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88-7083 2016. 1
2016. 1
경제성장률은 년중 수준을 년에는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내수부문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수요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회복세는 완만한 모습 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년중 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취업자수는 기업 인력수요가 제한적이겠으나 점진적인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 여성 노동공급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년중 년에는 로 전망 지난해 국제유가의 추가하락 등으로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년중에도 지속될 전망 담뱃값 인상효과 연간 기여도 는 금년 월부터 소멸될 예정 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억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중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흑자규모가 감소될 전망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년 대 후반에서 년 내외로 하락한 이후 년에는 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추세 수준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기준 전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중국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교역 부진 저유가 기조 지속 신흥국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등의 리스크가 잠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경기선행지수 전망시점 월 선진국 신흥국 월 월 월 개 평균 월 주 연평균 기준 년은 월 기준 자료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격에도 취약성을 나타낼 가능성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유가의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인 데다 주요국의 마이너스 전년동기대비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선진국 신흥국 자료 갭 지속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 - 1 -
상품교역 증가율 주요국 물가상승률 전망 주 년은 월 기준 자료 자료 개 평균 미국경제는 민간소비와 주택투자의 견조한 증가세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다만 달러화 강세 지속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 등으로 수출 및 제조업 생산이 부진할 가능성 한편 미 연준은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월 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향후 금리인상은 완만한 속도 로 이루 어질 것임을 시사 연준은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상 을 강조 정책결정문 일 경제성장률 전망 미 연준의 과거 금리인상 속도 및 전망 전망시점 월 월 월 월 개 평균 월 연준 월 주 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주 최초 금리인상 이후 상승폭 기준 자료 미 연준 - 2 -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 추가 양적완화 소비 등 내수가 회복세를 견인 난민유입 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세력확장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개국에 대한 망명 신청건수는 년 평균 천명에서 년 천명 월중 천명으로 급증 다만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하방리스크가 상존 과다채무국의 부실채권 정리 지연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월 년 년 년 또한 마이너스 금리 지속이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위험선호 유도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과도한 경제성장률 전망 전산업 및 경기체감지수 전망시점 월 월 월 월 월 개 평균 월 자료 - 3 -
일본경제는 기업부문의 호전 에 힘입어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 엔저 및 저유가 지속 법인세 추가 인하 월 등이 견인 낮은 임금상승률과 고용의 질적 개선 미흡이 소비 등 가계부문의 하방리스크로 작용 전년대비 명목임금 상승률 주 년은 월 평균 한편 시장에서는 물가목표 의 기한 내 년 하반기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에 대한 기대가 상존 그러나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여력 제약 등으로 그 규모 및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기대인플레이션 전망 전망시점 월 월 월 월 개 평균 월 일본경제연구센터 월 주 개 일본 민간기관 평균 주 기업부문 기준 자료 일본은행 단칸 중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으로 성장세 감속이 이어질 전망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생산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점에 비추어 투자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전년동기비 월 월 제조업 순이익 - 4 -
다만 정부의 중기 성장률 목표 서비스 생산 및 소비의 견조한 성장 등을 감안할 때 대 중반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차 개년 계획 년 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치 예상 시장에서는 금융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와 추가적인 금융 완화 및 위안화 절하를 예상 대비 재정적자비율 목표치 년 년 경제성장률 전망 고정투자 및 생산가동률 전망시점 월 월 월 월 개 평균 월 인민은행 월 자료 기타 신흥국은 성장률이 소폭 높아지겠으나 브라질 산유국 등 자원수출국은 성장세 부진이 지속될 전망 러시아 및 인도 및 아세안 개국은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 공공 인도는 규제를 완화 월 하고 인도네시아는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년 에서 년 로 확대 브라질 러시아 등은 원자재가격 약세 내수 부진 등으로 금년 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재정적자 확대 통화가치 하락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정책대응 능력이 약화 - 5 -
기타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인도 브라질 러시아 아세안 개국 개 주 월 월 월 월 월 월 회계연도 기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가중평균 국제유가는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원유의 초과공급 이 지속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유가 기조가 이어질 전망 월 회원국의 상업 석유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억배럴을 기록한 데 이어 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 일 다만 유가경로는 국가간 시장점유율 경쟁 양상 이슬람 종파간 갈등의 전개 방향 등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국제유가 유 기준 전망 세계 석유수급 및 유가경로 전망 달러 배럴 상반 하반 연간 선물 주 자료 내는 전망일자 해당기간의 말월물기준 주 음영부분은 전망 유 기준 자료 - 6 -
년 재정지출은 지난해 보다 낮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고용 복지 관련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산업 중소기업 관련 지출이 감소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분기에 를 집중 집행 상반기 집행률 주 주요사업비 기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년 재정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년중 재정지출 총지출 기준 을 대 중반으로 관리할 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 년중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기준 는 대비 내외 예상 구 분 보건복지고용 교 육 일반 지방행정 기능별 예산 증감내역 조원 증감 관리재정수지 국방 산업중소기업 기 타 총지출 주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기준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주 재정지출 전망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제외 조원 재정지출 상반 하반 연간 주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 융 자 통합재정 기준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7 -
년 주택매매가격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주택 공급물량 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름세가 둔화될 전망 특히 공공기관 이전 마무리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 오름세 둔화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다만 높은 전세가에 따른 매매전환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은 낮음 주택매매가격 주택가격전망 자료 국민은행 자료 한국은행 년 주택전세가격은 입주물량 증가 높은 전세가격에 따른 임차인의 자가 전환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전세 매매비율 월 이 높아지면서 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자가 선호 경향이 강화 주택전세가격 연령대별 거주주택 보유가구 비중 자료 국민은행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 8 -
년중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상황을 반영하여 로 전제 년은 성장 세계교역 신장률은 로 전제 년은 증가 원유도입단가 기간 평균 는 배럴당 달러로 전제 년은 달러로 상승 전망 전제치 세계경제성장률 상반 하반 연간 미 국 유 로 일 본 중 국 세계교역신장률 원유도입단가 달러 배럴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주 전년동기대비 기준 원유도입비중 중동산 여타 기간 평균 기준 - 9 -
민간소비는 지난해 실질구매력의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물가안정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 년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성 예산 확충 증대에 기여 재정 조기집행 등도 소비 가계 실질구매력 주 실질임금 취업자수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요인으로 작용 주요 소비활성화 정책 사회보장성 예산 확대 국민 기초연금 조원 생계 구직급여 조원 등 소비진작 대책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확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허용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규모 확대 억원 억원 시기조정 가능한 인건비 경상 경비의 분기중 집행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일 등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은 소비제약 작년 하반기 이후 시행된 소비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금년초 소비가 부진할 소지 또한 주택매매거래가 감소 하면서 가구 등 일부 내구재 소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 주택산업연구원 조사결과 년중 주택거래는 지방을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 주택전망 수도권 지방 - 10 -
주택거래량 월평균 만호 주 월중 주택매매거래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 월세화 진전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확대 주거비 가계지출 주 전국 인이상 가구 명목금액 기준 자료 통계청 소비세 인하시 승용차 판매 주택거래량과 가구소비 자료 통계청 자동차산업협회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청 년중 민간소비는 지난해 보다 소폭 높은 늘어날 전망 기간별로는 지난해 분기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반사효과 등 으로 상고하저의 패턴을 시현 상반 하반 년은 정도 증가 예상 민간소비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11 -
년중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이 년 하반기 이후 축소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확대 통해 투자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설비투자와 국내기계수주 주 민간기준 분기 분기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년 주요 투자활성화 정책 공공기관 투자계획 확대 조원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확충 조원 이상 통신 및 에너지 신산업 투자 유도 조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잔여분 년중 전액 집행 조원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본격 가동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부문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 투자는 축소되겠으나 차세대 디스 플레이 투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년중 역성장할 가능성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 및 스마트폰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자료 자료 - 12 -
비 부문은 업종별로 투자여건이 차별화되는 가운데 완만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조선 철강 해운은 글로벌 설비 과잉 으로 투자가 한층 위축될 소지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자동차제조업은 수출수요 개선 스마트카 생산설비 확충 등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항공운수업도 국제노선 확충 등에 힘입어 투자 확대 예상 업종별 구조조정대상 대기업 저유가에 따른 여객수요 증가 글로벌 자동차 수요 건설 철강 전자 조선 기타 합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주 정기 및 수시평가 합산 자료 금융감독원 월 자료 년중 설비투자는 하회할 전망 증가하면서 장기 추세수준 을 다소 년중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금년보다 소폭 높은 증가 예상 설비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13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년중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글로벌 경기 부진 기업 투자심리 약화 등이 민간 투자를 제약 세계 시장성장률 투자심리지수 주 제품기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부 투자도 연구개발정책 기조가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폭이 축소 예산 증가율 년 년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국내 시장 규모 기획 관리체계 혁신 정부지원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 마련 중소 중견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 장기 기초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집중 대기업 직접 지원 축소 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 월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단절 비효율 중복 제거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주 및 서비스 기준 자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수요 및 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확대로 투자는 상당폭 증가 예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14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주거용 건물의 경우 년중 크게 늘어난 주택 착공이 년중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분양물량도 과거 평균을 큰 폭 상회 주택 착공호수 아파트 분양 물량 자료 국토교통부 주 년은 계획치 자료 부동산 다만 공급과잉 우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 투자심리 위축은 제약요인으로 작용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량 감소로 부대비용 도 상당 폭 축소될 소지 건설투자 는 건설기성액 외에도 취득세 등 세금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 미분양 아파트 주택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 15 -
비주거용 건물은 전망 년중 수주 및 착공 호조의 영향으로 증가할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대체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공부문 투자 는 미약 비주거용 건물 수주액 중 공공부문 비중은 년 기준 토목은 정부의 예산 규모 축소 년 조원 년 조원 로 부진이 예상 비주거용 건물 수주 및 착공 정부 예산 자료 국토교통부 주 년은 추경 조원 포함 년은 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년중 건설투자 증가율은 로 지난해 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 년에는 예상 건설투자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16 -
상품수출은 점차 개선될 전망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세계교역신장률도 선진국 경기회복 등으로 서서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성장대비 탄성치 개선 세계교역 신장률과 수출 선진국 신흥국 수입물량 자료 한국은행 자료 금액기준으로는 단가하락 지속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 통관수출은 국제유가 약세 및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따른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이 지속되면서 년에는 소폭 감소할 전망 무통관수출은 세계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자급률 제고 및 가공무역 억제 정책 유지로 부진을 이어가겠 으나 감소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주요 품목의 수출단가 중계무역 순수출 주 분기는 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17 -
품목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패널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겠으며 휴대폰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비 기계류는 소폭 증가로 전환하겠으나 석유제품 및 화공품의 경우 국제유가 약세 지속으로 부진을 이어가겠으며 선박은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감소할 전망 및 비 수출 반도체 수출 전망 주 통관수출 기준 비 비중은 각각 년 기준 주 분기 수출단가는 월 기준 자료 관세청 한국은행 상품수출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주 실질 중 재화수출 - 18 -
전망 년중 성장률은 상반 하반 를 기록할 년에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 19 -
취업자수는 기업 인력수요가 제한적이겠으나 점진적인 경기 개선 정부 일자리 정책 청년 여성 노동공급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일자리 예산 증가 직접일자리 규모 확대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부정책이 고용증가를 뒷받침 일자리 예산 년 조 년 조 직접일자리 년 만명 년 만명 경기와 취업자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조원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전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급여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고용확대 여력이 큰 청년 및 여성층 노동공급 확대가 지속될 전망 에코세대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 의 영향으로 청년 노동공급이 지속 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20 -
성 연령별 고용률 증감 대 생산가능인구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다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기업 구인수요가 둔화 년 년 년 년 인력부족률 전 체 제조업 주 부족인원 부족인원 현원 각 년 일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 제조업 취업자수는 최근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기타운송장비 등 생산부진 업종의 고용여력 축소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전년동기대비 만명 제조업 취업자수 증감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제조업 생산과 고용 자료 통계청 주 월중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 21 -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내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으로 신설 법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사정 전망도 양호한 수준 인력사정전망 월 월 월 월 월 서비스업 다만 금융보험 의 인력구조조정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고 음식 숙박 등 일부 업종의 고용 증가세가 수익성 저하 등으로 둔화될 가능성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 지속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창업배율 인력적체 해소 등을 위해 금융권 구조조정 서비스 주요업종 취업자수 주 신설법인수 부도법인수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통계청 - 22 -
년중 취업자수는 만명 상반 만명 하반 만명 내외 증가할 전망 실업률은 상반 하반 고용률은 수준 년중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만명 예상 실업률은 고용률은 내외로 전망 고용 전망 만명 취업자수 증감 실업률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고용률 주 전년동기대비 증감 세 이상 내는 세 기준 - 23 -
국제유가는 지난해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수준을 지속할 전망 달러 에 비해 낮은 원 달러 환율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 국제원자재가격 원 달러 환율 주 자료 두바이유 기준 주 변동성은 으로 추정 자료 한국은행 농산물가격은 재배면적 축소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 축산물가격은 사육두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한우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겠으나 돼지고기가격 약세로 오름폭은 축소 농산물 가격 축산물 사육두수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4 -
갭률은 마이너스를 지속 기대인플레이션 일반인 기준 은 대 중반 수준을 유지 명목임금은 최근의 정액급여 상승세 및 상승폭 확대 등에 따라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년중 최저임금 공공요금은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관련 공공요금 인하 등이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상 하수도료 교통요금 등이 지방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 갭률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정액 및 초과급여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품목 년 공공요금 조정계획 내용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인하 우편료 등기우편수수료 인상 대구 상수도료 부산 인천 하수도료 대전 울산 시내버스료 경북 자료 지방자치단체 발표자료 및 자체 서베이 - 25 -
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기준 은 로 전망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및 상승 예상 기간별로는 상반기 에서 하반기 로 오름세가 확대될 전망 유가하락효과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축소되는 데 주로 기인 년에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전망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상승 예상 씩 물가 전망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농산물 석유류 제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 26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 상품수지 저유가 및 자본재 수입 부진 지속 등으로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원자재 수입금액 및 수입물가 물량 주 수입물가는 달러 기준 분기는 월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서비스수지 여행수지 및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등에서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 수지 흑자폭이 계속 감소하면서 적자 지속 예상 년중 해외건설수주는 억달러로 년 수주액 억달러 을 하회 본원소득수지 이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흑자를 지속할 전망 중동지역 건설수주와 유가 투자소득 이자소득수지 자료 한국은행 해외건설협회 주 월평균 기준 월중 평균 자료 한국은행 - 27 -
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억달러로 예상 억달러 내외를 보일 전망 경상수지 전망 억달러 경상수지 상품수지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서비스수지 주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8 -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은 년중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내수부문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수요 개선이 늦어지면서 경기회복세는 완만한 모습 부문별로 보면 년중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개선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등 개선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수출도 세계성장률 개선 등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전망 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초반으로 상승할 전망 전망경로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음영은 경기하강기를 표시 성장률에서 이월효과 를 차감할 경우 년중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수준 지난해 분기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시산된 성장률 성장률 및 이월효과 부문 주체별 이월효과 차감 성장률 주 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주체별로차감 반올림으로 인해 부문 주체별 합계가 전체와 차이날 수 있음 - 29 -
년중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할 전망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는 수출 기여도는 로 예상 수출 기여도의 경우 금년 하반기중 세계교역신장세 등이 점차 개선되면서 소폭 확대될 전망 연간 순성장 기여도 전망 수출 및 내수의 순성장 기여도 수출 내수 주 표의 수입유발효과를 부문별로 차감 국제유가 등 수입단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흐름이 지속 되면서 국내소득 증가율 이 성장률 을 소폭 상회할 전망 성장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고용가중 성장률은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 년 년 제조업 성장률 서비스업 성장률 증가율 및 성장률 고용가중 성장률 주 산업별 성장률을 취업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집계 - 30 -
향후 성장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 하방리스크 요인 중국 및 자원수출 신흥국 성장세 둔화 확대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 등 상방리스크 요인 미국 및 유로지역 성장세 확대 가계부문 실질구매력 증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실시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 성장률 팬차트 - 31 -
년중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및 수요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대 중반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지난해 국제유가의 추가하락 등으로 석유류가격의 소비자물가 하락효과는 년중에도 지속될 전망 담뱃값 인상효과 연간 기여도 는 금년 월부터 소멸될 예정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 하방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팬차트 - 32 -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년 대 후반에서 년 내외로 하락한 이후 년에는 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억달러로 예상되며 내년중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흑자규모가 감소될 전망 전망경로에 있어서는 국제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 등 상방 리스크와 자원 수출국의 성장세 둔화 위안화 약세 등 하방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 대비 경상수지 비율 경상수지 팬차트 - 33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으로 크게 확대 년 이후 상품수지를 중심 경상수지 흑자의 대비 비율은 년대 들어 수준 년 을 유지해 왔으나 년중 대에 이른 이후 년에는 대 후반에 육박 경상수지 경상수지 억달러 상품수지 억달러 통관수출증가율 통관수입증가율 경상수지 주 월 기준 년 분기 기준 원화기준 국민소득을 기간중 환율로 환산하여 추정 월 경상수지 구성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및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확대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신흥국과의 교역에서 흑자의 대부분이 발생 경상수지 구성변화 지역별 경상수지 주 기간 평균 내는 경상수지 점선은 년 평균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 34 -
년에도 경상수지는 저유가에 힘입어 대비 내외 억 달러 의 큰 폭 흑자를 지속할 전망 년에도 경상수지는 억달러로 대비 대 중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경상수지 전망 상품 서비스 본원소득 이전소득 단위 억달러 대비 비율 대 후반 내외 대 중반 주 월 전망 기준 경상수지는 국민경제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 인 순저축 이라는 점에서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장단기 요인이 경상수지를 결정 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석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구조적 요인 금융 요인 경기적 요인 및 정책적 요인에 의해 결정 경제발전단계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발전단계론 에 의하면 년에 소득수지 흑자전환 년 순채권국 전환으로 미성숙 채권국의 초입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국제수지 발전단계론 은 산업의 성숙도와 순대외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미성숙 채무국 성숙 채무국 미성숙 채권국 - 35 -
성숙 채권국 등 단계로 구분 다만 국제수지 발전단계는 개념적인 구분으로서 개별 국가가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단계가 아님에 유의 미성숙 채권국은 산업생산성 증가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상품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지속하여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이에 힘입어 소득수지도 흑자로 전환 우리나라의 대비 본원소득수지 국가별 상품 및 본원소득수지 대비 비율 자료 한국은행 주 년 평균 자료 인구 고령화 중 장년층 비중이 높아질수록 국내저축률이 상승 하는 반면 유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질수록 국내투자율은 하락하여 외국으로의 자본순유출 및 경상수지 흑자를 유도 생애소득가설 에 따르면 노년기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과 감소에 대비하여 중장년 시절에 예비적 저축 또는 투자를 증가시키므로 일생 동안 경제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은 역 자 형태로 나타나게 됨 연령별 인구 비중 추이 가구주 연령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주 년은 확정인구 년은 전망치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가계금융 복지조사 년 - 36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비기축통화국의 통화 절하가 유발되면서 이들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기간중 원화절하 등에 힘입어 큰 폭의 흑자를 시현 * 년중 각각 원화절하 와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증가 를 경험 경기요인 국내 경기가 부진할 경우 투자 등 총수요 감소에 따라 수입이 둔화되는 반면 해외수요에 의존하는 수출은 크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개선 수입물량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경상수지와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교역조건) 우리나라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59.2%, 2014년)이 높아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교역조건(Terms of Trade)과 경상수지가 크게 변동 대비 경상수지 비율이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기간은 대체로 유가 하락 시기와 일치 다만 년은 반도체 및 휴대폰 산업 호황으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가 크게 확대 - 37 -
대비 원유수입 및 교역 비율 경상수지와 국제유가 주 교역액은 통관수출입 합계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음영은 경상수지 비율이 년 이후 장기평균 을 상회한 기간 자료 한국은행 개별 산업 여건 개별 산업에서의 혁신 새로운 시장개척 해외 수요충격 등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 흑자가 확대 우리나라는 년중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으로 전기전자 산업 부문에서 경상수지 흑자 확대 우리나라 이외에도 전기전자산업 수출비중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은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각각 대비 대로 높은 수준 년 자본통제 및 외환시장개입 사회보장시스템 등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경상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정부의 자본통제 및 외환시장개입은 환율 변동을 통해 경상 수지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제공은 경제주체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효과 를 초래 보고서 에 따르면 정부사회보장지출 는 경상수지 를 낮추는 것으로 추정 - 38 -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앞에서 살펴본 요인들을 감안하여 교역 상대국 갭률 우리나라 갭률 국제유가 실질실효환율 청장년층 비중 등을 이용하여 추정 상품 및 서비스수지 교역상대국 갭률 갭률 국제유가 실질실효환율 청장년층 비중 주 분석대상기간은 분기 분기 내는 값 각각 에서 유의성을 의미 상품 및 서비스수지 비율 및 국제유가 두바이유 는 과거 년 평균을 차감 청장년층 인구비중은 년도 비중을 차감 교역상대국의 갭률은 각국의 갭률을 필터로 구한 뒤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으로 가중 모형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경상수지의 장기평균수준 이 결정되므로 일시적인 요인은 주로 장기평균과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전제 장기평균수준이 시변 한다는 가정하에 과거 년간 우리나라 경기변동주기 의 평균치를 활용 모형추정시 상수항이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과거 년간의 평균을 해당시점의 장기균형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 모형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글로벌 평균치와의 차이를 활용하여 모형을 구성 경기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상대국의 갭률을 동시에 고려 갭률과 교역가중치를 감안한 교역 - 39 -
모형 추정결과에 따르면 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가운데 유가요인 를 포함하여 거의 절반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년 하반기 자료가 이용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를 대상으로 분석 년도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대비 일시적 요인 구조적요인 등 갭률 실질 국제 실효 교역상대국 우리나라 유가 환율 인구요인 기타 합계 주 년 상반기 기준 상품 및 서비스수지 기준 경기요인 국내 갭률과 교역상대국 갭률은 약 내외의 흑자요인 의 보고서의 계수값 을 적용하면 국내외 갭률의 차이에 따른 경기요인은 약 로 추정되지만 높은 대외개방도에 따라 대 내외 경기요인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큼 교역조건 저유가에 따른 경상수지 비율은 대비 약 로 평가 경상수지가 과거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일시적인 부분만 조정된다는 연구를 감안할 때 대략 과거 년간의 평균을 구조적 요인으로 간주할 경우 수준 년 평균은 의 은 균형 경상수지 비율 을 정도로 추정 - 40 -
대외 취약성을 유발하고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상수지 적자와는 달리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거시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음 참고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참조 다만 지속적이고 과도한 흑자는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취약한 지배구조에 따른 과도한 기업저축 정부의 자본통제 등에 기인한 결과라는 입장 또한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플로우 지표인 경상수지보다는 대외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스톡 지표인 순국제투자포지션 이 보다 중요 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 하고 국제투자 순평가손 으로 경상수지 누적분과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 국제투자 순평가손은 년 중국에 대한 투자 년 이후 중남미채권 투자에서처럼 투자자산과 시점이 집중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와 경상수지 와 누적 자료 한국은행 주 에 대한 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년을 기준으로 를 누적함 자료 한국은행 - 41 -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포지션은 년에야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대비 비중도 년말 기준 로 높지 않은 수준 독일의 중국 대비 국제투자포지션 한국 독일 일본 년 기준 일본의 자료 자료 이론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거시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흑자가 금융위기 이후 국내투자 부진을 반영한 증상 이라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 경제주체가 성장률 저하를 예상할 경우 소비와 투자를 축소하여 수입이 둔화되는 반면 해외수요에 주로 결정되는 수출은 변동이 크지 않으므로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 - 42 -
경기침체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켜 종전 추세에 비해 수준을 영구적으로 낮추고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초이력효과 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유의 저축률 및 투자율 및 설비투자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환율하락 수출 둔화 경기부진 수요위축 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요위축에 따라 수입이 둔화될 경우 축소균형을 가속화할 우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가격 변동에 따른 물량 반응은 큰 반면 환율의 가격전가율이 낮아 환율하락시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폭이 상대적으로 클 우려 순수출의 환율 민감도 우리나라 세계평균 수출가격의 환율탄성치 수출물량의 가격탄성치 수입가격의 환율탄성치 수입물량의 가격탄성치 순수출의 환율민감도 주 조사국 추정치 표본기간은 의 추정치 개국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 의 년중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의 평균 - 43 -
경상수지 흑자는 교역상대국의 적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통상 압력 증대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이례적으로 확대되어 최근 5년 동안 주요국 가운데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상수지 흑자규모 대비 를 유지 * 독일의 경우 흑자국으로서 지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외균형을 보이고 있는 유로화 역내 흑자국이라는 특수성이 있음 금융위기전 글로벌 무역불균형 의 주요 당사자로 지적되었던 중국과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가 위기전 에서 위기후 로 각각 축소 년 중 대비 경상수지 비율 년 중 대비 경상수지 비율 자료 주 중국 는 년 기준 자료 - 44 -
교역조건개선 경기변동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상수지 흑자 부분 의 내외 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판단 유가하락 요인으로 크게 확대된 경상수지는 향후 국제유가 상승시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 상존 우리나라의 갭이 교역상대국 갭에 비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경기 회복시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경상수지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인구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대비 내외 수준의 경상수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지속성 정도 경상수지 의 계수 를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점검해 보면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수준 경상수지 경상수지 주 분석대상기간은 분기 분기 내는 값 각각 에서 유의성을 의미 는 추세 는 분기 더미 국제패널분석에 따르면 대비 경상수지 지속성 계수는 정도로 추정 - 45 -
권규호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경제전망 장광수 김민우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발전단계 변화와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정성태 순투자국 진입 앞두고 있지만 해외투자 성과는 부진 최정태 천지연 최근 유가 하락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효과 국민계정리뷰 년 제 호 - 46 -
참고 경제이론이나 실증 결과를 살펴보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거시경제의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특히 다음 두 견해가 널리 언급되고 있음 경상수지는 가계와 기업이 미래의 소득흐름을 고려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므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견해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현실에서 경상수지에 비해 자본대차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불균형은 중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야 함 가계와 기업이 합리적 주체라고 하더라도 경제위기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예상한 경제주체들은 사회적 으로 최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경상수지 불균형은 경제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의 증상 이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 경상수지 적자 누적은 국내신용증가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징후 경상수지 흑자 누적은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지배구조 등 금융 및 경제구조의 왜곡을 반영 기업의 과다저축을 야기하는 장기적으로 경상수지는 국가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순국제투자 추세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47 -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된 원인의 하나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정상화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라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불확실성의 크기 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 경제 불확실성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관련된 다양한 대리 지표를 이용하여 추정 의 금융스트레스 지수를 기반으로 불확실성 지표가 개발 되기도 하였으나 측정하는 지표에 가까움 동 지수는 불확실성보다는 금융 불안정을 김웅 김현수 윤용준 이경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경제전망 금융시장 및 대외부문과 관련된 불확실성 대리지표 를 선정하고 이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측정 경제전망 불확실성 금융기관 및 경제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의 및 인플레이션 전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망치의 표준편차를 경제전망 불확실성으로 사용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불확실성은 소비변동성 축소 방홍기 안지훈 한채수 등의 요인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전망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추세 - 48 -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높아지는 모습 인플레이션 전망 불확실성 불확실성 주 주 자료 서베이 대상 기관별 경제변수 전망치의 표준편차 개월 이동평균 파란음영은 경기침체기를 의미 주 제조업 부문 조사에서 경영애로 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선택한 비율 개월 이동평균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불확실성 주가지수옵션과 통화옵션 개월물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 을 불확실성 지표로 사용 중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 주가 불확실성 년 하반기부터 주식 외환 환율 불확실성 주 내재변동성 개월 이동평균 자료 대외 불확실성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 등 가 주요 신문에 언급된 빈도수를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 산출 - 49 -
미국과 유럽은 년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리정상화 및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커짐 미국 유럽 경제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주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주요 신문에 언급된 빈도수를 이용하여 계산 개월 이동평균 주 유럽의 불확실성 지수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개 국가의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산출 자료 의 이들 개 불확실성 지표에 대한 주성분분석 을 통해 불확실성 지표들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방식 으로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수 를 계산 방법론 원용 여러 변수들의 분산 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유근 의 크기 순서로 고유 벡터 를 구하고 이를 가중치로 지표들을 선형 결합하여 주성분을 추출 주성분분석으로 추출한 공통요인을 과 개월 이동평균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하고 새로 산출된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 위기와 같이 불확실성이 컸던 기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 -
거시경제 불확실성 주 개월 이동평균 또한 년 하반기부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년중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는 한국은행의 평가와 부합 한국은행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주로 기여 불확실성 지수의 요인별 분해 불확실성 지수 증감의 요인별 기여도 - 51 -
은 경제 불확실성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실물옵션 예비적 저축 금융마찰 효과로 구분 실물옵션 효과 불확실성이 클 경우 기업의 고용이나 투자 소비자의 내구재 구매 등 비가역적 이거나 고정 비용이 큰 경제행위를 유보 장민 황인도 불확실성과 내구재 소비 및 투자 설비투자 부진요인 자료 한국은행 주 년 설비투자 부진요인 서베이 자료 산업은행 예비적 저축 효과 위험회피 성향의 가계는 불확실성 확대시 저축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소비여력을 마련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으로 소비성향이 낮아짐 분위 가계를 중심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가계저축률 추이 전체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주 소비지출 가처분소득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 52 -
금융마찰 효과 자산가격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신용스프 레드와 함께 금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투자가 감소 불확실성과 대출태도 지수 불확실성과 리스크 프리미엄 주 지수가 클수록 대출태도가 완화적 자료 한국은행 주 회사채 등급 와 국고채 년물 금리 차이 자료 한국은행 모형 추정결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불확실성 갭률 인플레이션율 콜금리 경우 경제성장률은 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한 단위 표준편차 증가하는 하락 불확실성 충격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갭 물가상승률 주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 주 점선은 신뢰구간 - 53 -
모형 분석결과의 강건성 불확실성을 포함한 준구조 모형 을 설정하여 분석 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참고 불확실성 준구조 모형 참조 준구조 모형 추정결과 불확실성 충격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분석결과와 유사한 모습 0.2 0.1 0-0.1-0.2-0.3-0.4-0.5-0.6 주 불확실성 충격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갭 물가상승률 준구조모형 VAR 0 1 2 3 4 5 6 7 8 9 10 한 단위 표준편차 충격 0.2 0-0.2-0.4-0.6 준구조모형 VAR 0 1 2 3 4 5 6 7 8 9 10 불확실성 지수와 경제성장률 한국은행의 전망오차를 비교한 결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전망오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오차가 커진 것은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불확실성 지수와 성장률 불확실성 지수와 전망오차 주 주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 실적치와 전망치의 차이 - 54 -
새로운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수는 경제전망과 금융시장 대외 부문 등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불확실성이 컸을 것으로 판단 되는 기간에 불확실성 지수가 크게 상승 또한 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의 금리 정상화와 같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여 불확실성 지수가 상승 실증분석 결과 유의하게 하락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가운데 최근 들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최근의 불확실성 증대가 주로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직접적으로 낮추기는 어려우나 정책 등 국내부문의 불확실성 축소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는데 주력할 필요 - 55 -
강희돈 편도훈 한국은행 경제전망용 모형 개발 현황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월호 김웅 김현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월 보 월호 방홍기 안지훈 한채수 우리나라의 소비변동성 분석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월호 윤용준 이경태 최근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조사 통계월보 월호 장민 황인도 소득 및 자산가격 불확실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행 조사통계월보 월호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56 -
참고 강희돈 편도훈 을 참고하여 동태적 곡선 뉴케인지언 필립스 곡선 테일러 준칙 등으로 구성된 준구조 비관측요인 모형 을 설정 실물 금융부문간 연계를 반영하기 위해 대출태도지수 를 포함하고 다양한 금리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국채금리와 회사채금리를 추가 갭 인플레이션 정책금리 국채금리 - 57 -
회사채금리 대출태도지수 불확실성지수 갭률 실질 회사채 수익률 대출태도지수 가중평균 불확실성지수갭 충격 추세 추세 성 장률 대출 충격 신용충격 인플레이션율 전기비연율 물가충 격 인플레이션율 전년동기비 명목이자율 목표인플레이 션율 실질균형금리 실질정책금리 금리충격 실질국채금리 국채금리 회사채금리 신용스프레드 대출태도지수 불확실성지수 불확실성지수 추세성장률 불확실성 충격 - 58 -
국제기준에 의하면 연구개발 는 인류 문화 사회에 관한 지식스톡을 늘리고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응용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 개발연구를 의 연구개발활동 조사시행 표준지침 에서 투자는 활동별로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비목별로는 관련 경상비 인건비 및 기타경상비 와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을 포괄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최신 국민계정 편제기준 동안 생산과정에 반복적 에서도 가 년 이상의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기계류 등과 같이 자산 즉 고정투자 로 처리 종전에는 생산비용으로 처리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개발 관련 지출을 포함하며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자체적으로 생산 소비한 모든 를 고정투자로 인식 미국 독일 영국 등 를 이행한 회원국들은 국제 기구의 지침에 따라 투자 추계시 에 따른 연구개발 조사 결과를 주요 기초자료로 사용 현재 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에서는 의 과 인건비 등 경상비는 포괄범위가 대체로 일치하나 자본적 지출의 경우 건물 기계장치 관련 지출 은 각각 해당 투자 항목 건설 설비투자 등 으로 처리하고 대신 이들 자산스톡이 해당기간 생산에 기여한 정도 자본서비스 를 별도로 측정하여 반영 단 토지는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생산자산이므로 토지 매입액은 국민소득통계에서 제외 - 59 -
국민소득통계의 투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에 의거 작성한 연구개발활동조사 와 관련 수출입통계 등을 이용하여 비용접근법 으로 추계 산출물의 시장가격 파악이 곤란한 경우 총투입액 중간투입 산출물 총액을 평가하는 방법 부가가치 으로 명목 투자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의 국내총지출액에 일부 조정 과정 토지 매입액 제외 자본서비스 반영 등 을 거친 후 관련 서비스 수출 은 차감하고 서비스 수입 을 더하여 산출 특허권 등의 매매대금 및 사용료 수취 지급액 실질 투자는 명목금액을 가격지수로 나누는 명목환가법 을 적용하여 작성 국내총지출의 가격지수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와 중간 투입의 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수출입액에 대해서는 적정 수출입물가를 사용 - 60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연구개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 현황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등 을 조사하여 익년말경 연구개발활동조사 를 발표 작성기관 조사근거 작성기준 조사대상 및 방법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총괄 및 공공부문 조사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민 간부문 조사를 담당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거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한 국가승인 지정통계 등 공공부문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의료기관 과 민간부문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전체에 대해 우편 및 온라인을 통한 자계식 조 사를 기본으로 함 년 기준 개 기관 대상 항목별 연구개발비 지출내역 및 연구개발인력 세부 현황 등 기타 조사결과는 매년 의 과학기술분야 통계 에 수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 61 -
미래창조과학부의 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등을 참조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고의 총 연구개발비 등은 원칙적으로 기준 수치임 동향 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조원 전년대비 으로 명목 의 전년대비 수준 통계 기준 명목 투자 년 잠정치 조원 대비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통계 기준 실질 투자 증가율 년중 연평균 은 경제성장률 은 물론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증가율도 상회 연구개발비 및 대비 비중 및 투자 항목별 실질성장률 주 연구개발활동조사 의 총연구 개발비 기준 자료 한국은행 미래창조과학부 주 통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세계순위 년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 는 세계 위 수준 으로 경제규모 위 년 에 비해 큰 편이며 대비 비중 은 이스라엘 년 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세계 위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 및 전체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는 비교대상 국가중 가장 높은 편 의 구매력평가 기준 - 62 -
국가별 지출 현황 주 한국 및 오스트리아 년 스위스 년 호주 년 여타 국가 년 기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재원 및 수행주체별 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민간 재원 정부 공공재원 외국재원 순으로 조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재원조달구조는 일본 중국과 비슷하며 미국 등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는 민간재원 비중이 높고 정부 공공부문과 외국재원의 비중은 낮은 편 수행주체별로는 기업체가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대학 비중이 중국 을 제외하면 비교대상국 들에 비해 낮은 수준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중 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63 -
연구개발 단계 연구개발 단계별로 보면 기초 및 응용 보다는 신규제품의 개발이나 공정 개선 등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발 단계의 비중이 높았음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기업규모 및 산업별 년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지출은 대기업 과 제조업 중심이며 특히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일부 수출 주력업종에 집중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투자 경향은 중국 일본 및 독일 과 유사한 모습 기업규모별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가별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 주 전기전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자동차는 자동차 트레일러 석유 화학은 코크스 석유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을 포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64 -
비목별 인건비 등 경상비 가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계장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 비중은 작음 인건비 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일본 보다는 높으나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보다는 낮은 수준 반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비중은 중국 일본 등과 더불어 여타 비교대상국 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비목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가별 비목별 연구개발비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주 자료 미국은 경상비 세부 항목을 구분 하지 않음 - 65 -
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투자가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은 제조업 및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적 요인 정부의 지원정책 등 제도적 요인 경쟁 심화에 따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됨 대비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에는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집약적 제조업이 우리 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년 로 국가 년 평균 중 가장 높음 특히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년 에 달해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비 투자 비중이 높은 이스라엘 년 핀란드 년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임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전세계 지출 상위 산업부문 국가별 집약적 산업 비중 년 기준 순위 산업부문 금액비중 전기전자 및 제조 바이오 제약 자동차 및 부품 소프트웨어 컴퓨터서비스 계 주 연구개발비 지출 상위 개 기업 기준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스코어 보드 주 우리나라는 년 여타 국가는 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 66 -
년 이후 기업부문 투자는 수출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투자규모 상위 개사의 연구개발비 비중이 년 에서 년 로 상승 국내 투자 상위 기업 비중 국내 주요 기업의 투자규모 세계순위 (순위) 기업명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국내기업수개 주 기업부문 투자 대비 비중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주 전세계 상위 대 기업중 국내기업수 자료 유럽집행위원회 스코어 보드 각 연도 년대 들어 투자 증가는 민간부문 년중 연평균 성장 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정부 공공부문 도 확대 기조를 유지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을 표방하면서 년 이후 정부의 투자 관련 예산은 년중 매년 평균 약 조원씩 증가 투자 관련 정부 예산 조원 또한 정부는 조세 자금 인력 구매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가운데 투자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 년 투자 관련 법인세 감면 규모는 조원 총 법인세 감면 규모의 으로 년 조원 에 비해 증가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신고액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67 -
주요국 정부들도 각국의 경제여건에 맞게 다양한 투자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부 지원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으로 분석 정부의 기업 지원규모 명목 대비 주 각국별로 년 자료 기준 자료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국제시장 에서 경쟁이 심화된 데다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 된 것도 최근 기업이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작용 국내 제조업의 대중국 기술격차 년 년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실태 조사 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공정 효율화 등 기술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 또한 인건비 등 국내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되면서 국내기업들은 신흥국의 저가 물량공세에 대응하여 를 통한 비가격 경쟁력 제고에 주력 - 68 -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세계 위권의 경제대국 및 수출강국으로 성장하고 등의 분야에서 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데에는 투자 확대가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년중 투자가 활발했던 전기전자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의 실질성장률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의 성장률을 상회하여 경제성장 과 재화 수출 을 주도 기존 실증분석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자는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설비 등 실물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연구개발 지출이 제조업 생산성 고용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은행 조사통계월보 월호 한국 다만 투자가 일부 대기업과 및 자동차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개선이 미흡 년 서비스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개국중 위 제조업 위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별 부가가치 대비 투자 비율 연평균 실질성장률 및 생산성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미래창조과학부 주 업종별 총산출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 기준 한국생산성 본부 자료 한국은행 한국생산성본부 - 69 -
대비 지출액 및 경제활동인구당 연구원수 등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요소투입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비해 투자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세계 순위는 자원 및 활동 부문의 상승으로 비교 대상 개국중 년 위에서 년 위 로 상승 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그러나 경제적 성과 및 지식창출 측면의 순위는 같은 기간중 위에서 위로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투입 대비 성과가 특허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저조 우리나라의 삼극특허 건수가 세계 위의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원 인당 논문수 및 인용도 위 순위가 낮은 데다 기술무역 수지는 적자를 지속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및 일본특허청 에 등록된 특허 우리나라 논문수 및 특허 세계순위 기술무역수지 주 년 순위는 년 논문수 자료 등으로 산정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 70 -
년중 기업이 보유 특허권을 사업화한 비율은 로 나타났으며 특허권 활용률은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각 각 및 를 기록하여 공공부문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특허권 활용 현황 특허권 사업화율 기 업 특허권 활용률 대학 공공연구기관 특허권 활용률 자료 특허청 무역위원회 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평균 우리나라의 투자는 년대 들어 산업구조적 제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 위주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 다만 투자가 제조업과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를 강화 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여러 대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 71 -
작성총괄 조사국 장정석 배병호 국내외 여건 세계경제 글로벌 상품시장 재정지출 주택가격 부문별 경제전망 전망의 주요 전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경상수지 조사국 조사국 우신욱 이재호 최영준 노원종 김현재 이재원 조인우 도영웅 조병수 김민혜 이영호 배병호 유혜림 박종현 최지원 한 민 이예림 이홍직 이동재 권나은 권상준 백재민 엄태균 김진호 김대용 유혜림 이흥후 최기산 박성하 최강욱 이현진 최호식 종합평가 조사국 배병호 김현만 박성하 최강욱 이현진 최호식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및 평가 거시경제 불확실성 측정 우리나라 투자의 현황과 성과 조사국 조사국 경제통계국 이현진 최호식 이현창 정원석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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