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11 월호 pp.99~108 c 한국노동연구원 중국공회경비및공회설립주비금에대한고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중국 황경진 (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박사과정 ( 노동법및노사관계 )) 머리말 베이징시총공회 ( 總工會 )

2011 년 11 월호 pp.99~108 c 한국노동연구원 중국공회경비및공회설립주비금에대한고찰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중국 황경진 ( 중국인민대학노동인사학원박사과정 ( 노동법및노사관계 )) 머리말 베이징시총공회 ( 總工會 ) 와지방세무국이공동으로발표한 공회경비( 주비금 ) 세무대리징수시범사업확대와사업전면확대에관한통지 ( 关于做好工会经费 ( 筹备金 ) 税务代收扩大试点和全面推广工作的通知 ( 京工发 [2011]56 号 )) 를근거로지난 2011년 10월 1일부터동청구 ( 东城区 ), 시청구 ( 西城区 ), 차오양구 ( 朝阳区 ), 먼토우꼬우구 ( 门头沟区 ) 및순이구 ( 顺义区 ) 등이공회경비및공회주비금 ( 筹备金 ) 세무국대리징수시범사업이실시됨에따라세무기관의공회경비및공회주비금대리징수가시작되었다. 또한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베이징시전지역에서이정책의전면적인시행을앞두고있어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등외자계기업들뿐만아니라중국기업들도신경을곤두세우고있다. 1) 알려진바에의하여현재까지중국 31개성 ( 省 ), 자치구 ( 自治区 ), 직할시 ( 直辖市 ) 가운데 27개지역에서공회경비 ( 주비금 ) 를세무기관이대리징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1) 베이징시의경우, 베이징시의 베이징시지방세무기관공회경비와주비금대리징수시범시행사업의전개에관한통지 ( 关于开展市地方税务机关代收工会经费和筹备金试点工作的通知 )( 京政办函 [2010]34 号 ) 에근거하여 2010 년부터베이징시는세무기관이공회경비와주비금대리징수를시 범적으로시행하였고, 지난 7 월 1 일부터차오양구, 동청구, 시청구, 먼토우꼬우구와순이구가 2 차 시범사업지역으로선정되었고, 2012 년 1 월 1 일부터베이징시전지역에서시행될예정이다. (http://www.cb.com.cn/1634427/20110903/267629.html). 2)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 _99

중국은사용자가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공회경비로공회에지급하면, 지역 업종에따라차이는있지만일반적으로적어도 40% 이상을기업공회에서사용하고, 나머지는지역공회로상납하고있다. 세무기관의공회경비 ( 주비금 ) 대리징수가시행되면공회가있는사업장은 40% 이상의공회경비를돌려받을수있지만, 공회가없는사업장은한푼도돌려받을수없게된다. 따라서중국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을포함한대부분의외자계기업들은더이상공회설립을미룰수없게되었다. 이와동시에중국정부, 중화전국총공회는 2012년연말까지기업법인단위공회설립률 90%, 노동자의공회가입률 92% 이상을목표로하고있는상황에서공회설립에대한압력이더욱거세질것으로보인다. 세무기관의대리징수는공회경비 ( 주비금 ) 를쉽게징수할수있다는점과비공유제기업에서공회설립에동기를부여할수있다는긍정적인측면도있지만, 동시에이는법률적근거가없고, 공권력을이용해공비경비를징수하는것은공회를대중으로부터멀게한다는부정적인측면도가진다. 따라서본글에서는중국공회관련법률법규상의공회경비에관한규정의변천과정을간략하게살펴보고, 아울러공회경비의사용목적, 분배방법과세무기관의대리징수및현재논쟁이일고있는공회주비금에대한개념과문제점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공회경비의재원및성질 중국에서 공회경비 ( 工會經費 ) 라함은공회의정상적인활동을유지하고보장하기위한필요 한비용을말한다. 3) 중국현행 공회법 ( 工會法, 노동조합법 ) 제 42 조와 중국공회장정 ( 中國工會 章程 ) 4) 제 36 조는공회경비의재원을 1 공회회원 ( 조합원 ) 이납부한회비, 5) 2 공회를설립한기 3) 常凯 张德荣 (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28. 4) 중국공회장정 ( 中國工會章程 ) 은중국공회및공회회원의행동규범이자권리의무의지침서이다. 5) 중화전국총공회의 1978년工發제101호통지에의하여, 공회회원은매월공회에본인월급의 0.5% 를회비로납부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회원이납부한회비는전부기층에서사용하고상급단위로상납하지않는다. 100_ 2011 년 11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업, 사업단위, 기관이매월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공회에납부한경비, 3 공회가소속되어있는기업및사업단위가납입한수입, 4 인민정부의보조금, 5 기타수입등으로규정하고있다. 6) 현행 공회법 및 중국공회장정 은공회경비의재원을위와같이크게다섯가지로규정하고있고, 이중 공회를설립한기업, 사업단위, 기관이매월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공회에납부한경비 가중국공회경비의주요재원이되고있다. 7) 이규정가운데 전체노동자의임금총액 이라함은각사업장이일정기간동안해당사업장전체노동자에게직접지급한급여의총액을말하고, 노동총액의계산은노동자에게직접적으로지급된모든급여를근거로한다. 국가통계국은임금총액의계산범위를통일하고, 국가가임금에대한통일된통계계산과회계계산을보장하기위해서국무원의비준을얻어 임금총액조성에관한규정 ( 关于工资总额组成的规定 )(1989) 을제정 반포했으며, 임금총액의구성부문에는시간급, 성과급, 보너스, 보조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특수한상황하에지급된모든급여를포함한다. 이와같이중국의법률은사용자가공회운영에필요한경비를매월정기적으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대부분의사람들은기업이공회를재정적으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중 6) 1950 년제정된중국최초의 공회법 제 24 조는 1 공회회원이중화전국총공회규장의규정에따라 납부한회비, 2 공장, 탄광, 상점, 농장, 기관, 학교등생산단위또는행정단위의행정방면또는사 용자가고용하고있는전체종업원 ( 사영기업은사용자측대리인제외 ) 의실제임금 ( 화폐, 실물임금 과식비포함 ) 총액의 2% 를매월공회에공비경비 ( 이중, 실제임금총액의 1.5% 는종업원문화교 육비 ) 로납부한금액, 3 공회가주최한문화, 체육등사업의수입, 4 각급인민정부의보조금등으 로규정하고있고, 1992 년개정된 공회법 은제 3 호를 공회가소속되어있는기업, 사업단위가납 입한수입 으로개정하고, 동시에제 5 호 기타수입 을새롭게추가로규정하였다. 7) 유공회기업이이와같이공회로납부한액수가전체공회경비의 7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常凯 张德荣 (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35; 刘元文 (2008), 工会工作理论与实 践,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p.232). 회원이납부한회비는매우적은액수이기때문에사측이 납부한임금총액 2% 의공회경비가없다면상급공회뿐만아니라기층공회도재정적으로어려움을 겪을것이다. 따라서, 공회법 제 43 조는기업, 사업단위가정당한이유없이공회경비의납부를연 기또는납부하지않은경우, 기층공회또는상급공회는당해지역인민법원에지급명령을신청할 수있고, 지급명령집행을거절한경우, 공회는법에따라인민법원에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 _101

국공회의자주성이상실되었다고보고있다. 이에대해중국의학자들은공회경비가임금으로노동자에게지급되었다가노동자가임금의일부를공회로직접납부하는형식은아니지만, 실질적으로보면노동자임금의일부라고보고있다. 중국인민대학노동관계연구소소장창카이 ( 常凯 ) 교수는 신중국성립이후중국은저임금정책을실시했고, 특히 1950년 공회법 제정시노동자임금총액은일반적으로생계를유지할수있는정도로낮았다. 당시의임금가운데노동자의사회조직비는포함되지않았고, 이비용은국민소득재분배의총액가운데포함되어있기때문에노동자에게직접지급되지않고사측이직접공회에지급했다 고공회경비의사용자지원의역사적배경을설명하였다. 8) 공회경비의사용목적 공회법 제42조제2항은 공회경비는주로종업원을위한서비스와공회활동에사용한다. 경비사용의구체적인방법은중화전국총공회에서제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9) 즉 공회법 은공회경비의구체적인사용방법을중화전국총공회에수권함으로써공회경비의독립과공회가법에따라단독적으로활동을전개하는데있어원칙을보장했다. 중화전국총공회의관련규정에근거하여중국공회경비는 1 공회활동, 10) 2 공회건설, 11) 3 노동자복지, 생활보조비용및공공사업등에주로사용되고있다. 공회경비의사용과관련해언급해야할점은공회전임자의급여지원과관련된내용이다. 중 08) 常凯 张德荣 (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28. 09) 1950년 공회법 에는공회경비사용에대한규정이없었고, 1992년 공회법 제36조제3항은 공회경비는주로기층노동자의교육및공회가전개하는기타활동에사용한다. 경비사용의구체적인방법은중화전국총공회에서제정한다 고규정하였다. 10) 여기에는여가활동교육비, 선전활동비, 문화체육활동비및노동자대중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전개되는각종활동과사업의비용이포함된다. 11) 이항목의지출은주로공회의사상과건설조직에사용되고, 이중간부와집행부의훈련비, 공회자료집발간비, 공회대표대회의회의비및공회집행부의활동비등이포함된다. 102_ 2011 년 11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 공회법 을살펴보면공회전임자의급여지급에관한규정은몇차례수정되었다. 1950년 공회법 제17조는 기층공회전임자의급여는공회에서지급하고, 그액수는원급여보다낮아서는안되며, 동시에행정방면또는사용자가지급하는노동보험및기타복지대우는계속적으로향유한다 고규정했다. 또한산업공회, 지방공회및전국총공회의업무인원의급여는공회경비로지급하였다. 그러나실제적으로는 1962년이전에공회전임자의급여는공회회원 ( 조합원 ) 이납부한본인임금의 1% 의회비 ( 조합비 ) 에서지급되었고, 1978년회비가임금의 0.5% 로개정되고, 게다가공회임무가확대되어공회위원이외의전임자늘어나면서공회경비로더이상공회전임자의급여를부담할수없게되었다. 그래서실제적으로대다수기층공회의전임자급여는사용자인행정부문이지급해왔다. 12) 1992년개정된 공회법 제35조는 전민소유제와집체소유제기업사업단위및기관의공회위원회전임자의급여, 보너스, 보조금은소재단위행정방면이지급한다. 노동보험과기타복지대우등은본단위노동자와동등한대우를향유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3) 공회경비의사용분배기준및세무기관의대리징수 중화전국총공회는공회경비의사용분배기준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14) 분배기준의대상이되는공회경비는 공회를설립한기업, 사업단위, 기관이매월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공회에납부한경비 이며, 공회회원이납부한회비는전부기층공회에서사용한다. 공회경비분배기준의원칙은기층공회인기업공회에대부분을남기고나머지부분은지역공회가운데하급공회순으로더많이남긴다. 예를들면, 1982년제정된 중화전국총공회의공회재무관 12) 常凯 张德荣 (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p.346. 13) 중국기업의소유제성격이변화하면서현행 2001 년 공회법 제 41 조는 기업, 사업단위, 기관공회 위원회의전임자의급여, 보너스, 보조금은소재단위에서지급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4) 중화전국총공회의공회재무관리체제와경비분배에관한임시규정 ( 中华全国总工会关于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 ) (1982 年 1 月 7 日 ). >> _103

리체제와경비분배에관한임시규정 ( 中华全国总工会关于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 ) 은기업공회에 60% 이상, 성 ( 省 ), 시 ( 市 ), 현 ( 縣 ) 의지역공회는 35% 이상을남기되각분배비율은성 ( 省 ) 급총공회에서결정하며, 나머지 5% 는전국총공회로분배한다고규정하고있다. 15) 이후 2004년총공회는기존의분배방식을기층공회경비가운데 60% 이상을 40% 이상으로개정하고, 구체적인분배율은각성급공회에서해당지역및산업의실제상황을근거로자율적으로확정하도록하였다. 16)17) 중국에서공회회원이납부하는회비가매우적고납부율도낮기때문에사용자가지원하는임금총액 2% 의경비가없다면, 기층공회 ( 기업공회 ) 뿐만아니라상급공회 ( 지역및총공회 ) 도그기능이마비될것이다. 따라서중화전국총공회는 2004년이후공회재무시스템을대상으로 1 改 3 策 을실시하였는데, 이중공회경비위탁세무징수가가장큰효과를거두었다. 총공회는 국가세무총국의세무기관대리징수항목관리강화에관한통지 ( 国家税务总局关于加强税务机关代收费项目管理的通知 )( 国税发 [2005]106 号 ) 의 세무기관은법률법규의규정, 국무원및관련부문과성급정부가관련규정과비준된권한설정에따라비용을받는항목은대리징수할수있다 는규정을근거로공회경비의세무기관대리징수는법률적근거를가진다고주장하고있지만, 대부분의중국학자들은지방세무국이공회경비를대리징수하는것은법률적으로근거가없고, 공회법 제43조에서사용자가공회경비를납부하지않는경우, 공회는인민법원을통 15) 이외에도중앙또는성, 시, 자치구직속의대형공업과광업연합기업의모공장, 회사, 광구 1 급 공회의경비분배는 70% 이상등특수한산업, 업종및지역에따라각각다른분배율을규정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중화전국총공회의공회재무관리체제와경비분배에관한임시규정 ( 中华全国总工会关于工会财务管理体制和经费分成的暂行规定 ) (1982 年 1 月 7 日 ) 참조. 16) 중화전국총공회의공회경비상납방법조정에관한통지 ( 中华全国总工会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办法的通知 ), 전총재무부가하달한중화전국총공회의 < 공회경비상납방법조정에관한통지 > 관철에관한통지 ( 全总财务部下发关于贯彻中华全国总工会 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办法的通知 的通知. 17) 중국지방법규를살펴보면, 광둥성의경우기층공회와지역공회가각각 50% 으로분배하고있고 ( 转发中华全国总工会关于调整工会经费上缴办法的通知 ( 粤工总财 [2005] 203 号 ), 베이징시순 이구 ( 順義區 ) 를포함한대부분의지역에서는기층공회가 60%, 나머지 40% 는지역공회 ( 베이징시 총공회, 전국총공회각각 5%) 로분배하고있다 ( 工会会费的收取 工会经费拨缴核算办法 ). 104_ 2011 년 11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강제집행을추진할수있으므로이는세무기관이개입할문제가아니라며부정적인견해를 보이고있다. 한편, 세무기관은공회경비를대리징수해주고 5% 에서많게는 15% 의수수료를 챙기고있다. 18) 공회설립주비금의의의및문제점 중국공회관련문건에는공회가설립되어있는사업장뿐만아니라공회가설립되어있지않은사업장도 공회주비금 ( 工会筹备金 ) 이라는명목으로세무기관에서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징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관련문건을살펴보면 공회주비금 은 상급공회에서파견된인원이공회가설립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공회설립을지원하고지도하는기간동안발생하는관련비용을말한다. 그러나상급단위로의분담금기준은공회가설립되어있는사업장에서사측이지급하는공회경비와마찬가지로매월전체직원임금총액의 2% 를상급공회에공회주비금으로납입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9) 상술한공회주비금의개념을토대로공회주비금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공회주비금은상급공회에서파견된인원이공회가설립되지않은사업장을대상으로공회의설립을지원하고지도할때사측이지급해야하는비용이다. 따라서상급공회가공회의설립을지원하지않거나지도하지않은경우에는지급할필요가없는비용이다. 둘째, 공회주비금은공회설립을주비하는기간동안발생한비용이다. 즉공회주비금은공회설립기간에실제로사용된금액보다많아서는안되고, 상급공회가받은공회주비금이공회설립에실제로사용될금액보다많은경우에는더이상공회주비금을받아서는안된다. 셋째, 공회설립후사측은더이상공회주비금을지급할필요가없지만, 사측은매월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공회경비로지급해야한다. 그러므로공회주비금은공회 18)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19) 중화전국총공회사무청의기층공회조직설립주비기간공회경비 ( 주비금 ) 납부사항에관한통지 ( 中华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基层工会组织筹建期间拨缴工会经费 ( 筹备金 ) 事项的通知 ( 总工办发 [2004]29 号 )). >> _105

설립의여부와상관없이매월전체노동자임금총액의 2% 를지급해야한다. 이러한내용은 공회법 ( 工会法 ) 의어디에서도그근거를찾아볼수없다. 20) 중국인민대학노동관계연구소소장창카이 ( 常凯 ) 교수는공회주비금은법률적근거가없고, 공회가설립되어있지않은사업장이총공회에회비를내는것은어불성설이라며공회주비금을신랄하게비판하고있다. 21) 공회주비금 을징수하는근거는중화전국총공회반공청 ( 办公厅 ) 이반포한 통지 22) 에서최초로언급되었지만, 중화전국총공회는입법권한이없다. 그래서 2008년 10월 21일개최된중국공회제15차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회장정 ( 中国工会章程 ) 을개정해중화전국총공회는공회주비금를징수할수있는법률상의근거를만들었다. 즉 중국공회장정 제37조제2항은 공회가설립되어있지않은기업, 사업단위, 기관및기타사회조직은임금총액의 2% 를상급공회에공회설립주비금으로지급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공회법 은공회설립주비금과관련된어떠한내용도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새롭게개정된 중국공회장정 의이조항은 공회법 의수권범위를벗어났다. 또한 공회법 제4조제2항은 공회회원전국대표대회는 중국공회장정 을제정하거나개정할수있고, 장정은헌법및법률에저촉될수없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중국공회장정 이 공회법 의수권범위를뛰어넘어법률을자의적으로확대해석하는바람에 공회주비금 이터무니없이등장했다고할수있다. 20) 언론에보도된내용에따르면, 2002 년부터각급성과시에서공회주비금이라는것이등장한것 으로보고있고, 공회주비금은기층에서부터시작되었으며, 이후전국총공회가공회주비금을 걷는것이공회건립을촉진한다고판단하면서전국적으로확대된것이라고한다 (http://www. 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21) http://www.chinatimes.cc/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22 중화전국총공회사무청의기층공회조직설립주비기간공회경비 ( 주비금 ) 납부사항에관한통지 ( 中华全国总工会办公厅关于基层工会组织筹建期间拨缴工会经费 ( 筹备金 ) 事项的通知 ( 总工办发 [2004]29 号 )). 106_ 2011 년 11 월호 <<

International Labor Trends 맺음말 지금까지중국공회경비의개념, 재원, 사용목적, 분배방법과세무기관의대리징수및공회주비금에대해살펴보았다. 앞에서언급했듯이중국공회는시장경제체제하의노동조합과달리공회경비의대부분을사용자로부터지원받고있다. 이는중국특색의노동시장과노사관계에서탄생한것이지만, 중국공회가사용자로부터그운영에필요한경비에관해재정적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공회의자주성이크게상실되었다는비판의주요근거가되고있다. 사용자의공회경비지원으로인한공회자주성에대한논의는별개로하더라도, 중화전국총회가법률적근거가없다는비판도아랑곳하지않고세무기관을통해공회경비를걷고있는이유는천문학적금액을포기할수없기때문일것이다. 중국은공회주비금에대한세무기관의대리징수에관한구체적인방법을법률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공회가없는기업에서공회주비금의납부를거부할경우, 세무기관은처벌할어떠한규정도없다. 그렇지만, 세무기관은세무조사, 영수증발급거부등여러가지편법을동원해공회주비금의납부를강요할수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기업이납부를거부할가능성은매우낮다. 따라서중국정부는공회경비및공회주비금과관련된법률법규를조속히개정하여이들비용의징수와지출을투명하게밝히고사회와공회회원의관리감독을받도록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常凯 张德荣 (1993), 工会法通论, 中共中央党校出版社. 刘元文 (2008), 工会工作理论与实践, 中国劳动社会保障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工会法 ( 注释本 )(2008), 法律出版社. 刘小梅 (2011), 关于工会经费税务代收的分析,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第 25 卷第 4 期. 谢向前 (2011), 工会筹备金分析报告, 谢向前律师的博客. (http://blog.sina.com.cn/s/ blog_5716a1b40100uear.html) >> _107

中國經營網, 2011년 9월 3일, 10 万家中小企业 被工会 北京总工会急收会费引质疑 (http:// www.cb.com.cn/1634427/20110903/267629.html) 華夏時報, 2011년 9월 19일, 税务代收工会经费 : 另类法律路径 (http://www.chinatimes.cc/ site1/hxsb/html/2011-09/19/content_2797.htm) 北京市工會經費 ( 籌備金 ) 稅務代收試點工作政策解答 (http://wenku.baidu.com/view/5c48 b5ef4afe04a1b071de0d.html) 108_ 2011 년 11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