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6-7(2016.02.25) 정책브리핑은 www.sejong.org 정책브리핑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연구기획본부 정책브리핑 P olicy B riefing 사드의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이보고서는 2016년 2월 23일 ( 화 ), 10:00~11:30, 세종연구소제7차정세토론회에서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이 사드의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라는주제로발표한내용과본소연구진의토론내용을정리한것이다. 이상현본부장은사드시스템의제원과운용방식등기술적사항에관한설명에이어사드배치문제관련 안보적필요성, 검증여부및합리성, 외교적득실, 국내정치적갈등등각종논란들을짚어보았다. 특히중국이사드한반도배치에반대하는논리에관해중국측시각의핵심을정리하고, 중국의의문및우려, 중국이주장하는 한 중오해 해소문제를설명하였다. 이러한논의를기초로해서사드문제에관한한국의전략적판단의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였다. 그에따르면, 한국은 전략적모호성 에머무르기보다는 전략적투명성 을분명히천명해나가는것이올바른선택이될것이나, 외교적부담을고려해미국의유럽 MD 배치사례와같이단계적 조절적사드배치를추진하는동시에, 치밀한대중국설득 반박논리를구상하는한편, 중국의보복가능성에도철저히대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다만, 사드배치여부및논란과상관없이북핵해결을위한협상이나외교적노력은지속되어야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이본부장은지금은우리스스로사드관련각종비용 (cost) 을감내할준비가되어있는지진지하게살펴봐야할시점이며, 이제 소국 의식을벗고 중견국 입장에서좀더자신감있게정책적입장을결정 추진해야할것이라고결론지었다.
제 6 차정세토론회 일시 : 2016. 2. 23 ( 화 ) 10:00~11:30 장소 : 세종연구소 2 층소회의실 주제 : 사드의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발표자 :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패널리스트 - 사회 : 홍현익안보전략연구실장 - 발표 : 이상현연구기획본부장 - 토론 : 박준우이사장, 진창수소장, 양운철부소장, 김기수, 김성철, 백학순, 이대우, 이면우, 이종석, 이태환, 정성장, 정은숙수석연구위원이성현, 정재흥연구위원 - 정리 : 박준성객원연구위원
사드의한반도배치, 어떻게볼것인가? 1. 사드 (THAAD) 일반제원 사드개발사인록히드마틴자료에의하면, 사드는발사대, 요격체, 레이더, 사드화력통제및통신체제 (TFCC), 그리고지원체제등이완전히통합적으로운용되는시스템임. - 사드는탄도미사일방어의다른구성요소인이지스, 위성등외부센서는물론 PAC-3와도연동가능하게제작됐고, 2008. 5월에처음실전배치됨. - 특히사드레이더 (AN/TPY-2 고성능 X밴드레이더 ) 는매우우수하여종말모드 (TM) 로는대략 1,200km까지, 전진배치모드 (FBM) 일경우 1,800km 까지추적이가능한것으로알려짐. 탐지범위에대해서는전문가들도일치된의견이없음 - 중국일부지역도이범위에포함되며, 중국방향으로레이더를설정하면중국내륙감시도가능한것으로알려져있음. < 도표 1> THAAD 포대주요장비구성구분형상내용 교전 통제소 최대수십개탄도미사일까지동시에요격가능 PAC-3 포대와다층방어가능 레이더 원거리탐지능력보유 X 밴드레이더로탄두식별 (discrimination) 능력우수 발사대 요격 미사일 발사대당유도탄 8발장착 1개포대당 3~6기발사대보유 30분內재장전가능 직격형 (Hit-to-Kill) 유도탄 1단고체추진방식 적외선탐색기장착 출처 : THAAD 작전, 美육군본부 1
AN/TPY-2 (TM/FBM) 레이더관련 - ( 기본특성 ) TPY-2 레이더는조기경보용 (FBM) 과사격통제용 (TM) 으로구분되며, 두레이더의하드웨어 ( 외형, 출력등 ) 는동일함. - 그러나, 임무가다르기때문에통신장비 (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 및운용소프트웨어등은상이함. < 도표 2> THAAD 레이더용도구분 조기경보용 TPY-2 FBM 레이더 * FBM(Forward Based Mode) : 전방배치모드 사격통제용 THAAD TPY-2 TM 레이더 * TM(Terminal Mode) : 종말모드 - ( 통신장비측면 ) FBM 레이더는美본토를방어하는지상배치요격체계 (GBI) 를지원할수있도록지역통합사령부 ( 하와이소재 ) 내의지휘통제체계 (C2BMC) 와실시간으로직접연동할수있는통신장비를장착함. TPY-2 FBM 레이더 C2BMC GBI - TM 레이더는 THAAD체계와통합 (Integration) 운용하기위한통신장비를장착하고있음. TPY-2 TM 레이더 THAAD 체계 ( 요격미사일 ) - ( 운용소프트웨어측면 ) FBM 레이더는발사된敵탄도미사일이상승하는추진단계에서조기탐지에주안점을둔소프트웨어를탑재하고, 레이더빔방사고각을낮은각도로운용하여최대탐지거리를보장함. - TM 레이더는敵미사일이목표지역으로하강하는종말단계에서요격미사일유도에주안점을둔소프트웨어를탑재하고, 레이더빔방사고각을敵탄도미사일강하각을고려하여높은각도로운용함. 2
< 그림 1> THAAD 레이더용도별운용개념 추적 탄두식별 탐지 추적 탄두식별 요격 탐지 FBM 레이더 TM 레이더 - ( 탐지능력 ) 하드웨어를통제하는운용소프트웨어가다르기때문에탐지능력은탐지기능만수행하는 FBM이요격미사일유도까지해야하는 TM에비해뛰어난것으로추정됨. - ( 모드전환 ) 두레이더는생산단계부터다른레이더로생산되며, 모드를전환하는장치나절차는없음. 통신장비, 운용소프트웨어등교체필요 - 2011. 2월美미사일방어국 (MDA) 에서모드전환에 8시간이소요된다고언급한바있으나, 이는엔지니어와시설및장비, 부품등을모두갖춘정비창에서나가능한이론적시간으로추정됨. 1) 사드는매우값비싼무기체계 - 사드개발프로그램비용은약 17.6조원으로추산되며 ( 전미과학자협회 (FAS) 추산 ), 1개포대만도입해도 1조원이상이소요될것으로추정됨. - 국내언론에소개된사드요격미사일의제원은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최대속도는마하 8.24로알려져있음. 2) - 사드 1개포대 (Battery) 는발사대 6기와 1기당 8발의미사일이장착돼총 48발발사가가능함. - 미사일 1발의가격이 100억 110억원정도이고, 1개포대를꾸리려면 8,000억 1조원가량이소요되며, 유지보수와여분의추가요격미사일비축을감안하면실제비용은그보다훨씬더들것으로추정됨. 1) 대한민국국방부, THAAD 관련참고자료, 2016.2.15. 참조. 2) 세계일보, 2014.10.15. 3
2. 사드관련쟁점분석 가. 안보적필요성 l 사드는과연북한의핵 미사일을방어하기에필수불가결한체계인가? 북한은현재남한을공격할수있는탄도미사일을 1,000여발보유하고핵탄두소형화도일정부분진전을이룬것으로평가됨. - 만일북한의미사일을사드로막으려면 1개포대로는어림도없고그보다훨씬많은요격미사일이필요함. - 따라서한반도전역을대상으로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해서사드를도입한다는것은충분하지않고사드가만능이될수도없다는점을인정할필요가있음. - 다만한정된지역을방어하는용도라면 ( 예컨대, 주한미군방어용 ) 사드는충분히설득력이있는대안이될수있음. 오산, 평택으로날아오는미사일만방어하면되기때문임. - 결국북한의핵 미사일에대비하려면사드에의존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그와병행해서다른수단에도국방자원을배분하는것이합리적임. 한반도전구의특성상사드체제가매우한정된효용만가질뿐이라는반론도만만찮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 서재정교수 ( 일본국제기독교대학 ) 는국내인터넷매체에 탄두의무게가같고미사일의초기속도가같더라도동거리를비행할수있는각도는고각도와저각도의두가지가있다. 북이노동미사일로한국을공격하려한다면굳이고각도로발사해사드의먹잇감이될필요가없다는말이다. 저각도로발사하면사드와패트리엇을동시에무력화시킬수있기때문 이라는취지로기고한바있음. 3) - 이에의하면사드는한반도안보에도움이되지않고, 오히려안전을위협하는요소로서, 한반도군비경쟁을가속화하여위기수준을높이고, 동북아에서미국과중국의군사적대립을첨예화하는한편, 일본이영토밖으로군사력을사용할수있도록날개를달아준다는것임. 특히 북한의스커드 (300~350km) 미사일은고도가최대로가야 100km 이하일텐데요격에도움이되겠는가 하는의문을제기하고있음. 3) 서재정, 기괴한사드한국배치논의, 왜? [ 좋은나라이슈페이퍼 ] <84> 사드, 무엇이문제인가, 프레시안, 2015.06.1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262). 4
- 그러나사드는요격범위가 40~100km 라서추가적인요격기회를가질수 있도록해주며, 2014 년실제로일어났듯이노동미사일의고각발사시에 유용한방어기회를제공함. < 그림 2> 탄도체의고각도와저각도비행 나. 검증여부및합리성 l 사드는충분히검증되었고비용대비성능이합리적인체계인가? 이점은아직상당부분불투명함. 최근까지 카터 (Ashton B. Carter) 美국방장관도아직사드가 생산단계 이기때문에해외배치를공개적으로거론할단계가아니라고언급한바있음. - 현재까지사드요격실험은상당히성공률이높은것으로나와있지만, 통제된실험조건에서의요격성공과실전에서의상황은사뭇다를것으로예상됨. - 따라서이부분은미국과록히드마틴사가잠재고객들에게입증해야할부분이며, 아직성능이검증되지도않은무기체계를엄청난가격으로구매할수는없는일이기때문임. 카터 장관발언 (2015. 4월방한당시 ) 에따르면, 무기체계가생산단계라서생산라인 (product line) 상황을봐야하고, 무기체계의타당성 (feasibility) 입증이필요하며, 아직훈련된요원도없다는것임. 서먼 (James D. Thurman) 전주한미군사령관이요구한것은순수하게무기체계필요에의해서요청한것임. 5
- 요격성공률이 95% 이상이어야하는데, 현재는 70% 수준으로알려짐 이에따라일각에서는기술적관점에서는아직성공적이고완성된체계는아니라고비판을제기함. 관건은지금은이런상황이변했다고판단할근거가있는가여부인데, 북한의 4 차핵실험, 장거리로켓발사성공등은한반도안보상황의중대 판도변화 (game changer) 로간주하기에충분한안보위협임. 다. 외교적득실 l 한미동맹과우리의주변국관계를포괄한외교적득실은무엇인가? 사드의 한반도배치는중국이나러시아의안보를위협하는가? 중국은사드를美미사일방어 (MD) 의일환으로보고있으며, 사드한반도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해왔음. - 과거한 중전략대화에서사드배치를한중관계의 마지노선 이라고강조한바있으며, 보복을암시하는일부 협박성발언 도있었음. 우선미사일고도는통상사거리의 1/3 정도로알려져있음. - 즉, 사드가한반도에배치되더라도중국이발사하는대륙간탄도탄은 1,000km 이상의높이로비행하기때문에사드로는결코요격할수없음. 따라서사드배치가중국의전략핵능력에위협이된다는주장은근거가없음. - 또한중국은사드레이더가중국감시용으로사용될것을우려하는데, 사드가없더라도미국의정보자산은이미중국을감시하기에충분함. 더구나중국은일본에기배치된 X-밴드레이더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하지않고있음. - 이를종합해본다면, 사드관련중국의태도는기술적스펙의문제가아니라정치적인의도의해석과더큰관련성을가진다고볼수있음. 즉우리는사드를방어용으로생각하나, 중국은사실상미국이중국을겨냥한 MD를한반도에설치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임. - 또한실제로중국에위협이된다고생각해서라기보다는향후한미동맹의방향성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하여이에반대하는것으로추정됨. - 문제는사드가중국에실질적인위협은아닐지몰라도사드배치에따른중국의보복은우리에게실질적위협이라는사실임. - 한 중교역량이미국과일본을합친것보다도많은현실에서중국이한국에게보복할방안은매우풍부하기때문에우리가사드배치에따른후폭풍을걱정할이유가됨. 6
미국의시각은사드가중국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반면, 안보적인효용은크다고평가함. 4) - 우선 PAC-2, PAC-3, L-SAM 등현재한국에배치되거나배치된여러요격체제에비해커버범위가넓어서 다층적방어 라는미사일방어의취지에부합함. - 또한사드는기존탄도미사일방어의여러상이한무기체계와연동가능하도록설계되어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뛰어나다는장점을보유하고있음. < 그림 3> 미사일방어체계별범위 - 사드가중국의전략적이익을훼손한다는중국의주장과달리, 미국으로향하는중국의 ICBM은사드레이더탐지범위밖을비행하게되므로별영향을못주며, 북한방향으로고정된사드레이더는중국 ICBM을추적하거나탐지하는것이불가능함. - 중국은사드레이더탐지방향과는다른방향에서미사일발사가가능하므로한반도배치사드가중국의전략적억지력을약화시킨다는주장은과장된것으로평가됨. 다음페이지그림참조 4) Bruce Klingner,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 3024 (June 12, 2015). 7
< 그림 4> THAAD 가중국안보이익에영향이없는이유 라. 국내정치적갈등 사드를들여오면전자파차폐시설등시설공사에도상당한비용이소요되고, 배치장소선정을둘러싼국내정치적갈등도우려됨. - 현재사드배치가유력한후보지역으로주한미군이주둔하고있는경기평택, 경북대구, 칠곡, 강원원주등이거론되고있음. 8
- 하지만해당지역의현역국회의원들은사드에는대다수가찬성하면서도자신의지역구배치에는부정적입장을보이고있어논란이예상됨. - 사드레이더의전자기파가인체에영향을줄수있다는지적이나오기때문에곧총선을앞둔정치권에서는사드배치에대한 님비현상 (Not In My Back Yard NIMBY) 이확대될조짐을보이고있음. 우리정부는 도입 이아니고 배치 라고규정하고있음. 비용분담문제와관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따라서이전 배치비용은미국이, 부지및시설등은한국이비용을부담하게됨. - 그런데사드를주한미군방어용으로배치하면, 미군방어에왜한국이비용을내야하느냐 는비판이제기될것으로예상됨. 또한국군을위해서도입한다면, 높은가격대비효용의한계성때문에논란이예상됨. - 북핵문제만해도어려운데사드까지논란이생긴다면, 우리정부가한미관계는물론동북아정세에대처하기에상당한부담이될전망임. 3. 중국의사드한반도배치반대의논리 5) 가.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시각 첫째, 한국의사드배치는중국의안보이익을훼손함. - 한중관계가이로인해불가피하게영향을받음. - 한중관계가순식간에파탄날수도있음. 둘째, 미국이사드를배치하면역내전략균형파괴됨. - 결과적으로역내냉전식대결재현가능성이커짐. - 이는북한에게만좋은일임. 셋째, 사드로인해각국협력이어려워짐. - 북한핵실험이후각국이협력해서대처해야하는데사드로인해협력이어려워짐. - 특히북한이 장거리위성 발사이후불과몇시간만에한 미가마치이를기다리고있었던것처럼사드논의공론화를전격발표한것은유엔안보리결의안논의에도부정적효과를미침. 5) 2016. 2. 20 일, 중국대사관만찬시 추궈홍 ( 邱國洪 ) 대사모두발언내용에기초 9
나. 중국의의문및우려사항 한국이왜사드에적극적인지중국으로서는당혹스러우면서도의문을가짐. - 한국의안보우려때문이라고이해는하지만, 사드가유일한최선의방법인지는의문임. - 표면적으로사드가첨단무기로서기능이있겠지만, 한반도에서큰효용이있을지도의문임. - 사드는미국전략무기의하나인바, 이것이배치되면아시아다른국가들의안보이익을훼손해역내악순환을초래할것임. 즉사드배치는효과는한정적인반면에반발을불러일으켜역내불안을초래함. - 사드성능을낮추자는제안도있으나, 중국입장에선수용하기곤란함. 문제는미국이한반도사드를유지하고사용하기때문에한국이통제하지못한다는데있음. - 중국감시용이아니라는미국의약속을쉽게믿기어려움. 미국은지금도처에서중국과 기싸움 중인바, 사드는본질상중 러를견제하려는의도로이해함. - 사드배치관련, 한국의주권적결정을타국이뭐라고해선안된다는주장은타국의안보를해치면성립할수없는주장임. - 중국입장에서볼때사드는과도한방어수단임. 사드는남북한을넘어서타국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을한국도고려해야함. - 한국이분개하는이유는 중국이한국을중요시하지않는다 는것같은데그것은아니고, 한 중은한반도비핵화에완전히동의하고있으며, 다만온도차가있을뿐임. - 박대통령이 시진핑 ( 習近平 ) 주석과통화를원했는데안됐기때문에한국인들이분개하는데, 중국은한국과먼저통화하고미국과통화했다는점을이해하기바람. 다. 한 중간오해해소필요성 한 중양국간에는여러가지오해가존재하는데, 이를해소해야함. 예를들어, 중국이북한핵실험방치한게아니라당시중국여러외교일정상불가피한측면있었음. - 사드는 태도 의문제임. 사드가배치되면동북아군사대결구도를강화하게될것이며, 핵문제해결은더요원해짐. - 중국은기술적차원을넘어정치경제적차원으로까지확대된다는점을우려함. 미국의국가이익을앞세워추진, 유라시아대륙양쪽에서중국을압박하는형세 10
- 한국도자신의안보를생각하겠지만, 한국은시야를좀더넓혀야하며, 북한미사일방어차원에서사드배치후에한국에어떤영향이미치게될지생각해야함. - 특히한 중관계가장애를겪고, 한 중신뢰에걸림돌될것임. 실제로전략무기가사용될경우, 한국이공격의목표가될것임. - 한국이사드를배치하면, 중 미사이에낀신세가되고, 강대국간전략적균형경쟁으로인한부수적피해를한국이당하게됨. - 한국이방어용무기를갖는것은반대하지않지만, 그것이지역평화에어떤영향을미칠지도생각해야함. 4. 한국의전략적판단 가. 사드문제의전략적접근방향 l 한국은사드문제에어떤접근을취하는것이가장전략적인가? 지금처럼 전략적모호성 을유지하는것이최선인가, 아니면 전략적투명성 을취해사드에대한입장을분명히천명하는것이올바른선택인가? 사드논란은애초에안보문제를외교문제로잘못프레이밍 (framing) 한결과임. - 김대중 정부이래한국은美미사일방어 (MD) 에공식참여하기보다는북한의탄도미사일을겨냥한저층방어위주의 한국형미사일방어 인 KAMD를추진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음. - 사드가논란이된것은우리에대한안보위협과필요성에초점을둬야하는데, 주로중국의민감한반응으로경제 외교적손해를볼지도모른다는걱정이앞선결과라고할수있음. - 사드가만일우리의안보에절대필요한것이라면, 중 러의반대때문에하고말고할문제가아님. - 또한아직배치도되지않은미래의무기체계에대해중국이반대입장을공식화하면서실체보다불필요하게논란이확대된측면이없지않음. 분명한사실은북한의탄도미사일이우리에게현실적인위협이고,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점임. - 우리는북한에비해탄도미사일역량이심각한열세에있음. - 미사일방어는 총알로총알을맞히는개념 이라서기술적으로아무리발전해도완벽한방어는현실적으로어려움. 11
- 미국이그동안실시한요격실험성적, PAC-3 의실전방어평가는아직 MD 가방어측에불리함을시사하는바, 따라서가급적다층의방어망을 형성해요격확률을높이는것이관건임. - 만일우리가하층방어망인 PAC-2, PAC-3 만의존하다가요격에실패하면 그피해는고스란히우리가감당해야함. - 이런점을고려해사드로종말단계상층방어로까지방어망을설치한다면 추가적인신뢰성확보에도움이될것임. - 실제로북한은 2014. 3. 26 일동해상에서처음으로노동미사일고각발사를 실험한바있음. 당시실험에서는사거리를 650 km로짧게하는대신에발사각도를높여미사일궤적의최고고도를 160 km로높이띄워남한을사정권에두면서낙하때가속도가더붙게하는연습을한것이었으며, 최고낙하속도가마하 7 이상으로확인된바있음. 나. 단계적 조절적사드배치추진 미국의동유럽 MD 배치사례를참고해 단계적 조절적 으로북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한편, 사드문제로중국이한국을압박하는것이아니라미국과협의하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함. - 동유럽 MD의경우 단계적 조절적 (PAA: Phased & Adaptive Approach) 정책의결과, MD 배치국가 (host country: 체코, 폴란드 ) 가러시아와협상한것이아니라미국과러시아가협상함. - 이런점을감안, 사드는주한미군배치용으로먼저도입하는것을허용하고, 중국의불만은미 중이직접협의하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리고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커지는추세에따라우리자체로사드를도입할것인지, 혹은 KAMD 구상에따라자체개발할지여부는좀더장기적인과제로남겨두고,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어떻게증가하는지에따라최종결정을내리는것이바람직함. - 국내다른연구기관에서도위협의완급을구별, 사드의필요한요소를조합해단계적으로기능을확대할수있는방안이바람직하다고제안한바있음. 6) 6) 안성규, 최강, 한반도사드배치와중국, 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 2016-04 참조. http://asaninst.org/contents/%ed%95%9c%eb%b0%98%eb%8f%84-%ec%82%ac%eb%93%9c-%eb %b0%b0%ec%b9%98%ec%99%80-%ec%a4%91%ea%b5%ad-3/). 동분석에서는 1 단계 = 사드체제의일부인종말모드 (TM) 와요격미사일만주한미군에배치할것이며중국의우려와관련, 대화가능 ; 2 단계 = 북한의핵전력과미사일위협이더심각해질경우한국은 TM 을추가배치 ; 3 단계 = 중국미사일의한국위협이명백해질경우전진배치레이더 (FBR) 를포함한사드를일괄배치하는방안을제시. 12
q 미국의유럽 MD 에서단계적 조절적접근 7) 두가지기준을제시 - 1 적의새로운위협평가 - 2 아측의역량과기술진전을고려, 적의위협강화에비례하는적응적인 (adaptive) 미사일방어아키텍처 (architecture) 를구축한다는것이기본취지 단계적구상 - Phase One (2011년배치 ): 해상배치이지스, SM-3 (Block 1A), 전진배치 AN/TPY-2 레이더 - Phase Two (2015년배치 ): 해상및지상배치 SM-3 (Block 1B) - Phase Three (2018년배치 ): SM-3 (Block 2A) - Phase Four (2020년배치 ): SM-3 (Block 2B) 4단계는 2013. 3월취소 다. 치밀한대중국설득 반박논리구상 대중국설득및반박논리를치밀하게구상해야함. - 중국은한국이사드를도입하면한반도의전략적균형이깨진다고주장하지만, 이는별로설득력이없음. 북한의탄도미사일역량이한국에비해월등하기때문에전략적균형은이미심각하게북한에유리한상황임. - 중국이자국의안보를걱정하듯이한국으로서는북한발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지않을수없음을주장해야함. 중국은북한핵 미사일로인해한국의국가안보가크게훼손당하고동북아안보질서가불안해지는것은왜말하지않는지를지적해야함. -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오늘에이른데에는중국도 책임대국 으로서일말의책임이있음을주장하면서중국이북한의비핵화와도발중지에적극협조하도록유도해야할것임. 7) The White House, Fact Sheet: U.S. Missile Defense Policy: A Phased, Adaptive Approach for Missile Defense in Europe, September 17, 2009; Arms Control Association, The European Phased and Adaptive Approach at a Glance, Fact Sheets & Briefs, May 2013 (http://www.armscontrol.org/print/4392). 13
라. 사드와상관없이북핵해결위한협상 외교지속 사드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한군사적차원의대비책중하나일 뿐이며, 사드배치여부와상관없이북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상과 외교는계속되어야함. - 그리고우리자체의대북억지역량강화를위한투자도지속할필요가 있음. - KAMD, 킬체인 (Kill Chain) 구축등사드배치여부와상관없이북한의 핵무기및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역량을지속강화해야함. 다만, KAMD, 킬체인, 사드등을동시에추진할경우불가피한예산중복지출과소요시간지연등여러변수에봉착할가능성이있으므로정책적우선순위에대한적절한판단이필요함. 마. 중국의보복가능성에대비 중국이모종의보복을할가능성에도철저히대비할필요가있음. 중국의군사적보복은엄포일수도있다. 그에비해경제적보복은불 가피하다... 사드배치시중국의경제적보복은개성공단중단보다더심각 할것이고, IMF 급재앙이올수도있다. 8) - 국내경제학자들대상여론조사로는중국이경제보복하더라도강도는 그다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됨. 9) 현재한 중교역구조를보면, 한국의대중수출의대부분이중간재성격이고, 소비재수출규모는미미한수준에불과 - 중국은센카쿠사태당시대일희토류수출중단, 류샤오보 ( 劉曉波 ) 노벨 평화상수상에대해노르웨이연어수입중단을한바있으며, 한국은 2000 년 마늘파동 등을경험한바있음. - 그러나중국이점차국제체제 (WTO 등 ) 속으로편입되면서과거와같은 막무가내식 경제보복은갈수록어려워질전망임. - 더구나중국의경제성장이둔화되면서 신창타이 ( 新常態, new normal) 가운데 일대일로 (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등경제활로를모색 하는중국경제도타격을받는것이불가피함. 바. 사드관련비용감내준비 l 결론적으로, 모든정책결정에는코스트가따르기마련 l 우리는그런비용을감내할준비는됐는가? 8) 정세현전통일부장관, 국민일보 인터뷰, 2016.2.19. 9) 서울경제, 2016.2.19. 14
우리가사드를도입하든하지않든일정한정치적비용 (cost) 이따를수밖에없는것이한국의지정학적상황임. - 중국은한 미 일안보협력의방향성을테스트하기위해한국을끊임없이흔들려고할전망임. 만일한국이사드문제에서흔들리면앞으로도계속흔들릴일들이비일비재하게될것이분명한데, 그럴때마다우리의안보적고려를접어두고소위 전략적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아래숨을것인가? - 정부가할일은그러한비용이과연지불할가치가있고감당할만한것인지현명하게판단하는것임. - 상기검토한쟁점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사드가정말필요한것이라고판단되면, 비록외교적인비용을치르더라도전략적모호성을과감히털어버리는한편, 우리의입장을분명히밝히고주변국들을설득하는방향을나가야할것임. 이제는우리가 소국 의식에사로잡혀접근하지말고 중견국 입장에서좀더자신감을갖고접근할필요가있음. - 이번사드배치문제는중국이한국을일종의 인질 로삼아서하고있는하나의 테스트케이스 (test case) 라고보이는바, 우리가중국에게과거수천년간당해오면서도벗어나지못하고있는 중국트라우마 를극복하는것도중요한과제임. - 중국은사드문제를단순히무기체계차원을넘어서한국의장기적인 태도 혹은 입장 (stance) 의방향성 ( 즉, 한미동맹의반중 ( 反中 ) 연대화, 중국포위전략의일부로참여 ) 차원에서규정하고있는바, 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전략적대화를강화할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미 중양국은 규칙기반국제질서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의 주도권확보차원에서사사건건대립중인바, 기싸움 차원에서사드 문제를보는경향있음. - 중국은사드에서미국에밀리면동북아에서한 미 일안보협력및중국 포위공세에대처하기어렵게된다는인식을갖고첨예하게대응하는것 으로평가됨. 이는미국이 항행의자유 (FON: Freedom of Navigation) 문제에서중국에게양보하면향후중국의점증하는공세에대처하기어렵다는인식하에남중국해문제에서강경대응하게대응하는것과유사한맥락임. 15
사드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수많은수단중한가지일뿐 이므로이문제를지나치게정치쟁점화하거나 만능 이라는식으로과장 하는것은지양해야함. 한국이사드문제를중국에서오는 압박 으로보는프레임에서벗어나중국에대한 레버리지 로이용하는프레임의전환도모색할필요가있음. - 사드문제도협상대상이될수있다는 전략적여지 를남기면서중국이한국에줄수있는반대급부를탐색해볼수도있음. - 사드문제관련, 한 미 중전략대화 의필요성을제기하고, 중국의이해를도모하고상황을관리하는기회로활용해봐야함. 다만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더욱가시화되고중국의압박이심해지는최악의경우에는한국도전면적인사드배치및 MD 참여를불사한다는 모든선택지를고려할수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는태도를유지해야할것임. 16
주요토론내용 1. 토론내용 가. 중국관련사항 q 중국의사드반대는중국입장에서는당연 지도를보면, 지리적으로미국본토에가장가까운만주지역을들여다볼수있는사드에중국이강력반대하는이유가간단히이해됨. - 중국의미사일전력은내륙에도배치되어있으나, 사거리가더길어노출 요격확률이높고, 탄두중량 (payload) 제한도더많이받음. q 중국, 일관된사드반대입장견지 중국은사드를 MD의일환으로보고있으며, 사드의한반도배치에반대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해왔음. - 과거한 중전략대화에서사드배치를한중관계의 마지노선 이라고강조한바있으며, 보복을암시하는일부 협박성발언 도있었음. 중국사람들의 비합리적특성 때문에논리적으로설명하더라도큰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임. - 이는우리의안보문제를한 중간외교문제와연계되게만든 프레이밍 의실책때문이기도함. q 중국의군사전략 외교안보적우려 중국은군사전략적측면에서자국의미사일전력이미국의감시에노출 감시됨으로써군사전략변화및자산재배치가불가피해질수있다는점에우려하고있음. - 미국의아태재균형전략추진에따라미국미사일방어 (MD) 체계의전진배치가능성을가장우려해왔음. 외교안보적측면에서는최근미 중갈등구조가첨예한가운데사드문제에서밀리면안된다는인식이강함. 17
- 또중국은과거미 소경쟁사례를보고간접 트라우마 를갖게되었으며, 미국과의전면적군비경쟁에심한압박감을느끼고있음. q 한중관계악화및중국의한반도통일협조기대난망 사드배치는한중관계에악영향을줄것이분명하며, 향후통일을추진하는 국면에서중국의협조를기대하기도어려워질것임. 따라서한 미 중 3 자사이에서중국의우려를해소시켜주는방향으로타협 점을찾아볼필요가있음. 나. 러시아관련사항 q ABM 조약폐기및유럽 MD 배치사례참고필요 전임부시미국행정부가기존미 소 ABM 조약을폐기하고동유럽 MD 배치를추진하자러시아푸틴정부가강력히반발한바있음. - 이후오바마정부는전면적 MD 배치를추진하는대신 단계적접근 (phased approach) 을하기로하고, 잠재위협대상으로이란을상정한다는점을암시함으로써러시아반발을무마하려하였음. 다만, 유럽사례와달리최근북한의위협이심각한가운데한 미양자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드배치논의와관련, 우리대신미국이나서서중국과직접협의하도록할수는없을것임. - 유럽의경우는사실잠재위협수준도그리심각한것이아니었고또다자동맹인 NATO차원에서이루어진것이었음. q 러시아의체코 폴란드보복 제재사례연구필요 러시아가체코, 폴란드에대해서어떤보복또는제재조치를취한사례가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좋겠음. - 중국은사드한반도배치를한 미 일동맹체제강화로받아들이고서한국을 적 으로간주할수밖에없다면서보복 제재를시사하고있음. 18
2. 토론쟁점 가. 사드배치의득과실 q 사드는천문학적비용과외교전략적손실초래 사드가충분한방어능력이있다면, 천문학적비용과한중관계악화라는외교전략적손실까지도감수할수도있겠지만, 사드의능력은제한적일따름이기에그만한가치가있는지의문임. - 북한이실전배치한 1,000여발의미사일가운데일부인 100여발만발사하더라도사드는 무용지물 이되고말것임. q 사드로 거부에의한억지 효과달성가능 사드는 거부에의한억지 (deterrence by denial) 효과를달성하게해줄수있는방어용무기체계이므로배치추진은타당함. - 우리개념에서는일부라도뚫린다면효용이없는것아니냐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 - 북한입장에서는 ( 사드와 PAC-3 등으로 ) 혹시다떨구면어쩌지 라고생각할수도있는것임. 나. 중국의경제보복여부 q 중국은모종의경제보복을감행할것 중국은사드한반도배치와관련각종보복 제재를시사하고있는바, 중국경제에의존도가높은우리로서는과거 마늘분쟁 때보다더욱심각한수준의타격을입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q 중국의경제제재가능성없거나충분히대응가능 중국은경제제재를못할것임. - 현재한 중교역구조를보면, 한국의대중수출의대부분이중간재성격이고, 소비재수출규모는미미한수준에불과함. - 더구나최근중국경제는침체 하강국면에있으므로더더욱힘을쓰기가어려운실정임. 19
중국이경제제재를한다면 3단계로대응할수있음. 1 한국이대중중간재수출을하지않으면중국경제에도큰타격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 2 만약소비재수입관련일부 장난 을친다면, WTO에제소해강력하게대응 3 사드배치관련중국의경제보복이있음을미국에알리고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지정하는등의조치를취하도록유도 3. 향후논의개선방향 q 사드배치문제의거시적 복합적성격이해필요 한국이사드배치협의를공식화하기로결정한배경에는 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에대한상응하는군사적대응필요성, 중국에대한압박차원의필요성, 미국과의관계를고려했을가능성등이있었을것으로보임. - 중국이사드배치문제와관련, 안보논리 보다는 태도문제 를내세우는것은이를군사적차원으로만보는것이아니라는의미임. 따라서한국도순전히군사적수준이나기타지엽적문제로써다룰것이아니라보다크고전략적인차원에서접근해야할것임. 중국은일본에사드및 X-밴드레이더가배치된데대해서는아무이야기도하지않고, 왜우리가배치하는문제에만뭐라고하는지이해되지않음. q 국가전략방향에서사드배치숙고 결정필요 사드한반도배치문제와관련, 찬 반양측의입장은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가능함. - 찬성측은한국이더는전략적모호성으로일관할수없으며, 국익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 반대측은사드배치는 신냉전 을심화시킬것이며진영논리로가는것으로서우리의안보 경제적이익을오히려해칠것이라고주장함. 20
비록사드의 효용성 논란은있을수도있으나, 찬 반양론에도불구하고한국의국가전략방향에서숙고하고결정해야함. - 현재국제질서는미국의힘의쇠퇴에중국이밀고올라오면서소위 이합집산 이진행되고있는바, 이런큰구조속에서사드문제를봐야할것임. - 중국이사드에관해여러우려를갖고문제를제기하지만, 중국측인사들은잘알지도못하면서무조건반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우리로서는국제질서의향배를보다정확히이해하고전망하는가운데사드배치를추진해야할것이며, 천편일률적으로한중관계악화, 한 미 일對북 중 러대결구도고착화등의논리에빠져있어서는곤란하다고생각됨. q 중견국입장에서자신감있는접근이바람직 우리정부가북한의핵실험, 장거리미사일실험이후에사드배치협의를 이미 결정 한상태인만큼지엽적인논의보다는그런정치적인결정배경을 잘이해하고설명할수있는데천착하는것이필요함. 이제는우리가 소국 의식에사로잡혀접근하지말고 중견국 입장에서좀더자신감을갖고접근할필요가있음. - 이번사드배치문제는중국이한국을일종의 인질 로삼아서하고있는하나의 테스트케이스 라고봄. 우리가중국에게과거수천년간당해오면서도 중국트라우마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느낌인바, 이를극복하는것도중요함.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