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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 3 편물품의매매 제 2 장매도인의의무제 1 절 ( 제 30 조 - 제 34 조 ) 물품의인도및서류의교부 원광대학교 유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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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Monthly(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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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Earnings Preview 팬오션 (028670) 시황회복에 Betting 할때 양지환 투자의견 이지수 BUY 매수, 유지 6 개월목표주가 6,300 상향 현재주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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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제물품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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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환율변동은 CAF 로가격전가가가능하지만, 선박금융과운임이외화로취급되어외화부채및매출변동이클수있음 다행스러운것은정부가해운업체를지원하기위해한시적으로톤세제를폐지할수있도록하였으며, 톤세제의일몰제도연장하였음 주요해운업체의재무분석결과 28년실적은악화 매출액및영업이익률은해운업체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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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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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정보 용선계약부선하증권심사와관련당사자의위험요인 박세운 창원대경영학과교수 신용장에서선하증권또는복합운송서류를요구한경우용선계약부운송서류를허용하지않으면용선계약부선하증권은 UCP 600( 제6차개정신용장통일규칙 ) 제19조와제20조의규정에따라수리거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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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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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마케팅팀 -454 등록일자 주임부장실장본부장사장 05/16 결재일자 ( ) 공개구분 공개 협 조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물동량증대및인천신항활성화를위한 싱가포르, 홍콩포트마케팅결과보고 인천항만공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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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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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_4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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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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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I Market 동향분석 및 Korea P & I 의 발전전략

한국기업평가는금번신용평가이후에도해운업체들의실적및재무안정성변화추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것이다. 유가하락의효과와탱커선, 컨테이너미주노선등의운임상승으로업체들의영업실적이개선되었으나선복량공급과잉의시장하에서해운사의협상력이낮아운임하락가능성은보다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향후유가하락에따른원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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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년전망치요약 선형 전망치 Remark Cape $1,8 낮은선복증가율과원자재시장회복에따른 중국의철강원료수입증가에힘입어 비교적큰폭의시황상승세가나타날전망 Panamax $8, 금년까지수급불균형이크게완화된가운데 곡물물동량증가세가운임상승을견인하며 시황회복이점차가시화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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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이더스

Transcription:

( 사 ) 한국선주협회인천지구협의회위원장남흥우

선박의종류 A. 사용목적 군함 / 어선 / 특수작업선 / 해상 ( 수상 ) 레저 / 상선 B. 군함 1) 수상함 소형함 : 연안경비함, 고속정 (Patrol Boat) 중형함 : 호의함 (Frigate), 초계함 (Corvette) 대형함 : 구축함 (Destroyer), 순양함 (Cruiser), 항공모함 (Multi-Purpose Aircraft Carrier) 상륙함 (Amphibious) 기뢰함 (Mine Warfare Ship) : 기뢰부설함, 기뢰탐색함 ( 소해함 ) 지원함 (Auxiliary) : 지원함정, 구조및수리함정, 정보수집함정특수임무함정 2) 잠수함 (Submarine) 부정기선해운실무 2

선박의종류 C. 어선 1) 포획대상물 / 어업방법분류 2) 대상물 + 어업방법 = 고등어건착망어선, 멸치권현망어선, 조기안강망어선, 명태트롤어선, 남태평양다랑어주낙어선 3) 용도 독항선 : 냉동가공시설을갖추고독자적으로조업 공모선 : 모선 (Motor Ship) + 어로선 (Catcher Ship) = 어선단 망선 : 그물을끄는배 / 본선참치선망선 ( 어군탐지용헬기탑재, 인공위성을통한통신장비탑재 부정기선해운실무 3

선박의종류 D. 특수작업선 1) 작업선 : 예인선, 예선 (Tug Boat), 준설선 (Dredger), 소방선, 해난구조선, 쇄빙선, 쇄암선, 설표선 ( 항로표지설치 ), 케이블선, 기중기선, 해양조사선 2) 운반선 : 차량운반선 ( 특수물자운반 ) 3) 단속선 : 순시선, 경비선, 등대순시선, 세관감시선 4) 통선, 도선선 (Pilot Boat), 검역선, 진료선, 항해실습선, 탐험선 5) 부유식원유생산및저장설비 (FPSO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 Floating : 부유식탱커선박으로자유로운이동가능 - Production : 유전의시험탐사및생산가능 - Storage : 석유의저장 - Offloading : 셔틀탱커나기존의유조선에하역가능 부정기선해운실무 4

선박의종류 E. 해상 ( 수상 ) 레저 1) 요트 : 범선 / 동력선 2) 파워보트 (Power Boat), 3) 유선 (Fishing Boat) 부정기선해운실무 5

선박의종류 F. 상선 ( 商船, Merchant Ship) 1) 화물선 - 유조선 원유운반선 (Crude Oil Tanker), 정유운반선 (Product carrier) 화학제품운반선 (Chemical Tanker), 가스운반선 (Gas Carrier) - LNG(Liquefied Natural Gas) (Moss Type / Membrane Type) - LPG(Liquefied Propane Gas) - 건화물선 산적화물선 (Bulk Carrier) : 비포장의곡물또는광석운송 일반화물선 (General Cargo Ship) : 여러가지화물을함께운송 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부정기선해운실무 6

선박의종류 - 겸용선 [combined(combination) carrier, 兼用船 ] ㆍ화물수송수요의다양화, 수송지역의다변화에대응하여수송생산성을최대한으로높이기위해 Dry Cargo 와 Wet Cargo 모두를운송할수있도록개발된선박ㆍOBO (Ore/Bulk/ Oil) 원유 / 곡물 / 석탄 / 철광석등을운송할수있도록건조된선박예 : 중동의석유를유럽으로운송하고아프리카로가서철광석을싣고아시아로운송하는등화물과항로의선택폭이넓다ㆍPROBO(Product/Bulk/Oil) 는정유제품을실을수있는대신철광석과같이화물창표면에물리적인손상을입힐수있는화물은실을수가없는선박 부정기선해운실무 7

선박의종류 - 다목적운반선 (Multi Purpose Cargo Carrier/ Semi-Container Ship) : 건화물 + 컨테이너운송 - 차량운반선 (PCC; Pure Car Carrier) - 냉동 냉장선 (Reefer Vessel) 부정기선해운실무 8

선박의종류 2) 여객선 ( 객선 ) - 정기여객선 : 육지와인근의섬을연결하는소형여객선 수중익선 (Hydrofoil Ship), 공기부양선 (Cushion Vehicle) 표면효과선 (Surface Effect Ship) - 관광여객선 (Cruise) 3) 화객선 (Car Ferry) 부정기선해운실무 9

해상운송 1. 개념 일반적개념 : 해상에서선박을이용하여, 재화 ( 화물 ) 또는사람 ( 여객 ) 을장소적으로이동시키는운송 경제적개념 : 해운은운송의한방법으로서생산행위로서, 그생산물은해상운송용역이라고하는즉시재 ( 卽時財 ) 로서무형재 ( 無形財 ) 이다. 해상운송용역 : 생산설비인선박의이동에따라생산되고, 선박의이동에따라재화의장소적이동이이루어져새로운장소적효용 (utility of place) 이창출 부정기선해운실무 10

해상운송 2. 특성 ( 철도 / 자동차 / 항공기운송대비 ) (1) 대량수송 (2) 장거리수송 (3) 수송비가상대적으로저렴 (4) 외국적선박과의경쟁이불가피 (5) 국내관계법은물론국제조약 / 규칙과기항지국가법을숙지 준수 (6) 상대적저속 ( 低速 ) 운송이다 (7) 자본집약적 ( 資本集約的 ) 산업이다 - 생산시설 ( 선박, 터미널 ( 부두 ) 등 ) 에거대한자금이소요됨 - 선박투자금의 80% 이상을외부차입에의존하므로금융부담위험이크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1

해상운송 3. 기능및역할 (1) 경제성장촉진제로서의역할 - 무역촉진, 생산활동의촉진 - 원자재의안정적공급과수출생산품을적기에수송 - 국가기간산업역할 : 국가적산업에필요한물자의수송 (2) 외항선박운임은전액이외화 (US$) 로청구됨으로국제수지 개선수단의역할 - 외화가득 / 외화절약 부정기선해운실무 12

해상운송 (3) 해운관련산업의발전도모 - 조선공업 ( 조선, 기계, 금속, 도료공업등 ) - 항만물류 (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 - 해운중개업, 복합운송주선업, 통관업 - 해상보험업 (4) 고용창출과국민총생산증대기여 (5) 군사적측면에서보면 - 자국선대는유사시에병력, 군수품의수송, 병원선역할등군사적기능수행 - 우리나라는국가비상사태시국민의필수적인물자 ( 군수품, 양곡, 원유, LPG, 석탄, 제철원료등 ) 의수송을위하여한국선원위주로운항하는국제선박을지정운영 ( 동원선박 ) 부정기선해운실무 13

해상운송 (6) 국제법상선박은선적국 ( 船籍國 ) 의국기를게양하고항해하므로 국위선양역할 (7) 국제무역에서절대적으로높은수송분담율차지 부정기선해운실무 14

해상운송 4. 수요와공급관계 - 물동량이선복량보다많으면 ( 수요 > 공급 ) 해상운임상승 - 물동량이선복량보다적으면 ( 수요 < 공급 ) 해상운임하락 해운수요 (1) 해운수요량 = 화물량 (MT) x 수송거리 (MILE) (2) 해운수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 국제교역량의과부족 - 수확기의농산물, 원유등의계절적이동 - 특정지역에서경제붐 ( 특정물품에대한수요의변화 ) - 세계경제성장률의변화 ( 고성장 / 저성장 ) - 운임의등락 - 항해거리의長短 - 정치및경제적사건 ( 전쟁, 세계적경제쇼크, 흉 / 풍작, 항만파업등 ) 부정기선해운실무 15

해상운송 해운공급 (1) 해운공급량 = 선복량 (D/T) x 수송거리 (MILE) (2) 해운공급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은다음과같다. - 新造 (building) : 선복공급량증대의최대요인 ( 선박제조기술혁신으로신조기간단축 ) - 선박의개조 (conversion) : 선박의적재능력변경, 용도변경등 - 선박의해체 (scrapping) : 노후선박, 선복량과다 - 선박의멸실 ( losses) : 충돌 / 좌초등사고 - 船隊의생산성 (productivity) 증감 : 예, 불가동, 계선 ( 繫船 ) 등 - 운항환경 : 항만 Congestion에의한체선등 부정기선해운실무 16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1. 개념 - 대량의벌크화물 (bulk cargo; 예, 원유, 석탄, 광석, 곡물, 원목등포장되지않은살화물 ) 의화주가적정한운임을제시하고, 운항가능한항로라면선주는화주와운송계약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을체결하고화주가요구하는시기및장소 ( 항구 ) 에맞추어그때마다당해화물운송에적합한선박을부정기적으로제공하는운송형태 - 부정기선운송에투입되는선박은화물의종류에따라유조선 ( 油槽船 ), 살 ( 撒 ) 화물선, 광탄 ( 鑛炭 ) 선, 원목선등대량의벌크화물을전용 ( 專用 ) 으로운송할수있도록건조 - 배전체에단일화주및동종의화물을선적하고만선운항 - 해운업의초기경영형태는부정기선운송 - 일시적또는계절적으로대량수요가일어나는화물또는운임부담력이약한곡물이나석탄등과같은대량의살 ( 撒, bulk) 화물운송 - 정기선과부정기선은그운용면에서각각한계와장점을갖고있으므로양자는각기고유의영역을가지고오늘날국제해상화물운송에기본형태로서상호보완적으로병존, 발전 부정기선해운실무 17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정기 부정기선운송의특성비교 부정기선해운실무 18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2. 부정기선이운송하는주요벌크화물 - 건화물 (dry bulk cargo) -Dry Bulk Carrier 운송 - 액화화물 (liquid bulk cargo or wet cargo) -Tanker 운송 부정기선이운송하는주요벌크화물 부정기선해운실무 19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부정기선해운시장 1) 개념 - 운송화물과선복의수요공급이집중되는시장 - 선박의용대선 ( 傭貸船 ), 운송화물의알선과중개, 운송계약의협상과성립, 가격, 용선료또는운임의형성등해운과관련된다양한거래가이루어지는곳 - 화주의운송수요에대한선복공급이가능한선주의매개또는선복공급이가능한선주에대한화주의매개활동 - 광의의해운시장 (shipping market) 에는선박의매매 (Sale & Purchase) 나아가신조선 (New shipbuilding) 및선박해체 (demolition/scrap) 관련거래도포함. 부정기선해운실무 20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2) 부정기선해운시장의특성 (1) 전세계적시장 (global market) - 세계각지역별, 계절별또는시기별로비교적불규칙적이며그때마다의운송수요에응하여다양한항로와기항지가결정 - 전세계가활동무대 / 전세계적시장이형성 (2) 완전경쟁시장 (perfect competitive market) - 시장참여자 ( 선복의공급자와다양한종류의벌크화물의운송수요를가진여러계층의화주 ) 의수가많고, 시장참여가자유로우며, 참여자들도시장정보와지식을가진사람들이거래를하는곳이어서적정한계약을맺기위한경쟁은필연적이고완전경쟁시장에가깝다. 부정기선해운실무 21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해운시장에참여하는선주, 화주의규모가다양 - 선주의선대보유규모는여러척의선박을보유하는경우도있지만어떤선주는한두척의선박만을보유하고시장에참여하는소형선주들도상당부분을차지 - 화주들도어떤특정시기에국한하여운송수요가있는소형화주가있는가하면, 지속적으로화물의수출입운송수요가있는대기업화주에이르기까지다양 부정기선해운실무 22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부정기선선주자신은운임, 용선료등가격의결정력또는통제력이약하다. - 전세계적완전자유경쟁체제하에서가격 ( 운임, 용선료 ) 수준은수요와공급량에따라결정 - 부정기선해운시장에참여하는개별선주들의전체해운시장점유율은아주미미하여, 어느선주가자기의공급량조정으로전체시장경쟁에영향을끼칠수도없으며가격을통제할수도없고정기선과같은카르텔의형성도어렵다. 부정기선해운실무 23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5) 운임이나용선료의변동성이심하다 - 수요와공급의원칙이정확하게반영되는시장 - 화물의종류와물량, 항로와기항지, 화물이움직이는시기나주기등이매우다양하고가변적 - 다양성과가변성, 수급량의증감, 시기적관계등에따라운임역시변동성이심하여그등락폭을예측하기가매우어렵다. (6) 부정기선해운시장에의진입또는퇴출장벽이비교적낮다. - 어떤선사가단한척의신조또는중고선박을매입하거나용선하여운영할수만있다면정기선과같은선대 ( 船隊 ), 조직구조, 육상의물적시설과장비등이없이도자유로이참여할수있을정도로시장에의진입장벽이상대적으로낮다. 부정기선해운실무 24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주요부정기선시장 18 세기부터영국런던이그중심을이루면서오늘날세계 4 대해운시장및지역해운시장이형성 (1) 세계 4대해운시장 - 영국런던 (250여년의역사를지닌최대해운거래소 Baltic Exchange가있음 ) - 미국뉴욕 (Maritime Exchange) - 일본도쿄 - 노르웨이오슬로 부정기선해운실무 25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2) 주요지역해운시장주요지역해운시장으로는독일함부르크, 네덜란드로테르담, 프랑스파리, 이탈리아제노아, 인도뉴델리, 싱가폴, 호주시드니,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상해, 홍콩등 (3) 우리나라의부정기선시장참여자들도대부분위와같은 해운시장에서중개인 (broker) 을통한거래 단, 국내화물에대하여는대부분화주와부정기선사간에직접거래 부정기선해운실무 26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부정기선시장의거래참여자 - 선박소유자 / 선박운항업자 / 화주및중개인 (1) 선박소유자 ( 선주, shipowner) : 운송수요자로부터적정한화물을확보하기위해또는소유선박을장기대선 ( 貸船 ) 을위한목적으로시장에참여 (2) 선박운항업자 (Operator) : 선박을소유하지않고타인 ( 타사 ) 의 선박을장기용선하여그들의통제하에화물을확보, 운송하는 자로서위 (1) 항의선주와대동소이한목적으로시장에참여 부정기선해운실무 27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화주 : 화주는필요시기에적정크기의선박을합리적인가격으로확보할목적으로시장에참여 - 화물소유자, 수출입업자, 또는중간매매상 - 먼저시장에참여한부정기선사 ( 예, A) 가위와같은화주로부터운송할화물을확보하여, 운송계약을체결하였는데그후시황등사정의변경혹은가용선박의미확보등의이유때문에부득이그화물을다른선사 ( 예, B) 의선박에되파는형식 (Cargo-Relit) 을취하는경우도있는데이때는 A선사가 B선사에대하여화주의지위에있게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28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중개인 (Broker) 1 개념 : 부정기선해운시장에서 Broker는중간매개자로서, 선주와선주또는선주 ( 운송인 ) 와화주를연계시켜당사자간의거래를성사시켜주는자 2 부정기선시장에서 Broker의주요역할 - 화주가선박의확보수요 ( 운송수요 ) 를가지고해운시장에들어오거나또는선주가화물의확보수요 ( 선복공급 ) 를가지고해운시장에들어오면 Broker는화주에게는당해화물에적합한선박, 선주에게는해당선박에적합한화물을찾아소개하고용선계약을체결시키는역할 - 당사자간에계약의모든조항이합의되었을때 Broker는이들양당사자를위하여아주전문적이고세부적인용선계약서를작성하며, 계약서관련후속처리및운임 / 용선료의징수또는송금관련업무도수행 부정기선해운실무 29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 해운시장에는위와같은용선관련업무외에도선박의건조 해체 매매중개또는선박구조 (salvage) 등특수전문분야를소개하는 Broker도많다. - 관련참여자에게시황에관한정보의제공및성실한조언을하는역할도한다. 3 중개수수료 (Brokerage) : 중개인은양당사자간의거래를형성시킨 대가로운임, 용선료에대한일정비율의수수료를취득한다 ( 관례상 선주가지급함 ). 부정기선해운실무 30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5) 부정기선시장참여자관계 부정기선해운실무 31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CARGO OFFER 부정기선해운실무 32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CARGO OFFER 부정기선해운실무 33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CARGO OFFER 부정기선해운실무 34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OPEN TONNAGE 부정기선해운실무 35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OPEN TONNAGE 부정기선해운실무 36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부정기선해운실무 37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부정기선해운실무 38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부정기선해운실무 39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부정기선해운실무 40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부정기선사의영업, 관리업무 1) 부정기선시장현황, 정보의획득및분석부정기선사는매일발틱해운거래소를비롯한세계 4대해운시장은물론지역해운시장의 Web site 및중개인등으로부터다음과같은정보를획득, 분석하여실무에참고 - 화물의운송수요정보 - 선박의크기별 ( 케이프, 파나막스, 핸디사이즈등 ) 선박공급정보 - 벌크화물 ( 건화물, 액상화물등 ) 의운임추이정보 ( 예, 발틱운임지수등 ) 부정기선해운실무 41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발틱운임지수 부정기선해운실무 42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 유가 ( 油價 ) 변동정보 - 과거의유사성약건의거래조건, 용선료, 수익률등의정보 - 벌크화물에관한논평 - 항만정보등... 부정기선시장참여자는시시각각변화하는위와같은유용한정보를적시에신속히확보하기위해정보제공자와의긴밀한정보망 (information network) 구축 부정기선해운실무 43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2) 거래후보화물 / 화주탐색 - 화물운송에제공할선박이있는경우, 선박의재원과위치, 공급가능일자등을부정기선해운시장에제공하여운송을필요로하는후보화물 / 화주를탐색 - 만약운송수요가있는화물이확보되었으나자사선박의공급이가능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해운시장에나와있는타선주소유의적정선박을조사하여, 해당선주와용선계약을체결, 선박을확보한후, 이를당해화주에게재용선을주어그의운송수요를충족시키는경우도많다. - 따라서부정기선사는화물을확보하기위한영업활동뿐만아니라선박의확보업무도병행하게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44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채산성검토, 운송가능한후보화물선정위 1) 항에서획득한각종정보의취합, 분석그리고 2) 항의화물 / 화주조사결과채산성이좋거나영업성이있는화주후보를선정 ( 選定 ) 하여아래 4)~6) 의업무를진행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45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협상 ( 協商 ), 합의 ( 合意 ) ; 성약 ( 成約 ) 위 3) 과같이선정된화주와 ( 주로 Broker를통하여 ) 운임을포함한용선운송과관련된내용과조건들을협상 (negotiation) 청약 (offer) 선주 ( 운송인 ) 는화주에게공급할선박의내역과운임, 용선운송조건을화주에게청약 운송을필요로하는화주 ( 용선자 ) 의경우는화물내역과운송구간, 선적시기, 운임요율, 용선운송조건을선주 ( 운송인 ) 에게청약 상대방모두승낙 (acceptance) 하면계약이성립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46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반대청약 (counter offer) 위와같이일방의청약에대해피청약자가내용의변경또는수정할사항이있는경우에는이를원청약자에게 Counter Offer를함. Counter Offer에대하여상대방이승낙 (acceptance) 하면계약성립 확정청약 (firm Offer) 청약자가유효기간을정하여청약하는것 상대방이그기간내에당해청약을승낙하면계약이성립 용선운송은선박이나화물모두일정한시기에맞춰이루어져야하므로확정청약이많다. - 위와같은협상과정을통하여양당사자가운송계약의내용과조건에합의 (agreement) 하면운송계약이성립 ( 成約 ) 부정기선해운실무 47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5) 선복확약서 용선계약서작성 (1) 선복확약서 (Fixture Note) 선주의확정청약 (firm offer) 에대하여화주가이를승낙하면계약성립 이의증빙을위하여 Fixture Note를작성하고, 선주, 화주, 중개인이서명하여 1통씩보관한다. (2) 용선계약서 (charter party) 불요식 ( 不要式 ) 낙성계약 ( 諾成契約, consensual contract) 계약의내용과조건을구체화하여명확히하고후일계약의내용과조건등에관한이견이나분쟁을피하기위하여 Fixture Note 작성이후, 정식 ( 항해 ) 용선계약서를작성, 서명한후한통씩보관 부정기선해운실무 48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6) 운송계약의이행 : 선박운항에의한화물운송 (1) 선박제공과선적준비완료통지 : 선주는계약으로정한선박을약정기일에선적항에접안시키고 ( 선박제공 ), 화주에게선적준비완료통지 (2) 화물선적관리 : 선주로부터선적준비완료통지를받은화주는계약으로정한바에따라 FI (Free In) 또는 FIO(Free In & Out) (term인경우 ) 그의비용으로약정된정박기간 (laytime) 내에화물을본선에선적 (loading) 하여야한다. 만약이기간이경과하게되면체선료 (demurrage) 부담 (3) 본선항해관리 : 선주는약정한해상구간을통상의항로로선박을운항 ( 직항 ) 하여화물을운송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49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약정양륙항에선박접안과양륙준비완료통지 선주는선박을약정목적항에접안시키고, 화주에게화물양륙 준비완료통지 (5) 화물양륙관리 선주로부터양륙준비완료통지를받은화주는계약으로정한바에따라그의비용 FO(Free Out) 또는 FIO(Free In & Out) term인경우약정된정박기간 (laytime) 내에화물을본선으로부터양륙 (discharge) 하여야한다. 만약약정기간이경과하게되면체선료 (demurrage) 를부담하게된다. 부정기선해운실무 50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7) 수지 ( 收支 ) 분석, 보고서작성위 3) 항에서화물을선정하기전에개략적인채산성을검토하여화물을선정하였지만운송이완료된시점에서는확정된운임 ( 용선료 ) 수입과여러가지지출비용을반영, 분석하여보고서를작성 8) 정산 ( 精算 ) 운임 ( 용선료 ) 수입금을선주의대리점이징수한경우에는이를선주에송금하고, 운항비, 화물비, 대리점수수료, 중개인수수료 (brokerage) 등각종비용을관련처에송금하는등당해항차의수지 ( 收支 ) 비용을정산 부정기선해운실무 51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9) 클레임 (Claim) 처리 - 불가항력또는법률상선주의면책사유로발생한것을제외하고선주의귀책사유로운송계약을불이행, 불완전이행, 또는이행을지체한경우에화주 ( 용선자 ) 가손해를입어이의배상을청구해온경우에선주는이를원만히해결하여야한다. - 해결방법 운송계약당사자 ( 선주와화주 ) 스스로가타협을통해해결하는방법 제3자에의한해결, 즉조정 ( 調停 ), 중재 ( 仲裁 ) 및소송 ( 訴訟 ) 에의한방법 부정기선해운실무 52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1) 당사자간의타협 ( 妥協 )/ 화해 ( 和解 ) 에의한해결 무역거래는당사자간의이해관계를조정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이에관한클레임도제3자를개입시킴이없이양당사자스스로타협 (compromise), 화해하여적정한수준에서상업적으로원만히해결하는방법이비용측면이나거래상의우호관계측면에서가장바람직한방법이다. (2) 조정 ( 調停, conciliation) ) 에의한해결 조정은당사자쌍방이해당분야의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제3자를조정인 (mediator) 으로선임하고그선임된조정인이청구된클레임의내용을공평하게조정 ( 조사 ), 판단하여제시한구체적인해결방안에합의함으로써클레임을해결하는방법 부정기선해운실무 53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3) 중재 ( 仲裁, arbitration) 에의한해결 중재란당사자가공정한제3자를중재인 (arbitrator) 으로선임하고, 그중재인의판정에복종함으로써클레임을해결하는방법 중재가조정과다른점은조정이강제집행력이없음에비하여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 뉴욕협약은 1959년 6월 7일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973년 2월에동협약에가입하여동년 5월 9일부터발효함.) 에의해국제적으로강제집행력이인정 부정기선해운실무 54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4) 소송 (litigation) 에의한해결 소송은거래당사자간의분쟁을국가기관인법원의판결에의거공권력으로강제적으로해결하는방법 클레임의해결은소송보다는중재, 중재보다는조정, 조정보다는당사자간의타협 / 화해가계약당사자모두에게바람직한방법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55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er) 운송 부정기선사의영업, 관리업무도 부정기선해운실무 56

부정기선 부정기선 ( 不定期船, Tramp Ship, Tramper) - 취항항로나기간을정하지않고싣고갈화물이있고운임만맞으면언제, 어디로든항해를하는배 ( 출처-국어사전 ) - 운송수요자의요구에따라수시로어느곳에나항해하는배를말한다. 항로나화물또는항해에관한아무런제한을받지않고집화가가능한곳을찾아어느곳이거나회항하기도한다. 부정기선은주로원유나석탄, 철광석, 양곡등산화물 (bulk) 운반에이용된다. 항구에서항구로세계의바다를방랑하듯돌아다닌다하여 tramper ( 방랑자 ) 라고한다. ( 출처-선박항해용어사전 ) 부정기선해운실무 57

부정기선 부정기선해운실무 58

부정기선 1) 부정기선의의의와운영형태 - 부정기선 (tramper) 은화물이있을때또는화주의요구가있을때만화주와용선계약을체결하고화물이나항로에따라배선하는운송형태 - 일정한항로나화주를한정하지않고화물의수송수요에따라화주가원하는시기와항로에선복을제공하는형태의운송서비스 - 당초해운업의초기는부정기선형태였으나국제간의무역이크게늘어나고조선기술의발달로점차정기선서비스가발달되고있는추세 - 부정기선화물은대체로원유,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등저가대량화물로구성되며, 선박은화물수요에따라수시로항로를변경하기때문에부정기선시장은 Global Market 을형성하게되어특정업체의시장점유율이높지않아정기선과달리동맹을만들수없다. - 부정기선의운항주체 일반운송인 (common carrier) : 일반해운회사가선박을보유하여운항 자가운송인 (private/industrial carrier) : 화주자신이선박을소유하여운항 부정기선해운실무 59

부정기선운송계약 / 용선방법 2) 부정기선운송계약및용선방법 - 부정기선운송계약형태는정기선의개품운송계약과는달리통상화주가필요로하는선박에대해매항차당선적지와양하지, 운송시기와운임조건을감안하여용선계약서 (C/P:charter party) 를작성하여임대차계약을맺는형태 - 부정기선의용선방법 ( 계약 ) 정기 ( 기간 ) 용선 : 항해용선 ( 계약 ) : 수출입화주가주로이용 나용선 ( 선박임대차 ) 최근들어원료의대량구매를주로하는한전, 포철등의대화주와선박회사간에는일년단위혹은그이상의장기용선계약 (long term charter) 을통해원료의안정적수급을꾀하고있다. (COA) 부정기선해운실무 60

부정기선운송계약 / 용선방법 1 항해용선계약 (trip / voyage chatter party) - 단기용선 - 선주와용선자가단일항해운송을약정하는것 - 항로, 화물, 기일등은이들당사자간의약정에의해결정 - 선주가선박의의장및항해에대한모든책임과비용을부담 - 운임은운송물수량에의하든가또는사용선복에의하여결정 - 용선자는단순히화물운송에따른하역비 (F.I.O), 검수비용, 고박 (Lashing) 및해체 (UnLashing) 비용, 육상및해상하역장비 (Shore & Floating Crane) 임대비용등을부담 - Fixture Note - 운송계약의주요내용 화물의종류, 수량, 운송시기, loading port, discharging port, 운임 ( 부적운임 :dead fright, 유치권 ), 하역비부담 (FIO, FO, FI), 정박기간 (running lay days, weather working days, customary quick dispatch), 조출료 (dispatch), 체선료 (demurrage), 불가항력및면책사항등 부정기선해운실무 61

부정기선운송계약용선방법 2 정기용선계약 ( 기간용선 ) -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party) 은화주가선주에게일정기간동안선복의전부또는일부를용선하여전용권리를행사하는방식계약 - 운항에필요한연료유, 해도, 선적항 / 양하항에서발생하는하역비, 항비, 대리점비용은용선주 (Charterer) 가부담 - 선원 ( 교대 / 급여 ), 선용품, 주 부식, 기부속, 청수, 윤활유, 수리등운항에필요한선박관련비용및관리는선주 (Owner) 부담 - On-Hire/Off-Hire Survey (Charterer/Owner 각각 50% 부담 ) - Bunker 잔량 Survey (Charterer/Owner 각각 50% 부담 ) - Condition( 선체 / 선저상태 ) Survey (Chatterer 부담 ) - 용선계약서 (Charter Party) 용선기간 / 용선료 (Charterage) 부정기선해운실무 62

부정기선운송계약용선방법 a 정기선사는급격하게증가한수요를충족시키고자할때, b 용선자는다시제 3 자에게정기용선또는항해용선을주어운임의차액을얻으려는상업목적으로 c 화주는일정기간연속해서대량의화물운송이필요할때정기용선을한다. - 정기용선계약의주요내용은 description of the vessel( 선박명세 ) delivery and redelivery point ( 인도지및반선지 ) seaworthiness of vessel( 감항능력담보 ) vessel's speed and consumption ( 선박속력및연료소모량 ), payment of hire, off-hire clause, arbitration and lien, general exception 등 부정기선해운실무 63

부정기선운송계약용선방법 3 나용선계약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선박임대차 ) - 선박자체만을임차 - 선원, 항세, 수리비, 항해비용, 선체보험료등항해에필요한일체의인적, 물적요소를용선자가부담하는선박의임대차계약으로서운송계약은아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64

부정기선운임 부정기선운임 - 부정기선운임은기본적으로해운시황의변동여부에따라등락이이루어지므로변동성이크며부정기선운임은정기선운임과달리선적되는화물의톤 (Ton: 중량혹은용적 ) 당가격을산정하는형식 - 부정기선운임의중량화물의운임산정을위한운임톤수는국제적으로크게 3가지기준이사용되기때문에유의할필요가있다. 1 L/T(long ton, gross ton) 는 2,240lbs` `1,016.05kg( 영국 ), 2 M/T (metric ton, kilo ton) 는 2,204lbs` `1,000kg( 프랑스, 히 ), 3 S/T(short ton, net ton) 는` `2,000lbs `907.18kg( 미국 ) 이다. 우리나라는 M/T를기준으로삼는다. 부정기선해운실무 65

부정기선운임 부정기선해운실무 66

부정기선운임 부정기선해운실무 67

부정기선운임 부정기선운임의운임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 전쟁등으로인한대량화물운송불가피성및우회항로에대한선복부족, - 시기적으로대량물자의출하및종결 - 농수산대국의풍작또는흉작 - 기상이변 ( 한파로인한난방용석탄등의긴급수송 ) - 특정국가의경제발전생산계획에의한원료, 제품의수송, - 외환또는관세문제로인한무역거래의증감 - 시황의변동및세계경제의장기적성장과위축경향 부정기선해운실무 68

부정기선운임 부정기선운임종류 ( 계약조건, 계산기준에따른구분 ) 부정기선해운실무 69

선박의크기 선박의크기 선박의크기는선박의종류에따라달라집니다. 선박의종류 1. 벌크선 : 광석, 곡물등벌크성원자재를선적하는선박 2. 유조선 : 원유, 화학제품을싣는선박 3. LNG 선 : LIQUID NATURAL GAS 를선적하는선박 4. 컨테이너선 : 컨테이너를적재하는선박, 컨테이너는주로완제품, 식품을선적하는공간 5. 로로선 (RORO) : 자동차를선적하는선박 부정기선해운실무 70

선박의크기 부정기선해운실무 71

선박의크기 1. 벌크선은 DWT( 재화중량톤수 ) 로크기를나타냅니다. 해상물동량의 5 대건화물인철광석, 석탄, 곡물, 알루미나 / 보크사이트, 인광석등이주된화물인데, 벌크화물선의크기에따라구별해수송하는것이일반적이므로벌크화물선은화물의종류보다는사이즈에따라구분한다. 핸디사이즈 (Handy size) 핸디맥스 (Handymax) 수프라막스 (Supramax) 파나막스 (Panamax size) 케이프사이즈 (Cape size) 그레이트레이크 (Great Lake) 타입 초대형벌크화물선 (VLBC ; Very Large Bulk Carrier) 부정기선해운실무 72

선박의크기 핸디사이즈 (Handy size) : 소형벌크화물선을의미하는데통상재화중량 15,000~45,000톤의선박을말한다. 핸디사이즈는일정한항로에구애됨이없이운항이가능하지만적재화물이한정되며흘수가얕으며하역시설이불충분한항만에입출항이쉽고범용성이가장우수한선형으로, 작은항구에기항할때가많아자체하역장치를가지고있다. 주요항로는다양한화물의종류에따라항로가구분되어전세계에걸치고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73

선박의크기 핸디맥스 (Handymax) : 4.5만 ~ 5.8만톤급 (DWT) 핸디사이즈중최대규모인재화중량 45,000톤정도의벌크화물선을핸디막스사이즈라한다. 수프라막스 (Supramax) : 52,000DWT 정도크기의벌크캐리어 부정기선해운실무 74

선박의크기 파나막스 (Panamax size) 파나마운하를통과할수있는최대선형으로선폭 32.2m 이하, 최대흘수 12.40m의통상재화중량 60,000~75,000톤의선박. 파나마운하는남미와북미대륙사이에위치하여태평양과대서양을연결하는길이약 85km의운하로서, 3단의갑문이있고운하를통과하는데약 8~9시간이소요. 주요항로는광물의경우남미, 남아프리카및오스트레일리아에서극동으로향하고, 곡물의경우는북미와오스트레일리아에서극동및유럽으로운송. 부정기선해운실무 75

선박의크기 케이프사이즈 (Cape size) 8 만톤급 (DWT) 이상남아프리카공화국의석탄적출항인리처드베이에입항이가능한선박의크기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에서딴명칭이다. 남아공의케이프타운과남미의케이프혼 (Cape Horn) 을운항하는선박으로흘수는 18.1m 로제한되며, 파나마운하를통과할수없는선박중가장경제적인선박규모. 주요항로는철광석및 석탄의주요산지에서 극동및유럽으로운항하는 항로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76

선박의크기 그레이트레이크타입 (Great Lake Type) 그레이트레이크란미국과캐나다에걸쳐있는 5 대호를통틀어일컫는말이다. 그레이트레이크타입은 5 대호를운항할수있는최대크기인전장 231.6m, 선폭 23.16m, 흘수 7.93m 이하로제한된다. 5 대호는호수자체에캐나다와미국을잇는많은항로를가지고있다. 캐나다몬트리올항과이리호사이의가장깊은항로를세인트로렌스시웨이 (St. Lawrence Seaway) 라불러그레이트레이크타입을다른말로시웨이타입이라고도한다. 세인트로렌스시웨이는총길이가 600km 로서 7 개의관문으로구성되어있고, 결빙때문에운항가능한기간은 4 월에서 12 월까지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77

선박의크기 초대형벌크선 (VLBC, Very Large Bulk Carrier) : 18 만 ~ 25 만톤급 (DWT) 의초대형벌크선을말한다. 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다. 부정기선해운실무 78

선박의크기 2. 유조선역시 DWT( 재화중량톤수 ) 로크기를나타냅니다. 재화중량톤수 (DEAD WEIGHT TONNAGE) 는선박이가라앉지않고적재할수있는화물의최대무게를나타낸것이다. 선적할수있는최대적재화물과선박의모든장비및선원을포함한 TOTAL WEIGHT라고보면된다. 유조선의크기는아래와같다. 파나막스 (PANA MAX) : 5 만 ~7 만톤 (DWT) 급 파나마운하를통과할수있는선박의최대치수 부정기선해운실무 79

선박의크기 아프라막스 (AFRA MAX, Average Freight Rate Assessment Maximum) 아프라 (Afra) 는선주들이선박을운항할때운임, 선가등을고려했을때최대의이윤을창출할수있는이상적이고경제적인사이즈통상 9만 5천톤급선박을지칭하며 8만 ~11만톤 (DWT) 까지포함 수에즈막스 (SUEZ MAX, Suez Canal Maximum) : 수에즈운하를만재한상태로통과할수있는최대선형으로 13만 ~ 15만톤급의선박으로배밑바닥을수에즈운하밑바닥처럼뾰족하게건조 VLCC(Very Large Crude oil Carrier) : 초대형유조선을이르며, 20 만 ~30 만톤 (DWT) 까지의선형 부정기선해운실무 80

선박의크기 ULCC(Ultra Large Crude oil Carrier) : 30 만톤급 (DWT) 이상의초대형유조선 표로나타내면아래와같습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81

선박의크기 3. LNG 선의크기 CBM(Cubic Meter) 는입방미터로부피의단위 부피단위로나타내는이유는 LNG 는기체이므로무게로크기를나타내기어려우므로부피단위로표기 ( m3 ) 가로, 세로, 높이를모두곱했을때나오는값. 중 대 형 LNG 선 : 138,000 m3 ~ 178,000 m3 형 LNG 선 : 180,000 m3 ~ 210,000 m3 초대형 LNG 선 : 220,000 m3 ~ 268,000 m3 부정기선해운실무 82

선박의크기 4. 컨테이너선의크기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로나타냅니다. TEU 란 20 피트컨테이너한개를의미합니다. 선박에최대컨테이너를몇개실을수있는냐에따라크기가결정됩니다. 참고로 20 피트는미터로환산하면약 6m 가됩니다. 소형컨테이너선 : 1,000TEU~3,000TEU 중형컨테이너선 : 4,000TEU~8,000TEU 대형컨테이너선 : 9,000TEU~14,000TEU 초대형컨테이너선 : 15,000~21,000TEU 부정기선해운실무 83

선박의크기 5. 로로선의크기 CEU(car equivalent unit) 로나타냅니다. CEU 란차량한대를운반할수있는공간단위를말합니다. 1 CEU 는 10 CBM 에해당되며. CBM( m3 ) 이란 Cubic Meter 의약자로서가로, 세로, 높이가각 1 미터인부피를환산하는단위다. 로로선크기 : 1,500~8,000CEU 부정기선해운실무 84

운송계약 부정기선해운실무 85

운송계약 부정기선해운실무 86

운송계약 부정기선해운실무 87

운송계약 (On-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88

운송계약 (On-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89

운송계약 (On-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90

운송계약 (On-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91

운송계약 (Off-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92

운송계약 (Off-Hire Survey) 부정기선해운실무 93

운송계약 (Buncker / Hull Survey) 부정기선 해운실무 94

장기운송계약 장기운송계약 (COA : Contract of Affreightment) 운송은운송계약에의해선적지에서송화주로부터화물을수령하여하역지에서수화주에게화물을인도함으로써그이행이완료된다. 선적에서부터하역에이르는모든관련사항은운송계약에따라규정되는것이므로화물수송에있어운송계약은매우중요한위치를점한다. 특히장기운송계약인 COA는계약기간중시황의변화에민감하지않은비교적안정적계약형태로대량화물수송에있어선호도가높다. 부정기선해운실무 95

장기운송계약 1. COA 의개념을알아보면... COA란 Contract of Affreightment의약어로보통여객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 에대응하는화물운송계약을말한다. 그러나실제해운시장에서쓰이는 COA는대량화물의장기수송계약의의미로쓰인다. 일반적으로대량화물을가진화주와선사간에체결되는운송계약으로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과는의미가다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96

장기운송계약 2. COA 의운항형태는어떠한가? 장기운송계약은특정화주와선사가특정화물을대상으로특정기간을정해놓고지정된서비스구간을정기적으로운항하는운항형태의운송계약이다. 다시말하면항해용선계약이부정기선시장에서체결되는계약인데반해 COA는정기선개념에가깝다. 이때운항권은선주에게있으나운항스케쥴등은화주의지시를따르는것이일반적이며화주가계약내용을어렵지않게바꿀수있다는점이여타운송계약과다른점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97

장기운송계약 3. 그렇다면 COA 선박은전용선과그의미가비슷해보이는데... 전용선의운송계약형태도장기운송계약이다. 계약형태를기준으로했을때전용선은 COA선의범주에포함된다고하겠다. 전용선의경우특정단일품목의수송수요에연계돼건조되는데운항원가를최소화하는이상적인선종으로서최대의경제성을발휘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특정화물의수요가없을경우다른품목의운송으로공선해결을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98

장기운송계약 4. 장기운송계약의등장배경은? 해운시장의운임은운항원가와는관련없이형성된다고볼수있다. 운항원가보다는수급사정에따라형성되는운임은해운업경영에막대한타격을주는결과가된다. 이러한경영의불안정을타개하는방안의하나로탄생된것이바로장기계약에의한장기계약운임제도이며최근에는화물에따라그계약수가많이증가되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99

장기운송계약 5. 장기운송계약의장점을알아보면... 등장배경에서도언급된것처럼장기계약은일반계약과달리계약기간중에는시황의변동차이를그대로반영하지아니하므로호황기화주의과다한운임부담을방지해주고불황시선주의고전을완화시켜주는이점이있다. 즉장기계약으로시황변동에의한수익성의불안정을회피할수있다는것이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0

장기운송계약 6. COA 에단점이없는것은아닐텐데... 운임등계약조건이고정되어있기때문에외환시장의변동을초래하는국제통화불안, 석유위기에의한연료유가의앙등, 수리비나선원비를증가시키는노동임금의대폭적인상승, 기타전반적인운항모든경비를상승시키는인플레이션의진전등은그야말로이러한장기계약을위험으로몰아넣는정세라하겠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1

장기운송계약 7. COA 의운임은어떻게결정되나? 장기계약운임은장기간의운임률이계약당시체결된다. 이같은유형은타산업분야에서는보기드문유형이다. 보통원가계산에의해매년운임을정하거나확정운임을정해전계약기간에적용하는방법, 시황운임에따라최고최저를정하는방법, 일정한운임을정하지않고시황에따라그때그때조정하는방법등이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2

장기운송계약 8. 자가화물운송인 (industrial carrier) 과 COA 와의관계는? 자가화물운송에투입되는선박은전용선으로일반적인 COA선과는달리선박소유권과운항권이수송수요를만드는화주에게있다. 일반운송인이특정화주의특정화물수송을조건으로건조된전용선을운항하는경우도이범주에들어간다고할수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3

장기운송계약 9. 국내선하주간체결된 COA 의실례는없는지... 과거포항제철과국적원양선사가제철원료수송을 COA 하에서수송한예가있으며한국전력의화물도 COA 에의해수송되고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4

장기운송계약 10. 일반운송인들이자가화물운송인의등장에대해거부감을보이고있는데... 대형화주가자기의선박으로자기화물을수송할경우기존일반운송인의수송시장을그만큼잠식하기때문이며특정사업목적의자가운송사업이이익분배기능을왜곡하고경쟁적시장기능에서예외취급되므로국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평가도있다. 부정기선해운실무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