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5-30(2) 저출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3-2)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의 저출산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였으 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2002~2004년 동안 우리나라 합 계출산율은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의 대 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 긴 기간동안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수준도 아주 낮다.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 을 초래할 것이다. 평균수명 상승으로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이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동인구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되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 다. 경제적으로도 저출산현상의 장기적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를 야기하 고,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외국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출산수준이 낮을수록 정책 실행에 막대한 사 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하다는 특 징이 있다. 환언하면, 초저출산 경향이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 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내용과 대상이 명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공론화된 2002년 이래 일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저출산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수행된 몇몇의 연구들도 거시적 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특성별로 출산율 차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자체가 사적인 영역인데다가 개인 또는 부부의 생활행태나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저출산 원인들 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수 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 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저출 산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 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내용에는 종합연구를 위해 기획 조사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 사 의 결과가 심층 분석되었다. 다른 연구 결과로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 산 동향조사 보고(3-1) 와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3-3) 은 별권으로 발행되었다. 연구진은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도움을 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에 감사드리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이 보고서를 읽고 조언해준 본 원의 변용찬 박사와 장영식 박사에 감사드리며, 편집에 수고해 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요약 23 제Ⅰ부 도입부 47 제1장 서 론 49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9 제2절 연구내용 53 제3절 연구방법 56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62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62 제2절 인구정책 변천 64 제3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73 제1절 OECD국가의 출산율 수준 73 제2절 OECD 국가의 저출산 대응 77 제3절 저출산 대응관련 외국 경험의 시사점 95 제4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0 제3절 연구모형 123 제Ⅱ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127 제5장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129 제1절 생애경로별 이행단계 129 제2절 생애경로 이행 분석방법 131
제6장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135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35 제2절 여성의 결혼이행 요인 142 제3절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146 제7장 무 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149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49 제2절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결정요인 159 제3절 무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의향 168 제8장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176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76 제2절 첫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181 제3절 둘째 출산 의향 요인 186 제9장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의 이행 요인 190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190 제2절 두자녀 이상 여성들의 추가자녀 이행률과 요인 198 제3절 두자녀 여성들의 셋째자녀 출산의향 203 제10장 이행요인 분석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206 제Ⅲ부 저출산 원인 213 제11장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요인 215 제1절 출산관련 인구학적 요인 215 제2절 출산관련 사회 경제적 요인 229 제12장 가치관과 결혼 출산 266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66 제2절 인구 특성별 가치관 269 제3절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27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282
제13장 자녀양육비용과 출산 283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83 제2절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 규모 284 제3절 자녀양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28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291 제14장 주거와 출산 292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292 제2절 주거 특성과 출산수준 295 제3절 주거 특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300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303 제15장 경제적 환경과 출산 304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04 제2절 경제적 환경 변화와 결혼 출산 305 제3절 외환위기가 출산행태에 미친 영향 312 제4절 경제적 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17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325 제16장 일-가정 양립과 결혼 출산 327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27 제2절 취업기혼여성의 경제활동 및 결혼생활 행태 330 제3절 일-자녀양육 양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51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357 제17장 노동시장과 출산 361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61 제2절 노동시장과 출산 362 제3절 결혼 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375 제4절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83 제5절 논의 및 시사점 387
제18장 생식보건과 출산 389 제1절 분석내용 및 방법 389 제2절 생식보건수준과 출산행태 391 제3절 생식보건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398 제4절 논의 및 시사점 403 제19장 저출산 원인분석 결과 종합논의 및 시사점 407 제Ⅳ장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415 제20장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틀 417 제21장 저출산 원인 대응 정책과제 421 제1절 교육단계 정책과제 421 제2절 취업 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424 제3절 임신 출산단계 정책과제 428 제4절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436 제22장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472 제1절 저출산관련 태도 472 제2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 475 제3절 저출산관련 정책방안 선호도의 시사점 483 제23장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485 제1절 저출산 대응 협력체계 구축방안 485 제2절 인프라 구축 493 제Ⅴ부 결론 499 제24장 결론 501 참고문헌 507 부 록 517
표 목 차 표 1-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58 표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64 표 2-2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관련) 내용 변천(1960년~2006년 2월) 72 표 3-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75 표 3-2 상대적 고출산국가의 출산관련 정책의 성공요인 83 표 3-3 유럽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89 표 3-4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및 한계성 93 표 3-5 OECD 및 동아시아 국가간 출산격차 발생 요인(종합) 94 표 3-6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가족급여) 투자비율, 1990~2001 98 표 6-1 결혼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36 표 6-2 결혼의향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38 표 6-3 결혼이행률의 Cox regression model 분석 결과 142 표 6-4 결혼의향에 대한 남녀별 로짓회귀분석 결과 146 표 7-1 응답자의 첫째자녀 출산간격(개월) 153 표 7-2 기혼여성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의 특성 154 표 7-3 무자녀 기혼여성의 자녀추가계획에 따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158 표 7-4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에서 연령집단 등 범주형 변수의 부호화 방식 160 표 7-5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62 표 7-6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Cox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연령 대신 결혼코호트를 입력함) 166 표 7-7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 경험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 171 표 7-8 추가자녀계획에 대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73 표 8-1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의 조사대상자 특성 178 표 8-2 한 자녀를 둔 여성의 특성 180
표 8-3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에 대한 콕스회귀분석 결과 183 표 8-4 변수별 둘째 출산으로 이행 기간 186 표 8-5 둘째아 출산 계획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188 표 9-1 셋째아출산이행률 분석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92 표 9-2 추가자녀출산계획에 이용된 변수들과 사례분포 196 표 9-3 셋째아출산이행률에 대한 Cox regression model 분석결과 199 표 9-4 세자녀출산계획에 대한 로짓회귀분석결과 204 표 10-1 이행요인분석 종합결과 208 표 11-1 가임기(15~49세) 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 1970~2000 217 표 11-2 초혼연령 변동추이, 1972~2004 219 표 11-3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219 표 11-4 유배우 부인(20~34세)의 초혼연령별 모의 출산연령 및 출산간격, 2005 221 표 11-5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재 연령별 초혼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2005 222 표 11-6 초혼연령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223 표 11-7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5~2004(전체 연도 제시) 224 표 11-8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대한 기여도, 1995~2004 227 표 11-9 결혼 후 특정 순위 출산까지 소요기간, 1981~2002 228 표 11-10 미혼남녀 연령별 일반 특성 232 표 11-11 미혼남녀(20~44세)의 일반적인 결혼관, 2005 234 표 11-12 미혼남녀(20~44세) 본인의 결혼 희망여부, 2005 235 표 11-13 미혼남녀(20~44세)가 생각하는 결혼적령기, 2005 237 표 11-14 결혼희망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계획연령, 2005 238 표 11-15 미혼남녀(25~44세) 특성별 결혼 희망여부 및 시기, 2005 241 표 11-16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43 표 11-17 취업여부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44 표 11-18 취업중인 미혼남녀(25~39세)의 직종별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45 표 11-19 미혼남녀(20~39세) 특성별 결혼을 미룬 이유, 2005 246 표 11-20 기혼여성(20~44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출생아수 248
표 11-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249 표 11-22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 특성별 평균 출생아수 251 표 11-23 기혼여성(20~44세)의 가치관별 평균 출생아수 252 표 11-24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관련 건강수준별 평균 출생아수 253 표 11-25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254 표 11-26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 254 표 11-27 유배우부인(15~44세)의 연도별 이상자녀수 분포, 1971~2005 255 표 11-28 유배우여성(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현존자녀수, 2005 256 표 11-29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이상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005 257 표 11-30 유배우 부인(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58 표 11-31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관, 2005 259 표 11-32 유배우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 분포 및 추가출산계획, 2005 260 표 11-33 유배우부인(20~39세)의 종사상 지위별 향후출산계획비율, 2005 261 표 11-34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연기 이유, 2005 261 표 11-35 유배우부인(20~44세)의 자녀수별 출산중단(단산) 이유, 2005 262 표 11-36 유배우부인(20~44세)의 지역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263 표 11-37 유배우부인(20~44세)의 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264 표 11-38 유배우부인(20~44세)의 취업여부 및 직종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265 표 12-1 분석에 포함된 변수 267 표 12-2 성별 미혼남녀간 가치관 차이(T-test) 268 표 12-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69 표 12-4 미혼남녀(20~44세)의 연령별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 270 표 12-5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비교, 1999~2005 270 표 12-6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271 표 12-7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72 표 12-8 미혼남녀(20~44세)의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273
표 12-9 미혼남녀(20~44세)의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273 표 12-10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 274 표 12-11 기혼여성(20~44세)의 이혼관련 태도 275 표 12-12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7~2005 276 표 12-13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효용에 대한 가치관, 2005 276 표 12-14 기혼여성(20~44세)의 연령별 전통적 성역할 분화에 대한 태도 277 표 12-15 기혼여성(20~44세)의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태도 277 표 12-16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278 표 12-17 미혼남녀(20~44세)의 가치관이 결혼계획연령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279 표 12-18 가치관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281 표 13-1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기초통계 284 표 13-2 전체가구의 양육비용(초중고 자녀의 사교육비 영유아보육교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5 표 13-3 영 유아를 둔 가구의 양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6 표 13-4 사교육을 받는 초 중 고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7 표 13-5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자녀희망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8 표 13-6 영유아보유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추가희망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89 표 13-7 영유아보유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90 표 13-8 영유아보육교육비 및 사교육비가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20~44세 유배우여성 기준 291 표 14-1 다변량 회귀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 294 표 14-2 지역별 미혼남녀(25~39세)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2005 295
표 14-3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96 표 14-4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택 소유 여부별 평균 출생자녀수 297 표 14-5 유배우여성(20~44세)의 가구지출 생활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298 표 14-6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비 부담정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299 표 14-7 유배우여성(20~44세)의 주거밀도에 따른 평균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 300 표 14-8 주거특성이 출생수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 301 표 14-9 주거특성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표준화 회귀계수(β) 302 표 15-1 주된 가임기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07 표 15-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 조건 309 표 15-3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309 표 15-4 청년층 및 전체 실업률 추이 310 표 15-5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순위별 분석 변수 320 표 15-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후 5년내 첫째아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22 표 15-7 기혼여성(20~44세)의 이전출산순위 출생후 5년 이내 둘째아 또는 셋째아 출산의 결정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24 표 16-1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상태 331 표 16-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 지위 332 표 16-3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주간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소득, 직장규모 333 표 16-4 취업기혼여성(20~44세)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 334 표 16-5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 희망 사유 336 표 16-6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20~44세)이 취업을 하지 않는 사유 337 표 16-7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에 대한 태도 338 표 16-8 가사분담의 공평성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339
표 16-9 남편과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사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340 표 16-10 남편과 자녀양육 분담에 관한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견해 341 표 16-11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6개월 기간 중 직장을 그만 둔 경험 342 표 16-1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사유 343 표 16-13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추가)출산에 관한 의향 349 표 16-14 취업 유배우여성(20~44세)의 추가출산과 근로시간 조정 349 표 16-15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이 향후 (추가)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 두려는 이유 350 표 16-16 취업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산 후 자녀 양육 주체: 출산 후 일을 계속하는 경우 351 표 16-17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에 관한 OLS 다중 회귀분석 354 표 16-18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수 결정에 관한 Logistic 다중 회귀분석 356 표 17-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참가별 평균 출생아수 363 표 17-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근로시간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64 표 17-3 기혼여성(20~44세) 남편의 취업여부와 평균 출생아수 365 표 17-4 남편과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 365 표 17-5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66 표 17-6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 367 표 17-7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와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68 표 17-8 남편과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종사상의 지위와 출생아수 368 표 17-9 취업기혼여성(20~44세)과 남편의 직종별 평균 출생아수 369 표 17-10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시간당 임금 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371 표 17-11 남편의 시간당 임금 소득과 평균 출생아수 372 표 17-12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3 표 17-1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374
표 17-14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과 현재의 취업여부 377 표 17-15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377 표 17-16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 전후 경력단절과 시간당 임금 소득 378 표 17-17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379 표 17-18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과 현재 경제활동상태 380 표 17-19 기혼여성(20~44세)의 출산(첫째아)과 경력단절: 조건부 확률 381 표 17-20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 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시간당 임금 소득 382 표 17-2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전후 경력단절 여부별 평균 출생아수 383 표 17-22 노동시장특성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386 표 18-1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특성과 범주 390 표 18-2 연령계층별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피임실천 방법 392 표 18-3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출생아수별 출산중단 사유 393 표 18-4 임신경험 유배우여성(20~44세)의 임신소모 양상별 평균 현존출생아수 비교 395 표 18-5 불임진단 부부의 (20~44세 여성 기준) 치료중단 사유 및 출생아수 398 표 18-6 기혼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399 표 18-7 출산중단 유배우여성(20~44세)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401 표 19-1 가치관 및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종합 412 표 20-1 생애경로단계와 저출산원인간의 매트릭스 420 표 21-1 교육단계에서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423 표 21-2 미혼남녀(20~44세)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 424 표 21-3 유배우여성(20~44세)이 결혼 전후로 직장을 그만 둔 이유 424 표 21-4 취업 결혼준비 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427
표 21-5 연령별 불임부부 추계, 2003 428 표 21-6 불임부부(20~44세 여성기준)의 치료계획여부, 2005 429 표 21-7 유배우 부인(20~44세)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431 표 21-8 성매매 종사여성인구 현황, 2002 432 표 21-9 성매매 종사여성의 성병, 임신 및 인공임신중절 경험, 2002 433 표 21-10 임신 출산단계 정책과제: 생식보건수준 제고 433 표 21-11 임신 출산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435 표 21-12 교육비 지출 추이 438 표 21-13 국가별 GDP대비 공교육비 비중, 2001 439 표 21-14 육아지원시설 이용 현황(2004년 연말 기준) 440 표 21-15 유아보육료 교육비 지원 현황(2005년 기준) 441 표 21-16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차이, 2002~2003 443 표 21-17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향후 재정소요 전망 444 표 21-18 국민주택기금 대출요건 현황 449 표 21-19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450 표 21-20 선진국의 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 453 표 21-21 우리나라 출산휴가 이용현황 453 표 21-22 육아휴직제도 이용률 456 표 21-23 유배우부인(20~44세), 미혼여성(20~44세)의 자녀수와 취업형태의 이상적인 조합에 대한 선호도, 2005 458 표 21-24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461 표 21-25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일-가정 양립 지원 463 표 21-26 보육시설 수 및 이용아동 현황, 2005 464 표 21-27 자녀양육단계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470 표 22-1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저출산현상에 대한 의식, 2005 473 표 22-2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2005 473 표 22-3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세금을 이용한 국가의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태도, 2005 474 표 22-4 기혼여성(20~44세) 및 미혼남녀(20~44세)의 직장(회사, 기업 등) 에서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태도, 2005 474 표 22-5 기혼여성(20 44세)의 연령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6 표 22-6 미혼남녀(20 44세)의 연령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7 표 22-7 기혼여성(20 44세)의 자녀수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8 표 22-8 무자녀 또는 1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9 표 22-9 2자녀 기혼여성의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79 표 22-10 기혼여성(20 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80 표 22-11 미혼남녀(20 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적 지원 선호도, 2005 481 표 22-12 기혼여성(20 44세)의 가구소득별 출산 양육관련 사회지원 선호도, 2005 482 표 23-1 생애경로단계별 참여주체의 주요 역할 분담(안) 492
그 림 목 차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63 그림 2-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와 인구정책 변천, 1960~2004 71 그림 3-1 OECD 주요국가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70~2004 76 그림 3-2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79 그림 3-3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 대책 도입 시기 81 그림 3-4 스페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86 그림 3-5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91 그림 3-6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변동에 따른 저출산대책 도입 시기 92 그림 3-7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 2003 96 그림 3-8 OECD국가의 GDP대비 저출산대책 예산비율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 2001 98 그림 4-1 가구의 자녀수 질 선택 113 그림 4-2 가구의 시간과 재화 투입결정 116 그림 4-3 가구의 소비와 출산의 결정 116 그림 4-4 여성임금 증가의 효과 120 그림 4-5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125 그림 5-1 이행단계별 분석대상의 변화 130 그림 6-1 연령대(출생연도)별 누적결혼함수 144 그림 6-2 교육수준별 누적결혼함수 144 그림 6-3 취업경험유무별 누적결혼함수 145 그림 7-1 출산력 지표의 변화: 1985~2003 149 그림 7-2 첫째자녀 출산간격의 분석을 위한 모형 152 그림 7-3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Exp( β )의 값의 변화 167 그림 7-4 무자녀 여성의 연령별 현재 피임사용 여부 169 그림 7-5 첫째자녀 출산이전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이유들 170 그림 8-1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182 그림 8-2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 첫째아 성에 따른 사건경험의 생존곡선 184 그림 8-3 한 자녀에서 둘째 출산으로 이행: 모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건 경험의 생존 곡선 185 그림 9-1 첫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202 그림 9-2 둘째아 성별 셋째아 누적출산함수 202 그림 11-1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 변동추이(%), 1970~2000 218 그림 11-2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 1981~2004 220 그림 11-3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변동추이, 1994~2004 224 그림 11-4 결혼관과 본인 결혼계획 간 차이, 2005 236 그림 11-5 미혼남녀(20~44세)의 이상결혼연령과 계획결혼연령간의 차이, 2005 239 그림 15-1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를 출산할 생존함수 312 그림 15-2 기혼여성(20~44세)의 결혼시기별 첫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313 그림 15-3 기혼여성(20~44세)의 첫째아 출산시기별 둘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314 그림 15-4 기혼여성(20~44세)의 둘째아 출산 시기별 셋째아 Kaplan-Meier 생존함수 315 그림 16-1 비취업 기혼여성(20~44세) 중 취업희망 여부 335 그림 16-2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1명인 여성 344 그림 16-3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2명인 여성 345 그림 16-4 기혼여성(20~44세)의 자녀출산 전후 근로상태의 변화와 사유(%): 자녀가 3명 이상 347
그림 17-1 기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63 그림 17-2 취업기혼여성(20~44세)의 직종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0 그림 17-3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 연령별 평균 출생아수 373 그림 17-4 기혼여성(20~44세)의 교육수준별 취업상태별 평균 출생아수 374 그림 18-1 조사대상 기혼여성의 출산상태 391 그림 20-1 저출산 대응 정책 개발의 기본틀 420 그림 21-1 보육시설 유형별 예산지원 현황 465 그림 23-1 저출산대책 추진관련 참여주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485 그림 23-2 정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86
부표목차 부표 2-1-1 미혼남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1 부표 2-1-2 미혼남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2 부표 2-1-3 미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3 부표 2-1-4 미혼여성(20~44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4 부표 2-2-1 기혼여성(20~44세)의 가구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5 부표 2-2-2 기혼여성(20~44세)의 일반 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6 부표 2-2-3 기혼여성(20~44세) 및 남편의 경제활동특성별 자녀출산을 위한 사회적 지원 527 부표 2-3-1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지역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8 부표 2-3-2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29 부표 2-3-3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연령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0 부표 2-3-4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현존 자녀수에 따른 취업여부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1
부표 2-3-5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현존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2 부표 2-3-6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가구소득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3 부표 2-3-7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연령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4 부표 2-3-8 출산계획이 있는 유배우 부인(20~44세)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수별 사회적 지원 선호도 535
요 약 Ⅰ. 도입부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배경 1세기에 걸친 유럽국가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 지대한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우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복합사회시스템의 상당한 비용 및 위험을 초래, 대내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및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약화 전망 - 사망력 저하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에도 불구, 이를 부담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복지 위협 - 생산연령층 개인당 사회보장부담의 증가문제로 세대간 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의 손상 발생 우려 - 노동력 부족현상 발생 및 산업인력 고령화로 직종 산업 지역간 노동력수급 불균형, 노동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예상 출산관련 분야는 가족, 복지, 여성, 고용, 경제, 보건 등을 망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원인 규명 필요 -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대상 파악 및 정책수요 진단을 통한 비용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이 가능
24 연구목적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 규명 출산율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방안 도출 기대효과 저출산 원인의 정밀한 규명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기여 계층 및 경제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 결혼 및 출산행태 변화와 그 미시적 원인에 대한 학문적 수요 충족에 기여 출산율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나. 연구방법 선행연구 고찰 이론적 고찰 - 사회 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간의 관계 - 사회 경제적 환경과 출산간의 관계 - 결혼과 출산의 경제이론 외국사례 분석 - 외국의 출산율 변동의 문화적 및 사회 경제적 원인 - 정책적 노력과 효과성 진단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실시 조사목적 - 결혼 출산 동향 파악 및 계층별 사회경제적 속성별 저출산 원인 검증 및 정책수요 파악 조사대상: 기혼여성(20~44세) 3,802명, 미혼남녀(20~44세) 2,670명 조사방법: 조사원 현지방문 면접조사 조사내용: 조사표(부록 3 참조)
요약 25 통계분석기법 적용 생애경로이행분석: 콕스회귀분석방법, 이항로짓분석방법 저출산 원인 분석: OLS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Kaplan-Meier 생존 함수 분석 및 위험함수 분석 등 2.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가. 출산율 변동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 효과 등으로 인하여 급감, 1983년 인구대체수준 도달 이후 한 동안 1.6명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 유지 IMF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감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 지속 연간 출생아수는 1960~1971년 기간동안 100만명 이상에서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 나. 인구정책 변천 출산억제 정책기(1961~1995) 출산억제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도입 - 1988년 인구대체수준 도달의 목표는 4년 빠른 1983년에 달성, 1995년 1.75명으로 감소목표도 1985년에 조기 달성 - 1989년에 무료피임보급사업을 저소득층에 한정, 자비 피임으로 전환 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2003) 1990년대 초 이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존폐여부 관련 전문가집단 논쟁 전개 1995년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996년 위원회의 건의에 따른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후 인구자질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에도 불구, 인구의 양적 정책방향 설정 부재의 한계
26 출산장려 정책기(2004~현재) 2002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추적결과(저출산으로 연금재정 고갈) 및 합계 출산율 1.17명 발표 등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공론화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설치 2005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9월 1일 시행),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발족하여 2006년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3.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주요 OECD 및 동아시아 국가 남유럽국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독일어권국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동유럽국가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90년 중반이후 1.1-1.3명 70년대 중반이후 1.3~1.4명 1.3명 이하 지속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가족주의적 문화에 따른 출산, 양육, 교육, 결혼 후 분 가까지의 자녀양육비용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전가 높은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에도 노동시장구조 경직성, 보육시설 미흡(0~2세), 가부장적 문화 등 일-가정 양립 곤란 등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 미흡 [전통 보수적 가톨릭 문화] 성분업적(여성-가사, 남성-생계부양) 가족지원제도 유지 - 출산여성의 풀타임 직업유지에 대한 강한 부정적 사회 인식 결혼율 하락 등 전통적 가치관(결혼관) 약화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정책 부재 또는 소극적 추진 체제전환 후 경제적 곤란 증가 및 국가지원 감소 [유교주의 문화] 높은 양육 교육비용 부담 고용불안정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청년층과 여성 일부 아시아권 2000년대 구직 곤란 (한국, 일본, 싱가포르, 1.3명 미만 감소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곤란으로 결혼기피, 만혼 일 대만, 홍콩) 반화 일-가정양립 곤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부재 보육시설의 부족 등 북유럽국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1.6~1.8명 유지 양육부담경감(부모의 결혼여부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양성평등의 생활화 보편적 복지제도로 일-가정양립 제도적 지원(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제 확립 등)
요약 27 불어권국가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구분 출산율 수준 요인 영어권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차원에서 자녀출산과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가족 70년대부터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 추진 하락한 출산율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환경조성 최근 1.9명수준 공보육제 확립 반등 소득대체율이 높은 가족수당 지급 탄력적 근무제 등 1.6~2.0명 일-가정 양립 용이(유연한 노동시장: 구직 재취업 및 근무 시간 조절 용이) 정부의 가족지원은 미흡하나, 저소득층에게 염가의 보육 서비스 제공 이민세대의 높은 출산율 Ⅱ.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 이행요인 분석 1. 미혼으로부터 결혼으로의 이행 요인 결혼이행률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유경험자가 낮게 나타남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미혼남성들보다 미혼여성들의 경우 낮으며, 남녀 모두 고연령 미혼일수록 결혼의향 확률이 낮음(특히 연령의 역효과는 여성들에게 더 높음)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받으나, 미혼여성은 영향을 받지 않음. 미혼여성은 현재 단독가구나 비혈연동거가구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결혼에 대한 전망이 남녀간에 다른 기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의미로 성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미혼남성보다는 미혼여성들을 통해 결혼의 연기 포기요인으로 작용
28 2. 무자녀에서 한 자녀로의 이행 요인 결혼과 첫째자녀간의 간격 연령과 교육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자연유산 경험은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을 늘리고,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단축하는데 기여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단축 1984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파동에도 불구, 전반적인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은 축소되나 1997년 이후 첫째자녀의 출산간격 확대 - 출산력의 템포왜곡은 혼인연령과는 별도로 첫째자녀의 출산간격이 기간 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 1자녀 기혼여성의 결혼코호트별 분석 결과 최근 유배우 상태의 인공임신중절 경험확률이 감소하는 등 혼인연령이 인공임신중절이나 피임사용보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많이 기여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첫째자녀 출산계획에 있어 연령변수가 경제적 사정, 혼전 취업경험, 첫 자녀 출산이전의 취업경험 등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 전반적인 혼인연령의 상승과 별도로 최근 기혼여성들의 출산간격 증가경향으로 인해출산력의 반등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히 시기상조 - 소자녀 규범의 사회적 용인과 더불어, 실제 한두명 출산으로 끝나는 초 저출산력의 상황에서 첫자녀 출산지연 행태는 2000년대 초저출산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3. 한 자녀에서 두 자녀로의 이행 요인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 이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 여부로, 첫째자녀 출산 후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동안 취업경험은 둘째 출산 연기 포기에 약 2.3배 기여
요약 29 첫째아 출산지연 여성일수록 둘째아 출산을 늦추거나 출산계획이 없음 첫째아가 남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둘째 출산으로 이행률이 낮음 - 첫째아가 여아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47배 둘째 출산을 앞당김 둘째출산 의향 둘째아 출산 의향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요인 및 이와 연관된 가족구조의 영향이 크며,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결혼 후 첫 출산 시점이 늦어질수록 둘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경향 - 둘째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첫 아이와의 터울을 고려하여 출산 기간을 집중시킴으로써 단산기간을 단축 - 여성들은 집중적인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이후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하고 있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여전히 보편적 현상 둘째 출산으로 이행한 여성들의 90.5%가 비취업 상태로, 이는 우리 사회의 가족내 성역할 분담이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성역할 규범 및 경력 단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으로의 이행을 지연 또는 포기하는 경향 4. 두자녀에서 세자녀 이상으로의 이행 요인 셋째아 출산이행률과 출산계획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기존 자녀들의 성구조와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등이 영향 셋째아 출산이행률 대학이상의 학력, 둘째아 이후의 취업경험, 초혼연령, 초혼부터 첫째아출산간의 기간, 첫째아와 둘째아간의 출산간격, 둘째아 이후의 인공임신중절 경험 등이 부정적 효과 첫째아 혹은 둘째아가 남아인 경우 셋째아 출산이행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셋째아 출산은 현재 없는 남아를 위한 출산으로 특징
30 셋째아 추가출산계획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에 많이 동의할수록 증가 Ⅲ. 저출산 원인 검증 가치관(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 자녀양육비용, 경제적 환경, 노동시장, 일- 가정 양립 문제, 주거 환경, 생식보건 수준 등이 실제 출산수준 결정에 기인 1.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 등 가치관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혼관의 약화는 결혼 연기 및 포기 경향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미혼남녀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 제거 및 결혼 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 자녀관 약화의 영향 기혼여성의 자녀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 학령기부터 결혼 자녀의 소중함과 긍정적인 가치 고양 및 자녀를 도구적 경제적 가치가 아닌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교육 필요 남녀간 성역할관 격차는 결혼, 출산, 자녀양육의 전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아노미현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 2.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자녀양육비용부담(영 유아보육교육비 및 초 중 고 자녀의 사교육비)은 가구경제에 부담을 주어, 자녀수 결정(기출산수준, 추가출산여부 및 자녀수 등)에 부정적 영향
요약 31 개인 혹은 부부가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양육비 부담으로 좌절 경향의 근절을 위해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을 통한 자녀양육부담 완화 긴요 3. 주거 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주거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무주택은 출산의 축소 경향을 강화시키고, 주거밀도 및 주거비용 부담이 클수록 출산수준은 감소 주거문제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 국한 주택소유여부는 미래 잠재적인 완결출산력(기대자녀수)에 다소 약한 영향을 미 치나, 도시의 주거문제 미해결시 출산수준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4. 경제적 환경 변화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만혼으로 가임력이 떨어져, 출산수와 출산 간격을 줄이려는 경향 증가 남편의 직업 안정도는 첫째아 출산확률을 증가시키는 반면, 외환위기 이후 부인의 직업 안정성은 부(-)적 영향 남편의 직업안정도는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출산수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부인의 직업안정성의 부적 영향은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소득, 부인 및 남편 직업의 안정도, 주택소유 등 경제적 요인들은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등 최근의 저출산 현상이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
32 5.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출산은 여성의 취업활동의 지장을 초래,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가사분담의 공평성이 감소하는 등 성분업적 가사분담이 강화되고 경향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지원 부족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은 가능한 선택이 되지 못하여 출산수준의 감소 야기 취업여성이 일과 가족생활(자녀양육 등)을 실제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 필요 직장을 그만두는 다수의 기혼여성이 자녀를 직접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서 부 또는 모의 경력단절 없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 취업기혼여성의 자녀 출산시 경력단절없이 집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육아휴직 (부모휴가) 등의 제도 정비 활성화 및 급여수준의 소득대체율 제고 필요 -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농어민을 포함한 보편적 보장체계의 제도화를 통한 전국민의 일-가정 양립 보장 요구 자녀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성분업적 역할이 강화되어, 자아성취 또는 소득 확보를 위해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출산 심지어 결혼 자체 기피 가능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부성휴가출산 등의 제도 도입 및 강화가 절실히 요구 자녀수에 따라 추가출산의 장애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생애경로와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정책개발 필요 6. 노동시장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히, 안정된 높은 임금수준 또는 장시간 근로는 출산의
요약 33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수준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결혼과 출산은 노동시장에서 경력단절의 기제로 작용하여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야기 노동시장 재진입가능성 및 재진입에 따른 임금 소득의 상대적 감소경향 증가는 여성의 결혼 출산의 유인을 감소시켜 여성의 미혼율 증가 및 취업여성의 출산기피를 야기하므로 여성의 출산과 직장의 양립 및 소득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긴요 7. 생식보건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 검증 만혼은 여성의 가임능력저하, 유 사산 위험증가, 선천성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발생확률이 증가에 기여 첫째아 출산 전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 경험은 출산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산과 자연유산은 인공임신중절과는 달리 임신상실감을 증가시켜 임신 출산에 부정적 유 사산의 사전예방은 모성보호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사후휴가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여건 조성의 마련이 중요 청소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첫 임신을 자연유산 및 인공임신중절로 종결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및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 및 조기치료 등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접근 필요 불임대상자의 출산에 대한 욕구충족은 가정복지는 물론 사회 발전을 뒷받침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 불임치료는 그 원인이 다양하여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부담이 크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며, 치료시기가 중요하므로 불임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에 불임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긴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차세대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의 부모가 될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 관리와 부모됨 의 중요성 강화 필요
34 Ⅳ.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 1.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의 기본틀 희망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결혼을 하지 않거나 실제 출생아수를 줄인 결과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발생 개인이 결혼을 기피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판단에 이르게 하는 요인들은 심층분석 결과 크게 경제적 장애요인, 사회적 장애요인, 보건학적 장애요인으로 구분 경제적 장애요인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증가,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한 개인 및 가구의 고용 소득 불안정성 증가 - 지나친 사교육비 등 고비용 교육구조와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인한 자녀 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사회적 장애요인 - 고용 소득 불안정과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가 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자녀를 맡겨 양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의 육아 지원기능 미흡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 증대에도 불구, 노동시장의 경직성 차별, 가족 내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속 등으로 인해 출산 양육과 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현상 등 보건학적 장애요인 -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혼인연령 상승 등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증가 - 임신 출산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가임기여성과 영 유아 건강 약화 및 임신소모 가능성 증대
요약 35 생애경로의 각 단계(학령기-경혼준비기-결혼-임신-출산-양육 등)들은 연속선상에 있어, 어느 한 경로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체 경로(교육, 취업, 결혼 준비,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원활한 이행에 지장 초래 관련정책이 전혀 없거나 어느 한 단계에만 국한하여 실시될 경우에 투입된 노력(예산, 시간)의 양에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은 미미하므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보다 생애경로의 전 단계를 대상으로 고안(수직적 종합) 저출산 원인의 치유나 극복은 어느 특정한 측면 또는 영역에서의 노력만으로 불가능 각각의 원인에 대한 보건, 복지, 여성, 고용, 교육, 주택, 조세 등 복합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수평적 종합) 생애경로별 중점과제 학력기 - 가치관 변화와 사회환경간의 부조화에 대응을 위한 가치관 형성에 중점 - 생식보건수준 저하에 대응한 성교육 등의 보건 의료관련 지식 교육 결혼준비 단계 -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고용 소득 불안정, 지나친 결혼비용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결혼 연기 및 포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하되 교육기간 단축(학제개편), 실업교육 강화 등 교육정책, 청년실업 대책, 고용안정, school-to-work 등 고용정책, 주택가격 안정 및 수급균형 등 주택정책 포함 하여 추진 고용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등은 사회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개혁이 필요한 정책분야로서 관련정책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추진 필요 임신 출산단계 -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인한 생식보건 수준 저하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중점 - 주로 임신 출산관련 의료 지원,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관리 지원 등 포함
36 자녀양육 단계 -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인프라 부족,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여 자녀양육의 가족-사회-국가간 분담체계 구축에 중점 2. 저출산 원인별 정책과제 가. 교육단계(학령기)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약화 생식보건 수준 저하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성 인식 부족 정책대안 인구, 가족 및 성평등 관련 교육 강화(교과내용 개편, 교과체계 개선 등) 인구: 저출산 고령화 추이, 원인 및 파급효과, 인구자질(성교육 포함) 등 가족: 결혼 육아가치와 즐거움 교육(육아체험 등) 양성평등: 양성평등적 가사분담, 성 평등적 고용문화, 사회환경 조성 등 성문제, 출산 임신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 상담시설 확충 및 민간단체 지원 확대 인력개발(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사업복지사 등)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저출산문제의 심각성 및 대응책 홍보 강화 효과적인 내용 개발, 민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나. 취업 결혼준비단계 정책과제 저출산 원인 결혼관 약화, 가부장적 결혼생활부담 청년층 실업 증가 정책대안 바람직한 결혼관 형성을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양성평등 가치관련 사회교육 강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전국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구직자에게 취업관련 정보 제공 장학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에서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보육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층 실업과 보육문제 동시 해결) 주 40시간 근무제 확립( 근로자 가족생활시간과 일자리 확대 동시 도모) 청년층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대졸 미취직자 등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제 확대 및 상용 고용으로의 이행을 위한 절차 제도화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교육기간 단축방안에 대한 중장기 검토추진
요약 37 저출산 원인 결혼비용 부담 경력단절 및 직장차별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함 정책대안 장학금 환수기간 및 이자율 등은 취업 후 혼인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저리 강화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주택구입비 지원(장기저리이자) 및 전세금 보조 등 신혼용품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제공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고비용 복잡한 결혼절차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결혼문화 개선운동 전개 결혼 및 자녀 출산 후 재취업 강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회 및 비용 제공 등 결혼정보 부재 해소 국공립 결혼정보센터 운영 건전한 민간결혼정보회사 육성 및 지원 다. 임신 출산단계 정책과제 생식보건수준 제고 저출산 원인 불임 유사산 인공임신중절 성매매 및 성산업 정책대안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소득수준, 임신가능성, 연령 등 고려 불임휴가제도 도입 불임치료를 위하여 불임부부에게 일정기간 불임휴가 부여(무급, 경력인정 등 고려) 유사산 휴가제 도입(법제화) 임신4개월 이상 여성근로자가 자연유산 사산시 45일한도의 산전후휴가 급여 사회분담 (고용보험에서 지급) 태아검진 휴가제(월 1일 혹은 반일 무급) 도입 임신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휴가 부여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인간존중운동 등 사회인식 개선 추진 등 성매매에 대한 법적 사회적 규제 강화 및 성매매를 수용하는 남성문화 변화 모색 보건 및 성교육관련 상담 및 학교 사회사업 강화
38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저출산 원인 임신 출산비용 부담 증가 임신 출산 조력자 부족 임신 출산관련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부재 정책대안 산전검사 보험급여 적용대상 추가 확대 양수검사, NST(태아안녕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융모막 검사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 등 공공분야 산모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산모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서비스 질제고( 여성인력을 활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의 이중효과) 포탈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종합정보의 체계적 제공 전문민간단체를 통해 보건소에 전문인력 파견 및 주기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상담시설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확대 인력개발(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사회사업복지사 등)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라. 자녀양육단계 정책과제.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 저출산 원인 보육교육비용 부담 정책대안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0~4세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단계적 현실화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아동 연차적 확대 지원 두자녀 이상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장애아동 입양아에 대한 보육료 교육비 무상 지원( 장애인복지 확충 및 입양활성화 동시 도모) 유아학원 이용아동에 대한 수강료 지원(부모의 다양한 육아서비스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보육적 기능 등 기준을 갖춘 반일제 이상 유아학원에 대한 수강료 지원)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지원범위 내에서 2자녀이상 대학(원)생 가정의 학자금대출 이용 확대 사교육비 경감대책 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04.2.17~)
요약 39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원 방과후교실 등에서 예체능교육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소득부족 및 자녀양 육비용 부담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독신보다는 결혼 가정과 다자녀가정에게 유리하도록 세제적 지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여부가 결정되면,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 부여 등 출산장려 측면의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Credit) 제도 도입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적 적용,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도록 하되,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쪽에 균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육아휴직시 실제 받은 보수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개선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과 출생순위 기준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방안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미혼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안정, 자립 교육 등 지원 확대 의료비용 부담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저소득층 미숙아 지원 단계적 확대 및 지원수준 제고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실시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 확대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현재 시행중인 국가 예방접종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평가, 일반 병 의원 확대 검토 미숙아 등 건강상태관리가 요구되는 신생아 관리의 질적 수준 제고 캠페인 및 엄마와 아기가 같이 쓰는 병실 확충 등을 통한 모유수유율 제고 주거 불안정 및 질적 수준 미흡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을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에 포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2자녀이상 가정에 대해 가점 부여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융자시 국민 주택기금 대출한도 확대
40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원인 직장일과 자녀양육 병행곤란 직장일과 자녀양육 병행곤란 가부장적 및 가족비 친화적 고용문화 정책대안 산전후휴가제도 개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 부담 근로여성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산급여 제도 도입 검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및 육아휴직장려금 단가 인상 육아휴직 관련제도 지도감독 실시 및 지속적인 홍보 강화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만3세 만 5세) 및 기간(1년 3년) 연장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강제 할당,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 중점 홍보, 우수사례 전파 등)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형태 도입(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공공부문부터 우선 확대한 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 확대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으로서 도입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 공공부문의 운영성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사업장에 전파 및 홍보 양질의 파트타임 근로모델 개발 및 보급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는 또는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양질(적정임금, 장기고용보장, 적합한 근로조건 등)의 파트타임 모델개발 및 활성화 단시간 일자리를 통해 여성고용을 잘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업알선체계 등 단시간 일자리 수요 공급 매칭 시스템 개발(보육, 파트타임 일자리 알선 네트워크 구성 운영) 여성고용확대 차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일정규모(근로자 1,000인)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근로자현황 및 고용평등 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고용평등평가센터 설치 운영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부여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포상, 재정적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홍보 강화 등 인센티브 부여 출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조성 출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1직장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기업 대상 1사 1가족문화운동 실시 - 각급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 - 결혼한 군인에 대한 군복무 여건 개선 : 부부군인 동일지역 보직, 배우자 출산시 장병휴가 부여, 다자녀가정에 군숙소 입주평형 상향 등 가사 자녀양육 공동참여를 위한 양성평등적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시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요약 41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육아지원 시설 서비스 개선 및 지원 확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의 표준보육비용을 산정, 단계적 적용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 지원 육아지원시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연차별 시행 국공립시설 비율 연차적 확대 육아지원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다양한 방안 도입 및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한 국공립 육아지원시설 확충 - 기존 공공건물 사용시 개보수비 및 임대료 지원 등 시설 신축보다 육아인프라의 양적 기존시설 활용 부족 및 질적 수준 - 지자체 건축비 부담 완화를 위해 BTL 방식 활용 유도 미흡, 접근성 제약 등 -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차제가 임대하여 국공립 시설로 운영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운영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시설 우선 확충 어린이 안전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공동주택 보육시설 확충 공동주택의 단지 특성별 규모별 보육시설 설치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을 장기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국민임대주택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임대 배정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육 육아서비스 부재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모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 야간 보육을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제공 - 유치원 종일제 운영 강화 가정보육 활성화 0세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조정 및 영아반운영비를 기본보조금 도입 등에 따라 현실화 및 가정보육시설 설치규모의 소규모화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기 꺼리는 부모를 위한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아동안전측면 고려하여 관리방안 구체화 후 도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육아도우미 파견제도 도입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 확대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지원 현황에 대한 관리 평가 강화 직장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비용 부담 완화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한 직장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성화 방과후 교실(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 보육(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위원회)
저출산 원인 정책대안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확충 방과후 전담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저학년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호 미흡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 증대에 따른 공급 확충 저소득층위주에서 이용대상자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능 재정비 3. 우선순위 설정시 고려사항 국민의 출산 및 육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정책의 효과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출산 및 육아를 위해서 국가가 의무적 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 조성에 중점 출산 촉진보다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며, 장애 요인 중에서도 장애정도가 큰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요인들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어느 특정 생애경로에서 장애 정도가 커 전체적인 생애경로별 단계의 자연스러운 이행에 방해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완화하는 노력에 집중 1가지 정책으로 2가지 이상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적령기 미혼여성 대상의 결혼지원 정책은 출산율과 모성건강수준을 동시에 제고 정책 수요가 많으면서 가급적 예산소요가 낮은 정책에 우선순위 부여 사회문화 환경 가치관 변화 정책들은 그 효과가 아주 오랜 기간동안에 걸쳐 지속되며, 예산의 소요도 크지 않은 관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중장기적으로 추진
요약 43 4. 저출산대책 추진체계 및 인프라 구축 가. 추진체계 구축 저출산 원인의 복합성을 고려하여, 저출산현상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가족-사회의 양육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중앙, 지방)와 민간(기업, 민간단체)간의 역할을 적정하게 분담하고, 이들 주체간의 협력체계(네트워킹)를 유기적 연계 구축 참여주체별 주요 역할 생애 주기 정책대상 및 주요정책 영역 정부(중앙/지방) 민간(기업) 민간(NGO) 가치관 가치관 형성 형성기 (양성평등, (중 고 대학생) 결혼 출산가치, 남성의 육아참여 등) -교과서 교육과정 개편 -프로그램 개발(육아 성교육, 체험교실 등) -전문인력 양성 -민간 활동 지원 등 -의식전환 운동전개 등 결혼 준비기 (미혼 남녀) -청년층 고용안정 -교육제도 등 개선 -결혼비용 경감 -일-결혼 양립제고 -제도 개선(법 제 개정) -노동시장 결혼차별 -기업관행개선을 위한 시정 등 권고 계몽/민간활동 지원 -결혼문화개선운동 전개 등 자녀출 산 양육 기(기혼 남녀) -임신출산 건강 의료지원 -일-가족 양립제고 -육아인프라 확충 -자녀양육(교육)비용 경감 -자녀출산 양육 친화적 보건의료제도 확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제도개선, 예산 지원 등) -양질의 교육 보육인프라 확충 -양육비용의 사회적 지원(분담)체계 구축 -노동시장 스스로 출산 관련 여성차별 근절 -육아휴직 활성화 -자녀양육 친화적 근무 형태 도입 및 적극적 환경 조성 -저출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생명존중의식고취(인 공임신중절 등 예방) -가족내 양성평등 의식 제고 -양성평등적 고용환경 개선운동
44 나. 성과관리체계 구축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통합적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다양한 중앙 부처들에 공통의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제시 저출산관련 정책은 세대간, 성별, 계층별 형평성 및 사회적 부담 문제를 전제 하여, 성과목표뿐 아니라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분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 방향 광역자치단체 - 지역특성을 살린 종합대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배정 및 신속 집행, 중앙부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마련, 시 군 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등 기초자치단체 - 민간시설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요 및 지역복지자원 등을 조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 마련, 정책대상집단의 접근성 제고, 지역내 민간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 지역내 관련 공공기관간의 협력체제 유지, 정책대상집단의 의견수렴 등 다.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 상설조직의 확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태스크포스 팀의 운영 고려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확보하기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요약 45 예로, 기존의 훈련기관이나 정책연구기관에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교육수준별, 교육기간별 등)하여 개설 정책공동체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 지원 공동워크숍, 정책설명회, 시도별 순회 설명회 등 개최 우수정책사례를 전파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사례를 학습하고, 공동정책과제 개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실시 라. 상시 인구변동감지 체계 구축 저출산 대응전략 및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자료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구패널을 구축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과학적이고 시의적절한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저출산대책들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출산율 등 인구변동요인들이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지속적 개발 및 기 추진 정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인구 연구의 체계적 실시 등
제 Ⅰ 부 도 입 부 제1장 서론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제3장 외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 제4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모형 설정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규모 및 구조를 결정짓는 인구동태적(population dynamic) 요인들은 출생과 사망 및 이동으로 구성된다. 출생이 한 국가(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면, 사망은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의 경우 유입(전입)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반면, 유출(전출)은 인구를 감소시 키는 역할을 한다. 출생, 사망 및 이동의 인구동태요인들은 특정 연령층이나 성 ( 性 )의 인구를 증가 또는 감소시켜,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영어권 국가 등 이민을 인구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규모 및 구조는 주로 출생과 사망의 자연적 증감에 의해 좌우된다. 사망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 특정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변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출생이 다른 인구동태요인들보다 인구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1960년 초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주1)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인구증가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 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에도 약하나마 감소세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 주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출생코호트(cohort)의 출산경 험을 합성하여 추정한 출산력 지표로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인 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이란 합계출산율 약 2.1명(부부가 평균 두 자녀를 두는 수준)으로, 동 수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50 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한국사회는 제2의 출산율 감소기 를 겪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2002~2004년 사이 에는 1.1명에 근접하여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인구대체미만의 저출산현상을 20년 이상 동안 경험하 였으며, 최근에는 초저출산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출산 율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변천과정을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경험하였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수준도 아주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현상의 장기간 지속은 장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로 저출산현상은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만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저출산은 저사망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구 규모와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용을 하며, 가 장 주된 결과가 인구고령화(population ageing)이다. 주2) 인구고령화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고 령화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인구고령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의미한다. 복합사회시스템에서 인구의 불균형은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인구의 불균형은 개인의 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서 쉽게 치유될 수 없다는 문 제점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반면, 이들 증 가하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1인당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복지가 위협받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세대간통합(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 손상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인 저출산현상은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 인구를 감소시켜 노동력 부족과 산업인력 고령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 다. 후자의 노동력 고령화는 노동 이동성을 감소시켜, 직업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 주2) 최근의 합계출산율 수준(약 1.2명)이 205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 인구고령화에 대한 출산력 과 사망력의 기여도는 2:1로 추정된다(이삼식 외, 2004).
서론 51 력 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현상은 저축률 하락을 가져오고,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자본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 출산현상은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시기는 19세기 말이다. 프랑스는 18세기 중엽부터 출산력과 사망력이 동시에 감소하여 고출산 저사망 에 의한 인구 급증의 전환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세기동안 프랑스 인구의 증가는 유럽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게다가 20세기 초 합계출 산율이 2.0 수준으로 감소하자,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인구감소공포(fear of population decline)'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세기 말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900년부터 일정한 자녀수 를 둔 가족에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을 지불하였다. 현대에 들어 저출산현 상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반응은 1983년 프랑스 의회가 인구추이에 대 해 관심을 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주3) 이를 계기로 많은 국가들도 노인 증 가와 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인 부양 및 의료보호 부담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출산 추이를 변경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다. 이러한 정 책적 노력은 최근에 들어 일본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들에 비추어 보아, 출산율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책 실행에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그 효과는 아주 더디게 나타나거나 불확실 주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동안 저출산현상을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데 주저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세계적으로 인구폭발문제를 안고 있는 현 실에서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출산율 감소를 위한 개도국의 노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의 대응방안으로 이민이 논의되고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저출산에 관한 논의가 여성으로 하여금 과거의 전통적인 의무를 위해 가정으 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여성평등주의자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 이다. 넷째, 저출산에 관한 논의는 우익주의 및 우생학자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Perte McDonald, 1998). 참고로 호주의 우생학자는 저학력 여성에 의한 출산이 고학력 여성에 의 한 출생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의 IQ가 낮아질 것을 우려한 바 있다(M. Teitelbaum and J. Winter, 1985).
52 하다는 특징이 있다. 환언하면, 초저출산 경향이 사회현상으로 완전히 고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 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추이를 변경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원인들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만, 정책 내용과 대상이 명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억제정책의 관성으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의 원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 슈로 공론화된 2002년 이래 일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 저출산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에 수행된 몇몇의 연구들도 거시적 인 차원에서 여성의 기본적인 특성별로 출산율 차이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자체가 사적인 영역인데다가 개인 또는 부부의 생활 행태나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저출산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출산율 회 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들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를 활용하여 미혼, 결혼, 첫째아 출산, 둘째아 출산 등 생애사건들 사이 이행 수 준을 측정하는 동시에,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탐색적으로 파악한다. 이와 같이 생 애경로별 접근을 통해 도출된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중심으로 개별 요인들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을 규명한다. 최종적 으로 검증된 저출산 원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들 방안들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추진체계 등의 여건들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저출산 원인의 정밀한 규명은 비용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계층별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에 대한 연구 결과 는 정책대상의 경제사회적 속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서론 53 셋째, 결혼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에 유 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인에 기초한 대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 구구조 불균형에 기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유 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즉, 제1부 도입부, 제2부 생애경로별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 탐색, 제3부 저출산 원인 구조, 제4 부 저출산 종합대책방안, 제5부 결론부로 구성된다. 제1부 도입부는 4개의 장(1~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출산율을 공식적 으로 측정한 1960년 이래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다. 이어서 출 산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출 산율 변동과 연계하여 정책적 대응의 시의성(timeliness)을 진단한다. 제3장에서는 OECD국가와 동아시아국가들의 출산율 변동 추이와 그에 따른 정책적 노력과 그 효과성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회복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OECD국가들을 최근의 출산율 수준을 기준으로 상대적 고출산국가군 과 상대적 저출산국가군 으로 구분한다. 각 국가군은 다시 인문 지리 및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의 경우 불어권, 북유럽국가, 영미권 그리고 후자의 경우 독일어권, 남부유럽국가, 동부유럽국가 등으로 세분화된다. 동아시아국가군으로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을 포함한다. 이들 국가군별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저출산 원인들을 파악하고, 저출산 관련 정책들의 내용과 그 효과 성에 관한 평가 결과를 고찰한다. 고찰 결과로서 일부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사례와 시사점들은 제4부에서 저출산 종합대책방안 개발시 적극적으로 참조한다. 제4장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고찰은 결혼 출산
54 과 사회경제적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 출산결정의 경제적 이론, 자녀양육 비용과 출산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들 이론적 고 찰 결과와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모형 을 설정한다. 제2부에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 들을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분석을 실시하며, 여기에는 총 6개의 장(5~10장)이 포함된다. 우선 제5장에서는 생애경로별 이행단계를 규정한다. 여기에서 생애경 로별 이행단계는 미혼에서 결혼으로의 이행, 결혼에서 첫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첫째아 출산에서 둘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둘째아 출산에서 셋째아 출산으로의 이행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이행단계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6장부터 제9장까지는 생애경로 단계별로 이행 수준을 분석하고, 이행과정 에서의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장애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을 한다. 제10장 에서는 생애경로 단계별 이행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고, 그 시사점 을 도출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서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한 인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장애요인들을 요약한다. 제3부에서는 탐색적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생애경로단계별 이행의 장애요인들 각각에 대해, 실제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적인 검증 분석을 실시한다. 제3부는 총 10개의 장(11장~19장)으로 구성된다. 제11장에서는 출산관련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제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 다. 우선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결혼연령(유배우율)과 기혼여성의 출산율(유배우 출산율)의 변동 추이와 최근의 저출산 추이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각 요인의 기여도를 측정한다. 이어서 가치관을 포함한 제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 및 출 산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각 요인이 결혼을 연기시키거나 출산을 중 단시키는 기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진단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과 실제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단변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제12장~제18장에서는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제12장에서는 가 치관(가족관, 자녀관, 성역할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서론 55 13장에서는 자녀양육비용 부담(영유아보육교육비, 초 중 고 자녀 사교육비)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14장에서는 주거안정이 출산수준에 미 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여기에서 주거안정은 주택소유상태, 주거비용 부담, 주 거밀도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제15장에서는 경제적 환경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며, 특히 IMF 외환위기와 출산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에는 경제 적 요인들로 고용 안정성,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 제16장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수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할애된다. 제17장에서는 노동시간, 직업, 종사 상지위, 소득 등 노동시장 참여의 여러 여건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다. 특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형태와 수준을 분석 하고, 이어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행태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를 분석한다. 제18장에서는 여성의 생식보건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이와 관련하여, 생식보건영역을 불임,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및 사산으로 세분화하 고, 이들 각각의 수준이 출산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한다. 제19장 에서는 제2부와 제3부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 원인 들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제4부에서는 앞서 도출된 저출산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우선적으로 제20장에서는 출산율 회복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21장에서는 영역별 및 소영역별로 정책방안들을 제시한다. 이어서 제22장에서는 정책방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한다. 제23장에서는 위 정책방안 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체계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한다. 제5부의 제2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제시하 여 결론을 내린다. 결론의 말미에는 본 연구의 한계성과 함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56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으로는 크게 선행연구 고찰,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분석기법 적용으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고찰은 다시 이론적 고찰과 외국 사례 분석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고찰은 결혼과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 구학적 및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사회 경제 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와 결혼간의 관계, 사회 경제적 환경과 출산간의 관계, 결혼과 출산의 경제이론에 관한 기존 연구들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시사 점을 도출한다. 외국사례 분석에서는 외국의 출산율 변동의 문화적 및 사회 경 제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그 효과성을 진단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두 번째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들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를 실시한다. 동 조사에는 횡단면적 및 종단면적 접근을 동시에 적용하여, 결혼 출산과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이와 같은 실증적 검증과정을 통해 계층별로 저출산 원인을 규명한다.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결혼 및 출산이 집중된 인구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동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들은 200개 표본조사구 내 10,095가구를 방문하였 고, 이 중에서 8,489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를 완료하였다(가구조사 완료율 84.1%). 가구조사 결과 20~44세 기혼여성은 3,98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3,802명 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다(기혼여성 조사완료율 95.4%). 또한, 가구조사 결 과 20~44세 미혼남녀는 3,047명이고 그 중에서 2,670명에 대하여 조사가 완료 되었다(미혼자 조사완료율 87.6%). 조사가 완료된 기혼여성(20~44세)과 미혼남 녀(20~44세)의 기본적인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 결과는 저출산 원인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 분석에 주로 이용된다. 결혼 및 출산의 동향에 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실태는 별도 로 발행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를 참조한다. 한편, 실태조 사를 위해 설계된 조사표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서론 57 세 번째 연구방법으로 각종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제2부에서 저출산 원 인을 탐색하기 위해 생애경로별 접근방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생애경로 단계 들은 ⅰ)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ⅱ) 무자녀에서 한 자녀로 이행, ⅲ) 한 자녀 에서 두 자녀로 이행, ⅳ)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이행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이행 분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개인의 결혼 및 출산 이행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행 분석의 경우 관찰사건 (event)인 결혼 또는 출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관찰사건이 시간 을 포함하는 변수이므로, 이것에 적합한 분석방법인 콕스회귀분석방법이 적용된다. 다른 하나는 아직 관찰 대상인 결혼이나 출산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의향 분석의 경우 관찰사건은 향후 결혼이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의 여부로서, 분석 대상은 아직 관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관찰 사건의 계획 여부 와 같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 분석에 적합한 이항 로짓분석방법이 적용된다. 콕스회귀분석방법과 이항로짓분 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분석대상의 특성들은 제2부 제5장에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이행단계를 다루고 있는 개별 장( 章 )에 추가적인 설명 이 제시되어 있다.
58 표 1-1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응답자의 기본특성 특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 기혼여성 미혼남성 미혼여성 특성 (20~44세) (20~44세) (20~44세) (20~44세) (20~44세) (20~44세) 전체 (3,802) (1,466) (1,204) 취업여부 (3,802) (1,466) (1,204) 지역 (3,802) (1,466) (1,204) 취업 48.6 57.7 61.8 동부 79.2 85.0 87.4 비취업 51.4 42.3 38.2 읍 면부 20.8 15.0 12.6 학생 24.2 20.1 연령 (3,802) (1,466) (1,204) 기타 18.1 18.1 20~24세 8.7 38.3 54.3 직종 (1,848) (846) (744) 25~29세 54.9 32.7 30.1 고위관리직 (준)전문 22.0 23.1 38.0 30~34세 14.4 18.6 10.8 사무직 16.5 15.7 33.6 35~39세 20.3 7.7 3.1 서비스 판매직 37.0 21.9 23.1 40~44세 1.7 2.7 1.7 생산 단순노무직 등 24.5 39.4 5.3 교육정도 (3,800) (1,466) (1,204) 직장형태 (1,848) (846) (744) 중졸 이하 8.7 3.5 1.5 일반 회사 86.4 92.5 84.7 고졸 54.9 40.8 28.4 공공섹터 7.4 3.9 9.4 3년제 졸업 14.4 34.1 40.7 정부기관 3.9 2.4 3.8 4년제 졸업 20.3 19.9 27.8 기타 2.3 1.2 2.1 대학원 이상 1.7 1.7 1.6 직장 규모 (1,848) (846) (744) 혼인상태 (3,802) 10인 미만 67.2 41.2 46.2 유배우(초혼) 92.8 10~50인 미만 21.2 27.5 25.3 유배우(재혼) 1.6 50~300인 미만 9.5 18.1 17.2 이혼 별거 4.4 300인 이상 7.1 13.2 11.3 사별 1.2 종사상 지위 (1,848) (846) (744) 가구소득 수준 (3,778) 고용주 자영업자 14.0 9.9 7.1 60% 미만 23.2 무급가족종사자 15.5 2.6 1.4 60~80% 미만 21.4 상용근로자 38.0 59.7 65.6 80~100% 미만 13.7 임시근로자 23.7 22.6 22.9 100~150% 미만 27.7 일용근로자 8.9 5.2 3.0 150% 이상 14.0 주당 근로 시간 (1,834) (846) (744) 부부 취업양상 (3,590) 36시간 미만 17.9 5.6 9.2 맞벌이 44.5 36~45시간 미만 27.8 18.5 27.4 남편만 소득 51.5 45~61시간 미만 37.3 57.6 52.1 여성만 소득 2.4 61시간 이상 16.9 18.2 11.3 모두실업 1.5 근로 소득 (1,818) (846) (744) 출생아수 (3,802) 100만원 미만 48.2 14.3 26.3 0명 7.2 100~150만원 미만 22.6 34.7 42.4 1명 20.8 150~200만원 미만 10.6 25.7 18.7 2명 61.0 200만원 이상 18.5 25.3 12.6 3명 이상 11.0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수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p<0.10, *p<0.05, **p<0.01,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서론 59 제3부에서 저출산 원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각종 분석기법들을 적용 한다.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은 일률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각 요인과 결혼 또는 출산간의 관계도 동일한 함수관계로 규정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요인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요인의 내재적인 특성들에 적합한 분석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 적용한 통계기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가치관과 결혼 출산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 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제12장). 가치관 변수로는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 할관이 포함된다. 결혼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결혼 필요성, 혼전동거 및 이혼에 대한 태도를, 자녀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는 자녀 필요성과 자녀효용 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역할관의 가치변수로는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에 대한 태도가 모형에 포함된다. 자녀양육비용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도 로지스틱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방법이 적용된다(제13장). 초 중 고등학생 사교육비와 영 유아 보육 교육비용이 이항적인 성격을 가진 추가자녀 희망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들 자녀양육비용이 연속 변수의 성격을 가진 추가희망자녀수, 기대자녀수 및 이상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주거와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한 다(제14장). 주거 특징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주택소유 여부 와 주거비 부담 정도 는 이분류적인 성격을 가지며, 주거 밀도 는 연속적인 변수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출산수준으로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가 연속변수인 관계로 회귀분석 방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환경과 출산수준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외환위기 이 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에 대한 Kaplan-Meier 생존함 수 분석과 위험함수 분석을 각각 실시한다(제15장). 그리고 첫째아,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변하였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생존함수는 일반적으로
60 생명표 추정방법과 Kaplan-Meier 추정방법에 의해 계산된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관찰기간 을 일정단위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의 구간생존확률을 구하고 이들의 누적으로서 일정기간까지의 누적생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구간간격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생명표 추정방법은 공변량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때 집단 화된 기간을 연구하기 위한 기법이다. 반면 일명 누계한계추정법 (production-limit estimation)이라고 칭해지는 Kaplan-Meier 추정방법은 시간축(time axis)을 분해하여 임의로 만든다. 따라서 생명표 추정방법과의 차이는 선택된 시점에서 발견된 사건들이 구간 간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Blossfeld, Hamerle and Mayer 1989). 그 결과 미리 설정된 구간대신 관찰된 각 시점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 후 각 관찰된 사건의 시점 사이들을 하나의 구간처럼 생 각함으로써 생존함수를 구한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방법에서는 우측 중도절단 (right censored) 관찰값들이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계산에서 고려된다. 더불어 공변량을 통제함으로서 집단 간의 생존함수 혹은 위험함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 는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카플란-마이어 추정 방법이 생명표 추정 방법보다 효 율적이다. 일-가정 양립과 결혼 출산과의 관계 검증에는 OLS다중회귀분석을 위계적으 로 적용하며,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연속변수인 취업여성의 출생아수이다(제16 장). 한편, 자녀수에 따른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먼저 자녀가 없는 무자녀 취업기혼여성과 자녀가 1명 있는 취업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다. 자녀가 없는 경우 종속변수는 0,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종속변수는 1로 설정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접 출산 순위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노동시장과 출산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작업은 경제학적 관점 에 입각하여 개인과 가구의 결혼 출산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17장). 즉, 노동시장의 특성이 출생아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생식보건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작업에는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한다(제18장). 여성의 생식보건 특성변수들로는 임신소모의 원
서론 61 인이 되는 자연유산, 사산 및 인공임신중절과 임신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불 임이 포함된다. 실제 분석에서는 자연유산, 사산 및 인공임신중절 각각의 총횟 수와 첫째아 출산전 횟수가 이용되며, 불임의 경우에는 불임진단 경험여부가 이용된다.
제 2 장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제 1 절 출산율 변동 추이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주로 이용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를 의미 한다. 합계출산율은 서로 다른 연령코호트(동시출생집단)에 속한 여성들의 출산 수준을 합성하여,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가임기 동안 낳을 출생아수를 가설적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특정 연령의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실제로 낳게 될 출생아수(코호트출산율, cohort fertility rate)는 합계출산율보다 높을 수 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일부 가설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출산 수준으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유는 코호트출산율을 구하기 위해 분석 대상 여성들이 가임기(15~49세) 전 기간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 이다. 즉, 코호트출산율은 특정 연령집단의 출산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으나, 시의성이 늦어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 한계가 있다. 합계출산율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출산력 수준은 1960년 6.0명으로 아주 높았 다. 그러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 된 이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1985~ 1995년) 합계출산율은 1.5~1.8명 수준에서 다소 불규칙성을 보이면서도 안정적 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급격히 감 소하여, 2001년부터는 1.3명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01 년에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새천년베이비붐(millennium baby-boom)현상 때 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04년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나라 여성 1 명이 가임기간에 낳게 될 출생아수는 평균 1.16명으로, 인구대체수준 2.08명에
출산율 변동과 인구정책 변천 63 비해 무려 0.92명이 적다. 15~49세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규모가 1,300만명 이라고 하면, 35년 동안 1,196만명이 덜 태어나며, 연평균으로는 34만명이 덜 태어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가임여성인구를 분모로 하고 출생아수를 분자로 구한 다. 따라서 출산율 수준은 출생아수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인구의 규모에 의 해서도 변동하게 된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는데, 그 원리는 앞선 세대의 인구규모보다 후세대의 인구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출산율 보다 출생아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간 출생아수는 1960~ 1971년 기간동안 100만명 이상 이었으나, 1972~1974년 기간에 연 90만명대, 1975~1983년 기간에 연 70~80만명대, 1984~2000년 연간 60~70만명, 2001년 50만명 수준, 그리고 2002년 이후 40만명 내외로 감소하였다. 2004년 기준 출생 아수는 47.6만명으로 1960년 출생아의 45.7%에 불과하다.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만명 120 100 80 60 40 20 0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연도 5.0 명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64 표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1960~2004 (단위: 명, 여성 1명이 가임기동안 낳게 될 평균자녀수)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연도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1960 1,041,000 6.00 1987 629,432 1.55 1970 1,006,645 4.53 1988 637,462 1.56 1971 1,024,773 4.54 1989 646,197 1.58 1972 955,438 4.14 1990 658,552 1.59 1973 967,647 4.10 1991 718,279 1.74 1974 924,311 3.81 1992 739,291 1.78 1975 874,869 3.47 1993 723,934 1.67 1976 797,462 3.05 1994 728,515 1.67 1977 827,079 3.02 1995 721,074 1.65 1978 752,409 2.65 1996 695,825 1.58 1979 864,297 2.90 1997 678,402 1.54 1980 865,350 2.83 1998 642,972 1.47 1981 880,310 2.66 1999 616,322 1.42 1982 858,832 2.42 2000 636,780 1.47 1983 778,362 2.08 2001 557,228 1.30 1984 682,217 1.76 2002 494,625 1.17 1985 662,510 1.67 2003 493,471 1.19 1986 641,644 1.60 2004 476,052 1.16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제 2 절 인구정책 변천 190년대 초 이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사회경 제발전(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등), 영아사망률 급 감, 少 자녀 선호로의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출 산율 수준은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 출산관련 인구정책을 출산억제정책기, 인구자질향상정책기 및 출 산장려정책기로 구분하였다.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는 정부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1961년부터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1996년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된다.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