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실현하는창조도시중구 2015 년도 2016 년 ~ 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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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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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서식변경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정리 완료)수정.hwp


목 차

목 차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2019~2023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2018~2022 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중구청표지11.1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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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구정목표와재정운영 1. 구정목표및방향 2. 재정여건및운영방향 Ⅱ. 세입 세출예산서 1. 예산총칙 2. 예산규모 가. 회계별예산규모 나. 세입총괄 다. 세출총괄 ( 기능별 ) 라. 세출총괄 ( 조직별 ) 마. 세출총괄 ( 성질별 ) 3. 세입예산서 가. 세입

도움말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운영시계를 5 개년으로하여통제위주의 단년도예산제도의제약성을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매년수정 보완하는연동화계획입니다. 금년도수정 보완하는본계획은중장기적군정목표를구현하기위해투자사업의수요를미리예측하여, 한정된가용재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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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 2 -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성주군



합성1재개발지구 요약 복사본 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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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변화더좋은안양 2014 주요업무보고 기획경제국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111212

2019 년도본예산일반회계해남읍 ~ 화원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해남읍정책 : 해남읍사업경비단위 : 주민자치행정실현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해남읍 386, ,798 해남읍사업경

1.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주요업무추진계획 4. 신규 주요투자사업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CONTENTS


별지서식

2018 년도기금운용계획 ( 제 324 회경기도의회정례회제 6 차본회의의결 )

부서 : 건설과정책 : 도시기반시설확충단위 : 도로망확충 전년도 401 시설비및부대비 220, , 시설비 220, ,000 효성동소로 3-5호선도로개설공사 220,000,000원 220,000 상야동소로 3-26호선도로개설공사 3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성인지통계

제 245 회강서구의회제 2 차정례회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복지백서내지001~016화보L265턁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1-3장).hwp

낙랑군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자치입법 73,980 63,980 10, % 의회지원및자치입법 73,980 63,980 10, % 통계조사 59,675 59, % 통계조사 59,675 59, % 전략개발및지역균형발전 835, ,5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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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농업정책과정책 : 농업정책육성단위 : 농업인력육성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농업정책과 46,661,402 44,914,009 1,747,393 국 3,400,160 균 3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2009 년도추경 2 회기반시설전체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도시계획과정책 : 쾌적한도시기반조성및효율적인토지관리단위 : 기반시설부담금관리 ( 기반시설 ) ( 단위 : 천원 ) 도시계획과 14,304,253 11,225,776 3,078,477 쾌적한도시기반조성및효율적

Ⅰ Ⅱ Ⅲ Ⅳ

현금유입액 1,632,535 7,428,567-5,796,03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I.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1. 연구수익 1,632,535 7,428,567-5,796, ,625 1,040, ,198 90,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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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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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09하 타재] 부산영상센터_본보고서_인쇄본_최종4(101011).hwp

Ⅰ.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1. 교통시설 가. 도로 ( 기정중로 보조간선도로 6,149 중로1-109 미호동 ( 건고 37) 변경중로 ,758 소로1-미호1 소로2-미호 ( 건고 37)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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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기획운영 363, ,996 64, % 자치의정운영 14,500 14, % 홍보업무추진 416, ,896 7, % 재정지원 189, ,327 45, % 효율적인예산지원 114,6

부서 :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정책 : 노인복지증진단위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 단위 : 천원 )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80, ,425 0 기 180, ,425 시 0 180, ,425 노인복지증진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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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Ⅰ. 구리시재정공시 차 Ⅱ.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당초예산 ]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목 차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서차지하는위상 2 Ⅲ. 반도체산업이경기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7 Ⅳ. 최근반도체산업의여건변화 15 Ⅴ. 정책적시사점 26 < 참고 1> 반도체산업개관 30 < 참고 2> 반도체산업현황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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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실현하는창조도시중구 2015 년도 2016 년 ~ 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 서울특별시중구

목 차 제1장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계획의근거 3 Ⅱ. 계획의필요성 3 Ⅲ. 계획의내용 4 Ⅳ. 계획수립체계 5 제2장구정여건및재정운용방향 Ⅰ. 구정여건 9 Ⅱ. 구정목표및방향 11 Ⅲ. 주요계획지표 12 제3장중기재정전망 Ⅰ. 재정여건전망 21 Ⅱ. 재정운용방향 26 Ⅲ. 재정운용실적 27 Ⅳ. 중기재정전망 33 제 4 장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Ⅰ. 분야별재원배분 83 Ⅱ. 투자가용재원투자계획 84 제 5 장주요투자사업설명서 101

제 1 장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Ⅰ. 계획의근거 Ⅱ. 계획의필요성 Ⅲ. 계획의내용 Ⅳ. 계획수립체계

Ⅰ 계획의근거 Ⅱ 계획의필요성 - 3 -

Ⅲ 계획의내용 2016 2017 2018 2019 2020-4 -

Ⅳ 계획수립체계 - 5 -

제 2 장 구정여건및재정운용방향 Ⅰ. 구정여건 Ⅱ. 구정목표및방향 Ⅲ. 주요계획지표

Ⅰ 구정여건 지역특성 1 일반현황 도로공원의료기관시장유통업체학교 114 km 53 개소 533 개 64 개소 38 개소 - 9 -

2 재정현황 재정규모 2014 년도는결산액기준, 2015 년도는 2015 년 8 월 31 일기준최종예산임 부문별재원분배 (2015 년도 ) 분 야 예산액 비율 총 액 386,100 100% 일반공공행정 22,866 5.92% 공공질서및안전 6,805 1.76% 교 육 4,707 1.22% 문화및관광 17,247 4.47% 환 경 보 호 17,044 4.41% 사 회 복 지 106,728 27.64% 보 건 9,547 2.47% 농림해양수산 676 0.18% 산업ㆍ중소기업 13,346 3.46% 수송및교통 61,340 15.89% 국토및지역개발 13,957 3.61% 예 비 비 4,353 1.13% 기 타 107,482 27.84% 기타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 10 -

Ⅱ 구정목표및방향 - 11 -

Ⅲ 주요계획지표 분야 : 일반공공행정 2016 2017 2018 2019 2020 구민수백명 1,289 1,289 1,289 1,289 1,289 세대수천세대 60 60 60 60 60 면적km2 9.97 9.97 9.97 9.97 9.97 공무원수 ( 정원기준 ) 공무원 1인당주민수 명 1,211 1,211 1,211 1,211 1,211 명 106 106 106 106 106 행정동개소 15 15 15 15 15 행정조직통 / 반 254/1,559 254/1,559 254/1,559 254/1,559 254/1,559 구청사동 / m2 2/23,698 2/23,698 2/23,698 2/23,698 2/23,698 청 사 동청사동 / m2 15/17,782 15/17,782 15/17,782 15/17,782 15/17,782 보건소동 / m2 1/5,805 1/5,805 1/5,805 1/5,805 1/5,805 구민회관동 / m2 1/6,887 1/6,887 1/6,887 1/6,887 1/6,887 행정차량대 138 138 138 138 138 컴퓨터보급대 1,400 1,400 1,400 1,400 1,400 분야 : 공공질서및안전 2016 2017 2018 2019 2020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91 91 91 91 91 비상급수시설 개소 13 13 13 13 13 민방위대원수 명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12 -

분야 : 교육 2016 2017 2018 2019 2020 평생교육기관 개소 207 207 207 207 207 대학교 개소 3 3 3 3 3 고등학교 개소 14 14 14 14 14 중학교 개소 9 9 9 9 9 초등학교 개소 12 12 12 12 12 분야 : 문화및관광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문화원운영개소 1 1 1 1 1 문화재 공공 도서관 국가 개소 11 11 11 11 11 서울시 개소 23 23 23 23 23 개소 개소 3 3 3 3 3 좌석수 석 360 380 400 420 440 장서수 천권 83 84 85 86 87 구민회관 개소 1 1 1 1 1 문화센터 개소 1 1 1 1 1 영화관 / 공연장 개소 12/22 12/22 12/22 12/22 12/22 체육시설 개소 7 7 7 7 7 체육단체지원 단체수 2 2 2 2 2 관광특구 개소 2 2 2 2 2-13 -

분야 : 환경보호 2016 2017 2018 2019 2020 쓰레기배출량 톤 / 일 175 170 165 160 155 분뇨배출량 kl / 일 1.5 1.4 1.4 1.4 1.4 정화조오니배출량 kl / 일 444 446 446 448 448 청소차량 ( 직영 / 대행 ) 대 31/68 31/69 31/69 31/69 31/69 공중화장실 개소 7 6 6 6 6 SO2 ppm 0.004 0.004 0.004 0.004 0.004 미 세 먼 지 μg / m2 47 47 47 47 47 O3 ppm 0.015 0.015 0.015 0.015 0.015 대기오염측정지구수 개소 1 1 1 1 1 시설하수도연장 km 264 264 264 265 265 하수량 만톤 / 일 12 12 12 12 12 분야 : 사회복지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명 2,678/ 3,481 2,758/ 3,585 2,841/ 3,693 2,926/ 3,804 3,017/ 3,923 노인인구명 20,758 22,019 23,696 25,212 27,192 여성인구명 63,395 63,395 63,395 63,395 63,395 청소년인구명 18,541 18,541 18,541 18,541 18,541 장애인인구명 5,982 5,968 5,954 5,940 5,926 자활근로사업명 230 230 230 230 230-14 -

2016 2017 2018 2019 2020 학비지원명 295 295 295 295 295 생업자금융자가구 3 3 3 3 3 기타저소득층지원 ( 차상위계층 ) 가구 ( 명 ) 1,260 (2,350) 1,280 (2,400) 1,300 (2,450) 1,320 (2,500) 1,340 (2,550) 직 업 훈 련 명 500 520 530 550 570 종합복지시설 개소 3 3 3 3 3 노인복지시설 개소 61 62 63 63 64 여성복지시설 개소 4 4 4 4 4 아동복지시설 개소 7 7 7 7 7 보육시설 개소 66 66 66 66 66 청소년시설 개소 3 3 3 3 3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12 12 13 13 14 분야 : 보건 2016 2017 2018 2019 2020 공공진료시설 개소 3 3 3 3 3 병원 ( 종합 / 의원 ) 개소 530 530 530 530 530 약 국 개소 168 168 168 168 168 저소득무료진료 명 700 800 900 1,000 1,000 방문진료 명 595 595 600 620 620 방역소독 회 400 450 450 500 550 보건소의사수 명 10 10 10 10 10-15 -

분야 : 산업ㆍ중소기업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체수 개소 65,611 66,111 66,611 67,000 67,300 중소기업자금지원 개소 120 130 140 150 150 도 소매시장 개소 54 54 54 54 54 백화점 쇼핑센터 개소 10 11 11 12 12 도시가스보급율 % 98.7 98.7 98.7 98.7 98.7 금융기관 개소 226 226 226 226 226 분야 : 수송및교통 2016 2017 2018 2019 2020 도로연장km 114 114 114 114 114 도로면적km2 1.87 1.87 1.87 1.87 1.87 도로율 % 18.84 18.84 18.84 18.84 18.84 포장률 % 100 100 100 100 100 육교개소 3 3 3 3 3 지하보 차도개소 15 15 15 15 15 터널개소 4 4 4 4 4 가로등등 6,850 6,890 6,910 6,980 6,900 보안등등 5,900 5,950 6,000 6,050 6,090 자동차수대 55,900 55,900 55,900 55,900 55,900 주차장 면 / 개소 108,273/ 4,366 108,843/ 4,421 109,413/ 4,476 109,983/ 4,531 110,583/ 4,586 노상면 / 개소 2,152/51 2,122/51 2,092/51 2,062/51 2,062/51 노외면 / 개소 9,153/115 9,253/120 9,353/125 9,453/130 9,553/135 부설면 / 개소 96,968/ 4,200 97,468/ 4,250 97,968/ 4,300 98,468/ 4,350 98,968/ 4,400-16 -

분야 : 국토및지역개발 2016 2017 2018 2019 2020 근린공원개소 9 9 9 9 9 어린이공원개소 12 12 12 12 12 공 원 체육공원개소 1 1 1 1 1 문화공원개소 1 1 1 1 1 역사공원개소 2 2 2 2 2 도시자연공원개소 1 1 1 1 1 소규모공원 ( 마을마당 ) 개소 9 9 9 9 9 쉼터개소 18 18 18 18 18 가로수주 8,118 8,118 8,118 8,118 8,118 녹지면적km2 0.1 0.1 0.1 0.1 0.1 도시계획재정비개소 4 4 4 4 4 주택보급률 (B/A 100) % 96.1 96.2 96.8 97.0 96.8 가구수 (A) 가구 47,749 49,251 50,421 50,689 50,558 주택수 (B) 호 45,887 47,394 48,759 49,219 48,959 주택재개발사업개소 / 호 1/1,341 2/375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181 181 181 181 181-17 -

제 3 장 중기재정전망 Ⅰ. 재정여건전망 Ⅱ. 재정운용방향 Ⅲ. 재정운용실적 Ⅳ. 중기재정전망 Ⅴ. 투자가용재원

Ⅰ 재정여건전망 1 대내외경제여건 1)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세계 3.3 3.5 3.7 4.1 4.0 - 선진국 1.8 2.4 2.4 2.4 2.3 - 신흥국 4.4 4.3 4.7 5.2 5.2 1) 2016~2020 년중기재정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지침 ) 참조 - 21 -

- 22 -

2 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여건 2) 2) 2016~2020 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 ( 행정자치부지침 ) 참조 - 23 -

- 24 -

3 중구재정여건전망 % - 25 -

Ⅱ 재정운용방향 - 26 -

Ⅲ 재정운용실적 1 일반회계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산액 ( 최종 ) 258,691 256,643 257,815 287,649 287,462 ( 증감율 ) ( 15.2%) ( 0.8%) (0.5%) (11.6%) ( 0.1%) 세 입 (A) 280,388 269,880 285,082 296,489 303,706 결 산 액 ( 증감율 ) ( 12.0%) ( 3.7%) (5.6%) (4%) (2.4%) 세출 (B) 251,147 224,639 245,232 253,408 271.718 ( 증감율 ) ( 9.9%) ( 10.6%) (9.2%) (3.3%) (7.2%) 증감액 (A-B) 29,241 45,241 39,850 43,081 31,988-27 -

구분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계 1,435,545 100% 280,388 269,880 285,082 296,489 303,706 ( 증감율 ) ( 12.0%) ( 3.7%) (5.6%) (4%) (2.4%) 자체재원 877,096 60.7% 183,704 165,920 165,801 167,809 171,924 ( 증감율 ) (6.3%) ( 9.7%) ( 0.1%) (1.2%) (2.5%) 지방세 557,558 38.8% 120,084 110,917 103,528 110,287 112,742 세외수입 319,538 21.8% 63,620 55,003 62,273 63,840 59,182 이전재원 382,902 26.7% 56,614 74,718 74,039 88,830 88,701 ( 증감율 ) ( 28.0%) (32.0%) ( 0.9%) (20%) ( 0.1%) 지방교부세 15,631 1.1% 2,807 3,067 2,989 3,933 2,83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83,462 5.8% 6,796 19,724 23,318 20,880 12,744 보조금 283,809 19.8% 47,011 51,927 47,732 64,017 73,1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7,485 13.8% 40,070 29,242 45,242 39,850 43,081 ( 증감율 ) ( 40.4%) ( 27%) (54.7%) ( 11.9%) (8.1%) 구분 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계 1,247,432 100% 251,147 224,639 245,232 253,407 273,007 ( 증감율 ) ( 9.9%) ( 10.6%) (9.17%) (3.3%) (7.7%) 행정운영경비 462,914 37.1% 85,543 86,887 97,464 94,601 98,419 ( 증감율 ) (1.7%) (1.6%) (12.17%) ( 2.9%) (4.0%) 인력운영비 435,892 34.9% 83,294 84,146 89,975 87,036 91,441 기본경비 27,021 2.2% 2,249 2,741 7,489 7,565 6,977 사업비 743,584 59.6% 159,683 134,250 143,272 148,331 158,048 ( 증감율 ) ( 18.3%) ( 18.9%) (6.72%) (3.5%) (6.55%) 재무활동 31,688 2.5% 4,134 2,126 2,513 7,664 15,251 내부거래지출 15,583 1.2% 1,008 859 898 1,019 11,799 보전지출 16,104 1.3% 3,126 1,267 1,615 6,645 3,451 예비비 9,247 0.7% 1,787 1,376 1,983 2,811 1,290-28 -

2 특별회계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예산액 ( 최종 ) 45,433 47,645 49,883 55,296 60,019 ( 증감율 ) ( 8.7%) (4.9%) (4.70%) (10.9%) (8.5%) 세 입 (A) 49,232 48,986 53,364 55,779 60,452 결 산 액 ( 증감율 ) ( 8.1%) ( 0.5%) (8.9%) (4.5%) (8.4%) 세출 (B) 16,866 14,626 15,174 12,980 16,568 ( 증감율 ) ( 28.2%) ( 13.3%) (3.7%) ( 14.5%) (27.6%) 증감액 (A-B) 32,366 34,360 38,190 42,799 43,884-29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49,232 48,986 53,364 55,779 60,452 ( 증감율 ) ( 8.1%) ( 0.5%) (8.9%) (4.52%) (8.38%) 의료급여 266 285 273 253 231 ( 증감율 ) (2.7%) (7.1%) ( 4.2%) ( 7.33%) ( 8.69%) 주민소득 987 1103 1,401 1,497 1,525 ( 증감율 ) ( 2.7%) (11.8%) (27.0%) (6.85%) (1.90%) 기반시설 4,936 2,989 2,410 582 425 ( 증감율 ) ( 33.0%) ( 39.4%) ( 19.4%) ( 75.85%) ( 26.99%) 주차장 43,043 44,609 49,280 53,446 58,271 ( 증감율 ) ( 4.2%) (3.6%) (10.5%) (8.45%) (9.03%)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6,866 14,626 15,174 12,980 16,568 ( 증감율 ) ( 28.2%) 13.3% (3.7%) ( 14.46%) (27.64%) 의료급여 223 249 230 213 197 ( 증감율 ) ( 3.0%) (11.7%) ( 7.6%) ( 7.39%) ( 7.45%) 주민소득 219 63 201 207 80 ( 증감율 ) ( 32.8%) ( 71.2%) (219.0%) (2.99%) ( 61.35%) 기반시설 2,006 666 1,844 181 107 ( 증감율 ) ( 47.9%) ( 66.8%) (176.9%) ( 90.18%) ( 40.98%) 주차장 14,418 13,648 12,899 12,379 16,184 ( 증감율 ) ( 24.4%) ( 5.3%) ( 5.5%) ( 4.03%) (30.74%) - 30 -

3 기금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당해연도말조성액 (A+B-C) 14,380 15,779 16,058 16,855 18,448 ( 증감율 ) ( 6.3%) (9.7%) (1.8%) (5%) (9.5%) 전년도말조성액 (A) 15,346 14,381 15,779 16,058 16,855 ( 증감율 ) ( 38.51%) ( 6.29%) (9.72%) (1.77%) (4.96%) 결조성액 (B) 10,136 10,327 9,435 10,490 11,725 산 액 ( 증감율 ) (11.8%) (1.9%) ( 8.6%) (11.2%) (11.8%) 사용액 (C) 11,102 8,929 9,156 9,693 10,132 ( 증감율 ) ( 40.5%) ( 19.6%) ( 2.5%) (5.9%) (4.5%) - 31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계 23,848 24,708 25,214 26,548 28,580 ( 증감율 ) ( 29.9%) (3.6%) (2%) (5.3%) (7.7%) 전입금 1,008 859 1,187 1,227 3,013 ( 증감율 ) ( 16.4%) ( 14.8%) (38.1%) (3.4%) (145.5%) 보조금 60 25 36 49 28 ( 증감율 ) ( 36.2%) ( 58.3%) (44%) (36.1%) ( 41.9%) 융자금회수 7,226 7,292 6,731 6,860 6,916 ( 증감율 ) (26.3%) (0.9%) ( 7.7%) (1.9%) (0.8%) 예치금회수 13,712 14,381 15,779 16,131 16,855 ( 증감율 ) ( 45.1%) (4.9%) (9.7%) (2.2%) (4.5%) 이자수입 476 367 513 556 454 ( 증감율 ) ( 50.8%) ( 22.9%) (39.8%) (8.4%) ( 18.3%) 기타수입 1,366 1,784 968 1,725 1,314 ( 증감율 ) (27%) (30.6%) ( 45.7%) (78.2%) ( 23.8%)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5,482 24,708 25,214 26,548 28,580 ( 증감율 ) ( 21.3%) ( 3%) (2.05%) (5.3%) (7.7%) 비융자성사업 5,157 2,041 2,980 3,013 2,760 ( 증감율 ) ( 57.8%) ( 60.4%) (46.01%) (1.1%) ( 8.4%) 융자성사업 5,913 6,879 6,176 6,679 7,369 ( 증감율 ) ( 8.3%) (16.3%) ( 10.22%) (8.1%) (10.3%) 예치금 14,381 15,779 16,058 16,855 18,448 ( 증감율 ) (4.9%) (9.7%) (1.77%) (5%) (9.5%) 기타지출 31 9 1 3 ( 증감율 ) ( 71%) (100%) (180.7%) - 32 -

Ⅳ 중기재정전망 1 재정전망총괄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연평균신장률 (%) 계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8 일반회계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 특별회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8.7 의료급여기금 264 265 267 268 269 1,333 0.4 주민소득지원 1,174 1,211 1,252 1,296 1,342 6,274 3.4 주차장 51,117 57,992 39,153 41,257 35,675 225,194 8.6 기반시설 1,025 1,025 기금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2 체육진흥기금 160 160 160 160 160 800 0 공용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1,975 2,015 2,054 2,095 2,137 10,276 2 중소기업육성기금 9,679 9,400 9,670 9,940 9,940 48,629 0.7 자활기금 785 790 795 800 804 3,974 0.6 노인복지기금 2,143 2,105 2,067 2,029 1,991 10,333 1.8 양성평등기금 1,367 1,398 1,429 1,460 1,491 7,147 2.2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68 174 177 178 179 877 1.6 옥외광고정비기금 1,451 1,437 1,702 1,949 2,179 8,718 10.7 도로굴착복구기금 1,811 2,150 2,050 1,950 1,850 9,811 0.5 재난관리기금 4,875 5,016 5,024 5,026 5,028 24,969 0.8 식품진흥기금 2,046 1,995 1,995 1,995 1,995 10,026 0.6-33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 34 - 비중 (%) 연평균신장률 (%) 계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8 일반회계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0 1.0 지방세 117,985 120,052 122,138 124,370 126,530 611,076 38 1.8 세외수입 73,907 68,992 69,582 70,294 70,717 353,493 22 1.1 이전재원 115,631 114,722 100,976 102,994 105,137 539,461 33 2.4 보전수입등 31,757 23,789 16,802 19,678 23,156 115,182 7 6.1 특별회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100 8.7 세외수입 16,180 27,192 16,266 16,283 16,403 92,324 39 0.3 이전재원 5,204 6,069 3,158 10,247 9,548 34,225 15 16.4 보전수입등 32,196 26,207 21,248 16,290 11,336 107,277 46 23 기금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00 1.2 자체재원 1,980 2,086 2,056 2,029 1,905 10,056 7 1 이전재원 10 10 10 10 10 50 0 0 보전수입등 24,472 24,544 25,057 25,542 25,839 125,454 93 1.4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비중 (%) 연평균신장률 (%) 계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8 일반회계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0 1.0 경상지출 112,966 116,409 121,057 125,937 130,937 607,285 37 3.8 행정운영경비 104,981 109,367 114,151 118,951 123,876 571,326 35 4.2 재무활동 4,776 3,801 3,803 3,805 3,807 19,991 1 5.5 예비비 3,209 3,241 3,093 3,171 3,254 15,969 1 0.3 투자가용재원 226,314 211,146 188,452 191,410 194,604 1,011,926 63 3.7 특별회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100 8.7 경상지출 14,449 31,134 20,074 12,081 7,575 85,313 36 14.9 행정운영경비 3,974 4,114 4,259 4,410 4,566 21,323 9 3.5 재무활동 1,059 34 34 34 34 1,194 0 57.7 예비비 9,417 26,986 15,781 7,637 2,975 62,796 27 25 투자가용재원 39,130 28,333 20,598 30,739 29,712 148,513 64 6.7 기금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00 1.2 경상지출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57 1.1 재무활동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1.1 투자가용재원 11,630 11,482 11,662 11,952 12,252 58,977 43 1.3-35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비중 (%) 연평균신장률 (%) 계 417,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00 1.6 의무지출 290,508 306,697 272,501 280,997 282,428 1,433,131 72 0.7 법정의무 222,368 243,037 238,292 236,993 239,372 1,180,062 59 1.9 보조의무 68,141 63,660 34,209 44,005 43,056 253,071 13 10.8 재량지출 128,814 106,966 104,792 106,741 108,153 555,466 28 4.3 일반공공행정 13,954 12,781 12,918 13,057 13,036 65,746 3.3 1.7 공공질서및안전 3,908 4,041 4,068 4,070 4,072 20,159 1 1 교육 3,779 3,241 3,209 3,177 3,147 16,553 0.8 4.5 문화및관광 14,501 14,478 14,619 14,788 14,969 73,355 3.7 0.8 환경보호 29,362 20,954 22,025 22,701 23,266 118,308 5.9 5.7 사회복지 17,206 16,769 16,937 17,110 17,288 85,310 4.3 0.1 보건 2,285 2,380 2,381 2,382 2,382 11,810 0.6 1 농림해양수산 63 63 63 63 63 315 0 0.2 산업 중소기업 10,088 9,808 10,078 10,348 10,348 50,670 2.6 0.6 수송및교통 24,315 10,644 10,859 11,095 11,334 68,247 3.4 17.4 국토및지역개발 6,630 9,029 4,811 5,075 5,323 30,868 1.6 5.3 기타 ( 행정운영경비 ) 2,724 2,778 2,825 2,874 2,924 14,125 0.7 1.8-36 -

구분 2015 년 ( 당초예산 ) 중기재정전망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연평균신장률 (%) 계 385,495 440,857 438,405 403,312 415,111 419,387 2,119,072 1.2 일반회계 288,093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 특별회계 47,600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8.7 기금 26,428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2 공단 13,444 14,385 15,392 16,469 17,622 18,856 82,724 7 출연기관 9,930 9,150 9,350 9,550 9,750 9,950 47,750 2.1-37 -

2 통합재정수지전망 전 망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 당초예산 ) 중기전망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통합재정규모 315,099 335,433 339,736 391,892 387,879 350,994 361,102 363,968 총수입 (A) 338,515 335,322 337,855 338,634 329,070 310,976 318,817 326,984 총지출 (B) 311,310 331,869 336,673 388,882 384,712 347,697 357,638 360,258 순융자 (C=a-b) 3,789 3,564 3,063 9,773 3,167 3,297 3,464 3,710 융자지출 (a) 9,569 9,623 9,473 6,763 9,958 10,299 10,633 10,980 융자회수 (b) 5,779 6,059 6,411 3,010 6,791 7,002 7,169 7,270 통합재정수지 (A-B+C) 23,416 111 1,881 53,258 58,809 40,018 42,285 36,984-38 -

3 일반회계재정전망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비중 (%) 연평균신장률 (%) 계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0 1.0 자체재원 191,892 189,044 191,720 194,665 197,247 964,568 60 0.7 지방세 117,985 120,052 122,138 124,370 126,530 611,076 38 1.8 세외수입 73,907 68,992 69,582 70,294 70,717 353,493 22 1.1 이전재원 115,631 114,722 100,976 102,994 105,137 539,461 33 2.4 지방교부세 2,786 2,786 2,786 2,786 2,786 13,930 1 0 조정교부금 등 12,568 12,338 12,512 12,692 12,875 62,985 4 0.6 보조금 100,277 99,598 85,678 87,516 89,476 462,546 28 2.4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757 23,789 16,802 19,678 23,156 115,182 7 7.6-39 -

재원별신장률분석 - 40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연평균신장률 (%) 총계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 지방세수입 117,985 120,052 122,138 124,370 126,530 611,076 1.8 보통세 117,165 119,257 121,388 123,560 125,773 607,143 1.8 등록면허세 26,987 27,276 27,568 27,864 28,164 137,859 1.1 재산세 90,178 91,981 93,820 95,696 97,609 469,284 2 지난연도수입 820 795 750 810 757 3,933 2 세외수입 73,907 68,992 69,582 70,294 70,717 353,493 1.1 경상적세외수입 54,565 54,356 54,304 54,308 54,529 272,061 0 재산임대수입 520 533 546 559 573 2,731 2.4 사용료수입 11,810 11,969 12,133 12,299 12,470 60,681 1.4 수수료수입 14,554 13,895 13,249 12,645 14,144 68,487 0.7 사업수입 1,028 1,038 1,050 1,063 1,076 5,254 1.1 징수교부금수입 26,157 26,428 26,835 27,252 25,779 132,450 0.4 이자수입 495 494 492 490 488 2,459 0.4 임시적세외수입 19,343 14,636 15,278 15,987 16,189 81,432 4.4 재산매각수입 6,045 867 910 955 1,002 9,777 36.2 부담금 60 100 60 50 60 330 0 과징금및과태료등 9,217 9,341 9,651 9,969 9,729 47,905 1.4 기타수입 274 282 288 294 301 1,439 2.4 지난연도수입 3,748 4,046 4,370 4,719 5,097 21,980 8 이전재원 115,631 114,722 100,976 102,994 105,137 539,461 2.4 지방교부세 2,786 2,786 2,786 2,786 2,786 13,930 0 부동산교부세 2,786 2,786 2,786 2,786 2,786 13,930 0 조정교부금등 12,568 12,338 12,512 12,692 12,875 62,985 0.6 조정교부금 11,400 11,187 11,377 11,571 11,767 57,302 0.8 재정보전금 1,168 1,151 1,135 1,121 1,109 5,683 1.3 보조금 100,277 99,598 85,678 87,516 89,476 462,546 2.8 국고보조금 56,370 56,873 48,636 49,717 50,848 262,444 2.5 지특회계 286 245 245 195 195 1,166 9.1 시. 도비보조금 43,622 42,480 36,797 37,604 38,433 198,936 3.1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1,757 23,789 16,802 19,678 23,156 115,182 7.6 순세계잉여금 28,966 21,000 14,013 16,889 20,367 101,235 8.4 전입금 70 70 70 70 70 350 0.3 전년도이월금 2,720 2,719 2,719 2,719 2,719 13,597 0-41 -

지방세전망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30,946 27,170 23,019 26,812 24,351 5.8 징수 30,840 27,054 22,916 26,694 24,229 5.8 징수율 (%) 99.7 99.6 99.6 99.6 99.5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27,095 27,366 27,640 27,916 28,196 1.0 징수 26,987 27,276 27,568 27,864 28,164 1.1 징수율 (%) 99.6 99.7 99.7 99.8 99.9-42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75,802 79,213 80,992 84,167 87,597 3.7 징수 74,566 78,001 79,855 82,983 86,941 3.9 징수율 (%) 98.3 98.5 98.6 98.6 99.3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92,206 94,050 95,930 97,849 99,805 2 징수 90,178 91,981 93,820 95,696 97,609 2 징수율 (%) 97.8 97.8 97.8 97.8 97.8-43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2,163 2,863 3,603 2,591 3,463 15.6 징수 461 532 756 542 1,491 7.3 징수율 (%) 21.3 18.6 21.0 20.9 43.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3,215 3,320 3,351 3,330 3,373 1.2 징수 820 795 750 810 757 2.0 징수율 (%) 25.5 23.9 22.4 24.3 22.4-44 -

세외수입전망 경상적세외수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1,680 902 753 638 292 35.4 징수 1,549 879 702 558 249 36.7 징수율 (%) 92.1 97.4 93.2 87.5 85.2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553 565 579 593 609 2.4 징수 520 533 546 559 573 2.4 징수율 (%) 94 94.3 94.3 94.3 94.1-45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8,188 8,919 8,800 9,360 9,642 4.2 징수 8,066 8,787 8,685 9,220 9,488 4.1 징수율 (%) 98.5 98.5 98.7 98.5 98.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2,016 12,176 12,357 12,513 12,703 1.4 징수 11,810 11,969 12,133 12,299 12,470 1.4 징수율 (%) 98.3 98.3 98.2 98.3 98.2-46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2,838 2,334 2,199 2,133 2,157 6.6 징수 2,838 2,334 2,199 2,133 2,157 6.6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4,554 13,895 13,249 12,645 14,144 0.7 징수 14,554 13,895 13,249 12,645 14,144 0.7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47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107 827 885 791 843 67.5 징수 107 827 885 791 843 67.5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028 1,038 1,050 1,063 1,076 1.1 징수 1,028 1,038 1,050 1,063 1,076 1.1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48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31,115 23,468 26,953 24,831 24,244 6.1 징수 31,115 23,468 26,953 24,831 24,244 6.1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26,157 26,428 26,835 27,252 25,779 0.4 징수 26,157 26,428 26,835 27,252 25,779 0.4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49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480 532 697 614 610 6.2 징수 480 532 697 614 610 6.2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495 494 492 490 488 0.4 징수 495 494 492 490 488 0.4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0 -

임시적세외수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7,983 5,620 5,801 3,713 7,518 1.5 징수 7,936 5,512 5,731 3,658 7,474 1.5 징수율 (%) 99.4 98.1 98.1 98.5 99.4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6,124 877 922 968 1,014 36.2 징수 6,045 867 910 955 1,002 36.2 징수율 (%) 98.7 98.9 98.7 98.7 98.8-51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14 47 4,271 145 50 38.5 징수 14 47 4,271 145 50 38.5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60 100 60 50 60 0.0 징수 60 100 60 50 60 0.0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2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13,366 13,628 13,800 17,413 16,439 5.3 징수 8,738 8,756 8,205 12,798 10,802 5.4 징수율 (%) 65.4 64.3 59.5 73.5 65.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4,706 14,909 15,396 15,896 15,539 1.4 징수 9,491 9,623 9,939 10,263 10,030 1.4 징수율 (%) 64.5 64.5 64.6 64.6 64.5-53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36,039 34,637 28,112 28,885 29,681 4.7 징수 2,778 3,862 3,946 2,773 3,264 4.1 징수율 (%) 7.7 11.1 14.0 9.6 11.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38,636 41,716 44,588 48,156 53,098 8.3 징수 3,748 4,046 4,370 4,719 5,097 8.0 징수율 (%) 9.7 9.7 9.8 9.8 9.6-54 -

이전재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2,807 3,067 2,990 3,933 2,835 0.3 징수 2,807 3,067 2,990 3,933 2,835 0.3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2,786 2,786 2,786 2,786 2,786 0.0 징수 2,786 2,786 2,786 2,786 2,786 0.0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5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3,398 17,480 21,186 19,463 833 29.3 징수 3,398 17,480 21,186 19,463 833 29.3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168 1,151 1,135 1,121 1,109 1.3 징수 1,168 1,151 1,135 1,121 1,109 1.3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6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3,398 2,244 2,133 1,418 11,911 36.8 징수 3,398 2,244 2,133 1,418 11,911 36.8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1,400 11,187 11,377 11,571 11,767 0.8 징수 11,400 11,187 11,377 11,571 11,767 0.8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7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47,012 51,927 47,732 64,016 73,122 11.7 징수 47,012 51,927 47,732 64,016 73,122 11.7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100,277 99,598 85,678 87,516 89,476 2.8 징수 100,277 99,598 85,678 87,516 89,476 2.8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8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신장율 부과 14,490 18,093 20,956 24,097 25,811 15.3 징수 14,490 18,093 20,956 24,097 25,811 15.3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신장율 부과 28,966 21,000 14,013 16,889 20,367 8.4 징수 28,966 21,000 14,013 16,889 20,367 8.4 징수율 (%) 100 100 100 100 100-59 -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비중 (%) 연평균신장율 (%) 1 세입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0 1.0 2 경상지출 112,966 116,409 121,057 125,937 130,937 607,285 37 3.8 행정운영경비 104,981 109,367 114,151 118,951 123,876 571,326 35 4.2 인력운영비 97,397 101,639 106,282 110,936 115,712 531,967 4.4 기본경비 7,584 7,728 7,869 8,014 8,163 39,359 1.9 재무활동 4,776 3,801 3,803 3,805 3,807 19,991 1 5.5 내부거래지출 2,055 1,081 1,084 1,086 1,088 6,394 14.7 보전지출 2,720 2,719 2,719 2,719 2,719 13,597 0 예비비등 3,209 3,241 3,093 3,171 3,254 15,969 1 0.3 투자가용재원 (1 2) 226,314 211,146 188,452 191,410 194,604 1,011,926 63 3.7 행사성경비및일반사업경비는불요불급한사업외현행수준유지 복지정책확대및복지수혜대상자증가등에따른법정경비증가 계속사업및마무리사업우선반영후재원범위내신규사업반영 재정여건을감안하여공약사업및지역현안사업반영 - 60 -

4 특별회계재정전망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 61 - 연평균신장율 (%) 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8.7 의료급여기금 264 265 267 268 269 1,333 0.4 주민소득지원및 1,174 1,211 1,252 1,296 1,342 6,274 3.4 생활안정자금지원주차장 51,117 57,992 39,153 41,257 35,675 225,194 8.6 기반시설 1,025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비중 연평균신장율 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100 8.7 세외수입 16,180 27,192 16,266 16,283 16,403 92,324 39 0.3 이전재원 5,204 6,069 3,158 10,247 9,548 34,225 15 16.4 보전수입 32,196 26,207 21,248 16,290 11,336 107,277 46-23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비중 (%) 연평균신장율 계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100 8.7 1 경상지출 14,449 31,134 20,074 12,081 7,575 85,313 36 14.9 행정운영경비 3,974 4,114 4,259 4,410 4,566 21,323 9 3.5 인력운영비 3,659 3,790 3,926 4,066 4,212 19,653 23 3.6 기본경비 314 324 334 344 354 1,670 2 3 재무활동 1,059 34 34 34 34 1,194 0 57.7 예비비 9,417 26,986 15,781 7,637 2,975 62,796 74 25 2 투자가용재원 ( 사업비 ) 39,130 28,333 20,598 30,739 29,712 148,513 6.7 (%)

설치목적 m m (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3,761 3,794 3,827 3,860 3,893 일반 2,591 2,606 2,621 2,636 2,651 의료시설보호자 115 120 125 130 135 급여 1종국가유공자 177 180 183 186 189 2종일반 878 888 898 908 918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1,333 264 265 267 268 269 0.4 세 입 이전재원 ( 보조금 ) 1,164 231 232 232 234 235 0.5 보전수입등 169 34 34 34 34 34 0 계 1,333 264 265 267 268 269 0.4 세 출 경상지출 357 70 71 71 72 73 0.8 사업비 976 194 195 195 196 196 0.3-62 -

설치목적 m m m m m m m 구분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득지원가구수 15 15 15 15 15 생활안정자금지원가구수 35 35 35 35 35 세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6,274 1,174 1,211 1,252 1,296 1,342 3.4 세외수입 190 36 37 38 39 40 2.9 보전수입등 6,083 1,138 1,174 1,214 1,256 1,302 3.4 세 출 계 6,274 1,174 1,211 1,252 1,296 1,342 3.4 사업비 6,274 1,174 1,211 1,252 1,296 1,342 3.4-63 -

설치목적 m m 구 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차단속인원 명 단속차량 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225,194 51,117 57,992 39,153 41,257 35,675 8.6 세 입 세외수입 92,133 16,143 27,155 16,228 16,244 16,362 0.3 이전재원 33,061 4,974 5,837 2,925 10,013 9,313 17 보전수입등 100,024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24 계 225,194 51,117 57,992 39,153 41,257 35,675 8.6 세 출 경상지출 83,944.4 13,354 31,063 20,003 12,009 7,502 13.4 사업비 141,270.1 37,763 26,928 19,151 29,248 28,173 7.1-64 -

설치목적 m m m 구분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반시설정비사업 확충시행 건 - - - - -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025 1,025 0 0 0 0 세 입 세외수입 1 1 보전수입등 1,024 1,024 세 출 계 1,025 1,025 0 0 0 0 보전지출 1,025 1,025-65 -

5 기금재정전망 총괄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연평균신장율 (%) 계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2 체육진흥기금 160 160 160 160 160 800 0 공용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1,975 2,015 2,054 2,095 2,137 10,276 2 중소기업육성기금 9,679 9,400 9,670 9,940 9,940 48,629 0.7 자활기금 785 790 795 800 804 3,974 0.6 노인복지기금 2,143 2,105 2,067 2,029 1,991 10,333 1.8 양성평등기금 1,367 1,398 1,429 1,460 1,491 7,147 2.2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68 174 177 178 179 877 1.6 옥외광고정비기금 1,451 1,437 1,702 1,949 2,179 8,718 10.7 도로굴착복구기금 1,811 2,150 2,050 1,950 1,850 9,811 0.5 재난관리기금 4,875 5,016 5,024 5,026 5,028 24,969 0.8 식품진흥기금 2,046 1,995 1,995 1,995 1,995 10,026 0.6-66 -

세입전망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계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00 1.2 세외수입 1,980 2,086 2,056 2,029 1,905 10,056 7.4 1 경상적 984 965 958 951 945 4,803 3.4 1 임시적 996 1,121 1,098 1,078 960 5,253 4 0.9 이전재원 10 10 10 10 10 50 0.1 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4,472 24,544 25,057 25,542 25,839 125,454 92.5 1.4 세출전망 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계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00 1.2 1 경상지출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57 1.1 재무활동 ( 보전지출 ) 2 투자가용재원 ( 사업비 )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1.1 11,630 11,482 11,662 11,952 12,252 58,977 43 1.3-67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410 371 285 59 57 m m 수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800 160 160 160 160 160 0 세외수입 10 2 2 2 2 2 0 보전수입 790 158 158 158 158 158 0 지 출 계 800 160 160 160 160 160 0 비융자성사업비 660 132 132 132 132 132 0 보전지출 ( 예치금 ) 140 28 28 28 28 28 0-68 -

m m m m m m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58 59 61 1,892 1,937 m 수입지출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10,276 1,975 2,015 2,054 2,095 2,137 2 세외수입 200 38 39 40 41 42 2.5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10,076 1,937 1,976 2,014 2,054 2,095 2 계 10,276 1,975 2,015 2,054 2,095 2,137 2 비융자성사업비 5 1 1 1 1 1 0 보전지출 ( 예치금 ) 10,273 1,974 2,014 2,054 2,095 2,136 2-69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4,198 4,774 4,923 4,463 3,170 m 수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48,629 9,679 9,400 9,670 9,940 9,940 0.7 세외수입 2,150 450 440 430 420 410 2.3 보전수입 ( 융자금회수 ) 31,060 6,060 6,100 6,200 6,300 6,400 1.4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15,420 3,170 2,860 3,040 3,220 3,130 03 계 48,629 9,679 9,400 9,670 9,940 9,940 0.7 지 출 비융자성사업비 14 3 3 3 3 3 0 융자성사업비 43,000 8,000 8,300 8,600 8,900 9,200 3.6 보전지출 ( 예치금 ) 5,616 1,677 1,097 1,067 1,037 737 18.6-70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399 421 661 725 753 m m 수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3,974 785 790 795 800 804 0.6 세외수입 149 28 29 30 31 32 3.1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3,826 758 761 765 769 773 0.5 지 출 계 3,974 785 790 795 800 804 0.6 비융자성사업비 125 25 25 25 25 25 3.1 보전지출 ( 예치금 ) 3,849 760 765 770 775 779 0.5-71 -

m m m m m m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2,060 2,119 2,131 2,118 2,101 m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10,333 2,143 2,105 2,067 2,029 1,991 1.8 수 입 세외수입 198 38 40 40 40 40 1.2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10,135 2,105 2,065 2,027 1,989 1,951 1.9 지 출 계 10,333 2,143 2,105 2,067 2,029 1,991 1.8 비융자성사업비 390 78 78 78 78 78 0.1 보전지출 ( 예치금 ) 9,943 2,065 2,027 1,989 1,951 1,913 1.9-72 -

m m m m m m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1,314 1,320 1,333 1,336 1,337 m m 수입지출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7,147 1,367 1,398 1,429 1,460 1,491 2.2 세외수입 155 31 31 31 31 31 0.2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6,992 1,337 1,367 1,398 1,429 1,460 2.2 계 7,147 1,367 1,398 1,429 1,460 1,491 2.2 사업비 149 25 31 31 31 31 5.5 보전지출 ( 예치금 ) 6,998 1,342 1,367 1,398 1,429 1,460 2.1-73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99 205 199 174 213 m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877 168 174 177 178 179 1.6 수 입 보전수입 ( 융자금회수 ) 364 70 72 73 74 75 1.7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479 92 96 97 97 97 1.3 세외수입 33 6 6 7 7 7 3.9 지 출 계 877 168 174 177 178 179 1.6 융자성사업비 440 100 90 90 80 80 5.4 보전지출 ( 예치금 ) 437 68 84 87 98 99 9.8-74 -

m m m m m m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249 464 675 1,084 1,041 m 수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8,718 1451 1,437 1,702 1,949 2,179 10.7 세외수입 1,843 410 387 366 348 332 5.1 보전수입 ( 예치금 ) 6,875 1,041 1,050 1,336 1,601 1,847 15.4 지 출 계 8,718 1,451 1,437 1,702 1,949 2,179 10.7 비융자성사업비 805 401 101 101 101 101 29.1 보전지출 ( 예치금 ) 7,913 1,050 1,336 1,601 1,848 2,078 18.6-75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1,271 806 1,322 1,543 1,034 m 세 입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9,811 1,811 2,150 2,050 1,950 1,850 0.5 세외수입 4,200 800 950 950 950 850 1.5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5,311 1,011 1,200 1,100 1,000 1,000 0.3 세 출 계 9,811 1,811 2,150 2,050 1,950 1,850 0.5 비융자성사업비 5,234 1,110 1,106 1,006 1,006 1,006 4.8 보전지출 ( 예치금 ) 4,577 701 1,044 1,044 944 844 2.4-76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2,385 2,505 3,099 3,491 3,709 m 수입지출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24,969 4,875 5,016 5,024 5,026 5,028 0.8 보전수입 ( 전입금 ) 5,418 1,079 1,081 1,084 1,086 1,088 0.2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19,182 3,709 3,863 3,870 3,870 3,870 1.1 세외수입 369 87 72 70 70 70 5.3 계 24,269 4,875 5,016 5,024 5,026 5,028 0.8 비융자성사업비 5,032 1,012 1,020 1,000 1,000 1,000 0.3 보전지출 ( 예치금 ) 19,937 3,863 3,996 4,024 4,026 4,028 1-77 -

m m m m m m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도말조성액 1,652 1,431 1,433 1,585 1,059 m m 구분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 계 10,026 2,046 1,995 1,995 1,995 1,995 0.6 수 입 세외수입 450 90 90 90 90 90 0 이전수입 ( 보조금 ) 50 10 10 10 10 10 0 보전수입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 2,475 495 495 495 495 495 0 보전수입 ( 예치금회수 ) 7,050 1,451 1,400 1,400 1,400 1,400 0.9 계 10,026 2,046 1,995 1,995 1,995 1,995 0.6 지 출 비융자성사업비 1,190 243 237 237 237 237 0.6 융자성사업비 1,932 500 358 358 358 358 보전지출 ( 예치금 ) 6,903 1,303 1,400 1,400 1,400 1,400 1.8-78 -

6 투자가용재원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1 세입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00 1.8 2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142,247 162,702 156,581 153,637 154,014 769,181 39 2 108,955 113,481 118,411 123,361 128,442 592,649 30 4.2 재무활동 20,667 18,993 19,297 19,468 19,343 97,768 5 1.6 예비비 12,626 30,228 18,874 10,809 6,229 78,765 4 16.2 투자가용재원 (1 2) 277,075 250,961 220,712 234,102 236,567 1,219,416 61 3.9 중기재정계획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1 세입 339,280 327,555 309,499 317,337 325,540 1,619,212 100 1.0 2 경상지출행정운영경비 112,966 116,409 121,047 125,927 130,937 607,285 37 3.8 104,981 109,367 114,151 118,951 123,876 571,326 35 4.2 재무활동 4,776 3,801 3,803 3,805 3,807 19,991 1 5.5 예비비 3,209 3,241 3,093 3,171 3,254 15,969 1 0.3 투자가용재원 (1 2) 226,314 211,146 188,452 191,410 194,604 1,011,926 63 3.7-79 -

중기재정계획구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1 세입 53,579 59,468 40,672 42,821 37,287 233,826 100 8.7 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14,449 31,134 20,074 12,081 7,575 85,313 36 14.9 3,974 4,114 4,259 4,410 4,566 21,323 9 3.5 재무활동 1,059 34 34 34 34 1,194 1 57.7 예비비 9,417 26,986 15,781 7,637 2,975 62,796 26 25 투자가용재원 (1 2) 39,130 28,333 20,598 30,739 29,712 148,513 64 6.7 구분 중기재정계획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합계 비중 (%) 연평균신장율 (%) 1 세입 26,462 26,640 27,123 27,581 27,754 135,560 100 1.2 2 경상지출 재무활동 ( 보전지출 ) 투자가용재원 (1 2)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57 1.1 14,832 15,158 15,461 15,629 15,502 76,583 1.1 11,630 11,482 11,662 11,952 12,252 58,977 43 1.3-80 -

제 4 장 분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 Ⅰ. 분야별재원배분 Ⅱ. 투자가용재원배분계획

Ⅰ 분야별재원배분 분야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중 (%) 연평균신장율 (%) 합계 419,322 413,663 377,293 387,739 390,581 1,988,598 100 1.8 일반공공행정 24,550 23,316 23,404 23,580 23,597 118,448 6 1 공공질서및안전 7,065 7,155 7,164 7,169 7,162 35,714 1.8 0.3 교육 4,691 4,109 4,035 3,964 3,895 20,695 1 4.5 문화및관광 15,901 15,663 15,804 15,973 16,153 79,493 4 0.4 환경보호 31,890 23,231 24,302 24,980 25,544 129,946 6.5 5.4 사회복지 114,756 113,785 114,105 116,449 118,895 577,990 29.1 0.9 보건 9,073 9,129 9,044 9,126 9,211 45,583 2.3 0.4 농림해양수산 367 357 367 357 368 1,817 0.1 0 산업 중소기업 11,807 11,047 10,942 11,112 11,112 56,022 2.8 1.5 수송및교통 54,986 59,589 40,538 42,431 36,633 234,177 11.8 9.7 국토및지역개발 32,072 29,559 6,082 6,066 6,315 80,094 4 33.4 예비비 3,209 3,241 3,103 3,181 3,254 15,989 0.8 0.3 기타 ( 행정운영경비 ) 108,955 113,481 118,411 123,361 128,442 592,649 29.8 4.2-83 -

Ⅱ 투자가용재원투자계획 분야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합계비중 (%) 연평균신장율 (%) 투자가용재원 277,075 250,961 220,712 234,102 236,567 1,219,416 100 3.9 일반회계 226,314 211,146 188,452 191,410 194,604 1,011,926 83 3.7 특별회계 39,130 28,333 20,598 30,739 29,712 148,513 12 6.7 기금 11,630 11,482 11,662 11,952 12,252 58,977 5 1.3 일반공공행정 22,538 21,266 21,315 21,450 21,425 107,994 8.9 1.3 공공질서및안전 2,120 2,075 2,055 2,055 2,045 10,351 0.8 0.9 교육 4,687 4,106 4,032 3,961 3,892 20,677 1.7 4.5 문화및관광 15,807 15,569 15,710 15,879 16,059 79,023 6.5 0.4 환경보호 31,808 23,133 24,201 24,868 25,431 129,440 10.6 5.4 사회복지 108,426 107,463 107,786 110,131 112,580 546,386 44.8 0.9 보건 7,497 7,455 7,371 7,452 7,537 37,311 3.1 0.1 농림해양수산 211 201 211 201 211 1,034 0.1 0 산업, 중소기업 10,130 9,950 9,875 10,075 10,375 50,406 4.1 0.6 수송및교통 44,840 31,531 23,685 33,821 32,786 166,663 13.7 7.5 국토및지역개발 29,011 28,213 4,472 4,209 4,227 70,131 5.8 38.2 산업, 중소기업, 4.1% 국토및지역개발, 5.8% 일반공공행정, 8.9% 공공질서및안전, 0.8% 교육, 1.7% 문화및관광, 6.5% 농림해양수산, 0.1% 보건, 3.1% 수송및교통, 13.7% 환경보호, 10.6% 사회복지, 44.8% - 84 -

1 일반공공행정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107,994 22,538 21,266 21,315 21,450 21,425 입법및선거관리 6,746 1,360 1,410 1,325 1,325 1,325 지방행정 재정지원 4,295 864 858 858 858 858 일반행정 96,954 20,314 18,998 19,132 19,267 19,242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향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합 계 107,994 22,538 21,266 21,315 21,450 21,425 입법및선거관리 6,746 1,360 1,410 1,325 1,325 1,325 효율적인의회운영 2,489 498 498 498 498 498 의정공통업무지원 3,396 679 679 679 679 679 비대상사업 861 183 233 148 148 148-85 -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분야별투자계획향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지방행정및재정지원 4,295 864 858 858 858 858 비대상사업 4,295 864 858 858 858 858 일반행정 96,954 20,314 18,998 19,132 19,267 19,242 홍보지구독 2,300 460 460 460 460 460 청사유지관리 16,502 3,108 3,201 3,297 3,396 3,498 공용차량관리 2,030 406 406 406 406 406 구민회관관리 4,865 916 944 972 1,001 1,031 선택적복지제도운영 16,463 3,293 3,293 3,293 3,293 3,293 특정업무및재해보상지원등 3,713 743 743 743 743 743 공익단체등활동지원 2,243 1,056 297 297 297 297 동행정운영 4,756 951 951 951 951 951 동청사및시설유지관리 4,759 933 942 952 961 971 CCTV 통합안전센터운영 4,945 989 989 989 989 989 정보화시스템시설장비유지 2,834 567 567 567 567 567 비대상사업 31,544 6,892 6,205 6,205 6,203 6,036-86 -

2 공공질서및안전 % 부문합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0,351 2,120 2,075 2,055 2,055 2,045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투자 합계 10,351 2,120 2,075 2,055 2,055 2,045 재난사전예방및응급복구공사 5,032 1,012 1,020 1,000 1,000 1,000 비대상사업 5,319 1,108 1,055 1,055 1,055 1,045-87 -

3 교육 % 부문합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677 4,687 4,106 4,032 3,961 3,892 3. 주요사업투자내역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향후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합계 20,677 4,687 4,106 4,032 3,961 3,892 미래인재육성사업 3,125 625 625 625 625 625 교육프로그램및학교환경개선지원 7,755 1,614 1,582 1,550 1,519 1,489 친환경무상급식지원 3,785 837 795 755 717 681 비대상사업 6,012 1,611 1,104 1,102 1,100 1,097-88 -

4 문화및관광 % 부문합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79,083 60 15,807 15,569 15,710 15,879 16,059 24,922 5,410 5,035 4,917 4,820 4,740 2,912 583 582 582 582 582 50,119 9,509 9,760 10,019 10,286 10,545 1,129 60 305 191 191 191 191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 행사성 3 억이상 )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79,083 60 15,807 15,569 15,710 15,879 16,059 문화예술 24,922 5,410 5,035 4,917 4,820 4,740 문화재단지원관리 8,239 2,012 1,811 1,630 1,467 1,320 정동야행 1,400 280 280 280 280 280 문화시설공단위탁 10,899 2,053 2,114 2,178 2,243 2,310 비대상사업 4,384 1,065 830 829 830 830 관광 2,912 583 582 582 582 582 관광특구활성화 2,300 460 460 460 460 460 비대상사업 612 123 122 122 122 122 체육 50,119 9,509 9,760 10,019 10,286 10,545 체육시설공단위탁 44,470 8,376 8,627 8,886 9,153 9,427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 2,035 407 407 407 407 407 비대상사업 3,614 726 726 726 726 711 문화재 1,129 60 305 191 191 191 191 비대상사업 1,129 60 305 191 191 191 191 향후 투자 - 89 -

5 환경보호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27,440 29,808 23,133 24,201 24,868 25,431 7,496 1,944 1,388 1,389 1,390 1,385 119,433 27,761 21,643 22,710 23,376 23,943 87 17 17 17 17 17 424 85 85 85 85 85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연도별투자계획향후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합계 127,440 29,808 23,133 24,201 24,868 25,431 상하수도ㆍ수질 7,496 1,944 1,388 1,389 1,390 1,385 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 4,240 848 848 848 848 848 비대상사업 3,256 1,096 540 541 542 537-90 -

2016 2017 2018 2019 2020 119,433 29,761 21,643 22,710 23,376 23,943 음식물쓰레기관리 31,371 5,808 5,805 6,309 6,625 6,823 자원재활용관리 8,841 1,761 1,765 1,768 1,772 1,775 생활폐기물관리 57,420 10,772 10,988 11,537 11,883 12,240 청소차량가동률제고 4,013 1,043 743 743 743 743 청소차고지확보 처리장상시가동체계유지 정화조오니처리비용분담 대체부지 5,907 7,907 2,822 629 548 548 548 548 4,989 998 998 998 998 998 비대상사업 4,070 843 796 807 807 816 대기 87 17 17 17 17 17 비대상사업 87 17 17 17 17 17 환경보호 424 85 85 85 85 85 비대상사업 424 85 85 85 85 85-91 -

6 사회복지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49,850 3,464 108,426 107,463 107,786 110,131 112,580 102,969 19,765 20,169 20,584 21,009 21,442 64,994 12,805 12,624 12,901 13,186 13,478 180,477 3,464 34,764 34,225 35,097 35,998 36,929 182,305 37,322 36,661 35,373 36,101 36,848 12,370 2,474 2,464 2,484 2,464 2,484 4,308 830 846 861 877 894 2,427 465 475 485 495 506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합계 549,850 3,464 108,426 107,463 107,786 110,131 112,580 102,969 19,765 20,169 20,584 21,009 21,442 54,903 10,550 10,761 10,976 11,196 11,420 28,794 5,533 5,644 5,756 5,872 5,989 2,271 445 450 454 459 463 6,272 1,173 1,210 1,251 1,295 1,342 4,918 984 984 984 984 984 5,811 1,080 1,120 1,163 1,203 1,244-92 -

주요사업투자내역 세부사업명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64,994 12,805 12,624 12,901 13,186 13,478 5,895 1,133 1,155 1,178 1,202 1,226 5,901 1,134 1,157 1,180 1,203 1,227 5,348 1,028 1,048 1,069 1,091 1,112 4,523 869 886 904 922 941 2,056 395 403 411 419 428 2,185 420 428 437 446 455 5,219 1,033 1,039 1,044 1,049 1,054 11,952 2,251 2,319 2,388 2,460 2,534 12,779 2,407 2,479 2,553 2,630 2,709 9,136 2,135 1,710 1,737 1,764 1,792 180,477 3,464 34,764 34,225 35,097 35,998 36,929 3,405 630 655 680 707 734 2,000 400 400 400 400 400 29,945 5,640 5,810 5,984 6,163 6,348 17,744 3,479 3,513 3,549 3,584 3,620 2,879 553 564 576 587 599 2,849 2,639 210 47,473 8,942 9,210 9,486 9,771 10,064 23,208 4,200 4,410 4,631 4,862 5,105 22,276 4,280 4,366 4,453 4,542 4,633 5,108 1,022 1,022 1,022 1,022 1,022 6,984 1,342 1,369 1,396 1,424 1,453 4,364 856 864 873 881 890 3,296 659 659 659 659 659 8,946 824 2,551 1,383 1,388 1,396 1,402 향후투자 - 93 -

주요사업투자내역 총사업비기연도별투자계획향후투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투자 182,305 37,322 36,661 35,373 36,101 36,848 5,120 3,120 2,000 0 0 0 3,354 671 671 671 671 671 3,786 757 757 757 757 757 2,750 498 523 549 576 605 20,347 3,832 3,947 4,066 4,188 4,313 129,076 24,803 25,299 25,805 26,321 26,848 4,426 868 876 885 894 903 13,446 2,773 2,588 2,640 2,694 2,751 12,370 2,474 2,464 2,484 2,464 2,484 6,690 1,338 1,338 1,338 1,338 1,338 5,680 1,136 1,126 1,146 1,126 1,146 4,308 830 846 861 877 894 2,287 439 448 457 466 476 2,021 391 398 404 411 418 2,427 465 475 485 495 506 2,082 400 408 416 425 433 345 65 67 69 70 73-94 -

7 보건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7,619 308 7,497 7,455 7,371 7,452 7,537 32,729 308 6,400 6,507 6,422 6,503 6,588 4,890 1,096 949 949 949 949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37,619 308 7,497 7,455 7,371 7,452 7,537 32,729 308 6,400 6,507 6,422 6,503 6,588 2,258 452 452 452 452 452 3,518 704 704 704 704 704 8,046 1,456 1,529 1,605 1,686 1,770 3,008 602 602 602 602 602 15,899 308 3,186 3,220 3,059 3,059 3,060 4,890 1,096 949 949 949 949 4,890 1,096 949 949 949 949-95 -

8 농림해양수산 % 부문합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1,034 211 201 211 201 211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1,034 211 201 211 201 211 1,034 211 201 211 201 211-96 -

9 산업 중소기업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0,406 10,130 9,950 9,875 10,075 10,375 7,227 2,094 1,614 1,239 1,139 1,139 43,014 8,003 8,303 8,603 8,903 9,203 165 33 33 33 33 33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50,406 10,130 9,950 9,875 10,075 10,375 7,227 2,094 1,614 1,239 1,139 1,139 3,854 771 771 771 771 771 3,373 1,323 843 468 368 368 43,014 8,003 8,303 8,603 8,903 9,203 43,014 8,003 8,303 8,603 8,903 9,203 165 33 33 33 33 33 165 33 33 33 33 33-97 -

10 수송및교통 % 부문 합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72,633 4,970 44,840 31,531 23,685 33,821 32,786 144,718 1,000 38,417 27,379 19,601 29,698 28,623 27,914 4,970 6,423 4,152 4,084 4,123 4,163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71,633 1,000 45,840 31,531 23,685 33,821 32,786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44,718 38,417 27,379 19,601 29,698 28,623 불법주정차단속 2,112 398 410 422 435 448 불법주차견인관련대행업체지원불법주정차단속 CCTV운영관리 3,600 720 720 720 720 720 2,566 790 444 444 444 444 공영주차장건립 97,323 1,000 29,175 18,312 10,228 20,004 18,604 주차장운영관리 2,826 450 551 579 608 638 주. 정차위반과태료부과주차시설공단위탁 4,843 963 970 970 970 970 26,631 4,820 5,060 5,314 5,579 5,858 비대상사업 4,817 1,101 912 924 938 941-98 -

2016 2017 2018 2019 2020 27,914 4,970 6,423 4,152 4,084 4,123 4,163 남대문로 3 가 92-1 ~ 북창동 14-5 간도로개설 차도유지보수공사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가로등유지보수공사 보안등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5,202 4,970 232 2,879 576 576 576 576 576 2,010 402 402 402 402 402 5,373 1,012 1,042 1,074 1,106 1,139 3,358 658 665 671 678 685 4,243 909 909 809 809 809 비대상사업 4,849 2,634 558 552 552 552-99 -

11 국토및지역개발 % 부문합계기투자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76,934 6,804 29,011 28,213 4,472 4,209 4,227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 억원이상 2016 2017 2018 2019 2020 76,934 6,804 29,011 28,213 4,472 4,209 4,227 2,200 100 2,100 3,529 706 706 706 706 706 44,020 6,432 19,330 18,258 3,725 125 1,200 2,400 3,384 247 1,577 1,280 280 20,076 6,098 3,469 3,486 3,503 3,521-100 -

제 5 장 주요투자사업설명서 - 101 -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5,032 0 1,012 1,020 1,000 1,000 1,000 0 구비 5,032 0 1,012 1,020 1,000 1,000 1,000 0-103 -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4,240 0 848 848 848 848 848 0 구비 4,240 0 848 848 848 848 848 0-104 -

m m m m m m m ž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7,907 0 7,907 0 0 0 0 0 구비 7,907 7,907-105 -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5,120 0 3,120 2,000 0 0 0 0 시비 1,000 1,000 구비 4,120 3,120 1,000-106 -

m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849 2,639 210 0 0 0 0 0 국비 266 266 시비 462 462 구비 2,121 1,911 210 m - 107 -

m m m m m 주차장명 사업내용 부지면적연면적규모주차면수 비고 동화동공영주차장 ( 지하화 ) 3,021 m2 11,075.19 m2지하 1~4 층 271 면 지상역사문화공원 지하 1 층전시장 다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 4,356.4 m2 7,078.55 m2지하 1~2 층 199 면지상공원 성곽길주변공영주차장 4,275.39 m2 9,704.65 m2지하 3 층 / 지상 4 층 199 면문화시설, 옥상녹지 광희문주변공영주차장 1,452.8 m2 6,627.22 m2지하 2 층 / 지상 5 층 149 면근린생활시설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97,322 1,000 29,174 18,312 10,228 20,004 18,604 0 국비 0 0 0 0 0 0 0 시비 32,996 0 4,960 5,824 2,912 10,000 9,300 구비 64,326 1,000 24,214 12,488 7,316 10,004 9,304-108 -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5,202 4,970 232 0 0 0 0 0 국비 1,000 1,000 0 0 0 0 0 0 시비 3,000 3,000 0 0 0 0 0 0 구비 1,202 970 232 0 0 0 0 0-109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완료 (B=6m,L=98m) 2015~2016추진 (B=6m,L=30m) 지구단위계획, 민간추진 (B=6m,L=143m) 위 치 도 현 황 사 진 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반올림)되어 합계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10 -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2,200 0 100 2,100 0 0 0 0 구비 2,200 100 2,100-111 -

도로폭 6m 경원빌리지 ( 연립빌라 ) 신당도서관 동화나라어린이집 문화교회 공영주차장예정부지 ( 지상공원화 ) 3 1 2 5 4 청구성당 도로폭 8m - 112 -

m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44,021 6,432 19,330 18,258 0 0 0 0 국비 21,979 3,213 9,637 9,129 0 0 0 시비 13,188 1,928 5,783 5,477 0 0 0 구비 8,853 1,291 3,910 3,652 0 0 0-113 -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3,725 125 1,200 2,400 0 0 0 0 구비 3,725 125 1,200 2,400-114 -

m m m m m 재원총사업비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투자 계 3,384 247 1,577 1,280 280 0 0 0 국비 50 50 시비 49 49 구비 3,285 247 1,478 1,280 2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