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74호

Workers' Solidarity wspaper.org 제174호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값 2,000원 발행인 : 김인식 편집인 : 김인식 인쇄인 : (주)아이피디 이병동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제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조선업 노동자 공격은 업종 불황의 책임 떠넘기기다 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관련 기사 16, 2 ~ 3면 고통전가 중단하라 사진 출처 <금속노동자> 성서는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주의가 분석한 성소수자 차별 서울시 근로자이사제의 알량함 마르크스와 케인스, 양적완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조선로동당 7차 대회 비판 데이비드 하비 비판 8~10면 15면 6면 12, 13면 7면 온라인 기사

2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박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 의 모순에서 비롯한 기업주들은 수 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주잔량 처리를 위해 생산직 인력을 대 스스로 목숨을 끊었 이 지역 활동가 폭 줄이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노동자 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들을 최대한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려 번째 죽음이 한 이 속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 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의 고통을 받고 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있 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근래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실업자 증가 율은 전국 평균 2.1퍼센트를 크게 상 회하는 14.4퍼센트, 31.9퍼센트나 됐 업체 폐업과 하청 대금 삭감 속에 서 임금 체불은 거의 만성적이 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 었 그중 일부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 거나, 더 열악해진 일자리에 새롭게 편 입되고 있 또 다른 일부는 구직을 포기하고 떠났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물론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기간 내 고강도 노동을 하고 빠지 노동자들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난 부를 독차지한 조선업계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 이 지역들이 유령 도시 가 된 것은 아 는 물량팀은 임금이 좀 더 높아, 한때 니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하청 노동자들이 몰리기도 했지만 그 리도 크게 위협을 받는 면 더 효과적일 것이 그렇게 되면, 용어설명 을 압박하려고 상황을 매우 과장하기 도 한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것도 옛 얘기 임금은 떨어졌고, 하 던 일을 끝내면 다른 곳에서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 특히 조선업은 정규직의 2~3배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이들 의 대부분이 조직화돼 있지 못한 상황 고용불안 속에 위축돼 있는 하청 노동 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어 불만을 표출 하고 저항에 나서기도 수월해질 수 있 물량팀 조선소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아 일감을 처리하고 빠지는 10~15명 규모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 예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업 이 그러므로 조직 노동자들이 동료 단기 공사팀 컨대, 한 노조 간부는 삼성중공업에 종노조연대가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 비정규직의 고통에 맞서 함께 싸우는 물량팀은 상시 하청보다 조직하기 서 2014년 말에 하청 노동자 규모가 용 보장 을 요구한 것은 올바르 비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구조조정 공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해고의 한복판 양플랜트의 하청업체 영성이엔지가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3만 명 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노 격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에 있는 이들을 위해 실업 대책을 요구 폐업을 했을 때, 정규직 노조 대의원회 이 넘어섰다 고 말했 동운동의 핵심 과제의 하나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하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하 보 와 하청지회는 함께 연대해 고용 승계 노조와 사측, 고용노동부 등의 말을 최근 일부 지역 활동가들이나 하청 잘것없는 실업 대책은 대폭 강화돼야 를 따냈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 일 종합하면,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조 물량팀 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지만, 이는 사후 지원책일 뿐인 데다 하는 사내하청지회 정재운 부지회장 선 빅3의 하청 노동자 총 규모는 비슷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비정규직 노 하고 있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주축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물량팀은 거기 은 이렇게 말했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견주면 주 으로 거제 통영 고성 하청 노동자 에서도 배제되기 십상이 따라서 금 정규직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어요. 삼성중공업에서 수천 명이 늘었고, 요 노조 지도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 살리기 대책위 가 설립돼 활동을 시작 속노조와 조선노연은 물량팀을 포함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에 눈치가 보이 현대중공업에서 그만큼 줄었고, 대우 당장에 정규직 조합원들이 해고되 했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도 오 한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해 만만찮게 고 두려워하니까, 정규직 대의원 소 조선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이 물론 지는 않는 상황에서, 일부는 비정규직 랜만에 조합원 수십 명을 집회로 조직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 의원들이 병풍처럼 우리를 쭉 둘러쌌 변변찮은 근로계약조차 없기 일쑤인 의 고용 임금 방어를 위해 나서기를 하는 등 투쟁하고 있 근래 일부 하청 노동자들은 투쟁을 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물량팀*의 고용 규모는 누구도 제대로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 이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 최 됐죠. 정규직 동지들의 힘을 믿고 1백 파악하지 못하고 있 그러나 비정규직, 관리자, 사무직 등 서도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 가령 근에는 고성 STX조선의 한 하청업체 여 명 정도가 모였고, 본관으로까지 가 실제 하청 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느 에 치고 들어오는 공격은 정규직 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아직은 노동자들이 3주간 투쟁을 벌여 임금 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정말 원하청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그로부터 원들에게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 규모가 작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업체 체불을 해결했 공동투쟁이죠. 비정규직 해고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 화 등을 압박하는 수법이 되고 있 폐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특히 정규직의 연대가 더해지면 하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저임금 어려움을 겪고 있 전 사업부에 조합 청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 확대돼야 한 기층의 대의원 활동 문제는 수주 축소와 수주잔량 사이 에 내몰릴수록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 원이 있는 정규직 노조가 발 벗고 나서 감을 불어넣을 수 있 현대중공업 해 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 이 와중에도 현대중공업노조는 임 조정의 칼날이 떨어지는데 노조가 임 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켜주기는커 에게 강도 높은 추가 인력 감축을 압박 금 인상, 경영권 참여 요구. 보수 언론 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 녕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 더구나 정 하고 나선 것을 보면 말이 들이 현대중공업노조에 비난을 퍼붓 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하며 현중 노 년퇴임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정규직 일부 사람들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 고 있 고용을 지키기 위해 (근시안 조의 고통분담 을 촉구했 김상조 채용을 하지 않아 정규직 일자리도 줄 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 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나선 삼 교수는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단축이 었 을 내미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 최 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비교도 하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고 근에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운동에 몸 면서 말이 그러나 현대중공업노조가 주장하듯 이, 노동자들은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임금이 상당히 억제 돼 왔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이 없 주장했 비정규직 해고를 막으려면 정규직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의 공격 양상을 봤을 때, 정규직의 임금 삭감으로는 비정규직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임금 동결-고용 보장? 이런 점으로 볼 때, 삼성중공업 노동 자협의회가 내놓은 임금 동결-고용 보장 요구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희 망퇴직 규모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 담아 온 한 활동가가 이런 제안을 했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 살을 떼어 서 나눠야 연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기업주들에 대 는데도 말이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의 고통분담 의 고용을 지키기도 어렵 정부와 사 측은 비정규직 해고와 동시에 정규직 끊이지 않는 산재와 구조조정 압박에 항의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어 보인 물론 이 같은 임금 삭감은 당장에 정규직 조합원의 해고는 피할 한 책임을 흐리고 괜한 도덕주의적 압 력을 형성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는 을 말하는 이가 지배자들만이 아니라 에게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수 있게 할지도 모른 이 점에서,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 는 것이 민중주의적인 중도진보 언 압박하고 있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부는 임금 동결과 쟁의금지 등의 내용 그러나 노동자들이 위기의 고통을 서 단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 공 론 <한겨레>도, 시민운동을 해 온 교수 의 임금 양보론은 지배자들의 공격에 을 담은 양보 동의서를 제출했 당시 짊어져야 한다는 체념과 무기력을 만 공연하게 정규직의 양보를 설파하는 도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제안한 대의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을 할 뿐이 집행부는 고용은 지켰다고 말했지만, 든다는 점에서 자칫 코앞의 미래도 보 사람들이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 예컨대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지는 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 정부가 6개 협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 문 기자는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구조 실제로 지난해 대우조선노조 집행 못했 정규직의 양보까지 얻은 사측 월여 만에 또다시 대우조선 노동자들 따라서 계급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노동자 연대 제174호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3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가 국회에서도 핫이 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 정부와 슈 특히 야당들이 앞다퉈 여야정 여당이 이를 추진한다면, 그 목적은 분 협의체 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합의 문 명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제가 쟁점이 되고 있 예컨대, 더민 떠넘기고 양보를 압박하는 데 있 주당과 국민의당은 선제적 구조조정 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 고통분담 와 자금 조달 방법(한국은행의 발권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박근혜의 력 동원 여부), 구조조정 방향, 실업 대 일방통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책 등을 논의하자고 말한 더민주당 노동운동 내에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 은 최근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 정부와 만, 총선 직후 김종인이 구조조정을 촉 여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하고 나선 데서 보듯 주류 야당도 노 사회적 대타협 을 제안하기로 했 동자들의 편이 아니 그들이 말하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때와 같은 방식이 사회적 대타협 은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강압적 노동자 일방 희생 반대 를 주장하는 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말이 공무 정의당도 노사가 참가하는 여야정 협 원연금 개악 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 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이 했던 중재가 물론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할 의사 바로 이것이었 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 금속노조 정의당은 분명 이들과 다르지만, 심 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미 2012년 상정 대표는 최근 금속노조, 조선업종 부터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 회 구성을 요구했는데,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 노조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의 일방 적 고통전가에 반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 지금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 그러나 공격의 일방성 비판에 초점 을 맞추다 보면, 구조조정의 성격 자체 에 대한 비판이 흐려질 수 있 뒤에 서 살펴보겠지만, 조선업종노조연대 는 조선업을 위기에서 구출해 산업 발 전 전망을 제시해야 고용과 조건을 지 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 이는 현 재로선 해양플랜트에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는 주장으로 이 어지기도 한 무엇보다, 설사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들 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 노조연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고 말하기도 했 특히, 그는 과거처럼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개별 노조나 또는 금속노 조의 총파업이 얼만큼 문제 해결에 실 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 이라며, 투쟁을 폄하하고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하 진보 성 향 의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 그러나 그들과의 합의나 소위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 투쟁보다 협상이나 대화를 우선하 게 되면, 기층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전체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노 동계급 쪽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가 어 렵게 된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촉구보다 구조조정 공격을 저지 하기 위한 진정한 투쟁 건설에 힘을 쏟 는 것이 사진 김지태 조선산업 육성 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노조 지도자들이 제시하 는 구조조정의 대안은 한국 조 선산업을 위기에서 구출해 산업 발전전략을 세우자는 데 있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가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 원회 설치와 제조업강화특별법 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울산 동구에서 당 선한 김종훈 의원도 20대 국회 가 개원하면 조선산업육성발전 특별법 을 발의하고 싶다 고 밝 혔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도 조 선업 살리기 구조조정 이라 불린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말 하는 조선업 육성은 다단계 하 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에 인 적 투자 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 로 지배자들이 말하는 정책과는 명백히 다르 그럼에도 노조가 어떤 산업이 나 기업의 발전 전망을 찾는 데 주력하다 보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 노동자들도 희생 과 양보를 감내해야 한다는 압 력을 받기가 쉽 사측과 함께 수주 확보에 나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지도부가 투쟁을 해 보지도 않고 임금 동결을 선 언한 것은 그 위험성을 잘 보여 준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 경쟁력 은 얼마만큼 노동자들을 착취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 된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 각한 상황에서는 줄어든 파이 를 놓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 건비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 이느냐가 자본가들의 주요 관 심사 2008년 위기 이후 새 로운 동아줄 로 각광받던 해양 플랜트 산업이 몇 년 만에 고꾸 라진 것을 보면 새로운 돌파구 를 찾기도 어렵 한국 조선업 의 기술력 숙련도 수준이 아 무리 높다 해도, 이런 치열한 경 쟁으로부터 빗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 경쟁력 호황일 때조차 사용자들은 노 동자들에게 순순히 양보를 하지 않았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서는 더더욱 기업 경쟁력을 위 한 협력이 아니라 단호하게 싸 워서 조건을 지켜야 한 국제 노동운동의 경험은 심각 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고용과 임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1930년대 혹독한 불황 속에서 도 미국과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전국을 뒤흔든 파업으로 고용을 지키고 임금과 복지를 따냈 지금 한국 조선업의 노동자들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 사측이 위 기 속에서도 수주잔량을 신속히 처 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선 다면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이 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 든 조선업 위기에 책임이 없 위기를 만 든 장본인들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 현 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은 위기 속에서 도 십수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 정부는 대우조선 위기를 만든 당사 자 이런 자들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물 으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뒷 받침돼야 한 이를 위해서는 고통 분담의 연대 가 아니라 투쟁의 연대 가 필요하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양보가 아 니라, 자신의 임금 조건을 지키는 동 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조 건 악화에 반대해 투쟁에 나서야 한 조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싸 울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거기서 희 망을 찾고 함께 나설 수 있을 것이

4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이정원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노동자 들의 반발이 거세 박근혜가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 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 을 점검하겠다고 하자, 각 공공기관 사 측은 몸이 달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 를 강요하고 있 보훈병원 경영진은 5월 1일 노동절 에 노조 위원장 집 앞에 진을 치고 다 섯 시간 동안 초인종을 눌러 대며 성 과연봉제 합의 를 종용했 위원장이 피신하자 사측은 팀을 4개나 꾸려 위 원장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었 이런 강압에도 합의 를 얻지 못하자 사측은 서면 이사회 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 연봉제를 통과시켰 인천항만공사 사측은 성과연봉제 조합원 투표가 63퍼센트로 부결되자 퇴근하는 위원장을 감금하고 합의를 종용해, 노조가 경찰을 불러 감금에서 풀려나는 진풍경까지 연출했 또 노조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해 직원 설문조사와 개별 동의서를 받 아 추진하는 꼼수를 시도한 곳들도 여 럿 있 그런데 이조차 노동자들의 반 발에 부딪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 자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밀어 붙인 곳들도 있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기관 1백20곳 중 53곳에 성 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발표했지만, 32곳은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 는 곳이고 나머지 21곳 중 절반가량에 서는 불법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노조들과 노동자들이 성 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이토록 반발 하는 것은 성과주의 확대가 낳을 결과 가 얼마나 해악적인지 잘 알기 때문이 노동자들은 임금과 승진을 위해 경 쟁에 내몰리고 성과평가자인 상급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 이는 작업장에서 관리자들의 통제 를 대폭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경쟁 강화는 공 공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위협한 벨이 울리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유 기적으로 결합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 명을 구조 해야 하는 소방관에게 성과 강요는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 을 위협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아 니라 소방 인력 장비에 예산을 투입 해 부족한 소방서비스 체계를 개선 하 라는 요구는 정당하 노동자들은 제한적이지만 공공기관 에 이미 도입된 성과주의의 폐해를 경 험을 통해 잘 알고 있 예컨대,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비상경영 을 선포하면서 보험료 목표 징수율을 높 이고 이를 위해 성과 경쟁을 강요했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생계 형 체납자들을 쥐어짜라는 요구였 철도는 운전, 차량 정비, 선로 보수 등 모든 업무가 협업으로 진행되고 각 업무들이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진 1차 저지선 박근혜는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를 신속히 개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려고 한 공공부문의 투쟁 건설과 이 투쟁을 지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행돼야 한 그래서 개인별 성과 평가 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고 반발하는 것은 정당하 지금 정부는 이런 정당한 반발을 강 압과 임금 동결, 경영평가 불이익 조 처, 그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억누 르고 있는 것이 불법 강행 공공기관들의 막장 행태로 인해 불 법 논란이 커지자 5월 12일 노동부 장 관 이기권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조가 논의를 계속 거부하면 일방적 으로 도입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 된다며 개의치 말고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 노동자들에게 불리 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노조 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치게 돼 있는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위반하라는 것 이 다음 날 박근혜와 여야3당 원내대 표들이 만난 자리에서 더민주당이 성 과연봉제 일방 강행에 우려를 표명했 지만, 박근혜는 무조건 추진 을 강경 하게 피력했 정부가 불법 논란을 감수하고서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관 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지금 정부는 총선 참패로 노동법 개악이 당분간 어려워지자 해운 조 선업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공격을 밀 어붙이며 노동 개악을 현장에서 직접 관철하려 한 6월에 석탄공사 폐쇄 방안을 필두로 한 에너지 부문 공기업 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와 구조조 정 방안 발표도 예고했 기재부는 대기업이 전력 가스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발전사 등의 지분을 매각하 는 민영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 혔 박근혜는 봉합되지 않은 여권의 분 열과 보수층 지지세 약화 등 집권 후반 기 국정 운영의 동력 누수를 막기 위해 서도 구조조정과 노동 개악 추진에 박 차를 가하려 한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을 좌절시키 기 위한 노동자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 이 매우 중요하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부실 기업 지 원의 책임이 금융 공기업 노동자들에 있는 양 비난하고 공기업 부채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위선 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공부문 공격 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 그리고 정부의 총선 참패로 노동자 들의 사기가 높아진 것을 잘 이용해 투 쟁 조직에 박차를 가해야 한 이때 여소야대 국회를 노동자 투쟁 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 이지만 이것이 야당과의 체계적 공조 나 국회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연결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 최근 박근 혜와 만난 자리에서 더민주당과 국민 의당 원내대표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사진 이미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방 추진은 문제 라고만 말했 이를 보건대 두 부르주아 야당은 노조들과 노동자들 의 압력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긴 하지 만, 진지하게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 19대 국회 임 기 막판에 더민주당이 병원 인수합병 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에 동조했던 것을 봐도 이들의 불철저함을 알 수 있 이런 태도는 두 당의 친기업적 뿌 리와 정규직 노동자들도 경제 위기 극 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 는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하는 것이 따라서 20대 국회 대응과 정치권 압 박이 노동자 투쟁을 대신하거나 노동 자 투쟁이 그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 성과연봉제 강행을 저지하려면 최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6월 18일 대규모 공동 집회와 9월 총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 민주노 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과 한국 노총 금융노조가 핵심 부대인데 6월 집회는 꽤 큰 규모로 치러지리라 예상 된 정부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계속 추진할 것이므로 하반기까지 투 쟁을 지속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그런데 최근 정부 공격의 속도와 강 도는 노조들의 예상을 앞지르는 수준 인 듯하 정부는 상반기에 금융 공기 업들과 철도 등의 대형 공기업들에 성 과연봉제를 관철해 이를 동력으로 나 머지 기관들과 민간 기업에도 확대해 가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 그러 므로 정부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공 공운수노조의 주요 노조들이 상반기 에 힘을 집중해 파업 등에 나서야 한 특히 이기권의 발언 직후 철도공사 사측이 노조가 성과연봉제 합의를 계 속 거부하면 6월 중 노조를 제치고 이 사회를 열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고 압박한 것은 예사롭지 않 철도노조 집행부는 공공운수노조 집행부와 함께 조기 교섭을 하기로 결 정했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을 예상 하고 쟁의권 확보를 서두르겠다는 구 상은 타당성이 있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투쟁 태세를 갖추고 파업을 준비하는 것이 박종선 철도노조 서 울지방본부장은 사측의 일방 강행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 등 투쟁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 고 말했 옳은 말이 무엇보다 4월 말에 열린 철도노조 결의대회에 5천여 명이 모여 자신감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확 인할 수 있었 서울지역에서 여러 지 부들이 연합해 성과연봉제 반대 집회 들을 개최하는 것도 고무적이 성과연봉제 강행 전에 이를 저지하 기 위해 철도 같은 핵심 사업장에서 실 질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저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철도노 조의 좌파적 활동가들이 지도부에게 투쟁 조직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기 층에서 투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파 업 준비에 나서야 한

6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윤필언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 분 등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되 고, 사용자나 그의 이해를 대표해 행 동하는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원이 근로자이 사가 됐을 경우에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발표 에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은 즉각 반 대하고 나섰 경총은 성명에서 근 로자이사와 경영진의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 게 되고, 경영 효율성을 저하 시킬 것이라며 반발했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체제의 근본을 이해하고 접 근하라 하고 일갈했 기업주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군 소리 없이 따르는 것이 노동자의 도리 라는 것이 최근 조선 해운업 위기 와 구조조정에서 보듯, 지배자들은 자 기들의 탐욕과 체제가 낳은 위기의 대 가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 또,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의 불법을 조장 해 가면서까지 성과연봉제 강행을 추 진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추구 하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눈엣가시 일 것이 그러나 공공기관이든 민간 기업이 든 상당수 경영상 결정들은 고용, 임 금과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래서 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경영권을 제약해 온 것 이 특히, 정부 지침과 낙하산 사장에 좌 지우지되는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감 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충 하기 위해서도 경영권 은 제약돼야 한 근로자이사제 도입에서 보듯 박원 순 시장이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노조 와 타협을 끌어내려는 태도에 적잖은 노동자들이 기대를 품을 수 있 그러나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근로 자이사제는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 하기는 어려울 것 같 먼저, 서울시가 모델로 삼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 준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이사는 최대 2명으로 비상 임이사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 서 울시 산하 대표 기관인 서울메트로의 상임, 비상임을 합친 전체 이사 수는 13명이라고 한 그러나 노사 동수로 기업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에서조차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실 질적인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실 대중투쟁 노동운동은 대표자를 경영에 참가시키기보다 대중투쟁으로 아래로부터의 압박을 형성하는 것이 불황기 노동조건 방어에도 더 유리할 것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중앙 정부가 공공부문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시기에 협상과 타협을 중시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조차 방어하기 어렵 정이 왜냐하면 (감독)이사회 의장 은 사측 인물이 맡는데 노사가 동수로 맞설 때 의장이 2표를 갖기 때문이 들러리 그래서 민주노총은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가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영 향력을 미칠 수 없고, 실질적 책임성 을 담보할 수도 없다 고 비판했 박 원순 시장도 기자 설명회에서 이 점 을 인정했 [근로자이사가] 1~2명 밖에 안 돼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 고, 사실 의사 개진만 할 수 있 또, 노조가 추천한 인물이 비상임이사 가 되면 노조원 신분을 잃게 돼 노동조 합의 통제를 따를 의무가 없 그래서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위원장은 [근 로자이사는] 노조와 공식적인 관계는 없고 독립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 그래서 근로자이사의 의견과 노조의 의견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이 사는 사용자의 이해를 대표하는 의무 를 갖고 있다 고 말했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근로자 이사제도가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 정의 들러리, 노동자 경영참여의 형식 적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 다는 민주노총의 지적은 타 당하 이처럼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실속은 없으면서 경영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도 함께 져야 한다는 논리를 강 화할 우려가 있 박원순 시장은 근로자이사제로 산 업 평화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 이 라고 주장한 그는 근로자와 경영 자가 공동운명체가 돼야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고, 번영한다 면서,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가 경영의 성 과와 책임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경영 구조 라는 점을 강조했 중도 성향의 프랑스 경제지 <알테 르나티브 에코노미크>( 대안 경제 라 는 뜻)의 기욤 뒤발 기자는 독일의 공 동결정제도의 효과를 이렇게 평가했 종업원의 처지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긴밀히 참여하다 보니 기업 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할 수밖 에 없었 다른 요인도 작용했지만, 이는 독일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상 당 부분 기여했 그 기자는 독일 공동결정제도를 프랑스에 적극 도입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말했 던 것이 이 점은 많은 독일 기업주들이 아직 까지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보 는 이유이기도 하 그들은 과거 경제 위기 시기에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노 조의 발목을 잡아 효과적으로 고통 전 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본 NGO 리더 출신 정치인 박원순 시 장도 계급 협력으로 노동자 투쟁을 자 제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을 추동하고 싶어 한 그가 독일 폭 스바겐 사례를 주목한 것에서도 알 수 있 박원순 시장은 2004년에 폭스 바겐 임원과 인터뷰한 경험을 설명하 며 이렇게 말했 노사 대타협을 통 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대 신 공장은] 독일에 그대로 남게 되었 고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 노사의 평화 정착으로 회사도 엄청난 이익을 받는 그러나 폭스바겐 모델은 경제 위 기 시기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 한 대표적인 사례 폭스바겐 노조는 1993년 고용을 지키는 대신 임금을 삭 감하기로 합의한 이래 거듭 임금 노 동조건 개악에 합의했 게다가 이런 합의는 고용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 2006년에는 본사 직원 1만 3천 명 을 조기 퇴직시켰고, 2008년에는 비 정규직 1만 6천여 명이 해고됐 멕 시코 공장 등 해외 공장에서도 대량 해 고가 이어졌 폭스바겐 노동자들과 노조의 바람과는 달리, 근로자이사제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 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야 한 이런 위험은 최근 서울지하철 통합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중도 사 퇴한 서울지하철노조 김현상 집행부 가 잘 보여 준 이 집행부는 당시 합 의안에 포함된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향후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을 겨냥한 일방 취업규칙 개정 등 을 제어,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으로 활 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가결을 호소 했 그러나 당시 합의안은 1천29명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 절감이 핵심이 었 흔히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건설보 다 정부나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대다 수 노조 지도자들과 개혁주의 정치인 들은 근로자이사제가 공기업의 공공 성 확대와 민주적 운영을 해 나가는 발 판이 되길 기대한 이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 근로자이사 확대와 경영에 참 여하는 여러 제도를 발전시키고 이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기 대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지속 되고, 지배자들이 공공부문을 집요 하게 공격하는 시기에 협상과 타협을 중시해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조 차 지키기 어렵 2013년 12월 퇴직 금 누진제 폐지,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서 보듯, 그간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노조들 간의 협상만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을 온전 히 막아 내지 못한다는 점이 거듭 드 러났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 는 공기업의 노동조건도 지키지 못한 다면, 진정한 공공성 확대를 기대하기 는 어려워진 노동조합이 투쟁력을 키우기보다 협상, 경영 참여와 책임 공유 등에 무 게를 싣게 되면 노동조합 자체가 약 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 이는 또한 노동자들의 의식 발전을 더디게 만들거나 심지어 저하시키기 도 한 독일 사회민주당의 씽크탱크인 프 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전 한국사무소 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폴만이 한 다음 말은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곱씹어 볼 지점이 노사공동결정권 도입으로 독일이 얻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평화 예요. 오히려 사회주의적 발상과는 반대로 볼 수 있죠. 강성노조가 연성화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급 협력과 평화를 강화하 는 근로자이사제에 기대를 품기보다 는, 현장의 투쟁력을 끌어올리며 계급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무게중 심을 둬야 한 그럴 때 경제 위기 상 황 속에서도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을 지켜 낼 수 있 사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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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9면에서 이어짐 리키는 낱말이 없 그런 공간을 특별 여성이 성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에게 끌리느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 히 개념화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면 (여성 차별은 있었기에) 부적절한 었기 때문이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 고대 그리스어 사용 세계에서 사람들 일로 여겨졌 또, 남성은 자유로이 은 현대적인(19세기 중엽 이후!) 개념 은 섹스를 성행위나 성교로만 이해했지, 자기 노예와 섹스를 할 수 있었 이 성적 지향이나 섹슈얼리티라는 성적 지향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 남자와 남자가 섹스를 할 때도 지배적 말은 고대 그리스어 사용 세계 사람들 성적 지향을 개념화하지 않아도 됐기 때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성기를 삽입하는 쪽 에게는 뜻이 전혀 안 통해, 아예 이해 문이(19세기 중엽에야 비로소 동성 이 된다면, 적절한 성행위를 한 것이 가 되지 않았을 것이 을 향한 끌림을 차별하면서 사람들은 성 반면 성인 남성이 사춘기 소년과 성교할 물론 동성간 성행위 성교는 그 세계 적 지향을 개념화해야 했) 따라서 동 때 성기가 삽입되는 쪽이 된다면, 부적 에도 당연히 있었고, 그 세계 사람들이 성애 개념도 없었 이성애 라는 개념 절한 성행위를 한 것이 지배하는 자 자기가 같은 성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아 도 없었 이렇게 고대 그리스어 사용 가 지배하는 자답지 못하게, 또 여성처 니면 다른 성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의식 세계에 동성애 개념이 없었는데, 어떻게 럼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역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나 그 신약성서가 동성애를 비난했겠는가. 여성 차별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 들은 이를 개념화하지 않았 어떤 언 현대어 번역을 동성애와 결부시키 어쨌든, 동성간 부적절한 방식의 성 어에 아예 어떤 개념이 없는 경우가 적 는 데 뒤따르는 둘째 난점은, 당시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비 이 있 예를 들어, 우리말의 고모, 이 사회적 맥락에 비춰 본다면 위 성서 구 난받는 쪽은 그 부적절한 행위를 한 쪽 모, 숙모, 외숙모 는 모두 영어로 aunt 로 번역된 그래서 어떤 영어 사용자 절들이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와 무관하다는 것이 사진 이윤선 만이었 동성간 성행위 자체가 비난 의 대상이 되진 않았 오늘날과는 전 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aunt 하면, 우 고대 그리스어 사용 세계에서 동성간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죄악? 성서를 제멋대로 해석한 기독교 우익들. 혀 달랐던 것이 리는 그게 고모 이모 숙모 외숙 성행위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반응이 결국 신약성서를 당대의 맥락에서 떼 모 가운데 누굴 말하는지 알 수 없 영 다소 달랐 기원전 5~4세기 그리스 으로 용인되는 관습이었 그러나 다 구분했 그들의 구분은 자본주의적 어 내어 오늘날의 섹슈얼리티 관념에 어 사용자에게는 이 네 종류의 친척 여 의 지배계급 성인 남성은 사춘기 소년 른 시대 다른 지역 사람들 가운데는 이 민주주의 하에서 사는 21세기 우리와 비추어 해석하고, 또 그걸 도덕 규범으 성을 구분하는 개념이 없는 것이 과 성행위를 하는 일이 꽤 있었 그는 런 관습을 경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 매우 달랐 성행위 방식에 관한 그들 로 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일임을 또 다른 예를 들면, 영어의 glade 라 그 보답으로 소년을 사교계에 소개시켰 의 적절/부적절 구분은 지배/종속 개 알 수 있을 것이 엥겔스 말대로 섹슈 는 낱말은 숲 속의 (작은) 빈터를 가리 (사교계는 정계로 들어가는 등용문 로마제국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념에 의해 좌우됐 성행위에서도 권 얼리티는 역사를 통해 변천하는(즉, 사 키는 말인데, 우리말에는 같은 것을 가 이) 이런 일은 비난받지 않고 사회적 부적절한 성행위와 적절한 성행위를 력자가 군림하게 마련이었 그래서 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 성행위에 대한 교회의 태도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로 동성간 성관 계를 죄로 규정하는 구약성서 구절들(레 위기에 규정된 제의 절차)과 마치 동성 애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은 신약성서 구절들을 살펴 봤 전자의 경우 후대에 바울로에 의 해 무효 선언이 내려졌음도 지적했 그러나 최초의 교회 안에는 구약성 서의 율법을 둘러싸고 바울로의 율법 상대화 경향에 반대해 율법 존중 경향 이 존재했 후자의 대변인은 베드로 였는데, 바울로는 안티오크(오늘날 터 키 남부의 안타키아)에서 식사 관련 율 법을 놓고 베드로와 정면 충돌한다(갈 라디아서 2:11-14). 각각의 경향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 때로는 같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바 람에 가령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차 체 류 중이던 바울로는 그 지역에서 활동 하는 경쟁자들을 다른 복음 을 전하 는 자들이라고 비난했 이런 다양성 은 서기 2세기에는 더욱 확대된 그런데 율법 존중파들만이 동성간 성행위를 죄로 규정한 게 아니라, 율 법 상대화 분파들 가운데도 동성간 성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파들이 생 겨났 앞서 필자가 지적했듯이 고대 그리스어 사용 세계에서는 지역(또, 시 대)에 따라 동성간 성관계를 부정적으 로 보는 곳들이 있었으므로, 율법 상대 화 분파들 가운데도 지역 정서의 영향 을 받는 그룹들이 생겨났기 때문이 서기 3세기 초 이후로는 로마제국 사회의 위기와 노예 공급의 감소에 대 응해 교부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 멘스, 요안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아우 구스티누스 등이 성행위는 출산이라 는 특별한 목적을 지향할 때만 자연법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 외의 목적을 위한 성행위는 죄가 된다고 주 장했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가 정죄 됐 그러나 이를 오늘날의 동성애 혐 오와 같은 걸로 봐서는 안 된 가령 율법 상대화 경향의 바울로(왼쪽)와 율법 존중 경향의 베드로(오른쪽). 강력하고 불합리한 두려움과 증오까 지 표현하진 않았 교회의 자연법 논증은 오늘날까지 도 성소수자를 천대하는 논거가 되고 있 자연법 논증을 사용하지 않는 보 수적 논자들도 성행위에는 즐거움 외 의 다른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함축만 큼은 버리지 않고 있 또한 시공을 초월한 고정 불변의 도 덕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성서에 계시 돼 있다는 생각도 이들 완고한 편견쟁 이들의 주장 안에 함축돼 있 이런 생각은 세속화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그들에게 안전감과 명확함을 제공하고 있는 듯하 교회 상층부의 성관념 편협화는 로 마 지배계급의 성행위 규제에 조응해 진행됐 그러나 동성의 인간을 향한 성적 지향이라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성애가 특별히 억압당한 것은 아니 었 그런 일은 19세기 중엽에 들어 서야 비로소 발생했 중세에는 성행위 규제가 상당히 완 화됐 가령 동성간 성행위자는 이성 간 혼외정사를 한 사람보다 참회 중에 덜 어려운 고행으로 속죄했 또한 수 도원과 수녀원에서 동성 수도자들 사 이에 애정과 성행위가 널리 퍼져 있었 정죄하는 분위기도 별로 없었 존 보스웰은 10년 연구의 결과로 역 사 분야 미국도서상(ABA)을 받은 저 작에서 교회가 보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했다는 상식과 달리, 여러 세기에 걸쳐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성간 의 연애를 인정했음을 보여 준 iii 또한 보스웰은 한때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가 동성간의 결합을 이성 간 결혼식과 매우 비슷한 의식을 통해 허가해 줬을 뿐 아니라 심지어 축성해 주기까지 해 줬음을 역사적 사료를 바 탕으로 입증한 iv 그러나 중세 후기와 근대 초기, 봉건 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던 위기 시 대에 자연스럽지 못 하거나 출산이 목 적이 아닌 성행위는 다시 억압당했 그러나 이때도 동성애가 특히 더 억압 받은 것은 아니었 마녀사냥이 횡행 했지만 표적은 동성간 성행위자가 아 니라 여성이었 19세기 전반부까지도 사람을 동성 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 더 등으로 분류하는 일은 없었 남 성간 성교는 죄로 단죄됐지만, 혼외정 사를 한 것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지,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 물론 가혹한 처벌을 받아 교수형이 나 화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이 는 드물었 기소도 되지 않는 경우 가 훨씬 흔했 프랑스 혁명 직후인 1804년에는 동성간 성교가 합법화됐 그러나 19세기 중엽쯤 소위 정상 이 아닌 성관계는 변태 취급을 받게 된 자본가들이 한 집에서 몇 가구가 살기도 하는 노동계급의 성생활을 보 며 끔찍하게 여겼고, 이를 사회 혼란 의 징후로 여겼기 때문이 가족(가 정) 정상화가 부르주아지의 핵심 콘셉 트가 돼 노동계급에 강요됐 가족 바깥의 섹슈얼리티는 맹비난을 받았 고, 흔히 처벌도 뒤따랐 1885년 남 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 이 19세기 후반부에 성적 지향으로 서의 동성애 개념이 확립된 이 현상 은 자본가들의 가족 수호라는 맥락 속 에서 발생한 것이 자본가들은 아동 과 노령자, 병약자를 개별 가정이 돌보 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또한 가족의 가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가 자본가들의 지배에 도 움이 된다는 점도 있 오늘날까지 동성애 차별과 자본주 의 가족제도 존속의 이러한 본질적인 관련성은 변하지 않았 하지만 크게 변한 게 있는데, 바로 성소수자들이 싸 워 왔다는 것이 덕분에 대중의 인식이 꽤 개선됐 그래서 이제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성소수자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동성애자였던 헨리 나우웬(1932-96)의 영성 저술도 매우 많이 읽힌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중도 복음주 의자들의 어정쩡한 인식으로는 사실 상 이렇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셈이다: 난 널 사랑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넌 지옥에 갈 거야. 이 절반의 의식 향상은 경제 사회 정치 위기가 지속되면서 그나마 결 코 확고한 것은 아니게 될 수도 있 그러므로 성소수자의 해방과 섹슈 얼리티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 성소수 자들은 계속 싸워야 하고, 이들과 사 회주의자들(이성애자이든 성소수자이 든)은 함께, 자본주의 종식까지 싸워야 한 해방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뤄 질 수 없기 때문이 후주 i 메리 더글라스, 순수와 위험 오염과 금기 개념의 분석, 현대미학사, 1997, 77~99쪽. ii 이스라엘 핑컬스타인 & 닐 애셔 실버먼, 성경: 고고학인가 전설인가, 오성환 역, 까치, 2002, 153-203쪽. iii John Boswell,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iv John Boswell, Same-Sex Unions in Premodern Europe, Villard Books, 1994. 추천 도서 (출판 연도순) 다니엘 헬미니악,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김강일 역, 해울, 2003. 가톨릭 성소수자. 잭 로저스, 예수, 성경, 동성애, 조경희 역, 한국기독교연구소, 2015. 개신교 성소수자. 해나 디, 무지개 속 적색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이나라 역, 책갈피, 2014. 마르크스주의 성소수자. LGBT의 해방을 모든 섹슈얼리 티의 해방 그리고 인간 해방 자체와 연결시키는 게 특징이 번역자 이나라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운영회원이 그는 이상향이 없는 세계 지도는 쳐다볼 가치도 없다 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 을 가장 좋아한다고 한 가엽게도 와일드(1854-1900)는 동성간 성행위로 무려 2년의 징역형을 살았

노동자 연대 제174호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11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누구의 말일까요?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던 트럼프가, 동성애 처벌법 인 군형법 92조 제6항 강제적 성 접촉을 억제하려 92조의6 이 무슬림인 사디르 칸이 런던 시장으로 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별도로 존재할 필요는 없 당선하자 한 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 군형법 2008년 대법원은 군형법 상 추행 은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그런 예외 대우 사양한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 칸의 답변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 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거기 한 침해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며, 중대장 를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찾아 추행 의 사전적 의미는 더럽고 지저 이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 가면, 학생 때 가도 돼요. 분한 행동, 강간이나 그와 비슷한 짓 이 일반적 언어 사용에서도 추행 은 강 사진 고은이 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 린 사건에 대해 군형법 상 추행 에 의거 박근혜, 어떻게 해야 발명가가 될 수 있 냐 고 묻는 어린이에게 방법을 알려주다! 제성 을 전제한 그래서 군형법(혹은 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 법)이 이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듯 여 오히려 군형법 92조의6으로 인해 원 새로 차를 살 때는 매연 가스를 겨질 수 있 래부터 아는 사이인 서로 다른 부대의 뿜지 않는 차를 구입 그러나 군형법 92조 제1~4항에서 강 두 병사가 휴가를 나와 합의하에 집에서 박근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다루고 있 한 성행위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 이 또 우리 책임? 으므로, 92조 제6항이 의미하는 추행 법의 핵심이 동성애 처벌이라는 것을 단 은 이와 별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적으로 보여 준 어느 누가 총을 쏘라고 하겠어 국 있 이 조항에서 특별히 항문성교나 군대의 특수성 을 들어 상호 합의한 민에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 밖의 추행 을 지목한 것은 (강제성 행위일지라도 군인 간의 성적 행위는 문 고 그래.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성 간의 성적 행 제라는 논리도 있 그러나 이런 논리 5 18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한 전두환, 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는 젊은 남성들을 강제 징집한 후 자연 장난 지금 나랑 하냐?! 2013년 군형법 92조의6의 처벌 행위가 스러운 감정까지 가로막는 군대의 억압 남성 간 성행위를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성을 보여 줄 뿐이 게다가 군형법 어 내 연기 어땠어요? 계간 에서 항문성교 라는 중립적 인 단 디를 뒤져봐도 이성 간 성적 행위를 문 전 옥시 대표 신현우가 피해자들에게 어로 바뀌었지만 처벌대상에 이성간 성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위) 동성애 처벌법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4월 28일 헌법재판소 앞. 사진 조승진 제로 지적하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 즉, 이중잣대 동성애 처벌법 인 군형법 92조의6 사과한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뻔뻔함으로는 대상감. 본질이 바뀐 것도 아니 (아래)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 기념 기자회견 참가자들. 이 기자회견은 노 은 즉각 폐지돼야 한 우익들은 이 법 아니, 내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제로 2014년 12월 육군 37사단 내 동 시민 사회 종교계 등 60여 개 단체가 주최했 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동성 가족을] 왜 만나야 되느냐? 한 부대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던 두 병 애를 처벌할 수 있다는 우익적인 생각을 환경부 장관 윤성규의 오리발 사 중 자신이 동성애자라 밝힌 병사가 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범죄와 다를 바 없 간 및 강제 추행 등) 발생을 억제한다고 더 부추길 수 있기에 기를 쓰고 법 폐지 이 조항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고 전제한 명백한 동성애 처벌법 이 주장한 그러나 강제적 성 접촉은 동 를 반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는 즉각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는] 사실상 강제구금된 적이 있 우익들은 92조의6 이 군대 내 계급 서 성 이성에 관계 없이 군형법의 다른 조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 정부 나름대로의 원칙의 문제 이처럼 군형법 92조의6 은 동성애가 강 열을 악용한 동성 간 강제적 성 접촉(강 항으로 처벌할 수 있 따라서 동성 간 박충범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민주화 투쟁 무시가 원칙임을 인정?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정규직 임금 나누기 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나눔 과 연대 기금 50억 조성 사업을 대의 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배 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 기금을 조성하면 원 하청 불평등 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회사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가 지게 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자본과 정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화두도 던질 수 있 비정규직과의 단결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힘으로 지배계급의 양보 를 끓어내는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연대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 특히 정규직이 노 조로 조직돼 있는 작업장에서 원하청 연대를 발전시켜야 한 기아차에도 3개 공장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4천 명이 넘고, 사내하청지회는 7년째 불 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 하고 있 2명의 조합원은 시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확 대하기 위해 기금을 결의한다면 정규 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 하지만 김성락 집행부가 밝히 기금 의 사용처는 사뭇 혼란스럽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에 독립유 공자 자녀 돕기, 사내하청 복지혜택 확 대, 장학금 사업, 미조직 노동자 조직 화 사업, 투쟁사업장 지원 등을 말했 지부의 한 간부(임금팀장)는 사내 하청 노동자 2천여 명에게 성과급 지 급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 기도 했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올리 면서도 아직도 그 취지와 의미를 제대 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그런 데 위와 같은 발언과 그동안 김성락 집 행부의 태도를 볼 때, 이는 투쟁을 위 한 기금이라기보다 정규직의 임금을 나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쓰자는 정규직 양보론일 공산이 커 보인 김성락 집행부는 올해 초 2015년 임 금투쟁 막바지에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성과급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 며 회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정규직 조합 원들의 몫을 나누자고 주장했었 아 름다운 연대 운운하며 정규직의 임금 몫을 나누자는 황당한 주장에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회사와 투쟁을 통해 비 정규직 성과급을 쟁취해야 한다 며 강 한 불만을 표출했 더구나 사측이 정규직에 대한 임금 수준을 현대차와 동일하게 맞추는 안 을 제시하자, 김성락 집행부는 곧바 로 파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조합원 들이 성과급을 삭감 당하는 합의를 했 (정규직은 약 250만 원의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았) 이렇듯 김성락 집행부의 나눔과 연 대 사업은 출발선부터 정규직의 양보, 비정규직에 대한 배신 등으로 노동자 들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을 뜻했 집 행부는 비정규직의 성과급 미지급에 항의해 강력히 투쟁하길 회피하고, 보 수 언론의 귀족 노조 비난에 정규직 양보로 화답했던 것이 김성락 지부장은 불법파견 정규직 화 투쟁도 진지하게 조직하지 않고 있 지난 대의원대회에서는 고공농성 을 진행 중인 최정명, 한규협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한 조합 활동 인정과 생계 비 지급 관련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 그래서 이 동지들의 가족의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 이러니 현장 조합원들과 좌파적 활 동가들이 나눔과 연대 기금 사업을 투 쟁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 고 정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정규직이 임금을 비정규직에게 나 누자는 사회연대전략은 정규직 비정 규직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 라, 기업과 자본의 책임을 대공장 정규 직 노동자들의 공동책임인 양 호도하 는 효과만 극대화 한 그리고 정규 직 비정규직 모두가 서로를 원망하 게 만들고 분열을 키울 소지가 다분하 김성락 집행부가 제시하는 나눔과 연 대 는 상당히 위험해 보인 그런 점에 서 지부장이 전태일 정신을 들먹이며 이 를 미화하는 것은 심히 불쾌하 진정 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투쟁과 저항 정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 쟁을 위한 연대가 조직돼야 한 김우용(기아차지부, 금속노조 대의원) 사실상 언론 검열, 언론자유 침해 할 우려가 높 MBC가 밝힌 안광한 사장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 불응 이유, 결국 보도참사 주범 감싸기 wspaper.org 새로운 기사들이 온라인에 수시로 업데이트됩니 브라질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진실 규명 활동 계속 돼야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처 필요 정부의 청년 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요구의 정당성과 쟁점들 영화 <업사이드 다운> -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12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인쇄기에서 돈을 마구 찍어낸들 경제가 근본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 사진 출처 한국조폐공사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을 증대시켜 자신감과 기대 를 높였고,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고 유통 과정 도는 회의적 이었던 케인스는 일반이 그래서 투자가 우리의 기대치에서 벗 에 들어가, 거기에서 잡다한 상품 집단 론 에서는, 실패한 기업 투자를 보완하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 에 의 일정한 부분이 귀금속 더미의 일정 거나 펌프질할 재정 지출과 국가 개입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부합하도록 증대했으며 경제성장이 이 한 부분과 교환된다는 가설 말이 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 루어졌던가? 많은 케인스주의자들은 양적완화에 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 분명 그렇지 않았 일본은행은 투자수익률 기대를 걸었 그러나 양적완화는 경 란이 일고 있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 1990년대에 이런 조처들을 채택해 투 케인스는 양적완화가 은행과 기업들 제가 더욱 후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 자와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려 했지만 에 현금을 제공하거나, 채권의 장기 수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경제를 회복시 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 성공하지 못했 앞서 지적했듯이, 미 익률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본주의 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 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 그러나 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영국 중앙은 경제를 불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와 헬리콥터 화폐 (헬리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행, 일본 중앙은행 등이 양적완화 정책 고 믿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 콥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는 것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을 채택했지만 실패했 가장 최근에 대불황이 시작된 지 5년이 넘게 지 에 비유됨)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 제인 것이 는 유럽중앙은행이 은행에 막대한 현 난 1936년 케인스는 비관행적 통화정 돈이 거저 1백만 원 생겨도 바로 소비 일반적으로 양적완화란 중앙은행 금을 제공해 채권과 주식 같은 고수익 책 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확 할지 아니면 나중을 위해 저축할지 또 이 다양한 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직 자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했고, 심지어 신하지 못했 그래서 케인스는 고 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할지는 분명하지 접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양적 거대 비금융기업들이 현금 축장을 하 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에서 않 그래서 헬리콥터 화폐 가 수요를 완화는 기준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 도록 부추기까지 했 그럼에도 기업 재정 지출과 국가의 경제 개입을 주장 진작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존의 케인스주의와 중앙은행 투자와 경제성장은 2008년의 대불황 하게 됐 효과적일지는 분명하지 않 정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관행적 세계 대불황이 시작되던 1930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 양적완화 정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케인스가 일반이론 에서 주장한 (unconventional) 통화 정책이라 불 쓴 화폐론 에서 케인스는 이렇게 주 마르크스의 화폐 이론에 따르면, 화 없을까? 케인스는 투자를 결정짓는 요 이론과 대책은 고전적 케인스주의 린 장했 중앙은행이 대출 비용을 낮추 폐는 지불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축 인은 투자수익률에 대한 예상과 이에 (또는 구( 舊 )케인스주의)라고 불린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주요국 고 투자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 장) 수단 등의 구실을 한 경제가 불 대한 자신감이지 금리가 아니라고 생 1970년대에 고전적 케인스주의가 거 정부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렸 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비관행적 통 황이나 공황일 때 자본가들은 수중에 각했 자신감의 상태는 실천적 인간 시경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신 음에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화 정책 이라고 부른 정책으로 개입해 있는 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보유하게 이 가장 세심하게 그리고 가장 근심스 케인스주의(New Keynesian) 경제학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나 회사채를 매 야 한 금리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충 된 이윤이 매우 낮다면 투자의 기회 럽게 관심을 두는 문제 하지만 경제 이 등장했 맨큐의 경제학 으로 유 입했 분하지 않 비용인 금리를 이전보다 더 낮추더라 학자들은 이것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으로, 2009년 케인스는 국채를 매입하고 통화량을 도 축장된 화폐를 투자로 유인할 수 없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 같은 신케인스주의자들은 케인스가 효 3월 처음 시작된 양적완화는 2015년 늘리는 정책들이 단기 금리를 낮추는 케인스는 이런 상태를 유동성 함 으로 만족한 특히 자신감이 경제적 과가 없다고 비판했던 통화정책의 효 12월에 종료됐 그 사이에 네 차례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확신했 정 이라고 불렀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자본의 한 율성 문제로 되돌아갔 고전적 케인 에 걸친 양적완화로 시중에 풀린 돈은 즉, 중앙은행이 은행 체계에 유동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 계효율성에 대한 예상에 중요한 영향 스주의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 같은 정 4조 5천억 달러에 이른 그런데 이 성 투입을 증대시키고 그래서 민간 은 을 먹이지는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명 책을 추구한다면 신케인스주의자들은 정책은 미국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벗 행과 기업들의 자신감 을 높여 준다면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를 매입함으 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 투자율에 금리 정책을 선호한 그럼에도 고전 어나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라 투자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로써 시중에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자본의 한계 효 적 케인스주의나 신 케인스주의나 모 할 수 있 생각했 투자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 마르크 율성에 대한 예상과 자신감의 상태가 두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 일본의 양적완화는 아베노믹스 로 2008년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고 스가 화폐수량설을 비판했을 때의 핵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자 미국 연준이 2015년 12월 금리를 소 불렸는데, 그 정책도 실패했 아베 양적완화를 추진했던 벤 버냉키에게 심 쟁점도 바로 이 점이었 신감의 상태는 투자의 한계효율성에 폭이나마 인상함으로써 미국에서 양적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엔화 가치 하 큰 영향을 미친 콜롬비아대학교의 마 마르크스는 화폐량이 상품가격을 결 대한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완화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락과 수출 증대를 위해 통화량을 늘려 이클 우드포드 교수도 이렇게 말했 정한다는 화폐수량설을 이렇게 비판했 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고 사라지고 있 국채를 연간 50조 엔 규모로 매입했 우리가 은행 체계를 이용해 시장 금리 상품가격은 유통수단의 양에 의해 있 용어설명 고, 2014년 10월에는 국채 매입 규모 를 연간 80조 엔으로 확대했 그럼 에도 일본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 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면 투자율이 우리의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일반적 인식에서 이 처방이 도 결정되며, 유통수단의 양은 또한 한 나 라에 존재하는 화폐재료량에 의해 결 정된다고 생각하는 환상은 그 최초의 그래서 투자수익률(케인스가 자본 의 한계효율 이라고 부른 것)이 매우 낮 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고 시중에 많은 화폐수량설 화폐 공급이 가격 또는 물가 수준과 정 ( 正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주장으로, 고전 나지 못했고, 통화량을 늘렸음에도 물 가상승률을 2퍼센트로 끌어올리지도 못했 출됐 케인스와 우드포드, 버냉키는 옳았 는가? 양적완화가 은행체계에 유동성 주창자들이 채택한 엉터리 가설에 바 탕을 두고 있 즉, 상품은 가격을 가 지지 않고 유통 과정에 들어가며, 또 유동성이 공급돼도 사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 는 단순한 통화 정책의 성공에 어느 정 학파와 통화주의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많 은 케인스주의자들은 이 주장에 도전했

노동자 연대 제174호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13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완화, 유럽중앙은행의 유럽안정화기금 (ESM) 및 무제한 국채 매입, 일본판 양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적완화인 아베노믹스 등이 추진됐음에 같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도 장기 불황은 끝나지 않았 더 악화하고 있 세계 주요 자본주 케인스주의자들은 불황의 원인을 긴 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축 정책으로 지목했지만, 정작 각국 정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부들은 대불황에 직면해 재정지출 확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 대, 저금리 정책 등을 추진했 그럼 으로 나타났 2015년 미국을 제외 에도 경기부양책들은 효과가 없었 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 그 이유는 (케인스주의자들의 진단과 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 는 달리) 대불황과 장기불황의 원인이 긴 센트)뿐이 그렇지만 영국도 2016년 축 정책으로 인한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자 1분기 성장률은 0.4퍼센트를 기록해 본가들의 투자 부족이었기 때문이 그 2012년 이후 가장 둔화한 모습이 리고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던 2016년 1분기 유로존 경제는 0.55퍼 이유는 바로 이윤율이 하락했고 또 이 센트 성장해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약 윤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이 이윤의 간 나은 모습을 보였 그러나 대체로 변화가 투자와 수요(소비)의 변화를 초 세계의 주요 경제들은 여전히 2008년 래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 이 점 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대불황에서 완 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처럼 소비를 늘 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 려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 주류 경제학자들과 연구소들은 대 장하는 것은 이론과 현실 모두에서 들 부분 세계경제의 지표가 최근에 나빠 어맞지 않는 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올해 하반기나 최근에 이윤에 관한 실증 연구를 한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한 호세 타피아 그라나도스는 다음과 같 세계경제가 대불황에 빠져 있다는 분 이 썼 투자가 축소되고 임금이 하 석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락하는 침체가 시작되기 몇 분기 앞서 5월 초,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 서 이윤이 증대하는 것을 멈추고 정체 출신으로 BBC 회장과 영국 정부의 경 하다 하락하기 시작함을 데이터로 확 제자문관을 역임했던 케인스주의 경 인할 수 있었 제학자 가빈 데이비스는 GDP 지표가 최근에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증가율 과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뿐, 미래 이 거의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미국 의 상황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 의 다국적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그는 전 세계 경제 활동은 2014년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자가 위축될 것 래로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추세(3.6퍼 이고 그러면 주요한 경제들이 새로운 센트) 아래이고, 2015년 2월과 8월 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필자가 본 리고 2016년 2월에는 경제성장률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한 상반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케인즈(왼쪽)과 마르크스(오른쪽). 지 173호에 쓴 영국 <이코노미스트> 2.5퍼센트 아래로 추락 했지만, 세계 의 미국 경제 호황론에 대한 마르크스 경제는 대대적 침체가 임박했던 상황 중 하나는 글로벌 총수요의 부족이 국 경제의 새로운 투자가 활성화되기 니라 기술( 記 述 )에 지나지 않는 왜 주의적 비판 참조) 에서 벗어났다 며 그리 걱정할 것 없다 스티글리츠는 이렇게도 주장했 전에 동아시아에서 저축이 너무 빠르 오늘 비가 왔는지 그리고 비가 오게 된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 고 주장했 케인스가 인식한 문제는 임금이 너무 게 증가해 버렸 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인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기 때문 중이 미국의 경우 70퍼센트, 한국은 주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성 유연하다는 점이었 사실 임금이 하 그러나 이 주장도 뒤집어 보면 수 이 55퍼센트에 이르기 때문에 주류 경제 장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7~15년 락하면 사람들의 소득도 하락하고 따 요 감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케인스주의자들이 볼 때, 대불황이 학자들은 소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0.5퍼센 라서 재화에 대한 그들의 수요도 하락 소득이 저축과 소비로 이뤄져 있어 저 끝나지 않고 장기 불황으로 바뀐 이유 하지만 자본주의를 역동적이게 만 트는 1998~2006년 1.5~2퍼센트보다 한 1929년 대공황에서 총수요의 부 축의 증대는 수요의 감소이기 때문이 는 두 가지 하나는 대불황의 여파가 드는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등은 개인 더 낮았 이런 차이는 미국과 영국 그 족이 문제였는데, 오늘날에도 총수요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가 아니라 기업 투자 때문이 그 리고 유로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 의 부족이 문제 임금을 더욱 유연하 그런데 케인스주의자들이 1929년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케인스주 리고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마 이탈리아는 2007년 이후 마이너스 성 게 하는 것은 총수요의 부족 문제를 더 대공황이나 2008년 대불황이 수요 부 의자들은 첫째 이유보다는 둘째 이유 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즉 투자 대비 장을 기록했고, 프랑스는 거의 정체 수 심각하게 만들 수 있 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도로 를 더 중요하게 여긴 긴축은 수요에 이윤의 비율이 준이 실질GDP 성장률이 이전 시기 케인스 전기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가 젖어 있는 것은 오늘 비가 왔기 때 충격을 가했고, 낮은 수요는 산출과 고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의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을 유지 스키델스키 교수는 저축 과잉 이론을 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 용을 낮췄으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이번만이 아니 통설과 달리 1930년 하는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 들고 나왔 이번 위기의 근원은 미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명이 아 과 기업의 가격 인하는 물가 하락을 초 대 대불황을 끝낸 것은 케인스의 정책 는 것이(그림) 래했다는 것이 그리고 중앙은행은 이 아니었 미국은 1933~36년에 정 그런데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의 경제자문이자 옥스퍼드대 교 수인 사이먼 렌-루이스는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 또는 경기침체를 보인 이 유가 2008년 시작된 대불황의 여파 와 뒤이은 긴축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 그는 비록 분명하게 주장하진 않지 만 대불황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생 각한 아마도 그는 노동당의 또 다른 경제 자문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프 스티글리츠의 다음과 같은 말을 지 지할 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위기의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 [그림] 1인당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퍼센트) 수요와 고용 그리고 산출을 대불황 이 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실질금리 를 낮추게 됐 그런데 현실은 케인스주의자들의 기 대와는 달리 움직였 중앙은행이 금 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음에도 수요 와 고용 등이 늘어나지 않았 저금리 의 금융 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 이 2008년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 었던 벤 버냉키는 양적완화를 통해 시 중에 많은 돈을 공급해 줬기에 헬리콥 터 벤 [헬기로 돈을 뿌린다는 말에 빗댄 표현]으로 불렸 그런데 미국의 양적 부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상당 규모 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1937년 가을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기후퇴를 피할 수 없었 결국 제2차세계대전으로 전시경제가 시작되면서 국가가 투자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 1943년 미국의 국가는 총투자의 90퍼센트를 차지했 1930년대 대불황이 전시경제를 통 해 해소된 역사적 사례는 케인스주의 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 14면으로 이어짐

14 2016년 5월 18일 ~ 5월 31일 제174호 노동자 연대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파업 수위를 높이는 노동자들 노동법 개악을 둘러싸고서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밝히고 그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 고 있 사회당 정부는 12일 치러진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간신히 불신임을 피했지 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 이번 주에는 여 러 파업이 예정돼 있 프랑스의 이번 운 동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 16일 밤과 17일 아침, 프랑스 항구와 정유소로 향하는 도로는 봉쇄됐고 대 체인력 투입을 막는 피켓라인이 형성 됐 중도좌파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 드가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붙이자 노 동자들이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 프 랑스 정부도 탄압 수위를 높였 전국적 항의행동이 같은 주에 두 번 이나 예정된 것은 이번 주가 처음이 또한 몇몇 노조들은 이와 별개로 무기 한 또는 전면 파업에 나선 가장 먼저 파업에 나선 것은 화물 노 동자들이 화물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한 부분이 초과근로 수당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악되면 임금이 크게 줄게 된 철도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 철 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사 전 작업으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는 것에도 맞서 싸우고 있 [철도 노조 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수요 일과 목요일 파업하겠다고 발표했] [서부 해안 지역] 동주에 있는 토탈 사 정유소의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 기름 한 방울도 이곳을 떠 날 수 없고, 주유소 단 한 곳도 기름을 받지 못할 것이 새롭게 부상한 광장 점거 운동( 뉘 드 부 운동. 밤을 새다 라는 뜻)의 활동가 들도 월요일 밤 노동자들의 파업 준비 에 함께했 그들은 공업단지와 물류 창고로 가는 도로를 막았 공항에서 아픈 곳을 때려야 한다 프랑스 북서부 루앙 시에서 정유소로 가는 길을 막은 노동총동맹(CGT) 노동자들. 도 시위가 벌어졌고, 도심지를 가로지 르는 가두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 파리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자 드니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 향후 며칠이 운동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 [정부가 표결을 우회하면서 까지 하원 통과를 강행했음에도] 노동 법이 최종통과하려면 여전히 몇 주가 더 걸리는 만큼 철회시킬 시간은 남아 있습니 관건은 이 운동이 더 커다란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 지난 두 달 동안 파업과 시위가 벌어 진 결과,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둘러 싼 하원 표결에서 패배할 듯 보였 그러자 정부는 개악안을 철회하는 대신 하원에서 관련 토론과 표결을 하 지 못하도록 했 이 경우, 하원이 반 대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은 불신임안 을 통과시켜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밖 에 없 [정부가 일종의 벼랑 끝 전술 을 편 것이 - 역자] 여당인 사회당 소속 의원들더러 정부 불신임 찬성표를 던지라고 요구하는 서 명 운동에 35만 명 이상이 참가했 급하게 잡힌 의회 밖 시위 현장에서, 바니나 귀디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 시위 때문에 정부는 [개악안 내용을 고쳐] 일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 그러자 [양보 없는] 노동법 개악을 지지해 온 우파 야당은 법안 반대로 돌 아선 것입니 그들은 또한 일부 좌파 의원들더러 정부와 단절하라고 압박했 습니 정부에 반대한 하원 의원들의 수를 좌우를 막론하고 단순히 합하면 현 정 부를 불신임할 만큼 많았 그러나 사 회당 안에서 지도부에 반대해 온 의원 들은 보수정당 의원들과 함께 투표하 지는 않았 정부는 지난 주말[5월 14~15일] 국 가 비상명령을 발동해 시위를 금지했 또 다른 지독한 조처로, 예방적 차 원 이라며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활 동가 수십 명의 시위 참여를 금지했 15일은 스페인에서 광장점거 운동 을 벌인 인디그나도스 운동( 분노한 사 람들 이라는 뜻) 5주기가 되던 날이었 고, 뉘 드부 운동의 지지 속에서 국제 적 행동이 벌어졌 한편, 경찰도 뉘 드부 운동의 중심 지인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18일에 시 위를 벌일 예정이 운동을 도발하는 것이 [주요 선거 때마다 경찰의 표 를 많이 얻은] 극우 단체와 인종차별적 집단들이 지지하는 그 시위에 [CGT 산 하] 경찰 노조의 지도자들도 지지를 표 명했 고다드는 다음과 갈이 말했 지금 운동에서는 각종 논쟁이 끊이 질 않습니 경찰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어떻게 봐야 할 지, 파업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 등 말입니 그럼에도 뉘 드부 운동 활동가들은 점포와 맥도널드에서 파업하는 노동자 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나섭니 에어 프랑스 등 다른 부문 노동자들도 파업 에 나설지 결정할 것입니 만일 파업 운동이 계속 커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04호 / 번역 김종환 사진 출처 Normandie-actu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13면에서 이어짐 스키델스키는 1930년대 대불황에 대한 케인스의 제안이 모두 재계의 심 사를 건드리지 않도록 고안된 것이라 고 지적했 그래서 케인스는 정부 지 었 장기호황이 끝나고 1974년 선진국 경제들이 경기후퇴에 직면하고서야 정 부들은 필사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케인스주의 정책에 의존했 그 러나 이 정책들은 효과가 없었고 그래 축적에 의해 작동하는 체제 자본가 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축적을 해야 하 는 경쟁 압력에 종속돼 있 이 때문 에 자본가들에게는 투자수익률, 즉 마 르크스주의 용어로 하면 이윤율이 중 이름 출과 계획 그리고 회복을 사회개혁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 서 케인스주의자들은 혼란에 빠졌 1970년대 후반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 요해진 각국이 초저금리 정책을 펴 고 양적완화를 통해 자금을 시중에 공 이메일 케인스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린 또 다른 예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장기 기가 도래했는데, 이는 이윤율 하락 위 기에 직면한 지배자들이 노동자들을 급하는데도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 은 유효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이윤율 소속 ( 직장 노조 대학교 중고등학교 기타 ) (30년에 걸친) 호황이 케인스주의 희생시켜 이윤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 이 낮기 때문이 자들은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과 정 도의 결과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 부가 유도한 생산을 통해 전후 호황을 1970년대 중반 이래로 케인스주의 에 대한 신뢰는 크게 무너졌 그러나 [선택] 휴대전화번호 달성했다고 본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정책들은 전후의 장기호황과 같은 황 케인스주의도 자본주의 위기뿐 아니라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3천 원 이상)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5만 원 이상 ( ) 원 기타 ( ) 원 달랐 전후 총투자에서 공공부문 투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양차 대전 사이 시기보다 평균적으로 더 낮았 따 라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재정 긴축이 금기는 고사하고 당면한 불황에서 벗 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도 마찬가지 였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같은 케인 2008년에 시작된 대불황의 원인과 대 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 자본론 의 저자인 마르크스의 경 제 이론이 자본주의의 동역학과 경제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 당대의 실천이었던 것이 전후 시기 스주의 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세계경제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내내 국가는 체제에 수요를 공급하기 는커녕 줄곧 대규모 흑자재정을 유지 했 그래서 1970년대까지 정부 개 입의 주된 형태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 해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금융긴축 이 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 케 인스주의가 정책을 통한 실천에서 드 러낸 실패는 유효수요 부족 때문에 불 황이 도래한다 는 이론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기도 하 자본주의는 자본들 사이의 경쟁과 더 읽으면 좋을 책으로는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정성진 엮음, 책갈피), 크리 스 하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부르주아 경제학의 위 기 (크리스 하먼 지음, 책갈피) 등이 있

Workers' Solidarity 만 의 노동자, 하라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 독자 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을 하세요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ww.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강동훈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 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 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 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 표했었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 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 삼성중 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사무직 1천3백 여 명을 해고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전 체 정규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 여 명 해고를 추진하고 있 아직까지 는 해고가 사무직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 고 있지만, 실제로 3천여 명을 줄인다면 생산직으로까지 해고가 확대될 것이 조선회사 사측들은 임금 삭감도 추 진하고 있 현대중공업 사측은 잔 업 특근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 른 임금 삭감, 각종 수당 삭감, 임금피 크제 확대 등을 단협 개악안으로 내놨 전환배치와 해고에 대한 노조와의 합의 조항을 협의 로 바꿔 해고를 마 음대로 추진하려고도 한 비정규직 고용불안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 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 조선회사 들이 사내하청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줄이면서,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많 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 고 있 조선회사들은 이 자리에 임금 이 더 낮은 단기 하청, 일당직 등을 채 우고 있 현대중공업 일부 사내하청 업체는 경영상 위기를 인지하고 있어 추후 희망퇴직 권고를 이의 없이 받아 들이겠다 는 내용의 퇴직 확약서 를 노 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 이와 같은 압박 때문에 5월 11일에는 해고 위협 을 받은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 1조 원을 돌파했지만, 노동자들은 이 런 호황에서 득 본 게 거의 없 이제 조선업 위기가 오자, 노동자들은 해고 와 임금 삭감 압박을 받고 있 정부도 조선업 위기에 한몫했지만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 조선회사들이 해양플랜트 저가 수주에 몰두할 때, 정부는 해양플랜트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조선회사 들을 부추긴 바 있 그러나 이제 그 책 임은 나 몰라라 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 을 해고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게다가 정부의 지원금은 조선업 기업 주들과 채권단의 이윤을 보존하는 데만 쓰이고 있 예를 들어, STX조선은 지 금까지 4조 5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 지만, 이 중 3조 7천억 원이 채무 이자 상환 등으로 사라졌다고 한 한편, 조선업 호황 때 열매를 따먹기 에 바빴던 정부와 기업주들이 자신들 의 손실은 사회화 하자, 조선업체들에 정부 지원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 도 나오고 있 지난해 10월 산업은 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참여연대는 이 렇게 정부를 비판했 산은과 금융 위는 손을 떼고 채권단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회생 가능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추가 지 원 여부나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것이 마 땅하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가 또다시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용하듯 이 동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러나 정부가 일절 지원해서는 안 된다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조선 노동자들도 위기의 대가를 함께 치러 야 하는 셈이 된 진정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책임 을 물으려면 정부의 지원을 반대할 게 아니라, 기업주들의 재산과 정부 지원 금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노 동조건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계속되면서 조 만간 도크(선박을 건조하는 작업장)가 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최근 조선업체들은 구조조정 계획 에 도크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방안 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 현대중공 업 사장 권오갑은 노조와의 협상 자리 에서 도크 가동 중단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협박했고, 대우조선해양 사장 정성립은 빅3의 생산설비 30퍼센트 감축 을 제안했다고 한 물론 주류 언론들과 사측은 조선업 위기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며 호들 갑 떨고 있는 면이 있 현재 조선업 빅3 는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 고 있기 때문에 당장 도크가 빌 위험에 직면한 것은 아니 올해 1분기의 선 박 건조량은 지난해 1분기보다 2.6퍼 센트 증가했고, 올해 선박 건조량 예상 치는 지난해에 견줘 3퍼센트 정도밖에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한국수출 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그럼에도 지배자들이 호들갑을 떨 며 선제적 구조조정 에 나서려 하는 국내 조선산업 수주액과 조선3사 수주잔고 추이 자료: 클락슨,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경제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464.3 1,180억 1,226억 것은 그만큼 커다란 위기감을 갖고 있 기 때문이 세계경제의 위기, 특히 중국 경제의 불안정은 한국 지배자들 의 뒷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 위기감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 오(인민일보)>는 중국 경제 성장이 부 채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개혁이 시 급하다는 한 정부 인사의 주장을 실었 여러 언론들은 이 정부 인사가 중 국 국가 주석 시진핑의 최측근인 것으 로 추정했 이런 보도는 중국 정부가 정부 지원으로 성장률 6.5퍼센트를 지 키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급증하는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점 을 분명히 드러냈 만약 중국 경제가 경착륙 (추락)한다 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 한국 의 조선업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조선 해운 에서 시작한 구조조정을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노동 개악으로 확 330.2 1,115억 236.7 수주액 (억 달러) 조선3사 수주잔고 추이 (달러) 958억 (3월 말) 35.0 (전망) 2013 2014 2015 2016 대하려고 한 또한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 행 자본 확충을 빌미로, 국책은행들 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 석유공사 광물공사에서는 인력의 20~30퍼센트를 줄이고, 부채가 1조 원 이상인 대한석탄공사의 폐업을 검 토하고 나섰 민영화도 또 추진할 태세 한국전 력공사 자회사인 발전회사 5곳, 한국 수력원자력 등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 하고, 전력 가스 부문에 대기업 참여 를 허용하는 민영화 계획을 다음 달까 지 발표할 예정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은 구 조조정 분위기를 이용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기를 바 란다 고 강조했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 지배자들이 큰 위기감을 갖고 구조 조정에 나서는 만큼 조선 노동자들도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야만 임금과 일 자리를 지킬 수 있 반면, 호황기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 면서도 임금을 동결하고 비정규직을 확 대하던 기업주들과 정부는 위기의 책임 에서 벗어나 있 예를 들어, 한진중공 업은 지난 2월 1천3백억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최근 또다시 1천2백억 원을 지 원받게 됐 그러나 채권단은 이 지원 금 중 2백50억 원에 대해서만 출자전환 을 하기로 해 한진중공업 회장 조남호 는 경영권을 그대로 지키게 됐 반면 이미 수년간 해고로 고통받아 온 한진중공업 노동자 60명은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 현대중공업 그룹 총수인 정몽준 이 최근 10년간 받은 주식배당금은 2천7백95억 원이고, 현대중공업은 2008년, 2009년 매년 3조 원 이상의 이익을 냈으나 200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이 동결됐 삼성중공업과 대 우조선해양도 2010년에 영업이익이 공기( 工 期 )를 맞춰야 하는 사측의 약점을 노려 투쟁하자 지금 조선업체들은 해양플랜트 저 가 수주로 인한 막대한 부채로 어려 움을 겪고 있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무려 4천 퍼센트가 넘었 최근 <조선일 보> 보도를 보면, 삼성중공업도 해 양플랜트 물량이 많이 남아 채권단 에 2조 3천억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 이처럼 막대한 부채와 자금 압박 때문에 조선회사들은 정규직 사무 직원 해고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한 비 용 삭감에 열을 올리고 있 또, 하 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줄이면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 그러나 빅3 조선회사는 여전히 생산직 해고에는 조심스럽 조선 회사들의 수주잔량이 감소하고는 있 지만, 여전히 인도해야 할 물량이 많 이 남아 있기 때문이 선박이나 해 양플랜트의 공기( 工 期 )를 맞추지 못 하면, 선주사에 페널티를 물어야 하 거나 수주 자체가 취소돼 조선회사 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 따라서 현대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은 조선사 측의 이런 약점 을 이용해야 한 사측이 완강하게 비용 삭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질 적인 파업을 조직해 사측에 더 큰 타 격을 입혀야 한 임금을 양보해 고용 이라도 지키자며 양보 교섭에 나서거나 조선업 발전 을 위한 노사정 협의 등에 매달리면, 사측과 정부는 조선업 위기를 빌미로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할 것이 그리고 노동자 책임 전가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이 공 문구가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우선 해고 에 분명히 반대하고, 진지하게 하청 노동 자 조직화에 나서야 한 그래서 이들을 파업에 동참시켜야 한 이는 파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 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요할 뿐 아니 라, 그동안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 를 이간질하며 원청 노동자들의 임 금 인상을 억제해 온 사측의 전술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 정 규직 노조가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 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청 노동 자들도 노동조합에 함께할 자신감을 키울 것이 이렇게 단호하게 투쟁을 지시해야 만 조선업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 게 전가하려는 기업주와 정부를 좌절 시키고, 임금과 고용 을 지킬 수 있 관련기사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