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00~17:30 장소 : 고용개발원 4층 혁신의방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일정 주최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일시 : 2006년 11월 29일(수) 10:00~17:30 장소 : 고용개발원 4층 혁신의방 [세션 I]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10:00~12:00 좌장 : 이효성 (EDI 중증장애인연구팀장) 발표 : 김성회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이금진 (EDI 기초연구팀 선임연구원) 토론 2 박석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12:00~13:10 중 식 [세션 II] 장애인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13:10~15:10 좌장 : 유완식 (EDI 기초연구팀장) 발표 : 이상은 (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토론 1 김경아 (EDI 정책연구팀 연구원) 토론 2 손창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5:10~15:30 휴 식 [세션 III]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직무별 신체능력과 체력 연구 15:30~17:30 좌장 : 김언아 (EDI 현장연구팀장) 발표 : 김미현 (인제대학교 교수) 토론 1 김병남 (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물리치료사) 토론 2 최승권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 목 차 - 세션 1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발 표 : 김성회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5 토론 1 : 이금진 (EDI 기초연구팀 선임연구원) 136 토론 2 : 박석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144 세션 2 장애인 패널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발 표 : 이상은 (경기대학교 응용정보통계학과 교수) 155 토론 1 : 김경아 (EDI 정책연구팀 연구원) 286 토론 2 : 손창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93 세션 3 근로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직무별 신체능력과 체력 연구 발 표 : 김미현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305 토론 1 : 김병남 (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물리치료사) 458 토론 2 : 최승권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463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책임연구자 : 김성회 (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김효정 (인제대학교 교수) 이요행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보조연구자 : 강배근 (평택대학교 대학원) - 5 -
목 차 I. 서론 13 II. 이론적 배경 18 III.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45 IV. 조사 방법 및 절차 63 V. 분석결과 6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98 참고문헌 113 부 록 116-6 -
연구요약 1. 필요성 및 목적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공학의 광범위한 발달로 인해 중증장애 인의 재택근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 재택고용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택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택고용과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중증장애인 재택고용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둘째, 재택고용 사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택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재택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 그리고 재택고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셋째, 장애인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재택고용 지원실태 와 제도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고, 넷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대상으 로 재택근무에 대한 실태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 면접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2.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1) 미국 미국에서의 재택고용은 미장애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15인 이상의 사업체 는 의무사항이다. 미국의 재택고용은 고용주와 장애인간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선택의 과정이나,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재 택고용을 제공해야 한다. 2) 일본 기업이 장애인에게 자택 등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발주 - 7 -
하였을 때, 기업체에 특례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상시근로자 301인 이상 고용부 담이 있는 사업체에 일거리 발주액에 근거한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준다. 또한 사업주가 재택취업지원단체(재택취업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후생 노동성 장관에게 신청하여 등록을 받은 법인)를 사이에 두고 재택취업장애인에 게 일을 발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한국 재택근무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주와 계약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일수가 16일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무일수가 1주 일에 2일이하인 근로자로 정하고 있다. 재택근무에 대한 지원대상은 중증장애 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 한 자 포함)가 해당되며, 신규고용과 동시에 근로계약 및 내용이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1 장애인을 재택근무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2 재택고용 장애인 근로 자, 3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한 경험이 있는 직업 재활 종사자 전문가 집단이다. 조사대상 재택고용 사업체와 재택근무장애인은 CJ텔레닉스 51명, 대한항공 25명, 아시아나 항공 6명, 인포데이타 27명이었다. 2) 재택근무장애인 조사 결과 첫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는 여성이 81.9%로 대부분이며, 고객상담원으로 취업 하는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택근무자가 대부분 상지기능에 제한이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신장장 애가 대부분으로 이는 컴퓨터 사용능력과 관련이 있다. 셋째, 재택근무자의 장애등급이 중증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 8 -
재택근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택근무자가 다른 근로형태에 비해 비교적 동종업무에 장기적으로 근 무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재택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로의 출근일이 적은 점, 직무관련교육 실시, 생 산성증가,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 감소 등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재택근무시 가족의 방해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나 건강 문제, 계약직으로 인한 한계로 승진이나 비전 부재,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 정할 수 없는 점, 부적절한 봉급, 회사와의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점, 재계약 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택근무자의 봉급은 고정급과 성과급이 가장 많으며, 주요 업무내용 으로는 대고객상담업무이다. 여섯째, 장애인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동기는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에서 선택하였으며, 기타 출퇴근 등 이동에 어려움, 가족을 돌보아 야 할 처지 등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곱째,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고용 활성화 정책으로 재택고용사업체의 정보제 공 및 취업알선, 재택고용 지원센터 설치, 재택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개선 과 재택고용 사업체확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택지원센터는 장애인공단 에 설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덟째, 일본과 같은 재택취업지원사업의 실시에 찬성 의견을 보였는데, 이들 은 재택부업도 장애인고용정책에 포함시켜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추가소득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 였으며,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의 추가소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열 번째, 대고객서비스 직무에 대한 근로지속시간은 일일 6시간이 적당하다 는 의견이 많았다. 열한번째, 재택고용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원해야 하며, 인원한도도 실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하 - 9 -
여 인원제한과 지원한도를 늘려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재택고용(부업) 지원기관 조사 결과 첫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 지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139개 기관 중 장애인공단을 제외한 17개 기관(12.2%)만이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대부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주로 수 도권에서 집중되어 있어, 재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치 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지정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주로 재택부업을 지원하고 있으 며, 장애인공단은 재택부업은 지원하지 않고, 재택고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무자들은 재택고용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 이며, 장애인들이 재택고용을 하기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홍보해야 하며, 재택고용지원제 도의 무상지원 한도와 금액을 신규로 재택고용을 실시한 장애인들에게는 중증 장애인 재택고용에 활용되는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부업과 관련한 내용들로는 주로 전자제품이나 악세사리, 완구 등 이며, 단순한 포장도 일거리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한 개 기관당 10명-30명이내 의 재택부업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재택부업지원에서의 어려움은 장애인의 경우, 납기와 불량품발생이 많았으며, 사업체로는 납품단가가 적은 일거리가 많고, 재택부업지원담당자가 업무를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인력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재택고용이나 재택부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재택지원센 터를 설치하되, 장애인공단이나 복지관의 직업재활센터가 적당하며, 재택지원센 터에서는 재택고용전산망을 운영하여 재택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을 실시하고, 직무개발과 사업체 확대를 실시해야 한다. - 10 -
여덟째, 사업체가 재가장애인들에게 재택부업의 일거리를 제공해도 고용장려금 을 지급하고 있는 일본의 사업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택지원제도 를 만들어야 하며, 이때 재택지원센터의 설립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직업재활측면에서 일거리 제공과 함께 추가소 득을 인정하여, 일하고자하는 욕구를 증진시켜야 한다. 4. 결론 및 정책제언 첫째, 재택고용에만 한정된 재택근무지원제도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재택고용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재택부업사업을 도입하게 된다면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둘째, 재택고용근로자의 재택근무일수는 일정기간의 합숙교육이나 사내교육 참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 다. 다만 업무특성 상 사업체 근무일수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는 근로계약 시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직무 습숙기간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둘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하며, 필요시 직업능력평가사가 평가하여 확대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택고용은 장애인근로자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택고용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장비나 시설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모두 지원해야 하 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구체화된 장비목록은 사례를 적용해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발굴을 해나가야 한다. 넷째, 재택고용지원사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장애인의무고용 기간을 두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재택고용 근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 며,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추도록 대인관계훈련프로그램이나 인지행 동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재택근무조건이 좋은 - 11 -
사업체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사업장이나 사회적 기업을 대고객전화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로 육성해야 한다. 일곱째, 고객상담원으로서의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육성해야 한다. 여덟째,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기 보다는 다른 장애유형도 포함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범사업의 적용은 기업에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홉째, 재택고용가능 직무를 다수포함하게 되는 사업들이 정부사업에 참여 하게 될 때, 장애인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계약을 연장해 주어야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열 번째, 1 재택고용을 전담하는 부서나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기관을 통해서 재택고용 사업체의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2 재택 근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하며, 3 재택고용 편의시설 및 장비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하며, 4 사업체의 재택고용 담당직원에 대해서 는 직업생활상담원이나 작업지도원과 같이 배치수당을 지급해서 재택근무자들 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5 재택고용사례 확대 보급하고, 6 고 용전산망에 재택고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정해야 하며, 7 관련 직 무에 대한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8 재택고용 사업체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을 실시해야 하며, 9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재택 고용 직무개발을 시켜주어야 한다. 열한번째, 재택부업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정액 이상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열두번째, 직업재활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노동부 가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열세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추 가 소득을 인정하고, 일정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 12 -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주도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하 장애인공단 이라고 함)은 기존의 분산되어 있고 중복적이던 장애인 직업재 활과 고용사업들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직업재활 및 고용과 같은 공단의 직 접사업 뿐 아니라 간접지원사업, 정책수립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장애인 공단의 사업은 경증 장애인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체장애인의 고용에 그 주안점을 두어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 정보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급속히 스며들 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읍 면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과 일반가정에서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삶 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직업재활의 큰 영향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술공학의 광범위한 발달과 이에 대한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 전자접근성이 주도적으로 이행됨에 따라서 서비스의 전달이 용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종류의 온라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의 대안적인 통로가 나타나게 되었다(Baker & Fairchild, 2005). 이러한 기술공학은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가상의 공간을 발달시켰는 데, 이러한 공간으로는 참석자가 전적으로 지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 과 관심거리를 나누는 가상의 지역사회에서부터, 시민들이 정책입안과정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회의장, 그리고 원격근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가상의 작업공간까지 다양하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정부의 정책이 즉각적으로 안방의 모든 국민들에게 인터넷으 로 전달되고, 시민과 정부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되었으 며, 인터넷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교육적으로 기능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집 - 13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단은 이러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만성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 람들에게 있어 작업장의 편의시설 및 수송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미비와 직 무로 인한 피로나 체력 소진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근로형태인 재택근무가 가지는 잠재적 이점은 북미나 호주, 유럽 등에서 이미 검 증되고 있다(박석돈, 이미경, 2004). 재택근무가 가지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문제점들은 1 재택고용의 목적이 기업의 인건비 절감에 있다는 점, 2 여성인력 과 사업체의 일부 업무에만 한정되는 점, 3 기존근로자의 새로운 근로형태라기 보다는 프리랜서 또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고용형태, 4 근로자 관리의 어려움, 5 사업체의 재택근무제도의 소극성, 6 재택근무에서 기대되는 장점을 실제 근 로자들이 느끼기 어렵다는 점, 7 임시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고용불안정 및 근로자 지위의 불인정 등으로 나타났다(김영옥, 정근나, 안소영, 2001). 그동안 공단에서는 장애인의 정보기술분야의 노동시장진입이나, 원격근무 및 재택고용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육주혜, 2002; 김정연, 2002; 육 주혜, 2003; 김성희, 2003; 염규문, 2004; 김범규, 2005), 결국 2004년 12월 한국장 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재택근무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장애인들에게 있어 재택근무 방식이 장 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한 방안임이 논의되었다. 2005년 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 한융자 지원규정 에 중증장애인 재택근무 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 규정을 신설 하여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재택근무 형식의 고용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하였다(김범규, 2005). 이에 따라 장애인공단에서는 재택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 재택고용을 위한 장비 즉, 장애인의 가정에 설치하는 컴퓨터나 전화기, 칸막이 등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개 업체당 장애인 최대 10명에게 3,0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05년도부터 06년 8월 현재까지, 장 애인공단의 재택근무자 지원실적은 8개 업체 22명의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지원하 는데 불과하였고, 지급액도 4천3백여만원에 그쳤다(표Ⅰ-1 참조) - 14 -
지역 <표Ⅰ-1> 재택고용지원현황(2005년-2006년 9월) 업체명 지원금 (천원) 장려금 (천원)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서울 (주)씨제이텔레닉스 30,000 29,770 1396 71 서울 (주)테스크코리아 1,638 0 4 2 서울 (주)대원컴퓨터 899 0 125 1 서울 (주)테스크코리아 1,208 0 7 3 대구 (주)삼원자판기 2,747 0 10 2 충북 (주)필컴앤잡스라이프 2,660 0 44 2 제주 이글여행사 2,600 0 2 1 경기 원더풀데이 2,000 0 3 1 이러한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의 활용은 기업체의 비용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CJ텔레닉스의 경우, 장애인공단과 고용증진협략 을 체결하고 05년도에 맞춤훈련을 실시하여 2개 지역에 75명의 장애인을 채용한 후 04년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약 1억4천4백만원을 납부하였으나, 05년도 에는 장려금 2천7백여만원을 받아 약 1억7천만원의 경비를 절감하였다. 이 사례 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와 유사한 재택고용이 가능한 사업체의 모범사례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장애인 의 고용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 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고용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적 용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파악하고, 둘째, 사업체들이 장애인에 대한 재택고용 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셋째, 재택고용을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들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문제나 재택근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15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 룰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재택고용과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둘째,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재택고용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셋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재택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위하여 재택고용 사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택고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재택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 그리고 재택고용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며, 넷째, 사업체의 장애인 재택고용 운영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체를 대상 으로 재택근무 주요 업무내용, 종사자 수, 급여운영체제, 재택고용 확대여부, 재택 근무 채택동기, 운영상의 문제점, 재택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조 사하며, 다섯째, 장애인 재택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을 대상 으로 중증 장애인 재택고용 지원실태와 제도적 지원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여섯째, 장애인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실태 및 태도를 조사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문헌 연구는 학 술 논문과 관련 기관의 정책 자료 및 사례를 리뷰하되, 학술 논문의 경우 주로 장애인 고용 및 재택근무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주제로 한정하였지만, 장애인 재택고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적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를 조명한 연구들도 포함시켰다. 조사연구의 대상은 크게 3분야로 나뉘는데, 장애인 재택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 16 -
5개 사업체, 이들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재택근무자 72명, 재택고용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보건복지부 직업재활 수행기관들과 장애인공단의 재택고용 실무자 20명이다. 조사연구의 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업체 의 경우,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재택근무자는 사업체가 설문지를 e-mail로 배포하고, 사업체가 이를 취합해서 연구자에게 전달하거나, 연구자에게 e-mail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택고용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직업재활종 사자는 전화면접법과 e-mail을 활용하였다.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재택고용 은 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택에서의 근로를 전제 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고용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 의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볼 때, 매우 한정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 애인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러한 한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재택근무 는 고용상태와는 관계없이 보수를 위해 근로자의 집에서 근로하는 형 태로 정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사용된 재택근무 용어는 본 연구의 정의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재택근무에 대한 정의 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재택부업 은 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재가장애인에게 일정하게 일거리 를 제공받아 장애인의 자택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일본의 경우, 재 택취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취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용을 전제로 사용하므로 부적당하다. 재택부업이라는 용어 또한 주업과 부업이 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조적 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동에 제약을 가지고 있 고, 장애의 중증으로 일반고용이 어려운 경우, 이들에게는 주업이 될 수 있다. 그 러나 재택주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재택부업이라는 용어가 익숙하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재택근무지원센터 는 이동과 사업체 내의 편의시설 미비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 - 17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장애인의 재택고용과 재택부업을 지원하는 곳을 말한다. 3. 연구범위 재택고용이라는 용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 주로 재택 근무, 텔레워크, 원격근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고용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보수를 위하여 자신의 주요 직무를 수행할 때, 전통적인 사무실 내에서 근무방식을 벗어나 이동하면서 혹은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 라서 주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횟수에 상관없이 재택에서 근무하게 되면, 재 택근무라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된 용어로 국가 차원의 통계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황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정의대로 재택고용에 한정된 대상자와 대상사업 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재택부업은 일본의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를 감 안하여 정부정책 수립에 제안점을 주고자 연구범위에 포함시켰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택근무의 개념 정보화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여러 사회 환경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가 근무 장소의 개념이 과거 고정된 사업장 의 개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재택근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미국 - 18 -
<표Ⅱ-1> 외국 학자들의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자의 정의 연구자 연도 정의 Horvath 1986 주요직무를 일주일에 적어도 8시간을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Pratt 1987 가정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체 Christensen 1987 작업자의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수행되는 보수를 받 는 작업으로 특징지워지는 것과 가정내에서만 또는 가정밖에 근거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음. Kraut 1989 재택근무자를 분류하는데 중요한 4가지 영역으로서 1 가정 에서 작업하는데 보내는 시간의 양, 2 작업이 주된 직업으로 부분으로 수행되었는지, 3 작업이 가정내에서 또는 가정외부 에서 수행되었는지, 4작업자가 작업에 대해 보수를 받는지 또는 일이 가족사업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임. Boris & Daniels 1989 소득을 받는 가정내에서만 국한된 취업활동 Mary 등 1993 가정이나 근접건물에서 행해지는 소득창출 활동 日 本 勞 動 硏 究 機 構 1995 노동자가 그의 노동시간의 반 이상을 재택에서 혹은 자택을 근거지로 하여 일하는 것 자료 : 박명희, 박미혜(1997). 재택근무의 고찰과 가정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15(3), 2-13. 에서는 home-based work, at-home income generation, flexiplace, work-at home, piece work, homework, telecommuting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재택근무, 소 호(SOHO), 재택사업, 가내노동, 텔레커뮤팅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김효정, 1998). 한편 국내의 학자들에 의한 정의를 살펴보면, 박미혜(1998)는 재택근무는 전통 적으로 회사 사무실이나 공장 등 집중된 공간에서 하던 일을 가정으로 분산시켜 서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소득 창출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효정(2001)의 연구에서는 주된 업무 또는 제1차적인 업무를 자택 또는 자택을 근거로 하여 소 득창출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재택근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전통적 으로 재택근무가 여성근무자의 가사활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유휴 여성노동 인력을 노동시장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대안적 근로형태를 제시하 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19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기업의 고용형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재택근무 라는 용어가 일하는 장소를 가정내로 제한함으로써 텔레워킹 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며 원격근무(telework) 라고 표현하고 있 다(조성혜, 1997; 한국전산원, 1998; 김소영 외, 1999; 김성국 외, 1999). 원격근무는 사전적 의미로 컴퓨터 단말기를 자택에 설치, 출근하지 않고 집에 서 일을 하는 것 혹은 회사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 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동아새국어대사전, 1998). 이러한 정의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조성혜(1995: 50-51)는 텔레커뮤팅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복합적이며, 기술발달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따라 텔레커뮤팅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수용되는 정의에 따라 원격근 무를 주 사무실이 아닌 가정사무실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2003)의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참여정부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발전 전략 에 의하면, 정부는 디지털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e-work 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없이 일하는 원격근무를 촉진하며, 공공부문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현장업무 직종을 중심으로 이동근무(mobile work)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 기에서 이동근무란 원격근무의 한 형태로 고객, 오피스, 거래처 등 장소에 상관없 이 근로자가 외출장소에서 이동하면서 오피스와 연락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메일 을 주고 받으면서 근무하는 형태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 RFID/USN협회(2005)의 u-work 포럼구성 및 운영계획 에 의하 면 u-work 란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통 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그 유형으로 크게 3가지를 나누었는데, 재택근무(home-based telework), 원격근무센터근무 (telework center), 이동원격근무(mobile telework)가 그것이다((그림 Ⅱ-1) 참조). - 20 -
재택 근무 (Home-based Telework) 원격근무센터근무 (Telework Center) (그림 Ⅱ-1) u-work의 유형 이동원격 근무 (Mobile Telework) 일본의 경우, 國 土 交 通 省 (2002)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4개의 조항에 적합한 것 으로 재택근무보다는 원격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는데, 1 정상적으 로 급여를 받는 일에 종사하며, 2 일의 과정에 있어서 이메일을 포함한 ICT 네 트워크를 사용하며, 3 한 장소 이상에서 ICT 네트워크를 사용하나, 다만 단 한 장소에서만 행해진다면, 그 장소는 보통의 사무실과는 다른 장소이어야 하며, 4 응답자가 보통의 사무실과 다른 장소에서 주당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반면, 원격근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내리는 학자들도 있다. Martino와 Wirth(1990)는 원격근무를 지칭하기 위해 telework, telecommuting, remote work, distance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 되어 왔으므로 원격근무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이와 같은 원격근무의 다양한 스 펙트럼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원격근무에 대한 50가지 정 도의 정의들이 조직(organization), 위치(location), 기술(technology)이라는 3개의 주요한 개념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정의들의 60% 이상은 이 세 가지 개 념 중 최소한 두 가지와 결합되어 있으며 장소 상으로 떨어진 곳에서의 일과 신 기술의 사용은 조직상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들은 이러한 광의의 정의에서 원격 근무는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 로 조직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일 중 일부 혹은 전체로 구성될 수도 있으며 자영 업자나 피고용 노동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옥 외, 2001). Martino와 Wirth가 원격근무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지적한 조직, 위치 및 기술이 라는 3가지 요소에 기초하여 김소영 외(1999; 4)는 원격근무를 본래의 사업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행되는 근로로서 작업자가 생산시설에 있는 공동작업자와 인격 적 접촉은 하지 않지만, 통신수단을 통해 접촉하는 형태의 근로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원격근무가 작업주문자와의 공간적 분리라는 점에 주목하여 가내근로의 - 21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현대화된 형태, 즉 가내근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양자는 기술과 조 직 및 작업주문자와의 결합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성국 외(1999; 90)는 원격근무란 고용주의 위치와 별개의 장소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 징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덧붙여서 원격근무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사용자나 과업의 위탁자로부터 지리적으 로 멀어져서 일을 한다. 둘째, 정보, 통신기기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셋 째,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즉 하루 일과의 대부분이 원격근무로 수행되 어질 때 그 업무를 원격근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렇듯 원격근무는 연구시기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앞으 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여러 요인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책보고서에서는 원격근무개념이 정립 되지 않는 만큼, 굳이 엄격한 정의를 할 필요가 없고, 원격근무가 전개되면서 관 련 개념들이 정립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Korte & Wynne,1996). 2. 재택근무의 유형과 재택고용 재택근무의 유형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포괄하는 범주가 달라지므로 학자에 따라 재택근무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러나 재택근무 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재택근무의 유형에 관계없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 있 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유형 구분은 개념정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 과하다. Chamot(1988)는 재택근무자를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의 두 집단으로 크게 나누 었는데 피고용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집단과 근로자의 서비스직의 화이트 칼라 집단으로 분리하고 화이트칼라 집단을 관리행정직, 전문직, 사무직으로 분류 하였다. 그리고 박미혜(1988)는 재택근무자를 자영재택근무자와 고용재택근무자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림 Ⅱ-2)와 같이 재택근무자를 도식화하였다. - 22 -
재택근무자 재택자영근무자 l 재택고용근무자 독립사업자 청부업자 정신노동자 육체노동자 재택사업자 가족사업자 프리랜서 관리행정직 전문직, 사무직 임금노동자 (그림 Ⅱ-2) 재택근무자의 분류 한편 김영옥 외(2001)는 원격근무를 근무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재택근무, 원격 근무센터, 이동원격근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재택근무(home-based telework, electronic homework) 재택근무는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이다. 집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내근로(homework)와 유사하지만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2) 원격근무센터(telework center) 원격근무센터는 본 사무실과 떨어진 곳에 근무환경을 갖추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곳으로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지역적으로 분산된 사무실에서 근로 자들이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격근무센터로 출근한다. 원격근무센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1) 지역작업센터(telecottage, community teleservice center) - 23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지역작업센터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주로 도심에서 떨어 진 곳에서 지역정부의 지원 하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달하였다. 지역작업센터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 민에게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원격근무의 수요와 공 급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도 한다. 또한 정보통신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 업이나 프리랜서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거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기존의 마을회관을 지역작업센터로 전환시키기 도 한다. (2)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 위성사무실은 특정 회사가 본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축한 지점이나 분점의 한 형태이다. 위성사무실은 새롭 기보다는 예전부터 존재해온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써 은행의 지점, 해외지사 등 을 들 수 있다(Deucheyne, 1996; BMWi, 1996). 과거에는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 의 제공, 시장의 인접성 등의 목적이 중시되었으나, 원격근무의 관점에서는 근로 자의 복지 향상과 고급인력의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3) 근린사무실(neighbouthood office)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격근무센터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공간과 설비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근린사무실에서의 작업은 재택근무와 유사한 방식으 로 이루어진다. 3) 이동원격근무(nomadic work, mobile telework) 이동원격근무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어디든지 사무실 이라는 개념의 근무형태이다. 즉, 휴대용 PC와 이동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를 옮기면서 기차, 열차, 비행기, 호텔 등 어느 곳에서든지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영업사원이나 서비스 기술자 - 24 -
들에게 유용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근무를 지원하는 각종 시설들을 구비한 공항, 비행기, 호텔 등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Korte(1996)는 지역만을 분류기준으로 삼는 일차원적인 분류방법은 원격 근무의 조직형태를 분류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외에 계약방법을 기 준으로 포함시킨 이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Korte는 1985년에서 1986년에 걸쳐 서독, 영구, 프랑스가 참여한 원격근무에 대한연구 프로젝트(FAST)에서 이 와 같은 새로운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Stern & Holti(1986)는 FAST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를 기초로, 지역적인 요소, 계약방법 외에 원격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 원격근로자와 고객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원격근무의 형태를 정의하였다 (Qvortrup,1992). <표Ⅱ-2> 원격근무 분류 방식 기준 분류방식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정보통신 이용정도 조직/ 인력관리 형태 작업장소 국경 근무회수 근무시간 작업방식 on-line 감독 법적지위 계약관계 고용상태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동근무 국내 국제 매일 원격근무 주 몇 회만 원격근무 월 몇 회만 원격근무 전일제 근무 시간제 근무 전화, 팩스 사용 컴퓨터, 전자우편, 인터넷 사용 전화, 팩스 사용 컴퓨터, 전자우편, 인터넷 사용 (원격)성과측정 시스템 사용 개인(프리랜서, 피고용인) 법인(micro company) 직접 고용 도급(outsourcing), 파견 정규직 임시직 - 25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자료 : 김영옥 외(2001). 기업의 원격근무 도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230-16.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여 김영옥 외(2001)는 원격근무의 유형들을 근 무장소, 근무시간, 정보통신 이용정도, 조직/인력관리형태의 네 가지 기준에 따 라 <표Ⅱ-2>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재택근무의 용어와 재택근무의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재택근 무는 단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원격근무(telework)가 발 달하면서 원격근무의 한 유형 중 home-work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사용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재택근무는 원격근무의 한 형태로서 근로자가 가정에서 유급의 노동력을 제공하 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는 재택근무를 보다 협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 이 유는 재택근무는 (그림 Ⅱ-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 집에서 근무를 하 는 형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으 로 기업체와 장애인이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여 근로자가 누리는 다양 한 법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신분관 계를 유지하면서 재택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재택고용이라는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은 재택고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는 재택고용을 정의할 때 근로계약의 체결 유무,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계 약기간, 근로직무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재택고용을 사업주와 근로장애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근로자의 집에 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고용형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집에 서 일하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이내로 한정하되, 주당 재택근무 일수가 기존 사업장에서 제공한 전통적인 사무실에서의 근로일수 보다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주5일 근무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체는 근로자의 집 에서 근로를 실시하는 날이 2일 이하면 재택고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장애 인의 이동성 및 행동의 제약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다만, 재택 고용을 체결한 뒤, 장애인근로자가 사업체의 업무를 습숙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 26 -
이 조항은 유예될 수 있다. 유예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로 하되, 장애인 개인의 직 무적응기간을 고려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택고용이 기존 사업장에서의 공간적 분리 라는 외형상의 특징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작업장소의 지정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정보통신기기를 근로의 수 단으로 사용하는 재택고용의 경우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오히려 증대시켜 사용자 의 지휘, 명령 및 관리형태를 다양화하여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더 섬세하고 치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택고용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의 확대라는 이점을 제공한 다. 즉 보다 우수한 인재나 통상의 근무형태가 곤란한 인재, 예를 들어 자녀양육 자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고, 기업에서 이러한 재택근무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 은 필요시 산업구조 조정에 많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그만큼 유연성을 갖 게 되는 것이다(박미혜, 1998). 프랑스의 경우 재택고용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안주 엽 외, 2002). 첫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하 여 자신에 직접적으로 부여되거나 중개인을 통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 둘째, 주문자 사업장 외의 장소인 자신의 주거에서의 업무수행. 셋째, 일정한 보수의 수령 및 보수계산기준의 사전결정(예컨대, 편집자가 만화 가의 작품을 거부하고 합의된 보수와는 상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만화가는 재택근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넷째,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또는 보조자 1 인과 더불어 업무를 수행할 것. 한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재택근무지원내규(2005)에 의한 재택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업무의 대부분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사업 주와 계약 또는 합의한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는 자 중 1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 - 27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는 일수 가 16일 이상이고, 2 사업장에서 통상의 근무일수가 1주일에 2일 이하 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무시간 명시, 취업규 칙 작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2005년에 개정된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재택취업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집에서 일할 수 있 도록 기업이 일을 발주하면 기업체의 장애인부담을 경감시키거나, 특례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의 성립 을 전제하지 않고, 중증장애인의 소득창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조한 정 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재택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의 정의가 보다 포괄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여 제도를 수립한다 면, 재택고용과 재택부업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제안점에서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 28 -
3. 재택근무의 선행연구 1)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의 도입은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겪었던 국가 경제 운용의 민주화 추세, 노동운동의 활성화, 공장 자동화의 확산 등과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감퇴 현상 등은 기업의 인력 운용과 생산체계의 재편을 부추겨 그에 따른 근무제도의 쇄신을 불가피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른바 변형근로제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근무제도를 추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변형근로제(flexible time)란 미리 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노동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근무제도를 탈피,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을 탄력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가 도입하였던 방식은 1 회사와 근로자간의 편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출퇴근 자유 시간제, 2 토요일을 번갈아 쉬거나 종일 근무하는 토요격주 근무제, 3 회 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 근무제 등이었다. 조성혜(1995)는 재택근무 도입의 배경을 정보통신 기술 환경의 조성, 사회적 요 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첫째, 재택근무에 이용되고 있 는 기술적 기반은 공중 통신망의 개방, 통신 시설비 및 사용료의 하락, 개인용 컴 퓨터 및 컴퓨터 통신의 가정 확산, 그리고 전용회선 확대 등으로,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재택근무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둘째, 재택근무제 도입을 자극한 사회적 요인은, 1 일에 대한 자세, 자율성의 증대와 사적 자유를 즐기려는 욕구, 가족이 라는 구성단위에 대한 가족 구성원 간의 중요성 등 사고방식의 변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추세, 3 경제발전과 생산성의 향상이 가 져오는 근무시간의 단축과 상대적으로 길어진 통근 시간에 대한 부담, 그리고 교 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다. 셋째, 기술적 기반 조성이 재택 근무의 전제조건이고, 재택근무제 도입을 자극하는 것이 사회적 요 인이라면, 재택근무제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제 환경의 변화이다. 즉, 1 후 기 산업사회와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전문인 력의 확보와 노동의 유연성, 지식근로자와 서비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시장 - 29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이 당면과제로 떠올랐으며, 2 정보산업의 인력수급의 불안 정성, 전문인력 양성의 어려움, 전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 3 통신비용의 하락으로 재택근무가 비용 효율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고, 4 사무처리, 자료 입력, 보험료 계산 등과 같은 단순반복의 서비스 작업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지식 을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 까지 아웃소싱의 증가로 인해 전 문 용역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5 이들 전문 용역업체들은 전문인력 확보, 사무 실 비용 절약, 인건비 절감, 그리고 주문에 대한 유연적 대응의 방법으로 재택고 용을 선택하게 되었다.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일하는 장소에 관한 문제이지만, 재택근무의 도입은 여러 가지 변화의 상승작용에 의한 결과이며, 적어도 회사와 근로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2000년까지의 텔레커뮤팅에 대하여 예 측한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00년의 텔레커뮤터의 수는 미국 정보 산업 종 사자의 6.3%-85.4%로 예측되고, 이 중 자택 텔레커뮤터의 수는 5.1%-47.1%에 이 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1999년 2,000만명으로 추정된다(International telework Association & Council). 일본도 8%-55.8%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96 년 현재 6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Satellite Office Association of Japan), 정작 장애인에게 적용한 통계는 없고, 일부 재활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의 적용사례가 전 부인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를 정확하 게 가늠할 자료조차 마땅치 않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재택고 용이 기업의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중소기업청, 2000년), 정보통신부가 CYBER KOREA 21에서 2002년 전체 노동인구의 10%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의 재택근 무 도입추세 및 관련 자료의 미비 등을 볼 때 비현실적인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은 각 기업으로 하여금 재택근무의 채택 가능성을 확대시키며, 재택근무 유형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재택근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재택고용이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98년 한국통신 에서부터 비롯된다(김영옥 외, 2001). 그 당시 114전화안내요원을 85명을 시범적 - 30 -
으로 고용하였는데, 이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선발하였다. 현재는 한국통신에서 분리된 한국인포서비스에서 114전화안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인포서비스는 98년도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매일경제신문과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호 소호성공사례로 금상, 감사 원의 감사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인포서비스가 재택고용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때문이다. 인건비 경비를 줄이는 것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재택고용이 필수적이었으며, 장애 인 재택고용의 도입배경에 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00년부터 탑승권 예약업무에 장애인을 재택 고용으로 배치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인력배치는 주로 장애인공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에는 장애인공단에서는 지속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뇌성마비장애인을 대상 으로 재택고용을 실시하였다. 염규문(2004)은 04년도에 장애인공단에서 원격직무 직업영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휴먼네트워크에 3명의 장애인을 재택고용시켰고, 연구 종료 이후에 2명이 추가고용되어 결국 04년 말에는 총 11명의 장애인이 근 무하게 되었는데, 06년 8월에 조사한 결과 1명의 장애인만이 재택고용이 아닌 장 애인 근로자인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급격한 진전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콜센 터가 대중성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체 발굴에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하여, 피자헛의 콜센터, 엘지카드의 전화상담원 등 재택고용은 아 니지만 대규모 인력채용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실 전화와 컴퓨터만으로 이루어진 신용카드회사의 상담원이나, 전화주문 고 객상담원은 직무분석 결과 상당히 장애인에게 유리한 직종으로 나타났음에도 불 구하고, 그 동안 기업체의 참여 결여와 장애인의 구인요건 불충족, 무상지원 범위 의 한정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확대는 되지 못하였다. 다만 다른 장애유형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직업영역개발(김정연, 2002)이나, 웹콜마케터 직업영역개발(김성희, 2003), 정보기술업에 대한 노동시장진입방안연구(육주혜, 2004), 인터넷 원격직무 - 31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직업영역개발(염규문, 2004), 대기업부문 장애인 진입확대사업(김범규, 2005) 등이 재택고용과 유사한 직무로의 직업영역확대를 도모한 시범적 연구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결국 2005년에는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장애인공단과의 고용증진협약을 통하여 CJ텔레닉스 서울지역에 57명, 부산지역 28명 등 85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결실을 얻어 재택고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32 -
2)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유형과 특성 조성혜(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의 유형과 특성은 크게 3가지로 나 뉜다. 첫째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자율성이 중시되며 정규 종일의 근무가 제공되는 형태로, 이 유형의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들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전 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1 근로자들에게 통근시간 절약,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등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노동효율을 높 이고, 2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대체 불가능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에서 개인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이러한 유형의 재택 근무자를 전문형 재택근무자라 한다. 3 외국의 전문형 재택근무자와 비교할 때, 재택근무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점은 같으나, 외국의 경우는 원격지 주거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택고용을 실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근무하 고 보유하던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이 존재한다. 두 번째 유형은 기능에 있어서 단순 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자료 입력을 위주로 생산활동을 하며, 인건비 절약을 중시하여 가정에서 사장되어 있는 풍부한 고학 력의 여성인력에 의존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1 외주 주문의 변동에 탄력있게 대응하기 위해 임의적 시간의 고용조건이 제시되고, 2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재 택근무제를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 절약,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생산 및 노동 시간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3 이 회사들은 자동화 기술을 통해 작업을 재 조직함으로써 외부 노동시장 이용이 가능해 졌다고 보며, 4 단순한 직무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단순형 근로자로 부른다. 세 번째 유형은 첫째의 전문형과 둘째의 단순형의 중간형으로, 전문성을 요구 한다는 측면과 고급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문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1 사무실 비용절감과 인건비 절약이 중요하나, 일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임시로 위촉(성과급)되는 근무조건이 제시되기도 하며, 2 외국에서는 텔레커뮤터들이 프리랜서로 또는 전문 영역에 따라 공동운영체의 지분을 갖는 형 태로 성장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 33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3) 재택근무의 효과 (1) 기업측면 재택근무의 도입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의 경영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에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경제적 효과는 비용과 편익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되는데, 구체적 으로 논의되는 항목들은 사무실의 임차료, 통근비용 지원의 감소, 시간제 노동력 사용에 의한 각종 비용절감, 노동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 원격지 거주 전문 인 력 사용 등이다.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기업의 경영구조 변화이다. 대면 접촉에 의한 전통적인 의사소통을 대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의 강구, 조직개 편의 용이성, 상황변화에 대한 유현한 대처 등이 가능하며, 기업의 탈집중화가 일 어나기도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등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으며, 통행 수요와 연료 소 비의 감소에 대한 잠재력은 가장 강력하게 기대된다. (2) 근로자 측면 재택근무가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일터를 가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는 사회적 상호작 용의 결핍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 직장동료들간 아이디어 교류의 부족, 전문적 익명성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재택 <표Ⅱ-3> 재택근무 장점 근 로 자 기 업 사 회 시간 관리의 유연성 출퇴근 시간, 교통비 감소 스트레스 감소 가사와 직장일 통합 능력 향상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 개선 삶의 질 향상 고용기회 확대 생산성 향상 직원의 이직 방지 노동시장확대로 인력 충원 용이 경상비/인건비 감소 노동의 질 개선 24시간 기술지원과 고객관리 가능 결근율 감소 경영구조의 개선 대기오염 감소 도시 집중 방지 에너지 소비 감소 농촌의 고용 창출 공동체 의식 확대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재해 시 위험 분산 자료 : 김범규(2005). 대기업부문 장애인 진입확대사업: 재택쇼핑컨설턴트 사례 중심.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p. 29. - 34 -
근무가 피고용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시간과 장소, 일에 대한 선택의 폭 확장, 생활비의 절약 등이다. 생활비의 절약에서 통근비용의 감소가 큰 몫을 차지 하며, 유류비, 주차료, 보혐료, 의복비, 낮 동안의 양육비 등의 지불이 줄어든다 (Gordon & Arsdale, 1986; Lehman-Wilzig, 1981; Pratt, 1984: Pratt, 1984). 셋째, 통근 통행의 감소와 그로 인한 기타 통행들의 변화이다. 재택근무는 총 통행량에 서 감소를 가져온다는 연구들이 있다(Hamer 외, 1991; Kitamura 외, 1990: Mokhtarian, 1990). 또한 통행 연계와 통행시간대의 변화, 교통수단 이용의 변화 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4) 장애인 재택고용모델 개발 연구의 문제점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수행한 기존 연구의 모형은 장애인 고용 사업체와 미리 협약한 후, 이에 적합한 장애인을 모집하여 맞춤훈련 방식으로 교육시키고 고용을 실현하는 사례 중심의 연구 모형이었다(김성희 2003; 염규문 2004; 김범수, 2005). 이러한 연구 모형은 장애인 재택고용의 문제를 매우 협소한 일부 산업에 적용시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앞서 기술한 재택고용의 효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가령, 사업체가 재택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감시기능을 상실함에 따른 우려(조 성혜, 1996)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하드웨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 부 기업에서 인터넷을 통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는 하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일방적으로 감시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근로하는 중증 장애인의 심리적 불편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이 지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택고용은 그나마 자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는 하나, 재택고용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재택고용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별사업장별 적용은 그러한 사업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현 될 수 없으며, CJ텔레닉스에 대한 성공적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매우 운이 좋은 사례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연(2002)의 연구나 김성희(2003)의 연 - 35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구, 염규문의 연구(2004)는 김범규(2005)의 연구와 대상자와 사업체만 차이가 날 뿐, 관련 직무나 연구방법, 진행절차상의 과정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았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김범규의 연구만이 대기업에 장애인을 대규모로 취업시킨 성과를 거 둘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 성공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의 실증적 사례접근은 장애인 재택고용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없는 상 태에서 매우 귀중한 접근이며, 이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과연 제도적으 로 보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이다. 5) 장애인 재택고용가능 직종 재택근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재택근무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와 근무의 주체 를 장애인에 두고 이들의 재택근무 고용 모델을 개발한 연구로 나뉜다. 재택 근 무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국내 재택 근무의 현황과 재택 근무 가능 직종에 대한 기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의 재택 근무 도입 현 황은 김영옥, 정금나와 안소영(2002)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재택근무제도 도입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조사결과, 전국 5인 이상 사업장의 1.7%만이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 었고, 상대적으로 재택근무제도의 도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했던 출판업과 정보 통신업체도 조사대상업체 1,455개 중 6.3%만이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었다. 또한 재택근무 도입도 90년대 후반에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재택근무자의 90%가 임시 일용직이었다.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한 일차적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었 고, 장애인 및 기혼여성 채용 등의 이유는 조사대상업체의 10% 정도에 불과하였다. 재택근무제도는 주로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재택근무자의 78%가 여성이었다. 또한 재택근무제도는 전화안내, 편집, 조판, 일러스트레이트, 웹디자인 등 일부 제한된 업무에만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 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디자인, DB입력 등이 절반 이상 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름으로 편집디자인, 교정, 번역 등의 업무가 29%를 차 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전화를 통한 예약업무, 온라인 교육, 카피라이터 등이었 다. 이 결과로 연구자들은 정보통신 산업내에서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 36 -
예측하였다. 한편 재택근무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우 비관적이었는데,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중 현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은 15%에 불과하였고,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10%에 달했다. 나머지는 현재 규모 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은 재택근무의 잠재 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전개, 법률 해석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 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오광석, 김인철과 라영재(2000) 등은 공공부문의 재택근무 활성화 전략모색을 위한 연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그렇지 않은 업무와 우선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업무분리 기준으로 1 면대면 요건 2 특정, 고정 된 근무장소의 의존성 3 대안적, 다양한 형태의 근무장소에 대한 의존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택근무자들의 동기부여(self-motivation), 자기계발 (self-discipline), 직무기술과 경험, 업무개선요소,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생활 주기(life cycle stage), 강제성(compul- sions), 자택의 근무환경에 대한 항목별 조 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 재택근무자의 인성(personality)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역시 김영옥 등 (2002)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관련되 는 새로운 직업에서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안하였다 과업의 본질 매일 다른 사람들과 면대면 업무 <표Ⅱ-4> 일반업무의 과업분석 업무적합성 전통적 사무실근무 센터근무 일부 전부 재택근무 재택근무 타인 위치에 최적 거의 불가 불가 영향 받음 상당한 면대면 관계 우수 우수 우수 부적절 원격통신을 통한 높은 수준의 개인간의 접촉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분리된 과업(조정요구, 많은 훈련)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 37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분리된 과업(종종 높은 집중 요구) 부적절 적절 우수 우수 상당 기간 심화된 집중 부적절 보통 우수 우수 특정, 고정된 자료에 물리적 접근 물리적 보안 요구, 중요 정보 관련 우수 우수 보통 부적절 우수 우수 부적절 부적절 중요정보 관련(보안장치 완비) 우수 우수 적절 적절 자료: 오광석(2000). 국내원격근무 모델개발 및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전산원 박경순과 김동주(2002)는 8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택기능훈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8명의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자수(자수영대, 자수제의, 자수필통, 자수액자, 명함꽂이 등), 직조(직조영대, 케이스, 직조필통 등), 편물(모 사영대, 모사솥, 쉐타, 머플러 등) 등 세 개 종목의 <표Ⅱ-5> 재택근무가능직업 직업명 전부재택근무 일부재택근무 전부센터근무 일부센터근무 회계사 보험계리사 일부 가능 광고 간부 일부 가능 응용 프로그래머 건축가 회계검사 작가 사서 CAD/CAM 기사 중앙자료 처리 일부 가능 토목기사 비서(타이피스트) 일부 가능 임상심리 의사 컴퓨터 전문가 (뒤에서 계속) - 38 -
(앞에서 계속) 직업명 전부재택근무 일부재택근무 전부센터근무 일부센터근무 점원 자료입력 요원 자료검색사 부서관리자 일부 가능 디자인 기사 경제전문가 일부 가능 금융분석사 일반 비서 그래픽 전문가 산업기사 실험실장(관리자) 일부 가능 저널리스트 실험실 과학자 일부 가능 일부 가능 변호사 일부 가능 문서 수발자 메인프레임운영자 일부 가능 유지보수 기술자 관리전문가 manager of people 기계시스템 관리자 일부가능 시장분석사 시장 관리자 자연과학자 사무기기 운영자 인사관리자 구매관리자 일부 가능 라디오 뉴스레터 공인부동산 중개사 리셉션전문가 리스크분석사 학원 관리자 S/W 기사 통계분석사 일부 가능 주식분석사 감독자 일부 가능 시스템 엔지니어 - 39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앞에서 계속) 직업명 전부재택근무 일부재택근무 전부센터근무 일부센터근무 시스템 프로그래머 Technical writer 텔레마케터 전화교환원 이론물리학자 여행영업 대학교수 워드프로세서 자료 : 오광석 등(2000). 국내원격근무 모델개발 및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전산원 훈련직종을 실시하고, 그 경제적 성과와 심리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성과는 투입된 총비용의 61.8%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속적인 재택고용 가능성에 비추어 보아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심리사회적 성과는 대상자의 자기만족도, 사회활동 참여도, 사회적응도를 사전/사후 측정 결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이 세 척도에서 모두 사후 측정 점수(즉, 훈련 후 고용상태에서의 측정 점수)가 사전 측정 점수(즉, 훈련 전 측정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 들은 재택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사회 환 경과의 조화, 구체적인 판매 프로그램 마련, 생산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병행 등 을 제시하였다. 최근 변용찬, 김성희와 지은정(2003)은 경기도내 장애인의 고용 실태조사와 적 합직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장애인들의 가장 많은 수가 상용근로자(56.4%)로 취업하고 싶어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자(22.3%), 일 용근로자(14.1%)의 순으로 취업을 희망하였다. 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로는 가게운영, 가내수공업, 가전제품 수리, 수공예, 간병, 건설 토목 등 건축관련 업무, 경비, 단순사무직, 공공근로, 컴퓨터관련 업무, 농업 목장경영, 단순노동, 제조업, 매점 운영, 미화원, 배달, 부동산 중개업, 보일러 시술, 사무직원, 사회복 지 관련업무, 식당운영 및 보조, 자판기, 매점 운영, 경비, 자동차 관련 업무, 자영 업, 장애인 관련 업무, 제빵 제과점 운영, 판매직 등을 언급하였고, 희망 업무 로는 가게 운영, 개인택시, 건설 노무, 게임프로그래머, 경리 사무, 경비, 공공 근로, 공인중개사, 과일재배 판매, 기계설비 수리 조립, 부품조립, 매점 - 40 -
운영, 문서작성 보조, 서비스직(판매, 안마 등), 식당운영 및 보조업무, 영양사, 용 접, 일반사무, 자판기 운영, 제빵 제과, 주차, 컴퓨터 관련업무(조립, 입력, 게임 프로그래머 등), 포장, 배달 등을 지목하였다. 장애인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해 어느 정도 근무능력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에 대해 전체의 45.9%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42.4%가 근무능력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며, 불능하다고 한 경우는 11.8% 였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26.0%), 취업정보 제공(17.5%), 직업능력개발(14.3%), 취업상담 평가 알 선(11.2%), 적합직종개발(8.8%) 등을 꼽았다. 직업훈련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장애인의 5.1%만이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 었고, 1.3%는 현재 훈련 중이며, 93.6%의 장애인들은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은 장 소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전문학교(21.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설 직업훈련원(15.5%), 일반 공공직업훈련원, 기타(15.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분야로는 건설기기, 건축목공기능, 간판, 공예(목공, 자수, 귀금속, 세공 등), 공인 중개사, 금속장비 기계분야, 농기계 작동요령, 단순작업(포장 등), 목공, 도배, 미용, 미싱, 서비스(마사지, 발마사지 등), 시계수리, 애견미용, 업무관리, 영업, 자 동차 도장, 전기 전자 부품조립, 중장비운전, 창업훈련, 제과 제빵, 컴퓨터 관련 (그래픽, 워트, 수리통신설비), 텔레마케팅 등이었다. 장애인들은 희망하는 직업훈련분야로 가축사육, 건물청소, 건설 건축 관련분 야, 경비 수위, 공공근로, 컴퓨터 인터넷 정보통신분야, 창업훈련, 업무관리, 공 예(도장, 포장, 귀금속, 자수, 가구디자인 등), 기계장비 설비 용접, 농림어업, 단순노무, 제조업, 사회적응훈련, 미용기술 및 음식(제과 제빵 기술), 안마, 자동 차 정비 등을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취업 희망분야는 농림어업과 같은 1차 산업, 공예나 제조업과 같은 2차 산업 뿐 아니라, 미용, 제과 제빵 등 3차 산업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특정한 단일 직업을 대상으로 고용개발과정을 연구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김범규(2005)는 재택쇼핑컨설턴트 고용모델 개발을 위한 실행연구를 통하여 수도권지역의 57명과 부산/경남지역의 28명 등, 총 85명 - 41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의 성공적인 장애인 재택쇼핑컨설턴트 고용모델 개발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이 들 장애인들은 기존의 경증 여성 장애인으로 국한되었던 텔레마케팅 고용의 제한 점을 극복하여 장애의 유형과 등급에서 다양하였는데,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에서 부터 시각장애, 신장장애 그리고 뇌병변을 포함하였고, 장애 등급 또한 1급에서 6 급까지를 망라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제한점은 텔레마케터의 일종인 쇼핑컨설 턴트 직종은 이미 장애인들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직종이고, 구인사업체의 수도 많은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규(2005)의 연구는, 연구자의 지적대로, 장애인 재택근 무의 장점을 최대한 증폭시키고 단점은 최대한 감소시킨 의의를 갖는다. 장점을 증폭시킨 점은 첫째, 근로자 입장에서 시간관리의 유연성 증가,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의 감소, 가사와 직장일의 통합,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기업 입장에서 비용의 절감,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기업이미지 개선, 노동시장 확 대로 인력 충원용이, 취약시간대 고객서비스 강화, 생산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대도시 집중현상의 완화, 대기오염 감소 등 환경 친화적인 사회의 실현과 에너지 절약의 효과, 정보통신망 이용률 증가, 정보통신기술 개발 촉진,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재해 시 위험분산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재택근무의 단점을 수정 보완한 부분은 근로자 측면과 기업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근로자 측면에서 1 2년 계약직 근무 후 근무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 및 위기의식 해소, 2 재택센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원격제어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 시 재택 근무자의 시간관리 상의 문제점을 해소, 3 월 2회 이상 교육 및 조별 활동, 메신 저 등으로 상호간 의사소통 촉진, 화상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의 문제를 해결, 4 심야시간대 근무를 피하고 아 침 8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근무시간대를 1일 6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편성, 5 임금을 정규직보다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1 재택근무환경 인프라 구축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중증장애인 재택근로자 무상지원 제도 와 보조공학 센터의 지원 등으로 일정 부분 상쇄, 2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CJ)은 재택근 무 방식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부담금 사업체에서 장려금 사업체로 전환되 어 2억5천만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3 기존 쇼핑컨설턴트 슈퍼바이저가 15명 당 - 42 -
1명 단위로 선임되지만, 장애인 재택 쇼핑컨설턴트의 경우 10명 당 1명으로 선임 하고 총괄 매니저를 두어 관리감독의 내실화 등을 들 수 있다. 김범규(2005)의 실 행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삼성 등 37개 대기업과 장애인고용증진 협 약 을 맺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고, 많은 타 기업에서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김정연(2002)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팅 직업영역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는 이 연구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특성을 요약하였는데<표Ⅱ-6>, 이러 한 직무 특성 중 일부는 정신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재택근무 적합직업 의 직무특성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표Ⅱ-6> 정신장애인의 적합직무 직무성격 직무조건 직무지원 적합 - 시간적 재촉, 기한이 없는 일 - 꾸준한 속도로 하는 일 -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 - 신체적 건강관리 지원 - 퇴근 후 자조 모임 - 위험하거나 해가 없는 환경 - 장점에 초점, 칭찬과 격려 - 투약시간을 일깨워 줌 비적합 - 모험, 위험성 수반되는 일 - 근무시간변화 수면 불규칙 - 비판, 충돌 수반 - 여유가 없는 작업량 - 높은 성취를 기대함 자료 : 김정연(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팅직업영역개발. 고용개발원 또한 김정연(2002)은 장애가 가장 쉽게 손상시킬 수 있는 직업기능을 Fischler 와 Booth의 연구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직업기능의 손상은 정신장애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의 유형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1 인지 : 지능, 기억, 학구적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2 속도 : 적절하고 경쟁적인 속도로 혹은 꾸준하고 예측가능한 속도로 과제를 수행하는 능 력, 3 끈기 : 주의가 산만하고 좌절되거나 권태로울지라도 작업이 완성될 때까지 작업이나 과제에 매달리는 것, 4 신뢰성 : 개인적인 문제나 정서적 문제, 스트레 스 혹은 신체적 증상에도 불구하고 매일 직장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 5 성실과 동기 : 일을 잘하기를 원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바람직한 결 과를 얻을 때까지 끈기있게 수행하는 것, 6 대인적 기능 : 감독, 비판, 지시를 수 - 43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용하는 능력, 동료와 잘 지내는 능력, 일반 대중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능력, 7 정직과 신뢰 : 신뢰로운 능력, 8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 : 직업적 요구, 대인적 환 경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 9 직업 특정적인 자격요건 : 특정 직업에 서 특별히 요구되는 평균 이상의 능력 등이다. 이와 같은 직업기능의 손상은 정 신장애 뿐 아니라 지체장애에서도 장애의 등급에 따라 일부 나타날 수 있는 것으 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과 직업정보들을 종합하면 장애인의 재택근무 적합직 종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재택근무는 전화고객 응대와 같은 상담원으로 매우 제한된 직업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 의 취업희망 직업과 직무는 전 산업분야를 망라한다. 따라서 장애인 재택 적합직 종의 파악시에는 전 직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재택근무 에 부적합한 직무 특성으로는 1 높은 수준의 면대면 관계가 필요한 직무, 2 특 정한, 고정된 자료에 물리적 접근이 필요한 직무, 3 물리적 보안이 요구되는 직 무, 4 모험과 위험성이 수반되는 일, 5 비판과 충돌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일 등으로 요약된다. 셋째, 장애인의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무 특성으로는 1 분리되 어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과업, 2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신체에 해가 될 만한 도구가 필요치 않은 직무, 3 상당 기간 심화된 집중을 요하는 직무 등이다. 넷째,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원격 통신과 원격제어가 가능해 짐으로써 재택근 무자의 관리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그동안 재택근무의 단점으로 지적 되어온 재택근무자와 관리자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근무시간 통제의 문제, 재택 근무자가 느끼는 소외의 문제 등의 해결은 재택근무 가능 직업의 범위를 확대시 키고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신종 직업이 발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분야에서 재택근무 가능 직무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재택근무에 적합한 직업으로 방송 작가, 컴퓨터프로그래머, 편집디자이너, 공예원, 사무용기기부품조립원 등 25개의 직업군이 선정되었다(부록 4 참조). 직업군의 선정시 한국직업사전(2003)의 직무분 석 결과를 참고하였고, 선정된 직업군은 현재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시 활용되는 직업분류체계인 한국고용직업분류(2005)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장애인 재 택고용 모델 개발 노력이 고객상담원과 같은 일부 직업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 - 44 -
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고용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할 것이다. 이상에서 재택고용의 이론적 배경으로 재택근무의 개념과 유형과 재택고용, 재 택근무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유형과 특성, 재택근무의 효과, 장애인 재택고용모델 개발연구의 문제점, 재택고용가능 직종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재택고용활성화방안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국내외 재택고용의 정책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재택고용정책과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비정규직의 문제로 인한 저임금, 고용안정, 고립감 등)을 개선한 재택고용의 사례는 존재하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재택고용 사업체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3. 재택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외국의 사례 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재택고용 근로자와 재택고용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재 활실무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서 재택고용 정책적 제도적 제안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Ⅲ. 국내외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1. 미국 1) 장애인 재택고용 관련 정책 미국의 장애인 재택고용과 관련한 뉴욕타임즈의 2006년 3월1일자 신문기사를 참고하면 재택고용과 관련한 미국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기사내 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45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파멜라 포스트는 광장공포증 환자로 24년 동안 그녀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두 려워해오고 있다. 다행히도 공포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 에 응시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시간제 일거리를 받았다. 그 회사의 사장은 그녀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인사무실을 제공하였고, 집에서 일하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아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개선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 일을 한지 3년 반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의 남편과 이 혼했으며, 그녀에게 일하도록 했던 19살의 딸도 결혼해서 분가하였다. 포스트씨는 갑작스러운 공포는 통제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른다고 하였다. 1년 동안 직업이 없이 지내고 난 뒤에, 그녀는 전화수신업무를 위한 재택근로 자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한 하청회사인 윌로우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그녀는 플 로리다주 델토나 도시의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립하고 있다. 공황 장애는 잠잠해졌다. 그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재택고용은 시각을 상실하였거나, 척수손상자를 포함한 수 천명의 장애인을 직업으로 이끌게 하고 있다. 컴퓨터와 광역 연결망은 저렴해졌으며, 그 지역이 고객상담서비스와 같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우스를 대신하여 키보드를 사용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나 문장을 말로 전환시켜주는 음성통역기 등 풍부한 기술공학은 장애인의 컴퓨터 조작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팔에 기능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안형 마우스도 있다. 스티븐 싱글리는 41세로 20년 전에 차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었다. 그는 유 타주 센터빌의 자신의 집에서 드퐁사의 민원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개조 한 컴퓨터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전화 받는 것을 도와주도록 특별한 환경이 마 련되었다. 그의 오른 팔은 매우 움직임이 적으며, 휠체어의 팔걸이에 고정되어 있 으며, 그의 손에는 트렉볼상에 중심에 놓여 있고, 마우스의 버튼을 두드리게 하기 위해 무릎을 사용하고 있다. 끝에 고무가 달린 스프린트는 그의 손바닥에 매어져 있어서 그의 무릎 위에 위치되어 있는 키보드를 칠 수 있게 해놓았다. 당신은 내가 한 번의 키를 타이핑하는데 매우 느릴 것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 46 -
그러나 나는 분당 25단어를 정확하게 칩니다 고 싱글리씨는 말한다. 그는 주당 20에서 24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그에게 치료를 주거나 음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휴식기간을 늘리길 원한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전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 계가 없다. 그러나 IDC의 시장연구조사회사는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2005 년 말에 대략 112,000명의 가정내 지사에서 윌로우(Willow), Alpine Access of Golden, Colo.과 J. Lodge of Hammonton과 같은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 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비교적 임금도 높은데, 전화로 주문을 받는 성과급에 따라 시간 당 10이나 14달러 정도에서 20달러 정도까지 돈을 받고 있다. 플로리다의 미라마 에 위치한 윌로우 같은 회사는 그들의 에이전트들을 독자적인 계약자로 취급하고 있었고, 성과급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이 홀로 운영하는 이러한 에이젼트들은 의료급여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중략)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머리와 목소리만 필요한 일을 찾기 원한 다면 이것이 그 일 이라고 뉴저지에 있는 몬마우스 정션 컨설턴트인 길 고든이 말하였다. 그는 원격근무프로그램을 설치한 회사를 상담하고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는 대략 42개 주에서 35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이 러한 세금을 내는 시기에 전화상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와 다른 주립 공공기관은 미장애인법을 준수해야 하는 분야에서 중증의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은 장애인 에이전트가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콜센터를 쉽 게 이용할 수 있고, 세금명세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IRS 는 월요일과 화요일 정오의 피크타임에 전화에 응대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관 심이 있었다. 보통 콜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주 5일 동안 40시간을 일한다고 해외 납세서비스 를 담당하고 있는 IRS의 기획분석담당 차장인 호윙턴여사는 말한다. 그녀는 또한 한해에 대략 오백만불 정도를 에이전트에게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그 에이 전트의 자질에 대해서는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객상담서비스만이 집으로 옮겨놓을 수 있은 일이 아니다. 자넷 엑클스는 53-47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세로 프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살고 있는 맹인이다. 캘리포니아의 몬트레이의 언어 전화서비스에서 정규근로를 하고 있다. 그녀는 병원이나 법정에서 스페인어를 통 역하려고 요청한 전화를 받는다. 고객이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엑클스나 수 백 명의 다른 통역가에게 연결된다. 미스 엑클스는 전화로 다른 언어 유선 해석기를 훈련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 용한다. 이를 위해서 그녀는 Job Access With Speech인 JAWS라고 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것은 마우스보다는 키보드를 사용해서 그녀가 컴퓨터에 탐색을 하도록 특별 주문되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훈련교사와 이 야기하는 동안 한쪽 귀로 그 결과물을 읽게 되며, 이것은 마치 퓨로듀서로부터 시작 신호를 받은 TV앵커우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녀는 이것은 다루는데 익 숙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정 콜센터의 오퍼레이터들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다른 일반근로자보다 근 속기간이 더 길고, 더욱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더 높고, 더 신속하게 일할 것이다. 보스턴에 있는 국립 텔레커뮤팅 기관에서 장애인근로자 직업훈련 부서의 윌라드씨는 장애인근로자는 다른 여러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개발의 인력 풀이라고 이야기한다. 사회보장부로부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대략 6백5십만명의 사람이 있고, 대략 백 만 명은 일자리를 찾고자 주정부에 등록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일할 수 있다고 윌라드 여사는 말한다. 그녀는 일을 찾고 있는 그들을 돕는 주립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재직하고 있다. 그녀의 프로그램에 있는 500명의 근로자가 있고, 년간 50명씩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스 윌라드의 프로그램은 종 종 계절강좌이기 때문에 고용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녀는 또한 장애 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세금혜택과 승인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돕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의 이득을 산출해보면 일하는 데 있어서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주정부에서 장애보험에 대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9개월의 직업시도 기간을 마치고 난 후에 한달에 860불 이상 돈을 벌 수 없다. 월 평균 938달러 이상되면 그들은 장애와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뉴욕타임즈, 2006.3.1). - 48 -
미국에서는 16세부터 64세의 장애인의 대략 44%가 실업자이며(미 인구조사 2000), 매년 780억불에서 2천억불이 장애를 가진 실업자의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 고 있다(Worksupports.com, 2000). 대안적인 직업배치로써의 원격근무(telework) 는 근로자의 집이나 위성사무소로 작업장소를 옮기는 협력사무실에서 작은 공간 로 작업장을 옮기는 것이 가능해 졌다. 2001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신자유주의 정책(New Freedom Initiative: NFI)은 컴퓨터 테크노로지와 인터넷의 발달은 장애를 가진 자국민의 독립성을 증 가시키고 삶을 확대시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주목하고, 이를 이용하 여 미국의 장애인을 작업장으로 통합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Title IV Part A: Promoting Telework).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거의 절반정도가 인터넷은 자신들의 삶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는 반면, 장애를 가지 않은 사람은 27%만이 뚜렷한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인터넷이 장애인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NFI의 정책목표는 이동에 손상을 받은 개인이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원격근무의 길을 확장하는 것 이다(Whitehouse, 2004). 사후 결과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하고 있다. 첫째, 원격근무가 공공 분야나 민간부문 모두에서 대중성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 며, 둘째, 부시대통령은 원격근무가 장애인을 위한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믿 고 있으며, 셋째, NFI는 원격근무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부처에서는 일정한 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였다(Whitehouse, 2004). 일정한 활동에는 장애인이 집에서 근무하거나, 기존 사무실과는 떨어져 있는 다른 원격 장소(remote sites)에서 근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기금 (Access to Telework Fund) 사업을 조성하고, 미노동성, 건강 서비스국, 상이군경 처가 주관해서 콜센터나 의료기록서비스를 포함하여 재택원격근무나 텔레커뮤팅 이 장애인의 고용과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의 생산 등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범위를 강구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연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49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또한 장애인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컴퓨터나 관련장비를 구입할 경우,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통하여 장애인들도 텔레커뮤팅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회사의 사업주가 장애 를 가진 근로자를 재택에서 고용하기 위하여 근로자 자택에 설치한 컴퓨터나 인터넷 장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http://www.worksupport.com/resources/viewcontent.cfm/389). 요약하면, NFI는 장애인의 사회적 장벽 철폐와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 들어진 장애인정책이다. 이 정책은 어떤 장애인도 정보와 근무환경에서 차별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증, 중복장애인 에게도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지 적한 바와 같이 특히 제4장(TitleⅣ)에서는 노동시장 유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과제 중 한 가지로 재택근무의 활성 화를 들고 있다. 이는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 힐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컴퓨터 보급률은 비장애인의 경우 66%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25%에 불과하며 인터넷 활용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20%이고 비장애인은 40%에 달한다(www.dol.gov/odep/).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 컴퓨터 등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장애인의 재택근무를 위해 회사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제공하면 관련비용을 면세하여 이익을 보존해주는 정 책을 취하고 있다. 특히 2002 회계연도에는 2,000만 달러를 확보하여 장애인이 집 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하였다. 재택근무 관련 예산지 원과 활동에 참여한 정부부처는 노동부, 인사관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택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례를 예를 들면, 2004 년 9월 16일 미 노동성에서는 상이군인과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재택고 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약 240만불의 대규모 3년간의 프로젝트를 승인하였다. 즉 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직업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 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미네아폴리스의 Rsource Inc에 829,526달러, 리치몬드의 - 50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 829,925달러, 커네팃컷트의 The Workpalce Inc에 755,423달러를 3년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자금은 장애인 고용정책부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와 공동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택고용 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사와 전략개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택고용을 통하여 직장으로 복귀시킬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 상이군인을 납세자로 전환시키고, 경 쟁력있는 고용을 증가시킬 대체전략으로써 재택고용을 활용하며, 셋째,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재택고용을 실시하고 있거나, 효 과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략과 지원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전략수립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보다도 더 재택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의 재택고용은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미장애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15인 이상의 사업체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이다. EEOC의 지침에 의하 면, 재택고용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합리적 조정으로써 제공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합리적 조정으로써 재택고용 많은 사업주들은 텔레커뮤팅이라고 알려져 있는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자들은 집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다. 원격근무는 종업원의 사 기와 생산성을 상승시킴으로써 매력적이면서 가치있는 근로자를 만들게 한다. 기 술공학의 발달은 원격근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약을 해소시켜 왔다. 부시 대통 령의 New Freedom initiative는 중요한 텔레워크의 역할이 장애인에게 있어서 고 용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1999년의 미장애인법 하에서 부당한 근로환경(Undue Hardship)과 합리적 조정 에 관한 지침제정에 근거하여 고용평등위원회는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게 합리적인 조정의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장애인법에 의하면 15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유자격한 입사지원자에게 합 - 51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리적인 조정(resonable accommodation)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이란 작업환경이나 작업수행방식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에서 얻어지 는 여러 가지 직권이나 이득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미장애인법은 합리적인 조정이 부당한 작업환경, 즉 뚜렷하게 근무할 수 없거 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사업주에게 특별한 조정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 모든 장애인이 집에서 일할 욕구를 가지고 있거나 원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모 든 작업이 집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장애가 현장에서 의 직무수행이나 일의 일부분을 수행하는데 방해한다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집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뚜렷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도 않고,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지 않고 집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격근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과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재택고용을 어떻게 실시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장애인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재택고용을 제공한다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들에게 는 동등한 기회제공으로써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부가해서 미장애인법의 합리적인 조정의무는 작업장 개보수정책을 포함 하는데 이 의무는 집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원격근무프로그 램을 수정하거나 특정 적격성 요건을 생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업주가 재택근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에 적합한 사람에게 1년동안 근무해 보고 난 뒤에 재택고용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집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그 직무를 집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사업주는 이 개인에게 1년 근무의 원칙을 생략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재택고용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조차도 합리적인 조정 으로써 재택고용이 필요하다면 사업주를 이를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즉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의 변화는 그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 았을 때도 작업환경 변화정책의 합리적인 조정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 업주가 근로자가 선호하거나 요청한 조정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그 대신 그 - 52 -
직무를 수행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면 그 대안을 합리적 조정으로써 제공할 수 있 다. 재택고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융통성 있는 상화작 용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과정은 제안으로부터 시작된다. 한 개 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상황이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특정 변 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주에게 일려야만 한다. 이 개인은 이러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미장애인법이나 합리적인 조정과 같은 특수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 나, 자신의 의학적 조건이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야만 한다. 그러면 사업주는 왜 그 사람의 장애가 자신의 집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개인은 개인이 제안한 요청을 토론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 개인은 장애의 어떠한 제약이 그 작업장내에서 일하기 어렵게 하는지를 설명해야만 하며, 어떻게 해서 그 직무가 근로자의 집에서 확실히 수행될 수 있 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사업주는 미장애인법에 의해서 정의된 장애인인지 아닌지 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 합리적인 조정을 포함한 개인의 의학적 조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작업장내에서 정규근로시간을 유 지하기 위해 그 개인에게 조정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하여 토론하길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정상황에서 재택고용은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장 효 과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재택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와 근로자는 직무의 필수적인 모든 기능 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수적인 기능과 직무수행에서의 의무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제거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직무들이 작업장 외부에서 수행될 수 없거나, 재택근무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최소한의 직무의무나 최후의 기능(예를 들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재할당되어야만 한다. 만약 한 최후의 기능 이 재할당될 필요가 있다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균등하게 분포된 직무부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집에서 수행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다른 최소한의 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기능이 필수적인가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사업주와 장애인은 그 기능의 - 53 -
2006 제4차 EDI 정책토론회 특정한 부분이나 혹은 모든 기능이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한다. 특 정 직무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과제가 그 작업장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음식배달, 현금계산원, 트럭운전원은 집에서는 그러한 필수적인 과업을 수행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직무들에서 일정과제와 모든 과제는 집에서 수행 할 수 있다. 재택고용의 실행가능성을 결정할 때 몇몇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적절하 게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업주의 능력과 집에서 옮겨서 사용할 수 없는 도구 나 장치를 그 과업에서 필요한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 다른 주요한 고려사 항은 다른 종업들과의 면대면 상황에서 상호협력하여 하거나 관계를 맺어야하는 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부에 있는 동료나 고객, 구매자와 개인적인 상호작용 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문젯거리가 생기면 그 작업장에서만이 있는 다른 정보나 규정에 즉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지를 살펴야 한 다. 한 직무가 다른 근로자와의 약간의 접촉이나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면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재택근무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 다. 전화를 통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게 교환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특정 직무과업이 작업장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 때 그 사업주와 근로자는 집에서 부분시간 근로나 작업장에서의 부분시간 근 로가 그들의 욕구에 모두 충족시키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가 직무의 일부분으로써 고객과 면대면으로 만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 른 직무는 보고서 작성이나 규정검토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명백하게 그 모 임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만한 것이나, 근로자는 집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규정을 검토할 수 도 있다. 재택고용은 근로자는 자신의 장애가 재택고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집에서 일할 수 있다. 몇몇 사람에게 있어서 재택고용은 일주일에 하루나 혹은 이틀간의 반일 근무, 혹은 일정 기간 매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매일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나 수술에서의 회복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을 의미한 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 장애의 특성상 집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을 정 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때때로 장애의 효과가 기간을 요구 - 54 -
하게 되나 비규칙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장애의 효과가 높게 나 타날 때는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재택고용이 불합 리한 고통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집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상호작용적 과정의 일부분으로써 사업주는 장애가 전일제 재택고용이나 시간제 재택고용 중 어느 하나를 필요하게 된다면 그 개인과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전 일제 재택근무에 의해서만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애근로자는 매우 적다. 만약 그 장애가 시간제 재택고용을 필요로 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자신들의 욕구에 모두 충족되는 시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가 적당한 방식에서 행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계획을 수립할 때 유동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가 재택근무에 따른 장애근로자에 대한 비교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규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근로자가 어떻게 감독을 받아야 할 지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재택고용보다는 다른 합리적인 조정이 있다면 설혹 그것을 장애인이 선호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선택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조정은 작업장 에 대한 조정이나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장비를 조정 하거나 만들어 주는 것, 작업장내 접근이 용하하도록 설치한 경사로와 같은 편의 시설의 설치, 직무재조정, 근무시간이나 근로정책의 수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판 독기나 언어신호 변환기 등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 록 이러한 유형의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거나,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장애인 교통편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재택고용을 요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편의 수단의 시간계획은 정상적인 업무개시시간 의 2시간 이후인 10시까지 근로자가 사업체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도시교통편의 수단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택고용을 실 시하기보다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8시간 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조정으로써 재택고용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는 사업주와 장애인은 EEOC에 연락하면 된다.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EEOC 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미장애인법의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