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실천사항지침 제 1 장목적 제1조 ( 목적 ) 이실천사항은교섭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삼성전기와의계약체결에있어자신의이익을정당하게반영할수있게하고삼성전기가중소기업과의거래에서우월한교섭력을남용하여계약자유의원칙을저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 대 중소기업간혹은중소기업간계약체결에있어준수해야할내용을제시함으로써국가의개입은최소화하면서도합리적이고공정한거래관행을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장실천사항의구성제2조 ( 실천사항의구성 ) 이실천사항은계약체결전삼성전기가구축해야할 계약체결인프라, 자기결정권이보장된상황에서계약당사자들이포함해야할바람직한사항등이제시된 자기결정권이보장된계약체결, 계약이행에있어준수해야할사항등이제시된 계약서및관련법령에의한충실한계약이행 으로구성되어있다. 제 3 장계약체결인프라구축 제3조 ( 계약체결방식의선택기준마련 ) 3-1. 삼성전기는거래상지위및시장에서의파급력을고려하여일정한기준에따라계약체결방식을선택하여야한다. 3-2. 삼성전기는물품의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수, 거래경험, 전체 - 1 -
거래금액대비기준등을고려하여내부적인선택기준을구비하여 야한다. < 표 1. 계약방식의선택기준 > 협력회사물품중요도 많음 (5개사이상 ) 적음 (5개사이하 ) 높음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낮음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위에제시된기준은개별업체의특수성을고려하여변경가능함 계약체결방식 수의계약 일반 경쟁계약 < 표2. 계약방식의선택요건 > 요건 입찰계약에의하지않고적당한상대방을임의로선택하여맺는계약ㆍ원자재의가격급등또는준하는경우로서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경우ㆍ현재의거래상대방과계약을할수밖에없는경우 - 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 조립, 정비하는경우 - 제조 공급한자외호환성이없게되는경우ㆍ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 신기술, 실용신안등록이된물품구매의경우ㆍ기타특정인의기술 / 용역또는특정한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 입찰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거나참가자를지명하지않고자유로이경쟁에부친후낙찰자를결정하여계약체결ㆍ특별한기준없음 - 물품등의유형및중요성, 거래상대방수등고려하여선택 - 2 -
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입찰에있어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여경쟁에부친후낙찰자를결정하여계약체결ㆍ도급한도액 시공능력또는당해같은종류의공사실적ㆍ특수한설비, 기술, 공법이요구되는공사및물품제조계약ㆍ특수한성능, 품질이요구되는물품구매계약및용역계약ㆍ계약이행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경쟁참가자의재무상태 경쟁참가자의자격을제한하고자할때에는입찰공고시그제한사항과제한기준을명시하여야함 입찰에있어참가자를지명하여경쟁에부친후낙찰자를결정하여계약체결ㆍ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비추어특수한설비 / 기술 / 자재 / 물품또는실적이있는자가아니면계약의목적을달성하기곤란한경우로서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경우ㆍ규격표시를인증받은제품, 환경표지의인증을받은제품을구매할경우 위에제시된요건은개별업체의특수성을고려하여변경가능함 3-3. 협력회사와신규계약및발주시에는전략적중요도와지속가능역량을고려하여각품목별특성에맞게계약방식을선택하여운용할수있다. 단, 계약체결에있어거래선별구분에따른차별화는없으며협력회사지원및육성의경우에는차별화전략을전개할수있다. 제4조 ( 거래희망업체의제안제도운영 ) 삼성전기와거래를희망하는신규업체는당사구매포탈 Open Sourcing 제안 System을, 거래확대를희망하는기존업체는 Supplier Portal(MaPS) 의 ' 협력회사혁신제안시스템 ' 을통해언제든지제안을할수있으며, - 3 -
등록된과제는충실하게검토하여결과를공유한다. 또한삼성전기가필요로하는자재의 Sourcing 을위하여협력회사의기본정보, 시장정보, 기술정보등을통합관리하여검색될수있도록하고, 구매담당자및개발자담당자들의내부제안과연계하여시스템을운영한다. 제 5 조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5-1. 삼성전기는 PRM을구축하되폐쇄적인협력업체관리가아닌신규업체와의거래도포함하는개방적인협력업체관리를통해대중소기업간상생을도모한다. 5-2. 삼성전기와거래를희망하는협력업체는언제든지관련정보를 Supplier Portal(MaPS) 에자사의정보를입력할수있으며, 입력된정보를근거로내부기준에의한평가를통해거래여부를결정하며, 그진행사항및결과에대해서는상시공개를통해상호협력의사이버공간이되도록운영한다. 5-3. 수탁기업협의회활성화를통해삼성전기는협력회사와의원활한정보공유및협업을장려하고있으며, 상호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 - 4 -
써공동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운영한다. 수탁기업협의회는삼성전기와대등한위치에서상호존중과신의성실의기본원칙하에자치적운영을원칙으로한다. 제6조 ( 중소기업지원조직운영 ) 협력회사와의상생및동반자적관계구축을위하여구매물류팀내에상생협력사무국을운영하며, 상생협력사무국에서는협력회사의자금지원, 경영개선지도, 기술지원, 교육, 제안및상생협력공간인윈윈플라자를운영한다. 또한협력회사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개선하며, 사내전문가를활용하여체계적인경영노하우전수를통해실질적인동반자적관계를도모한다. [ 전담조직도 ] 2004 년부터상생협력전담조직을신설 / 운영함 제 4 장자기결정권이보장된계약체결 제 7 조 ( 계약체결時준수사항 ) 삼성전기는협력회사와의공정하고건전한거래관행을정착시키기위해 다음과같은하도급법의무사항을준수토록한다. 7-1. 서면의사전발급ㆍ사전계약서체결원칙下최소납품等작업착수前에기명날인이있는계약서를체결한다. - 5 -
ㆍ계약서상에는하도급대금과지급방법및원자재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조정요건, 방법, 절차등을포함한다. ㆍ빈번한거래인경우에는기본계약서를먼저발급한후일정기간동안의거래분에대해정산하여정산서를교부하여야한다. ㆍ경미하고빈번한추가작업으로인해물량변동이명백히예상되는경우에는납품등의완료후즉시정산합의서를교부하여야한다. ㆍ통상허용되는기간보다현저히짧은기간내에추가로요구할경우에는주요내용에대해사전에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7-2. 합리적인산정방식에의한단가결정ㆍ부품의단가는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재료비등을고려하고적정관리비및이익을가산한합리적산정방식에따라협의 결정한다. ㆍ납품단가중원소재의재료비비중이 5% 이상이고원소재價 20% 이상변동시납품단가에반영토록한다. ㆍ협력회사의가격조정요청이있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단가의조정을위한협의를개시하여하며, 30일이내에단가의검토후적용하도록한다ㆍ단가결정이특별사유로지연될시상호임시단가를적용하되, 차액은확정단가를정할때소급정산한다. ㆍ원가산정에있어기준임률을정기적으로조사, 현실에맞는단가를제시하되, 업체별특성에맞는임률을책정한다. ㆍ최초정해진단가가변경될때당사자간협의할수있는기준및절차를계약서에규정한다. ㆍ단가변경사유,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등구체적내용을명시한다. 7-3. 명확한납기준수ㆍ업종별특성을고려, 정상적인관행에적합한납기를수급사업자와협의를걸쳐결정한다. ㆍ계약체결시납기를정하고긴급발주등의명목으로짧은납기를정할경우거래업체와협의를거쳐합의한다. - 6 -
ㆍ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에게귀책사유가없음에도부당한수령지연또는거부로인해손해를입힐경우이를배상한다. 7-4. 객관적검사기준ㆍ검사기준과방법은쌍방협의로객관적이고공정ㆍ타당하게결정한다. ㆍ납품등이있을때에는검사전이라도즉시수령증을교부한다. ㆍ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이내검사결과를서면통지한다. ㆍ검사전또는검사기간중의발주부품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가지고관리하여야한다. 7-5. 합리적인대금지급기일결정ㆍ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현금지급한다. ㆍ준공금및기성금을받은때에는수급사업자가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분에상당한금액을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지급한다. ㆍ대금을지급함에있어서는발주자로부터당해제조등의위탁과관련하여지급받은현금비율이상으로지급하여야한다. ㆍ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당해제조등의위탁과관련하여발주자로부터교부받은어음의지급기간 ( 발행일로부터만기일까지 ) 내의어음을교부하여야한다. ㆍ대금을어음으로지급하는경우에그어음은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금융기관에서할인이가능한것이어야하며, 어음을교부한날로부터어음의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 ( 공정위가정하여고시하는할인율 ) 를어음을교부하는날에지급하여야한다. ㆍ납품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어음을교부하는경우에는납품물등의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한날이후만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할인료를납품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ㆍ대금을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하여지급하는경우지급일 ( 기업구매전용카드의경우는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경우는납품등의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경우는구매자금결제일을말함 ) 부터하도급대금상환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수수료 ( 대출이자를포함 ) 를 - 7 -
지급일에지급하여야한다. ㆍ납품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어음대체결제수단을이용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목적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을초과한날이후하도급대금상환기일까지의기간에대한수수료를납품물등의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ㆍ대금을납품물등의수령일로부터 60일을초과하여지급하는경우에는그초과기간에대하여공정위가정하여고시하는이율에의한이자를지급하여야한다. 7-6. 납품등이후에발견되는하자에대한합리적인반품처리 ㆍ하자원인규명주체, 하자원인의종료, 그에따른책임부담비율등을 규정하여상호협의하에반품처리를하여야한다. 7-7. 계약의해제 해지ㆍ사유는거래당사자간합의에의해정하고최고없이가능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로구분한다 ( 사유발생시서면통보 ) ㆍ최고없이가능한경우 - 상대방이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취소 영업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 - 상대방이해산, 영업의양도또는타회사로의합병을결의하거나, 재해기타사유로인하여기본계약또는개별계약의내용을이행하기곤란하다고쌍방이인정한경우ㆍ최고가필요한경우거래당사자는다음의사유가발생한때서면으로시정또는계약이행을최고하고 30일경과후에도시정또는계약미이행시해제 해지 - 거래상대방이계약상중요내용을위반한경우납품등을받는업체가정당한사유없이제작필요사항의이행을지연하여거래업체에지장을초래한경우 - 정당한사유없이발주부품의제작거부또는착수를지연하여납기내납품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 8 -
- 거래업체의기술 생산및품질관리능력이부족하여계약내용을원만히이행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계약체결에있어위의준수사항이외다음과같은사항은필요할경우에는권장사항으로한다. ㆍ기술자료예치제도 : 거래업체의원천기술을보호하기위해제3의기관에기술자료를예치하게하는 기술자료예치제도 이용ㆍ수시발주에대한개선 : 거래업체의경영상불안정성으로귀결되는수시발주는가급적이면분기별로예측가능한물량을제시할수있으며이것은주문의성격으로간주되지아니함 제 8 조 ( 계약체결시지양사항 ) 당사는하도급법을준수하고협력회사와의공정하고건전한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위해계약체결에있어다음과같은사항은지양 금지한다. 8-1. 서면미발급및미보존행위ㆍ정당한사유없이위탁시점에확정곤란한사항에대해미기재한서면을발급하면서미기재사유또는기재예정일을명기하지않고발급하는행위ㆍ미기재서면발급후확정되었음에도재발급을안하거나늦추는행위ㆍ구두발주후수급사업자로부터위탁내용의확인을요청받고도 15일이내에인정또는부정의사를서면으로회신하지않거나회신시원사업자의서명 / 기명날인을하지아니하는행위ㆍ추가작업의구분이명확하거나금액이상당함에도추가계약서또는작업지시서를발급하지아니한행위ㆍ법정서류보존기간 3년을무시하고기한내임의폐기하는행위또는허위내용의서류를보존하는행위ㆍ하도급대금결정과관련된서류를보존하지아니하는행위 8-2.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행위 - 9 -
ㆍ정당한이유없이일률적인비율로단가를인하하여결정ㆍ협조요청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일방적으로일정금액을할당한후당해금액을감하여결정ㆍ정당한이유없이특정수급사업자를차별취급하여결정ㆍ계약단계에서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통상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대금결정금지ㆍ발주량등거래조건에대하여착오를일으키게하거나다른사업자의견적또는거짓견적을내보이는등의방법으로수급사업자를속이고결정ㆍ수의계약으로하도급계약체결시정당한사유없이직접공사비항목의값을합한금액보다낮게대금결정ㆍ정당한사유없이최저가입찰금액보다낮은금액으로결정ㆍ자재의가격하락등객관적으로타당한단가인하사유없이일률적단가인하로대금결정ㆍ특정거래업체를차별취급하여대금을낮게결정ㆍ다량발주전제, 실제소량발주하면서대금을결정ㆍ대금을확정하지않은채수급사업자와의협의없이통상지급되는대가를하회하는대금결정ㆍ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요구하여받은후, 다른사업자에게제공한뒤다른사업자의견적가를근거로대금인하결정 8-3. 구두에의한제안서제시요구또는개발의뢰행위 ㆍ설비완료 / 생산준비완료후개발을취소하거나구두로요구시제시한 단가를인하할것을요구하는행위 8-4. 부당한경영간섭행위ㆍ수급사업자의인사권간섭및생산품목 / 시설규모등제한ㆍ수급사업자에게자신의경쟁사업자와의거래제한ㆍ수급사업자의재하도급내용 ( 사업자선정, 계약조건等 ) 제한ㆍ납품관련기술자료등을정당한사유없이요구하여제공하도록하는행위 - 10 -
8-5. 설계변경등에따른하도급대금의미조정행위ㆍ발주자로부터설계변경 / 경제상황변동을이유로, - 추가금액을수령하고도이를미지급하거나하회해서지급하는행위 - 계약금액을조정받고도 30일초과한날까지증 감액이없거나 30일을초과하여조정하는행위 - 추가금액을수령한날부터 15일이지난후에대금을지급하면서그초과기간에대한지연이자를지급하지아니하는행위 - 계약금액을증 감액받고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사유와내용을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지아니하는행위 8-6 원재료가격변동에따른하도급대금의미조정행위ㆍ협의신청미응답또는협의개시통보후에실질적인협의절차를진행하지아니하는행위ㆍ협의신청후 30일경과하였음에도실질적단가조정권한책임자가협의에임하지아니하는행위ㆍ단가조정을위한시장조사, 원가산정등객관적근거없이상대방이수용할수없는가격을반복적으로제시하는행위 8-7 전속적거래요구행위ㆍ수급사업자로하여금자신및자신이지정하는업체와는거래하지못하게하는행위 ( 기술개발을거래업체와공동으로하는것을이유로거래업체와전속적거래에합의하는경우는제외 ) 8-8 민원처리일방적전가행위ㆍ각종민원발생에대해경제적 행정적일체의책임을지며, 민원미해결및분쟁지속시원사업자가민원관련제반비용을기성에서공제하는행위 8-9 부당특약행위 - 11 -
ㆍ수급사업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거나제한하는계약조건을설정하는행위ㆍ계약에기재되지아니한사항을요구함에따라발생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을설정하는행위ㆍ원사업자가부담하여야할민원처리, 산업재해등과관련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을설정하는행위ㆍ입찰내역에없는사항을요구함에따라발생된비용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약정을설정하는행위 제 5 장계약서및관련법령에따른충실한계약이행 제 9 조 ( 충실한계약이행시준수사항 ) 계약당사자간에는신의성실의원칙하에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민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충실하게계약을이행해야한다. 9-1 민법등관련법령의준수 ㆍ신의성실의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되, 분쟁발생시에는서면자료에의해서해결한다. 9-2 단가인하시사전에충분한합의및서면발급ㆍ원자재가격하락, 물량증대등을이유로단가인하시단가하락폭에대한상호간협의및합의를통해합리적인근거를명시한서면을사전에발급한다. 9-3 계약변경에따른대금조정 ㆍ추가적인사양요구등계약변경으로인해추가비용이소요될경우 그에따른대금을지급해결하여야한다. - 12 -
권장사항ㆍ계약서에규정된내용에따라계약을해제ㆍ해지하되계약해제ㆍ해지이유에해당하지않는거래정지는가급적이면 2-3개월이전의빠른시일내에거래업체에게서면으로통보 제 10 조 ( 충실한계약이행시지양사항 ) 10-1. 부당한수령거부행위ㆍ불명확한위탁내용으로납품 시공한납품물등의내용이위탁내용과상이한지판단이곤란함에도수령을거부하는행위ㆍ발주자 고객의클레임등의이유로이미위탁한물품수령거부행위ㆍ원자재등을늦게공급함으로써납품 / 시공이불가능함에도납기지연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ㆍ검사기준을정하지않고통상기준보다높게기준을적용하는행위또는기준이있어도내용이불분명하거나당초계약에서장한기준보다높게기준을적용하여수령을거부하는행위ㆍ납품등의수령요구가있었음에도보관장소부족등정당한이유없이수령을거부하는행위ㆍ부도등에따라안정적인공급이어렵다고판단해서이미발주한물품의수령을임의로거부하는행위ㆍ일부품목의불량을이유로다른품목에대하여수령거부하거나, 원사업자의발주취소또는중단등을이유로수령을거부하는행위 10-2. 부당반품행위ㆍ수급사업자의귀책사유가없는한목적물수령후반품을금지 - 발주취소또는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반품 - 검사기준및방법의모호함으로부당하게불합격판정하여반품 - 공급한원재료의품질불량으로인하여불합격품의반품 - 원재료공급지연에의한납기지연에도불구하고이를이유로반품 - 13 -
- 발주자 ( 고객 ) 의클레임, 판매부진등을이유로반품 - 수급사업자이외의제 3 자의검사를필하여납품하였음에도반품 - 수급사업자의납기지연등을용인하고수령한후이를이유로반품 10-3. 부당한대금감액행위ㆍ위탁시대금감액할조건등을명시없이위탁후협조요청또는발주취소, 경제상황의변동등의이유로대금감액ㆍ단가인하합의후, 합의전위탁부분을일방적으로소급적용감액ㆍ하도급대금의현금지급또는지급기일전지급을이유로감액ㆍ원사업자의손해발생에실질적영향이없는수급사업자의경미한과오를이유로일방적으로감액ㆍ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 자기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적정한구매대금, 사용대가이상의금액공제ㆍ하도급대금지급시점의물가나자재가격등이납품시점에비해떨어진것을이유로감액ㆍ경영적자또는판매가격인하등불합리한이유로부당하게감액ㆍ당초계약내용과다르게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을감액ㆍ고용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따라원사업자가부담할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그밖의경비등을수급사업자에게부담시키는행위ㆍ무리한납기를정해놓고기간內납품을못하는이유로감액ㆍ지속발주를이유로이미확정된하도급대금을감액또는총액으로계약후제조의구체적내역을이유로감액하는행위ㆍ납품물등을저가수주등의이유로당초계약과다르게대금감액ㆍ위탁내용및조건에는변함없음에도계약변경하는등결과적으로대금을감액ㆍ환차손등을거래업체에게당초계약조건과다르게전가하여대금감액 - 14 -
10-4.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행위ㆍ다음의사유로협찬금, 장려금, 지원등경제적이익요구 - 거래개시또는다량거래등의조건 - 수익또는경영여건악화등불합리한이유 - 기타거래업체가부담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없는경우 10-5. 자사원인에기인한비용전가행위 ㆍ원사업자의임금상승, 내부적인품의절차지연으로인한비용을수급 사업자에게전가하는행위 10-6. 부당한대물변제행위 ㆍ수급사업자의의사에반하여하도급대금을물품 ( 토지, 아파트등 ) 등으로지급하는행위금지 10-7. 보복조치행위 ㆍ수급사업자가공정위에하도급법위반으로신고한것을이유로수주 기회를제한하거나거래의정지기타불이익을주는행위 10-8. 탈법행위ㆍ하도급거래와관련하여우회적인방법으로실질적으로하도급법의적용을면탈하려는행위ㆍ공정위의시정조치에따라거래업체에대금지급후, 이를회수또는납품대금에서공제하는방법으로환수하는행위ㆍ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거래업체에지급후이에상응하는금액만큼일률적으로단가인하하는행위 10-9. 물품등의구매강제행위 ㆍ정당한사유없이자사, 계열사또는특정회사등의제품이나서비스 등을수급사업자에게강제로판매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 - 15 -
ㆍ목적물의품질유지 개선기타정당한사유없이물품 장비등의매입또는사용을강요하는행위ㆍ수급사업자가명확히구매의사가없음을표시했음에도재차구매를요청하는행위 10-10.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행위ㆍ수급사업자에게납품등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 장비등을사용하게하고대금지급기일에앞서이를전부또는일부지급하게하는행위ㆍ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의제조ㆍ시공에필요한물품등을자기로부터사게하거나장비등을사용하게한경우, 구매대금이나사용대가를하도급대금지급기일전에지급하게하거나현저하게불리한조건으로지급하게하는행위 10-11. 기술자료제공강요금지행위ㆍ정당한사유없이거래업체에게다음의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게제공하도록강요하는행위 -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제조등의관한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등지식재산권과관련한정보 - 기타영업활동에유용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가있는기술 / 경영상정보ㆍ수급사업자로부터취득한기술자료를자기또는제3자에유용하는행위 제 11 조 ( 시행시기 ) 이개정본은 2018 년 10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 16 -
협력회사선정 운용실천사항지침 제 1 장목적 제1조 ( 목적 ) 이실천사항은삼성전기 ( 주 ) 의협력회사선정및운용과정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여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에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하도급법 " 이라함 ) 위반행위의사전예방을위한일반적인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2 장용어의정의 제2조 ( 용어의정의 ) 2-1. 협력회사 라함은제조, 용역위탁거래등의대상업체로예정되거나거래중인사업자로서하도급법에서규정하는수급사업자뿐만아니라일반적인수탁사업자도포함한다. 2-2. 협력회사풀 (Pool) 이라함은삼성전기의일정한기준에의하여등록하여관리, 운용하는협력회사그룹을의미한다. 2-3. 협력회사선정 이라함은삼성전기의협력회사 Pool에등록하는것을의미한다. 2-4. 협력회사운용 이라함은삼성전기가협력회사로선정 등록된업체에대한거래개시기회부여, 등록취소등협력회사 Pool을일정한기준에따라관리하는것을의미한다. 제 3 장협력업체선정 운용실천사항 - 17 -
제3조 ( 기본원칙 ) 이실천사항은삼성전기의협력업체선정및협력업체풀운용에대한자율성, 투명성및공정성이확보될수있도록필요최소한의일반적사항만을제시한것이며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해당원사업자가제반여건등을고려하여개별 구체적인내용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제4조 ( 협력회사선정기준, 절차및결과의공개 ) 4-1. 협력업체선정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은협력업체등록유효기간만료 30일전또는등록 ( 갱신등록포함 ) 심사개시 30일전에사업장, 전자매체 ( 원사업자의웹사이트, 이하같음 ) 등에 15일이상공개하여야한다. 4-2. 협력업체선정기준을변경할경우에는갱신등록대상업체에대하여 45일전에그사항을서면 ( 전자문서포함, 이하같음 ) 또는전자매체를통해공지하여야한다. 4-3. 협력업체선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그결과를서면으로개별통지하여야하며, 미선정업체에대하여는그사유를명기하여서면통지하여야한다. 제 5 조 ( 선정기준의구체성및명확성 ) 원사업자는협력업체선정기준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하여자의적으로 해석할우려가없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선정기준및절차의공정성 ) 6-1. 협력업체선정기준은위탁할거래내용과관련성이있어야하며, 세부선정기준별반영비중의배분이적절하여야한다ㆍ협력회사선정시아래의기준을만족하는경우선정및등록할수있다. 1 경영자가윤리경영에적격하고, 삼성전기와공존경영의식구조있어야한다. - 18 -
2 기업의사회적책임을함께할수있도록미성년자고용금지및인권과관련된어떠한차별도시행되고있지않아야하며, 분쟁지역광물을사용하지않아야한다. 3 신용평가기관에서신용평가를실시하여 B등급 이상이고 완전자본잠식 이아니어야한다. 4 당사제품이자동차용도의거래를목적으로 ISO/TS 16949에인증된경우해당제품의모든협력회사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을받아야한다. 5 등록평가는일반등록평가와환경평가, 준법경영평가, 품질공정평가 (QPA) 로구성되어표준평가표에준해평가하며각등록평가점수는 80점이상이어야한다. ㆍ협력회사의부당한선정기준은아래와같다. 1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등과관련있는업체인지여부등을선정기준으로하는경우 2 과거거래실적기준에대한과도한배점등으로신규업체의진입을방해하는경우 3 경쟁업체와의거래또는중복협력업체등록을이유로불이익을주는경우 6-2. 협력업체등록을위한신청및접수기간은 15일이상이어야한다. 6.3. 원사업자의귀책사유로협력업체선정에서제외되었다고판단하는수급사업자에대하여는미선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상의기간동안이의신청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6.4. 정당한이유없이기존등록업체와신규등록업체간의선정기준에차별을두지않아야한다. 제7조 ( 공평한거래개시기회부여 ) 협력업체로선정 등록된사업자에대해서는정당한이유없이거래개시를위한입찰참가기회등이제한되거나차별받지않아야한다. - 19 -
제8조 ( 협력업체등록취소기준및절차의공개성 ) 원사업자는협력업체선정기준및절차를공개함과동시에등록취소기준및절차에관한사항도사업장, 전자매체등에 15일이상공개하여야한다. 제 9 조 ( 협력업체등록취소기준의구체성및명확성 ) 원사업자는협력업체등록취소기준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하여자의적 으로해석할우려가없도록하여야한다. 제10조 ( 협력업체등록취소기준및절차의공정성 ) 10-1. 협력업체등록취소기준은객관적이고적절한사유에근거하여설정되어야한다. ㆍ삼성전기와거래중인협력사가아래의경우에해당되는경우거래취소 ( 중단 ) 를할수있다. 1 품질, 납기, 가격, 환경, 협조도등의문제가발생하여삼성전기의이익이나명예에피해를입히거나부당거래로적발된경우 2 평가결과발주제한또는기준에따라더이상거래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된경우 3 금융기관으로부터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4 감독관청으로부터영업의취소 정지등의처분을받은경우 5 어음 수표의부도, 제 3자에의한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또는회사정리절차의신청등발생하여계약의이행이곤란하다판단된경우 6 해산, 영업의양도또는다른회사로의합병을결의함으로써계약의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된경우ㆍ삼성전기와거래중인협력사가아래의경우해당되어거래취소 ( 중단 ) 된경우부당한취소로볼수있다. 1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등원사업자가일방적으로제시한사항에대한비협조를이유로등록취소하는경우 - 20 -
2 경쟁사업자의협력업체로중복등록된것을이유로등록취소하는경우 3 수급사업자가귀책사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원사업자가미발주또는미위탁함으로써거래실적이없는경우에이를이유로등록취소하는경우 ( 다만, 수급사업자가정당한거래개시경쟁에서탈락함으로써상당기간거래실적이없는경우등록취소가능 ) 4 수급사업자의임직원인사에대한원사업자의지시에불응함을이유로등록취소하는경우 10-2. 협력업체등록을취소할경우에는서면으로그사유를기재하여통지하여야하고, 해당사업자가통지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상의기간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원사업자의귀책사유로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즉시재등록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11 조원사업자는임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않는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제재조치 ( 예시. 인사상 불이익등 ) 를취하여야한다. 제 12 조 ( 시행시기 ) 이개정본은 2018 년 10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 21 -
내부심의위원회설치ㆍ운용실천사항 제 1 장목적 제1조 ( 목적 ) 이실천사항은삼성전기 ( 주 ) 가일정규모이상의하도급거래에대한공정성및적법성여부등을자율적으로사전에심의해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확립에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 하도급법 " 이라함 ) 위반행위의사전예방을위한일반적인사항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2 장내부심의위원회설치 운용실천사항 제2조 ( 기본원칙 ) 이실천사항은삼성전기 가공정한하도급거래를위해설치 운용하는내부심의위원회의자율성, 적절성및실효성이확보될수있도록필요최소한의일반적사항만을제시한것이며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해당원사업자가제반여건등을고려하여개별 구체적인내용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제3조 ( 내부심의위원회구성의적절성 ) 3-1. 내부심의위원회는하도급관련업무담당임원을포함하여 3인이상의임직원으로구성하되, 필요시외부전문가를선임할수있다. 단, 기존의자율준수프로그램 (CP) 운용을위해서설치된심의기구등이위 (3-1) 요건충족시내부심의위원회로운영할수있다. 3-2. 삼성전기 ( 주 ) 의내부심의위원회는구매팀장 ( 하도급전담임원 ) - 22 -
을위원장으로하며, 사업부구매그룹장을심의위원회위원으로 임명하고운용한다. 위원장및각위원은내부심의와관련된실무를 담당할간사를선정할수있다. 위원장 : 구매팀장 간사 : 구매전략그룹장 컴포넌트구매그룹장 기판구매그룹장 모듈구매그룹장 3-3. 발의안건의검토결과를심의위원회에보고 의결하고, 검토 결과에대해심의위원회의의최종결정으로확정한다. 제4조 ( 내부심의위원회운용의실효성 ) 4-1. 내부심의위원회는월 1회이상정기적으로개최하며, 현안발생시수시로개최할수있다. 수시개최시위원장및위원이선정한각사업부실무간사가참여하여내부심의를진행할수있다. 단, 정기개최시에는위원장및위원이참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위원장및위원이부득이한경우로불참시해당부서의차상위자가대리참석할수있다. 4-2. 원사업자의직전사업년도하도급거래금액에대한수급사업자별당해년도개별하도급거래계약금액이 60억이상인거래에대하여계약체결및가격결정과정의공정성, 하도급법등관련법규에대한적법성여부등을사전심의한다. 4-3. 하도급법관련사전심의사항 1 서면계약서발급의무준수여부 2 내국신용장개설의무준수여부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준수여부 - 23 -
4 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금지준수여부 5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위반여부 6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위반여부 7 내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재 개정 8 협력업체의등록 취소기준및절차의적절성여부 9 협력업체미선정또는등록취소에대한이의신청건의심의 10 거래기본계약서, 상생협약체결등계약이행에대한심의 4-4. 협력업체등록 취소기준및절차의적절성여부를사전심의해야한다. 4-5. 협력업체미선정또는등록취소에대한이의신청건을심의해야한다. 4-6. 필요시관련수급사업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으며, 이경우필요시익명성을보장한다. 4-7. 심의안건이하도급법등관련법규의위반소지가있을경우스스로시정하고, 임직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위반정도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고이에재발방지대책을수립운영한다. 4-8. 구매전략그룹은심의위원회심의안건및그결과와관련된서류를 3년이상보관해야한다. 제 5 조 ( 시행시기 ) 이개정본은 2018 년 10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 24 -
하도급거래에서의바람직한 서면발급및보존에관한실천사항 제 1 장목적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하도급계약체결및거래과정에서서면의발급및보존과관련하여삼성전기 ( 이하 ' 원사업자 ' 라함 ) 가준수하거나노력해야할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함으로써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 ' 하도급법 ' 이라함 ) 상서면발급에관한사항을명확히인식하도록하여그에따른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을원활히하도록하는한편, 하도급거래과정에서바람직한서면문화의확산및내실있는정착을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운영해나갈시책을제시함으로써선진적인서면발급관행을촉진하고공정한하도급거래질서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 2 장실천사항의구성 제2조 ( 실천사항의구성 ) 이지침은 1 하도급거래과정에서각종서면의발급에관한부분, 2 발급한서면의보존에관한부분, 그리고 3 서면발급및보존관행의정착을촉진하기위한공정거래위원회의시책의내용과절차를규정하는부분등세가지로구성되어있다. - 25 -
제 3 장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각종서면의발급에관한사항 제 3 조 ( 하도급거래과정에서의각종서면의발급에관한사항 ) 원사업자는하도급거래계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이하에서정하는 바에따라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발급대상서면은다음표 1 과같다. 표1. 발급대상서면 > No. 발급대상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 추가 변경계약서포함 ) 하도급법제3조 2 하도급계약확인서면 하도급법제3조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제11조 4 기술자료제공요구서 하도급법제12조의3 5 목적물등수령증명서 하도급법제8조 6 검사결과통지서 하도급법제9조 7 계약변경내역통지서 하도급법제16조 3-1. 하도급계약서의발급가. 서면발급의무의발생 ( 하도급법제3조 ) 1) 원사업자는하도급법상목적물등의제조 수리 시공또는용역수행 ( 이하 ' 제조등 ' 이라함 ) 을수급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수급사업자와위탁목적물등의내용 수량 단가등계약의주요내용을합의하여정한후서면으로하도급계약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당초계약내용이설계변경또는추가공사의위탁등으로변경될경우에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추가변경서면을작성 발급하여야한다. 나. 서면기재사항하도급계약서면에는실제거래의사실과일치하는내용이반영되어야하며원칙적으로다음각항의사항이기재되어야한다. - 26 -
1 위탁일, 위탁목적물등의내용, 수량및단가, 목적물등을납품인도또는제공하는시기및장소, 목적물등의검사방법및시기, 하도급대금 ( 건설공사의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등 ) 과지급방법 지급기일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등의제조등에소요되는원재료등을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일 3 목적물등의제조등을위탁한이후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른하도급대금조정의요건, 방법및절차등다. 서면발급시점 1) 원칙적으로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와위탁계약의주요내용을합의하여정한후지체없이서면계약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지체없이서면계약서를교부하기어려운사정이있다하더라도특별한사유가없는한최소한다음각항의구분에따른기한까지는서면으로계약서를발급하여야한다. 1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물품납품등을위한작업을시작하기전 2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계약이체결된수리행위를시작하기전 3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계약공사를착공하기전 4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계약이체결된용역수행행위를시작하기전라. 서면발급방법 1) 원사업자는회사또는대표자가서명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또는기명날인한계약서를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하도급거래당사자의서명또는기명날인이없는서면을발급한경우에는서면미발급에해당한다. - 27 -
3) 다음각항과같이전자적인기록의제공으로서면을발급할수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통해송신하고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통해수급사업자의열람에제공하고당해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웹 ) 3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전자적기록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는방법등마. 예외다음에서예시된바와같이하도급거래의실제에부합하는합리적인방식으로서면이발급된경우에는상기의서면기재사항및서면발급시점과달리서면발급의무를이행할수있다. 1) 위탁시점에확정하기곤란한사항이있는경우 1 원사업자가위탁시점에확정하기곤란한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해당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할수있다. * 다만, 이경우에도해당사항이정해지지아니한이유와그사항을정하게되는예정기일을명시하고, 해당사항이확정되는때에는지체없이그사항을기재한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2) 하도급거래현실상빈번한거래가있는경우로서업종특성이나현실에비추어계약성립과유지에큰문제가없는경우 1 기본계약서를교부하고모사전송 (Fax), 기타전기 전자적인형태등에의해발주한것으로발주내용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 2 계약서에법정기재사항일부가누락되어있으나, 건별발주시제공한물량표 작업지시서등으로누락사항파악이가능한경우 - 28 -
3 기본계약서를송부하고수출용물품을제조하면서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게제출한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s) 를개별계약서로갈음할수있는경우 4 추가공사의위탁과관련하여경미하고빈번한추가작업으로인해물량의변동이명백히예상되는공종에대해시공완료후즉시정산합의서로계약서를대체한경우 *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서면미발급에해당한다. - 추가공사범위가구분되고금액이상당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추가계약서나작업지시서등을발급하지아니한경우 - 시공과정에서추가또는변경된공사물량이입증되었으나당사자간의다툼이있어변경계약서또는정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는경우바. 특칙 (1) 하도급계약의추정 1) 원사업자가제조등의위탁을하면서하도급법제3조제2항의사항을적은하도급계약서면을발급하지않는경우 ( 제3항에따라일부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한경우도포함한다 ) 수급사업자는위탁받은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일시,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의사업자명과주소, 기타원사업자가위탁한내용등을기재한서면을통지하여확인을요청할수있다. - 이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의 [ 서식1] 위탁내용확인요청서 를표준양식으로사용한다. 별지 1 : 위탁내용확인요청서면표준양식 2)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상기위탁내용확인요청서면을통지받은후 15일이내에그내용에대한인정또는부인 ( 否認 ) 의의사를 - 29 -
수급사업자에게서면으로회신하여야한다. - 이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의 [ 서식2] 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한회신 을표준양식으로사용한다. 별지 2 : 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한회신서면표준양식 3) 만약원사업자가 15일이내에회신을발송하지아니한경우에는천재나그밖의사변으로회신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급사업자가통지한내용대로위탁이있었던것으로추정한다. 4) 상기위탁내용확인요청서면통지와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한서면회신은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의주소로하되, 내용증명우편이나그밖에통지와회신의내용및수신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 ( 전자우편은제외한다 ) 으로하여야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경우 1) 공동이행방식의공동도급계약의경우에는공동도급사전원이연명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서면을발급하거나각자의분담부분에대하여개별적으로하도급계약을체결또는대표사가공동수급체를대표하여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서면을발급할수있다. 3-2. 하도급대금감액서면의발급가. 서면발급의무의발생 ( 하도급법제11조 ) 1)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 위탁을할때 정한하도급대금을그대로지급하지아니하고그금액에서감하여지급하고자할때에는감액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하도급계약체결시거래가빈번하여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등의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등과관련된일반적인내용을기본계약서에담고, 단가수량등하도급대금과관련한내용은특약서 - 30 -
또는발주서등으로위임하여별도의특약또는발주내용에의거대금이결정되는경우에는당해특약또는발주내용이수급사업자에게통지되는시점을 위탁을할때 로본다. 나. 서면기재사항 1) 원사업자가하도급대금을감액하고자할때교부해야하는서면에는감액사유와기준, 감액대상이되는목적물등의물량, 감액금액, 공제등감액방법, 기타감액의정당성입증사항등이기재되어야한다. 다. 서면발급시점 1) 원사업자가감액하고자할때에는감액을하기전에미리수급사업자에게감액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라. 서면발급방식 1)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하도급대금감액을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에는회사또는대표자가서명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또는기명날인한서면을교부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가감액하고자하는경우, 별지 3의표준양식을사용한다. 별지 3 : 하도급대금감액서면표준양식 3) 다음각항과같이전자적인기록의제공으로서면을발급할수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통해송신하고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통해수급사업자의열람에제공하고당해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웹 ) 3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전자적기록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는방법등마. 예외 - 31 -
1) 원사업자가감액서면을발급하는시점에확정하기곤란한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해당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할수있다. * 다만이경우에도해당사항이정해지지아니한이유와그사항을정하게되는예정기일을명시하여야하며, 해당사항이확정되는때에는지체없이그사항을기재한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3-3.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의발급가. 서면발급의무의발생 ( 하도급법제12조의3) 1) 원사업자는정당한사유가존재하여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제공을요구하는경우에는요구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 기술자료를제공하도록요구할수있는정당한사유의예시 > ㆍ수의계약, 경쟁입찰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등 ) 등을통해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협력업체의기술력평가, 주문품의기준가격마련, 제안서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제안요청서 (RFP) 요구조건충족등을위해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요구하는경우 ㆍ원사업자가하도급거래도중에수급사업자에대한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조정을 위한원가자료요청등의명목으로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요구하는경우 ㆍ기술자료임치계약을체결한기술에대하여임치계약상의교부조건이 발생하여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을요구하는경우 나. 서면기재사항 1)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에는당해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요구 - 32 -
목적, 비밀유지에관한사항 *, 권리귀속관계 *, 기술자료의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원사업자의기술자료제공요구가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 비밀유지에관한사항 : 기술자료중어느부분을비밀로유지할것인지에대해적시하고상호간체결한비밀유지각서등이있을경우이를첨부 * 권리귀속관계 : 원사업자가요구하는기술자료의현재권리귀속자, 상호간기술이전계약을체결하였는지여부, 요구하는기술이공동개발한기술인지여부, 기술자료가제공된후권리귀속관계에대한상호합의사항등다. 서면발급시점 1) 원사업자가기술자료제공을요구하는경우원칙적으로당해기술자료의명칭및범위, 요구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관한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대가등을수급사업자와미리협의하여정한후지체없이수급사업자에게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라. 서면발급방법 1) 원사업자는회사또는대표자가서명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또는기명날인한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의기술자료를서면으로요구하는경우, 가급적 기술자료제공요구유용행위심사지침 ( 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115호 ) 의기술자료요구표준서면양식 [ 서식4] 을사용한다. 별지 4 : 기술자료요구서면표준양식 3) 원사업자는상기표준서식이외에특약서등별도의계약서면에 - 33 -
의해기술자료제공을요구할수있다. 다만, 별도계약서면에는상기 3-2. 나. 의기재사항이반드시포함되어야한다. 4) 다음각항과같이전자적인기록의제공으로서면을발급할수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통해송신하고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통해수급사업자의열람에제공하고당해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웹 ) 3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전자적기록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는방법등마. 예외다음에서예시된바와같이하도급거래의실제에부합하는합리적인방식으로서면이발급된경우에는상기의서면기재사항과발급기한과달리서면발급의무를이행할수있다. 1) 기술자료제공요구서면의기재사항중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가미리확정하기곤란한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해해당사항을적지아니한서면을발급할수있다. * 다만, 이경우에도해당사항이정해지지아니한이유와그사항을정하게되는예정기일을명시하여야하며, 해당사항이확정되는때에는지체없이그사항을기재한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2) 업종특성이나거래현실에비추어빈번한기술자료요구가불가피한경우에는당사자의서명또는기명날인된서면에기술자료명칭및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등기본적인사항을기재한후개별요구서를이용하여기술자료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등추가사항을정할수있다. - 34 -
3-4. 기타서면의발급가. 목적물등의수령증명서발급 ( 하도급법제8조 ) 1)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의책임으로돌릴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수급사업자가목적물등을납품, 인도또는제공하는때 ( 역무의공급을위탁한경우는제외 ) 에는수급사업자에게당해목적물등에대한수령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는당해목적물등에대한검사전이라도즉시 ( 하도급법제7조에따라내국신용장을개설한경우에는검사완료즉시 ) 수급사업자에게수령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나. 목적물등의검사결과서발급 ( 하도급법제9조 ) 1) 원사업자는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등을수령한후목적물등의완성및대금지급의무의범위를확정하기위하여필요한검사를진행한후그결과를수급사업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원사업자는원칙적으로수급사업자로부터목적물등을수령한날부터 10일이내에검사결과서면을발급하여야한다. - 여기서목적물등을수령한날이란제조수리위탁의경우에는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을포함하며, 건설위탁의경우에는수급사업자로부터공사의준공또는기성부분의통지를받은날을의미한다. 3) 다만, 원사업자는다음에서예시하는바와같이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10일을초과하여검사결과를통지할수있다. - 검사대상물품이과다하여 10일이내에검사가곤란한경우 - 검사에소요되는기간이길어상당한기간이경과한후에야비로소합격여부에관한판정이가능한경우 -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간에검사기간연장에대해명백한합의가이루어진경우등 - 35 -
4) 원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목적물등을수령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검사결과를수급사업자에게서면으로발급하지않은경우검사에합격한것으로본다. 다. 설계변경등에따른계약금액변경내역서발급 ( 하도급법제16조 ) 1) 제조등의위탁을한후에설계변경또는물가변동등경제상황의변동등을이유로계약금액이증액또는감액되는경우에원사업자는발주자로부터증액또는감액받은사유와내용을해당수급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다만, 발주자가그사유와내용을수급사업자에게직접통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원사업자는상기통지서면을발주자로부터계약금액을증액또는감액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라. 서면발급방법 1) 위가. 나. 다. 의경우, 원사업자는회사또는대표자가서명 (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한다 ) 또는기명날인한서면을수급사업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위가. 나. 다. 의경우, 다음과같이전자적인기록의제공으로서면을발급할수있다. 1 전기통신회선을통해송신하고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전자메일 ) 2 전기통신회선을통해수급사업자의열람에제공하고당해수급사업자가사용하는전자기록장치에구비된파일에기록하는방법 ( 예 : 웹 ) 3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전자적기록을수급사업자에게교부하는방법등제4조 ( 서면의보존에관한사항 ) - 36 -
4-1.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모두상기제 3 조에열거된서면과기타하 도급법시행령제 6 조 ( 서류의보존 ) 제 1 항각호의서면을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하는서면은다음표 2 와같다. < 표 2. 보존대상서면 > No. 보존대상서면비고 1 기본계약서 ( 추가 변경계약서포함 ) 하도급법제3조 2 하도급계약확인서면 하도급법제3조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제11조 4 기술자료제공요구서 하도급법제12조의3 5 목적물등수령증명서 하도급법제8조 6 검사결과통지서 하도급법제9조 7 계약변경내역통지서 하도급법제16조 8 목적물등의검사결과, 검사종료일등이시행령제6조제1항기재된서류제2호 9 하도급대금의지급일 지급금액및지급시행령제6조제1항수단 ( 어음결제시어음의교부일 금액및제3호만기일포함 ) 이기재된서류 10 선급금및지연이자, 어음할인료및지연시행령제6조제1항이자, 관세등환급액및지연이자를지급한제4호경우그지급일과지급금액이기재된서류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목적물등의 11 제조등의행위에필요한원재료등을시행령제6조제1항제공하고그대가를하도급대금에서공제제5호한경우에는그원재료등의내용과공 제일 공제금액및사유를기재한서류 12 설계변경등에다라하도급대금을조정한시행령제6조제1항경우그조정한금액및사유를기재한서류제6호 의무발급서면주요하도급거래내용등기재서류 - 37 -
13 14 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따라수급사업자가하도급대금조정을신청한경우, 신청내용및협의내용, 그조정금액및조정사유를기재한서류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등하도급대금결정과관련된서류 시행령제6조제1항제7호시행령제6조제1항제8호 4-2. 보존해야하는서면은당해서면이발급품의기타용도에따라사용된시점의원본상태로보존되어야한다.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해전자적인형태로작성 송수신또는저장된것도동일하다. 4-3.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는당사자간하도급거래가끝난날로부터 3년간상기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여기서, 하도급거래가끝난날이라함은다음의기일을의미한다. - 제조위탁, 수리위탁및용역위탁중지식정보성과물의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원사업자에게위탁받은목적물을납품또는인도한날 - 용역위탁중역무의공급위탁 :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위탁한역무공급을완료한날 - 건설위탁 : 위탁한공사가완공된날 - 하도급계약이중도해지되거나거래가중지된경우 : 해지또는중지된날 제 5 조 ( 시행시기 ) 이규정은 2018 년 10 월 17 일부터시행한다. - 38 -
[ 별지 1] 위탁내용확인요청서 1.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 원사업자 ( 수신인 )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수급사업자 ( 발신인 )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2. 위탁일시, 작업을지시한담당자 위탁일시 *.. 작업을지시한 담당자 성명소속직위 3. 위탁내용 ( 증빙자료가있는경우첨부 ) 1) 목적물 * 위탁받은작업의내용등 2) 하도급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등 3) 목적물의인도시기및장소등 별표 (*) 는시행령규정사항임. - 1 -
4) 목적물의검사검사방법및시기등 5) 하도급대금의조정원재료상승등에따른대금조정요건, 방법및절차등 6) 그밖의사항 원사업자가원재료등을제공하는경우그원재료의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및대가의지급방법과지급기일등 위의위탁의내용에대한확인을요청하며, 확인요청에대해 15 일이내에회신하지 않는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련된법률 제 3 조제 5 항내지제 8 항에따라확인 요청한내용대로계약성립이추정됨을알려드립니다. 년월일 사업자명대표자 ( 인 ) - 2 -
[ 별지 2] 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한회신 1.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 ( 수신인 )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원사업자 ( 발신인 )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2. 수급사업자가확인을요청한사항 위탁일시.. 위탁내용 목적물, 하도급대금, 목적물의인도, 검사, 대금의조정등 3. 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한회신 위탁내용확인요청에대해위와같이회신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명삼성전기주식회사대표자 ( 인 ) - 3 -
[ 별지 3] 하도급대금감액서면 1.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2. 감액내용 ( 증빙자료가있는경우첨부 ) 1) 감액사유하도급대금을감액해야하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기재 2) 감액기준대금감액액수를산정하는데적용한기준 3) 감액의대상이되는 목적물등의물량 위탁목적물중에서감액의대상이되는구체적인물량 - 4 -
4) 감액금액감액기준과감액대상물량등을기초로산정한최종감액금액 5) 공제등감액방법선급금, 기성금등에서의공제등실제적인감액방법 6) 그밖의사항기타원사업자의감액이정당함을입증할수있는사항 위의서면기재사항대로하도급대금을감액함을확인합니다. 년월일 사업자명삼성전기주식회사대표자 ( 인 ) - 5 -
[ 별지 4] 1.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 기술자료요구서 원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수급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담당자성명소속전화번호 2. 기술자료요구관련사항 ( 증빙자료가있는경우첨부 ) 1) 기술자료내역 요구하는기술정보 자료의명칭과범위등구체적내역을명시 하여기재 ( 특허등본원부등기술자료에대한증빙자료첨부 ) 2) 요구목적 * 원사업자가기술자료를요구하는정당한사유기재 3) 비밀유지에관한사항 * (ⅰ) 상호간체결한비밀유지각서등첨부, (ⅱ) 기술자료중어느부분을비밀로유지할것인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시 (ⅰ) (ⅱ) - 6 -
4) 권리귀속관계 (ⅰ) 원사업자가요구하는기술자료의현재권리귀속자, (ⅱ) 상호간기술이전계약체결여부, (ⅲ) 요구하는기술이공동개발한기술인지여부, (ⅳ) 기술자료가제공된후권리귀속관계에대한상호합의사항등 (i) (ⅱ) (ⅲ) (ⅳ) 5) 대가기술자료제공에따른대가에대한구체적사항 6) 인도일및인도방법당해기술자료의인도일, 구체적인인도방법등을기재 7) 그밖의사항 기술자료임치계약체결여부, 기술자료요구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기타합의한사항등 원사업자삼성전기 와수급사업자 는원사업자의기술자료요구시 위사항을상호협의하여정함을확인하고, 위사항이기재된본서면을교부하여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기술자료를요구하는바입니다. 년월일 원사업자명삼성전기주식회사대표자 ( 인 ) 수급사업자명대표자 ( 인 ) - 7 -
2 次협력회사지원 / 육성가이드지침 제 1 장목적 제 1 조 ( 목적 ) 수급사업자 (1 次협력사 ) 의협력사 (2 次 ) 에대한체계적인지원방안을도입하고운용함으로써 1 次협력사와 2 次협력사간의신뢰와협업을통한상생협력을공고히하고, 삼성전기와의포괄적협력을통해서 SCM 전체의경쟁력을확보하고자 2 次협력사지원 / 육성에대한제반사항을규정한다. 제 2 장 2 次협력사지원방안 제 2 조 (1 次 2 次협력사間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체결 ) 2-1. 수급사업자인 1 次협력사와 2 次협력사상호간공정거래및동반성장협약을체결하고, 삼성전기는양사가협약내용을성실히실천할수있도록지원한다. 2-2. 협약체결은삼성전기 1 次협력사間협약체결이후, 1 次 2 次협력사間동의하에협약을체결하며, 수시로개별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 3 조 (2 次협력사지원유도 ) 3-1. 삼성전기는 1 次협력사에게실시하는자금 / 기술 / 교육지원및생산성향상 / 안전환경컨설팅등의지원사항에대하여, 1 次협력사가 2 次협력사에게적극적으로제공하거나참여를권유할수있도록유도한다. - 8 -
3-2. 1 次협력사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이하하도급법 )" 上대금지불기간을준수할수있도록, 삼성전기는 1 次협력사또는 2 次협력사를대상으로대금지불조건에대해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으며, 필요時이를개선할수있도록유도한다. 제 4 조 (1 次협력사인센티브강화 ) 4-1. 삼성전기는 2 次협력사를적극적으로지원하는 1 次협력사에대하여각종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4-2. 인센티브는동반성장지원프로그램참여사모집 / 선정時우선참여혜택또는가점부여, 우수협력사선정時가점부여, 협력사종합평가時반영등이있다. 제 5 조 ( 그밖에 2 次협력사지원방안 ) 5-1. 삼성전기는 2 次협력사를대상으로직접지원 / 육성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5-2. 지원 / 육성프로그램으로는자금 / 기술 / 교육지원및생산성향상 / 안전환경컨설팅등이있으며 2 次협력사를대상으로직접지원을실시할경우, 필요時 1 次협력사와협의할수있다. 제 3 장모니터링및시행시기 제 6 조 ( 이행모니터링실시 ) 6-1. 삼성전기는상기의이행사항이정착될수있도록年 1 回이상모니터링을실시한다. 6-2. 1 次협력사가하도급법上대금지불조건을준수하지않거나, 법위반행위또는동반성장에반하는행위로인하여사회적지탄을받을경우, 삼성전기는이를종합평가에반영해페널티를부여할수있다. - 9 -
제 7 조 ( 시행시기 ) 이가이드지침은 2011. 6. 1 제정하였으며, 2014. 6. 2 개정되었고, 개정이후즉시적용 / 시행한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