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NHERI 리포트 제132호 (2010. 12. 31) 작 성 : 황명철 연구위원(6399-5937) hwangmc@nonghyup.com 감 수 :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6399-5962) cic5630@yahoo.co.kr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목 차 <요약> Ⅰ. 국민운동의 추진배경과 유형 1 Ⅱ.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5 Ⅲ.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22 Ⅳ. 시사점 36 NHERI 리포트의 全 文 을 인터넷(www.nher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요 약 > 일본은 식료자급률 저하, 농업생산 축소, 농촌지역 활력 저하 등 농 업 농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전체가 농업 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 를 농정의 기본방침으로 확정 농업 농촌은 국민의 재산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할 소 중한 재산 농업 농촌 문제는 농업인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범 국가차원 에서 풀어야할 과제 일본은 국민운동을 농업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 식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을 전개 국민운동 유형은 농업활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소비확대 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확대 등 두 가지 농산물 소비 확대 도농교류 확대 FOOD ACTION NIPPON 아침밥 먹기 캠페인 all right 일본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민간 국민운동의 기본방침 결정, 계획, 실행, 평가에 주도적 참여 로고마크 사용, 홍보자료 활용, 홈페이지 관리, 선진사례 수집 정부 국민운동 민간주체 결성 및 운영경비 지원 로고마크 개발, 홍보자료 제공, 언론홍보, 우수사례 표창 등 i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농산물 소비확대 국민운동 구 분 FOOD ACTION NIPPON 아침밥 먹기 캠페인 목 적 식료자급률 제고 (2020년 50% 달성 목표) 쌀 소비 확대 방 법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 조식 결식 개선 내 용 식료자급률 향상 필요성 전파 기업 단체의 운동 참여 확대 ( 10. 12. 4천 개사 참여) 아침밥 효과 언론 홍보 식품업체의 쌀밥 마케팅 도농교류 확대 국민운동 구 분 all right 일본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목 적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력제고 어린이 교육과 농산어촌 활성화 방 법 사람 물재 정보의 교류 확대 농어촌을 교육의 장으로 이용 내 용 도 농 쌍방의 생활방식 보급 도농교류 기업 단체 연대 강화 농산어촌 장기 숙박교육 실시 (매년 120만명 실시 목표) 학교 지역사회 행정 연대 지원 시사점 1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 2 국민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 3 국민운동은 농산물 소비확대 와 도농교류 확대 로 구분 추진 4 국민운동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 농협경제연구소 ii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Ⅰ. 국민운동의 추진배경과 유형 1. 농업 농촌문제의 심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식료자급률과 하락추세 지속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인구증가, 신흥국의 경제발전, 기상이 변으로 인한 흉작 등 세계 식량수급 불안요인 증대 - 미국산 옥수수 중 바이오연료로 사용되는 비율 전망 : ( 05)14% ( 16)31% 세계 식량수급 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최저 수준 의 식료자급률 및 하락추세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 식료자급률(열량기준) : ( 65)73% ( 09)40% <표 1> 주요 선진국의 식료자급률 (2007) 국 가 자 급 률 (%) 열 량 곡 물 호 주 173 175 캐 나 다 168 143 미 국 124 150 프 랑 스 111 164 독 일 80 102 영 국 65 92 이탈리아 63 74 스위스 65 49 한 국 44 30 일 본 40 28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www.maff.go.jp) 1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농업취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농업생산력 저하 농업취업인구의 감소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농업취업인구 : ( 90) 482만명 ( 08) 299만명 농업인의 62%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평균연령도 65.8세로 고령화 급진전 (2010년 현재) - 기간적 농업종사자수 1) : ( 95) 256만명 ( 09)191만명 농업인 후계자가 없는 농촌마을이 절반이상을 점하고 있음 - 주업농가 2) 가 없는 마을 : 52% 농경지면적 감소로 토지이용형 농업의 위축 경작포기지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 율이 높아지고 있음 - 경지면적 : ( 61) 609만ha ( 10) 459만ha 농업생산액 및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 농업생산액 : ( 84) 11.7조엔 ( 09) 8.0조엔 농업소득 : ( 00) 6.1조엔 ( 07) 3.3조엔 1) 기간( 基 幹 )적 농업종사자 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5세 이상 세대원 중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주부 및 학생은 포함하지 않음 2) 주업( 主 業 )농가 란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50% 이상이고, 65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함. 자료는 일본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 서스 에서 인용 농협경제연구소 2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2. 2010년 신 농정과 국민운동 2010년 신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 3) 에 서는 국민전체가 농업 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 를 명기하 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가를 촉구 기본계획 에서는 식료의 안정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및 자연환 경과 수자원을 보전하는 농업 농촌은 국민의 재산으로 인식 - 또한 농업 농촌은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재산 그러나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농업인만의 노 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 국민 참여 확대방안으로는 1농업 농촌 가치 및 역할 홍보, 2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식생활운동, 3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활동 등을 전개 지역의 소비자, 농업인, 사업자 등이 농업 농촌을 중심축으로 상호 연대 발전하는 다양한 연계축의 구축을 도모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1쌀 중심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2 주변의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 3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응원 등을 촉구 - 농촌체류, 농업체험, 지산지소 직판장 이용 등을 강조 3)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은 19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 농업 농촌기본 법 (이하 기본법 )의 제정에 의거 기본법에서 내세운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5년 단 위로 책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2000년, 2005년, 2010년 3차에 걸쳐 책정되 었음 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3. 국민운동의 유형 농업 농촌 관련 국민운동은 1국산농산물 소비확대, 2도농교류 활성화 등 2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국민운동에는 FOOD ACTION NIPPON 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2가지가 있음 FOOD ACTION NIPPON 은 식료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국 민운동 아침밥 먹기 캠페인(めざましごはん) 은 쌀을 중심으로 한 일 본형 식생활 보급을 통해 쌀 소비 확대를 도모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으로는 all right 일본 과 어 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가 있음 all right 일본 은 도시와 농촌간 사람 물재 정보 의 교류 확대 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도모 - 도농교류에는 농촌관광(그린투어리즘)이외에도 일시체재에서 2 지역 거주로, 또한 농촌정주로의 발전을 도모 어린이 농산어촌교류 프로젝트 는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을 함양하고, 농업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농촌체험학습이 주 내용 -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체 험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지원 농협경제연구소 4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Ⅱ.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국민운동 1. FOOD ACTION NIPPON 가. 추진경위와 목표 지구규모의 심각한 식량문제 발생 및 미래 식량위기 발생 가능성 고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현저한 인구증가,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식료수요 증가, 바이오연료 소비 증가, 기상이변에 의한 생산 불안정 등 - 일본의 식료자급률은 40%(열량기준)로 해외 식료사정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일본정부는 식료자급률 저하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07년 7월부터 식료의 미래를 설계하 는 전략회의 4) (이하 전략회의 )를 개최 전략회의에서 2008년 5월에 도출된 메시지에 호응하는 형태로 2008년 10월에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 을 발족 (홈페이지 : http://syokuryo.jp) 국민운동의 목표는 맛있는 일본을 남기고 창출하는 것 에 두고 2020년도 식료자급률 50%를 실현을 지향 국민들이 국산농산물을 선택하고,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농 업인이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4)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의 정책 자문기관으로서 발족 5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나. 운동명칭, 로고, 메시지 운동명칭 안심을, 미래로 연결하는 식료자급률 1% 향상 운동 FOOD ACTION NIPPON 국민운동 명칭 로고 국민운동 심볼마크 미래세대 어린이가 일본의 상징(국산농산물)을 자랑스럽게 안고 있는 모습 국민운동 기본 메시지 어린이의 어린이들도, 아주 먼 미래의 어린이들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협경제연구소 6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다. 조직체계 국민운동 추진본부는 추진조직, 추진파트너, 응원단 등 3개 부분으로 구성 추진조직 : 국민운동의 종합전략을 기획 검토 추진파트너 : 각 지역 각 분야에서 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구 체적인 사업을 전개 응원단 : 추진조직의 활동을 촉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 추진조직으로는 국민운동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식료자급률 향상 추진위원회 를 두고 하부에 3개 부회를 설치 운영 식료자급률 향상 추진위원회 는 국민운동의 전개와 방향에 관한 기본방침을 협의 결정 - 각 부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년도 이후의 추진위원 회의 활동방침 등을 검토 - 국민운동을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의 심포지엄 사업 및 식료자급률 향상 축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 - 추진위원회 위원은 국민 각 층에 대해 소구( 訴 求 )력 및 영향력 이 있는 경제계, 지역사회, 학식경험자, 소비자, 언론기관의 대 표자 등으로 구성 2009년 현재 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 7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3개 부회는 식료자급률 향상 협의부회, 국민홍보부회, 포인트제도 표창부회 등 식료자급률 향상 협의부회 는 자급률 향상을 위한 계획수 립 및 추진, 일정관리 등을 담당 - 농업인 농업단체, 식품산업 사업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 - 국민운동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체제 구축 및 연대시스템 등 을 검토 국민홍보부회 는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효 율적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검토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의 지속적인 관계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 - 인터넷 Web 등을 활용한 국민운동의 골격 구축을 기획하고 검토 포인트제도 표창부회 는 소비자가 상품구입 시에 활용 가능 한 포인트제도, 인증마크 보급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개발 - 사업자 및 생산자 등이 주체적으로 본 운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표창사업제도를 검토 농협경제연구소 8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 추진 파트너 (국민운동 지원) 유통 식품 등의 기업, 여관 호텔 등의 사업자, 대학 및 지역 경 제계, 지자체 등이 국민운동의 추진 파트너로 참여 국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업종 업태를 한정하지 않고, 폭 넓은 기업 단체의 참가를 요청 - 2010년 12월 현재 4,013개 기업 단체가 참여 <표 2> 참가 가능한 기업 사업자 사례 GSM/SM 호텔/결혼식장/ 상업시설 여행관련사업자 CVS 식품메이커 미디어관계자 상사 도매상 음료메이커 지역네트워크 외식관련사업자 레저시설 대학 교육기관 백화점 외곽단체 농업관계사업자 통신판매 공공기관 NPO NGO단체 스포츠 단체 기타 FOOD ACTION NIPPON 응원단 국민운동을 더 한층 추진해가기 위해, 저명인사, 예능인, 운동 선수 등에게 다양한 사업에의 참여를 의뢰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을 높여나감 (2010년 12월 현재 55명 참여) 9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그림 1> FOOD ACTION NIPPON 추진조직 FOOD ACTION NIPPON 추진 파트너 (4,013개 기업 단체) FOOD ACTION NIPPON 추진조직 FOOD ACTION NIPPON 응원단 ( 55명 ) 식료자급률향상 추진위원회 (위원 14명) 식료자급률 향상 협의부회 국민 홍보부회 포인트제도 표창부회 자료 : FOOD ACTION NIPPON 推 進 本 部 食 料 自 給 率 向 上 に 向 けた 国 民 運 動 推 進 事 業 について 2008. 농협경제연구소 10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라. FOOD ACTION NIPPON의 사업추진 (3가지 관점에서 국민운동을 추진) 1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 에 대한 관심 환기 국민들에게 식료자급률 향상의 필요성과 국민운동 FOOD ACTION NIPPON 의 취지 및 내용 전파 FOOD ACTION NIPPON 의 취지 및 내용전달 홍보캠페인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의 달 실시(11월) 추진파트너 기업의 협력에 의한 국민운동에의 관심 환기 특별 심포지엄/ 어린이 대상 사업 전개 등 2 추진파트너(기업 단체)에 의한 운동 기획 및 참여 FOOD ACTION NIPPON 의 취지에 찬동하는 추진파트너 기업 단체에 의한 주체적인 활동 전개 식품 관련 기업을 중핵으로, 취지에 찬동하는 폭 넓은 기업 단체의 참여를 촉구 지역네트워크에 있어서 지역의 사업자 관계단체에 의한 활동 추진파트너 기업 단체에 의한 국산농산물의 소비확대 활동 뛰어난 사업추진에 대한 표창제도 도입 3 소비자 참가 시스템의 구축 소비자를 대상으로 Web사이트에 FOOD ACTION NIPPON 에 관한 관심환기 정보제공 회원조직화를 추진 Web사이트에 식료자급률의 중요성, 제철 국산농산물 정보를 제공 회원을 조직화하고 메일 매거진을 발행 소비자의 구매를 지원하는 상품 인증마크 및 포인트 제도의 개발과 보급 11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마.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5가지 ACTION ACTION 1 : 제철 식품을 선택 제철 농산물은 가장 적합한 시기에 무리 없이 생산되므로, 여 분의 노동력과 연료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음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인체와 환경에 좋은 식사를 만들 수 있음 ACTION 2 : 지역 내에서 수확할 수 있는 식재료를 매일 매일 의 식사에 활용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에는 그 풍토 및 환경에 적합한 농산물 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매우 신선함 한사람, 한사람이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지역 농업을 응원하는 것이 됨 - 지역농업 응원은 국산농산물 응원이 됨 ACTION 3 : 쌀밥을 중심으로, 채소를 충분히 사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 지나친 지방 섭취는 다양한 생활습관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함 쌀밥을 중심으로, 충분한 채소를 사용한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비만도 방지할 수 있음 농협경제연구소 12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ACTION 4 : 잔반 줄이기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아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일본은 식료를 대량 수입하여 대량으로 버리고 있음 - 세계에서는 약 9.6억 명이 영양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2008년도 세계 식료 원조는 650만 톤 - 한편, 일본에서는 연간 500 900만 톤의 식료를 폐기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각 가정에서는 식품의 낭비, 음식 남기 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함 - 식료 낭비를 줄이는 것은 식료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ACTION 5 :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한 정보 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응원하기 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사업 들 - 쌀가루를 사용한 빵, 면 등의 새로운 메뉴 개발 - 국내산 사료만을 사용하여 비육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 지산지소( 地 産 地 消 ) 지역브랜드 농산물 개발 - 직접 계약에 의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 등 1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바. 정부 정책사업 2010년 사업 사업 명 :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확대 추진사업 [사업의 포인트] 식료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식료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급 계몽 활동을 실시 〇 예산 : 1,000백만 엔 〇 정책목표 - 식료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파트너 수를 2010년도 (2011년 3월)에 5,000개사로 확대 2010년 12월 현재 4,013개 사 〇 주요 내용 - 국민 개개인이 식료자급률 현황을 이해하고, 일상 식생활 속 에서 국산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급 계몽 활동을 전개 - 또한, 식품관련 기업을 비롯한 국산농산물을 응원하는 사람들 의 조직화를 도모 〇 사업실시 주체 : 민간단체, 정액 보조 지원 농협경제연구소 14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2011년 사업 사업 명 :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확대 대책 〇 총예산 : 1,346백만 원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확대 추진사업 : 1,244백만 엔 국산 식료품 포인트 활동 모델 실증사업 : 72백만 엔 일본형 식생활 지원사업 : 30백만 엔 〇 정책목표 - 2020년 식료자급률 50% 달성을 위해 추진파트너를 2011년도 (2012년 3월)에 6,000개사로 확대 2010년 12월 현재 4,013개 사 〇 주요 내용 - 2010년 사업인 식료자급률 향상 국민운동 확대 추진사업 외에 국산 식료품 포인트 활동 모델 실증사업 과 일본형 식생활 지원사업 이 추가 됨 - 국산 식료품 포인트 활동 모델 실증사업 은 식료품 판매사 업자가 실시하는 국산식료품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사업의 도 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일본형 식생활 지원사업 은 쌀밥 도시락을 테마로 한 신 시 장 개척사업, 의사 및 전문가를 활용한 건강측면에서의 쌀밥 의 효용을 쉽게 발신하는 사업을 지원 15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2. 아침밥 먹기 캠페인 가. 캠페인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불규칙한 식사 및 조식 결식률 증가 〇 아침식사를 거르는 사람의 비율은 남녀 공히 20대가 가장 많 고, 남성이 30.0%, 여성이 26.2%에 달함 - 특히, 20 30대의 1인 세대에서는 조식 결식률이 높음 <그림 2> 조식 결식률(1세 이 상 ) % 35 30.0 30 27.7 % 26.2 25.7 25 21.7 18.4 20 14.6 14.8 15.1 13.4 15 11.9 10.0 5.9 6.5 8.18.6 10 6.0 5.0 4.65.2 5 0 총수 1-6세 7-14세 15-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69세70세 이상 남성 여성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2008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그림 3> 조식 결식률-1인 세대 와 전 체-(20세 이 상 ) 50 % 47.4 41.9 40 30 26.7 25.7 22.5 18.8 20 15.4 15.3 11.6 10.7 12.6 10 6.1 3.64.5 0 총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전체 1인세대 자료 : 일본 후생노동성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농협경제연구소 16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조식 결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〇 조식 결식 개선이 현재의 과제이며, 농림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연대하여 대응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2010년 3월 30일 각의결정) 에서 의 조식 결식 개선방향 <식료자급률 목표> - 우리나라 총인구의 1할 이상에 상당하는 약 1,700만명에 달 하는 조식결식 개선에 의한 쌀의 소비확대 및, 건강지향 관 심고조를 감안하여 지방 섭취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식료, 농업, 농촌에 관한 종합적 계획적 추진이 필요한 시책> - 아침밥 섭취 촉진 및 쌀밥 학교급식 추진 등을 통해 쌀 소비 확대를 도모 한다 식육추진기본 계획(2007년 3월 31일 식육추진회의 결정) 에서의 조식 결식 개선 목표 - 아침밥을 거르는 국민의 비율 목표치를 설정 20대 남성 : ( 03) 30% ( 10) 15% 이하 30대 남성 : ( 03) 23% ( 10) 15% 이하 조침조기( 早 寢 早 起 ) 아침밥 국민운동(2006년 4월 문부과학성 이 발족) - 어린이들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학습의욕을 저하한다는 관점 에서, 기초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17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나.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캠페인의 시작 일본 농림수산성(종합식료국)에서 2007년도 일본 식육추진 사업 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부터 캠페인 시작 취지 아침밥 섭취 제고 및 쌀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급 개발을 목적으로 TV CM을 방영,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 홈페이지 : www.maff.go.jp/j/soushoku/kakou/ mezamasi.html 캠페인 대상 조식 결식률이 높은 청년계층(특히 20 30대)을 주요 대상으 로 함 캠페인의 특징 식품관련 기업, 단체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관민 일체의 아 침밥 먹기(めざましごはん 5) )캠페인 을 실시 - 캠페인 참여 기업은 로고마크의 상품 부착, 포스터, CM영상 등을 활용, 쌀 관련 상품과 연동하여 판촉활동을 실시 제공자료 : 포스터, 리플렛, 영상물(DVD), PR배너 등 5) めざましごはん(메자마시 고항) 의 뜻은 아침잠을 깨우는 밥 이란 의미 농협경제연구소 18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식품산업에서의 2차 이용을 전제로 TV CM 등을 제작 - TV 방영 CM을 소매점 및 외식업체 등의 매장에서도 방영 가능 - 로고 마크는 상품첨부도 가능 식품업계의 요망에 대응하여 판매촉진에 사용가능한 CM 을 제공 - 영상 없이 캠페인 송만을 매장에서 방송도 가능 - 계산대 앞 디스플레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압축판 영상도 제공 - 사용허락 절차를 명확화 단순화함으로써, 데이터 제공을 신속화 캠페인 내용(2010년도) 구 분 2010년 9 10월 2011년 1 3월 TV 프라임타임 CM(1000회) 전국 CM(1000회) 포스터 아침밥, 저녁밥 2종 수험, 신생활 응원 교통 옥외 광고 교통광고 : 포스터, 동영상 (동경, 오오사카, 나고야) 철도역사(동경) 라디오 - 수험생대상 프로그램 기획 판촉도구 DVD 잡지, 전단지 MORE 등 4종 NON-NO 등 2종 인터넷 아침밥 효과, 레시피 등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에 대해 2010년 6월. 19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참가 기업 및 단체의 추진 사례 기업 단체 명 A사(양판점) B사(편의점) C사(식품메이커) D사(식품메이커) E사(식품메이커) F사(식품메이커) 明 治 大 学 拓 殖 大 学 大 学 生 協 東 京 事 業 連 合 55 個 大 学 ) 주요 추진 내용 전 점포에서, 쌀 중심으로, 밥 관련 식재를 모아서, 캠페인을 전개 CM방영,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부, 로고 마크를 사용한 진열대 장식 및 전단지 등을 활용,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실천 전 매장에서, 포스터 및 독자적인 판촉 자재를 사용 하여 아침밥 먹기 운동을 추진 후리가케 6) 에 로고 마크를 인쇄하고, 캠페인을 전개 후리카케 판매코너를 수퍼 등에 설치하고, CM방송 및, 포스터, 독자적인 판촉도구 등을 사용하고, 수퍼 점두에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추진 오차즈케 7) 에 로고마크를 인쇄하여 캠페인을 전개 오차즈케로 아침밥을 챙기자 를 주제로, 자사 CM 에 로고마크를 사용 CM방영 및 포스터 등을 사용, 수퍼 점두 등에서 아침밥 먹기 운동을 추진 절임채소 에 로고 마크를 인쇄하고, 캠페인을 전개 자사의 CM에 로고 마크를 사용하여, 아침밥 먹기 운동을 추진 냉동 주먹밥에 로고마크를 인쇄하고, 캠페인을 전개 CM영상, 포스터 등을 사용, 수퍼 점두 등에서 아침 밥 먹기를 추진 조식 결식이 급증하는 신입학생에 대해, 아침밥 먹기 습관을 몸에 배이도록 하기위해 식당 및 교내 게시판에 신입생 대상 포스터를 게시 홍보 리플렛을 학생에게 배포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에 대해 2010년 6월. 6) 후리가케(ふりかけ)는 말린 어육 및 채소, 김, 깨, 소금 등을 가루로 만들어 조미한 식품으 로 밥에 뿌려서 먹음, 주먹밥을 만들 때도 사용함. 7) 오차즈케(お 茶 漬 け)는 녹차에 밥을 말아 먹을 때 첨가하는 식품으로 후리가케 와 비슷한 조미식품 농협경제연구소 20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다. 캠페인 성과 로고마크 인지도 로고마크의 인지도는 캠페인을 거듭할수록 상승 [로고마크] [인지 비율] ( 07) 43.0% ( 08) 47.5% ( 09) 51.0% 참가 기업 2010년 현재 약 4천개 기업 단체가 참가 - 참가기업 수 : ( 07)3,789 ( 08)3,950 ( 09)4,090 ( 10.6)4,265 업종별 내역 <표 2> 참가기업 사업소 수 (2010.6) 신청 수 참가 기업 수 참가 사업소 수 농림수산물생산자 농업협동조합 28 30 204 식품도매업 73 73 167 식품소매업 97 3,328 19,139 식품제조업 172 174 837 식품제조소매업 97 99 3,006 외식산업 18 38 1,023 기 타 147 526 5,307 합 계 593 4,265 29,683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에 대해 2010년 6월. 21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Ⅲ.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운동 1. all right 일본 회의 가. 발족 경과와 조직 개요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에 관한 프로젝트 팀(이하 프로 젝트팀 ) 설치 (2002년 9월 12일) 목적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 추진 구성 : 내각관방, 총무,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 업, 국토교통, 환경 등 각 성( 省 )의 차관 2003년 3월 31일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도시와 농산어촌간 공 생 및 교류주체로서 민간조직의 필요성 제기 도시와 농산어촌 간 공생 교류를 국민전체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및 연대의 장 확보, 많은 주체의 참가 유도, 민간 의 주도적 역할 등이 중요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 추진회의(통칭 : all right 일본 회의) 발족 (2003년 6월 23일) 구성 : 도농 간 공생 교류에 찬동하는 기업, NPO, 시정촌, 각 종 민간단체 및 개인(회원 수 575( 09. 11)) 각 관계 성청(총무, 문부과학, 후생노동, 농림수산, 경제산업, 국토교통, 환경)의 지원 하에 활동 농협경제연구소 22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그림 4> all right 일 본 회 의 의 조직 대 표 고 문 부대표 사무국 운영위원회 전문부회 홈페이지 운영 시정촌 개 인 회 원 NPO 기타 각종단체 기 업 주 : all right 일본 회의 는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추구하여 활동하는 시정촌, NPO, 기업, 개인 등이 모인 단체 자료 : all right 일본 회의 홈페이지 (www.ohrai.jp) 2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관련 단체 연락회(이하 연락회 ) 조직 운영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를 위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파, 국민의 폭넓은 동참을 유도하는 국민운동 추진 사무국 - all right 일본 회의 의 홈페이지 (http://www.ohrai.jp) 운 영 및 관리 연락회는 관련 7개 성( 省 )의 공익법인으로 조직 (22개 법인) 재단법인 지역활성화센터 재단법인 전통문화활성화국민협회 재단법인 일본수학여행협회 재단법인 육성회 사단법인 일본청년회의소 전국 상공회연합회 사단법인 일본관광협회 재단법인 일본이도( 離 島 )센터 사단법인 일본환경교육포럼 전국 수토리( 水 土 里 )네트 재단법인 어항어장어촌기술연구소 사단법인 일본향토예능협회 재단법인 전일본사회교육연합회 재단법인 전국수학여행연구협회 재단법인 퍼블릭 헬스 리서치센터 일본 상공회의소 재단법인 전통공예품산업진흥협회 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소 재단법인 도시계획협회 재단법인 농촌개발기획위원회 전국 삼림조합연합회 재단법인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로고 마크 주 : 로고 마크는 all right 일본 회의 가 수행하는 이벤트, 지자체, NPO, 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이벤트 등에 사용하고 있음 농협경제연구소 24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나. 목적과 명칭 목적 민간기업, NPO, 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별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공생 교류 활동에 있어서, 주 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연계 조직을 형성 - 공통의 인식을 양성하고 밀접한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각 주 체 간 활동 영역 확대를 도모 홍보활동을 비롯한 각종 정보발신 사업을 전개하여, 도농간 공생 교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 도시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 어넣는데 기여 - 농림어업 체험, 농촌생활 등 도시와 농산어촌을 오고 가는 새 로운 생활방식을 보급 -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 지역의 매력을 함께 나누는 사람 물 재 정보 의 왕래를 활발히 함 명칭 본 추진조직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추진회의 라고 하며, 통칭으로서 all right 일본 회의 를 사용 all right 8) 일본 이란 도시와 농어촌간 사람들이 활발히 왕래 ( 往 來 ) 하고, 쌍방의 생활문화를 즐김으로써 일본이 all right ( 健 全 )해 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음 8) 'all right'와 往 來 는 일본어로 소리가 동일해서 オーライ(오-라이) 로 발음함 25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 all right 일본 회의 대표 養 老 孟 司 9)(동경대학 명예교수)씨 인사말] 도시와 농촌의 관계는, 개인에 비유한다면, 머리와 몸통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일 본은 심신의 건강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앞선 나머지, 몸통이 쇠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도시만 있 고 농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all right 일본 회의 가 그러한 흐름을 바꾸어서, 일본을 심신이 모두 건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all right 일본 회의 홈페이지 (http://www.ohrai.jp)에서 인용 다. 주요 활동 공생 교류를 표현하는 동일한 캠페인 명칭, 로고를 사용한 활동 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어촌 쌍방의 생활 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보급 이벤트, 심포지엄 등의 개최 (타 단체와의 공동개최 포함)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 교류의 추진에 대한 표창사업 그린투어리즘에 관한 세미나 일본 전통 풍경 체험전 도시어촌 교류 심포지엄 등 각각의 회원의 활동 중에 있는 보급 활동의 전개 9) 養 老 孟 司 (요오로 타케시)씨는 1937년생으로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교수로 재직 하였으며, 1995년 정년 퇴임하였음.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 농업 농촌 정책심의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음. 농협경제연구소 26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공생 교류 홈페이지로의 각종 관련 정보사이트의 링크 등에 의 한 관련 정보 제공, 회원 간 정보 공유 연대 강화 회원 정보사이트의 링크 실시 회원이외 관련 정보사이트의 링크 촉진 메일링 리스트 활용에 의한 회원 간 정보교환의 실시 인터넷 게시판 창설에 의한 공생 교류에 관한 정보 및 의견 교 환 실시 공생 교류 추진방책에 대한 검토 및 제안 새로운 그린투어리즘의 보급전략(그린투어리즘 전문부회) 홈페이지의 충실 등(정보 전문부회) NPO단체 상호간 연대강화(NPO 전문부회) 공생 교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 부처의 지원 요청 기타 추진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도농교류 관련 표창사업 실시 all right 일본 대상 食 어메니티 콘테스트 농촌어메니티 콩쿠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콩쿠르 마을전통문화 표창 27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2.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가. 개요와 특징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린이 농촌체험 교육을 지원 교육의 장으로서 농산어촌을 활용하기위해 학교, 지역사회, 행 정이 일체가 되어 어린이 농산어촌 체험학습을 추진 - 총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이 연대하여 초등학생의 농산 어촌에서의 장기 숙박체험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 시군 및 도 단위에서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여 어린이 농촌체 험활동을 지원 매년 2만3천 개교의 농산어촌 장기 숙박 체험활동 지원을 목 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 - 농산어촌에서의 숙박체험 학생 수용 체제 및 시설 정비, 체험 마을과 초등학교 간의 연대 협력활동 강화 등 교육대상 및 기간, 특징 초등학교 5학년생 정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주간(5일) 내외 의 농산어촌 숙박체험 교육을 실시, 사업의 특징은 다음 3가 지로 정리됨 장기 숙박체험 활동 농림어가에서의 민박에 의한 농산어촌의 생활을 체험 농림어업체험을 통한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학습 농협경제연구소 28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전국추진협의회 10) 선언문 어린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인재야 말 로 사회의 초석이며, 미래 일본을 책임지는 어린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가정, 학교, 지 역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교류, 협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체험 경험이 중요합니다. 농산어촌에서 어린이들이 장기 숙박체험을 하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 트 에서는, 어린이 들이 부모 곁을 떠나 자연환경이 좋은 농산어촌에서, 지역의 사람 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 및 문화를 접하는 경험 및, 농림어업 체험 등, 다양한 경험 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실 체험을 통해 어린이 들은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농림어업에 대한 이해 를 깊이하고, 또한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주위사람과 협조하고, 배려심과 감동하는 마 음을 갖는 등 풍부한 인간성과 사회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산어촌으로서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는 그 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또한 생명 을 키워가는 농림어업에 대한 어린이들의 진지한 눈빛 과, 자연에 감동하는 모습,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표정 등은 고향의 장점을 재발 견하고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서 어린이를 비롯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농산어촌이 인간의 성장을 지탱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그곳에서의 교 류가 어린이들의 살아가는 힘을 육성함과 동시에 농산어촌에 활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위해,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에 매진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전국추진협의회 10) 어린이 농촌체험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간 연대강화, 지자체 협의회, 공공단 체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추진협의회를 2008년 4월 25일에 설치. 회장은 시즈오카( 静 岡 )문화예술대학학장 카와카쯔 헤이타( 川 勝 平 太 )씨가 역임. 29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그림 5> 어 린 이 농 산 어 촌 교류 프로젝트 개 요 농림수산성 초등학생의 농촌체험 가능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 - 체험마을 정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 체험마을과 초등교의 연대활동 강화 - 지역리더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지역 정비추진을 위한 연대 체험마을 지역의 정비지원, 정보제공 등 농 산 어 촌 숙박체험 활동 학교와 마을 간 연락조정 지원 (정보제공 등) 장기 숙박체험 전국추진협의회 도도부현추진협의회 모든 초등학교 실시를 목표 추진 활동추진을 위한 기본방침 검토 초 등 학 교 지원 (정보제공 지원 (활동지원 정보제공 등) 총 무 성 지역활력 창조의 관점에서, 장기 숙박체험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 - 체험마을, 시정촌, 도도부현 지원 - 지자체 독자적인 사업을 적극 지원 연대 문부과학성 풍부한 인간성 및 사회성 육성을 위해 초등생의 장기 숙박체험활동 추진 - 장기 숙박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초등 학교 지원(활동지원, 정보제공 등) - 체험활동을 추진하기위한 과제 검토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2010. 농협경제연구소 30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나. 기대효과 배움에 대한 의욕과 자립심의 배양 풍성한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반복함으로써, 어린이 의 호기심 및 학습의욕이 촉진되고,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살 아가는 힘 을 얻을 수 있음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사 및 식사 일을 함께 해결하고, 농림어 업을 체험함으로써, 좀 더 자신감 있는 어린이로 성장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학습 생산 및 수확활동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먹을거리의 소중함 을 재인식할 수 있음 삼림, 물, 식료, 환경 등을 지탱하는 농산어촌의 생산활동과 일 상과의 연결을 통해, 생명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음 배려의 마음과 풍부한 인간성 및 사회성을 배양 동료와의 장기 숙박경험을 통해, 학교생활에서 발휘되지 못하 는 서로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공동생활 및 공동 작업으로 배려의 마음과 마음이 따뜻한 인 간성 및 사회성을 함양 민박에서 부모이외의 폭넓은 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커뮤니케 이션 능력이 제고되고, 사회규범 및 생활기술 등을 체득 31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다. 추진 현황 체험활동 실시 학교 비율(농림수산성 조사, 2008년도 ) 전국 공립 초등학교(21,578개교) 중 약 23%(4,984개교)의 학 교에서 실시 실시학교의 6할은 5학년생에서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6학년 생이 약 3할로 나타남 <표 3> 학년별 참가학생 수 및 비 율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생수(명) 1,576 1,666 2,436 31,414 189,786 91,261 318,139 비율(%) 0.5 0.5 0.8 9.9 59.7 28.7 10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2010.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3박4일 이상의 실시는 약 2할(19.1%) <표 4> 숙박기간별 실 시 학년 수 및 비 율 구 분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이상 합계 학년 수 2,614 2,014 409 152 526 5,715 비율(%) 45.7 35.2 7.2 2.7 9.2 10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2010. 농가민박 및 농가 숙박시설 이용은 전체의 1할(12.1%) 정도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용 비율이 높은 숙박시설은 청소년 숙박시 설(52.2%)이었음 농협경제연구소 32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라. 2010년도 정부지원 정책사업 (1) 농림수산성 활력 있는 농산어촌 가꾸기 추진사업 정책 포인트 - 지역내외에서 다양한 주체가 추진하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 산어촌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 정책목표 - 농산어촌 활성화를 담당하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육성하 기위한 모델체계를 구축 - 매년 약 120만 명(1개 학년 규모)의 초등학생이 농산어촌에서 의 장기 숙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500개의 수용 마 을 지역을 정비 조성 연간예산 : 1,103백만 엔 농산어촌 정주 교류 활성화 교부금 정책 포인트 - 정주 교류를 통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설 정비 등을 지원 3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정책목표 - 전국 1,000개 이상의 시정촌에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 을 창출 연간예산 : 25,244백만 엔 (2) 문부과학성 풍부한 체험활동 추진사업 (학교 가정 지역의 연대협력 추진사업) 사업내용 ➊ 자연 숙박 체험사업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농림수산성, 총무성과 연대하여 실시하는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성이 지정하는 모델지 역 등에 있어서, 3박4일이상의 자연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초 등학교에 대해 보조금 지원 지원계획 : 330개교(66개 지역, 각 5개교) ❷ 체험활동추진협의회 각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과제 및 성과에 대한 논의활동, 우수사례 수집, 각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협의회 구축 을 지원 지원계획 : 66개 지역 연간예산 : 13,093백만 엔 (보조율 1/3) 농협경제연구소 34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3) 총무성 도시 농산어촌의 교육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추진 사업 정책포인트 - 도도부현이 추진하는 활동계획 작성 및 연수회 개최, 도도부 현추진협의회 운영, 시정촌의 농림어가 민박 개업촉진 등을 지원 사업내용 -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프로젝트에 대해, 지역의 주체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지역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전국 적으로 전개한다는 관점에서 - 농림수산성 및 문부과학성 등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 트 관련 성청과 연대 - 전국의 지방공공단체를 방문하고,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간부 및 교육위원회 대상 설명, 관계 부국과의 의견교환, 설명회 등 을 실시 연간예산 : 3,766천 엔 35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Ⅳ. 시사점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전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 영세한 경영규모, 높은 생산비 등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일 본농업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력 제고 대책만으로는 농업 농 촌을 지탱하기 어려움 - 일본 농업은 OECD 선진국 최저수준의 식료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농업취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생산력은 크게 저 하되고 있음 - 또한, 매년 경작포기지가 증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비율이 높아지면서 농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 향후 WTO 및 FTA협상 확대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돨 경우 농업 농촌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 국제경쟁력이 낮은 일본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 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국민운동이 필요 -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농업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 농업 농촌은 국민의 공동재산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 일본과 유사한 농업 농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한 국민운동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농협경제연구소 36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국민운동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 일본은 2010년 신 식료 농업 농촌 기본계획 에서 국민전체 가 농업 농촌을 지탱하는 사회의 창조 를 명기 일본은 농업 농촌 관련 국민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 원함으로써 단기간에 국민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달성 - 정책차원에서 국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업 농촌 문제의 완화 에 신속히 대응 한편, 국민운동의 추진조직 및 주체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기반을 마련 - 국민운동 사업계획, 실행과정, 결과평가 등에 민간조직의 참여 를 중시 - 민간기업과 일반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각종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 정부지원은 국민운동 확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운동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 - 소프트웨어 기반 구축 : 국민운동 민간조직 결성 및 운영, 국민 운동 언론홍보, 로고마크 및 캠페인자료 보급, 홈페이지 운영, 선진사례 수집 전파, 우수사례 표창 등 - 하드웨어 기반 구축 : 도농교류 지역 및 마을의 체험 숙박 시 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정비 등 37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제132호 농업 농촌 관련 국민운동은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도농교류 활 성화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음 국산농산물 소비확대와 관련한 일본의 국민운동은 FOOD ACTION NIPPON 과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두 가지 - 농산물 소비확대는 농산물의 수요확대를 통해 농업의 활력 제 고 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의 성격을 지님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일본의 국민운동은 all right 일본 과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 등 두 가지 - 도농교류 활성화는 농어촌과 도시 간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정 보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정 책수단의 성격을 지님 국민운동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 일본의 국민운동은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농촌을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온전하게 물려주고자하는 운동 일본의 국민운동은 공간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시 간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전개함 으로써 지속적인 추진력과 명분을 확보 농업 농촌 관련 국민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미래세대에 발휘되는 장기투자의 성격을 지니며, 가장 효과적인 국민운동 대상은 어 린이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농협경제연구소 38
일본의 농업 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참 고 문 헌 > 일본 농림수산성 2005년 농림업센서스 2006. 일본 농림수산성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에 대해 2010. 일본 농림수산성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트에 대해 2010. FOOD ACTION NIPPON 推 進 本 部 食 料 自 給 率 向 上 に 向 けた 国 民 運 動 推 進 事 業 について 2008.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일본 문부과학성 (www.mext.go.jp) 일본 총무성 (www.somu.go.jp) all right 일본 회의(www.ohrai.jp) FOOD ACTION NIPPON (www.syokuryo.jp) 39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2007 NHERI 리포트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 제1호 / 최용주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 제5호 / 최용주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6호 / 송두한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 제10호 / 조재근 2008 NHERI 리포트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11호 / 송두한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농ᆞ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ᆞ김현식ᆞ안상돈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 제16호 / 최재학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 제18호 / 윤기태ᆞ현성현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ᆞ김현식ᆞ송두한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 제21호 / 신재근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 제22호 / 최용주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新 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 제25호 / 한기인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 이삼섭ᆞ안상돈 농협경제연구소 40
NHERI 리포트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 제28호 / 권경섭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ᆞ윤기태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 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ᆞ축산구조의 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 제31호 / 송두한ᆞ김현식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 제33호 / 이경원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 제35호 / 송두한ᆞ김현식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ᆞ안진용ᆞ김태성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2009 NHERI 리포트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 제38호 / 김한종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 제39호 / 이상호 2009년 주요 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 제41호 / 이삼섭ᆞ안상돈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42호 / 손황제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 제43호 / 손황제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 제44호 / 송재일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 제45호 / 송재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Ⅰ) / 제46호 / 우재영ᆞ박희철ᆞ박언희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 제48호 / 이원진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50호 / 송두한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Ⅱ) / 제52호 / 우재영ᆞ박희철ᆞ박언희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 식량안보지수 개발ᆞ활용 방안 / 제55호 / 이원진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 제56호 / 김유섭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 제57호 / 신재근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ᆞ정동욱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 제59호 / 안진용 쌀 관세화 전환의 영향과 시사점 / 제60호 / 신재근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ᆞ김현식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 제62호 / 윤건용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 제63호 / 이원진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 제64호 / 채성훈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 제67호 / 김태성 대만 쌀 생산조정의 경과와 실태 / 제68호 / 이원진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 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70호 / 안진용 쌀 수급동향과 대책 / 제71호 / 신재근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72호 / 김대현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 제73호 / 임영선 한ᆞ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제75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 제78호 / 김유섭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횡성 서원농협 :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 제80호 / 임영선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제81호 / 최재학ᆞ이판용 핀란드 OP-Pohjola(포횰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ᆞ박언희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 제84호 / 박언희 농협경제연구소 42
NHERI 리포트 2010 NHERI 리포트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ᆞ활용 방안 / 제85호 / 이원진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86호 / 허 훈ᆞ채성훈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 제87호 / 손황제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 제88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 제89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 제90호 / 최용주ᆞ신기엽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ᆞ박태영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 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ᆞ조영수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 대양주 및 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ᆞ김유섭ᆞ조영수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 제95호 / 최재학 농정과 농협의 역할 / 제97호 / 황명철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98호 / 이인우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제99호 / 윤건용ᆞ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 제102호 / 윤건용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 제105호 / 송재일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 제106호 / 윤건용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 제107호 / 최희원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 제108호 / 황명철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 제109호 / 김유섭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 / 제111호 / 이인우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112호 / 송재일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 제113호 / 전찬익 4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 / 제114호 / 이인우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ᆞ박태영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 제116호 / 박희철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 제117호 / 최희원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 조합원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천 / 제118호 / 송재일 고령화 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 제119호 / 김유섭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엽 1995~2009 식량안정지수 와 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Ⅰ) / 제122호 / 박태영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Ⅱ) / 제123호 / 박태영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ᆞ황명철ᆞ전찬익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126호 / 윤건용ᆞ박태영 중국 농업 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제127호 / 전찬익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 제129호 / 전찬익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 제130호 / 조영수 미국의 소농 현황과 지속성 / 제131호 / 박재홍 일본의 농업ᆞ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농협경제연구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