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8-51 호 / 2008. 12. 14~12. 20
차 례 금주의 포커스 최근 유럽의 경기부양대책과 향후 과제 1 최근 중국의 수출 부진과 향후 전망 12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내용 및 향후 전망 20 주요국의 금융 경제 26 Bush 대통령, 자동차 제조업체 구제방안 발표 미 연준, TALF(Term ABS Loan Facility) 제도 일부 수정 일본, 4 4분기 기업 체감경기 크게 악화 ECB, 대기성 예대금리 조정 중국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국제금융시장 39 금리 환율 주요국 주가 국제원자재시장 44 원유 비철금속 및 농산물 반도체 및 금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53 주요국의 경제지표 57
최근 유럽의 경기부양대책과 향후 과제 독일 등 주요국이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유럽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2. 12일 EU 정상들은 2,000억유로의 경기부 양대책에 합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국들도 GDP의 1.0~1.4%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외에 부가세를 비롯한 세율 조정( 영국), 직업훈 련 강화 및 기업의 감가상각제도 개선( 독일), 주거안정 및 자동차 산업 지원 ( 프랑스) 등을 추진 앞으로 경기부양대책의 실행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의 심화, 회원국간 정책 공조 결여, 강력한 재정정책의 추진 곤란, 국채발행 급증의 부작용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 Ⅰ. 경기부양대책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 경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EU 회원국이 세계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 안 등으로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 을 나타내는 등 유럽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 독일은 2003 년( -0.2%), 프랑스는 1993 년( -0.9%), 영국은 1991( -1.4%) 이후 각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전망 유로지역도 연간 기준으로 유로화 출범(1999 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 너스 성장 예상 - 1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1) (%) 전 망 기 관 2007 2008 f) 2009 f) 2010 f) EU 27개국 European Commission (11. 3.) 2.9 1.4 0.2 1.1 유 로 지 역 ECB (12. 4.) 2.6 1.0-0.5 1.0 OECD(11. 25.) -0.6 1.2 ( 독 일) OECD(11. 25.) 2.5 1.4-0.8 1.2 ( 프 랑 스) 2.1 0.9-0.4 1.5 ( 이탈리아) 1.4-0.4-1.0 0.8 영 국 3.0 0.8-1.1 0.9 주: 1) ( ) 내는 전망 일자 아울러 최근 신용경색 심화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부양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10월 이후 ECB 및 영란은행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와 정책금리간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정책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 (%, %p) 2007 년말 2008.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 12일 E C B 정책금리 (A) 4.0 4.25 4.25 3.75 3.25 2.5 Euribor(3 개월 만기) (B) 4.68 4.96 5.28 4.76 3.85 3.28 스프레드(B-A) 0.68 0.71 1.03 2.01 0.60 0.78 영란은행 정책금리 (C) 5.5 5.0 5.0 4.5 3.0 2.0 Libor(3 개월 만기) (D) 5.99 5.75 6.3 5.84 3.91 3.19 스프레드(D-C) 0.49 0.75 1.30 1.34 0.91 1.19 자료: ECB, 영란은행 - 2 -
2. 주요 내용 ( EU 집행위원회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 26 일 부가세 인하, 고용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기업투자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 2,000 억유로(EU GDP의 1.5%) 규모의 경기부양대책 * 을 마련 * 동 방안은 12. 12일 개최된 EU 정상회담(European Council) 에서 승인 27개 EU 회원국이 국별로 1,700억유로(EU GDP의 부양책을 수립하고 나머지 의 지출방안을 마련 1.2%) 규모의 경기 300억유로는 유럽투자은행(EIB) 등이 별도 각국이 부가세를 인하 * 하고 미숙련 근로자를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를 인하 ** * 12. 12일 EU 정상회의에서 부가세율 인하 여부를 2009. 3월까지 EU 재무 각료이사회 (Ecofin Council) 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 주요국의 노동비용 대비 기업의 사회보장세 부담 비율(2007 년 기준): 프 랑스 29.6%, 이탈리아 24.3%, 스페인 23.2%, 독일 16.4%, 영국 9.7% (%) 주요 EU 국가 비 EU 국가 스 웨 덴 25 오 스 트 리 아 20 노 르 웨 이 25 덴 마 크 25 프 랑 스 19.6 멕 시 코 15 핀 란 드 22 독 일 19 한 국 10 벨 기 에 21 그 리 스 19 호 주 10 아 일 랜 드 21 네 덜 란 드 19 스 위 스 7.6 포 르 투 갈 21 영 국 17.5 캐 나 다 6 이 탈 리 아 20 스 페 인 16 일 본 5 주: 1) 2007년 기준 자료: OECD - 3 -
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 및 장애인고용 확대 등을 위한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실업자를 지원하는 세계화조정 기금(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등 각종 고용지원 관련 기금의 예산을 2009년초부터 조기 집행 EU의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일시 완화 ㅇ EU 환경기준에 부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투자자금의 50% ( 대기업은 25%)까지 정책금리로 한시적으로 대출 초소형(micro)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창업관련 행정절차 를 간소화하여 창업소요일수를 종전 평균 8~9.5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제정 EU 차원에서 단일화된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중기업 소기업 EU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초소형(micro)기업 종업원 기준 매출액 기준 1) 250명 미만 5천만유로 이하 50명 미만 1천만유로 이하 10명 미만 0.2 천만유로 이하 EU 주요 회원국의 창업소요일수 ( 일) EU 27개국 평균 8~9.5 ( 독 일) 6.5 ( 영 국) 1 ( 프 랑 스) 4 ( 이 탈 리 아) 4 ( 스 페 인) 17.5 ( 네 덜 란 드) 3 ( 스 웨 덴) 16 주: 1) 자산기준으로는 중기업이 4.3 천만유로 이하이며, 나머지는 매출액 기준과 동일 자료: EU집행위원회 한편 친환경 자동차 개발, 에너지절약형 건축 장려, 정보통신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관계를 강화 - 4 -
( 영 국 ) 영국 정부는 11. 24일 2008~10 년에 걸쳐 부가세 인하, 법인세율 인상 연기, 인프라 투자의 조기 실시 등이 포함된 200억파운드 규모(GDP의 1.4%)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부가세를 금년 12월부터 2009년말까지 현 17.5% 에서 15% 로 인하하고 중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공제폭을 확대 고용절차 간소화,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등 실업자의 구직을 지원 하기 위해 정부 및 20 대 대기업으로 구성된 국가고용협의체 (National Employment Partnership, 의장: 총리)를 신설 2009. 4 월 시행예정인 소기업의 법인세율 인상(21% 22%) 시기를 1 년간 연기하고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시한도 6개월 간 연기 ㅇ 또한 소기업 손실의 소급공제기간을 종전 과거 1년에서 3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 업체별 5 만파운드 한도) 도로 주택 학교건물 등에 대한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시행(2010년 2008~9 년) 한편 부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세율은 인상 휘발유 주류 담배 세율을 인상하고 전체 소득계층의 1% 에 해당하 는 고소득자( 연간 소득 15 만파운드 초과)에 대해서는 45% 의 세율을 별 도로 부과 * * 이에 따라 2011. 4월부터 소득세율이 20% 40% 20% 40% 45% 로 변경 - 5 -
( 독 일 ) 독일 정부는 11. 5일 향후 4년간(2009~12 년) 에 걸쳐 직업훈련 강화, 기업 투자 촉진, 자동차산업 지원, 인프라 투자 증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 하는 23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기 발표된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지원 등을 포함하면 총 310억유로 규모 고령층 및 미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비정규 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임금의 2/3 상당) 수혜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자산취득후 2차 연도에 취득가액의 30% 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한 정률 감가상각제도를 재도입 * * 2008년부터 자산 취득가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정액 상각제도를 도입 하면서 종전 정률 상각제도를 폐지한 바 있음 향후 환경기준 강화에 대비하고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저탄소 배출 신차 * 는 2 년간, 일반 신차는 1년간 자동차세를 면제 * 저탄소 배출 신차는 CO 2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100 그램 이하이어야 함. 현재 일반 신차의 CO 2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170그램 수준으로 독일은 2012년까지 이를 120그램까지 줄일 계획 정부소유 개발은행인 KfW * 를 통한 산업지원을 강화 *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는 중소기업 지원, 공공산업기반시설 투자, 수출금융 지원 등을 위해 KfW법에 의해 설립된 독일 최대의 특수은행 ㅇ 2009년말까지 기업에 대해 150억유로의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KfW 의 자본금 증액을 통해 신생 및 혁신 기업의 지분을 취득 2009~10 년중 철도, 수로 등 수송 관련 인프라에 20억유로를 투자 - 6 -
( 프랑스 ) 프랑스 정부는 12. 4일 2009~10년중 기간산업 및 R&D 투자 확대, 자동차 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 260억유로 규모(GDP의 1.4%)의 경기부양 철도 에너지 우편 등의 기간산업과 R&D 투자에 각각 40억유로를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억유로를 지원 정부가 자동차업체의 차입금을 지급보증 ( 총한도 10 억유로)하며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저탄소 배출 신차 * 로 교체시 1,000유로 지급 * 킬로미터당 160그램 미만 CO 2 배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정 부임대주택을 신축 공급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정부는 11. 28 일 저소득층 지원, 기업의 부가세 납부시기 연 * 기 등이 포함된 8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 금년 들어 이미 발표된 750억유로 규모의 재정정책을 포함 저소득층에 대한 매월 40유로의 생필품 구입용 카드(social card) 지급 (1.3 백만명), 24 억유로 상당의 세액공제 실시, 2009. 1월부터 6개월간 모기지 대출금리( 최고 4%) 제한 등 - 7 -
주요 유럽국가의 경기부양책 규 모 1) EU 집행위원회 영 국 독 일 프랑스 -2,000 억유로 (EU GDP 의 1.5%) -200억파운드 (GDP의 1.4%) -230억유로 (GDP의 0.9%) -260억유로 (GDP의 1.4%) 시행기간 -2009~10 년 -2008~10 년 -2009~12년 -2009~10년 가계 지원 기업 지원 -부가가치세율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미숙련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인하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17.5% 15%) -고용지원기관의 예산을 2009년 -정부 및 초에 조기 집행 -규제완화 차원에 초소형(micro) 기업의 연간재무제 표 작성의무를 면제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을 일시 완화 - 창업소요일수의 단축(8 ~9.5 일 3 일) -중 저소득층의 소 득세 공제 확대 20대 대기 업으로 구성된 국 가고용협의체 신설 -고령층 및 미숙 -저소득층의 주 련 근로자 대상 거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강화 주택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비정규직 근로 자의 실업급여 -정부임대주택을 수혜기간 연장 신축 공급 (12개월 18개 월) -소기업의 법인세율 -자산취득 2차연도에 인상(21% 22%) 취득가액의 30% 까 시기를 1년간 연기 지 감가상각이 가능 한 정률 상각제도를 재도입 -소기업 손실의 소 급공제기간을 종전 과거 1년에서 3 -신차 구입자에게는 년으로 한시적으 1~2년간 자동차세 로 연장( 업체별 5 면제 만파운드 한도) -개발은행 (KfW) 의 자본금 증액을 통 해 신생 및 혁신 기업의 지분 취득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차입 금을 지급보증 -10년 이상인 중고 차를 저탄소 배출 신차로 교체시 1,000유로 지급 인프라 투자 -친환경 자동차 개발, 에너지절약 형 건축, 미래 기술 개발 등 지원 -도로 주택 교사 등 자본적 지출을 1~2년 조기 시행 -2009 ~10 년중 철도 수로 등 수송 인프라의 투자확대 -철도 에너지 등 기간산업 및 R&D 투자에 각각 40억 유로를 지원 기 타 -부가가치세율 인하 를 보전하기 위해 주류 담배 휘발유 세 인상 주:1) 2008. 11월 이후 발표 기준 -고소득자에 대해 45% 세율 별도 부과 - 8 -
Ⅱ. 향후 과제 ( 재정수지 적자의 심화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다수 EU 회원국들이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EU 안정성장협약(SGP)상 의 재정준칙 * 을 위반할 가능성 증대 *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 준수 2009~10 년중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재정수지 적자 비율(GDP 대비)이 3% 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유럽 주요국의 재정수지 비율 1) 전망 (%) 2006 2007 2008 f) 2009 f) 2010 f) 독 일 -1.5 0.1 0.0-0.9-1.0 영 국 -2.7-2.8-3.6-5.3-6.5 프 랑 스 -2.4-2.7-2.9-3.7-3.9 이 탈 리 아 -3.4-1.5-2.5-2.9-3.1 스 페 인 2.0 2.2-1.5-2.9-3.8 네 덜 란 드 0.6 0.3 1.0 0.0-0.9 포 르 투 갈 -3.9-2.7-2.2-2.9-3.1 그 리 스 -3.1-3.7-2.8-2.7-3.1 주: 1) GDP 대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계획이 미반영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11. 25일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재정준칙 이행의무의 예외 인정해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자칫 재정수지 적자가 장기화될 것이 우려 * 를 * EU 회원국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특별한 사건 또는 심각한 경기하강(a severe economic downturn) 이 발생한 때 에는 재정적자 비율이 3% 초과 하는 것을 인정(Stability and Growth Pact 104 조). 이중 심각한 경기하강 은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 이거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 회하는 경우를 의미 - 9 -
( EU 회원국간 정책공조 결여 ) 영국은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세의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 공조적 대응을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는 부가세 인하에 소극적이고 독 일은 두 가지 방안에 모두 반대 입장 영국은 경상수지가 적자이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은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독일은 자국의 저축률 * 이 높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도 저축만 늘어날 뿐 소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 * 총저축률(GDP 대비, 2007 년):유로지역 22.3%( 독일 25.9%, 프랑스 19.3%, 이탈리아 19.7%), 영국 14.7% ** Peer Steinbrück 독일 재무부장관은 12. 11일 부가세 인하로 DVD 가격 이 개당 39.9파운드에서 39.1파운드로 하락하더라도 가계는 DVD를 사 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영국의 경기부양책은 crass Keynesianism 이 라고 비판 ㅇ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선호하고 있고 주택시장의 상 대적 안정, 낮은 가계부채 등 경제여건이 견실하여 대규모 재정지 출의 필요성도 낮은 상황 ( 기 타 ) 유럽은 각국의 재정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통합기구가 없어 강력한 재정정책의 추진이 곤란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경기부양책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실행 - 10 -
또한 경기부양 및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재원조달 을 위해 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부작용 예상 국채 발행 급증에 따른 국채수익률 상승으로 이자 상환부담이 늘어 나면서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유럽의 국채발행 규모 1) 전망 2006 2007 2008 f) 2009 f) 유 로 지 역 1,380 770 1,630 2,100 영 국 700 660 1,589 1,730 주: 1) 순발행액 기준 자료: Barclays Capital, 12. 10일 ( 억달러) <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 과장 박진호> - 11 -
최근 중국의 수출 부진과 향후 전망 중국의 수출은 11월 들어 감소로 돌아서고 각종 선행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부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수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따라 내년중 수출 증가세 둔화폭이 결정될 전망 ( 수출 부진 본격화)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수출은 미국발 금융위기 충 격이 세계 실물경기로 파급되면서 부진이 본격화되는 모습 10월 수출 증가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한 데 이어 11월에는 예상외로 2.2% 감소로 전환 * * 전망기관의 11 월 수출 예상치(Bloomberg 집계 기준) 는 14.8% 였으며 중 국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2. 2 월(-0.3%) 이후 처음 ㅇ 그간 신흥시장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면서 미국, EU 등 선진국 수 요 감소 영향을 상쇄하여 왔으나 기가 더욱 침체되면서 수출 부진이 본격화 9월 이후 금융불안 심화로 실물경 11월중 미국 수출이 6.1% 감소하고 EU(-0.0%)도 소폭 줄어들었으나 일본은 4.0% 증가 신흥시장국중 ASEAN, 인도, 브라질 수출은 각각 2.4%, 5.8%, 3.7% 감소 - 12 -
수출 주요 지역별 수출 60 50 40 (전 년 동 기 대 비, % ) 수 출 물 량 수 출 금 액 80 60 (전 년 동 기 대 비, % ) A S E A N E U 일 본 미 국 30 40 20 20 10 0 0-10 05.1 06.1 07.1 08.1 자료: CEIC -20 07.1 07.7 08.1 08.7 자료: CEIC 최근 각종 선행지표의 움직임에 비추어 향후 수출 부진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 ㅇ 7월 이후 신규수출주문 PMI가 50을 하회하기 시작하였으며 11월에 는 29.0으로 급락 ㅇ 수출에 선행하는 가공무역 방식의 수입도 최근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여 10월에는 1.9% 를 기록 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비중은 50.7% (2007 년 기준) 신규수출주문 가공무역 수입 90 80 (% ) (전 년 동 기 대 비, % ) 신 규 수 출 주 문 (좌 축 ) 수 출 (우 축 ) 70 60 40 35 (전 년 동 기 대 비, % ) 가 공 무 역 수 입 (좌 축 ) 수 출 (우 축 ) (전 년 동 기 대 비, % ) 70 60 70 60 50 40 50 40 30 20 10 30 25 20 15 10 50 40 30 20 10 30 0 5 0 20 06.1 06.7 07.1 07.7 08.1 08.7-10 0 06.1 06.7 07.1 07.7 08.1 08.7-10 자료: CEIC 자료: CEIC - 13 -
( 향후 수출 부진이 심화될 전망)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 부진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 금융불안으로 선진국 경기가 유례 없는 침체에 빠져 들고 있으며 이의 영향이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됨으로써 중국의 수출 부진은 심화될 전망 ㅇ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어 수출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수출 비중은 2007년 47.6% 로 2000년 (52.9%)에 비해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하면 훨씬 높은 수준임 2000 01년 IT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시에는 투자 부진이 침체 의 주된 요인이어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수출 부진은 심각하지 않았으나 이번 침체기에는 소비와 투자가 모두 침체되어 영향이 커질 전망 주요 선진국( 지역) 소비 및 투자 전망 미국 유로지역 일본 ( 단위 : %) 2008 e) 2009 e) 2008 e) 2009 e) 2008 e) 2009 e) 민간소비 0.4-1.2 0.4 0.2 0.7 0.6 투자 -3.1-7.3 0.4-4.4-2.4-0.1 자료: OECD 중국의 재화별 수출 비중 ( 단위 : %) 2000 2001 2006 2007 소비재 전체 43.8 42.3 31.1 29.6 미국 54.3 53.3 38.9 38.6 자본재 전체 17.3 18.4 26.8 28.0 미국 20.3 20.6 31.0 32.2 자료: UN Comtrade data base에서 계산 - 14 -
그간 호조를 보여 왔던 폭이 커지고 있어 부진해질 가능성 對 신흥시장국 수출도 이들 국가의 성장 둔화 ㅇ 특히 동유럽,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성장세 둔화폭이 커서 이들 지역 에 대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주요 신흥시장 수출 비중 및 성장률 전망 수출비중 성장률 전망 ( 단위 :%) 2000 2008 1) 차이 2008 e) 2009 e) 차이 ASEAN 6.9 8.0 1.1%p 5.4 2) 4.2 2) -1.2%p 인도 0.6 3.5 2.9%p 7.8 6.3-1.5%p 아프리카 2.0 3.5 1.5%p 5.2 4.7-0.5%p 러시아 0.9 2.2 1.3%p 6.8 3.5-3.3%p 브라질 0.5 1.4 0.9%p 5.2 3.0-2.2%p 주: 1) 1 10 월 실적 기준, 2) ASEAN-5 자료: IMF, CEIC ㅇ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가 신흥시장국의 수출 둔화를 불러오고 이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감소시킬 전망 중국의 중간재 수출 비중 ( 단위 : %) 2000 2001 2006 2007 부 품 21.4 20.9 22.2 23.0 중간재 반제품 12.8 14.0 17.4 17.3 전 체 34.2 34.9 39.7 40.3 자료: UN Comtrade data base에서 계산 - 15 -
(2009년 수출 증가율은 5% 이하로 전망) 주요국 성장률 둔화폭을 고려하면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 2009년 중국의 수출은 증가율이 대 IMF는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선진국의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0.1% 감소하고 신흥시장국의 수입은 5.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 ㅇ Aziz and Li(2007) * 는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이 1%p 낮아질 경우 중국 의 對 선진국 실질 수출 증가율이 약 4.3%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 Jahangir Aziz and Xiangming Li, 2007, China's Changing Trade Elasticities, IMF Working Paper WP/07/266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성장에 대한 수출 탄성치를 이용하여 단순 시산 한 결과 2009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 ㅇ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연중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 중국의 2009년도 수출 증가율 시산 수출 탄성치(a) 2) 2009년도 성장률 변동(b) 3) 2008년도 수출 증가율(c) 4) 2009 년도 수출 증가율 (= a b + c) 선 진 국 1) 9.9-1.7%p 14.4% -2.4% 신흥시장 1) 7.9-1.5%p 33.8% 21.9% 전 체...... 4.7% 5) 주: 1) 선진국, 신흥시장 구분은 IMF 분류 기준 적용 2) 수출 증가율/ 실질 GDP 성장률, 2000 07 년중 평균치, 3) IMF 전망치 적용 4) 1 11 월 수출 실적( 달러화 표시) 기준 5) 선진국 (70.9%) 과 신흥시장 (29.1%) 수출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16 -
ㅇ 대다수 전망기관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2009년도 중국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칠 일부에서는 2009년도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 주요 전망기관들의 2009년도 중국 수출 전망 ( 단위 : %) 전망기관 e) 2008년 e) 2009년 세계은행 1) 11.0 3.5 OECD 1) 9.4 5.7 Deutsche Bank 1) 9.9-4.0 Morgan Stanley 2) 19.0 3.0 Citigroup 2) 21.4 5.4 Credit Suisse 2) 20.3 6.2 Barclays Capital 2) 21.3 10.6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 18.0 16.0 주 : 1) 실질기준, 2) 명목기준( 달러표시) ( 중국 정부 수출 지원 노력 강화 전망) 향후 중국 정부의 수출 지원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 효과에 따 라 수출 증가율 하락폭이 좌우될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 증치세 환급률의 재인상, 수출 관세의 폐지 등 지난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행하였던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의 절상속도도 조절 ㅇ 3 4분기중 수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것도 일부 품목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위안화 절상 속도 완화 등에 기인하였다는 분석도 제기 - 17 -
ㅇ 앞으로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억제 등 의 효과도 수출 증가율 하락폭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최근 실효환율의 대폭 상승에 따라 일부에서는 위안화 절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절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 실효환율 위안화 환율 120 110 (2000 = 100) 실질실효환율 명목실효환율 9.0 8.5 8.0 (위안) 위안/달러(좌축) 위안/100엔(좌축) 위안/유로(우축) (위안) 12 11 100 7.5 10 7.0 90 9 6.5 80 00.1 02.1 04.1 06.1 08.1 6.0 06.1 06.7 07.1 07.7 08.1 08.7 8 자료: BIS 자료: CEIC 또한 신흥시장국 등이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중국의 원자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효과도 기대 주요 신흥시장국의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계획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SOC투자 4,200 억元 (3.0%) 50억링깃 (0.8%) 160억페소 (0.2%) 1,000억루피 (0.2%) 주 : ( ) 내는 GDP대비 비중 자료 : DBS 이러한 효과와 더불어 중국 수출품의 소득탄력성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2009년 수출 증가율이 10% 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18 -
ㅇ 과거 IT버블 붕괴시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 면서 경쟁국들에 비해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음 Royal Bank of Scotland의 Ben Simpfendorfer는 과거 경험에 비 추어 이번 세계경기 침체도 중국 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일본종합연구소는 2009년 수출이 정부 지원책의 효과 등으로 15.4%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16.0% 로 예측 한편 2009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시 중국의 수출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중국 수출 제품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복과 더불어 수출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2009년 하반기 세계경기 회 ㅇ 2002년 IT버블 붕괴로부터 세계경기가 회복할 때 중국 수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바 있음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IT 버블 붕괴시) ( 단위 : %) 2001 2002 2003 중 국 7.0 22.1 34.6 일 본 -15.6 3.3 13.2 대 만 -21.5 6.3 13.1 말레이시아 -10.1 5.9 12.4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과장 박창현> - 19 -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내용 및 향후 전망 일본은행은 12. 19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및 대출기준금리를 인하하고 CP 의 직접 매입, 월중 국채매입규모의 확대 등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의 감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경기판단과 연말연시 를 맞이한 기업의 자금사정 원활화가 배경임을 표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은 엔화 환율의 하락세 저지 목적이 가장 크다고 평가 한편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경기의 감속을 저지하거나 엔화환율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워 조만간 양적완화 정책과 유사한 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행, 금리인하 등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단행) 일본은행은 12. 19일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및 대출기준금리를 인하하 고 월중 국채매입규모 확대, CP의 직접 매입 등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 치를 단행 일본은행은 18 19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의 유도목표를 0.3% 내외에서 0.1% 내외로 0.2% 포인트 인하 하고 대출기준금리도 0.5% 에서 0.3% 로 인하 ㅇ 다만 초과 지급준비예금에 대한 금리는 현행대로 0.1% 를 유지 또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국채의 월별 매입규모를 증액하고 기업 CP 매입 방식도 변경 ㅇ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월 1조 2천억엔에서 1조 4천억엔으로 증액하 여 12월부터 실시하고 매입대상에 30 년 국채, 변동금리부 국채 및 물가 연동 국채를 추가 - 20 -
또한 매입 국채의 잔존기간이 극단적으로 단기 내지는 장기화되지 않도록 잔존기간별 매입방식( 잔존 1 년 이하, 1년 초과에서 10 년 이하, 10 년 초과로 구분)을 도입하기로 결정( 구체 사항은 추후 집행부가 검토) ㅇ 한편 금융기관의 담보범위 이내에서 일본은행의 정책금리와 같은 금리로 대출하는 기업채무( 기업 어음 및 회사채 등) 담보대출제도 * 는 2009. 1. 8일부터 시행(4. 30 일까지)하기로 결정 * 이 대출 제도는 12. 2일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는 시행 일자를 확정 ㅇ 아울러 결산기의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해 CP 매입을 환매조 건부 매입방식에서 단순매입방식으로 변경(4. 30 일까지)하고 관련 공 개시장조작 대상기관에 일본정책투자은행을 추가 일본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변경 내용 구 분 주요 변경 및 조치 내용(12. 19 일부터 시행)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인하 유도목표 0.3% 전후 0.1% 전후 대출기준금리 인하 0.5% 0.2% 지준초과예금 적용이율 동결 0.1%( 현행 유지) 장기국채 매입한도 및 매입 대상 확대 매입한도를 연간 14.4 조엔( 월 1.2 조엔) 16.8 조엔( 월 1.4 조엔) 으로 확대 대상국채에 30 년 국채, 변동이자부국채, 물가연동국채 추가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 조치 기업채무담보대출의 한시적(2009.1.8. 4.30.) 금리는 일본은행 정책금리를 적용 운용 CP매입방식 변경 및 대상기관 추가 환매조건부의 CP매입방식을 단순매입방식으로 변경 CP 매입대상기관에 일본정책투자은행을 추가 - 21 -
( 경기 악화 저지 및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를 도모)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의 감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경기판단과 연말연 시를 맞이한 기업의 자금사정 원활화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적 일본은행은 발표문에서 경기에 대한 기조판단을 지난번의 정체감 강 화 에서 악화 로 하향수정하고 향후 전망도 당분간 어려워질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실제 일본은행이 15일 발표한 12월 단관(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도 대기업 제조업 업황지수의 하락폭이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일본은행의 CP 매입은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으로 CP 구매수요가 사라지며 발행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은행대출수 요 급증에 모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ㅇ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사채 성격이 강한 11월 CP의 신규발행 잔액은 약 9조 4,000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30% 이 상 감소하여 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 CP발행 잔액 추이 23 (CP 발 행 잔액, 조 엔) 22 21 20 19 18 17 07.11 07.12 08.1 08.2 08.3 08.4 08.5 08.6 08.7 08.8 08.9 08.10 08.11 자료: 일본 증권보관대체기구 - 22 -
일본은행은 물가안정 하에서의 지속적 성장 경로로 복귀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헌을 해 나갈 방침 임을 표명 ㅇ 아울러 발표문에서 이례적으로 민간금융기관이 저금리 환경이나 제 반 금융조절 면에서의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강력하게 기대 한다는 문구를 추가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의 금리인하가 무엇보다도 미국 FRB의 제로금리 정책 도입에 따른 내외금리차 역전 등의 영향으로 엔화 환율의 하락세 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평가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이 많았으나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엔화 환율의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 이라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분석 ㅇ 미국 FRB가 16일 정책금리의 유도목표를 1.0% 에서 0 0.25% 로 인 하함으로써 미일간 정책금리가 16년만에 역전되고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도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대미달러 엔화환율이 빠르게 하락 대미달러 엔화환율 추이 미일간 장기금리차 추이 110 (JPY/USD) 3.5 (미일간 장기금리차, %p) 105 100 95 90 85 9.1 9.16 10.1 10.16 10.30 11.14 12.1 12.15 3.0 2.5 2.0 1.5 1.0 (미국 10년만기 국채수익률 - 일본 10년만기 국채수익률) 0.5 07.6 07.8 07.12 08.3 08.6 08.9 08.12-23 -
ㅇ 단기금융시장 관계자는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 겠다던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의 소신과 상반된 결정이 나온 것은 미국 FRB의 금리인하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 ( 이번 조치가 경기 및 엔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시장관계자들은 이번 금융완화 조치로 경기의 감속을 저지하거나 엔화 환율의 하락세를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후 양 적완화 정책과 유사한 정책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 12. 19일 나카가와( 中 川 昭 一 ) 재무 금융담당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 본은행이 진지하게 경제 금융의 상황을 판단한 결과 로 전체적으로 기대한 대로 이며 일본은행의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 한다고 발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등은 일본은행이 CP 의 매입을 단행하면 금융기 관의 CP 매입이 용이해져 CP발행시장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방향으 로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ㅇ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 매입이 아닌 단순매입 방 식으로 매입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CP CP의 리스크를 회피하게 됨에 매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 ㅇ 아울러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 규모 증액은 장기금리를 저하시켜 기 업이 장기 자금을 조달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달러화가 주도하고 있 는 상황이어서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상승 세로 전환될 정도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4 -
ㅇ Credit Suisse 증권은 일본은행이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엔화 강 세를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로 도 강세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경기 감속이 빠르게 진전될 경우 일본은행이 채택할 수 있는 금융완화로는 과거방식의 양적완화정책 보다는 미국 FRB 방식의 B/S 확대를 통한 양적완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 ㅇ 모건스탠리는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로 가능한 금융완화조치는 모두 실시한 상태이며 추가할 수 있는 조치로는 제로금리 하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 이외에는 적격담보범위의 추가 확대(CMBS, 주식)나 주식 의 직접매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 ㅇ 신광종합연구소는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잔액을 조작목표로 하는 과거와 같은 양적완화정책의 채택보다는 일본은행의 것으로 예상 FRB와 마찬가지로 B/S가 확대되는 형태의 양적완화정책이 될 가능성이 클 < 해외조사실 아주경제팀 차장 김진홍> - 25 -
주요국의 금융 경제 미 국 Bush 대통령, 자동차 제조업체 구제방안 발표 7,000억달러의 TARP 자금중 일부를 활용하여 GM 및 Chrysler에 대해 총174억달러를 지원하는 구제방안 * 을 발표(12/19) * 당초 140 억달러 규모의 구조법안이 하원 의결 후 상원에서 부결(12/12) 된 바 있으며,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Ford는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 ( 지원 규모 및 금리) GM에 134 억달러, Chrysler에 40억달러를 각각 지원 대출 금리는 가산 금리는 3개월 만기 Libor( 하한 2%) +3%p 이며 채무불이행 (default)시 Libor+8%p 적용 ( 지원 일자 및 조건) GM은 금년 12. 29일(40 억달러), 2009. 1. 16일(54 억달러) 및 2. 17 일(40 억달러) 등 모두 3 회에 걸쳐서, Chrysler는 금년 12. 29일(40 억달러)에 전액 지원 예정 GM 및 Chrysler는 2009. 3. 31일까지 이번 차입금 상환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순현재가치를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 있는 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재무부가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 회수 재무부에 대한 의결권 없는 주식 매수권(warrant) 제공, 경영진의 연봉 제 한, 정부의 재무기록 조사 허용, 채무상환 전까지 배당 금지, 미국내 외국 자동차 업체 수준으로의 임금 인하(2009. 12. 31 일까지 ) 등의 의무도 부과 - 26 -
( 재원 조달) 총 174억달러의 지원액중 134억달러는 TARP 자금( 총 7,000 억달러)중 재무부 재량으로 사용가능한 3,500억달러 * 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40억 달러(GM에 대해 내년 용 가능한 2. 17 일 지원)는 의회의 별도 승인 * 을 받은 후 사 3,500억달러에서 지원 * 현재 약 150억달러 사용 가능 ** 12. 19일 Paulson 재무장관은 의회에 3,500억달러의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미 연준,TALF(TermABSLoanFacility) 제도 일부 수정 11. 25일 발표된 TALF 제도 *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09. 2월중 시행한다고 발표(12/19) * 학자금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중소기업청(SBA) 보증 대출을 기초로 발행된 ABS(AAA 등급) 를 담보로 동 ABS 보유자에게 2,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 해외경제 포커스 제2008-48 호 참고) 대출 만기를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07. 5. 1 일 이후의 학자금 대출, 2007. 10. 1 일 이후의 자동차 대출, 2008. 1. 1 일 이후의 중소기업청(SBA) 보증 대출을 기초 * 로 하여 2009. 1. 1월 이후 발행되는 ABS로 매입대상을 제한 * 신용카드 대출은 대출시점 제한 없음 이밖에 당초 경쟁입찰 방식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신청자로 지 원 대상을 확대 - 27 -
11 월 住 宅 着 工 戶 數 급감(12/16) 10월 77.1만호 11월 62.5만호( 연간 환산치, 1959.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 저치)로 전월대비 18.9% 감소하여 1984. 3 월(-26.4%) 이후 최대 감소폭 2006 2007 2008 ( 연간 환산치, 만호)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주택착공호수 180.1 135.5 115.1 105.3 102.5 87.6 82.4 77.1 62.5 증감률 ( 전기대비, %) -12.9-24.8-11.3-8.5-2.7-14.6-3.5-6.4-18.9 자료: 미국 상무부 11 월 産 業 生 産 감소(12/15) 기계류(-2.1% -2.4%) 를 중심으로 10월 1.5% 11월 -0.6%( 전월대 비)로 전환 ㅇ 제조업 가동률도 73.4% 72.3% 로 둔화(2002. 4월 72.2% 이후 최저치) 2006 2007 2008 ( 전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1) 2.2 1.7 0.3 0.4-3.4-8.9-4.1 1.5-0.6 제조업가동률 79.4 79.4 79.3 78.7 77.5 75.5 73.1 73.4 72.3 주: 1) 분기수치는 전기대비 연율 자료: 미 연준 - 28 -
11 월 消 費 者 物 價 상승세 크게 둔화(12/16) 에너지 제품을 중심으로 각각 10월 3.7% 11월 1.1% ( 전년동월대비) 로 대폭 둔화(2002. 6월 1.1% 이후 최저치) ㅇ 근원소비자물가 오름세도 2.2% 2.0% 로 둔화 2006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3.2 2.9 4.0 4.1 4.4 5.3 4.9 3.7 1.1 근원소비자물가 2.5 2.3 2.3 2.4 2.3 2.5 2.5 2.2 2.0 자료: 미국 노동부 11 월 景 氣 先 行 指 數 하락(12/18) 경기선행 및 동행지수가 각각 10월 99.4 및 105.2 11월 99.0 및 104.9로 하락 2006 2007 2008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선행지수(2004=100) 104.0 103.7 102.9 102.0 101.9 100.6 100.3 99.4 99.0 상승률( 전기대비, %) 1.3-0.4-1.1-0.9 0.0-1.3 0.0-0.9-0.4 동행지수(2004=100) 105.0 106.7 107.2 107.0 106.8 105.8 104.9 105.2 104.9 상승률( 전기대비, %) 2.4 1.7 0.2-0.2-0.2-0.9-1.0 0.3-0.3 자료: 미국 Conference Board 12 월 둘째 주 新 規 失 業 手 當 請 求 者 數 감소(12/18) 55.4만명으로 전주대비 2.1만명 감소 ( 만명) 2008 2007 2/4 3/4 9월 10월 11월 11월4주 12월1주 12월2주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 1) 32.1 37.4 43.7 47.5 47.8 52.6 51.5 57.5 55.4 주: 1) 週 이외 수치는 해당 기간의 週 別 청구자수의 평균 자료: 미국 노동부 - 29 -
일 본 4 4분기 기업 체감경기 크게 악화 일본은행의 12 월 단기경제관측조사( 短 觀 ) 결과 대기업 제조업 기준 업황판단DI가5분기 연속 하락하며 -24를 기록 * (12/15) * 제1차 석유파동 당시인 1974년 9 월(8%p -18%p, 26%p 하락) 이후 최 대 하락폭(21%p) 이는 내외 수요 급감, 엔화가치 상승 등 기업 외부 환경이 급격히 악 화된 데 기인 ㅇ 제조업은 자동차(5%p -41%p), 전기기계(-9%p -37%p), 일반기 계(2%p -22%p) 등 수출업종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비제조업은 음 식 숙박(-13%p -32%p), 도매(11%p -7%p), 개인서비스(6%p -11%p) 등이 부진 ㅇ 또한 향후 경기에 대해서도 제조업 비제조업을 포함한 전산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일본은행 단기경제 관측조사 (%p) 업황판단 DI 1)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3) 전 산 업 2) 23 22 21 17 12 7 0-16 -25 제 조 업 2) 23 23 23 19 11 5-3 -24-36 비제조업 2) 22 22 20 16 12 10 1-9 -14 설비과잉판단 DI -1-1 0 0 0 0 2 3 8 10 고용과잉판단 DI -12-8 -9-10 -9-5 -2 4 8 주: 1) 업황에 대해 좋다 응답 비율 - 나쁘다 응답 비율 설비 및 고용 과잉판단DI 는 과잉 응답 비율 - 부족 응답 비율 2) 대기업 기준 3) 2009년 1 4분기는 전망치 - 30 -
한편 일본정부는 경기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짐 에 따라 지난 12. 19일 경제대책각료회의에서 64조엔 규모 * 의 생활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을 추진하기로 결정 * 지난 10 월에 발표한 경기대책 자금(26.9 조엔) 을 포함한 금액이며 이중 재정지출 규모는 10조엔으로 GDP대비 약 2% 수준 ㅇ 주요 시책으로는 은행 등 금융기관 보유주식 매입, 정책금융의 위 기대응 역할 확충,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 교부세 증액 등을 포함 10 월 全 産 業 活 動 指 數 감소 전산업활동지수는 9월 0.0% 10월 -0.5%( 전월대비)로 하락하였으 며 3차산업활동지수는 9월 -0.7% 0.4% 로 반전 2006 2007 2008 ( 전기대비 %)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전산업활동지수 2.1 1.0 0.2 0.3 0.1-0.1-0.9 0.5-0.8 0.0-0.5 3차산업활동지수 2.0 1.2 0.1 0.7 0.1-0.1-1.1 0.9-0.6-0.7 0.4 자료: 일본 내각부 - 31 -
유 럽 ECB, 대기성 예대금리 조정 유럽중앙은행(ECB)은 대기성 예대금리 * 를 정책금리에서 각각 ( 예금), 인상( 대출)하여2009 년1. 21 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12/18) 1%p 인하 * 금융기관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을 경우ECB가 초단기 자금을 지원 ( 대기성 대출제도, marginal lending facility) 하거나 금융기관이 일시적 과잉 유동성 보유시 이를 ECB 에 예치( 대기성 예금제도, deposit facility) 하는 제도 이로써 10. 9일 대기성 예대금리 조정으로 1%p로 축소되었던 예대금 * 리 차이가 2%p로 다시 확대 * 현 정책금리(2.5%) 가 유지될 경우 내년 1. 21일부터 대기성 예금금리는 종전 2.0% 에서 1.5%, 대기성 대출금리는 종전 3.0% 에서 3.5% 로 조정 ECB는 이번 조치로 단기금리인 Average) EONIA * (Euro OverNight Index 및 Euribor(Euro Interbank Offered Rate) * 가 하락함으로써 은행간 대출 확대 및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기대 * EONIA는 무담보 대출 금리로서 만기가 1 일, Euribor는 유럽은행협회 (EBF, 브뤼셀 소재) 와 국제딜러협회(ACI, 파리소재) 가 지정한 57개 은 행의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로서 만기가 1주일에서 1년까지 다양 ECB의 대기성 예대금리 및 스프레드 (%) 99. 1. 1일 1. 4일 4. 9일 08. 10. 9일 09. 1. 21일 이후 대 기성 대 출금 리 (A) 4.5 3.25 3.5 4.25 3.5 정 책 금 리 3.0 3.00 2.5 3.75 2.5 1) 대 기성 예 금금 리 (B) 2.0 2.75 1.5 3.25 1.5 차이(A-B, %p) 2.5 2.5 2.0 1.0 2.0 주: 1) 현 2.5% 인 정책금리가 2009. 1. 21일까지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 자료: ECB - 32 -
한편 Lucas Papademos ECB 부총재는 12. 15일 하반기 금융안정보 고서 발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행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 해 은행간 대출을 보증해주는 청산소(clearing house)의 도입 가능성 을 시사 ( 유로지역) 11 월 消 費 者 物 價 오름세 둔화(12/17) 에너지품목(9.6% 0.7%) 등을 중심으로 10월 3.2% 11월 2.1% ( 전 년동월대비)로 둔화 2006 2007 2008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2 2.1 2.9 3.4 3.6 3.8 3.6 3.2 2.1 자료: EU 통계청 10 월 商 品 收 支 적자규모 축소(12/18) 수입 감소로 9월 -44억유로 10월 -13억유로로 3개월 연속 축소 2006 2007 2008 ( 억유로) 연간 4/4 1/4 2/4 3/4 8월 9월 10월 상품수지 -122 213 7 0-33 -160-55 -44-13 자료: EU 통계청 - 33 -
( 독 일) 11 월 消 費 者 物 價 오름세 둔화(12/17) 운송비(2.3% -2.4%) 등을 중심으로 10월 2.4% 11월 1.4% ( 전년동 기대비)로 둔화( 2006. 12월 1.4% 이후 최저치) 2006 2007 2008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6 2.3 3.0 2.9 2.9 3.1 2.9 2.4 1.4 자료: 독일 통계청 12월 Ifo 指 數 하락(12/18) 제조업(-29.5-40.2) 부진 등으로 11월 85.8 12월 82.6으로 하락 2007 2008 (2000 년=100) 연중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Ifo지수 106.2 96.8 104.0 102.1 94.9 86.2 90.1 85.8 82.6 자료: 독일 Ifo 11 월 生 産 者 物 價 오름세 둔화(12/19) 10월 7.8% 11월 5.3% ( 전년동월대비 )로 둔화 2006 2007 2008 ( 전년동기대비, %)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생산자물가 5.5 2.0 2.2 3.8 6.0 8.4 8.3 7.8 5.3 자료: 독일 통계청 - 34 -
( 프랑스) 11 월 消 費 者 物 價 오름세 둔화(12/16) 에너지품목(9.1% -1.0%) 을 중심으로 10월 2.7% 11월 1.6% ( 전년동 기대비)로 둔화( 2007. 9월 1.5% 이후 최저치)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6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1.7 1.5 2.3 2.9 3.3 3.3 3.0 2.7 1.6 자료: 프랑스 통계청 12월 INSEE 指 數 하락(12/19) 11월 79 12월 73으로 하락 ( 기준치=100) 2008 2007 연중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INSEE지수 109 96 108 103 94 80 87 79 73 자료: 프랑스 통계청 ( 영 국) 11 월 消 費 者 物 價 오름세 둔화(12/16) 에너지품목(24.2% 16.7%) 등을 중심으로 10월 4.5% 11월 4.1% ( 전년동월대비)로 둔화 (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6 연간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2.3 2.3 2.1 2.4 3.4 4.8 5.2 4.5 4.1 자료: 영국 통계청 - 35 -
중 국 중국 정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국무원은 지난 11월의 부동산 규제완화 * 에 이어 양도세 감면과 개 발업자의 자금지원 확대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를 발표(12/17) * 11 월부터 부동산 거래세 면제( 종전 0.05%), 취득세 인하 및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조정(70% 80%) 등의 조치를 단행 부동산 양도세를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종전 5 년)하고 * 2년 이하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축소 * 매도가격의 5.55% 과세에서 매도차익의 5.55% 로 수정 ㅇ 또한 1주택 구입에 대해서만 주어지던 금리 혜택 * 을 2주택 구입으 로 확대 ** *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반대출 금리의 70% 까지 우대 ** 보유 주택이 거주 지역의 평균면적 이하일 경우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해 금리 혜택을 부여 ㅇ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도시지역 만채 등 저가주택 건설을 확대 740 만채, 농촌지역 240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 소형 주택건 설업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ㅇ 중국인민은행은 저가주택 공급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일반 대출금리 보다 10% 낮게 적용하도록 지시 ㅇ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간의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 관련 대출도 확대할 계획 - 36 -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가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1~11 월 固 定 資 産 投 資 증가세 둔화 1~10월 27.2% 1~11월 26.8% ( 전년동기대비)로 증가세 둔화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고정자산투자 1) 24.5 25.8 25.3 26.7 26.4 25.8 25.9 26.8 27.6 27.2 26.8 주: 1) 도시전체 누계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11 월 産 業 生 産 증가세 둔화 10월 8.2% 11월 5.4% ( 전년동월대비)로 증가세 둔화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16.6 18.5 18.3 18.7 18.5 17.5 16.4 15.9 13.0 8.2 5.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 37 -
주요 신흥시장국 브라질, 10월 소매판매 증가세 확대( 전년동월대비 9월 9.3% 10월 10.1%, 12/16) 멕시코, 10월 산업생산 감소세 확대( 전년동월대비 9월 -2.2% 10월 -2.7%, 12/17) 아르헨티나, 3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하락(12/18) 민간소비(7.5% 6.6%) 및 고정투자(12.4% 8.4%) 를 중심으로 2 4 분기 7.6% 3 4분기 6.5% ( 전년동기대비)로 하락 2006 2007 2008 ( 전년동기대비, %) 연간 2/4 3/4 4/4 1/4 2/4 3/4 실질GDP 8.5 8.7 8.6 8.8 9.1 8.3 7.6 6.5 자료: 아르헨티나 통계청 필리핀, 정책금리 50bp 인하(6.0% 5.5%, 12/18) 베트남, 정책금리 150bp 인하(10.0% 8.5%, 12/19) 말레이시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10월 7.6% 5.7%, 12/19) - 38 -
국제금융시장 장기금리 : 하락 장기금리 (10 년 만기 국채) : 12. 12일 2.57% 12.19일 2.12% 단기금리 (3 개월 만기 재정증권) : 12. 12일 0.01% 12.19일 0.02% 미국 장기금리는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 * 연준의 장기국채 매입 가능성 시사 ** * 주택착공호수 ( 연간 환산): 10월 77.1만호 11월 62.5 만호( 사상 최저, 12/16) 산업생산: 10월 전월대비 1.5% 11월 -0.6%(12/15)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10월 99.4 11월 99.0(12/18) ** 연준은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1.0% 0 0.25% 로 인하하면서 금 융시장 정상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Agency 채권 및 MBS를 매입 할 예정이며 장기국채 매입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12/16)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인하로 하락하였다가 최근 낙폭이 과도하였다 는 인식 등으로 반등 - 39 -
환율 : 美 달러貨 약세 달러/ 유로 : 12. 12일 1.3372 12. 19일 1.3916 엔/ 달러 : 12. 12일 89.50 12. 19일 88.90 미 달러화는 연준의 대규모 금리인하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다가 ECB의 대기성 여수신금리 조정 * 및 유로지역 경제지표 악화 ** 등으 로 약세폭 축소 * ECB 는 은행간 자금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성 여수신제도 금리 상 하한을 100bp 200bp 로 확대하여 예금(deposit facility) 금리는 2% 1.5% 로, 대기성 대출(marginal lending facility) 금리는 3% 3.5% 로 조정(12/18) ** 독일 Ifo 지수: 11월 85.8 12월 82.6(1982. 11 월 이후 최저, 12/18) 프랑스 INSEE 지수: 11월 79 12월 73(12/19) 엔화에 대해서는 미 일간 기준금리 역전, 국제금융기관 손실 발표 등 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약세 * 를 보이다가 일본은행의 금 리인하 등으로 주말경 약세폭 축소 * 엔/ 달러 환율이 12. 18일 87.9 엔/ 달러로 1995. 7월 이후 최저 수준 - 40 -
주요국 주가 : 미국 하락, 유로지역 및 일본 상승 미국(Dow Jones) : 12. 12일 8,629.68 12. 19일 8,579.11 유로(Euro Stoxx) : 12. 12일 2,418.91 12. 19일 2,444.14 일본(Nikkei 225) : 12. 12일 8,235.87 12. 19일 8,588.52 미국 주가는 금융회사들의 분기수익 악화, S&P의 기업 신용등급 하 향조정 **, Madoff 금융사기 피해 등으로 하락 * * Goldman Sachs 및 Morgan Stanley의 4 4분기 순손실이 각각 21.2억달 러, 23 억달러로 예상을 상회(12/6, 7) ** S&P는 GE 및 GE Capital 의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 Negative' 로 하향조정하였으며 Bank of America(AA- A+), Citigroup(AA- A), Goldman Sachs(AA- A) 등 11개 대형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12/18, 19) - 41 -
유로지역 주가는 기업들의 해외매출 증가 및 M&A 소식, 주요국 중 앙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 기대 등으로 소폭 상승 * * BASF( 세계 최대 화학업체) 및 Siemens(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업체 ) 등의 북미지역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MAN은 Volkswagen 의 브라질 소재 자회사 인 VW Truck & Bus 인수 계획을 발표(12/15, 16) 일본 주가는 일본은행의 금리인하 및 상승 對 기업 자금공급 조치 * 등으로 * 일본은행은 금리를 0.3% 0.1% 로 20bp 인하하였으며 회사채 및 기업어 음 등을 담보로 한 특별 공개시장조작 실시 계획을 발표(12/19) - 42 -
< 미국 국내금리, 年 %> 1) 국제금리 환율 및 주가지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기말기준) 2008 11월말 12. 19일 페더럴펀드목표금리 1.25 1.00 2.25 4.25 5.25 4.25 1.00 0.25 프라임레이트 4.25 4.00 5.25 7.25 8.25 7.25 4.00 3.25 단기재정증권 3) 1.19 0.92 2.21 4.07 5.02 3.24 0.04-0.01 장 기 국 채 4) 3.82 4.25 4.22 4.39 4.70 4.02 2.92 2.12 1) <여타 주요국 금리, 年 %> 일본 콜금리 - - - - 0.25 0.50 0.30 0.10 ECB RP 금리 2.75 2.00 2.00 2.25 3.50 4.00 3.25 2.50 영국 공정금리 4.00 3.75 4.75 4.50 5.00 5.50 3.00 2.00 <유로시장 금리, 年 % > 1) 유로 달러 5) 1.38 1.15 2.56 4.54 5.36 4.70 2.22 1.50 유로 엔 5) 0.07 0.06 0.05 0.07 0.57 0.90 0.94 0.90 유로 파운드 5) 4.02 4.04 4.89 4.64 5.32 5.99 3.91 2.98 EURIBOR 6) 2.86 2.12 2.15 2.49 3.72 4.68 3.85 3.08 2) <환율> U$/SDR 1.3546 1.4860 1.5478 1.4293 1.5044 1.5785 1.4941 1.5450 /U$ 7) 119.33 106.95 103.76 117.45 118.78 113.04 95.25 88.90 U$/ 1.0496 1.2586 1.3558 1.1840 1.3196 1.4589 1.2695 1.3916 U$/ 1.6110 1.7850 1.9184 1.7211 1.9588 1.9847 1.5393 1.4925 <주가지수> Dow Jones 8,342 10,454 10,783 10,718 12,463 13,265 8,829 8,579 Nasdaq 1,336 2,003 2,175 2,205 2,415 2,652 1,536 1,564 Nikkei 8,579 10,677 11,489 16,111 17,226 15,308 8,512 8,589 Euro Stoxx 2,386 2,761 2,951 3,579 4,120 4,400 2,430 2,444 주: 1) Bloomberg 2) Reuters 3) 3개월 만기 4) 10년 만기 5) 런던시장 6) 3 개월 만기, European Banking Federation이 57개 유럽은행간 금리를 평균하여 산출 7) 동경시장 기준 - 43 -
국제원자재시장 원유 가격 : 하락 WTI : 12. 12일 46.28 달러 12. 19일 33.87 달러 Brent : 12. 12일 46.14 달러 12. 19일 41.70 달러 Dubai : 12. 12일 43.57 달러 12. 19일 40.78 달러 국제유가는 OPEC의 220만bpd 감산 합의(12/17)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주요 기관들의 유가전망 하향 조정 *, 미 석유재고 증가 ** 등으로 하락 *** * Goldman Sachs와 JPMorgan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2009년 WTI 유가전망을 각각 종전 배럴당 80달러 45 달러, 69달러 43 달러로 하향조정(12/15, 18) ** 12. 12일 기준 미 원유재고는 3억 2,130만배럴로 전주대비 52.5만배럴 증 가하였으며 중간유분( 난방유 포함) 및 휘발유 재고도 각각 전주대비 290 만배럴, 130 만배럴 증가(EIA, 12/17) *** 12. 12일 기준 WTI 선물 인도지점인 Cushing 지역 재고가 전주대비 21% 급증한 데다 WTI 최근월물(1 월 인도분) 만기 도래에 따른 매수 포지션 청산 영향 등으로 WTI 유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1 5 0 ($ / 배 럴 ) 1 4 0 1 3 0 1 2 0 1 1 0 1 0 0 B re n t 油 W T I 油 9 0 8 0 7 0 6 0 5 0 D u b a i 油 4 0 3 0 2 0 0 7 2 0 0 8 ($ / 배 럴 ) 1 5 0 1 4 0 1 3 0 1 2 0 1 1 0 1 0 0 9 0 8 0 7 0 6 0 5 0 4 0 3 0-44 -
로이터지수 약보합, CRB지수 하락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12. 12일 1,745.34 12. 19일 1,745.21 CRB선물가격지수 : 12. 12일 226.96 12. 19일 218.87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전주대비 약보합 Reuters-Jefferies CRB선물가격지수는 전주대비 3.6% 하락 ㅇ 육류(+4.0%) 귀금속(+2.6%) 등이 상승하였으나 에너지(-10.7%) 공업 용원자재(-1.1%) 등을 중심으로 하락 3,200 (로 이 터 지 수 ) (CRB지 수 ) 500 2,900 2,600 로 이 터 상 품 가 격 지 수 440 380 2,300 2,000 CRB 선 물 가 격 지 수 320 260 1,700 2007 2008 200 비철금속 가격 : 동 니켈 하락, 알루미늄 아연 상승 동 : 12. 12일 3,143.0 달러/ 톤 12. 19일 2,896.5 달러/ 톤 알루미늄 : 12. 12일 1,460.5 달러/ 톤 12. 19일 1,480.0 달러/ 톤 니켈 : 12. 12일 10,530.5 달러/ 톤 12. 19일 10,190.0 달러/ 톤 아연 : 12. 12일 1,046.8 달러/ 톤 12. 19일 1,138.5 달러/ 톤 - 45 -
동 가격은 세계 동 시장 공급 초과 확대, LME 주대비 7.8% 하락 * 재고 증가 등으로 전 * 1 10월중 세계 동 시장의 공급초과량은 30,600톤으로 1 9 월중(26,800 톤) 에 비해 확대(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12/17) 알루미늄 가격은 대규모 투자 철회 발표, 유지 결정 ** 등으로 전주대비 1.3% 상승 * 중국의 수출관세 현 수준 * Rio Tinto社 는 100억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 제련소 합작 프로젝트의 지분 49% 를 포기한다고 발표(Reuters, 12/17) **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국인 중국은 내년 알루미늄 수출관세를 인하하 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Bloomberg, 12/18) 10,000 8,500 (동 : $/ton) (알 루 미 늄 : $/ton) 알 루 미 늄 3,500 3,000 7,000 5,500 동 2,500 2,000 4,000 1,500 2,500 2007 2008 1,000-46 -
니켈 가격은 업체들의 감산 * 에도 불구하고 LME 재고 증가 ** 등으로 전주대비 3.2% 하락 * 호주 Oz Minerals社 는 Avebury 광산( 연산 8,500 톤) 의 생산을 니켈 가격 이 톤당 16,535 달러를 회복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발표(Bloomberg, 12/19) ** 12. 19일 기준 LME 니켈 재고는 7.4만톤으로 전주말대비 7.2% 증가 아연 가격은 중국의 재고비축 전망 * 등으로 전주대비 8.8% 상승 * 중국 SRB(State Reserve Bureau) 는 국내 공급과잉분 흡수 및 업체들의 가동률 유지를 위해 아연(30 만톤), 알루미늄(100 200 만톤), 동(70 만톤) 등을 구매할 전망(Reuters, 12/19) 60,000 (니 켈 : $/ton) (아 연 : $/ton) 4,800 니켈 48,000 4,000 36,000 아연 3,200 24,000 2,400 12,000 1,600 0 2007 2008 800-47 -
농산물 가격 : 상승 소맥 : 12. 12일 506.75 센트/ 부셸 12. 19일 563.25 센트/ 부셸 옥수수 : 12. 12일 359.50 센트/ 부셸 12. 19일 380.75 센트/ 부셸 대두 : 12. 12일 854.00 센트/ 부셸 12. 19일 868.25 센트/ 부셸 원면 : 12. 12일 43.43 센트파운드 / 12. 19일 45.23 센트/ 파운드 소맥 가격은 주산지인 미 대평원 지대 한파에 따른 작황 악화 우려,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매 계획 발표(50 만톤), 아르헨티나의 생산전망 하 향조정 * 등으로 전주대비 11.1% 상승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09년 소맥 생산전망을 종전 10.1백만톤에서 9백 만톤으로 하향조정(Reuters, 12/17) 옥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의 건조한 날씨 지속에 따른 작황 악화 우 려, 미 재배면적 감소 전망 * 등으로 전주대비 5.9% 상승 * Informa Economics社 는 미 옥수수 재배면적이 2008년 85.9백만에이커에 서 2009년 82.3 백만에이커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Reuters, 12/15) 1300 (소맥: 센트/부셸) (옥수수: 센트 /부셸) 770 1100 900 소맥 670 570 700 470 500 옥수수 300 2007 2008 370 270-48 -
대두 가격은 미 가공량 감소 * 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출 호조 **, 아르헨 티나의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전주대비 1.7% 상승 * 미국의 대두 가공량은 10월 143.4백만부셸에서 11월 139.4백만부셸로 2.8% 감소(National Oilseed Processors Association, 12/15) ** 12월 둘째주 미 대두 수출량은 90 만톤으로 시장예상(60 70 만톤) 을 크게 상회(USDA, 12/18) 원면 가격은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전주대비 4.1% 상승 1,800 (대두: 센트/부셸) (원면: 센트/파운드) 90 1,600 80 1,400 70 1,200 원면 ` 60 1,000 50 800 대두 600 2007 2008 40 30-49 -
반도체 가격 : 상승 1Gb DDR2SD 램 : 12. 12일 0.59 달러 12. 19일 0.70 달러 4GbNAND flash : 12. 12일 1.61 달러 12. 19일 1.65 달러 SD램(1Gb DDR2,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 가격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4Gb) 가격은 저가 매수세 유입, 주요 업체들의 감산 * 에 따른 공급과 잉 해소 기대 등으로 각각 전주대비 18.6%, 2.5% 상승 * 하이닉스는 연말부터 D램 생산량을 20 30%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Toshiba도 내년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을 30% 줄일 것이라고 발표 (12/16, 18) 한편 메모리반도체 시장 경기지표인 북미반도체장비 BB 율(Book-to-Bill Ratio, 수주액/ 출하액)은 11월에 2006.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인 1.0 으로 상승(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 12/18) 15.0 (NAND: $/개) (DDR2: $/개) 5.0 12.0 4.0 9.0 4Gb NAND 1Gb DDR2 3.0 6.0 2.0 3.0 1.0 0.0 2007 2008 0.0-50 -
금 가격 : 상승 금 : 12. 12일 822.35 달러/ 온스 12. 19일 838.28 달러/ 온스 금 가격은 미 달러화 약세, 금 ETF의 매입 확대 *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다가 주말경 미 달러화 강세 전환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 주대비 1.9% 상승 *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 Gold Trust의 12. 19일 기준 금 보유량은 775.33톤으로 전주말대비 1.7% 증가(Reuters) 1080 ($/온스) ($/온스) 1080 1000 1000 920 920 840 840 760 760 680 680 600 2007 2008 600-51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기말기준) 2008 11월말 12. 19일 1) <현물유가, 달러/ 배럴> 미 국 WTI ( 달러/ 배럴) 31.20 32.52 43.45 61.04 61.05 96.00 54.43 33.87 북 U A E 해 Brent ( 달러/ 배럴) 29.99 30.48 40.24 58.87 60.13 93.89 51.73 41.70 Dubai ( 달러/ 배럴) 26.24 27.90 33.11 53.19 56.71 89.06 49.58 40.78 <주요 상품지수> 로이터상품가격지수 2) 1,368.8 1,664.5 1,570.8 1,796.6 2,228.6 2,592.9 1,915.5 1,745.2 C R B 선물가격지수 1)3) 234.5 255.3 283.9 331.8 307.3 358.7 242.2 218.9 1) <비철금속 가격> 銅 알루미늄 ( 달러/ 톤) 4) 1,542.5 2,318.0 3,264.0 4,542.0 6,308.0 6,641.5 3,595.0 2,896.5 ( 달러/ 톤) 4) 1,346.7 1,588.8 1,962.5 2,280.3 2,831.0 2,358.3 1,726.0 1,480.0 니 켈 ( 달러/ 톤) 4) 7,115.0 16,583.0 14,877.0 13,372.0 34,025.0 26,010.0 10,095.0 10,190.0 아 연 ( 달러/ 톤) 4) 753.8 1,003.8 1,253.5 1,900.5 4,290.0 2,353.5 1,210.8 1,138.5 < 농산물 가격> 1) 小 麥 ( 센트/ 부셸) 5) 325.0 377.0 307.5 339.3 501.0 885.0 542.5 563.3 옥수수 ( 센트/ 부셸) 5) 235.8 246.0 204.8 215.8 390.3 455.5 349.5 380.8 5) 大 豆 ( 센트/ 부셸) 569.5 789.0 547.8 602.0 683.5 1,199.0 883.0 868.3 原 綿 ( 센트/ 파운드) 6) 51.2 75.1 44.8 54.2 56.2 68.0 45.8 45.2 < 반도체 가격> 1Gb DDR2 SD 램( 달러/ 개) - - - - - 1.90 0.65 0.70 4Gb NAND flash( 달러/ 개) - - 33.08 25.06 6.06 4.41 1.83 1.65 < 금 가격> 1) 금 ( 달러/ 온스) 348.1 415.5 438.5 517.0 636.7 833.9 818.1 838.3 주: 1) Bloomberg 2) 1931.9.18 = 100 3) 1967 = 100 4) 런던시장(LME) 기준 5) 시카고시장 (CBOT) 기준 6) 뉴욕시장 (ICE NYBOT) 기준 - 52 -
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 미 국 ㅇ 12월 실업률 상승 예상 ( 전기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1) 전기치 1. 2 12월 ISM제조업 지수 구매관리자협회 35.5 36.2 5 11월 건설지출 상무부 -1.0-1.2 6 12월 ISM 비제조업지수 구매관리자협회 35.8 37.3 11월 제조업수주 상무부 -2.9-5.1 9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감( 천명) 노동부 -488-533 12월 실업률 7.0 6.7 주: 1) Bloomberg - 53 -
유 럽 ㅇ 유로지역, 12월 경기체감지수 하락 예상 ( 전기대비, %) 발표일 1)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2) 전기치 3) 유로지역 1. 7 11월 생산자물가 EU 통계청 4.6 6.3 8 3 4분기 실질GDP( 확정치) -0.2-0.2 4) 12월 경기체감지수 EU 집행위 72.0 74.9 11월 실업률 EU 통계청 7.8 7.7 11월 소매판매 -0.1-0.8 독 일 1. 5 11월 소매판매 독일 통계청 0.5-1.6 7 12월 실업률 7.5 7.5 9 11월 산업생산 -2.0-2.0 프랑스 12. 29 3 4분기 실질GDP( 확정치) 프랑스 통계청 0.1 0.0 4) 1. 9 11월 산업생산 -0.8-2.7 11 월 상품수지( 억유로).. -71 영 국 1. 8 BOE 기준금리 BOE 1.5 2.0 9 11월 산업생산 영국 통계청 -0.5-1.6 주: 1) 변동 가능 2) Bloomberg 3) 전년동월대비 4) 잠정치 - 54 -
아시아지역 발표일 지표 발표기관 전망치 1) 전기치 2) 일 본 1. 9 11월 경기동행지수 3) 중 국 1. 1 12월 구매관리자지수 내각부 97.7 국가통계국 44.6 주: 1) Bloomberg 전망치 2) 2005 년=100 3) 기준치=50-55 -
주요국의 경제지표 1. 한 국 ------------------- 58 2. 미 국 ------------------- 60 3. 일 본 ------------------- 61 4. 유 로 지 역 ------------------- 62 5. 독 일 ------------------- 63 6. 영 국 ------------------- 64 7. 프 랑 스 ------------------- 65 8. 중 국 ------------------- 66 9. 홍 콩 ------------------- 67 10. 대 만 ------------------- 68 11. 싱 가 포 르 ------------------- 69 12. 인 도 ------------------- 70 13. 러 시 아 ------------------- 71 14. 브 라 질 ------------------- 71 < 부 록 >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 ------ 72 환율 국제금리 --------------------- 73 국제원자재가격 --------------------- 74-57 -
해외경제 포커스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8-1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최근 대책과 평가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속화 배경 및 전망 제2008-2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세계 외환보유액의 통화 다변화 분석 제2008-3호 아시아 주요국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유로 단기금융시장의 구성과 현황 2008년 전망 제2008-4호 80년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중국의 버블 붕괴 가능성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제2008-5 6호 일본의 금융불안 심화 배경 및 전망 최근 프랑스 SG은행의 금융사고 내용 및 평가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제2008-7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폭설 등 이상기후에 따른 중국경제의 영향 미국과 세계 경제의 리커플링 (recoupling) 가능성 증대 제2008-8호 영국 Northern Rock 국유화 결정내용과 평가 위안화의 外 昇 內 貶 현상에 대한 논의내용과 전망 제2008-9호 미국경제 부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고용추이의 특징과 고용정책 제2008-10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일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 75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8-11호 영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배경과 전망 위안화의 절상 가속화 배경과 지속 전망 제2008-12호 미국 주택모기지 시장에서 정부지원기관(GSEs) 의 역할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유로지역 4/4분기 성장 둔화배경과 전망 제2008-13호 영국의 금융안정시스템 개편 논의 진전 상황과 평가 일본의 수출 의존도 상승과 향후 경기 전망 제2008-14호 일본의 금융시장 활성화 노력과 향후 과제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현황 및 과제 제2008-15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유로지역 가입국 확대와 경제적 효과 제2008-16호 러시아 신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방향 최근 중국 자산시장에서의 자금이동 현황과 전망 제2008-17호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세 확대요인과 향후 전망 중국 주가하락 배경과 향후 전망 제2008-18호 아시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 대응 중국의 1 4분기 성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인하 배경과 전망 제2008-19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미국의 경기부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008-20호 일본은행의 경기판단과 향후 통화정책 전망 독일 수출입 구조의 특징 및 평가 - 76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8-21호 유로지역 실업률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 지진 발생에 따른 중국 경제의 영향 제2008-22호 최근 영국의 주택가격 동향과 통화정책 전망 중국의 핫머니 유입관련 논의내용과 향후 전망 제2008-23호 유로지역 국채 발행 현황 일본의 소득분배 추이와 악화 원인 제2008-24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그린스펀 독트린에 대한 반론과 연준의 입장 제2008-25호 최근 중국의 소비확대 추세와 전망 아일랜드의 EU헌법조약 비준 부결 배경과 전망 제2008-26호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최근 일본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전망 제2008-27호 제2008-28호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전망 중국의 지진피해 재건 투자의 경제적 효과 미국, 패니메이 및 프레디맥 긴급지원 배경과 전망 고유가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008-29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아시아 주요국의 물가 급등과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제2008-30호 영국 금융시스템 개편안( 수정안) 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효과에 대한 논의 제2008-31호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조짐과 향후 전망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 77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8-32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아시아 경제의 최근 동향 및 전망 제2008-33호 유럽의 인플레이션 현황과 정책대응 일본의 내각 개편과 향후 정책 전망 제2008-34호 유로지역의 2 4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기침체 가능성 논의 대만 新 정권의 대 중국 관계 개선 정책과 향후 전망 제2008-35호 일본의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침체 가능성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 제2008-36호 최근 유럽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향후 전망 일본의 고령자 고용 대책과 성과 제2008-37호 제2008-38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일본의 노동분배율 하락 배경과 경제에 미친 영향 일본의 안심( 安 心 )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평가 제2008-39호 최근 일본의 미국발 금융 불안과 영향 중국의 금융완화 배경과 향후 정책 전망 제2008-40호 영국 및 베네룩스 3 개국, 부실 금융기관 국유화 결정 중국 증시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증시 전망 제2008-41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0.5%p 인하 제2008-42호 미국 Obama 및 McCain 후보의 경제정책 비교 일본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과 전망 - 78 -
수 록 호 자 료 제 목 제2008-43호 아이슬란드 및 중동부 유럽국가의 경제위기와 전망 아시아 주요국의 금융상황과 향후 전망 제2008-44호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1% 로 인하 녹색성장을 위한 일본의 3R 정책 제2008-45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ECB 및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중국 소비의 최근 동향 및 성장 견인 가능성 제2008-46호 최근 유럽의 주택경기 부진과 전망 일본의 금융위기 대응 추이와 전망 제2008-47호 중국의 3 4분기 성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 중국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의 영향과 전망 제2008-48호 최근 러시아의 경제 불안과 향후 전망 중국 농촌개혁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제2008-49호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 사업 진출 확대 내용과 평가 ECB 및 영란은행의 금리인하 배경과 전망 제2008-50호 최근의 주요국 경제 및 국제금융 원자재 시장 동향 미 연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 0.0 0.25% 로 인하 일본의 경기침체 현황과 회복 전망 제2008-51호 최근 유럽의 경기부양대책과 향후 과제 최근 중국의 수출 부진과 향후 전망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내용 및 향후 전망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