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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주요 정책 과제 중소기업연구원(KOSBI) 본 포커스는 2013년 대내외 경제를 전망하고 중소기업 경기 상황 및 경영 환경을 판단 하여 중소기업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Ⅰ. 국내 경제 전망 1. 2013년 대외경제 여건 ( 세계 실물경기) 선진국의 재정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제한적 회복세에 따라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할 전망 - 주요 국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시장)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일본도 추가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유동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환율) 유로존 위기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일 예상 원화 환율은 대외 신인도의 개선 및 재정거래 차익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중 연평균 1,065 원/ 달러 내외 전망 - 1 -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선진국 수요부진 등으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및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변동성은 높을 전망 - 2013 년 중 국제유가( 두바이 기준) 는 2012년의 연평균 109달러 수준에서 소폭 하락한 약 1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 2013년 대외경제 여건 - ( 성장) 2013년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미약한 가운데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및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3.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글로벌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한 가운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및 내수의 본격적 회복이 지연되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 - 경기회복 속도는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최근 약 3 년간의 저성장 추세( 분기별 약0.75%)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및 하반기 회복 속도는 비슷할 전망 - ( 내수)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개선 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나, 투자는 건설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 민간소비는 대외 불확실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 및 물가안정 등에 따른 대내외 실질구매력 개선 등에 힘입어 2013년 연간 2.4% 증가할 전망 - 2013년 중 설비투자는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금년의 감소세에서 소폭 회복된 3% 대 후반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정부의 2013년 SOC 예산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거용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2013년 중 0% 대의 정체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수출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절상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다소 축소될 전망 - 2013 년 수출( 통관) 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대외 수입수요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높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5% 대의 소폭 회복 전망 - 수입은 수출의 완만한 증가세 전환과 더불어 원화강세 및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보다 다소 높은 6% 대 증가율이 예상 - 2 -

- 무역수지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강세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12년에 비해 소폭 축소된 약 220억 달러 흑자 전망 - ( 물가) 2013년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하락 등으로 금년에 이어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 전망에 따라 수요측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환율 및 유가의 하락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무상교육 관련 물가하락 요인의 소멸 등에 따른 기저효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으로 지표상으로는 2012년에 비해 높은 2% 대 중반의 상승을 보일 전망 ( 고용) 취업자 증가 폭이 성장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비해 다소 축소될 전망이나, 전반적인 양적 고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전망 - 2013 년 중 취업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장년층(50~60 대) 창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다만, 취업자수 증감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부문의 축소 등으로 2012년에 비해 축소된 약 30만 명 내외를 기록할 전망 Ⅱ. 중소기업 경영환경 1. 최근 중소기업 경기 상황 판단 ( 중소기업 경기) 최근 중소기업 경기는 생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재고가 높은 증가 율을 유지하는 등 저성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 2/4분기 이후 중소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었던 200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금년 중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 생산 및 가동률) 선진국 재정위험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국내 내수 회복의 지연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부진하면서 2012년 2/4분기 이후 2분기 연속으로 감소 - 그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중소기업 평균가동률도 2/4분기 이후 점차 하락 하고 있는 추세 - 3 -

( 수출)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가 금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실물경제에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최근 중소기업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 -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내외 악재로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대부 분의 주력 업종에서 감소를 시현. 특히 최근 8월 수출은 연내 최저치 갱신 - - ( 고용 및 창업)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양적 고용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자영업 창업 증가 등으로 신설법인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창업 활동은 호조세 지속 ( 자금 사정)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상승 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를 지속 최근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매출 부진 등으로 하반기 이후 다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2. 2013년 중소기업 경영 환경 전망 - ( 대내외 경영환경) 대내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정도의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세계 교역량의 일부 회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재정위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으로 2013년 중소기업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불안 - 환율 및 물가의 안정 등으로 중소기업 내수경기의 완만한 개선이 기대되나, 가계 부채 문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13년 중에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대내외 충격 흡수력을 강화할 필요 ( 생산) 2013년 중소제조업 생산은 더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소폭의 증가에 그칠 전망 - 본 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생산은 금년의 -0.5% 내외의 감소에서 2013년 중에는 약 3.5% 증가할 전망 -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생산은 2012년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확대된 2.6% 증가 전망 - 4 -

- -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고 중소기업 경기가 전체 경기에 후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생산의 회복 속도는 매우 완만할 전망 ( 수출) 글로벌 교역 회복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의 추세적 하락 예상 등으로 중소 기업 수출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원자재가격이 안정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입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이 금년에 비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세계경기의 더딘 회복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의 확대, 높은 변동성을 동반한 원화 환율의 하락 등은 중소기업 수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투자) 투자비용 부담이 일부 완화되겠으나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 - 환율하락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비용측면의 투자 여건은 다소 개선될 여지 - - 다만 금융권의 중개기능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국내 성장 전망 등으로 기업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고용 및 창업) 정부 정책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2013년 중에도 창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 정부의 고용연계 및 창업 정책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장년층의 창업이 활발하면서 고용 및 창업의 양적 여건은 대체로 양호할 전망 - 다만,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구조가 취약한 자영업 창업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적 여건은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 ( 자금 사정) 금융권의 경기 순응적 대출 태도 및 정책금융 기능의 약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의 악화가 201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 - 금융권의 디레버리징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중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융자 규모가 소폭 확대 되었으나, 2013년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이슈가 대두되면서 다소 위축될 가능성 - 5 -

3. 중소기업 경기 전망관련 리스크 요인 - - - - ( 대내 리스크) 가계부채 증가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격대비 대출비율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원금상환부담 증대로 인해 추가 부실 우려 소득 여건이 악화된 가계들은 담보주택 처분을 통한 채무상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추가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 가능성도 상존 ( 대외 리스크) 유로지역 위기 장기화 및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경기둔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금이 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존 정책당국과 국내 외국환은행들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 등으로 외환시장은 전반적으 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하락 압력이 커지고 수출기업들의 대외 가격 경쟁력 악화가 우려 -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환될 가능성 큼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 시 유입에서 유출로 Ⅲ. 2013년 중소기업 주요 정책 과제 (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 정부의 주요 교역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함께 기업들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입규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수출품의 현지화 전략도 고려 ( 장기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비)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 중국의 수출 부진 등으로 2013년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국내경기의 경착륙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들은 미래 지향적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 - 6 -

- ( 자영업자 대출 부실대책 마련) 정부의 연착륙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저신용 자영업자의 부채 구조가 취약해짐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재조 정이 절실 ( 소상공인 물류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충) 소상공인 물류체계는 소규모 개별 활용에 따른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효율성 및 가격 경쟁력 미흡 - 소상공인 물류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공인 정부 비축물자 제도 도입 소상 (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실효성 확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 영역의 잠식 및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권이 위협 - - 유통 서비스업 분야의 조속한 품목 선정 및 대기업의 사업 이양 이행력을 제고할 필요 ( 이력관리제 도입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각 부처에 혼재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의 통합 조정의 부재로 인해 정부재원의 비효율성 초래 중소기업 이력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부재원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시급 ( 중소기업 패자부활제도의 활성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문화와 지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원이 사장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 - 복잡한 퇴출 및 회생 절차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체계의 수립 재창업지원제도의 종합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퇴직기술인력 활용)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고숙련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숙련 퇴직 기술인력이 보유한 지식 기술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숙련전수 프로 그램을 구축하고, 대학이나 전문계고에 퇴직인력을 파견하여 기술인력 지도를 위한 멘토로 활용 출처 : 2012-11-30 중소기업연구원 - 7 -

중견기업에 대한 R&D,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1 일) 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음 ( 시행일 : 2013년 1월 1 일) 동 내용은 제130 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12.8.9) 에서 발표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졸업부담으로 지적되어온 급격한 세제지원 축소의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 [ 조세특례제한법] 중견기업은 과거 대기업과 구분 없이 3~6%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 천억 미만*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8% 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 이로써 중소기업 졸업 후 급격히 줄어드는 R&D 세제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감소하고, 대- 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 받고 있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매출 3천억 미만 조건은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 예정 ** R&D 집약도(KISTEP, '12) : ( 中 小 ) 3.36%, ( 中 堅 ) 1.68%, ( 大 ) 2.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2천억원 이하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가업승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과 투자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음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도 기술노하우 계승 경쟁력 상승 글로벌 전문기업 경로를 따라 성장하는 장수 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평균업력 : 히든챔피언( 독일) 61 년, 중견기업( 한국) 23년 - 8 -

지식경제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법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중견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율 개편내용> 10.12.31일 이전 졸업기업 25% 25% 25% 25% ( 신설) 중소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3 년) 3~6% 일반 기업 중소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3 년) 8% 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 3~6% 일반 기업 11.1.1일 이후 졸업기업 25% 25% 중소 15% 중소 유예 중견 (3 년) 1~3년 10% 중견 4~5 년 3~6% 일반기 업 25% 25% 중소 15% 중소 유예 중견 (3 년) 1~3년 10% ( 신설) 8% 매출 3천억 미만 중견 중견기업 4~5년 (6 년차~) 3~6% 일반기 업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범위 변경내용> 상 속 재 산 가 액 의 7 0 %, 3 0 0 억 한 도 공 제 중 소 기 업 1, 500억 이하 중 견 미 공 제 1,500억 초 과 중 견 기 업 대 기 업 상 속 재 산 가 액 의 7 0 %, 3 0 0 억 한 도 공 제 중 소 기 업 1,500억 이하 중견 확 대 2,000억 이하 중견 미 공 제 2,000억초과 중견 기 업 대 기 업 출처: 2013-01-03 지식경제부 - 9 -

중소 중견기업 엔지니어에게 전하는 희소식! -희망엔지니어적금 출시-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는 1.7( 월) 하나은행과 함께 희망엔지니어적금 을 출시하고 대상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힘 희망엔지니어적금은 기업과 기술인력이 매칭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근로자가 매달 50 만원씩 납입할 경우, 기업은 같은 금액(50 만원) 을 납입하는 구조이며, 여기에 하나은행이 시중최고금리인 5.26% 를 제공하여 5년 뒤 약 6,800 만원의 목돈* 형성 * 12 년도 우리나라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262 백만원) 의 26% 에 해당하는 수치로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단위 : 만원> 기간 근로자 납입 기업 납입 발생 이자 총계 월납입금 50 50-100 만기수령액 3,000 3,000 802 6,802 적금의 가입대상은 매출 1조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5년차 이내 기술 인력 중 소속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올해에는 5천명을 모집할 예정임 가입금액은 20 만원, 30 만원, 40 만원, 50만원 총 4종류로 구성되었으며 선착순 2천명에 대해서는 5.26% 의 금리가 제공되며 그 외에는 하나은행으로 급여 이체를 신청할 경우 5.26%, 아닐 경우 4.76% 제공 - 10 -

선착순내 선착순외 급여이체 급여이체 X 2천명 5.26% 5.26% 3천명 5.26% 4.76%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참여 기업을 희망엔지니어기업 으로 지정하고 산학협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자격을 부여할 계획임 < 산학협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안)> ( 목적) 중소 중견기업이 산학협력 과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대학과 능동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역량 제공 ( 내용) 기업주도의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형 캡스톤 디자인( 창의적 공학설계), 공동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술개발(R&D) 자금 지원 ( 대상) 희망엔지니어기업 중에서 선정( 세부사항은 추후 사업공고 예정) 아울러 희망엔지니어기업이 중소 중견기업 주도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에 지원할 경우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한편 적금 가입자 전원을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로 지정하고 적금만기시 소정의 장기재직장려금* 을 수여할 계획임 * 장기재직장려금 지급 규모 등 세부사항은 관련 예산 확보 후 확정 적금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 근로자는 우선 1.7( 월) 부터 2.28( 목) 까지 하나은행의 홈페이지( www.hanabank.com) 에 접속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스템에 등록 2.12( 화) 부터 3.29( 금) 까지는 등록된 근로자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지식경제부에서는 4 월 중 가입자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 월 중 희망엔지니어기업 과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지정 추진 일 정 주요 사업 비 고 1.7( 월) 2.28( 목) 온라인 사전등록 온라인 2.12( 화) 3.29( 금) 하나은행 창구방문 및 통장개설 4월 가입자 적격여부 확인 <13 년 상반기 추진일정( 안)> 5월 희망엔지니어기업 및 차세대 희망 엔지니어 선정 은행창구 지경부 지경부 - 11 -

희망엔지니어적금 은 작년 8월 발표된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제130차 비상경제 대책위) 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인력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됨 * 이직율이 가장 높은 시기 : 입사후 1년 이내 62.7% / 5년 이후 6.3% ( 12 년 실태조사)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희망엔지니어적금이 중소 중견기업이 보다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핵심인력을 회사에 오래 근무하게 하기 위한 열린 플랫폼을 제공할 것 이라고 기대를 표시했으며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정규사업화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고 밝힘 희망엔지니어적금 문의 : 하나은행 김진영 차장(02-2002-1357) 정부 인센티브 문의 : 지식경제부 혁신지원과 박홍일 사무관(02-2110-39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한준 연구원(6009-4354) 출처: 2013-01-04 지식경제부 - 12 -

2012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 불황형 자금난, 中 企 경영애로 가중시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 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이 중소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 중소기업 경영애로 가중시켜 2012 년도 자금사정이 곤란 하다는 중소기업은 37.7% 로 나타남 - 금융위기 ( 08 년)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추세였던 곤란 응답 비율, 올해부터 증가추세로 반등 * 곤란 추이(%) : ( 08) 75.1 ( 09) 43.2 ( 10) 41.1 ( 11) 33.0 ( 12) 37.7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 판매부진 (36.0%) 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지난해(29.7%) 에 비해 6.3%p 상승한 수치 - 거래처 부도 (9.0%), 판매대금 회수지연 (12.7%) 등 경기침체 및 불황에 의한 원인도 지난해에 비해 각각 6.1%p, 3.3%p 늘어 작년에 비해 올해 자금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업체 비율(27.0%) 은 10.3%p 줄고, 감소할 것이라는 업체 비율(16.0%) 은 8.0%p 늘어남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늘고 경기침체에 의한 요인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들은 올해도 경기침체 및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위축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보임 中 企 자금조달에 있어 은행 의존률 높고, 거래시 애로사항 여전히 존재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형태는 은행자금 이 80.3 % 로 월등히 높았으며, 정책 자금 14.6 %, 주식 회사채 4.1% 등의 순이었음 - 작년과 비교하면 은행자금 은 3.0%p 줄었고 정책자금 은 3.6%p 상승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은행의존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13 -

은행 자금 차입 시 대출조건을 보면, 부동산 신용보증서 가 58.1%, 순수신용 대출 은 21.4%에 그침 한편, 중소기업은 은행을 이용할 때 높은 대출금리 (31.5%) 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낌 - 까다로운 대출심사 (15.7%) 와 예 적금 가입요구 (11.0%) 가 그 뒤를 이음 - 지난해, 금융당국은 꺾기 등 은행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지만 예 적금 가입요구 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는 오히려 2011년보다 3.4%p 증가하여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中 企 자금난 해소, 동산담보 대출 에 대한 기대 커 동산담보 대출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 답한 중소기업은 68.7% -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동산담보 대출에 갖는 기대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담보인정비율이 낮고 (36.2%),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28.7%) 등 동산담보 대출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응답 한편, 2012년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 로 나타남 동산담보 대출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취급하여 대출, 2012년 8월 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상품판매 개시 직접금융 자금조달시 애로 및 코넥스(KONEX) 에 대한 中 企 인식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1%* 로 미미한 수준인데, 그 이유로 회사채 발행 및 등록절차 복잡 (27.0%), 경영규모 영세 (26.0%) 등을 꼽음 * 주식 및 회사채 한편, 코넥스(KONEX) 에 대해 모르고 있다 고 답한 비율이 70.0% 에 달하고, 향후 코넥스가 설립되어도 상장할 계획이 없다 고 답한 비율이 81.3% - 14 -

- 정책에 대한 보완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코넥스(KONEX) 코스닥상장 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중소 벤처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제3의 주식시장으로 현재 개설 계획에 있음 2013년도 자금수요 전망과 용도 2013년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2012년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7.0%, 감소는 16.0% 로 나타남 - 2012년에 비해 증가는 10.3%p 줄고, 감소는 8.0%p 늘어 2013년 자금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조달자금의 주요용도로는 원부자재 구입이 34.7% 로 가장 많았고, 설비투자 29.7%, 인건비 지급 13.6%, 부채상환 및 기술개발이 각각 11.0% 로 조사됨 시사점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의한 불황형 자금난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매출감소가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상 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이라고 함 출처: 2013-01-08 중소기업중앙회 - 15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10조원 인수 지원 - 최대 30억원 까지 외상 납품대금 떼일 염려 사라져 - 중소기업청( 청장 송종호) 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안택수) 은 금년도 경기회복 지연 및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43% 증가한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7조원 대비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매출채권보험 개요 이번 운용계획은 경기침체에 대비한 인수규모 확대 외에도 지금까지 업체당 최고 보험한도를 매출을 가진 기업에는 실질적 보장기능이 미약하였으나,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 중 20억원으로 운용해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임 다양한 중소기업 수요를 또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경영리스크가 크게 감소하여 신용도가 대폭 보완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및 금리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 16 -

- 금년에는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보험 가입금액의 0.1% 5.0% 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에서 할인 할증 세분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임 폭을 작년에 총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하여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금년에는 약 800여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가입 기업과 거래하는 2 차 협력기업까지 감안할 경우, 1개 기업 보험가입으로 약 7.6개 기업의 부실 방지효과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전화번호는 1588-6565임 출처: 2013-01-10 중소기업청 - 17 -

2012년 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소공인 지원방안 마련키로 - 중소기업청( 청장 송종호) 은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소공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3 년도에 소공인 특화지원 자금 확대,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 설치 등 소 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소공인 : 상시근로자 10미만의 제조업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공인의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판로개척, 인력부족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그 중 자금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힘 * 애로사항은 자금부족 40.6%, 판로개척 32.3%, 인력부족 11.9%, 작업환경개선 2.2% 등의 순 중기청은 자금부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 자금을 확대하고('12년 650억 13년 2500 억) 지원한도를 상향조정('12년 1억 13년 2 억한도) 하였으며, 금년도에 설치될 소공인 특화지원 센터를 통해 경영교육,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기능인력양성 등 다양한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 개 시 도 지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22개 업종 사업체 중 8,008개를 표본 추출하여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짐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매출액, 기업업력, 공장보유형태 등 경영일반현황 ( 매출액) 최근 2 년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업체별 매출액( 11 년 기준) 은 1억원 미만 38.9%, 1~5억원 미만 33.4%, 5~10억원 미만 12.1%, 10~15억원 미만 7.2% 등의 순 * 매출액( 백만원, 증감률) : ('09)487 ('10)503, 3.3% ('11)516, 2.7% - 매출액이 낮은 업종으로는 인쇄 기록매체 제조업 191 백만원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198 백만원), 가죽가방 신발 제조업(202 백만원) 의 순 ( 기업업력) 평균 기업연령은 12.0 년, 기업연령별로는 5년 미만이 23.4%, 10~14년 23.3%, 5~9년 20.0%, 15~19년 12.7% 등의 순 - 18 -

< 기업연령별 구성비 > 구 분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 이상 평균 비율(%) 23.4 20.0 23.3 12.7 11.4 9.1 12.0년 주 : 기업연령( 12년- 설립년도) 은 사업영위기간( 업력) 을 의미 ( 공장) 공장 보유형태로는 자가 27.8%, 임차 70.4%, 그리고 위탁기업의 무상지원 1.8% 이며, 사업체당 평균 공장면적은 315, * 중소제조업 공장보유 현황 : 임대 41.0%, 자가 57.0%( 평균 공장면적 1,232 ) 2 고용현황, 근속연수 등 인력현황 ( 고용) 업체당 평균 3.3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3.1 명, 비정규직 0.2명으로 구성 주 < 직종별 인력구성 및 부족률 현황 > 구 분 전체 기술인력 사무인력 단순인력 현인원 부족인원 3.3명 2.2명 0.3명 0.8명 2.0명 1.2명 0.2명 0.6명 부족률 37.7% 35.3% 40.0% 42.8% : 인력부족률= 부족인원/( 현인원+ 부족인원) 100 - 인력부족률은 37.7% 로 업체당 2.0 명이 부족( 기술인력 1.2 명, 단순인력0.6 명, 사무인력 0.2 명이 필요) ( 근속연수) 종업원 평균 근속연수는 5.2 년이며, 1~3년 미만이 36.0%, 5년이상 27.6%, 3~5년미만 21.7% 순으로 나타남 3 기술향상필요, 기술습득기간 등 기술현황 ( 기술향상) 사업체 기술향상 필요성에 대해 31.8% 가 높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낮다 라고 응답한 업체는 11.1% -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습득 원천으로는 독자적 개발 이 44.9% 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을 몰라 못하는 경우 가 23.2% 등의 순 - 19 -

< 기술향상 필요성> < 기술습득 원천> ( 기술습득기간) 해당분야의 핵심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습득 기간은 평균 3.2년 소요 - 업종별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이 5.3 년로 가장 길었으며, 가구업(4.9 년), 인쇄업 (3.9 년), 비금속 광물제품(3.6 년) 등의 순 < 주요업종 기술습득 기간 현황 > 4 자본금구성, 정부자금현황 등 자본현황 ( 자본금구성) 총 자본금 중 자기자본 비중은 82.4% 구 분 자기자본 은행융자 < 자본금 구성현황 > 친인척 융자 투자자금 제2금융권 정부자금 기타 비율(%) 82.4 12.1 1.8 1.4 1.0 0.8 0.5 ( 정부자금활용경험 ) 정부지원 자금 활용 경험 업체는 21.4% 이며, 주로 신용보증기관 (65.4%)을 통해 지원 받고 있으며, 정책자금 융자 21.8%, 정부 지자체 보조사업 9.0% 의 순 - 20 -

( 정부자금사용처) 운영자금이 61.1% 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자금32.8%, 기술개발 4.8%, 차입금상환 1.0% 등의 순 5 생산방식, 거래처현황 등 마케팅현황 ( 생산방식) 생산 가공형태는 완제품이 58.1% 로 가장 많았으며, 부품 37.1%, 원자재 소재 4.8% 등의 순 ( 거래처) 주 거래처 수는 평균 9.9 개이며,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화학제품이 3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정제품 26.8 개, 인쇄업 19.1개 등의 순 - 거래처 확보의 중요한 기준으로는 제품품질 이 62.5%, 오래된 거래관계 (12.9%), 판매가격( 납품단가) (11.8%), 납기준수 (8.6%) 등의 순 6 조직화형태, 협업유형 등 공동협업현황 ( 조직화형태) 조직활동을 하고 있는 소공인은 13.2% 이며, 공동협업 참여업체들은 특별한 조직가입 없이 주변업체와의 비공식 모임(38.3%) 을 통해 공동협업에 참여 - 업종별로는 비금속 제조업이 36.9% 로 조직 가입이 가장 높았으며, 의약품 제조업 (28.6%), 음식료품 제조업(24.7%),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17.0%) 의 순 ( 협업유형 ) 소공인의 협업활동은 공동생산방식 이 29.6% 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광고 (14.3%), 가격협정(14.3%), 공동교육(11.0%) 등의 순 구분 공동 생산 공동 광고 < 업종별 협업참여 유형(%) > 가격 협정 공동 교육 공동 장비 공동 구매 공동 브랜드 전체 29.6 14.3 14.3 11.0 8.7 7.0 6.3 섬유제품 14.3 7.1 14.3 7.1 0.0 14.3 21.4 의복 / 모피 27.0 2.7 2.7 3.6 3.6 18.9 26.1 가죽 / 신발 66.7 0.0 16.7 0.0 0.0 0.0 16.7 인쇄 44.0 16.0 24.0 8.0 4.0 4.0 0.0 금속가공 86.7 0.6 2.8 0.6 5.6 0.6 1.1 비금속 7.4 39.4 4.3 1.1 1.1 4.3 24.5 7 애로사항 및 정책요구사항 - 21 -

( 애로사항) 소공인의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40.6% 로 가장 많았으며, 판로개척 32.3%, 인력부족 11.9%, 작업환경개선 2.2% 등의 순 - ( 판로) 마케팅 활동시 거래처 확보 능력 부족 에 따른 애로가 48.9% 로 가장 많았으며, 홍보 및 광고능력(14.3%), 가격능력(11.3%), 정보수집능력(9.9%), 판매망 관리능력 (7.8%) 등의 순 * 기타 : 브랜드 능력 및 A/S 능력 부족 등으로 애로 - ( 인력) 인력확보 시 높은 임금( 임금인상 ) 으로 인한 애로가 51.2% 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이직(18.2%), 숙련인력부족(13.4%), 4 대보험부담(8.2%), 구인정보 부족(7.5%) 등의 순 - ( 거래관계) 납품단가 인하요구 애로가 41.2% 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지연(33.0%), 불규칙 발주(8.0%), 원자재 납품단가 미반영(4.5%) 등의 순 * 기타 : 무리한 납기단축, 거래처 부도, 납품품목 임의조정 등 ( 요구사항) 소공인의 정책요구 분야로는 자금지원 이 69.9% 로 가장 많았고, 판로개척 12.7%, 인력양성 7.7%, 기술개발 4.0% 등의 순 * 이외에 정보화지원 1.5%, 컨설팅지원 1.5%, 조직화지원 0.4% 등 - ( 자금) 자금용도별로는 운영자금 이 58.3% 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장비 자금 14.1%, 기술자금 9.8%, 원자재구입자금 8.2% 등의 순 * 이외에 판로확보자금 7.3%, 사업전환자금 1.6%, 시제품생산자금 0.5% 등 - ( 판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제품홍보지원 이 31.7% 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브랜드화 지원 22.4%, 시장정보 제공 15.0% 등의 순 * 이외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8.9%, 물품규격인증지원 8.1%, 공공구매 지원 7.3% 등 - ( 인력) 인력에 대한 기술인력양성 이 65.8% 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유지지원 20.8%, 사무인력지원 5.4%, 인력 보건 안전 4.6% 등의 순 * 이외에 인력교육훈련지원, 영업인력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 ( 기술) 제품상용화를 위한 첨단장비지원 35.7% 로 가장 많았으며, R&D 지원 35.2%, 시제품개발지원 25.5% 등의 순 - 22 -

* 이외에 기술승계지원 2.5%, 기술유출방지 1.1% 등 중기청은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공인이 가진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 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지속 추진 할 계획임 출처: 2013-01-14 중소기업청 - 23 -

국민행복표준 R&D 에 중소 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서광현) 은 국민복지증진 및 세계7대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IT 기술분야,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표준개발에 중소 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13년 표준R&D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함 올해 표준R&D 지원예산은 207 억이며 지원기본방향은 창조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간사 수임 및 국제표준 채택이 가능한 과제에 지원할 예정임 2013 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수요조사 ( 13년 1월 17 일 공고) 에 따르면 13 년부터는 기업기술의 표준화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중소 중견기업 표준R&D 투입쿼터제를 도입하고, 국제표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 EU 등 표준선진국과 친환경 자동차 및 태양광 공동시범사업, 신산업분야에 국제표준화 협력가능분야를 선정하여 공동 프로젝트 확대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 표준제정을 지원하는 등 표준R&D 지원범위를 타부처로 확대할 계획임 부문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R&D 는 국제표준등록 지원, 표준 기반조성, 표준화 연구개발 등 3개 분야로써 국제표준등록지원 분야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조직설립 및 임원수임 가능과제에 우선 지원하고 표준 기반조성분야는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며, 표준화 연구개발 분야는 인쇄전자, 3D 융합, 융합의료 등 융 복합 기술분야,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녹색기반 기술분야, 차세대로봇, 고부가 차세대 선박 등 주력산업 기술분야와 모바일 보안, 스마트미디어 등 IT 기술분야, 감성제품,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분야에 중점 지원할 예정 - 24 -

본 사업의 수요조사는 1월17 일( 목) 부터 2월6 일( 수) 까지 실시되며, 기술표준원 (www.kats.go.kr) 방법과 후속일정 등이 안내됨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참여 또한 기술표준원에서는 1월24 일( 목) 3시부터 산 학 연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국가 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방향 및 향후일정 등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2013 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설명회 > 지 역 일 시 장 소 문의처 서 울 13.1.24( 목) 15:00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B홀 02-6009-8261-25 -

붙임 2013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지원방향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개요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기반조성,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및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 12 년도 지원부문) 138 건, 225억원 지원 - 국제표준등록지원(2 년 이내, 0.5 억원 이내/ 년) * NP제안 IS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안 수정, 작업반 활동 등의 국제협력활동 - 표준화 연구개발(3 년 이내, 1.5 억원 이내/ 년) * 국내표준( 안) 또는 국제표준 NP( 안) 개발 등 - 표준기반조성(5 년 이내, 4 억원 이내/ 년) * 표준화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전문인력 등 표준화 기반 및 역량강화 1 13년도 표준R&D 중점지원방향 지원방향 중소 중견기업 표준R&D 투입 쿼터제 도입 2 국제표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 국제표준화 기구 TC/SC 신설가능성 높은 과제 우선지원 범부처 표준개발 사업 지원을 통한 표준 거버넌스 확보 부문별 지원방향 ( 국제표준등록)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등(TC/SC) 설립 가능과제 우대 ( 표준화 연구개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민행복기술표준 및 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 우대지원 ( 표준 기반조성)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인문 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출처: 2013-01-16 지식경제부 - 26 -

2013 년 제1 차 중소기업 해외진출 원스탑 (One-Stop) 지원사업 접수기관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 사업목적 -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비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 지원대상 및 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포함) 1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 국가별 시장조사, 국가별 마케팅, 국가별 경쟁제품 분석 - 국가별 영업방법과 해외 진출, 국가별 바이어리스트 - 해외무역관련 실무, 수출입 관련 문서, 국가별 인증 - 해외소싱 가격정보, 수출입 대행, 각종 해외 전시회 참여 2 글로벌역량 강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및 매출 신장을 희망하는 기업 - 해외 바이어 리스트를 통한 실질적인 영업효과 - 무역관련 서류 제공(P.I, P.O, C.I, L/C 등) - 각종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여 - 해외소싱 및 수출입 업무 대행 지원우대 대상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가점 10 점), 특허 등록증 보유기업 ( 가점 10 점) 창업 후 1 년 이내 기업 ( 가점 10 점), 여성인 대표기업 ( 가점 10 점) 혁신형 ( 벤처/ 기술/ 경영) 중소기업 ( 가점 10 점), 수출실적기업 ( 가점 10 점) 협회 공식 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 ) 회원 ( 가점 20 점) * 가점 한도 기준 : 최대 40점까지 - 27 -

지원제외 대상 기업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은 기업) 지원내용 해외 진출 공통 지원사항 해외진출 공통지원사항 해외 무역실무자 1:1 맞춤교육 ( 월 5 시간) 해외 시장 및 마케팅 조사(3 개국) 해외 무역실무 자료제공 해외 영업 방법 제공 해외 바이어리스트 국가별 경쟁제품 분석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 정보 제공 각종 해외 전시회 정보 각종 인증 관련 정보 제공 평가원지원금 기업부담금 50% ( 최대 270 만원 까지) 50% ( 최대 270 만원 이하) 기업부담금 납부 및 개별 지원금 규모 - 최저 1,700 천원/6 개월 ~ 최고 2,700 천원/6개월 - 기업부담금액과 1:1 매칭에 의한 동일한 금액을 코칭& 자문 비용의 명목으로 6개월간 지원받게 됨 - 평가원의 지원금은 선정된 신청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직접 지급함 지원규모 총 사업비 규모 지역 및 지역 분야 구분 없이 100,000 천원(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50개사 내외 선정 지원 신청기간 : 2012. 1. 8( 화) 2013. 2. 8( 금), 18: 00까지 - 28 -

유의사항 동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6개월 동안 해외진출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해외진출 코칭& 자문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임( 기술 개발비나 마케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님) 평가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비는,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 후, 코칭& 자문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에 직접 지급함 문의처 지 원 기 관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 전 담 기 관 Leading Society Corp. 연락처 기획관리팀 / 02-518-8520 (Fax : 02-518-8210) info@keipt.re.kr 황윤철 책임연구원 연락처 평가지원팀 / 070-8627-8017 (Fax : 031-629-5356) sam@liscorp.net 한세희 선임연구원 출처: 2012-01-07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원 - 29 -

2013 년도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1. 18( 금) 14시 부산 (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14 호 회의실) 1. 23( 수) 14시 경기 ( 수원상공회의소 5 층 회의실) 1. 24( 목) 14시 인천 ( 인천상공회의소 1 층 대강당) 1. 29( 화) 14시 광주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 층 대회의실) 1. 30( 수) 14시 대전 ( 대전테크노파크 IT전용 벤처타운 1 층 대회의실) 2. 4( 월) 14시 서울 ( 한국지식재산센터( 역삼동) 19 층 국제회의실)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사업 개요 o 전문가( 특허,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제품혁신, 경영전략) 를 통해 보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전략을 사업전략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 기업의 특허 제품 경영 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IP) 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제시 지원 대상 o ( 신청자격)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포함 지원 내용 o ( 지원규모) 연간 40 개사 내외(2차 사업공고는 4 월 예정) o ( 지원방식) 최대 5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30 -

-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체결한 컨설팅 사업수행사를 통해 IP활용전략 컨설팅을 제공 o ( 지원한도) 최대 7 천만원 한도( 기업부담금 포함) - 기업부담금 : 총사업비의 10~30% 현금 매칭조건 * 매칭비율 : 10%(100 억 미만), 20%(100 억 이상 ~ 300 억 미만), 30%(300 억 이상) (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임) o ( 사업기간) 최대 5 개월 이내( 컨설팅 기간) - 1 차 사업 : '13년 5 월 ~ 9월 예정 - 2 차 사업 : '13년 7 월 ~ 11월 예정 o 세부지원내용 지원분야 IP제품전략 ( 최대 7 천만원) (5 개월이내) IP경영전략 ( 최대 6 천만원) (4 개월이내) 1 IP제품개발 주요 내용 ㆍ보유특허실사, 특허침해 가능성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경쟁사 IP 분석 및 2 기술 트렌드 파악, 디자인개발, 디자인이 반영된 기구설계 및 Working Mock-up 제작, 양산화 Follow-up 등 지원 IP제품혁신 ㆍ창의적인 제품혁신방법론과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지원기업의 제품혁신 및 특허전략 수립 지원 ㆍ 심층 진단 분석을 통해 (IP 기술 경영 전문가 그룹의 융합컨설팅 지원) IP경영 전반에 관련된 기업니즈 맞춤형 컨설팅 지원 ㆍ 보유IP 진단 및 활용 가능성 분석, 시장 고객 경쟁사 분석, IP동향분석 등을 통해 신사업 발굴, 해외시장 진출 전략, 사업 리스크 관리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선택적으로 지원 * 상기의 지원금액은 기업부담금(10~30%) 과 부가세(VAT) 가 포함된 금액임 * IP제품전략과 IP경영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1. 16( 수) 10:00 ~ 2. 15( 금) 18:00 - 접수방법 : www.kipa.org 로그인 참여마당 사업신청( 온라인) - 제출서류 : IP 활용계획서( 온라인 다운로드), `10~ 11년 재무제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3, 2937) - 31 -

2. 특허기술평가 지원 가. 일반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 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지원 대상 o ( 신청자격)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지원 내용 o ( 지원규모) 연간 70건 내외 o (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 천만원 한도 (VAT 는 신청인 부담) o ( 지원내용)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지원 - 특허기술평가보고서 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1. 16( 수) 10:00 ~ 2. 15( 금) 18:00 - 접수방법 : www.kipa.org 로그인 참여마당 사업신청( 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온라인 다운로드), 평가비용견적서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 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10 개)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32) - 32 -

나.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o 사업 개요 기술력에 비해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o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o ( 지원규모) 연간 200건 내외 o (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 만원지원( 자기 부담금 20 만원) o ( 지원내용)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 에 대하여 평가수수료를 지원하고,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은 가치평가 결과금액 이내에서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2. 1( 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각 지역의 해당 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와 상담 및 신청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43) 다.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개요 o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기관이 투자심사 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o 지원 대상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에,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엔젤클럽, 해외투자자 등을 포함 - 33 -

- 중소기업은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 특허기술 사업화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o ( 지원규모) 연간 30건 내외 o (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90% 이내, 최대 13.5 백만원 한도 (VAT는 신청인 부담) o ( 지원내용)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이 맞춤형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2. 1( 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평가비용 견적서를 작성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이메일 : djlee@kipa.org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02-3459-2943) 3.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o 특허보강, 신규사업 진출 등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술 조사, 적정공급기술 매칭, 기술거래 협상, 계약체결 등 기술거래를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 신청 대상 o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 하고 있는 기업 o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 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와 기술거래중개 업무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우선지원이 가능 - 34 -

- 특허기술의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매각을 희망하는 특허 * 기술에 대한 ( 잠재)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실제 컨설팅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매각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요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술거래 중개 및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획득)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지원 내용 o ( 지원규모) 연간 60개사 내외 對 중국 기술 수출을 위한 컨설팅 5개사 별도 지원 예정 o ( 지원내용) 예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술도입 희망기업의 기술, 경영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을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1. 16( 수) ~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 jkyim@kipa.org - 제출서류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신청서 1부 {www.ipmart.or.kr( 공지사항란) 혹은 www.kipa.org( 사업공고란) 참조}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02-3459-2897, 2896) 출처: 2012-01-16 한국발명진흥회 - 35 -

제8 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는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와 공동으로 오는 1월 15 일( 화) 오전 7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 회의실에서 제8 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 을 개최한다고 밝힘 이번 포럼에서는 딜로이트컨설팅의 김경준 대표가 리더십과 중소기업 경영 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마키아밸리 군주론을 통해 본 한편 이 포럼은 지난해 운영되었던 5050 포럼 을 이어받아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 생산적 협동사업 추진에 초점을 둔 논의를 공론화하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주제로 매달 개최되고 있음 출처: 2013-01-15 중소기업중앙회 - 36 -

2013년 중소기업유공자 포상계획 안내 1.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2013 전국중소기업인대회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 포상하고자 하오니 중소 기업 및 지원기관 임직원분들의 많은 신청있길 바람 목적 새정부 출범 원년인 2013년 중소기업주간에 개최하는 제25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시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있고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협동조합 발전유공자 및 지원우수단체 등을 선정 포상하여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발전모델로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2. 포상계획 가. 포상부문 모범 중소기업인 ( 제조/ 유통 서비스 ),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나. 포상종류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 경제부장관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 모범중소기업인 : 경영혁신, 신성장 산업발전 및 기업근로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등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대표자로서 기업경영 ( 창업기업 및 가업승계기업은 3 년이상)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 한함 5년 이상인 자 - 모범근로자( 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현 재직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중소기업육성공로자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으로 신성장 동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등에 3년이상 근무한 상근 임직원 - 37 -

- 지원우수단체 :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기관, 상생협력우수 대기업 등 으로서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 3. 시상 2013 전국중소기업인대회(2013년 5 월 셋째주 예정) 4. 추천(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2013. 1. 7( 월) ~ 2. 1( 금) 방법: 지정된 양식으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등록 또는 이메일 및 우편,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5. 접수 및 문의 TEL. 02)2124-4385~4389 FAX. 02)6442-4380(E-mail:posang@kbiz.or.kr) ( 우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7층 포상전담팀 출처: 2013-01-17 중소기업중앙회 - 38 -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비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등에 편중된 기업구조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중소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을 분석하여 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함 Ⅰ. 중견기업 정의와 필요성 가. 중견기업 육성의 중요성 중견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주요 국가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국가들은 산업구조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 증가 -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에서도 탄탄한 독일 경제의 비결이 강한 중견기업 ( 히든챔피언 )으로 지목되면서 이러한 추세가 강화 국가별 분류기준 차이로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능 국가별로 중견기업 구분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구분이 되더라도 기준방법 및 연도 등이 달라서 국가별 정확한 비교 분석은 어려운 상황 - 다만, 중견기업 구분시 고용인원, 매출액,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등에서 차지하는 기업수, 고용인원, 매출 등을 통한 간접 비교는 가능 나. 국가별 중견기업 분류 여부 및 기준 구미 주요국가 - 39 -

EU는 고용인원 250 명, 미국은 500 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분류는 국가에 따라 기준 등이 상이 - 미국은 중견기업 분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인원 500~999명 규모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 가능 - EU 국가들은 유럽위원회(EU Commision) 의 권고지침인 EU 중소기업 통일기준 을 준수함에 따라 별도의 중견기업 분류 부재 * EU에서 굳이 중견기업을 분류하자면 중소기업 중 고용인원 50~250 명 수준의 기업들로 분류하는 것은 가능 S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자국 경제 연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중견 기업 분류를 시행 - 독일은 종업원 500 명 미만, 매출액 5,000 만유로 이하의 기업을 중기업 (Mittelstand) 으로 분류 - 프랑스는 종업원 250~4,999 명 사이의 기업 중 매출이 15억 유로를 넘지 않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을 의미( 경제현대화법 51 조항) * 특히 프랑스는 자국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 [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시근로자 1,000 명 미만, 자산총액이 5,000 억 원 미만, 자기자본 1,000 억 원미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미만인 기업 이외에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 조원 이상) 에 속하지 않는 기업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2005 년) 종업원 수 300~999 명이면서 매출액 400 억 원 이상~1조원 미만인 기업 한국산업기술재단 (2009 년) 종업원 300~1,000 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5,000 억 원 미만인 기업 아시아 주요국가 일본과 대만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중견기업을 분류하고 있으나, 중국은 중소기업 중에서 ' 중형 이 중견기업에 해당 - 40 -

- 일본은 196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벗어났으나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 대만은 독창성, 핵심기술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추진(2012년 10월 2 일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 * 중국은 일본, 대만과 같은 분류 기준은 없는 상황 국가 공식적인 구분 유무 < 국가별 중견기업 분류 기준> 분류( 혹은 구분가능) 기준 미국 무 종업원 수 500~999명인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 가능 독일 유사 구분 존재 중국 유사 구분 존재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유 유 무 무 유 무 무 종업원 수 500 명, 매출액, 5,000만유로 이하의 기업에서 소기업 ( 종업원 수 10 명 미만, 매출액 100 만 유로) 을 제외한 중기업 (Mittelstand) 고용인원 500~1,000 명, 연간매출액 2,000 만~4억위안 사이의 기업의 중형중소기업( 제조업 기준) 자본금 5,000 만~10 억엔( 총무성), 자본금 1 억~10 억엔( 일본은행), 자본금 3억엔 이하 및 종업원 300 명 이하( 일본중소기업청) 등 기관에 따라 분류 기준 상이 고용인원 250~4,999명 사이 기업 중 매출이 15억 유로 미만 대차대조가 20억 유로를 넘지 않는 기업 고용인원 250명을 기준으로 중소 및 대기업만 구분 고용인원 50~250 명,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 가능 고용인원 249명을 기준으로 중소 및 대기업만 구분 고용인원 50~249 명, 연매출 5,000만 유로 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 가능 고용인원 1,000명 및 자산총액 5,000 억 원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인원 300~999 명, 매출액 400억원 1 조원 미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고용인원 250명을 기준으로 중소 및 대기업만 구분 고용인원 50~250 명, 연매출 5,000만유로 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 가능 고용인원 250명을 기준으로 중소 및 대기업만 구분 고용인원 50~250 명, 연매출 5,000만유로 미만을 중기업으로 분류 가능 대만 유 연매출액 200 억 대만달러 (6.8 억달러 ) 이하 혹은 고용인원 2,000명 이하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Ⅱ. 주요 국가들의 중견기업 현황 및 육성정책 가. 국가별 중견기업 현황 - 41 -

국가별 중견기업 현황은 분류 방법, 기준 등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한 간접비교로 시행 전체 기업 수 대비 중견기업의 비중 중견기업 비중은 스웨덴 (13.2%), 독일(12%) 같은 유럽기업들이 높고 중국(4.4%), 일본(3.7%) 등도 양호한 수준 / ( 한국 0.04%) 전체 기업 고용대비 중견기업의 비중 중견기업 고용비중은 독일(46.1%), 일본(22.5%), 스위스(19.8%), 네덜란드(16.0%) 등이 높고 미국(5.2%) 은 다소 낮음 / ( 한국 7.6%) - 42 -

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중견기업의 비중 중견기업의 비중은 독일(29.0%), 프랑스(27.0%), 영국(13.8%), 네덜란드(13.6%) 등이 높은 상황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 국가별 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은 세부적인 통계 부족으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 총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 미흡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독일의 경우 중기업 수출비중이 전체의 18.3% / ( 한국 15.1%) 참고로 일본의 경우 종업원 4~10명 기업의 수출비율이 0.72% 애 불과하나, 200~300명 규모의 기업은 수출비율이 22% 로 중견기업에 근접하는 기업일수록 수출역량이 큰 것으로 추정 - 43 -

< 국가별 전체기업 대비 중견기업의 비중 1/2> 국 가 구 분 전 체 기 업 (A ) 중 소 기 업 (B) 중 견 기 업 (C ) 대 기 업 (D ) 미 국 독 일 중 국 일 본 프 랑 스 이 탈 리 아 중 견 기 업 비 중 (% ) 기 업 수 ( 개 사 5,10 6,20 3 5,08 7,63 0 8,7 17 9,8 56 0.17 통 계 청 ( 10 년 ) 고 용 ( 만 명 ) 1 1,11 7 5,5 28 5 82 5,0 07 5.2 매 출 액 ($ 억 ) 297,467 113,800 14,366 169,301 4.8 통 계 청 ( 07 년 ) 기 업 수 ( 개 사 3,62 0,57 1 3,68 0,00 0 4 36,11 8 1 3,77 7 11.8 lfm ('1 0 년 ) 기 고 용 ( 만 명 ) 2,5 68 1,5 41 1,1 84 1,0 26 46.1 매 출 액 ( 억 ) 5 4,93 8 2 0,26 8 1 5,93 6 3 4,66 9 29.0 업 수 1 2년 중 국 기 업 수 ( 개 사 10,3 02,00 0 10,2 30,0 00 4 52,87 2 7 2,00 0 4.4 중 소 기 업 연 감 고 용 ( 만 명 ) 8,8 31 6,7 87-2,0 44 - 매출액( 억위안) 5 4,80 0 3 7,20 0-1 7,60 0 - 기 업 수 ( 개 사 1,80 5,54 5 1,72 1,29 7 6 6,10 8 5,8 06 3.7 고 용 ( 만 명 ) 3,6 06 1,6 55 9 11 1,0 25 25.3 매 출 액 ( 백 만 ) 기 업 수 ( 개 사 2,69 1,04 9 4,5 76 21 7 0.2 고 용 ( 만 명 ) 1,2 77 2 87 39 8 22.5 매 출 액 ( 억 ) 3 3,84 5 9,1 48 1 2,08 0 27.0 기 업 수 ( 개 사 3,76 5,82 5 1 9,07 6 0.5 고 용 ( 만 명 ) 1,5 06 1 85 28 0 12.3 매 출 액 ( 억 )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빈칸은 관련 자료 미확보) 비 고 ( 1 0 년 ) 제 조 업 기 준 총 무 성 통 계 국 ( 11 년 ) IN S EE('0 9 년 ) EU ('10 년 ) 국 가 구 분 전 체 기 업 (A ) 중 소 기 업 (B ) 중 견 기 업 (C ) 대 기 업 (D ) 영 국 한 국 네 덜 란 드 스 위 스 스 웨 덴 대 만 중 견 기 업 비 중 (% ) 기 업 수 ( 개 사 4,5 42,7 65 30,4 75 6,32 0 0.7 고 용 ( 만 명 ) 2,33 9 29 6 96 3 1 2.7 매 출 액 ( 억 ) 30,5 25 4,22 5 15,6 33 1 3.8 기 업 수 ( 개 사 3,1 25,4 57 3,1 22,3 32 1,29 1 3,12 5 0.1 4 고 용 ( 만 명 ) 1,41 3 1,22 6 10 8 7.6 매 출 액 ( 억 ) 기 업 수 ( 개 사 8 85,3 26 10,7 46 1.2 고 용 ( 만 명 ) 73 8 11 8 28 7 1 6.0 매출액( 억) 16,7 34 2,28 2 1 3.6 기 업 수 ( 개 사 3 11,7 07 6,17 8 2.0 고 용 ( 만 명 ) 34 9 6 9 1 9.8 매 출 액 기 업 수 ( 개 사 3 13,1 05 41,2 21 89 0 1 3.2 고 용 ( 만 명 ) 매 출 액 기 업 수 ( 개 사 1,2 71,5 59 27,7 20 2.2 고 용 ( 만 명 ) 매 출 액 ( 억 대 만 달 러 ) 3 42,9 75 20,4 07 5.9 비 고 기 업 혁 신 기 술 부 ( 1 0 년 ) 중 기 청, 지 경 부 ( 1 0 년 ) EIM ('1 1 년 ) 통 계 청 ( 0 8 년 ) 통 계 청 ( 1 1 년 ) 대 만 행 정 원 ( 0 8 년 )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빈칸은 관련 자료 미확보) - 44 -

나. 국가별 중견기업 육성 과제 국가별 육성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대만 등 일부이나 현재 중소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을 졸업할 경우 각종 혜택이 없어지는 이유로 인해 기업성장이 정체되는 이른바 고민하고 있는 상황 피터팬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대만 등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육성 정책 시행 프랑스는 내수의존형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무관리, 자금조달, 사회보장세 등 혜택 제공 * 2008 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중견기업 기준을 확립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관련 노무관리, 사회보장세 부담, 자금 조달 등을 수정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 * 특히 사르코지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자금 지원에 주력했고, 올랑드 정부도 기업 혁신투자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 대만은 2012 년 10월 2 일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 을 발표하면서 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천명 * 대만정부는 위탁생산을 위주로 하는 대만기업들은 제조기술은 뛰어나지만 핵심기술이 부족하다는 인식 * 또한 글로벌 위기에도 탄탄한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중견기업 육성을 추진 [ 대만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 주요 내용] 매년 중점 지원대상 기업 50개사 선정 및 맞춤형 지원 ( 인력육성 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지재권 & 특허권 관리, 브랜딩 자금 확대 지원 등) 중견기업 150개사 이상 중저 지원을 통한 1,000억 대만달러 투자유도 및 1만개 일 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과 병행해서 추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들의 경우 중견기업만을 위한 육성정책은 없고, 중소기업 지원책의 한 범주에서 지원 - 45 -

국가 공식적인 구분 유무 < 국가별 중견기업 육성 정책> 분류( 혹은 구분가능) 기준 미국 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부재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없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능력개선, 독일 무 미래지향적 투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일환으로 과거 일부 추진 중국 무 중소기업 지원 범주에서 지원하나 중소기업 지원도 빈약한 상황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무 유 무 무 중견기업만을 위한 지원책은 없으며 중소기업지원정책 중 일부는 조건에 따라 중견기업도 이용 가능 08년 경제현대화법을 통해 중견기업 기준 확립 및 이전대비 유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중견기업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 ( 소기업 비중이 다른 국가보다 높다 보니 최근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 전통적으로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특징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약한 특징 보유 한국 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시행 네덜란드 무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R&D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부재 세금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스위스 스웨덴 대만 무 구분 존재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 지원, R&D 자금 지원 등이 주류이며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 2010년 10월 중견기업도약추진계획을 통해 위탁생산에서 벗어나 독일형 히든챔피언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 자료 취합 Ⅲ. 시사점 중견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기업 성장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일본은 기업 지원제도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성장보다는 현실에 안주한다는 지적이 제기 - 프랑스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이유로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를 직시 - 46 -

* 영국은 개인유한회사 창업이 인원 1 명, 최소자본 1파운드로도 가능할 정도로 규제와 각종 세금은 낮아 창업활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최소화 하는 정책을 추진 R&D, 창업 등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중견기업 육성책이 별도로 없는 국가들도 자금 부족으로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대기업에 비해 인력, 자금이 열위인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아이디어에 바탕한 틈새시장을 공략이 주효 * 일본의 마에카와제작소( 산업냉동기, 가스압축기 제작) 는 특화된 핵심기술개발과 틈새시장발굴로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NASA 로켓 연료 등에도 핵심기술이 사용 * 주요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 : 산업용 냉동기 (30%), 냉동선 냉장창고 (80%), 닭고기 뼈 분리 로봇(100%) 등 * 독일 중소기업도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R&D 투자 활동에 활발한 편이며,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노하우 보유한 것이 경재력의 근원 출처: 2013-01-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7 -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연 도 별 9 8 ~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1 2.8 벤 처 기 업 1 5,7 7 4 1 1,3 9 2 8,7 7 8 7,7 0 2 7,9 6 7 9,7 3 2 1 2,2 1 8 1 4,0 1 5 1 5,4 0 1 1 8,8 9 3 2 4,6 4 5 2 6,1 4 8 2 7,3 9 6 이 노 비 즈 기 업 - 1,0 9 0 1,8 5 6 2,3 7 5 2,7 6 2 3,4 5 4 7,1 8 3 1 1,5 2 6 1 4,6 2 6 1 5,9 4 0 1 6,2 4 3 1 6,9 4 4 1 7,4 8 9 경 영 혁 신 형 기 업 - - - - - - 2,6 1 9 6,5 1 0 1 1,3 2 4 1 3,9 8 8 1 6,6 4 2 1 7,5 5 8 1 5,7 6 7 계 1 5,7 7 4 1 2,4 8 2 1 0,6 3 4 1 0,0 7 7 1 0,7 2 9 1 3,1 8 6 2 2,0 2 0 3 2,0 5 1 4 1,3 5 1 4 8,8 2 1 5 7,5 3 0 6 0,6 5 0 6 0,6 5 2 중 복 업 체 6 9 9 1,1 3 4 1,5 1 9 1,8 9 0 2,4 5 5 5,0 0 6 7,6 5 0 8,9 8 8 9,7 3 5 1 1,4 8 6 1 4,3 4 8 1 4,0 6 9 0 ( 중 복 율, % ) (9.6 ) (1 0.7 ) (1 5.1 ) (1 7.6 ) (1 8.6 ) (2 2.7 ) (2 3.9 ) (2 1.7 ) (1 9.9 ) (2 0.0 ) (2 3.7 ) (2 3.2 ) 합 계 ( 중 복 제 외 ) 1 5,7 7 4 1 1,7 8 3 9,5 0 0 8,5 5 8 8,8 3 9 1 0,7 3 1 1 7,0 1 4 2 4,4 0 1 3 2,3 6 3 3 9,0 8 6 4 6,0 4 4 4 6,3 0 2 4 6,5 8 3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0 벤처기업 Inno-biz 경영혁신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06. 7월부터 시행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혁신형기업 98~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48 -

1월의 KEIT 사업 및 행사 정보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회 ( 평가총괄팀, 서울 : 1.22( 화), 대전 : 1.29( 화)) 201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및 사업설명회 ( 소재부품평가1 팀, 창원 : 1.23( 수), 광주 : 1.24( 목)) 2013 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포함) 과제모집 공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1 차 수시접수 : 1.10~2.17) 201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글로벌전략기술개발 후보 RFP 인터넷 공시 ( 중소기업기획팀, 공시기간 : 1.10~1.17) 2013 년 중기R&D 지원사업 설명회 ( 중소기업평가팀, 기간 : 1.22~2.7) 지 역 일 시 장 소 주관기관 1.25( 금), 14:00 서울청 중강당 서울청 서 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29( 화), 15:00 대회의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산 울산 1.29( 화), 14:00 부산 울산청 대강당 부산청 2.05( 화), 14:00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산청( 울산사무소) 대구 경북 1.23( 수), 14:00 대구 경북청 대강당 대구 경북청 2.05( 화), 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다목적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광주 전남 1.22( 화), 14:00 한국광기술원 대강당 광주 전남청 경 기 2.06( 수), 15:00 경기청 대강당 경기청 인 천 2.06( 수), 14:00 인천지방청 대강당 인천청 대전 충남 1.31( 목), 14:00 대전 충남청 대강당 대전 충남청 강 원 1.30( 수), 14:00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강원청 충 북 1.30( 수), 14:00 충북청 창조홀 충북청 전 북 1.24( 목), 15:00 전북지방청 대강당 전북청 경 남 1.23( 수), 14:00 경남지방청 대강당 경남청 제 주 1.30( 수), 16:00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도청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