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의이해 제 7 강. 국제정치경제 신라대학교국제관계학과 교수이동윤
1.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 이란무엇인가? 우리는경제현상속에서나타나는정치적영향력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희소한자원을효율적으로분배하기위해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가? - 이것은결국경제문제의해결방법을누가어떻게선택하는가의문제와직결 - 경제학자들 : 시장의원리 ( 수요와공급 ) 를통해경제문제의해결을주장, 그러나 오늘날시장의원리를조정하고규제하는주요한역할은정부가담당 - 즉, 시장의원리를통해희소자원을효율적으로분배하는데정치적영향력작용 정치경제 (political economy) 란무엇인가? - 정치와경제의단순한통합 = 정치경제 (???) - 정치경제는정치와경제의단순한통합이아닌보다다각적인역동적상관관계 - 즉, 정치경제는다분히정치와경제사이의역동적인과정으로이해할수있으며, 특히경제적재화와서비스를시장이나정치구조를통해어떻게배분할것인가의문제와깊은상관관계가있다. 결과적으로정치경제학은경제행위와경제현상, 그리고경제문제등을단순히경제적원리가아닌정치적영향력을함께고려하여파악하는것이다.
2. 정치경제학의고전이론 정치경제학은순수과학이아니며, 경제문제를정치학적으로다루는사회과학 - 경제문제와현상은시대와사회를달리함에따라다르게인식되기때문에 정치경제학의이론들또한시대와사회에따라변화 - 정치경제학의제이론들을올바르게이해하기위해서는어떤시대적배경에서 그이론들이등장하였으며, 이것은정치적으로어떤의미와특징이있는가파악 경제학이하나의독립된학문체계로성립되었던시기는산업자본주의가성립된 18 세기중엽부터이며, 정치경제학도그시기를같이한다. - 18 세기스미스 (Adam Smith) 의 국부론 (Wealth of Nations, 1776): 국가간경제발전과경쟁을다룬저서로서정치경제학적요소를내포 - 부 ( 富 ) 의편재 ( 부익부빈익빈 ) 등경제문제에대한정치적요인을다루고자 하는마르크스 (Karl Marx) 의사회주의이론이등장하여정치경제학의효시 - 특히 1920~30 년대유럽의경제공황이확산되면서경제문제를경제학만이 아닌정치학적으로인식하려는새로운정치경제학이등장하였다. 예 ] 케인즈 (Keynes) 학파의등장
1) 중상주의와중농주의 1 중상주의 (Mercantilism): 15 세기중엽부터 18 세기중엽까지유럽대륙을풍미한정통자본주의경제이론의출발점 - 중상주의는경제적자본주의초기단계에서상업적자본주의를형성했던시기의 경제사상과정책체계를의미 - 당시유럽은민족국가를공고화하기위해정부주도하에적극적인부국강병 ( 富國强兵 ) 정책을시행, 경제적부의창출을위한국가의역할강조 - 정부의보호와지원아래주요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 가급적수출을많이 하고수입을억제하여무역차액을극대화하는것이부국강병의지름길 - 정부의경제개입 / 중금주의 ( 重金主義 )/ 상업과무역을통한부의극대화 / 국가간무역은영합게임 (zero-sum game)/ 강력한보호무역주의와식민지개척장려 2 중농주의 ( 重農主義 ): 중농주의학파 (Physiocracy School) 는 18 세기후반등장한농업중심의사상과경제정책 - 18 세기중엽까지프랑스는절대군주제에따른농민이전체인구의 90% 를점유 하는유럽제일의농업국가였으나, 상업및무역만을중시하는중상주의정책에따라농업이경시
- 이에따라프랑스일군의학자들은국가의중상주의정책을비판하고농업을 부흥시키고상공업에대한국가의간섭을배격하는중농주의주창 - 자유방임주의 (laissez faire)/ 국부의원천은금, 은이아니라토지 ( 농업 ) 중농주의학파는이후스미스 (A. Smith) 를비롯한고전학파에큰영향 2) 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18 세기후반부터 1860 년대까지영국을지배한경제학파로서산만했던경제이론들을집대성하고체계화함으로써경제학을독립된사회과학으로형성 - 국부의원천은노동의생산물이며, 중상주의와반대로중농주의의자유방임주의 를이어받아정부의간섭배제를주장 ( 최소국가론 ) - 무역에있어서중상주의의보호무역에반대하여자유무역을옹호 1 아담스미스 (Adam Smith): 국부론 (Wealth of Nations, 1776) - 노동가치설 / 자유무역론 / 보이지않는손 2 데이비드리카르도 (David Ricardo): - 생산물의경제적가치 : 지대 ( 地代 )+ 임금 + 이윤 3 토마스맬더스 (Thomas R. Malthus): 인구론 (1798) 4 존스튜어트밀 (John Stuart Mill): 분배의효율성제고를주장
역사학파 : 19 세기독일의경제적후진성을탈피하기위해등장한독일경제학파 - 프리드리히리스트 (Friedrich List): 정치경제학의국민적체계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1904) 를통해국민경제의발전단계를원시 상태, 유목상태, 농업상태, 농공상태, 농공상상태등다섯단계로구분하고, 영국 의경우농공상상태인데반해독일은농공상태에머물러있음을지적 - 이들은영국이가장진보적인자본주의국가로발전하여세계를석권하고있음에 반하여독일이농업국의지위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비판하고, 과거영국이 그러하였듯이정부가적극적인보호무역정책과산업육성정책을통해국가의경제 발전을축적해야한다고주장 cf.] 당시유럽의경제적패권에대한독일의정치경제적인식을반영 이들은이후비주류학파의마르크스학파로연계
3) 사회주의경제학파 18 세기후반부터 19 세기초반경제적현실의문제점들을정치적으로인식하는새로운사조 ( 思潮 ) 등장 - 19 세기당시산업혁명이진행됨에따라경제적부의집중현상이나타나면서 다른한편으로일반대중의빈곤이심화되어나타나는문제발생 - 1810 년대부터시작된주기적경제공황은자본주의의내재적모순으로인식 - 정치학적으로사회주의가하나의중심이념으로출현하게된것은자유주의의정치적실패와무관하지않다. 1 공상적혹은이상적사회주의 (Utopian or Ideal Socialism) - 프랑스의생시몽 (Saint Simon), 푸리에 (Charles Fourier), 영국의오웬 (Robert Owen) 등은경제적불평등이자본주의시장경제의불가피한결과때문이라고인식, 경제적평등을주장하는사회주의주창 ( 사회복지개념효시 ) - 사유재산과시장경제의원리를거부, 협동적사회조직체형성을주장 - 공상적사회주의의구성요소 : 공동체주의 / 형제애 / 사회적평등 / 사회계급 / 공동생산공동분배 공상적사회주의는이후무정부주의 (anarchism) 나마르크스주의 (Marxism) 등을거쳐 19 세기말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 로발전하였다.
2 과학적사회주의 (Scientific Socialism) 과학적사회주의는일반적으로 19 세기말마르크스 (Karl Marx) 의 자본론 (Das Kapital, 1867) 과엥겔스 (F. Engles) 등에의해집대성된이후레닌등후세에의해다양한학설로확산 - 현대사회주의정치경제이론은정치적으로마르크스 - 레닌주의로불리며, 특히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의효시 이다. 마르크스의경제이론은노동가치설로부터시작되며, 특히경제적가치에대한 유물사관 ( 唯物史觀 ) 과잉여가치의문제가사회주의경제이론의중심적토대 사회주의의구성요소 - 역사적유물론 : - 소외의문제 : - 계급투쟁 : - 잉여가치 : - 프롤레타리아혁명 :
4) 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1 한계효용학파 : 사회주의경제학이극단적노선을걷는데반해사회주의운동을반대하고고전학파와같이정부의간섭을배제하고자유방임을옹호하는새로운학파가 1870 년대부터등장 - 왈라스 (Leon Walras), 파레토 (Vilfredo Pareto) 등은상품의객관적가치설을부정하고주관적가치설주장, 상품의가치는한계효용에의해결정된다고주장 - 한계효용의법칙이란, 동일한상품의소비량이증가할때그추가단위로부터얻어지는만족도는체감, 특히마지막으로소비되는상품 1 단위의효용이전체상품의가치를결정 ( 후생경제학의시초 ) 2 케임브리지학파 (Cambridge School): 영국케임브리지대학의마샬 (Alfred Mashall) 은고전학파의객관적가치설과한계효용학파의주관적가치설종합, 수요 - 공급의이론을완성 ( 마샬은경제학의신고전주의창설자 ) - 시장의가격과거래량을수요와공급의측면에서설명하고, 이에따라현실적으로 하나의상품에대한시장의가격을균형가격으로설명하였다. - 즉, 수요와공급의이론적차원에서수요의탄력도, 소비자잉여에따른공급의 균형점을이론적으로설명
5) 케인즈학파 (Keynesian School) 1936 년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고용, 이자및화폐에대한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라는저서를출간하여신고전학파경제이론과대비되는새로운정치경제학주창 - 신고전학파는자원의효율적배분을중요시하는데비해케인즈는실업과불황등단기적거시경제의측면을중시하여미시경제의논리보다거시경제의정책적조정을강조 - 1930 년대대공항으로신고전학파가주장하는시장의보이지않는손에의한원리는송두리째흔들리게되었으며, 이에대량실업의문제를해결함에있어서케인즈는정부의개입을주장 - 실업과인프레이션문제에당면한거시경제는일개인의경제문제가아닌국민경제차원에서접근하며, 국가는문제해결을위해보다적극적으로경기부양정책과긴축정책등을행해야한다는것 ( 국가의역할강조 ) - 수요가공급을창출하며, 시장의실패를막기위해정부의역할이필요 그러나케인지안이생각하는이러한국가의역할은복지국가의한계 ( 큰정부의문제 ) 에직면하여위기를촉발시켰다 ( 정부개입의한계노정 ).
결과적으로경제학은과거중상주의나중농주의로부터고전학파, 신고전학파를통해학문적체계가완성되었으며, 이러한가운데경제문제를경제이론만으로해결할수없는문제점에봉착, 정치적해결을촉구하는다양한논의들이등장함으로서오늘날의정치경제학으로발전 경제학의이론적발전 : - 주류경제학 : 스미스 - 리카르도 - 밀 - 마샬 - 케인즈 ( 이후발전론 ) - 비주류경제학 : 리스트 ( 역사학파 ) - 마르크스 - 레닌 ( 이후종속론 ) - 제도학파 경제학으로부터정치경제학의분화는마르크스와케인즈로부터대별되며, 경제학에있어서정치경제학의분화가마르크스로부터시작되었다고한다면, 케인즈는새로운정치경제학 (Neo-Political Economy) 의분화를촉진
3. 국제정치경제 (IPE) 란무엇인가? 국제정치경제 (IP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는국제정치의관계를정치경제적관점과시각으로연구하는것 - 18 세기중상주의학자들은국가경제의상대적이익이라는가설에기초하여국가가 무역을통한수지의흑자를추구해야한다고주장 - 19 세기중엽국가간정치경제적관계를고찰하는기본적인시각이등장한이후, 20 세기초마르크스경제학의등장으로국가간경제관계를경제이론으로설명 그렇다면경제학의제반논리와국제정치경제학의차이점은무엇인가? - 국제정치경제학은기본적으로신고전주의경제학과밀접한관련이있으나, 국제 정치경제학과신고전주의경제학은각각의분석적시각을현실에적용시킴에있어서상이한관심과중요성을강조하게된다. 1 절대적이익과상대적이익의문제 : 2 경제활동에대한기본전제의차이 : 3 경제와정치의관계 :
4. 국제정치경제를어떻게바라볼것인가? 국제정치경제에있어서경제문제는궁극적으로국가 (state) 와시장 (market) 사이의관계로부터출발, 이것은곧국가기관 ( 정부 ) 과시장기구사이의문제 - 경제적민족주의에기반을둔보호무역 vs. 자유방임을주창하는시장자유주의 - 국제정치경제는국가와시장사이의관계와상호작용을통해형성되며, 특히국가간경제관계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에대한기본적인의문으로부터출발 국제정치경제의딜레마 : 국가자율성 vs. 시장의상호의존성 - 국가의자율성 (State Autonomy): 국가는타국의간섭을배제하고국내경제의 발전을중요시하는기본적인속성을지닌다. - 시장의상호의존성 (Market Interdependence): 시장은교역을통해상호 경제적이익을증진시키고자노력하는속성을지닌다. 국제정치경제학의연구대상에서가장중요한관심사중하나는국제경제체제에서작동하는각국가의경제적독립성과정치적자율성의문제이다. - 국제정치경제에있어국가간정치적자율성과경제적 기술적상호의존성사이의 충돌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
5. 국제정치경제의이념적시각 1) 자유주의 (Liberalism) 국제정치경제의자유주의시각은 19 세기아담스미스 (Adam Smith) 로부터그바탕을형성, 특히개인의자유와존엄성을중심으로한시장경제에기반을둠. - 자유주의시각은기본적으로개인의자유와복지를중요시하여집단의자유로운 사회경제활동을보장하고, 이러한개인활동의자유속에서합리적선택에의해시장의질서가유지될수있다는주장 ( 보이지않는손 ) - 국가와시장사이의관계에서국가는자유방임적위치에서야경국가적태도를 취해야하며, 시장경제의활성화를통해수요와공급의원칙이가격을결정 자유주의의장단점 : - 정치경제적으로자유주의의최대강점은능률을극대화시키는것. 즉, 자유주의 는상대적가격형성과시장기구의활성화를통한부의확산에기여 - 그러나자유주의는경제와정치의분리를주장함으로써거시경제적차원에서국 제적경제불황의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하지못하였다. - 또한국내적, 혹은국제적으로부의불평등에대한해결책을제시하지못했다.
2) 민족주의 (Nationalism) 국가중심의정치철학을경제에적용한것으로보호주의혹은중상주의로지칭 - 민족주의는국가지상주의이며, 국가의자율성과독립성을최대한보장하는가운 데국가의국력을증강시키기위해자국의산업을보호, 국가의수출을장려하며, 특정기술의육성및국가의비교우위를창출하는자국위주의경제정책 - 오늘날국가중심적보호주의혹은신 ( 新 ) 중상주의는단지관세의문제뿐아니라 다양한비관세장벽 (NTB: Non-Taxation Barrier) 을통해해외수입억제 비관세장벽 (NTB): 민족주의의장단점 : - 민족주의는국가이익을최우선시하여국내자율성을높이고, 국가의경제정책을 정상화시킨다는강점 - 그러나국내정책에우선한민족주의적대외경제정책은외교적으로국가간갈등 을초래, 공업화에우선한경제산업정책은국내적으로농업부문을등안시하여시장구조와산업구조의왜곡을초래 - 국제경제체제를영합 (zero-sum) 개념으로파악하여수인 ( 죄수 ) 의딜레마 (prisoner's dilemma) 초래
수인의딜레마 : - 두명의죄수가범법행위로체포되어각기분리된채수감 - 만약두죄수가그들이피소된범법행위를자백하면, 그들은둘다처벌 - 만약아무도자백을하지않는다면 ( 본질적으로서로협력한다면 ), 그둘은모두 처벌을받지만, 처벌의정도는약화 - 그러나만약한사람만자백하고 ( 혹은변절하고 ) 다른사람은자백하지않을경우, 자백하지않는사람이더가혹한처벌 - 따라서각자는서로자백하지않음으로써다른범인과협력할유인을갖고있으나, 각자는또한자백 ( 변절 ) 할유인을갖게된다. - 상대방이어떻게할지모른다는불확실성은두행위자모두에게최적이아닌최악 의결과를야기하게된다. 범인 A 부인 ( 협력 ) 자백 ( 변절 ) 범인 B 부인 ( 협력 ) 자백 ( 변절 ) (5, 5) (10, 2) (2, 10) (7, 7)
3) 마르크스주의 (Marxism) 마르크스주의는사유재산을부정하고소유를거부함으로써노동에대한공동분배로계급을타파하자는계급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의네가지법칙 : 1 과잉생산의법칙 : 2 자본중심의법칙 : 3 이윤률의법칙 : 4 제국주의원칙 : 마르크스주의의장단점 : - 마르크스주의는자본주의의계급형성을통한자본주의모순점을타파 - 단, 마르크스주의는모든것을경제적관점으로보아그이외의조건들을간과 즉, 현대사회는자본뿐만아니라기술, 정보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것은단지노동력의문제만으로귀결될수없는경제관계의한계에도달
6. 국제정치경제의구조적문제점 1) 이중경제 (Dual Economy) - 국제사회의산업발전에따라경제구조는발전된 (advanced) 지역과후진적, 전통적 (enclaved, traditional) 지역으로구분, 이중구조를형성 - 선진국의경제가점차후진국으로침투하여그국가의경제를깨어나게하며, 또한후진국들이시장구조의활성화와경쟁을통해선진국으로부터기술, 정보등을얻고경제적으로선진화를꾀하게된다는것 - 이중경제논리는시장경제를통해시장의활성화를촉진시키고모든국가들이 선진화될수있다는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모순된결과초래 2) 근대세계체제 (Modern World System) - 근대세계체제논의는근본적으로이중경제논리에대한비판으로부터기원, 월레스타인 (Immanuel Wallerstein) 이주창하는세계체제론이바로그것 - 세계경제체제는자본과기술, 산업화정도에따라중심부와주변부, 반주변부의 구조적분화과정으로편재 ( 반주변부의중심부이동 ) - 근대세계체제논리는기본적으로역사주의적시각이며, 국제구조의변동으로 인한국내체제와구조의변동을논의, 결과적으로국가의역할을간과
3) 패권적안정 (Hegemonic Stability) 패권적안정화논리는현실주의논리로서국가간관계를힘의우위를통해조망 - 20 세기국제경제체제는패권국가의힘의논리가지배하고있는바, 패권국가의 이익및논리와그추종국가의이익이동일시될때패권국가는다른추종국가들을이끌어나갈수있다는논리 - 역사적으로이러한패권국가는전쟁에승리한국가가되어왔으나, 반드시전쟁이 아니더라도힘의우위를통한리더십에의해국제경제질서를형성 - 무임승차 (free rider) 의문제 : - 약탈자 (spoiler) 문제 : - 현실적으로패권적안정화논리는국가간관계를지나치게힘의관계로만보아 국가간상호의존성을무시하는경향이있으며, 궁극적으로미국의경제행위를정당화하려한다는비판 이러한기본적인시각을통하여국제정치경제는국가간관계에있어서국제무역, 국제통화, 국제금융의문제를다루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