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성과요구수준서 [사업명 :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2009. 09. 전라북도교육청
<목 차> Ⅰ. 총 칙 1 제 1 장 목적 1 제 2 장 개요 1 제 3 장 기본방향 1 301. 일반사항 1 302. 적용 법령 및 기준 2 제 4 장 요구수준의 변경 3 401. 요구수준의 변경사유 3 402. 요구수준의 변경절차 4 제 5 장 사업대상 4 제 6 장 사업범위 4 601. 일반사항 4 602. 조사 5 603. 설계 및 시공 5 604. 감리 5 605. 각종 인 허가 업무 5 606. 시설물의 양도 5 607. 운영기간중의 유지관리 5 608. 기타 시설의 운영 등 6 Ⅱ.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7 제 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7 101. 목적 8 102. 요구 성능의 수준 8 103. 설계 수준의 기본 요구 성능 8 103-1 안전성 8 103-2 기능성 8 103-3 쾌적성 8
103-4 내구성 9 103-5 미래지향성 9 104. 재료 및 공법의 기본 요구 성능 9 104-1 요구수준의 기준 9 104-2 재료 및 공법의 품질관리 수준 9 105. 설계 진행 절차 10 105-1 설계 기초자료 조사 10 105-2 기본 및 실시설계 10 106. 설계범위 11 106-1 계획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1 106-2 기본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1 106-3 실시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1 107. 행정사항 12 제2장 교 지 12 201. 교지활용 계획 12 202. 배치계획 13 203.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 13 제3장 건 축 14 301. 공간 계획 14 301-1 실 면적 계획 14 301-2 학교급별 교실 계획 14 302 교수학습영역 14 302-1 일반교실 14 302-3 다목적(교)실 15 302-4 특별교실 15 302-5 과학실험실 15 302-6 기술실습실 15 302-7 가정(사)실습실 16 302-8 음악실 16 302-9 미술실 16 302-10 컴퓨터실 16 302-11 어학실 17 303. 학습지원시설 17 303-1 도서정보실(도서실) 17 303-2 멀티미디어학습실 17 303-3 시청각실 18
303-4 학습자료실(미디어센터) 18 304. 교원지원시설 18 304-1 공통사항 18 304-2 교무실(교무센터) 18 304-3 교사연구실 19 305. 관리 영역 19 305-1 공통사항 19 305-2 교장실 및 회의실 19 305-3 행정실 등 19 305-4 전산실 20 305-5 방송실 20 306. 보건위생시설 20 306-1 보건실 20 306-2 세면시설과 음수시설 21 306-3 화장실 21 306-4 탈의실 및 샤워실 21 307.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21 307-1 설계 기본 방향 21 307-2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21 308. 급식시설 22 308-1 설계 기본 방향 22 308-2 식당 22 308-3 조리실 22 310. 실내 동선 계획 24 311. 외관 계획 24 312. 색채계획 25 312-1 설계 기본 방향 25 312-2 외장색채 계획 25 312-3 실내색채 계획 25 313. 안전사고 예방 계획 25 314. 무장애(barrier free) 학교 설계 26 315. 구조계획 26 제 4장 토 목 27 401. 측량 및 조사 27 402. 토공계획 27 403. 배수 계획 28 404. 옹벽 계획 29
405. 포장 계획 29 406. 주 부출입구 및 담장계획 30 407. 부대 공사 계획 30 408. 조경계획 31 제 5장 기계설비 31 501. 설계 기본 방향 31 502. 냉 난방 설비 32 503. 급수 급탕설비 33 504. 위생설비 33 505. 조리실 설비 35 506. 환기설비 35 507. 자동제어설비 36 508. 가스설비 36 509. 승강기 설비 37 510. 소방 분야 37 제 6장 전기설비 37 601. 설계 기본 방향 37 602. 수 변전설비 38 603. 간선설비 38 604. 동력설비 39 605. 전등 전열 선풍기설비 40 606. 피뢰설비 41 제 7장 정보 통신설비 41 701. 설계 기본 방향 41 702. 정보 통신설비 41 703. 전화설비 42 704. 방송설비 42 705. 시청각 설비 42 706. 방범계획 43 제 8장 친환경학교 계획 43 801. 실내 환경 43 802. 에너지 절약 계획 44 803. 친환경 생태 설계 45 803-1 설계 기본 방향 45
803-2 에너지 순환 및 자원활용 계획 45 803-3 기존 환경 보존 및 활용 45 803-4 신재생 에너지 활용 46 803-5 생태적 외부 환경 46 803-6 환경친화적 건축계획 48 803-7 환경친화적 내부 설계 49 803-8 행정사항 51 제 9장 상세설계 51 901. 내부마감 51 901-1 설계 기본 방향 51 901-2 재질 51 901-3 천장 벽 52 901-4 바닥 52 902. 개구부 53 902-1 설계 기본 방향 53 902-2 창 53 902-3 출입구 54 902-4 환기구 등 54 903. 외부 마감 54 903-1 설계 기본 방향 54 903-2 외부 마감 재질 54 903-3 지붕, 외벽 54 903-4 옥상 55 903-5 난간 55 904. 교구 55 904-1 설계 기본 방향 55 Ⅲ.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55 제 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55 101. 목적 55 102. 기본방향 55 제 2장 착공 전 요구수준 57 201. 시공계획서 57 202. 착공신고서 58
203. 주변조사 58 제 3장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59 301. 행정사항 59 302. 설계변경 59 303. 공사기록 및 보고 60 304. 품질관리 60 305. 공정관리 60 306. 안전관리 61 307. 환경관련법규 61 제 4장 준공 요구수준 62 401. 사업시행자에 의한 준공예비검사 62 402. 인수.인계계획 62 403. 시운전 등 자체검사 62 404. 준공검사 63 405. 준공확인 65 406. 소유권이전 및 인수.인계 66 Ⅳ. 운영 및 유지단계의 요구수준 66 제 1장 목적 66 제 2장 업무기간 67 제 3장 업무 구분 및 범위 67 301. 업무구분 67 302. 업무범위 67 제 4장 용어의 정의 68 401. 운전 및 감시 68 402. 보수 68 403. 점검 68 404. 복구 68 405. 개량 69 406. 대수선 69 407. 운영 및 유지관리 69
제 5장 업무 요구 수준의 기본원칙 69 제 6장 업무계획서 제출 70 제 7장 업무 추진 71 701. 건물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71 702. 업무종사자 71 703. 점검 71 704. 업무 관련 기록 관리 72 705. 업무의 보고 72 706. 업무 성과 관리 72 707. 보수 73 70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3 709. 사고 발생 책임의 한계 74 제 8장 업무 대상별 세부 지침 74 801. 건축물 유지관리 요구수준 74 802.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 76 803. 옥외시설 유지관리 요구수준 78 804.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79 805. 보안경비/안전관리 요구수준 81 Ⅴ. 성과의 모니터링(점검ㆍ확인) 및 결과 활용 82 제 1장 목적 82 제 2장 성과 모니터링 기간 82 제 3장 성과 모니터링 대상 82 제 4장 성과 모니터링 82 401.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82 402. 주무관청에 의한 모니터링 83 제 5장 성과확인 83 501. 시설이용가능성 성과확인 방법 83 502. 서비스이행 확인 점검 방법 84 503. 모니터링 절차 85
제 6장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85 601. 시설이용가능성 85 602. 유지관리 86 603. 허위보고 및 재발에 대한 가중치 98 제 7장 성과평가위원회 99 701. 설치목적 99 702. 구성 99 703. 기능 99 704. 운영 99 [참고 1] 학교전산망 설치기준 100 [참고 2]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초등교육시설 기준(안) 108 [참고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기준(안) 112 [참고 4] 참고자료 목록 118 [참고 5]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119
Ⅰ. 총 칙 제 1 장 목 적 본 수준서는 주무관청이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본 사업 이라 한다)을 실시 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의 최저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장 개 요 본 사업의 실시에 있어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의거 설계 단계의 요구수준, 시공단계 의 요구수준, 유지관리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성과의 모니터링(점검 확인 및 결과 활용 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제 3 장 기본방향 301. 일반사항 301-1 요구수준의 기준 301-1-1 본 사업에 적용되는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성과점검 및 평가 요구수준서는 관련 법규 및 제 기준(규정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301-1-2 성과요구수준서 와 관련한 협의는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로 합의한 내 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주무관청에서 지지 않는다. 301-1-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총사업비,운영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 무관청의 사유로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는 사업 변경 시, 추가 사업비용(설계+시공비용)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301-1-4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 를 토대로 하여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 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 수준은 실시설계 및 사업추 진과정 양측의 합의에 의해 수정 확정할 수 있다. 301-1-5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 및 물자를 절약하고, 신 공법 및 기술개발에 도 기여할 수 있는 기법으로 하되, 본 사업의 목적에 맞고 준공 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301-1-6 사업시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설계부터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이르기까 지 설비운영계획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01-1-7 동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부담은 그 원인이 주무관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 행자 부담으로 한다. 301-1-8 협약체결이후에도 성과요구수준서 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 - 1 -
우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301-1-9 사업시행자의 제안된 내용이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 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성과요구수준서의 수준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 다. 301-1-10 기타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설계도서가 성과요구수준서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의 부담으로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성과요구수준서의 수준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01-1-11 각종 분담금(상수도인입,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도시가스인입, 전기인입, 전화인입, 전주이설 등 에 따른 경비 등) 및 시설물 사용까지의 시운전에 필요한 경비( 각종 검사수수료, 연 료비 등)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02. 적용법령 및 기준 302-1 관계법령, 기준 및 참고자료( 참고4 참고자료 목록참조)등에 적합하도록 설계 시 공하되, 설계도서 제출 시 적용 근거법령 및 기준 등을 제시한다. 302-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시 적용해야 하는 법령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302-2-1 주요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도로법 - 하천법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축법 - 주차장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초 중등학교교육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 진동규제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2 -
- 대기환경보전법 - 산업표준화법 - 수질환경보전법 - 지하수법 - 하수도법 - 수도법 - 먹는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규격(KS)) - 전파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화재보호법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집단에너지사용법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2-2-2 주요기준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기타 관련법규 및 조례 기준이나 주무관청에서 제시하는 지침 등 제 4 장 요구수준의 변경 - 3 -
401. 요구수준의 변경사유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중에 아래의 사유에 의거 요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401-1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 업무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때 401-2 재해사고 등으로 특별한 업무내용이 상시 필요한 때 401-3 주무관청의 사유로 업무내용의 변경이 필요한때 401-4 기타 업무내용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02. 요구수준의 변경절차 402-1 주무관청은 요구수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요구수준의 변 경에 따라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자에게 지불금액을 포함하여 실시협약서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협상을 실시한다. 402-2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대상 501. 사 업 명 : 완주둔산중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 502. 사업현황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학교 신축 학교 개축 익산영만초 전주조촌초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72-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1길 69 부지면적 (m2) 7,896.8 학급수 일반 24 유치원 1 연면적 (m2) 7,852.5 26,747 일반 44 5,381 계 34,643.8 69 13,233.5 학교별 세부현황은 붙임 3 민간투자사업 대상 학교별 현황과 같다. 제 6 장 사업범위 601. 일반사항 601-1 사업신청자는 제시한 사항 중 누락으로 인한 현행 관련법규 및 제반기준 사항에 부 적합 부분 발생시 사업시행자 일체의 부담으로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602. 조사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시행자는 필요 시 추가적인 현황 측 - 4 -
량, 주변가옥 영향조사, 건물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가 민간사업비에 포함 되는 경우 객관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603. 설계 및 시공 603-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설계(성과요구수준서에 충족하기 위 한 변경설계 포함)도서를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603-2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진척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주무 관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한다. 603-3 공사는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소방공 사, 철거공사 등을 말한다. 604. 감리 604-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책임감리업체와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604-2 감리자의 감리업무 및 감리비 지급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되, 사업시 행자는 감리자에 대한 대가를 주무관청 확인 후 감리자에게 지급한다. 604-3 감리자의 배치기준 주무관청이 감리자로 선정 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른다. 604-4 감리자의 투입 시기는 주무관청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실시계획 승인 전에 착수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605. 각종 인 허가 업무 605-1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포함) 등의 인 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착 준공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05-2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 또는 공사 중의 각종 대관협의 및 인 허가의 소요경비는 사업 시 행자가 부담한다. 606. 시설물의 양도 학교의 모든 시설물(부속시설 포함)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 다. 607.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시설운영 개시 후 시설물(부속시설 포함), 설비, 옥외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한다. 608. 기타 시설의 운영 등 Ⅱ. 설계단계의 요구수준 - 5 -
제 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101. 목적 본 요구수준은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의 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 지 침과 유의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은 사업시행자가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계진행의 일관성 유지와 학교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서 충분한 기 능이 발휘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02. 요구 성능의 수준 본 성과요구수준서 에서 요구하는 설계 성능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된 후 주무관 청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수준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의 요구 시 성능 요구수준(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 포함)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 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른다. 103. 설계 수준의 기본 요구 성능 학교 설계는 다양한 교수 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 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 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103-1 안전성 103-1-1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 과 방범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03-1-2 학생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시 설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학생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03-1-3 2층 이상 각 실의 창호에는 안전을 위하여 창대의 높이를 고려하며 학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안전 난간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공통으로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창호의 구조 등으로 설치하고 1층 개구부 상단에는 탈락 또는 추락하는 물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 103-1-4 장애가 있는 학생ㆍ교직원과 학교 개방 시 외부 학교시설 이용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를 한 다. 103-2 기능성 103-2-1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학습공간으로 설계한다. 103-2-2 시설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년 단계에 맞는 아동의 인체크기 및 행동특성에 적합하게 배 려하여 계획을 한다. 103-2-3 학교 구성원이 학교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조 성한다. - 6 -
103-2-4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의 거점공간으로 계획하 며 학교시설 복합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103-3 쾌적성 103-3-1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의 한 양호한 교육 환경조건의 확보하도록 한다. 103-3-2 지구환경문제와 새 학교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시 설로 조성하며,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한다.(건축물의 장 수명화, 친환경 자재, 신 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 사용, 옥상방수를 감안한 옥상녹화시스템적용, 생태 면적율 적용 등) 친환경건축물인증(Green Building)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우수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 (익산영만 초) [참고4] 참고자료 목록의 9-1.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 시행지침 을 참조한다. 103-3-3 색채의 시각 면이나 심리 면에서의 효과, 재질이나 마감재의 감촉 면에서의 효과 등을 충 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03-3-4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하며 색채디자인 계획 및 의장계획서 작성 은 실시설계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고 수립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하고 시공 시에는 주무관 청 또는 학교 측과 협의한다. 103-4 내구성 103-4-1 지역의 기후 조건, 각실공간의 사용 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춘 설계로 계획한다. 103-4-2 아동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 설계로 계획한다. 103-4-3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을 갖춘 설계로 계획한다. 103-4-4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의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도입하고, 주요 부 위별, 자재별 LCC산출서를 작성한다. 103-5 미래지향성 103-5-1 교육기자재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 발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설비를 구축한다. 103-5-2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103-5-3 학교 내 내부공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향후 변화에 대응한다. 103-5-4 지역의 학생수 변화를 설계에 반영하고, 향후 수직 및 수평 증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 다. 104. 재료 및 공법의 기본 요구 성능 104-1 요구수준의 기준 104-1-1 본 성과요구수준서 에서 요구하는 재료마감구조공법환경설비 등의 성능은 최소한도 기 준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된 후 동등이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04-1-2 부득이 본 성과요구수준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결과 값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 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 7 -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항목은 KSF 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 분류)에 따른다. 104-2 재료 및 공법의 품질관리 수준 104-2-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내. 외부마감 계 획에 의거 작성, 기본설계도서에 표기)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 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104-2-2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 2급으 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KS규격품이 없을 경우 KT, NT 등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 대 신하거나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는 시중에 생산되고 있는 제품 중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여 사용한 다. 104-2-3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 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을 제시한다. 104-2-3-1 신기술 신공법이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인증하는 신기술 신공법 을 지칭한다. 104-2-3-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104-2-3-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 품 104-2-4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 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104-2-5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교부 제정 공종별 표준시방서에 따 른다. 104-2-6 시설의 장수명화, 라이프사이클비용의 저감을 꾀한다. 특히,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감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도입하고, 주요 부위별, 자재별 LCC산 출서를 작성한다. 105. 설계 진행 절차 105-1 설계 기초자료 조사 아래와 같은 기초자료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활용한다. 105-1-1 학교주변 부지의 자연 및 교육환경 조사로서 대지의 향, 고ㆍ저차, 풍향, 주변 녹지 지역 의 도시계획, 절대정화구역금지시설 105-1-2 주거형태, 교통망 통학로 및 접근방법 등 105-1-3 대지의 경계 면적, 지질 및 지층의 구조 등 105-1-4 전기통신 수도 가스 등의 공급 및 오 배수 처리 등 105-1-5 학교와 연계되는 지역의 공원시설 및 녹지시설에 대한 조사 105-1-6 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조사 105-1-7 지장물 이설 철거, 기타 본 시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 8 -
105-2 기본 및 실시설계 105-2-1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제시할 경우, 사업 응모자는 이를 참고하여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 시하여야 한다. 105-2-2 사업시행자는 설계 착수 전 설계자의 인적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설계진행계획서를 제출한다. 105-2-3 사업시행자는 중간보고 또는 설계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및 방법 등은 주무관청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5-2-4 실시설계 시 제시된 기본설계의 많은 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 한 의견을 주무관청에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5-2-5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시 해당학교에 적합한 외관 및 실내디자인계획과 색채계획서를 작 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각 실의 마감자재 및 색상 선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6. 설계범위 본 지침서의 설계범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VE제안에 의한 설계)에 포함시켜야 할 다음의 내용을 말하며,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규정 제28조제1항 제3호의 규정 별표3 의(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 해 계획설계를 실시할 경우 아래 계획설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6-1 계획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06-1-1 대상지의 자연 환경 및 교육 환경 분석 106-1-2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운영계획 106-1-3 수요자 요구 분석 106-1-4 계획모듈 및 단위 공간 계획 106-1-5 동선 및 배치계획 106-1-6 각 층 평면계획, 입면계획 106-2 기본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06-2-1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 운영계획 106-2-2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106-2-3 교통동선 계획 106-2-4 시설물 배치 및 동별 규모계획 106-2-5 평면계획, 구조계획, 입면계획 106-2-6 냉난방, 급수 급탕, 오 배수, 환기, 열원(도시가스등), 자동제어, 전기, 정보 통신, 소방 계획 등 106-2-7 옥외 휴게 운동장 조경 주차계획 옥외 놀이기구시설 계획 등 106-2-8 공사시공 계획 등 106-2-9 개략 구조계산, 용량 부하계산 그리고 개략 내역 등 106-2-10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생태 분야 적용 계획 등 106-2-11 실내외 마감계획 등 - 9 -
106-3 실시설계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06-3-1 실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상세도(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2 내역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3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4 수량산출서(건축, 기계, 전기, 통신, 토목, 조경, 소방공사 등) 106-3-5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용량 부하계산서 등 106-3-6 주요부분 단면상세부 106-3-7 외관 및 실내디자인 계획 및 색채계획 106-3-8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 107. 행정사항 107-1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제출 시 적용 근거법령 및 기준 을 명기한다. 107-2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에게 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확인할 수 있다. 107-3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107-4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제공 자료의 실제 적용 여부를 검 토하여 계획하며, 변경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한다. 107-5 본 수준서는 제공된 기본설계 또는 창의적인 구상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적용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2장 교 지 201. 교지활용 계획 201-1 교지는 옥외 체육장과 교사대지로 구분하고, 계획부지의 고 저차는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등 을 감안하여 정한다. 201-2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체육장, 옥외 공간 등을 계획하되, 향후 학교시설 확장 (유치원, 에듀케어, 교실증축,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에 대비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복합화 시설 대상일 경우) 201-3 교사는 소음, 통풍, 일조 등을 고려한 곳에 위치시킨다. 201-4 체육장은 주변 여건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 규모는 학급수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한다. 201-5 주변 녹지체계와 공원 등과 적절하게 연계시킨다. 201-6 초등학교의 경우 옥외놀이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병설유치원 대상 학교는 유아 놀이공 간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202. 배치계획 202-1 주출입구(교문)는 주변 주택 및 도로 여건, 통학 시 안전도, 교지의 활용, 건물배치 등을 감 안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필요 시 부출입구를 설치한다. - 10 -
202-2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선에 의해 체육장 사용에 지장을 주 지 않아야 한다. 202-3 학생 학습공간과 지역주민 개방 공간(주차장, 체육장 및 다목적 강당, 도서관, 회의실 등)이 영역적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여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202-4 교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며, 교사동간의 남북간 인동간 격은 충분히 이격 시킨다. 202-5 일반교실이 있는 교사동은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 학년 및 저학년 일반교실의 영역은 구분하되 공간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한다. 202-6 옥외 공간과 실내 공간, 교사의 기능 및 학년(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영역을 분리하여 배치 시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202-7 주변 도로 등 소음원에 접한 부분에는 녹지 및 방음시설을 계획하며, 교사동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 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203.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 203-1 학생, 교직원, 학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 출입 동선을 분리하며, 사 람과 차량동선이 혼재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03-2 주출입구와 지역주민 개방 시설들이 근접되게 한다. 203-3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학교 내에서도 보차분리 및 보행전용 동선을 확보한다. 203-4 학생들의 보행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교차되지 않게 한다. 203-5 주차장은 해당 시 군의 조례에 맞는 주차대수 이상의 확보를 위한 옥외 혹은 옥내 주차장을 계획하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배치한다. 203-6 조리실 부식창고와 연결하는 부식차량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203-7 학교 주변 통행로의 도로 및 교통량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한다. 203-8 자전거 동선은 차량 동선과 분리되게 계획하고, 자전거 보관소는 차량 주차장과 별도로 교사 동 인근 혹은 정문 주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한다. 제3장 건 축 301. 공간 계획 301-1 실 면적 계획 301-1-1 설계자는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적정 면적을 계획하되 면적 증가 부 분은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301-1-2 각 실의 구성은 각 영역별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301-1-3 시설 영역별 면적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결과물인 학교시설 기준 개정에 관한 연 구 를 참고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각 실의 규모는 실의 사용인원, 실의 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 규모를 결정한다. - 11 -
301-2 학교급별 교실 계획 301-2-1 초등학교는 일반교실이외에 다목적실과 특별교실을 적절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01-2-2 중학교는 일반교실이외에 적정수의 다목적실과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교과교실형태로 교 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별로 적정한 수의 교과전담교실을 확보한다. 302. 교수학습영역 302-1 일반교실 302-1-1 일반교실에서는 보편 일상적 교수 학습과 학급단위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며, 홈룸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02-1-2 교실 모듈은 학급당 학생수, 학습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302-1-3 일반교실 중 초등학교 1, 2학년(저학년 교실) 교실은 될 수 있는 대로 1층에 배치한다. 302-1-4 학생 및 교사책걸상, 사물함, 수납장, 수납선반, 교탁, 교수학습코너 등이 적절하게 배치 되도록 한다. 302-1-5 동일 학년의 교실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층에 배치하고, 일반교실 주변에 계단, 화장실, 교사연구실을 근접 계획한다. 302-1-6 교실은 충분한 채광이 이루어지며, 주광율 분포를 균등하도록 계획한다. 302-1-7 외부로 개폐되는 창호의 높이는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2-1-8 초등학교의 경우 사물함은 될 수 있는 대로 교실 내에 배치하고, 신발장은 현관출입문 주 변 홀, 중앙 홀, 복도 등 적정한 위치에 계획한다. 302-2 특수학급교실 302-2-1 일반교실보다 다소 넓게 계획하고 다양한 코너 학습공간을 확보한다. 302-2-2 주출입구에 근접한 1층에 배치하며, 승강기로의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02-2-3 별도의 전용화장실을 확보하거나 혹은 장애인 화장실을 인접하게 계획한다. 302-2-4 될 수 있는 대로 좌식활동이 가능한 바닥구조로 계획하고 바닥 난방을 고려한다. 302-2-5 출입구는 여닫이가 용이하도록 하고 폭, 구조, 단차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02-2-6 일반교실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교실의 경우 1.5m*1.5m의 개별학습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02-3 다목적(교)실 302-3-1 원활한 수준별 수업 및 재량/특별 활동 등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적정수의 다목적교 실 혹은 다목적 공간을 계획한다. 302-3-2 다목적교실은 다양한 규모로 계획하여 교육활동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계 획한다. 302-3-3 특히 초등학교의 대규모 다목적실은 적어도 2학급이상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를 계획한다. 302-4 특별교실 302-4-1 특별교실은 실험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온 습도, 급 배수, 환기, 흡음, 냄새 및 분진 제거, 조도 등을 계획한다. - 12 -
302-4-2 가능하면 이론 수업과 실험 실습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02-4-3 통합 활용이 가능한 특별교실들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한다. 302-4-4 특별교실 바닥은 실험 시 시약 등으로 인한 오염ㆍ훼손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실, 분진이 발생하는 실, 조리실습으로 인한 물 사용 실에 따라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물사용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등을 고려하며, 잡균(곰팡이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 내항균성 재료 등으 로 계획한다. 302-4-5 실험실 및 실습실에는 1실당 1개소의 준비실을 반드시 설치하여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실험실과 직접 통행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5 과학실험실 302-5-1 학교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과학실험실을 확보하고 실험실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5-2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실험을 하는 실로서, 2개실 이하의 특별교실을 설치하는 경 우는 실의 기능, 급 배수 및 전기, 가스 등의 설비 사용 등을 감안하여 건식실험(물리, 지구과학)과 습식실험(화학, 생물)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302-5-3 과학실험실은 과학교과 교사연구실에 인접하게 배치한다. 302-5-4 각 과학실습실별로 전용의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과학교실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 다. 302-5-5 실험대 배치 시 급 배수의 효율적 배관을 위하여 가능하면 층별로 동일한 위치에 실험실을 계획한다. 302-5-6 수납장과 실험대가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별도의 워크스페이스(work space)를 두어 필요한 경우 이론 수업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302-5-7 실내 마감재는 오염, 내구성 및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02-5-8 시약 사용에 따른 바닥 및 실내 공기 오염, 가스 등 화기 사용을 감안하고 시약 및 실험기 구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참고4] 참고자료 목록의 2-1. 과학교구 기준 목록 및 과학실험실 표준 모형개발, 2-2. 2007년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원지침 을 참조한다. 302-6 기술실습실 302-6-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기술실습실을 확보하고 실습실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 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6-2 실습실에는 전용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실험실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6-3 기술실습실과 가정실습실은 각각 1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기 술실과 가정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302-6-4 기술실습실은 목공, 기계 등의 실습 및 공작 활동을 위한 작업대와 싱크대를 설치하고 공 작 실습 시 분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2-7 가정(사)실습실 302-7-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가정실습실을 확보하고 실습실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 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 13 -
302-7-2 실습실에는 전용 준비실을 계획하고 준비실과 실험실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한다. 302-7-3 기술실습실과 가정실습실은 각각 1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급수가 적은 학교는 기 술실과 가정실습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302-7-4 가정실습실은 작업대, 싱크대와 급 배수, 화기(가스, 전기 등) 등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계 획하며, 실습재료와 음식물 잔반 처리, 조리 시 음식냄새 발생에 따른 환기 대책을 마련한다. 302-7-5 조리기구의 보관, 식재료 전처리, 조리기구 세척 등의 싱크대 등 설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실험대, 수납장 및 조리대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별도의 워크 스페이스(work space)를 두어 필요한 경우 이론 수업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302-7-6 실내 마감재는 오염, 내구성 및 내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02-7-7 가정실습실은 필요한 경우 식당과 근접 계획하여 조리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계획한다. 302-8 음악실 302-8-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음악실을 확보하고 각 실의 규모는 사용 인원수를 감안하 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8-2 2개 이상의 음악실을 둘 경우 전통음악실을 별도로 계획한다. 302-8-3 악기 연주 및 성악에 따른 차음 및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302-8-4 지역주민들을 위한 음악교실로 이용 가능하도록 평면 배치 시 이를 고려한다. 302-9 미술실 302-9-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미술실을 확보하고 각 실의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9-2 2개이상의 미술실을 둘 경우 회화실과 디자인실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302-9-3 회화, 조각 활동을 위한 적절한 채광 및 조도 계획이 필요하며, 화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준비실 혹은 창고를 마련하며, 미술재료 및 화구 세척을 위한 싱크대와 급 배수 설비시설을 계획한 다. 302-10 컴퓨터실 302-10-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컴퓨터실을 확보하고 실의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하 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10-2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여 접근과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도서실, 미디어실, 전산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2-10-3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한 OA 플로어 구조로 계획하며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302-10-4 학습능률 향상과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전자칠판을 설치한다. 302-11 어학실 302-11-1 학급수와 학생수 규모에 적합한 어학실을 확보하고 실의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2-11-2 컴퓨터, VTR, OHP, 슬라이드, 빔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이용될 수 있게 한다. 302-11-3 벽면은 방송설비와 음의 명료도를 위한 차음, 흡음 시설을 계획한다. 302-11-4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한 OA 플로어 구조로 계획하며 - 14 -
미적 감각을 고려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303. 학습지원시설 303-1 도서정보실(도서실) 303-1-1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개 인ㆍ그룹학습 활동과 집회활동, 발표회, 학생회 활동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컴 퓨터로 자료검색 등이 가능한 정보자료실로 계획한다. 303-1-2 내부에는 열람실과 서가 등을 설치하며,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한 컴퓨터나 시청각 교재(비 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 CD 등)를 일반도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03-1-3 규모는 이용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계획하며 서가, 컴퓨터 등의 기자재들이 배 치될 수 있는 공간계획을 한다. 303-1-4 학교의 모든 곳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중심적인 위치에 선정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개방 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와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다. 303-1-5 가능한 한 시청각실,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공간의 가변적 활용을 위하여 각 세부공간을 벽 처리를 하지 않은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바닥은 이중바닥재를 고려한다. 303-1-6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고려하여 시설 관리(방범 및 방화 등)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03-2 멀티미디어학습실 303-2-1 컴퓨터 학습뿐 만 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 터를 활용하는 실로 계획한다. 303-2-2 컴퓨터실, 시청각실, 대규모 다목적교실 등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보하 지 않고 융통성 있게 다른 실과 공용하여도 무방하나 24학급이상 학교의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확보 하도록 한다. 303-2-3 규모는 사용인원수를 감안하여 적정면적으로 계획한다. 303-2-4 지역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교실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컴퓨터실과 근접하게 배치 한다. 303-2-5 주로 한 학급 단위로 교과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며 그룹학습과 개별학습이 이루어지 므로 컴퓨터, VTR 등의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03-2-6 바닥은 이중구조로 하고 정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로 계획한다. 303-3 시청각실 303-3-1 학년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2~3학급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3-3-2 다양한 교과목이 행하여지므로 대규모 다목적교실과의 겸용을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인 활 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03-3-3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의 집회 공간에서 접는 의자를 사용할 경우 1석당 0.4-0.6m2이 필요하 며, 계단식으로 설치된 극장 타입의 시청각실의 경우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 1석당 0.6-0.7m2 정 도를 기준으로 한다. 303-3-4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03-3-5 바닥을 경사지게 한 경우 뒤에 앉은 학생이 잘 보이도록 하고, 유리창에 방광 커튼을 치 고, 방음시설을 갖춘다. - 15 -
303-4 학습자료실(미디어센터) 303-4-1 학습정보 코너 혹은 미디어센터(스페이스)라고도 불리어지는 실로서 다양한 교재, 정보, 전시, 게시, 교육기기 등의 학습자료를 교과별 혹은 학년별로 정리 보관하는 장소로서 학생들이 언 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3-4-2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학생들에게 교 과의 매력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계획한다. 303-4-3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별도의 학습자료실을 두고 고등학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교과 별로 정보자료실을 교과교실군 주변이나 교과연구실 주위에 배치한다. 303-4-4 자료 수납공간과 함께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를 1-2개를 구비하고, 학생들의 그룹학습 활 동, 개별 활동을 위한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학습정보의 코너로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하게 한 다. 303-4-5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나 도서실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오픈스페이스 개념으로 계획 한다. 303-4-6 소규모 학교의 경우 도서실내에 계획하고, 별도로 학습 자료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홀 등 오픈 공간에 계획할 경우 적절한 영역감을 주도록 설계한다. 304. 교원지원시설 304-1 공통사항 304-1-1 교원지원시설은 교무센터(교무실), 교사연구실, 교사휴게실, 교직원 체력 단련실, 탁아방 등이 포함된다. 304-1-2 교사휴게실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남녀 구분하여 계획하고 세면대 등을 계획하며, 실의 특성을 감안한 마감재료(벽, 천장)를 계획하고 바닥 난방을 고려한다. 304-2 교무실(교무센터) 304-2-1 옥외운동장과 출입구 부분을 관망하기 좋은 위치에 배치한다. 304-2-2 교사동 중심에 위치시키고, 교사휴게실, 상담실 및 전산실 등과의 연계를 용이하게 한다. 304-2-3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를 계획한 다. 304-3 교사연구실 304-3-1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학년별 교사연구실 혹은 교과별 교사연구실을 적정하게 계획한다. 304-3-2 교사들의 교재 연구 개발활동과 휴식에 필요한 공간으로 가구와 복사기, 교구 및 교재 보 관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세면대(씽크대)를 설치한다. 304-3-3 교사연구실 규모는 교재 수납과 협의 공간을 고려할 때 1인당 8m2이상으로 계획한다. 304-3-4 교사연구실은 가능한 한 층별 분산 배치하고 교사들의 프라이버시(Privacy)고려하여 계획 한다. 304-3-5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는 교과의 경우 특별교실과 인접하여 교사연구실을 배치한다. - 16 -
305. 관리 영역 305-1 공통사항 305-1-1 관리 영역은 교장실, 회의실, 전산실, 상담실, 방송실, 방재센터(숙직실 또는 관리실) 등 행정지원 및 관리하는 시설들을 포함한다. 305-1-2 관리제실의 위치는 학습활동에 대한 원만한 지원, 학생들의 안전, 접객, 회의 등을 고려하 여 될 수 있는 대로 학교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한다. 305-1-3 실별 특성에 따라 마감수준을 달리 계획할 수 있으며, 향후 사무환경 및 가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급 배수, 칸막이, 전기설비 등의 변경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305-1-4 행정실, 전산실, 방송실은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하고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접지, 전도성타일 등)를 계획한다. 305-2 교장실 및 회의실 305-2-1 교장실은 교장 집무실의 기능과 소회의실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인접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배치하되, 학교 규모가 작을 경우는 세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차음을 고려한 접이식 칸막이 등으로 필요시 별도구획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05-2-2 행정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305-3 행정실 등 305-3-1 행정실은 교장실, 교무실과 연결이 순조로운 곳에 위치시키고 가능한 외부 방문자와 교직 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위치시킨다. 305-3-2 교육활동 지원에 주 현관 주변 등 중심 위치에 배치하고, 인쇄실과 문서, 창고 등에 인접 하여 배치한다. 305-3-3 내방객 접대를 위한 개수대 등의 설치를 계획한다. 305-3-4 문서고/인쇄실은 각종 학적서류 및 기록물관리 유인물의 인쇄 등을 위하여 행정실 부속하 거나 다학급 학교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배치한다. 305-3-5 방재센터(숙직실 또는 관리실)는 행정실 혹은 기계실과 근접하여 배치하고 탈의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한다. 305-3-6 상담실은 교무실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며 정서적인 압박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며 진로 및 생활 상담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 등을 계획한다. 305-3-7 창고는 학급수와 장래 증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 요한 경우 옥외로 진출입이 가능한 옥외 창고를 마련한다. 305-4 전산실 305-4-1 교사들의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교무실과 근접하여 배치한다. 305-4-2 교내 전산망의 구축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되, 전산망 구축용 서버 설치 공간과 전산처리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05-4-3 컴퓨터실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서버 및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305-4-4 정전기 방지를 위해 이중바닥구조로 계획한다. 305-5 방송실 305-5-1 방송활동 및 운동회 등 옥외 활동과 날씨 등 외부환경을 직접 보면서 방송하는 경우에 대 비하여 운동장 등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 17 -
305-5-2 우천, 동절기, 비상시 등에 따라 실내 조회가 가능하도록 스튜디오실을 별도로 구성하고 방송조정실과의 사이에 이중 방음시창을 계획한다. 305-5-3 음성조정기기, 영상조정기기, 조명조작기기와 안정기반, 조광기, 모니터 스피커, 레코드 플레이어, 테이프 레코더 등의 방송 장비가 설치될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한다. 305-5-4 규모는 최소한 교실 1실크기 이상 마련되어야 하며, 이때 스튜디오는 방송실 면적의 2/3이 상으로 계획한다. 305-5-5 복도 등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 음이 반사되지 않도록 마감재를 선정한다. 305-5-6 각종 방송설비 및 조명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이중바닥구조를 계획하고, 냉 난방 및 환기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05-6 숙직실 및 방재실 305-6-1 시설물 유지 및 관리자들을 위한 사무실, 경비원 주야 근무 공간과 이에 부속되는 샤워, 탈의 겸 휴게, 기자재 보관 등을 용도에 맞는 위치에 적정한 규모 및 내부 마감재를 계획한다. 305-6-2 샤워 및 화장실을 내부에 둔다. 305-6-3 냉 난방계획을 하며 방재센터의 역할 및 각종 설비 통합관리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05-6-4 숙직실 바닥은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305-6-5 숙직실의 위치는 행정실과 인접하게 배치한다. 306. 보건 위생시설 306-1 보건실 306-1-1 규모는 학교마다 교실 1실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 계획한다. 306-1-2 내부는 처치실, 안정실, 건강상담실, 보건업무실, 기타공간으로 구분 계획하고,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육실을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06-1-3 학생들의 위생검사, 치료 및 휴식 등에 침대가 필요하므로 남 여 분리가 가능한 간이 칸막 이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평면으로 계획한다. 306-1-4 운동 시 안전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출입과 비상 시 구급차 접근이 용이하게 1층에 배치하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장소에 배치한다. 306-1-5 보건실 실내온도는 20~22 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06-1-6 복도에서 보건실 내부가 보이지 않으며, 안정실은 남녀 분리가 가능한 간이 칸막이를 설치 하고 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마감자재 및 조명계획을 고려한다. 306-1-7 실내에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으며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계획한다. 306-1-8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참고4 참고자료 목록의 5-1. 학교보건활성화를 위 한 학교 보건 기본방향,5-2. 학교교사내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5-3. 학교 환경위 생 및 식품위생 점검 참조한다. 306-2 세면시설과 음수시설 306-2-1 학생들에게 세면시설과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하는 음수 설비 및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 록 한다. - 18 -
306-2-2 세면기 대수는 여학생 25명당 1대, 남학생 30명당 1대를 권장 설치 기준으로 한다. 306-2-3 세면기와 더불어 식사 후 양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306-2-4 음수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화장실과 이격시키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306-2-5 음수시설은 2학급 1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 하고 층별 혹은 코너별로 학생들이 많이 모이 는 오픈스페이스에 배치한다. 306-3 화장실 306-3-1 화장실은 대규모 화장실의 집중화를 지양, 동선이 최소화 되도록 소규모 형태로 분산 배치 한다. 306-3-2 아동의 분포 상황 및 동선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남녀별로 계획하고, 격 층 배치를 지양하며 각층별 화장실을 배치한다. 306-3-3 남여 공학의 경우, 여학생 변기수 확보를 위해 여학생 화장실의 규모를 크게 한다. 306-3-4 장애가 있는 아동, 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화 장실을 계획한다. 306-3-5 교직원용이나 내방객용의 화장실은 아동용과는 별도로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며, 학급급식 종사원의 화장실은 전용으로 계획한다. 306-3-6 화장실은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 시 열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6-4 탈의실 및 샤워실 306-4-1 탈의실 및 샤워실은 교사용/학생용, 남/여를 구분하여 배치한다. 306-4-2 학생 탈의실 및 샤워실은 체육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306-4-3 교사 전용탈의실 및 샤워실은 교사화장실 혹은 교무실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307. 급식시설 307-1 설계 기본 방향 307-1-1 급식시설은 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탈의실 및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창 고(식품보관 등) 등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307-1-2 식당의 교대율은 최대 2회 내지 2.5회로 설정하고, 빈도상 이용률이 적을 경우 다른 용도 와 겸용하며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다. 307-1-3 조리실내 배식대의 높이는 학생들의 신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307-1-4 이동이 용이하고 통로 포장, 비 가림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하도록 한다. 307-1-5 외기에 면한 모든 창호에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307-1-6 외기에 면한 출입문의 방충망은 롤 형태의 방충망으로 고려한다. 307-1-7 외부로부터의 보안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07-2 식당 307-2-1 학생의 진입과 배식 및 잔반 수거 등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307-2-2 식당을 출입하는 연결통로는 천장이 있어야 하며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다. 307-2-3 식당의 바닥은 물이 묻었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자재를 선택한다. 307-2-4 천장의 높이는 2.6m이상이 되어야 하고 배기 덕트 등 각종배선 등은 천장에 매입한다. - 19 -
307-2-5 측벽의 창호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면창호 형태를 지양한다. 307-2-6 식사시간에 밖을 응시할 수 있도록 창대의 높이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307-2-7 식기세척실과 식당 사이에는 식기반납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고 창대의 높이는 조리 실 배식대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307-3 조리실 307-3-1 조리실은 채광, 통풍, 환기가 잘 되며 냄새나 연기, 소음 등이 학생들의 수업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부식 차량의 접근과 배수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307-3-2 조리실의 평면은 HACCP 규정이 요구하는 식재료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 잔반 및 식기 세척,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일련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307-3-3 조리실은 해당학교별 학생 정원에 는 주방설비기구의 배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307-3-4 조리실과 식당의 면적은 급식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한다. 307-3-5 전처리 공간은 식품창고, 검수 구역 등과 함께 오염구역으로 집중시켜 비오염구역(청결구 역)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위생적인 작업흐름을 가지도록 한다. 307-3-6 조리대의 배치는 동선의 교차가 없고, 동시에 다른 기능의 작업대와도 긴밀한 공동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게 계획한다. 307-3-7 조리실내 배수로의 구배는 적정(2~4%)하게 하고 트렌치, 그리스트랩 등은 내식성 재료로 계획한다. 307-3-8 바닥의 재질은 물청소가 용이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고, 물고임이 없는 바닥 물매 (1/100~1/50)를 계획한다. 307-3-9 주방기기별 급수 급탕 전기 증기 배기 배수 오수 등 필요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 307-3-10 출입구에는 조리실 전용 신발로 갈아 신기 위한 위생화 보관장 및 신발 소독조와 수세시 설 등을 갖추어 놓도록 계획한다. 307-3-11 조리실과 식당의 창문 및 출입구가 개폐식일 경우, 위생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충망을 설치한다. 307-3-12 급배기 닥트는 환기의 효율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노출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수직 닥트 등을 계획한다. 307-3-13 [참고4] 참고자료 목록의 3.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및 4. 2007 학교 급식 기 본방향 을 참조한다. 307-3-14 기본설계도면에 제시된 신설 및 재사용 급식기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신설 및 이설을 계획한다. 307-4 부식창고 307-4-1 건식과 습식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선반을 계획한다. 307-4-2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식품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항상 내부에서만 개 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기에 면한 부분에는 상 하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307-4-3 바닥은 조리실 바닥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고 조리실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하 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 20 -
307-5 영양교사실 307-5-1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며, 외기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307-5-2 조리실과 식당의 내부를 책상에 앉아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850mm높이 윗면에 일정한 크기의 창호를 설치한다. 307-5-3 내부에 책상, 의자를 배치한다. 307-5-4 전기 배전반 등은 영양교사실에 배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307-6 화장실, 휴게실 307-6-1 화장실은 조리실과 직접 면하지 않아야 하며 전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07-6-2 탈의실 안에 설치하되 화장실과 샤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7-6-3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되 전용소독약 청소용구 등을 청결하게 비치한다. 307-6-4 화장실은 통풍이 잘 되도록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갖춘다. 307-6-5 화장실 벽, 바닥 마감은 일반 화장실 마감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307-6-6 휴게실 바닥은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308.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308-1 설계 기본 방향 308-1-1 강당 겸 체육관은 입학식, 졸업식, 학예발표회, 학부모 모임, 강연회 등의 교내 행사와, 정규수업인 체육시간의 주요 활동내용으로 매트, 체조, 줄넘기, 공놀이 등과 태권도, 배드민턴, 농 구, 배구, 탁구 등의 체육 클럽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08-1-2 체육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 계획한다. 308-2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308-2-1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의 위치는 교실동과 근접하여 배치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 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배치한다. 308-2-2 체육관의 천장높이는 배구경기를 할 수 있고(7M이상), 바닥면적은 농구코트를 기준으로 계획하는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는 종목별 라인마킹을 한다. 308-2-3 벽체에는 경기자의 충돌 등에 안전하도록 보호 장치를 계획하며, 바닥에는 금구시설을 설 치한다. 308-2-4 창호는 채광 및 환기를 용이하도록 하되, 암막시설을 고려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건물의 향 또는 차광시설 등을 적절히 계획하며, 특히 창은 체육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파손에 대비한 안전 을 고려한다. 308-2-5 강연 및 공연에 대비한 적정한 무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 및 규모를 계획하고, 실 내의 적정한 음의 반사 및 잔향 등을 고려하여 흡음구조로 계획한다. 308-2-6 다목적 강당의 기능을 위한 무대와 준비실, 창고 등을 부속시킨다. 308-2-7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은 가능한 남녀로 구분하고, 교사실과 운동기구 보관창고를 계획 한다. 308-2-8 체육관 하부 바닥은 방진 및 차음구조로 설계하고 바닥 널판은 안전을 고려하여 길이 방향 으로 설계한다. 308-2-9 체육관 바닥은 목재 후로링 22mm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실 사용에 지장이 없는 튼튼한 재 - 21 -
질을 사용하고, 운동종목별로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계획한다.(농구대는 전동기계식 농구대 1조 및 벽부형 농구대(고정식, 연습용)를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08-2-10 체육관의 상부 조명시설은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308-2-11 실내의 유리창과 조명기구 등에는 각종 공 등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계획 한다. 308-2-12 지붕의 우수처리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또는 배수기능의 상실로 인한 우수가 내부로 넘 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옥상 난간 설치 시 폭, 넓이는 통행 시 충분히 안전한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308-2-13 화재 및 비상사태를 고려한 별도의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309. 학생편의실 309-1 자치회실 휴게실 동아리실 등을 말하며, 실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09-2 탈의실과 겸하여 활용할 수 있고 남ㆍ여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309-3 동선의 교차 또는 집중되는 장소의 여유 공간에 별도의 실 구획 없이 계획할 수 있다. 310. 공용공간 310-1 계단실 310-1-1 계단실의 위치는 학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며, 피난규정에 의거 배치한다. 310-1-2 각 층별 위치를 표기할 경우 색채 및 SIGN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310-1-3 계단 내부로 구조물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 다. 310-1-4 방화문을 매입형으로 하고 계단 통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10-1-5 계단의 돌음 방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왼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계획한 다. 310-1-6 계단의 올라가는 난간과 내려가는 난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학생이 추락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폭으로 설계한다. 310-1-7 계단에 설치되는 창호가 커튼월일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10-1-8 계단의 중심폭은 4.5m를 기본으로 하고 비상계단, 특별계단은 이용수를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310-2 현관,홀,복도 310-2-1 현관은 주현관과 부현관으로 구분하며 주현관은 가급적 교사의 중앙에 설치하며 교사, 학생 및 민원인의 진입이 원활한 위치에 배치한다. 310-2-2 교사동 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모든 복도, 계단, 홀 등을 규모있게 계획 한다. 310-2-3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주현관에 인접하여배치한다. 310-2-4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 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안한 코어계획을 한다. - 22 -
310-2-5 복도폭은 초등학교 2.4m, 중ㆍ고등학교 2.7m이상으로 하며, 중복도일 경우 3m이상을 확 보한다. 310-2-6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채광과 환기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310-2-7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한다. 310-2-8 열린 공간과 홀 부분에는 자연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310-2-9 외기에 면한 출입구(출입구폭 합계 1.5m이상)는 방풍실을 계획한다. 310-3 창고 310-3-1 창고는 학급수의 규모에 의하여 적정수를 사용에 편리하도록 골고루 배치하고 충분한 면 적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 옥외로 진입이 가능한 옥외창고도 고려할 수 있다. 311. 실내 동선 계획 311-1 각 실의 용도(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등)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며, 동일학년은 가능한 한 같은 층에 계획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동선을 짧게 한다. 311-2 교사동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311-3 일반교실에서 특별교실, 체육관, 식당 등이 너무 멀지 않도록 계획하며, 우천 시 비를 맞지 않 고 이동할 수 있게 계획한다. 311-4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샤워실 등은 근접시키고 신속한 동선처리 및 효율적 이용 등을 감 안한 코어계획을 하며, 계단 위치가 적절히 분배되어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311-5 복도 폭은 이동 동선의 양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이동을 위한 복도 폭은 최소 2.5m을 기준으로 하며, 학교별 복도 활용 계획에 따라 그 폭을 조정하여 설계한다. 311-6 복도 사이에 포켓공간, 알코브, 발코니, 데크 등을 두어 적절한 내 외부 휴게 공간을 확보한 다. 또한 과도한 중복도 계획을 피하여 복도 공간이 어둡지 않게 한다. 311-7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 혹은 홀 등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오픈스페이스와 홀 부분에는 실내 정원 및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311-8 오픈스페이스 혹은 홈베이스에 사물함을 배치할 경우 양쪽 사물함 사이의 거리는 1.8m 이상으 로 한다. 311-9 학생이동의 주가 되는 계단실은 학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며, 계단의 위 치를 적절히 분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312. 외관 계획 312-1 학교 외관은 독창성 및 비전,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 등이 표출되도록 계획한다. 312-2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 계획, 입면 형태 및 색상 계획이 되도록 한다. 312-3 21세기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새로운 학교 건축 이미지를 창출한다. 312-4 매스의 분절 및 분할, 재료 및 규모의 다양화를 통해 형태 변화를 추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 을 잃지 않는 설계를 한다. 312-5 주변 context를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23 -
312-6 내부공간의 성격과 외피 체계와의 연결이 원활하게 표출되게 한다. 312-7 건물동의 배치와 형태가 균형을 이루며 전체 매스와 잘 조화되게 계획한다. 312-8 다양한 외부 마감 재료를 선정하고 전 건물에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질과 텍스츄어를 가지게 한다. 312-9 형태, 마감 재료와 색상 등은 학생들의 정서와 교육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절제되고 정제된 이미지를 계획한다. 312-10 지역과 접하는 구조물(담장 옹벽 및 펜스 등)의 색상 및 형태 등은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312-11 크고 작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통해 친밀하고 재미있는 공간들을 구성한다. 312-12 옥외구조물 및 조형물 역시 학생들의 동선, 활동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그 색상 및 형태는 정서와 지적 창의력 발달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13. 색채계획 313-1 설계 기본 방향 313-1-1 건물의 내 외부 색채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조성한다. 313-1-2 색채계획에 있어 위계 형태, 재료 다음으로 색채를 설정하여 배경으로서 색채계획을 한다. 313-1-3 건물의 용도에 따른 이미지에 맞게 계획하고 기존 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313-2 외장색채 계획 313-2-1 주조색상은 R, YR, Y 계열의 난색, GY, G, PB, RP 등의 색상을 도입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명도는 7이상으로 하여 밝고 환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313-2-2 보조색은 채도 6이상의 유채색을 엑센트로 사용하여 발랄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313-2-3 배색유형은 현대적이고 친밀하며 독특한 이미지를 갖도록 한다. 313-3 실내색채 계획 313-3-1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13-3-2 독특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다양성을 가미한 배색기법으로 대비조화 기법을 사용한다. 314. 안전사고 예방 계획 314-1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314-2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시설 안전 매뉴얼이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 기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314-3 시설물 안전, 체육 및 놀이기구 안전, 전기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계 획하고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아래 부분의 설계기준에 대해 유념하여 설계한다. 314-3-1 가드레일, 핸드레일의 설치기준(폭, 높이, 마감재 등) 314-3-2 계단의 경사도, 폭, 단, 높이, 논슬립 등의 기준 314-3-3 옥외구조물 및 운동장 등의 돌출 및 걸림 위험 방지 기준 314-3-4 옥외시설(차도와 보도, 배수로, 옹벽, 화단, 옥외구조물 등)의 기준 314-3-5 외부창호 및 옥상 등 난간에서의 추락 예방 시설 314-3-6 교실, 복도, 홀 등의 부착물 탈락에 대한 예방 조치 - 24 -
314-3-7 화장실 및 출입문턱에 대한 사고 예방 314-3-8 비품(책걸상, 사물함 등)의 못이나 모서리의 안전시설 314-3-9 바닥재의 미끄럼 방지기준 및 휠체어 접근 용이성 등 314-3-10 교내 보도 및 접근로의 안전 대책 315. 무장애(barrier free) 학교 설계 315-1 무장애 학교계획은 학생들의 접근성, 안정성, 식별성에 목표를 두고 설계한다. 315-2 학교 옥내 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자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 외부 공간에 장애물 (barrier)을 없애고 건물 동간은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중 배치한다. 315-3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계획하며, 장애인 편의 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한다. 315-4 출입구에서부터 교사동까지 통로구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매개시설로 는 경사로, 주 출입구 접근로(점자블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고 주 출입구 단차를 제 거한다. 315-5 교사 내부에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앞에 점자블럭를 설치하고 복도와 계단은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함과 동시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수직 동선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315-6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설치하고 휠체어의 이동 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운 면적을 확보하고, 바 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완비한다. 315-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 손잡이 등을 적절하게 계획한다. 315-8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는 해당지역 주차장조례 에 의거계획한다. 315-9 유,초,중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참고하여 특수학교 시설에 적합 하게 계획한다. 316. 구조계획 316-1 구조계획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고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16-2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되 시공성을 고려한다. 316-3 각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 난방 방식,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16-4 천장고는 교실 1실 당 학생수를 고려한 환기, 채광 등을 고려하여 바닥마감재 상단부터 천장 마감재 하부까지 H : 2.6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316-5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316-5-1 지진 발생시에 학생 등의 인명을 지키고 재해 이후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시설 이나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316-5-2 학교 시설은 지진 등의 재해 발생시에는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 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능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316-6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아래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 25 -
316-6-1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316-6-2 콘크리트 : Fck = 240kgf/cm2 이상 316-6-3 철근 :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316-6-4 형강재 : KSD 3503, KSD 3515에 규정된 종류 316-7 문서고 및 도서실, 다목적실, 건물 내 조경식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에 있어,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제 4장 토 목 401. 측량 및 조사 401-1 첨부하는 제공도면(측량도)의 경계를 참고하되, 사업자가 경계측량, 도시계획명시측량, 현황 측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 시행 측량비는 민간투자비에 포함한다. 401-2 현황측량도 작성 시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 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경계주변 50m 이내의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현장 조사하고 대절토구간은 주변지형을 충분히 조사하여 배수계획 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01-4 토지이용을 구분할 수 있는 토지이용 구분도를 현황측량도 축척(1/1200, 1/600)과 일치하게 작성한 다. 401-5 현황측량에 사용되는 수준점은 우리나라 수준원점(1, 2등)을 이용하고, 현장 인근의 지중에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물 등에 최소 2곳 이상의 인조점(T.B.M)을 설치하며, 현황측량도상에 지반고 및 위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01-6 현황측량의 수준점은 준공 전 학교 스탠드와 접한 녹지에 고정식의 표석으로 설치하여 추후 수준원점으로부터의 지반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01-7 도로 교통소음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있는지 소음도 측정을 필히 하여 실시설계 시 방음벽 또는 방음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조사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402. 토공계획 402-1 학교시설은 주변의 경관과 지형에 부합되는 시설로 학생 사용 편의 및 경제적인 것으로 계획 한다. 402-2 경계부분은 도로 및 인접대지에 피해가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02-3 부지계획은 지역의 홍수위를 참고하여 우천 시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402-4 토공계획은 절 성토량 비율을 가급적 1:1로 설계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사유입 및 반출은 토취 장 및 사토장을 인근에 선정하여 공사비 절감과 환경오염을 감소하도록 계획하고 순성토 운반 및 사 토처리 계획 시 토사이동 계획서를 시방서에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한다. 402-5 토공사에서 기준점 및 각 측점에 말뚝을 설치하여 수시로 검측 한다. 402-6 비탈면의 구배는 규준틀을 설치하여 토질의 안정된 절 성토구배를 계획하고 토질에 따라 안전 한 공법으로 처리한다. 402-7 체육장 표준 경사방향은 사방구배를 적용하고 구배 표준은 중앙부분에서 0.5~1.0% 하향 구배 - 26 -
를 한다. 403. 배수 계획 403-1 전북지역 강우자료(20년 강우빈도)에 의하여 우수량에 따른 하수단면을 산정하고 부근의 유역 면적,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수리계산서를 작성한 후 주변의 기존 하수관망도와 도 시계획에 맞추어 작성한다. 403-2 배수시설은 설계최대 유량에 대해 10%~20%의 여유를 주어 단면을 결정하되 흄관인 경우 최소 관경이 300mm이상, 우수 연결관은 200mm 이상으로 설계한다. 403-3 부지 내 우 오수관로는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연결관의 연장을 단축 계획한다. 또 배수 로의 공사 시점은 건축공사 1층을 시행할시 우 오수 본관을 설치하여 노상의 다짐을 확보하고 품질시 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403-4 맨홀의 위치는 50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지점에 계획한다. 403-5 체육장에 맹암거를 시설할 경우 표면구배와 연계하여 설계하고 간선과 지선의 시점과 종점의 최소구배 표시 등 시공 상세도에 작성한다. 403-6 맹암거에 설치되는 부직포는 투수계수가 a=10-1 (1/10cm/sec)인 제품을 사용한다. 403-7 한 개의 맨홀로 4개소 이상 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배수관의 관저고를 각기 다르게 하 여 배수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고 맨홀은 원형으로 계획한다. 403-8 현장여건에 따라 배수가 용이하도록 유공관(다발관 등) 단면의 규격을 결정하고 채움 골재는 25mm이하로 사용한다. 403-9 각종 배수로 시설은 배수종단도를 작성해야 한다.(기본설계 시 관저고 표기 할 것) 403-10 배수시설(U형 측구, 각종 연결관, 흄관매설, 집수정 등)은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높은 시설 및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체육장의 배수로는 현장타설 구조로 계획하여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토록 계 획한다. 또한 배수로 뚜껑은 이물질 및 토사가 배수로에 유입되지 않고 배수에 지장이 없으며 손쉽 게 운반 할 수 있고 필요이상의 강도를 확보한 자재를 사용한다. 403-11 오수처리계획은 오수 발생량과 해당 지자체 등의 하수처리계획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해당지 역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가 미 유입되어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할 경우 오수 분뇨및축 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방법별 효율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비교검토한 후 최적의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403-12 오 배수 맨홀은 설비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설비배관 유출구에 근접 설치하여 관로의 연 장을 단축시키고 배수계획에 문제 없도록 한다. 403-13 해당 구역이 우 오수 합류 지역일 경우에도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우 오수관을 분리 설계한다. 403-14 급식실의 생활오수처리 배수관은 음식물 찌꺼기 및 기름기가 흡착이 안 되는 재질의 관으로 계획하며, 옥외 관로와 연결되는 구간에는 간접배수방식으로 하고, 배수관은 흄관으로 계획한다. 403-15 교사동의 U형 측구수로 사용 시 직각부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시설물의 기능 및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03-16 건축물 피로티 구간은 선홈통과 연계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포장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 획하고 겨울에 결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27 -
404. 옹벽 계획 404-1 절성토 비탈면 보호공법에서 옹벽설치는 중력식과 구조식(역T형, L형, 역L형 등), 보강토 옹 벽, 석축, 자연석 옹벽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안전도 및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 영구적으로 안전하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기본설계서의 구조물규격 변경 시 구조계산서를 제출) 404-2 학교 주변에는 옹벽대신에 조경 옹벽 혹은 자연석 쌓기로 대체하고 자연석 쌓기의 표준구배 는 1:1 이내로 계획한다. (꼭 필요한 경우 1:0.8까지하고 토사와 접하는 면은 부직포를 설치하여 우 천 시 토사유출이 없도록 계획할 것) 404-3 자연석 쌓기 계획은 부지의 단차가 낮으며 동일한 계획고를 형성할 수 있는 구간에만 설치계 획하고 높은 단차 및 불규칙적인 높이로 인한 구간은 계획을 피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 구조물(RC옹벽 등)로 계획한다. 405. 포장 계획 405-1 포장은 현장 여건 및 건물 계획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및 내구성을 비교 검토 하여 계획한다. 투수성 포장은 표층뿐만 아니라 기층까지 계획하여 노상(지반)까지 우수가 침투가능 토록 하여 환경친화시설을 계획한다. 405-2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점토블럭포장, 콩자갈포장, 잔디블럭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화 강석포장, 자연석포장은 주 이용자와 주변여건, 현지상황에 적합한 공법이 되어야 하며 학교 현지 실정에 맞는 포장공법을 적용한다. 405-3 보행공간과 주차 공간 및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하며, 보행공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점자 및 유도블록 등)을 계획한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교사동과 근접한 위치에 계획하여 장애인의 동선을 단축계획 한다. 405-4 보차도 블럭포장의 경우 하중을 고려한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하여 설계하며, 보도용은 6cm, 차도용은 8cm 이상으로 설계한다. 405-5 주차 공간 및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은 아스콘포장, 점토블럭(차도용) 등으로 계획한다. 405-6 포장구조설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포장의 공용성, 교통조건, 동결심도, 노상 토조건, 환경적 영향 등을 조사 파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05-7 경계석은 화강석(보차도경계석 180 200, 도로경계석 100*100 이상)을 사용하고 직각 및 예각 으로 만나는 경계석은 가급적 곡선경계석으로 계획하고 곡선경계석의 곡선반경 및 길이를 도면에 명 기한다.(경계석의 모서리는 라운딩(1.5R) 처리한다) 405-8 체육장 마감공법은 마사토 포장, 잔디포장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급적 먼지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하며, 체육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먼지저감시설(스프링클러 등) 을 계획할 수 있다. 405-9 교사동주변의 포장 계획은 교사건물에서 부지경계로 포장기울기를 2%이하 계획하여 우천 시 건물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405-10 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의 별표2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고 체육장 산출 구적도를 작성한다. - 28 -
406. 주 부출입구 및 담장계획 406-1 주 부출입구는 필히 문주를 설치하여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지정의 기준점 적용에 문제없 도록 해야 하고, 문주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학교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기존 형태의 문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출입구로 디자인을 계획하여야 한다. 406-2 주 부출입구는 학교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고, 주출입구의 폭은 소 방차 및 대형버스 진입이 가능하게 계획한다. 406-3 담장은 주위환경을 고려하고, 가능한 개방형으로 계획하여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하 되, 안전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차량통행이 빈번한 정문구간은 투시형 울타리 또 는 휀스 등을 계획하여 안전에 문제없도록 계획한다. 406-4 현지 여건상 소음 및 기타 특수한 경우는 투시형 방음벽 등을 계획한다. 406-5 체육장은 가능한 교사동보다 낮게 설계하고 단차를 이용하여 스탠드를 계획하고, 체육장 부분 의 담장은 체육활동 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도로 및 학교 밖으로 공 등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06-6 주 부출입구의 계획고는 기존도로 보다 높게 계획하여 집중호우 시 교내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 도록 계획한다. 407. 부대 공사 계획 407-1 옥외음수대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사용이 편리한 곳에 2개소를 설치(학교규모에 의거 조정 가 능) 하며, 체육장 및 통행로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07-2 국기게양대는 체육장 여건에 따라 쉽게 보이는 곳에 배치하며, 화단 안쪽 또는 스탠드와 연계 된 계획으로 통로 등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07-3 구령대는 지붕을 포함해야 하며 전면에 계단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운동장 배수로 안으로 설치하여 배수로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407-4 구령대는 체육창고로서 활용 가능한 실내고 1.8m이상 구조물이 되도록 하고 체육행사시 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07-5 지하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용량(50톤/일)을 산정하여 생활용수 기준으로 계획한 다. 단, 생활용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용량 부족시에는 3공까지 착정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 성공하지 못 할시에는 착정비를 정산하되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지하수개발 총액을 초과 할 수 없다. 408. 조경계획 408-1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408-2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 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408-3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 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친화 적인 방법으로 복구 복원방안을 수립한다. 408-4 생태학습장(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의 체 육, 여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29 -
408-5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방음을 위한 방음림으로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408-6 조경시설물로 파고라, 벤치, 생태연못,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408-7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일정한 문양을 넣어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한다. 이때 토목분야의 포장 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408-8 옥상녹화계획 시는 건물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경량토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파라펫 난간 상부에 별도의 투시형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옥상조경은 지상조경 의무면적에서 제외 하고 별도로 계획 되어야 함) 제 5장 기계설비 501. 설계 기본 방향 501-1 기계설비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 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501-2 학생 등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01-3 안정적이고 확실한 성능의 기기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도모한다. 501-4 각 실의 시설은 쉽고 안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한다. 501-5 각 실 공간의 학습 내용, 이용 계획 등에 맞는 조닝계획(용도별 구획 등), 시간대별 제어를 통 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501-6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공간을 확보하고, 외기에 노 출 또는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기기 배치 시 한곳에 집중 배 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501-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를 사용한다. 501-8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람 등) 및 자원 재활용(빗물이용 등)을 이용한 설비는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방법, 방학기간 중의 대응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501-9 장비 및 배관 등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501-10 임시교사 설치 시 임시 학생수용이 가능한 실내 설비 시스템(냉 난방, 급수 급탕, 오 배수 등) 을 계획한다. 501-11 냉.난방 및 휀 등의 장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학교주변지역의 영향(소음, 진동, 분진, 악취 등)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한다. 502-12 설비계획은 겨울방학 동안에 사용하는실(관리실 영역)과 사용하지 않는 실로 구분하여 계획 한다. 502. 냉 난방 설비 502-1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냉 난방 설비를 설치한다. 502-2 냉난방 설비는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소음 진동이 적은 기기 및 방식으로 하며, 운전 및 조작이 쉽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02-3 각 실에서 개별적으로 on/off 조작 및 온도 조절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중앙관리실에서 총 - 30 -
괄 관리자가 각 실의 운전 상태를 감시 통제 및 최대부하 제어가 가능한 방식(피크전력제어)으로 하 며, 실내 미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502-4 지역적 특성과 공급에너지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냉 난방 시설을 계획한다. 502-5 중앙집중식 및 개별 냉난방 시스템적용은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택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여 계 획한다. 특히 교장실, 교무실, 교원연구실, 행정실, 음악실, 식당, 지역주민 개방실(관리실존)등은 개별냉난방 시스템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02-6 냉난방 설계 기준은 아래 법령에 따른다. 502-6-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02-6-2 건설교통부 고시 건축물의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02-6-3 학교보건법 502-7 냉 난방 설비 선정에 대한 배경을 운전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공급의 안정성 환경 부하(천정에 너지 및 냉 난방 매체) 및 운용에 관한 에너지 사용량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 계획한다. 502-8 체육관(다목적강당 포함)은 높은 천정고를 고려하여 냉 난방을 계획 한다. 502-9 냉방기 드레인 배관은 결로 방지 및 내식성 자재로 하며, 드레인 처리는 입상관 P.D 내부인 경 우 배수관 맨 하부에 트랩을 설치하여 간접배수 방식을 이용하며, 그 밖의 설치시는 1층에서 우수맨 홀로 연결하는 자연 배수 계획을 하여 가능한 기계배수 방법을 배제한다. 502-10 중앙 냉 난방을 고려한 개별난방인 경우 장비 반입구, 공동구, 층고, 입상 PIT, 기계실 면적, 연도설치 공간을 확보한다. 502-11 바닥복사난방을 하는 각 실(유치원 교실, 숙직실, 기숙사 등)에는 스텐레스 스틸의 밸브박스 를 설치하여 개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02-12 스텐 이중연도는 옥내 외 스텐으로 적용하고 밀폐형 팽창탱크 재질은 SS41로 한다. 502-13 시스템냉난방식은 중앙 콘트롤 장치(각실 ON/OFF 기능, 각실 온도조절기능, 각실 온도표시기 능, 중앙 콘트롤 장치에서 각실을 OFF시 해당 실에서는 ON을 할 수 없어야 한다)를 계획한다. 502-14 냉난방설비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502-15 화장실은 겨울철 실내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감지하여 작동이 가능 한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03. 급수 급탕설비 503-1 급수 급탕은 각 급수 장소에 적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공급하고, 급수 급탕량 및 위생기구 장비 (물탱크, 펌프 등)는 학생수 교직원수 동시 사용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용량으로 계획하며, 관계법령 (수도법 및 학교보건법, 소방관계법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503-2 먹는 물(음용수)은 시수 직결 급수로 하며, 기타 시설은 가압펌프 방식 등 경제성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03-3 상수도 수압을 조사하여 4kg/cm2이상일 때는 감압설비를 갖추어 설계한다. 503-4 각 층별로 적정한 위치에 음용수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배관 계획을 한다. 503-5 관리실, 양호실, 교무실 각 실에는 급수, 급탕 및 배수설비를 설계하며, 각 화장실 세면대, 관 리실, 샤워장 등에는 급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실용 및 교직원용 화장실 등은 동절기 방학 중에도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고려한다. - 31 -
503-6 지하저수조 및 급수펌프는 적정용량으로 선정하며 식수용 배관과 생활용수 배관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503-6-1 먹는 물(음용수) 배관 : 옥내 외 급수대, 세면대, 청소용수채, 특별교실, 관리실, 급식소 및 각 실 등. 503-6-2 생활용수 배관 : 소변기, 대변기 등 503-7 물탱크 설치 시에는 물탱크 청소가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녹물 및 환 경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질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03-8 각 실험실에서 발생된 화공약품 폐수는 각 실별, 종류별로 소용량 용기에 저장, 위탁처리를 기본으로 설계한다. 503-9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특별교실 배관은 화장실 배관 재질과 동일하게 설계한다. 503-10 급수급탕 배관의 재질은 내식성 내열성 자재를 사용한다. 504. 위생설비 504-1 위생기구는 절수형 기구를 사용하며, 기구 수는 사용인원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고 변기 비 율은 남자대변기 : 남자소변기 : 여자변기의 비율이 1 : 2 : 4.5 비율 이상으로 계획하되 층별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변기 수를 조절 할 수 있다. 504-2 각각의 화장실에 설치되는 수세식 대변기중 1개 이상은 장애자용 손잡이를 설치하며, 위생기 구의 크기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504-3 대변기는 서양식 대변기(좌변기)를 배치하고, 대소변기는 수세식을 원칙으로 한다. 504-4 세면기는 마블 받침대형으로 하고, 설치높이는 사용자의 체형을 고려하여(바닥 마감선에서의 기준높이는 유치원 50cm,,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60cm,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62cm, 중학 교 67cm, 고등학교 및 교직원 72cm로 계획한다. 504-5 청소용 수채는 도기 제품을 계획하고 수전은 2개를 설치한다. 504-6 화장실 환기는 각 실을 개별 환기가 되도록 계획한다. 504-7 위생기구의 종류는 사용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를 고려하며, 아울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504-8 배수계통은 오수와 잡배수로 구분하여 별도로 계획하며, 위생기구 수에 따라 오 배수 배관의 관경을 충분히 산출 계획하여 막힘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04-9 통기관은 기압변동에 따라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 배수 배관내의 흐름과 배수를 자유롭게 하며, 오 배수 시스템의 환기를 촉진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504-10 오 배수 및 통기배관은 내식성 및 위생성이 우수한 재질로 선정하고, 접합방식은 누수의 우려 가 없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식으로 계획한다. 504-11 각 화장실 세면대, 관리실 수전, 샤워장 등에는 급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관리실 용 수전 및 교직원 화장실 등은 동절기 방학 중에도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계획하 며, 외부 개방이 가능한 체육관의 샤워장 및 화장실은 교사동과 별도 ZONE으로 급수 급탕 계획을 한 다. 504-12 설계 시 각 위생기구별 세부 상세도에 건축 마감 평면, 위생기구 및 배관위치를 실제 치수로 정확히 표시 작성한다. - 32 -
504-13 각 위생기구에서 필요로 하는 최저 수압이상으로 계획한다. 504-14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시설분담금은 총사업비 구성항목의 제세공과금에 포함하여 제안한다 504-15 배관자재의 사용 기준 배관종류 재 질 비 고 급수 급탕관 스텐레스관(KSD3576-3T이상) 알곤 용접 또는 나사접합 오 배수관 PVC VG1(KSM3404) 조임식 이음, 접착제 방식 소화관 난방관 백강관(KSD3507) 스텐레스관(KSD3576-3T이상) 동관L타입(KSD5301) 아크용접 알곤 용접 또는 나사접합 증기관 흑강관(KSD3507) 동관 K타입(KSD5301) 통기관 PVC VG1(KSM3404) 조임식 이음 가스관 504-16 냉 온수 비데 사양 가스배관용 백강관(KSD3631) 폴리에틸렌피복강관(KSD3607), 폴리에틸렌관(KSD3514) 옥내 저압 또는 중간압에 따라 구 분 재 질 세부설명 비 고 작동방식 기본기능 사용전압 전자회로 및 프로그램 내장형 온풍건조 무브 기능 온도조절 기능 여성 전용 세정 기능 220V 원터치 작동 세정 후 물기 건조 세정 작동 시 세정수 온도 세정 기능 전기용품 안전 인증 또는 동등이상 성능 505. 조리실 설비 505-1 주방기구의 사용열원 및 용량에 따라 열원(가스, 전기 등) 및 배관계획(급수 급탕, 증기, 가 스, 오 배수, 환기 등)을 한다. 505-2 조리실내 배관 계획은 조리원의 통행 및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505-3 조리실의 배기닥트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천장에 적절하게 환기구를 설치 계획하 고, 조리실의 배기 닥트를 통하여 실외의 먼지, 분진 등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505-4 조리실 내의 냉방시설을 계획한다. 505-5 증기관, 가스관은 천정, 벽 노출로 계획한다. 505-6 조리실의 가스감지기는 방수형으로 설계하고, 가스 제어부의 위치를 영양사실에 계획한다. 505-7 증기보일러 용량 산출시 동시 사용율을 적용하며, 응축수 탱크와 조리실의 트랩류 관계에서 증기 공급 압력 등을 고려한 사이드 첵크를 계획한다. 505-8 급수는 상수도 직수공급방식으로 하고, 조리실의 4방 벽쪽에는 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중앙부 에 주방기구 하부에 1개소를 설치하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한다. 식당 내는 음수시설(냉 온 수 공급)을 계획한다. - 33 -
506. 환기설비 506-1 각 실(일반교실, 특별교실, 급식소,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규모, 용도와 재실인원 및 요구되는 실내공기 질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환기방식을 채택한다. 506-2 화장실 내 닥트를 통한 옥상 무동력 벤치레타 계획 시 각층 또는 옥상의 개폐형 풍량 조절 담 파로 계획한다. 506-3 각층의 화장실내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에 있는 풍량조절 나사로 내부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506-4 특별실 등에 벽부형 휀은 개폐형 담파(샷다)로 계획한다. 506-5 옥상의 팬은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가능하고, 휀 내부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506-6 학생 및 교직원이 재실하는 실에 대하여는 건강한 학습 환경 및 유해물질 저감을 위하여 학 교보건법 에서 규정한 1인당 환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환기방식을 계획하며, 기계 환기를 적 용할 경우는 급기와 배기가 열교환되는 환기방식으로 계획한다. 506-7 열 교환이 되는 환기방식으로 계획 시 각 실에서 개별적으로 on/off 조작 및 풍량 조절 등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중앙관리실에서 총괄 관리자가 각 실의 운전 상태를 감시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 로 하며, 실내 미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506-8 기계 환기 설비는 유해 가스 및 분진을 신속히 배출하도록 하며, 기기는 소음이 적고, 설치 후 유지보수 및 관리가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506-9 환기 설비를 닥트로 할 경우에는 각 실의 성격 및 용도에 따라 그 재질을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음식 등을 조리하여 항상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급식소와 가사실습실 및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처리와 실험을 위한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부식의 우려가 있는 실은 내식성 재 질을 사용한다. 507. 자동제어설비 507-1 각 설비 상호간에 기계적 연속성을 원활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 감시실은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둔다. 507-2 각 설비의 이상 여부를 관리자가 쉽게 인지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507-3 학교의 중앙난방 설계 시 자동제어 판넬은 PLC 판넬로 계획한다. 507-4 물탱크와 펌프와의 자동제어, 배수 집수정과 펌프와의 자동제어, 공조배관의 제동제어가 되도 록 계획한다. 507-5 증기보일러는 가동 및 정지상태기능, 이상경보기능, 응축수 탱크 고저수위경보 기능을 계획한 다. 507-6 온수보일러와 급탕탱크는 탱크 내 온도표시기능, 순환펌프 제어기능, 대류펌프 제어기능, 2웨 이 밸브 제어기능, 보일러 운전상태 감시기능, 이상경보 감시기능(어느 부위가 이상인지 확인이 가 능하도록) 등이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507-7 급탕가열기는 밸브비례제어, 급탕온도 감시기능, 환수펌프 동작상태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 34 -
507-8 배수펌프는 고저수위 경보 기능, 2대의 펌프가 있을 때 수위에 따라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 정지시키는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507-9 기계실 누수 감지기는 FL+100에 위치하고 경보기능이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508. 가스설비 508-1 가스설비는 가스공급사업자와 협의(공문) 후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508-2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설비 및 차단설비를 적절히 설치한다. 508-3 가스배관은 가급적 지중 매설을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배관을 계획하되, 옥 내의 노출 가스관의 길이를 최소화한다. 508-4 도시가스정압기는 가능한 한 옥외 자립형으로 도시가스 인입지점과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508-5 가스 수용량은 차후 증설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08-6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는 용도별(냉난방용, 난방전용, 취사 등)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508-7 도시가스의 정압기는 가능한 한 옥외 자립형으로 도시가스 인입지점에 계획한다. 508-8 비교적 긴 거리의 저압 매설배관은 PE재질로 계획한다. 508-9 옥내에 노출되는 가스관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08-10 배관의 관경은 차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08-11 긴급차단장치(A.S.V)의 설치 높이는 온풍기 설치실 바닥에서 1.8m에 계획한다. 508-12 해당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공문)를 하여 도시가스 인입점을 잡는다. 509. 승강기 설비 509-1 승강기 설비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509-2 승강기는 장애학생들의 이용, 급식 및 각종 물품의 운반 등(인 화물 겸용)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위치, 규격 등을 계획한다. 509-3 전담 운전원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운전장치를 설치하며, 고장통보기능 및 정지대 처요령 안내기능, 인터폰 작동 표시기능 등 각종 안전장치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09-4 승강기 인터폰은 방재센터 및 행정실과 상호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510. 소방 분야 510-1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및 소방기술 기준에관한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한다. 510-2 소방시설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초기 화재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 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10-3 기존 건물을 포함하는 건축물이 여러 동 일 경우 상시 근무하는 관리실에서 화재상황을 감지 하여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10-4 장래 증축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510-5 관리자가 조작 및 유지 관리가 편리하도록 계획한다. 510-6 화재탐지설비용 주 수신반의 회로는 증설을 대비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 - 35 -
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을 계획한다. 제 6장 전기설비 601. 설계 기본 방향 601-1 쾌적한 실내 환경(전열, 조명등)을 유지하도록 전기설비 방식 등을 선정한다. 601-2 전기기기는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기기를 사용하고, 용도별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조닝 계획한다. 601-3 기존 건물과 시스템을 동일하게 구성할 경우 유지관리상 호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 한다. 601-4 관련법령과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 등 제반규정에 준수하여 설계한다. 602. 수 변전설비 602-1 수 변전실은 부하중심에 가깝고 배전에 편리한 장소로서 전력 인입이 쉽고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되,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602-2 수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중앙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02-3 저압 배전반 및 분전반에 사용하는 차단기는 30%이상 예비 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602-4 변압기(MOF포함, 아몰퍼스)는 고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로 계획한다. 602-5 전력 부하의 구성은 전등(전열)용과 동력(냉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필요시 상호 연 계 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단, 소용량은 1BANK로 한다. 602-6 변압기 용량 산정은 실 부하를 기준으로 하되 내선규정에 의한 표준부하 산정 값 이상으로 하 며 장래 부하증가에 따른 확장계획을 고려한다. 602-7 비상발전기를 설치시는 관계법규에 정한 용량과 비상시 주요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을 합 하여 산정한다. 602-8 변압기 및 비상발전기를 설치시는 방진대책 및 비상발전실의 저소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02-9 발전기실 설치시는 엔진냉각 등에 필요한 공기량의 흡입 및 배기가 가능한 개구부를 계획하여 야 한다. 602-10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603. 간선설비 603-1 간선의 고장 및 이상현상 발생 시 파급범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부하평형을 유지하여 경제 적인 배선이 되도록 한다. 603-2 배전거리와 전압강하가 최소화 되도록 부하 용도별로 계획하여 설계한다. 603-3 저압간선은 3상4선식 380/220V로 설계하되, 설비 불평형률은 30% 이내로 한다. 603-4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를 이용, 관계 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부스 덕 트 또는 케이블로 배선하며 유도장애, 기타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방호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03-5 간선의 전체 전압강하(옥내+옥외)는 5% 이하가 되도록 계획한다. 603-6 간선의 포설은 강 약전선을 별도로 구성하여 서로간의 간섭 영향을 배제하도록 계획한다 - 36 -
603-7 간선 케이블은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시공성 등을 고려한 국제규격에 부합하게 계획한다. 603-8 배선경로는 유지관리에 가장 편리한 배선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603-9 케이블 트레이 또는 금속덕트는 강전용과 약전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고, 증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케이블트레이 또는 금속덕트와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03-10 분전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PS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603-10-1 분전반의 재질은 EPS 실내에 설치할 경우 철재로 하고, 기타 실내에 노출의 경우에는 스 테인레스 재질로 계획한다.(분전반 매입의 경우에는 문짝만 스테인레스 재질로 계획한다) 603-11 EPS실은 각 동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한 최소 공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03-12 EPS 내 장비배치는 전선의 분기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층마다 분전반을 계획한다. 603-13 특고압 인입의 경우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입 위치를 결정한다. 603-13-1 특고압 인입선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간선 1회선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604. 동력설비 604-1 제어가 간단하고 확실성이 있어서 자동제어, 집중제어 등의 총괄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분야의 자동제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04-2 MCC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부 또는 감시 및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두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 고, 유사시 사고대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04-3 제어방식은 집중제어 및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04-4 전력제어시스템은 전력설비의 각종 계기류와 차단기류, 계전기류 등의 제어계측감시기능의 자 동화를 구축하여 전력제어를 이용한 전력의 효율적인 이용과 정전 시, 자체 내 전원을 콘트롤 하여 주요설비의 장비 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집중 감시 분산제어 시스 템을 설계의 기본으로 계획한다. 604-5 전력제어 등과 상호 Interface하여 Time Schedule에 의한 우선처리 기능의 연동기능을 고려 다음의 제어가 가능하게 계획한다. 604-5-1 층별, 구역별, 용도별 Group Control 604-5-2 일간 및 시간계획에 의한 월간, 연간 Schedule 제어 604-5-3 화재 및 정전 시 특정회로로 자동제어 604-5-4 현장 Manual Switch에 의한 점멸 604-6 케이블 트레이 및 금속 덕트는 규정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계획한다. 604-7 동력배선은 기계설비의 수량 및 용량에 따라 설계를 하고, MCC반은 추후 증설에 대비해서 예 비회로를 계획한다. 604-8 모터의 기동방식은 적정기동방식을 선정한다. 604-9 MCC판넬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며 판넬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2m 이내로 설계하고, 자 립형 MCC 판넬인 경우는 인출식으로 계획한다. 604-10 기계실 전원관로는 매입일 경우 HI-PVC관을 사용하고 노출배관일 경우 ST관을 계획한다. - 37 -
604-11 배수펌프들은 개별 독립 회로의 ELB로 전원을 공급하여 과부하 또는 누전이 발생시 해당 배 수펌프만 전원이 차단되도록 계획한다. 604-12 분전반은 이중 문짝구조로 하고 개폐 손잡이는 시건장치가 있고 견고한 것으로 계획한다. 604-13 기계설비 분야 자동제어설비 구성 시 기계실 집수정의 고수위 경보기는 행정실 및 방재센터 (숙직실)에 위치하도록 한다. 604-14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조리실, 영양사실, 보일러실, 식당 등 포함) 전원은 타 전 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전반을 계획하고, 급식소의 배기용 송풍기는 영양사실 또는 유지관 리에 용이한 장소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04-15 냉 난방설비용 전원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하고, 최대 피크치 제어에 의한 그룹별 제어가 가 능하도록 계획한다. 605. 전등 전열 선풍기설비 605-1 조도는 한국산업규격(KSA3011)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실 용도별 기준이 있는 장소는 학교 보건법의 교사의 내부환경 기준 이상으로 한다. 605-2 형광등용 안정기는 개별안정기로 고효율 인증 전자식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05-3 유지관리가 어려운 천장고가 높은 곳(체육관)에는 장수명 조명 무전극램프, 고조도반사갓, 자 동 UP/DOWN(오토리프트형, 리모트 가능) 장치 등을 반영하며, 주광에 가까운 색의 조명기구를 선택 한다. 또한 휘도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605-3-1 최상층 계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및 감지기 등은 유지보수가 원활 하도록 취부 위치 및 방법을 검토, 계획한다. 605-3-2 체육관 겸 다목적 강당의 투광기는 교체 용이한 기구반영 및 휘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 계획한다. 605-3-3 보건실, 교사휴게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은 루버 사용 또는 적합한 조명기구 선정으로 휘도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 한다. 605-4 보안등은 수동조작 및 일출, 일몰에 따라 광센서 또는 정전보상형타이머에 의한 자동점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절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격등제 점멸방식을 검토한다. 605-5 전등설비는 적정한 실의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명기구 및 램 프를 계획하며, 국부조명을 위한 칠판 조명등을 설치한다. 605-6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조명기구 및 램프를 계획한다. 605-7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의 배치, 용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605-8 초기투자비와 사용시의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경제적인 조명설비를 계획한다. 605-9 옥외조명(보안등, 정원등, 경관조명 등)계획에는 지역 풍토에 따라 내진성, 내한성, 내수성, 내염성, 내풍성 등을 고려한다. 605-10 주광조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605-10-1 교실 창가 쪽의 1열은 개별스위치 또는 조도센서 설치에 의한 부분점멸 제어가 가능하도 록 계획한다. 605-11 행정실, 교사연구실, 방송실, 전산실, 교무실 등의 실면적당 부하용량이 큰 실은 타 실과 분 리된 전용 전열회로를 계획한다. - 38 -
605-12 옥외조명(보안등, 정원등, 경관조명 등)은 방재센터(숙직실)에서 수동 및 자동제어 할 수 있 도록 계획한다. 605-13 환풍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환풍기용 스위치를 별도로 계획한다. 605-14 전열설비는 교실 용도에 따라 적절한 계획 수립과 방식을 채택하여 배치한다. 605-14-1 콘센트는 고급형(와이드형)으로 접지형을 사용하며,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누전차단기 부착형 콘센트나 분기회로의 개폐기를 15A로 하며, 유치원은 안전형 콘센트로 구성한다. 605-14-2 대형부하(대형 냉장고, 냉방기 등) 콘센트는 전용회로 구성하며, 중형부하의 집중사용이 예상되는 급식실, 주방 등에는 분기회로 당 콘센트 수를 제한한다. 605-15 체육관 무대상부의 전등은 그리드 설치시 HQI 250W(8~10개) 계획하며 천장 설치시는 형광등 과 다운라이트로 계획한다. 606.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606-1 피뢰설비는 지역별 연평균 뇌우일수를 감안하여 보호범위가 넓고 경제적인 방식을 채택하며, 높은 뇌격전류를 흡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606-2 피뢰침용 접지, 피뢰기용 접지, 고압 기기류 접지, 통신용 접지 등을 각각 별도로 시공토록 계 획하여야 한다. 606-3 TV공청설비의 안테나를 비롯하여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피뢰설비를 계획한다. 606-4 피뢰설비에 대한 설계 기준은 KS 규정(KSC IEC 61024)에 따라 설계한다. 606-5 건물은 등전위 접지를 구성한다. 제 7장 정보 통신설비 701. 설계 기본 방향 701-1 교육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e-learning 또는 u-learning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는 창조적인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 701-2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에서 성능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우선 채택한다. 701-3 통신설비는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하여 기가비트 통합시스템을 지원한다. 702. 정보 통신설비 702-1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고, 각종 실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야 한다. 702-2 인출구는 단위 교실 당 상용과 예비회선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네트워크 이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02-3 정보통신용 장비간 연결구간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토록 계획하고, RACK에 설치되는 광 케이블 접속장치는 본 시설 및 설계에 포함한다. 702-4 교실, 교무실, 행정실 등 각 실에 교육 및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LAN설비의 회선을 계획한다. 702-5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아울렛 등은 LAN 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 소에 설계한다. - 39 -
702-6 LAN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702-7 교무실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702-8 UTP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 장비에서 말단 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설계한다. 702-9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한다. 703-10 학내전산망 구축시 모든 장비 및 S/W는 품목별 기본수량(백본스위치, 단말스위치, FDF,PATCH PANEL 필요량 등)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규격은 참고1 학교전산망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703-11 별도의 LAN장비가 설치되는 장소(컴퓨터실, 어학실 등)에는 광케이블접속장치 및 전용 허브 를 설치하고, 그 곳에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03-12 정전시를 대비하여 최소 1시간이상 용량의 무정전전원장치를 계획한다. 703. 전화설비 703-1 종합정보통신망과 무선시대에 대비하고 건축물에 적합한 교환시설과 장래 증설을 고려한 적정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703-2 수구는 단위 교실 당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수요가 많은 실은 산출회선에 20%이상의 예비회 선을 확보한다. 703-3 전화설비의 주장치는 전자기적 간섭이 없는 장소에 계획한다. 703-4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전화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04. 방송설비 704-1 전관방송설비는 동시 또는 학년별, 교실별, 관리실별 등은 부분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04-2 전관방송설비는 비상방송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04-3 방송장비는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방송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모 니터 설비를 설치한다. 704-4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설치한다. 704-5 음악방송, 음의 전달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 설비가 되도록 설계한다. 704-6 교무실에서도 방송실의 전관방송설비와 연계하여 학년별 독립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04-7 각 특별교실에 교사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마이크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04-8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멀티미디어실)등은 규모에 적정한 별도의 방송장비를 구성하되 비상 방송시 해당실의 음원이 차단되도록 계획한다. 704-9 전관, 교사동, 다목적강당(체육관), 시청각실 등의 방송장비에 대한 품명 및 규격, 수량은[붙 임5] 학교별 비품목록을 기준하여 설치한다. 704-10 전관방송은 정전 시에도 최소 1시간 이상 원활한 방송이 되도록 무정전전원장치를 계획한다. 704-11 운동장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05. 시청각 설비 705-1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40 -
705-2 건축물내의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05-3 건축물내의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705-4 특별교실 전면에는 멀티통신망을 사용한 비주얼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전동스크린 및 빔 프 로젝터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705-5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등에는 규모에 적정한 시청각 기기 및 방송설비 품명, 규격, 수량은 [붙임5] 학교별 비품목록을 기준하여 설치한다.(CDP. LCD PROJECTOR, DVD COMBO, AUDIO MIXER, CASSETTE DECK, LINE MONITOR, 무선마이크 시스템, MODULATOR 등의 필요장치 구성) 705-6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등에는 실별 규모에 적정한 무대 장치를 계획하며 품명 및 규격, 수량 은[붙임5] 학교별 비품목록을 기준하여 설치한다.(무대장치 예 : 플랭카드버튼, 헤드커텐, 모형막, 전동스크린, 인활막, 태극기바튼, 그리드아이언, 전기시스템 등) 705-7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 등의 음향설비는 음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메인, 서브, 스테이지로 분 리하여 음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 705-8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에서 전체 교실로 영상 및 음성이 송출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05-9 다목적 강당, 시청각실의 창호에는 암막커텐을, 수동으로 개폐하기 어려운 높이의 암막커텐은 전동자동개폐를 충분히 검토한다. 706. 방범계획 706-1 학사일정 종료 후 학교부지 내 모든 건축물에 무인경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06-2 학교 이용자의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상시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06-3 방범 및 감시는 주 야간에 관계없이 본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06-4 방범장치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한다. 제 8장 친환경학교 계획 801. 실내 환경 801-1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01-2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 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유도한다. 801-3 실내 환경 중 조도, 온도, 음 환경은 학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기준을 고려하여 건축 및 설비계획을 한다. - 41 -
구분 적용기준 비고 300LUX이상 조도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실내온도 18 이상 28 이하 난방온도 18 이상~20 이하 온도 냉방온도 26 이상~28 이하 습도 30%이상~80%이하 소음 55dB(A) 이하(교사 내) 801-4 사업시행자는 시설공사 준공검사 전 베이크 아웃하고, 준공 후부터 사용개시 전까지 아래 표 의 유지기능을 국립환경연구원,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측정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측정치가 기준을 넘은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보완하도록 한다. 오염물질 항목 기 준 적용 시설 비 고 미세먼지(μg/m3) 100 10마이크로미터이하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모든 교실 포름알데히드(μg/m3) 100 총부유세균(CFU/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 식당 일산화탄소(ppm) 10 개별난방 및 이산화질소(ppm) 0.05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μg/m3 ) 400 3년이내 신축학교 석면(개/cc) 0.01 석면 사용학교 오존(ppm) 0.06 교무실, 행정실 진드기(마리/m2) 100 보건실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802. 에너지 절약 계획 802-1 건물의 방위에 따른 실 배치, 실의 용도 및 사용시간대 등에 따른 평면계획과 조닝계획, 건축 구조체 축열 및 축냉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802-2 건물의 방위설정은 건물에의 접근, 대지의 고저 및 향, 조망, 통풍, 냉 난방 등을 감안하여 설 정하되, 계절별 특성과 태양 궤적, 풍향 등을 감안하여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배 치, 창호 등을 계획한다. 802-3 남, 동, 서쪽 면에 위치한 실은 태양의 입사각에 따라 창호외부에 차양시설 등을 검토한다. 802-4 반투명 투명, 낮은 내부 칸막이를 이용하고, 창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주광의 집성을 극대화한 - 42 -
다. 802-5 외벽, 지붕, 창호 등에서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최소화 하고, 외부 출입구에는 방풍실을 계획한 다. 802-6 에너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도 조정하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억제를 위해 급 배기 계통, 냉난방, 온수, 급수계통, 자동제어시스템, 소음 및 진동관련 계통의 시스템에 대한 종합시험조정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803. 친환경 생태 설계 803-1 설계 기본 방향 803-1-1 사업시행자는 설계, 시공, 운영 과정에서 있어 국토해양부ㆍ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에 의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학교시설부분)에 따른 예비인 증 및 본 인증( 우수 이상)을 획득 하여야 한다. 803-1-2 본 지침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 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권장한다. 803-1-3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기준 관계법규, 지침, 조례, 정부의 제반규정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803-2 에너지 순환 및 자원활용 계획 803-2-1 투수성 포장 803-2-1-1 체육장, 학교 교사 주변과 차량 진입로, 주차장은 자연적 물 순환 활용 뿐만 아니라 쾌 적성 증대와 영역별 인지도 확보를 위해 투수성 포장을 계획한다. 803-2-1-2 투수형 포장 재료는 포설형으로 투수콘크리트, 투수아스콘, 마사토 포장, 자연석 포 장, 블록형으로 투수 블록과 중공블록(잔디블록) 등을 계획한다. 803-2-1-3 체육장은 마사토 포장과 잔디 식재가 적극 권장되며 교사 주변 및 진입부는 투수콘크리 트와 투수블록이 권장 되고, 주차장의 경우 잔디블록도 권장된다. 803-2-2 우수저류시설 803-2-2-1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화장실 세정수, 교지 내 분수와 실개천, 인공연못 등 수변공 간의 수원, 식생관수용수, 세차용수로 활용하여 상수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803-2-2-2 교지내 실개천, 연못 등의 수공간 조성 등과 아울러 생태마당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효과를 가져오게 계획할 수 있다. 803-3 기존 환경 보존 및 활용 803-3-1 기존 수목 및 표토 보존 803-3-1-1 건축 배치계획과 토목설계에 있어 기존 지형의 보전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 설계를 한 다. 803-3-1-2 절성토량을 최소화한다. 803-3-1-3 기존 수목의 보존과 이식 및 표토보존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803-3-2 기존 지형 보전 및 활용 803-3-2-1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가 되도록 계획한다. 803-3-2-2 대지의 고저차에 순응하여 자연에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한다. - 43 -
803-3-2-3 가급적 부지 평탄화 작업을 억제하고 지형을 살린 교사동 배치를 하며 교실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남향으로 향하도록 평면 계획한다. 803-4 신재생 에너지 활용(제안사항) 803-4-1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냉난방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참고3 신 재생에너지 시설 기준 (안)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03-4-2 태양광 가로등 803-4-2-1 태양광 가로등을 안전성이 높고 상황에 따라 피뢰기 역할을 담당하며 태양에너지를 활 용을 통한 환경 교육 효과가 있어 이를 권장한다. 803-4-2-2 학교 현관, 옥외 휴게 공간 주변, 기타 학생들의 통행과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에 태양 광 가로등을 계획한다. 803-4-3 태양광 발전 803-4-3-1 기계적 구성이 단순하여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운영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아 학교시설 시범설계에 적용이 권장된다. 803-4-3-2 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10kw급(태양전지 10kw, 계류연계형 인버 터 10kVA)이상으로 계획한다. 803-5 생태적 외부 환경 803-5-1 광장 및 마당 계획 803-5-1-1 학교시설의 외부공간은 다양한 광장과 마당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교류, 만남, 휴 식, 놀이, 정보 전달, 이벤트 등이 일어나도록 한다. 803-5-1-2 각 영역마다 접근성, 연속성, 식별성, 장소성을 부여하며 내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연계 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803-5-1-3 학교 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두어 차량 동선과 분리하고 소규모 포켓 휴식처를 설치 할 수 있으며, 광장과 마당 등은 쾌적한 녹지 환경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이면서 변화 있는 장소로 조성한다. 803-5-1-4 진입광장은 보행자 주출입구 부분에 위치하고 상징 공간, 휴식 및 놀이 공간 등으로 활 용되도록 계획한다. 계획 내용 및 주요시설로는 상징적 이미지 및 식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 면 꽃길 조성, 상징 조형물 및 조경석 설치, 자전거 주차시설, 조형 문주 설치, 수목 터널 조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803-5-1-5 중정 마당은 교사동으로 둘러싸인 중정에 위치하며 휴식, 이벤트, 행사, 전시 등의 기 능을 담당하도록 계획한다. 주요시설로는 파고라, 벤치, 상징 조형물, 휴지통, 테마 식재(대나 무, 벚나무 등) 등이 계획된다. 803-5-1-6 포켓 마당은 학교 교사동간 자투리 공간에 조성하며 학생들의 휴게, 휴식, 담화 공간으 로 활용되며, 주요시설로는 파고라. 벤치, 생울타리, 가로등 등이 계획된다. 803-5-2 식재 계획 803-5-2-1 주변 지역의 녹지체계와 연계한 식재 선정하고 녹지 축을 연결한다. 803-5-2-2 향토수종을 선정하고 다층 구조 식재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교사 환경 을 형성한다. 803-5-2-3 교사동 주변은 남쪽에는 낙엽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에는 교실내로 들어오는 햇빛 - 44 -
을 막고 겨울철에는 온기를 받아들이며 북측에는 상록수를 심어 북풍을 막도록 계획한다. 803-5-2-4 도로와 면한 교사부지 주변에는 환경오염에 내성이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또 는 흡착 능력이 높은 대기정화수(영버즘 나무, 느티나무(21년이상), 베롱 나무, 가시나무, 백목 련, 목백합, 야왜아무, 은행나무, 무궁화, 개나리, 사철나무 등)를 선정 계획한다. 803-5-2-5 소음원과 근접한 곳에는 소음차단수를 식재 계획하며,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활엽수 보다는 두 종류를 혼식하는 것이 소음 감소 효과가 크므로 침활 혼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 목과 교목을 함께 심거나 덩굴식물과 담, 교목을 이용하여 적절히 혼합 배치하는 식재 계획을 수 립한다. 소음차단수로는 향하나무, 진달래, 단풍나무류 등이 고려된다. 803-5-3 생울타리 803-5-3-1 학교시설은 담장없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혹은 도로와 면하는 부분은 생 울타리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영역감을 부여하고 소음차단 효과가 있게 계획한다. 803-5-3-2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영역의 내 외부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 하도록 함 803-5-3-3 생울타리는 1.5m이하의 바깥 울타리, 꽃 울타리, 덩굴울타리 또는 수목 다층 식재로 높 은 울타리 조성하고 수종은 가급적 기존 수목 및 향토 수종을 활용한다. 803-5-4 잔디 주차장 및 잔디 체육장(권장사항) 803-5-4-1 잔디조성으로 인한 우수 침투 향상으로 우수 유출 지연과 여름철 지열 차단 효과, 그리 고 주차장 과속방지 효과와 체육장 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잔디 주차장 및 잔디 체육장을 적극 권장한다. 803-5-4-2 잔디 주차장 설치시 주차 면적 1 면 기준은 12m2/대(순수주차면적 11.5-15m2)를 적용 계획한다. 803-5-4-3 주차장 녹화시 식재는 녹음 기능과 대기 정화 기능이 강한 수종으로 선택 계획한다. 803-5-5 수공간 계획(권장사항) 803-5-5-1 학교내 수변 공간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 교류, 놀이, 휴식, 레크레이션, 경관조망, 생물 서식의 관찰 및 학습 등이 일어나게 계획한다. 803-5-5-2 주변에 화단 및 꽃나무 등의 식재를 통하여 사계절을 연출할 수 있으며 녹색 벨트와 연 계하여 안정되고 쾌적한 외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계획한다. 803-5-6 실개천 계획(권장사항) 803-5-6-1 학생들의 생물서식의 관찰 및 학습활동을 도와주며 환경 교육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물과의 친숙성과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서 풍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실개천 계획 을 권장한다. 803-5-6-2 실개천은 수원확보가 용이하고 경사가 있는 지역 혹은 어린이 놀이 및 생태교육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역에 계획하며, 우수저장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803-5-6-3 실개천은 놀이형 실개천, 경관친화형 실개천, 자연생태형 실개천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생활공간 속에 융해되어 체감할 수 있는 물의 장소를 만들어, 학생과 주민들이 듣고 보고 촉감으 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803-5-6-4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있도록 수심을 얇게 조성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 도록 조명장치를 계획한다. - 45 -
803-5-6-5 실개천의 수심은 0-10cm, 수로폭은 0.4-2m, 유속은 10-40cm/초로 계획한다. 803-5-7 생태학습장과 그린 네트워크(권장사항) 803-5-7-1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ecosystem)를 관찰, 학습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을 계획한다. 803-5-7-2 생태학습장내에 수생 비오톱, 육생 비오톱을 조성하고 가급적 향토 수목을 식재하고 외 곽부에는 생울타리로 조성 계획한다. 803-5-7-3 곳곳에 다공질 공간(통나무 쌓기, 구멍난 통나무, 돌담, 돌쌓기, 고목, 장작더미 등) 설치하고 초지(각종 풀, 꽃, 잡초 등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를 계획한다. 803-5-7-4 자연재료를 이용한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계획하고 조류 서식을 위한 새집 및 Bird bath를 계획한다. 803-5-7-5 수생 비오톱은 실개천과 연계하여 잠자리, 개구리 서식을 위한 못을 계획한다. 803-6 환경친화적 건축계획 803-6-1 벽면녹화(권장사항) 803-6-1-1 건축물 입면의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여 소음을 흡수, 벽면의 차폐, 수경 및 장식적 효 과를 줌과 동시에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낮추고 동계에는 열방출을 막아 보온효과로 냉난방비를 절 감하도록 계획한다. 803-6-1-2 벽면녹화는 건물 입면 중 벽돌 면과 목재 마감재 처리된 일부분 혹은 일조량이 충분하 여 녹화 식물이 성장하는 데 유리한 남측면 위주로 조성 계획한다. 803-6-1-3 벽면 녹화는 덩굴식물의 지엽에 의한 권만등반형(격자올림형)으로 계획하며, 단순 녹 피외에 착생하는 꽃과 과실에 의해 보다 아름다운 벽면의 수경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 803-6-1-4 덩굴류 녹화는 담쟁이의 경우 50cm 간격으로 식재 계획한다. 803-6-2 옥상녹화(권장사항) 803-6-2-1 옥상 정원은 부족한 부지 면적으로 인한 불충분한 지상녹화를 옥상에 두어 학생들의 휴 식활동과 학습활동 공간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주변 고층아파트의 회색빛 도시환경에 수직적 그린 네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803-6-2-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공간적 측면을 배려하고 식물의 개화시기, 화색, 질감 등을 고려한 계절감 있는 경관 조성을 계획한다. 803-6-2-3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배수 및 방수를 철저히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파라 펫 높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803-6-2-4 옥상 녹화와 함께 학생들의 휴식 공간, 놀이 공간, 소규모 야외 학습 공간 등을 조성 계획한다. 803-6-3 발코니 녹화(권장사항) 803-6-3-1 일조와 통풍에 유리한 발코니, 데크 등에 녹화함으로서 옥상녹화와 함께 수직 그린 네 트워크를 형성하도록 계획한다. 803-6-3-2 발코니 녹화는 교실에서의 경관 개선과 실내외 녹지공간 창출로 기온의 조정 기능, 교 실 습도 및 온도 개선, 실내의 공기 정화 효과 등 교실을 옥외의 자연으로 연장시켜주는 생활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계획한다. - 46 -
803-6-3-3 교사동 남측면 또는 남동, 남서측 발코니 및 휴게 데크 등에 녹화 계획을 수립한다. 803-6-3-4 발코니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직접 화단을 조성하거나 용기 재배, 화분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급배수 시설과 적정 바닥 구배를 설계에 반영한다. 803-6-3-5 인공지반은 발코니 단부에 초경량 인공토양을 조성하고 열매와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 하여 화단을 조성하거나 곤충, 조류들도 같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토양기반에 외부환경 변 화에 적응력이 강한 화훼류, 초화류, 관목류, 덩굴류 등을 식재 계획한다. 803-6-3-6 용기녹화는 바닥에 용기(포트, 플랜트 박스) 등에 용기재배식물을 심어 완성상태의 꽃 과 녹음을 연출하거나 난간에 착탈식의 화분대를 주어 초화류 위주의 식재를 계획한다. 803-6-4 필로티(piloti) 803-6-4-1 경사진 협소한 대지에 필로티를 도입하여 1층 부분에 주차장 혹은 학생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시계를 확장하며 view corridor를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03-6-4-2 필로티는 교사동 연결 부분과 부출입구 부분 등에 설치하여 원할한 보행동선을 확보하 고 외부와 내부를 잇는 매개공간으로 활용 계획한다. 803-6-5 경사지붕(권장사항) 803-6-5-1 향후 증축 계획이 없는 학교의 경우 될 수 있는대로 경사 지붕을 계획한다. 803-6-5-2 경사지붕은 경관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빗물 차단에 유리하고 복사열을 여과하여 최상층의 쾌적한 내부환경 창출 등 여러 장점이 있어 이를 학교 설계에 권장한다. 803-6-5-3 향후 증축과 비상시 옥상 대피를 위해 일정 부분은 평지붕을 계획한다. 803-6-6 교실의 남향 배치 803-6-6-1 일반교실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남향, 남동향, 남서향으로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고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게 하여 쾌적한 교실 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803-6-6-2 교사동 전면은 주변 구조물에 의해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인동거리를 확보 하도록 계획한다. 803-7 환경친화적 내부 설계 803-7-1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계획 803-7-1-1 일반교실에는 충분한 일조와 바람이 제공되어, 여름철 실내에 열부하를 저감하고 동계 에는 일사 취득하여 에너지 사용부하 절감하도록 하고 충분한 통풍으로 인하여 인체의 발열을 돕 고 실내의 수분을 제거하도록 계획한다. 803-7-1-2 이를 위해서는 일반교실은 남향이 가장 이상적이며 부지 형태나 조망 등을 고려하여 남 서 혹은 남동향을 차선책으로 선택 계획한다. 803-7-1-3 교실의 자연환기와 채광을 위해 남측면 창호를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설계한다. 803-7-1-4 교실내의 바람통로가 형성되어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북측에도 환기창문을 계획 한다. 803-7-1-5 복도와 교실 사이에는 고측창, 천창 등을 활용하여 자연 채광 효과를 높이고 블라인드 등의 설치를 통해 일사량을 조절하도록 계획한다. 803-7-1-6 일반교실의 균질한 조도와 적정 휘도를 확보하기 위해 빛 선반 등을 계획한다. 803-7-2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 사용 803-7-2-1 포름알데히드 로 대표되는 유기화합물에 의해 교실의 공기가 오염되며 각종 호흡기 - 47 -
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학교건축에는 인체에 무해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803-7-2-2 학교 건물의 재료를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 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학습 및 생활환경을 조성 계획한다. 803-7-2-3 환경마크 또는 GR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한다. 803-7-2-4 친환경적이고 기후조절이 가능한 목재학교 설계를 권장한다. 803-7-2-5 무독성 내장재(내부마감 시 목재, 회반죽 마감, 건강용 몰탈, 자연소재 벽지 등)를 설 계를 권장한다. 803-7-2-6 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 포름 알데히드폼과 콜타르, 석면, 납성분 자재 등 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섬유질 사용비율을 높이며 천연 도장재를 사용하여 실내공기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803-7-2-7 통기성이 큰 소재 즉 자연도료(천연도료), 황토, 향균타일, 코르크 바닥재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803-7-2-8공사 준공후 일정 기간 건물을 통풍시켜 유해 가스 등이 방출시킨 후 개교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803-7-3 절수형 설비기기(권장사항) 803-7-3-1 설비계획에서 아래 절수기기의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03-7-3-2 절수용변기 : 변기에서 소비되는 물의 양을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감소시킴 803-7-3-3 절수용 2단 변기 : 대소변을 구분하여 변기를 세척함 803-7-3-4 세면기 물로 변기세정수로 사용 : 변기 사용 후 밸브를 누르면 변기 뚜껑 위에 달린 수 도꼭지를 통하여 물이 나오게 되어 손을 씻을 수 있고 그 물이 다시 세정수로 사용되기 위하여 채 워지는 장치 803-7-3-5 샤워인클로저 : 샤워 시 소비되는 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물 절약형 샤 워부스 시설 803-7-3-6 절수형 사워 헤드 : 누름 장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물이 분출됨 803-7-3-7 절수용 음수대 : 발로 누르고 있을 경우에만 음수가 분출되며 학교 실내 및 야외 음수 대에 적용 803-8 행정사항 803-8-1 기본설계도서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생태 분야 적용 계획 에 포함되어야 사항은 아 래와 같다. 803-8-1-1 에너지 절약 계획 803-8-1-2 에너지 순환 및 자원 활용 계획 803-8-1-3 기존 환경 보존 및 활용 계획 803-8-1-4 신 재생 에너지 활용 계획 803-8-1-5 생태적 외부 환경 계획 803-8-1-6 환경친화적 내부 설계 계획 803-8-1-7 기타사항 803-8-2 학교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학교수업을 방해하거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 - 48 -
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03-8-3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방향 및 재활용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 고, 음식쓰레기, 생활폐기물 등의 수거동선과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9장 상세설계 901. 내부마감 901-1 설계 기본 방향 901-1-1 각 실이 필요로 하는 환경, 성능 등에 적합하게 재료 및 표면의 마감을 일체적으로 계획한 다. 901-1-2 설비 및 가구의 도입계획 등에 유의하면서 의장, 재료 및 목질, 색채 등을 종합적으로 계 획한다. 901-1-3 아동의 활발한 활동 및 가구, 교육기기 등의 빈번한 이동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 강도 흡음성 등을 갖는 재질, 공법 등으로 계획한다. 901-1-4 각 실에 요구되는 가구, 기타의 설비에 대해서 명확한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배치 예정 부 분에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획한다. 901-1-5 마감계획(내 외부)은 본 성과요구수준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하도록 한다. 901-1-6 변경 제안한 마감재료의 기능 성능, 품질은 당초 설계에 비해 동등이상 이어야 하며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주무관청의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901-2 재질 901-2-1 내부마감재는 난연재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화기를 사용하는 실, 난방기구 주변 등의 천장 벽 등의 마감은 불연재를 계획한다. 901-2-2 과학실에서는 내약품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901-2-3 바닥에는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의 사용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물을 사용하는 부분과 빗물 등이 스며드는 부분의 내장에는 내수성, 내습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고 젓더라도 미끄러지기 어려운 재질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901-2-4 음악실은 적절한 흡음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면적이 넓은 실ㆍ공간, 큰 소음의 발생이 예상되는 실ㆍ공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흡음성 재질을 사용한다. 901-2-5 오염이 잘 되지 않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화장실, 세면장, 계단 등의 내장은 충분한 내오염성을 갖고, 일상적으로 청소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한다. 901-2-6 벽, 바닥 등에는 적절한 강도와 탄력성을 갖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901-2-7 목재 등의 부드러운 촉감이나 따뜻함을 느끼는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며, 초등학교 및 여자학교의 경우 일반교실 바닥은 목재 후로링으로 계획한다. 901-2-8 재생 자원을 이용한 재료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학생의 건강과 쾌적성을 확보하 기 위해 실내 공기를 오염하는 화학물질의 발생이 적은 자재를 사용하고 시공순서 방법을 배려하여 야 한다. - 49 -
901-3 천장벽 901-3-1 탈락할 염려가 없는 재료 공법을 계획한다. 901-3-2 벽에는 학생의 일상생활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돌출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하 며, 학생의 작품게시 등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계획한다. 901-3-3 운동을 실시하는 공간의 천장 및 벽은 필요한 강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탄력을 갖추고 위험한 돌출 등이 없는 형태로 하며, 필요한 설비 용구의 부착이 가능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901-3-4 음이 발생하는 실 공간과 일정하게 정숙함을 요하는 실 공간의 벽, 천장 등은 적절한 차음 흡음성을 가진 재질로 선정한다. 901-3-5 음악적인 활동 및 음악 감상을 하는 실 공간은 천장 벽 등의 흡음 반사면을 적절하게 처리하 도록 계획한다. 901-3-6 건물의 외기에 면하는 벽, 최상층의 천장 등은 단열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901-3-7 교실 간 경계벽의 경우 차음성능을 고려하여 Rw+C(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합)값이 53dB 이상 성능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901-4 바닥 901-4-1 학생이 통행하는 부분에서는 위험한 단차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901-4-2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이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바닥에는 단차, 기타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901-4-3 결로 방지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59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 의 거 단열 및 결로 방지 계획을 한다. 901-4-4 운동을 하는 공간의 바닥은 필요한 강도와 탄력을 구비, 위험한 돌기 등이 없는 형태로 계 획한다. 901-4-5 교실 등의 위층에 실내 체육관을 계획하는 경우는 진동 및 소음의 전달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901-4-6 정보기기의 설치장소(교무센터, 행정실, 방송실, 전산실, 어학실 등)에는 이중바닥재 등 으로 배선 공간을 확보한다. 901-4-7 바닥구조체를 통한 아래층 교실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고려 하여 계획하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89호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을 준용한다. 902. 개구부 902-1 설계 기본 방향 902-1-1 채광, 통풍, 환기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배치, 크기, 형식 등으로 하여야 한다. 902-1-2 학생 등의 일상 행동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지진, 태풍 등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계획한다. 902-1-3 차음, 단열 등이 필요한 실 공간의 개구부에 대해서는 창호본체, 창호본체와 틀과의 부착 부분 등에 기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열 창호를 계획한다. 902-1-4 안 폭이 깊은 공간이나 면적이 넓은 공간은 채광, 환기, 보온 등의 환경조건의 확보에 특 히 유의하여 창 등의 위치, 면적, 규격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0 -
902-1-5 유리는 인체 및 공 등의 충격이나 지진, 바람 등의 비상 재해에 대하여 파손되기 어렵고 또는 파손 되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유리의 안전성능을 살려서 사용 장소 및 사용 목적에 적 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 착각하여서 충돌하지 않도록 유리를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다. 902-2 창 902-2-1 실의 기능에 맞게 적당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의 위치, 면적, 형식 등을 적절하게 설정 하여야 한다. 특히 천창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온도의 상승, 지진시의 파손 낙하 등에 유의해서 계 획하여야 한다. 902-2-2 학생의 학습의 장이 되는 실 공간의 창은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학생의 눈높이에 유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계한다. 902-2-3 일사의 강도나 방향, 실내 활동 등의 상황에 맞게 일조를 조절할 수 있는 차양의 형상, 유 리의 선정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902-2-4 학습내용에 맞게 실내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는 실 공간에는 외부에서의 빛을 적절히 차단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계획한다. 902-2-5 창에 의한 자연채광은 위치, 개폐방법 등에 유의하여 적정한 개구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며, 교무실, 방제센터 등에는 방충망 계획을 한다. 902-2-6 외부에 면한 창은 적법한 징두리 벽의 높이를 적절하게 설정하며, 창 밑에는 발걸이가 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학생의 추락방지 등을 위해 필요에 맞게 창면으로 안전대의 설치나 개 폐방법을 검토한다. 902-2-7 외부에 면하는 창은 이중창호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당초 설계된 재질을 변경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 단열유리 및 단열 바(bar)를 설계한다. 902-3 출입구 902-3-1 비상시 학생의 피난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한 다음, 문 등은 조작하기 쉽고 안전한 형식으로 한다. 902-3-2 출입구의 창호는 미닫이(또는 미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폐시의 안전을 고려한 형식으로 설계한다. 902-3-3 옥외로의 출입구는 상부에서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한다. 902-3-4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도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는 폭 및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조작하기 쉬운 창호를 사용한다. 902-3-5 방화문 등 무거운 문 등에 대해서는 개폐시의 안전을 고려한 형태로 계획한다. 902-3-6 계단, 발코니 등의 난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높이와 강도를 갖도록 설계하며,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규격은 피하고 통과되어 빠질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902-4 환기구 등 902-4-1 필요에 맞게 환기구를 각 실 공간에 적절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악취, 습기 등이 발생하기 쉬운 실 공간이나 실내공기 오염의 저감을 위해서는 가능한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902-4-2 흡기구 및 배기구는 충분한 개구 면적을 확보하고 적절한 설치위치, 개폐형식 등으로 하여 야 한다. - 51 -
902-4-3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닥 점검구 등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한다. 903. 외부 마감 903-1 설계 기본 방향 903-1-1 외부 환경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설계로 하여야 한다. 903-1-2 학생의 학습 및 생활의 장으로서 어울리는 학교, 지역의 역사성 및 전통, 지역의 경관, 풍 습 등과 조화롭게 한다. 903-1-3 외부마감재의 내용 년수가 20년 이상 되는 자재를 사용(외부면적 70%이상)하되, 20년 미만 인 자재를 사용할 경우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903-2 외부 마감 재질 903-2-1 기후적인 조건이나 내구연한 기간 중에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마감 재료를 선정한다. 903-2-2 학교주변의 건물과 자연에 조화되며 내화성, 내구성을 갖추며 또한 친환경적 재질을 선정 하여 설계한다. 903-3 지붕, 외벽 등 903-3-1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 시 탈락할 염려가 없는 공법으로 계획하고, 특히 체육관 지붕 트 러스는 풍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03-3-2 학생의 활동 공간에 면하는 부분은 학생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안전한 형상으로 설 계한다. 903-3-3 지붕을 디자인할 때 예술적, 문화적인 상징성과 지역사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903-3-4 옥내의 열손실 및 외기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거주성이 높은 외벽, 옥상 등의 각부를 필요 에 맞게 단열한다. 903-4 옥상 903-4-1 옥상으로의 출입구는 필요에 맞게 시건 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옥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한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03-4-2 옥상의 방수 후 에어컨 실외기는 복도 쪽으로 여러 곳에 묶어서 보호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설치토록 하거나 벽체에 캔틸레버 형태로 부착 계획한다. 903-5 난간 903-5-1 계단, 발코니 등의 난간은 안전에 충분한 높이와 강도로 설계 하여야 한다. 903-5-2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규격은 피하고 통과되어 빠질 수 있는 틈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03-5-3 복도, 계단 등은 필요에 맞게 설치 높이 등에 유의하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개방시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의 난간을 설치한다. 904. 교구 904-1 설계 기본 방향 904-1-1 본 요구수준에서의 교구라 함은 책걸상, 전면칠판, 게시판, 사물함, 신발장(붙박이 제 외), 청소도구함, 각 특별교실의 실험대, 체육장 설치 기구, 식당 식탁 및 의자 등을 의미한다. 904-1-2 책장, 이동식 물품 등은 지진 시나 학생의 충돌 등에 의한 힘으로 전도나 낙하 등이 발생 - 52 -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04-1-3 학생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학 생의 신체에 맞도록 계획한다. 904-1-4 학생의 건강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공기를 오염하는 화학물질의 발생이 없거나 또 는 적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904-1-5 주요 실별 교구 및 비품사양은 붙임4 학교별 실별 비품목록에 의거 사업신청자가 작성 하여 제시하여 학교별로 사업비에 반영하며, 붙임5 학교별 실별 비품목록 (공사비 포함) 부분 을 확인하여 실시설계 및 제안서의 공사비 부분에 반영 작성 한다 Ⅲ. 시공단계의 요구수준 제 1장 일반적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101. 목적 본 요구수준은 사업시행자가 교육 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설계단계의 요구 수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시공을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2. 기본방향 102-1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 및 각종 공사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협약서, 시설사업기본계획(성 과요구수준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아래애서 제 시하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2-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102-1-2 주무관청에 공사 진행상황 보고 102-1-3 환경정리, 주변시설 유지관리 102-1-4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의 철거 102-1-5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및 처리, 재활용 102-1-6 인근주민, 방문자 등에 대한 공사 관련사항 홍보 102-1-7 공사로 인한 안전, 환경오염, 교통 불편 등 주변피해 및 민원에 대한 대책수립 및 해결 102-1-7-1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수, 정보통신의 공급 102-1-7-2 감리자가 사용할 사무실, 부대시설 등의 제공 102-1-7-3 공사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 협의 102-1-7-4 주무관청 및 감리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 업무 102-2 시공계획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관련 안전 확보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102-3 다음 사항의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102-3-1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관련된 비용 102-3-2 공사와 관련된 각종 시험, 검사, 조사, 계산, 각종 용역, 촬영, 서류(관련도서 포함)작성, 특허 기술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53 -
102-3-3 기존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및 민원해결과 이에 따른 비용부담 102-3-4 공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 102-3-5 야간작업 등으로 인한 비용 102-3-6 각종 시설분담금(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하수 원인자 부담금, 및 시운전 비용 102-3-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 비용(이설비 등) 102-4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02-4-1 공사를 위한 용지확보와 지장물 보상(단, 현장가설사무소 등 공사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소 요용지는 제외) 102-4-2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제반 행정사항(관련서류 등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102-4-3 기타 사업 수행 상 필요하여 합의된 사항 102-5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102-5-1 설계 및 시공도면, 이와 관련된 문서 및 관리사항 102-5-2 합의된 설계에 대한 모든 변동사항 102-5-3 해당 부지 이외 작업장에서의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 모든 건설 및 설치작업 102-5-4 사업시행자의 사업관리 시스템 및 절차 102-5-5 건물, 시스템 혹은 장비의 모든 시험 및 시운전 관련 102-5-6 관련법규 및 지침에 규정된 사항 102-5-7 기타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한 준수사항 102-6 전체 건설기간은 학교시설별 운영 개시일에 맞게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단, 특별히 우선 완공하여야 할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102-6-1 불가항력 또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102-6-2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실시협약서의 규정에 의한다. 102-6-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무관청은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일시 중지토록 지시할 수 있으 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6-3-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지 않거나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102-6-3-2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102-6-3-3 안전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102-6-3-4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102-7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건물 내 설비기기에 대해 종합시험조정(TAB)을 위한 아래의 사항을 검토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2-7-1 시스템 검토 102-7-2 측정점의 확보 및 검토 102-7-3 시공될 기기 및 구성요소의 성능자료 입수 및 설계자료와 비교검토 102-7-4 예비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2-8.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및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감리자를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감리자와 계약하여 - 54 -
야 한다. 102-8-1 공사감리업무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에 의한다. 102-8-2 주무관청은 건설공사 전반을 총괄하여 감리업무를 지원, 협력하고 동시에 감리업무에 대 한 지도 점검을 행한다. 102-8-3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의 업무상 지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장 착공 전 요구수준 201. 시공계획서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전에 사전조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거, 다음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감리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 공정관리계획 201-2 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201-2-1 작업장 및 가설계획 201-2-2 계측 및 관측계획 201-2-3 교통처리 계획, 진입로 계획, 우기대비 현장 내 배수계획 등 기타. 201-3 품질관리계획(하도급 시행계획 포함) 201-4 환경관리계획 201-4-1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및 처리, 재활용계획 201-4-2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먼지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 201-5 부실공사 및 민원 방지 대책 202. 착공신고서 사업시행자는 건설공사 착공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리자의 검토 확인을 거쳐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기술자는 최소한 각 학교별로 공사규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35조제2항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에 의거 해당되는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 별표 11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에 의거 해당하는 품질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 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기술자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1 착공신고서 202-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02-3 공사공정예정표 202-4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202-5 공정별 인력 및 자재, 장비 투입계획서 202-6 착공 전 현장사진 202-7 기타 주무관청에서 지정한 사항 - 55 -
203. 주변조사 건설공사 착공 전 현장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 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조치하고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3-1 시공경계측량 및 각종 확인조사 203-2 지질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203-3 주변시설물 확인조사(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203-4 인접주민 대체도로 및 차량정체 완화를 위한 도로계획 203-5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203-6 진동 및 소음발생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성능검토 및 적절한 대책 마련 203-7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203-8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203-9 시공관련 제반 법규조사 203-10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대책과 건설폐자재 재활용 대책마련 203-10-1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 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해체, 제거작업 전) 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203-11 기타 시공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의 조사 제 3장 건설기간 중 요구수준 301. 행정사항 301-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력사항, 익일의 공사추진계획, 기 타 중요사항을 기록한 공사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01-2 공사착공과 동시에 적정규격의 공사안내표지판(공사 안내, 투시도 포함)을 적정위치에 설치하 여야 한다. 301-3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감리자가 요구하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시공 상세도 등 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301-4 주무관청은 언제라도 공사현장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응 하여야 한다. 301-5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02. 설계변경 302-1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302-2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사 여건 등 당초의 조사 미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사 업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이로 인한 사업비의 증액은 불가하다. - 56 -
302-3 사업시행자의 귀책의 사유로 인한 것(착오로 인한 물량변경 포함)은 성과요구수준서를 충족한 다면 사업비 증액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하며 이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은 불가함. 302-4 주무관청의 책임사유(공사범위의 변경, 요구조건의 변경, 공기단축의 요구 등)나 천재지변으 로 인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 시공 물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 다. 30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03. 공사기록 및 보고 303-1 공사착공 전과 시행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공사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303-1-1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전 과정의 사진 303-1-2 적용공법 및 주요공종에 대한 시공기록을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303-1-3 공사품질관리 시험성과표 303-1-4 기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사항 303-2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월 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월별 공정율, 인력 장비 및 자재현 황, 공정사진 등을 기록한 공정보고서를 작성,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시공의 사전설명 및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304. 품질관리 304-1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및 시험계획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품질관리시험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및 KS 규격으로 한다. 304-2 사업시행자는 재료의 공급원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품질 관리자를 현장에 상주 배 치하여야 한다. 304-3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기구를 비치하여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04-4 모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결과에 대한 감리자가 승인 전까지 공사에 사 용하거나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입된 자재는 장애가 없는 곳에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불량품 변질품은 즉각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04-5 감리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공기술 및 불량자재의 사용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04-6 최종 인수 전에 기 시공된 일부분을 제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에 따른 검사 및 복구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자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304-7 감리자 주무관청의 입회시험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의 자재, 성능 등에 대한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05. 공정관리 305-1 공정관리를 위하여 단위 공종의 공사물량 공기 선후 공정과의 연관관계 공사금액 및 보할, 주 공정 등이 표기된 PERT/CPM방식의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 비치하여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57 -
305-2 사업시행자는 정기적으로 공정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공정 회의에 입회할 수 있다. 305-3 감리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05-3-1 주간 계획 공정율 대비 실적 공정율이 20%이상 지연 시 305-3-2 월간 계획 공정율 대비 실적 공정율이 10%이상 지연 시 305-3-3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306. 안전관리 306-1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련 법령,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06-2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다음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06-2-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의 현장배치 306-2-2 안전관리 전담반 편성 운영 306-2-3 안전교육의 실시 306-2-4 개인보호구 지급 306-2-5 근로자 건강진단 306-2-6 작업장 안전시설(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조치 및 위험표시 306-2-7 사용 장비에 대한 검사 306-2-8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용내역서의 작성 비치, 하도급업체에 지급 관리 306-2-9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306-2-10 안전사고 발생시 조치 306-2-11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306-2-12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교육일지, 각종 사고보고서, 월간 안전통계보고서, 월별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등의 자료를 기 록유지, 주무관청에 공사감리자의 검토 확인을 거쳐 보고 307. 환경관련법규 사업시행자는 환경관련법규(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 기물관리법 등)를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07-1 가설 울타리 설치 307-2 공사용 가림막 설치 307-3 소음, 진동 최소화 307-4 분진, 먼지 등 최소화 307-5 건설폐자재의 효용성 및 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관리 307-6 기타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제 4장 준공 요구수준 - 58 -
401. 사업시행자에 의한 준공예비검사 401-1 감리자는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준공예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01-2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 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주무관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 여야 한다. 401-3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 및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02. 인수 인계계획 402-1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 설물의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02-1-1 인수 인계계획에 포함될 사항 : 1일반사항(공사개요 등), 2운영지침서(필요한 경 우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기능점검 절차,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기자재 운전 지침서,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3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예비 준공검사 결과, 5특기사항 등 402-2 감리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03. 시운전 등 자체검사 403-1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완료시 기기 기구 등의 시운전, 기계설비종합시험조정(TAB) 및 실내공기질 측정 등 각종 시험 측정(이하 시운전 등 자체검사 라 한다), 예비준공검 사 지적사항 보완결과확인 등을 실시한다. 403-2.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 등 자체검사 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등 자체검사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감리자는 이를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등 자체검사 20일 전까지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서 면으로 제출 통보하여야 한다. 403-2-1 시운전 계획 : 1시운전 일정, 2시운전 항목 및 종류, 3시운전 절차, 4시험장 확보 및 보정, 5설비 기구 사용계획, 6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403-2-2 시운전 절차 : 1기기점검, 2예비운전, 3시운전, 4성능보장운전, 5검수, 6 운전인도 403-3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기기 기구 등의 시운전 등 자체검사 에 입회한 다. 403-4 사업시행자는 시운전 등 자체검사 의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문제점이 있 을 경우 보완조치 하고, 감리자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403-5 사업시행자는 시운전 등 자체검사 의 결과(아래 시운전성과품 포함) 및 보완사항 에 관한 내용을 공사준공보고서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403-5-1 시운전성과품 : 1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점검항목 점검표, 3운전지침, 4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실가동 Diagram, 6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 - 59 -
체 검토 및 계획서, 7시험성적서, 8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403-5-2 실내 공기질측정 등 각종 시험 측정의 결과 404. 준공검사(감리) 404-1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감리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404-2 감리자는 준공검사원을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감리조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4-2-1 첨부할 서류 :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기타 감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404-3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3일 안에 소속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급(감리사급) 이 상의 자로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본인과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04-4 주무관청의 준공검사 입회 404-4-1 주무관청은 준공예비검사 및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하여 검사자가 협약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04-4-2 주무관청은 각종검사에 입회할 경우 당해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 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04-5 감리전문회사의 준공검사 404-5-1 준공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안에 비상주감리원으로 검사팀을 구 성 하고 8일 안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04-5-1-2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04-5-1-3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협약서, 실시계획승인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404-5-1-3-1 검사할 사항 : 준공된 공사가 실시계획승인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 사 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제반 설 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기타 검사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4-5-1-4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 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 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404-6 검사 불합격 시 처리절차 - 60 -
404-6-1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 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사업시행자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 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04-6-2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사업시 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 전문회사 대표는 신속히 검토 후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04-7 제반 사항 미이행 시 조치 :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업 일정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04-7-1 학생 안전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404-7-2 실내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조치 및 기타 주무관청의 지시사항 405. 준공확인 405-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지체 없 이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05-2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할 서류(CD포함) 405-2-1 건설임무 완료 보고서 2부 405-2-2 준공도면 3부(1부는 학교에서 영구 보관) 405-2-3 시공 상세 도면 2부(1부는 학교에서 영구 보관) 405-2-4 공사사진첩 2부 405-2-5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 포함) 3부(1부는 학교에서 영구 보관) 405-2-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2부 405-2-7 기계설비 종합시험조정(TAB) 최종결과 보고서 3부 405-2-8 하도급업체 명단 및 시공내용 2부. 405-2-9 시설물 유지관리지침(학교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2부. 405-2-10 법령에 의한 각종 검사필증 및 관련서류 2부. 405-2-11 각종 법령에 의한 보험 가입 증빙서류 2부. 405-2-12 안전관리에 관한 증빙서류 2부. 405-2-13 건축물대장 등재관련 서류 2부 405-2-14 기타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405-3 공사준공후 공사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05-4 주무관청은 공사준공보고서 검토 및 감리자의 준공검사 결과 보고에 의해 준공을 확 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인 허가 등에 따 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05-5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할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미리 확인 하는 등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완공내용을 확인 하여야 한다. 405-6 주무관청은 준공확인필증 교부를 이유로 시설의 건설유지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 61 -
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405-7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의 등록 및 그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의 사항을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 406. 소유권 이전 및 인수 인계 406-1 소유권 이전 406-1-1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으면 목적물 인도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설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406-1-2 목적물 인도서류에는 물건의 표시, 명칭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소유권이전의 목적, 가격,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06-2 인수 인계 406-2-1 사업시행자는 기 제출된 인수인계계획 및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 수인계서를 작성한다. 406-2-2 감리자는 시설물이 적기에 주무관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물 인수 인계 의 입회자가 된다. 406-2-3 감리자는 인수 인계에 대한 주무관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406-2-4 인수 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 다. 406-2-5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 기기 기구 비품 등의 취급 및 시운전에 관해 운영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사용요령을 교육한다. Ⅳ. 유지관리 및 운영단계의 요구수준 제1장 목 적 101. 학교시설 및 지역개방시설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시설(각종 부속설비 포함)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건강성 및 효율성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한 시 설운영 및 유지관리의 성과요구수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업무 라 칭한다). 제2장 업무기간 201. 업무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말한다. 202. 본 사업의 업무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62 -
제3장 업무 구분 및 범위 301. 업무구분 301-1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301-1-1 건축물 유지관리 301-1-2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301-1-3 옥외시설 유지관리 301-1-4 안전진단 301-1-5 기타 실시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 업무 302. 업무범위 302-1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업무의 범위는 <표1> <표1-1>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범위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으며 사업시행자와 학교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는 각 업무의 요구 수준상세를 참조한다. <표1> 학교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범위 익산영만초,전주조촌초(본관동) 시설구분 구역 건축설비 건축물 환경위생 보안경비/ 운전 및 청소 유지관리 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일반교실 특별교실 학교시설 관리실 급식시설 내부 X X (식당포함) 외부 공용부분 기타 지역개방 체육관 시설 기타 옥외시설 운동장 등 범례 :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시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실시(본 성과요구수준서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교실바닥 청소는 학교의 업무범위) X 학교측(위탁급식의 경우도 포함)의 업무범위 제4장 용어의 정의 401. 운전 및 감시 401-1 건축설비를 가동시켜, 그 가동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 402. 보수(또는 수선) 402-1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점검을 통하여 발견된 노후시설물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수 - 63 -
리하고 부품교환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과 건축설비의 성능을 원상 또는 실용상 지장이 없 는 적절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축설비기기는 기기의 갱신을 포함 함) 403. 점검 403-1 건축물과 건축설비의 기능 및 상태의 열악함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열화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 404. 복구 404-1 재해 등의 요인으로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본래 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것 405. 개량 405-1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 변 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406. 대수선 406-1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건물 구체의 일면이나 연속된 일면 전체 및 전면에 대한 수 선을 의미하며 사업대상시설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가하기 위하여 신규 건축설비가 추가되 는 것 407. 운영 및 유지관리 407-1 사업대상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운전 및 감시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물의 보수, 복구, 개량, 대수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5장 업무 요구 수준의 기본원칙 501.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 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02. 본 성과요구수준서와 협약에서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기준을 따르 도록 하며 본 성과요구수준서와 법령 또는 기준 등이 상이할 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503.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위한 예산, 조직,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더 향상된 서비스를 위하여 창의성이나 노하우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 64 -
504. 시설물관리, 보수 등에 사용하는 자재 및 용품 등은 친환경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효율 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등을 사용하여 생애주기비용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505.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시 합의된 업무범위와 시간 외에 학교장이 특별한 행사나 활동 을 위하여 추가적인 업무와 업무시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부담주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무관청(학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06. 마감재 및 주요 자재 등의 교체 506-1 부분적 보수로는 기능, 안전, 미관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재 를 교체해야 한다. 506-2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마감재를 전면 교체할 경우에는 마감재의 상태를 조사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마감재 전면 교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성과평가위원회(가칭)의 결정에 따르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마감재를 전면 교체 결정이 난 경우, 마감재를 교체하여야 한다.(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서 교체한다) 506-3 붙임4 실별 비품목록으로 제시한 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 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는 구입 및 설치하며,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주무 관청이 부담한다. 506-4 단, 사업 응모시에 제출한 LCC산출서에 제시한 주요 마감재에 대한 교체(수선) 시기 도래 이전에 기능 미관저하로 마감재를 교체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 다. 제6장 업무계획서 제출 60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업 무개시 30일 전까지 각종 사업대상 시설의 상세관리지침서를 첨부한 업무계획서를 주무관청 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2. 업무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02-1 사업대상 학교 급별 시설운영내용에 근거한 사업대상시설의 업무계획 (학교별로 작 성) 602-2 업무 조직 및 인력 수급 계획,업무연락체계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602-3 업무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사항 602-4 점검 및 기록 관리,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602-5 업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02-6 사업대상시설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02-7 서비스 제공방법, 실천계획의 구체적 수준에 관한 사항 - 65 -
602-8 주무관청 시정요구 시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602-9 유지관리 장비 및 공구의 명세에 관한 사항 602-10 기타 서비스 수준을 향상 (사용자 편리성, 안전성)시키기 위한 방안 602-11 하자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602-12 보수 절차, 방법 및 결과 확인 등에 관한 사항 602-13 복구, 개량, 대수선 절차, 방법 및 결과확인 등에 관한 사항 602-14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603. 사업시행자는 승인받은 업무계획서를 토대로 각 사업연도의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 도 개시 30일전까지 당해 학교장의 사전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04.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제안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 추진 701. 건물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701-1 사업시행자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통합건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정 보관리, 업무계획관리, 업무정보관리, 업무실적관리 및 분석을 통한 생산성의 극대화, 시 설의 수명연장, 설비관리의 품질향상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701-2 통합건물관리시스템은 수치지도 상에서 학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웹상에서 운영되는 기능을 가져, 학교별 시설정보 및 업무수행 기록 등의 자료를 학 교, 주무관청, 사업시행자가 실시간으로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01-3 통합건물관리시스템은 주무관청에서 시설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건 물의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등 공종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면도 등의 공간정 보를 계층구조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면 상에서 해당 건물을 클릭하면 계층 구조를 통해 각 층별, 각 실별, 각 설비 및 비품별 도면정보 및 속성정보가 입체적으로 조 회, 편집될 수 있어야 한다. 701-4. 통합관리시스템에 포함되는 각종 도형데이터는 호환 및 변환 (DWG, DXF, HXF, Spacial DBMS, DGN, IGES, CGM, Steo, AP203, U3D 등) 이 가능하여야 한다. 702. 업무종사자 702-1 사업시행자는 업무종사자 전원이 각자 업무에 어울리는 복장 및 장비를 갖추고 회사 명 및 성명이 기록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다. 702-2 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로 하여야 하 며, 업무종사자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인적, 물적 책임을 진다. - 66 -
703. 점검 703-1 점검은 업무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아래와 같은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포함하 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03-1-1 일상점검 : 매일, 격일 또는 주간별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703-1-2 정기점검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점검 703-1-3 특별점검 : 해빙기, 동절기, 우기와 같은 특정기간,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주 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는 점검 703-2 주무관청은 업무기간 중, 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703-3 해당 설명 또는 확인 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이 협약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703-4 주무관청은 설명요구 및 입회 실시를 이유로 사업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 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03-5 전문업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전문 업 체에게 의뢰할 수 있다. 704. 업무 관련 기록 관리 704-1 업무에 관련된 기록물은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서, 업무계획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704-1-1 매일기록 : 건축설비의 운전, 청소, 경비, 방범 등 704-1-2 주간기록 : 주간 업무 계획 및 실천 사항 704-1-3 월간기록 : 월간 업무 계획 및 실천 사항 704-1-4 수시기록 : 사업대상 시설의 보수, 복구, 개량, 대수선 등 703-1-5 순회점검 : 주 2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704-1-6 사업대상 시설의 이력카드 작성 704-2 사업대상 시설의 점검 기록은 5년, 보수기록은 사업종료 시까지 보관 후 주무관청 (해당학교)에 이관 하여야 한다. 704-3. 기록물은 사업시행자가 보관하며, 주무관청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보관하 여야 한다. 705. 업무의 보고 705-1 사업시행자는 업무수행 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및 주무 관청에 사 전, 사후 보고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한다. 705-2 사업시행자는 업무성과에 대한 정기보고서로서 월간업무보고서는 익월 10일까지, 분 기별 업무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당해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 기별 업무보고서에는 매분기 마지막 월 월간보고서를 포함한다. - 67 -
706. 업무 성과 관리 706-1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는 주무관청이 업무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당기간 별 자체 업무성과 측정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706-2 주무관청의 업무성과 확인은 사업시행자의 정기보고서와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설문 조사 등),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706-3 주무관청의 업무성과 확인 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이 협약내 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을 7일 이내에 주무관 청에 보고해야 한다. 706-4 업무성과 평가는 주무관청이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정부지급금 산정의 기 준이 되고 사업시행자가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정 통보 또는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준을 시정, 개선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707. 보수 707-1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707-2 사업시행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적재(Live Load) 조건, 주요마감재, 전기, 기계, 통 신 등의 방식 및 기기의 종류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707-3 보수 시에는 보수의 범위, 시기 및 기간, 방법, 사용제한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보 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707-4 보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착공신고서를, 완료 후에는 7일 이내에 준공신고 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707-5 완료시에는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준공서류를 제출한 다. 707-6 공사 내용, 공법, 소요금액 등, 보수 이력을 별도로 정리 관리한다. 707-7 보수는 당초 성능과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이후의 시설 수준이 당초와 동등하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707-8 보수결과에 대해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 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07-9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토록 업무계획서에 계획한 모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707-10 학교 및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수선, 개량, 복구 등 공사의 경우는 비용부담 주체와 공사금액, 대금지급 방법 및 기한 등을 사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 여 시행한다. 70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0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12개월 전에 주무 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 - 68 -
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08-2 점검결과 사업대상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업무기간 만료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708-3 업무기간 만료일에 사업대상 시설과 그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관청에 인계하여 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인수인계할 대상의 범위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08-4 사업대상시설은 사업종료일 직후 1년까지는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09. 사고 발생 책임의 한계 709-1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709-2 업무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상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일체의 인적ㆍ물 적 책임을 진다. 709-3 동 책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여부를 주 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09-4 천재지변, 사용자의 부주의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고, 손상 등 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709-5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제8장 업무 대상별 세부 지침 801. 건축물 유지관리 요구수준 801-1 건축물의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시설사용자의 불편함, 건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불쾌감이 없어야 하며 점검, 보수 등 일련의 작업 시에도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 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01-2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종료 전 1년 이내에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운영비에 계상토록 한다. 801-3 건축물 부위별 유지관리 세부요구수준 801-3-1 내벽, 외벽 (기둥포함) 801-3-1-1 마감재 및 칠의 팽창 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 부식, 백화의 유출 등이 없어야 한다. 801-3-1-2 누수, 곰팡이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801-3-1-3 모든 시설에 대한 도장 상태 :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도장은 사항 발생에 따라 적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기간 중 2회의 전 면 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801-3-2 바닥 801-3-2-1 마감재의 팽창ㆍ벗겨짐, 갈라짐, 부식, 극단적 마모(기능발휘 불가) 등이 없 어야 한다. 801-3-2-2 방수가 요구되는 실은 누수가 없어야 한다. - 69 -
801-3-2-3 그 외 각 공간특성에 맞는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801-3-3 지붕 (평지붕, 난간, 톱라이트 등을 포함) 801-3-3-1 누수가 없어야 한다. 801-3-3-2 루프드레인, 홈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801-3-3-3 평지붕 (마감재, 난간, 톱라이트 등)의 파손변경,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801-3-3-4 톱라이트는 일사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01-3-3-5 금속부분이 부식하지 않아야 한다. 801-3-3-6 흙 나뭇잎 등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01-3-4 천장 801-3-4-1 누수 곰팡이가 없도록 유지되어야 함. 801-3-4-2 마감재나 칠의 팽창 벗겨짐, 갈라짐, 파손변형, 녹 부식, 백화의 유출 등이 없 어야 한다. 801-3-4-3 보드류의 늘어짐(처짐), 깨짐이 없어야 한다. 801-3-5 개구부 (문, 창, 창틀, 셔터, 가동칸막이 등) 801-3-5-1 흔들림ㆍ느슨함이 없고 가동부가 부드럽게 열리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801-3-5-2 소정의 수밀성, 기밀성, 차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801-3-5-3 각 부분의 파손변경, 갈라짐, 마감재의 변색, 퇴색열화, 녹 부식, 결로, 곰팡 이 발생, 부품 탈락 등이 없어야 한다. 801-3-5-4 개폐/보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801-3-6 계단 (외부계단 포함) 801-3-6-1 개폐 열쇠장치가 언제나 작동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801-3-6-2 통행에 지장 위험이 없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801-3-6-3 마감재, 손잡이, 미끄럼 방지재 등의 파손, 변형, 느슨함 등이 없도록 유지 되어야 한다. 801-3-7 붙박이가구, 교구 등의 칠, 마감 801-3-7-1 칠 마감재의 팽창 벗겨짐, 변색 퇴색, 열화 등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801-3-7-2 칠이 풍화로 인해 가루가 되거나 녹이 슬거나 변색, 빈번한 벗겨짐이 있을 시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801-4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 및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주무 관청이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01-4-1 구조체에 이상한 균열이 발생한 경우 801-4-2 중량의 시설물을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 801-4-3 바닥에 걸리는 하중이 증가하는 경우 801-4-4 축, 형태변경(모양) 및 건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801-4-5 기존의 벽체 바닥을 철거하거나, 부분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 801-4-6 인근대지에서 사업대상 시설의 기초보다 깊게 굴착공사가 행해지는 경우 801-4-7 건물주변의 지반이 침하하는 경우 - 70 -
801-4-8 유리창 교체 및 수선 801-4-9 점검기록은 5년 이상, 보수관리 기록은 20년 동안 보관함 801-4-10 보수관리 기록에는 점검기록, 보수기록, 사고기록, 영선공사 완성도서가 포함 되어야 하며, 점검 서식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801-4-11 수리 등에 있어 설계도면에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변경부분을 반영해 보관하여 야 함 802.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요구수준 802-1 사업시행자는 업무계획서에 건축설비 운전감시 업무계획서, 일상순시점검 업무계획 서, 정기점검 측정 정비 업무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각 설비마다 운전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802-2 사업시행자는 업무대상이 되는 각종 건축설비 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기기 일람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802-3 운전시기 조정이 필요한 설비는 학교 및 주무관청 책임자와 협의하여 운전기간, 시 간 등을 결정한다. 802-4 정상적인 설비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보수, 분해정비, 교환 등으로 대처하며 반드시 기록을 남겨 주무 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802-5 각종 설비관리 관련 인원배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802-6 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은 다음 표2 의 점검항목과 점검주기를 따르도록 한 다. <표2> 각 건축설비별 세부점검사항 구분 항목 세부 점검 항목 정기점검 정밀점검 열원설비 정비 점검, 필터 청소, 펌프의 공조기기 누수 및 성능 점검, 송풍기의 성능 점검, 1회/월 기기사양에 따름 모터류 절연 시험 등 공조,기계 배관 설비 덕트 탱크 전기설비 전기, 통신 설비 비상발전기 온수용, 증기용 배관의 누수, 보온, 내부 식성에 대한 유지 및 점검 환기 및 공조용 덕트의 누기, 보온성 점검 및 유지 팽창탱크 등 부식 방지 및 누수 점검 및 유지 수배전설비, 간선설비, 동력설비, 피뢰설 비, 전등/조명 설비, 행사를 위한 임시 가 설 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 비상 발전기의 정기적인 점검(무부하 운전 및 부하 운전 실시) 1회/월 1회/월 1회/월 1회/월 1회/월 - 71 -
급 배수, 생설비 통신 기타 설 시계, 인터폰, 방송설비, 인터넷 및 통신 비 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1회/월 방범 설비 정상적인 경보 기능 유지 수시 위생도기 및 위생도기의 파손, 수전의 누수 등 점검 수전 수시 위 급 배수 급수 배관의 동파 방지, 누수 등 점검, 배 배관 수 배관 청소 관리 1회/월 급탕가열기 저탕조/열교환기 성능 관리 1회/월 저수조 저수조/고가수조 청소 관리 1회/월 소방설비 기계소방 소방용 펌프, 압력탱크, 압력 스위치 등의 성능 점검 및 유지, 소방용 배관의 누수 점검, 소화기구의 배치 등 1회/월 전기소방 자동경보 설비, 경보 방송설비 등의 성능 점검 및 유지 1회/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정기적인 점검 1회/월 가스 설비 가스배관 정기적인 가스 시설 안전 점검 1회/월 비품 운동기구 체육관 및 고정운동기구 보수 점검 1회/월 1회/년 가구 붙박이가구 등 점검 수시 오수처리시설 및 기기사양에 각종 내부기계 장비 점검 수시 단독정화조 따름 802-7 적정 설비관리를 위한 기록유지 및 비치해야 할 목록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802-7-1 검사기기 취급일지 802-7-2 위험물 및 소방시설 점검일지 802-7-3 도시가스 점검일지 802-7-4 기계설비 순찰일지 802-7-5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802-7-6 고압가스 점검일지 802-7-7 기계설비 순찰 상황표 802-7-8 기계실 운영일지 802-7-9 안전교육일지 802-7-10 전기 운전일지 802-7-11 일일 점검일지 802-7-12 발전실 운전 및 점검일지, 방재일지 802-7-13 기타 아래사항 등 802-7-13-1 구내교환기 운용일일 점검부 802-7-13-2 중요부서별 PNL 등 일일점검일지 - 72 -
802-7-13-3 MCC 및 MOTOR 점검일지 802-7-13-4 절연저항 기록부 802-7-13-5 오수처리시설장비 및 단독정화조 점검 802-7-13-6 승강기 일일점검일지 802-7-13-7 변전실 점검일지 803. 옥외시설 유지관리 요구수준 803-1 사업시행자는 옥외설비 (교문, 손잡이, 휀스, 벤치, 옥외소화전, U형 측구, 기념비 등), 부지지반 (운동장, 포장, 수목 등), 지중설비 (매설배관, 맨홀, 상하수도, 공동구 등), 기념비 등 교내공작물 (각종 사인, 외등, 주차장, 자전거 주차설비, 운동장 내 운동 시설, 놀이시설, 동물사육장, 화단, 체육창고, 음수대, 옹벽 등)을 기능, 안전, 미관상 적 절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803-2 옥외시설 및 조경물은 태풍, 집중호우 등에도 안전하게 형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803-3 옥외시설 유지관리 세부 요구수준 803-3-1 운동장 803-3-1-1 표면에 요철이 없어야 하며,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803-3-1-2 운동장 주변 배수로의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 803-3-2 운동기구 803-3-2-1.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803-3-2-2. 고장난 기구는 신속히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803-3-3 조경물 803-3-3-1 살수 : 식물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절에 따라 적절한 살수를 한다. 803-3-3-2 약제 살포 및 시기 : 최소한 연 2회 실시하여 조경물이 병충해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약재 살포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한다. 803-3-3-3 전지 및 전정 : 전지는 연 1회, 전정은 연 2회 실시하여 조경수가 적절한 모 습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803-3-3-4 제초작업 :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잡초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조경수의 생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803-3-3-5 모든 식물은 월동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 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03-3-4 학교내 쌓인 눈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하여야 한다. 803-3-5 옹벽 또는 경사면에 대하여는 집중호우 등에도 안전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804.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 73 -
804-1 청소요구수준 804-1-1 사업시행자는 표3 청소 대상시설별 청소주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대 상시설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건축물과 건축물 내 각종 기구(조명등, 냉난방기구, 선 풍기 등) 및 비품, 옥외시설 등을 청결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804-1-2 청소용 기구 및 소모품(세제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되, 모두 사업시 행자가 부담하며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한 위생소모품(휴지, 비누 등)은 학교장이 제 공하고 사업시행자가 비치한다. 804-1-3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는 해당 시.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교실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학교 측이 수거하여 지정된 장 소에 집적한다. 804-1-4 사업시행자는 학교 내(교실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쓰레기통을 공급하고 매일 이용개시 시간 전에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804-1-5 화장실의 청소 및 관리는 학교보건법 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804-1-6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관리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하게 관리(청소 및 방류수질)하여야 한다. <표3> 청소 대상시설별 청소주기 구분 시설물 명 내부 범위 청소 주기 비고 바닥 해당없음 1. 일반교실바닥과 급 일반교실 식시설의 바닥은 학교 벽체, 유리창, 천장, 분기 1회 측이 청소를 실시한 바닥, 벽, 출입문, 난 공용부분(현관/ 수시 다. 간 틀 등 복도/계단) 2. 방학 때에는 청소 내부 유리창, 천장 분기 1회 주기를 조정할 수 있 교실 외 기타실바닥 매일 1회 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실, 과학실 벽체, 유리창, 천장, 분기 1회 실시협약시 정한다. 건물 등 일상 사용실) 커튼 3. 개학 전에는 청소 내부 교실 외 기타실바닥 사용 시 마다 주기와 관계없이 일반 (강당 등 비정기 벽체, 유리창, 천장 분기 1회 교실 바닥을 포함하여 적 사용시설) 모든 청소를 실시한 화장실/샤워실/ 바닥, 변기, 세면기, 수시 다. 세면장 거울, 출입문 등 급식시설외부(식 바닥 해당없음 4. 건물내부 청소 시 당, 조리실) 외벽 및 유리창(외부) 분기 1회 건축에 부착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 수시 각종 기구와 비품도 포함한다. 옥상 외벽 및 유리 건물 외부 옥외 부속 시설 (화단,운동장,배 수로 등) 분기 1회 년 2회 (봄, 여름 방학 중) 매일/ 점검 및 필요시(운동장 행사시 특별 - 74 -
청소) 건물내부 건물전체 필요시 1. 최소한 법적 방역 해충, 쥐가 기준에 합당한 조치를 교실외부 운동장, 하수구 등 방역 없도록 할 것 취한다. 및 2. 방역 및 소독에 사 소독 급식 시설(식당, 용되는 약품은 인체에 해당없음 조리실)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시설물 정상운영에 지 1. 오수, 분뇨 및 축 장이 있는 유입 이물 수시 산폐수의 처리한 관한 단독정화조 질 제거 법률에 의거 실시 804-2 환경위생관리 요구수준 804-2-1 건물 내 외부 및 학교 내 전 구역에 대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쥐와 모기 등 해충을 박멸(구충소독)하고, 유해 세균 및 악취 등을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 을 조성하여야 한다. 804-2-2 방역 소독은 아래와 같이 일상소독과 특별소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소독계획을 학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록을 보존하여야 한 다. 804-2-2-1 일상소독 : 주별, 월별, 분기별 실시하는 소독 804-2-2-2 특별소독 : 전염병 발병 등 취약시기에 실시하는 소독 (전염병예방법시행령 기준) 804-2-3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약제는 인체 및 동식물 등에 무해한 것을 사용하여야하 며, 인체, 동식물 및 시설 등에 유해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보험 등 가 입) 804-2-4 방역 소독과 관련하여 환경 및 위생 관계기관의 입회검사가 실시되는 경우, 사 업시행자는 검사에 참관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구체 적인 개선방법을 주무 관청에 보고하고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804-2-5 사업시행자는 표4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이 정하는 바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표4>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구분 항 목 회 수 비 고 실내공기질 측정 1회/년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이 정하는 이상 청 정 도 저수조 청소 4회/년 옥내조도 조도측정 1회/년 소 음 도 소음측정 1회/년 해충구제 위생해충구제 12회/년 실내공기질 측정은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에서 요구하는 검 사항목을 포함한다. - 75 -
805. 보안경비/안전관리 요구수준 805-1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시설물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표5 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표5 보안경비/안전관리 업무구분 구분 일상업무 비상시 업무 비상대피 안내, 비상연락, 응급조 안내 방문자 안내 치 및 구조 순찰, 시건 및 열쇠관리, 불법출입자 통 사고발생시 출입통제 및 반출입 경비 제, 잔류자 파악, 반출입 물품확인 물품 통제 방재 보안점검, 인화물질 등 감시 소방활동 및 재난응급활동 보조 주차 출입차량 통제, 주차관리 방문자안내 및 출입차량 통제, 주차관리는 휴일(휴무일) 및 야간 근무에 한하여 적용된 다. 805-2 사업대상시설의 도난방지와 방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비기구 (휴일 야간의 불법침입 자를 감지하는 시스템, 비상사태 발생시에 비상 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화재신호를 보내는 시스템 등)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05-3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비상구 등 대피 유도시설이 항상 작동가능 하도록 하며, 화재 시 관계 기관 비상연락, 구조 및 응급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805-4 학내 도난사고 등 보안상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긴급 보고하고 즉 시 출동한다. 805-5 교직원, 학생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이 확보되도록 출 퇴근차량, 방문차량, 물품반입 차량 및 비상 차량 등의 출입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안내 유도 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805-6 통학 시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학로 주변 무단 주차 및 잡상인을 억제(통제)하여야한다. Ⅴ. 성과의 모니터링(점검ㆍ확인) 및 결과 활용 제 1 장 목적 101. 실시협약 및 성과요구수준서에 명시된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한다.) 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가지급을 하기 위 - 76 -
한 절차와 요구수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 2 장 성과 모니터링 기간 201. 성과의 모니터링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성과 모니터링 대상 301. 성과의 모니터링 대상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본 사업시설의 질적 이행수준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301-1 본 사업시설의 이용가능성 301-2 건축물 유지관리 301-3 건축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301-4 옥외시설 유지관리 301-5 안전진단 301-6 이용자 만족도 301-7 기타 실시협약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 사항 제 4 장 성과 모니터링 401. 사업자에 의한 모니터링 401-1 사업자는 성과요구수준서, 사업계획서 및 업무계획서에 의거 자기 책임으로 모니터 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에는 제3장 성과모니터링 대상 의 내용을 토대로 시설이용가능 성 미달정도 및 서비스 이행에 대한 표16~22 의 평가표를 포함한다. 401-2 사업자 모니터링 결과는 표11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내용을 학교별 보고서로 작 성하여 제출하고, 주무관청(학교)은 이를 확인한다. 표11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 시설이용가능성 보고서 표16 유지관리업무실시보고서 표17~22 주무관청(학교) 확인사항 ㆍ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이 이용 가능한 일수를 확인 ㆍ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이 달성되는 것을 확인 401-3 사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401-3-1 업무보고서의 제출은 매월, 매분기 각 1회로 한다.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대상 달의 익월 영업일 10일까지, 분기별 업무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10일까 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 월간보고서는 분기업무보고서와 같이 제 - 77 -
출한다. 401-3-2 사업시행자는 업무수행 시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및 주무 관청에 사전ㆍ 사후 보고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 후 시행한다. 402. 주무관청에 의한 모니터링 402-1 주무관청은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표12 주무관청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 방법 업무보고서 확인 입회 및 수시확인 이용자 설문조사 내 용 주무관청(학교)은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월(분기) 업무보고서에 의거 본 사업시설의 이용가능성 및 유지관리업무성과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은 3개월에 1회 입회ㆍ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자로부터 제출 된 업무보고서의 기재내용ㆍ협약 이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한 다. 주무관청(학교)은 필요 시 주무관청의 비용부담으로 이용자 설문조 사를 실시한다. 402-2 주무관청은 매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사업자가 실시 하는 유지관리 개개업무의 이행 불이행을 확인하고 업무 확인한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 지한다. 제5장 성과확인 501. 시설이용가능성 성과확인 방법 501-1 시설의 이용가능성 확인 501-1-1 주무관청은 학교교육계획 에 의거 사업자가 각 학교별로 작성한 시설이용가능 성 보고서를 월별 및 분기별로 확인한다. 501-1-2 주무관청은 월별 시설이용가능성 보고서 검토 외에 현장을 수시로 확인한다. 501-1-3 시설의 이용가능성 이란 사용예정일 1) 에서 사용기간 중에 아래표 표13 의 시 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 조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한다. 표13 시설이용가능성 충족조건 ㆍ본 사업시설의 시설 및 제실의 물리적 이용가능성의 확보 시설이용가능성 보고서 ㆍ본 사업시설의 시설 및 제실의 중요서비스 충족성의 확보 501-1-4 사용예정기간 내에 시설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 조건에 미달성이 생긴 경우에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성도> 라 한다. 1) 사용예정일 : 학교교육계획 에 의거 예정된 사용일수 - 78 -
표14 시설이용가능성 평가모델(예시) 구분 1 이용가능성 기능 분류 1군 2) (교수학습영역) ㆍ물리적 이용가능 ㆍ법적기준 준수 ㆍ중요서비스의 충족 (난방, 조명, 단수, 단전, 누수 등) 기능 분류 2군 (관리 및 지원영역) ㆍ물리적 이용가능 ㆍ법적기준 준수 ㆍ중요서비스 충족 (난방, 조명, 단수, 단 전, 누수 등) 기능 분류 3군 (기타) ㆍ물리적 이용가능 ㆍ법적기준 준수 ㆍ중요서비스 충족 (난방, 조명, 단수, 단전 누수 등) 2 시정 기간 1시간 이내 8시간 24시간 3 4 5 사용예정가능성 A B C 일(시간) 공간 3) 실제이용가능성 일(시간) 공간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정도 X Y Z A X B Y C Z 502. 서비스이행 확인ㆍ점검방법 502-1 일반사항 502-1-1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및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 비스 이행정도를 확인ㆍ점검한다. 502-1-2 주무관청은 수시로 시설순회, 업무감시, 설명요구 및 입회 등의 방법으로 사업시 행자의 업무수행정도를 <표 17 ~22>을 이용하여 확인ㆍ점검한다. 502-2 성과평가결과 502-2-1 성과평가결과의 판정은 월별 점수를 분기로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한다. 502-2-1-1 페널티 부가점수의 합계가 배점 총점의 10% 미만 : A 등급 - 만족 502-2-1-2 페널티 부가점수의 합계가 배점 총점의 10%이상 ~ 20% 미만 : B 등급 - 보통 502-2-1-3 페널티 부가점수의 합계가 배점 총점의 20%이상 ~ 30% 미만 : C 등급 - 불만족 2) 기능분류 1군, 2군, 3군의 세부 실은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Space Program에 따르고, 시정기간은 위와 같이 정하며, 영역별 실 면적은 실시계획승인 시 확정된 면적으로 한다. 단, 중요도를 감안하여 협약 시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사용예정공간 = 이용실의 면적/전체교사면적 단, 사업자와 주무관청 또는 사업자와 학교측이 사전 양해된 사항은 예외로 함 503 모니터링 절차 - 79 -
502-2-1-4 페널티 부가점수의 합계가 배점 총점의 30%이상 : D 등급 - 매우 불만족 월일예 월일예 5월30일 시설의 전부 또는일부가 이용불가 서비스수준미달 5월30일 6월5일 개선권고 개선권고 6월5일 6월10일 협의 협의 6월10일 6월17일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완료예정일을 기입))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완료일을 기입)) 6월17일 7월7일 개선완료 예정일 (페널티 기산일) 개선완료 예정일 (페널티 기산일) 개선완료 예정일 후 1주간 개선되 지 않은 경우 제2회 개선권고 감액 : 1일당 서비스댓가 (사용불가능 시설x1.5x 일수 감액 : 1일당 서비스댓가 (서비스댓가 미달분x1.5x 일수 개선완료 예정일 후 1개월간 개선 되지 않은 경우 제2회 개선권고 7월14일 7월19일 제2차 개선권고 협 의 개선 제2회개선권고까 지 개선된 감액 상 당분 반환(1일당 서비스댓가 사용 불가시설 대응 분)x(0.5x일수 개선 제2차개선권고 협의 8월7일 8월12일 7월27일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완료예정일을 기입)) 개선계획서 제출 (개선완료예정일을 기입)) 8월20일 8월17일 개선완료 예정일 (페널티 기산일) 개선완료 예정일 (페널티 기산일) 9월10일 개선완료 예정일 후 1주간 개선되 지 않은 경우 제2회 개선권고 감액 1일당 서 비스댓가(사용 불가능시설 x1.5x 일수 감액 1일당 서비스댓가 (서비스댓가 미달분x1.5x 일수 개선완료 예정일 후 6개월간 개선 되지 않은 경우계 약해지에 이름 다음 년도 2월17일 제2회 개선완료예정일 후 6개월 개선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 다음 년도 3월10일 제6장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601. 시설이용가능성 601-1 시설임대료 감액 601-1-1 본 사업시설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그 조치 및 책임 소재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와 함 께 아래의 감액 계산식 표15 에 의거 시설임대료를 감액한다. - 80 -
표15 감액 계산식(예시) 구분 시설이용가능성 비고 일(시간) 지불액 (월별합계해서 분기지불) 연간 총비용/연간사용예정일(시간) = (P로 한다) 감액 기준(산식)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성도가 전체면적의 ㆍ3%이상 10%미만 : P * 10% 감액 ㆍ10~50% : 그 비율로 감액 ㆍ50%이상: P * 100% 감액 601-1-2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시설이용가능성 미달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601-2 시정권고 및 조치계획서의 제출 601-2-1 사업자는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정권고를 받은 익일부 터 7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조치계획서의 제출연 기를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02. 유지관리 602-1 서비스대가 차등지급 602-1-1 모니터링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차등 지불한다. 602-1-1-1 A 등급 : 운영비 100% 지급 602-1-1-2 B 등급 : 운영비 95% 지급 602-1-1-2-1 다음분기 평가등급이 A등급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를 가산지급 602-1-1-3 C 등급 : 운영비 90% 지급 602-1-1-3-1 다음 분기 평가등급이 A등급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50%를 가산지급 602-1-1-3-2 2분기이상 연속 C등급이면 두 번째 C등급 분기부터는 전( 前 ) C등급 분기 운영비에서 5%씩 감 하여 지급 602-1-1-4 D 등급 : 운영비 50% 지급 602-1-1-4-1 다음 분기 평가등급이 A 이면 이전 분기 감액금의 70%를 가산지급 602-1-1-4-2 2분기이상 연속 D등급이면 두 번째 D등급 분기부터는 전( 前 ) D등급 분기 운영비에서 5%씩 감 하여 지급 602-2 개선요구 처리대책 602-2-1 모니터링 결과 C등급 이하로 판정되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 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개선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처리대책 을 개선요구를 받은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602-3 유지관리업자의 변경 및 계약 종료 602-3-1 사업시행자가 3분기 연속하여 제6장 602-2항의 개선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 청은 유지관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02-3-2 주무관청은 운영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불이행이 반복되어 더 이상 서비스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81 -
602-3-2-1 신설학교,개축학교 <표16> 모니터링 총괄표(월간보고서) 영역별 항목별 모니터링 항목 배점 청소부문 교사내부 청소상태 22 교사외부 청소상태 20 점검사항관리 각종점검사항 13 일반사항 평가 업무계획서 이행 상태 13 건물관리 평가 건축설비 관리평가 건물외관 및 옥외시설관리 15 건물내부관리 18 방역 및 구충관리 6 경비(보안)관리 5 기본사항 9 기계설비 관리상태 7 소방설비 관리상태 6 페널티 부가점수 전기설비 관리상태 11 이용자 만족도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실내 환경 만족도 19 서비스 센터 운영실적 및 만족도 7 총점 171-82 -
<표 17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청소부문)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해당 여부 비고 00 교사내부 청소상태 01 화장실 바닥 및 벽체는 물기가 없으며, 깨끗한가? B 3 02 특별교실, 관리실, 기타실 등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C 1 03 현관, 복도, 계단 등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B 3 04 05 청소로 제거할 수 없는 오염은 가능한 마스킹 처리를 하는가? 바닥, 벽, 천장 등에는 패인자국, 얼룩, 오염 및 낙서 등이 없을것? C 1 C 1 07 창호 및 현관출입문의 유리 및 창틀은 깨끗한가? C 1 07 08 09 화장실의 변기 및 배수관은 막힘이 없이 원활한 상태로 배수되고 있는가? 각종기기의 필터, 여과기, 방충망 등에는 이물질이 없으며, 청결한 상태인가? 교내의 각종 표찰, 표지판, 안내판, 등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A 5 B 3 C 1 10 업무계획서에 의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는가? B 3 소 계 22 20 교사외부 청소상태 21 22 옥상 및 발코니의 배수구에는 이물질 없으며, 바닥에는 잡초 등과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없는가? 운동장 배수로에 이물질 및 맨홀 내 퇴적물이 없으며, 이끼, 잡초 등의 이질식물이 없는가? A 5 A 5 23 외벽 및 외부창호는 이물질 등에 오염은 없는가? C 1 24 운동장, 옥외공간, 담장 등의 청소상태는 양호한가? B 3 25 쓰레기장의 청소 및 관리상태는 청결한가? B 3 27 폐기물관리는 적절한가? B 3 소 계 20-83 -
<표 18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점검사항관리) 30 각종 점검사항관리 31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건물안전점검을 운영관리계획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 가? B 3 32 실내공기질측정을 운영관리계획과 같이 실시하고 있 는가? B 3 33 방역소독을 운영관리계획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가? B 3 34 35 전기, 소방 안전관리를 운영관리계획과 같이 실시하 고 있는가? B 3 승강기 유지관리를 운영관리계획과 같이 실시하고 있는가? C 1 소 계 13 해당 여부 비고 <표 19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일반사항) 00 업무계획서 이행 상태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01 기 제출한 업무계획서 이행상태 및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는가? B 3 02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기한은? B 3 03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소요기간은? B 3 04 월간업무보고서의 허위나 거짓 내용이 없을 것. B 3 05 협약에 명시된 관리인원이 결원 없이 항상 적정하게 C 1 배치되어 있는가? 소 계 13 해당 여부 비고 < 표 20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건물관리) 모니터링 항목 00 건물 외관 및 옥외시설관리 01 02 03 04 05 건물의 외관은 마감재의 색과 질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가? 운동장은 표면은 고르며 항상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며, 운동기구(시설) 및 각종 공작물의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교지내 포장(콘크리트, 블록)은 균열, 들뜸, 잡초 등이 없으며 우천시 물의 고임현상이 없을 것? 축대(옹벽), 비탈면, 외곽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중요도 페널티 점수 C 1 A 5 B 3 A 5 업무계획서에 의거 조경관리가 이루어지며, 손상된 C 1 수목은 즉각적으로 모식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 계 15 해당 여부 비고 - 84 -
< 표20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건물관리)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해당 여부 비고 10 건물 내부관리 11 12 13 14 마감재 및 칠의 팽창, 볏겨짐, 갈라짐, 파손, 변형 등이 없으며, 벽체 균열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창호의 개폐, 시건, 수밀성, 기밀성 및 유리의 파손, 균열이 없을 것 구조체, 천정면 등의 처짐, 파손, 균열, 들뜸 및 바닥면 의 들뜸, 극단적 마모(기능발휘불가), 누수가 없을 것 계단난간의 흔들림이 없으며, 논슬립의 상태는 양호하며, 외부난간의 부식, 녹, 흔들림이 없을 것 C 1 B 3 A 5 B 3 15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B 3 17 비품 등이 항상 정상사용 가능한가? B 3 소 계 18 20 방역 및 구충관리 21 22 방역 관계기관이나 주무관청, 학교에서 요구한 방역 및 구충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급식시설은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B 3 B 3 소 계 6 30 경비(보안) 관리 31 32 시건장치 확인 및 순찰 등 정해진 업무규칙을 지키고 있으며, 열쇠와 그 사용자의 입 퇴실 일시를 기록 작성하고 있는가? 출입자의 기록을 작성하며, 방문 목적이 불명확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가? C 1 C 1 33 무인경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있는가? B 3 소 계 5-85 -
< 표 21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건축설비 관리 )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해당 여부 비고 00 기본사항 01 02 03 설비운전지침에 의하여 점검.운전이 이루어지며, 보수,교체 등에 따라 운전지침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업무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장비의 교체, 보수 및 유지관리이력이 상세히 기록되는가? 설비관리자는 건물에 적용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상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A 5 C 1 B 3 소 계 9 10 기계설비 관리상태 11 설비 및 배관 및 닥트 등은 청결한 상태(누수, 누기)를 유지하며, 보온재는 적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C 1 12 송풍기, 펌프, 냉동기, 공조기 등의 회전기기 및 배관,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기준치 이하이며, 각종 계기 등의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C 1 13 14 15 자동제어기기의 제어설정 상태와 실제 상태는 양호하며, 관리자의 제어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양호한가? 가스배관은 녹이나 부식 등이 없이 고정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설비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품(휀 벨트, 베어링, 씰 등) 및 운 용을 위한 비품(각종공구 등) 및 소모품(오일, 구리스 등)의 예비품 관리목록이 있으며 그 목록에 따른 예비품이 확보되어 있는가? C 1 B 3 C 1 소 계 7-86 -
< 표 21 >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건축설비 관리)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해당 여부 비고 20 소방설비 관리상태 21 22 본 사업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자탐, 비경, 소화전, 물분무, 연결살수,방화샷다 등)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방화관리계획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관리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A 5 C 1 소 계 6 30 전기설비 관리상태 31 옥외전기시설물(맨홀, 옥외등, 방범카메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C 1 32 33 전기실의 변압기, 발전기와 각 실의 전기배선기구 (스위치,콘센트 등)의 정상작동 및 관리상태가 양호한가? 조명기구의 실내조도가 부분적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B 3 B 3 34 학내 전산망 및 인터넷 사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가? B 3 35 각실 및 운동장에 정상적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시청각실 및 체육관 방송시설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가? C 1 소 계 11-87 -
<표 22> 사업자 모니터링 점검표 (이용자 만족도 ) 모니터링 항목 중요도 페널티 점수 해당 여부 비고 00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실내환경 만족도 01 02 03 관리자에게 위험요소를 신고하였을 때에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건축물, 공작물, 또는 부착물의 낙하나 붕괴 위험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적절한 온도 및 환기를 유지하고 있다. (여를 : 27, 겨울 : 22 ) A 5 B 3 C 1 04 실내로의 누수가 없으며, 소음에 대한 조치가 잘되고 있다. B 3 05 06 07 조명기구의 기능이 비정상임을 신고 했을 때 1시간 내에 교체되고 있다. 재해 방지 및 피해확대방지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가?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C 1 B 3 A 3 소 계 19 10 서비스 운영실적 및 만족도 11 불편사항 신고 접수가 편리하다. C 1 12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과정을 전달해준다. C 1 13 직원들의 친절도 C 1 14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된다. B 3 15 불편사항 처리 후 만족도 등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C 1 소 계 7 603. 허위보고 및 재발에 대한 가중치 603-1 허위보고에 대한 가중치 603-1-1 당 분기에서 성과요구수준서에 정한 사항을 미달한 경우 사업자가 유지관리업무 실시보고서에서 허위보고를 한 경우 허위보고에 의한 가중치는 해당 항목별 2배로 한다. 603-2 재발에 대한 가중치 603-2-1 제실이용가능성 미달성이 같은 시설 및 제실에 1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한 경 우 재발에 대한 가중치를 2배로 한다. - 88 -
제7장 성과평가위원회 701. 설치목적 701-1 본 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원활, 공평, 공정하 게 협의할 목적으로 설치한다. 702. 구성 702-1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시기 702-1-1 본 사업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운영 개시 즉시 구성한다. 702-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702-2-1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주무관청 2명, 사업시행자 2명, 시설이용자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각 1명 선정) 등 8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한다. 702-2-2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은 주무관청(지역교육청, 해당학교)이 주관한다. 702-3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702-3-1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사용자 각각의 개최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703. 기능 703-1 시설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703-2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로 정하여진 사항 703-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의견대립 시 협의ㆍ조정 703-4 성과요구수준의 변경 등 기타 업무에 관한 협의 704. 운영 704-1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704-2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 우 즉시 후임 구성원을 선임하고 이를 성과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704-3 성과평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04-4 분쟁의 처리방법으로 전문가 등의 제3자를 추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제3자의 의견청취를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 89 -
[참고 1] 학교전산망 설치기준 Ⅰ. 학내전산망 설치 가. 학내전산망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물품은 학내전산망을 활용한 정보통신활용교육 및 교육행정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는 ATM-Metro로 전북교육정보망센터와 연동하여 인터넷 사용을 하도록 한다. 다. 학교전산망 및 학교망서버 설치 모델링을 참조하여 기존의 전북교육종합정보망센터 구축 체계에 따라 구성한다. 라. 교내 교실, 교무실, 특별실, 유치원등 모든 실의 연결을 원칙으로 한다. 마. 학교별,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토록 하고, 보안구역 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전산장비 보안문제 철저) 바. 건물간 연결로 인한 주장치로부터 별도의 연결지점(보조장치)이 있는 경우 인원이 상주 하며 관리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사. 각 교실 당 라인은 2Port이상으로 하고, 교무실, 행정실 등은 필요 Port수의 20%이상을 더 설치하도록 한다. 아. 건물간 연결 시에는 층간 복도 등 배관에 손길이 닿지 않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 우는 50cm이상 매설한다. 자. 백본과 단말스위치는 Gigabit(1000Base-T/SX/LX) 연결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 90 -
Ⅱ. 장비 표준 규격 권고안 1. 네트워크 장비 순 품명 수준안 장소 비고 1 1. 일반 사항 - 국정원 CC인증 EAL3+ 이상 통합보안 제품 - 수용 보호프로파일 : 국가기관용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커널 기반으로 통합보안 기능 운용 - 오탐 예방 및 검증을 위해 국제표준의 공격패턴(탐지) 시그니처 보유 - 128bit SSL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웹브라우져로 원격관리 지원 - Transparent Mode와 Routing Mode환경 구현 지원 - 19" 표준 통신랙 장착용 하드웨어 일체형 시스템 - 국내외적으로 공식 인증된 유해사이트 DB 사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DB 또는 GS 인증 DB) - CPU,Memory, 인터페이스별 사용율 등 자원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트래픽 현황 및 세션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각종 로그를 실시간 저장,검색,모니터링 가능 - DMZ 환경 구성이 가능 - 한글 GUI환경, 한글 사용설명서 제공 - 방화벽 기능 > Packet Filtering 및Deep Packet Inspection 기능 제공 보안장비 > 네트워크 주소변환(Static/Dynamic NAT,PAT)가능 (침입방지) > 실시간 세션 모니터링 기능 제공 >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Secondary IP설정기능 제공 > Static Route 지원 > IP, 포트별, 서비스별, 인터페이스별 대역폭 제한 기능 제공 - 침입방어 기능 > Worm/Virus, 트로이목마, DoS, DDoS, Scan, Buffer Overflow, Backdoor attack/ User-defined signature 다수의 탐지 및 차단 기능 제공 (One-Way, Two-Way 공격차단기능 포함) > 1500+ 패턴(시그니쳐)기반 공격탐지 및 차단 가능 > 공격패턴 스마트(자동,수동) 업데이트 가능 > 실시간 차단 정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제공 > 사용자 정의(url,domain)에 의한 차단 가능 > 유해사이트 차단 가능 2. 물리적 규격 - Pentium IV 2.4GHz 프로세서, 512MB DDR SDRAM 메모리 이상 - 80GB Internal Disk, 128M 부팅 Flash(DOM) 메모리 이상 - 4포트 10/100Mbps 네트웍 인터페이스, 1포트 RS232 콘솔 인터페이스 3. 비 고 - 제조사에사 발행하는 제조자공급증명원 및 A/S확약서(1년) 제출 본관 서버실 - 91 -
순 품명 수준안 장소 비고 1. 일반 사항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GS(Good software) 인증 제품 - 하드웨어 자산관리(H/W 보유현황 및 H/W별 변경 이력 조회 가능)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 네트워크 관리 - 소프트웨어 자동 배포 (전체 및 그룹별) - 원격에서 IP변경, 컴퓨터/웍그룹 변경, 레지스트리 변경, 서비스조 회, 서비스 제어 등 제공가능 - 웜 등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발생시 해당 PC 자동 차단 및 로깅 기능 - 네트워크 차단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경고 창은 관리자의 요구에 맞게 즉시 수정 및 추후 수정 가능 - 백신에 대한 설치 유도 지원 - 보안관리 - PC별 공유폴더 정보조회 - 윈도우 보안패치 기본 정보 관리 - 윈도우 보안패치 설치 유무 조회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V3,하우리,바이러스체이서 등) 연동 가능 보안패치 - 백신 프로그램 설치유도 및 자동설치 가능 및 - Agent 설치 없이 전체 가동 PC 자동 검색 기능 본관 2 자산관리 - 윈도우 업데이트 서버와의 동기로 SUS서버 운영으로 패치파일 다운 서버실 시스템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 설정에 따른 보안 패치 자동설치 - 장비별로 윈도우 보안패치의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상태 분석 - 클라이언트 장비별로 업데이트에 대한 환경 설정 - 설정에 따라 보안패치 자동 설치 - 보안패치 업데이트를 위한 패치 서버 등록 및 관리 - 한글 UI, Web UI 지원 - UI상에 보여지는 노드 정보 필드 추가 /수정 / 제외 가능 - 관리자 계정 외 그룹별 관리자 계정 발급 및 권한 제어 가능 - Agent 삭제가 관리자에 의해서만 가능 - Agent 설치/미설치 현황 검색 가능, 사용자에 의한 서비스 종료 불가 -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관리 기능 및 불법 소프트웨어 현황 보고서, 보유, 초과 등의 수량을 보고서로 집계 가능 - 비슷한 스펙의 하드웨어 그룹핑 기능 제공 - 관리자별로 접근한 것에 대한 로그 기록가능 - 접근 가능/불가능 IP를 할당하는 메뉴 제공 - 원격에서도 자산 및 패치관리 서버(사설IP,공인IP 상관없음)에 원격 으로 접근하여 서버 조치 가능한 기능 제공 - 긴급패치 할 수 있는 관리자 원격 접근 기능 지원 - 보안패치관리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컴퓨터 복구시스템 50 Copy - 92 -
순 품명 수준안 장소 비고 2. H/W 사양 - Processor : 인텔 Xeon 3.0GHz -1ea, Dual 장착 가능 - Cache Memory : 프로세서당 1MB 내장 L2캐시 - Memory : 최대8GB의 PC2700 ECC DDR 333MHz SDRAM 1GM PC2700 DDR 333MHz SDRAM - 1ea - Hard Disk : 72.8GB Ultra320 SCSI - 1ea - 비디오 : 8MB 비디오램이 장착된 통합형 ATI Rage XL 비디오 컨트롤러 - Network : 한개의 내장된 PCI-Express Gigabit NIC(10/100/1000 WOL) - PCI Slot : 4개의 64bit/66MHz PCI-X, 1개의 X4 PCI-Express, 보안패치 1개의 32bit/33MHz PCI 및 - Media : 1개의 플로피 드라이브 및 1개의 48X CD-ROM 자산관리 본관 2 6개의 내장 핫플러그 드라으브 베이, 1개의 여유 미디어 베이 시스템 서버실 - 내장컨트롤러 칩셋 : 800MHz FSB Intel E7320 서버칩셋 (계속) - 디스크컨트롤러 :단일 채널 Ultra320 SCSI 어댑터 또는 4포트 SATA 어댑터 6포트 SATA RAID 컨트롤러 옵션 - Type : Tower - 600W PFC 전원공급장치 - TFT 17"LCD Monitor(1280*1024) - Keyboard, Mouse 3. 비 고 - Windows Server Standard 2003 5Client 포함 - 제조사에사 발행하는 제조자공급증명원 및 A/S확약서(1년) 제출 - 학교 사이트 라이센스 제공 1. 특 징 및 규 격 - Interface : 10/100/1000Mbps 24Port 이상 및 Combo 1Gbps 4Port 이상 지원 - Memory : -Flash :16MB이상 -DRAM : 256MB이상 - Switching Capacity : 48Gbps이상 - Throughput : 35.7Mbps이상 - MAC Address : 최대 16k 이상 본관 - Layer 3 Switching 지원 서버실 Backbone - IP Address-base의 ACL 기능 지원 3 Switch - Bootp, DHCP Server, TFTP지원 - WEB을 통한 전반적인 구성관리 지원 독립 - Redundant Power Supply 지원 교사동 - IEEE 802.1d, 802.1q, 802.3, 802.3u 등 표준 준수 - 하드웨어기반의 IPv6, IPv6 Filter, RIPng & DHCPv6 Server지원 - Event Dynamic configuration 지원 - CPU 임계치에 따른 Dynamic configuration 지원 2. 비 고 - 제조자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공 - 93 -
순 품명 수준안 장소 비고 4 Sub Backbone Switch 5 Workgroup Switch-1 6 Workgroup Switch-2 - Interface : 24Port 10/100/1000T 및 Combo 4Port SFP 지원 - Memory : Main 20MB, Buffer 2Mbit 지원 - Switch Fabric : 48Gbps (Non-Blocking) 지원 - Throughput : 35.7Mpps 지원 - Wirespeed Performance 지원 - MAC : 8K 지원 - Auto MDI/MDI-X, Port Mirroring 지원 - RFC 2865 RADIUS 지원 - 포트당 4 Priority queues 지원 - Port trunk 지원 - Web-Based,SNMPv2, Rmon Management,CLI 지원 -Dual software images 지원 - 제조사공급증명원 제출 - Backbone switch와 동일 제조사 제품 - Interface : 24Port 10/100Mbps 및 4Port SFP 또는 2Port 10/100/1000T 지원 - Memory : Flash 16M, Main 64MB 지원 - Switch Fabric : 12.8Gbps (Non-Blocking) 지원 - Throughput : 4.4Gbps 지원 - MAC : 8K 지원 - Auto MDI/MDI-X, Port Mirroring 지원 - RFC 2138 RADIUS Authentication 지원 - DSCP (Diffserv) for Layer 3 QoS 지원 - Web-Based,SNMPv3, Rmon Management, CLI 지원 - 제조사공급증명원 제출 - Backbone switch와 동일 제조사 제품 - Interface : 24Port 10/100Mbps - Switch Fabric : 9.6Gbps (Non-Blocking) 이상 지원 - Throughput : 6.5Mbps 이상 지원 - Auto MDI/MDI-X, Port Mirroring 지원 - IEEE 802.1ac Vlan Tag Frame 지원 - IEEE 802.1w RSTP 지원 - IEEE 802.3ad Link Aggregation 지원 - IEEE 802.1x Port based network access control 지원 - IEEE 802.3x Flow Control 지원 - IEEE 802.1p CoS 지원 - RFC 2865 RADIUS 지원 - Web-Based Management,SNMP,Rmon Management,CLI 지원 - 제조사공급증명원 제출 - Backbone switch와 동일 제조사 제품 본관 서버실 독립 교사동 건물과 건물사이 본관 서버실 건물내 본관 서버실 건물내 - 94 -
순 품명 수준안 장소 비고 7 UPS 8 잡자재 - 입력 전압 220V +/- 25% - 입력 주파수 50/60Hz +/- 5Hz(auto sensing) - 정격 출력 용량 3KVA, 자동 shutdown S/W 포함 - 출력 용량 2100Watts, 출력 전압 220V +/- 5% - 전압 안정도 +/- 5% 이내 - 인터페이스 포트 RS-232, - 소프트웨어에 의한 백업, 온라인, 전원상태 표시 - Boost and buck AVR - Hot swap 배터리 기능 - AVR Boost & buck LED - 배터리량, 부하량, 과부하정전, 배터리 교체 상태 LED - 서지 에너지 정격 320 Joules, 서지 노이즈 필터 내장 - 정전 경보기능, 밧데리 저전압경보기능, 과부하 경보기능 - Safeware Porgram Win95/98/2000/NT/LINUX/UNIX RACK UTP Cable RJ-45 본관 서버실 Patch Pannel - 24Port - 19" H1800*D700*W590 Rack, 전면유리 - 19" H700*D500*W590 Rack, 전면유리 - Cat 5e. 4Pair(Box) - Cat 6. 4Pair(Box) - Cat 5. 8Pin (캡 포함) 실정 에 맞게 위 네트워크 장비 권고안은 학교전산망 구축 최저사양임 단종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며 제안시기와 실제 제품설치 때까지 1년이상 경과하므로 설치시에는 제안금액에 상당하는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안제품 이상을 사용하는 것 으로 한다. - 95 -
2.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구분 제품명 요 구 규 격 비고 H/W UPS 방식 : Line interactive 방식 과부하, 온라인, 배터리 상태 LED RS-232C Communication Interface 전원차단 및 서버 자동 Shut Down 용량 : 3KVA 이상 정전보상 : 30분 이상, Hot Swap 지 원 서지보호 및 노이즈 필터링 기능 과부하보호기능-Bypass 기능(선택) 네트워크장 비 보호 S/W 정전 시 서버 자동 셧다운 기능 통신 인터페이스 및 관련 S/W 제공 단종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며 제안시기와 실제 제품설치 때까지 1년이상 경과하므로 설치시에는 제안금액에 상당하는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안제품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Ⅲ. 제반사항 1. 일반사항 공통 : 각 품목별 규격은 가능한 한 국산은 Q마크, GQ마크, KT마크, 외산은 ISO9000시리즈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 며, 향후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학교전산망 1) 국제표준규격(IEEE, ANSI, ISO등) 및 국가기관 전산망사업 중 행정 전산망용 LAN 표 준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각종 Protocol(TCP/IP, SPX/IPX, SNA등) 을 지원해야 한 다. 2) 전산망 일부의 장애가 전체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2. 케이블 및 공사에 대한 권고사항 가. 일반사항 1) CABLE 및 접속자재(Patch Panel, Outlet Box, Outlet Module, RJ-45 JACK(TUBE포 함), 광케이블, 광점퍼 코드 등)는 가능한 동일 제품으로 한다. (상호 품질 인증관 계가 되어있는 제품은 사용 가능) 2) UTP CABLE 및 접속자재는 Category5E 또는 Category6 이상을 지원해야 한 다.(Category 6 Cable 사용시 PatchPanel 및 RJ-45 Jack도 적용 Port 수만큼 Category 6 자재사용) 3) UTP 케이블 내화특성을 고려하여 수평용 케이블(CM), 수직용케이블(CMR 또는CMP)을 - 96 -
사용한다. 4) 각 장비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Rack를 사용하고 회선은 Patch Panel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5) Rack에서 Outlet까지 Cable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Cable 포설시 라벨링을 하여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시공한다. 또한 노출이 불가피한 Cable은 A/L 또는 PVC Duct 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보이지 않게 처리한다. 6) 학교건물 내 Network용 배관이 설치되지 있지 않을 경우, 건물내부(교실간, 상하 층간)로 연결되는 Cable은 반드시 알루미늄 Mold나 플렉시블 주름관을 설치하고, 고압선 (전력선)과 타케이블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7) 케이블을 천장에 노출하여 포설할 때에는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HI-PVC 또는 플랙시블 주름관으로 처리하며, 고정할 때에는 1~2M 간격으로 새들(고리) 로 고정한다. 8) Cable을 바닥 또는 벽면에 포설할 때에는 강화플라스틱을 사용하며, 변형되지 않도 록 단위당 2개 이상의 드릴 공사 후 피스로 단단히 고정 한다. 또한 틈새는 실리콘 처리한다. 9) 회선의 끝단은 보호Cap을 설치하고 번호를 부착하여 구분한다. 나. Patch Panel 1) 19 inch 표준 Rack 장착 다. Rack 1) 전산실의 Rack은 19inch 표준이어야 하고, 그 외 장소에 전산장비를 두는 경우에는 학 교 현실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한다. 2) 골격은 알루미늄 압출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전면은 유리문(강화유리 5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광섬유 케이블의 Backbone 시공 요령 1) 1호(층)관에서 각 호(층)관 간의 외부 관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포설한다. 2) 맨홀 구간내는 기존 포설되어 있는 PE관을 이용하여 PE관내에 F/O Cable을 포설한 다. 3) 맨홀이 끝나는 부분부터는 PVC Pipe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건물 내 이중 천장의 경 우는 Flexible Pipe로 배관한 후 F/O Cable을 포설한다. 4) F/O Cable의 모든 구간의 Cable 고정은 Cable Tie로 고정한다. 5) F/O Cable의 안전을 위하여 광케이블 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 97 -
STATUS UNIT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BTL)-성과요구수준서 학교전산망 및 학교망서버 설치 모델링 네트워크 구성 사례 (IPS 및 L3 SW 구조) IPS의 Eth IP address는 주어진공인IP address 의 마지막유효IP address를부여 Internet IPS DMZ SVR의 IP는 사설 IP로 설정하며 IPS에서 1:1 공인IP Static Mapping을 한다. 10.1.1.254/24 10.1.1.1/24 VLAN 4:10.1.5.254/24 연결 Segment WEB SVR DMZ Segment 3 layer SW상의 VLAN은 각seg로나누어IP를할당 한다. VLAN 1:10.1.2.254/24 VLAN 4:10.1.5.1/24 3C0000 LinkBuilder FMSII Backbone(L3) Switch VLAN 2:10.1.3.254/24 VLAN 3:10.1.4.254/24 교사그룹접근차단 Local......... C/S SVR 교사용 Segment 학생용 Segment 민간유치 Segment(요구 時 ) 10.1.2.0/24 10.1.3.0/24 10.1.4.0/24-98 -
참고 2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초등교육시설 기준(안) 1. 기본사항 가.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건물냉난방부하 최소화를 달성하며, 시공디테일의 개선을 통해 일반적으 로 결로발생 가능부분에 원천적으로 대응한다. 나. 건물에 있어 난방기 중 가장 열손실이 높고, 또한 냉방기 중 열획득이 가장 높은 창호부위에 있 어 냉난방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다. 설비부분에 있어서는 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권장하여 태양열 및 지열의 활용을 유도하며, 공 간에 있어서는 교실별 분산형 설비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2. 건물 냉난방부하 최소화를 위한 고단열 고기밀 설계 및 시공 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된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을 준용하여, 건축물의 모든 부위에 대 한 열관류율을 따라야 한다. 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 관련) 의 모든 기준을 따르되, 에너지 자립형 교육시설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열성능을 20% 가량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 특히 건물의 물리적 성능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곰팡이발생 시 재실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결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창호 인방부, 최상층 옥상파라펫 부분, 최하층 외벽부분과 같은 접합부에 있어서는 결 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켄틸레버가 설치될 경우에도 이에 대 한 충분한 물리적 대응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디테일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 의 합리적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부록을 참조한다. 라. 교사동의 단열은 건물의 단열성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부단열을 적용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 경우 일반 화강석마감, Alu-판넬 등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경우라도 결로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첨부된 부록을 참조한다. 마. 친환경적 접근으로서 건물의 최상층부에 옥상녹화 적용 시 통상 100mm내외로 시공되는 경량토 양이 가지는 단열성능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에서의 옥상부 단열기준 대비 약 20% 개선될 수 있고, 냉방기에는 토양층의 수분증발을 통해 최상층 옥상부의 과열을 예방하여 최상 층 옥상부 냉방부하 저감에 매우 효과적임으로 이를 적극 활용한다. 3. 냉난방부하 절감 및 자연환기 성능 개선을 위한 창호부 설계 및 시공 가. 일반적으로 넓은 면적의 창호가 계획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난방기중 창호를 통한 열손실이 크 게 발생함과 동시에 냉방기중에는 높은 열획득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에 대해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나. 창호부의 단열성능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 <별표4>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 - 99 -
율표(제21조 관련)에 따라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3.84W/m2K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값은 현실적으로 다른 건축부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열성능 1.5W/m2K 수준의 단열창호 또는 Low-E 글래이징이 적용된 창호의 설치하여야만 난방기 중 건축부위의 단 열에 있어 대응할 수 있음으로 이를 고려한다. 다. 냉방기 중 창호부를 통해 유입되는 일사량은 매우 크게 발생함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 부차양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내부차양 대비 약 60~70% 이상의 유입일사를 저감할 수 있음으로 이의 설치는 반드시 고려한다. 라.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외부차양에는 어닝, 블라인드 등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어야 하며, 가동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폭 60mm 이상 되며 강성을 가진 재료가 요구되어 지며, 이 때 블라인드 거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상 와이어로 된 레일의 설치가 필요하다. 마. 외부차양의 적용이 어려운 도심지나, 일사와 풍압이 강한 고지대 및 바닷가지역에서는 외부차 양을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으로 이중외피 시공을 고려한다. 바. 이중외피는 냉방기 중 일사차단효과를 결정하는 Shadings Coefficient를 0.3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외부차양 수준으로 일사차단효과를 개선할 수 있음과 동시에 난방기의 경우 중공층의 예열 에 의한 자연환기성능이 탁월함으로 이를 반영한다. 사. 특히 대로변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 대로변 소음에 의해 재실자의 쾌적성이 빠르게 저하될 수 있음으로 이중외피 적용 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외피에 의한 차음효과가 발생함으로 이의 적용 은 매우 효과적이다. 4. 기계설비부문 가.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료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 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표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 할 경우)로 하거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 <별표6>에서 정한 외기온 습도를 사용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 <별표6>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 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 택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 다. 나.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 8 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건 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의 <별표7>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 지 않도록 한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에서 정하는 보온두 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물 내의 벽체 또 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열원설비 1)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도록 한다. 2)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 - 100 -
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3) 보일러로 가스보일러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 규정 에 의한 원심식냉동기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4) 냉동기로 원심식냉동기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 한규정 에 의한 원심식냉동기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설치한다. 5) 보일러의 배출수 폐열 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 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각기에 대비한 바이패스 (by-pass)설비를 설치한다. 6) 설비형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하여 급탕부하의 일부 도는 전부를 담당하도록 한다. 마. 공조설비 1)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 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바. 반송설비 1)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 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한다. 2)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 택한다. 4) 공조용 송풍기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사. 환기 및 제어설비 1)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환기 시 열회수가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3)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 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 다. 아. 위생설비 등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 온하여 사용한다. 5. 전기설비부문 가. 수변전설비 1) 변압기는 저손실형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 101 -
3)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률,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 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4)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요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 설비를 채택한다. 5)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나. 간선 및 동력설비 1)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 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 조명설비 1)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내 내 또는 지하주차 장에 설치되는 형광램프용 반사갓이나 형광램프 전면에 커버 등을 부착한 간접적인 조명방식 을 채택하는 경우 등은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3) 유도등은 3선식 배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며, 일사광이 들 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02 -
참고 3 신 재생에너지 시설 기준(안) 1. 태양광 가. 설치위치 1) 태양전지판은 그림자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방위각을 정남향( 正 南 向 )으로 하고, 경사각은 연간 발전량이 최대가 되는 값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남을 기 준으로 동 서로 3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2) 주변에 일사량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경사각은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발전장치 1) 정격용량은 PV어레이의 발생전력의 8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지대( 支 持 臺 ) 및 부속자재 1) 모든 구조물( 構 造 物 )과 재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비기준 등에 적합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람( 風 壓 ), 적설하중( 積 雪 荷 重 ) 및 구조하중( 構 造 荷 重 )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어레이(Array)의 가대(프레임, 架 臺 ) 제작시 형강류 및 기초지지대에 포함된 철판부위는 반드 시 용융아연도금처리와 동등이상의 녹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 모듈 : 센터의 신 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위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전기배선 및 기타 1) 모든 소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의 경우 반드시 CV선이나 TFR-CV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방수( 防 水 ) 등에 문제가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모든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4) 태양전지판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Cable Tie로 단단히 고정 하여야 한다. 5) 태양전지판의 출력배선은 군별( 竝 列 配 線 ) 극성( 極 性 )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 태양전지판 결선시에 Junction Box 구멍에 맞추어 압착단자(Terminal)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전 선을 연결해야 하며, Junction Box 연결부위는 방수용 콘넥터를 사용한다. 7)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야 하며, 낙뢰( 落 雷 )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현장조건 등으로 인하여 위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 재생에너지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태양광 Array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각 군별 역저지다이오드( 逆 沮 止, Blocking Diode)를 모듈단락전류의 2배이상의 용량을 갖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어레이에서 인버터입력단간 및 인버터출력단과 계통연계점간 전압강하( 電 壓 降 下, Voltage drop)는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전기안전기준( 電 氣 安 全 基 準 )에 의한 사용전점검에 하자가 없도록 시설을 준공하여야 한다. - 103 -
바.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120이하 120초과 ~ 200이하 200초과 ~ 300이하 300초과 ~ 450이하 450초과 1 1.5 2 2.5 3 ㅇ ㅇ ㅇ ㅇ ㅇ <비고> 1.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 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 이어야 한다. 2. 건축물 면적은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사면적(3kW기준 8평)이 확보되어야 한다. 2. 태양열 가. 설치위치 1) 설치 방위각은 정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동 서 로 30도의 변위를 가질 수 있다. 2) 주변에 일사량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경사각은 조절할 수 있다. 나. 집열기( 集 熱 器 ) 1) 지지대( 支 持 臺 )는 바람하중( 風 荷 重 ) 및 적설하중( 積 雪 荷 重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집열기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동일한 집열기를 2열이상 병렬로 설치할 경우에는 집열기의 각 집열기군(array)을 통과하는 열 매체의 유량이 같도록 배열 조정되어야 한다. 3) 외부에서 유체를 공급하는 공급배관( 供 給 配 管 )은 상향( 上 向 )으로 설치하고, 내부에서 유출하는 환수배관(( 還 收 配 管 )은 하향( 下 向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집열기 1개의 열( 列, array)은 8장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다. 축열조( 蓄 熱 曺 ) 1) 옥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열 동파방지 등이 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압력의 1.5배 수압시험(Hydro Test)을 실시하여 강도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축열조에 연결되는 모든 배관의 출ㆍ입구에는 축열매체의 온도성층화( 溫 度 成 層 化 를) 위한 장치 (예 : 디퓨져)가 있어야 한다. 라. 배관 1) 집열기에 각각 연결되는 배관은 각 집열기군간( 竝 列 群 ) 유량( 流 量 )이 같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104 -
반드시 역회수(Reverse Return)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관은 완전한 보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밸브류(Valve) 1) 50A 이하의 밸브는 나사 접속형으로 설치하고, 65A 이상의 밸브는 플랜지 접속형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2) 모든 밸브는 -10 ~ 95 온도범위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밸브(MOV) 는 By-Pass 배관( 側 露 配 管 )을 병행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열기 및 축열조의 밸브는 적정압력 및 온도(필요시 온도안전밸브)에 견디도록 설치하여야 하 며, 압력 안전밸브는 자동 복귀되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하고, 조절압력은 시스템 작동 허용압력 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집열부 및 집열기의 출구배관 보온재 허용온도는 최대 작동온도보다 20 이상 높아야 하며, 정 체온도를 감안하여 보온재 최소 허용온도는 평판형 집열시스템의 경우 110 이상, 진공관식 집 열시스템의 경우 130 이상이여야 한다. 5) 배관보온은 최대 열손실이 25W/m(21.5kcal/hr m) 이하로 하고, 최소 두께는 옥내 25mm, 옥외 30m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시공기준의 배관경에 따른 단열두께 참조). 바. 제어장치( 制 御 裝 置 ) 1) 설비제어장치는 완전자동( 完 全 自 動 ) 및 수동운전( 手 動 運 轉 )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차온( 差 溫 ) 제어장치는 승인 또는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집열기와 축열조의 온도감지기는 가능한 외부의 조건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집열기측은 최고 온 도부(집열기 출구부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축열조측은 최저 온도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운전( 試 運 轉 )시 태양열시스템 순환유량 및 정상적인 ON-OFF가 되어야 한다. 사. 기타 1) 집열기의 청소 및 보수를 위한 공간을 두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붕일체식의 경우에는 집열기와 지붕사이에 10cm이상의 여유공간을 두어야 한다. 3. 지열 가. 설치위치 1) 지하수 이용시에는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보어홀의 위치는 열량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천공하여야 하며, 주변 500m이내에 이미 타 지열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고자하는 지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열 관련설비는 가급적 보어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지열의 설치에 앞서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결과와 지열원열펌프설비 의 설계 설치와 관련된 서류(시방서, 사업비산출내역, 공정표, 냉난방부하의 계산서, 열원부의 설계보고서, 시스템 구성요소의 각종 계산서, 주요장비의 공인성적서, 자동제어의 구성도 등을 - 105 -
말한다)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열원부 설계 열원 지중열 지하수/지표수 설계방법 열원 이용종류 지중열교환기의 설계(전체 과정 길이, 관정간의 간격 등)를 위해 국내외적으 지하수 및 지표수의 효율적이용을 위하여 로 통용되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요수량 및 수질기준을 정하여 설계한 야 하며, 또한 통용되는 프로그램을 이 다. 이때 지질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 용하여 대상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산 향을 예상하여 명시한다. 정하여야 한다. 수평 밀폐형 수직 밀폐형 폰드루프형(Pond Loop) 지하수 개방형 스탠딩컬럼웰형 지표수 개방형 다. 열펌프 1) 지열원열펌프설비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 및 자재는 KS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관 련 KS규격이 없는 기기 및 자재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이 그 성능과 품질을 인증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규격(KS B ISO 13256-1, KS B ISO 13256-2)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심사기준에 명시된 성능기준을 적합한 열펌프유닛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설치형 열펌프유닛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위에 진동감쇄장치를 두는 등 진동을 방지하는 구조를 갖추어 열펌프 유닛을 설치하여야 한 다. 3) 실내에 설치되는 유닛은 최소 45dB 이하의 소음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기준 소음 제어 소음측정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KS C 9306 에어컨디셔너 에 명시된 내용을 준용한다. 4) 하이브리드형 지열원 열펌프설비를 시공할 경우, 보조열원 및 보조냉각 설비가 차지하는 용량은 건물최대부하(Peak Load)의 30% 이내이여야 한다. 라. 트렌치 및 관련 배관 1) 수평루프는 지표면으로부터 1.5m이하의 깊이에 매설되어야 한다. 2) 수평트렌치에 놓이는 공급배관과 환수배관의 이격거리는 최소 60 cm 이상이어야 하고, 트렌치 내부에는 날카로운 돌이나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 3) 트렌치 되메움에 앞서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50cm 깊이에 수평트렌치 파이프가 매설되어 있다는 경고표지를 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흙으로는 석재 벽돌 목재 자갈 유기물 등이 섞 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련 부품 및 기기 1) 구경 50mm 이하의 밸브는 나사접속으로 하여야 하며, 구경 50mm를 초과하는 밸브는 플랜지 접속 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장비에 연결되는 모든 배관에는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한 다. - 106 -
2) 각종 기기(밸브 및 계기류공기조화 설비 덕트 설비 냉각탑 판형 열교환기 수중 모터 펌프 배관 시 운전 등) 설치공사, 전기공사, 시스템 TAB 등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 방서 또는 신 재생에너지센터의 지열원 열펌프 시스템 시공 기준 에 따른다. 바. 자동제어설비 1) 시퀜스(Sequence)상 및 동작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지열원 열펌프 설비가 무인 운전될 수 있도록 자기진단기능을 보유하며, 이상징후시 알람신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효과 및 시스템성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수 있도록 각종계기(유량계, 온도센 서, 열량계등)의 설치를 해야 한다. 사. 중간시험 및 설계반영 열 원 지중열 지하수/지표수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를 설치한 후에 양수 및 취수 시험을 목적으로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한 후에는 열 시험 시험을 실시하여 단위당 이용 가능 유량을 보장하 응답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열전도율은 설계규정 방법 여야하며, 수질 및 주변환경영향이 설계시 정한 기 값 이상의 값을 보장하여야 한다. 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시험용 지열교환기를 설치한 후 현장 열응답 시험을 통해 지중 유효 열전도도와 열전달 성능을 측정하 설계 시험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펌프등의 사양등을 최 고, 그 결과를 지중루프열교환기 실시설계에 반영하 반영 종 확정한다. 여 지중열교환기의 소요물량을 최종 확정하여야 한 다. 주) 수직 밀폐형의 경우 시스템용량이 105kW(30 USRT) 이상인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열응답시험을 실시하여 직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105kW(30 USRT)~35kW(10 USRT)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35kW(10 USRT)미만의 용량에 대해서는 시험의 수행여부를 사업 발주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한 후 시험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수직 밀폐형 지중열교환기 1) 설계도면상의 직경 및 깊이를 준수하여 보어홀을 천공하여야 하며, 천공시에는 지면에서 지하암 반층 출현지점까지 케이싱을 삽입하여 보어홀 상단부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2) 보어홀 그라우팅의 재료는 순수 벤토나이트 또는 벤토나이트/첨가제 혼합물 등을 사용하여야 하 며, 벤토나이트는 공사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물성치에 대한 시험공인성적서를 제출하 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어홀 천공시 발생하는 암석파쇄물 시추용슬러리 자갈 등으로 보어홀을 채워서는 아니된다. 4) 벤토나이트/실리카샌드 혼합물인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자는 재료 자체의 열 전도도 값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그라우트 전용 이송펌프와 트레미 파이프를 이용하여 수직 보어홀 최하단부터 그라우트를 채우 면서 올라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중열교환기 파이프로 수도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파이프 융착 작업 - 107 -
후보어홀 삽입후 그라우팅작업 완료후 헤더작업 완료후로 구분하여 압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7) 플러싱유닛(flushing unit)을 이용하여 지중루프열교환기 파이프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깨끗한 물을 적정유량으로 순환시켜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이프 내부도 세척하여야 한다. 8) 지중루프열교환기 순환수 펌프 및 각종 냉온수 순환펌프는 KS규격 또는 ISO의 성능기준에 적합 한 고효율 제품으로 내부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지중루프열교환기 순환수로 부동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상에 부동액의 종류 특성 혼합비산정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비율을 준수하여 배관에 주입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지하수 또는 지표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필히 얻어야 하며, 이를 건축물 소유자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직밀폐형이외의 지열원 열펌프 설계 및 시공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신 재생에너지센터의 지열 원 열펌프 시스템 시공 기준 에 따른다. 3) 설치완료후에는 실제사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7일 내지 14일간의 시운전기간을 거치면서 운전자 료를 수집하여 성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 준공후에는 냉난방기 운전에 대한 성능측정 분석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단, 건축이나 전력설비가 지열시스템보다 3개월 이상 늦어져 상기 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각 지열시스템 자체의 모드별 운전조건을 설정하 여 12시간이상의 시험DATA로 대체하여 검증하고, 모든 건축 및 설비 완료후 시운전시험을 행한 다.) - 108 -
참고 4 참고자료 목록 구분 참고 자료 참고 자료 작성 기관 비고 설 계 매뉴얼 1. 학교시설 설계 안전 매뉴얼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과학실 2-1. 과학교구 기준 목록 및 과학실험실 표준 모형개발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육정책연구(2002.12.2) 2-2. 2007년 과학실 현대화 사업 지원지침 전라북도교육청(2006.06.05) 3.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교육인적자원부 급 식 4. 2007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라북도교육청(2007) 보 건 5-1.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 기본방향 5-2. 학교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메뉴 얼 전라북도교육청 체육보건과-55 교육인적자원부 5-3.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2006-10) 교구 설비 6. 학교 교구 설비 기준(유치원, 초등학교) 초: 전라북도교육청(2002) 유 치 원 : 전 라 북 도 교 육 청 (2000) 7. 학교 교구 설비 기준(중학교) 전라북도교육청(2003) 친환경 8. 친환경적 건축물의 설계요령 건설교통부(1999.12) 친환경 체육장 설비 9-1.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건설교통부, 환경부 (2005.10.11 시행) 9-2. 07친환경 상품 구매지침 환경부 (2007.01) 10. 학교체육교구 및 설비 기준 전라북도교육청(2003. 3) 참고자료 성과요구수준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각종 화면, 모식도, 데이터 및 설명문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구수준으로서 본서에 기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그 취 지를 명시)과 당해 수준을 만족시키는 제안의 일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109 -
참고 5 - 전북익산영만초외 1교 임대형민자사업(BTL) -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 제1조 (목적) 본 요령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실시협약 및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주무관청에 둔다. 단, 주무관청이 자체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 설치기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하기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무관청이 선임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주무관청측 2명, 시설이용자측 2명, 사업시행자 측 2명, 관련분야 전문가 2명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가 각 1명 선정)으로 한다. 3. 사업시행자측 2명과 관련분야전문가 1명(사업시행자 선정)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주무관청이 선임한다. 4. 위원은 학교시설의 건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 (기능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평가한다. 단, 본 사업시설 이용자 의 위원은 단위학교의 이용 시설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협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로 정하여진 사항 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의견대립 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등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등) 1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규정에 의거 평가를 수행하되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과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3 성과평가항목 또는 기준 등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평가방법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4 제4조 제1항 각호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평가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교직원 또는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주무관청이 선임한 위원장 및 위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110 -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사업소관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매분기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안건이 발생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 다. 3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도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회의록) 평가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면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사업 시행자측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하기로 한다. 제12조 (수당 및 평가비 등) 평가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여비 및 평가비 등은 다 음 각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세칙)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시협약 등 관련규정 에 따른다.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자문위 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의 효력은 실시협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하며 협약의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 - 111 -
별표 1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가. 평가(자문)수당 (단위 : 원) 구 분 (건당) 회의수당(A) 산 출 근 거 기술검토(평가) 수당(B) 계 (A+B) 성과평가 주무관청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특급기술자노임단가) (0.3일) 산출금액 나.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적용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