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www.nuac.go.kr 호 12-1081000-000008-08 통 일 정 책 추 진 에 관 한 정 책 건 의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 0 1 6 년 1 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6년 1차
www.nuac.go.kr 통일정책추진에관한 정책건의 2016 년 1 차
본보고서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분과위원회별심의 (2016.2.22~26) 를거쳤으며, 자문위원들의다양한견해를반영한정책참고자료입니다.
차례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 통일정책委 )... 3 통일을위한북핵문제의외교 안보적해법 ( 외교안보委 )... 15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 경제과학환경委 )... 25 북핵의위험성과폐기의당위성에대한국민홍보방안 ( 통일교육홍보委 )... 37 통일환경변화에따른문화예술체육분야대응방안 ( 문화예술체육委 )... 47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개선추진방안 ( 인권법제委 )... 57 북핵실험이후의종교 복지분야대응방안 ( 종교복지委 )... 65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 국민공감대확산방안 ( 여성 탈북민지원委 )... 75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 청년委 )... 87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통일정책분과위원회 3
요약 4차북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도발로안보상황이위협받는등통일환경변화에따라새로운대북정책의추진방향을모색해야함. 통일환경의변화를통일의기회로활용하고, 국민단합및국론결집을통해통일준비를강화함. 대북정책의추진목표를북핵문제해결에두고, 그과정이북한의변화와나아가통일로이어지도록함. 북핵문제해결과통일을동시에추진하면서, 담대하고자신있게안보와통일정책을주도함.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경우, 북한의핵위협을해소하기위한다각적대응방안마련및북핵도발을억제함으로써한반도평화를유지함.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특별선언 을공표, 북핵문제해결의당사국으로서한반도의안정과평화확보를위한방안을선언함. 북핵문제에대한경각심확대및이해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 통일준비와국론결집노력을강화함. 5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4 차북핵실험이후의통일환경진단 북한내부 김정은은지난 4년간비록불안정하긴하나, 공포정치를통해유일적지배체제를구축함. 당 정 군고위간부의 70% 숙청 제거및친인민이미지구축으로사회적통제력확보 36년만의노동당대회개최 (5월예정 ) 를계기로본격적인김정은시대의개막과시예상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완성을위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 의기치를내걸고, 70일전투등주민동원에매진함. 2016 년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 주창 북한내부체제강화, 대미평화협정압박, 대남안보위협등복합적의도를가지고핵개발을지속함. 핵인질및핵그림자전략 1) 으로한국국민의공포심을조장하고대남적화통일을기도 2020년즈음북한의핵전력 ( 소형화 / 경량화 / 다종화및운반체계 ) 완성이가시화될전망 1) 핵그림자전략이란핵보유사실을공표하거나위협을가함으로써상대국을심리적으로위축시키고이를통해주도권을쥐려는행동을뜻함. 6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 북한체제의개혁 개방가능성에대해 낮다 는응답이 59.0%( 매우 26.8%+ 약간 32.2%) 로 높다 36.4%( 매우 8.4%+ 약간 28.0%) 보다높게나타났으며, 낮다 는응답은지난 2015.11 월조사결과 (45.3%) 보다 13.7%p 높아짐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통일정책委 남북관계 북한은 1972년남북당국대화이래 40여년간도발과대화의행태를반복하였으며, 이로인해남북관계는화해국면에이어긴긴장국면이되풀이됨. 특히, 핵개발및미사일발사로남북비대칭적군사위협구조가형성되었으며, 전면적대결구도고착 우리의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 (2.10) 에북한은공단폐쇄및작전구역화조치 (2.11) 로응수함으로써군사대치국면돌입 북한은한국을 한반도비핵화 협상상대로인정하지않으면서, 대남핵위협으로한반도문제주도권확보에주력함. 이에비해한국은북한비핵화를북한문제의 하나 로취급하면서, 국제공조를통해해결하는데주력 북한은북 미평화협정체결을지속적으로요구 향후남북관계전망 향후남북관계전망에대해 변화없을것이다 35.7%, 나빠질것이다 31.4%( 매우 8.3%+ 다소 23.1%), 좋아질것이다 28.5%( 매우 3.3%+ 다소 25.2%) 순으로나타났으며, 나빠질것이다 라는전망은지난 2015.11 월조사결과 (9.5%) 보다 21.9%p 증가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국제환경 미 일동맹강화및중 러협력증진속에미 일對중국, 일본對중국의역내영향력 군사력경쟁이가열됨. UN의대북제재방식, 한반도사드 (THAAD) 배치를둘러싼한 미 일對북 중 러의신냉전적구도의재부상우려 사드 (THAAD) 한국배치에중 러는강력반대, 일본은적극지지 중국은북핵 3원칙을제기하면서, 결일불가 ( 缺一不可 ) 2) 주장 2012년이래미국의대북 전략적인내 및중국의 북한카드 활용이북한의핵개발가속 틈새 를제공함. 미국과중국이한반도비핵화목표를공유하면서도그해결에있어서는상대방에게책임을전가 한 미동맹을통한안보외교와한 중협력을통한통일외교의동시달성이과제 우리내부 북한핵무장력증대및한반도위기고조로국민의안보불안감이증대되고있음. 북핵대응방안을두고남남갈등재현및안보와통일을별개로보는여론이상존함에따라통일기대심리또한저하 우리나라의안보상황 우리나라의안보상황을묻는질문에 불안정 43.5%, 보통 34.4%, 안정 20.9% 순으로나타났으며, 불안정 응답은지난 2015.11 월조사결과 (32.4%) 보다 11.1%p 높게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2)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실현, 한반도평화와안정수호, 대화를통한문제해결등이른바북핵 3 원칙을거론하며, 이가운데하나라도빠져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음. 8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북핵위협대응책으로써사드 (THAAD) 배치에대한찬반여론이비등함. 또한, 우리사회일부에서는미국의핵우산보장이북핵억지에미흡하다며, 미국전술핵무기의한국재배치또는한국의독자적핵무장필요성을적극제기 통일정책委 사드배치 : 찬성 49.4%, 반대 42.3% ( 리얼미터여론조사. 2016.2.11) 국론결집으로위기극복및통일준비가속화의필요성대두 통일환경의변화를오히려통일의기회로활용하는지혜가필요함. 북한의핵위협으로인한위기상황하에서국민단합및국론결집을통해통일준비를강화 지금우리모두가북한의무모한도발을강력규탄하고북한의무모한정권이핵을포기하도록해도모자라는판에우리내부로칼끝을돌리고, 내부를분열시키는일은결코있어서는안될것 ( 박근혜대통령국정에관한국회연설中, 2.16) 대북제재국면이통일실현가능성에미칠영향 대북제재국면이통일실현가능성에미칠영향에대해 어느정도높아지게할것이다 가 40.2% 로가장높은가운데, 어느정도낮아지게할것이다 31.9%, 매우낮아지게할것이다 14.4% 로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Ⅱ 정책건의 기본방향 : 북핵문제해결을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 당면대북정책의추진목표를북핵문제해결에두고, 그과정이남북관계정상화및북한의변화로이어지도록함. 한 미연합군사훈련 (3~4월) 등을통해대북압박극대화및추가도발을억지 한 미, 한 중, 한 미 일, 5자회담등을통해국제사회의대북추가제재합의도출및실행에중점 북핵문제와관련대북압박지속및제재이행상황점검등을위한한 미 중 3자전략대화개최추진 북한핵의사실상완성단계 (2020년경) 이전이 골든타임 에해당 교류협력에기반한대북정책추진은당분간중단하되, 북핵관련북한의전향적입장표명에대비한대책도마련함. 북핵해결을위한전방위적제재에치중하되, 대화국면재개시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방안도검토 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을경우, 핵전력비대칭성해소를위한다각적대응방안을마련함. 선제타격전력조기완비, NATO형핵우산확보, 한 미 일전략대화, 독자적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확보등 중 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를위해한국의대량살상무기 (WMD) 분야의대북비대칭적열세를실질적으로해소함. 10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핵우산실행계획구체화및첨단비핵재래식무장력강화지속 북한의도발징후를사전탐지해정밀타격하는개념인킬체인 (Kill Chain)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의조기구축등 통일정책委 북핵문제해결과통일달성을동시추구 북핵문제해결과통일달성을동시에추구하면서담대하고자신있게안보와통일정책을주도함. 북한비핵화로드맵을우리주도로마련, 각단계별로비핵화과제와종결조건을명확화 한국이북한비핵화행동여부에따른 강한인센티브 와 강한역인센티브 를국제사회에선도적으로제시 당사자입장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해경제, 군사, 외교력을총집중하여주변국의동참을견인함. 북핵문제가동북아안정의최우선과제임을부각, 주변국의지원과협조를요청 대미 : 핵우산의세부보장,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9.19 공동성명 이행등 대중 : 국제핵비확산의긴요성,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해와핵도미노가능성, 한국사드 (THAAD) 배치의불가피성, 9.19공동성명 이행등 국제사회에 한반도평화통일 의당위성을설명하고지지와협조를확보함. 남북한이통일을지향하는 잠정적특수관계 임을국제사회가이해 존중해주도록노력 북한정권의 Two Korea 전략추진경계 : 핵보유집착, 대남위협, 평양표준시, 김영철통일전선부장임명등 1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한반도비핵화와평화구축을위한특별선언 공표 계기 : 광복절경축사내용에포함 ( 북한 7 차노동당대회정책노선평가반영 ) 목적 : 전략적대북관여를통해한반도의평화 통일문제를주도 선언기조 : 북핵문제해결을통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내용인 한반도평화정착 을최우선적으로확보 선언에담길주요내용 < 북한이자발적핵포기를수용할경우 > 북핵문제완전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제도화를선도 주변국 ( 미 일 ) 과국제기구의대북관계개선지원 비핵화달성이후남북한재래식군비통제검토 남북관계정상화및상호내정불간섭및불가침보장 강력한경제적유인책제공 < 북한이자발적핵포기를거부할경우 >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및한 미 일등개별국가차원의대북제재가고강도로추진되도록협력, 북핵포기를유도 4차핵실험을국제사회의대북최종금지선으로설정 북핵위협상시화를거부하기위한핵전력비대칭성해소 UN 및관련국가들의대북제재유지협조 12
통일환경변화에따른대북정책추진방향 통일준비및국론결집강화 우리문제는우리가주도하여해결하고, 통일에수반될수있는비용과희생을기꺼이감당하겠다는국민적의지를결집함. 통일정책委 자유민주교육 강화로통일과정및통일이후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안착필요성에대한교육을강화함. 독일은 1952년부터 연방정치교육 으로 국가사회주의 ( 나치즘 ) 재현을예방함으로써통일이전및이후사회통합에기여 북핵문제에대한경각심확대및이해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함. 국민의지결집캠페인, 여론주도층대상토론회, 청소년대상북핵위협특별교육등추진 13
통일을위한북핵문제의외교 안보적해법 외교안보분과위원회 15
요약 김정은정권이 4 차핵실험을통해핵포기의사가없음을분명히함에따라,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존전략은한계를노정함. 중국의부상과미 중간경쟁심화속에한국은미 중을모두고려한 비핵화외교정책의추진이불가피한상황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이북핵폐기에실질적인영향력을발휘할수 있도록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 맞춤형압박 을강화함. 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 배치논의를통한대북억지력제고및킬 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독자적안보역량을 강화함. 한국이 5 자및 6 자회담개최여건을조성하고, 한 미 일對북 중 러의 대결구도가재현되지않도록외교역량을집중함. 중 장기적으로한국주도의포괄적북핵문제해결방안을제시함. 9.19 공동성명 4 개실무그룹복원, 한반도평화포럼 구성, 신뢰도높은 국제합의체제 가동등 1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존전략의한계 김정은정권은 4차핵실험을통해핵을포기할의사가없음을명확히하였음. 이번핵실험은 미 중의 북한핵보유국 인정, 북 중관계주도, 국내권력공고화, 미국의대북정책변화등을꾀하려는복합적의도를내포 그동안북핵문제는 3 단계의악순환주기를반복함. 3~5년마다북한의핵도발과핵위기발생 핵협상과일괄타결식합의 합의불이행과합의파기등 그간있었던대북제재는북한의핵개발을저지하는데한계가있었으며, 포괄적협상전략또한성공하지못하였음. 포괄적협상의경우, 합의사항의이행 검증 보상제공등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메커니즘부재 더구나미국대선 (2016.11.8 예정 ) 과한국대선 (2017.12.20 예정 ) 으로인한정책변화가능성이존재하므로일관된대북정책추진이어려움. 이란의경우 2013년대선에서실용주의온건파인하산로하니가당선된것이협상타결의배경이되었으나, 북한정권교체는현실성이높지않은상황 18
통일을위한북핵문제의외교 안보적해법 중국의부상과미 중간경쟁심화 팍스아메리카나 3.0 과 중국의부상 2.0 시기가중첩되면서동북아에서미 중간갈등이심화됨. 셰일가스혁명으로미국의자신감회복, 중국의부상과영향력확대추구등이미 중간경쟁을더욱격화 중국의경제규모는 2020년대초가되면미국을능가하고, 군사력은 2040년대중엽이후균형에도달할것으로예측 외교안보委 한국은미국과동맹을맺고있고동시에중국과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구축하고있음. 향후선택의압력은그만큼더강해질것이며, 선택의대가도그만큼커질것으로예측 한국의대중무역규모는약 25% 내외 ( 홍콩제외 ) 이며, 대미무역규모는 2008년이후 10% 이하수준 한 미, 한 중관계는선택의문제가아니며, 미 중을모두고려하는외교가불가피함. 중국이미국을대신하여우리의안보를보장할수없고, 미국이중국을대신하여경제적기회를제공할수없는것이현실 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미칠나라 통일에가장큰영향력을미칠나라는 중국 (48.5%), 미국 (42.1%), 일본및러시아 (2.3%) 순으로나타났음. 지난 2015.11 월조사결과와비교, 중국 (53.3%) 은 4.8%p 감소한반면, 미국 (35.1%) 은 7%p 증가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1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Ⅱ 정책건의 1. 국제공조강화를통한 맞춤형압박 시도 제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국제공조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 (3.3 통과 ) 가실질적인영향력을발휘 할수있도록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함. 각국이 UN 안보리결의안의보다적극적인해석을통해금융제재강화, 의심화물검색강화, 무역규제확대, 무기 군수품등금수대상확대등을시행 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 일본의대북제재복원및확대, 한국의독자제재 1) 등양자제재의강화 UN 대북제재안의북한변화유도효과 UN 대북제재안의북한변화유도효과에대해 효과있을것 응답이 54.4%( 매우 9.5%+ 어느정도 44.9%) 로 효과없을것 42.6%( 전혀 7.9%+ 별로 34.7%) 보다높게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한 미확장억지력확대 한 미간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및활동문제를논의함. 북한의대량살상무기에대한대응체계강화를위해한 미간맞춤형억지전략 4D 2) 의작전체계구체화 20 1) 우리정부는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한독자적대북제재방안을발표함 (3.8). 주요내용은외국선박이북한기항후 180일내에국내에입항하는것을금지하고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관여하는북한단체 인물에금융제재를가하는것임. 2) 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se)
통일을위한북핵문제의외교 안보적해법 유사시북한의대량살상무기시설을선제타격할수있는역량확보 미국의전략자산인전략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인 F-22 랩터, 핵무기탑재가가능한 B-2, B-52 전략폭격기등을유사시한반도에증원토록미국과긴밀히협조 또한, 미국은일본에주둔중인핵추진항공모함로널드레이건호등을한반도에파견하는방안을검토하고, 키리졸브훈련과독수리연습때추가전략무기를투입 외교안보委 중국에대한기대수준의현실적조정 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역할과의지는생각보다제한적이며, 한 미의대중국압박도쉽지않음. 중국은북한에대한제재 압박이북한체제의붕괴를초래할수있다고우려 중국은 UN 안보리차원의새로운대북제재추진에참여하고있지만, 이행의강도가우리가기대하는수준에미치지는못할것으로예상 한국주도의 6 자회담개최여건조성 북한이핵문제관련전향적입장을표명할경우, 5자회담의실현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동회담이 6자회담으로가기위한전단계라는것을분명히함. 이러한가운데남북회담등양자회담과남 북 미등 3자회담을통해 6자회담개최의여건을조성하고한국이주도적으로추진 한 미 일對북 중 러의대결구도가재현되지않도록노력함. 북한의핵실험이후사드배치등을둘러싸고한 중관계의균열현상이나타나지않도록외교적노력을집중 2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중국외교의 신사고 가힘을가질수있도록한 중의정보공유와교류를 지속 (1.5 트랙의전략대화활성화등 ) 미국이북핵문제를시급한현안으로다루도록촉구 미국이북핵문제를최고의시급성 3) 을갖고다루도록보다강력히촉구함. 미국의 전략적인내 정책이비핵화의지가적은것이아닌가하는비판불식 특히, 미국이대선기간이기때문에사실상강력한개입이어려울것이라는우려해소 대북제재국면에서가장필요한사항 현재의대북제재국면에서가장필요한사항 ( 중복응답 ) 으로 국제사회의지지와외교강화 45.6%, 안보태세강화 44.5%, 통일공감대형성 31.9%, 국론결집 22.5%, 통일준비 21.6% 순으로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2. 중 장기적차원에서한국주도의포괄적해결방안마련 9.19 공동성명 의실무그룹복원 6자회담재개시, 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해한국주도의포괄적타결방안을마련함. 예를들어 9.19공동성명 의 4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4) 을복원하여, 포괄적협상틀과로드맵을마련하고동실무그룹을가동 22 3) 2015.10 월에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박근혜대통령과버락오바마대통령은 북한에관한공동성명 을채택하고, 북핵을최고의시급성과확고한의지를갖고다루기로하였음. 4) 비핵화실무그룹, 관련국간관계정상화실무그룹, 경제 에너지지원실무그룹, 동북아안보협력체제실무그룹
통일을위한북핵문제의외교 안보적해법 한반도평화포럼 구성 북한의진정성있는핵포기를전제로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참여하는 한반도평화포럼 을구성함. 한반도평화협정의방식, 내용, 평화체제관리방안, 국제적보장방안등에대한준비및논의 남북당사자원칙에입각하여남북한이한반도문제해결의주도권을지니고, 미 중은이를지지 협력하는보완적역할수행 외교안보委 이와같은원칙에입각하여남북이평화협정을체결하고미 중이보증하는 2+2방식 의평화협정체결을추진 미국에대해 한국이배제된북 미간평화협정체결반대 입장을분명히할필요 북핵해결을위한신뢰도높은국제적합의체제추진 북핵문제의국제화를도모하고, 국제적합의체제를구축함. 이란핵협상에서처럼 P5+1 5) 과같은신뢰도높은국제적합의체제 (coalition) 를만들필요가있으며, 북핵문제를동북아에국한된문제가아닌글로벌안보어젠다로서국제사회에명확히주지 6 자회담이재개되더라도참여국공조를위한사전적 5 자회담을추진함. 6자회담참가국의이해를정리하고북한을제외한 5개국가가제재와협상안에대해동일한태도를갖게끔사전조율 5) P5+1 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등 UN 안보리상임이사국 5 개국과독일을지칭함. 2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실효성있는제재후에강력한보상안제시 한 미양국이북한을협상테이블로끌어들일만큼효과적이며강력한대북압박전략을마련하고그결과에대한세밀한점검이필요함. 북한의행동에대해실질적영향을미칠수있도록, 강력한제재와함께구체적보상안을제시 독자적대북억제안보역량강화 북한을실제적으로위협할수있는우리의독자적인안보역량 ( 공세적타격 ) 을구비하는노력을경주함.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등 사드배치문제는일단우리의생존과직결된문제이므로한 미간 군사적효용성 에기반하여배치문제를검토함. 중국의반발을고려하여미 중간및한 중간사전협의를통해오해와갈등의소지를최소화 한반도안보에가장위협적인북한요인 한반도안보에가장위협이되는북한요인 ( 중복응답 ) 으로 북한의핵무기고도화 (62.1%) 가제일높은가운데, 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 (35.3%), 북한의무력도발 (33.8%), 북한의사이버테러 (28.9%), 북한의재래식무기개발 (10.1%) 순으로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24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 25
요약 4차북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강력한대북경제제재는북한으로하여금핵개발의손익을다시생각하게만드는의미가있음. 북한의핵포기결심을이끌기위해서는대북제재의실효성제고를위한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 미 중및국제사회와북한비핵화를위해강력한대북제재가필요하다는인식을넓히고공유함. 강력한제재가의미하는경제충격의정도에대한판단기준을공유하고, 김정은정권에실질적위협이될수준의대북제재를실시함. 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를위한미 중간협력증진여건을조성하고, 중국의적극적협력을유도할수있는보상체계를모색함. 대북제재국면에서한국의국익을극대화하기위해국제사회와정보공유및상시점검을위한 대북제재이행협의체 를구성함. 2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4 차북핵실험이전대북제재의한계 국제사회의다양한형태의대북경제제재조치에도불구하고북한의비핵화를이끌어내지못했음. < 표 1> 국제사회의주요제재내용 구분 UN 미국일본 제재내용 대량살상무기 (WMD), 재래식무기, 사치품거래등의불법적거래를금지 재무부가주도하는금융 경제제재가핵심이며 2005 년 BDA 은행제재가대표사례 2003년납북자문제를계기로점차강화되어왔으며현재북 일간상업적경제관계는사실상단절된상태 한국 2010 년천안함폭침이후개성공단을제외한모든상업적경제교류중단 (5.24 조치 ) UN 회원국들의견해차및실행의지미약등다자간제재가지닌기본적한계로인해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평가됨. 특히, 대북제재에미온적인중국이북한의주요무역대상국으로부상함에따라 UN 제재및양자제재의효과가반감되었음. 한국과일본이대북제재를시작하는시점부터북한의대중국무역액규모는 < 그림 1> 과같이급격히증가 북한의대중국무역액은 2010년 5.24조치의영향으로 2010년 34.7억달러에서 2014년 68.6억달러로크게증가 28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 그림 1> 북한의대중국무역액현황 8,000 ( 단위 : 백만달러 )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37 167 271 395 586 499 468 582 754 793 1,188 2,464 2,485 2,912 2,842 2,484 수입 451 571 467 628 800 1,081 1,232 1,393 2,033 1,888 2,278 3,165 3,528 3,633 4,023 3,446 계 488 738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2,787 2,681 3,466 5,629 6,013 6,545 6,865 5,930 출처 : 중국해관통계, 14 년및 15 년은 KOTRA 방식을원용하여원유수입액 (5 억달러 ) 포함 경제과학환경委 4 차북핵실험이후의대북제재의현황과목표 한국의대북제재 개성공단전면중단 (2.10) 으로북한근로자가벌어들인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이 1.05억달러정도감소가예상되며, 이는명목국민총소득 1) 을 0.6% 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함. 이로인한손실을상쇄하려면, 약 2만 9천명정도의추가적인대중인력송출이필요 중국내북한근로자평균임금 300달러 / 월 12개월 29,167명=1.05억달러 또한, 해운통제및금융제재등한국의독자적인대북제재조치 (3.8) 도북한의무역위축을비롯한경제적타격을줄것으로예상됨. 1) 2014 년 UN 통계에의하면북한의명목국민총소득 (GNI) 은 174.6 억달러임. 2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미국의대북제재 미국은북한과거래하는제3국은행과기업을제재할수있는 3자제재 (secondary boycott) 를포함한 대북제재법(H.R.757) 을발효함 (2.18). 3자제재 를통한대북제재가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미국이제재의초점을북한과거래하는중국의은행또는기업에맞춰야함. 그러나 3자제재 에대한국제적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고 (UN 안보리결의안에미포함 ), 미국이중국과의외교갈등을감수하면서까지중국은행및기업을제재할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판단됨. 대북제재법 의대북한지하자원수출입제재조항에 WMD 및운반수단제작과직접적으로관련된 이라는표현을추가한것도중국을의식한조치 < 그림 2> 미국의세컨더리보이콧개념도 Primary Sanctions 미국 Secondary Boycott ( 미국금융 실물시장접근제한 ) 북한 제 3 국 30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또한북한은 BDA 2) 사태이후대부분의외화자금거래를현금거래위주로전환 3) 하거나제3국간의거래로위장하고있기때문에금융제재를통해북한경제가입게될제재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보임. 하지만, 중국이금융제재에적극협조할경우북한은외화관리및송금의어려움으로인해경제적타격이클것으로예상 < 그림 3> 북한과제3국무역결제흐름도 ( 對시리아수출거래예시 ) 시리아북한물자수입기업 시리아북한대사관무역대표부 중국기업 북한수출기업 신용장거래 (L/C) 경제과학환경委 UN 안보리대북제재 UN 안보리는 UN 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를만장일치로채택함 (3.3). 경제적영향력관점에서해운 항공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등에대한제재는북한경제에상당한영향을줄수있는강력한제재안으로평가됨. 그러나, 중국이얼마만큼의실행의지를갖고있는가에따라효과가달라질수있어중국의조치를확인한후그효과성의정도를판단할수있을것임 4). 2) Banco Delta Asia( 방코델타아시아 ) 은행의줄임말로, 마카오에소재함. 1970년대부터북한과거래하여북한의유일한외환결제창구역할을해왔음. 2005년미국으로부터북한의돈세탁창구로지목되어거래가동결되었으나, 북한자금은 2007년 6월러시아중앙은행을거쳐북한계좌로이체된바있음. 3) 김병연 정승호의 중국의대북한무역과투자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에의하면, 대북거래중국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15% 의기업만이은행결제를주요결제방식으로이용한것으로응답함. 4) 중국은핵문제와관련하여 1한반도비핵화 2한반도의평화안정 3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해결이라는 3가지원칙모두가필수적이며, 제재조치자체가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임. 3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특히, 석탄및철광석수입금지의경우 핵 미사일프로그램을위한활동 으로제한하고민생목적의거래는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으며, 이에대한해석의기준이불명확하여해당국가의의지에따라제재의실질적효과가달라질가능성 또한, 제재내용에포함시킬필요성이주장되었던대북원유공급완전중단, 북한근로자해외취업제한등의조치가포함되지않았다는점에서북한은제재의영향을상쇄할수있는수단을갖게되었음. 실효성제고 종합적으로보면, 북한으로하여금핵개발의손익을다시생각하게만드는첫대북경제제재의시작으로서의의미가있음. 북한경제성장률이마이너스로전환되고, 핵 미사일개발에유입되는자금을상당수준까지축소시킬것으로전망 그러나, 대북제재가북한의핵포기결심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지속적인노력과추가적인방안모색이필요함. 4 차핵실험이후정부의외교및대북조치평가 북한 4 차핵실험이후정부의외교및대북조치에대해 잘함 이 55.9%( 매우 17.4%+ 대체로 38.5%) 로 못함 39.5%( 매우 15.1%+ 대체로 24.4%) 보다높게나타남 ( 민주평통국민여론조사, 2016.3). 32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Ⅱ 정책건의 강력한대북제재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북핵문제의향후전개방향은북한과국제사회의 의지의강도 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 비핵화방향으로의진전을위해서는국제사회의의지가북한의핵보유의지보다강해야할필요가있음. 이는국제사회의의지가북한보다월등히크다면비핵화합의 (Ⅱ) 가가능하겠지만, 비슷할경우에는합의실패 (Ⅳ), 즉북한의국지전도발등과같은위험한상황이발생가능 < 표 2> 북핵관련의지의강도와전개방향북한을비핵화하려는국제사회의의지다소강력매우강력 경제과학환경委 북한의핵보유의지 다소강력 매우강력 절충합의 (Ⅰ) 핵군축합의 (Ⅲ) 북한 > 국제사회 비핵화합의 (Ⅱ) 북한 < 국제사회 합의실패 (Ⅳ) 주 : 표시는국제사회와북한의의지의강도가비슷할경우 미 중협력관계제고로제재의실효성강화 북 중관계의특수성을감안하면, 국제사회의의지정도는미국과중국의협력수준이높아질수록강화된다고볼수있음. 북한의의지는핵개발목표에따라달라지며그동안북한의발언등을보면체제유지를목표로하는것으로볼수있음. 3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따라서,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의체제유지를위협할정도이상이되어야효과가있을것이라는점을미국과중국이인식을공유하도록함. 북한정권에실질적위협이될강력한제재시행 북한경제가 1990년대초중반에경험했던수준의경제난을겪게되어야김정은에게실질적위협이될수있음. 북한 고난의행군기 등의사례를감안할때, 대북제재가김정은정권에게실질적위협이되기위해서는경제성장률이 3 5년동안 5 8% 정도의마이너스성장을보여야함. ( 회피수단이없을경우 ) 경제성장률이 3년동안 5% 정도를지속하는강도로제재를추진함. 이는경제위기로정권교체가이루어진국가들이 2.8개년평균 4.3% 경제성장률을보였으며, 북한의경우고난의행군기 (1995 97년) 및그이전 (1991 93년) 에각각연평균 4.8% 및 5.3% 의경제성장률을보였던데근거 예를들어, 향후 3년동안 중국의대북원유공급이매년 50% 씩축소되거나, 북한의대중국수출이매년 25% 씩감소될때, 또는 중국의원유공급과북한의대중국수출이각각 25%, 12.5% 씩감소할경우 -5% 의기준을충족 ( 회피수단이있을경우 ) 경제성장률이 5년동안 8% 정도를지속하는강도로제재를추진함. 누수효과를감안하여, -8% 정도로강력한제재를추진해야실제로 -5% 정도의제재효과가나타남. 향후 5년동안 북한의대중국수출이 40% 씩감소하거나, 또는 중국의원유공급과북한의대중국수출이각각 40% 및 20% 씩감소할경우 -8% 의기준을충족 34
북핵실험관련대북경제제재의실효성제고방안 실효적경제제재실행을위한미 중협력여건조성 미국과중국의협력수준에따라국제사회의 의지의정도 가달라질수있으며, 따라서대북제재의실효성제고를위해서는미국의비핵화의지가강력하고중국이이에협력하는것이전제되어야함. 대북경제제재가기대하는효과 ( 비핵화 ) 를달성하기위해서는미국과중국의이해관계일치가필수적이나, 북핵사태와관련된대부분의시나리오에서양국의이해는불일치할것으로보임. 특히, 미국 대북제재법 의 3자제재 (secondary boycott) 방안은중국의협조여부가제재의효과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 미국이중국의은행또는기업을제재대상으로확대할경우미 중간이해상충이한층첨예하게확대되는계기로작용할가능성 경제과학환경委 한국의이익을높이기위한대비책마련 상황변화 5) 에대비하여미 중간협력을유도하는역할뿐아니라한 미 중삼각관계속에서한국의이익을높이기위한대비책마련이필요함. 우선, 대북제재가강력하게이행될수있도록국제사회 ( 미국, 일본, 중국등 ) 와정보공유및상시점검을위한 대북제재이행협의체 를구성하여대북압박을지속함. 북한이비핵화의진정성을보이는것을전제조건으로, 한반도의긴장이조기에완화될수있도록바람직한방향의대화국면에대한준비도병행함. 북한의급격한상황변화에따른갑작스런통일이될때에도통일대박을위한구체적인계획이마련되고이에대한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다면, 그자체로서물리적제재보다더강력한대북압박수단이될수있음. 5) 현상변경으로손실이커지는중국에대한보상이필요한상황이전개되는경우, 대북경제제재가강화되는과정에서미국과중국뿐아니라우리나라의이해도서로상이하게되는경우등임. 35
북핵의위험성과폐기의당위성에대한국민홍보방안 통일교육홍보분과위원회 37
요약 북핵문제가장기화되면서, 이에대한우리사회의경각심이낮아지고, 특히젊은세대의위기의식이느슨한편임. 북핵위협에대한정확하고현실적인인식을제고하여안보불감증을해소하고, 북핵폐기를위한국민역량결집에나서야함. 북핵폐기를위한국민인식제고및홍보방안은다음과같음. 왜북핵이위험하고, 폐기되어야하는지에대한실증적인논리정립및자료제공 초 중 고교과서에북핵관련내용기술확충 스피치토론대회, 거리캠페인, 백일장, UCC 경진대회등각종행사추진 정부내에홍보전담부서를지정하여슬로건, 리플릿, 동영상, 영화, 만화등을제작해이벤트와결합하여활용 전쟁기념관, 전국시 도통일관등공공시설에북핵 장거리미사일등군사적위협에관해인식할수있는콘텐츠를구비하고, 각종직장교육, 공무원연수, 시민교육등과연계활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활용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공공기관홈페이지등 ) 3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지난 20 년동안 북핵폐기 목표가점차희석 그동안북핵에대한우리사회의관심은일시적이었고별다른위기감을느끼지못하였음. 상당수국민들은북한이늘해오던행태로치부하며무관심하거나둔감 여론은북핵무해론, 북핵경시론, 북핵의우리자산론등으로나뉘면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국론결집에성공하지못했음. 북한 4 차핵실험에대한국민위기의식이느슨한편 국민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국민 10명중 6명은북한의 4차핵실험에대해위기의식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1).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발표 (1.6) 에대해우리국민의 58.3% 는 놀라지않았다 고응답한반면, 놀랐다 는의견은 33.9% 에그쳐, 24.4%p의차이를보임. 특히, 60대이상에서만 놀랐다 (45%) 는응답이 놀라지않았다 (44.5%) 는응답보다근소하게높은것을제외하고, 연령대가낮아질수록위기의식도낮아지고있는양상을보임. 놀라지않았다 는응답은 20대 62.8%, 30대 65.8%, 40대 62.1%, 50대 59.3%, 60대이상 44.5% 로나타나, 20~30대가 60대이상보다 20%p 정도낮음. 1) 데일리안, 국민 10 명중 6 명, 북핵실험? 놀라지않았다, 충격 (2016.1.13) 40
북핵의위험성과폐기의당위성에대한국민홍보방안 < 그림 > 북한의 4 차핵실험에대한위기의식 잘모름 7.8% 놀랐다 33.9% 놀라지않았다 58.3% ( 단위 : %) 놀랐다놀라지않았다잘모름 70 60 62.8 65.8 62.1 59.3 50 40 30 20 10 30.2 7.0 28.8 5.4 28.7 9.1 34.5 6.2 45.0 44.5 10.4 통일교육홍보委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출처 : 데일리안 (2016.1.13) 우리사회의성숙도를반영한측면도있긴하나, 한국의주식시장도 4차북핵실험에미미하게반응하였음. 2006년북한의 1차핵실험때는주가가 2.4% 급락했지만, 2차때부터는낙폭이 0.2% 선에그침. 4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반면, 한국의국가부도위험을평가하는국제금융시장의신용부도스와프 (CPS) 2) 프리미엄은 4차북핵실험다음날, 전날보다 0.02%p 이상오르며두달만에최고치를기록 북핵문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의중요성대두 북핵관련국론분열, 정치권의정쟁, 국민적무관심등은북핵문제의근원적해결에장애물이되고있음. 북핵의위험성에대한경각심제고와북핵폐기의정당성 필요성에대한공감대확산필요 2) 부도의위험만을떼어내어사고파는신용파생상품을말함. 즉, 대출이나채권의형태로자금을조달한채무자의신용위험만거래하는것임. 42
북핵의위험성과폐기의당위성에대한국민홍보방안 Ⅱ 정책건의 북핵폐기의당위성확산 북핵사용시발생할수있는한반도에서의참화를실증적 체계적으로설명함. 15kt( 히로시마급 ) 핵폭탄이서울지면에서폭발할경우 130만여명사망, 4km 인근건물붕괴, 서울유령도시화 3) 더욱이북한의국가역량을감안할때, 비인가발사 (Unauthorized Launch), 사고또는기계오작동으로인한발사, 반란등내부소요로인한발사, 방사능유출사고등의가능성도우려되는상황 북핵또는핵그림자효과 4) 는남북상생과평화통일을저해하는최대의걸림돌일뿐만아니라동북아의안정 평화를저해하는핵심요인이라는점을설명함. 북한의핵무기 장거리미사일능력보유는한국과우방국의생존권을위협하는상황이기때문에핵무기와미사일고도화를방치하면안된다는점을강조 통일교육홍보委 북한이핵이라는비대칭전력에서절대우위를차지하면북한이한반도안보상황을주도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고, 이로인해우리의통일주도권이훼손될수있다는점지적 북한의대남국지도발시보복공격의억제수단으로사용되어안보저해의핵심요소로작용할것이고, 이에남북군비경쟁이가속화되는가운데, 한국의핵보유가능성이증대할경우주변국이한국의통일을지지하지않을우려 3) 미국의환경기구 (NRDC: National Resources Defence Council) 나방위위협감소국 (DTRA: Defence Threat Reduction Agency) 의 2004년시뮬레이션결과인용. 4) 핵그림자효과란핵보유사실을공표하거나위협을가함으로써상대국을심리적으로위축시키고이를통해주도권을쥐려는행동을뜻함. 4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북핵은 동아시아의핵무장화를촉발하고 ( 핵도미노현상 ), 테러리스트에유출시국제분쟁의불씨가될수있으며, 북한급변사태시군부의저항요소로작용하고, 독재체제의보호방벽이되면서, 백두산화산폭발유발등의무수한후유증을초래 학교교과서에북핵관련내용기술확충 초 중 고안보통일교육이청년층의안보통일의식에직결됨을감안, 북핵문제에대해초 중 고교과서에명확하고상세하게게재함. 기존대다수고등학교역사교과서에는북핵관련기술이 2 3줄정도로, 북한의군사적위협및핵폐기의당위성에대한교육량이절대부족 청소년들이관심과흥미를갖고북핵문제를공부할수있도록다양한행사를개최함. 기존국회의장배스피치토론대회, 교육부주최중 고생탐구토론대회, 한국자유총연맹주최고등학생토론대회등을활용하거나스피치토론대회신설 학생동아리중심의특별초청강연회, 백일장, UCC경진대회, 거리캠페인, 서명운동등 정부내에홍보전담부서를지정하고, 북핵관련슬로건, 실증자료및홍보물을제작 배포함. 초 중 고및대학교의도서관, 자료실에북핵 미사일등에관한자료제공 비치 동영상, 영화, 현수막, 만화, 버튼, 티셔츠, 모자, 스티커등홍보물을제작하여각종이벤트와결합하여활용 44
북핵의위험성과폐기의당위성에대한국민홍보방안 온 / 오프라인을통한교육 홍보강화 전쟁기념관, 전국시 도통일관등공공시설에북핵 장거리미사일등북한의군사적위협에관해인식할수있는콘텐츠를비치함. 각종직장교육, 공무원연수, 시민교육등과연계활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을통해북핵의위험성, 북핵폐기의당위성등을홍보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공공기관홈페이지등활용 통일교육홍보委 45
통일환경변화에따른문화예술체육분야대응방안 문화예술체육분과위원회 47
요약 독일통일은동독주민들의자발적선택에의한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평화적합의통일임. 독일통일방식이남북간에실현되려면, 북한주민에게한국이 살기좋은사회 라는사실이널리알려지고, 한국에대한민심 ( 民心 ) 을얻어야만가능함. 북한내 한류 열풍을통해한국이 살기좋은사회 라는사실은북한주민들대다수가인지하고있으나, 한국에대한호감은상대적으로저조 북한의집권층과분리하여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기위한투트랙 (twotrack) 정책을본격실행할시점 당분간은북한비핵화에집중하되, 향후대화국면으로전환시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을수있는문화정책을적극추진함.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린데탕트, 드레스덴구상 및 3대통로 ( 민생, 문화, 환경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등 문화예술체육분야를중심으로북한주민과의접촉을강화하여그들의변화를중점적으로이끌어냄. 민 관협의체인 남북문화예술체육협의회 ( 가칭 ) 를구성 운영하여우리의통일 대북정책이반영된문화통로를개척 4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 독일통일사례와시사점 북한주민의마음을얻는정책이필요 4차북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이후개성공단가동전면중단 (2.10),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채택 (3.3), 한 미간사드 (THAAD) 배치협의착수등고강도제재 대응조치가실행중임. 현재의대치국면하에서는당분간남북간문화교류 협력이재개되기는어려움. 차후대화국면이도래할경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에기반을둔문화교류도함께재개될것으로예상 향후북한정권의변화와북한비핵화에있어한국이북한주민의마음을얻는것이중요하며, 이런점에서독일통일과정은많은시사점을주고있음. 독일통일과정을우리의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의방향설정에타산지석 ( 他山之石 ) 으로활용할필요 동독주민에게 서독 이란희망을준독일정책 독일통일은동독주민들이서독의민주사회가자신들이지향할체제임을깨닫고스스로선택한동독주민들의의지의산물이었음. 동독주민에의한서독체제로의평화적합의통일의기반은서독이추진했던대동독정책, 즉 독일정책 (Deutschlandspolitik) 에의해마련되었음. 50
통일환경변화에따른문화예술체육분야대응방안 서독은그과정에서청산결제및현물지급을활용하여동독으로의현금이전을최소화하였고, 동독과의다양한협정체결 1) 을통해교류협력이제도적차원에서이루어지게하였으며, 무엇보다동독주민들의삶과인권상황을실질적으로개선시켰음. 그결과동독주민들은자신들의체제와는모든면에서비교도할수없이앞선서독체제에대해희망을품게되었고, 서독과의통일을요구하기시작했음. 2) 문화예술체육委 1) 서독의보수정권인콜정부시기 문화협정 (1986), 과학기술협정 (1987), 방송협정 (1987), 환경협정 (1987) 이체결되었고, 이후동서독교류협력이활성화되었음. 2) 독일의통일은총선거를통해구성된동독의마지막로타드메이지어정부와서독의콜정부간통일협상으로시작되었으며, 동서독간 화폐 경제 사회통합협정 체결 (1990.5.18), 동서독간 통일협정 체결 (1990.8.31), 독일을분단시켰던전승 4국이독일의통일을합의한 2+4협정 체결 (1990.9.12) 등평화적합의를거쳐, 1990. 10. 3. 법적으로완성되었음. 5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Ⅱ 정책건의 1. 대북제재국면지속시 북한주민에게 대한민국 이란희망을전달 지금당장은국제사회와함께대북제재 압박을통한북한비핵화에국가적 국민적역량을집중함. 북한의군사적도발을억제하고, 도발시강력하게응징할수있는국방력을강화 헌법제4조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입각한평화적통일 은대한민국에의한평화적통일을의미하므로, 북한주민들이스스로의의지로대한민국주도에의한통일을선택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함. 현단계통일 대북정책의핵심은북한주민들의마음속에 대한민국 이란희망을심는것임. 북한주민들이자신들이처한현실을깨닫게하고, 자유 민주 복지 인권등모든측면에서그들보다월등히앞선우리사회를보고, 듣고, 느낄수있는방안을강구 북한주민의민심 ( 民心 ) 을획득 독일의통일방식, 즉동독주민의자발적선택과평화적합의과정을통한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통일방식은가장바람직한통일방식임. 52
통일환경변화에따른문화예술체육분야대응방안 이러한독일통일방식이남 북한통일과정에서도실현되려면, 기본적으로북한주민에게한국이 살기좋은사회 라는인식이널리퍼지고, 우리가북한주민의민심을얻어야만가능함. 김정은정권의강력한공포정치에도불구하고상당수의북한주민들은 2000년대이후의북한내 한류 열풍을통해한국이경제적으로크게발전해있고, 살기좋은사회 라는사실을인지하고있음. 3) 그러나북한에대한지원이격감한 2008년이후북한주민들의한국정부내지한국국민에대한인식은계속악화되고있음. 4) 최근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남북관계가극도로악화된상황하에서도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기위한노력은여전히필요함. 통일과정에서북한주민들이중국보다는대한민국을선택할수있도록북한주민의마음을얻을수있는노력이긴요 2. 북한의비핵화진전으로대화국면전환시 기존대북문화정책의지속적 탄력적추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근본기조를유지하면서, 기존대북문화정책의탄력적적용을추진함. 3) 로버트킹미국국무부북한인권특사는유럽의회인권소위원회 (2015.1.21) 에서 북한주민들은한국대중가요에익숙하고주민의 85% 는외국, 특히한국에서입수한영상물을접한적이있다. 고말했음 ( 중앙일보, 2015.1.28). 4) 한국과일본의정보기관은 2009년북한을드나드는조선족을동원, 접경지역북한주민을대상으로여러차례설문조사 ( 매번 1,000여명 ) 한결과가나왔는데, 그평균치를보면북한주민들은급변사태 ( 북한붕괴 ) 시한국 (24.0%) 보다는중국 (42.4%) 에붙기를원하거나자력갱생 (31.2%) 을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 중앙일보, 2012.9.29),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의 2012년북한이탈주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북한주민들은한국 (24.0%) 보다는중국 (70.4%) 을더친근하게느끼고있다고응답함. 문화예술체육委 5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2014년 8.15경축사에서밝힌민생 문화 환경의 3대통로 중, 민족동질성회복을통해남북간의갈등을점차해소해나갈수있는 문화통로 의개설을지속추진 그린데탕트 국정과제의경우, 환경공동체및문화공동체형성에초점을두고양자적 다자적차원에서의북한주민접근을추진 접경지역에서국제사회와함께하는문화예술체육행사를개최함으로써,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이가지는진정한의미를국제사회에부각 개성만월대공동발굴, 겨레말큰사전편찬등기존에추진해오던사업을재개함으로써, 민족유산보존에대한우리의의지와이니셔티브를제시 북한주민을염두에둔문화정책추진 북한주민들에게혜택이 온전히 주어지는민간 공공 정부차원의대북인도적지원 ( 약품, 식량등 ) 을재개함. 자신들이어렵고곤궁할때도와주지않은남쪽동포에대한서운함과원망스러움으로깊게각인된기억이통일이후의남 북한주민간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어렵게하는 응어리 로작용할우려 특히, 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기위한정책은문화분야교류 협력전반에적용하여야하며, 정부차원에서별도의전담반 (TF) 을구성해, 다양한정책을개발 시행해나감. 지난시기대북문화교류는북한당국에의해동원된평양시민들만을대상으로한이벤트성행사가많아상당한규모의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그파급효과나북한주민들의민심을얻는데있어한계표출 54
통일환경변화에따른문화예술체육분야대응방안 북한주민의민심을얻은대표적인사례로는 2013년대북아날로그방식의 TV전파송출유지사례가있으며, 보다넓은지역의북한주민들이한국방송을청취 시청할수있도록보다강력한 TV전파송출이필요함. 5) 북한각지역의낡은문화시설이나열악한기자재에대한우리정부나공공 민간단체의개 보수지원과기자재보급사업을추진함. 민 관이참여하는 남북문화예술체육협의회 ( 가칭 ) 운영 문화통로개척에대한공감대형성의체계적추진을위한민 관협의체인 남북문화예술체육협의회 ( 가칭 ) 를구성 운영함. 이제까지문화 예술 체육각분야에서개별적으로분리추진된남북교류협력이보여준경쟁성과중복성을지양하고, 우리의통일 대북정책이일관성있게반영되도록함. 2016 년리우및 2018 년평창올림픽관련남북체육협력추진 제31회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 (8.5~21) 을전후하여대규모현금이전이없고북한주민과의접촉효과가큰체육분야협력을추진함. 2018년평창동계올림픽관련남북단일팀과공동응원단구성논의를지속함. 문화예술체육委 5) 2012 년말정부의디지털방송전환정책에따라 2013 년부터지상파아날로그 TV 방송이일제히종료되면서, 북측강원도지역과황해도지역주민들이 KBS TV 6 시내고향 등을못보게되어몹시서운해한다는소식이전해졌으며, 당시정부는관계당국회의를열어당초의계획을바꿔북한시청자들만을위해기존의아날로그방식송출을유지해왔음 ( 데일리 NK, 2012.10.28, 중앙일보, 2012.12.26). 55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 부록 > 독일의평화적합의통일과정 일시 주요사건 1985 1989. 여름 1989. 9 월말 ~10 월초 1989.10.7 소련의고르바쵸프서기장취임후개혁 개방정책 일부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정책변화 동독주민들이여름휴가를이용하여헝가리및체코슬로바키아내서독대사관진입, 서독행요구 동독내정책변화를위한주민들의시위 헝가리및체코슬로바키아내서독대사관진입, 동독주민들의서독행 동독주민의동독탈출급증 동독건국 40 주년기념식동베를린에서거행 : 고르바쵸프, 연형묵등사회주의국가주요지도자들의참관 동독서기장에리히호네커의정책고수선언 이후동독내대규모시위 : 우리가바로그국민이다. 1989.10.18 동독서기장에리히호네커퇴진 1989.11.9 베를린장벽붕괴 1989.11.28 1989.12.19 1990.3.18 1990.5.5 서독헬무트콜수상의장기적인통일방안 통일 10 개항 발표 이후동독주민들의통일염원표출 : 우리는하나의국민이다. 콜수상의드레스덴방문, 조속한통일의지선언 이후콜수상의통일을위한외교 : 미국의동의확보 동독최초이자마지막자유총선거실시 : 주민다수가서독체제로의조속한편입결정 - 독일민족의통일날 이후동독마지막정부로타드메이지어정부와서독콜정부간통일협상시작 제 1 차 2+4 협상 ( 동서독 + 전승 4 국 : 미 영 불 소 ) 시작, 제 2 차 2+4 협상 (1990.6.22), 제 3 차 2+4 협상 (1990.7.17) 1990.5.18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협정 체결 1990.8.31 동서독 통일협정 체결 1990.9.12 제4차 2+4협상 : 2+4협정 체결, 전승 4국의독일통일합의 1990.10.3 독일통일 56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개선추진방안 인권법제분과위원회 57
요약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현장사무소가서울에개설되고, 김정은의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소가추진되는등 UN의북한인권관련압박수위가높아지고있음.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법 이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하는등북한인권개선을위한중요한계기가마련된만큼, 향후북한비핵화와함께북한인권개선문제를대북정책의핵심과제로다루어야함. 향후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이행과정에서북한인권이슈가함께논의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을경주하고, 북한인권개선 과 북핵문제해결 이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널리전파함. 북한인권법 의실효성제고를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관부서를통일부에서법무부로이관하는등일부개정을검토함.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 3대인도적현안 의경우, 남북협상을통한해결이쉽지않으므로, 국제사회와더불어인권의제로전환하여접근함. 북한주민을대상으로인권정보를적극적으로전달하기위해대북민간방송활성화를추진함. 5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UN 의대북인권압력고조 북한의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 UN 안보리의대북제재와별도로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DPRK) 1) 설립등 UN의북한인권관련압박수위가점차높아지고있음. 다루스만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에제출 (2016.1.15) 한서면보고를통해김정은이반인도적범죄와관련해조사를받을수있다는사실을북측에통보할것을 UN 인권이사회에공식요청 2015년서울에설치된 COI 현장사무소는북한최고책임자의 ICC 또는특별법정제소를위한인권침해증거수집중 2) 북한은국제사회의인권압력에대해서미국이주도하는정권붕괴음모론으로맞서는한편, 국제사회를상대로인권대화에나서는등양면전술을구사함. 북한리수용외무상은 UN 인권이사회고위급패널연설을신청 (2016.3.1) 하는등적극적방어전략구사 북한은 2015.12월 UN 인권최고대표 (HRHC ;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의방북초청및주제네바북한공관을통해 EU와인권대화를시도하는등유화적인대응병행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북한의인권문제를조사하기위해사상처음출범한 UN 차원의공식기구로, UN 인권이사회 (UNHRC) 제22차회의 (2013.3.21) 에서이사국만장일치로채택된결의안을바탕으로구성되었음. 2) 북한인권현장사무소 (Field Based Structure) 의주요역할은, COI 권고사항이행,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지원, 북한인권상황모니터링과기록등임. 60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개선추진방안 COI 현장사무소개소이후국제 NGO 네트워크가활성화됨.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휴먼라이트워치 (HRW) 한국지부등북한인권문제이슈보고서준비중 인권법제委 국내차원의북한인권개선기반마련 북한인권법안 이여 야합의로국회를통과하였음 (3.2). 북한에대한인도적지원관련내용이포함되었고, 통일부에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설치하기로하였으며, 특히그동안최대쟁점이었던북한인권재단설립도법안에명기 북한의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는가운데, 북한비핵화와함께북한인권개선문제도대북정책의핵심과제로대두됨. 북한주민의인권개선은곧비민주적인북한정권의변화를의미하며한반도평화통일프로세스와도일치 박근혜대통령은국정에관한국회연설 (2.16) 에서북한주민의열악한인권상황을언급하였으며, 북한인권법안 의조속한통과를호소 통일 대북정책의목표는궁극적으로북한의비핵화와동시에북한주민의정치적결정권과경제 사회적권리실현에서한국국민과동등한수준을이룩하는과정임. 6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Ⅱ 정책건의 UN 을통한실효적인대북인권제재추진 2016. 3월 UN 인권이사회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북한인권보고서발표에이어, 6월 UN 사무총장북한인권보고서채택, 9월 UN 총회북한인권결의안초안구성등 UN의대북인권제재프로세스에주도적으로참여함. COI 현장사무소의북한인권침해사실조사적극협조 국제형사재판소 (ICC) 혹은특별법정에북한최고지도자제소실현노력 UN 안보리결의안이행과정에서도북한인권이슈가함께논의될수있도록외교적노력경주 북한인권개선을통일외교의주요의제로추진 중국및동남아국가들과탈북자강제북송을막기위한적극적인권외교를추진함. 중국의 UN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검토과정에서탈북자강제북송문제가거론되는기회등을적극활용 탈북자강제북송문제는남북한체제경쟁문제가아니라 UN 차원의보편적인권문제임을집중부각 특히, 탈북자의 80% 가여성임을주목하여탈북자문제에서북한여성인권문제를강조 북한핵문제와북한주민의인권탄압이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인식시킴. 북한의핵개발및장거리미사일발사실험은북한주민의희생과정치적자유를탄압하여거둬들인 더러운자원 (dirty money) 을투입하는비인도적정책임을부각 62
북한인권법과북한인권개선추진방안 따라서 북한인권개선 = 북한핵문제해결 등식을국제사회에널리알리는노력배가 인권법제委 북한인권법 의실효성제고를위한보완추진 북한인권법 에의해설치하게되어있는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소관부서를통일부에서법무부로이관하는문제를검토함. 3) 법무부가북한의반인도인권범죄를처음부터통일부를비롯한모든관계기관으로부터협조를받아능동적으로조사 통일부는남북대화, 교류협력의주무부서로서의기능에주력 구서독도 1961.11월동서독분단시 잘츠기터 에법무부소관중앙기록보존소를두어동독의인권침해를효율적으로억지한바있음. 4)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하여금방송매체등을통해북한주민이자유롭게외부정보에접할수있도록정보접근권을개선하는규정을보완함. 열악한북한인권에관한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에따른초 중등학교교과서에반영시키는한편, 체계적인대국민교육및홍보대책을마련하는규정을포함시킴. 3) 북한인권법 에의하면통일부가북한인권침해기록을수집하여, 3개월마다법무부로이관하게되어있음. 4) 1961년부터 30년간 8만건의인권침해사례를수집한구서독의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 (Salzgitter Erfassungsstelle) 는동독관리들의인권침해를저지하려는상징적 경고적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수집된자료들은통일후 동독지역판 검사의재임용심사자료, 인권침해자복권및보상심사자료, 反법치국가적범죄행위가담자에대한형사처벌근거자료등으로활용됨. 6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3 대인도적현안 의국제인권의제화 이산가족 5), 납북자, 국군포로등 3 대인도적현안 을국제인권의제로전환함. 남북간협상을통한해결이쉽지않으므로, 국제사회와더불어인권의제로전환하여접근할필요성이대두 고령이산가족문제의시급성을감안, 국제적십자사 (ICRC) 등국제기구를통해편지왕래등상호교신을추진함. 북한주민에게인권정보전달 북한주민을대상으로인권정보를적극적으로전달함. AM 주파수할당및방송출력증강등대북민간방송활성화 현재대북방송은한국 ( 민간 3개, 공영 1개 ), 미국 ( 공영 2개 ), 일본 ( 민간 1, 공영 1) 등이운영하고있으며, 일본과 KBS한민족방송을제외하고모두미국의지원으로운영 UN 등국제사회의대북인권결의안과최고지도자의국제형사재판소제소추진과정을전파 이라크, 리비아등대량살상무기를추구하면서주민의인권을탄압했던독재정권의몰락과정을전파 5) 2014 년말현재이산가족찾기신청자중생존자는 68,264 명임. 64
북핵실험이후의종교 복지분야대응방안 종교복지분과위원회 65
요약 4 차북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로인해한반도정세가급속히악화되고 있음. 정부는북한의거듭되는도발에개성공단전면중단등강력한대응으로 국제사회의대북제재공조를견인함. 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안보불감증을극복하고, 국민역량결집에최선을다하는것이필요함. 우선, 우리사회의종교계가일치단결하여북한에구금중인종교인석방 운동을전개함. 아울러, 북한주민의시장화와정보화, 자유화를촉진하기위해외부정보를 적극적으로유입시킴. 비영리단체 (NPO) 가중심이되어순수민간운동으로북한에노트텔, USB 등보내기 민간대북방송의활성화를위해 AM 주파수배정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및한국 TV의송출출력강화 탈북민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우월성과다양성을북한주민에게전달 6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4 차북핵실험이후한반도통일환경의변화 북한 4차핵실험 (1.6) 이후연이어강행된장거리미사일발사 (2.7) 는북한정권이핵무기와미사일을포기할의사가없다는것을다시금확인해주었음. 북한정권은추가대북제재가예견된상황에서미사일발사를강행했는데 1), 이는이전수준정도의제재로는북한의핵정책을변화시킬수없다는것을시사 박근혜대통령은이에대응하여북한의핵과미사일을허용하지않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했으며, 개성공단전면중단등실천적행동으로국제사회에공조를호소함. 미국의회는북한과거래하는제3국기업과개인도제재하는내용의초강경 대북제재법안 을압도적찬성으로통과 일본도대북송금제한, 북한국적자입국을금지하는대북제재조치를결정 중국, 러시아의동참으로 UN 안보리는역대가장강력하고포괄적인대북제재안을결의 북한은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에대해우리인원전원추방, 모든자산동결등일방적 불법적강경조치로대응함. 북한은개성공단폐쇄를내부결속강화의계기로삼으려는의도를보이고있으며, 향후한반도의긴장은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측 1) 북한은올해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 를주창했는데이는핵 미사일고도화에따른국제사회의예견된대북제재를염두에둔것으로볼수있음. 68
북핵실험이후의종교 복지분야대응방안 북한의도발을국민역량결집으로극복 개성공단중단등대북제재방안에대한국민들의의견이다양하게분출되고있음. 개성공단전면중단발표직후이루어진여론조사 2) 결과, 개성공단중단에대해 찬성 47.5%, 반대 44.3% 로오차범위내에있었으나, 이후여론조사 3) 에의하면 찬성 55%, 반대 42% 로찬성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 종교복지委 재일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는개성공단폐쇄로북한보다남한이입는손실이더크다는기사를발표하는등남남갈등을조장 4) < 그림 > 정부의개성공단전면중단결정에대한여론추이 60 50 40 30 20 10 찬성반대 54.0 47.5 46.0 44.3 ( 단위 : %) 54.4 54.8 50.7 49.3 50.8 55.0 38.8 41.2 42.1 41.2 42.3 38.3 35.8 33.0 0 머니투데이. 리비 (2.10) 리얼미터 (2.11) 연합뉴스.KBS 외 (2.11~12) 매일경제 (2.12) 중앙일보 (2.13~14) 돌직구뉴스외 (2.13~14) 리서치뷰 (2.13~15) 데일리안, 알앤써치 (2.14~16) 한국갤럽 (2.16~18) 조사기관별질문및답변문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등상이하며, 기타 및 무응답 답변은제외함. 2) 리얼미터여론조사 (2016.2.11) 3) 중앙일보, 개성공단중단, 찬성 55% 반대 42% 국내사드배치, 찬성 68% 반대 27% (2016.2.15) 4) news 1, 조선신보 北 개성공단서벌어들이는돈극히미미 (2016.2.16) 6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한안보불감증이심각함. 빅데이터분석에의하면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을한직후 1주일간 SNS 상에는북한핵실험과미사일관련단어보다유명연예인, TV드라마관련언급횟수가다수를차지 5) 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안보불감증을극복하고, 국민역량결집에최선을다하는것이필요함. 대북제재의효과성제고와북한주민의의식변화 북한의 경제 핵무력병진노선 을포기시키기위해서는북한주민들의의식변화가필요함. 북한주민들이대북제재로인한생활고의원인을북한체제가아닌미국과한국에서찾는다면대북제재가오히려김정은체제를강화하는역효과를초래 따라서, 북한주민들에게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이국제사회의규범에위배되며, UN 제재에따른생활고는모두김정은의핵 미사일개발에기인하고있다는점을주지 5) 조선일보, 엑소, 北미사일보다높이날고... 응팔, 核실험밀어냈다 (2016.2.16) 70
북핵실험이후의종교 복지분야대응방안 Ⅱ 정책건의 북한에구속된종교인석방운동전개 북한은현재대북사업에종사하던한국계캐나다인임현수목사, 한국국적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목사등을간첩죄명목으로구금하고있음. 그들이시인했다는간첩행위는북한당국의강압하에조작된것이며이들에대한구금은정치적카드화의목적 종교복지委 북한은미국국적을가진종교인은돌려보내고있지만, 한국국적을가진종교인은돌려보낸예가없으므로한국국적목사 선교사문제는해결이난망 특정종교를떠나우리사회의종교계가일치단결하여이들에대한석방운동을전개하는것이필요함. 종교탄압성토, 국제적인여론환기등을통해북한당국에압력행사 북한주민들의정보자유화촉진 북한주민의의식을변화시키려면외부정보가유입되어야함. 조사에의하면한국의문화를자주접한사람일수록한국에대한경계심 적대심이낮아지고자본주의를더지지하게되며, 북한의집단주의사상에서탈피하여개인을중시 6) 6)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5 북한사회변동과주민의식변화 : 시장화, 정보화, 자유화 pp.48~50. 7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북한주민이외부정보를지속적으로접할수있도록한국의영화와드라마를 CD, DVD, USB 등에담아다양한경로로침투시킬필요가있음. 7) 가급적비영리단체 (NPO) 가중심이되어순수민간운동으로추진하되, 북한주민들이남북한의실상을객관적 사실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구성 민간대북방송 8) 활성화 북한에서대북방송청취자수는한류등미디어에접하는사람보다적지만, 일반미디어를시청하는사람들과달리의식성이강해북한체제변화에서핵심적인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공영방송은여러가지제약을받으므로민간방송과공영방송을병행하는것이바람직하며북한의전파장애를극복하려면방송채널이많아야함. 북한주민의방송청취율을높이는데있어서, 가장중요한시청감도를높이려면장파와중파로전송해야함. 현재민간대북방송전파배정문제가해결되지않아외국에서단파를사서 200~300kw 출력으로 1일 2~3시간송출하고있으므로민간대북방송에 AM 주파수배정이긴요 북한주민대상방송을강화하기위해공영방송은물론민간단체의대북방송에대한재정적지원이절실함. 7) 2011년도입국한북한이탈주민 1,486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북한주민들이외부정보를접하기위해선호하는매체는외국 CD가 31.0% 로가장높았으며, 이어휴대폰 16.8%, 외부라디오청취 15.6%, TV 11.8%, USB 9.8% 순으로나타났음. 또한북한주민들이시청한외국 CD 중에가장많이본것은영화와드라마이며한국 CD가전체외국 CD 중에 58.0% 를차지하고있음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표현의권리침해와정보유입실태, 2012). 8) 현재북한주민대상공영방송으로는 KBS한민족방송, 미국의소리방송 (VOA), 미국의자유아시아방송 (RFA) 이있으며, 민간방송으로는한국의국민통일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북한방송이대표적임. 72
북핵실험이후의종교 복지분야대응방안 현재한국의민간대북방송은미국의지원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 관계로재정이열악하여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방송시간을확대하는데애로 전체북한주민이시청할수있도록한국 TV의송출출력을더욱높이는것이필요함. 현재는황해도와강원도, 함경남도해안가등에서만한국 TV 시청이가능 종교복지委 탈북민을통한한국실상의전파 탈북민의안정적정착을통해우리사회의우월성과다양성을북한주민에게전달함. 탈북민들이북한의가족 친척들과접촉하는과정에서한국의실상이자연스레알려질수있도록탈북민들의성공적정착을지원 중국내탈북민의한국행을적극지원하여그들의성공적정착지원을돕고북한내한국에대한우호적민심확산에주력함. 73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국민공감대확산방안 여성 탈북민지원분과위원회 75
요약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을객관적으로분석, 국민들의올바른담론형성및공감대확산방안을마련해야함. 그동안북핵문제해결의당사자로서우리사회의주체적해결의지가부족했으며, 국제사회나강대국에기대려는수동적태도도일부노정 북핵대책및대북정책에대해국민여론이강경및온건입장으로양분되어, 향후국론결집이주요과제로제기 북핵이우리삶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다 는위험성교육을실시함. 백두산화산폭발위험, 구소련체르노빌사태재현, 핵관리미숙으로인한사고등 북핵 북한문제해결의당사자로서우리사회의책임성을강화하며, 통일의필요성및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함. 청년층에대한건강한통일의지를고취시켜야함. 북핵문제해결을위한여성의역할증대를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 UN 안보리 1325 결의안 실행과연계하여 한국여성평화안보위원회 의설립을추진함. 7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북핵문제에대한올바른담론형성필요 북핵위기로조성된변화된통일환경을통일준비의새로운동력으로삼는방안을모색해야함.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을객관적으로분석하고, 이에기반하여국민들의올바른담론및공감대확산방안을마련할필요 4차북핵실험이후우리사회내에서는대처방안을둘러싸고소모적인남남갈등이재현됨. 미국과중국중선택을해야한다는입장 (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강화론 vs 한 미동맹강화론 ) 개성공단근로자임금이북핵 미사일개발에사용되었는지여부에대한증거공방 전술핵재배치론, 핵무장론등핵관련논쟁등 그동안북핵문제해결의당사자로서우리사회의주체적해결의지가부족했으며, 국제사회나강대국에기대려는수동적태도도일부보여왔음. 이제더이상설마하는안이한생각과국제사회에만제재를의존하는무력감을버리고, 우리가선도하여국제사회의강력한공조를이끌고, 우리스스로이문제를풀어내기위해, 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야합니다. ( 박근혜대통령국정에관한국회연설中, 1.16) 북핵문제를둘러싼우리사회의여론동향 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한국내여론이점차강경해졌음. 78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국민공감대확산방안 2016. 2월각종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 표 1> 에서처럼, 사드배치, 북한도발대응, 개성공단폐쇄등에대한국민여론은단호한입장이과반이상을차지 < 표 1> 북한도발대응등에대한국민여론조사결과 보도매체매일경제중앙일보연합뉴스 KBS 조사기관오픈서베이중앙일보조사연구팀코리아리서치 사드배치의견 찬성 47.6% 반대 22.8% 찬성 67.7% 찬성 67.1% 북한도발대응군사대응 69.2% 핵보유찬성 67.7% 개성공단폐쇄북한책임 80.2% 대체로지지 54.8% 잘한일 54.5% 출처 : 매일경제, 확달라진안보의식 대북정책틀을바꾸다 (2016.2.15) 남한핵배치 52.5%( 핵무기독자개발 29.3%+ 미군전술핵남한재배치 23.2%) 그러나우리나라의핵무기보유의견은 3 차북핵실험이후와비교해서그리 높은편은아니며, 핵무장의필요성 실현가능성을떠나아래 < 표 2> 와같이오히려더낮아진경향을보임. 여성 탈북민지원委 < 표 2> 핵무기보유주장에대한견해 조사시기 조사완료사례수 ( 명 ) 우리나라도핵무기보유 주장 찬성반대모름 / 무응답 2013.2.13~15 1,006 64% 28% 7% 2016.1.12~14 1,005 54% 38% 8% 비고 3차핵실험 (2013.2.12) 4차핵실험 (2016.1.6) 출처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 194 호 (www.gallup.co.kr) 남북관계의방향에대해제재를강화해야한다는대북강경론과대화로풀어야한다는온건론이팽팽하게맞서고있는것으로나타나 1), 국론결집이주요과제로대두됨. 1) 연합뉴스, 대북제재강경 48.9% 대화온건 47.8% (2016.2.14) 7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강경입장 : 48.9%( 대북경제제재강화 30.9%+ 핵시설제거위한군사수단검토 18.0%) 온건입장 : 47.8%( 대화를통한해결 40.1%+ 북핵보유인정 7.7%) 80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국민공감대확산방안 Ⅱ 정책건의 북핵의위험성에대한경각심제고 민주평통이 4차북핵실험이후남북관계전문가와민주평통자문위원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 2) 결과에의하면, 전문가 (95.2%) 와자문위원 (93.1%) 은북한핵무기를위협적인것으로인식함. < 그림 > 북핵에대한전문가 자문위원의위협인식 80 60 전문가 68.3 67.3 자문위원 ( 단위 : %) 여성 탈북민지원委 40 26.9 25.8 20 0 매우위협적이다 어느정도위협적이다 4.8 5.8 별로위협적이지않다 0 0.7 0 0.4 전혀위협적이지않다 모르겠다 그러나 4차핵실험에도불구하고한국갤럽이조사한북핵에대한국민들의위협인식 3) 은전문가및자문위원보다상당히낮게나타났으며 (61%), 3차북핵실험때보다오히려 16%p가감소되었음. 2) 조사기간 : 2016.1.14.~21, 조사방법 : e-mail 및모바일여론조사, 조사참여 : 전문가 ( 통일 북한관련교수, 연구원등 ) 104명 자문위원 5,508명응답. 3) 설문문항은최근북한이 4차핵실험을강행했는데요. 귀하는이번북한의핵실험이한반도평화에위협적이라고보십니까, 위협적이지않다고보십니까? ( 위협적이라면 ) 매우위협적이라고보십니까, 약간위협적이라고보십니까? ( 위협적이지않다면 ) 별로위협적이지않다고보십니까, 전혀위협적이지않다고보십니까? 로물음. 8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조사시기 조사완료수 ( 명 ) < 표 3> 북핵에대한국민의위협인식 위협적 ( 계 ) 매우위협적 약간위협적 위협아님별로위협아님전혀 모름 / 무응답 2013.2.13~15 1,006 76% 51% 26% 18% 3% 2% 3 차핵실험 (2013.2.12) 2016.1.12~14 1,005 61% 37% 24% 26% 7% 6% 4 차핵실험 (2016.1.6) 출처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 194 호 (www.gallup.co.kr) 비고 북핵이우리삶을근본적으로바꿀수있다 는위험성교육이필요함. 김정은체제위기시핵무기사용가능성 북핵실험으로백두산화산폭발위험, 구소련체르노빌사태등의가능성 백두산삼지연이상고온현상등기후변화로인한핵사고위험증대 북한정권의핵관리미숙으로인한 일본핵시설붕괴 와같은핵사고및핵재앙발생우려등 안보불감증해소 언론의집중보도로북한의안보위협에대한국민인식이높아진것처럼보이나, 전쟁이일어날가능성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낮게인식하고있음. < 표 4> 한반도전쟁가능성에대한견해 조사시기 조사완료수 ( 명 ) 한반도전쟁가능성더높아질것더낮아질것변화없을것 1994.7.10 1,000 37% 41% 22% 모름 / 무응답 2011.12.22 532 27% 21% 42% 10% 2013.12.16~19 906 24% 3% 62% 10% 2016.1.12~14 1,005 21% 3% 69% 7% 출처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194호 (www.gallup.co.kr) 82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국민공감대확산방안 북한이초래한주요사건 사고직후우리국민중 한반도전쟁가능성이더높아질것 이라고응답한비율은 37%(1994.7.8, 김일성사망직후 ) 27%(2011.12.17, 김정일사망직후 ) 24%(2013.12.12, 장성택숙청직후 ) 21%(2016.1.6, 4차북핵실험직후 ) 로지속적으로하락 반면, 변화없을것 이라고응답한비율은김일성사망이후와비교할때 3배이상높아짐. 22%( 김일성사망직후 ) 42%( 김정일사망직후 ) 62%( 장성택숙청직후 ) 69%(4차북핵실험직후 ) 로대폭상승 북핵 북한문제의연계해결방안모색 북핵 북한문제를연계해결하고, 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방안은통일이란인식이필요함. 그동안미국은북한문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관여하지않는입장이었으며, 핵확산등미국의국제안보정책에위협이되는북핵문제에집중 여성 탈북민지원委 한편, 한국은북핵문제는우리가해결하기어려운문제라는인식등으로상대적으로북한문제에집중 북핵 북한문제해결의당사자로서우리사회의책임성을강화하며통일의필요성및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함. 미국과 UN, 중국역할론등외교적시각으로북핵 북한문제가전개되다보니우리사회에서한반도통일이주변국의역할에따라결정되는것처럼잘못인식되는경향노정 8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청년층의건강한통일의지고취 한국사회의취업난및가족붕괴등삶의안전판이약화됨. 소수이긴하지만일부청년세대의경우, 생활불안과절망이한반도긴장고조와맞물려 차라리전쟁이라도일어났으면 하는바람도표출 특히, 이러한 20대의의식을불식시키고 통일이그들삶의새로운기회 라는담론을확산시킬필요성이있음. 4차북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직후 SNS상에서의빅데이터분석결과를보면, 2013년핵실험때보다북한에대한관심은증가하였지만, 자신과직결된문제 로보지않는경향 4) 북한의도발과우리의강경대응을컴퓨터게임처럼인식하는경향존재 따라서우리사회의생활안보를높이는방향에서통일이우리미래세대에게희망이자새로운기회가될수있다는인식을제고해야함.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 UN 안보리결의 1325 호 실행과연계 북핵문제해결에있어여성의역할증대를 2000년 UN 안보리에서결의한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 UN 안보리결의 1325호 의수행및사업구체화와연계모색함. UN 안보리는 2000.10월무력분쟁지역의여성에대한조직적폭력이결과적으로국제사회의평화와안보를위협하고있으며분쟁예방및평화구축의주체로서여성의역할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 여성, 평화와안보에관한 UN 안보리결의 1325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Security) 를만장일치로채택 4) 조선일보, 엑소, 북미사일보다높이날고 응팔, 核실험밀어냈다 (2016.2.16) 84
북핵문제에대한우리사회의담론분석과국민공감대확산방안 이는평화와갈등예방및해결을위한모든노력에서여성들이개입하는것이평화와안보의유지를위해필수적이라는인식을담은것 이에국회는 2012.2월 UN 안보리결의 1325호에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촉구결의문을의결하였고, 2014. 5월우리정부의 1325 국가행동계획 을발표 이로써여성, 평화, 안보 (Women, Peace, Security: WPS) 에관한의제이행을위한국가책임이법제화되었고, 따라서 WPS에관한국가행동계획의성실한이행을위해서는주무부처인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등정책담당자들의 WPS 규범의공유 확산과더불어여성단체와주무부처간의협력이요구 그러나현재여성, 평화, 안보국가행동계획이행점검은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등이참석하는관계부처회의형태로진행되고있어일반여성및여성단체들과의민관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은상황 따라서여성들의평화와안보에대한관심과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 WPS 의제이행을위한정부, 국회, 시민사회 3자가참여하는 한국여성평화안보위원회 의설립이필요 여성 탈북민지원委 캐나다의여성평화안보위원회 (CCWPS: Canadian Committee on Women, Peace and Security) 사례참조 85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청년분과위원회 87
요약 북한의핵위협이현실화됨에따라안보위기가고조됨. 정부는북핵폐기를위해 UN 안보리를중심으로다자 양자차원의강력하고실효적인대북제재강화방안을마련 실행중임. 북한위협에대응한군사적억지방안을마련하고미국의확장억제보장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청년층은다른연령층에비해북핵에대한경각심이낮으므로, 북핵의위험성과안보현실에대한교육을확대함. 통일부의 통일교육선도대학 지정사업과연계, 대학생통일교육을강화 청년세대통일공감확산을위해대학통일동아리지원사업적극추진 민주평통은 10~20 여명의청년들을대상으로하는작은토론회추진 민주평통청년위원장 - 통일동아리대표합동회의를정기적으로진행하고청년통일문화축제개최 89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I 건의배경 북한핵개발고도화 북한은 4차핵실험을통해자칭 수소폭탄 실험에성공했다고발표함 (1.6). 북한은핵무기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추구해왔고, 향후비교적단기간내에상당한기술적진전을이룰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 북한은수소폭탄개발, 다량의핵무기보유등을통해사실상핵보유국으로인정받으려는의도를강력하게시현 핵무기운반체계를완성하기위해서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실험등을진행함.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2.7) 에서사정거리는 12,000km 정도로추정되지만, 대기권재진입기술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평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3~4년후에발사기술을보유할것으로예상 북한이핵 미사일개발을지속한다면, 앞으로수년내에대륙간탄도미사일을포함한핵무기체계를갖추고, 최소수십기의핵무기를실전배치할것으로예상됨. 통일환경의변화 정부는북한의핵폐기를유도하기위해서강력한대북압박을실행함. 개성공단을전면중단 (2.10) 한데이어, 대북독자제재안을발표 (3.8) 향후남북대화중단과남북관계경색국면이장기화할것으로예상 90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확대되면서북한의대외고립이더욱심화되어나갈것으로예상됨. UN 안보리에서통과된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는모든북한의수출입화물에대한검색의무화, 광물거래와항공유공급금지등을명기 한 미 일 호 EU는다차원적 중층적제재방안을강구해서추진하기로논의 미국은최근통과된세컨더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1) 을포함, 더욱강력한수단을통해북한을제재할것으로예상 북한의 4차핵실험은동북아안보지형에중대한변화를가져오는위협요인으로작용함. 중국의대북압박확대로북한의외교적고립이심화될것으로예상 북핵문제와북한문제가긴밀히연관되면서북한당국이대내외적상황변화에대응하는생존전략을추진할가능성이증대 한편, 북한정권은 4차핵실험이후의상황을김정은의권력강화에적극활용하고있음. 청년委 북한정권은각종매체를통해김정은찬양가와특집프로그램을보도하면서 4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김정은의업적으로내세움으로써김정은권력강화에이용 북한정권은핵 미사일개발을엘리트와주민들의지지를확보하고내부결속을강화하는데활용 1) 미국을비롯한서방세계가이란에대해적용했던경제제재로핵활동과관련없는정상적인경제활동이라하더라도북한과거래하는기업이나금융기관등에제재를가하는정책. 91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청년층의대북인식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30 40대의북핵위협인식은 < 그림 1> 과같이다른연령층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북한의핵실험이한반도평화에위협적이라고보느냐? 는질문에 위협적 이라는응답은 30대 53%, 40대 56%, 50대 66%, 60대이상은 67% 로연령이높을수록위협인식이높음. 30 40대는 60대이상에비해서북한핵무기의위협을상대적으로낮게인식 < 그림 1> 북핵에대한위협인식 80 70 60 50 62 53 56 66 67 40 30 20 36 41 39 28 22 위협적위협적이지않음잘모름 / 무응답 ( 단위 : %) 10 2 6 5 6 11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출처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 194 호 (www.gallup.co.kr) 우리정부가북한의 4차핵실험과광명성 4호발사에대응해개성공단가동을전면중단한일이잘한것인가? 라는질문에 잘한일이다 라는 30 40대의응답비율은 < 그림 2> 와같이다른연령층에비해낮은편임. 30대는 잘한일 40%, 잘못한일 46%, 40대는 잘한일 49%, 잘못한일 43% 로응답했고, 50대는 잘한일 60%, 잘못한일 29%, 60대이상은 잘한일 72%, 잘못한일 15% 로나타남. 92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50대이상은정부의대북제재를지지하는편이고, 30 40대는정부의대북제재에부정적성향 < 그림 2> 개성공단전면중단에대한견해 80 70 72 60 60 50 40 30 46 37 46 40 49 43 29 잘한일잘못한일모름 / 무응답 20 10 17 14 8 11 15 13 ( 단위 : %)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출처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제 194 호 (www.gallup.co.kr) 청년委 93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Ⅱ 정책건의 1. 대북제재를위한국제협력강화 강력하고실효성있는대북제재의실행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 호 가성과를낼수있도록 UN 회원국 들의성실한의무이행을독려 협력하는외교적노력이지속되어야함. 특히, 중국과러시아의성실한의무이행에대한모니터링필요 한 미 일을중심으로양자 다자차원의대북제재를강화함. 한 미 일정상은 4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관련해서양자 다자차원에서강력한제재 압박조치를취하기로합의 정부는 5.24조치, 금강산관광중단등기존대북제재조치를지속하면서개성공단전면중단을결정하였으며, 북한의핵폐기를유도하기위해서추가적인대북제재조치를발표 2) 미국은북한과의불법거래에관여한제3국개인과단체처벌, 인권유린관련김정은위원장책임여부점검등을포함한초고강도 대북제재법 을공식발효 일본역시 UN 안보리차원의제재와는별도로독자제재조치를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은북한국적자입국금지, 인도적목적의 10만엔이하를제외하고는북한송금금지, 북한선박입항금지등 2) 우리정부는북한의 4 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응한독자적대북제재방안을발표함 (3.8). 주요내용은외국선박이북한기항후 180 일내에국내에입항하는것을금지하고대량살상무기 (WMD) 개발에관여하는북한단체 인물에금융제재를가하는것임. 94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한 중간북한비핵화를위한협력지속 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중국의동참이중요함. 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 90% 를넘기때문에중국이동참해야대북제재의효과가커지는상황 중국은북한에원유를공급하고, 무역을통해석탄 철광석등지하자원을수입하고, 각종생필품을수출하기때문에, UN 안보리대북제재안을중국이성실히이행할경우, 대북제재효과는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 중국이대북제재에서이탈하지못하도록한 중간대화와협력을통해북한비핵화관리를지속해나가야함. 북한이대화를통해서핵을폐기할가능성이거의없는조건에서강력한대북제재를지속적으로추진해줄것을요청 북핵위협에대응한한 중고위전략대화와군고위급교류정례화추진 2. 북핵군사적억지방안실행 청년委 사드 (THAAD) 의주한미군배치에관한한 미협의진행 미국은사드배치를신속하게진행한다는입장을표명함. 3) 미국은사드가한국의안보를개선할것이고, 북한의미사일위협에만대응한것이라는입장 3) 미국의이러한입장은향후미 중협의결과에따라사드배치가연기될수도있는것으로변화하고있음. 존커비미국국무부대변인은 사드배치에대해서는어떤결정도내려지지않았다 며 한미간협의는잠재적배치문제를논의하는것 이라고밝혔음.( 문화일보, 미국무부, 사드배치어떤결정도내려지지않았다, 2016. 3. 8) 95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사드배치에대한중국의양해를구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경주함. 중국은사드가미국의중국미사일동향감시능력을구축하는것으로해석하면서, 사드배치논의및결정은동북아안보를더욱복잡하게만드는것이라는입장을표명 정부는사드배치는북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군사적대응수단이라는원칙적입장을설명 미국의확장억제보장구체화 미국의확장억제를구체화하고, 한 미합동군사훈련을통해서정기적으로확장억제능력을점검함. 한 미는 확장억제지속보장합의 에따라북한의핵공격에대응한 B-52 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핵잠수함등선제타격훈련을정기적으로실행 군사위성과글로벌호크등을통해북핵동향사전탐지를위한감시자산운용확대 북한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한군사적대응전략을실행함. 한 미는맞춤형억제전략을통해서전 평시북한의핵위기상황을위협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등 3단계로구분해서군사 외교적대응방안실행 한 미는북한미사일위협을탐지 (Detect) 교란 (Disrupt) 파괴 (Destroy) 방어 (Defense) 하기위한 4D 작전계획을수립해서북한의지상미사일발사대, 이동식발사대, 잠수함탄도미사일등을타격할수있는군사적대응방안수립 96
북핵문제에대한청년의인식과대책방안 3. 북핵문제에대한청년들의인식개선 청년층의북핵위협인식제고 북핵의위험성과안보현실에대한교육확대가필요함. 청년층은다른연령층에비해서북핵의위험성을과소평가하는경향 통일미래세대인청년층을대상으로북핵의위험성과대응방안에대한광범위한교육이필요 통일부통일교육원에서 2016.3월중으로 통일교육선도대학 을지정할예정인바, 이사업과연계하여대학생대상통일교육내용을강화함. 국내대학은물론해외대학에재학하는재외동포및외국인대학생을대상으로한국주도에의한통일한국의정당성과의미를알리는교육방안을확산 청년층대상다양한안보 통일활동활성화 청년委 통일부는청년층대상안보 통일교육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함. 통일부는등록단체들을대상으로청년층안보 통일교육에대한사업공모를진행하고선정된사업에대해서사업추진예산을지원 청년세대통일공감확산을위해서대학통일동아리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 민주평통은대학생 청년단체와협력, 토론회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북핵위협에대한정책홍보를강화함.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활동하는대학교수 전문가들이 10~20여명의청년들을대상으로작은토론회를진행 97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민주평통청년위원장-통일동아리대표합동회의를정기적으로진행하여청년세대통일공감확산을위해노력함. 청년위원회와통일동아리대표들을주축으로통일준비한마음청년통일문화축제를개최 대학생통일문제토론회및통일동아리운영을적극지원 98
통일정책추진에관한정책건의 2016 년 1 차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자문건의과 ) 발행일 2016년 3월 주 소 서울중구장충단로 84 연락처 02) 2250-2230 디자인 인쇄 ( 주 ) 비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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