율은 중국어 교사, 영어교사, 보조교사 등 3명의 교사가 약 25명 정도에 유아를 교육하고 있다. 영어교사는 영국이나 호주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영어수업을 하는 교실을 돌면서 교육하고 있었다. - 보육시간은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오전 8시45분 ~ 오후 4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오전반, 오후반이 많고 종일반 아동은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홍 콩은 개인적으로 아동보육을 맡는 가정부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 수업료는 꽤 비싼 편으로 반일반의 경우 HK 3,000(우리 돈으로 50만원 정 도), 전일반은 HK 5,000(80만원 정도)이며, 취사부를 고용하여 아동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따로 주방시설은 없었으며 식사는 집 에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다고 한다. - 전체적인 보육시설구조와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매우 흡사해서 같이 갔던 원장님들이 우리나라 보육시설과 비교하기가 쉬웠고 배울 점도 많았던 것 같다.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활동영역별로 나누고 놀이시설이나 교재교구 도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문 전 소독 모습 잘 정리된 게시판 복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등 견학을 마치고 기념촬영 114

117 창의행정 비교연수 Ⅲ. 싱가포르 일반 현황 지리 -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조호르와 다리로 연 결되어 있는데, 북쪽은 조로-싱가포르 코즈웨이를 통해, 서쪽은 투아스 제2연 결점에 연결되어 있다. - 주롱 섬, 풀라 테콩, 플라우빈, 센토사가 주요 섬이며, 가장 높은 산은 부킷 티 마 힐로 해발 166m이다 - 본섬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 강의 남쪽이 도시의 발단이었으며 현재는 다운코 어로 불린다. 현재는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함께 거주와 쇼핑 그리고 산업단지 로 바뀌었다. - 계속적인 간척사업을 통하여 1960년대에는 581km2의 면적에서 현재는 697km2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서울(605km2)보다 약간 큰 면적이다. 싱가포르의 국기 싱가포르의 위치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 동상 기후 - 기후는 연중 고르게 아침 최저 23 에서 낮 최고 32 의 열대 우림 기후를 보 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2343mm정도로 11월 ~ 1월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115

118 직원 체험기 동행 -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주로 저녁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 가 쏟아지나 일일 평균기온 26.8 습도는 84.3%로 생활하기에 알맞다. 주민 및 인구 - 싱가포르는 미국과 비슷한 이민한 사람이 건설한 이민국가로써 현재 인구의 70%가 중국계이며, 나머지는 말레이인, 태국인, 영국인, 타밀인 등의 기타 민 족이 거주한다. - 국가에서 이민을 장려하고 있으며, 한 해에 태어나는 싱가포르 아기보다 이민 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시민의 수가 더 많다. - 체류비자나 취업비자, 영주권을 얻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쉬우며 투자 및 사업 이민의 경우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언어 -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가 공식적인 공용어이지만 영어가 실질적인 공 용어 역할을 한다. - 일상적인 경우에도 영어가 많이 쓰이나 영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한 싱글리시라 는 일종의 싱가포르인이 구사하는 사투리가 있어서 중국이나 말레이식 억양에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 특징이다. - 홍콩과 비교해서도 영어가 더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상점가 등에서도 영어구사 능력은 홍콩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유창한 영어구사 가능 인구가 많은 덕분 에 미국, 영국이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도시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 - 싱가포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중국의 문헌에 나왔으며, 16세기 ~ 19 세기는 조호르 술탄국의 일부였다 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경이 상륙하여 조호르의 술 탄과 계약을 맺고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때부터 크게 성장하였다. -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 군대가 말레이시아를 점령하여 쇼난으로 개명하고 영국군이 1945년 항복한 후 영국군이 탈환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년 리콴유 수상과 유소프 빈 이샥에 의해 자치주가 되었으며 1962년 말 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가 2년 만에 독립하여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게 된다. 116

119 창의행정 비교연수 년까지 리콴유 수상이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강력한 관 주도의 경제 사회 정책의 집행으로 당면했던 실업과 자급자족의 문제를 해결한다. 정치 - 영국식 의회 정부의 공화국이며 행정권이 내각에 있는 내각책임제로서 총리가 주도하게 된다. 싱가포르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일부의 거부권을 행사한다 년부터 현재까지 리콴유가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인 인민행동당이 지배하 고 있으며 야당도 있긴 있으나 그 존재는 미미하다. 여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정권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보다는 독재국가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민주화 운동 탄압, 검열 같은 정치적 행동 때문이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스타나 경제 -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며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은(GDP) 1,770억$로 43위, 규모 1인당 GDP는 37,000$가 넘는 부유 한 국가이다. -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입 무역에 의존도가 높다. -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홍콩, 대한민국, 대만과 함께 아시아 의 4마리 용으로 불리곤 한다. -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도박을 합법화 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거나 음식축제, 칭게이 등의 관광이벤트를 통해서 관광 산업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117

120 직원 체험기 동행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가 싱가포르의 명물 마리나센즈호텔 앞에서 문화 - 말레이 민족,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그 외 현대에 이민 온 이민자 등 여러 민 족의 문화가 다양하게 섞어 만드는 복합적 문화가 특징이다. - 싱가포르를 다녀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피부, 언어가 다른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근래에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영 향을 받아 영국식 문화가 근간을 이룬다. - 식민지 시대에 이민자를 분리 수용하는 정책 때문에 리틀인디아나, 차이나타운 같은 민족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아직도 존재하며, 차이나타운 지역을 갔을 때 는 중국인들이 자국에서 가져온 건축적인 영향력이 잘 보존된 건물들을 통해 중국민족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외 인도나 아랍의 민족성이 드러나는 지역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싱가포르의 보육정책 싱가포르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되 어 있으며, 담당부처는 교육부인 MOE(ministry of deucation)와 청년스포츠지 역사회개발부인 MCYS(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로 구분하여, 유치원은 MOE의 관리 감독을 받고, 보육시설은 MCYS의 관리를 받는다. 118

121 창의행정 비교연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도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2011년 4월 처음 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 8월부터는 더욱 강화시켰다. 그 외 유급출산휴가, 법정육아휴가, 셋째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파트 분양 우선 혜택 등 을 시행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유치원 유치원은 학교의 개념으로 유아에게 교육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초등학 교 입학 전 6세 미만 아동의 99%가 유치원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상 연령은 3~6세로 Nursery(만3세), K1(만4세), K2(만5세)로 구성되며, 수업은 주 5일간 1일 3~4시간 프로그램을 2회(오전반, 오후반)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교육부에서 배부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받게 되며, 언어 및 문화 능력, 기초 수 과학 개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음률 활동 및 바깥놀이 등을 하며, 특히 언어훈련을 강조하여 교과과정은 영어로 지도하고, 제2언어로 중국 어, 말레이어 등을 사용한다. 학년의 시작은 매해 1월이며, 1학기와 3학기가 끝나면 1주일간 방학을 실시하 며, 2학기와 4학기가 끝나면, 4~6주간 방학을 실시한다. 보육시설 시설운영 - 전체 60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 이집에 인가를 하는 것처럼 싱가포르 정부도 보육시설법에 따라 보육시설을 인 가해 주고 있다. -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종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반일제, 3시간보육(놀이그룹), 긴급보육 등 탄력적으로 7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보육프 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하는 시간이 다양한 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보육비 - 보육비 상한을 규정해서 관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규제하지 않고 있어 300~1,800달러의 다양한 보육비를 받고 있으며, 반일제의 경우에는 종일제 보육비의 2/3 정도를 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선택적으로 특 별활동을 할 경우 그 비용은 우리나라의 특별활동비 수납의 경우처럼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119

122 직원 체험기 동행 -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에서는 월56시간 이상을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인가 받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는 월 150싱가포르 달러의 보육비가 지원되었으며, 2004년 8월부터는 2~18개월 의 영유아에게 월400달러까지 지원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 - 보육교사의 자격은 보육제도의 이원화와 함께 자격을 관리하는 부처도 MOE와 MCYS로 이원화 되며, 2001년부터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교사 양성체제를 통합 하여 PSE를 두고 보육자격의인증위원회를 설립하여 관리 운영하여 교사 교육 과정을 diploma(전문학사)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교사 양성제도는 보조교사부터 원장까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단계별로 교육 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훈련과정은 기초단계, 중간단계, 원장을 준비하는 마무리단계 의 3단계로 구분된다. 상위단계로 승급하려면 교사로서의 경력과 언어능력, 아동관련 수업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사가 각 단계별 교육을 받을 경우 휴가 및 대체교사를 보장하고 있어 교사로 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 교사교육이 평생교육의 의미로 여겨지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유아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지식과 기술적인 면을 모두 확장하기 위한 내 용으로 구성된다. - 보수교육은 승급교육과 재교육으로 나누어지며, 승급교육은 단계가 올라갈 때 마다 이론과 실습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재교육의 내용은 교수법 및 발달과 관련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 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원장의 경우에는 시설 경영 관련 교육 및 해외연수 프로 그램 등이 개설되어 있다. 보육시설 방문 방문 개요 - 시 설 명 : ARTSKIDZ pre-school 120

123 창의행정 비교연수 - 방문일시 : (목) 09:30 ~ 10:45분 - 방문인원 : 총 32명(공무원 2, 보육교직원 30) - 방문목적 : 해외 보육시설 운영 실태 견학 방문후기 - ARTSKIDZ 시설은 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학원 같은 분위기였다. 120여명의 아동을 33명의 교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동과 선생의 구성이 다국적, 다민족이어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사회성을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됐다. 한국교사도 마침 한분 계셨는데 한국에서 유치원교사 자격을 이수하고 이 시설로 취업을 하게 됐고, 이런 다양 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큰 경험이라고 한다. - 아이들의 창의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미술과 음악수업 등과 같은 수업에 큰 비 중을 두고 있었다. 전문 선생님들과 미술, 스피치와 드라마, 음악(바이올린, 피 아니카), 요가와 접목시킨 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말레이어 등을 제2외국어로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 시설적인 면에서는 방문했던 홍콩유치원이나 우리나라의 사립 학원보단 조금 낙후된 면이 있었으나, 아이들의 창의성과 신체성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 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 사고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됐다. 시설 입구전경 시설 설명 청취 한글교육 교재 체육 수업 121

124 직원 체험기 동행 Ⅳ. 해외연수를 마치고 연수성과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다 녀왔다. 4박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린 이집 업무와 관련하여 보육정책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다양한 운영실태 및 우수 프로그 램 운영 사례를 접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재 안고 있는 보육사업 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다. 운영사례 비교를 통한 발전과제 우리나라와 홍콩, 싱가포르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 정부의 관리기관 이원화, 보 육시설에 대한 지원, 지도점검 등 많은 부분에선 비슷한 면이 있으며, 또한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와 양육기능을 제 공하는 점도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보육비의 상한 한도 지정, 아동 대 교사비율, 보육시설 수급계획에 의한 인가제한, 급식모니터링 등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엄격 하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운영관리가 잘 이루어 지도록 정부의 지도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 보육을 하고 있는 원장과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든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보육시설들은 자유롭게 그 시설의 상황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는 최소한에 그친다. 어느 방향이 옳다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 는 요즘 같은 보육환경에선 일률적인 규제를 통하여 평준화, 획일화하기 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환경에 적응하기에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의 기능보강과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일선 원장과 교사들이 122

125 창의행정 비교연수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꾸준 히 공부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해야겠다. 123

126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둘,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노사합동 비교 연수 Ⅲ 공무원 노사합동 국외연수 Ⅰ. 연수개요 연수근거 행정자치부; 노사협력담당관-1677( )호 행정자치부: 노사협력담당관-1837( )호 연수목적 연수배경 - 선진 외국의 우수한 교섭제도 및 협력적 노사문화 등 체험 연수를 통한 합리 적인 노사문화 정착 및 제도발전 모색을 위한 국외연수 세부내용 - 연수지역은 노사문화가 선진화된 국가(기관), 주요 국제노동기구, 우수 노사문 화현장을 선정, 견학 등 사례수집 비교연구 실시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단체교섭 운영형태 등 국가별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사항 파악 -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상생 우수사례 비교 - 기타 공무원노사제도 및 운영사례 비교 연구 -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사 상생 협력 사례 소개 설명 등 쌍방향 정보공유 등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계기 마련 124

127 창의행정 비교연수 연수기간 : (수) ~ (금) [8박10일] 연수인원 : 11명 연수국가 :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공공기관(2) : 국제공공노련(스위스) / 노동재단(네덜란드) 노사현장(2) : 독일노동조합총연맹, 폴크스바겐(독일) 공식방문기관 및 연수내용 연수국 방문기관 연 수 내 용 독일 독일노동 조합총연맹 (DGB) (주)폴크스바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및 단체교섭 형태 - 가입범위, 조합 활동, 교섭절차, 단체협약 효력 등 기업의 노사 상생사례 - 노사상생 시책, 노조에 대한 사용자 인식 등 스위스 국제공공 노련 (PSI)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 소개 밀 설명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현황 및 노사 상생방안 등 네덜란드 노동재단 (FOL) 노사 협의 절차 및 운영사례 - FOL의 운영방법, 네덜란드 공무원 노사관계 등 125

128 직원 체험기 동행 Ⅱ. 방문국가 현황 ( 방문국 전체지도) 독일 ( 독일의 행정구역지도) 126

129 창의행정 비교연수 유럽 중부에 있는 나라로, 여러 개의 독립국이 1871년 프로이센-프랑스전쟁을 거쳐 독 일제국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 공화국(동독)으로 나뉘었다가 1990년 통일되었다.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창설국이며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행 정구역은 16개주로 되어 있다. 수 도 : 베를린(Berlin) 언 어 : 독일어 기 후 : 해양성, 대륙성기후 종 교 : 개신교 34%, 가톨릭 34%, 이슬람교 3.7% 환 율 : 1 Euro = 원( 매매기준) 인 구 : 약 8237만명(2008) 1인당 GDP : 40,631$(2010년 IMF 기준) 대한민국과의 관계 독일과 한국의 공식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3년 11월 조선 전권대사 민영목( 閔 泳 穆 )과 주일( 駐 日 ) 요코하마[ 橫 濱 ] 독일총영사 자페 간에 한 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부터이며 1905년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른 외국공관과 함께 1906년 철수함으로써 불과 20년 남짓한 조선시대의 한 독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1957년 대한민국과 서독정부가 상호 승인을 교환함으로써 다시 공식 교류가 시작되었다. 독일은 남북당사자간 직접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UN(국 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OSCE(구주안보협력기구) 상시적 지위확보 등에 관련된 한 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한다. 산업적으로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제6위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주요 수출품 은 반도체, 선박,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등 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정밀 기계류,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등이다. 127

130 직원 체험기 동행 프랑스 ( 프랑스의 행정구역지도) 유럽 대륙의 서부, 지중해와 대서양 사이에 위치하며,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이다. 987년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카페 왕조 창시로 최초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절대왕정과 제정, 공화정을 반복하다가 1871년 공화정부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른다. 수 도 : 파리(Paris) 언 어 : 프랑스어 기 후 : 해양성, 대륙성, 지중해성기후 종 교 : 가톨릭 83%~88%, 개신교 2%, 이슬람교 5%~10% 환 율 : 1 Euro = 원( 매매기준) 인 구 : 약 6406만명(2008) 1인당 GDP : 41,019$(2010년 IMF 기준) 대한민국과의 관계 서유럽 국가 중 대한민국과 가장 먼저 관계를 가지기 시작한 나라는 사실상 프랑스이다. 그러나 1866년 프랑스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을 구실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고자 강 화도를 침범한 이른바 병인양요(丙寅洋擾)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정책이 한층 더 128

131 창의행정 비교연수 강화되었고, 조선왕조의 국운 쇠퇴와 일제의 강점으로 공식관계는 끊어진 채 한국의 독립 을 호소하는 외교 채널로서 이용되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과의 본격적인 우호관계는 8 15광복 이후 1949년 2월 정식국교가 수립되고 양 국의 상주공관이 설치되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 6 25전쟁 때에는 UN군의 일원으로서 전 투병력을 파견한 혈맹이었으며, 외교적으로는 우방국으로서 경제 과학기술 문화협력 등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대( 對 )한국 수출은 19억 800만 달러, 수입은 14억 4500만 달러이며 주요 수 출품은 반도체, 정유, 향료, 세척제, 철도차량 및 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선박, 자동차, 무선 통신기기, 컴퓨터, 의류, 반도체 등이다. 스위스 ( 스위스의 행정구역 지도) 유럽 중앙부에 있는 나라로, 중세에 프랑크왕국, 신성로마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1291년 스위스 지역의 3인 대표가 국가의 기원이 된 영구동맹을 맺었으며 1648년 베스트팔렌조 약에 따라 독립을 승인받았다. 통상적으로는 스위스연방(Swiss Confederation)이라고 표 현한다. 스위스는 3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쥐라 산맥은 스위스의 10%를 차지하고 있 으며, 대부분 초원지대이다. 미텔란트는 도시화된 부유한 농업지역이다. 알프스 산맥은 높 129

132 직원 체험기 동행 이 솟은 바위산, 깊은 골짜기, 거대한 빙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주요금융 중심부 중 하나인 스위스의 경제는, 경공업 및 중공업뿐 아니라 국제무역과 은행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산업으로는 시계 정밀기계 기계 화학 산업 등이 발달했다. 관광업과 농업 또한 중요 산업에 포함된다. 주요농산물로는 곡류 사탕무 과일 야채 유제품 초콜릿 포도주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26개주(canton)로 이루어진다. 수 도 : 베른 공용어 :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기 후 : 대륙성기후, 서안해양성기후, 지중해성기후 종 교 : 가톨릭(41.8%), 개신교(35.3%), 이슬람교(4.3%) 환 율 : 1CHF = 원( ) 인 구 : 7,604,467명(2010기준) 1인당GDP : 67,246 (2010년 IMF 기준) 대한민국과의 관계 남 북한 동시수교국으로서 1962년 12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63년 3월에 駐스위스 한국常駐대사관이, 1981년 9월에는 駐한국 스위스常駐대사관이 설치되었다. 1977년 3월에 한국-스위스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창립되어 민간경제교류가 증진되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親韓단체로는 한국-스위스 협회(Korea-Switzerland Society)와 한국-스위스 문화협회(Cultural Society, Republic of Korea-Switzerland)가 있어서 친한 인사의 저변확대와 한국 홍보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 기준으로 對한국 수입은 2억 6,903만 달러이고, 수출은 5억 8,691만 달러이다. 130

133 창의행정 비교연수 네덜란드 ( 네덜란드 행정구역 지도) 유럽 북서부에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식 명칭은 네덜란드 왕국(Kingdom of The Netherlands)이며, 일명 Holland 화란( 和 蘭 )이라고도 한다. 서쪽과 북쪽이 북해와 접하며, 해안선은 약 451km에 달한다. 행정구역은 12개 주(provincie)로 이루어져 있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 전통적으로 간척사업과 농지개량사업이 활발하고, 국 토의 70%가 농목지로서 낙농과 원예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경제공동체(EEC, 현 EC)의 창립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업화를 추진하여 선 진공업국으로 발돋움했으며, 주로 석유화학 금속 철강 수송 조선 식품가공업 등이 발달하 였다. 수 도 : 암스테르담(Amsterdam) 언 어 : 네덜란드어 기 후 : 서안해양성기후 종 교 : 로마가톨릭교 31%, 네덜란드 개혁교회 13% 환 율 : 1 Euro = 원( 매매기준) 인 구 : 약 1665만명(2008) 131

134 직원 체험기 동행 1인당 GDP : 47,172$(2010년 IMF 기준) 대한민국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관계를 맺은 것은 조선시대에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Weltevree, J.,박연朴淵)가 표류, 귀화했던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제주도에 표류했다가 돌아간 하멜 (Hamel, H.)은 우리나라를 유럽에 처음 소개한 하멜표류기 를 쓰기도 하였다. 1907년 이준(李儁) 열사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상설(李相卨) 이위종(李瑋 鍾) 등과 함께 일본의 침략을 폭로하다가 분사(焚死)한 바 있다. 이준열사의 유해는 1963 년 서울로 이장되었으며, 유해가 있던 곳에 1977년 10월 묘비가 제막되었다. 네덜란드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7개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적극 활동했 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이다. 6 25전쟁 참 전국으로 강원도 횡성군에는 화란 참전용사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 네덜란드 수출액은 2007년 현재 44억 8872만 달러로 주종목은 모니터 휴대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이며, 수입액은 37억 312만 달러로 주종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와 정밀기계, 농산물 등이다. Ⅲ. 연 수 현 황 독일 및 프랑스 공무원 노사 개요 독일 노동권보장의 범위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 공법상의 영조물 및 재단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첫째 일반직 공무 원(Beamte), 법관, 군인, 둘째 공공고용직원(Angestellte : 화이트 칼라 근로자), 셋째 현업근로자(Arbeiter : 블루칼라 근로자)로 나누어 지는데, 이때 공법인 공 무원법에 의해 지위가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법정되는 자는 Beamte 뿐이며, 나머지 Arbeitnehmer의 경우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해 그 지위가 결정되어지게 된다. 132

135 창의행정 비교연수 - 공무원(Beamte)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33조 5항에서 직업공무원제도의 제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1953년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이 제정됨에 따라 연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연방정부를 임 용권자로 하는 공무원외에 공법상의 연방직할단체 및 영조물 또는 재단을 임용권 자로 하는 공무원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 주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주정부에서 규율하도록 하나 공무원법 규기본법(Beamtenrechtsahmengesetz)에서 주정부 입법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연방공무원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독일의 공무원(Beamte)들은 과거 Kaiser앞에서 선서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어 현 재도 헌법상 서약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 대신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다고 한다. - 단체활동 관련하여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할 권 리는 모두에게, 직종과 직업에 관계없이 보장받는다고 한다. - 공무원(Beamte)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노동조합이나 직업별 협회에 참가할 권 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집회의 권리를 보유하며 노동조합이나 직업별 협회에 소 속됨으로써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 공무원과 관련된 주요단체는 2차대전이후 산업별 노조체제가 확립된 가운데 산별노 조의 중앙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의 활동이 대표적이며, 그외에 독일공무 원연맹(DBB), 독일기독교노동조합총연맹(CGB) 등이 있다고 한다. 이중 DBB, DGB 가 공무원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데 이들은 산하에 다양한 하위노조를 두고 있는 상급노조로서 개개인이 아닌 단체가 가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단체교섭의 실제 - 독일의 단체교섭은 형식이 아니라 연방공무원법에 제94조에 의해 입법과정에 공 무원노조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방식은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연방 내무부와 노조 간에 비공식적인 토론(Verhandlung) 을 진행한 다음, 내무부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조에 초안을 제시, 회람시키 는 과정으로 전개되는데 구체적인 입법화 (Gesetzgebung) 이전에 수차례에 걸친 토론을 진행하여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형식적인 논의 진행이후에 DGB 및 DBB의 최고위원회와 정부간에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가 또 있다고 한다. 133

136 직원 체험기 동행 - DBB가 수행하는 역할은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일부 역할을 하나 주된 역할은 정 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 공무원(Beamte)의 파업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직장, 봉급 및 연금의 보장 등을 통해 보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Arbeitnehmer들의 파업에 의해 공무원(Beamte)의 임금 수준 등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분쟁의 조정방법 - DGB 및 DBB의 의견과 정부측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정부측의 판단을 우선 시 한다고 한다. - 분쟁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공무원의 지위는 공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법원 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노동권보장 범위 - 프랑스의 현행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중앙행정부처나 국가의 대 외적 업무담당기관 또는 국가공공기관의 풀타임 상설직에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임명된 자로 정의된다 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조합활동을 통해 자신의 권 리와 권익을 옹호하고 자신이 선택하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단 결권의 주체를 근로자가 아닌 모든 인간으로 표현한 이유는 단결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의거 단결권은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공무원법(제1권 제8조 제1항)에서도 "단결권은 공무원에게도 보장된다. 공무원 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 기에서 군인은 제외가 된다. - 현재 수많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CGT(노동총동맹), FO(근로자의 힘), 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 CFTC (프랑스기독근로자 총 동맹), CFE-CGC(프랑스관리감독직총동맹)의 5개 총연합단체와, FSU(교육연 맹), UNSA의 2개의 연합단체만이 전국단위에서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 받고 있다고 한다. 134

137 창의행정 비교연수 - 공무원노조가입률은 민간부분(9%수준)보다 높은 35~40%수준으로 유럽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한다. 단체교섭의 실제 - 법령개정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 공무원최고회의를 통해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정부는 반드시 협약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한다. - 국가공무원최고회의에 참가하는 노사대표는 동수(노사 각각 20명씩)로 구성되 며 노측대표자는 대표노조로 인정된 7개 노조에 대해 3년마다 투표를 통해 지 지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한다. 분쟁의 조정방법 - 교섭이 결렬되거나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반 노동자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공 무원이 파업하려 할 경우 파업을 사전에 예고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의해 일정 정도 파업권의 제한이 가능하여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고할 수 있으며, 복귀명령 에 응하지 않아 해고된 공무원은 파업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이유로 헌 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 노조활동에 시간을 할애해주는 타임오프제(Time-off)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공 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급료를 지불하는 풀타임 노조전임자도 인정 하고 있다고 하며(84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업무면제 및 노조전임자 수에 대해서는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관이 정한다고 한다. 방문기관 개요 및 공식 질의 답변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hcer Gewerkschafusbund, DGB) (1) DGB 창립 및 발전 과정 독일 노동운동의 시초는 1844년 슐레지엔 방직공 파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1860년 대부터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시작하 135

138 직원 체험기 동행 였음. 그 예로 일반독일노조연맹(ADGB)이 14만2천명의 조합원을 갖고 1868년 창립되었 음. 그러나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합하고 군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주의 자탄압법'으로 인해 독일 노동운동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음. 1890년 사회주의자탄압법이 폐지된 후 30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기반으로 '독일노동 조합중앙위원회'가 설립되어 이른바 '자유노조'(Freie Gewerkschaften)가 탄생하였음. 1918년 독일 노동운동은 11월 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1 월 혁명과정을 통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였음. 1918년 11월 협정은 독일 노사관계 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것으로, 이 협정을 통해 집단적 노동관계에 입각 한 새로운 틀이 형성되었음. 이후 1920년 제정된 '노동자평의회법'으로 노사 공동의사결 정이 명문화되었음. 1933년, 나치당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된 후 독일 노동운동은 암흑기를 맞이하 였으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포디즘(Fordism)적 발전체계의 기초가 형성되어 1950 년대 비약적 발전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2차 대전 후 독일 노동운동은 본격적 산별노조 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노동자의 광범위한 연대를 위해 16개 산별노조를 기반으로 하 는 DGB가 1949년 결성되었음. 독일 산별노조의 3대 기본원칙은 1산업 1노조의 원칙, 1 기업 1노조의 원칙, 정치적 독립의 원칙(조직적 자주성을 의미)이었음. 한편 동독의 노총 은 FDGB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점기에 FDGB의 조합원은 9백60만명에 달했음 년 공황을 거치며 독일 부르주아들은 산업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고, 독일 노조 지도부는 산업합리화과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합리화과정에 반영 하기 위해 참여와 형성정책을 내세웠음.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짧은 기간 동안 동독의 FDGB는 DGB와 신생독립노 조와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음. 이에 1990년 12월 20일 FDGB는 자체해산을 결의하고, 노동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DGB의 해당 산별노 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음. 동독노동자의 가입으로 독일노총은 조직노동 자수가 크게 증가하여, 당시 약 49% 정도의 조직률 증가가 이루어졌음. 통일독일과 유럽통합의 간접적 영향을 받은 DGB는 건설농업환경, 광산화학에너지, 매 체, 금속목제합성수지, 공공서비스 등의 통합산별노조를 만들어 내며 정치경제적 변화에 적응해 왔음. DGB는 2001년 5월 5개의 산별노조를 공공서비스노조(Ver.di)로 통합시켜 8개의 산별노조를 갖춘 노조로 재정비하였음. 136

139 창의행정 비교연수 (2) 조직 현황 조합원 수 : 약 6백20만명(2011년 6월 현재) 지역조직 : 지역별로 지역지부와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4년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함. 8개 산별노조 - IG Bauen-Agrar-Umwelt (건설, 농업, 환경) - IG Bergbau, Chemie, Energie (광산, 화학, 에너지) -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교육, 과학) - IG Metall (금속, 목재, 섬유) - Gewerkschaft Nahrung-Genuss-Gaststätten (식품, 음료, 호텔 분야) - Gewerkschaft der Polizei (경찰) - TRANSNET (교통, 철도) - Ver.di - 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공공서비스노조) (3) 운영체계 총연맹 가입 : 연맹의 가입은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함. 조직 대상이 중복되는 노동조합은 당해 조직 대상에 있어 이미 연맹에 가입된 단수 혹은 복수의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음. 의무금 : 가맹 노동조합은 연맹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 수입의 12% 상 당의 의무금을 총연맹에 납부해야 함. 조합비 수입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 납부한 조합비 전액(정규조합비, 인정조합비, 자발적 조합비)이 포함됨. 규약 변경 : 전국대의원대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선거 : 연맹, 지부, 지방사무소의 선거에서는 비밀투표에서 최고득표인 동시에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가 당선됨. 재적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 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당선됨. 연맹의 해산 : 해산 의결을 위해 소집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재적 대의원 3/4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짐. 연대기금 : 가맹노동조합원 총연맹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며, 그 액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됨. 137

140 직원 체험기 동행 독일노동조합총연맹 (Deutshcer Gewerkschafusbund, DGB) 질의답변 질문① :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 헌법에서 보장한 천직공무원제 의 전통적인 원 칙들로 인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단체교섭권의 불인정 및 단체행동권을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반발은 없는가? 답변 :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 때문에 Beamte (한국의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고 하여 반발을 하지는 않는다. Beamte가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에 대 해 잘 숙지하고 있으며, Beamte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Beamte라는 신분 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Beamte에게 본인이 원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사실상 종신제) 신분 보장을 해주고, 은퇴 후 Pension(우리 식의 공무원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해 주고 있다. 질문② : 공무원의 임금은 연방공무원급여법에 기초해 매년 공무원노조(상급단 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의 의 견이 정부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답변 : 5년전까지 Beamte의 모든 처우는 독일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다가 독일 연방헌법의 개정으로 대부분 Beamte의 처우는 주정부가 소관하게 되었다. 이들 Beamte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상급 노조단체(DGB, DBB)에서 주정부나 주의 회 등에 의견전달 및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서독 통일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다. 질문③ : 1992년 철도공무원 파업은 독일 공무원노동조합 역사상 유일한 임금 투쟁파업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때의 파업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말 할 수 있는가? 답변 : DGB는 Beamte의 임금협상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 적인 입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노동기구(ILO) 등 여러 국제노동단체들이 Beamte에게 단체교섭권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독일정부에 단체교섭권 허용을 권 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관련 기준을 비준하였으나 독일 국내법상 Beamte는 여전히 임금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 군인 Beamte의 경우에는 임금협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력한 견해다. 138

141 창의행정 비교연수 질문4 : 독일 공무원노동조합들이 파업을 필수적인 협상수단으로 간주하지 않 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Beamte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개진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Beamte의 경우 임용시에 헌법에 따른 선서를 함으 로써 국가에 대해 책임감 및 신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종합적 으로 어우러져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질문5 : 공무원노동조합과 직장평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 으면 하는데? 답변 : 간략하게 설명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원이 속해 있는 분 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직장평의회는 직장 내부의 직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사용자측과 협의하는 단체이다. 직장평의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가 2개인 것이다. 질문6 : 통일 후 동 서독 공무원의 처우격차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답변 : 통일 조약에 통일 후 모든 체계는 서독의 체계로 대체한다고 하고 있으 며, 舊 동독 지역 Beamte의 처우는 서독 Beamte와 달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도 舊 동독지역 5개주 Beamte의 처우는 舊 서독지역 Beamte와 차이가 있다. 노조는 통일의회에 월 ~ 월까지 11개월 동안 통일의회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며 노동조합 및 근로자 처우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질문7 : DGB 산하의 산별노조가 독자적인 임금협상이 가능한가? 답변 : DGB 산하 8개 산별노조가 각각 독자적인 임금협상을 하거나 관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79,900건의 임금협상안을 도출한 바 있다. 질문8 : DGB 산하의 산별 노동조합 외에 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 원이 있는가? 답변 : 규모는 작지만 DBB(Deutsche Beamtenbund, 독일공무원노동조합)에도 Beamte가 가입되어 있으며, DBB에는 총 40개의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가 가맹되어 있다. DBB 또한 상급단체로서 Beamte의 권익을 위해 정부 공무원정책에 참여권을 행사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인다. 139

142 직원 체험기 동행 질문⑨ : DGB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의 조합비 납부비율은? 답변 : DGB의 조합원은 총 수입의 1%를 조합비로 납부한다. 질문⑩ : 독일에서도 사무직과 기술직종 사이에 임금격차가 있는가? 답변 : 사무직과 기술직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격조건 및 능력에 따라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임금수준이 정해지며, 대학의 졸업 유무가 그 사람이 받는 임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주)폴크스바겐(Volkswagen) Volkswagen 개요 Volkswagen은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페르디난트 포르쉐(Ferdinand Porsche) 에게 지시하여 독일의 국민차를 생산하기 위해 1938년에 설립되었음. 현재 Volkswagen 은 11개의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한 Wolfsburg는 Volkswagen 본 사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약 6만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임. 6만여명의 직원 중 행정직원은 2,694명,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은 21,345명, 상용차 부문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25,921명, 연구인력 약 1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Volkswagen의 Wolfsburg 공장은 하루 3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 에서 40만대, 전세계 62개국에서 총 800만대의 생산규모를 가지고 있음. Volkswagen은 창사 이래 파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상한선의 제한 등 상생적 노사정책을 펴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Wolfsburg 공장은 약 6만명의 직원 중 1,600명의 대의원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요구사 항이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Volkswagen 경영진도 근로자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 DGB 기념 촬영 140 독일 DGB 공식 질의 답변 후 기념촬영

143 창의행정 비교연수 (주)폴크스바겐(Volkswagen) 공식방문 질의답변 질문1 : Volkswagen이 노동조합과 상생협력한 사례? 답변 : Volkswagen 이사회와 노동조합이 평등성을 전제로 협력하여 결론을 도 출하고 있으며, 1,600명에 달하는 연락책(대의원)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 취하고 있다. 일례로 1993년 경제위기 속에서 10만명의 근로자 중 약 30%인 3만 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임금협상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 28.8시간으로 감축하면서 10만명의 근로자를 유지하였다.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고 통을 분담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실업자 미발생 실업급여 미지급)시킨 것 이다. 질문2 : 파업에 대한 Volkswagen 사용자측과 노동조합측의 견해는? 답변 : 우선 독일에서는 파업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Volkswagen도 창사 이래 파업은 없었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목소리에 사용자측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취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고 생각하며, 파업이 일어날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 공멸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다. 질문3 : Volkswagen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의 처우가 유럽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답변 : 본사에서 정한 근로자의 처우가 유럽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 는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기타(기업의 기본 운영방침) 부분은 동 등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질문4 : 노동자평의회와 Volkswagen 사용자측의 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 Volkswagen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은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책 임감으로 뭉쳐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질문5 : Volkswagen의 최대 주주인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정부가 경영 에 간섭하여 근로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 답변 : 니더작센 주 정부는 Volkswagen의 지분을 약 20%나 소유하고 있는 최 대 주주이다. 주정부 법에 따른 영향력은 행사하고 있으나, 경영간섭은 없다. 141

144 직원 체험기 동행 Volkswagen은 세계 경영전략을 세워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니더작센주의 오스나브뤽에 2010년에 공장을 신설하여 많은 신규일자 리를 창출한 바 있다. 질문⑥ : 현재 Volkswagen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은 무엇인가? 답변 : 파견 근로자 문제이다. 최근에 약 2만명 가량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파견근로자가 남아 있다. 이들에 대한 처 우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이다. 질문⑦ : Volkswagen이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Volkswagen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는 것?) 답변 : 임금, 후생복지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여 매력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폴프스바겐 공식 질의 답변 과정 폴프스바겐 공식 질의 답변 후 기념촬영 스위스 국제공공노련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1) PSI의 연혁 PSI의 역사는 1907년에 결성된 국제공무원(Public Servants)연맹에서 시작됨. 네덜란 드 자치단체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독일 자치단체노동조합이 지원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 의 국제 연대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제2인터내셔널 회의 당시에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공무원노조가 국제공무원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진정한 국제규모의 공무 142

145 창의행정 비교연수 원노조가 출범하였음. 1925년에는 국제문관(Civil Servants)노동조합연맹이 발족하여 양 조직이 경쟁관계를 유지하였지만, 1935년 두 조직이 통합하여 국제문관공무원(Civil and Public Servants)조합연맹으로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이후 1958년에 현재의 이름인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으로 변경 되었음. 이는 Servants라는 이름이 가지는 신분 차별적인 느낌을 피하고, Public Service 의 개념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포함시키자는 뜻에 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음. 오늘날의 PSI는 전 세계 보건노동자, 가스ᆞ수도ᆞ전력노동자, 과학기술자, 공무원, 소방관, 유아보모, 농업용수 전문가, 도시ᆞ농어촌 개발 전문가, 시설 관리 노동자, 판사, 식품검사자, 사회복지노동자 등 매우 광범위한 공공서비스산업에 종사 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음. PSI는 ILO 산하에 공공부문을 위한 비정부조직 (NGO)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구이며 UNESCO, ECOSOC, UNCTAD로부터 공인을 받았음. 1981년에 본부를 런던으로부터 ILO가 있는 제네바 교외의 프랑스령 페르네이 볼테르로 옮겨 ILO 활동을 강화하고 ILO에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 PSI의 조직구조 및 의사결정기구 조직원수는 150개국 624개 조직에 총 조합원 숫자는 약 2,10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별 로는 유럽 48개국(222개 조직, 1,200만명), 미주 34개국(129개 조직, 400만명), 아시아 ᆞ태평양 25개국(117개 조직, 300만명), 아프리카ᆞ아랍 43개국(156개 조직, 200만명) 으로, 유럽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최고의결기관은 5년마다 한번 개최되는 세계총회(World Congress)임. 매년 개최되는 세계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는 세계총회 사이에 결의집행기구가 되며 집행위원들은 세계총회에서 선출됨. 위원장, 사무총장, 여성위원회 의장, 24개 구역 에 400,000명당 1명 기준으로 선출된 위원이 참가함. 1년에 최소한 두 번 개최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세계집행위까지 기다 릴 수 없는 재정과 정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짐. 위원장, 사무총장, 여성위원회 의장, 부위 원장 6명과 4개 지역의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가함. PSI는 크게 4개 지역(유럽, 미주, 아태, 아프리카)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태지역은 다 시 4개 소지역(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아시아 는 6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몽골, 마카오)이며, 소지역사무소는 일본 도쿄에 존재함. 143

146 직원 체험기 동행 각 지역은 세계총회부터 차기 세계총회 사이에 지역별 총회(Regional Conference)를 개최하며, 서울에서도 2001년 11월초에 아시아 태평양지역총회(Asia and Pacific Regional Conference, APRECON)가 개최된 바 있음 (3) PSI의 주요 활동 PSI 가맹조직들은 국가행정, 지방자치 행정 등과 같은 공무원 조직들과 가스, 수돗물, 전력 등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조직, 의료, 교육, 환경, 문화활동 노동자들의 조직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런 업종 기준으로 보면 PSI 산하 조직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산업, 즉 공공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PSI의 최고 목표는 보편적 서비스 업종의 보호와 이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의 권익보호라고 할 수 있음. PSI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목표는 인권과 노동조합권을 보호하고 확립한다는 것임. 특 히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확 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PSI에 가맹하고 있는 한 국,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및 일본 등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권 확립운동을 적극 지원하 고 있음. (4) 최근 PSI의 중점사업 PSI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점사업을 벌이고 있음 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중요성 강조(Public Sector Workers and their Work) ②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Winning Workers' Rights) ③ 노동현장의 평등, 양성 평등, 다양성 보호(Equality, Equity and Diversity) ④ 노동조합 발전과 국제연대 강화 (Unio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5) 한국 노동조합들의 PSI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 스연맹, 전력노조, 정투노련, (가칭)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PSI의 가맹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음. 144

147 창의행정 비교연수 국제공공노련 (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공식방문 질의답변 질문1 : PSI에서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는 어떠한가? 답변 : PSI는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PSI는 공무원노조가 각 국가의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 히 중요하다고 본다. PSI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를 보는 시각이 유연하게 바뀌기 를 원한다. 질문2 : 한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고 있는가? 답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각 국가마다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난다. PSI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일정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제노동법 국 제인권법상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존재한다. PSI는 한국정부가 말하는 정 치적 중립의무는 고위직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하위직은 이 부분에 대해 제약받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보장될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3 : PSI가 지원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의 노조법상 노동조 합이 아니다. PSI는 이 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PSI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한국의 국내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 족시켰다고 본다. 또한, PSI가 요구하는 사항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단체라 고 생각한다. PSI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단체라고 본다. 질문4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게 된다면 현재의 직업공무원 제도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답변 : 없음 145

148 직원 체험기 동행 PSI공식 질의 답변 후 기념 촬영 CGT 기념촬영 네덜란드 노동재단 (Foundation of Labor, FOL) (1) 네덜란드 노사관계 개요 가) 폴더모델(Poldermodel) 폴더(Polder)란 네덜란드어로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하는데, 바다의 위협에 직면 해 살아온 네덜란드인들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노사정이 협력하 여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함. 폴더모델(Poldermodel)이란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를 자 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부분적 경영 참여 등을 보장하는 상호협력적 노사관계 를 의미하며, 세계적인 노사정 합의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음. 네덜란드가 폴더모델을 만든 것은 1980년대 초반 바세나르협약(Agreement of Wassenaars)에 의해서이며, 이것은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는 기업 들의 비용감축을 위해 세금을 낮추며, 사용자측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주요 현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키로 3자가 합의한 것임. 이 합의로 네덜란드 기업들은 세금 및 임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나) 노동재단의 역사 노동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항복 이후인 1945년 5월 17일에 출범하였는데, 네덜란드의 재건을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는 노사의 공통된 판단 때문이었 146

149 창의행정 비교연수 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가 함께 이러한 기구를 만든 것은 네덜란드가 유일함. 노동재단은 민간기구로서 순수하게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이 대화 의 파트너로 나오며, 이것이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SER과의 차이점임. 활동영역으로 살펴 보면 노동재단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처럼 민간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삼음. 노동재단은 1950~6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 경제의 재건 과정에서 노사 간 에 파업과 급격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임금정책에 많은 조언을 하였음. 1980년대에는 오일쇼크 등 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었을 때, 바 세나르 협약을 주도하면서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임금정책을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 간 에 스스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1990년대에는 유연근무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켰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회보장 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와 이주노동자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 세 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연금문제와 고령근로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다) 노동재단의 구성 노동재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각각 3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고 있음. - 사용자단체 : VNO-NCW(네덜란드경영자연합), MKB-Nederland(네덜란드 중소기업연합), LTO(농업 원예협동조합) - 노동조합 : FNV(네덜란드노총), CNV(네덜란드기독노총), MHP(중간사무직 노련) 노동재단은 이사회(Board)와 사무처(Staff), 의제위원회(Agenda-Committee), 3 개의 실무위원회(Working Committee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사용자단체 8명, 노동조합 8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라) 노동재단의 역할 네덜란드 노사는 노동재단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고 사회경제 현안을 논의함. 의제위 원회는 1년에 10여 차례, 실무위원회는 1달에 3~4차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의제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 논의, 특별한 Issue가 있는 경우)에서 현안을 논의함. 노동재단에서 노사는 좋은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임금 고용 노사관계 교육훈 련 시간제 근로자의 지위 등을 논의하고, 정부와 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수많은 협 의를 거침. 또한 정부와 의회가 각종 정책을 결정할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게 노사 147

150 직원 체험기 동행 가 1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함. 노동재단에서 하는 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에 줄 권고안을 만드는 것임. 노동재단의 권고는 노사에 강제성은 없 지만 사용자와 노조가 대부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임. 노동재단은 협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객관적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양측이 사적 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중한 방법으로 토의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줌. 마) 노동재단의 재정 노동재단은 연간 약 1,000,000을 사용하며, 이 중의 750,000은 상공회의소에서 250,000은 노사에서 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음. 회의당 약 350을 지출함. 노동재단 [Labour Foundation,(FOL)] 공식방문 질의답변 질문① : 정부기구인 사회경제위원회(Sociaal-Economische Raad, SER)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 SER은 노동재단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노동재단과 SER에 참여 하는 구성원은 유사하다. 노동재단의 경우 순수한 민간단체로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협상을 다루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SER의 경우는 중립적인 전문가 그룹이 포 함되어 정책 및 법안 처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ER의 경우 사용자단 체와 노동조합 중 누가 전문가그룹의 지지를 얻어 내는가가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 을 끼친다. 질문② : 노동재단이 정부기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가? 답변 : 노동재단은 정부기구화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특히 노동재단에 참여하 고 있는 사용자단체의 반대가 더 심한데, 정부에서 내놓는 idea를 매우 싫어하는 편이 다. 사용자단체가 공기업의 노동재단 참여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 재정 등에 예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질문③ : 노동재단이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답변 : 정부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재단의 한계가 없다. 질문④ :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서 노동재단이 중재한 경우가 있었는가? 답변 : 없다. 노동재단은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사이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 는다. 둘 사이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와 연관되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148

151 창의행정 비교연수 때문이다. 2년 전에 연금문제 때문에 노동재단이 개입할 수 있었으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노동재단은 둘 사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지금도 잘했다고 본다. 질문5 : 한국은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답변 : 네덜란드 모델은 철저하게 네덜란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을 먼저 말하 고 싶다. 네덜란드 모델의 현재만 보지 말고 역사와 문화 등을 제대로 살펴봐야 한 다. 우리와 이웃해 있는 독일에서도 우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으나 그 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아 실패했다. 한국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 같다. 질문6 :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입 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 중재자를 선정하려면 어느 곳에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중재인으로 선정되어야 사안을 해 결할 수 있다. 질문7 :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교섭을 통하여 합의하에 보수가 결정된다. 하 지만 매년 임금교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교섭 을 하며, 여기서 결정된 것이 다음 교섭 시까지 적용된다. 질문8 : 네덜란드의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 산별노조의 하부 지부형식으로 존재하는데, 3개의 산별노조가 있고 업 무에 따라 각각 5개씩의 지부가 존재하며, 약 60만 명 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49

152 직원 체험기 동행 노동재단 공식방문 질의 답변 과정 노동재단 기념 촬영 Ⅲ. 맺 음 말 8일간의 일정으로 네 곳의 공식기관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노사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 펴보았다. 외국 기관에서 보는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선과 노사 간의 상생 협력 사례, 기관의 정부, 노사 간의 역할 등에 관하여 느낀 바가 크다. 노사의 상생협력의 길은 어느 한 쪽의 희생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외국의 노사관계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의 역 사를 가진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지기에 가치관의 차이도 크다. 그러 기에 외국의 좋은 노사관계 사례라고 해서 직접 벤치마킹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우 리의 실정에 맞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관계는 어느 한 쪽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150

153 창의행정 비교연수 국외연수 공식 방문기관 현황 연수국가 방문기관 방문일시 및 면담자 비고 독일노동 조합 총연맹 (DGB) 면담일시 : 11.17(목) 10:00~12:00 장소 : Henriette - Herz - Platz 2, Berlin 면담자 - Mr. Frank Zach(아시아 지역담당관) 독일어 진행 독일 면담일시 : 11.18(금) 14:00~16:00 장소 : 폴크스바겐 본사(Wolfsburg) Volkswagen 면담자 - Michael Riffel(대표이사), Dr. Thymian Bussemer(인사정책팀장) 면담일시 : 11.22(화) 12:30~14:00 스위스 국제공공 노련 (PSI) 면담자 - Mr. Peter Waldorff(General Secretary), - Ms. Lakshmi Vaidhiyanathan (PSI Regional Secretary for Asia & Pacific) 등 영어 진행 면담일시 : 11.23(수) 14:00~16:00 네덜 란드 노동재단 (STVDA) 장소 : Bezuidenhoutseweg 60, NL-2509 LK The Hague 면담자 - Ms. Jannie Mooren (사무총장) 영어 진행 151

154 직원 체험기 동행 국외연수 참가자 명단 및 업무분담 구 분 소 속 (부서) 직 급 이 름 업무 분담 내역 비고 행정 안전부 (2) 노사협력 담당관실 노사협력 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문계약 다급 이택길 (Lee taeg gil) 김병철 (Kim byung chul) 연수단 대표 및 연수단 총괄 운영 연수기관 방문 사전자료 수집 및 연수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등 팀장 총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행정주사 오형민 (Oh hyoung min) 독일 공무원노조 관련 연구 총괄 연구장 공노총 (3)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행정주사 송지영 (Song ji young) 독일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등 국토해양부 (하천운영과) 시설주사 조수용 (Cho su yong) 독일 공무원 및 민간기업 노사 상생협력 사례 비교연구 등 행공노 (2)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지식경제부 (노조 전임) 행정서기 행정주사 이연월 (Lee yen wol) 류재철 (Ryu jae chul) 한국의 공무원노사 상생 협력 사 례 소개, 설명 등 프랑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단체교섭 운영형태 등 연구 광역 연맹 (2) 울산광역시 (산업진흥과)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행정주사 기능 7급 허시종 (Hur si jung) 유홍재 (You hong jae) 프랑스 공무원노조 관련 연구 총괄 프랑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 등 연구장 기공노 (2) 정읍교육지원청 (정읍학생 복지회관) 동작구 (교통행정과) 기능 8급 기능 8급 김종태 (Kim jong tae) 조은옥 (Jo eun ok) 네덜란드 공무원노조 관련 연 구 총괄 네덜란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 장 수준, 단체교섭 운영형태 등 연구 연구장 152

155 세번째 길라잡이 2011년도 국외교류협력 여행에서 지식을 얻어 돌아오고 싶다면 떠날 때 지식을 몸에 지니고 가야 한다. - 사무엘 존슨 - 여행은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엄격한 학문과 같은 것이다. - 카뮈 -

156

157 국외교류협력 Ⅲ 하나, 해외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우호방문기 Ⅲ -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시, 글렌데일칼리지, LA북부한인회 - MOU 체결 관련 우호방문 Ⅰ. 방문개요 추진경과 : 국내 외 우호자매도시 교류확대 및 활성화 대책수립 : 영 미권 신규 우호협력도시 추천의뢰(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신규 우호협력도시로 세리토스시와 LA북부한인회 검토 : 세리토스시, LA북부한인회에 우호교류협력 제안서 송부 : 세리토스시, LA북부한인회의 방문요청 초청장 접수 : 교류협력 양해각서 초안(MOU Draft) 송부 및 논의 :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교류협력 제안 및 방문요청 방문기간 : (월) ~ (월) 방문지 세리토스시 (시청, 도서관, 아트센터 등) LA시 (시청, 시의회, 재활용센터)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본관, 행정실, 도서관, 기숙사 등) 어바인시 (시청, 어바인스펙트럼센터, Great Park) 샌디에고시 (Old Town, 가스램프거리 등) 155

158 직원 체험기 동행 방문자 : 구청장 외 6명 행정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비서실장, 재활용팀장, 의회교류팀장, 교류담당 방문목적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주권 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로 동작구 위상 제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미국내 우수대학교의 교류추진 -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한 미주한인회와의 교류증대 추진 - LA북부한인회와의 양해각서(MOU)체결 해외 교류도시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우호방문 재활용 시설 및 도시계획 수립 실태파악 및 벤치마킹 방문기관 방문국 방문기관 LA시청 세리토스시청 방문목적 시의원 탐라반스 면담 재활용센터 방문(Bestway Recycling) 교류협력 MOU체결 Cerritos Civic Center 방문 미국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교류협력 MOU체결 (Glendale Community College) 시설 견학 및 한국유학생들과 간담회 어바인시청 156 시장 면담 시청사 주요시설 견학

159 국외교류협력 주요방문일정 일 자 장 소 내 용 비 고 11/7(월) 11/8(화) 11/9(수) 세리토스시 LA시청 글렌데일칼리지 LA북부한인회 어바인시 우호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Civic Center 방문(도서관, 예술공연장 등) 양도시관계자 간담회 청사견학(Press center, 시의회 등) LA한인타운 시의원 탐라반스 면담 LA재활용 센터(Bestway Recycling) 방문 우호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유학생 우대프로그램 브리핑 학교 주요시설 견학 우호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교류사업 논의 간담회 강석희 시장 면담(도시계획관련) 어바인스펙트럼 등 도시시설 시찰 LA Sunshine Canyon Landfill 방문견학 쓰레기매립지 11/10(목) 산마리노 헌팅턴 도서관 탐방 - 세계적 수준의 Garden 접목 LA북부 11/11(금) LA LA 인근도시 교통시설 탐방 미국공휴일 11/12(토) 샌디에고 Old Town순찰 (도시계획시설 및 가로망실태 등) 11/13(일) LA LA 출발 -> 인천 도착(11/14) 157

160 직원 체험기 동행 Ⅱ. 방문도시이해 세리토스시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동남쪽 20마일 - 세리토스는 로스앤젤레스 / 오렌지카운티 메트로센터 중도의 중심부에 위치하 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 어바인, 산타아나, 애너하임 비즈니스센터 의 길목에 위치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상업 교차로 중 하나이다. 면 적 : 기 후 - 세리토스는 산타바바라에서 샌디에고로 이어지는 275마일의 긴 해안 지형에 위 치해 있다. 동쪽과 북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의 맑은 날씨, 겨울에는 온난한 날씨에 간헐적으로 비가 내린다. 로스앤젤레스 분지에 속하는 세리토스는 semi-marine 이라 불리는 매우 독 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이 독특한 Zone에는 안개가 자주 지역 해변을 뒤덮 지만, 시내까지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원한 미풍이 샌가브리엘 강의 바 람길을 만든다. 158

161 국외교류협력 이 현상은 숨 막히는 열기와 매 여름마다 이웃도시에서 뿜어내는 스모그로부터 시를 보호해 준다. 이러한 지역의 기후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매력적이어서 초기 정착민들과 농부 및 낙농가들을 정착시켰고 오늘날 5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세리토스에 거주하게 하였다. 인 구 : 51,488명 (LA카운티의 0.5%) - 백인 : 26.5%, 아시아 : 61.5%, 히스패닉 :12% 예산규모 : $127.7 million (약 1,300억 원) 경 제 - 주택소유율 : 84.2% - 주택소유자 : 15,526명 - 평균 가계소득 : $95,797 (LA 카운티 : $55,811) - 평균 주택가격 : $530,000 (LA 카운티 : $333,000) - 일자리 수 : 33,081개 - 근로자 평균임금 : $44,477(5천3백만원) 사회 문화(교육과 문화의 도시) - 50년대 중반만 해도 우유와 유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낙농업 지대 400개의 농장에서 10만 마리의 소를 키웠는데 이는 인구 1명당 29마리에 해 당되는 수치로 여기서 생산되는 유제품은 한때 전국 최대를 기록할 정도였음 개발붐을 타고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1967년에 도시이름을 세리토스 라 지음 - LA카운티에서 가장 먼저 계획적인 대형 상업단지가 조성되었으며 1978년 미 국 최초로 태양열 시청사 건물을 지음. 전자파 피해 여부의 논란이 있는 고압 선 전선줄을 비롯한 모든 유틸리티 라인은 땅속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였고 녹지 대를 많이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듦 년 Cerritos Performing Arts Center를 개관한 뒤 정기적으로 유명 공연을 유치해왔으며, 2002년에는 새로운 개념의 시립도서관인 세리토스 도서관이 문을 열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정착시킴. 세리토스 도서관은 1만5천 갤론 사이 즈의 대형 수족관과 40피트 높이의 공룡 화석모형, 최대 규모의 서적과 쾌적한 열람 공간, 대형 컴퓨터 시스템 등 공공도서관으로서는 획기적인 시설과 규모로 미국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힘 - 이처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세리토스는 문화도시로 손색이 없으며 159

162 직원 체험기 동행 학군 또한 뛰어남. 이곳은 ABC통합교육구 소속으로 미주 최고 공립 고등학교 인 위트니 고교를 비롯한 6개의 고등학교와 5개의 중학교, 19개의 초등학교가 있음 - 세리토스는 한인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 경과 우수한 교육시설(학군)에 기인함 - 세리토스는 시의원에 한인을 진출시킬 정도로 한인 정치력이 신장되어 있으며 대형 한인마켓을 비롯해 은행, 병원, 식당 등 한인소유 비즈니스업체가 자리잡 고 있어 지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함 주요 프로젝트 - 노인복지 : 노인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체스트빌라) 247채 공급예정 - 복지시설 (시니어 센터, 도시공원프로그램) Senior Center 이용자 : 1일 511명 City Park 및 체육시설 이용자 : 연 110만 명 - City Service 참여 : 도서관(110만 명), 수영센터(4만5천명), 골프(14만 명) - 도서관 이용 : 전미 최고수준의 도서관으로 인구대비 방문회수 1위(캘리포니아주) - 문화예술공연(CCPA) 2010~2011 공연실적 : $4,634,318 (85,642좌석) 2012 New Season : 100회 이상의 공연 예정 160

163 국외교류협력 로스앤젤레스 현황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인 구 : 409만 명 - 백인 : 48.7%, 히스패닉 : 48.5%, 아시아 : 10.6%(한국 2.5%), 흑인 : 9.9% - 평균나이 : 31.6세 면 적 : 1,290km2 (전 미국 도시 1위) - 남북이 약 80km, 동서가 약 50km - 북위 34도 선이 도시 가운데를 지나감 기 후 - 여름철에는 거의 비가 없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 됨. 연평균 기온 22.7 로 비교적 더운 편이나 건조하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좋음. 겨울철에도 평균 12.8 이며, 연강우량 369mm의 대부분이 겨울철에 집중 됨 161

164 직원 체험기 산 동행 업 - 광공업 : 제조업, 항공우주산업, 헐리우드 중심 영화산업 발달 - 금 융 : 미국 서부 최대의 금융 중심지로 은행, 보험사 본사 위치함 - 관 광 : 인근 아름다운 해변들과 여러 유적지에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 몰림 재 정 - 예 산 : $6,904 million (약 8조2천억 원) 서울시예산 : 약 7조8천억 - 성 장 율 : 1.09% - 실 업 율 : 13.9% (미국평균 9.4%) - 근로자수 : 1,653,700명 - 실업자수 : 267,200명 - 평균 가계소득 : $48,882 - 평균 주택가격 : $574,300 사회 문화 - 미국 태평양 연안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있는 미국 제3위의 대도시이다. 약칭 LA로 불린다. 1932년 제10회 올림픽 대회와 제30차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84년에 두 번째로 제23회 올림픽 대회를 개최했 다. 재미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 LA는 미국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도시로 20세기 전반의 50년간에 인구가 14배 증가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만도 50%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좋은 기 후와 쾌청한 날씨는 영화 산업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 초기의 영화는 옥외 촬 영이 많아 날씨에 크게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발달된 정밀 공업, 항공 기 공업도 동일한 요인에서 발달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최근에는 자동차의 홍수로 인한 배기가스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의 보급률도 미국 제1이다. 최근에는 해저 유전의 개발로 정유, 석유 화 학 등의 공업이 발달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크게 비약한 것은 중공 업으로서, 주로 항공기, 전차, 대포 등의 군수공업과 자동차 조립, 이에 따른 제 철, 항만에서의 조선 공업 등이 중심이다. - 한편 의류, 우육(牛肉), 과실 등의 식품 가공, 전기 기구, 가정용품 등의 경공업 도 성황하며 원예적 과수, 야채 등의 재배, 젖소 사육 등 가공 및 출하의 중심 지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 분교와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이 유명하며, 윌 슨 산정에 자리 잡은 윌슨 천문대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162

165 국외교류협력 글렌데일 현황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쪽, 샌페르난도 계곡 동쪽 끝 인 구 : 19만5천명 - 백인 : 63.58%, 아시아인 : 16.12%, 히스패닉 : 19.72% - 평균연령 : 38세 - 세대수 : 76,269세대 면 적 : 77km2 (동작구의 약 5배) 산 업 - 항공기산업을 중심으로 차량 광학기계 약품 등의 공업과 서비스업 발달 재 정 - 예 산 : $849.3 million (약 1조2백억 원) - 성 장 율 : 2.5% - 평균 가계소득 : $54,163 - 평균주택가격 : $641,600 사회 문화 - 샌퍼르도계곡 남동쪽 끝의 버두고산맥(Verdugo Mts.)에 위치한 글렌데일은 1784년에는 샌러펠이라고 하는 사유장지였으며, 1798년 호세 마리아 베르두고 (Jose Maria Berdugo) 하사가 란초산라파엘(Rancho San Rafael)이라는 이름을 163

166 직원 체험기 동행 붙였다. 호세 마리아 베르두고가 사망한 뒤 토지는 자식들에게 양도되었고 이 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1866년에 도시계획이 실시되고 1869년 경매되 어 19세기 후반에 도시가 이루어졌다 년 로스앤젤레스와 철도로 연결되면서 주거지가 발전하였으며, 1906년 시 가 되었다. 주요 산업은 항공기산업을 중심으로 차량 광학기계 약품 등의 공업 과 서비스업이 활발하였다. 글렌데일 지역사회대학(1927)과 포리스트론 기념공 원이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계인 이국적인 분위기의 도시이다. 글렌데일 City 164

167 국외교류협력 Ⅲ. 교류협력 MOU체결 세리토스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일 시 : (월) 15:00 장 소 : 세리토스시 시청 (Civic Center) 참석대상 - 동 작 구 : 구청장 외 6명 - 세리토스시 : 시장 외 10명 내 용 -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조인 및 기념품 교환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상호 존중원칙에 의거 우호친선과 교류협력 도모 - 양 도시의 공동번영 추구를 위한 자료공유와 교환사업 실시 - 양 도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주기적 의견교환 - 상호방문 및 연수 등 인적교류 추진 - 교류관련 세부사항 상호 협의 추진 양해각서(MOU) 체결관련 세부추진 계획 - 선진행정 우수사례 구정반영을 위한 벤치마킹 전미 최고수준의 도서관 및 문화공연시설 운영분야 벤치마킹 - 우수학군 지역으로 교육 분야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2012년 신규 사업 추진 예정 165

168 직원 체험기 동행 Cerritos와 MOU 체결 및 시설견학 166

169 국외교류협력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일 시 : (화) 14:00 장 소 :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GCC) 회의실 참석대상 - 동 작 구 : 구청장 외 6명 -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GCC) : 총장 외 12명 내 용 -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조인 및 기념품 교환 - 국제학생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브리핑 - 한국유학생들과의 간담회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GCC에서 학업을 이수한 학생들의 4년제 대학편입 독려 - 동작구와 GCC 학생들의 학업기회 개발을 위한 방법 모색 - 양국 간 이문화 학습 증진을 위한 학생교류 촉진 - 국제학술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방법 모색 - 협조적 학업 노력의 수행을 위한 계획안 모색 양해각서(MOU) 체결관련 세부추진 계획 - 동작구학생 특별입학전형 관련 세부의견 교환 추진 - 관내 고등학교 교장 간담회실시 및 특별전형 지원방안 검토 년 대학입시 설명회 시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제도 소개 GCC 유학생 사무국을 통한 학생지원제도 활용 추진 167

170 직원 체험기 동행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 현황 총 장 : Dr. Dawn Lindsay(돈 린지) 설 립 : 1927년 개교, WASC 정식인정 교육기관 위 치 :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인구:19만5천명, 면적:77 ) 규 모 - 학 생 수 : 1만6천명(외국인 유학생 약500명 재학 중) - 교과과정 : 75개 전공과정(1927년 설립, 2년제 공립대학) 주요특징 - 캘리포니아주 2년제 대학중 4년제 대학 편입률 가장 높은 대학 중 하나 - 유학생 사무국을 통해 입학절차 처리, 학업관련 상담 등 다양한 지원 국제학생 프로그램 주요내용 - 학 위 : 준 문학사 및 이학사 학위(60학점) 수료증 수여 신입생을 위한 풀타임 학점인정 ESL / 언어훈련 프로그램 제공 - 입학요강 : 미국대학 편입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장 또는 평균 C", 개인 에세이 - 등록금 및 비용 : $5,445 비거주자용 수업료 = 학점 당 181달러 - 학사일정 : 학기제(15주 기간) 및 단기 과정 가을학기는 9월초, 봄 학기는 2월 중순, 겨울학기는 1월초, 여름학기는 6월 말 개강 - 평균 수강인원 : 25 ~ 30명 - ESL프로그램(코스 학점포함) 이후 학사학위 과정 입학 문법, 작문, 말 하기, 듣기실력 향상을 위한 고급 과정 포함 -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의 교수진과 강사 168

171 국외교류협력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와 MOU 체결 및 학교시설 견학 169

172 직원 체험기 동행 LA 북부한인회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일 시 : (화) 19:00 장 소 : JJ Grand Hotel LA CA USA 참석대상 - 동 작 구 : 구청장 외 6명 - LA북부한인회 : 한인회장 외 15명 주요내용 - 개회사 및 환영인사 -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조인 및 기념품 교환 - 감사패 전달 - 향후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 양해각서(MOU) 주요내용 - 상호 존중원칙에 의거 우호친선과 교류협력 도모 - 양 도시의 공동번영 추구를 위한 자료공유와 교환사업 실시 - 양 도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주기적 의견교환 - 상호방문 및 연수 등 인적교류 추진 - 교류관련 세부사항 상호 협의 추진 양해각서(MOU) 체결관련 세부추진 계획 치과의사 자원봉사(LA고려치과) 추진 (보건소) 우리구 치과 현황 - 보 건 소 : 치과의사 1명 - 치과의원 : 154개소, 치과병원 : 1개소 - 치과의사 : 185명 LA북부한인회 관할도시 교육기관과 청소년 교류 추진 170

173 국외교류협력 LA북부한인회 현황 한인회 회장단 - 회 장 : 이창건 - 부회장 : 이정옥, 최미경, 서재두 - 사무총장 : 박승목 설 립 : 활 동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한인회를 지향 관할지역 : 글렌데일, 라크라센타, 라카냐다, 패서디나, 샌마리노, 아케 이디아 등 210번 프리웨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지역특징 : 고품격 주거여건과 우수학군으로 중산층 집중 거주지역 한인인구 : 7만여 명(지역인구 60만 명) 설립목표 - 한인학생들의 이익이 강화되는 지역교육환경개선 - 지역 한인상권의 형성과 발전 - 한인 1.2세간의 연계 - 지역행사를 주도하는 한인 위상 강화 - 지역 한인노인 복지 강화 교류희망분야 - 교육, 청소년교류, 자원봉사분야 등 171

174 직원 체험기 동행 LA 북부한인회와 MOU 체결 172

175 국외교류협력 Ⅳ. 우수분야 벤치마킹 재활용 분야(LA시) LA시 재활용현황 개 요 - 로스엔젤레스 시는 750,000이상의 가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재활용물품, 야 드폐기물, 벌크 등 일일 평균 6,652톤을 수집한다. 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시설 및 작업을 운영한다.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물품을 수집하는 750대의 차량 지역 그린(야드)폐기물의 퇴비화 작업 뒷마당 퇴비화 교육 공개 교육프로그램 기존 매립처분에 대한 대안 연구 프로그램 - 시는 매년 재활용물품 24만 톤 이상을 수집하는 포괄적인 재활용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Curbside collection과 permanent(s.a.f.e.centers), mobile drop-off center는 다양한 재활용 가능물품 처리에 활용된다. 시의 의무적인 재활용 목표인 50%를 능가하여 소관 관리국은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자원 감소, 구매 재활용, 친환경구매(EPP) 및 재사용 프로그램 활동, 그 거주 지와 기업 및 기관사용자의 고객 전용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구현하고 있다. - LA 미국 10개 대도시 중 최고의 재활용 도시로 선정 폐기물 & 재활용 뉴스 2009년 2월호에서 미국의 인구가 가장 많은 10개 도시를 대상 으로 그들의 재활용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도시의 각종 자원별 재활용률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으며 종이, 금속, 플라스틱, 유리, 벌크 및 유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LA시는 미국의 10대 최대도시 중 에서 가장 높은 재활용률을 나타냈다. 173

176 직원 체험기 동행 [재활용률 순위] 순위 도시 재활용률 인구수 1 Los Angeles 65.0% 3,834,340 2 San Jose 60.0% 939,899 3 New York 55.0% 8,274,527 4 San Diego 54.9% 1,266,731 5 Chicago 52.4% 2,836,658 6 Dallas 44.6% 1,240,499 7 Philadelphia 42.0% 1,449,634 8 Phoenix 23.0% 1,155,259 9 Houston 16.7% 2,208, San Antonio 4.0% 1,328,984 재활용 물품수거 - 위생국은 주민에게 4가지 색의 자동용기를 제공한다. 자동용기는 검은색 (일반 가정쓰레기), 파란색 (재활용 가능물품), 녹색 (야드 폐기물)과 갈색 (말 배설물) 용기이다. 용기는 정해진 수집일에 오전 6시까지 커브길에 가져다 놓아야하며 이것은 늦어도 수집일 오후 8시 안에 치워진다. 참 고 파란색용기(50%) - 재료가 자원시설(MRF)로 운반, 처리 녹색용기(15%) - 농업과 토양위한 재사용 검은색용기(35%) - 선샤인캐년과 같은 매립지로 운반, 처리 174

177 국외교류협력 재활용 가능물품 종이 - 세척, 건조한 모든 종이 - 모든 종이 상자 및 Chipboard 종이팩 - 모든 판지 상자 금속 - 세척 후 재활용 가능한 전체 알루미늄, 주석, 금속 및 금속 캔 유리 - 세척 후 가능한 모든 유리 병 및 단지 플라스틱 - 1회~7회 세척한 모든 플라스틱 - 빈 플라스틱 용기 - 폴리스티렌 (스티로폼 ) - 기타 플라스틱 재활용 불가물품 오염된 종이 깨진 유리 기타 플라스틱 - 위생 플라스틱 용품, 전기장치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난감 위험물질 등 175

178 직원 체험기 동행 Curbside Recycling Program 미국 최대 재활용프로그램 - LA시는 현재 매주 750,000 이상의 가구에서 다양한 재활용 가능물품을 수집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거 curbside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90갤런의 블루 재활용 컨테이너와 90갤런의 그린폐기물 컨테이너를 결합한 자 동 수집 차량을 이용해 LA시는 현재 LA시 거주자의 하루 평균 979톤의 재활 용 가능물품과 1,783톤의 그린폐기물을 수집한다. 이때 거주자는 530,000 단일 가족세대와 소형 멀티형 세대(4인 이하) 220,000 세대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시작 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1990년을 기준으로 1995년까지 폐기물의 연 25%, 2000년까지 연25% 낭비를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지역의 관할 권을 위임하는 법률 Assembly Bill 939 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직접적인 결과로, LA시의회는 도시공공위원회와 위생국에 시 전역 의 Curbside 재활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도록 지시했다. - 이 프로그램은 LA의 몇몇 지역에서 실행된 시범 재활용 프로그램의 완료 후인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가정에 14갤런의 노란색과 초록색 플라스틱 재활용 용기를 배포 하고 주1회씩 수동 재활용 수거 트럭을 사용하여 내용물을 수거했다. 1997년까지, 이 14갤런 방식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지만 늘어나는 재활용품 의 양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시는 각 가정에 90갤런의 블루 재활용 용 기를 배부하고 자동화된 재활용 수집 차량으로 전환하였다. - 오늘날 LA시는 45%의 폐기물을 이 curbside 재활용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 처 리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다른 LA 재활용프로그램을 결합하면 폐기물 전환율은 65%를 상회한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 2009년 3월 2일 발행된 Waste & Recycling News 에서 LA시가 미국 10대 대도시 중 재활용분야 1위를 차지하였다. 176

179 국외교류협력 재활용보상 시범프로그램 (Recycling Rewards Pilot Program) - LA시 위생국은 주민들의 재활용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재활용 은행(Recycle Bank)과 제휴를 맺고 재활용프로그램(Blue Bin recycling)에 참 여하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범적으로 웨스트벨리와 북부 중심구역 주민 15,00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재활용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자들에게 의미있는 보상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12~24개월 운영이 예상되는 이 시범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 사회기반의 재활 용 분야에서의 환경에 대한 책무와 개인적 책임감 및 자발적 실천행위를 고양 시키는데 있다. 사실 지역사회 재활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들이 획득하는 포인트는 증가한다. 이 포인트는 식료품, 선물카드, 레스토랑, 학교 공급품 등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 시범지역 주민들은 보상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별 재활용은행 계정을 개설해야만 한다. 보상 포인트는 커뮤니티별 수거된 재활용품 무게기준으로 수집경로(Route)별로 참여가구가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 한번 재활용은행의 회원이 되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그들의 포인트를 온라인 교환할 수 있으며 또한 그곳에서 재활용을 통한 참여자 개개인의 환경기여 발자취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그들의 계정 정보를 은행 고객지원센터의 무료전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177

180 직원 체험기 동행 재활용은행 (Recycle Bank) 등록 및 회원가입 - 포인트획득 (Earn Point) 재활용이 가능한 가정용품과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는 등의 Green Action의 생 활화를 통해 포인트 획득 - 보상수령 (Get Rewards) 포인트로 당신이 쇼핑하고 싶은 장소에서 할인 받아 물품 구매 - 라이브 그린 (Live Green) 당신과 당신가족이 세상을 향해 조금 더 가벼이 갈 수 있는 방법 배우기 178

181 국외교류협력 우리구 재활용 현황 재활용가능품 배출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9년 2010년 비 고 연간 배출량 9,596 9,846 일일 배출량 인당배출량(kg/연간) 재활용 쓰레기 성상별 분류 재활용 가능품목 재활용 불가품목 구분 종이류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기타 소계 일반생활폐 기물류 소계 총계 발생량(kg) 구성비(%) 재활용가능품 배출방법 - 생활쓰레기 배출일시에 재활용 품목별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대문 앞 배출 재활용가능품 처리 - 동별로 재활용가능품을 운반업체가 수집하여 중간 집하장에 집하 후 민간위탁 처리업체에서 분류 및 판매, 판매대금 정산 179

182 직원 체험기 동행 재활용폐기물 처리흐름도 제1권역 제2권역 (상도, 대방, 신대방) 노량진, 흑석, 사당 흑석 선별장 노량진환경지원센터 이송 상차 하역 최종선별장(위탁업체) 우송 비교 분석 (LA & 동작구) 재활용가능품 배출방법 LA 동작구 시에서 배부한 재활용품 끈으로 묶어나 봉지에 수집용기에 배출 담아서 문전 배출 배출시간 19시 ~ 21시 사이 06시 이전 수집시간 21시 이후 ~ 새벽 06시 ~ 20시 이전 배출방법 180

183 국외교류협력 재활용가능품 배출현황 (단위 : 톤/일) LA 동작구 배출량 인구수(천명) 4, 차이점 구분 LA 동작구 배출장소 길가 지정 배출용기 문전 흙 등 그린폐기물 시행 (Backyard compost bin) 미시행 수집 그린폐기물 (Composted Item : 각종 폐지, 면봉, 식물, 과일껍질 등) 방문 소감 미국(LA)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생활문화로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양질의 폐 기물이 대부분으로, 재활용 업체에서 매년 LA시에 재활용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방문한 LA는 미국 내에서도 재활용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었음 우리구의 경우 주택가 인구 밀집지역으로 폐기물이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예산을 처리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경우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비용으로 연간 17억 정도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 의식개선이 시급히 필요하고 181

184 직원 체험기 동행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의 종합적인 환경 처리시설 설치를 위 해 부지확보 후 민간투자방식(예:동대문환경지원센터)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 아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LA 재활용센터(Bestway Recycling사) 방문 LA 폐기물 매립지 (Sunshine Canyon Landfill) 개 요 Sunshine Canyon 매립지는 50년 가까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미국 LA시와 LA 카운티의 기업, 주민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며 2009년 시와 카 운티의 공동 매립 작업이 시작되었다. 매립지는 하루에 약 12,100톤의 폐기물을 수용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폐기물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운영 시간 동안 현지 집행 기관이 사찰을 하고 있다. 정교한 안전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매립지에 오는 쓰레기를 모 182

185 국외교류협력 니터링하여 오직 비유해성 물질만 처리하고 방사선 감지기에 의해 방사선을 차 단하는 등 엄격한 관리로 미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매립지 중 하나로 손꼽힌 다. 또한 20,000이상의 떡갈나무를 식목 관리하며 매년 4천5백만 갤런 이상의 물을 재활용한다. 현 황 설 립 : 1958년 위 치 : 로스엔젤레스 북동 산 페르난도 밸리에 위치 부 지 : 총1,036에이커(4,192,543m²), 쓰레기매립 363에이커 (1,469,008m²) 직 원 : 약 50명 일일 매립지 처리량 - LA 카운티 전체 쓰레기의 3분의 1 반입량(톤/일) 12,100 ( 트럭) 처리량(톤/일) 9,000 (주당 50,000/ 연간 2,400,000) 폐기물 처리 운영시간 - 폐기물처리 : 월 ~ 토(6a.m. ~ 6p.m., 토요일은 8a.m. ~ 2p.m.) - 재활용작업 : 월 ~ 금(8a.m. ~ 4p.m.) 매립지 수명 - 현재 처리 속도를 가정 2037년까지 유지 가능 년까지 준공예정인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가 매립지의 수명을 2037년까지 연장하는데 도움이 됨 분야별 관리 환경 분야 대기환경 - 먼지를 감소하기 위해 물과 토양밀폐제를 이용하고, 산업울타리를 이용하여 바 람에 날리는 쓰레기를 제어하며 매립지 주변 두 군데의 기점지와 매립지에서 가장 가까운 반 고흐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공기의 품질을 측정함 183

186 직원 체험기 동행 온실가스 제어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스 복구 시설을 설치해 분당 320 입방피트, 매립지 가스의 표준 6,000 입방피트 이상을 복구함. 이것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160,000 대의 차량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옴 수질환경 - 매립지는 광범위한 배수시스템을 이용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액체의 100%를 가 두어 주변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또한 21개의 우물을 통해 지하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20,000 30,000갤런의 물을 재사용한다. 안전 분야 강도 : 16피트 이중 복합설계로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지하수 보호 : 광범위한 배수시스템으로 매립지 내부 침출수 제어 대기 보호 : 특별 장비가 비산먼지와 쓰레기를 제어한다. 지속적인 모니터 : 정교한 안전 장비 및 훈련 인원은 매립의 모든 과정을 모니 터링하고 유해 물질이 폐기되었는지 확인함 방사선 차단 : 방사선 감지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에 대한 시각 부하 검사를 실시 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반입 차량은 LA 카운티 기술자가 해제할 때까지 출입을 통제함 전자 폐기물 차단 : 시각로드 확인절차를 통해 전자 폐기물 처리를 방지함 환경영향보고서(EIRs)를 포함하여 지난 15년 동안 엄격한 환경 검토를 해오고 있음 토요일을 포함한 모든 운영 시간 동안 전임 지방 집행 기관의 조사관이 배치되 어 사찰 시행 에너지화 20메가와트(15,000가구의 전력소비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력)의 전기를 생산 할 수 있는 매립지가스 에너지화 시설이 준비 중이며, 이것은 DTE-에너지 와 함께 2012년까지 건설 계획임. 이 시설로 인해 연간 이산화탄소 약118,000톤 및 메탄 4만 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 배출 감소는 도 184

187 국외교류협력 로에서 167,000대의 차량을 제거하는 것, 23만9천 에이커의 숲에 나무를 심는 것, 156만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매립지 가스 에너지화 플랜트 위치 및 전경 185

188 직원 체험기 동행 186

189 국외교류협력 우리나라 폐기물 매립지 (수도권매립지) 개 요 91년도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하여 매립지공사를 설립. 92년 첫 매립작업을 시작으로 지 금까지 폐기물의 에너지화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생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종합타운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 며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 폐수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자동차 연료 를 제조해 시내버스와 청소차에 공급하는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시설을 준 공하고 본격 가동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 수익 창출 등 약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매립 완료 부지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중 골프, 수영, 승마 등의 종목을 유 치할 예정이다. 현 황 매립지규모 구 분 부지면적(만m2) 매립면적(만m2) 매립용량(만톤) 기타 총 계 1, ,800 제1매립장 ,400 녹색바이오단지 포함 제2매립장 ,800 제3매립장 제4매립장 ,600 기타(시설단지) 제2공구 등 187

190 직원 체험기 동행 매립지 조성현황 188

191 국외교류협력 매립기간 및 용량 부지면적 : 404만m2 매립면적 : 251만m2 매립기간 : ~ 매립용량 : 6,400만m3 부지면적 : 356만m2 매립면적 : 248만m2 매립기간 : ~ 예정 매립용량 : 7,800만m3 부지면적 - 제 3매립장 : 307만m2 - 제 4매립장 : 338만m2 부지면적 : 135만m2 - 종합환경연구단지 등 조성 -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부지 제공 : 86만m2 폐기물 반입량 1992년부터 2007년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총1억8백만톤으로 연평균 670만톤이 반입되었다. 폐기물 반입추이는 19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1999 년까지 감소추세였으나, 건설폐기물의 증가로 2000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 폐기물 감 량화 및 재활용촉진정책 등의 영향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지역별 반입비율(2010년) : 서울시(47%), 인천시(16%), 경기도(37%) 종류별 반입비율(2010년) : 생활폐기물(16%), 사업장폐기물(43%), 건설폐기물(41%) 189

192 직원 체험기 동행 분야별 관리현황 환경 분야 비산먼지 저감 작업 기후와 온도에 따라 차량동선을 기준으로 일 9~13회 왕복 살포로 비산먼지 저감 살수작업현황 저감시설 설치현황 세륜시설(4개소) : 차량운행으로 인한 도로오염 최소화 중앙세륜 세차시설 - 차량 세륜 세차시설(1개소, 제2매립장 퇴출부) : 세차기 5기 - 이동식 비산방지망 설치 : 폐기물 매립블록 외곽에 설치하여 매립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 날림방지 및 비산먼지 저감 - 포장도로변 가로수 및 수림대 조성 중앙세차시설 세륜시설 탈취작업 탈취제 살포기간 : 1.2 ~ 폐기물매립구역 탈취작업 - 탈취차량(총4대) : 매립지탈취차량(5,500ℓ, 3대), 도로탈취차량(8,000ℓ, 1대) - 작업시간 : 6:30~18:30 (실작업시간 11시간) 190

193 국외교류협력 살균작업 목 적 : 폐기물과 함께 유입 가능한 전염성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 살균제 살포기간 : 1.2 ~ 살포장비 : 매립블록 탈취차량(3대)으로 살포 (탈취차량에 별도의 살균약품탱크 를 탑재하여 분리살포) 일일살포량 : 3,000l/일 (살균약품원액 : 27l) 작업회수 : 수시 살충방역작업 방역작업기간 : 4.1 ~ 방역장비 : 연막 분무용 차량 1대 가축 등 전염병 방역작업 폐기물 반입지역에서 가축 등 전염병 발생시 타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고성능 ULV 방역소독기 4기를 보유하여 정문 및 서문에서 방역활 동을 강화함으로써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침출수 처리 처리용량 : 6,700 톤/일(일평균 발생 및 처리량 : 약 2,700톤) 건설비용 : 668 억원 처리대상 : BOD, COD 및 질소 등 28개 항목 에너지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주요시설 헤더관(500, 600A) 21.5KM 매립가스 포집 및 이송 응축수제거정 129기 매립가스내 응축수 배출시설 소각로 6기(680m3/분) 매립가스 소각 간이소각기 106기 매립장 악취 제거 가스저장탱크 2기 191

194 직원 체험기 동행 처리공정 헤더관으로 매립가스를 포집하면 불필요한 가스는 소각로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활용 가능한 매립가스는 매립가스 관리센터 이송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하거나 매립가스 저장 탱크로 이송하여 침출수 처리장과 관리동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 비교 분석 (LA & 동작구) 입지현황 LA 우리나라 공원 등 내륙 평지 내 간척지 4,192,543m²(1,469,008m²) 15,400,000m²(9,010,000m²) 위치 부지면적 (매립면적) 폐기물 반입현황 192 (단위 : 톤/일) LA 우리나라 반입량 12,100 18,356 반입지역 LA시, LA카운티 서울, 인천, 경기

195 국외교류협력 에너지 자원화사업 매립가스 에너지화 시설 추진 현황 LA 2012년 준공예정(20메가와트급) 우리나라 매립가스자원화 시설( 6.5MW급) 메가와트 발전시설 준공 운영 차이점 구 분 LA 우리나라 재활용가능품 반입 및 작업 시행 미시행 음식물탈리액 처리 미시행 시행 방문 소감 미국은 넓은 국토로 사막기후 등으로 활용가치가 없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을 매립지로 활용하였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인근주민의 반대로 폐기물 시설 등을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으며 특히 정교한 장비와 훈련된 인력을 활용하여 매립지에 오는 쓰레기를 모니터링 하여 비유해성 폐기물만 처리하고 방사선 감지기에 의해 방사선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매우 강한 규제를 하고 있었으며 Sunshine Canyon 매립지가 모두 매립되면 골프장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을 강구 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대형 컨테이너 운반차량을 이 용함으로써 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였다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Sunshine Canyon 매립지보다 규모가 크고 운영 면에서도 세계최대 매립지로서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각종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Sunshine Canyon 매립지보다 낙후되어 있지 않지 만 폐기물 운반차량은 미국의 청결한 운송차량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개선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꼈음 193

196 직원 체험기 동행 도시계획 분야 (어바인, 샌디에고) 어바인 시 (Irvine City) -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는 성공적 기획도시 개 요 -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 인 구 : 212,375명, 평균연령 33세 - 면 적 : 127 (동작구의 11배) - 평균소득 : $97,592 - 주요특징 최초 한국인 직선 시장 취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6년 연속선정 미국 내 가장 성공한 도시계획 사례 도시 어바인컴퍼니를 중심으로 주거와 교육, 산업시설이 조화롭게 설계(자족성 갖춤) 어바인 시청 194

197 국외교류협력 도시발전 과정과 주요 특성 I. 머리말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도시 및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꾸 준히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삶의 질의 측정 및 평 가와 함께 여러 가지 실천적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삶의 질이란 주민들이 갖는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객관적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만족도가 혼합된 개념이다. 또한 최근 들어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도 중요 한 입지요인으로서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선진 경제가 첨단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재편되고 이러한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고 소득 전문직 노동자들이 양질의 생활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에 발맞추어 해당 분야 기업들 도 삶의 질이 우수한 도시와 지역에 입지하려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도시와 지역은 기업과 고소득 전문 직 종사자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성취할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고 전력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측정과 평가를 토대로 도시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이 장소판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요컨대 삶의 질은 주민의 생활조건과 그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평가되어 왔고 주민 복지의 한 요소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장소판촉(장소를 상품화해 지역경제를 활 성화시키는 전략)의 중요한 자원으로 그리고 도시 및 지역 경쟁력의 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은 양호한 삶의 질을 갖춘 살 기 좋은 장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한 사례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바인(City of Irvine)을 들 수 있다. 어바인(City of Irvine)은 1960년대 이후 주택과 일자리 간의 균형, 양질의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민간 개발업체가 지방정부와의 협력 하에 계획적으로 개발한 신도시로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실제로 낮은 범죄율을 비 롯한 양질의 생활환경을 토대로 2000년도 Ladies Home Journal 에서 어바인은 여성을 위한 미국 제일의 도시로 평가되었다. 또한 같은 해 어바인의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민의 96% 정도가 어바인의 생활환경 을 우수 또는 양호하게 평가하였으며, 주택 기업 오픈스페이스가 적절하게 조화된 도시로 195

198 직원 체험기 동행 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어바인으로 이주의 주된 동기로 꼽았다. 이 방문보고서는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4호선과 7호선 등 4개 노선과 14개 역세권이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서울 남부권의 광역연결거점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금 융산업의 배후지역이라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도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주거지 역으로써의 태생적 한계 속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구의 개발방향을 고찰하고자 외국의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 어바인(City of Irvine)를 방문하고 어바인의 발전 요인과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1)어바인(City of Irvine)이라는 도시의 개요와 역사를 간략히 기술한 뒤, 2)어바인 이 일자리와 주택 간의 균형(즉 자족성)과 양질의 생활환경이라는 특징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3)살기 좋은 도시로서 어바인이 지닌 여러 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4)살기 좋은 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어바인이 보 여주는 시사점과 아울러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글을 맺고자 한다. 196

199 국외교류협력 Ⅱ. 도시의 개요 및 역사 어바인(City of Irvine)은 태평양 부근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로스앤젤레스의 교외 지 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남쪽으로 65km 정도, 그리고 샌디 에이고로부터 북쪽으로 130km 가량 떨어져 있다. 면적은 약 127km2 (동작구의 11배)이고 2010년 현재 인구가 212,370명에 달한다. 특이하게도 어바인(City of Irvine)은 어바인사(the Irvine Company)가 소유하고 있는 어바인 랜치(Irvine Ranch)에 건설된 기업주도형 신도시이다. 따라서 어바인 (City of Irvine)의 역사는 어바인 랜치와 어바인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먼저 어바인 랜치(Irvine Ranch)는 1864년에 설립된 이후 어바인 가문 소유의 농장과 목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어바인 랜치의 범위는 태평양 연안의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에서 동쪽으로 클리블랜드 국유림 지대(Cleveland National Forest)의 경계까지 이 른다. 어바인사(the Irvine Company)는 1894년에 어바인 랜치를 법인화하면서 설립되었다. 설립 초창기에는 농업 전문회사였지만, 1960년대 이후 도시계획 및 개발부문 기업으로 성 장하였다. 특히 어바인의 도시계획과 건설 그리고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어바인 건설은 1959년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당국이 어바인사에 캠퍼스 부지를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어바인사가 동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어바인사는 1960년대 부터 도시개발 부문으로 주력분야를 전환하여 어바인 랜치 부지에 어바인과 같은 교외도시를 건설해왔다. 그리고 건축가 페레이라(W. Pereira)와 어바인사의 도시 계획가들은 대학캠 퍼스(오늘날의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를 중심으로 인구 10만명의 도시로 어 바인을 건설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 마스터 플랜에 근거해서 어바인은 1960 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어바인은 주민투표를 거쳐 1971년 12월 현재와 같이 법적으로 시(city)로서 지위를 갖 게 되었다. 도시건설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어바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공급에 바탕을 둔 자족성 그리고 양질의 생활환경을 특징으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해오고 있다. 197

200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살기 좋은 도시로의 성장 배경 어바인(City of Irvine)의 살기 좋은 도시로의 성장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 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교외도시 계획 및 개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어바인사가 자체 소유 부지인 어바인 랜치 에서 추구해 온 도시개발 원칙과 어바인 시정부의 도시정책에서 어바인의 성장 배경을 찾 아 볼 수 있다. 1. 새로운 형태의 교외도시 개발 어바인(City of Irvine)의 살기 좋은 도시로의 개발과 성장은 미국에서 발생한 교외 지 역 개발에 있어서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교외 개 발에서 새로운 움직임은 국가정책에 의해서보다는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 중에 어바인(City of Irvine)을 포함해서 마스터플 랜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교외도시(master-planned communities)가 민간개발업자 주도 로 건설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바인을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교외 도시는 일자리와 주택간의 균형, 상이 한 토지이용의 공간적 통합, 그것과 연관된 근린주구 내 각종 커뮤니티시설의 배치, 다양 한 유형의 주택공급, 보행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건설, 오픈스페이스 및 환경적 가치가 높은 토지의 보전 등을 추구하였다. 요컨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족성 확보 그리고 양질의 생활환경 추구를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1960년대부 터 미국에서 전개되어온 이러한 교외도시 개발의 새로운 흐름 속에 어바인(City of Irvine)은 건설되었다. =====> 198

201 국외교류협력 2. 어바인사의 도시개발 원칙과 시정부의 도시정책 어바인사(the Irvine Company)는 시정부와 공동으로 어바인의 도시계획에 공동으로 관 여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경제발전 및 고용성장과 양질의 생활환경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도시개발의 방향과 원칙 하에서 어바인의 도시성장은 이루어져 왔다. 어바인 비즈니스 컴플렉스 어바인 스펙트럼 센터 구체적으로 어바인사(the Irvine Company)는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공급을 위한 비즈 니스센터(예컨대 Irvine Spectrum 등)와 상업시설 등을 배치하고, 그럼으로써 자족성을 추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뿐 만 아니라 각종 레크리에이션시설, 공원, 오픈스페이스 등도 풍부하게 공급하였다. 또한 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야생동물 서식지를 비롯한 자연환 경을 보존할 목적으로 정부 및 환경단체와의 합의 아래 어바인 랜치 내 5만 에이커 이상 199

202 직원 체험기 동행 의 부지를 어바인랜치 보호구역(Irvine Ranch Land Reserve)으로 지정해서 보호해 오고 있다. 어바인사와 함께 시정부도 어바인이 확보한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지위 및 특징을 유지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째로 1977년 시정부는 어바인사와 공동으로 도시설계집행계획(Urban Design Implementation Plan)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어바인에 대해 오늘날 확립되어 있는 가 치(양질의 생활환경,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를 지킬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하였고, 도시개발 의 구체적인 방식, 즉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 라인은 자연경관 및 자원의 보존, 공공 공간의 공급, 주택단지건설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등에 적용되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세권 지역에 대한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개발의 가이드라인 제시 둘째로 시정부가 1973년부터 수립해오는 도시기본계획(General Plan)도 어바인이 갖춘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특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 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1995년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공급, 삶 의 질 제고를 위해 아홉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창조적 계획,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 환경보전(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근린 주구(공동체의식 장려), 우수한 어메니티(amenity, 생활 편의 시설)와 기반 시설 및 하부 구조, 문화적 다양성, 시민참여, 우수한 교육, 양질의 행정서비스 등이다. 동작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서울 2030기본계획 에 의해 우리구 도시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비전을 제시 셋째로 시정부는 1994년부터 전략사업계획(Strategic Business Plan)을 수립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해왔다. 전략적 목표를 통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과제와 사업을 도출해 오고 있다. 장승배기역세권, 사당 이수 역세권 등에 대한 전략적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성 있 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감대형성 IV.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주요 특성 Balsas에 따르면, 살기 좋은 장소란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경제적 활력이 있으 며,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기능적인 기 반시설, 흥미 있는 문화활동 및 시설, 풍부한 공원, 효과적인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다양한 200

203 국외교류협력 일자리를 갖추고 있고, 또한 공동체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고 규정한다. 이러한 살기 좋은 장소가 갖는 특징의 상당수를 어바인(City of Irvine)이 보유하고 있 다. 그리고 어바인(City of Irvine)이 보유한 특징은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이래 어바인 사와 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지역경제 발전을 통한 자족성 확보와 양질의 생활환 경 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과 풍부한 일자리 공급 어바인사는 주택과 일자리의 균형, 즉 자족성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파크와 콤플렉 스(예컨대 Irvine Spectrum, Irvine Business Complex, Irvine Technology Center, University Research Park 등)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개 발해 왔다. 그에 따라 어바인(City of Irvine)의 비즈니스파크와 콤플렉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업무지구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파크와 콤플렉스는 오피스 빌딩뿐 만 아니라 호텔,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공항 인근에 그리고 고속도 로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규모의 첨단기술 기업들 (예컨대 자동차 디자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터넷 및 무선통신, 바이오텍, 의료기구 등)과 그것에 기능적으 로 연관된 기업들이 집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집적은 첨단기술 산업 부문 종사자들 이 양질의 생활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어바인의 양질의 생활환경과도 무관하 지 않다. 어바인 소재 첨단기술 기업들과 대학 간의 연계, 즉 산학협력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 다. 즉,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어바인 캠퍼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초 및 응 용) 기능과 연계를 맺고 있고, 동 대학에서 배출되는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다. 첨단기술 기업의 집적은 어바인에 풍부한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의 공급은 해당 지역경제의 활력을 말해 줄뿐만 아니라 어바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구성한다. 또한 어바인이 로스앤젤레스의 교외지역에 위치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미국 교외 도시와 달리 자족성을 갖춘 고용의 중심지로서도 기능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

204 직원 체험기 동행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캠퍼스 2. 풍부한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오픈스페이스 어바인(City of Irvine)은 풍부한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린주구(예컨대 University Park, Rancho San Joaquin, Northwood, Turtle Rock, Woodbridge, Westpark 등) 각각에서는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면적 비중이 20 ~ 40% 대로 비교적 높다. 그리고 시정부도 공원관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 기존 교외주거지의 문제점 보완 (개성과 자족성을 갖춘 마을 조성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어바인(City of Irvine)의 근린주구는 1960년대 초부터 건설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바인사가 기존의 미국 교외 주거지가 직면해 온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202

205 국외교류협력 예컨대, 각각의 근린주구를 개성과 자족성을 갖춘 하나의 마을(village)로 조성하고자 했으며, 각 근린주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다. 이점은 어바인이 타 도시와의 차별성인 동시에 어바인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소규모 전문 쇼핑센터 왜냐하면, 기존의 미국 교외지역에서는 상이한 토지이용 간의 철저한 공간적 분리가 이 루어져 왔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단독주택 위주로 근린주구를 개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바인(City of Irvine)에서는 근린주구 내부에 커뮤니티시설(예컨대 소규모 쇼 핑센터, 문화시설, 학교, 공원 등)을 배치하되 거주지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시 중심부 근린주구에 근접하게 고용 중심지를 배치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공간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각 근린주구를 중심(center)으로 갖춘 하나의 마을과 같은 정주공간으로 만들려 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근린주구별로 개성 또는 장소감을 부여하기 위해 차별적인 조경 및 건축 스타일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교외개발이 대량의 오픈 스페이스를 잠식하는 것에 대 응해서 오픈스페이스를 보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복수의 단독주택을 물리적으로 연결시 키는 개발형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 미국 센서스통계에 나타난 공동주택의 비중이 오렌지카운티 전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지만, 물리적으로 격리된 단독주택의 비중은 오렌지 카운티 전 203

206 직원 체험기 동행 체에 비해 낮고 물리적으로 연결된 단독주택의 비중은 오렌지카운티의 두 배나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4. 범죄율이 낮은 안전한 도시 미국에서 어바인(City of Irvine)은 거주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시들 중 하나로서 유명하 다. 미국 내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들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2000년도에 실시된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어바인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안전한 도시 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5%를 차지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바인 시정부의 네 가지 전략과제 중 하나가 공공안전이다. 무엇보다도 어바인(City of Irvine)은 인구대비 범죄건 수가 대단히 낮다. 실제로 어바인은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연방 수사국 범죄순위(FBI)에서 여섯 번째로 범죄율이 낮은 도시이며, 폭력범죄에 한해서는 범 죄율이 제일 낮은 도시이다. 5. 양질의 교육환경 어바인(City of Irvine)은 양질의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 어바인 캠퍼스의 건설이 도시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 과정에서 교육이 중점적으로 육성되어 왔다. 이점은 앞서 살펴본 어바 인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바인에는 캘리포니아주 립대학 어바인 캠퍼스가 소재해 있고, 이 밖에도 4년제 대학(Concordia University)과 2 년제 대학(Irvine Valley College)이 각각 하나씩 입지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어바인 캠퍼스는 1965년 개교 이래 미국 내 명문대학의 하 나로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바인의 우수한 교육환경은 각종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 타내는 성과지표에서 잘 드러난다. SAT-1과 CAHSEE와 같은 학력 테스트에서 어바인은 204

207 국외교류협력 오렌지카운티 전체와 비교해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자퇴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간 개발업체인 어바인사의 마스터플랜 및 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리 그리고 시정부의 도시정책을 토대로 어바인은 지역경제 발전과 풍부한 일자리 공급 에 바탕을 둔 자족성, 그리고 양질의 생활환경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성 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Balsas의 살기 좋은 장소의 특징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은 어바인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로 저소득층에게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먼저 어바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 공급되고 있지만, 그 물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 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전체와 비교해서 어바인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 층의 유입에 장벽이 되고 있다. 둘째로 상이한 토지이용의 공간적 통합 그리고 일자리 공급을 통한 일자리와 주택 간의 균형을 추구해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고 그에 따른 사회 적 약자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셋째로 어바인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수요를 창출 하거나 충족시킴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간 개발업체가 지역경제 발전 및 풍부한 일자리의 공급과 양질의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물리적 기반을 개발하고 공급 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상에서 논의한 어바인은 마스터플랜에 근거해서 민간부문 주도 하에 건설된 신도시이므로, 기존 도시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살기 좋은 도시 만 205

208 직원 체험기 동행 들기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바인의 건설 사례는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서 고려할 만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사료된다. 민간 부동산개발 부문작동의 구조적 논리, 즉 소비자(주민 및 기업)의 수요를 파악 또는 창출해서 그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최대화시킨다 는 민간기업의 논리를 활용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풍부한 일자리의 공급에 따른 자족성의 확보 그리고 양질의 생활환경을 특징으로 갖춘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 어바인을 사례로 한 이상의 논의는 최근 우리구가 지역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도 입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프로젝트 와 풍부한 레크리에이션 공간과 오픈 스페 이스로 제공되고 있는 현충원과 노량진 근린공원, 까치산공원 등 다양한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방향과 비전이 무엇이며, 노후 주거지정비에 어떤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지에 관해 적잖은 교훈을 던져줄 것이다. 어바인 방문(시청사 및 어바인스펙트럼) 206

209 국외교류협력 샌디에고 (San Diego) - 첨단 벤처타운과 해군기지의 도시 샌디에고 - 개 요 - 위 치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서부 - 인 구 : 1,316,113명(2011년) - 평균연령 : 35.4세 - 면 적 : 963.6km2(동작구의 80배) - 평균가계소득 : $70,149 - 주요특징 멕시코 국경 북쪽 20km 지점에 위치한 국경도시로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선선한 지중해성 기후이며 연평균기온 의 쾌적한 기후 때문에 미국 굴지의 관광지, 임해( 臨 海 ) 휴양도시로 알려져 있음. 미국 해군 주요 군사항구 샌디에고항(군사항구) 샌디에고 미술관(세계명작 전시) 207

210 직원 체험기 동행 도시의 개요 및 역사 캘리포니아주(州) 남부에 있는 도시로, 캘리포니아주(州)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미국에서는 여덟 번째로 큰 도시이다. 연중 내내 쾌적한 기후로 휴양 도시로 불리기도 하며, 안정된 치안과 비싼 물가로 부유한 백인들의 은퇴 도시라 불린다.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큰 군항을 비롯하여, 해군, 해안경비대 및 해병대를 위한 16 개의 군사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군 관련 경제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샌디에고 (San Diego)의 경제는 농업, 생명공학/생명과학, 컴퓨터과학, 전자업체, 방위산업, 금융과 비지니스 서비스, 선박 수리와 건조,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산업 그리고 관광 산업으로 이 뤄져 있다. - 샌디에고(San Diego)의 지리 캘리포니아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멕시코 국경과 인접해 있다. 다운타운에서 국경까지는 프리웨이(Freeway)로 달리면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다운타운의 왼편에는 해군 기지 및 공항, 부두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인디언 보호 구역이 있다. 다운타운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면 샌디에고의 한인거리라고 할 수 있는 Convoy St. 가 있어서 한국음식을 맛볼 수 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샌디에고의 벤처타 운이라고 할 수 있는 Sorrento valley가 나온다. 퀄컴사를 주축으로 한 이동통신 관련 스 타트업 회사들과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회사가 많다.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208 퀄컴사 본사

211 국외교류협력 - 샌디에고(San Diego)의 가로시설 계획도시로 가로망 구성 시 전기를 지중화하여 거리를 디자인하였고 가로시설은 최대한 통합하여 설치했다. 교통표지판과 가로조명시설을 통합하고, 가로조명 시설과 신호등을 통 합하여 가로시설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있다. 가로조명시설과 신호등을 통합 빗물받이 - 샌디에고(San Diego) 가스램프쿼터(Gaslamp Quarter), 전통과 현대의 만남 샌디에이고의 발상지( 發 祥 地 )로, 샌디에이고 중심가에 있는 총 16.5 블록(block)에 걸쳐 있다. 1867년에 알론조 호턴(Alonzo Horton)이 일대 부지를 사 들여 개발을 시작했다. 마 209

212 직원 체험기 동행 켓 거리(Market Street)와 5번가(5th Avenue)가 만나는 곳에 개발 당시 세워진 4개의 가 스램프에서 지역 명칭이 유래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진행된 개발을 통해 샌디에이고 만(灣)에 인접한 일대에 도시의 주요 기능이 밀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슬럼(slum)화가 진 행되었고 노숙자와 도시 빈민이 밀집하여 시내에서 가장 지저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1980년대 들어 대대적인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어 업무 중심지구와 쇼핑지구, 극장 등이 들어선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18세기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에 지어진 94개의 건물이 자리하며, 이들 건물은 현재에도 레스토랑과 상점, 나이트클럽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샌디에고 가스램프쿼터(다운타운거리) - 샌디에고(San Diego)의 노후주택 정비 샌디에고는 고주택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신축한 지 40~50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한 재 정비 방법은 옛 건축양식을 보존한 채 기존의 가로망을 정비하고, 내부 구조변경을 통해 210

213 국외교류협력 기존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특히 올드타운은 옛 멕시코 건축양식을 보존하여 관광 산업화하고 있다. 샌디에고의 이 러한 노후주택 정비방식은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우리의 정비 방식 과 상이하다. 공동주택보다는 다양한 단독주택의 연속된 배치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가로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샌디에고 올드타운(전통과 현대의 조화) 211

21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둘,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방문기 Ⅲ -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 중국시장 판로개척 방문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방차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동작구청장 방침 제215호( ) 참여기업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7개 업체 파견지역 : 중국(상하이, 칭다우) 파견시기 : ~ (4박5일) 주요내용 중국시장 개척 참가 기업체 모집 및 업체(품목) 선정 바이어 발굴, 홍보물 제작, 통역, 교통편, 상담장 등 마케팅 지원 추진방법 : KOTRA와 협의 해외시장 개척단 구성 단 장 : 구청장 인 원 : 총 17명 내외 - 수출희망 기업체 대표 등 9명, 상공회 1명 - 공무원 4명 : 구청장, 이란우실장, 윤중관, 이옥희 지역활성화 팀장, 문정이 - 구의원 2명 : 황동혁 의원, 최정춘 의원 212

215 국외교류협력 Ⅱ. 사업현황 사업내용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계획 수립 참여기업 :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 10개업체 파견지역 : 중국(상하이, 칭다우) 파견시기 : ~ (4박5일) tip!!! 해외시장개척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국가, 품목, 시기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계획수립 시 전반적인 운영에 반영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참가 기업체 모집 및 선정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중 수출희망 기업 신청기간 : ~ 5. 6 제 출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유한양행 9층) 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모집기간 도착분에 한함) 홍 보 - 구 홈페이지, 소식지, 미디어 보드 등에 게재 - 동작구상공회 교육 및 회의 시 관련 내용 공지 선정방법 : 중국 현지(상하이, 칭다우) 수출 시장성 조사결과에 따라 KOTRA와 협의 결정 tip!!! 코트라(KOTRA) 해외 현지센터(KBC)에 신청 기업(품목)의 수출 시장성 조사 의뢰 시 영어권은 물론 비영어권 국가 일지라도 기업정보, 품목정보는 영문으로 작성하 여야 함 213

216 직원 체험기 동행 기관별 업무 협조내용 KOTRA - 해외 시장성 조사, 바이어 발굴 - 현지 상담장, 차량, 통역섭외 등 동작구상공회 : 해외시장 개척 참여기업 모집 홍보 동 주민센터 : 참여기업 홍보 및 건실한 기업 추천 tip!!! 코트라(KOTRA) 해외 현지센터(KBC)에 바이어 발굴 의뢰시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 성향(최종소비업체, 하청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확히 전달하여 바 이어 발굴시 참고하도록 유도 라. 추진일정 추 진 시 기 D - 5개월 D - 3개월 D - 2개월 추 진 내 용 비고 (협조기관) 해외 시장개척 설문조사 실시 해외시장개척 계획 수립 해외시장 개척사업 홍보 및 기업 모집 시장성조사 및 업체선정 수출바이어 발굴 동작구상공회 KOTRA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D - 1개월 상담장, 통역, 차량 섭외 항공권, 호텔 등 예약 D - 일주일 214 쇼핑리스트 작성, 구입 현지 예약사항 재확인 KOTRA

217 국외교류협력 시장개척단 현황 연번 구 분 출장자 직위 비 고 1 문충실 구청장 2 이란우 비서실장 3 동작구청 이옥희 기업활성화팀장 4 문정이 중소기업지원 담당 5 윤중관 의회협력 담당 6 최정춘 구의원 동작구의회 7 황동혁 구의원 8 동작구상공회 정광훈 상공회국장 9 대영해외상사 박수석 대표이사 동작구 상공회장 10 (주)영일기업 안상락 대표이사 11 서광양행 이동근 감사 12 장윤정 과장 레이디본 13 이창헌 직원 14 정명화 대표 웰빙상사 15 유두훈 직원 16 지성실업 김시준 대표 17 뷰텍 최정화 대표 215

218 직원 체험기 동행 주요추진내용 상하이 사전간담회 개최 일 시 : (화) 18:30 ~ 20:30 장 소 : 상하이 俏江南(South Beauty, 중식 레스토랑) 참가대상 : 참가기업 전원 및 인솔자, 상하이 KOTRA 직원 주요내용 - 중국 및 상하이의 개황, 경제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상담회 진행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푸퉈구청 방문 일시 및 장소 : (수) 10:00~11:30, 푸퉈구청 회의실 참석대상 - 동작구 : 구청장, 구의원 등 7명 - 푸퉈구 : 구청장, 국장, 인민대표 등 6명 주요내용 - 우리 구 기업이 상하이 시장 진출 시 관심과 협조 요청 - 우리구와 푸퉈구의 현황 설명 등 216

219 국외교류협력 상담회 개최 일시 : (수) 09:30 ~ 17:00 장소 : JW 매리어트 호텔(창펑 파크) 5층 그랜드볼룸 A 기업별 상담일정 tip!!! 참가기업 품목 설명 자료는 사전에 통역에게 전달되나 상담 당일 기업에 배치된 통역과 상담 시 작전에 다시 한번 기업정보 및 품목에 대하여 충분히 대화 하도록 하고, 상담 실적 작성하여 바이어 명함을 첨부하고 상담액 등 상담내용을 상세하 게 기재하여 추후에 참고하도록 함 217

220 직원 체험기 동행 상하이 현황 ᄋ 면적 : 6,340 * 중국전체 0.06%, 서울(605 )의 10.5배 ᄋ 인구 : 1,888만 명(상주인구 기준) * 전체 인구의 1.4% ᄋ 위치 : 양쯔장 하구의 삼각주에 위치 황푸장이 시내를 관통 ᄋ 기후 : 북아열대 몬순기후 - 연평균 강우량 1,300 mm - 연평균기온 : 17.6 ᄋ 약칭 : 滬(후; 고기 잡는 통발) ᄋ 행정구역 : 20區, 1縣 ᄋ 경제적 특징 : 일찍부터 서방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국경제를 이끌어 온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 ᄋ 주요 산업 : 금융, 자동차, 통신설비, 가전제품 제조, 석유화학, 철강 등 ᄋ 주요 부존자원 : 지르코늄, 티타늄, 철광, 석류석 ᄋ 주요 수출품 : 전산기기, 전자집적회로, 전화기, 가구 조명기구, 의류, 철강, 플라스틱, 선박 ᄋ 주요 수입품 : 전산기기, 전자집적회로, 광물성 연료 에너지, 철강, 플라스틱, 동, 유기화합물, 자동차 ᄋ 경제기술 개발구 : 閔行, 漕河泾, 虹桥, 松江 奉賢 ᄋ 수출가공구 : 金橋, 漕河泾, 淸浦, 閔行, 嘉定 ᄋ 첨단기술개발구 : 張江, 紫竹 ᄋ 주요 공항 : 虹桥, 浦東 ᄋ 관련 웹사이트 : 인민정부 - 상무위원회

221 국외교류협력 칭다오 사전간담회 개최 시 간 : (목) 17:30 ~ 20:30 장 소 : 국돈대주점( 國 敦 大 酒 店 ) 3층 회의실, 俏 江 南 참가대상 : 참가기업 전원 및 인솔자, 칭다오 KOTRA 직원 주요내용 - 칭다오의 개황, 경제현황, KOTRA 지원사업 소개 - 상담회 진행 일정 및 주의사항 안내 한국인 기업 방문 시 간 : (금) 10:00~13:30 장 소 : 한인 의류 기업(칭다오 인근) 방문인원 : 구청장, 구의원 등 7명 주요내용 - 칭다오 기업운영 실태 및 한인 기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 우리 구 기업이 칭다오 시장 진출 시 관심과 협조 부탁 상담회 개최 시간 : (금) 09:30 ~ 17:00 장소 : 국돈대주점( 國 敦 大 酒 店 ) 2층 蓮 花 廳 기업별 상담일정 219

222 직원 체험기 동행 칭다오 현황 ᄋ 면 적 : 10,654 ᄋ 인구( 09) : 만명(도심인구 만명) ᄋ 기 후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온대 해양성 기후 ᄋ 주요인사 : 市長 하경(夏耕) 외 부시장 10인 ᄋ 주요산업 : 가전, 방직, 경공업, 의류, 무역, 관 광업 등 ᄋ 주요기업 : 칭다오맥주, 하이얼(Haier), 하이센 스(Hisense) 등 220

223 국외교류협력 ᄋ 대외경제교역액 : 561.5억 달러( 10년), 전년대비 32% 증가 - 수출액과 수입액이 333.5억 달러, 228억 달러로 각각 31%, 33.6% 증가함 ᄋ 거주 한국인 : 투자업체직원 및 상사주재원, 유학생 등 약 10만명 [ 경제규모(GDP) ] ᄋ 2010년 GDP 5,666.2억 위앤(US 858.5억 달러) - 전년대비 12.9% 증가 - 산업 유형별 경제규모 비율이 1차:2차:3차 = 4.9:48.7:46.4로 나타났으며 3차 산업의 성장률이 14.4%로 가장 높음 * 상반기 칭다오시 GDP는 4,900억 위앤으로 전국 60개 市 중 10위 [ 대외교역 ] ᄋ 한국은 칭다오의 1위 교역국으로 최대수입국이자 제3수출국 년 한국, 칭다오간 총 교역액은 71.7억 달러 - 이 중 수출액(42.8억 달러)과 수입액(28.9억 달러)이 각각 전년대비 23.4%, 6.0% 감소하였음 칭다오 對 한국 교역현황 (단위: US$ 억) 국가 수출액 수입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 일본 미국

22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기타사업 축제 유치 벤치마킹 (일조시 녹차 축제 관람) 일시 및 장소 : (금) 16:30~17:30, 일조시 안 내 자 : 공경동 교수 장증군 부장 양군 당서기와 향후 교류 가능여부 면담 일시 및 장소 : (토) 11:00~12:30, 금해화원 호텔 방문인원 : 구청장, 구의원 등 5명 주요내용 - 일조시 현황, 발전분야 파악 - 향후 우리구와 교류 가능여부(분야) 검토 222

225 국외교류협력 Ⅴ. 맺 은 말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출 유망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임 7개 기업 관계자 9명이 참석하여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의 총 60명의 바이어를 상담한 결과 장기적인 대량 수출을 위하여 중국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있거나, 현재 제조 라인 공장으로는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어 공장 증설에 대한 문제로 수출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기업도 있으나 현재로써 계약실적은 미비함 참가 기업의 대부분은 바이어 상담(계약) 실적에 관계없이 중국 바이어 성향이나 관련 제품의 중국 소비풍조, 참가 기업제품에 대한 중국시장성 등을 파악함으로 써 향후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 여 상담할 수 있도록 통역, 차량, 상담장 등의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하여 만족도 가 높음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여 상담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실 질적인 비즈니스 촉진을 위하여 우리구의 지속적인 시장개척 지원 사업이 요구됨 223

226

227 네번째 길라잡이 2011년도 국내 현장학습 체험 여행과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 바그너 - 여행은 젊은이에게는 교육의 일부이며 연장자에겐 경험의 일부이다. - 베이컨 -

228

229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Ⅲ 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다녀와서 Ⅲ 세종시의 교통체계 및 도시공원화 벤치마킹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간 : ~ 장 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로 160) 주 제 : 우리 구 교통상황개선과 공원 환경 개선 현장견학 체험내용 가. 들어가는 길 가을날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들뜨게 한다. 특히 중년의 남자들만의 만추여행이라니. 우리는 사당역에서 아침 7시 30분에 만나서 차량이 막히는 시간을 피해서 출발하기로 하 였다. 그러나 항상 약속에 늦는 일원이 있게 마련. 약속시간 보다 30분을 지체하여 드디어 출발이다. 양제IC로 진입하자 아니나 다를까 차량 지체가 시작이다. 약속시간에 늦었던 자 는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다행히 과천을 들어서니 평일이라 그런지 차량 소통이 수월해져 서 다행이다. 한참을 달리다가 세종시가 어디 있더라? 논산의 연무대 근처라던가 연기군 근처라던가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내비게이션을 켜서 세종시를 입력해 본다. 어라 세종시 가 너무 새로워서 그런지 아님 내비게이션이 구식이어서 그런지 인식을 하지 못한다. 여행 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출발을 하였으니 낭패다. 사무실 업무에 쫓기다 보니 현장견학의 일정이 잡혔음에도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다른 일원들도 모두 같 은 이유일 것이다. 한 사람은 사무실로 전화해서 인터넷 조회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은 114로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 세종시는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에 건설본부가 있고 천안논 산 간 고속도로의 동공주IC로 빠져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227

230 직원 체험기 동행 나. 길 위에서 1-1 세종시 란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이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라고 한다. 약칭으로 행복도 시 이며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기리는 이름이고, 세상 世 으뜸 宗 으로 표기되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동공주IC에서 10여분 들어가 모퉁 이를 돌아서니 불도우져의 요란한 굉음들과 속살을 드러낸 온 산천이 한눈에 들어온다. 1-2 세종시는 충청남도 연기군에 소재하고 면적에 목표인구 50만 명, 서울로부터 120, 대전과 청주로부터 10 거리에 위치하며 전국의 대도시로부터 2시간 이내의 거리 에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배산임수의 요지에서 중앙행정기능 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28

231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2-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심교통체계는 환상형 도시개발 축을 따라 대중교통중심축을 형 성하고 그 축을 중심으로 간선 및 지선도로가 연결되어 전체 도시의 도로망을 형성하게 된다. 환상형 대중교통중심축은 연장이 약 23km이며 도시의 상징성과 기능성, 경제성 등 을 갖춘 신 대중교통 수단인 BRT (BUS RAPIT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 여 도시 내 어디든지 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2-2 세종시의 행정타운은 도시의 상징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성 있고 창의적인 정부청사 건설을 위해 국제공모를 하여 고밀도 수직도시 대신에 평평함을 강조하는 안을 선정하였 고, 정부부처의 기능을 고려하여 6개 기능별 군집 형태로 배치하고 독립성이 필요한 청사 는 단독으로 배치하게 된다. 행정타운에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2012년에 국무총리실, 기획제정 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비롯한 6개의 소속기관이 이전하게 되고, 2013 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 처 외 12개의 소속기관이 이전하며, 2014년에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 제청 외 2개의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약 10만여명의 공무 원이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29

232 직원 체험기 동행 2-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53%를 공원 녹지, 친수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삶의 질과 환경 친화 성을 제고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저밀도로 개발하고,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계 획을 통해 도시의 열섬화를 최소화하고 공공건축물의 옥상녹화, 자연지반유지, 도로의 투 수포장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50% 이상 확보하고, CO2 저감을 위한 분야별 감축전략을 세워 세계적 환경도시들과 탄소중립도시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그린시 티로 조성된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량의 15%를 보급하게 되며, 도시전체에 약 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금강 등 하천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여 CO2 발생량의 7.6%를 상쇄하게 된다. 230

233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다. 동작의 길을 찾아서 즐거운 현장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참을 졸다가 깨어보니 운전하는 동료 께 너무 미안하다. 판교가 가까워지면서 차량들의 움직임이 완연히 느려진다. 고작 오후 5시를 넘겼을 뿐 인데도 차창 밖은 어두워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남태령을 넘어서니 벌써 반쯤 벌거벗은 나무들과 줄지어선 차량들, 회색의 대기가 오랜 친구 마냥 우리를 반긴다. 친구와 해어지 는 것은 서글프고 누구의 잘 잘못을 따져야 하리라. 그러나 서울의 교통체증, 오염된 공기 와의 헤어짐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며, 모든 시민의 염원일 것이다.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는 부분지역의 근시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하고 서울시 내지 경기도 혹은 전국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접근해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세종시의 BRT도 시행 후 효과가 있 다면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공원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착실히 진행시키다 보면 우리 다음세대 쯤 에는 우리의 목표도 자연스럽게 부작용 없이 완성되리라 생각한다. 제출자 소속 기획예산과 직급 행정6급 성명 유인환 지역경제과 행정6급 이상호 세무1과 세무7급 이순기 세무2과 세무7급 정병화 231

23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돌아보며 Ⅲ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운영 실태와 배울점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간 : (수) 21(금) 3일간 장 소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안산시청 주민생활과, 안산시무한돌봄센터 주 제 : 무한돌봄센터의 운영실태 고찰 현장견학 체험내용 무한돌봄센터 경기도와 각 시 군에 실치된 무한돌봄센터는 단순한 현금 현물 지원 이외에 수요 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복지지원을 하는 통합복지지원센터이다 통합서비스 지원의 구심체 역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사례 관리, 민 간자원 발굴 관리 등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심축이다. 무한돌봄센터 추진 배경 문제점 -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관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지원대상자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 공공자원 위주 지원의 한계성 봉착 -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통합적 서비스 지원 및 관리 미비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낮음 232

235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대 안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기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기능 설 치 - 개 수 : 도 시 군 당 1개소 - 설치장소 :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 중이며 무한돌봄 사례관리기관과 연 계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 운영주체 : 시 군 직영방식, 민간위탁방식 중 선택하여 운영 - 공공의 공신력과 민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의 인력배치 기 능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사회 복지자원 조사 - 복지서비스의 조정 : 서비스 중복과 누락문제 파악, 서비스개발 계획 수립 등 - 사례관리 지원 : 사례배분, 모니터링,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인 력 - 센터장 및 2개 팀(행정지원팀, 사례조정팀)으로 구성 - 공무원, 민간 사례관리전문가 각각 2인 이상 배치 센터장 - 사례배분 및 각종회의 진행 - 네트워킹 : 지역협력기관, 자원제공이 가능한 기관들과 함께 MOU체결 추진 - 자원발굴 : 자원발굴은 행정지원팀(공무원)에서 수행 행정지원인력의 역할 - 행정지원 : 사례관리전문가가 사례관리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공공기관 사례관리 - 자원발굴 : 센터장과 자원발굴 아이템 개발 및 사업 추진 시 군 무한돌봄센터에 1명의 공공인력을 파견하여 행정지원 진행 233

236 직원 체험기 동행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절차 비교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분 대상발굴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제공계 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점검 종결 현장점검을 통한 욕구변화 및 서비스점검 읍 면 동 복 지 담 당 자 관내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시 군 통합조사 관 리 담 당 자격조사선정, 사후관리시 대상 가구 발굴 및 추천 대상가구 가족관계 및 가구유형 정보 등 제공 접수된 후보자중 사례관리 전문가 배정 욕구조사 결과 및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서비스제공 계획 접수 및 확정(승인)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지도 감독 종결심사회의 개최 및 심사 회의결과 조치 (지속,종결) 욕구조사 대상자 정보수집 사례회의록 작성 서비스제공계 획 수립 서비스의뢰서 작성 서비스점검표 작성 대상가구 욕구 및 환경변화점검 종결심사서 작성 서비스제공계 획 수립 서비스 연계 의뢰 조 정 자 시 (군 구) 서 비 스 연 계 팀 주 사 례 관 리 자 자 관 연 담 당 원 리 계 자 - 공공주도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으로 민간기관과 네트워크 방안이 없음 -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활용 등) -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임 234

237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절차 구분 대상발굴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제공계 획수립 서비스연계 및 점검 종결 읍 면 동 복지 담 당 자 관내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현장점검을 통한 욕구변화 및 서비스점검 시 군 통 합 조 사 관 리 담 당 자격조사선정, 사후관리시 대상 가구 발굴 및 추천 대상가구 가족관계 및 가구유형 정보 등 제공 시 (군 구) 무 한 돌 봄 센 터 센 터 장 사 례 관 리 전 문 가 행 정 팀 접수된 후보자중 사례관리 전문가 배정 욕구조사 결과 및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욕구조사 대상자 정보수집 사례회의록 작성 사례를 네트워크 팀으로 배분 서비스제공 계획 접수 및 확정(승인) 솔루션 위원회 개최 관내자원 발굴 및 가용자원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지도 감독 서비스의뢰서 작성 서비스점검표 작성 대상가구 욕구 및 환경변화점검 서비스 연계 의뢰 종결심사회의 개최 및 심사 회의결과 조치 (지속,종결) 종결심사서 작성 무 한 돌 봄 네 트 워 크 팀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시 군에서 전달된 대상자 및 주사례관리기관 통보 서비스제공 계획 사례회의개최 서비스제공기관 배정 종결평가회의 협 기 력 관 주 사 례 관 리 기 관 서비스제 공 기 관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관내 대상가구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지원 및 대상자 정보수집 서비스제공 수립 및 사례 회의록 작성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 - 민관협력 : 민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 군에 사례관리전문가 채용과 무한돌 봄센터에 공무원 인력 파견으로 서비스연계팀과의 긴밀한 협조 유지 -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반영 : 시 군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네트워크팀 설치 및 지 역별 차이(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설치 - 서비스 조정을 통한 지역관리시스템의 구축 :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 기에 처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복지자원 의 개발, 나눔 문화의 확산, 중복서비스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관리시 스템 구축 235

238 직원 체험기 동행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항 목 시 군 시 군 설치유형 설치시기 (유형별인력수) (팀당 5인) 네트워크팀인력 인 력 계 확장형 센 터 30개 시 군 2010년 상반기 설치 남양주, 광주, 안성 2010년 하반기 설치 양주, 이천, 김포 (팀수) (78) 35 57(12) (58) 21 24(8) 성남, 고양, 안산, 광명, 파주, 2010년 상반기 설치 구리, 오산, 의왕, 과천, 동두천 기본형 (팀당 1인) 종합형 (기본+확장형) 2010년 하반기 설치 부천, 안양, 의정부, 평택, 시흥, 연천, 여주, 양평, 하남 2011년 상반기 설치 용인, 군포 2010년 상반기 설치 화성, 포천, 가평 기 타(벤치마킹할 사항 등) 내년도 4월 전국단위의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 운영사례를 참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을 최대한 받 아 들여 성공적인 전달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민과 관이 합동으로 협력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실시 - 복지시설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운영 236

239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현장견학 활동사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회의실 안산시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제출자 소속 주민생활지원과 직급 사회복지7급 성명 방근배 노인복지과 기능8급 이천석 가정복지과 행정9급 이선희 청소환경과 행정8급 이철승 237

240 직원 체험기 동행 Ⅲ 셋, 원주시 교통안전교육 현장을 다녀와서 Ⅲ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간 : (화) (목) 장 소 : 원주시 주 제 : 교통안전교육 현장견학 체험내용 목 적 :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위험 감 소 기대 사업개요 기 간 : (수) ~ (금) 장 소 : 원주시청, 원주어린이교통공원(반곡동 위치) 배 경 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4,095건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737건(사망사고 9명) - 노인 교통사고 2만 5810건 1752명 사망 - 교통 약자를 위협하는 환경 - 차량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산재 - 보행자 스스로도 안전 의식 부재 238

241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우수사례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어린이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10가지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실시 위 치 : 원주시 반곡동 번지 외 5필지 면 적 : 9,965m2(3,014평) 시설규모 : 지상2층 건물 1동 및 어린이 놀이터 실내교육장 : 314m2(95평) 체험교육장 : 1,322m2(400평) 교육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 학년생 운 영 : 위탁운영 (강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개 원 : 교육시기 : 연 중 (방학 제외) 239

242 직원 체험기 동행 동작구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대상 찾아가는 눈높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주관부서 : 교통행정과 대 상 : 유아(4~7세), 어린이(초등 1~3학년), 노인 장 소 : 교육대상 시설별 적정 장소 (강당 등) 내 용 : 교통안전 이론교육 및 횡단보도 건너기 실습 등 방 법 : 교육대상 시설 신청에 따라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동작구 교통안전교육 개선 방향 원주시와 같이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실제로 횡단보도 건너기, 각종 위험요소 체 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교통공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부지확보,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동작구 아동 여성 안전지도 정보 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지역 : 대림초등학교인근(대방동~신대방동), 상도초등학교인근(상도3동~ 상도4동) 안전지도에서 제공되는 보행안전정보(차 사람 충돌사고 지역, 차 차 충돌장소 등) 를 활용하여 실제로 필요한 교육 정보 내용을 제공하고, 안전지도 대상을 약자인 노인 포함하여 보호대상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 스스로의 안전의식 제고 및 일반인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240

243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동작구 교통안전교육 개선 효과 동작구내 모든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보행자 안전 특히,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부각 동작구내 교통안전 환경조성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통안전정보 제공 동작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행안전지도 제작의 당위성 확보 지도를 활용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정,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기대 제출자 소속 교통지도과 직급 기능8급 성명 박철수 교통지도과 기능8급 김명열 교통지도과 기능8급 박건일 교통지도과 기능8급 박창균 241

244 직원 체험기 동행 Ⅲ 넷, 진천군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현장을 돌아보며 Ⅲ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구축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간 : ~11. 2 장 소 : 충청북도 진천군 주 제 : 유비쿼터시대에 걸맞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IPT 시스템 구축 현장견학 체험내용 실 태 전 직원 1인 1전화번호 구축으로 신속하고 신뢰성 음성 화상 통신을 동시에 서비스 하는 IPT 시스템 있는 책임 행정구현 242 구축하여 전직원간에 통화시 화상전화 사용

245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각 개인 PC에 웹캠을 활용하여 UC(컴퓨터 화상전 화)로 직원 간에 화상전화 화상전화 사용을 위한 헤드셋 보급 대 민원 화상전화 서비스는 2012년 중 시행 계획 중 우수사례(창의적 사례) 발신자 번호 표시(ICD), 화상통화, 특색 있는 컬러링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담당별 민원 전화 실명제 시행 음성통신과 데이터 통신 통합으로 공공요금 절감효과 공공요금 예산절감 : 81회선 20,735(1회선당) 12월=20,154,420(1년간 20,155천원 절감) 기 타(벤치마킹할 사항 등) 직원 자리에 10초간 벨소리가 울려도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전화가 팀장 전화로 자동 연결되어 대인 서비스 증대로 신뢰 받는 공무원상 정립 243

246 직원 체험기 동행 현장견학 활동사진 진천군 군청 직원 면담 화상전화 시연 제출자 소속 상도3동 직급 7급 성명 고명식 대방동 9급 이윤혜 신대방1동 9급 홍만택 신대방2동 9급 이소예 244

247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Ⅲ 다섯, 경기도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를 다녀와서 Ⅲ 주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한 행정현장 기행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장 주 간 : (수) ~ (금) 소 : 경기도청, 과천시청, 수원시청 제 : 경기도의 주민편의 시책 및 도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견학 및 우수사례 발굴 현장견학 체험내용 남한강변에 폐철도와 폐철교를 활용한 자전거길 개통 (경기도청 도로계획과) 배 경 : 중앙선 복선화에 따라 폐선된 철도(남양주 양평)부지를 자전거 길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 국내 최초의 폐철도를 활용한 자전거 길 사업기간 : ~ 사업구간 :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L=26.8km, B=4.5m(남양주 8.4km, 양평 18.4km) 총사업비 : 23,900백만 원 이점 및 기대효과 -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환경훼손 최소화 - 경사도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 -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세계적 명품 자전거 길로 자리매김 기대 245

248 직원 체험기 동행 1) 노선도 L=8.45km L=18.37km 2) 남한강 자전거길 인근 관광 자원 246

249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3) 조성 전후 사진 공 사 전 공 사 후 247

250 직원 체험기 동행 전국 최초 관내 초등학교 보행안전지도 제작 및 배포(과천시) 배 경 : 최근 늘어가는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 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국제안전도시 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환경 개선사업 의 일환으로 제작 제작기간 : 월 ~ 월 투입예산 : 60백만 원 대 상 : 과천시 관내 4개 초등학교(과천, 청계, 관문, 문원 초등학교) 수록내용 : 학교 주변 CCTV 설치 장소, 경찰서, 방범대, 아동안전지킴이집, 횡단보도별 위험요소 특징, 스쿨존 안전수칙, 안전통행로, 안전지도의 활용법 등 초등학교 보행안전지도 사진 248

251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도 시청사 내 각종 주민편의 시설 설치 주민편의시설 사진 청사 민원실에 교통정보 CCTV 설치(과천시청) 비밀번호 방식으로 분실우려가 없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과천시청) 청사 앞 주민 휴식공간(작은 동물원) 조성 (경기도청) 수원역 역사 내 연중무휴 민원센터 설치 (경기도청) 청사 종합안내 터치스크린 설치(경기도청) 청사 내 홍보관 설치(수원시청) 249

252 직원 체험기 동행 제출자 소속 사당4동 직급 기능7급 성명 송영미 사당1동 기능8급 장경미 총무과 행정8급 김인선 상도4동 행정8급 최근호 사당3동 행정8급 김태훈 보건위생과 보건8급 이찬옥 250

253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Ⅲ 여섯, 광주광역시 북구의 공공디자인을 돌아보며 Ⅲ 품격 있는 도시의 공공디자인을 찾아서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간 : ~ ( 2박 3일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개발과 및 북구 관내 일대 주 제 : 북구청의 스마트한 도시 공간 디자인 현장학습 현장견학 체험내용 [ 옥외광고물분야 ] 북구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방식 도입 도입일자 : ~ 계 속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전자태그 시스템을 구축, 옥외광고물 현황을 전산화하여 ᄀ허가광고물의 관리, ᄂ현행법 내 허가 가능한 불법 광고물의 양성 화, ᄃ그 외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체계적으로 가능 시행방법 -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 : 민간업체와 선투자 후 회수 방식 계약 체결 계약내용 : 불법광고물 세외수입 추가 이득분으로 순차적으로 지불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초기 5년 - 3 : 7 (북구청 : 투자업체) 도입 6년 ~ 10년 - 4 : 6 (북구청 : 투자업체) 도입 10년(계약기간) 이후 - 전자태그 시스템 기부채납 (북구청 귀속) - 고정광고물 전수조사 : 외주 - 관내 전 광고물 대상 정리 및 분류 251

254 동행 직원 체험기 허가 광고물 : 현황 파악 및 체계적 지속적 관리 불법 광고물 : 양성화 가능 대상자(19,440건) 양성화 정비대상(43,291건) 지역별 순차적 정비 세부사업내용 - 전자태그 운영 방법 (그림1 참조) 건물별로 허가된 광고물의 내역(광고주,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내용, 규격, 표시기간 등)을 입력한 전자 태그를 건물의 도로명주소판 위치에 부착 RFID 리더기로 건물의 전자태그를 읽어 허가 광고물 확인 및 불법 광고 물 색출 [전자태그 운영방법] - 효 과 : 불법광고물 양성화로 인 허가 수수료 등 세외수입 확충 2009년 대비 2010년도 1132건 7885만원의 세수 증가(61%증가) - 3년마다 연장신고 및 안전도 검사 실시로 규격화된 간판 유지 - 도로점용료 변상금 부과 해소 및 정확한 부과로 체납금 발생 차단 - 불법 광고물 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지역별로 순차적 불법광고물 정비용이 - 전자태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고정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최소화 252

255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간판 개선 사업 사업기간 : ~ 사 업 명 :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사업목적 : 북구 전문상점가 육성거리인 공구의 거리 를 아름다운 간판조성 사 업을 통하여 간판문화의식을 확산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구 간 : 운암동 공구의 거리 (1km 양방향) - 대 상 : 건물 87동 211개 점포 - 방 법 모든 점포를 6개 구역(건축자재, 전기 자재, 공구철물, 기계공구, 배관자재, 모터펌프)으로 구분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LED 간판 제작 설치 행정사항 - 공구의 거리 특정구역 고시 - 근 거 :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9-9호 - 적용범위 :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 구간(공구의 거리 양방향 1km) - 주요내용 표준디자인(안)에 따라 광고물 제작 설치 업소당 간판수량 2개로 제한 주 표시내용 : 상품 및 업소명칭을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 보조 표시내용 : 픽토그램, 취급품목, 전화번호 표시 및 크기는 주 표시내 용의 1/3 이내 253

256 직원 체험기 동행 종류별 간판표시 샘플 가로형 간판 돌출형 호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태규정 창문이용 광고물 글꼴규정 간판개선구간 사진 : 공구의 거리는 6개 칼라, 6개 섹션으로 디자인 254

257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불법 광고물 정비 행정목적 현수막 74개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기초질서지키기 옥외광고물분야 매분기 평가항목 실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합동단속 및 현지 지도점검 [ 도시 환경 분야 ] 철길에서 공원으로 탈바꿈한 푸른길 근린공원 철길에서 공원조성 년 ~ 2000년 : 78년 동안 순천방면 열차운행 : 광주역 ~ 남광주역 ~ 효천역구간 폐선 : 광주역 ~ 동성중 7.9km 의 폐선터 10만 8900m2가 푸른길공원으로 지정 푸른길 근린공원 - 위 치 : 광주역 ~ 조선대앞 ~ 남광주사거리 ~ 백운광장 ~ 동성중 - 면 적 : 107,915m2 - 효 과 : 3개구 11개 동에 걸쳐 광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심공원으로 기존 철 도부지 인근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으나 푸른길공원이 조성되어 산책 로, 자전거 타기, 노인쉼터,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 - 사업 전후 사진 및 현황도 255

258 직원 체험기 동행 - 푸른길 근린공원 사진 제출자 소속 256 지적과 직급 행정7급 성명 성균식 건축과 공업9급 강영훈 주택과 시설9급 나대현 도시계획과 행정9급 허지원 도시계획과 행정9급 방혜영

259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Ⅲ 일곱, 창원시 자전거 생활의 현장을 다녀와서 Ⅲ 생활형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 현장견학 체험개요 기 장 주 간 : (수) ~ (금) 소 : 창원시 제 : 계속해서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인구와 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대여 시스템 구축을 제안 현장견학 체험내용 배경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 자전거 이용인구와 교통수단 비율의 계속적인 증가 - 자전거 연령대의 평준화와 출퇴근 시간대 자전거 이용의 증대 녹색 교통수단의 필요성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중요성 부각 - 고유가 시대의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 가능성 우수 사례 - 누비자 시스템 개요 257

260 직원 체험기 동행 - <창원시 곳곳을 자유로이 다니다>라는 의미로 누비다와 자전거의 합성어인 누 비자를 만들어 시 통합 공공 자전거 시스템 시행 -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무인대여소와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운영 - 각 교통의 중심 지역 및 공원 위주로 터미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 통수단으로서의 역할 수행 - 회원제로 운영하고 각 자전거마다 식별코드를 장착하여 무인 대여 시스템 구축 이용 방법 - 회원제 및 이용권 운영으로 관리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회원 가입 시 이용방법> <1일 이용 시 이용방법> - 교통카드와의 연계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수행 IT와 연계하여 스마트 시스템 구축 - 누비자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유비쿼터스 환경 마련 <누비자 어플리케이션 구동화면> 258

261 창의행정 현장학습 체험 - 즉시적인 정보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 제공 동작구 현황 타 구에 비해 자전거 대여 시설이 미흡한 실정 흑석동에 자전거 대여 시설이 있지만 다른 동작구 내 지역과의 연계 및 통합 시 스템 미비 한강 자전거 도로와 접선하여 있고 구내 보라매공원 등이 있어 기본적인 자전거 이용 인프라는 양호한 실정임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와 고유가 시대 도래로 자전거 이용 인구 및 관심 증대 시스템 도입 시 주안점 한강시민공원이나 각종 공원을 연결하는 자 전거 도로 구축의 필요성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민의식 제 고와 통제할 수 있는 규제 마련 자전거 관리 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스마트 운영 시스템 구축 공모로 자전거 이름을 짓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자전거 시스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 259

262 직원 체험기 동행 성공요인 및 향후 발전계획 지속적인 자전거 이용자 증가로 운영 효율성 및 이용도 향상 가능성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각종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용률 증대 가능성 우리 구 외 타 시군구와 연계 가능성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IT의 접목으로 동작구 이미지 제고 제출자 소속 260 교육지원과 직급 행정6급 성명 곽동윤 총무과 행정7급 최원아 전산운영과 방통8급 이종미 문화공보과 행정9급 신수연 민원여권과 행정9급 임성민

263 동 행(직원체험기) 발 행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편집총괄 : 총무과장 편 집 : 총무과 후생복무팀 발 행 일 : 2012년 2월 전 화 : 0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