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29호 07 2012 08 호 기획특집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시사포커스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건강이야기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what's on your mind?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경실련 SNS에서 하는 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빠르고 편하게 정보를 접하는 시대여서 자칫 짧은 문장이 앞뒤의 맥락을 생략하면서 오해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슈퍼에서 만난 특별한 이웃의 이야기, 여름휴가중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마음 깊이 새긴 사연,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선후보들을 보며 느끼는 점,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민초의 심정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경실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주세요. 생각이 담기는 곳 이메일 news@ccej.or.kr 트위터 @cyberngo 페이스북 www.facebook.com/ccejustice 홈페이지 회원마당

커버스토리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과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까요? 경실련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체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ONTENTS 동숭동칼럼 10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 고계현 기획특집 12 1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 이기웅 16 대부업체 검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 이기웅 19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 남은경 시사포커스 24 1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 송진호 28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 최승섭 32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 윤철한 스포츠 이야기 36 월드컵 한 경기 중계권이면 한남동 고급빌라도 산다?! / 박지호 도시 人 40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 최강림 44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 이종욱 통일마당 48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 백학순 경실련 사람들 52 1 [인터뷰]박종두 공동대표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해야 / 안세영 56 2 [인터뷰]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좋은 활동가 / 박한 59 3 매력적인 경실련에 유혹당한 인턴/ 박솔아 19 40 기획특집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의 실체 도시 人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시민운동 종합정론지 2012_7, 8월호 월간경실련 통권 129호 경실련 공동대표 보선 임현진 조현 최정표 박종두 중앙위원회의장 박상기 상임집행위원장 김갑배 사무총장 고계현 월간경실련 발행인 고계현 편집인 윤순철 편집기획위원 권오인 김미영 김삼수 김성달 김한기 남은경 노정화 윤철한 안세영 지역경실련_김영길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02)765-6400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2년 7월23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50-2 Dongsung-dong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5-6400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미디어를 말한다 62 아하, 미디어교육! / 정회성 지역이야기 66 1 대구8학군 수성구 드림 교육양극화 현실로 / 장철규 68 2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이 외자유치 모범 사례? / 이광진 건강이야기 70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 김철환 문화산책 74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다 / 이연희 연극으로 읽는 고전 76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고 거대한 / 김상혁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79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 김삼수 편집자에게 82 리듬감 있는 순서 배치와 독자참여 유도한 소통장 눈에 띄어 / 화강윤 쉬어가는 페이지 83 불변 / 이미정 회원게시판 84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단신 86 경실련 단신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93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74 76 79 문화산책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다 연극으로 읽는 고전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고 거대한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동숭동 칼 럼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 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 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 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 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 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 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간 경실련 10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 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 한국경제인협회 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 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 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 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 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 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 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련은 마치 시장참여자의 한 주체인 일반 기업을 대표하여 국민경제 발 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을 위 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단체 일 뿐이다. MB정부가 강행한 출자총액제한제 폐

동숭동칼럼 지에 대해서 중기협은 당시 반대했지만 전경련은 끝까지 폐지를 주장했고, 중기협이 대중 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제기한 납품원가연동제, 수입 원자재 가격예시제 등이 모두 전경련 반대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보다는 오로지 재벌을 위한 탐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근래 경제민주화 흐름을 거역하는 일련의 행동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보신적 성격 이 강하다. 공평과세, 독점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조화로운 시장질서 확립, 경제계획 및 규 제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와 통제의 실질화,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기업의 경영 및 이윤 에 대한 투명성 확대,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실질화 등이 우리 헌법에 근거한 경제 민주화의 실질적 내용들인데 이러한 경제민주화 내용과 가치가 시장 기득권자로서 자신들 의 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에 공연한 흠집 내지 방해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다. 헌법 제 110조 제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 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기 속성, 압축 성장으로 대변되는 우리경제 성장과정에서 재벌위주의 경제력 집중과 그로 인 한 정치경제적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 1987년 헌법 개정 때 새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재벌 을 핵심으로 한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국가를 압도하고 오히려 정치권력과 국가가 재벌 등 경제권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 공공성 상실의 시대에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 헌 법조항의 유효성과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적 조항에 근거한 경제민주화 가치를 부정하는 전경련은 반헌법적 가 치를 갖는 집단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전경련이 국민경제를 위 해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포장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의 횡행했던 정경 유착의 산물일 뿐이다. 특히 전경련이 시대흐름이나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 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없이 오로지 재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착한다 면 더욱 존재의 의미는 약해지고 국민들과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과 같이 존재할 바에는 차 라리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재벌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7, 8월호 11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1 늘어나는 대부업체, 감독은 대체 어디서 하나? 월간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 leekiung@ccej.or.kr 가계부채 풍선효과, 대부업 대출은 계속 증가세 연일 가계부채 문제가 언론지면을 달구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를 훌 쩍 넘으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 터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을 내놓고, 은행권과 제 2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 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대부업 대출로 밀려나 대부업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확인가 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다. 추가로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 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대부업 대출액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9 2010 2011 법인 100억이상 5.02 6.56 7.65 100억이하 0.52 0.57 0.57 개 인 0.38 0.44 0.49 합 계 5.92 7.57 8.72 12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 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 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대출할 수

기획특집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고금리 및 불법대출로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현황 구분 고금리 채권 추심 불법광고 미등록 업체 대부 중개 사기 등 기타법령 위반 제도 상담 1) 신용 회복 전환 대출 2008 603 679 360 272 313 1,848 - - 4,075 2009 1,057 972 312 319 814 2,640 - - 6,114 2010 748 1,136 146 968 1,191 8,071 684 584 13,528 2011(상) 422 992 40 917 838 7,455 257 152 11,073 합계 2011년 기 1 2 8 0 0 8 기 기 7 7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 대부업 등록 여부 조회,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제도상담 등 <표 3>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2,1 단 계 담당 기관 내 용 대부업체 등록 대부업체 등록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벌칙(징역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일정요건에 따른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검사 실시) 시도지사 (위임한 경우 시군구청장) 및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지자체 사무위임조례 에 의해 대부업 관련 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위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6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9조, 제21조 등 이처럼 수많은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1차적인 의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 3조 및 제 12조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있 다. 그러나 실제 대부업 관리감독은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으로, 100억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 어있다. 1 2 227 1 7 128 10 8 20 0 특 2012년 7, 8월호 13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1 대부업 담당인력 부족으로 생긴 관리 사각지대 경영시스템을 갖춘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비교적 손쉽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체 등의 경우 전산화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따른다. 더 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결국 이원화된 인력과 전문성 부재로 인해 중 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경실련이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으로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말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산 100억 이상 대형대부업체 122곳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1만2,364개를 관리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등록대부업체가 2011년말 기준 2,195개(자산 100억 이상 법인 79개 제외)로 가 <표 4>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 현황(2012년 5월 현재) 월간 경실련 14 구분 담당부서명칭 담당 인원 現 담당자 업무기간 전담 여부 병행 업무* 시군구 위임 시군구 위임일시 서울 생활경제과 1 8개월 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단체인허 가 업무 O 2010. 1. 1 부산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서민금융지원 등 O 2009. 8. 6 대구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지원 등 O 2008. 08 인천 생활경제과 1 6개월 X 소비자생협 등 O 2004. 3. 29 광주 경제산업정책관실 1 6개월 X 대규모 점포 등 O 2006. 4. 15 대전 경제정책과 1 6개월 O 없음 X X 울산 경제정책과 1 18개월 X 다단계판매업, 담배수입판매업 X X 충북 생활경제과 1 2개월 X 물가조사 및 모니터요원 관리 등 O 2004. 4. 9 충남 일자리경제정책과 1 34개월 X 유통산업발전 등 O 2006.11.1 전북 민생경제과 1 12개월 X 소상공인지원 O 2005.5.13 전남 일자리창출과 1 12개월 X 중소기업육성업무지원 등 O 2005.12.12 경북 민생경제교통과 4 7개월 X 계량, 담배, 부정경쟁, 대부업 업 무 등 O 2011.2.7 경남 민생경제과 2 3개월 X 예산, 결산 등 O 2004.5.13 경기 경제정책과 1 11개월 X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중소유 통물 류센터건립지원, 비영리 법인 일반 O 2003.11.3 강원 경제정책과 2 12~24개월 X 경제통향 등 O 2009.5.1 제주 경제정책과 1 12개월 X 국서무, 계량기, 부정경쟁행위 등 2006.6.21 자료출처 :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기획특집 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2011년 2월 현재 광역에 1명, 기초에 27명이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전과 울산의 경우도, 각각 252개, 129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각 1명의 담당자가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부업 관련 업무의 담당기간도 평균 11개월에 그쳤으며, 자주 교체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 원, 소상공인 지원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는 기초자치단체로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도 담당인력이 1~2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감독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주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 관리체계 갖춰야 이 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경실련 조사를 통해 나타났지만, 정상적인 대부업 관 리감독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대부업 담당자에 대한 양적 질적 보강이다. 그러나 현행처럼 이원화되어있는 구조에서는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떠 넘기기로 인해 애꿎은 금융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다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하여 체계적인 등록 및 검사, 제재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해야한다. 이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단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된 지원부서가 있 어, 인력보충을 통한 각 광역단위 감독시스템을 편제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이 미 검사수수료를 대부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대부업 양성화에 따른 등록수수료 수입을 활용한다면 인력충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 정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이 선행된 이 후에야, 검사 기준과 체계 확립, 상시적 피해 자 구제 제도 정립 등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관리감독 주체의 일원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7, 8월호 15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2 대부업체 검사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경실련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 광역단체 서 금융종합지원 등록대부업체 담 검사율, 2~130%까지 가지각색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지역 검사실적 없음 대부업법 제 12조(검사) 제 1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검사실적을 정 보공개청구한 결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에서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전과 울 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체 검사 실적 2011 월간 경실련 16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대전과 울산을 비롯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서는 일관된 검사대상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지자체마다 검사업체수 비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 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011년 관리감독해야할 등록대상업체수가 2,195개에 달했으나 2.6%인 58개의 업체에 대한 검사밖에 하지 않았고, 반대로 울산의 경 우에는 79개 등록업체에 대해 3차례 검사에 나서 103개 업체를 검사함으로써 검 사율이 130.4%에 달했다.

기획특집 <표 1>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실적 현황(2008~2011, 4개년) 구 분 조사방법 등록 대상 업체수 2) 2008 2009 2010 2011 검사 횟수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서울특별시 현장 - 2 110 2,095 1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120 (5.7%)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2,202 2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95 (4.3%) 등록 대상 업체수 검사 횟수 2,195 2 검사 대상 업체수 및 비율 58 (2.6%) 부산광역시 시 계획에 따라 군구에 서 검사 - - - 707 - - 686 3 16 (2.3%) 615 4 20 (3.3%) 인천광역시 현장 - - - 277 2 166 (59.9%) 273 2 222 (81.3%) 244 2 128 (52.5%) 광주광역시 서면 - 2-170 2-168 2-167 2 - 대전광역시 현장 - 2 10 296 3 울산광역시 현장 - 3 102 154 2 강원도 현장 - 4 399 221 3 제주특별자치도 서면 - - - 46 2 자료출처 : 경실련 금융위원회 및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81 (27.4%) 61 (39.6%) 395 (178.7%) 164 (356.5%) 252 4 129 2 47 (18.7%) 99 (76.7%) 227 2 79 3 103 (45.4%) 103 (130.4%) 194 - - 207 - - 43 2 153 (355.8%) 41 2 155 (378.0%) 2) 자산기준(08~09년 70억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체, 10~11년 100억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검사 의무를 가지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수 그러나 2011년 전국 대부업 등록 업체수는 1만2,486개에 달하지만, 보고서 미 제출 및 허위제출을 제외한 6,333개의 등록대부업체를 기준으로 모수를 정한 것 을 고려하면, 실제 검사율은 위 검사율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의 경우, 등록 대상업체가 41개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 검사 에서 155개의 업체를 검사했다고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기초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 등록대부업체 가장 많은 서울, 25개 중 17개 구에서 검사실적 없음 2012년 7, 8월호 한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에도 검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 넘는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총 713개(연 평균 237.7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10 년말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수가 2,202개임을 고려할 때, 매년 10%가 조금 넘는 17

기획특집 1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2 대상만 검사한 셈이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부산의 경우도, 16개 기초자치 단체 중 절반이 넘는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20개(연 평균 6.6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실상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관리감독 기능이 작 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 4>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의 대부업 검사실적 현황(2008~2010년) 강남구 11 2010.1.01 ~12.31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및 소재불분명 업체(민원제기된 강남구 소재 중소 대부업체) 225건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시정 명령 등 강동구 1 2010.7.1 ~7.31 197개 업체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등록취소:12개, 영업일부 정지:4개) 서초구 97 2010.1.1. ~11.30.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소재불분명 업체, 민원 제기된 업체 등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등 2010.1.19 총 1개 업체 소재불명으로 등록취소(1) 2010.4.5 총 15개 업체 - 성동구 5 2010.11.9 총 2개 업체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인하 행정지도(1) 2010.11.10 총 1개 업체 영업계획이 없을 경우 폐업하도록 행정지도(1) 2010.12.3 총 1개 업체 변경된 전화번호 변경신고하도록 지도(1) 송파구 2010.4.20 ~4.30 총 28개 업체 계약서상 변제계좌번호 누락-현장시정토록 지도 (1), 계약서상 계약일자 누락-현장시정토록 지도 (1), 영업안함-변경등록의무 안내(1) 등록취소(1), 영업소내 대부조건 게시안함-현장시정토록 지도 (3), 이상없음-관련법규 안내(1) 월간 경실련 은평구 2 2010.11.22 ~11.26 총 15개 업체 2010.4.21 S&K파머스대부 적발내용 없음 소재불명-등록취소(6), 6개월이상 영업실적 없 음-등록취소(1), 소재지이전-소재지변경 등록의무 사항 안내(1), 소재불명-폐업처리(1), 폐업신고-폐 업신고수리(1) 2010.11.03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표준약관 제2조 기한이익상실규정 시정 보완 조치 중구 42 2010.2.23 ~12.31 관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및 소재불분명 업체(민원제기된 명동 소 재 중소대부업체) 86건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18 중랑구 4 2010.6.21 ~7.5 18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15), 소재확인(2), 자진폐업(1) 2010.8.23 ~9.1 8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5), 자진폐업(2), 소재확인(1) 2010.10.26 1개 업체 소재불명 - 직권취소(1) 2010.11.17 ~12.17 16개 업체 자진폐업(3), 소재불명 - 직권취소(2), 소재확인(11) 자료출처 : 경실련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기획특집 2 배보다 큰 배꼽 의료비, 비급여진료비의 실체 대형병원 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 보장성 낮아지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에 따르면, 건강 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9년 64%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1.3% 낮아진 62.7%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 보철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들이 지불하는 건강보 험료는 3.9% 늘어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의 검사료와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 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급여 진료란 무엇인가? 현 행 건강보험 급여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 료비를 지불하는데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 진료비이다. 이 역시 도 전액을 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는 5%, 입원환자는 20%, 외래 환자 는 3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MRI, CT, 초음파는 검사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 마음대로?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nari@ccej.or.kr 2012년 7, 8월호 19 특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

기획특집 2 비급여 진료비의 실체 정심) 등 전문가와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여 심사와 평가를 통해 그 가격이 결정되 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가격을 책자 및 인터넷상에 공개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해 실효 성이 높지 않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간에 비급여 진 료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종합병원과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를 조사했다. 관계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 록 규정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 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 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 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을 조사했다. 2012년 3월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 상으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했 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주요 비급여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대형병원 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 1.6~18.5배까지 차이나 월간 경실련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차이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상급병원 1인실 :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건강보험 급여 대비 비급여 가격차이 0.4~4배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종합병원보다 높게 책정 2010년 대비 증가율은 5~31%까지 증가해 상승추세(초음파(복부), 상급병실) 20 주요 검사행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급여 가격은 PET-CT 1) (전신), PET(전신), MRI 2) (전신) 순으로 가격이 높게 나타나며 PET-CT(전신), PET(전신)의 경우에 는 1회 촬영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척추) 검사는 상 하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커 10.6배에 이르렀 1) 양전자 단층촬영(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 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 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의학 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PET-CT)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의 첨가로 해부학적 정보 제공과 함 께 좀더 정확한 영상 보정이 가능하여 기존 양전자 단층촬영(PET)에 비해 영상 화질이 한층 우수하다. 2)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은 뇌신경계, 척추 질환, 골관절 질환, 근육 질환 등에 CT보다 먼저 이용되며,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되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특집 다. 이외에도 초음파(복부) 검사의 경우도 가격편차가 9배에 이르며, 고가 장비인 PET, PET-CT는 대부분 2배 정도의 가격격차를 보였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PET-CT(뇌)의 경우는 3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병실 1인실의 경우 가격비가 18.5배로, 조사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심한 격 차를 보였다.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살펴본 MRI와 PET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수가와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은 MRI(척추)로, 최소 0.2배에서 최대 2.8 배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 <표 1> 주요 행위 비급여 가격조사 결과 조사항목 가격편차 최대 최소 병원명 최대 최소 격차 건강보험 수가기준 전신 - 연대세브란스 1,234,000원 - 한마음재단하나 400,000원 - 가격차이: 834,000원 - 가격비: 3.1배 - 가격차이: 154,000~657,009원 - 가격비: 0.7~2.1 MRI 뇌 - 카톨릭대여의도성모 869,000원 - 전북대 555,030원 - 가격차이: 313,970원 - 가격비: 1.6배 - 가격차이: 167,143~481,113원 - 가격비: 1.4~2.2 척추 - 건국대 1,277,560원 - 검단탑병원 120,000원 - 가격차이: 1,157,560원 - 가격비: 10.6배 - 가격차이: 307,892~832,553원 - 가격비: 0.2~2.8 초음파 (복부) - 삼성서울 225,000원 - 강원도영원의료원 25,000원 - 가격차이: 200,000원 - 가격비: 9.0배 - 전신 - 충남대 1,560,000원 - 중앙대 653,000원 - 가격차이: 907,000원 - 가격비: 2.4배 가격차이: - 99,826~807,174원 - 가격비: 0.8~2.0 PET 뇌 - 건국대 816,000원 - 중앙대 347,000원 - 가격차이: 469,000원 - 가격비: 2.4배 - 가격차이: - 12,356~456,644원 - 가격비: 0.9~2.2 2012년 7, 8월호 PET CT 전신 뇌 - 이대목동 1,608,010원 - 천안충무병원 900,000원 - 연대강남세브란스 1,102,000원 - 화순전남대 300,000원 - 가격차이: 708,010원 - 가격비: 1.8배 - 가격차이: 802,000원 - 가격비: 3.7배 - - 1인실 - 삼성서울 480,000원 - 서남대 26,000원 - 가격차이: 454,000원 - 가격비: 18.5배 - 21 2인실 - 서울아산(224,000원) - 의료법인 영남병원 (59,857원) - 가격차이: 174,000원 - 가격비: 4.5배 -

기획특집 2 비급여 진료비의 실체 위 내에서 비급여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수 가를 적정가격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비급여 가격은 약 2~3배 정도 과하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유형별 가격구성 분포를 살펴보면 일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유형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 사에서 분석된 검사장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물 량이 많고, 가동률도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 다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가격이 적정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2010년 대비 가격변화는 초음파 복부 검사와 상급병실에 한해 조사했으며, 초 음파 복부 검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약 5~25% 범위내에서 가격 증가율을 보였 다. 1인실 증가율은 1~23%, 2인실은 5~31%로 나타났으며, 일부 항목에 국한하 였으나 비급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다. 증가율의 규모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일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인 6.4%를 상회 하고 있어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4개 대형병원 홈페이지, 정보접근성 낙제수준 월간 경실련 통일된 비급여 진료비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접근성 떨어져 - 비급여 진료비 고시된 홈페이지 위치, 비급여 항목과 수가고시 방법 제각각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 : 서울대병원, 원광대부속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 북대병원, 분당서울병원, 조선대학병원(검색식 미제공) - 최고점 병원 :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영남대병원 22 비급여 진료비 고시방식과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44개 대형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 형태를 조사한 결 과,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체 목록 나열식 이나 분류 선택 나열식 으 로 검색식 없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정보를 제공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대목동병원은 한 페이지에 비급여 항목을 나열해, 약 2,000페이지에 달하는

기획특집 비급여 고시 방식을 사용하여 해당항목을 검색하여 열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비급여 진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야 비급여 진료항목 분류체계 통일하고 정보접근성 높여야 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급여권 전환 유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 가격정보는 통일된 고지방침이 없어 비급여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검사행위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 100만원 이상의 가격차 이가 나는 등 왜곡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 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 어뜨리고 있는 폭리 수준의 비급여 가격 역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2012년 7, 8월호 23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검색창 없이 나열식으로 비급여 항목을 고지해 원하는 진료항목의 가격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http://www.eumc.ac.kr/prescribe/prescribe.asp

시사포커스 1 개발이슈는 뒷전, 구속력 없는 합의안 허울뿐인 G20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2012년 6월 18일부터 양일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한국시민사회를 대표해 송진호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과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이 참여 했으며, 이 보고서는 송진호 위원장이 6월 19일 작성한 원문을 발췌한 것이다. 유로존 위기 대응에만 급급한 로스카보스 월간 경실련 24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위기관리도구의 하나였던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스스로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the premier forum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이라고 규정지 으며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권위를 세운지 어느덧 4년이 흘러, G20의 일곱 번째 정상회의가 멕시코 태평양 연안의 휴양도시인 로스카보스에서 열렸다. One Country One Vote 를 추구하는 UN과는 달리 G7은 One Dollar One Vote, 즉 각국 정부의 재정 기여도에 따라 투표권과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브레튼 우즈 체제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헤게모니 논리를 유지해왔다. 미국발 금 융위기 이후 기존의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들이 대거 합류해 현재의 모습을 지니 게 된 G20은 전 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형적 태생적 문제와 대표 성과 개방성, 정당성과 포용성, 민주성의 자기한계를 가지고 있다. 로스카보스 미디어센터에 모인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의 관심 은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의 입장도, 식량위기와 가격변동성, 기후변화와 녹색성 장, 지속가능발전전략, 서울 컨센서스로 통칭되는 다년간의 개발행동계획 등의 보고서도 아닌 그리스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 고 있다. 결국 이번 멕시코 G20정상회의는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가 견인해 온 식량안보 문제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 개발 이슈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세계를 금

시사포커스 융위기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유로존 위기 대응책을 포함한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과 성 장, 금융체제 강화방안 등이 주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상회의의 아 젠다 역시 세계 경제 전망과 평가, 유로존 위기대응 등 세계 금융위기 해법 논의를 최우 선적으로 다룬 후 식량안보와 녹색성장 이슈에 대해 토의할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글로벌 시민사회의 정책개입활동과 사라진 개발 아젠다 이미 지난 2월 21일부터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Global G8/G20 Working Group회의와 멕시코 정부와의 정책대화 모임(G20 Civil Dialogue with Mexican Government)을 통 하여 멕시코 G20 아젠다에 대응하는 글로벌 시민사회 정보와 전략을 공유했다. 이곳 정 상회담장에서는 논의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서울과 깐느에서의 공약사항 평가 및 개발의 제 이행평가와 함께 멕시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사회안전망(정부 식 용어로는 '성장복원력'이라고 통칭되는 social protection) 정책에 관한 시민사회 논의 가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의장국 멕시코 정부 입장에 따라 인프라, 녹색성장, 식량 안보 아젠다에 대한 정책개입활동을 펼치기로 하였으며, 멕시코 정부와의 정책대화모임 의 주요의제로 1) G20 거버넌스 이슈, 2) 식량위기, 3) 개발 아젠다, 4) 무역, 투자, 금융 위기, 5) 녹색성장, 6) 투명성과 반부패, 7) 시민사회 및 남반구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심 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G20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결과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칸에서는 빌 게이츠 보고서까지 동원되어 PPP와 인프라에 대 한 민간투자 동원문제 등 개발행동계획의 재원조달문제까지도 토론하면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기까지 하던 개발 의제의 9개의 pillar와 3대의 work stream은 까 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나마도 의장국인 멕시코 정부에 의하여 견인될 것으 로 예상되었던 인프라, 식량안보, 녹색성장 아젠다가 그 명목은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 한 유로존 위기대응에 가려진 느낌이다. 이곳 로스카보스에서는 통칭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 라 불려지던 금융거래 세(FTT) 아젠다를 꺼내는 사람은 세상 물정을 한참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 같 은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금융-통화-재정 위기라고 하는 3중 4중의 눈앞의 위기 상황 에 대한 단기처방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량위기나 기후변화위기와 같은 장기적 관 점에서의 위기 이슈를 꺼집어내는 것은 한가롭고 한심한 이방인 취급당하는 느낌이다. G20 회원국 모두가 스스로의 정책마비현상(policy paralysis)이라고 논평할 정도로 각 2012년 7, 8월호 25

시사포커스 1 멕시코 G20정상회의 현장리포트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대외경제정책 입장에 따라 긴축재정정책(austerity)과 경기부양책 (stimulus) 사이에서 갈팡질팡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로존 위 기 이후 기존 G7과 신흥국(BRICs)간의 역할이 역전된 느낌이 든다. 로스카보스에 와있는 수많은 시민사회도 이런 혼란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 정책개입을 위한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스트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옥스팜 멕시코를 포함한 로컬 CSO 연대체인 Mexican Coalition on G20 뿐 아니 라, 옥스팜 인터네셔널, 옥스팜 GB, 월드비전 인터네셔널,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네셔널, ActionAid, BOND, InterAction, GCAP, One, Cordination SUD, Hunger Projects, Corncern International, Caritas, CIDCE, CAFOD, AVAAZ 등 수십여 글로벌 시민사 회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일주일 전인 6월 12일부터 멕시코씨티, 라파즈, 로스카보스에서 다양 한 People's Summit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G8/G20 Global Working Group을 통 하여 로스카보스 미디어센터에서 멕시코 외교부와의 두 차례에 걸친 시민사회 정책 브리 핑 기자회견, 멕시코 G20 대사와 사전협상단(Mexican Shelpa Team)과의 기자회견 형 식의 정책미팅, 그리고 오늘 아침과 내일 폐회식 직후로 예정되어 있는 시민사회 기자회 견을 통하여 정책개입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 합의이행 8위로 체면치레 월간 경실련 26 지난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 공약이행에 관한 보고서(G20 Summit Final Compliance Report)'를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책무성 이행에 경종을 울 려오던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부설 뭉크스쿨 글로벌 연구소(Munk School of Global Affairs, Univ. of Toronto, Canada)와 러시아 국립경제대학원연구소(National Research University Higher School of Economics, Russia)가 올해에도 예외 없이 2011년 칸 G20 공약이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G20의 153개 합의사항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까운 282개에 달하는 작년 칸 G20의 공약 사항 중 거시경제, 금융, 국제금융기구개혁, 실업, 무역, 개발, 식량과 농업, 에너지, 아웃리 치와 국제협력 등 부문별 대표적인 16개 우선 쟁점과제들에 대한 이행정도를 부문별, 각국별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발표하여 회원국 정부대표는 물론이고 기자단들까지 긴장시켰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G20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정치적 실행 약속을 77%를 달성하여 작년보다는 2% 상승한 걸로 평가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다소 후한 평가였다는 느낌이 없 지 않은 면이 있다. 국가별로는 작년 1위였던 호주를 제치고 영국이 1위(93.5%), 이어서

시사포커스 EU(93%), 이태리(90%) 순으로 보고 되었으며, 한국은 지 난해보다 두 계단 떨어진 여덟 번째인 80%(전년도 88%) 의 약속이행을 나타내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체면치레 수준을 보였다. 실행 약속 이행도가 저조한 국가 가운데에 는 단골 하위권인 아르헨티나(50%)와 인도네시아(57%), 터키(60%), 사우디아라비아(60.5%)가 또 다시 이름을 올 리게 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시민사회적 관점에서 G20 정책개 입활동을 지속해 온 씽크탱크 그룹인 하인리히 보엘재 G20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는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 단(Heinrich Boll Stiftung)의 e-newsletter인 G20 Update 는 시민사회의 가장 소중한 논거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2월 10호 의 주제 The G20's New Troika, 4월의 Occupy G20?, 그리고 6월호의 A Wedding of the G20 and the B20 를 통해 주요 아젠다에 관한 예리한 정책분석이 되어 있다. 특 히 5월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포용력 있는 녹색성장 보고서에 대한 평가(World Bank's Inclusive Green Growth Report - A Brief Assessment) 와 6월에 발표된 G20: 빅 텐트 밖에서 놀기 - Rio+20에의 함의(The G20: Playing Outside the Big Tent - Implications for Rio+20) 는 연이어 개최 예정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UN 지속가 능발전회의(리우+20)와의 상호연계성과 함께 녹색성장 녹색경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 Beyond 2015 개발 프레임워크 설계 등의 핫 이슈에 관한 주요 관점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The Stanley Foundation, CIGI 및 게이 츠재단에서도 G20 관련 정책연구와 제언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G20에서 리우데자네이루 Rio+20로! 2012년 7, 8월호 멕시코 G20정상회의가 열리는 로스카보스에서는 항상 보이던 글로벌 시민사회의 중요 한 지도자들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이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그들 대부분은 브 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G20에 참가한 정상들 가운데에 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이곳 로스카보스를 경유지로 하여 리우데자네이루를 최종 목적 지로 향하고 있다고들 한다.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의 테이블에서 논의될 녹색성장, 녹색경제의 담론들이 Rio+20 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Beyond-2015 포스트 MDGs 개발 프레임워크 설계작업에 든든한 기반과 후원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27

시사포커스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턴키로 인한 부당이득 1.5조 추정, 과징금은 고작 1,115억(7.4%)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간사 sub@ccej.or.kr 무려 22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이명박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수 한 논란속에 어느덧 완공을 앞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자연피해 등의 논란 거리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난해 경실련이 8차례의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폭 로한 것처럼 사업비에 관한한 4대강 사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나타냈다. 그러던 6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발표되며 그간 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1.5조원의 부당이득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단 1,11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하지 않는 결과는 정권말 털고 가기식 수 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담합은 적발돼도 남는 장사 월간 경실련 공정위 발표를 보면 현대건설,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 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28 99.3%의 낙찰률을 기록한 낙동강 칠곡보 조감도. 횡령 뇌물 등의 비리로 11명이 구속돼 수사중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이들이 턴키(Turn key) 라는 설계시공 입괄입찰을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약 1.5조원으로 추정된다. 턴 키란 열쇠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 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 주는 방

시사포커스 식 을 말한다.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 준다는 의미의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이라고도 불이운다. 턴키를 통해 이같은 부당이득이 가능한 이유는 가격경쟁방식의 사업장이 평균 64.1%의 낙찰률을 기록하는데 비해 턴키사업장은 90.6%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 했기 때문이다. 이중 가격경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턴키사업장을 제외할 경우 예정가격 대비 92.4%로 낙찰률이 높아진다. 특히 낙동강 24공구 99.3%, 낙 동강 배수문 95% 등 가격 담합이 없을 경우 나올 수 없는 낙찰률을 기록한 곳이 여러 곳이다. 주)낙동강 5공구(고려개발), 25공구(삼환기업), 31공구(한화건설)은 낙찰률이 60% 이하로 가격 담합 징후가 없었을 경우로 판단 <표 1> 턴키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 규모 구분 예정금액 발주방식 낙찰률 계약금액 27개 턴키사업장 5조8,742억원 일괄입찰(턴키) 90.6% 5조 3,264억원 가격경쟁 적용시 64.1% 3조 7,654억원 낭비 된 예산규모 1조5,592억원 더군다나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 중 6개 건설사(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 성물산, GS건설, SK건설)들은 2006년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담합행위 적발로 221억원(매출액의 2.5%)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력이 있다. 사면이 되었다고는 하 지만 불과 3년만에 또다시 불법 담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처벌 되기는 커 녕 면죄부성 처벌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근 거없는 4대강 적자설을 언론에 퍼뜨리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2년 7, 8월호 스스로 경제검찰이기를 포기한 공정위 조사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하게 돼있지만 경실련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 과된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종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1.3%에 불과했다.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매출이 4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79%에 불과한 1,115억원의 과징금은 이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각종 경감과 소송으로 인 해 과징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9

시사포커스 2 불법 입찰담합 부추기는 불공정거래위원회 담합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4대강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언론을 통해 당초 1,700 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체회의를 통해 처 벌수위를 더욱 경감시킨 것에서 보듯 지금의 공정위로는 담합을 조장할 뿐 근절 하기 어려움이 재입증됐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의뢰한 조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토건재벌 특혜수단으로 전락한 턴키제도 즉각 폐지해야 입찰담합은 로비에 의해 입찰이 결정되는 턴키사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턴키발주는 가격담합과 설계심의를 하는 학자와 연구원 모두에 게 전방위 로비를 하는 부패의 온상 임이 지난 10년간의 건설부패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4대강 사업의 경우 상위 6위 토건재벌이 수주한 사업 의 97%가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사실이 보여주듯 재벌건설사를 위한 특혜제도로 월간 경실련 30 <그래프 1> 4대강 턴키사업장 현황

시사포커스 전락한 실정이다.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다.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 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더군다나 이는 일부사업장만의 문제가 아 니라 4대강 외에도 공공사업의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라도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 편법, 탈법 실태를 조사하고 부정부패가 드러난 건설사와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 된 업체에 대해서는 또다시 사면으로 면죄부를 줄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한 공공 공사 입찰제한을 실시해 이후 입찰담함 반복을 사전차단 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체결된 모든 턴키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담합 과 비리를 유발할 수 밖에 없는 턴키제도 폐지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건설=비 리 로 얼룩진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발전적인 건설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신동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6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관련 20개 건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적발, 제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표 2> 4대강 담합 건설사 과징금 현황 (단위: 억원) 업체명 관련매출액 과징금 비고 현대건설 6,069 220 대우건설 6,596 96 대림산업 6,064 225 삼성물산 8,182 103 주간사 GS건설 5,676 198 낙찰 8개사 SK건설 4,175 178 포스코건설 1,788 41 현대산업개발 2,121 50 합계 40,671 1,115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7, 8월호 31

시사포커스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유기 특별감사 청구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raid1427@ccej.or.kr 최근 카카오톡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 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깔 아놓은 망에, 카카오톡이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여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측은 자사도 적지 않은 회선사용료를 지불하 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서 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정작 해당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자율을 운운하 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특히 중 요한 기반시설인 통신망의 공공성을 지키고, 산업진흥과 더불어 독과점산업의 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월간 경실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32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이스톡으로 불거진 위법한 mvoip서비스 차단, 무능력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이 유로 지난 7월 11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2001년 이후 3개 통신사업자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 으며, 물리적 망의 독점을 통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유효적 경쟁 없이 음성전화, 문자, 데이터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 그 러나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3G 및 WiFi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 여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음성전화나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시사포커스 있게 되었다. 이러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변화는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였던 서비스 독점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망의 독점 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경쟁서비스를 차단하고 이용 자의 이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지난 201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인가 신고처리해 주면서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기적 비전 제시 없이, 법위반 여부 검토, 트래픽발생 및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 단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의 말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이용 약관을 인가 신고 수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 공할 의무가 있고, 불가피하게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mvoip서비스 등 특정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는 역무의 제공 의무 위반,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차별, 이용자의 이익저해 등 명백한 위법이다. 이동통신사들이 mvoip서비스를 차단하 는 이유는 무임승차 과도한 트래픽 유발 수익저하를 이 유로 들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전병 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이스톡' 서비스 시행 논 란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임승차 논리는 허구 그러나 소비자는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역시 트래픽 발생에 따라 많은 망사용료를 이미 지 불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이용요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이미 취하고 있다. 결국 무임승차 주장은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행위 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적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mvoip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2012년 7, 8월호 33

시사포커스 3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 소비자는 없다 다. 만약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유트브 등 동영상이나 음악스트리밍, 대용 량 다운로드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 이용 자(합리적 범위 내)의 과도한 트래픽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익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 불공정행위 월간 경실련 34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역무제공을 차단하거나, 이용자이익저해,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를 제한하는 통신사의 행위는 위법하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역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이며, 위법한 이용약관을 인가하거나 신고 수리한 행위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 다. 감사원도 지난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구 정보통신부)가 이용자의 이익 에 저해가 되는 이용약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한 것에 대해 시정하는 내용의 감 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1년 망 중립성 포럼, 2012 년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 제인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 다. 이에 대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mvoip서비스의 차단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4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 시킨 것에 대해 KT에게는 경고, 삼성전자에게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 회의 조치는 KT의 행위를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용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해 경고조치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였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정조 치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처분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은 KT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를 본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법적근거도 없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 을 권고하였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망 중립성 원칙을 논의하는 기구인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이동통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시장자율 원칙 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SKT와 KT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 을 저해한 혐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아무런 답변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이스톡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시장자율 입장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의 차단을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판단 에 맡긴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이 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된 정책이 이용자의 피해와 직결된다면 이는 직무유기 에 해당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 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화, 인터넷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재 가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무선 통신망의 개방, 경쟁, 혁 신이 주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mvoip서비 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책정, 경쟁서비스 차단 등을 일삼으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에 서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성공유무는 이용자가 결정하는 것 2012년 7, 8월호 정부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특정서비스의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 로 불행이고, 개방 경쟁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에 mvoip서비스의 차 단을 정당하게 만드는 이용약관을 인가 신고수리,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시 정조치, 시장자율의 적법성과 적정성,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5

스포츠 이야기 월드컵 한 경기 중계권이면 한남동 고급빌라도 산다?! 천정부지 치솟는 중계권료, 한 경기당 30억이 드는 현실 박지호 시민권익센터 간사 jhpark@ccej.or.kr 월간 경실련 36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며 이번 호 스포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2012년 6 월 19일 KBO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10구단 창 단을 무기한 유보했다. 롯데, 삼성, 한화 등 기 존 구단 사장단 덕분에, 내년부터 아니 프로야 구선수협회가 당장 올스타전, WBC 보이콧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으니 올해부터 프로야구는 파행을 거듭할 것 같은 예상이 든다. 스포츠계 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토가 우선 시 되고 있는 듯 보여 씁쓸할 뿐이다.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보 결정만큼이나 필 자를 분노케 한 사건이 최근 일어났다. 바로 지 상파 3사와 월드스포츠그룹(이하 WSG)의 월 드컵 최종예선 중계권료 협상 결렬 문제이다. 시작은 이렇다. 2012년 6월 7일 축구팬들의 귀 를 의심케 하는 뉴스가 날아든다. 지상파 3사 스포츠 국장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 인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WSG의 무리한 중계 권료 요구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카 타르전의 TV중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이는 즉, 공중파 TV에서 월드컵 최종예 선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다. 아시아에서 월드컵 중계권을 따내기 위해 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마케팅 대행사인 WSG와 협상해야한다. 예전에는 자국의 마 케팅 대행사를 통해 진행됐지만 아시아 축구 전반의 공동 발전을 위해 아시아축구연맹이 WSG를 설립해 중계권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이번 2014년 월드컵 최종예선 중 계와 관련해 이들은 무리한 요구를 했다. 최종 예선을 포함 4년간 20경기를 중계하는 조건으 로 5,200만 달러(약 609억원)를 요구한 것이 다. 한국 협상단에서는 1,700만 달러(약 200 억원)를 제시하였으니, 차이가 3배 이상 나고 있다.

스포츠 이야기 2012년 6월 8일 JTBC는 WSG와 9일 카타르전과 12일 레바논전을 중계방송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TBC 측에서 정확한 중계권료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두 경기 합쳐 100만~12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당 한화 6억에서 7억 정도를 지불한 셈이다. 지상파 3사, 그들의 원죄 지상파 3사의 기자회견은 축구팬들의 분노 를 불러왔다. WSG의 무리한 요구에만 초점을 맞춰서 피해자인양 기자회견을 열어 하소연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중계권료 협상 결렬과 같은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3사간 이기적인 출혈경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10년 SBS는 지상파 3사 사장단 합의에도 불 구하구 벤쿠버 동계올림픽, 남아공월드컵 단 독 중계를 추진했다. 2006년 지상파 3사는 올 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협상 창구를 단일화 하 는 코리아 풀 을 구성했으며, 스포츠마케팅사 와 어떠한 개별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 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SBS는 당시 중계권 협상을 담당하고 있던 IB스포츠와 별도의 비밀 약정을 체결해 결국 월드컵 중계권료로 750억 원을 지불하며 중계권을 독점했다. 단순 산술 로 계산하면, 월드컵에서는 총 63경기가 진행 되니 경기당 약 12억원에 중계권을 따낸 것이 다. 하지만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면서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500만 달러, 한 화 약 65억원의 중계권료를 추가로 지불한 것 을 감안하면, 경기당 중계료는 12억원을 호가 한다. 이러한 SBS의 단독협상, 지상파 3사간 과도한 이기주의와 경쟁에 의해 유독 한국에 대한 스포츠 중계권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 작한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는 덕 본다? 이번 중계권료 협상 결별에 의한 지상파 중 계 무산으로 수혜를 입은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다. 지상파 3사 스 포츠 국장단은 2012년 6월 7일 오전 11시에 중 계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9일 새벽에 열 리는 카타르전 시작 1시간 전까지 협상을 계속 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9일 카타르전 중계 가 불가능하더라도 12일 레바논과의 2차전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높은 중계권료 수익을 예상했던 WSG 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틈새를 종편채널인 JTBC가 파고 들었다. 2012년 6월 8일 JTBC는 WSG와 9일 카타르 전과 12일 레바논전을 중계방송할 것이라고 발 2012년 7, 8월호 37

스포츠 이야기 월간 경실련 38 표했다. JTBC 측에서 정확한 중계권료를 밝히 지 않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두 경기 합쳐 100 만~12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당 한화 6억에서 7억 정도를 지불한 셈이다. 그럼 여기서 앞서 언급했던 WSG와 코리아 풀의 협상 중 오갔던 금액을 상기해보자. WSG 가 최초에 제시한 금액은 20경기에 5,200만달 러(약 609억)로 경기당 약 한화 30억이었으며, 협상 중 DMB와 IP TV 등 뉴미디어 중계를 제 외시켜 4,300만달러(약 503억), 경기당 약 25 억을 제시했다. 코리아 풀에서는 최초 1,700만 달러(약 205억), 경기당 약 한화 10억, 뉴미디 어 중계를 제외하고는 1천510만달러(약 177억 원), 경기당 약 한화 8.9억원이었다. 최종 금액만 이야기하자면, WSG는 경기 당 약 25억원, 코리아 풀이 약 8.9억원, JTBC 경기 당 최소 6억원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JTBC의 중계권 협상은 WSG, 코리아 풀의 중 계권료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니 합리적으로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JTBC의 이번 중계권료 협상 행태는 한국 스포츠 업계는 물론 방송업계에 극단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그동안 방송사들의 이기적인 경쟁으로 인 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중계권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JTBC 덕분에 브라질리아로 날 렸다. 국제 스포츠시장에서 한국 방송사는 봉 이라는 인식(?!)과 혹평을 씻을 수 있는 기회마 저 리우데자네이루로 뻥 차버린 것이다. 결국 국제 중계권 협상 대행사들에게 한국의 중계 협상 출구의 대상 선택폭을 JTBC가 더 확대시 켜 준 셈이다. 2010년 지상파 3사의 제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을 반면교사 삼아 코리아 풀을 구성한 것이 결국 종편의 헛발질로 끝날 위기 에 놓이게 되었다.

스포츠 이야기 2010년 4월 12일 '월드컵 중계권 관 련 기자회견'에서 KBS는 SBS에 대 해 월드컵 단독 중계권 확보 과정에 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 장을 밝혔다. 이후 방송 3사는 SBS 가 보유한 2016년까지의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과 KBS의 아시안컵축 구대회, 축구 A매치, 세계수영선수 권대회 그리고 MBC가 보유한 2010 광저우, 2014 인천 아시아게임 중계 권을 공유하면서 SBS를 상대로 제 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했다. 대~한~민~국 을 라틴어로?? 현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위기이다. 물 론 현재 최종예선 1, 2차전에 승리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실 제 경기력이 예전만 못하다. 최종예선을 치르 고 있는 현재 대표팀에는 영원한 캡틴 박지성 도, 초롱이 이영표도, 테리우스 안정환도 없 다. 월드컵 예선 진행 중 감독도 교체되었다. 여기에 간판 공격수인 박주영은 병역회피 논 란 속에 사실상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있다. 프 리미어리그 볼턴에서 활약 중인 이청룡은 지난 시즌 발목 골절 부상으로 인해 1년을 쉬었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축구 국가대 표팀에 국민들의 열성적인 응원과 지지가 필요 한 때이다. 하지만 마땅히 보내야 할 응원과 우 리들의 함성이 자발적 거부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번 종 편 거부와 맞물려 일부 축구팬들의 월드컵 최 종예선 시청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종예선 그리고 TV중계가 우리 모두와 직 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평소 에 이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 회를 조금씩 잠식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 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 모르는 일이다. 라 틴어로 중계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 를 보게 될 수도. JTBC는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 중계를 통해 카타르전 2.754%, 레바논전은 7.529%의 시청률로 종편 역사상 가장 높음은 물 론, 지상파 통틀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종편의 새 로운 활로를 보여주었다. 2012년 7, 8월호 39

도시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정체성을 보여주는 도시 마케팅 최강림 경성대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산업혁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한 도시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 역경제를 유지하는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때는 영화를 누렸으나 지금은 쇠퇴한 도시의 주된 이유는 주력산업이 쇠락하 고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New York)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도시브랜 드 중의 하나인 아이 러브 뉴욕(I NY) 과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도시는 2차 및 3차 산업에 의하여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이다. 산업시대에는 2차 산업중심의 공업이 도시의 가장 큰 효 월간 경실련 40

도시 人 자산업이었으나 지금은 굴뚝산업이란 이름으로 환영받지 못하 고 있다. 도시 내의 공장은 외곽으로 밀려나더니 이제는 중국, 동남아 등의 외국으로까지 이전하게 되었고, 기존에 공장이 있 었던 도시 내의 지역은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 과거의 구로공 단 이 지금은 구로 디지털단지 로 바뀌는 등 도시의 주력산업은 굴뚝산업에서 첨단기술의 창조산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오 늘날 가장 각광받는 산업으로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BT (Bio Technology: 생명공학), CT (Culture Technology: 문화콘텐츠 기술) 등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 조산업 또는 청정산업 등으로 불리는 산업이다. 한편 도시라는 문화도 스스로를 문화상품으로 선언하기에 이르게 되는데, 최근 많은 도시가 목표로 설정한 명품도시 라는 용어도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서의 도시전략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 부산(Busan) 문화컨텐츠를 통한 창조산업 육성의 일환 으로 조성된 영화의 전당 도시라는 문화상품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 소마케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케팅(marketing) 은 생산자 대한민국 인천(Incheon) IT, BT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인 천경제자유구역 내에 조성한 송도테크노 파크 2012년 7, 8월호 41

도시 도시도 문화상품이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체 계적 경영활동을 말한다. 장소마케팅 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도시개발전략으로서 문화수요의 증대와 지역정체성 확립 의 중요성에 의하여 등장하게 되었고, 지방정부 및 지방기업가 등 이 고객(기업 관광객 주민)에게 매력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판매 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이다. 이와 관련된 도시차원의 개념으로는 도시마케팅 과 도시브랜드 가 있다. 1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 는 도시브랜드 중의 하나인 아 이 러브 뉴욕(I NY) 과 이를 활용한 문화상품 도시마케팅 1 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마케팅으로서, 도시 를 관리하는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추구되는 다양한 방식의 노력들 이다. 또한, 그 도시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을 펴고, 그 도시에서의 경험 이나 체험 을 통해 문화 역사적 독특성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를 부각 홍보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는 전략이다. 월간 경실련 브랜드(brand) 의 유래는 과거 소 말 등의 가축에 불로 달군 쇠 로 낙인을 찍어 출처를 표시한 것에서 유래됐다는 설 또는 위스키 에 이름을 찍어 타사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 라는 설 등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브랜드 는 그 도시가 가지는 다 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도시의 개성을 창조하여, 도시상품(관광 주거 기업 및 자본유치 등)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도시마케팅 활동이다. 42 <표 1> 장소마케팅의 한국식 정의 구분 배경 주요지역 주요목적 주요주체 한국식정의 세계화 지방화 주요 시 군 지역정체성확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당국 자료출처 : 이무용, 1997. 도시개발의 문화전략과 장소마케 팅, 공간과 사회 제8호 도시가 성공적인 문화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장소마케팅 등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그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상품으로 서의 도시가 지나치게 상품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대상의 실체인 정 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현상인 이미지만 조성함으로써 다른 도시 와의 차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도시에는 없으며 다 른 도시보다 뛰어난 희소성과 가치를 가진 그 도시만의 독특한 매 력을 제공해야 한다.

도시 人 둘째, 그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여야 한다. 도시를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차별적이 고 패키지화된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고, 그 도시의 삶과 진정성 을 통한 감동을 주어야 한다. 또한 명품과 같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날 국가번영의 상징이었던 공장의 굴뚝이 오늘날에는 환경오 염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도시도 새로운 산 업유치를 위하여 스스로 문화상품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산업의 효율성 과 쾌적한 삶의 질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관 광 및 투자유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매 력적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 모두의 힘 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 런던(London) 전통시장을 재생시켜 세계적인 명소로 만 든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2012년 7, 8월호 43

도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신축대신 매입으로, 걱정대신 안정으로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이종욱 부동산감시팀 인턴(성균관대 경영 4) 집은 우리가 균형 잡힌 삶,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요 소이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지쳤을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 고, 위기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힘을 충전할 수 있다. 경기불 황이 닥쳐와도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재도약의 기회를 기 다릴 수 있다.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은 불황의 그늘에서 줄어든 소득과 함께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한다.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도시개혁센 월간 경실련 44

도시 人 터 릴레이 세미나가 열렸다. 최봉문 목원 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의 발제 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성공회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 여재훈 소장,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태진 박사, 연세대 민달팽이 유 니온 권지웅 씨가 지정토론을 펼쳤다. 자산양극화와 주거불안의 심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기활성 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불패신화를 부추기면서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치솟 자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시켰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월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무분별하게 추진 되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를 없애면서 전월세시장을 더욱 자극했다. 주택임대시장이 과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자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을 확충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공주택 확충은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어 적합한 대안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떨어졌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도 어려웠다. 서민들의 주거불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보조비, 임대사업자 등록제,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 요했다. 2012년 7, 8월호 45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문제점들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민들이 주거불안으로 느끼는 고통에

도시 주거비 보조 확대방안 릴레이세미나 비해 복지정책의 수혜자 수와 지원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주거약 자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여재훈 소장은 노숙인의 경우 정해진 주거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복지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되어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 려운 사람들이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고 시원, 쪽방, 찜질방과 같은 유사주거시설 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주택신축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정책의 경우,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 때문에 토건관료들은 공공주택 확보를 목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이익부 담금 완화와 같은 특혜를 주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주택 확보 라는 명분이 토건개발논리를 합리화하는 셈이다. 게다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 공주택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거품 때문에 재원부담이 커지 는 문제가 있다. 월간 경실련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제언 46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바우처와 주거비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수혜자의 폭을 조정하여 사각지 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 졌다.(이태진 박사는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여러 비목에 시장가격이 반영되지만 최저주거비는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도 상대적으로 주 거비 보조가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부족하여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바우처든 주거비보조 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재의 복잡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 어보였다.

도시 人 더불어 공공주택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김성달 국장은 공공주택을 확충하기 위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재원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들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거품부터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달 국 장은 주택거래침체로 경매시장에 나오는 주택들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공공주택 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현재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4만8,435명이고, 임대호수는 146만호 정 도였다. 이는 전체 민간임대시장의 21%에 불과하다. 주거비보조에 투입되는 재원 들이 올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강화하고 임대소득세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체계를 개혁하여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을 찾는 민달팽이 연세대 권지웅 씨는 청년들이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이유는 학업과 일자리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에서 학생들 과 젊은 직원들의 주거문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와 같은 빈 공간 들이 많은데, 작은 평수의 집조차 없어 힘든 사람도 너무 많은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한탄했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공약들과 거기에 편승하는 사업자와 토건관료에 의해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도 멈추지 않는 집에 대한 집착 이 만든 냉혹한 현실이었다. 2012년 7, 8월호 집의 가격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어 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했던 말처럼 숨 만 쉬고 돈을 모아도 수십 년이 지나야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 다. 경실련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47

통일마당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경실련통일협회 이사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우선 40년 전에 있었던 7.4남북공동성명이 나오 게 된 배경, 7.4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그리고 당시 남북한 집권자들의 7.4공동성명의 정략적인 이용과 불이행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7.4공 동성명 발표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그리고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7.4남북공동성명: 탄생 배경, 내용, 정략적 이용과 불이행 월간 경실련 분단 이후 남북한 초유의 공동합의였던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하게 된 데는 국제정치의 변화, 즉 세계적인 데탕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 북한 모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변화, 특히 남 북한이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데탕트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당시 남북한 국내정치를 살펴보면, 남북한 국내정치 자체가 남북화해를 추동할 어떤 역동성이나 그러한 징후는 없었다. 남한에서는 박 정희 대통령이 3선개헌을 통해 군사독재를 강화하고 영구집권 음모를 강 화하고 있었고, 북한은 1967년을 기점으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고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했었다. 48 상하이코뮈니케 가 준비되고 발표된 과정에서 북중양국은 긴밀히 협력 했다. 김일성은 1970년부터 73년까지 매년 비공개로 베이징을 방문했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중국과 함께 대처하는 혁명전략, 공동전략 을 모색했다. 결국 미중관계 개선을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계 해나가는 전

통일마당 략이 채택되었고, 이른바 대남관계에서 하층 통일전선 에서 벗어나 남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결정했다. 바로 그 결과가 1972년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 이었다. 한편, 한미관계를 보면, 닉슨 정부는 괌독트린 이후,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 정책에 기반을 두고 한국문제의 한국화 를 도모하면서,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분 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했다. 동시에 소련, 중국과 화해를 추진하면서 동맹국 방위에 지나친 개입과 부담을 줄여 나가려고 했다. 한미양국 사이에는 북 중관계에서 보는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공세 가 대 결 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특히 남북화해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 는 것을 우려했다. 7.4남북공동성명 기자회견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모습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 분단 이후 남북한정부가 맺은 통일 관련 최초의 합의 로서 구체적으로 7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라 는 조국통일 3대 원칙 에 합의했고, 이 조국통일 3대 원칙 은 향후 남북한의 통일 정책에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처럼 민족의 희망을 불러일으켰던 7.4공동성명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 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지도부의 속내가 달랐고, 이는 상호불신의 심화를 가 져왔다. 구체적으로, 최근에 비밀 해제된 루마니아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은 7.4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에 평화공세 를 취함으로써 박정희정권을 고립시키고 소위 민주세력 을 키워 고려연방제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려는 속셈을 갖 고 있었다. 이에 반해,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했으며, 1960년대 말에 겪은 청와대 습격사건, 울 진 삼척지구 북한특공대 침투사건, 푸에블로함 나포사건, EC-121기 격추사건 등 북한의 군사모험주의의 지속을 경계하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나갔다. 2012년 7, 8월호 박대통령은 7.4공동성명을 발표한지 3개월 만에 통일 을 구실삼아 헌법 개정을 통해 10월 유신 이라는 궁정쿠데타를 일으켜 영구집권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었다. 북한도 유신헌법이 선포된 후 2개월이 지난 1972년 12월 수령제 사회주의 를 법제화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했다. 결국, 남북한 집권자들은 국제사회의 데 탕트로 인해 7.4남북공동성명에 합의는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보다는 자 49

통일마당 민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우자 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회와 구실로 이용했던 것이다. 40년 후 2012년: 남북관계, 동아시아정치, 우리의 선택 이제 7.4공동성명으로부터 40년이 흘렀다. 지금 2012년 우리가 처한 남북관계는 6.25전쟁 이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김대 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시기를 잃어버린 10년 으로 규정하고 대북 포용 정책을 폐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세운 상생과 공영 의 대북정책 과는 달리 집권 핵심세력들의 북한붕괴론 에 대한 집착 등으로 표리부동한 대북정책 을 추진했고, 이는 남북 간에 신뢰를 무너뜨려, 민족화해, 평화정착, 통일 등 모든 노 력이 실종되는 상황을 빚어냈다. 결국 남북관계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겪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고, 미 중양국은 남북한 정부가 한반도 위기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한반도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있 는 국제환경은 미 중양국이 자웅을 겨루면서 대결적 구도를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 는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이다. 미 중양국 간의 대결적 구도는 동아시아의 한 가운 데 위치하고 있는 남북한을 분리시켜 각각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강화 시키고 있다. 월간 경실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선택은 엄중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의 결과로 민족이 분단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떨쳐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민 족은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또 다시 21세기 강대국질서에 속절없이 끌려들어가 피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는 없다. 민족의 통일과 자율성의 확보 인 가, 아니면 민족의 분단과 강대국 질서의 추종 인가? 이 엄중한 선택의 갈림길을 앞 에 놓고서 지금처럼 남북 간에 상호대결을 지속하고 무력충돌까지 불사하겠다는 남 북한 집권자들의 정책은 민족의 희망에 대한 배신이다. 50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민족 의 정체성과 공동이익의 공간을 확립하고 확보함으로써 미중대결을 중심으로 한 강 대국질서가 우리에게 분단의 지속을 강요할 때 이를 거부하고 자주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는 것이다.

통일마당 비록 현재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상황이 암울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의 요소 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대선을 통해 새 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양국에서 6.25전쟁을 종료하고 평화조 약을 맺고 관계정상화를 통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 희망은 미 중양국 간의 대결구도로 짜이는 21세기 동아시아질서가 아직 은 그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대국 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어 체제 결정력을 갖고 우리민족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민족은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히, 오는 12월 대선이 그러한 의 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새 지도자로 들어선 김정은 제 1비서의 지난 반년 동안의 행적 을 보면, 그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가치를 포함한 새로운 리 더십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개혁 개 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 간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를 실현하여 사실상의 통일 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패러다임 을 바꿀 수 있도록 활발한 의견의 개진과 토론을 통해 우리가 민족 화해, 평화정착,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담론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모두 함께 민 족의 희망 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년 7, 8월호 51

경실련 사람들 1 풀뿌리시민운동 위한 생활밀착형 의제 발굴 해야 목포경실련의 영원한 서포터즈 박종두 공동대표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 월간 경실련 52 서울에서 보면 남쪽 끝에 위치한 항구지만 목포는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점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서해 항로의 거점이다. 대륙으로, 또 바다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목포가 지리적 요충지임에 틀림이 없 다. 경실련에 있어 목포는 지역경실련 운동의 새 장을 연 곳이다. 중앙 사무국 상근활동가였던 김종익 사무 처장이 고향으로 돌아가 풀뿌리시민운동의 땅을 다지고, 가꾸어서 12년이 지난 지금 전남네트워킹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목포경실련의 처음부터 비와 거름을 제공해준 박종두 교수(목포대 행정학과)는 초대 목 포경실련 대표이자, 현재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남도 특유의 풍류와 여유를 간직한 박 종두 공동대표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실련 사람들 Q.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99년 가을로 기억하는데, 청년 하나가 찾아 와 지역 시민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 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때는 30대 후반의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이 오십을 바라보는 김종익 처장이에요.(웃음) 당시 시 민운동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기에 주위사람 들과 함께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하자 던 사람들이 대표직을 사양하는 바람에 집행 위원장과 대표를 함께 맡게 되었어요. 그렇 게 90년 6월 29일에 목포경실련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Q. 경실련이 추구하는 여러 가치 중에 본인이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개인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에서 볼 때 사회정의의 95%는 경제정의로부터 나온 다고 생각해요. 공정한 사회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서 공정한 배 분을 도모하게 되고 거기서 사회복지도 나오 는 것이죠. 우선가치는 경제적 공정성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가 공 정하게 돌아가게 하는가라는 문제를 갖고 고 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을 목포경실련이 얼마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 세요? A. 목포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경실련이 공통적 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참여는 적고 기 대는 큰 것입니다.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 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통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변화시키기 보다 는 자신들의 편에 서서 상대편에 압력을 넣 는 단체, 우리 대신 싸워주는 이익단체의 역 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치변화에 힘쓰고는 있지만 이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Q. 방금 지역운동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 역과 중앙의 시민운동이 가지는 차이점은 무 엇일까요? 합리적으로 연계해 운동을 전개하 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사회 양극화가 큰 문제라지만, 경실련도 중 앙과 지역이 양극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역경실련은 뭐랄까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 이 점점 줄어들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 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군단위로 내려가면 결성조차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경실련이 전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라면 적어 도 기초자치단체 단위당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 중앙경 실련이 하고 있는 커다란 정책의제도 중요하 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경실련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뒷받침, 인큐베이팅 역할도 중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자 치단체일수록 단체장이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관련 종사 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 금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데, 시민단체를 결 성했다하더라도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변질이 되고 맙니다. 기초자치단체 장들이 시혜를 베풀듯이 보조금을 나눠주며 자기 맘대로 공공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의제로서 기초자치 2012년 7, 8월호 53

경실련 사람들 1 박종두 공동대표 인터뷰 월간 경실련 54 단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이와 같은 전 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 고 적절한 범위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 앙경실련이 거대 담론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 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맞출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해요. Q.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목포로 오게 된 계기가 있 었나요? 목포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시는지요? A.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흘러 흘러서 라는 구절이 있어요.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한 것은 아니고 때마침 직장이 생 겨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80년 봄에 광주에 서 5.18을 경험하고 80년 가을부터 목포대에 서 재직했어요. (광주 사건은) 트라우마죠 그 게. 그때 광주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빚으로 늘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떤 때이건 만족 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환경 이 나빠졌다고 불만을 갖고 환경이 좋아졌다 고 만족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지도를 따라서 갈 뿐 입니다. Q. 평소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A. 노래 중에 정처없는 이 발길 이라는 가사 가 있어요. 평생 하고 있는 운동이 걷기입니 다. 평소 약속이 없을 땐 유달산을 한 바퀴씩 걸어요. 제대로 걷는데 두 시간 십오 분이 소 요되고요. 목포에서 걷기 제일 좋은 곳을 추 천하면 양을산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 제주 올레길이 붐 이라고는 하지만, 제 눈에 는 무엇인가 과장된 듯 보입니다. 올레길이 란 건 원래는 마을안길이잖아요. 지금 올레 길 개념은 자연을 벗 삼아서 걷는 레포츠 같 은 것으로 변질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펴보면 동네 골목길이나 지름길처럼 걷기 좋은 곳이 많은데 사람 사는 속살이 느껴지 는 길은 보려하지 않고 자연만 보려하죠. 올 레 트레킹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걷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순기능이지만 배낭 메고 히말 라야 등반하듯 올레길 30개 코스를 다 돌려 고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죠. 동네에서 매 일매일 돌아다니면 더 좋을 것을.(웃음) Q. 목포경실련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 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A.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실현됐을 때 아무래도 가장 보람이 있죠. 목포 갓바위 밑 에 부교가 있어요. 처음에 해양박물관에서 갓바위쪽에 다리를 놓아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천연기념물 앞에 어 떻게 차가 지나갈 수 있느냐 문제를 제기했 고 갓바위 앞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 는 도보를 설치했죠. 지금은 지나다닐 때마 다 뿌듯하답니다. 경실련이 다른 단체에 비해 신뢰도가 더 있 다면, 그것은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일 거예 요. 기초자치단체가 내놓은 계획과 시민단체 에서 제시한 대안을 함께 두고 토론해서 더 좋은 안을 채택하면 좋을 텐데 기초자치단체 장들은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고만 생각해서 만나면 얼굴부터 붉히는 게 문제죠. 헌데 자

경실련 사람들 치단체가 내놓은 안이라는 것은 대개 고비용 저효율의 토건 정책이거든요. 지역을 마구잡 이로 난개발해 놓고서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Q. 반면 한계를 체감하신 때도 있었을 것이라 생 각되는데요. 무엇이 현재 경실련의 가장 큰 과 제라고 생각하시나요? A. 경실련의 최대 과제중 하나가 회원확대가 아 닌가 싶어요. 회비로 1년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목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이 많 아요. 이들이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 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목포에서 가장 큰 피고용 집단 이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인데, 지금 은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러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면, 공익을 추구하는 목포경실련의 성 격상 회원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재 정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Q. 경실련의 공동대표로서 올해와 내년 가장 중 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시나요? A. 12월 대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특성상 비판 적인 시각을 갖기 마련이지만 공정한 경쟁 이 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겠지요. 지난번 야권연대에서 보듯이 시민 단체가 일정 정당에 동조하며 휩쓸리는 것을 지양하고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 다. 경실련이 성공한 운동 가운데 의약품 약 국외 판매운동 이 있는데요. 7년이 걸려 약사 법 개정을 이뤄냈으면 슈퍼에서 판매되는 약 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실효성 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해야합니다. 실 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를 발굴해서 전 문가의 검토를 통해 시민과 함께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운동을 해야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경실련이 지금 다루는 영역들을 다 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경실련이 잘 할 수 있고 잘해왔던 부분들 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산 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데 모든 의제를 다 가 지고 가면 과부하가 걸리고 바람직한 정책 또한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염려됩니 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생각하지만, 지금 까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서포터즈 의 역할이에요. 시민단체에서 나 학교에서에서나 격려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자고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백업 맨 역할을 하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 출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7, 8월호 55

경실련 사람들 2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 좋은 활동가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인터뷰 박 한 (사)갈등해소센터 간사 jammakn38@ccej.or.kr 월간 경실련 56 윤 철 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경실련 환경농업실천연대 간사 사이버팀 간사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간사 시민권익센터 부장, 국장 관심분야 소비자 프랜차이즈

경실련 사람들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국장은 1999년 회원 조직을 통해 경실련과 인연을 맺고 현재 회 원홍보팀의 전신인 경실련 사이버팀에 2001 년 정식 활동가로 입사했다. IT쪽에 관심이 많 아 초기 경실련 홈페이지를 제작했고 최근 개 편된 홈페이지 작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최 근 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이슈에 대해 소비자이익이 최우 선 돼야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보통신분야에 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시민권익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 물어봤다.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 단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치기 위해 고민하 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곳이 시민권 익센터이다. 또한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지만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법은 바뀌어야 한 다. 그동안 미숙아, 가맹점주 등 경제적 사회 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했고, 최근에는 보편적 권리인 소비자의 권리 와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윤 국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식과 법이다. 특히 법대 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우리 나라의 법률교육시스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법의 테두리 안 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법 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상식 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경 실련의 역할 이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작은 인연이 나아가 지지와 실천으로 윤철한 국장의 성향이면서 또 그가 시민운동 을 해왔던 방식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였다. 시민운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따 라서 사업의 성과를 떠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시민운동과 경실련에 대한 지지를 이 끌어내며 나아가 사회에 대한 열정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사회를 위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만큼 그는 사람을 좋 아하고 학창시절부터 많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 을 맺어왔다. 이제까지 그가 다뤄온 이슈들은 다양하다. 미 숙아 의료비 지원, 도시가스 부당이득 감사청 구,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 공공부 분 연체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권익 이라는 포괄적인 분야를 두루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텐데, 제도 개선은 물 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성과를 2012년 7, 8월호 57

경실련 사람들 2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인터뷰 월간 경실련 58 만들어내고 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람 이다. 시민권익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회적으 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 생활에서 필요하고 누군가는 개선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바꿔 보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윤 국장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 어주는 것이 활동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역 설한다. 그가 하고자하는 일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을 깨보자는 것이고 소위 사 자가 들어가 는 직업의 사람들이건 사회적인 패배자로 인식 되는 사람들이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 돕는 것이 그의 기 본적인 신조이다. 또한, 그 스스로도 누군가에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즐겁다 고 말한다. 즉 누구를 만났던 간에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그에겐 기쁨 이라고 한다. 이것이 그가 시민운동을 오랫동 안 해온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88학번인 그는 유치원 때부터 스펙을 쌓고 경쟁해야하는 요즘의 젊은이들의 상황을 안타 까워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취업이 아닌 공 부를 하기 위해 대학을 갔고 대학을 나오면 사 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21살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아내와 자연스 럽게 친해져 27살에 결혼에 골인하기까지 윤 철한 국장에게는 행복했던 추억이 많은 듯 보 였다. 그러나 아내에게 특별히 프로포즈나 고 백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늘 미안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연애와 결혼은 자연스럽고 소박했다. 그가 추구하는 매니아 적 시민운동 윤철한 국장은 활동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 질로 분노와 열정을 꼽는다. 그래서 매니아 라 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무언가 미칠수 있는 사람 만이 어떤 틀을 깨보려고 열정을 쏟아 붓게 되 고 열정을 쏟으려면 분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경실련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혼자서 일하는 데에 따른 외로움이었다고 한 다. 그러나 2012년부터 분 노와 열정을 겸비한 활동 가 한 명을 곁에 둘 수 있 게 되었다. 바로 박지호 신입간사. 더 이상 외롭 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윤 철한 국장은 더 많은 고민 을 해야 할 것이다. 그 고 민이 결실을 맺으며 윤철 한 국장의 영역을 넓혀가 는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 로 지켜봐야겠다.

경실련 사람들 매력적인 경실련에 유혹당한 인턴 박솔아 사회정책팀 인턴 (서울대 경제 3)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꿈을 품고 대학교 에 와서 운동권 친구를 무작정 쫓아다녔다. 하 지만 그때의 경험은 나는 내 것을 버릴 수 없 는 굉장한 겁쟁이이고,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 이 아니었으며, 그동안 내 자신과 지인들에게 말해왔던 내 꿈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었는 지를 알게 해주었다. 방황의 시기를 보내고 있 던 중 경실련 인턴 모집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되 었다. 지원하고 싶었지만 학생 운동을 하며 느 꼈던 자괴감을 경실련에서 다시 느끼진 않을지 두려웠다. 결국 나는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에 대한 미련을 털어버리고자 마음먹고 경실련에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내 꿈을 시험해보고, 역시 나에게 사회 운동은 안 맞는다 라는 시원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경 실련 인턴이 되었다.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 기 위해 보통의 인턴 이상으로 경실련 활동가 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활동가만큼 열심 히 일해보고 싶었다. 엑셀 노가다 로 시작한 인턴생활 굉장히 거창한 지원 계기를 가지고 인턴을 시작했지만, 막상 나에게 주어진 일은 엑셀 작 업의 반복이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엑셀 노가다 는 한 달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주어질 것 이라고 터무니없는 기대를 품었던 나는 금세 지쳐버렸다. 이렇게 인턴 생활이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내가 일했던 사회정책팀의 2012년 5, 6월호 59

경실련 사람들 3 6기 경실련 인턴활동을 마치면서 월간 경실련 60 남은경 부장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는데, 다행히도 부장님은 내 뜻을 받아들여 주셨다. 부장님은 내가 하는 엑셀 작업이 어떤 사안에 서 어떻게 쓰이게 될 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시며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주셨고, 내가 우리 팀의 모든 일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일들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데이터 를 다루는 데에 익숙지 않고, 거기서 의미를 도 출하는 것도 서툴렀던 내가 더디더라도 혼자서 일을 마칠 수 있게 믿고 맡겨주신 부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실련 활동 경험이 전무 했 고, 경제학적 지식이나 엑셀 조작도 어눌했던 주제에 특별한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만 부렸 던 것인데, 그런 나를 이해해주시고 기회를 주 신 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을 하는 내내 답답했던 것은, 내가 했던 엑 셀 작업을 통해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지, 법적으로 병원의 임의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가격을 드 러내는 것이 법 개정에 도움이 될지 여부였다. 부장님은 그런 나에게 지금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에 이념적 당위만으로 사람 들을 설득하기는 힘들다. 이념적 당위를 바탕 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를 산출해낼 수 있 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우리의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 이 모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 리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온다 고 말씀하셨 다. 이는 내가 본 경실련의 모습과 일치했다. 내가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경 실련은 그 일을 기꺼이 해냈다. 이슈메이킹 기 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한 번에 대박을 터트릴 방법만을 찾던 나에게 그 분들이 처음엔 답답 하게 느껴졌지만, 비급여 가격 조사 결과가 발 표되고 그것이 이슈화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 까지 지켜보면서 어쩌면 부장님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뜻 밖의 복 경실련 사람들 학교 수업과 인턴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나는 중간에 휴학을 했다. 그때 부모님께서 학교와 인턴 중 인턴을 선택하는 나를 걱정하셨는데, 나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고, 경실련 활동가 분들과 함께 하는 지금이 행복 하다 고 말씀드렸다. 경실련 활동가 분들은 시 민단체 직업 체험 만을 목적으로 인턴을 시작 했던 내게 뜻밖의 인복이었다. 내게 잘해주셨 던 것은 물론, 내가 꿈꿨던 사회운동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포부와 현실적 삶에 대한 궁 금증을 기꺼이 풀어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 으셨다. 경실련에서 나는 내 나이 또래의 친구 들과 부모님과 나누기에는 버거운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젊은 간사님들은 물론 부모님 세 대의 활동가분들께도 공감 받을 수 있었다. 경실련에서 만난 인턴들과 보낸 시간도 내게 는 의미 있었는데,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경실련 인턴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은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것 이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엔 나와 다른 그들의

경실련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다른 나의 이야기를 함 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항상 까불대던 나 를 꿰뚫어보던 촌철살인 종욱인턴, 내 삶의 활 력소를 찾아준 무영인턴, 본인은 그냥 바이러 스라고 주장하지만 내 말에도 웃어주던 진정한 해피 바이러스 혜진인턴, 진심으로 친구가 되 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이 괴롭혀버린 강윤인 턴까지! 3학년이 되어 외로웠던 나에게 그들이 정말 반가웠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무영인턴은 언젠가 공모전이 당선 되어, 철석같이 약속한 무상 엠티를 반드시 추 진하길 바란다! 하라! 희생이 아닌 재밌어서 하는 시민운동 내 고정관념을 깨주셨던 어떤 경실련 활동 가께서는 나는 희생정신으로 시민운동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어서 시민운동을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은 내가 경실련 에 가지고 왔던 숙제의 힌트가 되었다. 내가 학 생운동에 금방 지쳐버린 것도 어쩌면 희생정 신만으로 버티려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 의 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희생정신만으로 감당할 역량이 내게 부족하다 면, 내가 재미있게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남 을 도울 수도 있다. 실제로 사회정책팀에 있으 면서, 경실련의 시민운동은 활동가 분들의 노 력에 전문가들의 자원 활동이 더해질 때 비로 써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실련에서 일하면서 그 자원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 을 가지면 어떨지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번 경실련 활동을 통해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 인 나 사이에서 찾은, 아직은 엉성한 나의 타협 점이다. 나는 결국 매력적인 경실련 덕분에 마 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민운동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음 주면 4개월간의 경실련 인턴도 끝 이 난다. 고요한 3층 사무실에서 병원에 전화 를 걸어 비급여 가격 좀 알려달라며 아픈 척했 던 발연기도, 활동가 분들 힘냈으면 하는 마음 에 사왔던 바나나 중 일부가 썩어서 일었던 차 별 논란도, 활동가 분들 앞에서 도발적인 노래 솜씨를 뽐냈던 일도, 인턴들과 함께 갔던 광란 의 석모도 엠티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지만 지난 4개월은 앞으로 시작될 나의 새로운 고민 을 해결할 힘이 되어줄 것 같다. 데이트할 때 한강에 비친 병원 야경을 보며, 예쁘다는 생각 보다는 그 병원이 얼마만큼의 비급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게 해준 경실련! 함께해서 진심으로 즐거웠다! 2012년 5, 6월호 61

미디어를 말한다 아하, 미디어교육! 정회성 미디어워치 간사 okpencil@ccej.or.kr 월간 경실련 미디어교육은 다. 네모 안을 간략한 표현으로 명쾌하게 채울 수 있으신가요? 감히 추측컨대, 월간경실련 독자여러분 가운데 그럴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 다. 미디어교육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 시 학교, 직장, 각종 모임 등등 과거에 속했거나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 미디어 교육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상에서는요?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독려하는 캠페인은 제외합니다) 아마 네 라고 대답하신 독자분일지라도 미디어 교육을 한 마디로 설명해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미디어환경이 역동 적으로 진화해왔던 터라 미디어교육의 개념 흐름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정도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종종 목격했는데,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의 역사와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내고 미디어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 사회적 노력입니다. 62 문명사의 굵직한 전환기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미디어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 다. 인쇄술의 발명은 고가의 수공예품이었던 책과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각성한 민중은 비로소 신의 명의 를 도용해 수세 기동안 자신들을 억압해온 지배이데올로기의 실체와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 을 발

미디어를 말한다 견합니다. 또 20세기 초반 등장한 방송매체는 엘리트 고급문화와 대립하는 대 중 대중문화를 창조하여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은 또 어떻습니까? 스티브 잡스 와 마크 주커버그 이후 WWW(월드와이드웹) 으로 상 징되는 상용서비스조차 이제는 올드미디어로 분류해야할 지경입니다. 미디어는 그동안 세상의 질서와 인류의 삶을 보다 나은 곳으로 이끌어왔습니 다. 다만, 미디어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거나 혹은 독이 되는 존재 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반 방송매체의 영향력은 기존에 거리를 떠돌던 크라이 어(crier)의 발라드 저널리즘이나 활자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강력했던 만큼, 파시스트의 선전수단으로 악용되어 인류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 다. 방송매체를 정치에 활용한 최초의 인물도 나치 독일의 선동가였던 파울 요제 프 괴벨스 라고 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 타블로 의 학력위조논란 과 지난해 모 스포츠 아나운서의 자살사건처럼 미디어는 때로 인간의 영혼을 잠 식하거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디어를 오 남용해 사회와 인간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처방하는 방안 이 초기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초기 미 디어교육은 진실을 외면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 드라마, 광고,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집단적 편견과 가부장제의 흔적, 인 터넷에 중독되거나 익명성에 숨어 스스로와 타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마주봄으 로써 미디어를 소비하는 수용자가 미디어가 전하는 이야기를 바르게 읽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디어환경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 니다. 미디어소비자 역시 프로슈머로 변화하면서 미디어의 바로 보기 뿐만 아니 라 바로 쓰기 의 필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미디 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 보를 스스로 해독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초기 미디어교육의 성격이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계몽적 운동이었다면, 지금은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 이용자의 창의적 행동을 유도하는 도우미 역할에 가깝습니다. 가령 초기 미디어교육이 인터넷을 경계를 허물고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바꾼 문명의 혁명이지만, 자칫 중독되기 쉽고 익명성에 기댄 악플과 비방은 때론 인간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정도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SNS(Social Network 2012년 7, 8월호 63

미디어를 말한다 Service) 이후 달라진 참여와 소통의 패러다임,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망 중립성 논란 등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둘 러싼 사회적 의제와 미디어환경은 시시각각 변화 하고 있기에 미디어교육을 규정하는 의미와 미디 어교육을 실천하는 방법, 또 교육콘텐츠 역시 보 조를 맞춰 업데이트 해야만 합니다.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캐나다의 미디어이론가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은 미디어는 인간 의 확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는 다리의 확장이 며 컴퓨터는 두뇌의 확장입니다. 미디어는 오늘날 거리에 나가면 말 그대로 발에 차일만큼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도 들어있을 것입니 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소식을 전해 듣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유했나요? 다만, 미디어를 즐겨 이용하는 습관과 미디어가 전하는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반드시 일치하 지만은 않습니다. 미디어의 확장은 인간을 해방시켜주었지만, 자동차와 마찬가지 로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시민 의 권리이자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경실련 미디어교육, 탈북민 대안학교를 찾아가다 월간 경실련 64 경실련은 1998년 강남의 한 중학교 클럽활동을 통해 미디어교육을 시작했습니 다. 당시 경실련에서 방송모니터 자원 활동을 하던 회원 한분이 자녀의 학교에 서 명예교사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경실련에서 방송모니터 자원 활동 을 택했던 까닭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다보니 미디어교육의 역할과 내용을 수행하 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실련 미디어교육은 여러학교에서 클럽활동으로 운영되어 수도권 45개 중,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초등 5학년 국어교과에 드 라마가 사례로 등장할 만큼 미디어교육의 저변을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일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올해 경실련은 탈북민 대안학교 미디어교육을 통해 짧은 휴지기를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4월 25일 우리들학교(서울 관악구 신사동)를 시작으로 5월 1일에는 셋 넷학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두 곳에서 각 8회 미디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미디어를 말한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에 노출된 탈북민에게 미디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 기존의 미디어교육보다 유익하고 보람찬 활동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새로 시작하 는 경실련 미디어교육은 탈북민 대안학교를 찾았습니다. SNS가 등장한 이후로는 처음 진행한 미디어교육인지라 새로 교육콘텐츠를 개 발하고, 크건 작건 저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휩쓸려왔던 학생들과 교감하는 과정이 이번 미디어교육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대 안학교 미디어교육이 아무런 탈 없이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은 조정화 경실련 회원 의 헌신과 각 학교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배려, 또 일찍 찾아온 무더위 와 졸음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수업에 흥미를 갖고 참여한 학생들의 하모니 덕 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은 뜻있는 시민단체, 지역 방송사 그리고 지자 체가 설립한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교양강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캐 나다, 호주 등지에서 미디어교육이 정규교과 과정에 속해 운영되는 사례와 비교 하면, 물적 인프라와 전문 인력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는 미디어환경과 더불어 미디어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미 디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활동인 만큼 경실련은 앞으로 다양한 공 간에서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7, 8월호 65 미디어교육을 진행중인 조정화미디어워치 회원

지역이야기 1 대구지역 내 교육양극화 현황 대구8학군 수성구 드림 교육양극화 현실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 대구지역 내 교육경비 지원현황 장철규 대구경실련 간사 월간 경실련 대구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주요사업과제 중의 하나로 알 권리 실천 운동 을 펼쳐가고 있다. 사 무처의 활동가가 아니라 회원들이 직접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실천하고, 시민들 과 공공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고, 회원들 이 경실련의 활동에 참여의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원공부방 을 통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의 의미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회원들과 함 께 공부하는 시간을 두 차례 정도 가지기도 했다.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대해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환경개선사업,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가능한 내에서 각 학교의 친환경학교급식 비 지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도서관 현대화 사업, 체력단련기구 설치 사업, 강당신축공사 등 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구지역 8개 구 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구는 달성군으로 120억 원을 지 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달성군은 농촌 지 역의 특성상 다른 구와 예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힘들다.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수성구 가 50억 2천 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서구는 불과 3억 7천 만 원을 지원했으며 남구는 4년 동 안 단 한 푼의 교육경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66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정보 중에 대구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구 군간 격차를 보여주는 근거가 있어 이를 정리하여 공 개하였다. 대구지역 구 군의 교육경비 지원 현 황과 영어 미술 음악 학원 현황이 그것이다. 교육경비 지원에서도 구 군 간의 격차가 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경비를 전혀 지원하지 못한 남구나, 지원 금액이 극히 적은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더 취약한 자치 구이다. 이처럼 교육경비 지원 액수에 편차가 큰

지역이야기 것은 구 군의 관심이나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재정력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교육환 경개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장의 의지 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학생 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해당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구 군별 영어 미술 음악학원 현황 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에도 지역적인 편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공교육뿐만 아 니라 사교육에서도 지역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어학원의 경우 특정지역 편중도가 가장 높았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영어학원의 32.6% 가 수성구 지역에 위치한 반면 서구는 0.96%에 불과했다. 수성구에는 205곳의 영어학원이 있는 반면에 서구에는 단 6곳의 영어학원이 있을 뿐이 다. 수성구와 달서구를 합하면 64.8%에 이르지 만 서구, 남구, 중구를 합해도 6.4%에 지나지 않 았다. 이는 음악 미술학원의 경우에도 비슷했 다. 음악학원의 경우에는 수성구와 달서구의 비 율이 44.5%에 달하지만, 중구, 남구, 서구는 더 해도 14.9%에 불과했다. 또한, 수성구와 달서구 에는 44.4%의 미술학원이 위치하고 있지만 중구 와 남구, 서구에는 20%의 미술학원만이 있을 뿐 이었다. 대구의 수성구에는 학원뿐만 아니라 병원, 금 융기관, 문화시설, 관공서, 상업 시설 등이 몰려 있다. 교육 의료 금융 문화 상업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수성구의 집중현상이 점점 더 심 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서구와 남구의 생활환경 은 더 악화되고 이른바 낙후 지역도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이다. 대구시민 모두가 수성구 진입을 꿈 꾸는 사이에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수성구 와 비수성구 사이에 갈등까지 일어날 조짐을 보 이고 있다. 같은 대구시민이지만 서구와 남구의 주민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 에 강남이 있다면 대구엔 수성구가 있고, 서울에 대치동이 있다면 대구엔 범어동이 있다고 할 수 120 2 있다. 대구경실련은 앞으로도 행정정보공개청구 50 2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 간 격차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 2 15 5 1 15 6 개할 것이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 0 산을 배정하고 공공투자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 해 나갈 것이다. 2012년 5, 7, 8월호 6월호 120 2 15 5 1 0 15 6 50 2 2 5 15 1 67

지역이야기 2 문제 많은 민자사업, 대전천변고속화도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건설이 외자유치 모범 사례?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MRG를 대신한 교통위험지원금 월간 경실련 68 대전 내 고속도로는 경부선과 호남선, 대전통 영선, 대전당진선이 있고 이것을 연결하는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가 대전시외곽 전체를 둘러싼 원형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런 대전의 도심 안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운영 중이란 사실을 아는 외지인들은 많지 않다. 대전 도시 내부에 규모는 작지만 분명한 고속도로인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이하 천변고속도로)가 2004년에 개통되어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이 천변고속도로가 대전의 계 륵 이 되어 지역의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 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요금인상 요구로 불거진 서울의 지하 철 9호선 문제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계약이었다. 반면 천변고속도로는 운영수입과 관련해 적자를 보존 하는 내용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해 외 국투자유치사업 중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외자 유치사업으로 홍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의 예산 분석결과 이미 수백억 원의 대전시 예산이 운영회사에 보조되었다는 사 실이 밝혀졌다. 대전시는 심지어 운영회사 송금 에 따른 세금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대전시와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최소운영수입을 보 장하는 대신 교통위험지원금이란 변형된 형태의 최소 수익 보장을 협약했다. 더군다나 협약체결 시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지원한다고 명시함으 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이 그때그 때 상황을 봐서 지원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결국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을 포함해 대전시의 지원금을 합산할 경우 투자사는 수익예상액 대비 93,4%라는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천변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 제 안사업으로 서울지하철9호선에서 문제가 되는 MRG를 보장하더라도 예상수입대비 80%를 넘 겨 지원할 수 없지만 대전시는 엉터리 협약을 통 해 9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다. 세금까 지 지원했던 2011년의 경우 합의된 수익예상액의 126.3%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게 된다. 민간사업자의 일본사채 매입을 지급보증하는 대전시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외국투자

지역이야기 회사의 투자가 자기자본이 아닌 일본사채의 차입 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회사의 자본비율이 적어 채입이 불가능해지자 대전시가 단독으로 사채의 무조건적 지급보증 실시했다. 결국 대전시가 민 간사업자를 대신해 채무자로 전락하고 투자회사 는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 고수익의 사업에 참여 한 것이다. 사업자가 아일랜드에 위장 법인을 만 들고 조세를 회피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대전시가 세금을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지는 이유다. 이곳에서 투자사의 역할은 단지 대전시사업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대전시의 서류상 부채비율 을 낮춰주고 그 대가로 30년간의 운영권을 독점 보유하는 것이다. 2011년 사채를 재차환하면서 협약을 갱신할 때 수익발생시 92%를 대전시로 이관하고 이를 적립한다고 명시했으나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발생은 거의 불가능하다. 단지 책임 회피성 액션인 이유가 그것이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엉터리 사업검증 이 사업은 애초부터 지역시민단체나 전문가들 에 의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나 대전시 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다. 대전시에서 는 법률, 회계 등 여러 전문가들이 협상단으로 참 여했지만 과도한 통행량 예측이나 투자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등에 소홀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의 실행을 위한 편법적인 방법 찾기에만 몰두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현재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통행량 예측 대비 대략 50%대의 통행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차량통행을 늘리기 위해 통행료를 대폭 낮추어서 늘어난 통행량이다. 수익을 내야하는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애초부터 통행수요를 과다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검증해야할 협상단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대전시도 우리나라의 유명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결과 불법이 아니 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현재도 고수하고 있다. 행정관청이 실행하는 사업은 불법여부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에 접근할 필 요가 있음에도 편법과 탈법을 통해 불법만 아니 면 된다는 식의 사업접근방식이 결국은 지역시민 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다가오고 있다. 대 전시는 오월드, 꿈돌이 랜드, 아쿠아월드 등의 사 업을 이유 없이 매입하고 신세계의 프리미엄 아 울렛과 롯데 그룹의 엑스포 과학공원 개발 사업 을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천변고속도로사업을 바로잡 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업은 이미 오래전에 시 행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출혈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할 수 있 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 제에 대해 또다시 그냥 넘어간다면 대전시는 결 국 민간사업자들에게 대놓고 피를 빨아 먹히는 처지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제라도 사업에 대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지금까지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철저한 책 임을 물어야 한다. 그 길만이 이같은 어처구니없 는 상황의 반복을 막고 이후에 전개될 많은 외자 유치 사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7, 8월호 69

이야기 포괄수가제는 시민들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월간 경실련 김철환 상임집행위원 인제대 교수/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금연클리닉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국민보험이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이다. 국민, 정부, 의료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회라는 합의체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 니라 의료공급자와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만약 정부를 뺀 나머지 단체 파견 위원들이 함께 연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 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의료수가도 매 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인 의료단체가 협상을 거쳐서 정하지만 협상이 깨지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정할 수 있다. 법적, 제도적 으로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만 이를 뒷받침하는 현재의 법이 있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 70 붕어빵 진료 과연 그럴까? 의료공급자, 특히 의사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환경을 매우 못 마땅해 한다. 아직도 과거 자유롭게 진료하고 부르는 게 값이었던 시절을 얘기하는 의사도 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경험 이 있는 의사나 부족한 의사나 똑같은 값을 받는 제도, 그 값도 원가에

건강이야기 못 미치는 것을 받도록 정해놓은 제도, 붕어빵 진료, 사회주의 제도라고 폄하하면 서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내가 만난 많은 일반 시 민들과 학자들 중 특히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매우 칭찬한다. 최근 언론 이슈 중에 하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된 논 란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실시에 반대해 수술 거부 를 강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포 괄수가제가 실시되는 7월 1일부터 산부인과 등 4개 과는 각각 상임이사회, 임시 총회 등을 거쳐 1주일 수술 거부 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안과의 경우 일단 1주일 간 수술 거부를 한 뒤 추이를 봐가며 그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6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 비자를위한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환자단체연합 등 8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는 의협의 수술거부 사태와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사협회 등의 수술 연기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 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므로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 를 제출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 측에도 업무개시 명령 의 즉각 발령을 촉구하 는 청원서를 전달하였다. 이렇듯 시민사회의 강경 대응과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지난 달 29일 의협은 수술거부계획을 철회하여 수술거부 는 해프닝으로 막을 내 렸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이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 로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을 이용하거나 백내장 수술과 함께 난시교정 수술도 같이 받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환자가 지불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비 및 재료 대 모두 미리 정해놓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예측 가 능하고, 심평원과 같은 의료비 심사기관에서는 진료비를 일일이 심사하지 않아 도 되므로 편하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병원은 비용이 정해졌으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를 위 해 더 많은 노력이 들지만 대다수 의사들이 이미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니 손해 2012년 7, 8월호 71

이야기 치매 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지금의 보험제도에서도 거 의 모든 의료행위와 재료대를 이미 정해놓았고, 포 괄수가제는 이를 중요한 수술별로 모듬으로 미리 값 을 정했지만 단계별로 차등이 있고 또 보험에서 아 예 빠지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는데 의사협회와 대한 안과의사회를 비롯한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왜 반대할까? 그리고 수술 포기라는 실력행사를 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시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해야한다 는 기본적인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런 투쟁도 의료의 질을 떨 어뜨리는 포괄수가제를 막아서 결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만 이런 말을 믿을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왕절개수술이나 맹장수술과 같이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은 제외한다고 했지만 다른 수술은 급하지 않은가? 백 내장, 탈장, 치질 수술은 급한 수술이 아니고 편도선술, 자궁적출술도 미뤄도 되 는 수술인가? 더구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수술 포기 기간을 연장하 겠다고 하니 이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가? 백내장 수술 인하, 빈도높은 안저검사는 인상 월간 경실련 72 포괄수가제가 갑자기 시행되는 제도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안과 백내장의 경우 현재도 이미 89% 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10% 감소한 백내장 수술비도 정 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와 안과 의사들이 협의해서 정한 것이다. 마치 정 부가 수술비를 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7월 시행예정인 백내장 수술 수가가 10% 인하된 이유는 의협과 학회가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의 사행위량)의 조정 때문이다.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은 낮아지고 안저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 는 의사가 과거보다 손해를 본 것은 분명하지만 이익을 본 안과의사들이 더 많다. 이런 상대가치를 정부가 정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정한 것인데 이를 정부의 책 임으로 돌리고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포괄수가제는 저질의료를 양산하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

건강이야기 재 진료하는 의사들이 수입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질의료를 행할 수 있을까? 이 미 수가가 정해진 치료를 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질을 등한시하고 있단 말인가? 더구나 포괄수가제 하에서 질이 낮아지면 합병증이 많 아져서 비용은 더 들고 환자들의 민원에 시달리는데 왜 의사들이 의료의 질을 떨 어뜨리겠는가? 의료기관도 경쟁체제 도입해 질 높여야 나는 포괄수가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나누는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일 뿐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의료 수준을 높이는 데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의료비를 나누는 행위당수가제 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제도이지만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와 같 은 제도로 보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세계적인 보건의료경제학 자들의 주장이고 다른 나라의 선례이다. 따라서 최근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란은 멈추고 더 큰 의제를 다루기를 부탁하고 싶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는 국민들이 지불가능하면서도 최대한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의 국민 의료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원가를 보장하는 의료보험 수 가를 책정하고,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과 만족도를 현재보다 더 높이기 위한 노력 을 더 경주해야 한다. 현재 의료보험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은 과잉진료, 비보험진료, 과도하게 많은 진료 시간과 환자수 등의 방법으로 수입 을 보전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는 보험재정을 더 확보해서 원가를 맞추어주고 아울러 보험 급여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 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의 질을 잘 평가해서 잘 하는 곳은 더 주고 못 하는 곳은 덜 주고 정도에 계속 미달하는 의료기관은 퇴출하는 경쟁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제 값을 내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를 원한 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의료보험의 보상은 정확히 하되 그에 따른 진료의 질을 높이기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그래서 보험 급여 확대를 주장했고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변 해오도록 하는 운동을 해왔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2012년 7, 8월호 73

문화산책 자기만의 방 을 읽고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다 이연희 국제팀 간사 yhlee@ccej.or.kr 월간 경실련 74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런던 출생 으로 의식의 흐름 장르를 탄생시킨 작가이다. 문학 속에는 사회가 녹아들어 있다. 문학 작품을 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구이다. 그만큼 하나의 문학 작품은 그 시대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 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자기만의 방 은 20세기 영국의 여류 작가인 버지니아 울프 가 수필집으로 작성한 작품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의견, 즉, 여성 이 픽션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필집 도입부에서부터 느껴지듯 작가는 그 시대의 여성의 고찰과 이를 통한 해결책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 에서 그 당시 여성이 열등한 존재 로 여겨졌던 이유를 우선 경제적 요인에서 찾는다. 당시 여성들은 집안에서 육아만을 담 당하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또한, 자신이 번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 지 못한 상태로 빈곤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빈곤은 여성을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 게 만들었으며 남성이 우월한 권력구조를 형성하게끔 했다. 또한, 그녀들의 빈곤함은 점 차 자신들의 신체를 비롯하여 정신적, 지적 자유를 빼앗았다. 버지니아 울프는 당시 이 런 상황의 여성들에게서 창작활동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라고 시사하며, 자기만의 방과 돈이 그녀들을 해방시켜 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저자가 언급한 자기만의 방 에 대해 정의를 따로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독립된 자기만의 방이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된 여성의 방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방은 주체의식을 나타내며 실체의 방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적인 내면의 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자신만의 방이 없었던 여성들은 글조차도 쓸 수 없었다. 물질적인 자기만의 방 이 없어서라기보 다는 여성의 주체의식의 부재가 그녀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 을까. 페미니즘문학의 시초라고 하는 크리스틴 드 피장의 작품 귀부인들의 도시 에서 저자는 여성의 내면화된 열등의식을 집단적 주체의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혜석 작가 또한 자의식을 지닌 여성으로서 스스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노 력 한 작가이다. 그녀에게는 세 자녀와 남편이 있었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간

문화산책 1410년경, 작가 크리스틴 드 피장이 프랑스 왕비 이자보에게 자신의 작품집을 헌정한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책에 삽입된 헌정 장면이다. 적으로 독립된 방은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 으로서의 자각이 뚜렷했고 그 정신을 자신의 작 품 속에 투여함으로써 그녀만의 작품세계를 구 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양성성 의 문학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남성의 사고방식 에서 벗어나 진실성을 갖고 자신만의 문체로 작 품을 창출해냈다. 그 동안 남성 작가들이 전통적 으로 구사해 온 소설작법에서 벗어나 특유의 '의 식의 흐름' 기법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된 질서 를 뛰어넘어 단순히 여성 해방의 차원으로는 설 명이 부족한 인간 해방의 깊은 문학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 세 여성들에게는 주체의식으로 둘러 싸인 내면의 방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자신의 지적 자유를 맘껏 펼쳤다. 양성 평등의 기회와 한계 현재 사회에서 여성은 자기만의 방을 가질 기 회가 많아졌고 실제로 자기만의 방을 소유한 여 성들이 많다. 그러나 현대 일하는 여성들이 자기 만의 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만큼 자 발적 능동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 성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심리적 요인 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부분의 여성들 은 출산, 육아, 가사, 자녀 교육 등을 고려해 자 연스럽게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위에서 강조된 주체성의 결여로 볼 수 도 있겠다. 직업은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일하 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욕망을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통로인데, 여성들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을 선택하 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작가들 또한, 여성적 자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쓰기에 치중한 채 아 직 양성적 글쓰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주체적 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내면의 조작된 시나 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사회가 요구 하는 사항들에 맞춰 잘 열거된 시나리오이며 사 람들의 잘못된 의식이자 고정관념이고 편견이 다. 여성들은 육아나, 출산 등의 고유한 여성들 의 삶을 당당히 보호받아야 할 조건으로서 인식 하고, 이를 남성과 함께 나누는 등 잘못된 틀에 서 벗어나 진정한 주체의식을 갖도록 꾸준히 노 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양성 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모든 사 람들의 내면의 방에 새로운 시놉시스를 제시하 고 여성의 주체성을 장려해야 한다. 현재 크로스 커팅 이슈(모든 분야에서 고려해 야할 개발 사업의 사안)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젠더 이슈는 이제 비단 특정 성, 국가, 계층에게 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최근 빈곤감시 네트워 크 조직인 Social Watch에서 발표한 성 평등 지 수(GEI, Gender Equity Index)에 따르면 한국 의 양성평등 수치가 동아시아 평균 수치보다 훨 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성평등 수치만 고려해도 지속적으로 여 성의 지위 향상에는 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다. 물론, 예전보다는 제도적 개선이나 인식의 변화를 통해 양성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젠 더 의식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2012년 7, 8월호 75

연극으로 읽는 고전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고 거대한 연극 <Incendies> & 영화 <그을린 사랑>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noeul@ccej.or.kr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할 저주받은 운명의 오이디푸스. 운명을 피해가는 노력들은 결국 신의 저주대로 이 행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여 두 아들, 두 딸을 낳 아 행복해 보이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없앤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신이 내린 저주가 있다면 현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저주가 있다. 연극 <Incendies>의 극적 상황이 이 저주를 관통하고 있다. 이 작품 은 레바논 내전 당시의 실화에 작가가 경험한 레바논 사람들의 현실을 더해 희곡 으로 쓴 것이다. 이번 작품은 고전은 아니지만, 오이디푸스를 생각하며 글을 읽는 것이 관전 포인 트다. 필자가 이 작품을 오이디푸스보다 더 강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은 먼 나라 레바논이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월간 경실련 76 원작의 힘이 너무나 강해 영화로 제작될 당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영화 는 원작이 가진 상징성과 그 안의 메시지를 충분 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서사적인 내용 만 가져왔을 뿐 영화의 강렬함은 턱없이 부족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공개 하자면 이렇다. 나왈 이라는 한 여인이 죽음으로 시작된다. 나왈은 죽기 전인 5년 전부터 유서를 쓰고 그 때부터 침묵한다. 유서는 쌍둥이 남매인 잔느 와 시몽 에게 전해지는데, 잔느에게는 죽 은 줄 알고 있었던 아버지를 찾으라 하고 시몽에 게는 존재자체도 몰랐던 형을 찾으라고 쓰여있 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묘비에 이름을 남기라는 것이다. 공증인을 통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 유서를 시몽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잔느는 어 머니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렇게 나왈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침묵은 언제 하는가? 소녀 나왈은 말론파 그리스도교도이다. 팔레 스타인 난민 남자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된다. 결국 둘의 사랑은 종교 문화적인 이 유로 끝나게 되고, 출산한 순간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고 멀리 보내게 된다. 이후 그녀 삶의 유 일한 목적은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는 것이었다.

연극으로 읽는 고전 집을 떠나 부족의 금기를 깨고 글자를 깨우치고 고등교육을 받은 나왈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잔혹한 전쟁을 겪으면 서 나왈은 이 비극을 끝내리라 결심하고 기독교 민병대 우두머리 를 암살한다. 체포된 그녀는 감옥으로 끌려가 아부 타렉 이라는 악랄한 고문관에게 모진 고문과 강간을 당한다. 그 가운데 나왈은 임신을 하고 감옥에서 낳은 아이들은 버려져야 하지만 기구한 운 명의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나왈이 감옥에서 나올 때 한 농부 에 의해 어미품으로 돌아온다. 쌍둥이를 낳은 것이다. 그 후 나왈 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 쌍둥이 남매 잔느와 시몽을 키운다. 몇 십년 후 과거 전쟁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 자리에서 고문관 아 부타렉이 법정에 섰다. 이 때 나왈은 아부타렉이 그토록 찾던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녀에게 거대한 고통이 밀려오며 결국 침묵하게 된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고문관 아부타렉이었으며 형제 또한 아부 타렉이었던 것이다. 영화가 연극보다 좋다? 연극<Incendies>와 영화<그을린 사랑>은 살짝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이다. 연극은 소녀 나왈의 사랑을 환상적이면서도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연극적 요소(무대공 간)인 하얀 숲을 통해 보여준다. 영화에서는 그런 환상적인 요소가 없고 둘의 사랑하는 장면이 생략 된 채, 도망치다가 붙잡혀버리는 어색함이 연출된다. 극이 주는 사랑의 치유공간이 없어진 것이다. 두 번째로 작품의 흐름에서 관중의 몰입도이다. 연극은 중간중간 공증인 르벨 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유머를 보여주지만 영화의 르벨은 시종일관 진지하다. 작품 자체가 워낙 시공간을 많이 뛰어 넘지만 연극은 무대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등장인물의 대사들이 시공간을 자연스럽게 넘 나든다. 또한 소녀인 나왈, 전쟁 당시의 나왈, 늙은 나왈로 세 명의 배우가 연기하며 그 나이 때의 나왈에 대한 이해를 더 높였다. 반면 영화는 한 배우가 나왈을 소화하며 일치성을 보여주려 했지만 오히려 소녀인 나왈의 앳된 모습이 없어지면서 흐름을 방해했다. 또한 시공간을 넘나드는 장면의 차이를 주지 못하여 집중도를 흩뜨려 놨다. 마지막으로 쌍둥이 남매가 아부타렉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형 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부 타렉 또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강간한 여인의 실체를 알게 되는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자. 연극은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한 비극성이 배우를 통해 강렬히 와 닿도록, 등장 인물들의 고통과 신음, 침묵을 끌어 낸다. 하지만 영화는 나왈이 아부타렉을 알아보는 장면을 수정하 2012년 7, 8월호 77

연극으로 읽는 고전 연극 <Incendies> & 영화 <그을린 사랑> 월간 경실련 여 그 강렬함을 버렸다. 영화에서는 나왈의 아이 가 버려질 때 발 뒤꿈치에 세 개의 점을 문신으 로 남긴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나왈이 수 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그 문신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을 강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극적인 요소를 많이 포기한 영화이지만, 레바논 전쟁의 비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연극에서 대화로 처리한 장면들을 잘 그려냈다. 1 더하기 1은 2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 중 작가는 수학 적 요소를 집어넣었다. 시몽이 자신의 형과 아버 지가 누구인지 잔느보다 먼저 알게 되는데, 잔 느가 찾아와 시몽에게 무엇을 알았기에 침묵하 느냐 묻는다. 시몽은 답을 알려주지 않고 수학 자인 잔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1 더하기 1이 2 가 아니라 1이 될 수 있느냐고. 영화에서는 시몽 의 이 질문을 잔느가 바로 파악하며 극적 긴장감 을 떨어뜨리지만, 연극에서는 잔느가 콜라츠 추 측을 말해준다. 임의의 2이상 자연수 중 어떤 수 라도 짝수라면 2로 나누고 홀수라면 3을 곱하고 1을 더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어떤 수라도 결국 1 에 도달한다는 추측으로 처음 제기한 콜라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한 후 잔느는 각 자가 찾은 1명의 사람이 동일한 사람임을 깨닫는 다. 그 때의 전율을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느낀다 면 좋으련만. 이 대사와 침묵으로 인해 오이 디푸스 의 인상은 날아가고 Incendies 가 자리 잡았다. 칼럼을 맡아 연극과 영화를 비교하면서 쓴 건 처음인데, 영화의 아쉬움만 얘기하며 연극에 우 호적인 글을 쓴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이 희 곡의 텍스트는 설명적이면서도 시적이고 한줄 한줄의 강렬함이 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내 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듯하다. 독자들도 이 외 에 연극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혹은 소설, 웹툰 을 보며 두 매체에서 오는 느낌이나 방법 등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78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김삼수 (사)경실련통일협회 부장 tongil@ccej.or.kr 아주 어릴 적, 집 마당에서 돼지를 잡는 일이 많았다. 큰 수레에 수레만큼이나 거대한 돼지를 꽁꽁 묶어서 멱을 따고 피를 받아내면 돼지는 큰 소리를 내면서 서서히 죽어갔다. 돼지의 멱통은 어찌나 거대한지 아주 오랫동안 울부짖다 생을 마감하곤 했다. 그 모습을 문틈으로 힐끗 쳐다보다 다시는 불쌍한 돼지를 먹지 않 겠다고 다짐하고선, 친구 녀석들과 뒷동산에 올라 개울에서 첨벙거 리고, 대나무 숲에서 뛰어놀았다. 그러다 집에 들어가면 돼지는 보 이지 않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가졌던 다짐은 사라지고 이내 허기진 배를 달래기에 바빴던 유년시 절의 단면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추억이라 여겼다. 잊고 살았던 유년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곳, 마치 시간여행을 통 해 어릴 적 고향으로 돌아간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이 있다. 라 오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선사하기 때문에 좀처럼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곳이다. 동쪽으로 베트남, 남쪽으로 캄보디아, 서쪽으로 태국,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인 라 오스는 다수를 차지하는 라오민족 외에 68개 소수 민족이 섞여 살 2012년 7, 8월호 79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행복한 느림 방비엥(Vangviang) 고 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느낌이 다. 하지만 내륙에 갇혀있어 주변국들에 비해 많은 것들이 부족 하다 보니 UN가입국 중에서 최빈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라오스는 질곡 많은 현대사를 간직한 곳이다. 3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늘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힘들어 했으며, 베트 남과 미국의 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라오스로의 여행은 아주 우연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 친구의 여 권에서 라오스 비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 비자가 너무도 멋져 보여서 내 여권에도 꼭 라오스 비자를 받아보리라 다짐했었 다. 2008년 9월 1일부터 15일 이내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지면서 지금은 비자를 받는 일이 드물어졌다. 낯선 라오스에서 자신을 비우다 월간 경실련 80 라오스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느긋하다. 급박한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라면 라오스의 모든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흔히들 여행이란 비움의 미학을 발견하는 것 이라고 한다. 즉 여행은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낯 선 곳에서 자신을 점차 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라오스 여행은 비움을 다 시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많은 여행자들은 라오스를 여행하고 나서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의 매력 을 많이 언급하고는 한다. 루앙프라방은 아직도 라오스의 왕도( 王 都 ) 겸 종교 중 심지로 남아 있고, 이른 새벽 수도승들이 아침 공양을 위해 맨발로 거리에 나서 고,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서 형성된 반도의 북쪽 끝에는 왓 씨앙통(Wat Xieng Thong)이라는 아름다운 사원도 있으며, 왕궁박물관의 다양한 종교물품과 예 술품들, 푸씨(Phu Si) 언덕의 일몰, 빡우동굴(Pak Ou Caves)과 쾅시폭포(Tat Kuang Si), 소수민족들의 야시장, 시사방봉 거리의 즐비한 음식 노점 등 할 얘기 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은 라오스의 방비엥(Vangviang)으로 떠나볼 것이다. 쏭강(NamSong)을 따라 형성된 작은 마을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 는 곳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곧 이곳만이 간직하고 있던 행복한 느림 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어느 덧 쏭강을 건너기 위해 놓였던 대나무다리는 철제 와이어가 지탱해주는

길 위에서 평화를 묻다 튼튼한 다리로 변했고, 우후죽순 생기는 숙박시설과 식당들에 밀려 예전의 풍경 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방비엥은 연신 감탄을 불러오기에 충분 할 것이다. 탐칸(Tham Khan)의 기암절벽을 휘감은 바람이 계곡을 타고 밀려와 시원함을 전해주는 방비엥은 마치 한 폭의 한국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곳 이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서툰 사진실력에 스스로를 자 책할 정도로 빼어난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오래전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는 곳 방비엥에 가게 되면 자전거나 바이크를 빌려 숨어있는 마을들을 찾아다녀 보기 를 권한다. 출발 전 강변 노점에서 카오 니야우(대나무잎에 싸서 구운 찰밥)를 사 면 트레킹을 하는 내내 든든하다.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조금은 무덥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방비엥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경 만큼이나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논두렁을 파헤쳐 쥐를 잡는 어린 아이들, 집 마당에서 형의 손에 아무렇게나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도 생글생글 웃는 아이, 돼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네 청년들, 노점을 위해 먼 길을 걸어 나오는 모녀 등 아주 오래전 우리가 경험했던 일상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나눌 줄 아는 삶,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모습, 푸근 하고 세심한 그들의 정서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 다. 늦은 밤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면 라오라오(라오스 전통술)에 흥분된 하루를 달래보길 바란다. 2012년 7, 8월호 81

편집자에게 리듬감 있는 순서 배치와 독자참여 유도한 소통장 눈에 띄어 월간 경실련 82 화강윤 연세대 사학 4 이번 월간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잘 구성되었다. 총선 이후 격렬하게 번지던 다양한 이슈들을 잘 갈무리해냈고, 사이사이에 흥미로운 글과 참신한 시도를 배치하여 전 반적으로 리듬감있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하나하나의 글이 모두 의미있고 충 실하게 쓰여져 읽는 보람이 있었다. 월간 경실련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기획특집과 시사포커스는 특히 좋았다. 부동 산 공시가격과 지하철 9호선, 약사법 개정 등 사회적으로 따끈한 이슈면서도 현재 경실련 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들과 그 내용을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다. 잘 정리된 수치와 자료들이 책 전체의 소장가치를 올려 주었고, 경실련의 지난 활동이 어떠했는가가 잘 드러나 회원 홍 보 효과도 충분했다. 회원들이 경실련을, 월간 경실련을 더욱 아끼게 될 이유라 생각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다양한 읽을거리들 또한 경중이 상하를 반복해 무리없이 읽혔다. 어린 회원 가족의 기행문도 담겨 있어 신선했다. 지역 경실련 세 곳의 이야기가 실렸다.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을 전국의 회원들과 공유하고 연대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지역이야기 가 더 확대되어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글 외에도, 모든 지역 경실련의 소식들이 빠짐없이 나눠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다. 단신으로 지역 소식을 묶어서 독자적 지면을 만든다든가, 모든 지역에서 소 식을 직접 기고를 통해 전해와도 좋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SNS를 통해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답변까지 담은 소통장 이라는 지면이 생겨서 눈에 띄었다. 멋진 시도이고 양적, 질적으로 더욱 확대된다면 SNS에 민감한 회원 들의 공감과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디자인 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표지였다. 커버의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다 읽고 나 서도 모르겠고, 아름답지 않았다. 제본된 모든 책은 일단 아름다워야 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표지가 잘 빠진 책이 잘 팔린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이 우중충한 회색 사진은 너무했다. 물론 핵심적인 문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일 것 이다.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해서 써야 했다면, 콘텐츠 를 좀 더 확장했어도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번 호의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표지 우측 상단이 비어있는 것은 항상 무언가 허전함을 남긴다. 단순미를 노렸 다면 커버 사진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내용으로 채워 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128호는 시민운동 종합 정론지 라는 타이틀과 잘 어울리게 나왔다. 굵 직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차있는 느낌이라 모든 독자들에게 귀하게 읽힐 것이다. 하지만 앞 으로도 컬러판으로의 판형 변경, 월간으로의 양적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파이팅!

불 변 이미정 경실련 회원 회의시작 전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 들고 인사동 거리를 바라봅니다. 지난밤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슬픔을 선사했는지. 바라 뵈는 기와지붕들이 서울도심 한 복판서 콘크리트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려는 듯 각각의 집집마다 개성을 이루어 저마다의 예술을 품어댑니다. 남산에 올라 누각에 기대어 커피 한 잔 들고 아름답고 푸른 한강을 바라봅니다.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야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변함없이 쉼터와 젖줄을 하염없이 부여합니다. 새가 나는 그 찻집은 어디쯤 있는지 놀란 가슴으로 쓰러져 있던 그 새는 지금은 건강히 친구 새들과 지저귀는지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소 소한 것도 통 하는 광 장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읽고 @ljh3810 (6/21)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주택법 제 29조 1항의 동별 사용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분할사용검 사제도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입니다. 분할사용검사제도는 그동안 경실련이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검 토를 통해 대응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간사(@grandno9 ) @grapefox76 (5/29) 카드사의 횡포에 소형가맹점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맹점 해지가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거부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가맹점 수수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형가맹점 뿐만 아니라, 부가서비스 혜택 축 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개인정보 활동 동의거부 운동에 나선다면, 보다 집중력 있 게 카드사를 압박하고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CCEJ_Finance ) @bbangkku3(6/7)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패한 뉴타운 사업은 관리처분단계에서나 주민들이 분담금 을 알게 됩니다. 영세한 소유주들은 동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어서 법으로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잘못된 묻지마식 재개발 사업의 폐지가 중요합니다. 월간 경실련 말씀하신대로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장 및 극소수의 조합원,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에 의해 많은 정보가 감춰진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정보공개와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 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을 읽고 최승섭 부동산감시팀 간사(@grandno9 ) 84 sys (6/22) TV를 보면 잘못을 찾아낼 때 엄청 큰 사건이었는데 늘 결과는 없다. 아니다라고 나오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실력부족으로 찾지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봐주는 건가요? 흐지부지 하는 거 같아요. 정부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려고 하네요. 이 정권 들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네요. 진실을 규명하는 공공기관, 언론 등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 가 없어지려 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력부족인지, 일부러 봐주는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 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으니 진실은 아직 묻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만 없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관심까지 없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 굉장히 바라고 꿈꾸는 일일테니까요.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kshrevival )

홈페이지, SNS를 통해 올라온 시민들의 의견에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신지영 경실련을 알게된건 2002년 대선 때로 기억하는데, 매 선거마다 후보별 정책도우미를 통하 여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증액캠페인에 저도 참 여하였습니다.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박미영 경실련의 활동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많은 활동 부탁드리며, 저도 일익을 이규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세 요. 응원합니다!!! 강보성 소수집단에 대한 관례에 따른 다수의 불이익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참여합니다. 최수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정의가 꽃필 때, 그곳에 경실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김성덕 이 사회에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되 었습니다. 최순애 재능기부처럼 관심 및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수고하세요~ 권혁민 한 아이의 아빠로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항 인데 이제는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영순 중앙일보 김성달 국장 기사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뉴타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정우상 경제정의는 시민이 참여로 실현됩니다. 정선화 경실련이 있어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김선필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장동민 개인이 하기 힘든 일들에 많은 봉사 바랍니다. 유일용 가입을 통해 앞으로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고,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미영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병규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경실련회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흥민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내주세요. 장민수 한국경제의 정의실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훈 힘찬 전진!! 경실련 화이팅!! 2012년 7, 8월호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 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트위터 @cyberngo 전송 02-741-8564~5 Homepage Twitter Facebook 85

4대강 선급금 유용실태 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7월5일) 4대강 사업장의 선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공정위 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지난 2011년 4월 5일 공 정위에 4대강 사업장에서 원청이 중소기업 및 건설노동 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선급금 중 약 7천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과 관련 공정위에 원청기업의 선급금 불 법유용 및 하도급법 위반여부 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실련 신고 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진 공정위의 조치는 30개 업체 무혐의, 15개 업체 경고, 104개 업체 주의촉구 등에 그쳐 국민혈세 7천억원을 불법 유용한 원 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엉터리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사를 통해 경실련 실태조사가 사실 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공공사업장에서의 선 급금 불법유용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 구했다. 한일 양국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 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 국민 사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 총리의 해임 한일 군사협정 즉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 했다. 중소기업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 를 중단하라 (7월4일) 월간 경실련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해야 (7월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 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 를 열기로 했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19 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로비용 행사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 련은 전경련이 국회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캠프 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86 지난 6월 26일 비밀리에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 호협정(GSOMIA)이 6월 29일 전격 연기되었지만 정부의 밀실처리 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적 인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 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무시하 고 독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정 부의 비밀주의 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된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7월2일)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와 관련해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대부분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서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경실련 단신 공개 질의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한 결과, 제주도를 제외 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 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형식적 답변만 회 신해 왔다. 경실련은 과표조작의 심각성을 알려나가고 지방정부 및 정치권의 과표 정상화 개선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 속적인 과표조작 실태고발, 지방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공개질의, 과표개선을 통해 증대되는 부동산 세금 규모 추정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6월27일) 권익위, LH의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6월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팜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됐다면 준공시점의 동 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 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 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 라 주거 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기업으로서 LH가 제 역 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도 공공아파트 분 양원가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 란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 며,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해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타 당성 부족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 적해왔다.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합리성 을 갖추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불통 정책에 대해 거듭 민영화 재논의 자체를 재고할 것을 요 구했다. 의사협회 수술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6월21일)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노동소비자단체가 6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의협과 4개 진료과 수술 거 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모든 의원 및 병원에 서 포괄수가제 일괄시행을 확정하자 대한의사협회 등 포 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일주 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받 게 되는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독점 규재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법사항이다. 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6월21일)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 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 사해 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012년 7, 8월호 87

월간 경실련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인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 했다고 보며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라 비판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비리조 사처와 같은 상설적인 사정기구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 분양가사항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6월20일) 국토해양부가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 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의 개 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 장이 아닌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더 이상 이같은 투기조장책에 힘쓸 것 이 아니라 반값 아파트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도입, 주거 보조비 확대, 과표 현실화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 집값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서민 주거안정에 노력 할 것을 요구했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6월19일)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을 개발, 반값, 장기전세, 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간이 아닌 공공 이 주도했다면 평당 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보금자리 민간아파트는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 며 MB정부의 친서 민정책인 보금자리조차 민간매각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장사논리와 다를 바 없다 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6월19일) 경실련에서는 2008년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업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한 번 정부의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에 대 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 권과 제 2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부업 체 가계대출이 늘어가고 있다.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 인 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 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88 경실련은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로 인해 강남서초 보 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6월15일) 식약청은 지난 6월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 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

경실련 단신 다. 그러나 40여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 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 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 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 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 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 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 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실련, 김재철 MBC사장 검찰에 고발 (6월14일) 경실련은 6월 14일 김재철 MBC사장을 법인카드를 개 인적으로 사용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에게 특혜를 제 공한 혐의로 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혐의로 검 찰에 고발했다. 김재철 MBC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업무와 무관 하게 법인카드를 지인과의 식사비용, 주말과 공휴일 특급 호텔 이용, 고가의 명품 및 귀금속 구입, 여성전용 미용업 소 이용, 친구 선물용 티켓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 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혜 계약, 과도한 협찬금 및 출연료 지급, 지인 오빠 특별채용 등 각종 특혜 를 제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MBC에는 재 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6월14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등의 지방행정개편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 인 흐름에 반하는 개편추진위의 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시 군 통합이나 광역시와 특별시의 자치구와 군의 폐지 는 중앙집권적 발상의 소산이며,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 이며, 반민주적인 시대역주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6월13일)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 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 2012년 7, 8월호 89

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 를 마무리하였다. 검찰은 재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 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 명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진실규명에 실패했을 뿐 아니 라 청와대와 관련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추인해준 추인수 사, 청와대 등이 관련되었다는 증언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은폐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6월11일)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6월8일) 지난 6월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 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 합회와 SKT, KT 등의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 를 초래한다 는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반면, LG U+는 지난 7일 mvoip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LG U+의 mvoip 전면 허용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업자간 의 암묵적 담합행위에 작은 경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SKT와 KT에 대해 서도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월간 경실련 90 검찰은 6월 10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 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 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 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실련은 검찰이 정권과 손 을 잡고 모든 불법과 의혹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는 의심 을 지울 수가 없다. 경실련은 고발 이후 5개월이 지나 수사에 착수하여 청와대 등 사건 관련자가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부여 한 점 사건 당사자인 이씨에 대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 은 채 서면으로 종결한 점 모든 수사권을 가졌으면서도 감사원에 다시 떠넘긴 점 등의 의혹을 제기한다. 19대 국 회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내곡동 사저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축소부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6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대로 4대강 담합업체에 총 1,115억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당초 언론에 보도된 1,700억 원대 과징금보다도 축소된 조치이다. 문제제기가 3년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끝나가는 정권 말 이 되어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감 털기식 조사라는 의구심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담합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으로 보유하고 있 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4대강 담합에 대한 면죄부에 불 과하며 지금의 공정위로는 담합을 조장할 뿐 근절하기 어 렵다는 것이 재입증됐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라도 4대강 국정조사 등을 통해 불법, 편법, 탈법 실태를 조사하고 부 정부패가 드러난 건설사와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 단신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6월5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 까지 부과하게 되어있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된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 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 능성이 높다. 4대강사업은 당초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고 불법비자금 조성, 불법담합을 통한 토건재벌 특혜, 노동력 착취 등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영리병원 은 비영리병원이나 국공립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비싸고, 의료의 질이 낮으며,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 에 발주한 연구에서도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을 편중시켜 약 50개가량의 지역병원의 문을 닫 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 연지정제를 무력화한다. 결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제도 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5월31일)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 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일 수밖에 없 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 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 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부동산세금 중 재산세, 취등록세 등이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한다면 조작된 과표개선을 통한 공정한 과 세실현은 마땅히 지방정부가 주도해나가야 한다. 경실련 은 16개 광역단체장, 251개 기초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 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공평과세를 실현할 의지 에 대해 공개질의할 예정이다.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5월24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4대강 공사비가 대형원도 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조직적 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쓰였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 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비자금 조성 사례가 단순히 한 공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만큼 모든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여야 하고, 부풀 려진 공사비와 비자금은 부당이득이 명백한바 원래 주인 인 국민에게 환수시켜야 한다. 2012년 7, 8월호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5월24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액, 고객전가 실태조사 발표 (5월24일)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인하로 인한 수 91

익성 악화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자료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인하여 가맹점수수 료 수입도 함께 늘어나 2008년 5조5천억원에서 2011년 8 조5천억원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맹점 공동이용망제도가 가장 현실 적이고 시급히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카드 사의 카드발급업무와 전표매입업무를 분리해 고객-카드 발급사-전표매입사-가맹점으로 이어지는 시장구조로 개 편하여,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간의 공정경쟁을 통해 현재처럼 고객과 가맹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5월23일)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병원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 록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월23일) 한길리서치가 KTX 민영화 추진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철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 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 61.0%, 찬성 29.7%로 나타났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 로는 고객서비스개선 58.2%, 요금인하 38.6%, 코레일 비 효율개선, 철도산업발전 순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에 반대 하는 이유로는 요금인상 78.1%, 공공성훼손 42.7%, 안정 성 약화, 비효율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KTX 민영화가 기 업특혜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81.3%에 달했으며, 민영화 로 인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답변도 81.4%에 달했다. 민영화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답 변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7.5%였으며, 철도민영화는 공공성 대책 마련 후 국민합의하에 해야 한다는 답변은 91.2%에 달했다. 월간 경실련 92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부 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 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 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 차이는 최소 1.6 배에서 18.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 하 위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가장 큰 검사행위는 MRI(척추) 로 가격비가 10.6배에 이르렀다. 이외 장비에서는 대부분 약 2배 범위 내에서 비급여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합리적

93 2012년 7, 8월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본부 가상준 강경수 강덕순 강동구 강명구 강문희 강민구 강상구 강석영 강선미 강성주 강연화 강영식 강영철 강원호 강은현 강일환 강재혁 강정훈 강정희 강종화 강지영 강진영 강창균 강철규 강혜정 강홍천 경민수 경상훈 경수근 계충미 계훈찬 고강석 고경일 고영민 고영회 고정희 고지석 고진강 고형석 고홍민 고희은 공명환 공병욱 공정표 곽기훈 곽남준 곽새별 곽지웅 곽효석 곽희남 구경이 구금숙 구길두 구법모 구성찬 구수정 구자은 구정모 구혜인 국승민 권경무 권구혁 권구홍 권규향 권득용 권민성 권삼웅 권상주 권성일 권순범 권순용 권승철 권영준 권영진 권영한 권오진 권운희 권율학 권종현 권준기 권준석 권준우 권진오 권 찬 권철민 권태환 권해수 권혁민 권혁준 기은선 김갑배 김건일 김경모 김경배 김경수 김경운 김경철 김경철 김경호 김경환 김경환 김관영 김광모 김광열 김국주 김국주 김귀순 김귀해 김규범 김규흔 김근수 김근철 김기숙 김기열 김기호 김남덕 김남용 김남형 김남훈 김대선 김대성 김대중 김대현 김대호 김대훈 김도영 김도준 김도형 김도희 김동규 김동균 김동영 김동주 김동호 김동호 김동환 김만수 김면중 김명균 김명기 김명랑 김명묵 김명애 김명임 김무준 김무환 김문환 김미경 김미진 김민수 김방현 김병각 김병구 김병수 김병수 김병주 김병철 김병학 김보경 김보라미 김복환 김봉곤 김사훈 김 삼 김삼현 김상겸 김상균 김상균 김상기 김상열 김상영 김상우 김상준 김상중 김상헌 김상혁 김생수 김서연 김석환 김성수 김성수 김성연 김성종 김성천 김성태 김세진 김세현 김세훈 김소연 김송철 김수광 김수열 김수영 김숙희 김순임 김승보 김시영 김애자 김양규 김양진 김연주 김연주 김영미 김영민 김영배 김영선 김영순 김영실 김영애 김영은 김영일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철 김영철 김영춘 김영희 김완래 김완배 김완욱 김왕식 김용남 김용대 김용득 김용섭 김용숙 김용자 김용직 김용진 김용찬 김용철 김용철 김용하 김용호 김용호 김우남 김우비 김우빈 김원석 김원태 김유룡 김유진 김유진 김유찬 김유환 김윤두 김윤희 김 융 김은영 김의수 김의중 김인곤 김인영 김인영 김일수 김재구 김재구 김재길 김재일 김재춘 김재하 김재환 김정수 김정숙 김정업 김정임 김정중 김정한 김정호 김정호 김정훈 김종걸 김종덕 김종록 김종목 김종민 김종배 김종석 김종섭 김종숙 김종우 김종철 김종환 김주영 김주영 김주종 김 준 김준배 김준식 김준영 김준한 김지나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KH정보교육원 삼주건설 쎄니콜 예스콜 청영건설 아이앤지산업 강경희 강귀덕 강귀연 강금례 강길웅 강 님 강동구 강동우 강민수 강보성 강석일 강성주 강연화 강유정 강인선 강주연 강준모 강태헌 강현구 강희정 강희진 경준용 고경일 고인수 고인호 고홍민 고희은 공진하 곽규은 구수회 구 의 구태서 국정아 권민성 권순범 권영두 권윤희 권일민 권준석 권준영 권태환 권혁민 권혁석 김가현 김건도 김경수 김경옥 김경철 김경환 김국주 김규동 김규설 김기승 김기태 김남호 김대성 김대옥 김도인 김동선 김명순 김묘연 김민성 김민성 김민식 김민호 김병구 김병목 김병욱 김병하 김병하 김보라미 김부경 김 비 김상석 김상식 김상욱 김상진 김상혁 김생수 김석규 김석헌 김선필 김성덕 김성연 김세한 김소연 김수기 김수진 김순천 김승진 김승환 김영근 김영민 김영민 김영복 김영식 김영옥 김영천 김영희 김용남 김용섭 김용진 김용호 김우빈 김웅규 김원태 김유룡 김유성 김유진 김윤두 김윤선 김윤식 김은희 김재관 김재남 김재욱 김재원 김재하 김재형 김정호 김정호 김정희 김종석 김종선 김종찬 김준경 김지나 김지혜 김지혜 김진필 김진흥 김창진 김창호 김철언 김충관 김타균 김태명 김태완 김태인 김태헌 김태현 김한식 김행선 김혁수 김현조 김현주 김혜숙 김호식 김홍갑 김홍순 김희모 나태성 남기석 남상덕 노경관 노낙현 노상엽 노선희 도갑선 류성룡 류연욱 문민규 문병관 문성익 문용옥 문창업 박건영 박경실 박기번 박명옥 박명옥 박명자 박미영 박병일 박선민 박승원 박영민 박영순 박영한 박우용 박원규 박은경 박은호 박이규 박인숙 박재본 박정득 박정민 박정화 박정환 박종률 박종영 박종원 박종태 박준영 박준훈 박찬운 박창규 박창수 박창임 박충권 박태만 박태성 박한수 박한용 박한호 박해철 박현자 박형순 박흥덕 박흥석 박희철 방종복 배동원 배병미 배재호 백성수 백운기 백종대 백학순 변영선 변장섭 변준성 빈성운 상정균 서길용 서동환 서래원 서민호 서방자 서은희 설원식 설창인 성기승 성낙철 성덕주 성정화 손동숙 손부철 손성민 손양호 손지애 손필규 손해영 손희준 송만호 송미영 송선호 송수영 송원찬 송혜진 신남숙 신단비 신성일 신순화 신용철 신은정 신재택 신종인 신지영 심재광 심재숙 심학용 심형보 안인화 안정숙 안종무 안종한 안지완 양명순 양미옥 양영재 양우혁 양진태 양철호 엄대선 여순연 연영규 예인기 오동환 오세민 오수빈 오준영 오지현 오혜석 우성용 우창기 우태우 원동환 원용진 위아람 위정희 유광설 유기천 유대희 유상희 유성호 유숙희 유시경 유애순 유영숙 유일용 유재성 유종석 유철호 유해용 유홍상 육종길 육태화 윤귀현 윤기용 윤기홍 윤도식 윤여문 윤영규 윤의영 윤자원 윤준규 윤춘현 이경석 이경수 이경환 이경희 이계환 이광희 이규철 이규호 이근행 이근호 이기영 이기현 이기흥 이낙원 이동걸 이동석 이동석 이동준 이동호 이만호 이말복 이명석 이문근 이병선 이부생 이상곤 이상구 이상명 이상민 이상우 이상정 이상종 이상종 이상철 이상해 이선태 이성기 이성호 이성희 이소라 이수연 이수영 이수행 이순우 이승연 이승준 이연희 이영익 이영인 이영종 이영직 이영채 이용호 이원익 이원희 이유설 이은경 이재교 이재환 이정익 이종균 이종선 이종훈 이주선 이주연 이주환 이준영 이중헌 이지원 이지혜 이진성 이진태 이찬영 이철정 이해균 이현수 이현재 이현희 이화주 이효근 이 훈 이훈모 이희수 임명희 임재선 임종민 임지은 임채영 임혜경 장경식 장경호 장대호 장동민 장민수 장세규 장세훈 장영건 장응선 장재헌 장정곤 장진영 장진욱 장현지 전근상 전상진 전운배 전지랑 전태석 정경환 정민자 정선혜 정선화 정순창 정순혜 정양훈 정연호 정연환 정영섭 정용진 정우상 정원제 정은철 정은희 정인권 정일기 정재량 정재웅 정지성 정채경 정철종 정태흥 정혜승 정회성 조경두 조경자 조경희 조광현 조국현 조규장 조설희 조성순 조성욱 조성운 조승연 조용기 조은호 조재연 조창래 조태임 조현정 조현호 주창열 주현태 주혜령 지천섭 진병규 진영문 진용석 진춘선 차병철 차석규 차숙희 채희남 최남용 최다정 최대철 최병륜 최병철 최성태 최수진 최순애 최승민 최승섭 최양란 최영인 최윤정 최윤진 최은영 최인한 최정묵 최종명 최종인 최지성 최진학 최진혜 최충식 최필원 최호근 최홍림 최희석 최희순 추효현 편남숙 표한홍 하인철 한도희 한상교 한옥자 한지연 한창균 한평전 한형교 한형철 허경덕 허서윤 허현태 허호무 홍광연 홍명관 홍배영 홍보람 홍성봉 홍승기 홍영호 홍준표 황규익 황기명 황락훈 황성우 황수범 황안철 황영이 황영환 황용원 황윤경 황지숙 황호열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 신입회원 553명 : 가입일 2012년 5월 17일 7월 10일)

94 월간 경실련 김지연 김지영 김지용 김지형 김진구 김진만 김진수 김진욱 김진현 김진호 김진호 김진효 김차환 김찬동 김찬석 김찬호 김창근 김창범 김창식 김 천 김천성 김 철 김철언 김철주 김철호 김철홍 김철환 김충환 김치수 김태균 김태수 김태완 김태진 김태헌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호 김태훈 김태훈 김평진 김하영 김학수 김한나 김해권 김해미 김해성 김해숙 김헌동 김현기 김현덕 김현석 김현성 김현수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형균 김형남 김형원 김형조 김형준 김형진 김혜경 김혜련 김혜숙 김혜순 김 호 김호경 김호균 김호성 김호식 김호연 김홍관 김홍권 김홍규 김홍수 김효선 김효원 김흥주 김희영 김희제 김희철 나권일 나명희 나병현 남대업 남영진 남원호 남재욱 남 준 남 진 남현주 남호원 남호현 노경택 노관숙 노연경 노우호 노원경 노은혁 노재훈 노정호 단호섭 도명신 도진호 라윤흠 류동훈 류명현 류시문 류종길 류지성 류충렬 류화근 마미영 맹성렬 문경식 문금희 문미란 문병무 문상준 문석진 문선영 문세영 문소상 문장협 문태범 문태현 문형남 문 희 민경삼 민남미 민병욱 민선옥 민승현 민영란 민영창 박건대 박건영 박경준 박기영 박기철 박기훈 박남규 박남수 박다진 박동수 박두영 박미나 박미영 박민준 박병건 박병근 박병오 박병옥 박병일 박보성 박상대 박상렬 박상성 박상우 박상혁 박선희 박성배 박성정 박성혁 박세원 박세훈 박수경 박순기 박순우 박승옥 박승진 박양제 박연주 박영규 박영규 박영기 박영남 박영민 박영순 박영웅 박영철 박용석 박용오 박윤호 박윤희 박은아 박은영 박은준 박은현 박응순 박의용 박이규 박익론 박인구 박인선 박재갑 박재건 박재완 박재익 박정삼 박정석 박정식 박정환 박제화 박종소 박종식 박종원 박종훈 박주영 박주은 박준수 박준영 박중철 박지호 박진규 박진순 박진홍 박찬영 박찬운 박창민 박창임 박철균 박철수 박치권 박치우 박태만 박태선 박태진 박한호 박해철 박행우 박현진 박형삼 박형진 박호걸 박호영 박홍순 박후근 박 훈 박휘영 박흥기 박희령 박희빈 박희선 박희진 반철진 방종수 배상철 배승철 배영환 배유아 배인명 배장수 배화숙 백명희 백복수 백요한 백은정 백정숙 백진현 변동철 변상해 변준섭 사동천 서동환 서순탁 서영덕 서영훈 서완석 서용욱 서윤석 서은경 서정일 서종대 서종철 서직원 석기영 석철수 선대식 설원식 설창인 성광식 성금성 성병화 성 신 성원규 성윤숙 소순창 소진성 손건일 손병권 손봉호 손성일 손승태 손재운 손종보 손지애 손호중 손희경 송금자 송기민 송기성 송기원 송미영 송미영 송병록 송수영 송영호 송용석 송인섭 송인윤 송준일 송창훈 송철이 송태교 송혜령 송혜진 신광훈 신기현 신단비 신동조 신동진 신두철 신봉기 신봉승 신상진 신상혁 신승연 신승우 신영철 신영철 신완기 신용규 신재원 신정무 신지영 신진욱 신진욱 신태식 신현기 신현호 신형조 심대보 심설희 심순혁 심재형 심재호 심충진 심형보 심후연 안규창 안기정 안병노 안병준 안병화 안상용 안세영 안승득 안영호 안영훈 안완용 안용식 안인화 안정섭 안정혜 안종범 안종한 안중산 안지완 안지현 안진호 안철원 안현정 안효정 안효철 안희숙 안희철 양광회 양대규 양덕순 양동만 양승두 양승전 양연식 양윤숙 양재일 양창우 양혁승 엄영호 엄홍길 여은희 여해경 오경서 오세권 오세익 오세정 오세호 오승훈 오일석 오칠석 오홍석 우성용 우성일 우성훈 우수나 우승한 우정호 우지영 원 국 원대한 원동환 원영진 원제환 원종호 원혜영 위성철 유기선 유기천 유기청 유남식 유대환 유덕기 유덕열 유동진 유병서 유영주 유영춘 유인환 유일용 유장연 유재민 유재욱 유재혁 유정규 유종성 유진상 유평준 유향임 유희숙 윤견수 윤경숙 윤경준 윤대현 윤동열 윤상균 윤석원 윤성희 윤숙자 윤여문 윤영곤 윤영천 윤윤식 윤의영 윤인오 윤재웅 윤종빈 윤종호 윤중식 윤치업 윤한필 윤현봉 윤황로 윤효상 음유정 이갑수 이강덕 이강운 이강천 이경도 이경수 이경숙 이경우 이경준 이경태 이경호 이경희 이계문 이광섭 이광월 이광춘 이광택 이광필 이광현 이규용 이규용 이규철 이규현 이규홍 이규환 이균성 이근식 이근행 이근환 이금희 이기덕 이기송 이기우 이기웅 이기종 이기현 이낙원 이다혜 이대영 이대희 이덕희 이동석 이동준 이동준 이동헌 이동호 이동호 이만호 이명남 이모세 이무상 이미정 이미현 이미화 이민아 이민우 이민히 이범재 이병관 이병주 이보실 이봉숙 이봉의 이봉훈 이삼열 이상동 이상룡 이상림 이상선 이상엽 이상엽 이상윤 이상윤 이상현 이상훈 이상훈 이상훈 이상희 이석교 이석규 이석기 이석범 이석제 이석진 이선신 이선태 이성계 이성구 이성규 이성근 이성욱 이성재 이소망 이소영 이소현 이송수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순배 이순우 이승용 이승우 이신호 이언석 이연희 이영란 이영림 이영범 이영욱 이영음 이영익 이영준 이영채 이영현 이영호 이용배 이용선 이용한 이용희 이우진 이운영 이운향 이원영 이원재 이원재 이원희 이유신 이윤규 이윤상 이윤성 이은숙 이은재 이의영 이익모 이인영 이인재 이일환 이재걸 이재광 이재림 이재옥 이재완 이재운 이재현 이재훈 이정남 이정미 이정영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규 이종길 이종범 이종선 이종옥 이종윤 이종은 이종찬 이주아

95 2012년 7, 8월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이준영 이중완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국 이진영 이진원 이진재 이찬영 이창섭 이창엽 이창헌 이창효 이창희 이춘수 이태진 이필생 이학수 이현구 이현미 이현석 이현숙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형세 이형주 이형희 이혜연 이호경 이호섭 이호영 이호욱 이화영 이화주 이 훈 이훈섭 임건묵 임동헌 임명호 임서구 임석순 임성호 임승빈 임영범 임영환 임용기 임장원 임정규 임종화 임지연 임지은 임창선 임청빈 임태영 임현진 임효민 장대현 장문호 장민수 장병호 장삼기 장석림 장석주 장석춘 장성순 장심영 장영규 장영식 장영오 장영환 장용근 장원자 장유환 장은미 장종대 장중철 장택규 장형환 장혜령 장희곤 전광호 전근수 전기호 전대홍 전명순 전병순 전병식 전봉양 전봉진 전상룡 전상욱 전성철 전용일 전우영 전일순 정경옥 정기만 정덕임 정동수 정동영 정명채 정미숙 정범석 정병록 정병오 정삼룡 정석희 정선혜 정선화 정선화 정성대 정성봉 정세진 정세훈 정수경 정승오 정승준 정승화 정연섭 정연태 정영만 정영재 정왕규 정용택 정우상 정원영 정원철 정은희 정의달 정일용 정재석 정재은 정재진 정제용 정주연 정준수 정중식 정지한 정진민 정창수 정창운 정충교 정태근 정태명 정태완 정한균 정혁제 정혜승 정회성 정희창 조강희 조경민 조광희 조규홍 조남윤 조명기 조민성 조병익 조상호 조설희 조성회 조성훈 조성희 조순열 조연정 조은호 조일흠 조재연 조재원 조정근 조정화 조준범 조준형 조진수 조진오 조태임 조한희 조현철 조형준 조화현 조희근 주관수 주동일 주상희 주용학 주찬식 지동익 지상해 진석수 진영수 진유식 진중난 차선각 차은상 차진구 차흥수 채민성 채원호 채홍석 천기웅 천대웅 천민승 천병우 천상렬 천수진 천숭걸 최경순 최광현 최규현 최다정 최덕천 최덕호 최동민 최명희 최 민 최범식 최병호 최석준 최성재 최성주 최수진 최수진 최순애 최승섭 최영식 최영철 최영춘 최용호 최원영 최원태 최유영 최윤정 최윤진 최은진 최인호 최일진 최장원 최재은 최정표 최종석 최종철 최준용 최중길 최지한 최지현 최지훈 최진희 최창배 최철영 최태영 최필원 최호영 최호용 최홍식 최홍엽 최희란 최희수 최희준 추동균 추효현 탁 민 표태수 푸드앤 하용호 하재생 하정호 하지훈 한동운 한묘순 한상훈 한석웅 한승구 한승호 한승호 한용석 한용환 한지연 한철희 한홍열 함동균 함형욱 허남종 허 석 허수범 허순강 허원철 허은태 허익배 허준수 허창환 형성훈 홍광선 홍대식 홍도천 홍미미 홍보람 홍성균 홍성환 홍성훈 홍세화 홍순엽 홍순영 홍순이 홍인표 홍종학 홍준표 홍준현 홍창기 홍창환 홍형득 황경복 황광하 황기명 황도수 황 민 황민호 황선원 황신영 황신준 황영미 황옥분 황유경 황의서 황이남 황인구 황철진 황호연 황호열 황희정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강순주 고덕균 고일두 곽 도 곽충삼 구용현 권영진 김경민 김경희 김광만 김금옥 김기성 김기환 김대용 김덕기 김동식 김미경 김석기 김성수 김세용 김승일 김 영 김은유 김재령 김재익 김정인 김정철 김종길 김찬호 김철홍 김형욱 김호현 김홍식 나인수 노두승 노웅래 도선붕 류성룡 류중석 민범기 박경난 박상위 박성우 박연희 박인순 박재호 박찬우 박환용 박희정 배웅규 백은정 백인길 서민호 소경숙 신유진 신행숙 심영길 심재민 안용직 양우현 원민철 유영모 이동근 이만희 이민화 이병준 이순배 이양재 이유미 이은재 이재문 이정식 이제선 이종필 이주희 이창수 이현주 이희승 임경수 임창규 임형백 장명진 전원탁 전은호 정성훈 정애리 정용탁 정인환 정태선 조규만 조재형 주현진 채명기 채혜원 최강림 최두호 최명철 최상호 최윤정 최재순 최정우 하동익 하상우 (사)경실련통일협회 강만성 강화명 고석주 고유환 곽일환 권영순 김근식 김동환 김병조 김수동 김용현 김윤하 김은수 김재기 김정진 김제천 김진환 김학성 김형만 노귀남 당명숙 류길재 문행규 박미라 박성극 박순장 박용주 박용현 박은주 박주승 박준우 배인교 배종근 백학순 서관승 송용석 송정호 신경화 신종성 심재환 안춘훈 이경호 이명자 이승규 이우영 이웅립 이익현 이점호 이정산 이종인 이진만 이현희 임명선 임을출 임형섭 임홍승 장인석 장형원 전미옥 전영선 전현준 정동욱 정승훈 정창현 정하주 조광환 조대용 주석부 최교열 최우진 최호창 한정훈 홍용표 황대중 황지연 (사)경제정의연구소 강명철 곽수근 곽의영 구종권 김동우 김동주 김만환 김소연 김수성 김용성 김종근 김지환 김 혁 노영록 문인철 박상안 박세영 박의범 백삼균 백승호 백종효 성호준 손창민 송운학 양덕순 여은미 윤언철 이광윤 이덕호 이종하 이혜란 임효창 정길채 정문기 정흥준 차종석 천미림 최재윤 표정호 하능식 홍창식 황은경 황정호 시민권익센터 김석배 김성근 김용호 김종성 김충렬 김태룡 김흥기 나태균 박병식 박병집 박선영 박인동 서경수 송용한 송홍섭 신희권 유주상 윤상경 이대순 이명근 이순기 이영길 이종수 이종원 이 진 이창수 이태호 장 영 장진영 장효죽 전종찬 전태석 정경수 조영관 조 현 차부연 최순웅 (샤)갈등해소센터 강영실 고인호 김관영 김광구 김동구 김동영 김두수 김명순 김병창 김재덕 김정민 김춘석 김학린 나정욱 문병기 박인우 박주필 박해육 박현정 손치훈 심재웅 심준섭 오성호 원용진 원창희 위아람 위평량 윤성복

96 월간 경실련 이상호 이선우 이제학 이준영 임재형 장원경 장진형 정금갑 정의택 조은기 주재복 지영림 최하영 하동현 홍성만 홍수정 강릉경실련 강남일 고석태 고재정 권상동 권오석 김규수 김남영 김동명 김동현 김문란 김봉래 김상도 김석래 김선연 김선정 김은호 김익남 김재부 김재준 김정근 김중남 김진숙 김진욱 김태희 김형경 김황식 노영성 류형춘 박광수 박덕영 박만규 박삼균 박상덕 박순남 박운남 박인재 박종시 반영숙 반태연 배정순 서은주 성백인 송문길 송민석 송재석 신미영 신성진 신승춘 심규만 심재상 심헌섭 안상환 안송자 양창훈 엄성호 원경숙 윤경호 윤도현 윤성원 윤영호 이광종 이귀녀 이규송 이기호 이수나 이숙희 이요한 이원종 이윤일 이정임 이주석 이지은 이진아 이호진 이효숙 장선애 전규화 전방욱 전선자 전영권 정세환 정연홍 정의호 정의훈 정태명 정현석 조남환 조무현 조영미 진수환 최규천 최근호 최복규 최송길 최순희 최승룡 최승준 최은송 최재헌 한동준 함 식 홍 승 황은남 거제경실련 강애리 강윤영 강정숙 고영주 고제권 권민호 김성욱 김수민 김숙정 김순향 김양곤 김원용 김윤경 김정주 김정훈 김종현 김호일 남기원 남덕희 류금렬 류영수 문상필 박대기 박명옥 박성호 박순옥 박원열 박철호 박한수 백승일 손정식 송수영 송오성 송정일 신 숙 신호철 옥근호 옥대석 옥두표 옥영숙 우병훈 원종태 윤정미 윤종운 이강석 이광재 이상귀 이상용 이세종 이정택 이창훈 이현철 이형로 장남수 전기풍 제문규 조문석 조승재 지영배 진휘재 최삼주 최선종 최성수 최쌍종 추현철 현정임 홍순영 경주경실련 강정덕 고순희 권동혁 김경호 김기석 김기종 김덕수 김동명 김상길 김상택 김연옥 김인수 김종구 김종섭 김철년 김철수 김해숙 김현근 김형기 문성현 박임관 박종희 박찬진 반종국 배의용 손영태 손용락 손원희 오영석 우종철 우호식 윤정수 윤정원 이상기 이상우 이성락 이성조 이인원 이정윤 전진대 정병우 정병태 정용길 정은미 정진철 정충부 제갈음미 조관제 조부평 조영화 최대일 최병철 최삼호 최 암 최영준 최윤경 최임석 최 정 최춘자 최현익 최홍배 하재훈 홍정일 황준연 광명경실련 강성철 강옥영 강우경 강찬호 강희범 고완철 고정민 권 혁 김경태 김경표 김경화 김금자 김기영 김남권 김남현 김동걸 김동범 김미숙 김법운 김봉화 김상옥 김석만 김소진 김수진 김연옥 김영근 김영미 김용길 김원선 김윤권 김윤옥 김윤재 김윤호 김은자 김은진 김종임 김 진 김진숙 김천화 김충환 김혜정 김효숙 김희수 남기표 남윤화 노경임 노신복 노용래 노혜숙 노희준 류정희 민윤자 박경옥 박계량 박광수 박미영 박복임 박선애 박성영 박성화 박승원 박애영 박영재 박옥남 박은경 박재철 박재희 박종기 박종익 박준서 박치욱 변미애 서순자 서용원 서태원 석학주 성인숙 송혁호 송혜정 신동렬 신성은 신시온 신윤철 신은숙 신혜진 심종식 안경애 안철환 양인자 양정현 양철원 오민석 오선미 원범재 유미숙 유부연 유수연 유호천 윤문선 윤영호 윤은경 윤종미 윤진원 윤 철 이기영 이말복 이명숙 이병렬 이병순 이병철 이복자 이부순 이상철 이성숙 이성진 이승봉 이승희 이연숙 이영희 이원영 이윤식 이재길 이재춘 이종수 이하나 이혜수 이혜진 이호열 이효성 임재욱 장영기 전광섭 전종석 정상영 정애숙 정용연 정인애 정중한 정지선 정학균 정혜경 정혜선 제창록 조경봉 조광진 조윤상 조은하 조태섭 조흥식 지미선 차성미 최문교 최미영 최상철 최양란 최 익 최재흥 최철환 추규호 하숙례 한긍희 한창옥 허정호 허종은 허창순 홍경미 황동식 황재연 광주경실련 (주)해양도시가스 강대옥 강성우 강오일 강왕기 강은섭 강인호 강정미 강혜경 고은옥 곽상희 구희선 기창선 기희영 김간중 김경현 김광영 김귀태 김근해 김기봉 김기중 김기홍 김길현 김남수 김동준 김문기 김미남 김병철 김수빈 김수영 김영길 김영묵 김영주 김영환 김은영 김인수 김일호 김재석 김재훈 김정훈 김정희 김종하 김진만 김진배 김철현 김충식 김해룡 김현모 김현석 김현중 김효성 나병철 나수용 노영필 노용주 류석렬 류이중 류종회 류한범 류한호 마재필 마춘희 모상근 모현숙 문기동 문기지 문병규 문정찬 문지회 문혜옥 문 희 민문식 민병우 박강호 박건용 박경서 박경아 박남규 박병기 박병일 박상용 박성수 박수인 박양우 박옥란 박인철 박정주 박종렬 박종진 박주훈 박창기 박창석 박철웅 박현길 배용태 배종국 백상일 백 석 백영기 백익순 백종기 변동철 서민호 서재형 서정훈 설상욱 소범환 손성만 송경용 송광운 송승종 송원식 송윤주 신이섭 신재안 신주환 심재훈 안병관 안상록 안태욱 양귀영 양명희 양진환 오지혜 오 청 유 현 윤두종 윤봉란 윤봉영 윤상선 윤상영 윤영수 윤원진 윤재근 윤재철 윤주성 이경환 이돈국 이동민 이상갑 이상걸 이상주 이상채 이성근 이성길 이승훈 이 연 이영훈 이은방 이인수 이재석 이재원 이정근 이정학 이창호 이학균 이형모 임동훈 임복석 임영율 임형채 임형칠 장시영 장 익 장진호 장화선 전병환 전용준 정강택 정경룡 정광우 정두숙 정상문 정영훈 정용완 정원태 정은수 정일용 정종현 정진철 정찬용 정행섭 정형순 정형식 정혜련 정환규 정환송 정환채 조교영 조명순 조성식 조승유 조오현 조재곤 지명순 천일용 천재영 천홍석 최성우

97 2012년 7, 8월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최영남 최용석 최정구 최주영 최준영 최진규 하성택 하희섭 한 샘 한신구 한원정 허 탁 황동현 황윤용 구미경실련 강신웅 경양옥 고영호 권순서 권순형 김낙관 김동환 김보준 김승재 김영래 김영춘 김윤희 김은희 김재훈 김종율 김휘연 김희덕 김희철 나효훈 노상진 류충남 마영철 모경순 박성도 박세범 박순이 박응도 박주영 박형진 배인호 배재훈 백승국 변정도 신주식 심정규 엄상섭 오영재 유영명 윤상훈 윤종석 이덕신 이두진 이미경 이상춘 이성칠 이수영 이인조 이재옥 이종우 이주석 이창형 장세광 전종만 정석광 정택균 정택동 조경래 조동현 조주영 하영백 한민규 군산경실련 강왕근 고계곤 고덕영 곽병선 권희창 김동구 김신성 김영혜 김옥수 김용택 문경환 박은아 박지숙 서우석 심규만 원유환 이애란 이지수 임용선 정남수 최산호 최 웅 한광수 현화영 홍관표 홍기원 홍용승 군포경실련 구자일 김기홍 김연승 김영희 김인철 김중용 김창호 류미하 박영미 박충수 박희찬 배동원 배상철 석경수 성시규 안종호 양창모 유병주 유시경 윤혜양 이경은 이광석 이기연 이상운 이상철 이선덕 이순애 이종원 이해중 이현주 이희재 임구원 장순환 장주병 정경조 정원임 조재용 주삼식 한성수 홍순권 김포경실련 (주)신원렌터카 (주)포커스리딩아카데미 권태일 김문경 김석재 김석흠 김영로 김영재 김옥순 김운섭 김창집 김형창 나기천 도현순 류문식 문태식 박경자 박기배 박영훈 박정민 백종일 서수진 송주승 신명순 신순철 심상용 심재식 안재범 어중석 오인순 유경애 윤대성 윤명자 이금순 이부형 이선주 이선화 이영백 이영환 이재홍 이정수 이정숙 이종기 이종준 이주연 이중재 이호진 조승현 조용문 조용식 조종석 채신덕 최구길 한성식 한재혁 허우섭 홍석만 홍성도 황인문 황인순 대구경실련 (주)나남커뮤니케이션즈 (주)푸른세계 감 신 강순규 강연환 강진숙 강호욱 경희창 공영선 공재식 곽덕환 곽동주 곽성기 권기혁 권동일 권오상 권오숙 권오준 권윤집 권휘동 길성민 김경민 김규활 김대식 김대진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명혜 김무중 김상돈 김상진 김상훈 김석태 김선왕 김선희 김성일 김수미 김수원 김영권 김용두 김윤상 김의명 김인환 김재범 김정렬 김종웅 김지현 김진숙 김진호 김창규 김창수 김창완 김천주 김현태 김환섭 김효진 남동강 남운환 남인철 류학곤 문인수 민영창 박갑제 박경욱 박규현 박기묵 박동환 박병준 박영식 박재범 박종률 박종익 박준상 박진수 박판기 박판년 변부형 서정걸 서정옥 서종철 서창규 서창현 손광락 손상호 손승완 송순임 송호준 신경범 신영섭 신종운 신흥권 심준섭 안영석 안정향 안화석 양대환 양명모 여은상 여택동 우대윤 우형택 유무열 유왕근 윤태우 윤현식 윤홍식 이강태 이경화 이근원 이노수 이덕우 이병화 이상관 이상록 이상천 이상화 이선혜 이 성 이성우 이수연 이승길 이용세 이장수 이재국 이종경 이창용 이해숙 이형태 이희동 임성준 임종오 장미화 장석희 장세훈 장영규 장은숙 장재철 장철규 장해열 장호경 장호열 전상훈 전영선 전재호 정동운 정문정 정민재 정성호 정순천 정연욱 정영은 정제영 정태완 조동환 조락현 조시종 조용원 조인지 조정학 조진현 조찬호 조헌숙 주태환 차진근 채오길 최우곡 최준호 최한경 하순화 하종호 한상우 한상인 현석한 홍희청 황귀선 황종숙 대전경실련 강문수 고세일 고제열 곽영교 구남혁 권성경 권순자 권철명 권혜영 김갑룡 김광배 김광호 김기오 김동선 김문영 김병곤 김병국 김상환 김승일 김영기 김영희 김용준 김 욱 김원희 김응배 김재경 김재석 김재선 김재춘 김정기 김정태 김조영 김종구 김종하 김지연 김진숙 김충신 김태현 김태형 김한기 김현택 김현하 김형태 김혜천 김호민 남궁운 도남선 명을식 문경재 박경희 박상훈 박육용 박재현 박종대 박종석 박준혁 박치현 박희조 반혜숙 방명덕 백정웅 서정숙 서형호 성기석 소재성 손대근 송신헌 송영환 송인걸 신석민 신수용 신창호 신현진 신희권 신희영 안병진 안영찬 안재준 안종훈 안희태 여일구 오세윤 오원관 오종섭 우미경 우희창 원용철 유인규 육종근 윤석원 윤여진 윤주병 윤태희 윤홍식 이건희 이계자 이광자 이광진 이문지 이봉호 이성휘 이순민 이승연 이승용 이영광 이영수 이용훈 이인세 이일학 이재영 이정구 이정호 이종범 이종현 이창선 이학재 이행남 이현호 임제수 장형근 장화식 전영춘 전혁구 정상희 정예성 정우택 정진숙 정철하 정현재 정희대 조금용 조신형 조용태 조윤제 조은호 조철휘 조항범 진동규 진동섭 차정민 최경훈 최도윤 최봉문 최장환 최정우 한경이 한기평 한명진 한선희 한정화 한화교 황돈영 황의달 목포경실련 강남길 강병국 강병조 강성윤 강성태 강영태 강제석 강주천 강주환 고석규 고유나 고재구 곽경배 곽윤경 국방현 권인철 김경옥 김경창 김경철 김광배 김광석 김광창 김대근 김대진 김두영 김명진 김명철 김문재 김미옥 김미주 김미혜 김민성 김민희 김민희 김상원 김상진 김선규 김선미 김선실 김성철 김수경 김승민 김승호 김승환 김신규 김영만 김영삼 김영철 김영태 김영환 김영희 김예영 김옥현 김용수 김운기 김 윤 김은서 김정민 김정민 김정아 김정용 김정주 김정호 김종구 김종숙 김종익 김종호 김준성 김창세 김창현 김춘길 김태광 김태중 김태현 김하성 김하현 김형석 김혜민 김홍석 김희환 나윤희

98 월간 경실련 나지애 노경수 노경윤 류승민 마용철 명근홍 모지환 모청용 문연철 문영덕 문 웅 민경준 민찬홍 박공삼 박근영 박금자 박나영 박병철 박석일 박성권 박성일 박성진 박소영 박송춘 박수빈 박순옥 박숭채 박승옥 박영용 박용묵 박인철 박정석 박정희 박종두 박종석 박종철 박종회 박주이 박준형 박지은 박찬수 박창윤 박철수 박한호 박현희 박혜진 박 호 박효빈 박흥식 배근미 배상기 배철선 배현미 백재봉 서다정 서상용 서성우 서양석 서조원 설미심 소철민 손만호 송미승 송영종 송진호 송희진 신관용 신우기 신재범 신주환 심우영 심재경 안종팔 안창언 양명희 양승희 양영주 양진영 양판승 엄애영 여규옥 오수열 오승주 오은정 오일남 오장택 오정수 우봉탁 우진호 원요준 유광호 윤경란 윤치술 이경미 이경환 이기남 이덕일 이도홍 이명희 이문희 이범수 이복찬 이봉섭 이상권 이상호 이성로 이승희 이영춘 이윤선 이인수 이재광 이재성 이정노 이정진 이종화 이진환 이찬식 이철호 이춘엽 이평일 이한경 이헌종 이형오 이홍식 임경은 임관영 임일용 임점택 임종석 장 미 장안심 장은경 장종국 장현지 전종국 전철균 전철영 전태상 정대철 정동식 정명오 정병수 정삼수 정선재 정세빈 정순흥 정승임 정애자 정영주 정원종 정정문 정진대 정총무 정총복 정호원 조기재 조성민 조성익 조순형 조영교 조영석 조용호 조윤희 조인수 조준범 차경아 채성삼 천재관 천지연 최경아 최귀술 최남용 최 동 최명식 최병기 최연식 최영란 최완수 최인권 최재경 최종명 최창현 최현이 최현철 최호길 최홍윤 최환석 최 훈 하상복 하지선 한경자 한상효 한승주 한승현 한태연 홍건숙 홍국선 홍근표 홍석준 홍순길 홍진표 황군주 황정경 부산경실련 (주)경성에너지 강경태 강규성 강대영 강대익 강동호 강미라 강병석 강성권 강성오 강성태 강유창 강임숙 강재현 강재호 강정규 강주하 강중묵 강진호 강태문 강필원 강해상 경규성 고명석 고인홍 고재일 공병승 구효송 권명섭 권성하 권수범 권영익 권오성 권오혁 권태섭 권해문 기동진 김가야 김갑환 김경민 김경일 김경조 김경택 김경화 김길연 김나리 김남일 김대래 김동균 김동기 김동호 김두종 김명범 김명석 김문규 김백철 김범준 김병용 김복준 김봉국 김부민 김분이 김상배 김상원 김상호 김석준 김석호 김선년 김선미 김성권 김성길 김성수 김성수 김성춘 김성태 김성호 김세한 김수미 김수원 김수희 김순애 김승진 김쌍우 김영관 김영길 김영식 김영아 김영애 김영욱 김옥분 김용섭 김용원 김용일 김윤영 김인한 김인환 김재만 김재영 김재웅 김재일 김재찬 김재혁 김재훈 김정각 김정숙 김정순 김정택 김정한 김종곤 김종구 김종기 김종민 김종우 김종칠 김종택 김종한 김좌관 김주영 김주현 김주호 김주희 김준기 김지환 김진봉 김진영 김진태 김창원 김철도 김춘덕 김태경 김태구 김태운 김태희 김해몽 김해창 김형권 김형균 김형수 김형천 김혜경 김혜경 김호범 김홍재 김홍휘 남경태 남기찬 노경조 노병곤 노영욱 노일용 노희경 도상욱 도한영 류강렬 류위훈 류종성 마창수 문재천 문준호 민경국 박경주 박관수 박구정 박국순 박남희 박대연 박도영 박동범 박동원 박동윤 박동일 박두춘 박명욱 박미순 박병규 박병효 박복용 박상명 박선용 박선자 박성수 박성철 박성하 박성훈 박수생 박승갑 박시우 박영봉 박용신 박용주 박용한 박재욱 박재운 박재홍 박정숙 박종덕 박종석 박준순 박준홍 박지후 박진성 박진용 박진효 박찬헌 박창근 박철한 박치흥 박태순 박태주 박한규 박현욱 박홍재 박희정 방성애 방옥자 배덕광 배동호 배문환 배수미 배애정 배은석 배혜래 배화숙 범 산 부두봉 서범수 서봉원 서성희 서수금 서양수 서종석 서창근 서현수 서현식 석승희 석진열 선석렬 설광석 설원출 설호석 성덕주 성민수 성병창 성영미 성영희 손두범 손병렬 손병열 손영일 손치훈 송순임 송은숙 송은주 송장섭 송재광 송정숙 송종두 송희준 신만석 신삼홍 신상효 신성수 신양희 신영호 신용삼 신용헌 신유천 신임균 신정희 신종효 신해경 신해기 신향님 신현무 신혜숙 심상조 심윤정 심재천 심정보 심형철 아영아 안경미 안기영 안도호 안명석 안병율 안성관 안영후 안원하 안재민 안종일 안홍순 양대건 양동열 양미영 양승탁 양재화 양종필 여상욱 오경은 오상준 오영자 오철조 오태석 우명자 우성칠 우승완 원상순 원형곤 유강식 유상일 유영명 유완식 유재엽 유재중 유정동 윤강훈 윤기혁 윤남열 윤미정 윤상미 윤석준 윤성미 윤수성 윤은수 윤 정 윤정선 윤필원 이갑준 이강진 이경호 이광열 이국희 이남중 이남호 이덕식 이동열 이동원 이동윤 이동진 이동희 이만수 이명식 이명진 이미경 이민우 이병호 이상백 이상은 이상조 이상특 이석주 이성권 이성림 이성현 이성훈 이성희 이승진 이승호 이영갑 이영신 이영호 이옥형 이원근 이은화 이재성 이재원 이정민 이정식 이정호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원 이종윤 이종철 이종학 이종화 이주희 이준승 이준영 이진수 이창희 이청재 이춘구 이춘성 이학봉 이현제 이훈전 이희길 이희남 이희정 임경윤 임무진 임우택 임종수 임호경 장귀봉 장규환 장금구 장기열 장도영 장문정 장병윤 장봉주 장선미 장선익 장영수 장영철 장지은 장지태 장차남 장창식 장태환 장해욱 장희정 전근범 전명숙 전일수 전정표 전진업 전현수

99 2012년 7, 8월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전호열 정광수 정권영 정 근 정기섭 정달식 정도영 정동만 정명규 정명희 정미경 정미영 정미한 정미희 정민경 정순영 정용수 정우루 정윤호 정재동 정재성 정재윤 정진교 정창성 정춘희 정치금 정쾌영 정하윤 정한성 정한식 정해균 정환종 조경태 조광현 조문선 조삼현 조상희 조성희 조승재 조실제 조양래 조영규 조용언 조용한 조유장 조윤득 조재형 조지혜 조철현 조평래 조현수 주수현 주안나 주재민 주재우 지경아 지승호 지은아 차동박 차연수 차정환 차진구 천용욱 천정호 최거훈 최경윤 최민식 최병근 최보규 최수미 최승환 최억석 최영도 최영봉 최은석 최을림 최재호 최정묵 최종숙 최종필 최종해 최창도 최현돌 최혜경 최홍원 탁영민 하경민 하나연 하상철 하소영 하순금 하정성 하주수 한권욱 한병무 한병철 한성안 한영섭 한욱재 한월봉 한재철 한주엽 허갑용 허대영 허세녕 허진욱 허해녕 홍경자 홍일표 홍종인 황국자 황성춘 황용경 황윤필 황인환 황자숙 황주환 황주희 속초경실련 현대관광렌트카 강동우 강석태 강신길 강정훈 강종균 강주덕 강철훈 고돈일 고석철 고선창 고성관 고영진 고인선 고종문 고현주 공정관 곽병용 곽종환 곽현옥 권창용 길 목 김 철 김강석 김경석 김귀선 김기석 김기준 김남춘 김덕용 김동수 김동순 김동순 김두성 김명근 김봉준 김상기 김선일 김성권 김성근 김성준 김성택 김순봉 김시형 김영석 김영선 김영수 김영호 김영화 김용섭 김원기 김은희 김인섭 김재학 김정인 김종기 김종백 김주철 김준섭 김준호 김진기 김진태 김천수 김철환 김춘기 김춘삼 김태영 김형준 김호기 김호준 남은숙 노금희 노철호 박경미 박근철 박덕희 박명종 박문수 박병훈 박수경 박승민 박영덕 박영미 박영희 박웅기 박재성 박정민 박종학 박종헌 박희식 방대식 배동준 변성수 서관우 서승원 서영기 서은진 석명환 소문섭 손병섭 송경희 송금배 송명근 송용하 송제철 신대섭 신순화 신재민 신종출 신창승 신창현 신현식 신흥사 심연흠 안경민 안종국 안종석 안종원 양천석 어주하 엄경선 엄천수 오관영 오광택 오모현 오미숙 오승택 오윤택 원선목 유영창 유종완 유주희 윤규식 윤도형 윤수용 윤재희 윤정은 이 철 이건수 이경상 이돈섭 이동균 이문성 이병선 이병수 이상식 이상열 이상정 이상호 이언우 이우영 이우진 이재선 이재정 이재흥 이정하 이종섭 이종식 이종식 이주희 이중길 이진형 이필순 이호석 임정길 임형준 장근호 장기출 장명석 장성원 장인환 장재환 장주열 장현봉 전순득 전영식 정양언 정연석 정용주 정윤희 정인교 정학련 정호원 조성열 조성진 조현국 주영래 진형배 차준기 채용생 천성미 최관식 최근석 최동권 최서호 최선미 최순철 최승명 최용석 최유정 최종현 최종현 최지문 최진철 최춘파 최형덕 최효섭 한살림 한상민 한성희 한정숙 한형교 함준식 함형기 허우린 허충근 홍인숙 홍전희 홍천동 황동일 황맹근 황시영 수원경실련 (주)아이앤지사업 (주)청영건설 강민철 강희정 강희진 권안석 권영욱 권윤희 김경수 김경호 김기승 김대성 김도형 김동규 김말순 김미정 김민수 김병하 김상석 김석규 김석진 김성연 김시영 김안식 김영기 김영래 김영민 김영태 김용철 김 웅 김재기 김정희 김종석 김종선 김종오 김진한 김충관 김타균 김태현 김한식 김현구 김현삼 김현태 김혜숙 김홍순 김회웅 나민수 나태성 남기석 남상덕 남창현 남택진 노선희 모성은 문민규 문병관 박경실 박명옥 박순덕 박승원 박영양 박완기 박윤환 박은호 박정화 박준배 박현식 박현웅 박형순 박흥덕 방종복 배금란 배진성 변영선 상정균 서경희 서상범 서수정 서은호 서정근 서흥석 손형주 송기진 송원찬 신한미 양우혁 양재철 여순연 예인기 오봉태 오완석 오지현 오해경 유상희 유재성 유철재 유해용 윤귀현 윤두천 윤자원 이국희 이근호 이기영 이기흥 이미경 이상명 이상민 이상주 이상해 이성호 이성훈 이성희 이수행 이승호 이영인 이용호 이운창 이원익 이원재 이윤규 이윤희 이은주 이의봉 이재교 이재득 이정원 이정하 이종령 이종주 이주연 이창모 이창희 이필훈 이해균 이현순 이효주 이희수 이희숙 임명희 임혜경 장래인 장점오 정계화 정민자 정성균 정순혜 정양훈 정연환 정원제 정창욱 정희석 조경두 조규장 조규호 조명국 조병모 조승백 조은석 조재경 조형훈 조화윤 진송주 진용석 차석규 최영숙 최인수 최정원 최진학 최진환 최호근 하순진 한경수 한옥자 한창균 한풍교 허경덕 허재구 허호무 홍영호 홍종수 황민석 황성우 황수범 황안철 황용원 황지숙 순천경실련 황인용신경과의원 강화연 김미정 김성준 김종선 김종식 김준호 나창수 박재현 박제성 서용현 양창승 오정록 위미영 윤형신 이상현 이상휘 이옥기 이종철 이천오 이휴정 정순관 주지은 최효숙 홍상우 안산경실련 강기성 강형민 고미나 고영인 곽태영 권태근 김경미 김경숙 김경욱 김기회 김대일 김명연 김 민 김병재 김복희 김성봉 김수현 김안식 김영숙 김영철 김윤재 김윤희 김제동 김종길 김지영 김창모 김창하 김철진 김춘호 김현삼 김현주 김현호 김형욱 김혜숙 나정숙 남승하 류영숙 문연숙 박경종 박경태 박기옥 박상근 박은호 박종숙 박종호 박창수 박태순 방은경 백영국 백정애 서정열 서혜경 석진성 성준모 신광재 신남균 신동국 신병철 신윤관 신청하 양현석 오관영 오광수 오은석 오정순 오진호 옥민석 왕은희

100 월간 경실련 원미정 윤석용 윤성웅 이미숙 이미숙 이민근 이병욱 이상현 이선희 이숙경 이신정 이장원 이재호 이정희 이종민 이주옥 이천환 이회대 임명자 임수정 장기준 전준호 정순례 정승현 정안철 정연주 정용기 정은숙 정은식 정은혜 정정순 정종훈 정주호 정철옥 정행연 제종길 조경래 조안호 조충현 주만수 최복수 최은채 최임이 최채림 최현수 한 석 형천호 황연화 여수경실련 강규호 강성훈 고용국 고용진 공성식 곽현철 권인홍 김경수 김광희 김동식 김동채 김미순 김성춘 김숙자 김 신 김영표 김충규 김형준 나형선 문봉호 문영수 민응기 박병규 박상신 박상현 박성현 박정규 박효준 배선주 서승찬 서영남 서진호 설재탁 성수미 심경택 심재수 안영수 오상경 오승석 유상국 이강재 이 식 이영재 이종원 임재율 임호상 장준배 정대훈 정상옥 정정식 정차섭 제성명 조현혁 주형석 천상국 최서규 최용선 최종순 최진숙 한병세 한승태 한재욱 한해광 이천여주경실련 이천중앙교회 권순원 권영배 권흥석 금청하 김강일 김경건 김경화 김대록 김상실 김선일 김선태 김순업 김영은 김정진 김정희 김진창 김진천 김한석 남오철 류종관 마석홍 목현실 문석기 문천만 박병건 박상임 박재선 박전희 박전희 박창근 박태문 박형국 박회자 배증열 백순정 백승민 부태길 빈종진 서재호 송경자 송영득 송재석 송준규 신종옥 신현숙 안창호 양정분 엄태준 여재혁 오명선 오형선 원용자 윤미애 윤수영 은종원 이경호 이광세 이근우 이영구 이운용 이은상 이익재 이재순 이주석 이주윤 이창규 이태용 이희상 임항택 장세웅 장영안 전영석 정병관 정진웅 조금선 조연숙 조택선 주상운 지응구 지정철 진길부 최 순 최용환 최종성 최현숙 한덕이 한상화 한은상 한호현 함연자 허임범 황규문 인천경실련 강석철 강선욱 강승진 고승재 고재성 고정규 권경자 권근영 권오경 권정호 김갑봉 김경원 김계원 김관호 김광업 김광호 김기한 김기형 김기훈 김남돈 김동완 김동욱 김두영 김명제 김봉수 김상열 김 설 김성근 김성수 김연옥 김영수 김영준 김옥산 김용구 김용민 김원화 김은용 김응철 김재식 김재영 김종길 김종화 김준우 김차중 김칭우 김태호 김태훈 김혜숙 나영우 나종팔 남세종 남영우 남지승 남창섭 도지성 류권홍 류성돈 명선목 민근홍 민태운 박기옥 박상언 박상희 박성인 박영희 박용해 박진석 박형주 백민섭 변성준 서부길 서준석 서태원 서해동 성기건 성시융 성은영 소유리 송인선 신숙영 신은철 신종화 심정순 엄명희 엄연주 여승철 여정주 오경환 오원선 유군종 유동현 유정운 유진성 유홍성 육은정 윤명철 윤미경 윤 호 윤희택 은옥주 이강훈 이경진 이광재 이국성 이귀복 이기태 이동기 이동현 이루다 이문의 이상동 이상용 이선주 이수명 이애경 이연숙 이영일 이의재 이재학 이정호 이종일 이준희 이진숙 이찬우 이찬우 이창훈 이채윤 이철준 이한구 이한용 이희광 이희숙 임병구 임준택 임채훈 임현준 임희숙 임희진 전왕규 전용세 전우진 정기호 정낙식 정석환 정선오 정순학 정승연 정은식 정재영 정정임 정진복 정진오 정창훈 정하영 정향진 정흔교 정희정 조광희 조난주 조미경 조선신 조세열 조용화 조현근 조현준 주영선 지영일 차득기 채 훈 최경훈 최계운 최광은 최금행 최다희 최두영 최병길 최병로 최상희 최서희 최성을 최승만 최용우 최윤성 최윤지 최인용 최장열 최정자 최정철 최준혁 최찬용 최창호 최혜은 최효숙 한광수 한기남 한두현 한만신 한용우 함보금 함창학 허선규 허창희 홍애경 홍인성 홍인식 홍재일 황수연 전주경실련 강남석 강만곤 강성희 강원균 강현구 강호수 곽이구 곽홍규 권대규 김경배 김경희 김관성 김대기 김대수 김만식 김병석 김상원 김선녀 김성식 김세민 김수환 김순철 김여진 김영신 김영화 김용권 김용휘 김원길 김임옥 김정길 김정호 김종국 김종원 김 준 김지원 김진미 김진성 김진희 김태성 김판용 김혁수 김희중 나승수 노동환 문상희 박규만 박명수 박성근 박성호 박양림 박인선 박종삼 박호석 박홍복 손영수 손정환 송덕진 송화섭 신정인 심동희 안세길 안수현 안정훈 안한진 양대혁 양영희 엄상섭 오명훈 오상현 유창엽 윤태영 은용우 이균재 이기화 이동하 이민호 이서경 이승현 이 정 이정훈 이종명 임성진 장선미 장하영 전기환 전인숙 정구영 정상권 정상현 정세윤 정연택 정인호 정지나 정진생 정태원 조선환 주 빈 지은숙 진정현 채규현 채순옥 최문희 최영희 최유미 최종렬 최진희 하광호 하덕철 한국철 한은주 한재덕 한철희 황병해 황선주 황영상 정읍경실련 고남용 고세창 고형선 김용철 김을수 김일중 김중렬 김택술 김 현 김환규 박래수 박영민 백낙종 송민수 안길만 유성근 이상길 이성실 이용관 이윤철 이지용 임영관 임호성 장기영 제주경실련 강경희 강성종 강성후 강인창 강지용 강창균 강태운 고보선 고봉수 고성보 고성봉 고승한 고영수 고영식 고용석 고태식 기태선 김경용 김남혁 김대호 김동석 김동숙 김동욱 김동전 김미혜 김봉철 김봉현 김부찬 김상오 김상훈 김석범 김성준 김순주 김승필 김시영 김양보 김영희 김용범 김원규 김익태 김인영 김정수 김지연 김창기 김창학 김형진 문경훈 문금순 박시환 박호래 배후주 변대근 변정철 부상원 부현석 성일승 손종헌 송대영 송석언 신용헌 안영철 양성국 양시경 양옥희 양진웅

101 2012년 7, 8월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양태선 양형택 오성철 위영석 유덕현 이경주 이용민 이창휴 이철준 임숙자 장원석 정선태 조남섭 조문수 한용환 한철호 허근선 현경호 현종철 현창석 홍광일 홍성화 홍세은 홍용의 창원경실련 강동석 강태욱 김민년 김병섭 김주열 김진철 김치명 남기열 민근기 박태봉 서진기 신정필 심재표 안동규 오희석 윤선한 이근직 이영길 이지영 이태근 임태진 장석윤 정시식 제재영 최창도 천안아산경실련 강민숙 강인영 강필호 강희두 고병현 고영술 구본영 구자형 김경은 김길순 김미경 김미경 김미수 김상관 김성근 김수아 김 연 김의영 김종문 김진태 김철수 김태명 김태윤 김행조 김홍원 김홍철 나아란 남명희 류임상 류지헌 맹창호 박병호 박상욱 박원국 박종갑 박종복 박중현 박 철 박태서 박현희 방재환 배선길 배선일 배정숙 서규석 서상옥 신동현 신승주 안병민 안신용 양승조 오관식 오수균 오승화 우승윤 원재희 유병국 유재도 유진영 윤건호 윤권종 윤미숙 윤일규 윤정섭 이권렬 이명근 이상춘 이상호 이서영 이선열 이철호 이충재 이한선 임재우 장원철 전종한 정병인 정운양 정윤세 정치화 정하진 조강석 조미경 지명선 차경은 최경영 최동명 최석림 최성옥 최신수 최장호 최창환 한광수 한기태 한문식 한종수 한창섭 허 영 황천순 청주경실련 (주)대현프리몰청주지사 (주)서울고속 (주)세일하이텍 (주)아람커뮤니케이션 충청에너지서비스 강민오 강석형 강선희 강승범 강신영 강영미 강현구 강호승 경준용 고영구 고용길 공진희 곽규은 곽승호 곽창록 구남휘 구명예 구신회 구자형 구태서 권기승 권성안 권수복 권순복 권영주 권오건 권태성 권혁상 권혁석 김갑용 김강일 김경자 김경호 김계옥 김광남 김광렬 김광범 김광복 김광수 김광직 김교선 김규설 김기수 김대중 김동암 김동욱 김동일 김두호 김명배 김명수 김명자 김문보 김문옥 김미숙 김미희 김민정 김민호 김백규 김병우 김병준 김병철 김병회 김봉주 김상무 김상준 김석부 김선희 김성수 김성천 김수남 김수미 김수열 김숙자 김순자 김안식 김양식 김연식 김영근 김영미 김영민 김영식 김영식 김영식 김영옥 김영이 김영진 김영철 김영태 김영호 김영환 김영환 김영희 김옥태 김용국 김용석 김용승 김용환 김유미 김유호 김인기 김일경 김재복 김재종 김재하 김재학 김정량 김정봉 김정일 김정초 김정태 김종기 김종열 김종칠 김주환 김준기 김준년 김준수 김진덕 김진섭 김진형 김창한 김 철 김철환 김춘희 김태성 김태완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필제 김학서 김한경 김한근 김혁수 김현미 김현주 김형근 김혜숙 김홍갑 김홍구 김홍성 김희수 김희식 나채경 남 불 남성옥 남종순 노근호 노영민 도승기 류근모 류근수 류덕환 류만형 류성훈 류연욱 류우열 류재호 류찬걸 류학천 류현숙 명정희 문민수 문주원 민병관 민성기 민승기 민옥순 박경희 박공규 박관주 박구원 박기번 박기환 박남순 박동구 박문희 박미영 박미옥 박민순 박범혁 박상규 박석현 박선현 박성호 박세웅 박연수 박영록 박영순 박영한 박완식 박용석 박용인 박익규 박인숙 박인자 박재관 박재익 박종서 박종선 박종천 박종태 박종필 박주형 박주호 박준훈 박진우 박찬병 박찬호 박찬훈 박철석 박철용 박치권 박해덕 박호표 박희분 반영수 반영운 반영일 반영현 방영종 방현철 배관희 배응환 배종서 변상태 변상호 변성민 변용섭 변은영 변의수 변장섭 서길용 서대석 서덕진 서래원 서완석 서우석 서주원 서준철 서효석 석명용 선종렬 성기남 성정화 성환용 손동숙 손세원 손양호 손인천 손종천 송길화 송만호 송봉화 송선호 송승종 송영동 송우경 송의영 송의천 송인헌 송일근 송재경 송찬주 송혜근 신규식 신동선 신동호 신범식 신봉호 신성일 신승수 신승주 신승진 신영구 신영희 신옥희 신종현 신진만 신태경 신필희 신현식 신희숙 신희우 심수영 심영미 안병대 안선자 안장헌 안창만 안치석 양계인 양근홍 양기정 양미선 양승예 양찬섭 양철호 양희석 엄경출 엄대선 연규민 연규순 연규용 연순동 연영규 연영태 연철흠 염헌모 오갑진 오경아 오국진 오세민 오연경 오영근 오영미 오완근 오정환 오종영 오홍진 우장명 우정순 우희곤 원건설 원광희 원종오 유선우 유순영 유승덕 유영경 유영숙 유응모 유인봉 유인호 유재일 유정훈 유주하 유채연 유철호 유행렬 유현덕 유환철 유효상 육미선 육융수 육종길 윤관수 윤기용 윤명숙 윤병희 윤성호 윤송현 윤재선 윤정수 윤정숙 윤진현 윤찬열 윤태한 윤한식 윤호영 이경순 이경태 이계환 이광희 이귀형 이근식 이긍로 이기만 이기정 이대영 이대응 이도종 이동로 이동수 이두영 이만형 이명관 이명순 이명호 이명훈 이미화 이민경 이민영 이범구 이범석 이범진 이병관 이병권 이병선 이병호 이복순 이상규 이상복 이상옥 이상진 이선순 이송주 이수복 이순남 이순목 이순철 이순호 이승준 이승철 이애자 이연옥 이영숙 이영직 이영진 이영학 이완영 이용상 이은숙 이은자 이의성 이인우 이일우 이장한 이장환 이재덕 이재영 이재영 이재은 이정수 이정협 이종섭 이종욱 이종윤 이종한 이주형 이주희 이준수 이중섭 이중훈 이지영 이지원 이철종 이철희 이철희 이칠형 이한훈 이현식 이현주 이형각 이형찬 이혜령 이혜진 이효숙 임건철 임규찬 임근수 임기수 임기중 임동현 임성진 임성충 임용현 임윤희 임은정 임의순 임재경 임재규 임종승 임차남 임헌경 장남운 장병순 장병열

장선배 장재봉 장태산 장호진 전광호 전년규 전용렬 전용표 전유정 전재복 전재진 정경조 정 균 정명숙 정미화 정병숙 정상섭 정상옥 정세웅 정승희 정우영 정우철 정은경 정은희 정인수 정일택 정재량 정지성 정진원 정진하 정 철 정철종 정충선 정태현 정태흥 정해영 정현순 정회승 조경주 조국현 조동순 조성구 조성연 조성오 조성욱 조수종 조완영 조윤행 조은애 조이현 조재훈 조정식 조태은 조항전 조헌상 조형규 주미희 주서택 주성규 주재구 주재헌 주진영 주창열 지동규 지 민 지상오 진경수 차종범 채명순 채평석 채희관 천문수 최각규 최경호 최광민 최대철 최맹섭 최승민 최영삼 최영중 최운침 최윤정 최윤철 최은실 최충진 최태호 최형도 최희순 풍경섭 하재성 한기억 한기종 한상화 한성철 한은례 한인섭 한정현 허석렬 허성만 허 영 허장권 현상주 현 진 형미희 홍강희 홍성학 홍성학 홍순주 홍우표 홍응표 황경수 황규혁 황선건 황희연 춘천경실련 고태규 구상회 권영중 권용범 길정숙 김갑열 김광배 김광종 김남철 김대영 김동수 김범철 김석중 김선배 김수철 김순옥 김용재 김인수 김 일 김정욱 김정현 김종범 김종식 김준순 김평안 김한택 김해경 김현석 김희성 나병월 남형우 민성환 박경철 박대진 박도수 박동근 박동운 박미현 박상규 박상렬 박정근 박준식 박형일 방명열 방수미 변양훈 변용환 변좌용 석영기 손현기 송창근 신길호 신동룡 신혜숙 안봉진 안호춘 양민호 양태식 여군자 용준형 우종서 유영호 윤장혁 윤재경 윤택구 윤학로 이관행 이기원 이대범 이명신 이복연 이상섭 이상철 이석원 이원규 이인배 이종민 장예진 전근우 전동준 전만식 전성휘 전운성 전호성 정재득 정지만 조성모 조성자 조주현 진장철 최영진 최충익 최홍규 최희수 하상준 한광수 한희민 함태성 홍형득 황덕호 황 철 황혜숙 포항경실련 강영의 강진학 강태원 강형구 김규대 김대원 김명갑 김병훈 김상수 김성대 김성진 김영환 김용일 김용호 김은영 김정기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선 김지욱 김효성 남인성 남호진 문희영 박광욱 박성찬 박정노 박준호 배해수 서은희 손보경 손윤호 송영수 신동철 신두수 오정숙 우윤동 윤기녕 윤석호 이경만 이동선 이만재 이무한 이상근 이상달 이상철 이석형 이옥수 이운용 이원탁 이재환 이종민 장성숙 장정명 장종우 정 휘 정광교 정우영 정태문 정해천 지승헌 최동수 최병욱 최성열 최종일 최진호 최진호 최진희 하승환 한성규 한주학 허태구 홍재곤 황정숙 중앙경실련 월간 경실련 사무총장 766-5626 고계현 기획 총무팀 741-8566 팀장 : 윤순철, 부장 : 채준하, 간사 : 권태환 회원 홍보팀 766-5629 팀장 : 노정화, 간사 : 안세영 경제정책팀 3673-2141 팀장 : 김한기, 부장 : 권오인, 간사 : 이기웅 정치입법팀 3673-2145 팀장 : 김미영, 간사 : 김상혁, 최유미(육아휴직) 사회정책팀 3673-2142 팀장 : 남은경 국제팀 766-5623 간사 : 이연희 부동산감시팀 766-9736 팀장 : 김성달, 간사 : 최승섭 지역경실련 국책사업팀 766-5628 (사)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부장 : 권오인 (사)경실련통일협회 766-5624 부장 : 김삼수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766-5627 국장 : 김성달, 간사 : 최승섭 (사)갈등해소센터 742-5941 소장 : 이강원, 간사 : 박한 시민권익센터 3673-2146 국장 : 윤철한, 간사 : 박지호 미디어워치 3673-2143 간사 : 정회성 월간 경실련 3673-2144 이사 : 김용재, 실장 : 음유정, 이우진 102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운영위원장 : 박완기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 김기홍, 간사 : 김나영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 조광현, 부장 : 최은영, 간사 : 장철규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 이광진, 협동처장 : 차정민, 국장 : 이현호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 차진구, 국장 : 이훈전, 팀장 : 윤정선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 김송원, 협동처장 : 강경하, 국장 : 최혜자, 김선희 경기 강원권 경기협 031-253-2266 처장 : 박완기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 허정호, 간사 : 허창순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 오은정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 박완기, 정책실장 : 노건형, 간사 : 유병욱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 김경민 안양 의왕경실련 031-443-6730 처장 : 김성균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 이종준, 부장 : 황인순 이천 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 주상운, 부장 : 김영욱 강릉경실련 033-645-0828 국장 : 심헌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처장 : 권용범, 간사 : 오연옥 충청권 천안 아산경실련 041-552-2040 국장 : 정병인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 이두영, 국장 : 최윤정, 이병관, 간사 : 오연경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 노재하, 간사 : 박희자 창원경실련(준) 055-263-0030 국장 : 오정환 경주경실련 054-773-7851 간사 : 정은미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 조근래 포항경실련 054-278-4637 국장 : 이재형 울릉지회 054-791-0085 국장 : 김유길 전라 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처장 : 김준영, 국장 : 이상휘 여수경실련 061-643-2110 차장 : 변영욱 목포경실련 061-283-4571 처장 : 김종익, 국장 : 장미, 김태현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 최기자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 한병규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 김은정 제주경실련 064-726-2530 처장 : 한영조

동숭동 리포트 가슴을 두드리는 비 마른 입술에 물 한 모금이 달콤하듯 메마른 땅에 숨을 불어넣는 비는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유월 내 애태우며 오지 않던 비가 고달픈 땅을 적십니다. 경실련의 단비는 자원활동가입니다. 시민운동이 직업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외부 의 객관적인 시선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영양과 비타민인지라, 경실련은 늘 사람이 '고픕'니다. 자원활동가의 열정과 참여가 땅을 두드리는 비처럼 시민운동가의 가슴 을 뛰게 합니다. 월간 경실련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