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II 금융서비스에대한비합치조치 페루의유보목록 서설 1. 이부속서의페루유보목록은다음을규정한다. 가. 나호 1 목부터나호 5 목까지와다호에기술된의무에대한페루의약속을제한하거나명확히하는두주나. 제 1 절에서는,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다음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의일부또는전부와합치하지아니하는페루의기존의조치 1) 제12.2조 ( 내국민대우 ) 2) 제12.3조 ( 최혜국대우 ) 3) 제12.4조 (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4) 제12.5조 ( 국경간무역 ), 또는 5) 제12.8조 ( 고위경영진과이사회 ), 그리고다. 제2절에서는, 제12.9조 ( 비합치조치 ) 에따라, 페루가제12.2조 ( 내국민대우 ), 제12.3조 ( 최혜국대우 ), 제12.4조 (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12.5조 ( 국경간무역 ) 또는제12.8조 ( 고위경영진과이사회 ) 에의하여부과되는의무와합치하지아니하는기존의조치를유지하거나, 새로운또는더제한적인조치를채택할수있는특정분야 하위분야또는행위 2. 제1절의각유보항목은다음의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된일반분야를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유보된특정분야를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제 4 항에규정된대로, 제 12.9 조제 1 항가호에따라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의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하는제 1 항나호에서언급된조항 ( 들 ) 을명시한다.
라. 은유보된조치 ( 들 ) 를유지하는을나타낸다. 마. 조치는유보된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를적시한다. 조치요소에인용된조치는, 1) 이협정의발효일에개정ㆍ지속또는갱신된대로의조치를말한다. 그리고 2) 그조치의권한에따라, 그리고이에합치되게채택되거나유지되는하위조치를포함한다. 그리고바. 유보내용은유보된조치의일반적이며비구속적인설명을제공한다. 3. 제 2 절의각유보항목은다음의요소를규정한다. 가. 분야는유보된일반분야를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유보된특정분야를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제 12.9 조제 2 항에따라그유보항목에기재된분야ㆍ하위분야또는행위에적용되지아니하는제 1 항다호에서언급된조항 ( 들 ) 을명시한다. 라. 은기재된조치 ( 들 ) 를유지하는을나타낸다. 그리고마. 유보내용은그유보항목의적용대상이되는분야ㆍ하위분야또는행위의범위를규정한다. 4. 제1절의유보항목에대하여, 제12.9조제1항가호에따라, 그리고제12.9조제 1항다호를조건으로, 유보항목의관련의무요소에명시된이협정의조항들은그유보항목의조치요소에적시된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의비합치측면이부속서 12다 ( 구체적약속 ) 의구체적약속에불합치하는한도를제외하고는, 그러한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한다. 5. 제 2 절의유보항목에대하여, 제 12.9 조제 2 항에따라, 유보항목의관련의무 요소에명시된이협정의조항들은그유보항목의유보내용요소에적시된분야ㆍ 하위분야및행위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6. 페루가자국의영역에서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서비스공급자가시민권 자, 영주권자또는자국영역의거주자일것을요구하는조치를유지하는경우,
제12.2조 ( 내국민대우 ) ㆍ제12.3조 ( 최혜국대우 ) ㆍ제12.4조 (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또는제12.5조 ( 국경간무역 ) 에대하여취하여진그조치에대한유보항목은그조치의한도에서제9.3조 ( 내국민대우 ) ㆍ제9.4조 ( 최혜국대우 ) 또는제9.7조 ( 이행요건 ) 에대한유보항목으로작용한다. 7. 제 10.2 조 ( 내국민대우 ) 가법, 규정또는그밖의조치의비합치측면에적용되지아니함을명시한부속서 I 또는 II 의유보항목은부속서 12 나 ( 국경간무역 ) 에명시된서비스의공급에대하여다른쪽당사국의국경간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부여할제 12.5 조제 1 항에따른당사국의의무를제한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두주 1. 이유보목록에나열된하위분야에대한이협정에따른약속은이두주및 아래의유보목록에규정된제한및조건에따라수행된다. 2. 제 12.4 조 (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에대한페루의약속을명확히하기 위하여, 페루법에따라설립되어금융서비스를공급하는법인은법적형태에대 한비차별적제한의적용대상이된다. 1) 3. 제 12.9 조 ( 비합치조치 ) 제 1 항다호는제 12.4 조 ( 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나호에관한비합치조치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1) 예를들면, 유한책임파트너십및유한책임을지는단독소유기업은일반적으로페루에서 금융기관의법적형태로허용되지아니한다. 이두주는다른쪽당사국투자자의지점및 자회사간의선택에영향을미치거나달리제한하지않는다.
제 1 절 1.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은행및그밖의금융서비스 ( 보험은제외한다 ) 관련의무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 12.4 조 ) 조 치 금융및보험체제의일반법과은행및보험의감독권의기본법 (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제26702호및그법의개정 유보내용 은행서비스를제공하고페루내에지점으로설립된다른쪽당 사국의금융기관은그지점에일정자본을배정하여야하며, 그자본은페루내에위치하여야한다. 페루가부과할수있는제12.10조 ( 예외 ) 제1항에합치하는조치에더하여, 그지점의운영은페루내에위치한그지점의자본에의한제약을받는다.
2.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관련의무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 12.4 조 ) 조치 금융및보험체제의일반법과은행및보험의감독권의기 본법 (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제 26702 호및그법의개정 유보내용 보험또는보험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페루내에지점으로설 립된다른쪽당사국의금융기관은그지점에일정자본을배정하여야하며, 그자본은페루내에위치하여야한다. 페루가부과할수있는제12.10조 ( 예외 ) 제1항에합치하는조치에더하여, 그지점의운영은페루내에위치한그지점의자본에의한제약을받는다.
3.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은행및그밖의금융서비스 ( 보험은제외한다 ) 관련의무국경간무역 ( 제 12.5 조 ) 조치최고법령제 093-2002-EF 호에의해승인된증권시장법 (Ley del Mercado de Valores) 의통합문서 : 제 280 조, 제 333 조, 제 337 조및제 17 차최종조항 금융및보험체제의일반법과은행및보험의감독권의기본법 (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제26702호및그법의개정 ; 제136조및제296 조 유보내용 페루법에따라설립된금융기관및페루영역내에서일차 또는이차공모된채무증권은페루법에따라설립된신용평가회사에의해평가되어야한다. 또한, 그금융기관및채무증권은기타신용평가기관에의해평가될수있으나, 이는의무적평가에추가적인것이어야만한다.
4.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은행및그밖의금융서비스 ( 보험은제외한다 )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2.2 조 ) 조 치 금융및보험체제의일반법과은행및보험의감독권의기본법 (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제26702호및그법의개정 농축산은행설립법 (Ley de creación del Banco Agropecuario), 법제 27603 호 개발금융공사 (COFIDE) 설립법 (Ley de creación de la Corporación Financiera de Desarrollo (COFIDE)), 법령제 208 호및법제 25382 호 국립은행설립법 (Ley de creación del Banco de la Nación), 법 제 16000 호 법제 28579 호, 내집기금 최고법령제 157-90-EF 호 최고법령제 07-94-EF 호및그법령의개정 유보내용 페루는하나이상의다음과같은금융기관에제한없이특 혜또는배타적권리를부여할수있다. 다만, 그금융기관이정
부에의해부분적으로또는전체적으로소유된경우에한한다 : 개발금융공사 (COFIDE), 국립은행, 농축산은행, 내집기금, 지 역저축및대출은행및국민저축은행 그러한특혜의예는다음과같다 2) : 국립은행및농축산은행은위험분산을요구받지않는다. 그리고 지역저축및대출은행은대출금에대한채무불이행발생시사 전에설립된절차에따라압류한담보물을직접매각할수있다. 2) 더명확히하기위해, 이비합치조치가이유보목록의제 1 절에위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양당사국은페루가명시된기관에대해부여할수있는특혜또는배타적권리가인용된 예에만국한되는것이아니라는점에대해양해한다.
5.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은행및그밖의금융서비스 ( 보험은제외한다 ) 관련의무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 12.4 조 ) 조 치 최고법령제093-2002-EF호에의해승인된증권시장법 (Ley del Mercado de Valores) 의통합문서 : 제130조, 제167조, 제185조, 제204조, 제223조, 제259조, 제 269조, 제270조, 제302조, 제324조및제17차최종조항 법령제 862 호, 투자기금및그관리회사에대한법 (Ley de Fondos de Inversión y sus Sociedades Administradoras) 제 12 조 법제 27635 호에의해수정된상품거래소법 (Ley sobre Bolsas de Productos), 법제 26361 호 : 제 2 조, 제 9 조및제 15 조 법령제 22014 호제 1 조 최고법령제054-97-EF호에의해승인된개인연금기금법통합문서 (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 제13 조그리고최고법령제004-98-EF호에의해승인된개인연금기금법통합문서규정 (Reglamento del Texto Único Ordenado de la Ley del Sistema Privado de Administración de Fondos de Pensiones), 제18조 유보내용 증권또는상품시장에서금융서비스를제공하거나, 연금
기금운용자를포함하여자산운용과관련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페루내에서설립된금융기관은페루법에따라구성되어야한다. 따라서, 이러한금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페루내설립된다른쪽당사국의금융기관은지점또는대리점형태로설립될수없다.
6.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모든분야 관련의무국경간무역 ( 제 12.5 조 ) 조 치 금융및보험체제의일반법과은행및보험의감독권의기본법 (Ley General del Sistema Financiero y del Sistema de Seguros y Orgánica de la Superintendencia de Banca y Seguros), 법제26702호및그법의개정 유보내용페루내금융기관또는그금융기관의지점이파산할경우, 페루에주소를둔채권자가외국금융기관의지점의페루내 자산과관련하여법적우선권을지닌다.
제 2 절 1.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사회서비스 관련의무금융기관에대한시장접근 ( 제 12.4 조 ) 유보내용제 12.1 조제 3 항가호에기재된서비스공급관련, 페루는제 12.4 조가호 2 목및 3 목에따른의무와합치하지않는조치를채택하 거나유지할수있는권리를유보한다.
2. 분야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 관련의무국경간무역 ( 제 12.5 조 ) 조치최고법령제 024-2002-MTC 호에의해승인된법제 27181 호및그규정 최고법령제 03-98-SA 호에의해승인된법제 26790 호, 보건 분야사회보장의현대화에관한법 (Ley de la Modernización de la Seguridad Social en Salud) 및그규정 유보내용 페루는 " 교통사고의무보험 " 및 " 위험직종보충보험 " 과같은 의무보험의페루국외 취득을제한하거나그의무보험 을 페루내설립된공급자로부터구매할것을요구하는조치 를채택하거나유지할수있는권리를유보한다. 이러한 제한은부속서 12 나 ( 국경간무역 ) 의제 4 항부터제 6 항까지 의적용을받는어떠한보험에도적용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