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에관한고객권리안내문 이권리안내문은보험계약의청약을함에있어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 ( 이용 ) 에대하여 동의를하신고객님에게동의의내용을보다상세하게설명해드리고이와관련된고객님 의권리를알려드리기위한것입니다. 저희삼성생명은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고객님께서동의하신목적범위내에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활용 ( 이용 ) 할것이며, 동의하신범위이상으로불법 부당하게제공 활용 ( 이용 ) 되지않도록엄격하게관리하겠습니다. 이를위해회사내부에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을선임하여관련법률보다더욱강화된 '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지침 ' 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고객님께서제공 활용 ( 이용 ) 에동의해주신정보의범위는다음과같습니다. 이중보험금지급정보와질병정보는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고유목적으로만제공 활용됩니다. 제공 활용 ( 이용 ) 되는개인신용정보의범위 이계약및이계약전후에삼성생명과고객님의거래관계등을통하여삼성생명이취득한고객님에관한다음의개인신용정보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e-Mail, 직업, 직장,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 외국인 ) 等 ] 2 보험, 대출 보증거래정보 3 소득, 재산등의재정정보 4 보험금지급정보 [' 동의Ⅰ' 에한함 ] 5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 동의Ⅰ' 에한함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 이용 ) 에대한동의는 ' 동의 Ⅰ' 과 ' 동의 Ⅱ' 두가지로구분됩니다. ' 동의Ⅰ' 은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목적등의업무목적으로제공 활용하는데대한동의입니다. 즉,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저희삼성생명이직접보험계약의체결및인수여부결정등업무목적으로활용하거나아래의 제공받는자 에게제공해서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 보험계약의유지 관리 상담, 조사연구 ( 리서치 ), 서비스제공, 순보험요율의산출 검증, 보험원가관리, 그밖에위탁사무의수행에활용하거나공공기관의정책자료로활용하는데대한동의를말합니다. ' 동의Ⅰ' 목적으로 제공받는자 의범위 1 삼성생명으로부터보험계약의체결 유지 관리등의업무를위탁받은자 [ 계약적부 보험사고조사회사, 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콜센타운영회사, 우편물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등 ] 2 타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생명 손해보험협회등 ) ' 동의Ⅱ' 는금융상품의소개, 이벤트안내등의영업목적으로제공 이용하는데대한동의입니다. 즉,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저희삼성생명이직접또는아래의 제공받는자 에게제공하여보험 대출등금융상품소개, 이벤트안내등의영업목적으로이용하는데대한동의를말합니다. ' 동의Ⅱ' 는보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의무적인것은아닙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 동의Ⅱ' 에대해서동의하지않으셔도되며동의한때로부터 3개월경과후동의를철회하실수있습니다. ' 동의Ⅱ' 목적으로 제공받는자 의범위 1 삼성생명FC 등컨설턴트, 보험대리점 [ 계약유지 관리인으로지정된컨설턴트또는대리점에게제공됩니다 ] 2 콜센타운영회사
개인신용정보의제공 활용 ( 이용 ) 과관련하여고객님께서는다음의권리를가집니다. 1. 목적범위외의제공 활용 ( 이용 ) 중단요청 고객님의개인신용정보를위목적이외의목적으로제공 활용 ( 이용 ) 하거나위 제공받는 자 외의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즉시중단을요청하실수있습니다. 2. ' 동의Ⅱ' 에대한동의의철회 ' 동의Ⅱ' 에대한동의는철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철회는동의를하신날로부터 3개월경과후부터가능합니다. ' 동의Ⅰ' 에대한동의는철회하실수없습니다. 3.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수신거부 영리목적의전화 이메일 SMS 등광고성정보의수신을거부하실수있습니다. 4. 조회 열람및정정청구권리 삼성생명이보유하고있는고객님의정보를언제든지열람하실수있으며, 만일잘못된정 보가있는경우에는정정을요구하실수있습니다. 5. 제공사실통보요구권리 삼성생명이고객님의정보를제 3 자에게제공한사실이있는경우에고객님께서는정보제공 사실통보를요구하실수있습니다. 위권리를행사하시기위해서는회사대표전화 (1588-3114) 로전화하시거나저희회사지 점또는고객플라자에내방하여서면으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동의 Ⅱ' 에대한동의의철회및전화수신거부는저희회사인터넷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도직접처리하실수있습니다. ( 다만, 사이버창구 이용을위해서는별도의신청절차가필요합니다 )
보험약관 목차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1 종 ( 적립형 )... 5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2 종 ( 거치형 )... 26 무배당신정기 Ⅲ 특약... 44 무배당체증정기 Ⅱ 특약....66 무배당가족생활자금 Ⅱ 특약... 73 무배당재해보장특약... 80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89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1종 ( 적립형 ) 약관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및종신연금형은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2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제1회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를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제1회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제1회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 3 -
제3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1 계약자는다음에정하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합니다 ) 1. 보장계약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경우에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및제2호에서정한일반사망보험금및재해사망보험금 ( 이하 일반사망보험금 과 재해사망보험금 을합하여 사망보험금 이라합니다 ) 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연금계약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살아있을때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에서정한생존연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계약자는제1항에서정하는보장계약의보험료와연금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의보험료 와 연금계약의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3 보험료는다음에정하는기본보험료와추가납입보험료로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계약자가보험료납입기간중매월계속납입하기로한월보험료 2. 추가납입보험료계약자가계약일이후 1개월경과후부터 ( 연금지급개시나이-2) 세계약해당일이전에한하여보험료납입기간중기본보험료의납입주기와달리수시로납입할수있는보험료를말하며, 연간납입할수있는추가납입보험료는연간총기본보험료의 200% 이내로합니다. 제4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 - 4 -
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및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6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수금방법및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5.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1호에의하여기본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21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 5 -
3 계약자는제1항제3호의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제1항제4호에의하여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제7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 ( 단,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21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소멸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경우에는이계약은그때부터효력을가지지아 니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5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10조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제1회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제1회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 - 6 -
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25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2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11조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계약자는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약속한날 ( 이하 " 납입기일 " 이라합니다 ) 까지납입하여야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회사가정한방법및납입한도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중납입할수있습니다.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포함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제12조 보험료납입일시중지제도 에관한사항 1 계약자는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경과된이후부터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보험료납입의일시중지 ( 이하 납입일시중지 라함 ) 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보험료의납입이중지된기간 ( 이하 납입중지기간 이라함 ) 동안보험료를납입하지아니할수있으며, 특약에도동일하게납입일시중시가적용됩니다. 2 제1항의경우납입중지이후의해당보험료납입기일은납입중지기간만큼연기되고, 그에따라보험료납입기간은납입중지기간만큼연장됩니다. 납입중지기간중납입하지아니한보험료및향후보험료는연기된보험료납입기일및연장된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납입하여야합니다. 3 납입일시중지로인하여보험료납입완료시점이연금개시나이를초과하는경우에는보험료납입완료직후도래하는연계약해당일 [ 제20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제2항참조 ] 로연금지급개시나이가연기됩니다. 그러나, 특약의보험기간은연장되지아니하며, 특약의보험기간이종료되었다하더라도납입중지기간중납입하지아니한특약보험료는주보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합니다. 이경우납입되는특약보험료 ( 프리미어종신보장특약보험료는제외 ) 는주보험연금계약적립액에투입 ( 수금비제외 ) 되어적립됩니다. 4 납입중지기간은월계약해당일에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 ) 에서제7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가능한기간이내로하고, 1회신청당 12-7 -
개월 ( 보험료가연체된경우연체개월수포함 ) 을최고한도로하며, 납입일시중지신청회수는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납이하는 3회, 10년납초과는 5회를최고한도로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중제7항에서정한금액의공제가불가할경우그때부터납입중지기간은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5 계약자는납입중지기간동안기본보험료 ( 특약포함 ) 및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없으며, 계약자가납입중지기간이종료되기전에보험료를납입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사에보험료납입을신청함으로써보험료를납입할수있습니다. 이경우납입중지기간은그때부터종료되며, 계약자는보험료납입기일까지해당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6 회사는납입중지기간종료일 15일이전에계약자에게보험료납입을안내하고, 계약자는납입중지기간종료후도래하는월계약해당일까지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를납입하여야합니다. 7 회사는납입중지기간동안의계약유지를위해해당월의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 수금비제외 ) 및프리미어종신보장특약을제외한특약의영업보험료 ( 계약체결시정한보험료납입기간이내에한하며, 수금비제외 ) 를매월계약해당일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공제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제1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의한보험료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경과되기전까지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서면으로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제36조 ( 보험계약대출 ) 제1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으로기본보험료가자동적으로납입되어계약은유효하게지속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합산한금액이해약환급금 ( 당해기본보험료가납입된것으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 ) 을초과하는때에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더이상할수없습니다. 3 제1항및제2항에의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기간은최초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최고한도로하며그이후의기간에대한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을위해서는제1항에따라재신청을하여야합니다. 4 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행하여진경우에도자동대출납입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자가계약의해지를청구한때에는회사는보험료의자동대출납입이없었던것으로하여제21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 14 조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1 계약자가제 2 회이후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 - 8 -
납입기일다음날부터납입기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를보험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며, 회사는제3항에서정한바에따라최고 ( 독촉 ) 하고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기본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계약을해지합니다.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회사의방문수금불이행또는은행납입통지서의미교부, 자동이체미신청등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가기본보험료를납입하지못한경우에는납입기일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하여제1항을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다시기본보험료를수금또는자동이체하기로하거나은행납입통지서를교부하기로한경우에는그수금 ( 자동이체 ) 또는다시교부한날부터 15일이되는날을새로운납입기일로하여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적용합니다. 3 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가납입기일까지납입되지아니하여기본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계약자 [ 타인을위한보험의경우특정된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포함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연체된기본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기본보험료가납입되지않은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계약이해지됨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기 15일이전까지서면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14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약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2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으며, 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이계약의사업방법서에서별도로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항내지제4항, 제10조 ( 제1회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 제2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25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26조 (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 를준용합니다. 단, 부활 ( 효력회복 ) 의경우제1회보험료는부활 ( 효력회복 ) 시의보험료를의미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 9 -
제16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재해사망보험금 3. 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연금지급해당일에살아있을때 : 연금지급형태에따라매년생존연금 제17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8조 ( 계약의소멸 ) 및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내지제2호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제2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2 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 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 - 10 -
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9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20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연금계약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부터매 1년간확정적용합니다. 2 이보험에서 연계약해당일 이라함은계약일부터 1년씩경과되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단, 해당연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3 제1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시장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4 회사는제1항및제3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제21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고합니다.)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 ( 가입후 10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이후에는연복리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은제20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22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23 조 소멸시효 - 11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 시효가완성됩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24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25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제2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 년 )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2 제1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 - 12 -
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많은금액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24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110조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27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28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의경우계약자로하고, 동조제1호및제2호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 29 조 대표자의지정 - 13 -
1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30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31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32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31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25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 - 14 -
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의사와회사의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와회사가동의하여제3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회사가지정한의사 및 제3의의사 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 ( 가지급보험금포함 ) 의지급을유예 ( 猶豫 ) 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알려드립니다. 6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다만, 제4 항에의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을받은날부터그에대한동의를정당한사유없이지체한기간에대하여는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7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33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제16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및제2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분할지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 15 -
2 회사는제1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1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등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35조 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제1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12회에한하여연금계약적립액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따라연금계약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중작은금액이내로부가할수있으며, 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제1항에따라기본보험료에의한연금계약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기본보험료에의한연금계약적립액이 1구좌당 500만원이상이어야합니다. 4 연금계약적립액인출은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에서우선적으로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의한적립액이부족한경우에한하여기본보험료의적립액에서인출가능합니다. 제36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 - 16 -
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제 14 조 [ 보험료의납입연체시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 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약환급금과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상계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7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 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8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 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9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40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니다. 제 41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 여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 42 조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43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17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 기준 :1 구좌 ) 1. 제 1 보험기간 가.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제 16 조제 1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 망하였을때 600 만원 + 사망당시연금계약의적립액 나. 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6 조제 2 호 ) 지급사유 지급금액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 사망하였을때 1,200 만원 + 사망당시연금계약의적립액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란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 보험료를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 ' 에서 ' 해당월의위험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월계약해당일또는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 ' 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중에는계약의유지를위해월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의적립액 에서약관제12조제6항에서정한금액을차감하며, 중도인출의경우에는해당시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수수료를차감합니다. - 18 -
2. 제 2 보험기간 생존연금 ( 약관제 16 조제 3 호 )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중에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지급사유지급금액제2보험기간중연금지급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확정연금형기간 (5년,10년,15년,20년) 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급기간동안지급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 보상속연금형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험대상자 ( 피보험자 ) 사망시에는사망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시점의연금계약적립액을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보험대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종신연금형상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일에살아있는한지급때 (10회또는 20회보증지급 ) 1.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란산출방법서에서정한바에따라 ' 보험료를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 ' 에서 ' 해당월의위험보험료및부가보험료를월계약해당일또는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 공시이율 로적립한금액 ' 을차감한금액을말합니다. 단, 납입중지기간중에는계약의유지를위해월계약해당일에 연금계약의적립액 에서약관제12조제6항에서정한금액을차감하며, 중도인출의경우에는해당시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수수료를차감합니다. 2.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3. 제2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제2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4. 공시이율 ( 가입후 10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년이후에는연복리 2.0% 최저보증 ) 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 - 19 -
부터매1년간확정적용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연금지급기간 (5년,10년,15년,20년) 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각연금지급회수 (5회,10회,15회,20회)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회 ( 또는 20회 ) 보증지급기간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 10회 ( 또는 20회 )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6.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기간 (5년,10년,15년,20년) 동안의미지급된생존연금을, 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안의미지급된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 20 -
(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재해는이보험의약관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S00 Y84) 에해당하는우발적인외래의사고 2 전염병예방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정한전염병 2.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재해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재해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질병또는체질적요인이있는자로서경미한외부요인에의하여발병하거나또는그증상이더욱악화된경우 2 사고의원인이다음과같은경우 - 과로및격심한또는반복적운동 (X50) - 무중력환경에서의장시간체류 (X52) - 식량결핍 (X53) - 수분결핍 (X54) - 상세불명의결핍 (X57) - 고의적자해 (X60 X84) - 법적개입 중법적처형 (Y35.5) 3 외과적및내과적치료중환자의재난 (Y60 Y69) 중진료기관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사고 [ 단, 처치당시에는재난의언급이없었으나환자에게이상반응이나후에합병증을일으키게한외과적및내과적처치 (Y83 Y84) 는보장 ] 4 자연의힘에노출 (X30 X39) 중급격한액체손실로인한탈수 5 불의의물에빠짐 (W65 W74), 기타불의의호흡위협 (W75 W84), 눈또는인체의개구부를통하여들어온이물 (W44) 중질병에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 ) 안은제 4 차개정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 통계청고시제 2002-1 호, 2003.1.1 시행 ) 상의분류번호이며, 제 5 차개정이후위 1 및 2 의각호에해당하는재해가있는경우에는그재해도포함합니다. - 21 -
( 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32 조제 6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 제16조제1호및제2호 )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 한경우 생존연금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 제16 조제3 호 ) 도래 7일이전에지급할사유와금액을알린경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까지의기간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공시이율공시이율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 21 조제 1 항 )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 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 23 조 )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22 -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2종 ( 거치형 ) 약관 - 23 -
보통보험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성립 1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 ( 請約 ) 과보험회사의승낙 ( 承諾 ) 으로이루어집니다.( 이하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연금지급개시일의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부터확정연금형은최종연금지급일까지, 상속연금형및종신연금형은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 이라합니다 ) 2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계약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낙을거절하거나별도의조건 ( 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등 ) 을부과하여인수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 보험료를받은경우에건강진단을받지아니하는계약 (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청약일, 건강진단을받는계약 ( 이하 진단계약 이라합니다 ) 은진단일 ( 재진단의경우에는최종진단일 ) 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하여야하며, 승낙한때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를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가없으면승낙된것으로봅니다. 4 회사가보험료를받고승낙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 +1% 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승낙을거절하는경우에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철회 1 계약자는청약을한날또는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 ( 撤回 ) 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의청약철회신청을접수한경우에는지체없이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지체된기간에대하여는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보험료를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는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아니합니다. - 24 -
제3조 계약의체결및보험료 1 계약자는다음에정하는보장계약과연금계약을동시에체결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합하여 계약 이라합니다 ) 1. 보장계약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경우에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및제2호에서정한일반사망보험금및재해사망보험금 ( 이하 일반사망보험금 과 재해사망보험금 을합하여 사망보험금 이라합니다 ) 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연금계약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살아있을때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에서정한생존연금을지급받기위한계약 2 계약자는제1항에서정하는보장계약의보험료와연금계약의보험료를합하여일시에납입하여야합니다. ( 이하 보장계약의보험료 와 연금계약의보험료 를합하여 보험료 라합니다 ) 제4조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1 회사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에게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리고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이용하여보험거래를할수있도록설정된가상의영업장 ( 사이버몰 ) 을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고전자거래기본법에서규정하는절차에따라약관및청약서부본을전자문서로송신하고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당해문서를수신하였을때에는약관및청약서부본을드린것으로보며, 약관의중요내용에대하여계약자가사이버몰에서확인한때에는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또한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보험계약체결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고그에대한계약자의답변, 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회사가제1항에의해제공될약관및청약서부본을계약자에게전달하지아니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아니한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 [ 날인 (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관이인증한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 을하지아니한때에는계약자는청약일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전화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족하는때에는자필서명을생략할수있으며, 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음성녹음내용을문서화한확인서를계약자에게교부함으로써청약서부본을전 - 25 -
달한것으로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및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동일한계약의경우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동일하고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계약자의법정상속인인계약일경우 4 제2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계약자에게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이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무효 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계약을무효로하며, 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계약에서계약체결시까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지아니한경우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 心神喪失者 ) 또는심신박약자 ( 心神薄弱者 ) 를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여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한계약의경우 제6조 계약내용의변경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3.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4. 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1호에의하여납입보험료를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16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제1항제2호의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를연금지급개시전에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변경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제1항제3호에의하여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기전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가있어야합니다. - 26 -
제7조 계약자의임의해지 계약자는계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 ( 단,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이지급개시된이후에는제외 ) 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16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소멸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한경우에는이계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 합니다. 제9조 보험나이 1 이약관에서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는보험나이를기준으로합니다. 단, 제5조 ( 계약의무효 ) 제2호의경우에는실제만나이를적용합니다. 2 제1항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개월이상의끝수는 1년으로하여계산하며, 이후매년계약해당일에나이가증가하는것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10조 보험료및회사의보장개시일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보험료를받은때 ( 자동이체납입및신용카드납입의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한때, 다만계약자의귀책사유로보험료납입및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 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그러나회사가청약시에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한경우에는보험료를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이하보험료를받은날을 보장개시일 이라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 로봅니다 ) 2 회사가청약시에보험료를받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도보장개시일부터이약관이정하는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3 회사는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1. 제20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를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 2. 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의하여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 - 27 -
사에알린내용또는건강진단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4 청약서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직업또는직종별로보험가입금액의한도액이명시되어있음에도그한도액을초과하여청약을하고청약을승낙하기전에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초과청약액에대하여는보장을하지아니합니다.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11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다음사항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약정한보험금 (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 ) 을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일반사망보험금 2.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 재해사망보험금 3. 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연금지급해당일에살아있을때 : 연금지급형태에따라매년생존연금 제12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제8조 ( 계약의소멸 ) 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내지제2호에는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제2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함과동시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 - 28 -
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그러나, 그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2 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 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제14조 전쟁, 기타변란시의보험금 회사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전쟁, 기타변란으로인하여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수가보험료산출기초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얻어보험금을감액하여지급합니다. 제15조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1 이보험의연금계약순보험료에대한적립이율은매월 1일회사가정한공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연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부터매 1년간확정적용합니다. 2 이보험에서 연계약해당일 이라함은계약일부터 1년씩경과되는매년의계약해당일을말합니다. 단, 해당년도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합니다. 3 제1항의공시이율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차감한회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시장금리등을고려하여이보험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결정합니다. 4 회사는제1항및제3항에서정한공시이율을매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공시합니다. - 29 -
제16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 이하 산출방법서 라고합니다 ) 에따라계산합니다. 2 해약환급금계산시적용되는공시이율 ( 가입후 10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 년이후에는연복리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 이라합니다 ) 은제15조 ( 공시이율의적용및공시 ) 에서정한이율로합니다. 3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17 조 배당금의지급 이계약은무배당보험이므로계약자배당금이없습니다. 제 18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2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 시효가완성됩니다. 제 4 관보험계약시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19조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청약시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시포함 ) 청약서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 ( 이하 계약전알릴의무 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같습니다 ) 합니다. 그러나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및병원에서직장또는개인이실시한건강진단서사본등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건강진단을대신할수있습니다. 제20조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1 회사는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경우에는회사가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습니다. 그러나다음중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중대한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30 -
년 ) 이지났을때 3. 회사가이계약의청약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의하여승낙통지를한때 [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제외 ]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임의로기재한경우 2 제1항의중요한사항이라함은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인수하는등계약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회사는제1항에따라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경우에는계약전알릴의무위반사실뿐만아니라계약전알릴의무사항이중요한사항에해당되는사유및계약의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라는문구와함께계약자에게서면으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의하여계약을해지하였을때에는해약환급금과이미납입한보험료 ( 연금계약의적립액의인출이있었던때에는이를차감한금액 ) 중많은금액을지급하여드리며, 보장을제한하였을때에는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이조정될수있습니다. 5 제19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계약전알릴의무를위반한사실이보험금지급사유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지못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계약의해지또는보장을제한하기이전까지발생한해당보험금을지급하여드립니다. 제21조 계약취소권의행사제한 회사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아니하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에는민법제110조 ( 사기에의한의사표시 ) 에의한취소권을행사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ㆍ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에이즈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의뚜렷한사기의사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는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 31 -
제 5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22조 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2 제1항에서정한대로계약자가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가회사에알린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시일이지난때에계약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23조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지정 이계약에서계약자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지정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의경우계약자로하고, 동조제1호및제2호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하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시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상속인으로합니다. 제24조 대표자의지정 1 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각대표자 1인을지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그대표자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를대리하는것으로합니다. 2 지정된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소재가확실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계약에관하여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1 인에대하여한행위는각각다른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대하여도효력이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그책임을연대 ( 連帶 ) 로합니다. 제25조 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통지 계약자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나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정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제26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등 ) - 32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등의수령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27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26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합니다. 2 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제20조 ( 계약전알릴의무위반의효과 ) 및제1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지급사유조사나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회사가지정한의사의진단, 의료비의심사, 기타의조사를받을것 ( 진단에필요한검사자료등의제출을포함합니다 ) 에동의하여야하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지정한의사와회사가지정한의사가진단및진료내용, 입원기간등에대하여합의하여정하는때에는그에따라보험금을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의사와회사의의사가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때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와회사가동의하여제3 의의사를정하고그제3의의사의의견에따를수있습니다. 이약관에서 회사가지정한의사 및 제3의의사 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중에서정하며, 이항의규정에의한의료비용은회사가부담합니다. 4 제1항내지제3항에서규정한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에대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정당한사유없이동의를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동의를얻어조사, 확인또는진단을완료할때까지보험금 ( 가지급보험금포함 ) 의지급을유예 ( 猶豫 ) 할수있습니다. 5 회사는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3호에해당하는생존연금의지급시기가도래할때에는도래일 7일이전에그사유와회사가지급하여야할금액을계약자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알려드립니다. - 33 -
6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의계산은별표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과같습니다. 다만, 제4항에의하여계약자,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회사의조사, 확인또는진단요청을받은날부터그에대한동의를정당한사유없이지체한기간에대하여는이자를지급하지아니합니다. 7 회사가보험금지급사유의조사및확인을위하여제1항의지급기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그구체적인사유, 지급예정일및보험금가지급제도에대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드리며, 지급할보험금의결정과관련하여보험금지급이지연되는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의청구에따라회사가추정하는보험금을우선적으로가지급할수있습니다. 제28조 보험금받는방법의변경 1 계약자 [ 보험금지급사유발생후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정한바에따라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제1호및제2호에의한사망보험금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분할지급또는일시지급방법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하여일시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미지급금액에대하여이계약의예정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이계약의예정이율로할인한금액을지급합니다. 제29조 계약내용의교환 회사는계약의체결및관리등을위한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게제공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 ) 및동법시행령제12조 ( 개인신용정보의제공ㆍ활용에대한동의등 ) 의규정을따릅니다. 1. 계약자및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계약내용 3. 보험금과각종급부금액및지급사유등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질병에관한정보 제 30 조 적립액의인출 1 계약자는제 1 보험기간중보험년도기준연 12 회에한하여연금계약의적립액 의일부를인출할수있으며, 1 회에인출할수있는최고금액은인출할당시해 - 34 -
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2 제1항에따라연금계약적립액인출시수수료는인출금액의 0.2% 와 2,000원중작은금액이내로부가할수있으며, 적립액에서차감합니다. 3 제1항에따라연금계약의적립액의일부를인출하기위해서는인출후연금계약의적립액이일시납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합니다. 제31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이계약의해약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이있는경우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제외 ) 범위내에서회사가정한방법에따라대출 ( 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합니다 ) 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순수보장성보험등보험상품의종류에따라보험계약대출이제한될수도있습니다. 2 계약자는제1항에의한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날에제지급금과상계할수있습니다. 제 6 관분쟁조정등 제 32 조 분쟁의조정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금 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3 조 관할법원 이계약에관한소송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34조 약관의해석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아니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아니한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제35조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등의효력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 ( 각종점포및대리점포함 ) 제작의보험안내자료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을말합니다 ) 의내용이 - 35 -
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 로봅니다. 제 36 조 회사의손해배상책임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 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규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제 37 조 준거법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법령을따릅니다. 제 38 조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 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 36 -
(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 제 1 보험기간 가.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제 11 조제 1 호 )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이외의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 납입보험료의 10% + 사망당시연금계약의적립액 나. 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제 11 조제 2 호 )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재해를직접적인원인으로사망하였을때 지급금액 납입보험료의 20% + 사망당시연금계약의적립액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하는금액으로연금계약순보험료 ( 영업보험료에서보장계약순보험료및예정사업비를뺀금액 ) 를 공시이율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이며, 납입일이후익월부터매월계약해당일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보장계약순보험료및납입후유지비를차감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수수료를차감합니다. - 37 -
2. 제 2 보험기간 생존연금 ( 약관제 11 조제 3 호 )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중에서계약자가선택한연금지급형태에따라다음과같이연금을지급합니다.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확정연금형 제2보험기간중연금지급기간 (5년,10년,15년,20년) 의매년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연금지급기간동안지급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지급 [ 보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험대상자 ( 피보험자 ) 사망시에는사망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때시점의연금계약적립액을지급 ] 종신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의연금계약의적립액제2보험기간중보험대상을기준으로계산한연금액을보험대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상자 ( 피보험자 ) 가매년보험계약해당계약해당일에살아있을일에살아있는한지급때 (10회또는 20회보증지급 ) 1. 연금계약의적립액 이란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에서정한바에따라계산하는금액으로연금계약순보험료 ( 영업보험료에서보장계약순보험료및예정사업비를뺀금액 ) 를 공시이율 로납입일부터일자계산에의하여부리적립한금액이며, 납입일이후익월부터매월계약해당일에연금계 약의적립액에서보장계약순보험료및납입후유지비를차감합니다. 다만, 중 도인출이있는경우에는해당시점연금계약의적립액에서중도인출금및수 수료를차감합니다. 2. 이계약에있어서순보험료라함은영업보험료에서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 ) 를제외한보험료를말합니다. 3. 생존연금의계산은 공시이율 을적용하여계산되기때문에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생존연금도변경됩니다. 4. 제2보험기간이후의공시이율이연금지급개시시점의공시이율과계속동일한 경우의해당년도연금액은직전년도연금액과동일하나, 제2보험기간이후 의공시이율이변경될경우에는직전년도의연금액과차이가있을수있습 니다. 5. 공시이율 ( 가입후 10년이내에는연복리 2.5%, 10년이후에는연복리 2.0% - 38 -
최저보증 ) 은매월 1일회사가정한이율로합니다. 단, 계약건별로적용되는공시이율은년계약해당일이속한달의공시이율로하여보험가입시점부터매1년간확정적용합니다. 6. 확정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연금지급기간 (5년,10년,15년,20년) 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각연금지급회수 (5회,10회,15회,20회)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종신연금형의경우생존연금지급개시후 10회 ( 또는 20회 ) 보증지급기간동안에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시에도 10회 ( 또는 20회 ) 까지의미지급된각연금액을연금지급해당일에드립니다. 7. 확정연금형의경우연금지급기간 (5년,10년,15년,20년) 동안의미지급된생존연금을, 종신연금형의경우보증지급기간안의미지급된생존연금을산출방법서에따라할인하여일시금으로선지급할수있습니다. ( 별표 2) 재해분류표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1 종 ( 적립형 ) 약관의 ( 별표 2) 와동일 - 39 -
( 별표 3) 보험금등지급시의적립이율계산 ( 제 27 조제 6 항관련 ) 구분적립기간적립이율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 제11조제1호및제2호 )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 한경우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금청구일까지의기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보험기간만기일 ( 단, 보험계약대출이율 공시이율 생존연금 ( 제 11 조제 3 호 ) 회사가생존연금의지급시기 도래 7 일이전에지급할사 이계약이더이상의효력을가지 지아니하게된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된 날 ) 까지의 기 간 공시이율 유와금액을알린경우 보험기간만기일 ( 단, 이계약이더 이상의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 1 년이내 : 공시이율의 된경우에는효력을가지지 아니 50% 하게된날 ) 의다음날부터보험 1 년초과기간 :1% 금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 제 16 조제 1 항 )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청구일까지의기간해약환급금청구일의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해약환급금지급일까지의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공시이율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연단위복리로일자계산하며, 소멸시효 ( 제18조 ) 가완성된이후에는발생하지않습니다. 2. 계약자등의책임있는사유로보험금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지급되지아니할수있습니다. - 40 -
무 배 당 신 정 기 Ⅲ 특 약 약 관 이특약은본인형, 배우자형중에서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본인형의해당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만적용한약관이며약관내용중본인형에해당되는내용만을적용합니다. - 41 -
무배당신정기 Ⅲ 특약약관 제 1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1조 특약의체결및소멸 1 이특약은주된보험계약을체결할때보험계약자가본인형, 배우자형중선택하여청약 ( 請約 ) 하고보험회사가승낙 ( 承諾 ) 함으로써주된보험계약에부가하여이루어집니다.( 이하주된보험계약은 " 주계약 ", 보험계약자는 " 계약자 ", 보험회사는 " 회사 " 라합니다 ) 2 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정한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또는기타사유에의하여효력을가지지아니하게된경우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이해지, 무효또는취소된경우, 또는주계약의약관에서정한계약의소멸에해당하는사유 ( 사망등 ) 가이특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에게발생한경우 제 2 조 특약의보장개시일 이특약에대한회사의보장개시일은주계약에정한보장개시일과동일합니다. 제3조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범위 1 이특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는본인형, 배우자형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정합니다. 1. 본인형의경우주계약이단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로,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특약체결시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로합니다. 2 배우자형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 [ 단, 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사망에의한경우제외 ] 에는이특약은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하며, 이경우회사는제14 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3 배우자형의경우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주계약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주계 - 42 -
약이연생보험일때에는주계약의주피보험자 ] 의호적상또는주민등록상의배우자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계약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4 배우자형의경우제2항에도불구하고계약자가이특약의효력을계속유지하고자하는때에는자격상실일부터 3개월이내에자격을상실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회사에신청서 ( 회사양식 ) 를접수한경우에한하여이특약의효력을상실시키지아니합니다. 제4조 특약내용의변경 1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기간중회사의승낙을얻어주계약의내용을변경할때동일내용으로변경하여드립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으로알리거나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2 회사는계약자가특약의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 이로인하여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약환급금이있을때에는제14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따라이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금의지급사유가발생한후에는특약의내용 [ 제5조 ( 종신보험으로의전환 ) 포함 ] 을변경할수없습니다. 제5조 종신보험으로의전환 1 계약자는특약의보험기간이만료되기전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보험가입적격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이특약을종신보험으로변경 ( 이하 전환 이라합니다 ) 할수있으며, 이특약은그때부터더이상효력을가지지아니합니다. 이경우전환후계약의보험가입금액은전환전특약의전환당시사망보험금을한도로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에는이특약을전환할수없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가전환일현재 55세를초과하는경우 2. 특약의보험기간이 5년미만인경우 3. 특약의보험기간이 15년이하인경우는특약의보험기간만료전 5년이내, 특약의보험기간이 15년초과인경우는특약의보험기간만료전 7년이내인경우 3 이특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되었더라도전환할경우에는회사는전환후계약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리지아니합니다. 4 전환후계약의보험료는전환일현재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나이에의하여계산합니다. 5 전환후계약은전환후계약의전환당시약관및보험료율이적용됩니다. - 43 -
제6조 계약자의임의해지 1 계약자는이특약이소멸하기전에언제든지이특약을해지할수있으며, 이경우회사는제14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2 제1항에의하여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의뒷면에그뜻을기재하여드립니다. 제 7 조 특약의보험기간 이특약의보험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계 약자가선택한보험기간으로합니다. 제 2 관보험료의납입 ( 계약자의주된의무 ) 제8조 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료의납입 1 이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은이특약의부가시에회사가제시한소정의범위내에서계약자가선택한보험료납입기간으로합니다. 2 이특약의보험료는특약의보험료납입기간중에주계약의보험료와함께납입하여야하며주계약의보험료를선납하는경우에도또한같습니다. 제9조 보험료납입연체시특약의해지 1 보험료를납입하지않아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이특약도해지합니다. 단, 이경우에도주계약에정한납입최고 ( 독촉 ) 기간안에발생한사고에대하여회사는약정한보험금을지급합니다. 2 제1항에따라특약이해지된경우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회사는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받은경우에는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경우에한하여주계약약관의부활 ( 효력회복 ) 규정에따라주계약과동시에이특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취급합니다. 2 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청약시계약자로부터별도의신청이없을때에는이특약도동시에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것으로봅니다. 3 이특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의보장개시일은제2조 ( 특약의보장개시일 ) 를준용합니다. - 44 -
제 3 관보험금의지급 ( 회사의주된의무 ) 제11조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회사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사망하거나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중동일한재해 ( 별표1 " 재해분류표 " 에서정한재해를말하며, 이하같습니다 ) 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에게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를사망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제12조 보험금지급에관한세부규정 1 보험료납입기간중주계약의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또는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중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이특약의차회이후의보험료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는이특약의보험기간중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하여실종선고 ( 失踪宣告 ) 를받은경우를포함하며, 선박의침몰, 항공기의추락등민법제27조 ( 실종의선고 ) 제2항의규정에준하는사유또는재해로인하여사망한것으로정부기관이인정하여관공서의사망보고에따라호적에기재된경우에는그러한사고가발생한때를사망한것으로인정합니다. 3 제1항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재해로인하여장해상태가되고그장해지급률이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확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해일부터 180일이되는날의의사진단에기초하여고정될것으로인정되는상태를장해지급률로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에장해판정시기를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릅니다. 4 제3항에의하여장해지급률이결정되었으나그이후보장을받을수있는기간 ( 계약의효력이없어진경우에는재해일부터 2년이내 ) 중에장해상태가더악화된때에는그악화된장해상태 ( 사망포함 ) 를기준으로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5 제1항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에서 동일한재해 의경우하나의사고로인한재해를말합니다. 6 제1항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상두가지이상의신체부위또는동일한신체부위에서,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장해지급률만을적용합니다. 7 제1항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장해상태가영구히고 - 45 -
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 ( 이하 " 한시장해 " 라합니다 ) 에대하여는그기간이 5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8 제1항및제11조 ( 보험금의종류및지급사유 ) 의경우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두가지이상의장해가생긴때에는각각에해당하는장해지급률을합산하여최종장해지급률을결정합니다. 다만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9 제8항에도불구하고동일한신체부위에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상의두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장해지급률을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릅니다. 제13조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보험사고 1 회사는다음중어느한가지의경우에의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는보험금을드리지아니하거나, 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지아니함과동시에이특약을해지 ( 解止 ) 할수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그러나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가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사실이증명된경우와계약의보장개시일 [ 부활 ( 효력회복 ) 계약의경우는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일 ] 부터 2년이경과된후에자살하거나자신을해침으로써장해분류표 ( 별표2 참조 ) 중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그러나그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가보험금의일부보험수익자인경우에는그보험수익자에해당하는보험금을제외한나머지보험금을다른보험수익자에게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고의로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를해친경우 2 제1항각호의사유로인하여회사가이계약을해지하거나계약이더이상효력이없어지는때에는다음과같이합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지급하지아니한보험금에해당하는해약환급금을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리지아니합니다. - 46 -
제14조 해약환급금 1 이약관에의해특약이해지된경우에지급하는해약환급금은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합니다. 2 회사는경과기간별해약환급금에관한표를계약자에게제공하여드립니다. 제 4 관보험금지급등의절차 제15조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1 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는다음의서류를제출하고보험금, 해약환급금또는보험료납입면제를청구하여야합니다. 1. 청구서 (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 3. 신분증 ( 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등사진이부착된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포함 ) 4. 기타보험금을받는자 ( 보험수익자 ) 또는계약자가보험금등의수령또는보험료납입면제청구에필요하여제출하는서류 2 병원또는의원에서발급한제1항제2호의사고증명서는의료법제3조 ( 의료기관 ) 의규정에의한국내의병원이나의원또는국외의의료관련법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발급한것이어야합니다. 제16조 보험금등의지급 1 회사는제15조 ( 보험금등청구시구비서류 ) 에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을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다만, 보험금및보험료납입면제의경우지급사유의조사나확인이필요한때에는접수후 10영업일이내에지급하거나보험료의납입을면제하여드립니다. 2 제1항에의하여보험금또는해약환급금등을지급함에있어보험금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한이자는이특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으로합니다. 3 제14조 ( 해약환급금 ) 제1항에의한해약환급금은주계약약관에서정한소멸시효기간내에서다음각호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1. 지급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지급청구일까지의기간 : 1년이내의기간은예정이율의 50%, 1년을초과하는기간은 1% 2. 지급청구일다음날부터지급기일까지의기간 : 예정이율 +1% - 47 -
제 5 관기타사항 제17조 주계약약관및삼성단체취급특약규정의준용 1 이특약에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주계약약관의규정을따릅니다. 2 주계약에삼성단체취급특약이부가되어있는경우에는이특약에대하여도삼성단체취급특약의규정을따릅니다. - 48 -
( 별표 1) 재해분류표 삼성생명무배당연금보험 1 종약관의 ( 별표 2) 와동일 - 49 -
( 별표 2)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정의 1) 장해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하여치유된후신체에남아있는영구적인정신또는육체의훼손상태를말한다. 다만, 질병과부상의주증상과합병증상및이에대한치료를받는과정에서일시적으로나타나는증상은장해에포함되지않는다. 2) 영구적 이라함은원칙적으로치유시장래회복의가망이없는상태로서정신적또는육체적훼손상태임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를말한다. 3) 치유된후 라함은상해또는질병에대한치료의효과를기대할수없게되고또한그증상이고정된상태를말한다. 4) 다만, 영구히고정된증상은아니지만치료종결후한시적으로나타나는장해에대하여는그기간이 5 년이상인경우해당장해지급률의 20% 를한시장해의장해지급률로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 5 외모 6 척추 ( 등뼈 ) 7 체간골 8 팔 9 다리 10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장기및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 개부위를말하며, 이를각각동일한신체부위라한다. 다만, 좌 우의눈, 귀, 팔, 다리는각각다른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1) 하나의장해가관찰방법에따라서장해분류표상 2 가지이상의장해에해당하거나, 하나의장해에다른장해가통상파생하는관계에있는경우에는각각그중높은지급률만을적용한다. 2) 동일한신체부위에 2 가지이상의장해가발생한경우에는합산하지않고그중높은지급률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각신체부위별판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기준에따른다. 3) 의학적으로뇌사판정을받고호흡기능과심장박동기능을상실하여인공심박동기등장치에의존하여생명을연장하고있는뇌사상태는장해의판정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및발생시기 2 장해의내용과그정도 3 사고와의인과관계및사고의관여도 4 향후치료의문제및호전도를필수적으로기재해야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이유및개호의내용을추가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장해분류별판정기준 1. 눈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눈이멀었을때 2) 한눈이멀었을때 3) 한눈의교정시력이 0.02 이하로된때 4) 한눈의교정시력이 0.06 이하로된때 5) 한눈의교정시력이 0.1 이하로된때 6) 한눈의교정시력이 0.2 이하로된때 7) 한눈의안구에뚜렷한운동장해나뚜렷한조절기능장해를남긴때 8) 한눈의시야가좁아지거나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남긴때 9)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10) 한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5 10 5-5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경우공인된시력검사표에따라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함은안경 ( 콘택트렌즈를포함한모든종류의시력교정수단 ) 으로교정한시력을말한다. 3) 한눈이멀었을때 라함은눈동자의적출은물론명암을가리지못하거나 ( 광각무 ) 겨우가릴수있는경우 ( 광각 ) 를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판정은외상후 1 년이상경과한후에그장해정도를평가한다. 5) 안구의뚜렷한운동장해 라함은안구의주시야의운동범위가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나정면양안시시에서복시 ( 물체가둘로보이거나겹쳐보임 ) 를남긴때를말한다. 6) 안구의뚜렷한조절기능장해 라함은조절력이정상의 1/2 이하로감소된경우를말한다. 다만, 조절력의감소를무시할수있는 45 세이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 7) 시야가좁아진때 라함은시야각도의합계가정상시야의 60% 이하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라함은눈꺼풀의결손으로인해눈을감았을때각막 ( 검은자위 ) 이완전히덮여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9) 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라함은눈을떴을때동공을 1/2 이상덮거나또는눈을감았을때각막을완전히덮을수없는경우를말한다. 10) 외상이나화상등에의하여눈동자의적출이불가피한경우에는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이가산된다. 이경우눈동자가적출되어눈자위의조직요몰 ( 凹沒 ) 등에의해의안마저삽입할수없는상태이면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으로, 의안을삽입할수있는상태이면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으로지급률을가산한다. 11) 눈꺼풀에뚜렷한결손을남긴때 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포함하여장해를평가한것으로보고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가산하지않는다. 다만, 안면부의추상 ( 추한모습 ) 은두가지장해평가방법중피보험자에유리한것을적용한다. 2. 귀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고, 다른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귀의청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한귀의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순음청력검사결과에따라데시벨 (db : decibel) 로서표시하고 3 회이상청력검사를실시한후순음평균역치에따라적용한다. 2) 한귀의청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경우를말한다. 3) 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대고말하지않고는큰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순음청력검사결과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경우에해당되어, 50cm 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실시하기곤란하거나검사결과에대한검증이필요한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추가실시후장해를평가한다. 다. 귓바퀴의결손 1) 귓바퀴의대부분이결손된때 라함은귓바퀴의연골부가 1/2 이상결손된경우를말하며, 귓바퀴의결손이 1/2 미만이고기능에문제가없으면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로평가한다. 80 45 25 15 5 10-51 -
3. 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15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 코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 라함은양쪽코의호흡곤란내지는양쪽코의후각기능을완전히잃은경우를말하며, 후각감퇴는장해의대상으로하지않는다. 2) 코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를수반한때에는기능장해와각각합산하여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말하는기능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심한장해를남긴때 2)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3)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4)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씹어먹는기능과말하는기능모두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6) 씹어먹는기능또는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치아에 14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8) 치아에 7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9) 치아에 5 개이상의결손이생긴때 지급률 나. 장해의평가기준 1) 씹어먹는기능의장해는상하치아의교합 ( 咬合 ), 배열상태및아래턱의개폐운동, 연하 ( 삼킴 ) 운동등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하여결정한다. 2) 씹어먹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물이나이에준하는음료이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3) 씹어먹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미음또는이에준하는정도의음식물 ( 죽등 ) 외는섭취하지못하는경우를말한다. 4) 씹어먹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어느정도의고형식 ( 밥, 빵등 ) 은섭취할수있으나이를씹어잘게부수는기능에제한이뚜렷한경우를말한다. 5) 말하는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다음 4 종의어음중 3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게된경우를말한다. 1 구순음 ( ㅁ, ㅂ, ㅍ )2 치설음 ( ㄴ, ㄷ, ㄹ )3 구개음 ( ㄱ, ㅈ, ㅊ )4 후두음 ( ㅇ, ㅎ ) 6) 말하는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2 종이상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7) 말하는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위 5) 의 4 종의어음중 1 종의발음을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8) 뇌의언어중추손상으로인한실어증의경우에도말하는기능의장해로평가한다. 9) 치아의결손 이란치아의상실또는치아의신경이죽었거나 1/3 이상이파절된경우를말한다. 10) 유상의치또는가교의치등을보철한경우의지대관또는구의장착치와포스트, 인레인만을한치아는결손된치아로인정하지않는다. 11) 상실된치아의크기가크든지또는치간의간격이나치아배열구조등의문제로사고와관계없이새로운치아가결손된경우에는사고로결손된치아수에따라지급률을결정한다. 12) 어린이의유치와같이새로자라서갈수있는치아는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3) 신체의일부에탈착분리가능한의치의결손은장해의대상이되지않는다. 100 80 40 20 10 5 20 10 5-52 -
5. 외모의추상 ( 추한모습 ) 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2) 외모에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얼굴 ( 눈, 코, 귀, 입포함 ), 머리, 목을말한다. 2) 추상 ( 추한모습 ) 장해 라함은성형수술후에도영구히남게되는상태의추상 ( 추한모습 ) 을말하며, 재건수술로흉터를줄일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추상 ( 추한모습 ) 을남긴때 라함은상처의흔적, 화상등으로피부의변색, 모발의결손, 조직 ( 뼈, 피부등 ) 의결손및함몰등으로성형수술을하여도더이상추상 ( 추한모습 ) 이없어지지않는경우를말한다. 다. 뚜렷한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10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5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및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라. 약간의추상 ( 추한모습 ) 1) 얼굴 1 손바닥크기 1/4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2 길이 5cm 이상의추상반흔 ( 추한모습의흉터 ) 3 직경 2cm 이상의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이상의반흔 ( 흉터 ), 모발결손 2 머리뼈의손바닥 1/2 크기이상의손상및결손 3) 목손바닥크기 1/2 이상의추상 ( 추한모습 ) 마. 손바닥크기 손바닥크기 라함은해당환자의수지를제외한수장부의크기를말하며, 통산 12 세이상의성인에서는 8 10 cm (1/2 크기는 40 cm2, 1/4 크기는 20 cm2 ), 6~11 세의경우는 6 8 cm (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 cm2 ), 6 세미만의경우는 4 6 cm (1/2 크기는 12 cm2, 1/4 크기는 6 cm2 ) 로간주한다. 15 5-53 -
6. 척추 ( 등뼈 ) 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 ( 등뼈 ) 에심한운동장해를남긴때 2) 척추 ( 등뼈 ) 에뚜렷한운동장해를남긴때 3) 척추 ( 등뼈 ) 에약간의운동장해를남긴때 4) 척추 ( 등뼈 ) 에심한기형을남긴때 5) 척추 ( 등뼈 ) 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6) 척추 ( 등뼈 ) 에약간의기형을남긴때 7)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8)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9)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 ( 등뼈 ) 는경추 ( 목뼈 ) 이하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척추 ( 등뼈 ) 의장해는퇴행성기왕증병변과사고가그증상을악화시킨부분만큼, 즉본사고와의관여도를산정하여평가한다. 3) 심한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4 개이상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4) 뚜렷한운동장해 1 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3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2 머리뼈와상위경추 ( 상위목뼈 : 제 1,2 목뼈 ) 간의뚜렷한이상전위가있을때 5) 약간의운동장해척추체 ( 척추뼈몸통 ) 에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 2 개의척추체 ( 척추뼈몸통 ) 를유합또는고정한상태 6) 심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3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2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7) 뚜렷한기형척추의골절또는탈구등으로인하여 15 이상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 10 이상의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8) 약간의기형 1 개이상의척추의골절또는탈구로인하여경도 ( 가벼운정도 ) 의전만증및척추후만증 ( 척추가뒤로휘어지는증상 ) 또는척추측만증 ( 척추가옆으로휘어지는증상 ) 변형이있을때 9) 심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인하여추간판을 2 마디이상수술하거나하나의추간판이라도 2 회이상수술하고마미신경증후군이발생하여하지의현저한마비또는대소변의장해가있는경우 10) 뚜렷한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추간판 1 마디를수술하여신경증상이뚜렷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이상이있으며, 척추신경근의불완전마비가인정되는경우 11) 약간의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특수검사 ( 뇌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 (MRI) 등 ) 에서추간판병변이확인되고의학적으로인정할만한하지방사통 ( 주변부위로뻗치는증상 ) 또는감각이상이있는경우 12) 추간판탈출증 ( 속칭디스크 ) 으로진단된경우에는수술여부에관계없이운동장해및기형장해로평가하지아니한다. 40 30 10 50 30 15 20 15 10-54 -
7. 체간골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나골반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뚜렷한기형을남긴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함은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말하며, 이를모두동일부위로한다. 2) 골반뼈의뚜렷한기형 이라함은아래와같다. 1 천장관절또는치골문합부가분리된상태로치유되었거나좌골이 2.5cm 이상분리된부정유합상태또는여자에있어서정상분만에지장을줄정도의골반의변형이남은상태 2 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또는어깨뼈에뚜렷한기형이남은때 라함은나체가되었을때변형 ( 결손을포함 ) 을명백하게알수있을정도를말하며, 방사선검사를통하여측정한각변형이 2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4) 갈비뼈의기형은그개수와정도, 부위등에관계없이전체를일괄하여하나의장해로취급한다. 15 10 8. 팔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1) 두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팔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팔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팔 이라함은어깨관절 ( 肩關節 ) 부터손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팔의 3대관절 이라함은어깨관절, 팔꿈치관절및손목관절을말한다. 5) 한팔의손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손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팔꿈치관절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팔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팔의 3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등급 (Zero) 인경우나 ) 심한장해 라함은 - 55 -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7)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라함은상완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요골과척골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라함은요골과척골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뼈에기형을남긴때 라함은상완골또는요골과척골에변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상지 ( 팔과손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팔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9. 다리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두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2)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3)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4)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심한장해를남긴때 5)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기능에약간의장해를남긴때 7)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8) 한다리에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9) 한다리의뼈에기형을남긴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짧아진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짧아진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짧아진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금속내고정물등을사용하였기때문에그것이기능장해의원인이되는때에는그내고정물등이제거된후장해를판정한다. 2) 관절을사용하지않아발생한기능장해 ( 예컨대캐스트로환부를고정시켰기때문에치유후의관절에기능장해가생긴경우 ) 와일시적인장해에대하여는장해보상을하지아니한다. 3) 다리 라함은엉덩이관절 ( 股關節 ) 로부터발목관절까지를말한다. 4) 다리의 3 대관절 이라함은고관절, 무릎관절및발목관절을말한다. 5) 한다리의발목이상을잃었을때 라함은발목관절로부터심장에가까운쪽에서절단된때를말하며, 무릎관절의상부에서절단된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관절기능장해평가는하지의 3 대관절의관절운동범위제한및동요성유무등으로평가한다. 각관절의운동범위측정은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신체장해평가지침 의정상각도및측정방법등을따르며, 관절기능장해를표시할경우에는장해부위의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측정치를동시에판단하여장해상태를명확히한다. 가 ) 기능을완전히잃었을때 라함은 1 완전강직 ( 관절굳음 ) 또는인공관절이나인공골두를삽입한경우 2 근전도검사상완전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0 등급 (Zero)" 인경우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56 -
나 ) 심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3 근전도검사상심한마비소견이있고근력검사에서근력이 1 등급 (Trace)" 인경우다 ) 뚜렷한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10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라 ) 약간의장해 라함은 1 해당관절의운동범위합계가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제한된경우 2 객관적검사 ( 스트레스엑스선 ) 상 5mm 이상의동요관절 ( 관절이흔들리거나움직이는것 ) 이있는경우 7) " 가관절이남아뚜렷한장해를남긴때 " 라함은대퇴골에가관절이남은경우또는경골과종아리뼈의 2 개뼈모두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8) " 가관절이남아약간의장해를남긴때 " 라함은경골과종아리뼈중어느한뼈에가관절이남은경우를말한다. 9) " 뼈에기형을남긴때 " 라함은대퇴골또는경골에기형이남아정상에비해부정유합된각변형이 15 이상인경우를말한다. 10) 다리의단축은상전장골극에서부터경골내측과하단까지의길이를측정하여정상측다리의길이와비교하여단축된길이를산출한다. 다리길이의측정에이용하는골표적 (bony landmark) 이명확하지않은경우나다리의단축장해판단이애매한경우에는 scanogram 을통하여다리의단축정도를측정한다. 다. 지급률의결정 1) 1 하지 ( 다리와발가락 ) 의장해지급률은원칙적으로각각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에기능장해가생기고다른 1 관절에기능장해가발생한경우지급률은각각적용하여합산한다. 10. 손가락의장해가. 장해의분류 장해의분류 1) 한손의 5 개손가락을모두잃었을때 2) 한손의첫째손가락을잃었을때 3)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을잃었을때 (1 손가락마다 ) 4) 한손의 5 개손가락모두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5) 한손의첫째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6) 한손의첫째손가락이외의손가락의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또는뚜렷한장해를남긴때 (1 손가락마다 )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첫째손가락에 2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한다. 2) 다른네손가락에는 3 개의손가락관절이있다. 그중심장에서가까운쪽부터중수지관절, 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및제 2 지관절 ( 원위지관절 ) 이라부른다. 3) 손가락을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에있어서는지관절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에서, 다른네손가락에서는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가까운쪽으로손가락을잃었을때를말한다. 4) 손가락뼈일부를잃었을때 라함은첫째손가락의지관절, 다른네손가락의제 1 지관절 ( 근위지관절 ) 로부터심장에서먼쪽으로손가락뼈를잃었거나뼈조각이떨어져있는것이엑스선사 55 15 10 30 10 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