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가족정책동향 2018. 11. 7. 유연한가족, 동등한권리! - 프랑스의 PACS 를중심으로본생활동반자관계제도 - 김영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가족정책실 ) 가족은마치가장오래되고공고한구조로보이지만실제로는고정불변한것이아니라유동적인것이라는사실은, 한국사회에서가족의구조와가치관의변화에서도보여진다. 1인가구의증가, 가구의소규모화등가족이눈에띄게변화하고있으나, 아직까지제도는그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혈연이나결혼을통한가족이아닐지라도애정과연대와돌봄을주고받으며가족의역할을서로에게행하는생활공동체들이존재함에도, 이들이다른가족들처럼잘살수있는환경은마련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비혼동거커플에게는혼인한부부에게주어지는법률의보호와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 국가는특정한형태의가족만을상정하고이들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다양 한형태의가족사이에차별이일어나지않도록해야한다. 기존가족정책의지원대상에서벗어나있었던비혼동거커플또는비성애적관계의생활동반자규모증가가예상됨에따라, 이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방안이필요하다. 유럽에서제도화되기시작한비혈연 / 비혼인동거가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 대표적인동거가족계약제도인프랑스의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 시민연대계약 ) 에대해살펴봄으로써변화하는한국사회에서참고할만한사항은무엇인지알아보기로한다. 목차 1. 결혼과가족에대한도전과변화 : PACS 도입의배경 2 2. 관계는자유롭게권리는동등하게 : PACS 계약자들의권리와의무 3 3. 아시아의변화와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 : 생활동반자관계제도마련으로 4
1. 결혼과가족에대한도전과변화 : PACS 도입의배경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 는동거생활의조율에관하여성별에관계없이성인 2명이맺는계약을말한다. PACS는상호간의재정적지원, 주거, 재산, 세금과사회적권리에관하여당사자들이가질수있는권리와의무를규정한다. 1) PACS가도입된데에는프랑스의가족변화가배경으로자리잡고있다. 1960년이후프랑스가족의양상은결혼과재혼의감소, 이혼과별거의증가, 출산의감소, 동거의증가라는일관된경향을보여주었다. 1960년대 68혁명을계기로청년층을중심으로기존가족구성의관습에반발하고자유로운결합을추구하는문화가형성되었기때문이다. 2) 특히결혼을택하지않고함께사는커플의비중은 1960년 대에는 16% 에불과했으나 1990년대말에는 87% 에이르렀고, 전체출산중혼외출산비중은 1945년 ~65년약 6% 에서, 1990년에는 30% 로, 1990년대말에는 40% 로증가했다. 3) 동거와결혼의관계에도변화가일어났다. 1970년대까지는동거 2년후에는절반의동거커플이결혼, 41% 가동거지속, 7% 는동거를중지하는결과를보여청년들의동거가결혼전예비과정으로여겨지는것이었다면, 이와달리 1990년대에와서는동거커플중 9% 만 1년안에결혼, 30% 가 5년만에결혼, 48% 는결혼하지않고동거를계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PACS는결혼제도바깥에있는동거관계를계약의형태로인정한것으로서, 결혼을원하지않는사람들또는동성커플처럼결혼을할수없는사람들을위해마련된제도이다. 5) 또한결혼과이혼에투여되는비용을절감하고, 절차를간편화하며, 당사자사이의관계에대하여계약서에명시함으로써갈등의소지를사전에줄이는효과를기대하여도입되었다. 6) 실제로 PACS는기존의결혼제도와는달리간소한행정절차를핵심으로한다. 이성또는동성커플이계약서를해당지자체관청에제출함으로써쉽게성립되며, 해제를원하는경우도당사자중한명또는모두가원할경우신고서를제출하면된다. 둘중한사람이사망하거나결혼하면자동적으로해제된다. 7) 1) https://www.insee.fr/en/metadonnees/definition/c1281, 2018.9.20. 검색 2) Théry, Irène, 1998, Couple, filiation et parenté ankourd hui: Rapport a la ministre de l'emploi et de la solidarité et au garde des Sceaux, ministre de la Justice. Paris: La documentation frenaçaise, 홍승아외, 2016 재인용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동거커플의증가와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 (PAC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3; 홍승아외, 2016, 가족형태다양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운영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위의자료 5) PACS 도입당시동성커플에게는결혼이보장되지않아 PACS 체결만가능했다가, 2013 년에결혼이가능하게되었다. 6) 홍승아외, 2016, 가족형태다양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운영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https://www.insee.fr/en/metadonnees/definition/c1281, 2018.9.16. 검색 - 2 -
PACS의도입이쉽게된것은아니다. 법적인이혼절차와달리쉬운절차때문에가족해체의증가를가져올것이라는주장등기존가족의틀을유지하려는보수적입장의반발이컸다. 이에따라 PACS 반대파가대규모의시위를하기도했으며, 반대로 PACS 지지와동성애혐오반대를외치는 10만명의시위와선언이조직되는등의격렬한찬반논쟁과사회적논의끝에도입된제도이다. 8) PACS 제도가 1999년 11월 15일에공포된이래, PACS 체결건수는다소가감은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2년 PACS 등록건수는 160,200회에달한다. 전년도에비해 PACS는증가하고결혼은감소하여, 2012년 PACS와결혼건수의비율은 2:3을기록했다. 9) PACS 제도가생활동반자결합의유력한선택지로자리잡았음을보여주는것이다. 2. 관계는자유롭게권리는동등하게 : PACS 계약자들의권리와의무 PACS가결혼과동일한것은아니다. 예를들어팍스당사자는각각의독립된개인이며 PACS로인해친족관계가발생하지않아, 상대방의부모와자녀에대한부양의무도없다. 결혼과같은지위는아니기때문에상속권이나입양자격에서결혼커플과동일한수준의권리를보장받지는않지만단순동거에비해서는세제상의이익을가져갈수있고사회보험의피부양자혜택도가능하다. 10) PACS를체결한커플은재산을별도로관리할수도공동관리할수도있는데, 공동으로소득신고를함으로써세금혜 택을받을수있고, 건강보험이나실업수당을파트너가받을수있다. 임대주택에함께거주하다한명이사망하면그파트너가임차권을승계한다. 상속의경우, 결혼한부부나직계가족과동일한수준은아니나, PACS 등록이후형성된재산중에서본인의몫또는유언에의한상속이가능하다. 11) 자녀가있는경우는가족수당법에서결혼 PACS 단순동거중어느가족의자녀라도동등하게대우함으로써부모의혼인상태보다아동의권리를우선에둔다. 12) 8) 홍승아외, 2016, 가족형태다양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운영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1280957, 2018.9.20. 검색 10) 백승흠, 2015, 혼인과비혼 프랑스의 Pacs 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19~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동거커플의증가와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 (PAC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3 11) 위의자료 12) 홍승아외, 2016, 가족형태다양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운영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 -
PACS 로보장되는권리 13) 영역세제 / 사회보장노동 / 휴가시민권주거 / 상속양육 보장내용 소득세 : 동거커플의공동납세혜택수혜가능 ( 소득세산정시공동과세산정대상 ) 사회보장급여 :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상금등의혜택파트너에부여 배우자사망및출산휴가 : 파트너사망에따른휴가, 파트너출산에따른휴가신청가능 시민권 : PACS 등록 1 년이후매년갱신을요하는임시거주권발급, 이후 5 년경과시 10 년간유효한영주권지원기회부여 상속권 : PACS 등록후형성된재산중본인몫의상속또는유언에의해일정정도재산상속가능. 파트너의상속분에대한세금감면가능 거주권 : 커플이임대주택에거주하다파트너사망시남겨진파트너가임차권승계. 파트너사별시유족인파트너가 1 년간사망한파트너의주거사용가능 공동양육권 : 아이를낳은모든비혼부가부의친권성립후 1 년이내에자동공동양육권획득가능 성 ( 姓 ) 의결정 : 부의친권확립후부모의상의하에자녀의성결정가능 시간이지나면서 PACS 체결자들에게주어지는권리가확대되어왔으며, 결혼커플과의차이중에서차별의요소가있는부분은지금도계속해서문제제기되고있다. 또한 PACS 자체의오용가능성을없애기위한장치도마련한다. 예를들면세제상의이익을위해서만 PACS을체결할우려를방지하기위해공동과세는 PACS 체결이후 3년이경과해야가능할수있도록하고있다. 14) 파트너사이에는당연히의무도부과된다. 파트너를일방적으로집에서내보낼수없고, 생활비와주거비를위해빚을지게되면연대책임이있다. 파트너는공동의거처를정하고물질적인상호원조를해야한다. 결혼에서는기본적으로공유제가법정재산제가되는반면, PACS의경우는당사자들이공유제를선택하지않으면별산제가법정재산제가된다. 각자의재산은개별소유가인정되나, PACS 합의부터재산공유에대해합의하여결정할수있다. 15) 3. 아시아의변화와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 : 생활동반자관계제도마련으로 아시아, 동성커플에관한제도도입시작유럽뿐만아니라아시아에서도동거및동성커플에관한제도가만들어지고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3월부터도쿄도시부야구에서 남녀평등과다양성을존중하는사회를추진하는조례 를제정하여따라동성커플에게결혼과거의동일한관계를인정하는증명서를발급하였다. 관내에거주하는 20세이상의동성커플이증서를제출하면구에서파트너십증명서를발급한다. 2015년 11월에는동경세타가야구에서도동성커플선서를받아이를확인하는수령증을교부함으로써동성커플인증을시작했다. 부동산업자나병원등이이증명서를소지한이들을부부와동등하게대하도록 13) 자료 : Godard, J. 2007,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 pp. 310-321; 백승흠, 2015, 혼인과비혼 프랑스의 Pacs 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19~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동거커플의증가와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 (PAC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3 14) 백승흠, 2015, 혼인과비혼 프랑스의 Pacs 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19~36. 15) 위의자료 - 4 -
규정했으며, 가족들을대상으로구가운영하는주택에동성커플에게도입주자격을주도록했다. 이는동성커플이법적부부가아니라는이유로주택임대나입원환자면회등에서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조치이다. 아직까지법적강제효력보다는소수자인권보호차원의의미가강조되고있기는하나, 향후동반자법이나동성결혼허용의가능성을감지할수있다. 16) 대만에서는동성커플의결혼이가능하게되었다. 2004년제정된성평등교육법과인권교육의영향으로 2014년여론조사결과젊은층의동성혼지지율이 80% 를넘겼다. 2016년에는가오슝시가동성파트너등록제를실시하여법적구속력은없으나일부시정책에서평등한대우를보장할수있도록했고, 같은해타이페이시가동성커플에게증명서를발급하 여상호의료보호자가될수있도록했다. 2017 년 5 월, 대만헌법재판 소가동성커플의결혼금지에대해위헌판결을내림으로써대만의회는 2년내현행민법조항을개정해야한다. 이에따라대만은아시아최초로동성결혼이가능한국가가되었다. 17) 국내동향과전망 : 소외와배제를넘어, 생활동반자관계인정으로 PACS 도입의배경에프랑스의가족변화가있었듯, 한국사회에서도가구의소규모화, 1인가구의증가, 가족유형의다양화로대표되는가족변화가진행중이다. 가족변화는결혼 가족에대한태도의변화와밀접하게연관된다. 결혼은반드시해야한다 에대한응답률이 1998년 33.6% 에서 2016년 14.6% 로크게낮아져, 결혼이더이상생애필수과업으로여겨지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결혼에대한태도변화 (1998~2016) ( 단위 : %) ( 통계청, 사회조사,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16) 김태규, 혼인 혈연관계아니어도 가족 인정돼야... 높아지는동반자등록법요구, 투데이신문, 2018.8.16.; 일본지자체, 동성커플증명서발급시작, SBS 뉴스, 2015.11.0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278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 ND), 이정헌, 도쿄시부야구청 동성커플증명서 논란. 중앙일보, 2015.2.13. 17) 백승호, 대만, 아시아첫동성결혼허용하기까지, 오마이뉴스, 2017.5.25.; 허완, 대만헌법재판소가동성결혼금지는위헌이라고결론내렸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5.24. - 5 -
이혼이나재혼에대한수용도가높아지고있고, 동거에대한태도역시긍정적으로변화하고있다. 동거에대한태도변화 (2008~2016) ( 단위 : %) 주 : 13 세이상인구대상 ( 통계청, 사회조사, 2008, 2010, 2012, 2014, 2016) 현존하는다양한가족을비정상적가족으로규정하게만들고배제하게되는원인은우선가족의개념이여전히혈연과혼인제도에의해형성되는것으로만인식된다는데있다. 혈연관계나성애적관계가없는생활공동체까지는법률적고려대상에서배제되어온결과, 일상생활에서꼭필요한상황에서도차별과어려움을초래한다. 수술을앞두고실질적인생활동반자가법적가족이아니라는이유로수술동의서에서명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는등어려움이발견되고있다. 18) 이에따라국내에서도이른바생활동반자법제정에대한요구가있어왔다. 지난서울시장선거에서는 2개진보정당에서공동공약으로동반자관계증명조례를내세움으로써동반자관계에대한논의가주목을받았다. 이러한논의를더욱본격적으로진행하여생활동반자관계제도 를마련하고이에따른조사, 정책과제추진, 인식제고 를위한사업의근거를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다양한형태의동반자들이수술동의서서명과간병, 공공임대주택분양, 사회보험과조세혜택, 경조사휴가사용등여러생활영역에서받는불이익을해소할수있도록제도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누구와함께어떻게살것인가는우리모두가고민하고경험하는문제이다. 다양한삶의방식과가족구성의권리를존중 보장하는것은소외와배제없는사회를위해꼭필요한발걸음이될것이다. 18) 김태규, 혼인 혈연관계아니어도 가족 인정돼야... 높아지는동반자등록법요구, 투데이신문, 2018.8.16. - 6 -
참고문헌 논문, 보고서 백승흠, 2015, 혼인과비혼 프랑스의 Pacs를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37(1), 19~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비혼동거커플의증가와프랑스의시민연대계약 (PACS), 글로벌사회정책브리프 Vol.13 홍승아외, 2016, 가족형태다양성논의를위한사회적기구운영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odard, J. 2007, PACS Seven Years on: Is It Moving towards Marri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1, pp. 310-321 웹사이트 미디어기사 https://www.insee.fr/en/metadonnees/definition/c128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128095 김태규, 혼인 혈연관계아니어도 가족 인정돼야... 높아지는동반자등록법요구, 투데이신문, 2018.8.16 백승호, 대만, 아시아첫동성결혼허용하기까지, 오마이뉴스, 2017.5.25. 허완, 대만헌법재판소가동성결혼금지는위헌이라고결론내렸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5.24. 일본지자체, 동성커플증명서발급시작, SBS뉴스 2015.11.0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52782&plink=ori&cooper= 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