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0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6. 2. 19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노년층인구확대에따른에너지수요변화 ( 국내이슈 ) 개성공단폐쇄, 에너지업계에미치는영향은? ( 해외이슈 ) EU 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발표 ( 신재생이슈 ) 중국, 재생에너지 12.5규획실적및 13.5규획 ( 안 ) 발표 ( 에너지용어 ) 에탄분해설비 (Ethane Cracking Center, ECC)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학술이슈 : 노년층인구확대에따른에너지수요변화 일본의노년층가구확대에따른전력사용분석 일본의인구는 년최고치에이르렀다가 년경에는오히려감소할것으로추산되지만 가구를구성하는연령은오히려높아질것 으로예상 년일본의총에너지소비는 년보다 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 세이상연령층에서는오히려확대된규모인약 를소비할것으로전망 일본은 세이상의노년층이청년층보다더많은전력을소비하는것 에대해일평균가정에머무는시간이길고 가전제품교체빈도가낮기때문으로분석 또한 노년층가구는자녀들이독립을하여도자가소유의 인용주택에서계속거주하기때문에 인가구비중이크고청년층 인가구보다상대적으로에너지소비량이큼 게다가청 장년층은부모로부터의독립 이직등에따라이사 주택구매의기회가많아가전제품교체기회가많지만노년층은가전제품을거의교체하지않아저효율을제품을지속사용하고있음 일본은국민의고령화를고려하여노년층가정의효율적전력사용을촉진하는제도를추진해야할필요성을일찍이체감하여노년층의라이프스타일에적합한에너지효율화지원을추진 - 1 -
유럽국가 독일 스위스 의노년층에너지소비분석 독일의 년최종에너지소비 백만 중주거부문이 백만 로가장많은비중 을차지 독일의노년층인구비중은 년 로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년경노년층비중이 로더욱커질것으로전망 독일은노년층의에너지소비가큰이유에대해활동적이지않은라이프스타일과주택노후로인한단열설비부족으로난방에대한에너지수요가특히큰것에서기인한것으로보고있음 이에정부는노년층인구가주택의에너지효율화에투자할수있는인센티브마련에대해필요성제기 년기준으로스위스역시최종에너지소비중주거부문이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스위스의연구결과에따르면연령에관계없이가전제품을사용할때비슷한양의전력을소비하지만 차이점은젊은층이다양한가전제품을적게사용하는반면 노년층은적은수의가전제품을많이사용한다는점임 시사점 서울시에서발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는 년초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에너지소비구조의변화가예견 특히노년층의에너지소비패턴은정부의에너지효율화추진정책과연동되는데상당한시간차가예상 되어인구구조변화에따른정책방향설계가요구 - 2 -
국내이슈 : 개성공단폐쇄, 에너지업계에미치는영향은? 개성공단시작부터폐쇄에이르기까지과정 년 공동선언이후남북교류협력의일환으로 일남측의현대아산과북측의아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면서개성공단조성근거마련 월 개업체의입주를시작으로폐쇄 직전까지총 개업체 가입주하여연간 약 억원규모의제품을생산 * 지난 일북한의 차핵실험과 일장거리미사일발사를계기로우리정부가 일개성공단전면중단을선언하자 일북한이개성공단에대한자산동결조치에이어공단지역을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함에따라개성공단은전면폐쇄로이어짐 개성공단폐쇄로인해한전이입는피해는 한전은지난 월개성공단전력공급 합의서를북측과체결하고 월부터남측문산변전소에서북측에 건설한평화변전소를연결한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를통해전기를공급해옴 - 3 -
지난 월부터 월까지개성공단잠정중단시에는 송전선로를 차단하고비상공급방식으로전환하여 배전선로를통해전기를 공급한바있음 그러나 금번북한의자산동결조치로인해한전의약 억원에달하는 설비투자금액회수는불가능할것으로전망 또한 지난해기준연간 백만 평균 백만 에달하는 전력판매도전면중단되어 월간약 억원 의판매손실도불가피 개성공단열공급시설은 개성공단에있던 시설은 톤규모의저장탱크 곳으로 가스공사가평택기지에서탱크로리를통해연간약 톤규모의가스를공급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를활용하여아파트형공장내에난방 증기 온수의형태로공급하고있었으며 금번북한의자산동결조치로인해기존설비투자 에대한회수가어려울전망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년부터 년까지 년간약 억원의설비를투자했지만 매년약 억원에달하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알려짐 개성공단 공급업체는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이사용하기위한 는 월부터 과 에너지가공급해왔으며 지난해기준 은 개입주업체에월평균 톤을 에너지는 개입주업체에월평균 톤을공급해왔음 은전체판매량의 에도못미치는미미한물량으로큰타격이없을전망이지만 에너지는국내에는사업기반이없고개성공단공급목적으로설립된기업으로금번개성공단폐쇄로기업존폐위기를맞음 - 4 -
해외이슈 : EU 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발표 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발표 는에너지공급중단에대비할뿐만아니라글로벌에너지전환추세에 부합하는에너지안보를위한정책패키지를발표 일 이번에발표된정책패키지는특히가스공급중단에대한대응을강조 하고에너지수요완화 유럽내에너지생산증대 에너지통합시장 구축및에너지공급원의다양화를추구함 동정책패키지는 유럽연합위원장장클로드융커의핵심추진사안 이자 지난해발표한 에너지동맹정책 의구체적 추진방안으로평가 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주요내용 가스공급규제 에너지믹스에있어가스는저탄소경제로가는 중요한에너지원이나 현재 밖가스공급에의존하는경향이매우커 이를대응하기위한 가스시장의투명성제고가요구 는향후가스공급계획시 연대원칙 을적용하여국가적접근이 아닌지역적접근으로전환하고 인접국을에너지우방국으로두어 유럽국경에서가스공급차질을방어하겠다는내용을규정에신규반영 정부간협정투명성강화 가스공급등과관련하여 회원국이제 국과협정을체결할때 의법을준수하도록결정 회원국은협정이협상되기전부터 로부터에너지시장규정과경쟁 규칙위배등에대한사전평가를받아야하며 의의견을전적으로 수용해야하고 미준수시위배에따른제재조치를받을수있음 - 5 -
가스저장전략 현재유럽의 저장가능규모는 년기준으로총가스수요의 에달하며충분한수준이지만 접근성을고려하면지역별편차가큰편 는저장시설인프라구축등으로 접근성을강화 하고 통합된 내에너지시장을구축해일부국가의단일에너지원의존을해소 냉 난방전략 건축물이오래되고냉난방설비가노후하지만 교체율이낮은특성을고려하여건축물리모델링을용이하게하는대안책 을마련 조만간발행될건축물에너지성능지침 에의한에너지성능인증의신뢰도강화하고 냉 난방분야의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위해재정지원등추진할계획 산업단지의폐열을인근주거단지나산업용으로재활용하는방안등을도입하여소비자와산업계모두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추진 시사점 동에너지안보정책패키지는 가스 를유럽의중요에너지원으로인식하고 가스공급확보를최우선으로구성되어있음 가스가화석연료중낮은탄소배출원으로알려져있지만 일부에서는지난해말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 효율향상을우선으로탄소배출을감축하자는파리협정의가장기본적인기조에반하는정책이라고논란 또한동정책패키지가강조하는 지속가능한에너지안보 확보방안이국경간파이프라인건설 수입을위한항구에가스터미널건설등 차원적인대책에지나지않는다고비판 이에대해 는파리협정의 약속은필연적으로이행될것이며 이를부정하는것은아니라고반박 하지만 가가스수요를지나치게과대예측했다는지적과함께러시아만을염두한정책이라는비난이쉽게가라앉지않을것으로예상 - 6 -
신재생이슈 : 중국, 재생에너지 12.5 규획실적및 13.5 규획 ( 안 ) 발표 재생에너지 규획기간 년 실적 중국은 규획기간동안설정했던재생에너지설비용량목표및비화석 에너지 재생에너지및원자력 소비비중을초과달성 년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은총 로 년 대비 배증가 년 차에너지소비량중비화석에너지비중 년대비 증가 재생에너지 규획 안 발표 중국국가에너지국 은 년간 년 재생에너지분야에 조위안을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규획 안 발표 이에따르면 차에너지소비량대비비화석에너지소비비중을 년 까지 년까지 로확대할목표이며 년까지누적발전설비용량은수력 양수발전 포함 태양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의목표설정 규획 안 은현재최종검토단계이며 월공식적으로확정될예정 - 7 -
재생에너지 규획의향후추진방향및전망 수력 풍력 태양에너지등의재생에너지보급을더욱가속화할전망이며 년까지발전설비를증설할계획 풍력 태양광 태양열발전 수력 쓰촨 윈난 티베트등서남지역에대규모수력발전단지를건설하기위한정책마련및티베트수력개발협력기구의설립을추진 풍력 송전선로와계통연계를확대할예정이며 현재삼북 화북 서북 동북 지역에건설중이거나계획된육상풍력발전소규모는총 이며 또한 규모의해상풍력단지건설프로젝트를추진 태양에너지 대규모태양광발전소및분산형태양광발전소건설 태양열발전시범프로젝트를집중추진 중국국가에너지국은재생에너지생산비용의하락을주요목표로설정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재생에너지보조금지원정책만으로는한계가존재하기에합리적인전력가격책정을통해경제회복및재생에너지기업경영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 중국은재생에너지확산을통해청정 저탄소사회를실현하고관련인프라확충을통한에너지빈부격차를해소할전망 - 8 -
에너지용어 : 에탄분해설비 (Ethane Cracking Center, ECC) 에탄분해설비 란 셰일가스 천연가스에서추출한에탄 을원료로에틸렌과폴리에틸렌등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는석유기반의나프타 를분해하는 공정이주를이루고있지만 배럴당 달러이상의고유가상황에서는 보다가스기반의 공정이더경제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음 우리나라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현황 화학은고유가상황이었던지난 년카자흐스탄국영석유화학업체인 등현지업체와합작해 년부터연간폴리에틸렌 만톤상업생산을목표로 공장건설을시작한바있으나 저유가가장기화되면서사업성이크게떨어졌다는판단하에 일이사회를열어동프로젝트를중단키로결정함 한화케미칼도 년이라크정부와연간 만톤규모의 공장건설을위한 를체결한바있었지만 저유가탓에사실상중단함 반면 롯데케미칼은미국루이지애나 에 공장건설을위해미국액시올 와합작사업계약을체결하고 년완공을목표로 조원가량의투자를진행하고있음 사업전망 롯데케미칼측은 년께유가가상승곡선을그린다면수익성이충분히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 원료의다변화뿐아니라북미 남미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역할도기대한다는입장 한편 최근중국이 전략 을통해석유화학제품자급률 을높이고있어향후기초석유화학제품의 중국수출감소세가가속화될가능성도있을것으로예상되어 범용제품인에틸렌 프로필렌보다는고부가가치제품의생산비중을높여야한다는분석도제기되고있음 - 9 -
< 출처 > ㅇ학술이슈 - 2013~2033 서울특별시자치구별장래인구추계 ( 서울특별시, 2016.2.16.) - Energy Consumption Patterns of an Aging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Energy Consumer Needs and Behavior, 2015.8.28.) - Analysis for Efficient Use of Electricity in Elderly Households (The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2016.2.12.) - Forecasting Trends In Disability In A Super-Aging Society: Adapting The Future Elderly Model To Japa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6.1월 ) ㅇ국내이슈 - ' 전면중단 ' 개성공단의과거와현재 ( 포커스뉴스, 2016.2.10.) - [ 개성공단전면중단 ] 北도발에몸살앓는중소기업 ( 아시아경제, 2016.2.10.) - 경색된남북관계... 전력 가스 석유에너지공기업손실불가피 ( 아주경제, 2016.2.15.) - 자산동결 피해얼마나될까 ( 세계일보, 2016.2.11.) - 정부, 개성공단전력공급전면중단 ( 산업부보도자료, 2016.2.12.) - 개성공단폐쇄, 지역난방공급도중단 ( 투데이에너지, 2016.2.11.) - 대북제재로개성공단 LPG공급차질불가피 ( 투데이에너지, 2016.2.11.) - [2009 국감 ] 지역난방공사, 개성공단집단에너지로 96억손실 ( 아시아경제, 2009.10.6.) ㅇ해외이슈 - Towards Energy Union: The Commission presents sustainable energy security package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2016.2.16.) - Europe places bets on natural gas to secure energy future (The Guardian, 2016.2.16.) ㅇ신재생이슈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5-7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2.27)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2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1.15) - 중국 12차 5개년 (2011~2015) 규획의주요내용과우리기업에미치는영향 ( 한국무역협회, 2010.11월 ) - 供给革命蹄疾步稳 国家能源工作 2015 年终专稿之三 (NEA, 2016.1.21) - 2015 年风电产业发展情况 (NEA, 2016.2.2) - 2015 年光伏发电相关统计数据 (NEA, 2016.2.5.) - 十三五 能源规划编制进入冲刺阶段 (NEA, 2016.2.14) - " 十三五 " 重在降成本增储能可再生能源 5 年新投 2.3 万亿 ( 经济参考报, 2016.1.29.) - Renewable Power Capacity Statistics 2000-2014 (IRENA, 2015.11월 ) ㅇ에너지용어 - 석유화학빅3, ' 엇갈린 ' ECC 프로젝트전략 ( 더벨, 2016.1.29.) - LG화학, 저유가장기화로셰일가스석화공장추진고민 ( 디지털타임스, 2016.1.24.) - 한화케미칼, 이라크프로젝트사실상 ' 중단 ' ( 더벨, 2016.1.14.) - 롯데케미칼, 美에탄크래커공장건설위해 20억달러차입추진 ( 조선비즈, 2015.11.4.) - 석유화학, 중국과저유가의역습에코너몰리다 ( 시사저널, 2016.2.3.)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