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윤종빈 명지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 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 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 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정당 정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는데 지역구민들 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으로 출마한다. 주제어 19대 총선, 후보 공천, 당내 경선, 상향식 공천, 국민참여경선 * 이 글은 2012년 4월 한국정당학회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 한 것임. 주요 정당의 공천 과정과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물론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분석결과에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밝혀둠. 이 연구는 2012년도 명지대학교 교책중점연구소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자료 수집과 정리에 큰 도움 을 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김윤실 조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6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I. 서론 2012년 4 11 총선은 대통령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치러진 선거로 과거 총선에 비해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총선의 결과가 대권의 향방을 가늠하는 전초전으로 서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대권 예비후보들은 직접 출마하거나 정당 캠페인 을 이끌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받았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승리 하게 됨에 따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지는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문재인 이사장은 부산 경남에서의 가능성을 정당투표 지지율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었다. 반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리더십은 책임론에 휩싸여 대표직 사퇴 로 귀결된다. 한편 안철수 교수는 총선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간여를 했지만 영향력 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조기에 밝히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 4 11 총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볼 때 몇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과 상이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권 임기 말 선거로 정권심판론 이 핵심 아젠다로 작동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거 막판에 민간인 사찰 의혹, 김용민 막 말 파문 등의 돌발변수가 나타났고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과거 선거에서도 대 통령 탄핵 등의 돌발변수가 선거를 좌우하였다. 과거 선거와 유사한 또 다른 점은 주요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하향식 전략공천의 비중이 더 컸으며 의미 있는 경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와 다른 주목할 만한 현상은 우선 야권연대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 다는 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여권과 양자구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승리 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적극적으로 연 대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는, 공천의 과정과 결과가 본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통합민주당이 과반 의석도 가능할 것으 로 예측했지만 공천과정에서의 잡음과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실질적으로 패배 한다.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공천과정에서의 안이함과 내부 갈등이 초반 우위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일반적 인 해석이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수도권의 승리가 전체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승리를 했지만 호남 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의 패배로 새누리당에게 과반 의석을 넘겨주게 되었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7 당내 공천의 개혁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항상 최전면에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이는 정당민주화의 핵심 요소가 공천개혁이고, 공천개혁과 당내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당 내 공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총선에서의 공천 은 대부분 하향식 전략공천이었던 점에 반해 대선에서는 그나마 최근 들어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1968년, 1972년 대선에서의 연이은 패배로 공천개혁을 시작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을 극복하기 위해 공천개혁을 모색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의 당내 공 천개혁은 당의 약화된 지지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공천개혁을 통한 정당개혁은 정당의 지지율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바니와 라하트에 따르면, 정당개혁의 빈도는 정당 내외부의 경쟁 환경이 심화될수록 상승한다(Barnea and Rahat 2007). 페닝과 하잔은 이러 한 정당 내외부의 환경 변화가 정당정치의 위기로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는데 정당과 시민 간의 친밀감 약화, 당원 가입의 감소, 정당의 재정악화 등이 있다 (Pennings and Hazan 2001).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경쟁적인 당내 경선을 도입하고 일반 유권자에게 투표참여의 기회 를 개방하여 재집권을 도모하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2007년 대선 당내 경선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2012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의 도입 주 장과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좋은 사례가 된다. 당내 경선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우선 총괄적인 차원에서 공천의 의의, 유형, 기존 연구의 동향, 향후 과제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김용호 2003; 박명호 2007; 박경미 2008; 전용주 2010; 최준영 2012). 구체적인 차원의 연구들은 특정 선거 사례를 대상으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다. 이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개방성과 대표성이다. 장훈의 연구(2002)는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의 당내 경선을 개방성과 대표성 개념으로, 이현출의 연구(2003)는 1997년 신한국당과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을 개방성, 분권성, 대표성의 측면에서 그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준한의 연구는 2000년 총선의 당내 공천과정을 후보 자격, 선출자격, 선출단위, 선출방법의 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기대했던 민주적 공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2003). 김영태의 17대 총선 연구는 기대했던
8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당내 공천의 개방성과 민주성이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 위주로 이루어졌 고 현실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2004).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한 연구는 당내 공천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포괄성 및 분권화 개념보다는 당원의 참여와 후보자 경쟁이라는 새로운 차원에서 분석해야만 공천 민주주의 개념의 이 해와 정당민주주의 심화가 더욱 더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지병근 2010b). 비 교적 최근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대표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2007년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개방성을 확대했지만 대표성 은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했다는 평가이다. 즉, 개방성의 확대로 정당정치 는 훼손되고 정당의 책임성 또한 약화되어 당원의 존립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 게 되었다는 주장이다(윤종빈 2008).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9대 총선을 위한 주요 정당의 당내 공천의 제도, 과정, 결과, 그리고 쟁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론의 연역적 검증보다는, 정치과정의 관찰과 설명에 중점을 둔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발굴하여 논의한다. 국회의원선거에서의 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상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둔 방법론을 적용 한 본 연구의 결과는 1차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19대 총선 주요 정당들의 공천제도 1. 중앙선관위 개정의견 내용 주요 정당들이 본격적인 공천제도 논의에 돌입하기 이전인 2011년 초, 공천방 식과 관련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문제였다. 당시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인 가운데 민주통합당 또한 반대하지 않으며 유보적인 태 도를 보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하순 세미나를 통하여 정치권과 학계, 시민 사회의 정치관계법 개정검토 의견을 수렴하였고, 4월 초에는 확정된 개정안을 국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9 회에 제출하였다. 1) 개정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석패율 제와 유사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와 2) 전국 동시 국민경선제 도입을 제안하였 다. 또한 금품관련 선거범죄 제제를 강화하고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UCC 등을 통한 상시적인 선거운동 정보 게시, 트위터 및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선거운 동의 상시적인 허용을 제안한다.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당비를 납부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정치자금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당내 후보 공천에서 선관위의 의견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방점을 둔다. 선관위 제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은 동시경선인데, 여야가 총선과 대선의 당내 후보 경선을 국민경선 방식으로 같 은 날 실시하고 투개표 관리를 선관위가 맡는 것이다. 소위 오픈프라이머리는 유 권자가 소속 정당,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당시 선관위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2012년에 총 4번의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다. 4월 11일 총선, 12월 19일 대선, 본선을 위해 3월 3일 총선후보 국민경선, 8월 25일 대선후보 국민경선의 총 4번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표 1>의 내용과 같이 유권자는 누구나 아무런 신고 등록절차 없이 당내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읍 면 동 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 고, 시 군 구 선관위가 개표를 담당하고 최종 결과는 각 정당이 발표한다. 만일 동일한 유권자가 2개 정당의 경선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 차단한다. 정당은 국민경선 결과를 100% 반영할 의무는 없고 최종결과에 자율적 1) 중앙선관위는 당초 제시했던 몇 내용을 제외하였다. 대부분 논란이 컸던 쟁점으로, 우선 법인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과 정당 후원회 허용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세미나에서 나타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개정안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밖에도 당비 소액후원금 모금액과 연계한 경상보조금 지급,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도입, 정당의 재외당 원협의회 설치안, 선거비용 보전비용 중에서 후원금 모금한도액을 공제한 금액 보전 등의 내용도 최근 개정안에서 제외하였다. 2) 이 제도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같은 시 도에 입후보한 복수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 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위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평균 유효득표수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당선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역주의 완화가 주된 목표이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10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표 1> 중앙선관위 경선제도 개정의견(2011.4) 구분 현행규정 개정의견 경선위탁 시기 경선위탁 가능 기간 중 정당이 결정 법정화 선거권 정당이 결정 본 선거 선거권자 선거인명부 작성 정당이 작성 구 시 군의 장이 직권작성 경선일 정당이 결정 법정화 후보자등록, 기탁금액, 기호결정, 경선결과 반영비율 경선운동 정당이 결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좌 동 경선홍보물은 매세대 발송, 선거 당일 선거운동 제한, 그 외 현행과 동일 투표용지 인쇄 또는 전자투표기 사용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투표소 구 시 군단위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 가능 (읍 면 동단위 설치) 으로 반영 비율을 정한다. 다시 말해서, 당원투표 혹은 여론조사도 동시에 반영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정당의 국 민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3) 때에 따라서는 국민경선 결과가 최종 후보 결정에 20~30%만이 반영될 수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새롭게 과다한 지출 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국민경선이 정 당의 민주성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처방인가라는 점이다. 선관위의 개정 아이 디어는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었다. 우선, 개방성의 확대가 책임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당내 경선 의 개방화라는 화두에는 반대할 전문가가 없지만, 이와 같은 전면적인 개방화는 3) 중앙선관위는 대선의 경우, 국회의석 20석 이상의 정당 모두가 참여해야 국민경선을 치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11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한다. 경선의 개방화는 미국의 경험과 같이 정당들이 당원보 다는 선거자금과 미디어에 더욱 의존하여 정당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당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이다. 완전 개방형 국민경 선은 자발적인 당원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당의 뿌리를 약화시 키고 정당의 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선관위의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한 가지 방식의 경선을 강요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동시경선에 동참하지 않는 정 당은 국가 부담의 경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넷째, 국민경선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우려이다. 과연 국민경선의 결과가 국민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 특정 지역(혹은 특정 선거구 내 소지역), 특정 세대 에 편중된 경선이라면 국민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정당성 문제가 제기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2. 주요 정당의 공천제도 핵심 내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19대 총선 지역구후보 공천방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 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후보선 출 방식에 있어서는 양당 모두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원 과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민주통합당은 모바일투표, 현장투표, 여론조사 를 합친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한다. 4) 둘째, 공천심사 기준으로 새누리당은 5가지 를 제시한다.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기여도 등이다. 한 편 민주통합당 또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5가지를 제시한다. 실제로 양당의 공천 기준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민주통합당이 정체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여성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양당 4) 경선 참여자격과 관하여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새누리당이 특별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그리고 타 정당의 총선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로 제한하여 역선택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2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표 2> 주요 정당의 19대 총선 지역구후보 공천방식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후보 자격 (책임)당원 (권리)당원 공천 기준 1) 총선/대선승리 기여 2) 지역주민의 신망 및 당선가능성 3)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입안 능력 4)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 5) 당 헌신도 및 사회기여도 1) 정체성 2) 기여도 3) 의정활동 능력 4) 도덕성 5) 당선가능성 공천 결정권 중앙당 공천위원회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 추천 (전략지역 후보 재의권고가능) 최고위원회 의결확정 공천심사위원회 심사 최고위원회 인준 선출 방법 기타 선거인단 (1,500명 규모, 당원 20+일반국민 80%) 여성 가산점(신인,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 20%; 전/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당협위원 장/광역의회 의원 10%) 현역의원(교체여부 50%+경쟁력 50%, 하위 25% 배제) 지역구 여성공천 30% 달성을 위해 노력 국민경선 모바일투표+선거인단현장투표+여론조사 후보 간 합의 시: 100% 국민여론조사 선거인단 유권자 총수의 2% 이내 (모바일/현장투표 70%+여론조사 30%) 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타 정당의 총선경선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 여성 15% 가점(중증장애인 15%; 청년/사무 직당직자/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10%; 윤리위원회 징계 -10/5%) 지역구 공천후보자 총수 15% 이상 여성 후보 추천목표 출처: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당규(공직후보자추천규정),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 내용(2월 16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시행방안 설명회 자료. 유성진의 글 인용 및 부분 추가(2012) 모두 18대 총선에서는 없었던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구 여성공천의 구체적인 목표치로 새누리당은 30%, 민주통합당은 15%를 제시한다(유성진 2012). 또한 공천신청자들의 자격을 심사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양 당은 18대 총선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13 경우, 내부/외부인사 동 수로 구성한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외부인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 우 외부인사의 비중이 높았던 18대와 달리 19대에는 내부/외부인사 동 수로 구성 하였다. 여성과 관련하여서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보다 공천심사위원회에 더 <표 3> 18대 및 19대 주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 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전 서울지검장) 정홍원(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강창희(국회의원/인재영입위원장) 김애실(국회의원) 이방호(국회의원/사무총장) 이종구(국회의원) 임해규(국회의원) 김영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정혜(서울시립대 교수) 강혜련(이화여대 교수)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은재(건국대 교수) 권영세(국회의원/사무총장) 현기환(국회의원) 이애주(국회의원) 정종섭(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한영실(숙명여대 총장) 박승오(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박명성(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진영아(패트롤맘중앙회 회장, 사퇴)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위원장 박재승(전 대한변협회장) 강철규(우석대 총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김부겸(국회의원) 김충조(전 국회의원) 이인영(국회의원) 최인기(국회의원) 김 근(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박경철(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인병선(시인) 장병화(가락전자 대표이사) 정해구(성공회대 교수) 황태연(동국대 교수) 노영민(국회의원) 박기춘(국회의원) 백원우(국회의원) 우윤근(국회의원) 전병헌(국회의원) 조정식(국회의원) 최영희(국회의원) 김호기(연세대 교수) 도종환(시인 해직교사) 문미란(국제변호사)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조선희(전 한겨레 기자/씨네21 편집장) 조 은(동국대 교수)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14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많은 여성위원을 둠으로써 여성후보에 대해 보다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음을 홍보하 였다. 한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할 비례대표 추천심 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 당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별도의 <표 4> 18대 및 19대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 내용 한나라당 새누리당 18대 19대 위원장 안강민(전 서울지검장) 정홍원(전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위원장 내부인사 외부인사 강창희(국회의원/인재영입위원장) 김애실(국회의원) 이방호(국회의원/사무총장) 이종구(국회의원) 임해규(국회의원) 김영래(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동대표) 강정혜(서울시립대 교수) 강혜련(이화여대 교수) 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은재(건국대 교수) 통합민주당 박재승(전 대한변협회장) 강금실(최고위원/전 법무부 장관) 김영주(국회의원) 김민석(최고위원) 신계륜(국회의원/사무총장) 김광삼(변호사) 김규섭(변호사) 김수진(이화여대 교수) 박명서(전 경기대 정치대학원 원장) 신명자(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상임이사) 정일용(한국외대 교수) 권영세(국회의원/사무총장) 현기환(국회의원) 이애주(국회의원) 정종섭(서울대 교수, 부위원장) 한영실(숙명여대 총장) 박승오(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홍사종(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박명성(신시뮤지컬컴퍼니 대표) 서병문(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진영아(패트롤맘중앙회 회장, 사퇴) 민주통합당 안병욱(가톨릭대 교수/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문호(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소문상(중부대 객원교수) 이성남(국회의원) 권기홍(전 단국대 총장/전 노동부 장관) 김성재(김대중 도서관 관장) 김연명(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원장) 박재동(시사만화가) 안도현(시인/우석대 교수) 이미영(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이재정(민변 사무차장) 정강자(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승재(동국대 영상대학원 원장)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15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후보 공 천을 모두 심의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한 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18대 총선과 달리 19대 총선에서 내부인사의 비중은 줄이고 외부인사의 비중은 높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심사위원회가 내부 심사위원 비중을 늘린 것과는 대조된다. 1. 공천의 과정 III. 19대 총선 공천의 과정과 결과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총 9차례에 걸친 공천을 통해 총 227명의 공천자를 발 표했다. 9차 공천 발표 당시 경선이 진행 중이던 8개 선거구의 공천자를 포함하 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235명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5명의 공천이 취소 혹은 자진사퇴 처리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공천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230명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새누리 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지역구는 246곳 중 16곳이다. 공천이 취소되거나 자진사퇴한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4차 공천명단에 이 름을 올렸던 박상일(강남갑) 후보와 이영조(강남을) 후보의 공천이 3월 14일 취소 결정됐다. 두 후보 모두 역사왜곡이 공천 취소의 주된 사유였다. 박상일 후보는 독립군을 테러단체 로 묘사한 서적이 물의를 빚었으며, 이영조 후보도 광주민주 화 운동을 반란 으로 표현한 논문이 문제가 되었다(연합뉴스 2012/03/14). 또한 새누리당의 4차 공천을 받았던 손동진(경북 경주) 후보와 8차 공천을 받았던 석호 익(경북 고령 성주 칠곡) 후보가 3월 18일 자진 사퇴하였다. 손동진 후보는 금품 제공 의혹으로, 석호익 후보는 여성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발표된 9차 공천 명단에서 새누리당은 심윤조(강남갑), 김종훈(강남을), 정수성 (경북 경주), 이완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 후보를 각각 재공천하였다. 한편, 양 당의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인 3월 22일, 2차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16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표 5> 19대 총선 공천의 내용 5) 단수후보자 경선후보자 공천 발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6) 1차 21명 40명 21명(10개 선거구) 2차 81명 54명 46명(20개 선거구) 3차 16명 5명 38명(18개 선거구) 4차 17명 2명 51명(24개 선거구) 5차 15명 13명 11명(5개 선거구) 7) 6차 16명 10명(4개 선거구) 7차 18명 13명(6개 선거구) 8차 11명 9차 32명 합계 227명 114명 190명(87개 선거구) 최종 230명 209명 출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부상일(제주을)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부 후보의 아내가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해당 선거구인 제주을 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지역 으로 결정하였다(한국일 보 2012/03/22). 5) 표의 내용에는 공천이 취소된 부상일(제주을) 박상일(강남갑) 이영조(강남을)과 자진 사 퇴한 손동진(경북 경주) 석호익(경북 고령 성주 칠곡)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을 을 제 외한 4개 지역구에 재공천된 4명(심윤조(강남갑) 김종훈(강남을) 정수성(경북 경주) 이완 영(경북 고령 성주 칠곡))도 포함되어 있다. 6) 민주통합당은 2월 28일 별도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송호창(경기도 과천 의왕), 이학영 (군포), 백혜련(안산 단원갑)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으며,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파주시, 세종시 또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5차 후 보자 선정명단을 통해 이혁진(서초갑)과 임지아(서초을)를 전략공천 후보자로 선정했음을 발표했으며, 동대문갑 또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자 료 정리의 편의성을 위해 표에서 제외했다. 7) 공심위가 경쟁지역으로 결정한 강동을(심재권 박성수 후보) 포함.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17 한편 민주통합당은 7차례에 걸친 후보자 선정을 통해 114명의 단수후보자와 190명(87개 선거구)의 경선후보자를 발표하였다. 8) <표 5>는 총 201곳(114+87) 의 공천 진행과정을 보여준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쳤다. 야권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통 합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전략지역은 16곳, 양당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 을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지역은 76곳이다(아시아경제 2012/03/10).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인천 부평갑과 경기 안산 단원을의 경선이 취소되었으며, 충남 천안을과 충남 공주의 단일화 경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단일화 경선 결과, 민주통합당이 60곳, 9) 통합진보당이 14곳, 진보신당이 1곳에서 승리하였다. 10) 민 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로 인해 후보자를 내지 않은 지역구는 총 32곳(전략지역 16곳+경선지역 16곳 11) )인데, 그중에는 앞선 <표 5>의 201곳 중에서 16곳도 포함 되어 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7차례에 걸쳐 발표한 201곳의 후보자 선정 지역구 중에서 야권 단일화 이후에도 민주통합당의 후보자를 공천한 곳은 185개이다. 그 이유는 민주통합당은 추가로 15개의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 8)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대부분 모바일투표+현장투표 로 진행되었다. 경우에 따라 국민 여론조사 가 추가되기도 했으며,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없이 국민여론조사만으로 공천자 를 선출하기도 했다. 9) 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되었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 김재윤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다(뉴시스 2012/03/18). 민주통합당이 단일화 경선에 서 승리한 지역구 60곳에는 이 4곳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경우 야권단일화 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김종길 후보가 선정되었으나, 선거를 사흘 앞두고 무소속 김병로 후보로 단일화하면서 김종길 후보는 사퇴했다(연합뉴스 2012/04/09). 때문 에 결과적으로 민주통합당에서 낸 야권 단일화 후보는 59명이 된다. 10) 경남 창원 성산구는 야권연대 합의에서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단일화 협상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 통합진보당 후보(손석형)와 진보신당 후보(김창근)가 모두 출마했다. 따라 서 야권연대 합의 당시의 경선지역은 76곳이었으나, 실제로 단일 후보를 낸 경선지역은 경남 창원 성산구를 제외한 75곳이 된다. 11)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후보를 내지 않은 경선지역 16곳에는 경남 창원성산구도 포함된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에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나, 민주통합당의 입장에 서는 변철호 후보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로의 단일화를 인정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 2012/03/21).
18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9명 이 더 있으나, 그들의 당내 공천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 의 공천으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는 총 209명이며,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곳은 총 246개 지역구 중에서 37곳 12) 이다. <표 6>은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자들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배경을 분석 <표 6>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성별 남자 215명(93.1%) 189명(90.4%) 여자 16명(6.9%) 20명(9.6%) 20대 1명(0.4%) 0명(0%) 30대 2명(0.9%) 4명(1.9%) 40대 41명(17.7%) 79명(37.8%) 연령 50대 127명(55.0%) 92명(44.0%) 60대 59명(25.5%) 33명(15.8%) 70대 1명(0.4%) 1명(0.5%) 평균 55.3세 52.5세 국회의원+정당인 127명(55.0%) 국회의원+정당인 151명(72.2%) 공무원 30명(12.9%) 법조인 17명(8.1%) 직업 지방정치인 30명(12.9%) 교수 10명(4.8%) 교육자 15명(6.5%) 공무원 8명(3.8%) 법조인 9명(3.9%) 언론인 7명(3.0%) 시민단체 7명(3.3%) 전체 231명 13) 209명 출처: 서울신문(2012/03/20) 12) 민주통합당이 야권단일화로 인해 후보를 내지 않은 32개의 지역구 이외에, 야권단일화와 상관없이 무공천을 결정한 지역은 광주 동구 강원 동해 삼척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 구미을 등을 포함해 4곳이다. 이외에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후보가 사퇴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야권단일화 경선지역)를 포함하면,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는 총 37곳이 된다. 13) 3월 22일 공천이 취소된 새누리당 부상일(제주을) 후보가 포함되어 있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19 한 것이다. 우선 여성공천 30% 을 목표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전체 공천자 231 명 중에서 16명(6.9%)만을 여성 후보로 공천하였다. 반면 여성공천 15% 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목표를 가졌던 민주통합당은 전체 공천자 209명 중에서 20명 (9.6%)의 여성 후보를 공천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비율을 높 이겠다던 약속은 양당 모두 지키지 못했다(서울신문 2012/03/20). 지역구 공천을 받은 후보들의 평균 연령은 새누리당이 55.3세, 민주통합당이 52.5세로 민주통합당이 2.8세 더 낮았다. 2030세대의 공천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은 총3명(1.3%), 민주통합당은 총 4명(1.9%)을 공천한 것으로 나타나 초반 홍보 에 비해 젊은 세대의 공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천자 들의 출신 직업으로는 국회의원/정당인이 양당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새누리당 공천자의 55%, 민주통합당 공천자의 72.2%가 이에 해당하였다. 다 음으로 많은 직업군으로 새누리당은 공무원(12.9%)과 지방정치인(12.9%)이었고, 민주통합당은 법조인(8.1%)이었다. 과거 법조당 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새누 리당은 법조인 출신으로 단 9명(3.9%)만을 공천하였다. 2. 공천의 결과 <표 7>은 19대 총선 현역의원 공천 현황을 보여준다. 19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비율은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 당의 경우, 전체 174명의 현역 의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 <표 7> 19대 총선 현역의원 공천 탈락 현황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역구 의원 144명 중 60명(41.7%) 74명 중 20명(27.0%) 비례대표 의원 30명 중 21명(70.0%) 15명 중 13명(86.7%) 전체 174명 중 81명(46.6%) 89명 중 33명(37.1%) 출처: 서울신문(2012/03/20) 참고: 총선에 불출마한 현역의원 포함한 수치
20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던 18대의 38.5%보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전체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특히 지역구 현역의원은 74명 중 20명(27.0%) 만이 교체되었다. 한편, 양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공천에 실패하는 경우 가 대부분으로 높은 탈락률을 보여주었다(서울신문 2012/03/20). <표 8>은 19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비율인 46.3%를 차지한 것은 공천위에서 결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구 체적인 공천방식과 사유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당내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장 큰 <표 8>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16곳 6.5% 전략공천 47곳 19.1% 단수후보신청 21곳 8.5%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여론조사경선 30곳 12.2% 국민참여경선 b 6곳 2.4% 경선 c 8곳 3.3% 공천위결정 d 114곳 46.3% 기타 e 1곳 0.4% 합계 246곳 100%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참고: a)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된 경우이다. 경기 부천 오정,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충남 보령 서천이 이에 해당된다. b) 대전 2곳(동구, 서구갑), 경기 1곳(안산 단원갑), 충북 2곳(청주 흥덕을,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경남 1곳(의령 함안 합천)을 포함하여 6곳이 이에 해당된다. c)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새누리당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9차 명단에서 경선 진행 지역 으로 표현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선인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d) 공천위원회(위원장: 정홍원)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추천자를 결정하였다고 표현되 어 있을 뿐, 구체적인 공천방식이나 사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 부산 수영구 가 이에 해당된다.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경선방식이 갑자기 변경 되면서 박형준 예비후보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유재중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래 경선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기 용인시 을 지역에서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였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21 <표 9>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공천결과 빈도 퍼센트 무공천 4곳 1.6% 전략공천 15곳 6.1% 단수후보신청 47곳 19.1% 경선단독후보 a 3곳 1.2% 국민경선 b 63곳 25.6% 국민경선+국민여론조사 c 15곳 6.1% 단일화무공천 d 33곳 13.4% 공심위결정 e 54곳 22.0% 단수합의 f 2곳 0.8% 국민여론조사 g 1곳 0.4% 기타 h 9곳 14) 3.7% 합계 246곳 100% 출처: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참고: a) 경선 실시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후보자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경선 없이 후보로 결정된 경우이다. 울산 중구, 경남 진주갑, 광주 서구갑이 이에 해당된다. b) 모바일투표+현장투표 c) 모바일투표+현장투표+국민여론조사 d) 야권단일화 결과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으로, 단일화 경선에서는 승리했으나 이후 무소속 후보와 또 한 번 단일화를 이루면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사퇴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도 포함되어 있다. e) 선정사유: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 f) 서울 중랑구갑, 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이에 해당된다. g) 국민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방식으로, 경남 밀양시창녕군 과 경남 거제시 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두 곳 모두 야권단일화를 위한 경선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경 남 거제시 는 진보신당 후보가 경남 밀양시 창녕군 은 민주 통합당후보가 각각 단일화 경 선에서 승리하였다. 때문에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경남 거제시 는 단일화무공천 지역으 로 분류되며, 경남 밀양시창녕군 만 유일하게 국민여론조사 에 해당된다. h) 확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후보자 명단 자료를 통해서는 당내 공천방식 을 확인할 수 없는 9곳이다. 이 중 6곳의 경우 당내 공천방식은 알 수 없으나,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곳(서울 강남구갑,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경기 광명시을)은 단일화 경선지역이고, 3곳은 통합민주당이 후보용퇴(인천 남동구을, 부산 서구) 혹은 무공천(경북 안동시)을 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다. 하지만 나머지 3곳(대구 서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의 경우 야권단일화 경선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22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관심사는 상향식 공천, 즉 경선의 비율이다. 당초 공식적인 경선지역은 총 47곳으 로,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이 6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한 경선지역 3곳, 파악되지 못한 경선 지역 8곳이 이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역 구 후보 공천은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표 9>는 4 11 총선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경선이 63 곳으로 25.6%, 국민경선과 국민여론조사를 결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경선을 치른 곳은 총79곳, 32.1%인 것을 알 수 있다. 국민경선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한 것을 의미한다. 단일화무공 천 33곳은 야권단일화 결과로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은 54곳으로 민주통합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정사유 로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은 경쟁력 차이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표 10> 야권단일화 방식 15) 빈도 퍼센트 통합진보당 전략지역 16곳 17.4% 여론조사 경선지역 76곳 82.6% 합계 92곳 100% 출처: 아시아경제(2012/03/10) 14) 서울 강남구 갑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의 경우, 민주당의 홈페이지에 <민주통합당 제19 대 국회의원 경선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경선후보자를 공모하였으나, 실제로 예비후보 들의 등록을 통해 경선이 치러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미확인 상태 지역 인 기타 로 분류하였다. 15)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2012년 3월 10일 새벽까지 이어 진 대표회담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아시아경제 2012/03/1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야권연대를 위한 후보용퇴 지역을 선정하고, 그 외 지역 은 단일화 경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통합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합의문 에 따르면, 92곳 외에 진보통합당이 후보용퇴 혹은 무공천 하기로 합의한 지역(전략지역) 이 67곳 더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통합당 홈페이지의 <4 11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을 참고.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23 민주통합당은 야권단일화 과정을 거쳤는데, <표 10>은 그 방식을 보여준다. 통 합진보당이 요구한 전략지역 16곳과 여론조사 경선지역으로 합의한 76곳을 합한 단일화 대상 지역은 총 92곳이었다. 야권단일화 경선결과, 민주통합당이 야권단 일후보를 낸 지역구는 60곳 16) 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시 진해의 김종 길 후보가 무소속 김병로 후보로 단일화하였다(연합뉴스 2012/04/09). 따라서 <표 11>과 같이 최종적으로 민주통합당의 야권단일화후보는 총 59명이 되었다. 통합진보당도 전략지역 16곳 외에 경선지역 14곳에서 승리하면서 야권단일화로 30곳에 후보를 냈다. 그러나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파주을과 단일화경선에서 승리한 경남 진주을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결과적으로 28곳(전략 지역 15곳+ 경선지역 13곳)에서만 야권단일후보를 냈다. 진보신당은 경남 거제시 의 단일화 경선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였다. 경남 창원 성산구의 경우 단일화 협상 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 통합진보당 후보(손석형)와 진보신당 후보(김창근)가 모 <표 11> 야권단일화 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59곳 62.8% 통합진보당 28곳(경선지역 13곳 포함) 29.8% 진보신당 1곳 1.1% 무소속 3곳 3.2% 경선취소 3곳 3.2% 합계 94곳 17) 100% 출처: 경향신문(2012/03/19) 자료 재구성 16)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경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나, 결국 민주 통합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로 선정된 3곳(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과 통합진보당 후 보가 단일화 경선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된 1곳(제주 서귀 포시) 등 4곳도 포함한 수치이다(뉴시스 2012/03/18). 17)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인천 부평갑 과 경기 안산 단원을 의 경선이 취소되었으 며, 충남 천안을 과 충남 공주 의 야권단일화 경선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취소된 2곳이 경선취소 로 분류됨에 따라 야권단일화 결과의 합계가 92곳이 아닌 94곳이 되었다.
24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표 12> 야권단일화 경선결과 빈도 퍼센트 민주통합당 60곳 80.0% 통합진보당 14곳 18.7% 진보신당 1곳 1.3% 합계 75곳 100% 출처: 경향신문(2012/03/19)의 자료 이용해 재구성 두 출마했다. 이처럼 단일화 경선이 취소되어 야권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지역구는 인천 부평갑과 경기 안산단원을을 포함해 총 3곳이다. 18) 한편 충남 천안을과 충 남 공주가 야권단일화 경선지역으로 새로이 추가되면서, 경선취소 지역을 포함 해 총 94개 지역구에서 야권단일화가 진행되었다. 3. 공천의 정치적 결과 4 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 된다. 우선 선거막판에 터진 김용민 막말 파문 이다. 이 문제는 돌발변수가 되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냈다. 예를 들어, 자유선진당의 당세 약화로 지역대표 정 당을 열망하던 충청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야권연대의 혼선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관악을 경선 여 론조사 조작 의혹 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정체성 논란은 보수표가 집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구 경북지역은 물론 강원도에서도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지지한 원인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공천 논란이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중도 부동층 유권자들이 지지를 18) 서울 강남갑, 노원을, 서초을과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불출마선언을 함에 따라 민주통합당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이에 이 4곳은 결과적으로 경선이 치러지지는 않았으나, 경선취소 지역이 아닌 민주통 합당이 야권단일후보를 낸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25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지지율 격차 1월 중순 29.1 39.7-10.6 공천준비기간 32.9 36.9-4 2월 말 36.5 37.5-1 3월 초 40~ 32 8 3/12~3/16 39.4 33.7 5.7 3/19~3/23 37.4 33.3 4.1 3/23 38.0 37.2 0.8 3/24 38.6 34.6 4 출처: YTN(2012/03/27), 경향신문(2012/03/26) 참고: 조사기관(리얼미터) <표 13> 공천과정과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단위: %) 유보 혹은 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13>은 공천과정에서의 정당지지율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게 출발한다. 이 러한 지지율은 각 정당의 공천 준비기간 동안 하락하기 시작해 2월 말까지는 유지 되었으나,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3월 초순 들어 새누리당이 무려 8%포인 트 앞서가기 시작한다. 공천이 마무리되던 시점인 3월 20일 전후 격차는 4.1%포 인트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1년 10.26재보선 이후 열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위기의 식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개혁 쇄신을 화두로 당 정강정책을 보수에서 중도 쪽으 로 이동시키며 유권자에게 다가섰지만, 민주통합당은 4.27재보선, 8.25무상급식 투표, 10.26재보선을 승리로 이끌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공천에서 계파 간 이해관 계에 의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천과정의 잡음에 의한 지지율 하락과 선거 막판의 돌발변수 등이 합세해 4 11 총선이 민주통합당 패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정당지지율의 변화 추이, 즉, 새누리당의 약진과 민주통합당의 하락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분석이 있다. 한국일보는 소셜네트워크 분석 업체인 그루터와 함께 공천이 시작되던 2월 12일부터 공천이 마무리되던 3월 22일까지 공천 관련
26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그림 1> 정당지지율 변화 추이 정 당 지 지 율 45 40 35 30 25 20 15 10 5 0 1월 1월 중순중순공천준비기간2월 말 3월 3월 초초3/12~3/16 3/19~3/23 3/23 3/24 조사기간 조사기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키워드 단어 29개(비례, 컷오프, 낙천 등)를 분석하였다(한국일보 2012/03/26). 분석의 결과, 새누리당이 포함된 트위터 글은 친이계가 집단 탈당 가능성을 내비 친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약간 중립적인 심리어들이 등장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심 리어가 지배하였다. 반면에 민주통합당과 관련해서는 2월 말부터 심리어들이 매 우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었다. 2월 29일은 불법 선거인단 모집 의혹이 급속히 확 산되던 시점이었다. 공천 막바지인 3월 20일에는 무능하다 한심하다 등의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트윗 글에서도 민주통합 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이 2월 말부터 하락했다는 사실의 또 다른 증거가 된다. IV. 19대 총선 공천의 쟁점 본 절에서는 19대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을 논의한다. 필자가 파 악한 주요 쟁점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하는데, 여론조사경선의 문제점, 모바일경 선의 장단점, 무원칙적인 비례대표공천, 계파 나눠먹기 하향식 공천, 돌려막기 공 천 등이다. 우선 여론조사 공천방식의 한계로, 최근 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은 여론조사를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27 경선의 주요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추세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 조사 경선이 선거인단 경선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며 짧은 시간 내에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총선에서도 2004년 총선과는 달리 여론조사 경선을 대폭 확대했고, 그 결과 기대했던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들 은 여론조사 경선의 한계를 지적했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당의 무비판적인 수용은 궁극적으로 책임정당정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강원택 2009; 문우진 2010; 지병근 2010). 또한 참고수준으로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박명호 2011; 윤종빈 박병훈 2011). 4 11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구 단위에서 여 론조사에 대비한 조직 동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 보당의 관악을 후보단일화 경선이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었는데, 선거 여론조사 응답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야권 연대 합의 에서 양당은 여론조사 지역과 시기를 자연스럽게 발표하였다. 만일 조 사 기간에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대기한다면 결과를 좌우하 게 된다. 관악을 선거구의 경우,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보좌관이 ARS 여론조사 와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별 응답결과를 미리 파악해, 나이를 바꿔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연령대별 응 답자 할당 비율에 맞춰 나이를 속이라는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한 것이다. 이 문제 는 야권연대를 위태롭게 했고 동시에 야권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에 대한 대응으 로 이정희 공동대표는 재경선을 주장했지만 결국 후보를 사퇴하게 되었다. 여론조사 경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다. 전화로 짧은 시간에 불러주는 이름을 선택하려면 많이 들어본 이름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도가 있는 현역의원이나 전국적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여론조사는 후보자의 비전이나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름 과 정당 만이 평가받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모바일 경선인데 이는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손쉬운 투표참여의 방
28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법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모바일 투표는 선거단위가 클수 록 그동안 한국선거의 고질병이었던 조직 동원의 우려가 약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고, 큰 단위의 선거 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조직 동원이 나타났다. 당시 모바일 투표는 총 선거 인단 23만 8천725명 가운데 약 75%인 17만 7천986명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 큰 규모였다. 하지만 특정 IP로 대거 등록한 선거인단을 발견했고, 당시 이해찬 후보 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중앙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윤종빈 2008).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많 은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모바일 투표의 가장 큰 장점인 유권자 참여의 확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3월 12일까지 진행된 민주통합당 1-3차 경선 지역 64곳에서 직 접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21만2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연초, 당 지도부 선출 에 80만 명이 신청하고 50만 명이 투표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64곳 중 12곳만이 투표자 5천명을 넘었는데 그중 10곳이 호남지역이었다. 50여개 지역 은 5천명 미만, 1천명을 넘지 못한 지역도 5곳 19) 이었다(한겨레신문 2012/03/ 14). 두 번째 문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공천 장벽으로 작용해 새로운 인물의 영입에 의한 공천개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조직력 이 높은 현직의원들의 당선을 돕는 제도가 되었다. 광주에서는 현역의원 3명 전원 이, 전북에서는 현역의원 5명 중 조배숙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모바일 투표에서 신인에 비해 많은 득표를 하였다. 호남에서 새로운 인물의 수혈에 실패한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뒤졌던 현역의원들이 모바일투표에 의해 생존했기 때문이라는 분 석이다. 이와 같이 모바일 투표는 연초 민주통합당의 당 지도부 경선에서는 엄지족의 혁명 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4 11 총선의 경선에서는 낙제점을 받았 다. 모바일투표의 장점인 흥행성, 참여증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구태정치 인 조직 동원,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민 주통합당의 모바일 경선의 실무 주역인 문용식 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이 고양 덕양 을 경선에서 지역위원장인 송두영 예비후보에게 1,717표 대 939표로 패배한 경우 19) 경기 김포, 서울 강남을, 충남 부여 청양, 대구 동을, 경남 창원 성산의 5곳이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29 이다. 문용식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 나우콤 대표 출신으로 연초 지도부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의 기술적 문제를 총괄했고 당시 흥행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 지역위원장의 조직력과 동원 앞에는 정체성도, 전문성도, 도덕성도, 당에 대한 기여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트위터에 적었다 (한겨레신문 2012/04/10). 지역구 후보 공천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또한 국민에게 감동과 새로 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천의 과정과 기 준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 야의 대표선수라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11번,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당선 안 정권인 15번을 배정받았는데 과감히 기득권을 버렸다고 볼 수 없다. 당 내부에서 는 총선 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국 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통합당 지지율은 3월 중순 비례대표 공천을 거치면서 더 욱 하락하게 되는데 절차의 민주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당초 신청자 282명 중 서류심사를 통해 남녀 31명씩을 선발하였으나, 13명의 면접대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추가되었다(세계일보 2012/03/19). 또한 공천 명단이 최고위와 공심위를 오 가면서 수시로 바뀌었고, 이는 대선주자 간, 계파 간 힘겨루기의 산물이라는 분석 이다(경향신문 2012/03/22). 외부에서 영입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탈락했고, 박 영선 최고위원은 이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였으며, 손학 규 전 대표도 총선 선대위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심 위원으로 참여한 안도현 시인의 회고에 따르면, 공천과정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심위원들 간의 힘겨루기와 갈등은 끊임없었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공심위의 공 정성을 해치며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서울신문 2012/03/26). 민주통합당은 또 한 청년비례대표로 선발한 20대 2명을 약속과 달리 당선권에 배치하지 않고 27번, 29번에 배치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논란 끝에 당 강령에 보수 를 삭제하고 경제민주화 를 새 롭게 포함시켰지만, 이를 추진할 적임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젊은 세대의 대표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새누리당이지만, 20 대는 당선권에 단 한 명도 공천을 주지 않았다.
30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주요 정당들은 공천의 기본 원칙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웠다. 지난 2008 년 총선에서도 공천 원칙과 시스템은 잘 마련되었지만,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등 공정성이 무너졌다. 4 11 공천에서도 현역의원 등 기득 권 세력을 중심으로 하향식 밀실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2008년 친이계에 의한 친박계의 공천 배제가 그대로 재현되어, 친이계는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게 된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재오, 주호영 등 몇몇 현역의원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친이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 지 못한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공천에 반발하여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손학규 전 대표가 선대위에 불참한 것도 계파 간 지분 싸움의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또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중립적이고 투명한 공 천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이계 후보들이 대거 탈락함에 따라 박근혜 비대위 원장의 의중이 공천에 직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대 총선 공천에 대한 평가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소위 돌려막기 이다. 자신이 신청한 선거구가 아닌 아무 연고가 없는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일종의 낙하산 공천을 빗댄 표현이다. 새누리당 배은희 비례대표 의원은 용산에 서 30년을 산 용산의 딸 을 자처하며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기수원을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서울 노원병 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철래 의원 또한 자신이 신청한 서울 강동갑이 아닌 경기 광주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 자신의 고향인 대구 달서을에 출마 의지를 밝 힌 송영선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에 공천되었다. 정옥임 의원은 양천갑에 신청했지 만 강동을에 공천을 받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4 11 총선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위 돌려막기 공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양 정당은 각각 5가지 공천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주민의 신망, 민주통합당은 의정활동 능력을 공천의 원칙으로 강조했지만, 지역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을 여기저기 돌려가며 공천을 시도한 것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상향식 공천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행태이다. 해당 지역구에 이미 공천을 신청한 후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신청한 후보를 대신해서 선택하는 것은 유독 이번 총선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민주적 당내 공천을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31 역행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V.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이 글은 4 11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과 내용, 그리고 쟁점을 분석하였다. 19대 총선 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전체 174명의 현역 의 원 중 46.6%인 81명이 불출마하거나 낙천했다. 이는 16대의 31.0%, 17대의 36.4%, 그리고 역대 최고치의 현역 교체율을 기록했던 18대의 38.5%보다 높은 현역 교체율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현역의원 중 37.1%만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은 총 74명 중 20명(27%)만이 교체되었다(서울신문 2012/03/20).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4 11 총선에서의 공천은 기대와 달리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 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서만 명목적인 경선이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미성년자 선거인단 등록, 선거인단 모집책의 투신자살, 모바일 투표 의 조직 동원 등으로 당내 경선은 부실한 제도로 전락한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 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초래하였다. 이 는 정당정치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 타났다. 4 11 총선 공천에서는 정당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공천 신청자의 지역 구 이동을 실시한다. 지역구민들의 의사는 물론 의정활동 평가 등의 공천 원칙과 는 관계없이, 후보자를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보낸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의 46.3%를 공천위에서 결정하였다. 경선비율을 살펴보 면, 당초 공약한 경선지역은 총 47곳이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30곳, 국민참여경선 이 6곳, 경선이 짐작되지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지역 8곳, 단독 후보가 입후보
32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한 경선지역 3곳, 기타 1곳 20) 이다. 반면에 전략공천 19.1%, 단수후보공천 8.5%, 공천위 결정 46.3% 등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민경 선이 63곳으로 25.6%, 국민경선과 국민여론조사를 결합한 형태의 경선이 15곳으 로 6.1%, 국민여론조사는 1곳으로 0.4%, 경선을 치른 곳은 총 79곳인 32.1%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단일화 무공천 지역 33곳은 야권단일화로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그 밖에 공심위결정 이 54곳으로 타 후보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 혹 은 경쟁력 차이를 선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4 11 총선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로 마무리되었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당내 공천의 갈등과 잡음 이 주된 원인이 되어 민주통합당의 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에게 역전당했기 때문이 다.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비해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상대적으로 더 실망한 결과이 다. 요약컨대, 본 연구는 정당이 지지율 만회와 선거승리를 위해 개방성 확대를 시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방식에 의한 개방성의 확대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과 당내민주주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20) 부산 수영구 가 이에 해당된다. 당초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경선방식이 갑자 기 변경되자 박형준 예비후보가 반발하여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새누리당 은 유재중 후보를 경선 없이 공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본래 경선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기 용인시을 지역에서 여론조사경선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총 경선지역이 47곳 임에는 변함이 없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33 참 고 문 헌 강원택. 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연구 14: 35-62. 길정아. 2011.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 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1호.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제 2호. 김용호. 2003.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도: 지속과 변화. 의정연구 제9권. 김춘석 정한울. 2010. 6 2 지방선거 여론조사 방법론 논쟁: 선거여론조사방법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제언.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5호. 모종린 전용주. 2004. 후보경선제, 본선경쟁력 그리고 정당 민주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문우진. 2010. 여론조사 공천이 정당 정치에 미치는 영향: 위임문제(delegation problem) 와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2010년도 심포지엄 발표논문. 박경미. 2008. 18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정당학회보 7권 2호. 박명호. 2007. 2006 지방선거의 공직후보자 선정과정에 대한 분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 당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0-2: 79-95.. 2011. 공천 과정에서의 여론조사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시론. 미래정치연구 1-1: 93-110. 서현진. 2003. 지방선거에서 후보 지명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안순철. 2005. 미국의 예비선거: 비교정치학적 접근. 단국대 출판부. 유성진. 2012. 예비선거제도의 명과 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춘 계학술회의 발표논문. 윤종빈. 2008. 2007년 대선과 정당의 후보 선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 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6집 1호.. 2011. 프라이머리 도입과 정당 공천 개혁 평가.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선진화 를 위한 정치개혁과제> 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정치학회(6월 9일). 윤종빈 박병훈. 2011. 후보선출과 여론조사: 최근 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
34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구 제9권 2호. 이동윤.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7권 1호. 이준한. 2003. 공직선거 후보 결정의 현실과 과제: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 의정연구 제15권. 이현출. 2003. 대통령선거와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의정연구 제9권 1호. 장승진. 2012.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의 함의. 한 국정당학회보 제11권 1호. 장 훈. 2002.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의 개 혁과 정당구조의 변동. 의정연구 8권 2호.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2010. 한국 정당 후보 공천제도 개혁의 쟁점과 대안. 현대정치연구 제3권 1호. 지병근. 2010a. 서베이 민주주의(Survey Democracy)?: 6.2 지방선거 후보공천사례를 중 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9권 3호.. 2010b. 후보선출권자(selectorate)의 개방과 분권화가 대안인가? 현대정치연구 제3권 제2호. 최준영. 2012.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제 11권 제1호. 홍득표. 2000.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 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Barnea, Shlomit, and Gideon Rahat. 2007. Reforming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13, no.3. Pennings, Paul, and Reuven Y. Hazan. 2001.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Causes and Consequences. Party Politics, vol.7, no.3. Rahat, Gideon, and Reuven Y. Hazan. 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s. Party Politics, vol.7, no.3. Rahat, Gideon. 2007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vol.18, no.1. 경향신문, 2012년 3월 19일자.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35, 2012년 3월 22일자., 2012년 3월 26일자. 뉴시스, 2012년 3월 18일자. 머니투데이, 2012년 3월 21일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20일자., 2012년 3월 26일자. 세계일보, 2012년 3월 19일자. 아시아경제, 2012년 3월 10일자. 연합뉴스, 2012년 3월 14일자., 2012년 4월 9일자. 조선일보, 2012년 3월 14일자.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4일자., 2012년 4월 10일자. 한국일보, 2012년 3월 22일자., 2012년 3월 26일자. YTN, 2012년 3월 27일자. 새누리당 홈페이지. <19대 공천 심사기준>. 2012년 1월 17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 <4.11 총선 공천심사기준>. 2012년 2월 16일 비공개 부분 브리핑.. <9차 공천자 발표>.. <새누리당 4 11총선 1차공천 명단>..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2차 공직후보자 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3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4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5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6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7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새누리당 공천위원회, 8차 공직후보자 추천 명단 발표>.. http://www.saenuriparty.kr(검색일: 2012.04.11).. 당규 중 <공직후보자추천규정>,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36 한국정당학회보 제11권 제2호 2012년(통권 21호)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 <4 11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야권연대 합의문>.. <4.11총선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 안내>. <4차 경선후보자 및 단수후보자 선정>.. <5차 경선후보자 및 단수후보자 선정명단>.. <6차 경선후보자 선정명단>..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국민경선 설명회 자료집>.. <민주통합당 2차공천 단수후보자 및 경선지역 후보자 명단>.. <민주통합당 3차공천 단수후보자 및 경선지역 후보자 명단>.. <신경민 대변인, 전략공천지역 선정 서면브리핑>.. <영남권 단수후보자 및 경선후보자 선정>.. <제1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제2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제3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제4차 경선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제5차 경선 추가지역 후보자별 득표 현황>.. <제7차 경선후보자 선정(광주 서구갑 추가)>.. <제7차 경선후보자 선정>.. http://www.minjoo.kr(검색일: 2012.04.11).. 당규 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투고일: 2012년 5월 31일, 심사일: 2012년 6월 19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1일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37 ABSTRACT The Process, Consequence, and Issues of the 19th Korean General Election Jongbin Yoon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party nomination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paper focuses more on detailed descriptions of nominations rather than theory test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factors. First, the two major parties do not keep their promises to return selection rights to the average voter. Second, one cannot argue that the revealed bottom-up nomination cases are successful enough in terms of qualities and quantities. Third, the survey method to select candidates had revealed many problems, which reconfirmed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party leadership has so much power that they can replace candidates for any districts in the name of strategic nominations. KeyWords 19 th general election, candidate selection, intra-party competition, bottom-up nomination, open pri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