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29호 07 2012 08 호 기획특집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시사포커스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건강이야기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what's on your mind?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경실련 SNS에서 하는 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빠르고 편하게 정보를 접하는 시대여서 자칫 짧은 문장이 앞뒤의 맥락을 생략하면서 오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슈퍼에서 만난 특별한 이웃의 이야기, 여름휴가중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마음 깊이 새긴 사연,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선후보들을 보며 느끼는 점,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민초의 심정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경실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생각이 담기는 곳 이메일 news@ccej.or.kr 트위터 @cyberngo 페이스북 www.facebook.com/ccejustice 홈페이지 회원마당

커버스토리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까요? 경실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ONTENTS 동숭동칼럼 10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 고계현 기획특집 12 1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 이기웅 16 대부업체 검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 이기웅 19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 남은경 시사포커스 24 1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 송진호 28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최승섭 32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 윤철한 스포츠 이야기 36 월드컵 한 경기 중계권이면 한남동 고급빌라도 산다?! / 박지호 도시 人 40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 최강림 44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 이종욱 통일마당 48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 백학순 경실련 사람들 52 1 [인터뷰]박종두 공동대표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해야 / 안세영 56 2 [인터뷰]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좋은 활동가 / 박한 59 3 매력적인 경실련에 유혹당한 인턴/ 박솔아 19 40 기획특집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도시 人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2_7, 8월호 월간경실련 통권 129호 경실련 공동대표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갑배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미영 김삼수 김성달 김한기 남은경 노정화 윤철한 안세영 지역경실련_김영길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2년 7월23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50-2 Dongsung-dong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미디어를 말한다 62 아하, 미디어교육! / 정회성 지역이야기 66 1 대구8학군 수성구 드림 교육양극화 현실로 / 장철규 68 2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이 외자유치 모범 사례? / 이광진 건강이야기 70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 김철환 문화산책 74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다 / 이연희 연극으로 읽는 고전 76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고 거대한 / 김상혁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79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 김삼수 편집자에게 82 리듬감 있는 순서 배치와 독자참여 유도한 소통장 눈에 띄어 / 화강윤 쉬어가는 페이지 83 불변 / 이미정 회원게시판 84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단신 86 경실련 단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93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74 76 79 문화산책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다 연극으로 읽는 고전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고 거대한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동숭동 칼 럼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 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 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 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 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 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 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간 경실련 10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 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 한국경제인협회 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 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 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 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 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 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 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마치 시장참여자의 한 주체인 일반 기업을 대표하여 국민경제 발 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을 위 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단체 일 뿐이다. MB정부가 강행한 출자총액제한제 폐

동숭동칼럼 지에 대해서 중기협은 당시 반대했지만 전경련은 끝까지 폐지를 주장했고, 중기협이 대중 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제기한 납품원가연동제, 수입 원자재 가격예시제 등이 모두 전경련 반대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보다는 오로지 재벌을 위한 탐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근래 경제민주화 흐름을 거역하는 일련의 행동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신적 성격 이 강하다. 공평과세, 독점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시장질서 확립, 경제계획 및 규 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실질화,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기업의 경영 및 이윤 에 대한 투명성 확대,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실질화 등이 우리 헌법에 근거한 경제 민주화의 실질적 내용들인데 이러한 경제민주화 내용과 가치가 시장 기득권자로서 자신들 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연한 흠집 내지 방해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 헌법 제 110조 제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기 속성,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우리경제 성장과정에서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 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 때 새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재벌 을 핵심으로 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국가를 압도하고 오히려 정치권력과 국가가 재벌 등 경제권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공공성 상실의 시대에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 헌 법조항의 유효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적 조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가치를 부정하는 전경련은 반헌법적 가 치를 갖는 집단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경련이 국민경제를 위 해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포장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의 횡행했던 정경 유착의 산물일 뿐이다. 특히 전경련이 시대흐름이나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 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없이 오로지 재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착한다 면 더욱 존재의 의미는 약해지고 국민들과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존재할 바에는 차 라리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재벌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7, 8월호 11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1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월간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leekiung@ccej.or.kr 가계부채 풍선효과, 대부업 대출은 계속 증가세 연일 가계부채 문제가 언론지면을 달구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를 훌 쩍 넘으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 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을 내놓고, 은행권과 제 2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대부업 대출로 밀려나 대부업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확인가 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다. 추가로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 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대부업 대출액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9 2010 2011 법인 100억이상 5.02 6.56 7.65 100억이하 0.52 0.57 0.57 개 인 0.38 0.44 0.49 합 계 5.92 7.57 8.72 12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 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 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기획특집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및 불법대출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현황 구분 고금리 채권 추심 불법광고 미등록 업체 대부 중개 사기 등 기타법령 위반 제도 상담 1) 신용 회복 전환 대출 2008 603 679 360 272 313 1,848 - - 4,075 2009 1,057 972 312 319 814 2,640 - - 6,114 2010 748 1,136 146 968 1,191 8,071 684 584 13,528 2011(상) 422 992 40 917 838 7,455 257 152 11,073 합계 2011년 기 1 2 8 0 0 8 기 기 7 7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제도상담 등 <표 3>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2,1 단 계 담당 기관 내 용 대부업체 등록 대부업체 등록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벌칙(징역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일정요건에 따른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검사 실시)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및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지자체 사무위임조례 에 의해 대부업 관련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6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제21조 등 이처럼 수많은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1차적인 의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 3조 및 제 12조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있 다. 그러나 실제 대부업 관리감독은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으로, 100억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 어있다. 1 2 227 1 7 128 10 8 20 0 특 2012년 7, 8월호 13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1 대부업 담당인력 부족으로 생긴 관리 사각지대 경영시스템을 갖춘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비교적 손쉽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체 등의 경우 전산화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따른다. 더 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국 이원화된 인력과 전문성 부재로 인해 중 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경실련이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으로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말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 122곳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1만2,364개를 관리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등록대부업체가 2011년말 기준 2,195개(자산 100억 이상 법인 79개 제외)로 가 <표 4>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 현황(2012년 5월 현재) 월간 경실련 14 구분 담당부서명칭 담당 인원 現 담당자 업무기간 전담 여부 병행 업무* 시군구 위임 시군구 위임일시 서울 생활경제과 1 8개월 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단체인허 가 업무 O 2010. 1. 1 부산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서민금융지원 등 O 2009. 8. 6 대구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지원 등 O 2008. 08 인천 생활경제과 1 6개월 X 소비자생협 등 O 2004. 3. 29 광주 경제산업정책관실 1 6개월 X 대규모 점포 등 O 2006. 4. 15 대전 경제정책과 1 6개월 O 없음 X X 울산 경제정책과 1 18개월 X 다단계판매업, 담배수입판매업 X X 충북 생활경제과 1 2개월 X 물가조사 및 모니터요원 관리 등 O 2004. 4. 9 충남 일자리경제정책과 1 34개월 X 유통산업발전 등 O 2006.11.1 전북 민생경제과 1 12개월 X 소상공인지원 O 2005.5.13 전남 일자리창출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육성업무지원 등 O 2005.12.12 경북 민생경제교통과 4 7개월 X 계량, 담배, 부정경쟁, 대부업 업 무 등 O 2011.2.7 경남 민생경제과 2 3개월 X 예산, 결산 등 O 2004.5.13 경기 경제정책과 1 11개월 X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 통물 류센터건립지원, 비영리 법인 일반 O 2003.11.3 강원 경제정책과 2 12~24개월 X 경제통향 등 O 2009.5.1 제주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국서무, 계량기, 부정경쟁행위 등 2006.6.21 자료출처 :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기획특집 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2011년 2월 현재 광역에 1명, 기초에 27명이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전과 울산의 경우도, 각각 252개, 129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각 1명의 담당자가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부업 관련 업무의 담당기간도 평균 11개월에 그쳤으며, 자주 교체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 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는 기초자치단체로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도 담당인력이 1~2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주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체계 갖춰야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경실련 조사를 통해 나타났지만, 정상적인 대부업 관 리감독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양적 질적 보강이다. 그러나 현행처럼 이원화되어있는 구조에서는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떠 넘기기로 인해 애꿎은 금융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등록 및 검사, 제재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해야한다. 이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단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된 지원부서가 있 어, 인력보충을 통한 각 광역단위 감독시스템을 편제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이 미 검사수수료를 대부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대부업 양성화에 따른 등록수수료 수입을 활용한다면 인력충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 정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이 선행된 이 후에야, 검사 기준과 체계 확립, 상시적 피해 자 구제 제도 정립 등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관리감독 주체의 일원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7, 8월호 15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2 대부업체 검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경실련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 광역단체 서 금융종합지원 등록대부업체 담 검사율, 2~130%까지 가지각색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지역 검사실적 없음 대부업법 제 12조(검사) 제 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검사실적을 정 보공개청구한 결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에서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전과 울 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검사 실적 2011 월간 경실련 16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대전과 울산을 비롯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서는 일관된 검사대상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지자체마다 검사업체수 비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관리감독해야할 등록대상업체수가 2,195개에 달했으나 2.6%인 58개의 업체에 대한 검사밖에 하지 않았고, 반대로 울산의 경 우에는 79개 등록업체에 대해 3차례 검사에 나서 103개 업체를 검사함으로써 검 사율이 130.4%에 달했다.

기획특집 <표 1>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실적 현황(2008~2011, 4개년) 구 분 조사방법 등록 대상 업체수 2) 2008 2009 2010 2011 검사 횟수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서울특별시 현장 - 2 110 2,095 1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120 (5.7%)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2,202 2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95 (4.3%)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2,195 2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58 (2.6%) 부산광역시 시 계획에 따라 군구에 서 검사 - - - 707 - - 686 3 16 (2.3%) 615 4 20 (3.3%) 인천광역시 현장 - - - 277 2 166 (59.9%) 273 2 222 (81.3%) 244 2 128 (52.5%) 광주광역시 서면 - 2-170 2-168 2-167 2 - 대전광역시 현장 - 2 10 296 3 울산광역시 현장 - 3 102 154 2 강원도 현장 - 4 399 221 3 제주특별자치도 서면 - - - 46 2 자료출처 : 경실련 금융위원회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81 (27.4%) 61 (39.6%) 395 (178.7%) 164 (356.5%) 252 4 129 2 47 (18.7%) 99 (76.7%) 227 2 79 3 103 (45.4%) 103 (130.4%) 194 - - 207 - - 43 2 153 (355.8%) 41 2 155 (378.0%) 2) 자산기준(08~09년 70억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체, 10~11년 100억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검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수 그러나 2011년 전국 대부업 등록 업체수는 1만2,486개에 달하지만, 보고서 미 제출 및 허위제출을 제외한 6,333개의 등록대부업체를 기준으로 모수를 정한 것 을 고려하면, 실제 검사율은 위 검사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의 경우, 등록 대상업체가 41개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 검사 에서 155개의 업체를 검사했다고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기초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 등록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25개 중 17개 구에서 검사실적 없음 2012년 7, 8월호 한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검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 넘는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총 713개(연 평균 237.7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10 년말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수가 2,202개임을 고려할 때, 매년 10%가 조금 넘는 17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2 대상만 검사한 셈이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부산의 경우도, 16개 기초자치 단체 중 절반이 넘는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20개(연 평균 6.6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실상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관리감독 기능이 작 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 4>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실적 현황(2008~2010년) 강남구 11 2010.1.01 ~12.31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및 소재불분명 업체(민원제기된 강남구 소재 중소 대부업체) 225건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시정 명령 등 강동구 1 2010.7.1 ~7.31 197개 업체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등록취소:12개, 영업일부 정지:4개) 서초구 97 2010.1.1. ~11.30.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소재불분명 업체, 민원 제기된 업체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등 2010.1.19 총 1개 업체 소재불명으로 등록취소(1) 2010.4.5 총 15개 업체 - 성동구 5 2010.11.9 총 2개 업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인하 행정지도(1) 2010.11.10 총 1개 업체 영업계획이 없을 경우 폐업하도록 행정지도(1) 2010.12.3 총 1개 업체 변경된 전화번호 변경신고하도록 지도(1) 송파구 2010.4.20 ~4.30 총 28개 업체 계약서상 변제계좌번호 누락-현장시정토록 지도 (1), 계약서상 계약일자 누락-현장시정토록 지도 (1), 영업안함-변경등록의무 안내(1) 등록취소(1), 영업소내 대부조건 게시안함-현장시정토록 지도 (3), 이상없음-관련법규 안내(1) 월간 경실련 은평구 2 2010.11.22 ~11.26 총 15개 업체 2010.4.21 S&K파머스대부 적발내용 없음 소재불명-등록취소(6), 6개월이상 영업실적 없 음-등록취소(1), 소재지이전-소재지변경 등록의무 사항 안내(1), 소재불명-폐업처리(1), 폐업신고-폐 업신고수리(1) 2010.11.03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표준약관 제2조 기한이익상실규정 시정 보완 조치 중구 42 2010.2.23 ~12.31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및 소재불분명 업체(민원제기된 명동 소 재 중소대부업체) 86건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18 중랑구 4 2010.6.21 ~7.5 18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15), 소재확인(2), 자진폐업(1) 2010.8.23 ~9.1 8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5), 자진폐업(2), 소재확인(1) 2010.10.26 1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1) 2010.11.17 ~12.17 16개 업체 자진폐업(3), 소재불명 - 직권취소(2), 소재확인(11) 자료출처 : 경실련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기획특집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진료비의 실체 대형병원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 보장성 낮아지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에 따르면, 건강 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9년 6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3% 낮아진 62.7%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 보철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들이 지불하는 건강보 험료는 3.9% 늘어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의 검사료와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란 무엇인가? 현 행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 료비를 지불하는데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 진료비이다. 이 역시 도 전액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는 5%, 입원환자는 20%, 외래 환자 는 3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MRI, CT, 초음파는 검사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마음대로?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nari@ccej.or.kr 2012년 7, 8월호 19 특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

기획특집 2 비급여 진료비의 실체 정심) 등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여 심사와 평가를 통해 그 가격이 결정되 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해 실효 성이 높지 않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에 비급여 진 료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를 조사했다. 관계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 록 규정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 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 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 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을 조사했다. 2012년 3월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 상으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했 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주요 비급여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대형병원 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 1.6~18.5배까지 차이나 월간 경실련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차이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상급병원 1인실 :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건강보험 급여 대비 비급여 가격차이 0.4~4배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책정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31%까지 증가해 상승추세(초음파(복부), 상급병실) 20 주요 검사행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가격은 PET-CT 1) (전신), PET(전신), MRI 2) (전신)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나며 PET-CT(전신), PET(전신)의 경우에 는 1회 촬영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척추) 검사는 상 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커 10.6배에 이르렀 1) 양전자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 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 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ET-CT)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의 첨가로 해부학적 정보 제공과 함 께 좀더 정확한 영상 보정이 가능하여 기존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비해 영상 화질이 한층 우수하다. 2)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뇌신경계, 척추 질환, 골관절 질환, 근육 질환 등에 CT보다 먼저 이용되며,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되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특집 다. 이외에도 초음파(복부) 검사의 경우도 가격편차가 9배에 이르며, 고가 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비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심한 격 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살펴본 MRI와 PET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수가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MRI(척추)로, 최소 0.2배에서 최대 2.8 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 <표 1> 주요 행위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조사항목 가격편차 최대 최소 병원명 최대 최소 격차 건강보험 수가기준 전신 - 연대세브란스 1,234,000원 - 한마음재단하나 400,000원 - 가격차이: 834,000원 - 가격비: 3.1배 - 가격차이: 154,000~657,009원 - 가격비: 0.7~2.1 MRI 뇌 - 카톨릭대여의도성모 869,000원 - 전북대 555,030원 - 가격차이: 313,970원 - 가격비: 1.6배 - 가격차이: 167,143~481,113원 - 가격비: 1.4~2.2 척추 - 건국대 1,277,560원 - 검단탑병원 120,000원 - 가격차이: 1,157,560원 - 가격비: 10.6배 - 가격차이: 307,892~832,553원 - 가격비: 0.2~2.8 초음파 (복부) - 삼성서울 225,000원 - 강원도영원의료원 25,000원 - 가격차이: 200,000원 - 가격비: 9.0배 - 전신 - 충남대 1,560,000원 - 중앙대 653,000원 - 가격차이: 907,000원 - 가격비: 2.4배 가격차이: - 99,826~807,174원 - 가격비: 0.8~2.0 PET 뇌 - 건국대 816,000원 - 중앙대 347,000원 - 가격차이: 469,000원 - 가격비: 2.4배 - 가격차이: - 12,356~456,644원 - 가격비: 0.9~2.2 2012년 7, 8월호 PET CT 전신 뇌 - 이대목동 1,608,010원 - 천안충무병원 900,000원 - 연대강남세브란스 1,102,000원 - 화순전남대 300,000원 - 가격차이: 708,010원 - 가격비: 1.8배 - 가격차이: 802,000원 - 가격비: 3.7배 - - 1인실 - 삼성서울 480,000원 - 서남대 26,000원 - 가격차이: 454,000원 - 가격비: 18.5배 - 21 2인실 - 서울아산(224,000원) - 의료법인 영남병원 (59,857원) - 가격차이: 174,000원 - 가격비: 4.5배 -

기획특집 2 비급여 진료비의 실체 위 내에서 비급여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수 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비급여 가격은 약 2~3배 정도 과하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유형별 가격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 사에서 분석된 검사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물 량이 많고, 가동률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 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10년 대비 가격변화는 초음파 복부 검사와 상급병실에 한해 조사했으며, 초 음파 복부 검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5~25% 범위내에서 가격 증가율을 보였 다. 1인실 증가율은 1~23%, 2인실은 5~31%로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에 국한하 였으나 비급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다. 증가율의 규모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인 6.4%를 상회 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개 대형병원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낙제수준 월간 경실련 통일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접근성 떨어져 - 비급여 진료비 고시된 홈페이지 위치, 비급여 항목과 수가고시 방법 제각각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 : 서울대병원, 원광대부속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 북대병원, 분당서울병원, 조선대학병원(검색식 미제공) - 최고점 병원 :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영남대병원 22 비급여 진료비 고시방식과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44개 대형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 형태를 조사한 결 과,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체 목록 나열식 이나 분류 선택 나열식 으 로 검색식 없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정보를 제공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대목동병원은 한 페이지에 비급여 항목을 나열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기획특집 비급여 고시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항목을 검색하여 열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비급여 진료항목 분류체계 통일하고 정보접근성 높여야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권 전환 유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 100만원 이상의 가격차 이가 나는 등 왜곡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 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 어뜨리고 있는 폭리 수준의 비급여 가격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2012년 7, 8월호 23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검색창 없이 나열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 원하는 진료항목의 가격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http://www.eumc.ac.kr/prescribe/prescribe.asp

시사포커스 1 개발이슈는 뒷전, 구속력 없는 합의안 허울뿐인 G20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2012년 6월 18일부터 양일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를 대표해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과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참여 했으며, 이 보고서는 송진호 위원장이 6월 19일 작성한 원문을 발췌한 것이다. 유로존 위기 대응에만 급급한 로스카보스 월간 경실련 24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위기관리도구의 하나였던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스스로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이라고 규정지 으며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권위를 세운지 어느덧 4년이 흘러, G20의 일곱 번째 정상회의가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휴양도시인 로스카보스에서 열렸다. One Country One Vote 를 추구하는 UN과는 달리 G7은 One Dollar One Vote, 즉 각국 정부의 재정 기여도에 따라 투표권과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헤게모니 논리를 유지해왔다. 미국발 금 융위기 이후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들이 대거 합류해 현재의 모습을 지니 게 된 G20은 전 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형적 태생적 문제와 대표 성과 개방성, 정당성과 포용성, 민주성의 자기한계를 가지고 있다. 로스카보스 미디어센터에 모인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의 관심 은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의 입장도, 식량위기와 가격변동성, 기후변화와 녹색성 장, 지속가능발전전략, 서울 컨센서스로 통칭되는 다년간의 개발행동계획 등의 보고서도 아닌 그리스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 고 있다. 결국 이번 멕시코 G20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가 견인해 온 식량안보 문제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 개발 이슈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세계를 금

시사포커스 융위기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유로존 위기 대응책을 포함한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과 성 장, 금융체제 강화방안 등이 주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회의의 아 젠다 역시 세계 경제 전망과 평가, 유로존 위기대응 등 세계 금융위기 해법 논의를 최우 선적으로 다룬 후 식량안보와 녹색성장 이슈에 대해 토의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정책개입활동과 사라진 개발 아젠다 이미 지난 2월 21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lobal G8/G20 Working Group회의와 멕시코 정부와의 정책대화 모임(G20 Civil Dialogue with Mexican Government)을 통 하여 멕시코 G20 아젠다에 대응하는 글로벌 시민사회 정보와 전략을 공유했다. 이곳 정 상회담장에서는 논의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서울과 깐느에서의 공약사항 평가 및 개발의 제 이행평가와 함께 멕시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회안전망(정부 식 용어로는 '성장복원력'이라고 통칭되는 social protection) 정책에 관한 시민사회 논의 가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의장국 멕시코 정부 입장에 따라 인프라, 녹색성장, 식량 안보 아젠다에 대한 정책개입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멕시코 정부와의 정책대화모임 의 주요의제로 1) G20 거버넌스 이슈, 2) 식량위기, 3) 개발 아젠다, 4) 무역, 투자, 금융 위기, 5) 녹색성장, 6) 투명성과 반부패, 7) 시민사회 및 남반구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심 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G20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칸에서는 빌 게이츠 보고서까지 동원되어 PPP와 인프라에 대 한 민간투자 동원문제 등 개발행동계획의 재원조달문제까지도 토론하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기까지 하던 개발 의제의 9개의 pillar와 3대의 work stream은 까 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나마도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에 의하여 견인될 것으 로 예상되었던 인프라, 식량안보, 녹색성장 아젠다가 그 명목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 한 유로존 위기대응에 가려진 느낌이다. 이곳 로스카보스에서는 통칭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라 불려지던 금융거래 세(FTT) 아젠다를 꺼내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한참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 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금융-통화-재정 위기라고 하는 3중 4중의 눈앞의 위기 상황 에 대한 단기처방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위기나 기후변화위기와 같은 장기적 관 점에서의 위기 이슈를 꺼집어내는 것은 한가롭고 한심한 이방인 취급당하는 느낌이다. G20 회원국 모두가 스스로의 정책마비현상(policy paralysis)이라고 논평할 정도로 각 2012년 7, 8월호 25

시사포커스 1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대외경제정책 입장에 따라 긴축재정정책(austerity)과 경기부양책 (stimulus) 사이에서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로존 위 기 이후 기존 G7과 신흥국(BRICs)간의 역할이 역전된 느낌이 든다. 로스카보스에 와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도 이런 혼란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 정책개입을 위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스트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옥스팜 멕시코를 포함한 로컬 CSO 연대체인 Mexican Coalition on G20 뿐 아니 라, 옥스팜 인터네셔널, 옥스팜 GB, 월드비전 인터네셔널,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네셔널, ActionAid, BOND, InterAction, GCAP, One, Cordination SUD, Hunger Projects, Corncern International, Caritas, CIDCE, CAFOD, AVAAZ 등 수십여 글로벌 시민사 회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일주일 전인 6월 12일부터 멕시코씨티, 라파즈, 로스카보스에서 다양 한 People's Summi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G8/G20 Global Working Group을 통 하여 로스카보스 미디어센터에서 멕시코 외교부와의 두 차례에 걸친 시민사회 정책 브리 핑 기자회견, 멕시코 G20 대사와 사전협상단(Mexican Shelpa Team)과의 기자회견 형 식의 정책미팅, 그리고 오늘 아침과 내일 폐회식 직후로 예정되어 있는 시민사회 기자회 견을 통하여 정책개입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합의이행 8위로 체면치레 월간 경실련 26 지난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공약이행에 관한 보고서(G20 Summit Final Compliance Report)'를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책무성 이행에 경종을 울 려오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부설 뭉크스쿨 글로벌 연구소(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 of Toronto, Canada)와 러시아 국립경제대학원연구소(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2011년 칸 G20 공약이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G20의 153개 합의사항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까운 282개에 달하는 작년 칸 G20의 공약 사항 중 거시경제, 금융, 국제금융기구개혁, 실업, 무역, 개발, 식량과 농업, 에너지, 아웃리 치와 국제협력 등 부문별 대표적인 16개 우선 쟁점과제들에 대한 이행정도를 부문별, 각국별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발표하여 회원국 정부대표는 물론이고 기자단들까지 긴장시켰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G20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정치적 실행 약속을 77%를 달성하여 작년보다는 2% 상승한 걸로 평가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소 후한 평가였다는 느낌이 없 지 않은 면이 있다. 국가별로는 작년 1위였던 호주를 제치고 영국이 1위(93.5%), 이어서

시사포커스 EU(93%), 이태리(90%) 순으로 보고 되었으며, 한국은 지 난해보다 두 계단 떨어진 여덟 번째인 80%(전년도 88%) 의 약속이행을 나타내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체면치레 수준을 보였다. 실행 약속 이행도가 저조한 국가 가운데에 는 단골 하위권인 아르헨티나(50%)와 인도네시아(57%), 터키(60%), 사우디아라비아(60.5%)가 또 다시 이름을 올 리게 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G20 정책개 입활동을 지속해 온 씽크탱크 그룹인 하인리히 보엘재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 단(Heinrich Boll Stiftung)의 e-newsletter인 G20 Update 는 시민사회의 가장 소중한 논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2월 10호 의 주제 The G20's New Troika, 4월의 Occupy G20?, 그리고 6월호의 A Wedding of the G20 and the B20 를 통해 주요 아젠다에 관한 예리한 정책분석이 되어 있다. 특 히 5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포용력 있는 녹색성장 보고서에 대한 평가(World Bank's Inclusive Green Growth Report - A Brief Assessment) 와 6월에 발표된 G20: 빅 텐트 밖에서 놀기 - Rio+20에의 함의(The G20: Playing Outside the Big Tent - Implications for Rio+20) 는 연이어 개최 예정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UN 지속가 능발전회의(리우+20)와의 상호연계성과 함께 녹색성장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Beyond 2015 개발 프레임워크 설계 등의 핫 이슈에 관한 주요 관점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The Stanley Foundation, CIGI 및 게이 츠재단에서도 G20 관련 정책연구와 제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G20에서 리우데자네이루 Rio+20로! 2012년 7, 8월호 멕시코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로스카보스에서는 항상 보이던 글로벌 시민사회의 중요 한 지도자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이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브 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G20에 참가한 정상들 가운데에 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곳 로스카보스를 경유지로 하여 리우데자네이루를 최종 목적 지로 향하고 있다고들 한다.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테이블에서 논의될 녹색성장, 녹색경제의 담론들이 Rio+20 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Beyond-2015 포스트 MDGs 개발 프레임워크 설계작업에 든든한 기반과 후원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27

시사포커스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간사 sub@ccej.or.kr 무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수 한 논란속에 어느덧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자연피해 등의 논란 거리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해 경실련이 8차례의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폭 로한 것처럼 사업비에 관한한 4대강 사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나타냈다. 그러던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발표되며 그간 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1.5조원의 부당이득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단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결과는 정권말 털고 가기식 수 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담합은 적발돼도 남는 장사 월간 경실련 공정위 발표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 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28 99.3%의 낙찰률을 기록한 낙동강 칠곡보 조감도.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11명이 구속돼 수사중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이들이 턴키(Turn key) 라는 설계시공 입괄입찰을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턴 키란 열쇠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 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 주는 방

시사포커스 식 을 말한다.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 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이라고도 불이운다. 턴키를 통해 이같은 부당이득이 가능한 이유는 가격경쟁방식의 사업장이 평균 64.1%의 낙찰률을 기록하는데 비해 턴키사업장은 90.6%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 했기 때문이다. 이중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턴키사업장을 제외할 경우 예정가격 대비 92.4%로 낙찰률이 높아진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99.3%, 낙 동강 배수문 95% 등 가격 담합이 없을 경우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을 기록한 곳이 여러 곳이다. 주)낙동강 5공구(고려개발), 25공구(삼환기업), 31공구(한화건설)은 낙찰률이 60% 이하로 가격 담합 징후가 없었을 경우로 판단 <표 1> 턴키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 구분 예정금액 발주방식 낙찰률 계약금액 27개 턴키사업장 5조8,742억원 일괄입찰(턴키) 90.6% 5조 3,264억원 가격경쟁 적용시 64.1% 3조 7,654억원 낭비 된 예산규모 1조5,592억원 더군다나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중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 성물산, GS건설, SK건설)들은 2006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담합행위 적발로 221억원(매출액의 2.5%)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력이 있다. 사면이 되었다고는 하 지만 불과 3년만에 또다시 불법 담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처벌 되기는 커 녕 면죄부성 처벌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근 거없는 4대강 적자설을 언론에 퍼뜨리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2년 7, 8월호 스스로 경제검찰이기를 포기한 공정위 조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하게 돼있지만 경실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 과된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종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1.3%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매출이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79%에 불과한 1,115억원의 과징금은 이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각종 경감과 소송으로 인 해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9

시사포커스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4대강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당초 1,700 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회의를 통해 처 벌수위를 더욱 경감시킨 것에서 보듯 지금의 공정위로는 담합을 조장할 뿐 근절 하기 어려움이 재입증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의뢰한 조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토건재벌 특혜수단으로 전락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해야 입찰담합은 로비에 의해 입찰이 결정되는 턴키사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턴키발주는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 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 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상위 6위 토건재벌이 수주한 사업 의 97%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사실이 보여주듯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월간 경실련 30 <그래프 1> 4대강 턴키사업장 현황

시사포커스 전락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 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군다나 이는 일부사업장만의 문제가 아 니라 4대강 외에도 공공사업의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라도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 편법, 탈법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난 건설사와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 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다시 사면으로 면죄부를 줄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공공 공사 입찰제한을 실시해 이후 입찰담함 반복을 사전차단 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체결된 모든 턴키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과 비리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턴키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건설=비 리 로 얼룩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적인 건설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6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적발, 제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표 2> 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현황 (단위: 억원) 업체명 관련매출액 과징금 비고 현대건설 6,069 220 대우건설 6,596 96 대림산업 6,064 225 삼성물산 8,182 103 주간사 GS건설 5,676 198 낙찰 8개사 SK건설 4,175 178 포스코건설 1,788 41 현대산업개발 2,121 50 합계 40,671 1,115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7, 8월호 31

시사포커스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유기 특별감사 청구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raid1427@ccej.or.kr 최근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 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깔 아놓은 망에, 카카오톡이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측은 자사도 적지 않은 회선사용료를 지불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서 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정작 해당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자율을 운운하 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중 요한 기반시설인 통신망의 공공성을 지키고, 산업진흥과 더불어 독과점산업의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월간 경실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3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이스톡으로 불거진 위법한 mvoip서비스 차단, 무능력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이 유로 지난 7월 11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2001년 이후 3개 통신사업자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 으며, 물리적 망의 독점을 통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유효적 경쟁 없이 음성전화, 문자, 데이터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 그 러나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3G 및 WiFi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 여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음성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시사포커스 있게 되었다. 이러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변화는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였던 서비스 독점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망의 독점 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경쟁서비스를 차단하고 이용 자의 이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난 201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인가 신고처리해 주면서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기적 비전 제시 없이, 법위반 여부 검토, 트래픽발생 및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 단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의 말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이용 약관을 인가 신고 수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할 의무가 있고, 불가피하게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mvoip서비스 등 특정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는 역무의 제공 의무 위반,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차별, 이용자의 이익저해 등 명백한 위법이다. 이동통신사들이 mvoip서비스를 차단하 는 이유는 무임승차 과도한 트래픽 유발 수익저하를 이 유로 들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 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 논 란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임승차 논리는 허구 그러나 소비자는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역시 트래픽 발생에 따라 많은 망사용료를 이미 지 불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이용요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이미 취하고 있다. 결국 무임승차 주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행위 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mvoip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2012년 7, 8월호 33

시사포커스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다. 만약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유트브 등 동영상이나 음악스트리밍, 대용 량 다운로드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 이용 자(합리적 범위 내)의 과도한 트래픽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익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 불공정행위 월간 경실련 34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역무제공을 차단하거나, 이용자이익저해,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를 제한하는 통신사의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역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이며, 위법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거나 신고 수리한 행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 다. 감사원도 지난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이용자의 이익 에 저해가 되는 이용약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한 것에 대해 시정하는 내용의 감 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1년 망 중립성 포럼, 2012 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 제인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 다. 이에 대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mvoip서비스의 차단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4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 시킨 것에 대해 KT에게는 경고, 삼성전자에게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 회의 조치는 KT의 행위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해 경고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였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조 치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처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은 KT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를 본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법적근거도 없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을 권고하였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망 중립성 원칙을 논의하는 기구인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시장자율 원칙 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T와 KT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 을 저해한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이스톡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시장자율 입장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의 차단을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판단 에 맡긴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 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이 이용자의 피해와 직결된다면 이는 직무유기 에 해당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화,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재 가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무선 통신망의 개방, 경쟁, 혁 신이 주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mvoip서비 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책정, 경쟁서비스 차단 등을 일삼으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에 서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성공유무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 2012년 7, 8월호 정부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정서비스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불행이고, 개방 경쟁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mvoip서비스의 차 단을 정당하게 만드는 이용약관을 인가 신고수리,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시 정조치, 시장자율의 적법성과 적정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5

스포츠 이야기 월드컵 한 경기 중계권이면 한남동 고급빌라도 산다?! 천정부지 치솟는 중계권료, 한 경기당 30억이 드는 현실 박지호 시민권익센터 간사 jhpark@ccej.or.kr 월간 경실련 36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며 이번 호 스포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2012년 6 월 19일 KBO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 단을 무기한 유보했다. 롯데, 삼성, 한화 등 기 존 구단 사장단 덕분에, 내년부터 아니 프로야 구선수협회가 당장 올스타전, WBC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으니 올해부터 프로야구는 파행을 거듭할 것 같은 예상이 든다. 스포츠계 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토가 우선 시 되고 있는 듯 보여 씁쓸할 뿐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보 결정만큼이나 필 자를 분노케 한 사건이 최근 일어났다. 바로 지 상파 3사와 월드스포츠그룹(이하 WSG)의 월 드컵 최종예선 중계권료 협상 결렬 문제이다. 시작은 이렇다. 2012년 6월 7일 축구팬들의 귀 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날아든다. 지상파 3사 스포츠 국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인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WSG의 무리한 중계 권료 요구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카 타르전의 TV중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즉, 공중파 TV에서 월드컵 최종예 선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아시아에서 월드컵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마케팅 대행사인 WSG와 협상해야한다. 예전에는 자국의 마 케팅 대행사를 통해 진행됐지만 아시아 축구 전반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아시아축구연맹이 WSG를 설립해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이번 2014년 월드컵 최종예선 중 계와 관련해 이들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최종 예선을 포함 4년간 20경기를 중계하는 조건으 로 5,200만 달러(약 609억원)를 요구한 것이 다. 한국 협상단에서는 1,700만 달러(약 200 억원)를 제시하였으니,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있다.

스포츠 이야기 2012년 6월 8일 JTBC는 WSG와 9일 카타르전과 12일 레바논전을 중계방송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TBC 측에서 정확한 중계권료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두 경기 합쳐 100만~12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당 한화 6억에서 7억 정도를 지불한 셈이다. 지상파 3사, 그들의 원죄 지상파 3사의 기자회견은 축구팬들의 분노 를 불러왔다. WSG의 무리한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피해자인양 기자회견을 열어 하소연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계권료 협상 결렬과 같은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3사간 이기적인 출혈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0년 SBS는 지상파 3사 사장단 합의에도 불 구하구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월드컵 단 독 중계를 추진했다. 2006년 지상파 3사는 올 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 하 는 코리아 풀 을 구성했으며, 스포츠마케팅사 와 어떠한 개별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 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SBS는 당시 중계권 협상을 담당하고 있던 IB스포츠와 별도의 비밀 약정을 체결해 결국 월드컵 중계권료로 750억 원을 지불하며 중계권을 독점했다. 단순 산술 로 계산하면, 월드컵에서는 총 63경기가 진행 되니 경기당 약 12억원에 중계권을 따낸 것이 다. 하지만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면서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500만 달러, 한 화 약 65억원의 중계권료를 추가로 지불한 것 을 감안하면, 경기당 중계료는 12억원을 호가 한다. 이러한 SBS의 단독협상, 지상파 3사간 과도한 이기주의와 경쟁에 의해 유독 한국에 대한 스포츠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 작한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는 덕 본다? 이번 중계권료 협상 결별에 의한 지상파 중 계 무산으로 수혜를 입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다. 지상파 3사 스 포츠 국장단은 2012년 6월 7일 오전 11시에 중 계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9일 새벽에 열 리는 카타르전 시작 1시간 전까지 협상을 계속 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9일 카타르전 중계 가 불가능하더라도 12일 레바논과의 2차전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높은 중계권료 수익을 예상했던 WSG 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틈새를 종편채널인 JTBC가 파고 들었다. 2012년 6월 8일 JTBC는 WSG와 9일 카타르 전과 12일 레바논전을 중계방송할 것이라고 발 2012년 7, 8월호 37

스포츠 이야기 월간 경실련 38 표했다. JTBC 측에서 정확한 중계권료를 밝히 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두 경기 합쳐 100 만~12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당 한화 6억에서 7억 정도를 지불한 셈이다. 그럼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WSG와 코리아 풀의 협상 중 오갔던 금액을 상기해보자. WSG 가 최초에 제시한 금액은 20경기에 5,200만달 러(약 609억)로 경기당 약 한화 30억이었으며, 협상 중 DMB와 IP TV 등 뉴미디어 중계를 제 외시켜 4,300만달러(약 503억), 경기당 약 25 억을 제시했다. 코리아 풀에서는 최초 1,700만 달러(약 205억), 경기당 약 한화 10억, 뉴미디 어 중계를 제외하고는 1천510만달러(약 177억 원), 경기당 약 한화 8.9억원이었다. 최종 금액만 이야기하자면, WSG는 경기 당 약 25억원, 코리아 풀이 약 8.9억원, JTBC 경기 당 최소 6억원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JTBC의 중계권 협상은 WSG, 코리아 풀의 중 계권료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니 합리적으로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JTBC의 이번 중계권료 협상 행태는 한국 스포츠 업계는 물론 방송업계에 극단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동안 방송사들의 이기적인 경쟁으로 인 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중계권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JTBC 덕분에 브라질리아로 날 렸다. 국제 스포츠시장에서 한국 방송사는 봉 이라는 인식(?!)과 혹평을 씻을 수 있는 기회마 저 리우데자네이루로 뻥 차버린 것이다. 결국 국제 중계권 협상 대행사들에게 한국의 중계 협상 출구의 대상 선택폭을 JTBC가 더 확대시 켜 준 셈이다. 2010년 지상파 3사의 제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을 반면교사 삼아 코리아 풀을 구성한 것이 결국 종편의 헛발질로 끝날 위기 에 놓이게 되었다.

스포츠 이야기 2010년 4월 12일 '월드컵 중계권 관 련 기자회견'에서 KBS는 SBS에 대 해 월드컵 단독 중계권 확보 과정에 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 이후 방송 3사는 SBS 가 보유한 2016년까지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과 KBS의 아시안컵축 구대회, 축구 A매치, 세계수영선수 권대회 그리고 MBC가 보유한 2010 광저우, 2014 인천 아시아게임 중계 권을 공유하면서 SBS를 상대로 제 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대~한~민~국 을 라틴어로??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위기이다. 물 론 현재 최종예선 1, 2차전에 승리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실 제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다. 최종예선을 치르 고 있는 현재 대표팀에는 영원한 캡틴 박지성 도, 초롱이 이영표도, 테리우스 안정환도 없 다. 월드컵 예선 진행 중 감독도 교체되었다. 여기에 간판 공격수인 박주영은 병역회피 논 란 속에 사실상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있다. 프 리미어리그 볼턴에서 활약 중인 이청룡은 지난 시즌 발목 골절 부상으로 인해 1년을 쉬었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축구 국가대 표팀에 국민들의 열성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 한 때이다. 하지만 마땅히 보내야 할 응원과 우 리들의 함성이 자발적 거부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번 종 편 거부와 맞물려 일부 축구팬들의 월드컵 최 종예선 시청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종예선 그리고 TV중계가 우리 모두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평소 에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 회를 조금씩 잠식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 모르는 일이다. 라 틴어로 중계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 를 보게 될 수도. JTBC는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중계를 통해 카타르전 2.754%, 레바논전은 7.529%의 시청률로 종편 역사상 가장 높음은 물 론, 지상파 통틀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종편의 새 로운 활로를 보여주었다. 2012년 7, 8월호 39

도시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시 마케팅 최강림 경성대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한 도시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 역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때는 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쇠퇴한 도시의 주된 이유는 주력산업이 쇠락하 고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New York)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도시브랜 드 중의 하나인 아이 러브 뉴욕(I NY) 과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도시는 2차 및 3차 산업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이다. 산업시대에는 2차 산업중심의 공업이 도시의 가장 큰 효 월간 경실련 40

도시 人 자산업이었으나 지금은 굴뚝산업이란 이름으로 환영받지 못하 고 있다. 도시 내의 공장은 외곽으로 밀려나더니 이제는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으로까지 이전하게 되었고, 기존에 공장이 있 었던 도시 내의 지역은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구로공 단 이 지금은 구로 디지털단지 로 바뀌는 등 도시의 주력산업은 굴뚝산업에서 첨단기술의 창조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오 늘날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BT (Bio Technology: 생명공학), CT (Culture Technology: 문화콘텐츠 기술) 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 조산업 또는 청정산업 등으로 불리는 산업이다. 한편 도시라는 문화도 스스로를 문화상품으로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최근 많은 도시가 목표로 설정한 명품도시 라는 용어도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서의 도시전략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부산(Busan) 문화컨텐츠를 통한 창조산업 육성의 일환 으로 조성된 영화의 전당 도시라는 문화상품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 소마케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케팅(marketing) 은 생산자 대한민국 인천(Incheon) IT, BT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인 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한 송도테크노 파크 2012년 7, 8월호 41

도시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체 계적 경영활동을 말한다. 장소마케팅 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도시개발전략으로서 문화수요의 증대와 지역정체성 확립 의 중요성에 의하여 등장하게 되었고, 지방정부 및 지방기업가 등 이 고객(기업 관광객 주민)에게 매력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 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다. 이와 관련된 도시차원의 개념으로는 도시마케팅 과 도시브랜드 가 있다. 1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 는 도시브랜드 중의 하나인 아 이 러브 뉴욕(I NY) 과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도시마케팅 1 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마케팅으로서, 도시 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 이다. 또한, 그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그 도시에서의 경험 이나 체험 을 통해 문화 역사적 독특성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를 부각 홍보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월간 경실련 브랜드(brand) 의 유래는 과거 소 말 등의 가축에 불로 달군 쇠 로 낙인을 찍어 출처를 표시한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 또는 위스키 에 이름을 찍어 타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라는 설 등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브랜드 는 그 도시가 가지는 다 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도시의 개성을 창조하여, 도시상품(관광 주거 기업 및 자본유치 등)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도시마케팅 활동이다. 42 <표 1> 장소마케팅의 한국식 정의 구분 배경 주요지역 주요목적 주요주체 한국식정의 세계화 지방화 주요 시 군 지역정체성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당국 자료출처 : 이무용, 1997.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케 팅, 공간과 사회 제8호 도시가 성공적인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마케팅 등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그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상품으로 서의 도시가 지나치게 상품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대상의 실체인 정 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현상인 이미지만 조성함으로써 다른 도시 와의 차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도시에는 없으며 다 른 도시보다 뛰어난 희소성과 가치를 가진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 력을 제공해야 한다.

도시 人 둘째, 그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야 한다. 도시를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차별적이 고 패키지화된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그 도시의 삶과 진정성 을 통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명품과 같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날 국가번영의 상징이었던 공장의 굴뚝이 오늘날에는 환경오 염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도시도 새로운 산 업유치를 위하여 스스로 문화상품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산업의 효율성 과 쾌적한 삶의 질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관 광 및 투자유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매 력적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 모두의 힘 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 런던(London) 전통시장을 재생시켜 세계적인 명소로 만 든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2012년 7, 8월호 43

도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신축대신 매입으로, 걱정대신 안정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이종욱 부동산감시팀 인턴(성균관대 경영 4)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 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 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 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 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 월간 경실련 44

도시 人 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 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 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 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안의 심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 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 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 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도 어려웠다. 서민들의 주거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보조비, 임대사업자 등록제,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 요했다. 2012년 7, 8월호 45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들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들이 주거불안으로 느끼는 고통에

도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비해 복지정책의 수혜자 수와 지원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주거약 자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재훈 소장은 노숙인의 경우 정해진 주거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복지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되어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 려운 사람들이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고 시원, 쪽방, 찜질방과 같은 유사주거시설 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주택신축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의 경우,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 때문에 토건관료들은 공공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이익부 담금 완화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보 라는 명분이 토건개발논리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게다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 공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거품 때문에 재원부담이 커지 는 문제가 있다. 월간 경실련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제언 46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바우처와 주거비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수혜자의 폭을 조정하여 사각지 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 졌다.(이태진 박사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여러 비목에 시장가격이 반영되지만 최저주거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주 거비 보조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바우처든 주거비보조 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의 복잡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 어보였다.

도시 人 더불어 공공주택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김성달 국장은 공공주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원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들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거품부터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달 국 장은 주택거래침체로 경매시장에 나오는 주택들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공공주택 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4만8,435명이고, 임대호수는 146만호 정 도였다. 이는 전체 민간임대시장의 21%에 불과하다. 주거비보조에 투입되는 재원 들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체계를 개혁하여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을 찾는 민달팽이 연세대 권지웅 씨는 청년들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이유는 학업과 일자리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들 과 젊은 직원들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와 같은 빈 공간 들이 많은데, 작은 평수의 집조차 없어 힘든 사람도 너무 많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공약들과 거기에 편승하는 사업자와 토건관료에 의해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도 멈추지 않는 집에 대한 집착 이 만든 냉혹한 현실이었다. 2012년 7, 8월호 집의 가격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숨 만 쉬고 돈을 모아도 수십 년이 지나야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 다. 경실련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47

통일마당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우선 40년 전에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 게 된 배경, 7.4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그리고 당시 남북한 집권자들의 7.4공동성명의 정략적인 이용과 불이행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7.4공 동성명 발표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그리고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7.4남북공동성명: 탄생 배경, 내용, 정략적 이용과 불이행 월간 경실련 분단 이후 남북한 초유의 공동합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하게 된 데는 국제정치의 변화, 즉 세계적인 데탕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 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변화, 특히 남 북한이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데탕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남북한 국내정치를 살펴보면, 남북한 국내정치 자체가 남북화해를 추동할 어떤 역동성이나 그러한 징후는 없었다. 남한에서는 박 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통해 군사독재를 강화하고 영구집권 음모를 강 화하고 있었고,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했었다. 48 상하이코뮈니케 가 준비되고 발표된 과정에서 북중양국은 긴밀히 협력 했다. 김일성은 1970년부터 73년까지 매년 비공개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중국과 함께 대처하는 혁명전략, 공동전략 을 모색했다. 결국 미중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 해나가는 전

통일마당 략이 채택되었고, 이른바 대남관계에서 하층 통일전선 에서 벗어나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결정했다. 바로 그 결과가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이었다. 한편, 한미관계를 보면, 닉슨 정부는 괌독트린 이후,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정책에 기반을 두고 한국문제의 한국화 를 도모하면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분 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동시에 소련, 중국과 화해를 추진하면서 동맹국 방위에 지나친 개입과 부담을 줄여 나가려고 했다. 한미양국 사이에는 북 중관계에서 보는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공세 가 대 결 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특히 남북화해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 는 것을 우려했다. 7.4남북공동성명 기자회견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모습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정부가 맺은 통일 관련 최초의 합의 로서 구체적으로 7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라 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에 합의했고, 이 조국통일 3대 원칙 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처럼 민족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7.4공동성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 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지도부의 속내가 달랐고, 이는 상호불신의 심화를 가 져왔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비밀 해제된 루마니아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은 7.4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에 평화공세 를 취함으로써 박정희정권을 고립시키고 소위 민주세력 을 키워 고려연방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속셈을 갖 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했으며, 1960년대 말에 겪은 청와대 습격사건, 울 진 삼척지구 북한특공대 침투사건, 푸에블로함 나포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의 지속을 경계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나갔다. 2012년 7, 8월호 박대통령은 7.4공동성명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통일 을 구실삼아 헌법 개정을 통해 10월 유신 이라는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영구집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었다. 북한도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 2개월이 지난 1972년 12월 수령제 사회주의 를 법제화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했다. 결국, 남북한 집권자들은 국제사회의 데 탕트로 인해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는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자 49

통일마당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회와 구실로 이용했던 것이다. 40년 후 2012년: 남북관계, 동아시아정치, 우리의 선택 이제 7.4공동성명으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지금 2012년 우리가 처한 남북관계는 6.25전쟁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 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시기를 잃어버린 10년 으로 규정하고 대북 포용 정책을 폐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세운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 과는 달리 집권 핵심세력들의 북한붕괴론 에 대한 집착 등으로 표리부동한 대북정책 을 추진했고, 이는 남북 간에 신뢰를 무너뜨려,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 등 모든 노 력이 실종되는 상황을 빚어냈다. 결국 남북관계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겪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고, 미 중양국은 남북한 정부가 한반도 위기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한반도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있 는 국제환경은 미 중양국이 자웅을 겨루면서 대결적 구도를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 는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이다. 미 중양국 간의 대결적 구도는 동아시아의 한 가운 데 위치하고 있는 남북한을 분리시켜 각각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강화 시키고 있다. 월간 경실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선택은 엄중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의 결과로 민족이 분단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민 족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또 다시 21세기 강대국질서에 속절없이 끌려들어가 피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는 없다. 민족의 통일과 자율성의 확보 인 가, 아니면 민족의 분단과 강대국 질서의 추종 인가? 이 엄중한 선택의 갈림길을 앞 에 놓고서 지금처럼 남북 간에 상호대결을 지속하고 무력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남 북한 집권자들의 정책은 민족의 희망에 대한 배신이다. 50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 의 정체성과 공동이익의 공간을 확립하고 확보함으로써 미중대결을 중심으로 한 강 대국질서가 우리에게 분단의 지속을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는 것이다.

통일마당 비록 현재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상황이 암울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요소 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대선을 통해 새 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에서 6.25전쟁을 종료하고 평화조 약을 맺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희망은 미 중양국 간의 대결구도로 짜이는 21세기 동아시아질서가 아직 은 그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대국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어 체제 결정력을 갖고 우리민족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민족은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이 그러한 의 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새 지도자로 들어선 김정은 제 1비서의 지난 반년 동안의 행적 을 보면, 그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가치를 포함한 새로운 리 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개혁 개 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 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실현하여 사실상의 통일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패러다임 을 바꿀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의 개진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민족 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담론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모두 함께 민 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7, 8월호 51

경실련 사람들 1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 해야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월간 경실련 52 서울에서 보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지만 목포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서해 항로의 거점이다. 대륙으로, 또 바다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목포가 지리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 다. 경실련에 있어 목포는 지역경실련 운동의 새 장을 연 곳이다. 중앙 사무국 상근활동가였던 김종익 사무 처장이 고향으로 돌아가 풀뿌리시민운동의 땅을 다지고, 가꾸어서 12년이 지난 지금 전남네트워킹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목포경실련의 처음부터 비와 거름을 제공해준 박종두 교수(목포대 행정학과)는 초대 목 포경실련 대표이자, 현재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남도 특유의 풍류와 여유를 간직한 박 종두 공동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실련 사람들 Q.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99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청년 하나가 찾아 와 지역 시민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 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때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김종익 처장이에요.(웃음) 당시 시 민운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기에 주위사람 들과 함께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하자 던 사람들이 대표직을 사양하는 바람에 집행 위원장과 대표를 함께 맡게 되었어요. 그렇 게 90년 6월 29일에 목포경실련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Q. 경실련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 중에 본인이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개인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에서 볼 때 사회정의의 95%는 경제정의로부터 나온 다고 생각해요. 공정한 사회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서 공정한 배 분을 도모하게 되고 거기서 사회복지도 나오 는 것이죠. 우선가치는 경제적 공정성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가 공 정하게 돌아가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갖고 고 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을 목포경실련이 얼마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 세요? A. 목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경실련이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참여는 적고 기 대는 큰 것입니다.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 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통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변화시키기 보다 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상대편에 압력을 넣 는 단체, 우리 대신 싸워주는 이익단체의 역 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변화에 힘쓰고는 있지만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Q. 방금 지역운동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 역과 중앙의 시민운동이 가지는 차이점은 무 엇일까요? 합리적으로 연계해 운동을 전개하 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사회 양극화가 큰 문제라지만, 경실련도 중 앙과 지역이 양극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경실련은 뭐랄까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 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 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군단위로 내려가면 결성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이 전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라면 적어 도 기초자치단체 단위당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중앙경 실련이 하고 있는 커다란 정책의제도 중요하 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실련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뒷받침, 인큐베이팅 역할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자 치단체일수록 단체장이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종사 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 금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시민단체를 결 성했다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변질이 되고 맙니다. 기초자치단체 장들이 시혜를 베풀듯이 보조금을 나눠주며 자기 맘대로 공공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의제로서 기초자치 2012년 7, 8월호 53

경실련 사람들 1 박종두 공동대표 인터뷰 월간 경실련 54 단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와 같은 전 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 고 적절한 범위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 앙경실련이 거대 담론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 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맞출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해요. Q.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목포로 오게 된 계기가 있 었나요? 목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시는지요? A.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흘러 흘러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한 것은 아니고 때마침 직장이 생 겨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80년 봄에 광주에 서 5.18을 경험하고 80년 가을부터 목포대에 서 재직했어요. (광주 사건은) 트라우마죠 그 게. 그때 광주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빚으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떤 때이건 만족 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경 이 나빠졌다고 불만을 갖고 환경이 좋아졌다 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지도를 따라서 갈 뿐 입니다. Q. 평소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A. 노래 중에 정처없는 이 발길 이라는 가사 가 있어요. 평생 하고 있는 운동이 걷기입니 다. 평소 약속이 없을 땐 유달산을 한 바퀴씩 걸어요. 제대로 걷는데 두 시간 십오 분이 소 요되고요. 목포에서 걷기 제일 좋은 곳을 추 천하면 양을산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제주 올레길이 붐 이라고는 하지만, 제 눈에 는 무엇인가 과장된 듯 보입니다. 올레길이 란 건 원래는 마을안길이잖아요. 지금 올레 길 개념은 자연을 벗 삼아서 걷는 레포츠 같 은 것으로 변질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펴보면 동네 골목길이나 지름길처럼 걷기 좋은 곳이 많은데 사람 사는 속살이 느껴지 는 길은 보려하지 않고 자연만 보려하죠. 올 레 트레킹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배낭 메고 히말 라야 등반하듯 올레길 30개 코스를 다 돌려 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죠. 동네에서 매 일매일 돌아다니면 더 좋을 것을.(웃음) Q. 목포경실련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 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A.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실현됐을 때 아무래도 가장 보람이 있죠. 목포 갓바위 밑 에 부교가 있어요. 처음에 해양박물관에서 갓바위쪽에 다리를 놓아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천연기념물 앞에 어 떻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했 고 갓바위 앞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 는 도보를 설치했죠. 지금은 지나다닐 때마 다 뿌듯하답니다. 경실련이 다른 단체에 비해 신뢰도가 더 있 다면,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일 거예 요. 기초자치단체가 내놓은 계획과 시민단체 에서 제시한 대안을 함께 두고 토론해서 더 좋은 안을 채택하면 좋을 텐데 기초자치단체 장들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해서 만나면 얼굴부터 붉히는 게 문제죠. 헌데 자

경실련 사람들 치단체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은 대개 고비용 저효율의 토건 정책이거든요. 지역을 마구잡 이로 난개발해 놓고서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Q. 반면 한계를 체감하신 때도 있었을 것이라 생 각되는데요. 무엇이 현재 경실련의 가장 큰 과 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실련의 최대 과제중 하나가 회원확대가 아 닌가 싶어요. 회비로 1년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목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 아요. 이들이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 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목포에서 가장 큰 피고용 집단 이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데, 지금 은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목포경실련의 성 격상 회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재 정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Q. 경실련의 공동대표로서 올해와 내년 가장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A.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특성상 비판 적인 시각을 갖기 마련이지만 공정한 경쟁 이 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겠지요. 지난번 야권연대에서 보듯이 시민 단체가 일정 정당에 동조하며 휩쓸리는 것을 지양하고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 다. 경실련이 성공한 운동 가운데 의약품 약 국외 판매운동 이 있는데요. 7년이 걸려 약사 법 개정을 이뤄냈으면 슈퍼에서 판매되는 약 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실효성 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합니다. 실 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발굴해서 전 문가의 검토를 통해 시민과 함께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경실련이 지금 다루는 영역들을 다 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경실련이 잘 할 수 있고 잘해왔던 부분들 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산 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모든 의제를 다 가 지고 가면 과부하가 걸리고 바람직한 정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염려됩니 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생각하지만, 지금 까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서포터즈 의 역할이에요. 시민단체에서 나 학교에서에서나 격려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자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백업 맨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 출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7, 8월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