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에코보고서 2018.07.12 암호화폐시장현황및 블록체인활용방안 kt 경제경영연구소최지은 (jeeeun.choi@kt.com) I. 암호화폐시장현황 II. 암호화폐기술및기능 III. 암호화폐에대한정부의대응 IV. 암호화폐규제현황 V. 암호화폐와블록체인의미래 전세계적으로비트코인을비롯한암호화폐에대한관심이뜨겁다. 가상의공간에서거래되는통화이기때문에가상통화라고도불리는암호화폐는현재가치등락폭이크기에투기자산으로서각광받고있지만, 실물화폐대체가가능할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암호화폐는분산거래원장방식의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어보안성이뛰어나고, 거래에대한익명성이어느정도보장된다는점에서매력적인대안화폐라는의견도있는반면, 가치의불안정성이크고익명성으로인한피해가우려된다는점이한계로지적되고있다. 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의사회적실물거래시스템구축이아직은미흡하여화폐의기능을완벽히수행할수있을거라는부분에서는회의적인시간이많지만, 그기반이되는블록체인기술은다양한분야에응용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암호화폐에대한현황을짚어보고, 암호화폐와블록체인이어떻게활용되는지그사례를알아보고자한다.
I. 암호화폐시장현황 암호화폐 (cryptocurrency) 에대한대중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뜨겁다. 암호화폐통계사이트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kr/) 에따르면세계암호화폐전체시가총액은 17년초 184억3770만달러 (20조9175억7065만원 ) 에서 17년 11월기준약 1700억달러 (189조5500억원 ) 를넘어서며 9배이상성장했다. 급등한암호화폐시장의중심에는암호화폐시가총액의약 70% 를차지할정도로가장많이거래되는비트코인 (Bitcoin) 과이더리움 (Ethereum) 이있고, 리플, 라이트코인, 대쉬등 1,100여종이넘는암호화폐가존재한다. 암호화폐는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하여본질적으로해킹이어렵고, 수수료가저렴한점등의장점을지녔으나, 현재국내에서는투기성자산으로취급받는경우가많다. 암호화폐에대한투기성수요가급증함에따라이에따른사회적부작용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암호화폐의근간인블록체인과가상통화로서의암호화폐는다양한비즈니스와결합되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는점에서그비즈니스적가치를재조명할필요성이있다. 이에본보고서에는암호화폐의현황과다양한응용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 일반적으로암호화폐와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를혼용하고있고, 정부에서는이를 가상통화 라고부르지만, 비트코인을엄밀히정의한다면암호화폐라고해야하기때문에본보고서에서는암호화폐로표현하기로한다.) II. 암호화폐기술및기능 1. 블록체인 (block chain) 비트코인은블록체인 (block chain) 기술이활용된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분산형공개거래장부 (public ledger) 라고도불리는이기술은거래내역이모인블록 (block) 이사슬 (chain) 과같이서로연결되어네트워크에있는모든사용자들에게전송되는형태로구현된다. 우리에게보다익숙한 P2P(Peer to Peer) 네트워크기반의거래시스템은거래자체를 신뢰 가아닌 시스템 의의해이루어지게했다는점에서기존에존재했던 P2P거래의가장큰문제점을해결했다. 이기술은모든암호화폐거래정보를블록을생성하여중앙서버가아닌분산된개인 PC에저장 보관하는게특징이다. 네트워크에참여한투자자모두가정보를공유하기때문에사실상거래에참여한개인 PC를동시에해킹하지않고서는거래내역정보를위 변조할수없다는점에서보안성을갖춘다. 2
2. 암호화폐의한계 1) 외부환경적요인 ICT 기술로거래되는암호 화폐 는과연화폐라고할수있을까? 아직상용화되어있지않은암호화폐는오프라인에서의실물지급결제가보편화되어있지않다는외부적요인으로인해화폐의결제기능을제한적으로지니고있다. 17년 11월 18일에게재된한국일보기사 < 비트코인으로일주일살아보니 돈이라기엔 99% 부족했다 > 에서는비트코인의부족한화폐로서의기능이여실히드러난다. 기사에는비트코인을환전한후, 비트코인사용처표시사이트인코인맵 (http://coinmap.org) 에표시된수도권 81개의업소에서사용을시도했으나, 실제로는 28곳에서만사용가능했다고나타나있다. 암호화폐에대한대중의인기와는대조적인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의이유는암호화폐의가치가결정되는원리에있다. 비트코인과같은암호화폐는중앙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수요와공급의원리에따른다. 그러나암호화폐는늘어나는수요에비해공급량은한정되어있어, 매우탄력적인수요와비탄력적인공급이만나가격등락폭이크다. 더욱이암호화폐거래소를통해거래차익을남기려는투기수요가급증하면서투기자산으로서의가치는증가했지만, 사용자들의실질적인거래에대한수요는거의없기때문에실물거래에대한대중의인지적, 물리적기반이부족한실정이다. 암호화폐의거래소보안의불안정성도암호화폐외부적한계이다. 14년 2월, 비트코인거래소마운트곡스 (Mt. Gox) 는해킹으로인해약 5,300억원어치비트코인을잃어버린후파산했다. 이는암호화폐자체보다는외부의거래시스템에서보안상취약점이드러난사건이라고할수있지만, 많은사람들에게암호화폐자체의보안에취약한점이있다고오해하게만들기에충분했다. 17년 6월, 국내에서도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이해킹되었다. 고객개인정보가무더기로유출되면서적게는몇백부터크게는몇십억원의금전적피해가발생했다. 이는암호화폐거래소에대한제도적인정비가미흡한상태에서발생한일로급격히성장한암호화폐시장에서거래소와같은외부시스템이해커의공격에방어할수있는보다고도화된보안기술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점을시사한다. 2) 내부특성적요인 가치를저장하는제한적인 디지털자산 기능외에현물결제와같은화폐의다른기 능을수행하기에는제약사항이많기때문에아직까지암호화폐는화폐를대체할수없 3
다는회의적인의견이지배적이다. 우선, 암호화폐는가격변동성이너무커서화폐를대체하기쉽지않다. 중앙관리체계가없기때문에가격상한점과하한점이없고, 이때문에폭락과폭등에제동을걸어줄만한규제가없다. 일례로, 14년등장한암호화폐 이더리움 은 17년상반기가격이 25배가량폭등했다가 6~7월한달간약 60% 하락할정도로가치가불안정하다. 하루중일정시간에만거래가가증한주식시장과는달리 24시간시시각각변동하는암호화폐의가치는낮은가격안정성이라는한계를드러낸다. 유럽중앙은행 (ECB) 은 12년발간한암호화폐보고서에서비트코인의큰변동성이실물경제에부정적인파급효과를미칠수있다며, 실물화폐의변동성확대에대한우려를표했다. 이에대해안정적인암호화폐가치유지를위해각국중앙은행의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지만아직국가들간획일화된감시및감독은이루어지고있지않은실정이다. < 그림 1> 비트코인과이더리움의가격및거래량변동추이 ( 16 년 12 월 ~ 17 년 11 월 ) * 출처 : 코인마켓캡 암호화폐의익명성은 검열불가능한부의저장매체 (censorship-resistant store of value) 역할을완벽하게수행하지만이에수반되는부작용은암호화폐의익명성이라는장점이양날의검이될수있다는점을말해준다. 암호화폐는모든거래내역이분산저장되어거래를추적하기어렵기때문에이를악용한범죄가능성이있다. 물론, 실제로암호화폐가완벽한익명성을보장해준다는데에는이견이있지만, 쉽게추적하기어렵게되어있는거래구조는탈세, 자금세탁, 무기 마약밀매등에대한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있다. 4
III. 암호화폐에대한정부의대응 1. 정부차원의암호화폐활용시도 이러한암호화폐의문제점을일부보완하면화폐대체가가능하다는전망도있다. 보안성이뛰어난암호화폐는물리적공간의제약없이다양한방식으로거래가가능하기때문에현금을뛰어넘는지급결제수단으로진화할가능성이크다. 중앙은행간의통화결제나예금을받아들이는것등을업무로하고있는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은급성장하는가상통화시장에대응하여각국의중앙은행들이직접디지털화폐를발행할지결정해야한다고밝혔다. 국제결제은행은 17년 9 월에발간한보고서에서중앙은행들이가상통화와관련해기존의프라이버시, 결제시스템의효율성개선문제뿐아니라, 재정 통화등경제정책전반에미칠영향까지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 최근일부중앙은행들이가상통화와블록체인기술에관심을기울이며이에대한연구에박차를가하고있다. 실제로일부국가들은가상통화로세금징수등에활용하고있는데, 글로벌시장조사기관가트너는 17년 11월, 5년내에적어도다섯개의국가가통화정책, 과제, 대출에수반될수있는가상통화 (fiat-backed cryptocurrency) 가발생될것이라전망했다. 특히중국인민은행의경우초기형태의가상통화를제작해시범운영을마치는등국가적차원에서가상통화와블록체인을다양하게시도중이다. < 표 1> 주요국중앙은행주도암호화폐활용및시도현황 국가중국일본미국유럽영국 내용 인민은행, 가상통화초기형을제작해시범운영을완료하는등국가차원의블록체인활성화정책추진중 유럽중앙은행 (ECB) 와블록체인기술의활용가능성에관한공동연구진행 20년까지가상통화 J코인 발행검토 - 미즈호그룹등 70여개日금융사대규모컨소시엄구성 연방준비은행 (FRB) 주도의블록체인기반기급결제시스템개발과금융거래에적용할수있는플랫폼개발중 15년비트코인을공식화폐로인정및부가가치세면제진행 유럽중앙은행 (ECB) 주도의블록체인개발및규제완화추진중 중앙은행을통해결제가능한이론상화폐인 RS코인발행 ( 17) 영국중앙은행은 18년내국가가지원하는암호화폐발행승인예정 ( 18) 5
고유의가상통화직접만들어중앙은행내부전용으로사용 네덜란드 - 암호화폐와블록체인기술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목적으로사용 스웨덴 2년내정부암호화폐 e-크로나 를발행하는것이목표 재스퍼프로젝트 (Project Jasper) 캐나다 - 분산원장기술 (DLT) 테스트를위한프로젝트 3단계 ( 핀테크를활용한효용성및기존시스템간호환연구 ) 진행중 우빈프로젝트 (Project Ubin) 싱가포르 - 은행간이전에대한블록체인기반접근법개발 2단계 (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시뮬레이션 ) 진행중 러시아연방등록서비스내블록체인기반의거래시스템추진 러시아 및러시아은행주도의블록체인금융플랫폼개발중 국가주도암호화폐 크립로루블 발행선포 ( 18.2) 국가차원의블록체인망을구성하여주민, 건강, 금융, 선거등의 에스토니아 블록체인플랫폼서비스시행중 중앙은행이지원하는암호화폐 에스트코인 (Estcoin) 을발행하고 암호화폐공개 (ICO) 진행하겠다고발표 ( 17.8)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7), KT경제경영연구소재구성 2. 정부의암호화폐규제현황 이러한다양한시도가진행되는반면, 암호화폐에대한대중의관심이끓어오르자, 투기세력이등장하는등암호화폐시장이과열되었다는판단을한각국정부가정책적으로암호화폐시장을규제하기시작했다. 현재전체비트코인거래의 23% 를차지하고있는중국에서는 17년 9월새로운암호화폐를통해자금을모집하는신규가상통화공개 (Initial Coin Offering, ICO) 가전면금지되었다. 이어중국정부는암호화폐거래소에대해폐쇄명령을내리면서, 신규투자자들의진입이쉽지않을상황이되었다. 같은달, 우리나라정부에서도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테스크포스 (TF) 를열고기술 용어와관계없이모든형태의 ICO를금지한다는방침을발표했다. 이러한규제는싱가포르금융당국 (MAS) 이 17년 10월암호화폐에대한규제계획이없다고밝힌것과는대조적인행보이다. 강화된규제의배경에는 ICO 를내세운유사수신등의사기등과같은소비자피해및 투기수요증가로인한시장과열과같은부작용에대한정부의우려가깔려있다. 금감 원이최근 3 년간적발한암호화폐를통한유사수신건수는 56 건에달하며, 드러나지 6
않은피해는더욱클것으로파악되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보안성이뛰어나다는블록체인기술의한계도존재한다. 관련기술이명확히정립되지않고, 사용자들에게기술적정보가부족하여발생하는금융피해도종종발생하고있다. 특히, 보완과안정성면에서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는기술이니만큼해당기술을정부나기업들이적극적으로활용하기까지좀더신중을기해야하는단계로보인다. IV. 암호화폐와블록체인의미래 화폐를대체할수도있는암호화폐와그기반기술인블록체인의미래는어떤모습일까? 16년글로벌시장조사기관가트너는금융서비스분야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열병 (blockchain fever) 이퍼지고있다며, 이미블록체인도입을하기엔늦은것이아닌가하는조바심을갖고있지만, 실제로는너무이르다고할수있는상황이라밝혔다. 블록체인은확장성에대한기술제약을지속적으로개선해나가는중이며, 폭발적으로증가하는거래량을신속하게처리하기에는아직부족한실정이지만, 거래트래픽을늘리는방법등으로확장가능성을보완한다면글로벌경제수준까지가능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렇듯현재암호화폐는화폐로활용되기보다는그기반기술인블록체인이다양한미래산업에응용되어발전중이다. 암호화폐에가장큰영향을받은곳은금융산업이다. 사이버공격에안전한암호화폐를통해증권거래가이루어지는것은물론, 결제 송금, 투자 대출등의방향으로확대응용될전망이다. 또한, 블록체인을활용한플랫폼의신뢰성이높아짐에따라게임산업은물론, 유통 물류등다양한비금융산업군내보안성이강화된플랫폼형태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 표 2> 블록체인적용사례 분야 스마트시티 내용 중국항저우블록체인기반스마트시티 ( 25년완공 ) - 지갑 종이없는페이퍼리스공공 금융거래, 스마트기계간소통으로생산공정효율화, 친환경에너지개인간거래, 호구 ( 주민등록 ) 관리 두바이 글로벌블록체인의회 (Global Blockchain Council) 설립 ( 16년 2월 ) - 17년 5월, 스마트시티구축과제의목적으로블록체인추진전략발표 - [ 의료 ] 환자이력과같은중요정보들을블록체인으로관리하여위변조위협을막고간편한거래제공 - [ 관광 ] 관광객들에게블록체인기반관리시스템을제공해서, 관광객의편의성을향상시켜관광산업육성 7
에너지 음악 네덜란드차장등록청, 자전거를블록체인플랫폼으로관리 - 모든자전거사용이력을블록체인원장에기록하여안전하게자전거이력관리 한국부산시 & 한국IBM 스마터시티챌린지 (Smarter Cities Challenge) 부산 컨설팅프로젝트 ( 17년 11월완공 ) - [ 재난 / 안전 ] 現재난관리시스템을블록체인기술을바탕으로통합해재난 재해관련당사자들이효율적이고, 투명하게협업가능한업무플랫폼개발예정 호주에너지분야의신생업체파워레저 (Power Ledger), 블록체인으로개인간전력판매를허용하는시험프로그램시작 - 블록체인기술이 P2P 전력거래시스템의백본 (Backbone) 역할을함으로써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양방향으로실시간정보를교환해에너지효율최적화가능 스웨덴음악스트리밍업체스포티파이 (Spotify), 블록체인스타트업미디어체인 (Mediachain) 인수 - 블록체인기술을기반으로음악을중개과정없이사용자에전달 - 작곡가나가수는중개자없이스스로음악을대중에게배포하고스트리밍또는다운로드수만큼수익창출 공공경제학권위자노구치유키오는그의저서 < 가상통화혁명 > 에서온라인상에서의암호화폐는기본적으로 정보 라고할수있으며네트워크효과에기인하여미래사회 금융시스템의혁명적변화가올수있다고말한다. 최종적으로는암호화폐가달러나엔화를밀어내고온라인결제 / 송금뿐만아니라국내외지급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충분하다는것이다. 암호화폐가확산되었을때등장할수있는비즈니스모델로는통화간환전이나관련서비스, 관련파생금융상품, 그리고암호화폐로개발도상국의개발을지원하거나기부금을모집하는사회운동등이있을것이다.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다면정보보안을위해구축된플랫폼을기반으로상호유기적으로구상된스마트시티가대표적인비즈니스모델의예가될수있을것이다. IT혁명보다더큰파급력을가져올것이라는주장의기저에는암호화폐의장점인적은송금비용, 안전성, 사용편의성등이깔려있다. 암호화폐의등장으로인해산업시스템의패러다임은이미바뀌고있다. 현시점에서우리가주목해야할점은기업들이암호화폐가가져올비즈니스트렌드를올바르게예측하고시기적절하게대응해야만이러한구조적변화속에서살아남을수있다는사실이다. 장기적인관점에서암호화폐와그기술이장악하게될수있는미래시나리오를단계별로구분하여전략적으로미래사업을준비해야할때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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