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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핵심원칙-1 2012.4.10 5:3 PM 페이지1 SJ_01

발 간 사 최근 수년간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전 세계의 금융감독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멤버로 가입되어있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를 중심으로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IAIS는 보험산업 시장감독의 표준이 되는 보험핵심원칙(ICPs : Insurance Core Principles) 을 제시하여 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IAIS 회원국가는 이 원칙에 상응 하는 보험감독체계를 구현함으로서 감독규제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고 국가간 규제차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IAIS는 2003년 보험핵심원칙 을 개정한 이후, 그간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및 금 융시장 발달정도, 금융위기로 부터의 교훈,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제도 (FSAP) 를 통하여 얻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기존의 보험핵심원칙 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10.1 한국에서 개최 된 IAIS 연차총회에서 최종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IAIS 보험핵심원칙 전문번역 감수과정에 참여해주신 IAIS 한국포럼 회원들 (보험업계, 보험연구기관, 보험학계 및 금융감독원 국제회의전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책자 발간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IAIS 보험핵심원칙 발간이 국내 보험감독자,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 종사자 등 보험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국제보험감독원칙 및 기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국내 보험감독기준 및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실무가 국제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해주는 출발점이자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12. 4.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 수 현

차 례 IAIS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Ⅰ권) ICP 개요(Introduction) 1 ICP 평가 방법론(Assessment Methodology) 6 ICP 1 :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 12 ICP 2 : 보험감독자 14 ICP 3 : 정보교환 및 보안요건 19 ICP 4 : 사업허가 25 ICP 5 : 임원 적격성 31 ICP 6 :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이전 36 ICP 7 : 기업지배구조 39 ICP 8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56 ICP 9 : 감독 검사 및 보고 80 ICP 10 : 예방 및 시정조치 90 ICP 11 : 강제조치 92 ICP 12 : 청산 및 시장퇴출 94

ICP 13 :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 96 ICP 14 : 평가 112 ICP 15 : 투자 134 ICP 16 :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151 (Ⅱ권) ICP 17 : 자본적정성 1 ICP 18 : 모집종사자 75 ICP 19 : 모집행위 93 ICP 20 : 공시 110 ICP 21 :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133 ICP 22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140 ICP 23 : 그룹단위감독 150 ICP 24 : 거시건전성 감시 및 보험 감독 169 ICP 25 : 감독 협력과 조정 174 ICP 26 : 위기관리에 대한 초국가간 협력 및 조율 209

A : ICP 개요(Introduction) 1. ICP 배경 견고한 규제 및 감독체계는 보험시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감독체계는 사회적, 기술적 진보 및 글로벌 경제의 움직임이 유기적, 지속적으로 반영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보험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의 감독자들은 상호 연계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고 금융 및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협력 및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은 본연의 기능과 부수적 기능을 통하여 실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 회사, 금융, 경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흡수하여 그 활동이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시키는 보험 본연의 기능은 타 금 융권 보험을 차별화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사고의 우연성을 다루 는 보험사업은 경기순환과 상관성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사건발 생 확률을 평가하여 받은 보험료를 보관했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보험인수 위험들은 다양한 리 스크 분산 기술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보험은 자산 부채간 미스매칭으로 인한 리스크를 포함한 자산투자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 어 있으며, 보험 상품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 의하여 자산이 운영된다. 보험의 감독체계 및 규제기준은 이러한 보험의 특성 및 리스크가 온전히 반영되어야 한다. 개별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대형금융회사 및 보험 그룹의 시장 참 여가 확대 되면서, 보험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규제와 통합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장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안정 과 권역간 전염위험을 최소화하고 감독의 격차 해소와 불필요한 감독체계를 간소화 하는 등의 감독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감독자 간의 상호협력이 요구된다. - 1 -

2. ICP 범위 및 영역 ICP는 보험부문의 규제.감독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 로 각 주제별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과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여부 평가를 위한 기초결 과로 활용한다. ICP는 계층형 구조로 가장 상위항목이 원칙(ICP) 이고, 그 항목별로 특정주제에 대한 감독 기준(Standards), 해설서 인 지침서(Guidance Paper), 주요사항 이슈페이퍼(Issue Paper)가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원칙(ICP) : 각각의 원칙별로 순번이 책정, 박스 안에 볼딕체를 사용하여 내용을 강조 기준(Standards) : 각 주제에 대한 감독기준으로 원칙 바로 하 단에 나열, 볼딕체로 강조 지침서(Guidance Paper) : 일부 원칙에 포함되며, 일반 폰트가 사용 ICP는 시장의 성숙도, 발전 정도, 감독되는 보험의 종류와 관계없 이, 모든 보험권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 보험감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ICP 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책이 되 어서는 안 된다. 결국, 감독자들은 감독제도 적용에서 유연성을 가 지고 각각의 권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리스크 및 금융 및 보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감독 해야 한다. ICP는 사기업, 공기업, 혹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에 대하여 감독 및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단, 재보험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 중개기관에도 한정적으로만 적용된다. 각 권역의 보험감독에서 하나 이상의 감독부처가 관여하는 구조의 경우, 예를 들면 법적 규제 및 감독체계를 만드는 기관과 그 시행 부처가 서로 다른 경우, ICP는 이 모든 보험관련 기관에 적용된다. - 2 -

물론 이와 같이 여러 감독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ICP의 이행을 위한 분명한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 감독자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감독을 시행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ICP를 이행시키고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명한 감독절차를 위하여 감독 정책을 만들 때에는 명확한 일정에 따른 사전 공개 협의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ICP 적용 (그룹차원의 감독 기준) ICP는 법인 및 보험그룹단위 감독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는데, 보 험그룹에 적용하는 ICP는 각 권역의 감독체계와 역량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직접접근과 간접접근 방식이 있는데, 직접 접근 방식의 경우 감독자가 비규제 법인을 포함한 모기업과 관계 보험기업에 모두 직접적으로 감독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간접접근 방식의 경우 감독자의 권한이 보험자(규 제법인)에 집중되어 이들 관계사와 비규제 법인과 연관(내부연결 성)되어 발생될 수 있는 그룹차원의 리스크(위험노출)가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도, 결국 감독자는 리스크가 발생되는 보험그룹단위에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는 일관 성을 확보해야 한다. 4. ICP 이행 및 평가 시장안정화와 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독 시스템의 한계를 찾고, 각 권역별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B ICP 평가방법론' 참고) - 3 -

ICP를 적용할 때는 시장, 산업,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현황이 고려 되어야 하며 이행방법은 각 권역별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으나, ICP에서 제시된 방법 자체가 수정될 수 는 없다. ICP에서 입법이 라 함은 주요제정(입법기관의 통과가 필요한)과 감독자의 권한에 의해 만들어지는 규정을 모두 포함한다. ICP가 각 권역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ICP 본연의 의미가 왜곡 되었거나 혹은 반대로 해당 권역 의 특정 상황이 일부 ICP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추가적인 감독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일 수 있겠 다. 5.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조건 효율적인 보험감독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반사항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은 실제 감독상황에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일반적으로 감독자의 영향력 범위 밖의 내용들로, 정부 기관과 이런 사안들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감독자 능력 밖의 요소로 인한 보험감독의 한계 및 단점을 반드시 극복해야한다. 감 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고 정립할 수 있는 권 한이 감독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관련 제도: 보험 및 타 금융권의 효율적인 감독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투명한 정부 정책이 필요 잘 발달된 공공 인프라 : 1) 상법제도 (법인, 청산, 계약, 소 비자보호, 사유재산법과 같은)처럼 각종 분쟁의 공정한 해결 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 2) 독립된 사법제도 3) 국제 적으로 인정되는 통합되고 체계적인 회계원칙 적용 4) 기업 의 독립된 회계감사 5) 회계사, 계리사, 감사 등 경력과 실 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 6) 시장참여자와 금융 시장의 적 - 4 -

절한 감독 및 명료한 규정관리 7) 금융거래를 위한 안전하고 결제 제도 8) 기본적인 경제, 재무, 사회적 통계자료의 쉬운 접근성 효과적인 시장규율 : 시장참여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전달되 고, 모범기업에는 보상이 그리고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된 결 정을 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 되고, 정확하고 투 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및 투자자 에게 전달되는 것 적절한 수준의 안전장치 : 기관이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 우,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 스템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 하고, 시스템의 공신력 은 향상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효율적인 금융시장 :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보험사의 장단기 투자기회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재무상태 및 리스 크 평가 그리고 투자와 리스크관리 전략 실행을 용이하게 함 - 5 -

B : ICP 평가 방법론 (Assessment Methodology) 1. 효율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사전요건 검토 효율적 보험감독을 위한 사전요건의 적정성을 살피고, ICP 이행 평 가와 함께, 사전요건의 상호성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 록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관련 제도 잘 발달된 공공 인프라 효과적인 시장규율 적절한 수준의 안전장치 효율적인 금융시장 사전요건에 대한 보고서는, 관할권의 사전요건을 평가하는 것이 아 니라, 현황을 서술하는 것이다. ICP 평가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요건 별로 그 현황을 한 두 문장 정도로 설명하되 IMF나 World Bank 혹은 공식 문서를 인용하여 서술하는 것도 무방하다.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경제 및 금융관련 제도의 경우, 그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논문이나 자료를 인용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보험시장의 안 정성과 해당요건의 관계 분석을 포함시킬 수 있겠다. 또한 금융안정 및 감독 관련 업무를 하는 서로 다른 기관간의 책임분배 여부, 정부 의 금융관련 정책에 대한 리뷰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공공 인프라 에 대한 평가는 보험 분야의 인프라 현황을 기술하면 된다. 효과적인 시장규율에 대한 리뷰에서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 투명성, 감사된 재무공시, 이사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구조, 주주보호 및 권리, 시장 및 고객 정보 접근성, 신규시장진입에 대한 효율적 체계, 인수 및 합병, 시장의 외국계 기업과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적절한 수준의 안전장치는 감독기관, 보험계약자 보호펀드, 중앙은행 - 6 -

의 역할과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보험사의 위기관리 능력, 스 트레스 시뮬레이션 실시 여부 및 필요한 자원 및 기술 보유여부가 평가되며, 중앙은행을 포함한 공적자금의 사용과 도덕적 해이를 최 소화 하기위한 시스템 등이 검토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도구, 발행, 만기 분산과 같은 것을 다룰 수 있으며, 보험산업에서 유동성이 경제 위기 시에 미치는 영 향 혹은, 보험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계약 상품의 소개 여부와 같은 것을 검토 할 수 있다. 2. ICPs 평가 IAIS는 ICP에서 말하고 있는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ICP 감독체계 를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관할권역 및 감독권의 ICP와 그 기준 이행에 대한 평가는 관할권역의 감독에 대한 취약 점, 예를 들면 계약자를 보호나 보험 분야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해 내는데 도움을 준다. ICP의 감독체계는 보편성에 입각, 각 권역의 감독자들은 유연성을 가지고 각 국가 및 권역의 실정(법적 혹은 시장 구조적 상황)에 맞 게 이행방법을 찾아야 한다. ICP기준은 개별 ICP의 이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종합적이고, 정확하고,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 평 가의 결과는 반드시 외부에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권역 에서 권역으로 일관되게 평가가 적용 되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은 중요하겠다. 3. 영역 ICP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자체평가 : ICP 전반에 걸친 평가나 특정 ICP에 대하여 보험 감독자 스스로 혹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가 (2) 제3자 평가 (3) IMF나, World Bank내 FSAP의 평가 - 7 -

통상, 각 권역을 기반으로 시스템 전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 이 일반적이나, 때론 특정 위험에 대한 취약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다. FSAP 전체 리뷰는 권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 행이 된다. 한 개 이상의 기관이 권역의 감독에 개입되어 있는 경 우, 각각의 역할 및 기준이행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야 한다. 단일 기관 홀로 진행한 평가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간 주한다. 4. 독립된 평가 실행 (전문가 투입) 각각의 ICP 평가는 상당한 판단 및 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 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평가자가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평 가자가 보험 분야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된 평가의 경우 반드시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한다. 5. 독립된 평가 실행 (정보) 독립된 평가를 진행할 때 관련 기관들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여 평가자들이 다양한 정보와 인력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연하게 발표된 사법, 행정법률 외 에도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자진평가 내용, 보험감독 운영지침, 혹 은 그와 유사한 내용도 포함하며 기밀준수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는 사전에 공유 및 분석이 완료되어 평가에 필요한 사전협의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가자는 다양한 기관과 관계 자 (보험 감독자, 타 금융권 감독기관, 정부부처, 보험회사, 협회, 계리사, 회계사, 기타 금융 분야 전문가)와 만날 필요가 있다. - 8 -

6. 기준(Standard) 평가 평가를 할 때에, 각 기준에 대한 이행정도를 5가지 레벨로 평가 할 수 있다. (1)완전히 이행 (2)상당히 이행 (3)부분적 이행 (4)이행 안 됨 (5)해당사항 없음 ICP 기준이 완전히 이행 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감독자들은 목 표달성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한을 만 족할 만한 수준으로 행사해야 한다. 감독자는 제도를 만들고 이 제 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감독을 위한 실질적 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완전히 이행 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 는, 단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실제로 이러한 권한이 집 행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근거와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제정된 법, 감독제도, 감독운영에 근거하여 평가 하게 되지만, 그 외에도 보고서에 기타 개선된 사항들에 대하여 코 멘트를 추가함으로서, 제도 이행에 대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다. 또한 ICP 기준과 권역별 법률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고, 평가 실행여부 및 관련 내용들은 보고서에 함께 기록할 수 있다. 기준에 대한 완전한 이행달성이 어려운 경우 그에 따른 원인이 아 주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이행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이행 정도와 관계없이 이러한 장애요소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 분적 이행 으로 평가한다. 기준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척사항 도 없을 경우 이행 안됨 이라고 평가한다. 만약, ICP기준의 내용이 관할 권역의 구조적, 법률적, 기업적 상황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보고된다. - 9 -

7. 보험핵심원칙(ICP) 평가 개별 원칙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할 때, 기준(Standard)평가에 대 한 결과가 반영된다. 모든 기준이 완전하게 이행 된 경우, 혹은 모 두 이행되고 일부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일 때 ICP가 완전히 이 행 되었다고 볼 수 있다. ICP 기준의 평가가 해당사항 없음 인 경 우 ICP도 해당사항 없음 으로 평가된다. ICP 평가의 경우, 완전히 이행 과 해당사항 없음 을 제외한 나머지 는 기준평가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ICP의 완전한 이행달 성이 어려운 경우 그에 따른 원인이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상 당히 이행 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 정도와 관계없이 이러 한 장애요소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분적 이행 으로 평가한다. ICP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척사항도 없을 경우 이행 안됨 이 라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는 ICP 전체에 대한 이행이 ICP 기준의 준수를 통하여 달성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한 ICP 이행에 대해서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관할권 역에서 ICP기준의 이행이 ICP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 원칙의 이행을 위 한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 ICP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나, 일부 상황에서는 보험영역 중 특정 부분에 있어, 관할 권역 의 다른 보험사업과 서로 다른 ICP를 적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법적 혹은 관행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일부 특성화된 분야의 경우 평가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결국 평가등급 도 달라질 수 있다. 평가자는 특정 원칙에 대한 두 보험영역에 대 한 평가가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보고서에 이러한 차 이점이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 10 -

8. 평가보고서 IAIS는 별도의 보고서 양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래의 내용 을 보고서 작성 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면보고 이행 평가 내용과 관련 정보 평가 시기 및 범위 (외부 평가일 경우) 평가자 (외부 평가일 경우) 검토한 내용, 회의, 부족했던 정보 및 평 가에 끼친 영향 (외부 평가일 경우) ICP 이행이 용이하기 위한 제안 (외부 평가일 경우)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감독국에서 정식 의 견서로 제출 (외부 평가일 경우)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사전조건 검토 평가결과 보고서의 발행여부는 관할권 감독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 11 -

보험핵심원칙 1 :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 (Objective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visor)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보험감독의 목적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1.1 주된 법률에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1.1.1 보험감독을 담당하는 감독당국이 주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수의 감독당국이 보험감독을 담당할 경우(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 독, 거시감독과 미시감독, 신규 허가와 계속 감독 등에 감독당국이 다 를 경우), 보험감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별 감독당국의 책임 과 조직형태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1.2 주된 법률에는 보험감독의 목적, 감독당국의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감독당국이 보험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의 제정 시행 및 즉각적 조치 권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권한을 감독당국에 부여한다. 1.2.1 보험감독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시킨다. 이 러한 기반위에 금융소비자, 정부, 행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보험 감독업무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감독당국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제 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1.2.2 주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의무와 기능은 수시로 변경될 수 없도록 한다. 공개토론을 통해 법률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절차는 투 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빈번할 경우 정책입안 절차가 안정되지 못하 다는 인상을 이해관계자에게 줄 수 있다. 하위 규정에서 보완할 수 있 으므로 주된 법률에서는 지나친 구체화를 피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이다. 1.2.3 법률은 명확히 구체화되고 충분히 확대되어서 법적 단일 주체 및 그룹 감독에 대한 감독목적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감독당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도록 한다. 1.2.4 그룹감독의 목적은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직접적 수단은 감독당국이 그룹의 본사 및 그룹내 개별 주체들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간접적 수단은 감독당국이 그룹의 본사 - 12 -

및 법적 개별 주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상응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1.2.5 그룹감독을 위한 전체 조정자로서 그룹 감독당국은 관련 감독당국들과 의 상호 협력과 조정을 하면서 그룹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적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6 그룹감독자는 리스크를 검토, 평가하고 그룹중심 지급여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를 조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그룹감독자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룹감 독을 확고히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2.7 그룹감독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그룹내 개별 보험사의 소관 감독 당국에게는 관할지역 차원으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3 보험감독의 주요목적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험산업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1.3.1 감독과 관련한 세부 목적은 개별 감독당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 든 보험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라는 목적을 부여받는 것이 중요하다. 1.3.2 감독당국의 의무는 몇가지 목적을 포함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금융 환경에 따라 감독당국이 강조하는 목적이 변하며, 필요시 이러한 부분 이 설명되어야 한다. 1.4 보험감독당국은 보험감독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목적과 관련 법규의 상충 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제안한다. 1.4.1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현행 법규에서 규정되지 않은 보험 권역의 공정성, 안전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감독 목적이 지속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관 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이를 제안해야 한다. - 13 -

보험핵심원칙 2 : 보험감독자 (Supervisor) 보험감독자는 그 기능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 기능적으로 독립적이고, 책임감을 가지며, 투명해야 한다. -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 적절한 법적 보호장치를 가진다. - 충분한 자원을 가진다. - 높은 직업기준을 충족한다. 2.1 감독자의 지배구조는 명확하게 규정된다. 감독행위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 해 내부감사를 포함한 내부지배 절차를 갖춘다. 감독당국 내부에는 중요 사 안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적정수준까지 신속하게 상향보고하는 제도를 가진다. 감독자의 의사결정 라인은 비상사태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 도록 구성된다. 2.1.1 감독자의 독립성은 감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권한을 준수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책임을 위임한 주체들(정부 또는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국민) 에 대해 그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감독자 는 의사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2 감독당국의 수장 및 이사의 임명 및 해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절차를 가진다. 감독당국 수장이나 이사가 퇴사할 경우 그 사유가 대외에 공시된다. 2.2.1 감독당국 수장은 경영진을 지휘하는 개인을 말하며, 감독당국의 결정 및 일상 업무역할에 대한 총괄 경영책임을 수행한다. 반면, 이사회 멤 버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개개인의 집합체이다. 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멤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2.3 감독당국, 행정당국 및 사법당국 간의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며 투명하다. 행 정당국에 의한 기각이 허용되는 조건이 명시된다. 2.3.1 정보 교환, 관계 기관과의 자문 또는 승인을 위한 조건 및 절차, 감독당 - 14 -

국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감독당국, 행정당국 및 사법당국간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규정 에는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계당국들이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해야 하는지, 언제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승인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명시하여야 한다. 2.4 감독당국과 소속 직원들은 감독관련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인, 행정부 또 는 보험업계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감독당국은 그 독립성 을 훼손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감독당국은 그 의무, 목적 및 인 지된 리스크에 따라 관련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4.1 감독당국의 독립성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무적, 인적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권을 포함한다. 2.4.2 통상의 업무처리에 있어 감독자는 감독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를 운영하 거나 경영해서는 안된다. 감독당국 이사회의 구성원은 본인의 이해관계 가 있는 의사결정시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2.5 감독의 목적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투명한 제도적 요건 및 감독 절차를 가진다. 감독자는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보험회사의 특성,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여 일 관성 있고, 공평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감독 요건 및 감독 절차는 대외에 공시 된다. 2.6 감독 요건 및 감독 절차는 정기적으로 검증된다. 모든 내용변경은 사전에 공개 적인 의견협의를 거친다. 2.6.1 감독 요건 및 감독 절차의 중대한 변경은 일반 국민 및 보험업계와의 적절한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 사 항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중요 규정 뿐 아니라 대외보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유권해석을 포함한다. 감 독당국 소속 직원의 평시 업무수행에 대한 지침 등 세부적인 업무절차 매뉴얼은 통상의 내부 문건이므로 제외될 수 있다. 2.7 보험감독당국은 그 역할과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한다. - 15 -

2.7.1 외부 기관에서 보험회사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및 분석을 시의적 절하게 공표하지 않으면, 감독당국이 동 정보 및 분석내용을 공표한다. 2.7.2 투명성은 보험감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표한다. -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 - 감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된 업무(최소 연 1회 또는 적절한 주기로 발표) -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 및 분석 - 문제 또는 부실 보험사 대한 정보(정보의 대외보안 여부 등을 감안하고, 감독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 포함) -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최소 연 1회) 2.8 사법부의 판단 활용을 포함하여 감독당국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유효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이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호를 위 해 시장에 적절히 개입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2.8.1 이의절차 또는 검증 제도의 존재는 감독 및 규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 한 절차들은 감독당국이 그 기능과 권한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행사하 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2.9 감독당국 및 그 소속 직원들(현직 또는 전직)은 관련 법규에 따라 대외보안이 필요한 정보(다른 감독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포함)를 보호해야 한다. 감독당 국은 대외보안 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기밀정 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 감독당국은 법률에 근거한 요 청 시, 적법한 감독 목적을 가지며 요청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능력을 갖춘 다른 감독당국의 요청 시 이외에는 어떠한 기밀정보의 제공도 거부한다. 2.9.1 기밀정보의 부당유출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처벌에는 징계처분이나 형사소송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다. - 16 -

2.9.2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모든 감독당국 소속 직원들(현직 또 는 전직)은 기밀정보의 부당 유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9.3 감독당국은 다른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를 보존, 보호,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9.4. 교환된 기밀정보의 소유권은 그 정보를 제공한 감독당국에 기속 유지된다. 2.9.5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는 다른 감독당국으로 받은 기밀정보에 대 한 접근제한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당국을 위해 업무를 수행 하거나 감독당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유 가 가능하다: - 기밀유지 요건을 준수하고 -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 및 통제하에 있으며 - 정보 요청 목적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정보가 필요한 자 2.9.6 감독당국은 입수정보에 첨부된 데이터 보호조건을 제대로 인식하고, 동 보호조건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2.10 감독당국과 그 소속직원들은 불법행위가 아닌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법적 소송에 대해 필요한 법적 보호장치를 가진다. 방어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된다. 2.10.1 감독당국의 독립성은 감독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2.11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보 유한다. 인력채용 정책은 높은 역량과 능력, 경험을 갖춘 직원을 채용 및 유 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감독당국은 그 소속직원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 한다. 감독당국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17 -

2.11.1 연간 인력운용 계획의 일부로서 감독당국은 소속 직원들의 역량, 경험 및 단기 중기 예상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 인원수 및 역량에서 목표수 준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 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보다 탄력적인 인력채용 정책, 보 험업계, 타 감독당국, 해외 감독당국으로의 임시파견을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노력은 전문기술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이며, 감독당 국 직원들이 보험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2.11.2 감독당국은 필요시 그룹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12 감독당국과 그 소속 직원들은 청렴성을 가지고 이익충돌 금지의 원칙을 포함 하여 최고 수준의 직업기준을 준수한다. 2.12.1 강력한 내부통제와 감독당국 소속 직원들의 높은 수준의 청렴성 및 직 업기준의 유지는 감독절차의 신뢰성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 은 이익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임직원 복무규칙을 갖추는 것을 포함한 다. 2.13 감독당국이 감독업무를 제 3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기대수준을 정하고, 외부전문가의 역량 및 경험을 평가하며,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보험 회사 또는 다른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고 용한 외부 전문가들은 감독당국 소속 직원들과 동일 수준의 대외보안 규정 및 직업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13.1 감독업무를 제 3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감독자원에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독업무의 감시와 통제는 감독당국이 최 우선으로 책임을 지므로 감독 책임을 제 3 기관에 완전히 위탁하는 것 은 수용가능한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 18 -

보험핵심원칙 3 : 정보교환 및 보안요건(Information Exchange and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감독당국은 관련 감독기관 및 당국과의 정보 교환 시, 보안, 목적 및 활용 요건을 준수한다. 3.1 감독당국은 법적 주체 및 그룹(그룹 내 비규제 주체 포함)에 대한 감독정보를 획득 및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3.1.1 감독당국은 다음의 경우에 정보 획득 및 교환의 법적 권한을 가진다. 감독당국 또는 타 감독당국이 보험 주체 및 보험그룹의 감독에 필요 한 정보로 간주하고 감독당국이 3.2.1에서 정한 당국으로부터 관련정보 제공을 적절히 요 청받은 경우 3.1.2 보험 주체 및 그룹 감독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보험회사의 경영관리시스템 및 통제에 관한 정보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정보 보험회사내 책임자 위치(소유주, 주주, 이사, 경영진, 직원, 도급자 등) 에 있는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객 관적 정보 보험사에 대한 규제적 조사 및 심사에 대한 정보와 보험사의 영업활 동에 대한 제재에 대한 정보 피감기관으로부터 입수한 특정 정보 (고객 거래정보 포함) 그룹감독요건 충족을 위한 그룹내 보고 정보 개별 회사 및 그룹전체(지점, 계열사 및 비규제대상 지주회사 등 포 함)에 대한 정보 보험사의 현재 및 장래 거래내역과 계약자의 현재 및 장래 거래내역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 - 19 -

3.1.3 효율적인 정보요청 및 제공구조 확립을 위해 감독당국간 합의 및 이해 각서를 활용할 수 있다. 3.1.4 IAIS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 또는 양자간 MoU 등의 합의서는 양방 향 정보교류의 기초를 제공하고, 타 감독당국과 교환한 기밀정보를 신 뢰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3.1.5 IAIS MMOU는 보험사 및 보험그룹 감독과 관련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보험감독당국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의 일 종이다. IAIS MMOU를 체결하는 모든 가맹 감독당국은 해당 관할지역 의 법과 규제가 MMOU 내의 엄격한 보안조항 준수를 보장하는지에 대 한 검증을 받는다. 3.1.6 합의 및 이해각서는 둘 이상의 관할지역 또는 둘 이상의 금융권역의 감 독당국 사이에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 3.1.7 합의 및 이해각서는 교환 정보의 유형과 정보 공유의 근거를 표시할 수 있다. 감독협의체 3.1.8 정보교환은 감독협의체 운영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감독협의체가 효과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간의 (특히 기밀정보의 교류와 보호 에서) 상호신뢰가 있어야 한다. 3.1.9 기밀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은 감독협의체내 각 감독당국의 책임이다.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이나 규정이 없다. 감독협의체의 각 회원은 의도하지 않은 정보 유출이나 기밀성 정보가 승인 없이 공개되 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밀정보가 보안 상 안전한 환경에서 교류될 수 있도록 감독협의체의 구성원간 적절한 정보교환 합의서 또는 직접적인 약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 20 -

3.1.10 이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감독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감독당국은 다른 모든 회원과 양자간 MoU 를 체결한다. 이러한 MoU는 이미 많이 체결되어 있다. 감독협의체의 회원은 엄격한 기밀보안 요건을 요구하는 IAIS MMoU를 체결한다. 3.1.11 감독협의체 내에서 교환된 기밀정보가 타 감독기관에 전달될 때에는 관련 감독기관자들과도 기밀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MoU나 직접적인 약정에 포함될 수 있다. 3.2 감독당국은 적절한 보안장치 하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관련 감독당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정보교환에 대한 합의서 또는 이해각서는 정보 교환의 필수조건이 아니다. 3.2.1 다른 관련 감독기관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동일 관할지역내 다른 보험감독기관 타 관할지역의 보험감독기관 동일 관할지역과 타 관할지역 모두에 있는 은행 및 다른 신용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동일 관할지역과 타 관할지역 모두에 있는 투자, 증권, 금융시장 또는 기타 금융권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당국 법률집행기관 3.3 감독당국은 자료 및 관련 정보를 타 감독기관과 사전적으로 교환한다. 감독당국 은 감독조치를 취하기 전에 동일 관할지역의 타 감독기관과 동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험그룹이 소재하는 관할지역의 감독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감독당국은 조치후 가능한 조속히 관련 감독기관에 게 정보를 제공한다. 3.3.1 사전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룹 또는 그룹내 회사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 - 21 -

되는 정보 감독방식의 중대 변화 타 감독기관이 속한 관할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보험그룹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 타 관할지역의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타 관할지역의 보험그룹 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형법 또는 기타 법에 의거하여 어떤 조치가 타 감독기관으로부터 입 수한 정보에 기초한 경우 그 감독기관에게 의무적으로 미리 통지하는 경우 3.4 감독당국이 타 감독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할 때는 감독기능의 달성을 위한 합법 적 이해와 타당한 목적을 가진다. 3.4.1 타당한 목적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허가 적격성 요건(fit and proper criteria) 강제조치 및 제재를 포함한 계속적 감독(ongoing supervision) 감독실무 철수, 청산, 파산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 3.5 감독당국은 타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3.5.1 원칙상, 감독당국은 타 감독기관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제공 여부와 제공수준을 결정할 때 감독당국은 다음 사항은 고려할 수 있으 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요청을 받는 감독당국의 관할지역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 정보를 제공받는 감독당국의 기밀유지 능력. 해당 관할지역의 법률제 도를 감안 해당 관할지역의 적절한 입법절차 (특히 비밀유지, 정보보안, 사적보 호, 절차상 공정성 등과 관련) 교환 정보의 성격 정보의 용도 (3.4 참조) - 22 -

3.5.2 정보요청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하나, 긴급상황시에도 서면요청을 고 수하거나, 구두 요청에 대해 부당하게 지체해서는 안된다. 3.6 감독당국은 정보교환 또는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속하고 포괄적인 자세로 응한다. 3.6.1 감독당국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교류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인원을 지명해야 한다. 3.7 교류정보에 대한 수준, 형식, 및 세부 성격에 대해서는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적 용되지 않는다. 3.7.1 상호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 (특히 긴급 또는 위기상황)에 이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8 기밀정보를 교환하기 전 감독당국은 정보를 제공 받는 상대방이 비밀유지 의무 를 적용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3.9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은 다른 감독당국에 제공한 정보가 해당 관할지역내 다른 감독당국 및 관련기관에 전달되는 것을 허용한다. 단, 이에 필요한 비밀유지의 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3.9.1 감독당국이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다른 상대방에는 기준 3.2에서 열 거된 당국, 감독당국의 상급기관 또는 관련 법정 같은 기타 기관이 포 함될 수 있다. 3.9.2 최초로 정보를 제공한 감독당국은 이후 정보를 교환한 감독당국 및 기 관에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3.9.3 최초 정보제공 감독당국이 첨부한 조건은 정보수령 감독당국이 3.10에 의거하여 자체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 23 -

3.10 타 감독당국으로부터 기밀정보를 제공 받는 감독당국은 요청시 명시한 용도로 만 사용한다. 타 기관에 전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 를 제공한 감독당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3.10.1 IAIS MMoU의 Annex B에는 다른 IAIS MMoU 가맹 감독당국의 감독업 무 수행과 해당 관할지역내의 관련기관 (중앙은행, 법률집행기관, 관련 법정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가맹 감독당국이 정보의 전달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화된 조항이 있다. 3.11 다른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감독 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감독당국에게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와 동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즉시 통보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정보공개요구에 저항한다. 3.11.1 법적 강제요구는 법원 또는 의회의 명령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24 -

보험핵심원칙 4 : 사업허가 (Licensing)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영업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요건과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적이어야 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도입 4.0.1 허가는 보험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중요하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 허가의 공식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은 신규 진입보험사에게 일관 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4.0.2 감독당국의 역할은 보험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다. 허가절차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 계이다. 4.0.3 허가절차와 허가보험사에 대한 감독업무가 국제기준에 부합된다면 감독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허가요건 4.1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허가를 통해 관할지역내의 보험사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1.1 허가는 통상법이나 상법에 따라 일반 국내기업을 인가하는 것과는 다르 다. 감독당국에 대한 허가신청 외에 다른 법률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허가를 받기 전의 회사는 자사를 허가된 보험사로 지칭해서는 안된다. 4.1.2 관할지역내에 다른 기관이 허가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보험감독당국은 동 기관에 대해 허가관련 의견이나 제한조건(거부 포함)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25 -

허가방식 4.1.3 관할지역 내 법률에 따라 외국보험사는 지점, 자회사, 역외보험거래 형 태로만 보험영업이 허용될 수 있다. 자회사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허가가 필요하며, 지점은 본사와는 다른 지역에 설립된 회사의 일부분 으로 본사의 영업허가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역외보험거래는 현지 설립이 필요없으나, 보통 현지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4.1.4 일부지역 간에는 서로의 허가를 상호 인정하는 교류시스템에 합의하여, 보험사가 본지역의 허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지점 개설 및 역외보 험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1.5 일부지역에서 물리적 실체없이 역외보험거래 영업을 하는 외국보험사에 대한 허가는 보험영업에 대한 인가형태로 되어 있다. 4.1.6 보험사의 성향, 규모, 복잡성을 감안하기 위해 지역마다 허가방식이 다 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소규모 보험사(제한된 영업지역, 규모, 사업종 류)는 등록으로 허가를 대신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적용기 준, 요건, 등록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 4.2 보험법률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험업 규제의 정의를 포함한다. 허가받지 않은 보험업을 금지한다. 국내 보험사의 허용 가능형태를 정의한다. 허가관련 책임을 할당한다. 지역 내 외국사의 설립절차와 형태를 명시한다. 4.2.1 관할지역에 따라, 일부 제한적인 보험활동을 규제대상 허가요건에 포함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영업지역 또는 보험계약자가 제한적이거나 국내 보험사가 취급하지 않는 특정 보 장형태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이에 해당된다. 4.2.2 허가요건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26 -

4.3 허가의 요건과 절차는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일관되게 적용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신청보험사의 지배주주,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는 개별적, 총체적으로 모두 적합해야 함 자산요건 충족 건전한 운영구조와 관리체계 보유 건전한 사업 및 재정계획 보유 4.3.1 허가요건은 공개되고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허가규칙은 공평하게 적 용되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신청절차는 간단해야 하고, 필요 이 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4.3.2 적합성, 적정자본, 지배구조에 대한 추가지침은 각 주제에 대한 IAIS 자 료를 참고할 수 있다. 4.3.3 허가신청 보험사는 사업종류, 리스크 분류를 반영하여 최소 3년간의 사 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설립비용, 자본요건, 사업종류별 사업계획, 지급여력비율, 재보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판매상품정보, 원 보험 및 재보험정보, 리스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4.3.4 보험사가 생명 손해보험사업에 대해 허가를 받으려면, 각 사업의 리스크 를 분리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절차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4.3.5 보험사가 그룹의 일원일 경우 그룹 전체의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야 하며, 관련거래 및 그룹 내 모든 회사의 관계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4.4 보험사가 해외에 지점 및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관련 감독당국들은 사 업허가 이전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 4.4.1 외국사의 지점 또는 자회사에 대한 사업허가 및 허가연장을 결정할 때 현지 감독당국은 본국 감독당국과 협의하고, IAIS의 일반감독원칙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양 감독당국은 허가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 27 -

수 있어야 하며, 정보가 기밀일 경우 정보교환은 법률, 협정, MoU에 따 라 관리될 수 있다. 현지 감독당국은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방식과 제재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4.4.2 현지 감독당국은 사업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본국 감독당국이 이의가 없 음을 확인해야 하며, 허가와 관련한 제한, 금지사항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4.4.3 현지 감독당국은 본국에서 자본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사의 허가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합작사의 경우 모( 母 )기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지를 고려하여 불명확한 경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4.4.4 외국사는 협정 등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허가없이 지점운영이나 역외 보험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본국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현지의 법적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4.5 보험사가 현지의 물리적 기반없이 역외보험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 감독당 국은 사업허가 전에 서로 협의해야 한다. 4.5.1 협의시 교환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가 관련 보험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았음을 본국 감독당국이 확인 보험사가 본국에서 보험규제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을 본국 감독당국 이 확인 4.5.2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외국사는 현지 감독당 국의 허가없이도 역외보험거래는 제공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요건 4.6 감독당국은 신청서 평가 후 그 결과를 합당한 기간 내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4.6.1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에게 사업종류 및 법률상 요구 되는 모든 기록과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28 -

4.6.2 감독당국은 허가신청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침에는 법률상 허가요건과 서류양식에 대한 조언을 포함할 수 있다. 공식 허가절차를 쉽게 하고 불필요한 지체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은 보 험사 설립을 계획 중인 자에게 허가요건과 절차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4.6.3 신청서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당국은 즉시 신청회사에 통보해 주어야 하며, 신청회사에게는 추가자료의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4.6.4 신청서류 평가시 감독당국은 외부기관의 감사, 계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지점이나 해외 자회사의 경우 다른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들은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마지막 결정시 자체 판단 에 적용해야 한다. 외부감사, 계리보고서를 참고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외부감사 및 계리인이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했는지 여부 보험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보험계약자 이익보호 고려 4.6.5 감독당국은 합당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신청회사에 신청서 류 제출시점부터 평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감독당국 은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동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허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4.7 감독당국은 신청회사가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허가를 거절해야 하 며, 필요에 따라 추가조건 및 제한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4.7.1 일반적으로, 영업허가시 부과되는 조건 및 제한은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 및 보험소비자의 성향과 관련된다. 감독당국은 허가시점 뿐만 아니라 이후 감독시에도 추가조건 및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제 반 감독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지침은 각 주제에 대한 IAIS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4.8 허가가 거부되거나 조건부 또는 제한적으로 처리될 경우 신청회사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29 -

4.8.1 허가 거부나 조건부 또는 제한적 허가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회사에 통 보해야 하며,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신청회사에 조건부 또는 제한적 허가가 내려진 이유를 전달해야 한다. 4.9 허가의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4.9.1 허가에는 보험사업의 분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법률로 보험사업의 유형 과 종류가 구분되어야 한다. 4.9.2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기 허용된 보험종류 외에 추가허용을 하기 전에 는, 앞서 언급된 허가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4.9.3 보험의 장기성을 고려할 때 허가기간은 무기한이어야 한다. - 30 -

보험핵심원칙 5 : 임원 적격성(Suitability of persons)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가 적 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도 입 5.0.1 적격성은 포괄적 용어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사진과 경영진, 최소한 주요 업무책임자의 대표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청 렴성, 능력,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배주주는 역할수행에 필요한 재무 건전성 및 청렴성을 갖추어야 한다. 5.1 보험관계법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인적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 5.1.1 보험업법에는 최소한 보험회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리스 크관리자, 준법감시인, 내부감사, 계리인 등) 및 지배주주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적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임직원까 지도 확대될 수 있는데, 재무관리책임자, 회계책임자 등도 동 요건을 충 족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5.2 감독당국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에게 청렴성, 능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배주주는 재무 건전성 및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의 적격성 요건 5.2.1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는 회사 내 직위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5.2.2 능력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문 공식 자격 또는 보험 금융업계 등에서 의 관련경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 5.2.3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과 같다: 개인행동 및 업무행위에서의 청렴성 충분한 수준의 지식, 경험 및 전문자격 - 31 -

5.2.4 적격성 요건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청렴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 다. 청렴성 평가의 지표는 범죄, 금융, 감독 등의 측면을 포함한다. 5.2.5 범죄지표는 범법행위와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적정성이 요구되는 개인 은 횡령, 사기 등의 범법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률에 따라 유죄선고를 받은 기록이 있어서는 안된다. 5.2.6 금융지표는 금융부실 가능성, 회계상 부적절 행위, 의사결정의 태만이나 오판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금융지표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 질 수도 있는 회계상 금전 불일치,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재정난, 파산 및 지급불능 상태 등이 있다. 5.2.7 감독지표는 감독당국이 업무수행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분야 이외의 타 감독당국도 포함된다. 주요 감독지표로는 정보제공 기피, 부 정확한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처분 등이 있다. 5.2.8 그 밖의 지표로는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한 이전 고용주와의 분쟁, 전문 직 종사자협회(보험계리사회, 회계사회 등)로부터 받은 징계조치 등이 있다. 지배주주의 적격성 요건 5.2.9 지배주주의 요구자질은 다음과 같다: 개인행동 및 업무행위에서의 청렴성 재무 건전성 5.2.10 재무 건전성은 지배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이다. 지배주 주의 재무 건전성 판단시 감독당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한 정해서는 안된다: 지배주주의 채무만기시 상환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 지불능력 충족 기간내 상환되지 못한 부채 지배주주의 채무조정, 파산신청 판결, 자산가압류 경험 - 32 -

감독당국에 제출가능한 지배주주의 신용평가정보 5.3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지배주주의 적격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적격성 요건과 평가의 범위는 해당자의 직위와 책임에 따라 달라진다. 5.3.1 감독당국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의 최 소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요건충족을 위해 윤리성 청렴성에 대 한 높은 수준의 내부기준을 정하고,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를 장려하여,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들이 충분한 수준의 지식과 의사결정능 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5.3.2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의 적용 은 해당자의 영향력 및 책임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내 특정직위에 적합 한 개인이 다른 직위에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특정기관의 특정직위에 부적합한 개인이 다른 환경에서는 적합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5.3.3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지배주주에 대한 감독당국 의 적격성 평가는 보험사 사업허가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3.4 보험사가 이미 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감독당국은 이사회로 하여금 이 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가 해당직위에 임명되기 전에 그 적격성 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하며, 자격취득 이전에 가능범위까지 지배주주의 적격성 평가도 요구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는 평가수행 사실과 그 경위를 증명해야 한다. 5.3.5 감독당국은 개인의 적격성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사 회가 정보를 수집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수집정보와 이에 대한 감독당 국의 평가는 개인의 직위 및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3.6 평가정보의 수집을 위해 감독당국은 개인에게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해야 한다: 개인의 전문자격, 전 현직, 경험을 기록한 이력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 - 33 -

5.3.7 다음의 정보가 평가에 필요할 수 있다: 개인의 재정난 또는 파산 지배주주,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재정난, 파산 또는 청산 미상환 채무의 민사상 책임 기업 임원의 정직, 면직 또는 자격박탈 지배주주,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로 근무하는 기관에 부여된 예 방 시정조치 개인에 대한 유죄판결 지배주주 또는 주요 업무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한 유죄판결 타 감독당국에 의한 적격성 평가결과, 처벌 또는 징계조치 전문직 단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에 대한 징계조치 계류 중인 민사 형사소송 평가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실과 정황 5.3.8 평가대상인 지배주주가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 감독당국은 적격성 평가 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사업의 성격과 범위 필요시 지배주주 자금출처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 그룹구조와 조직구조 지배주주가 타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을 경우 해당 감독당국의 적격성 평가 를 활용할 수 있다. 5.4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와 관련한 변화사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의 적격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5.4.1 보험사는 이들의 적격성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5.5 감독당국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 및 지배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보험 사가 면직, 시정조치를 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 34 -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사진, 경영진, 주요업무책임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방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져야 한다.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에 대한 임명거부 또는 취소 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를 직접 정직 또는 면직하거나 이를 보험사에 지시 보험사의 건전한 경영 및 관리를 위해 보험사에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 책임자를 임명하도록 지시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의 위반행위나 인원수를 고려하여, 특히 중대한 적정성 위반의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부과 5.5.2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배주주에 대해 다양한 예방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 지배주주 의 보험사지분 처분, 의결권 행사의 보류, 이미 행사한 의결의 무효 등 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5.5.3 이사진, 경영진, 주요 업무책임자의 긴급한 대체임명이 필요할 경우 감 독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그 직위 또는 책임에 따라 임시 대 체인원에 대해 특정한 적격요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5.6 감독당국은 개인의 적격성 평가를 위해 관할권 내외의 타 감독기관과 정보교류 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6.1 기밀사항과 기존의 MOU를 감안해 관할권 내외의 정보교류 가능범위는 법률에 정의된다. 5.6.2 감독당국은 특히 해외보험사의 이사진, 경영진 및 주요 업무책임자의 적격성 평가와 정보 수집을 위해 이 정보를 이용한다. 5.6.3 평가대상인 지배주주가 다른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을 경우 감독당국은 관련 감독당국으로부터 평가대상이 양호하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5 -

보험핵심원칙 6 :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이전 (Changes in Control and Portfolio Transfers) 개인 또는 법인이 직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험회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한 소유권 또는 지분을 획득할 경우 에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상당한 소유권 또는 지배 6.1 보험회사의 지배는 법률에 의해 정의되고,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보험회사 또는 그 중간 및 최종 소유주의 발행주식 또는 금융상품(의무전 환사채등)의 일정 수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 동 주식 또는 금융상품에 부여된 의결권 이사회 이사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파면하는 권한 6.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인수 또는 지배권의 변경에 대한 계획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감독당국은 직간접적인 방식에 의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상당한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획득하고자 하는 모든 개인 법인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조치를 내릴수 있다. 6.2.1 지배 이외에도 상당한 소유권의 개념이 법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6.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배권이 사전에 확정된 수준보다 상당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는다. 이는 보험회사 또는 그 중간 및 최종소유주에 대한 다른 모든 형태의 지분에도 해당된다. 지배권이 사전에 확정된 수준보다 상당정도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요구한다. 6.3.1 보험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지배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 고를 요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고대상 변화의 폭은 5~10% 사이에 있다. 보고 외에도 감독당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고대상 기 준치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특정한 기준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 36 -

6.4 보험회사의 중간 또는 최종소유주가 보험회사와 다른 관할권에 있는 경우에도 인수 또는 지배권의 변경에 위의 기준 6.2 및 6.3가 적용된다. 필요시 보험당국 은 관련 감독자와의 조율을 한다. 6.4.1 정보교환과 비밀유지의무는 ICP3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의무에서 다루 어지고 있고, 감독협력 및 조율은 ICP25 감독협력 및 조율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6.5 감독당국은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신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충족 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한다. 6.5.1 감독당국은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들이 보험회사에게 필요한 최 소자본을 제공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또는 다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5.2 인허가 또는 적격성 요건은 ICP4 인허가 및 ICP5 적격성에서 다루어지 고 있다. 6.6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주주 또는 직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 든 이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6.7 소유권 신청인의 지배권 행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불리할 것이라 고 유추할만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인의 신청을 거절한다. 감독당국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6.7.1 소유자는 보험회사를 지나친 리스크에 노출시키거나 효과적인 감독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6.8 감독당국은 인수 또는 지배권 변경 제안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원요건을 마련한다. 6.9 상호보험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되거나 주식회사가 상호보험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감독당국은 이를 승인하기 전 회사의 정관 또는 운영문서를 확인한다. - 37 -

계약이전 6.10 보험회사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이 요구된다. 동 승인은 이전하는 자와 이전 받는 자의 재무적 상태 등을 고려한 후 이루어진다. 감독당국은 이전하는 보험회사와 이전 받는 보험회사 모두의 계약자 이해가 보호 받는 것을 확인한다. 6.10.1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법적 계약이다. 보험회사는 다 른 보험회사와의 합병, 상호보험회사로의 전환, 또는 상호보험회사에 서 다른 형태의 회사로의 전환 등을 통해 동 계약의 조건을 일방적으 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계약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계약 부채를 이전하는 능력을 법에 의해 제한시켜야 한다. 감독 당국은 부채이전으로 인해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수준과 현재 보험계 약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단일계약 또는 포 트폴리오의 이전, 정상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되는 거래, 합병 또는 보험회사가 재무적 사업성을 상실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서 사업을 철 수하는 상황 모두에 적용된다. (ICP12 사업철수 및 시장퇴출 참고) 6.10.2 계약이전의 성질을 판단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계약이전이 재보험회 사간 거래인지 여부이다. 상대방의 계약상 권리를 감안하면서 한 재보 험회사로부터 다른 재보험회사로의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동 거래는 법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감독활동의 일환으로 감독당 국은 이전 받는 재보험회사의 재무상태를 특별히 고랴하여야 할 것이 다. - 38 -

보험핵심원칙 7 :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감독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건전하고 정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이행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지침소개 7.0.1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관리되고 운영되는 구조, 정책 그리고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보험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목표를 명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이행 및 효율적인 감독을 증진한다. 기업을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기업을 대변하여 법적 역할 및 권 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주요한 결정 사항의 문서화 작업을 포함한 의사결정과 실행 행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업의 운영, 준수, 감독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실행, 운영, 조정, 감독부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7.0.2. 기업지배구조는 견제와 균형 의 시스템으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것 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이 익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7.0.3.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에 책임이 있는 주요인물의 능력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의 이사회, 고위 경영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 감독자는 그들의 업무와 판단에 대하여 신 뢰를 가질 수 있다. 7.0.4. 기업지배구조의 기준은 기업구조의 차이나 법적체계의 차이를 뛰어넘어 기업의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 - 39 -

하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운영의 복잡성, 규모, 성격이 반영되어야 한 다. 단원제와 이원제 시스템 7.0.5. 지역에 따라 단원제(one-tier)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사회에 이원제(two-tier)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한다. 단원제 시스템의 경우 하나 의 이사회에 상임과 비상임 이사가 함께 구성이 된다. 이원제 시스템 에 서는 감독을 하는 외부 이사와 관리를 하는 내부 이사 이렇게 두 개의 이사회로 나뉘어 진다. 7.0.6. 특별이 구분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준이 이사회에 적용된다. 다만 이원 제 시스템에서는 감독부분에 중점을 두는 외부 이사진과 내부운영에 초 점을 두는 내부 이사진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구분된다. 단원제 시스템 에서는 이사회와 고위경영자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감독과 관리의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동조합 7.0.7.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형태의 보험사의 지배구조는 차이가 있다. 이 러한 구조에서 기업은 보험계약자에 의해서 형성된 조직으로 주주와 보 험계약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부분이 최소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기업지배구조의 유지와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계약자의 이 익과 이사회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룹 구조 7.0.8. 보험그룹은 그룹차원에서 관계사자에 대한 지배구조 정책이 마련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그룹차원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그룹 리스크와 법인운 영의 성격, 규모 그리고 복잡성이 고려된 기준의 목적과 요구수준이 그 룹차원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지사 운영 - 40 -

7.0.9. 기업이 지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본국의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지 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진출국 감독자는 현지의 대표가 지사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포함한 운영 및 구조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진출국감독자가 지정한 지배구조나 규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 정책 7.0.10.건전한 견고한 보상정책은 기업지배구조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준과 가 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적인 보수수준을 정함으로 휼륭한 인재를 채용 하려는 것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과도한 리스크 요인을 피하고 고객의 공정한 처우와 기업의 건전한 지 배구조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 기준은 모든 보험회사의 보상정책 및 집행에 대한 감독에 적용되며, 다양한 보상정책이 사용되는 경우 기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이 고려된다. 보험회사의 목표 및 전략 7.1. 감독자는 이사회가 위험 전략과 수용범위를 포함한 보험사의 장기적 이익 및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업목표에 대한 전략과 경영목표를 설 정하고 이행을 감독하도록 요구한다. 7.1.1. 이사회는 기업의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건전성 및 고객의 공정한 대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반영된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와 위험전략에 대한 기업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러한 것을 승인하는 등의 과정을 도입해 야한다. 이러한 기업의 목표와 전략은 문서화되고 주요 경영진과 모든 관련 임직원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 7.1.2.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근본적인 기업가치 정립을 포함한 기업의 공유된 가치들의 집합을 설정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이러한 가치는 기업의 경 영 목표와 전략에 반영되고 또한 기업이 고려한 용인할 수 있는 혹은 그 렇지 않은 행동강령과 같은 전문적인 기준과 윤리강령에 의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에서 기업의 성 - 41 -

격과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7.1.3. 이사회는 내외부의 경영 및 운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업의 사업목 표와 전략이 적절한지 반드시 최소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 업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 혹은 상품을 소개 하거나,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결정한 경우 또는 혹은 중요 한 내외부의 상황이 잠재적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경우, 이사회는 사업목표와 전략에 대한 평가를 더욱 자주 수행하여 야 한다. 7.1.4. 이사회는 기업과 그 임원들을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과 존속을 위한 경영목표와 전략의 효율적인 이행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명확하고 객 관적인 성과목표와 측정방법을 설정해야한다. 이원제(two-tier) 시스템내 에서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은 내부(관리 파트) 이사회에 의하여 설정되 고, 외부(감사파트)로 분리된 이사회는 목표와 성취결과의 적절성을 평가 해야 한다. 이사회는 적절한 시기별로 고위경영진에 의하여 세워진 성과 측정에 따라 성과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감독 및 경영책임의 적절한 분배 7.2. 감독자는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주요인물에 할당된 역할과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어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역할에 대한 관리책임과 그에 대한 감독기능은 분리하도록 한다. 고위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7.2.1. 이사회는 보험회사가 감독과 경영이 잘 분리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원제(two-tier) 시스템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 서는 이러한 감독과 경영의 분리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이사회 는 회사경영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를 기업의 주요 임직원에게 맡기는 동 시에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향과 전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사 회 의장의 역할과 CEO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 효율적인 감독과 경영 의 분리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42 -

7.2.2. 이사회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위하여 이사회, 위원회, 고위경영진, 주요인문들에 대한 권한기능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기 확 인되어야 한다. 7.2.3.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개별적인 책임사항이 특정위원회의 기능을 이행하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인 적절한 구성원에게 부여되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상임이사는 일상 적인 운영에 대한 참여보다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시스템의 경우도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책임이 감독기능 과 관리기능에 따라 분리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7.2.4. 고위경영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이사회는 다음의 내용 을 이행한다. 고위경영진의 임용, 해임, 승계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절차 및 정책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목표와 리스크 수용범위등과 같은 정책과 전략 과 관련하여 고위 경영진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 기업의 운영과 사업과 관련하여 고위경영진이 결정한 사항이나 제공한 정보 그리고 설명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고위경영 진과 미팅을 가진다. 7.2.5. 보험회사 운영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이사회 에서 정한 정책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 히 이사회에서 확인해야할 이행사항들이 관련 책임자들에 의해서 효율적 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회 는 최소 연 1회 이상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발행되는 기업보고서를 보고 받아야 한다. 이사회 구조와 운영 7.3. 감독자는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기업의 지배구조, 성격, 규모 및 복잡성에 적합한 전문성, 지식,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 구성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 절한 내부 지배구조와 절차 - 43 -

이사회의 업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 이사회 구성 7.3.1. 이사회는 기업이 견실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기업을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리더십이 발휘 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 하기 위한 적절한 이사회 멤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 회는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기 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보험, 계리, 언더라이팅, 재무, 회계, 투자분석, 포트폴리오 운영, 고객관리와 같은 분 야의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모든 구성원이 보유 할 수 없더라도 보험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와 자격은 갖춰 야 한다. 7.3.2. 이사회 이사진은 ICP 5 임직원 적격성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고 외부 이사회 참여에 대한 제한을 통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7.3.3. 이사회 이사진은 해당 기업과 충돌하는 상업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는 데,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이사회나 주주에 대한 승인에 앞서 공정한 거 래요건이나 잠재적 이해충돌의 내용과 같은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사회 효율성 7.3.4. 이사회는 최소 연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주어진 역할의 효율적 수행 여부와 향후 개선점에 대하여 확인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사회는 확인된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이 사회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 해 볼 수 있다. - 44 -

내부 지배구조 7.3.5. 이사회는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적절한 시행과 절차를 확보하고, 정기적 으로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이사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 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선임 혹은 해임 그리고 회원에 대한 공식적이 고 문서화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7.3.6. 이사회가 기업의 전반적인 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의장 의 경우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회 의장의 역할은 이사회 의안 정립, 특히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그리 고 정책적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의안에 관련된 충분한 논의와 이를 위 한 분위기 조성 및 상임과 비상임 이사의 효과적인 참여 및 이들을 포함 한 주요인사 및 고위 경영진들 간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책임을 아우른다. 이사회 위원회 7.3.7. 이사회의 책임에 대한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산하 위원회의 설립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감사, 보상, 윤리, 리스크, 이 사선임 위원회를 포함하여 기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이 고려되어 위원회 가 설립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회의 역할과 객관성 및 독 립성 그리고 역할 수행을 위한 분명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만약, 일 부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될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중복이 역할의 효율성 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우에, 이사회는 각각의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독립성과 객관성 7.3.8.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 구성원을 확보함으로 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룹의 구조와 기타 적용사항을 고려하여 독립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회 는 기준 7.4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선하고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45 -

이사회 권한 7.3.9. 역할 학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 며, 기업의 정관이나 문서화된 규정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최소한 통합적인 정보의 요청이나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원 접근 7.3.10.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는 적절한 자금과 자원 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외부 컨설팅이나 전문가의 서비스 를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야한다. 역할 위임 7.3.11. 이사회는 기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한 후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 활동 및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모든 전반적인 위임활동 및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 위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위임의 적절성 확보. 위임에 있어서 이사회가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위임을 맡기면 안 되는데, 일상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에게 감사나 감독의 역할을 위임하 는 것과 같은 과도한 혹은 부적절한 권한 위임을 예로들 수 있음 위임에 대한 권한, 위임 절차, 역할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화 특정인이나 그룹에 권한의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집중을 피함 업무수행 확인 및 점검을 위한 보고서 요청 및 모니터 능력 보유 비상사태 및 업무수행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위임 해지에 대한 결정권 유지 이사회 구성원의 임무 7.4 감독자는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선하고, 정직하며 합리적 행동 주의 깊고 성실한 활동 - 46 -

개인이 아닌 기업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 의사결정에 있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한 독립적인 판단과 객관성을 행사 지위남용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해를 주지 않음 7.4.1. 상기 거론된 특정 역할은 이사회 구성원과 기업이나 계약자 간에 빚어질 수 있는 이해의 상충으로 인하여 준비된 것이다. 기업은 위와 같은 내용 을 이사회 선언문이나 임명장에 이사회 이사로서의 의무사항으로 포함시 켜야 한다. 7.4.2. 이사회 구성원은 그들의 역할의 성격과 범위를 알고 이러한 것이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그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7.4.3. 이사회 구성원이 기업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려면 명확하고 분명한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중복되는 역할이 없는지 주주 의 승인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적절한 공시가 필요하다. 중요한 이해상 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즉시 이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과 기능 7.5 감독자는 이사회에 견고한 리스크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 및 기능의 설계 및 이행에 관한 감독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 7.5.1 이사회는 기업이 리스크 관리와 전체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적절 한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이 효과적이고 목적대로 운용 되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 ICP 8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에서 이러한 시스템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기능은 건전성 리 스크 외에도 영업 리스크도 포함하며 ICP19 영업 행위에 설명되어 있다. - 47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과 기능 7.6. 감독자는 이사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리스크부담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보상정책의 이행에 대한 감독으로 이해관계자 및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일치하는 동시에 리스 크 수용범위를 파악하는 것 이 정책은 이사회, 고위 경영진 및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 그리 고 그들의 활동이 기업의 리스크 노출에 중요한 영향을 가지는 모든 개인 을 포함시킴 보상 전략 및 감독 7.6.1.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기업은 건전하고 효과적인 보상정책을 도입 및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사회 구성원과 고위경영진, 통 제 기능을 가진 주요 인사 및 주요 위험 관련 실무자등에게 부적절하거 나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6.2. 이사회는 기업의 보상정책이 적절한지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알릴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관 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보상위원회는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위원회 대표자로서 독립된 비상임 이사를 가질 수 있다. 7.6.3. 이사회는 전반적인 보상정책이 위험수용범위와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장 기적 이익에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보상정책과 구조에 고려할 요소는 다 음과 같다. 전반적인 보상정책은 고정과 변동 요소의 사용과 균형으로 볼 수 있다. 성과기준은 보상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사회 및 고위경영진의 개별 보상은 CEO, 보상위원회 구성원을 포함 한다. 감독자 및 일반에게 기업의 보상실태를 보고 혹은 공시한다. 7.6.4. 이사회는 보상정책의 구조화, 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상충을 확인, 관리하며 문서화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상 결정과 관련 이해가 상충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 48 -

7.6.5. 이사회는 통제역할을 하는 적절한 역할자를 정책 결정 및 모니터링과정에 포함시킴으로 부적절한 혹은 과도한 위험부담을 만드는 보상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상위원회와 리스크 관리 위원회는 서로 긴밀하게 교 류해야 하며 보상 시스템을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줘야 한다. 7.6.6. 통제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의 진실성이나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는 잠재적 인 이해상충은 가능한 완화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 될 수 있다. 통제역할은 목표에 대한 효과적인 달성을 주요 요소로 본다. 담당자의 성과측정은 먼저 통제환경의 객관적인 평가와 그리고 통제역할의 결과 에 대한 평가 이 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보상정책의 적용에 관하여 일반 직원과 통제역할을 하는 직원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두 그룹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지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이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7.6.7. 통제역할이 아웃소싱 되는 경우, 이러한 업무협약에는 기업의 보상정책 (목표 및 승인한도)과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 변동 보상 7.6.8. 변동보상은 그룹 또는 개인의 성과에 기반하며, 그 변동보상에는 부적절 한 위험부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야 한다. 7.6.9. 장기적 가치 창출과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기반 평가를 위해서 다음의 내 용을 고려한다. 현금과 주식 형태의 보상을 배분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으로서 고정요 소와 변동요소를 혼합한다. 성과보상은 성과와 연관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주요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되도록 장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리고 시간적 리스크 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변동 보상부분의 경우 지급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은 성과와 연관된 리스크가 고려되어 정해질 수 있다. 근속수준 혹은 개인 의 역할 및 리스크의 속성에 따라 유예기간이 결정된다. 관련 직원의 위험부담 책임정도나 기업의 재정상태 등이 고려된 보너스 환수기능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 49 -

견고한 리스크 관리 및 성과기반 보상과 상반되는 보너스의 보증지급은 제한한다. 7.6.10. 변동 요소는 기업의 자본운영정책과 자본요건규정이 고려된 자본유지 능력이 감안된 보상정책의 한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7.6.11. 성과기준은 보상의 변동요소로 위험이 보정된 성과평가를 장려하여야 한다. 성과기준은 다름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측정방법 재무적 요소 및 비재무적 평가요소 포함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기업 전체 혹은 그룹의 성과도 포함 성장 혹은 규모를 타 성과기준으로부터 분리된 기준으로 다루지 말 것 주식기준보상 7.6.12.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보상체계가 있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 이익과 인센 티브를 고려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 장치 는 다음과 같다. (가득제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이 지난 후 주식가득 (행사제한) 주식옵션이나 권한의 행사가 일정기간 제한됨 (보유기간충족제한) 부여된 주식에 대한 보유기간이 일정기간이상 충족 되어야 함 7.6.13. 적용되는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득제한, 행사 제한 등 의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내용은 휴직 휴업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된다. 퇴직 수당 7.6.14. 임직원 퇴사 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는 그 금액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조정이 필요하다. 퇴직수당의 지급은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사항과 성과 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이 어려운 경우 혹은 그런 문제의 원인을 일으 킨 대상에 대해서는 그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 - 50 -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 7.7. 감독자는 이사회, 고위경영진, 외부감사인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 하여 감독자와 외부 보고 목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무보고 절차를 확립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7.1.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상태, 재무 건전성, 지속성에 관한 재무보고를 위한 적절한 통제와 시스템을 갖출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감사역할을 하며, 감사 위원회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재무제표, 재무보고 및 공시 과정에 대한 감독 회계 정책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계획 및 결과 평가 외부감사자의 역량, 전문성, 감사에 필요한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감사자의 독립성 및 성과에 대한 감독 외부감사인의 해임 혹은 사임 및 재무보고의 리스크 분석에 대한 적절 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감사 재무 보고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및 감독자 보고 7.7.2 이사회는 외부 감사자와의 효과적인 관계유지를 장려하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다. 외부 감사인의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감사의 범위, 감사 수행에 필 요한 자원 및 감사 비용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내용에 의거, 감사 기준에 따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와 감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갖고 감사 에 필요한 기업의 리스크와 운영환경을 이해하도록 한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관련자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감독 완료 후 외부감사 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7.7.3. 이사회는 외부감사의 내부통제 감사에 대한 접근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이사회가 외부감사인과 내부통제 조직 계리부문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자가 파악한 내부 통제 시스템 에 취약점과 같은 내용은 이사회에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 의 내부 재무보고 및 통제절차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의 의견에 대한 신뢰 도에 의문점이 생길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1 -

7.7.4. 이사회와 외부감사는 감사기간동안 정기적인 미팅을 가져야 하며, 경영진 을 제외한 미팅도 포함된다. 7.7.5. 감독자는 외부감사인에게 주요한 사기 및 이에 대한 혐의 발견 그리고 계 약 위반이나 감사 중 발견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에 사전동의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하 며, 외부감사인은 선의에 의한 정보제공에 대하여서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7.7.6.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사 혹은 다른 외부감사자에 의한 감사 를 요구할 수 있다. 7.7.7. 이사회는 재무보고 과정의 취약점과 관련된 주요한 확인내용을 즉시 개선 해야한다. 이러한 업무는 외부감사자의 조언에 따라 실행되고 이행되는 내 용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투명성과 소통 7.8. 감독자는 이사회에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감독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절하 고 효율적이며 정기적인 소통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7.8.1 기업의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효율성 판단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소통을 통한 감독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효과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야 한다. 7.8.2 상업적으로 민감한 수준(commercial sensitivities)이나 기밀유지 의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업의 소통전략 및 정책에 따라 이해관계 자에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 목적, 경영 목표, 달성방법 기업지배구조에서 관리와 감독의 분리 이사회 구성원 및 위원회의 전문성, 자격, 과거 경력, 기타 직업 및 독립성 이사회의 성과 및 향후 개선 점 평가에 관한 과정 일반적인 보상정책에 관한 설계, 이행, 운영 - 52 -

주요 지분관계, 그룹 구조 및 주요한 관계사 및 자회사 주요 금전적 거래 7.8.3 감독자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민감할 수 도 있는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사회의 효율성 평가, 내부 감사 자료, 보상체계에 대 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다. 기업의 소통 정책과 전략에 따라 이러한 정보는 적시에 효율적으로 감독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특히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법적 자료들에 대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안 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7.8.4 보상에 관한 정보공시는 이해관계자가 보상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위험 이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적 절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직위의 직원들의 보상 조정에 반영되는지 에 대 한 리스크 조정의 운영내용 기간대비 성과와 관련한 보상책정 방법 보상 책정 방법과 관련된 원칙 7.8.5 정량적 정보는 보상정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독자 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보상의 총 비용, 월급, 상여, 장기 보너스와 같 은 내용의 구성 이연 보상 총 비용 과거 기간의 보상지급이 기간반영 된 조정 순 이익 총 계약금 및 관련 인원 총 퇴직급여 지급 및 관련 인원 7.8.6 지배구조 정보에 대한 공시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고위경영진의 임무 7.9. 감독자는 이사회에 기업의 경영진이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과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 53 -

기업의 전략,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업이 운영 함 견실한 리스크 관리, 준수 및 공정한 고객대우를 촉진함 이사회가 기업 및 경영진의 성과 및 리스크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함 이해관계자 및 감독자에게 기업 및 경영진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7.9.1 고위 경영진은 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일상적인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절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 저항력이나 내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참고한다. 고위 경영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 의 선임계획, 훈련, 해임 절차등과 관련한 명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 고위 경영진과 통제 역할을 하는 주요 인물간의 소통 채널의 명확화 고위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적절한 절 차 (지침 7.3.11 참고) 이해상충 처리절차, 기준 및 준칙 이행을 포함하는 윤리강령으로 리스 크 관리 및 준수에 대한 문화를 형성 명확한 보고 라인과 같은 적절한 소통 채널 공시되어야 할 내용과 제공대상이 포함된 감독자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효율적인 소통전략 7.9.2 고위 고의경영진은 이사회가 설정한 성과 목표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평가 해야만 한다. 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하 여 연 1회 이상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결과는 즉시 이사 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7.9.3 고위경영진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지배구 조, 리스크. 통제와 관련된 많이 사안들에 대한 독립된 의견제시를 방해 해서는 안 된다. 감독 평가 7.10. 감독자는 기업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4 -

7.10.1 감독자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규정 및 기준 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독자는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정기적으로 감독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속성, 규모, 복잡성이 고려되 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 우, 이러한 내용을 평가에 반영시켜야 한다. 7.10.2 감독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효율적이고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이며 감독자는 이것을 ㅇ것을 위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감독자는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함으로서 지침 준수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정보는 감독자 를 위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가능하다. (ICP 기준 7.8) 7.10.3 감독자는 이사회의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리더십, 운영, 감독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명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감독자는 이사회 회의록과 기록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 빈도와 적극성, 전문성, 자 격 및 지속적인 훈련내용 그리고 기업의 이슈와 관련하여 제시한 그간 의 아이디어 및 정보의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7.10.4 기업 운영의 속성, 규모, 복잡성이 고려된 이사회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에 걸맞은 지속적이고 의무적인 훈련 이사회에 의한 정기적인 자체평가 (지침 7.3.4) 모든 이사회 구성원과 미팅 및 인터뷰, 특히 개개인과의 만남을 통한 성과, 정보 민감도 및 진취도 확인 이사회 참관 7.10.5 보상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철저한 감독 및 검토가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존속성에 부정적인 효 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보상정책에 관한 독립된 평가 위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55 -

보험핵심원칙 8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s)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회사 전체의 지배구조 체계의 일환으로, 리스크관 리, 준법감시, 계리적 문제 및 내부 감사 기능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리스 크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도 입 8.0.1 이사회 1) 는 회사전체 지배구조 체계의 일환과 보험회사의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증진의 일환으로, 보험회사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에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사 안에 대해 감독 감시를 함으로써 최고 경영진이 이 같은 시스템을 적절 히 시행하고, 필요한 자원을 해당 업무와 부서에 절절히 제공할 책임이 있다. 8.0.2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시스템 및 그 기능은 해당 사업과 리스크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또한 위험 관리시스템 및 기능은 회사의 사업내용을 비롯해 내부 및 외부환경 변 화에 맞춰 상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8.1.1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격은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요인으로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과 사업을 구속하는 법적 규제적 요인이 있다. 이 같은 위험관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리스크와 법률 및 규제에 접근하는 전략 (strategies); 이사회의 멤버들과 직원들이 따라야 할 절차나 다른 필요 요건에 대 한 정책(strategies)의 규정; 보험회사의 전략과 정책의 시행과정(processes) 그리고; 이 같은 전략, 정책, 과정이 실제로 적재적소에서 배치되고 적절히 준 수됨으로서 본래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도록 통제(controls) 1) 단일 이사회와 2중 이사회 지배 구조 시스템의 차이는 동원칙 7 기업지배구조의 서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56 -

8.0.4 보험회사의 리스크시스템은 개별 회사 및 그룹전체의 관점에서 노출돼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 관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정 책, 과정, 그리고 통제의 총합으로 이루어진다. 8.0.5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의 총합을 일반적으로 내부통제시스 템이라 한다. 8.0.6 보험회사는 또한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계리 문제 및 내부감사와 관련 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인가받은 기능 (기능의 형 태가 사람, 과, 부서든지)을 두도록 한다. 이 같이 인가받은 기능들을 일반적으로 통제기능이라 한다. 어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후에 나오는 지침 8.2.8과 원칙 8.7에 따라 그리고 회사의 사업 성격, 규모, 복잡성 을 고려해 이 같은 다수의 통제기능들을 외주로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룹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 (Special considerations for groups) 8.0.7 그룹 내부에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를 포함하는 적절한 지배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자는 개별회사 기준으로 뿐만 아니라 그룹전체 기준으로도 충분할 정도의 지배구조가 적재적소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감독당 국자는 그룹전체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고 개별회사에 대한 평가 수 준도 개선할 수 있다. 8.0.8 그룹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조직구조나 영업 구조를 (여기서는 관리구 조 라 한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곳은 중앙집권적 구조 또는 분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리(경영)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특히 그룹의 전체적 관리 (경영)구조와 개별회사의 관리(경영)구조가 상이할 경우에는, 개별회사 차원에서 지배구조나 리스크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반에 걸친 적절한 지배구조를 통해 해당 리스크가 그룹 전체 관점에서 식별되고, 평가되고, 감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7 -

8.0.9 현명한 의사결정이 그룹 내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가 개별 회사나 특정 사업부문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모든 관 련 경영층과 이사회에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의무(Supervisory and insurer responsibility) 8.0.10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할 수 있는 감독관행을 보험핵심원칙에 따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보험 회사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필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궁 극적인 책임자는 회사의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이다.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Systems for risk management and internal controls) 8.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회사내부에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한다.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기초 구성요소(Basic components of a risk management system) 8.1.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은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회사의 모 든 중요한 리스크를 적시에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 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동 시스템은 리스크의 발생확률, 잠재 적 영향력, 그리고 지속기간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8.1.2 보험회사들의 성격, 규모,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공통요소는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의 전반적 사업전략(이사회 승인을 받은)과 사업 활동(외주를 준 경영활동 포함)이 잘 반영되어 있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 된 리스크 관리전략 객관적인 기본원칙과 더불어 보험사 및 브랜치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다룰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분배 최고경영진과 협의 및 이사회의 승인이 이뤄진 명확한 리스크 수용범위 기존 리스크관리 전략이나 리스크 허용한도를 잠시 벗어나 전략을 전 - 58 -

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주요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필요한 이사회의 승인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 보험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리스크(종류별로)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규정되어 있는 문서화된 정책 그리고 항목별로 감내 가능한 리스크(언더라이팅,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 및 평판 리스크뿐 만 아니라 계열사간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프라이싱, 이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등) 한도. 이 같은 정책에는 리스크를 수준별로 구분하고 구분된 수준에 맞춰 사업 체와 직원이 리스크 관련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책무에 대해 규정함. 여기서 책무란 자본적절성, 리스크 관리보고 및 리스크의 감소(즉, 재 보험, 헤징활동)활동을 포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적절 한 절차와 도구(적절한 경우 모델을 포함). 이 같은 절차는 또한 긴급 사태대책, 사업의 지속성과 위기관리에 대응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함.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필요한 수정과 개선 사항을 식별하고 식별된 사 항이 적시에 개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 검토 보험핵심원칙 16 자본적정성에 대한 전사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타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주의 효율적 리스크관리 기능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적용 범위와 조직에의 안착(Scope and embedding of the risk management system) 8.1.3 리스크관리시스템에서는 전사적 관점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보험회사에 노출된 모든 중대한 리스크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발생한 리스크와 더불어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도 포함한 다. 8.1.4 적절한 리스크관리 관행과 절차가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도 정착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시스템은 보험회사의 기업문 화, 다양한 사업분야, 개별사업장에 통합 적용되어야 한다. 8.1.5 보험회사의 리스크 정책은 직원들이 업무 중 발생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리스크 정책안은 리 - 59 -

스크관리시스템과, 회사의 전체적인 지배구조체계와 기업문화와의 연관 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8.1.6 리스크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8.1.7 보험회사의 Risk Escalation (하위기관이 특정관리 사안을 처리하기 곤 란할 경우 동 사안을 상위기관으로 이관하는 절차) 절차에는 매우 긴급 한 특정 사안에 기존의 처리 방안(통상적인 보고주기 및 번외 보고)이 감안되어 있어야 한다. 8.1.8 이사회는 리스크 감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에는 이사회가 경영진이나 통제기능을 가진 부서로부터 보고 받기를 원하는 리스크에 대한 내용, 서식, 보고 빈도에 대한 정책이 들 어 있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리스크 허용 한도를 벗어나는 사업 활동이 제안될 경우에는 동 제안은 이사회의 적절한 검토(심의)와 승인을 거쳐 야 한다. 8.1.9 기존의 리스크를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새로운 사업 활동과 신상품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8.1.10 이사회 및 경영진 모두는 새로운 내부나 외부환경에 비추어 기존의 리 스크관리 시스템을 개정해야 할 잠재적인 필요에 대해 주의를 늘 기울 여야 한다. 8.1.1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는 문서화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화의 사유는 문서로서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 다. 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문서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 한 내 외부 감사, 감독당국의 개별적인 평가를 위하여 항상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 (Internal controls system) 8.1.12 내부통제시스템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개별적으로 회사에 대한 감독과 - 60 -

관리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 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의 영업활동이, 통제의 관점에서, 이사 회에서 제정된 전략과 리스크 허용한도, 합의된 사업 목적, 합의된 정 책과 절차, 그리고 적용되는 법과 규제에 어긋나지 않게 수행된다는 상당한 확실성을 제공한다. 2) 8.1.13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어도 보험회사의 주요 사업, IT와 회계 및 재무 보 고를 포함하는 재무 정책과 절차,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 관리와 내부 기준 준수 조치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 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회사의 전체적인 통제의 총 합 뿐 아니라 각각의 개별통제기능 3) 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효율적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8.1.14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조직 및 기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이사회 의 검토 및 승인의 목적은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일관된 시스템에서의 통제는 그룹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절차나 거래 수준 으로부터, 개별회사 단계 및 그룹 단계까지)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평 가받고 필요한 정도로 개선되어 높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8.1.15 이사회는 다양한 전 계열사와 사업체에 걸친 통제환경에 대한 총체적 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경영진으로 하여금 주요 사업 절차와 정책, 그리고 관련 리스크 및 의무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 기능을 배치하도록 요구한다. 8.1.16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보험회사 내부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문서 화, 운영, 감시와 테스트 기능의 적절한 구분을 통해 명확히 구분된 책 무의 배분이 있도록 해야 한다. 4) 2) 여기서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개별적으로 논의가 되지만 어떤 감독자나 보험회사는 내부통제 를 리스크 관리, 내부 감사, 준법감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두 가지 개념은 사실상 매우 유사한 개 념이다.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의 경계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각의 목적을 달 성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 3) 개별통제기능은 예방적(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거나 탐지적(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을 캐서 파헤치는 것)이다. 개별통제기능담당은 수동식(인간이 함), 자동식, 수동 자동이 섞인 복합식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이거나 실제 절차 적용 시 마다 다를 수도 있다. 통제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사 용하기도 하는데 투입과 산출 통제, 그리고 주요 통제와 비주류 통제로 나누기도 한다. 4) 적절한 책임의 분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어떤 국가(관할지역)의 어떤 보험회사는 방 - 61 -

8.1.17 이사회는 내부통제 시스템상에서 어떤 기능을 가진 부서가 이사회나 기존의 다른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지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8.1.18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전략 내부통제시스템의 발전 단계. 여기에는 통제시스템의 범위, 테스트 활 동, 그리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연간이나 주기 적으로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달성도도 포함된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투입된 자원(인원, 예산 등)에 대한 정보. 이 정보 에는 보험회사의 성격, 규모와 복잡성에 비추어 이 같은 자원 투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다양한 조직 단위나 주요 사업 영역이 내부통제 기준이나 목표에 얼마만큼이나 통제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발생되고 식별된(내부 외부감사나 감독당국에 의해 밝혀진 것을 포함) 통제의 부실, 취약점 그리고 이 같은 통제의 실패에 대한 대응 상황 (다른 보고서에 의해서 이사회에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항) 8.1.19 보험회사의 성격, 규모, 복잡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효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은 다음과 몇 가지 전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장부, 기록, 계정, 그리고 감독당국으로의 보고활동을 포 함하는 재무적 통합과 보고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합리적 수준에서 보 장하는 적절한 통제 기능 중요한 사업적 결정과 거래(계열사간의 거래 포함), 핵심적인 IT 기술, 직원들의 데이터베이스와 IT 시스템에 접근, 그리고 중대한 법 규제적 책무를 포함하는 다른 주요 사업적 절차와 정책에 대한 적절한 통제 기능; 책무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히 분장되고, 이 같은 책무의 분장을 보증 어선 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책임의 분장을 하고 있는데, 경영진을 제1차 방어선으로, 통제를 담당한 부서 (내부 감사실 외에)를 2차 방어선으로, 내부 감사실을 제 3차방어선으로 지정하여 책임분장을 하는 식이다. 말하자면, 경영진은 모든 통제 기능을 감독한다고 보고, 다른 방어선들은 내부통제를 적용하고 실행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어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사용하든간에, 책임의 분장이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증진시키고 서로간의 이해의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개별통제업무 담당 책무가 정관, 권한 계층표(authority tables)이나 기타의 유사한 준법감시 서류처럼 정확하게 문서화 되어야 한다. - 62 -

하는 통제가 이루어진다. 적절한 책무의 분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통 제 절차 및 정책을 실행하는 자와 이 같은 통제 절차와 정책이 지켜 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자를 분리시킨다는 (양쪽이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하도록) 의미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통제가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자와 설계 및 운영을 하는 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가령 두 사람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 누가 보험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금액에 대해 서명할 수 있는 가에 대 한 최신의 회사 정책. 이 같은 정책과 통제 기능은, 다른 무엇보다, 적 절한 지배구조의 검토가 생략된 채로, 아니면 적정한 권한이 없는 자 에 의해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차입, 거래, 리스크 등에 대한 한도 및 제한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각각의 통제 기능의 역할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중요 한 사안에 대해 리스크관리나 준법감시부서가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 리고 이사회 수준의 권한을 갖는 위원회 역시 재가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제 계층에 따른 적절한 통 제 권한. 절차 및 거래 수준, 회사 차원(법적 회사나 사업영역의 수 준), 그리고 그룹 수준에 따라 각각 알맞은 권한 부여를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 전반의 주요 정책 및 집행 절차 그리고 이 같은 정책 및 집 행 절차에 대한 통제권한 배치 현황이 기록된 중앙집중문서목록 통제권한에 대한 교육. 특히 많은 신임과 높은 책무를 맡고 있거나 큰 리스크를 동반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모든 종류의 통제들이 일관된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며, 통제시스템이 의도한대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절차; 통제시스템 은 보험회사의 전체적 지배구조에 잘 들어맞도록 잘 짜여 있다. 통제 시스템이 리스크 통제의 한 요소로서 회사의 리스크 식별, 리스크 평 가, 리스크 관리 활동을 보완해 준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타당성, 완전성, 효율성과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 의 운용을 통제하는데 있어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한 정기 적인 검사나 평가(내부나 외부 감사에 의해 수행되는) 5) 만약 통제업무부서가 매니저들의 통제활동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면, 사업절차를 직접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특정한 자기 통제와 특정한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일 수도 있으며, 이 같이 업 무분장이 안된 경우가 좋은 사업관행(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진)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63 -

통제 기능(일반적인) (Control functions(general)) 8.2 감독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권한, 독립성과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통 제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8.2.1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는 리스 크관리, 준법감시, 계리적 사안과 내부 감사와 같은 통제 기능을 갖춘 다. 경영진은 리스크, 준법감시와 관련 분야에 대한 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주요한 책무를 지니지만, 전문성, 지도력, 객관성과 독립성이 필요 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특수한 통제 기능이 필수적이다. 통제 기능 은(부서, 활동) 회사의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 며, 이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리스크, 준법감시와 통제 감독 책무를 지탱 하는 근원이다. 8.2.2 통제기능 담당 부서장은 이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8.2.3 통제기능담당부서장(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감사의 경우는 제외)의 임명, 업무평가, 보수, 규율, 징계 등은 이사회나 이사회급 위원 회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경영진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 어도, 감사의 임명이나 연간 혹은 정기 평가는 전적으로 이사회의 권한 으로서 이사회는 급여, 보너스, 승진, 좌천,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8.2.4 통제기능에 대한 담당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사회나 경영진이 지배구조 및 관련 책무에 대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8.2.5 보험회사는 각각의 통제기능부서(담당, 활동)와 그것의 관련 보고 체계 를 회사의 조직 구조 내부에 맞게끔 배치함으로써, 이 같은 통제부서들 이 각각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8.2.6 통제담당부서(내부 감사부서를 제외하고)들은 내부 감사인이나 객관적인 외부 감사인에 의한 정기적인 내부 및 외부 검토서 보고서의 대상이 된 - 64 -

다. 내부 감사 부서는 객관적인 외부 검토자로 부터 정기감사를 받도록 한다. 8.2.7 견제와 균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보험회사들은(특히 대규모의 복잡성을 지닌) 전담 담당자나 부서를 두고 있는데, 이는 보다 정기적 인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통제 매니저나 이와 유 사한 직급)의 발전, 조율,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때때로 특정 통제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하거나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존재 이유 와 효율성 및 어떤 통제권자가 더 영업활동과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내 외부감사인과 달리, 내부통제시 스템 매니저나 이와 동급의 책임자는 보험회사의 영업(사업)활동과 좀 더 밀착되어 있으며 적절히 문서화된 통제권이 지엽적이거나 회사전체 의 적절한 분야와, 적절한 계층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작동할 수 있도 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8.2.8 감독당국자의 승인하에, 필요하다면 보험회사는 특정통제기능을 통합하 거나 통제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사 사업, 리스크, 및 법적 규제적 책무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외주를 줄 수 있다. 보험회사가 통제 기능 전체나 일부를 결합하거나 외주를 주게 될 경우,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이 통제기능의 독립성, 객관성이나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통제기능을 통합하거나 외주를 주는 모든 계약을 정기적으로 승인하거나 검토하는데 외주된 통제기능과 관련된 통제부서로부터의 의견을 참고 한다. 통제부서(기능, 활동)의 권한과 독립성(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control functions) 8.2.9 각각의 통제기능담당부서는 책무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 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2.10 이사회는 각각의 통제기능부서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승인해 야 한다. - 65 -

8.2.11 통제기능담당부서의 권한과 책무는 문서화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지배구조문서의 한 부분을 구성하거나 동 문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한 다. 통제기능담당부서의 책임자는 문서화된 권한과 책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경영진과 이사회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8.2.12 보험회사가 특정 통제담당기능을 통합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침 8.2.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담당부서는 경영진과 다른 담당 부 서들로부터 독립되며, 부서의 독립성은 부서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 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견제와 균형의 추가적인 요소로서 일할 수 있다. 그들의 책무와 연관된 분야의 전략, 문제 사안들, 그리고 잠재적인 위 반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필요한 곳에 시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고 시정조치를 한 다. 8.2.13 각각의 통제기능담당부서는 이해의 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경영진이 해결을 하지 못한 상충되는 사안이 있다면, 동 사안은 이사회 차원에 서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8.2.14 각각의 통제기능담당부서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어떠한 직 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여 책 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더구나 통제기능담당부서는 경영진과의 적절한 소통 통로가 있어야 한 다. 통제기능담당부서의 이사회로의 소통과 보고; 이사회의 통제기능담당부서에 대한 평가(Board access and reporting by the control functions; Board assessment of control functions) 8.2.15 이사회는 통제기능담당 부서장에게 이사회에 직접 정기적으로 보고하 거나 아니면 이사회의 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 여해야 한다. 이사회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적시에 의미 있는 소통 - 66 -

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의 빈도와 보고서 내용의 상세 함의 정도(깊이)를 결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특히 다른 무엇보다 다음 의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통제기능 담당부서의 전략과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이 같은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정도 단기적인 목표를 서술한 연간/다른 정기적인 운영 계획과 이 같은 단 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정도 투입된 자원의 타당성 분석을 포함하는 자원 현황(인력, 예산 등) 8.2.16 정기적인 보고 외에, 통제기능담당 부서장은 연관된 이사회의 위원회 (즉, 감사위원회, 리스크 위원회) 의장과 이사회의 의장과 함께 혹은 개별적으로 직접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8.2.17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각각의 통제기능담당 부서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 시해야 한다. 업적평가는 통제기능담당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이사회, 이사회 의장, 이사회의 위원회 및 그 위원장이 하도록 한다. 통제기능의 자원 및 자격(Resources and qualifications of the control functions) 8.2.18 각각의 통제기능담당 부서는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책임과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 한 자원이란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적구성 그리고 IT 정보관리 기술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제기능담당 부서의 기능은 목표를 달 성하기에 적당한 구조로 구축되어야 한다. 8.2.19 통제기능담당 부서장은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부서 자원의 적합성을 검 토하여 필요하다면 자원 변경(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이 경영진의 의견과 크게 다를 경우, 부서장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안을 이사회나 관련된 이사회의 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 67 -

8.2.20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특정 직무 직위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 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각각의 통제기능담당 부서장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능 력이 요구된다. 통제기능 담당 인력들은 책무와 관련된 분야 및 영역 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함으로써 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최신의 발전상황과 기술을 보유하도록 한다. 리스크 관리 기능(Risk management function) 8.3 감독당국자는 보험회사가 주요한 리스크를 적시에 식별 평가 감시 관리 보고할 수 있기 위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8.3.1 자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있으며, 정당하고 적절한 권한 인력이 부여 구성된 탄탄한 리스크관리 기능이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핵심요 소이다. 보험회사(특히 대규모 복합기업에서)에 따라 리스크관리 기능에 대한 리스크 담당 최고 임원(혹은 이와 유사한 직책)을 둔다. 리스크관리 부서의 이사회에 대한 접근(소통) 및 보고(Access and reporting to the Board by the risk management function) 8.3.2 리스크관리 부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데로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와 소통하며 보고해야 하는데: 리스크의 위치와 리스크 노출정도에 대한 평가 및 이같은 리스크 상 황에 대한 관리 방안 절차; 보험회사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량 평가; 필요시 사전에 결정된 리스크 한도에 대한 재평가; 필요시 기업전략, 합병과 인수, 주요 프로젝트와 투자와 같은 전략적 인 사안에 연관된 리스크관리 문제 리스크 이벤트에 대한 평가와 적절하다고 인지된 시정 조치 8.3.3 리스크관리부서의 책임자는 회사의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68 -

리스크관리 부서의 주요 활동(Main activities of the risk management function) 8.3.4 리스크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메커니즘과 활동 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사회나 경영진이 각자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이 같은 지 원활동에는 전문가의 분석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식별한다.; 식별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리스크의 성격, 발 생확률, 수명, 상관성과 잠재적인 심각성에 대한 것을 반영하여 보험 회사의 리스크의 충격 흡수력(용량)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별회사와 그룹의 관점에서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총체적 인 관점을 가지고 유지 한다;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 하여 계속기업의 관점에서 내부 및 외부 리스크 환경에 대하여 평가 한다. 이 같은 평가활동은 리스크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을 포 함하는데, 예를 들면 리스크를 국가별로 그리고 사업별 관점에서 바라 보는 것을 말한다.; 보수체계 및 인센티브 구조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한다.; 보험핵심원칙 16(자본구조 적정성을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정의 된 대로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자세한 리스크 노출 상황과 상황에 맞 는 적절한 리스크 감축 조치에 대한 사항을 최고 경영진, 통제기능담 당 부서의 주요 인사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프레임워크(framework)가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의 리 스크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을 문서화하여 이사 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리스크관리부서와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 며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 69 -

준법감시 기능(Compliance function) 8.4 감독자는 보험회사가 법적 규제 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 적인 준법감시 부서를 보유하도록 요구하며 준법과 정직의 문화를 촉진하고 유 지하도록 한다. 8.4.1 이사회는 회사가 준거법, 규제, 감독당국의 결정, 그리고 회사의 내부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강령 및 다른 적절한 방안을 채택한 다. 8.4.2 이와 같은 강령 실천의 일환으로 보험회사는 적절한 자원공급과 권한이 부여된 준법감시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보험회사, 가령 크고 복잡 한 기업에서는 이 같은 준법감시 부서의 책임자로 준법감시 임원(아니 면 유사한 직책)을 둔다. 준법감시의 이사회와의 소통 및 보고(Board access and reporting of the compliance function) 8.4.3 준법감시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와 소통하며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직면한 주요한 준법감시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주요한 리스크를 처리하는 절차; 보험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 분야(본부별, 주요 사업 단위, 상품 분야 등)에서 준법감시의 원칙과 목표가 준수되는 정도; 회사 내에서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영진이나 관련자 에 관련된 준법감시 사항과 그리고 준법감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 항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조사나 다른 활동들; 다른 관련자나 회사의 부서에서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준법감시 위반 사항과 여기에 취해지고 있는 이와 연관된 조사나 다른 활동; 보험회사나 직원에게 행해진 감독당국의 벌금부과나 징계조치 8.4.4 준법감시 총괄책임자는, 경영진 중 한 사람이 준법감시 위반을 하거나 회사가 외부의 책무에 대해 중차대한 준법감시 위반을 하였고, 두 경우 - 70 -

모두 최고경영진이나 권한을 가진 다른 관련된 직원이 필요한 시정조치 를 하지 않고 있거나 시정조치를 지연해 회사나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 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사회의 의장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도록 한다. 준법감시의 주요 기능(Main activities of the compliance function) 8.4.5 준법감시담당 부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과 기능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내 외부 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과 준법감시를 중시하는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이와 같은 문화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활동에는 회사의 기업문화를 포함하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촉진을 목표로 하고,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행동 강령을 열거하는 적절 한 행동강령이나 이와 유사한 강령에 대해 전파하고 훈련하는 활동이 있다; 보험당국자에 대한 책무를 포함하는 주요한 법 규제 책무와 여기에 관 련된 리스크에 대해 식별하고, 평가하고, 보고하고 대응한다.; 이 같은 분석에는 리스크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주요한 법 규제 및 윤리적인 책무에 대해 감시하고 적절한 정책, 절차 및 통제를 구비하도록 한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활동에 관련되거나 중요한 책무를 지닌 직위에 있는 직원을 주요한 법 규제 의무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 회사 내부의 정책이나 법 규제 의무, 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 하자, 잠재적, 실제적인 위반을 한 직원에 대한 기밀 보고가 쉽게 이루어지 도록 한다. 즉, 이는 이 같은 비밀스런 보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는 적절한 보고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준법감시 체계의 미비점과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이 같은 조치 에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징계조치가 시행되고 감독당국에 보고되어 지는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준법감시 기능과 준법감시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시행하고 감시한다. 계리적 기능(부서)(Actuarial function) - 71 -

8.5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최소한 법정준비금, 보험료 및 가격산정 활동 그 리고 연관된 법적이고 규제적인 요건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이를 평가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리적 기능(부서)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8.5.1 적절한 자원투입과 더불어 필요한 권한과 인력이 부여된 적정 수준의 계리적 기능이 보험회사의 사업운영에 요구된다. 8.5.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계리부서(기능)가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정확하 게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지식과 자원을 보유하고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계리 기능(부서)의 이사회와의 소통 및 보고 (Board access and reporting of the actuarial function) 8.5.3 계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소통 및 보 고하여야 한다. 계리적 관점에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자본준비금 및 다른 부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회사의 향후 자본적정성 포지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의하여 보고하고 상의하도록 한 여러 가지 사항 8.5.4 계리부서는 보험계리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 경영진, 그리고 여타의 통제기능 담당부서나 필요하거나 적절하거 나 아니면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감독당국의 주요인사에게 보고한다. 계리부서의 주요 업무 (Main activities of the actuarial function) 8.5.5 계리담당부서는 회사에게 법정준비금, 보험료 그리고 가격산정업무와 준법감시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계리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의 계리 재무 리스크; - 72 -

회사의 투자정책과 자산 평가; 회사의 법정 최소요구자본의 산출과 부채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한 자 본적정성 포지션에 관한 사항; 회사의 향후 자본적정성 포지션에 관한 사항 회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와 계리적 사안이나 재정적 상황에 관련된 통 제 사안 계약자 배당과 다른 지급 사안(보험금, 수당 등); 회사의 향후 자본적정성 포지션에 관한 사항; 보험증권 인수정책 재보험 계약; 보험계약조건을 포함하는 상품개발과 설계; 법정준비금 산출에 대한 데이터의 양과 질에 관한 사항; 그리고 ORSA에 있어 리스크 모델링과 내부모형의 이용. 8.5.6 요구되는 곳에서는, 계리부서는 보험료(아니면 똑같은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가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산정되었다는 계리적인 의견에 대한 인증 소견을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8.5.7 감독당국자는 그와 같은 계리적 인증이나 진술 성명이 언제 제출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자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제출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인증이나 진술 성명자에 대한 자격요 건과 계리적 의견과 인증의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지정 계리사 (Appointed actuary) 8.5.8 어떤 국가(관할지역)에서는 보험회사가 법에서 정한 대로 계리요건을 준수하고 계리적 의견을 내는 것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자를 지정계리사, 법정계리사, 책임계리사 (이제부터는 지정계리사 로 통 일한다.)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정계리사 의 업무와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 같은 업무와 책무가 계리적 기능을 수 행하는 다른 직원의 업무와 책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8.5.9 보험회사는 지정계리사 를 임명한 사실을 감독당국자에게 통보해야 한 다. - 73 -

8.5.10 지정계리사 는 보험회사의 내부나 외부에 이해의 상충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직위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지정계리사 가 회사 의 직원이 아니라면, 이사회는 이 외부계리사의 법인이 회사의 회계감 사 업무를 제공하여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이해상충이 존재한다면, 이사회는 동 법인을 잘 통제해야 하 며 혹은 이 같은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다른 협정을 맺도록 한다. 8.5.11 지정계리사 가 사임하거나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 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사임이나 교체의 사유에 대해 설명 해야 한다. 어떤 국가(관할지역)에서는 이 같은 통보의 내용에 보험회 사가 前 지정계리사 와 리스크관리, 의무공시사항, 법위, 절차, 데이터 의 질에 관한 사항에 있어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와 이 같은 의견 충돌 이 前 지정계리사 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었는지를 포함시키도록 하 고 있다. 8.5.12 감독당국자는 보험회사에서 임명한 지정계리사 가 요구되는 업무와 책무에 실패했거나, 이해상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 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회사로 하여금 지정계리사 를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내부감사기능(Internal audit function) 8.6 보험당국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활동이 시행되도록 요구한다. 8.6.1 감독업무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운영적인 면에 서 연관이 없고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내부감사부서와 같은 독립적인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8.6.2 내부감사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검토, 테스팅을 통하여 이사회에 개관적인 확증을 주어야 한다. - 74 -

보험회사가 회사의 자산과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그리고 자산의 사기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수단; 회계, 재무보고, 경영정보와 IT시스템의 신뢰성, 정확성, 완전성; 보험자의 개별 내부통제구조가 제대로 디자인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 고 있는지 여부 이사회나, 경영진, 감독당국자가 요구하는 기타의 사안 내부감사부서에 의해 결정되는 다른 사안이 부서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위임 사항과 다른 문건들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권한과 독립성(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8.6.3 내부감사부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사업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내부감사부서의 궁극적인 책무는 이사 회를 위한 것이지 경영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하 는데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 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8.6.4 이사회는 내부감사부서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데 부여할 권 한은 다음과 같다.: 내부감사부서가 감사나 다른 검토를 함에 있어 필요한 보험회사의 기 록이나 정보에 대해 접근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부서의 미션에 부합할 경우 어떠한 분야나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적절한 교정, 경감이나 다른 필요한 후속조치의 개발을 포함하는 내부 감사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의견 및 생각을 요구하는 권한; 그리고 내부감사부서는 부서의 미션이나 이사회에서 승인한 부서의 전략과 감사계획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경영진이 요구하는 감사나, 검토 같 은 책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같이 경영진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 75 -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감사부서는 이사회에 통보하고 이사회의 지침 을 구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 기능(부서)의 이사회와의 소통 및 보고 (Board access and reporting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8.6.5 내부감사 책임자는 이사회(아니면 경영진에 속하지 않은 이사회 회원에 게)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한다면 동위원회(아니면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다(보고를 한다).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부서가 제안한 중점 감사 대상에 대한 상세한 연차 혹은 다른 정기적 인 감사 계획 ; 부서의 독립성, 객관성이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 감사나 검토결과로 발견한 중대한 사항 ; 그리고 통제기능의 부족, 취약점이나 실패사례, 준법감시 위반사항과 과실에 대해 시정조치나 리스크 경감조치를 하기로 한 경영진의 준법감시 이 행 정도 8.6.6 내부감사 책임자에게는 정기적인 업무보고 외에도 경영진의 배석 없이 감사위원장이나 이사회장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업무(활동)(Main activities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8.6.7 내부감사부서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반분야나 전문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함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 서 리스크가 높은 곳의 가중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유지하는 활동; 법률적 형태, 그룹차원, 개별 자회사, 사업단위, 사업영역, 부서나 다 른 조직 단위 관점에서의 보험회사 정책과 업무절차, 문서화와 통제 구조 적절성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 동; - 76 -

수립되어 있는 정책, 업무보고 및 지시에 대해, 절차 및 통제 직원 및 회사조직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 기업내부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및 이 같은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 하고 분류하고 보고하는 방법(수단)을 평가하는 활동; 식별된 리스크와 합의된 대응 조치가 정확하고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하는 활동;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그 와 같은 자산의 실물이 존재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자산이, 요구되 는 수준으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활동; 지배구조의 절차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 회사조직의 통제 부서들의 효율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 이사회가 요구하고 준거법과 일치하는 정도로 외부감사와 협조하고 외부감사자의 업무 질에 대해 평가하는 활동; 내부감사기능과 감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필요한 개선을 반영하는 활동. 8.6.8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는 회사의 리스크 및 책무와 관련한 모든 중대한 부서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적절하게 감사 나 검토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부서들은 다음과 같 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다.: 시장, 보험인수, 신용, 유동성, 운영 평판리스크 업무; 회계 및 재무 정책과 이에 관련된 자료나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도 록 하는 업무; 각국의 관할지역에 관련된 모든 준거법, 규제, 규칙, 지침 등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정도; 그룹내부의 리스크 이전과 내부 거래 가격 정책과 같은 그룹 내부 계 열사간의 거래; 회사의 보수(급여) 정책에의 고수; 상급기관으로 이첩하는 절차와 보고하는 체계. 즉 직원들이 비밀리에 걱정거리나 위반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에 상관 몰래 보고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고, 상급자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충분히 보 호 받을 수 있고,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게 하는 업무; 그리고 - 77 -

회사의 내부정책이나 법적책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제대로 문서화되어 적절한 시정 및 징계조치가 개별적인 직원들을 포함하여 취해지고 있 는가에 대한 업무; 8.6.9 관련 법규에 따른 기록 보전의 의무에 따라, 내부감사부서는 모든 부서, 분야 및 관련된 이슈사항들에 대해 세심하게 기록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부서의 기능이나 업무(활동)의 외주 (Outsourcing of material functions or activities) 8.7 감독당국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외주를 준 어떠한 중요한 업무나 기능(통제기 능과 같은)에 대해서도 최소한 외주를 주지 않고 보험회사가 업무를 행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감독과 책임을 지도록 한다. 8.7.1 일반적으로 외주를 제3자에게나 아니면 같은 보험그룹내의 다른 계열 사에게 주었든지, 이 같은 외주활동이 회사의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키 거나, 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법적인 책무를 충족하 는 데 있어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8.7.2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어떠한 중요한 기능이나 업무를 외주하는 것이라도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해야 한다. 승인을 인 가하기 전에 이사회는 외주활동으로 인해 변화될 리스크 대한 적절한 평가가 있었는지, 특히 사업의 영속성 관점에서, 외주활동이 회사의 적 절한 통제범위 안에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8.7.3 외주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사회나 경영진은 외주업체의 전문성과 경 험을 원하는 수준까지 잘 따져야 한다. 8.7.4 감독자는 중대한 기능에 대해 외주를 주려고 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내부 검토절차 및 승인 절차 그리고 계약체결 및 다른 리스크 사안 고 려시의 지침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외주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절차나 지침에는 회사의 전체 사업 중 외주를 줄 수 있는 한도 및 - 78 -

동일 외주업체에게 줄 수 있는 외주업무의 개수 제한도 포함되어야 한 다. 회사의 지배구조체계에 있어서 통제기능과 업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험당국은 보험회사가 통제와 관련된 기능과 업무 외주시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하거나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8.7.5 외주업체와의 관계는 외주계약에 권리, 책임과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모든 중요한 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계약 체결시나 수정을 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 해야 한다.: 외주활동에 의해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외주업체의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그리고 업체가 관련 준 거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외주업체의 서비스 능력과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외주계약을 끝내거나 여러 업체에게 분담시킬 때의 계약 계승 문제 8.7.6 외주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외주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가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8.7.7 이사회와 경영진은 외주된 기능과 업무(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 79 -

보험핵심원칙 9 : 감독 검사 및 보고 (Supervisory Review and Reporting) 감독당국은 각 보험회사의 사업을 검토하고 회사의 상태, 이사회 및 경영 진의 능력, 법률 및 감독규정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함께 활용하는, 통합적인 리스크 중심 감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보험시장을 평가하 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9.1 감독당국은 회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가지 고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보험사에 맞는, 적정한 현장검사 및 상시감 시 수준을 결정한다. 이 시스템은 시장분석, 횡적분석(horizontal reviews), 현장검 사 및 상시감시로부터 얻은 정보 등을 리스크 평가에 활용한다. 9.1.1 보험회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가 이 루어지기 위해, 감독당국은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에 충분한 자원이 할 당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9.1.2 감독당국은 보험사로부터 얻은 재무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해야 한다. 감 독당국의 재무 분석은 보험사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동향, 보험사의 리스크 감내 능력(risk tolerance) 및 전략의 효과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준다. 사업 분야별 분석은 보험사의 리스크/수익 구조 (risk/return profile)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9.1.3 리스크 평가 감독체계를 통해 동향 분석, 리스크 평가와 스트레스 테스 트 결과 비교 등이 이뤄진다. 감독당국은 리스크의 식별 및 계량화를 위해 보험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체계(enterprise risk management framework) 를 평가하고(ICP 16 지급여력에 대한 전사적 위험관리 참 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사업 분야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검 토해야 한다.. - 80 -

보고 및 상시감시(Reporting and off-site monitoring) 9.2 감독당국은 : 보험사와의 끊임없는 소통, 재무ㆍ통계 보고, 시장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를 지 속적으로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한다. 관할구역 내 인가받은 모든 보험회사가 정기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재무ㆍ통계 자 료, 계리 보고서, 지급여력상태 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이 같은 보고 자료의 제출 범위, 내용 및 빈도를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보다 빈번하고 상세한 추가 자료를 적시에 요청한다. 문서화된 보고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9.2.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포괄적인 소통체 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 소통체계에는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 양측 고위 급의 역할 및 전문화된 영역이 포함된다. 9.2.2 감독당국은 효과적인 상시감시를 위해 능동적, 선행적(forward looking) 으로 필요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이 정보는 현장검사의 목적 및 내용, 시기 및 빈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심각해 지기 전에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역으로, 상시감시는 현 장검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9.2.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감독목적 재무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자료는 감독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9.2.4 감독당국은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 및 형태, 보고 대상 및 빈도를 결정 한다. 보고 요구사항은 감독적 필요(supervisory needs)를 반영하므로 전체 시장의 구조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별 보험회사의 상 황 및 위험관리방법(예: 자산/부채 관리, 재보험 정책)도 반영한다. 특히,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및 재무 상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2.5 감독당국은 요구사항을 제정할 때, 감독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과 정보 제공으 로 인한 보험회사의 행정적 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 81 -

9.2.6 보고 요구사항은 관할구역 내 인가받은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며 상시감시의 기초 참고자료가 된다. 보험회사의 특성, 규모, 복잡성에 따 라 특정 보험회사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사건들로 인 해 감독당국이 시장 전체에 대한 상시감시(market-wide off-site analysis)를 실시해야 할 경우, 보험사들에게 적절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9.2.7 요구사항을 제정 시, 감독당국은 관할구역 내 법인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타관할 구역에서 법인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지점 간 재무ㆍ통계 보 고 요구사항에 구분을 둘 수 있다. 9.2.8 감독당국은 적시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 을 위해 재무ㆍ통계 데이터를 전자형태로 수집하고 저장하는 방법 및 절차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9.3 정보의 수집을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재무상태 및 성과에 대해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감 독당국은 보험업 내 모든 회사로부터 재무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다. 감독목적의 보고에 사용되는 회계 및 연결기준에 대한 원칙 및 규준을 제정한다. 보험회사에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익스포저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에 외부 위탁 부문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9.3.1 감독당국은 비교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분명한 재무제표 요소들에 대해 일관성 있고 명확한 설명 및 정의를 이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9.4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감독당국은 추가적으로: 적정 직급의 고위 경영진에게 재무ㆍ통계 보고 및 기타 요구되는 다른 보고 들의 시기 및 정확성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정확한 재무ㆍ통계 보고가 가급적 빨리 수정되도록 요구한다. 특정 보고서 및 자료의 경우 회계 및/또는 계리감리를 받도록 요구한다. 최소한 연차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감사의견을 받도록 요구한다. - 82 -

9.5 감독당국은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의 특성, 규모, 복잡성에 따라 특 정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요구사항들을 부과하는 등 주기적으로 보고 요구사항들을 검토한다. 감독당국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9.5.1 외부시장의 역동적인 변화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유용성 평가와 보완 사 항 정의 등 보고 요구사항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검사 (On-site inspection) 9.6 기본법(primary legislation)은 감독당국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 검사 실시 전, 반드시 보험회사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6.1 감독당국이 어떠한 정보라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현장검사 는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을 통해 감독당국은 보험사를 검사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 는다. 9.6.2 일반적으로, 현장검사는 감독당국의 사전 통보 후 실시된다. 9.6.3 감독당국의 직원이 실시하든 적합성이 검증된 전문가가 실시하든, 현장 검사는 상시감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감독 절차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는 감독당국에 제출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한 다. 그러나 현장검사는 시장정보 및 재무ㆍ통계 정보 분석을 통해 도출 된 통계자료의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 9.6.4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재무ㆍ통계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을 바탕으로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6.5 현장검사의 빈도는 이전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를 통해 드러난 보험회사 - 83 -

의 특성,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보험회사가 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성도 추가적인 고려요인이 될 수 있다.) 재무상 태가 건전하지 못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다 자주, 심도 있는 현장검 사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검사는 보험회사의 경영진, 목표 및 사업계획 등의 주요한 변화로도 실시될 수 있다. 9.6.6 감독당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검사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여러 사안들 중 감독자간 감독업무 배정을 고려해야 하며, 검사의 일정 부분은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9.6.7 현장업무를 적절히 계획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기위해, 현장검사는 보험 회사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로 시작되어야 한다. 경영자들은 이에 협조 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향후 현장검사의 아젠다를 창출해야 한다. 9.6.8 상시감시가 어느 정도 체계화, 정형화 될 수 있다면(재무ㆍ통계 보고 분 석, 시장 평균 대비 보험사의 포지션), 현장검사는 해당 보험사 및 현장 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새 로운 우선순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검사 계획은 탄력적이어야 한 다. 검사기간은 예측 불가능하다. 실제 현장검사는 회사의 특성, 규모, 복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견된 문제에 따라 하루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9.6.9 현장검사는 상시감시를 통해 발견할 수 없는 문제와 얻을 수 없는 정보 를 제공해준다. 특히: 보험회사가 재무 상 문제, 회계부정(accounting irregularities), 부실경영 (deficient management)을 겪고 있을 경우, 곧잘 회피하거나 숨기는 문제 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경영자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경영자들의 적합 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경영진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험회사가 원칙 및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활동들을 발견하고, 이 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 84 -

감독당국에 특정 규정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적 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정보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9.6.10 현장검사는 보험회사의 문제를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현장검사 중, 현재 또는 미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 험회사의 경영진을 설득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규제를 통한 것보다 더 효 율적일 수 있다. 현장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진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특히 오 역( 誤 譯 )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관련) 9.6.11 일반적으로, 현장검사의 주목적은 보험회사의 현재 및 미래 지급여력 에 대한 평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 크 프로파일과 리스크 보유 능력을 비교하고, 장기적으로 보험계약자 에 대한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장검사는 보험회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은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 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들은 중급(intermediate) 목적으로 나뉠 수 있다.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고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commitments) 포함) 사업 분야별 영업활동을 분석 보험사업의 기술적 부문(technical conduct)을 평가 (예 - 계리방식, 영업정 책(commercial policy), 재보험정책) 소비자 응대를 평가하고, 보험계약자의 이익 또는 공익에 반하는 불법, 부당한 활동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판단 회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견을 정립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또는 그룹에 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견 9.7 감독당국은 현장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무ㆍ통계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다. 감독당국 이외의 조직에서 내용을 확인할 경우, 감독당국과의 소통방식을 수립한다. 9.7.1 감독당국은 현장검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를 평가하고 회 사의 지급여력을 분석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 - 85 -

할 수 있다. 특히, 현장검사를 통해 자산의 질, 회계 및 계리 처리방식, 내부통제(정보기술 및 아웃소싱 포함), 인수 정책 및 절차(인수정책의 건전성(prudence) 및 실제 이행 시 효과성),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s) 6) 평가, 전략 및 운영 방향, 재보험 및 리스크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9.7.2 감독당국의 내부조직이 어떠한 형태이든, 감독당국은 외부 회계감사 또 는 계리사들에게 현장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은 감독당국에 유연성을 제공 하고 감독 역량을 증대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감독에 대한 책임은 감 독당국에 있으므로, 외부 회계감사 또는 계리사들의 활용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의 권한(competence)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 및 그들의 업무 (performance)를 모니터할 필요성 (예 - 조사보고서 검토) 보험회사로부터의 독립성(특히, 이사회 일원인 경우) 및 보험계약자권익보 호에 대한 고려 9.7.3 이러한 위임관계가 수립되면, 감독당국은 필요 시 이들에 대한 법적대 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8 감독당국은 현장검사의 목적 및 범위를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9.8.1 감독당국은 전면적인 또는 특정 관심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두 형태의 검사 모두 검사 중 획득한 정보를 평가 및 분석할 수 있는 숙련된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보통은 감독당국이 현장검사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획득 정보에 대한 의견 수립 시에는 검사자 자신의 조사 기술 및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9.8.2 종합검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포함한다. 경영진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험회사 경영 특성에 대한 분석 (예 - 인수하는 사업의 종류) 6) 본 문서에는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보험계약부채 (policy li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정의 참고. - 86 -

보험사업의 기술적 부문(technical conduct)에 대한 평가 또는 보험 회사의 조직 및 경영, 영업정책(commercial policy), 재보험 담보 및 안전도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또는 동종업종 내 타사 등 외부 회사 (entity)와의 관계 분석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특히 책임준비금) 평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 9.8.3 Guidance 9.8.2의 항목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경영진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 외부감사 보고서, 계리감사 및 전자 데이터 처리 감사 보고서 등을 검토 지분구조 및 자본출처 분석 고위 경영진의 적합성, 효과성(effectiveness), 및 경영상 과오를 인정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 평가 (특히 이사회 구성원의 변화가 있은 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적합성 및 리스크 관리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절차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검토 정기적으로 감독당국에 보고되는 재무ㆍ통계 정보의 정확성여부 및 감독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절차 검토 b. 보험회사의 활동 특성에 대한 분석 주요 사업 분야, 보험계약자 및 그들의 지리적 분포 분석 사업계획 검토 및 미래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경영진과 면담 계약 분석 c. 보험사업의 기술적 부문(technical conduct)에 대한 평가 보험회사의 조직 및 경영에 대한 평가 보험회사의 영업정책(commercial policy)에 대한 분석(특히 약관 (policy conditions) 및 중개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관련) 재보험 담보 및 그 안전성에 대한 평가. (특히 재보험 담보는 보험회사 의 재정수단(financial means) 및 담보하는 리스크와 부합해야 함) d. 외부회사(entity)와의 관계 분석 조직도, 그룹구조 및 그룹내부 관계(intragroup links) 분석 해외 지점과의 관계 및 그룹내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분석 - 87 -

외부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내용 분석 보험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 내 다른 회사로부터 유발되는 재정문제 발견 e.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 현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settlement of claims) 및 책임준비금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 분석 사업 분야별 영업활동(operations) 분석 투자 정책(파생상품 정책 포함) 및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분석 보험회사의 재산검증(verification of property) 및 투자액에 대한 가치평가 (valuation of investments) 소송 및 부외거래활동(off-balance sheet commitments)에 대한 분석 가장 최근 결과 및 경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상 재무상태표 (forecasted balance sheets) 및 향후 2~3년의 손익계정(profit & loss account) 분석 9.8.4 시장행위에 대한 종합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충분성, 적절성 및 적시성 검토 보험금 지급 시기 검토 소송의 빈도 및 특성 검토 시장행위기준(market conduct standard) 및 소비자규정 준수여부 평가 9.8.5 감독당국이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를 모두 책임질 수도 있다. 이러한 형 태의 조직은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 간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며, 보험회사 를 감독하는 데 효율적,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험 감독의 모든 방면(예 - 회계, 계리방식, 재무, 데이터 처리)과 모든 유형 의 보험(예 - 건강, 자동차, 배상책임)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할 능력이 있 는 인력이 요구된다. 9.8.6 감독당국은 여러 보험회사의 현장검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조직은 복잡한 이슈 및 시장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으로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회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간 적절한 협력 및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문서화 되어 감독당국 내 모든 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88 -

9.9 감독당국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험회사와 즉시 논의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으며, 차후 요구사항들이 시행되었는지 확인한다. 현장검사 후, 감독당국은 검사결과가 정리된 보고서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 9.9.1 현장검사 중 혹은 최소한 마지막에, 조사결과에 대해 보험회사와 논의하고 그 반응에 적절히 귀기울여야한다.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회사의 대응의지가 보험회사의 평가 또는 리스크 프로파일, 더 나아가 향후 감독계획에도 반 영되어야 한다. 9.10 보험회사의 외부 위탁 업무도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9.10.1 기능 및 정보를 회사 외부로 이전한 보험회사를 적절히 검사하기 위해. 위탁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관련자에 대한 접근 권한(access)이 필 요하다. 다른 기관에서 위탁 서비스 제공자를 감독할 경우 감독 조치 와 연계되어야 한다. 9.10.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 업무 위탁 회사 간 계약 상 감독당국이 제한받지 않 고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10.3 필요 시,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 회사들로 현장검사를 확대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89 -

보험핵심원칙 10 : 예방 및 시정조치(Preventative and Corrective Measures) 감독당국은 보험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절하며, 시의 성있는 예방 및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0.1 감독당국은 허가없이 보험관련 활동(insurance activities)을 수행하는 개인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10.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건전한 영업관행이나 감독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감독수단의 활용을 포함한 적시 예방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 분한 권한과 역량(자격)을 보유한다. 필요시 조기개입을 가능케 하는 등 다양한 조치나 시정수단을 보유한다. 예방 시정조치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 각성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0.2.1 보험회사가 감독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건전 영업을 하는 경우 및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없을 만큼의 취약성이 감지될 경우, 적시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 권한과 운영역량을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상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험감독 당국의 의사결정 라인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10.2.2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 등 보험회사 영업특 성,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보험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보유한다. 이는 보험회사의 영업활동 제한, 재무상태 개선 요구, 유동 성요건이나 거액 익스포저 한도 기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10.3 문제가 악화되거나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요구받은 예방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단계적 대응이 가능한 조치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0.4 필요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용가능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예방 및 시정계획은 감독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 90 -

기한 내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협의되고 수용 가능한 조치들 을 포함한다. 일단 예방 및 시정계획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 회사가 해당 조치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10.5 감독당국은 위원회, 임원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이 예방 및 시정조치의 이행과 미결과제의 만족스러운 해결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적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10.5.1 간접적인 감독방식을 택하고 있는 그룹사 감독당국경우 주로 보험회사 와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인 보험사를 벗어나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내 다른 기관의 담당임원과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10.6 감독당국은 법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계획된 조치들의 이행에 착수하며, 보 험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되거나, 기타 다른 감독상 목적에 반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한다. - 91 -

보험핵심원칙 11 : 강제조치 (Enforcement) 감독당국은 시정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되어 있는 명확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 11.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확인되는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특정 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요구사항들은 확인된 문제에 대처 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1.2 감독당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보유한다. 감독당국은 최소한 영업활동 제한 및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 개선 조치들을 포함한 법적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11.2.1 최소한 감독당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제한 신계약 체결 금지 신규 영업활동이나 취득에 대한 승인 보류 자산이전 제한 자회사 소유 제한 자회사의 어떤 활동이든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자회사 활동 제한 재무상태 강화 요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의 요구 증자요구 배당이나 주주에 대한 기타 지급액의 보류 혹은 제한 자기주식 매입제한 기타 조치 계약상의 의무를 부실회사로부터 이전을 수락한 타 보험회사로 이 전하기 위한 조정 허가취소 혹은 보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들에 대해 미래 유사한 역할 수행 금지 - 92 -

11.3 시정조치가 취해진 이후, 혹은 시정조치 요구나 제재조치가 부과된 이후에 감독 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11.4 감독당국은 이사회와 임원 및 통제기능을 하는 핵심인물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경영 및 통제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효율적 인 수단을 보유한다. 11.5 필요시 혹은 위기시에 감독당국은 건전성 제고 등과 관련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관리인을 직접 파견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를 통제하거나, 직무수령인 혹은 특정임원을 선임할 수 있고, 계약자 보호를 위한 기타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11.6 법 위반시 보험회사 및 개인에 대해 벌금 및 제재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존재한 다. 제재조치는 확인된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11.6.1 경우에 따라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적절한 징벌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 이 가능하다. 11.7 적시에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전파하 지 않으며, 감독당국을 오도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의로 감독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및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11.8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로 인해 필요한 예방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11.9 감독당국, 혹은 다른 책임 있는 동일 관할권내 다른 관련기관은 부과된 모든 제 재를 집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11.10 감독당국은 유사한 위반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유사한 제재조치가 부과되도록 보험회사와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에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93 -

보험핵심원칙 12 : 청산 및 시장퇴출(Winding-up and Exit from the Market) 보험회사의 시장퇴출을 위한 다양한 선택사항이 법률에 정해진다. 법률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다룰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지급불능을 규정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률은 계약자보호 에 최우선을 두게 되며, 계약자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 입 12.0.1 이 ICP는 개별법인(individual legal entities)에게만 적용된다. 이 ICP는 지급불능과 위기상황시 신규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계약자보호나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황에서 신규영업이 중단되 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2.0.2 보험회사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없거나 지급불 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당국은 더 건전한 기관과의 인수 합병 요구를 통한 문제해결에 관여할 수 있다. 다른 모 든 조치가 실패한 경우, 감독당국은 계약자 이익보호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보험회사를 폐쇄하거나 폐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어 야 한다. 12.0.3 법률은 보험회사의 청산시 보험계약자가 받게 되는 우선권을 규정하여 야 한다. 그러나 여러 사법권역에서 보험사 직원이나 재정당국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계약자보호기금이 이러한 보호기능에 추가되거나 대체하는 기능을 한 다. 12.0.4 보험회사가 그룹의 일원인 경우, 그룹내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보험회 사와 타그룹 기관사이의 보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보험회 사 청산시 감독당국은 가능한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 기 위하여 관련된 타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감독당국간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CP 25 감독당국의 협력 및 조정(Supervisory - 94 -

Cooperation and Coordination)을 참조 12.0.5 보험회사가 국경간 거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해외지점을 통 한 거래) 가능한 한 문제의 소지가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관계 된 해당 감독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12.1 보험회사의 청산 및 시장에서의 퇴출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 다. 계약자의 권리 및 수급권의 보호에 법적 최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그 절차 의 목표는 보험계약자에게 적시에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 제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12.1.1 가능한 구조조정이나 자산이전을 포함해서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다 룰 책임 있는 기구 및 보험회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히 규 정해야 한다. 12.2 보험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법에서 규정한다. - 95 -

보험핵심원칙 13 :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Reinsurance and other forms of risk transfer)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전가 프로그램을 적절히 통제하고 투명 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리스크 전가에 관한 기준 을 정한다. 관할구역 내 재보험사를 감독할 때는 재보험업무의 본질을 감 안해야 한다. 도 입 13.0.1 이 원칙은 재보험 및 재재보험(retrocession)과 관련된 쟁점을 감독하기 위한 지침(guidance)이다. 또한, 재보험 일반 사항에 대한 감독 지침이 기도 하지만,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 감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13.0.2 재보험사에 대한 직접 감독은 원수보험회사 감독 방식과 대체로 비슷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원칙 및 기준, 지침 등은 재보험사의 직 접 감독에 적용할 수 있다. IAIS는 감독당국이 원칙 및 관련 기준서와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각 거래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을 감안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국의 감독당국은 재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3.0.3 재보험출재에 관한 항목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에 대해 동일하게 적 용된다. 즉, 재보험출재에 대한 언급은 재재보험출재도 포함하는 것으 로 간주되어야 하며, 출재보험사(원수보험사)에 대한 언급은 재보험사 (retrocedants)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한 재보험사에 대한 언급은 재재보험사(retrocessionaire)를 포함한다. 편의상 이 원칙 에서는 출재보험사 와 보험사 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원칙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캡티브 보험사(captive insurer) 및 재보험사에도 해당된다. 13.0.4 이 원칙은 생명 및 손해 보험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작성되었다. 손해보험 관련 사례가 다수 인용되고 있지만, 이 원칙에서 다루어지는 대다수의 사항은 생명 및 손해 보험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96 -

13.0.5 출재보험사의 재보험에 대한 감독은 재보험사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함 이 아닌, 출재보험사에 대한 폭넓은 감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재보험 감독은 감독당국이 관할 구역 내 출재보험사의 건전성을 철저히 파악 하고, 출재보험사의 재무상태가 정확히 표기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출재보험사(및 재보험사)에 대한 감독에 주로 초 점을 맞춘다. 13.0.6 재보험은 출재보험사의 총체적 리스크 평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 며, 단순히 개별유형의 리스크 혹은 리스크 증감의 관점에서만 다루어 서는 안 된다. 13.0.7 재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리스크 및 자본 관리 접근법의 일 환으로서, 전문적 기관 간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비록, 시장의 역학 관 계에 따라 구매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전문성(지식)의 비대칭성이 적용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감독당국은 보험소비(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보호를 출재보험사에게도 제공할 필요는 없다. 13.0.8 출재보험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목적, 접근방식 및 접근방식에 대한 평가, 이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에 감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여 기에는 최초 인가 절차 및 지속적인 감독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여타 활동들도 포함된다. 13.0.9 감독당국은 재보험계약 평가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다수의 요 인을 고려해야 하며,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상 및 위기상황에서) 해당 재보험사의 상대적 재무건전성과 보험금 지급이력 리스크 및 자본관리 전략의 적정성 여부 기초보험포트폴리오 대비 재보험전략의 적정성 여부 위험전가 대체기법을 포함한 (재보험)프로그램의 구성 관련기능이 외부 또는 동일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위탁(outsourcing)되는 정도 단일 재보험사 또는 동일 그룹 내 재보험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 규모 출재사의 재무 상태 부합된 출재 보유위험의 비율 - 97 -

실질적인 위험전가의 수준 위기상황 시 재보험프로그램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신용위험의 경감 정도 재보험사 소재지의 규제 체계 13.0.10 재보험프로그램을 둘러싼 행정제도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적정한 계약조건, 행정 및 IT시스템의 역량부족, 재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총보험금의 비효율적 산정, 회수기일된 미수 금의 미회수, 재보험사에 적시 통보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 13.0.11 재보험계약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항상 출재보험사의 예측대로 작용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 법적 리스 크란 법률소송과 불리한 판결,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이행을 강 제하지 못하는 계약으로 인해 출재사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리스크는 다음과 같은 많은 요소들 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적시에 합의 및 확정되는 명확한 계약용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장기간 동안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계약용어의 사용 구매자의 상대적 전문성 일부 출재보험사의 재보험 출재를 위한 중개인 고용 (중개인은 문제발생시 전문 적 조언과 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재보험시장에서 오래 지속된 인적, 기업적 관계. 재보험 및 대체적 위험전가의 목적 13.0.12 위험전가 거래는 그것이 전통적인 재보험의 형태를 띠는지와 관계없 이, 재보험료 지급 대가로 출재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비용을 감소시키 거나 이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전가 거래는 위험 및 사업인수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대체적 수 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13.0.13 재보험계약은 재보험사와 출재보험사 간 손해보상계약이며, (채무 계 약의) 갱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기초 리스크를 법적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재보험산업에서 재보험계약은 기초리스크 - 98 -

(underlying risk)를 일부 전가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여겨지는데, 이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이다. 보다 엄밀하 게 말하면, 재보험은 리스크를 전가시키기보다는 변형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래를 체결하면서 양 거래상대방은 (양측 모두에게 이 익이 되는 것을 바라면서) 거래체결 전과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른 유 형의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표준 거래 시, 출재보험사는 (일반적으 로) 보험 리스크를 신용, 운영 및 (때로는) 기초리스크(basis risk)와 교환하는 반면, 재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 및 운영상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13.0.14 다른 법적 형태의 위험전가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s), 산업손실보증(industry loss warranties) 및 다양한 파생거래 등을 포함하며, 대체리스크 전가시 장(Alternative Risk Transfer, ART) 이라고 종종 통칭되고 있다. 이러 한 거래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여기서 다 루어지는 현행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핵심원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 라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여야 한다. 13.0.15 재보험의 목적은 풀링(pooling)을 통해 변동성, 즉 출재보험사의 가격 산정리스크(pricing risk) 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기 간 동안 출재보험사의 존속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출재보험 사는 재보험 구매로 리스크를 풀링하여 안정적인 재무성과와 담보력 확대를 추구한다. 일반적으로 재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 당국은 재보험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동 프로그램의 상 업적 목적(commercial rationale)을 이해해야 한다. 담보력 13.0.16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규모 및 유형, 그리고 사업 총량과 관련된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한다. 보 험회사는 재보험을 통해 신규 사업에 진입하거나, 단기간에 특정 사 업부문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 - 99 -

안정성 13.0.17 보험사는 적절하게 구축된 재보험프로그램을 통해 언더라이팅 결과의 변동성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리스크의 분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할 자금규모는 줄고, 그 결 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다. 대재해보호 13.0.18 안전성 측면에서, 재보험은 지진, 산림화재 및 태풍 등의 대재해로 인 해 발생한 개별 손실들이 합해지면서 초래될 수 있는 거대누적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출재사를 보호해 준다. 재무 13.0.19 재보험은 자본 확충의 대안으로, 보험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대형 재보험사의 재무적 지원(asset backing)을 받을 수 있다. 전문성 13.0.20 재보험사는 보험회사의 경험이 제한된 특수 분야에 대해 기술, 언더 라이팅 및 클레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 재보험사의 자격을 갖춘 임직원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영업 분야를 확장하려는 보 험회사 혹은 신규 보험회사에 언더라이팅 및 클레임 절차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룹관련 사항 13.0.21 재보험 계약은 복잡한 보험 및 재보험 그룹의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 지침은 IAIS에서 제공될 것이다.(원칙 23. 그룹 범위 감독 참조) 13.1 감독당국은 광범위한 인수 및 리스크/자본 관리 전략의 일부로, 각 회사의 사 업 규모, 본질 및 복잡성에 맞는 재보험 및 리스크 전가 전략을 취할 것을 - 100 -

출재보험사에 요구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가 동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 리스크 전가거래와 관련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 수단을 갖 출 것을 요구한다. 13.1.1 출재보험사의 재보험전략은 광범위한 리스크 및 자본 관리의 일부여야 한다. 이는 출재보험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성향, 상대적인 자본 비용, 유동성 포지션, 미래 시장 및 경제 추세, 언더라이팅 예측 등이 고려되 어야 한다. 전략은 보험회사의 규모, 본질 및 복잡성에 부합해야 한다. 13.1.2 재보험전략은 아래 사항과 함께 출재보험사의 사업 모델, 자본 수준 및 사업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리스크 성향 (총 한도와 순수 보유); 최대 리스크노출 (exposure)과 보험 장부(insurance book)의 계절성; 다각화 수준 및; 신용리스크 성향 13.1.3 전략의 개발 및 확정에 대한 책임은 출재보험사의 이사회 및 고위 경 영진에게 있다. 이들은 동 전략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하여 이행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할 책임도 있다. 13.1.4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전략 부합성 모니터링은 재보험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략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이사회 및 고위 경영 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1.5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은 재보험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시행되어 전략적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재보험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정기 검토를 위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정기 사업계획의 일부로 추진될 수 있다. 13.1.6 일상적인 재보험프로그램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범위와 이사 회 및 고위 경영진의 의결사항 구체화 등 해당 개인 및 부서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된 위임 조건이 있어야 한다. - 101 -

13.1.7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의 전략적 목표와 사업 모델, 이와 관련한 재보 험전략의 적정성 여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보험전 략이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 제를 제기해야 한다. 13.1.8 재보험계약에 대한 통제는 출재보험사의 전체적인 내부통제 및 지배구 조의 일부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 사업의 본질적 내용, 규모 및 복잡성 그리고 재보험 익스포저 규모에 적합한 통제 및 감시 를 요 구해야 한다. 다음의 특징들은 전통적인 재보험거래에 대한 것이며, 대 부분은 특수목적기구(SPE)가 개입된 거래에도 해당된다. 감독당국은 감 독대상 출재보험사의 계약에 동 요소가 다루어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본평가와의 연계 13.1.9 출재보험사는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재보험프로그램의 특징들이 리스크기준(risk-based) 지급여력(solvency) 평가에 적절히 반 영되도록 해야 한다. 담보력 인정 요인 13.1.10 출재보험사는 충분한 담보력을 제공하는 재보험사를 선택하고, 선택 된 재보험사의 적정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보 험사를 평가할 상황에 대처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13.1.11 적정한 재보험사의 선택과 관련된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담보력 인정요인은 출재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담보력이 어떠한 것인지 언 급된 고위 경영진의 진술서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담보력 인정요 인은 외부 의견,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보험사의 의견, 최소 자본 수 준, 재보험사와 관계의 질과 기간, 재보험사의 전문성, 재재보험의 수준 등 다양한 요소의 배합에 근거한다. 총익스포저 한도 13.1.12 해당 감독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한도 및 가이드라인 외에도, 출재보 - 102 -

험사는 재보험사의 규모와 담보력을 감안하여, 특정 재보험사 또는 재보험사들에 대한 최대 총 익스포저와 관련 한도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재보험사는 동 한도 및 가이드라인이 위배되지 않도록 총 익스포저를 모니터링 할 적합한 절차를 갖춰야 하며, 과도 한 익스포저가 있을 경우 그 규모를 줄이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관리 해야 한다. 어떨 때는, 임의재보험 출재 또는 인수역량 부족 및 지급 준비금의 확대 등 익스포저 한도를 초과할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익스포저 한도 초과 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재보험 자산 관리절차 13.1.13 출재보험사는 재보험사와 주고받는 모든 보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이 루어지고, 계약대로 정산되도록 적합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 기본적인 언더라이팅 기준과의 합치 13.1.14 출재보험사는 의도 여부에 상관없이 재보험계약과 기본약관 (underlying policies) 간 용어와 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 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출재보험사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순 리스크노출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재보험(facultative cover) 구매를 위한 기준 및 절차 13.1.15 출재보험사는 임의재보험 구매를 위한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매한 임의재보험은 종합(aggregation) 및 재보험회수 (recovery) 관리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된 절차와 연계되어야 한다. 출재회사는 개별 임의적인 리스크를 승인, 감시, 확인하기 위한 절차 를 수립하여야 한다. 출재보험사가 특약한도 또는 리스크 성향을 초 과하는 리스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임의재보험 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영정보 13.1.16 출재보험사의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이 재보험프로그램의 성과와 소 - 103 -

진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재보험전략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프로그램 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영정보가 제공되어 야 한다. 13.2 감독당국은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 계약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를 이 해하기 위해, 재보험 계약 및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13.2.1 감독당국은 리스크관리 및 재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리스크가 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출재보험 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모든 개별계약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3.2.2 감독당국은 동 정보를 활용하여 재보험프로그램이 회사의 재보험전략 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 계약의 목적과 성 과에 대해 출재보험사 고위 경영진에게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13.2.3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가 체결한 모든 재보험계약의 본질이 업무보고 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전가가 제한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목적과 회계처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13.2.4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의 업무보고서 시스템에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출재보험사의 재보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게 된다. 13.2.5 감독당국은 현지 규정상 보험상품으로 간주되는 계약이 출재되는 경우 이를 재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출재보험사가 계 약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 負 )의 잔액에 대해 무조건적으 로 재보험사에 배상할 의무를 갖는다면, 해당계약을 채무 혹은 예치금 으로 봐야 한다. 출재보험사가 갖는 모든 부채는 원보험 계약(과정)과 연관되는 것이어야 한다. 13.2.6 유한( 有 限 ) 재보험(일부 관할권에서는 금융 재보험, 구조화 재보험, - 104 -

비전통 재보험, 손실완화 재보험 등으로 알려짐)이란 포괄적인 개념 으로 동 원칙에서는 계약상 부과할 수 있는 총 보험료 수준에 비하여 위험전가의 정도가 제한적인 일련의 재보험거래를 의미한다. 13.2.7 감독당국은 유한 재보험 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 이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험으로 회계처리 되 는 계약의 경우 관련된 회계 기준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위험 전가가 되어야 한다. 13.3 감독당국은 감독인정협정 등과 같이 재보험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감독의 본질을 고려한다. 13.3.1 감독인정협정은 일방적,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IAIS의 관련지침은 재보험산업의 국제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감 독당국이 감독업무를 수월하게 하도록 작성되었다. 감독협정의 한 가 지 목적은 감독당국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의 틀을 마련하 고 불필요한 감독중복을 예방하여 재보험의 국제적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다양화를 통한 국제무역과 그 효율성 제고 는 물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재보 험 거래의 국제적 특성과 시장 참여자의 상대적 전문성을 감안할 때, 감독인정협정의 적용이 적합하다. 그룹감독 관련 감독인정에 대해서는 원칙25 감독협력 및 조율에서 다루고 있다. 13.4 재보험계약 관련 기록의무는 해당 관할권의 계약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다. 다만, 감독당국은 재보험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보장과 관련 하여 합의된 주요 약관 및 조건을 신속히 문서화 하고 공식적 재보험계약 체 결을 적시에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13.4.1 향후 분쟁발생 가능성 및 그 범위를 줄이기 위해, 재보험계약 당사자 들은 (직접 혹은 중개인을 통해) 재보험계약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 록 충분한 자원과 절차를 개발, 유지 및 적용해야 한다. 계약의 문서화 는 가급적 신속히 진행하여, 동 계약에 따른 보장이 개시되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5 -

13.4.2 감독자는 요청 시, 출재보험사의 재보험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재보 험 문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3.5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의 위험전가 계약 구조 및 지급형태(payment pattern)를 감안하여 회사가 유동성 포지션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3.5.1 전통적으로, 보험시장에서 유동성 리스크는 출재보험사 내 현금흐름의 본질과 방향성 때문에 주요한 쟁점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별 출재회사 내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특히 출재회사의 재보 험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 측면에 대한 보다 일반적 인 지침은 원칙 16 지급여력 관련 전사적 위험 관리 및 원칙 17 자 본적정성 에서 다뤄진다. 13.5.2 재보험계약을 통해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본적 인 법적 채무(underlying legal liability)가 제거되진 않는다. 이는 재보 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계약 상 유효한 모든 요청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혹은 연속 적인 지급 요청(일례로, 거대재해로 발생되는)은 현금흐름 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재보험사의 정산처리 또는 출재보험사의 손실 입증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할 수 있다. 13.5.3 재보험사가 수재 물건 중 상당 부분을 재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부 적 요인에 의한 유동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재보험계약 내에 출재 보험사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나 재보험사의 모든 지급 의 무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격하조항(downgrade clause)이 포함된 경우, 이는 재보험사의 유동성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위기유발요인의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5.4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다른 리스 크와 마찬가지로, 출재보험사들은 각사가 처한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 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감독당국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6 -

13.5.5 일부 출재보험사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과 대출한도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13.5.6 뿐만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재보험사와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는 출재보험사가 필요 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 록 재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의 지불시기를 앞당기거나, 담보 혹은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은 출 재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사업상의 문제이며, 감독당국은 출재보험사가 (위험 상황 시 필요 자금을 포함한) 유동성 리스크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이 출재보험사 들 사이에서 보편화되면 재보험 부문에서 자원의 대체성이 현저히 감 소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개별 출재사의 유동성 리스크 감소 와 시장 전반의 효율성 제고 간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있다. 13.6 자본시장으로 리스크 전가가 허용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그런 거래의 구조와 운영을 이해하고, 야기될 문제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13.6.1 지난 10년간,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새로운 기법이 발달 되어왔다. 그 결과, 리스크 전가거래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 13.6.2 다양한 종류의 거래를 통해 자본시장으로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보통 특별히 구성된 전문조직이 활용된다. 이를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s), 특수목적 재보험 매체, 특별 목적 보험회사, 특수목적 실체(Special Purpose Entity) 등 으로 부르는 데, 원칙 중 SPE 라는 용어는 그러한 매체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으로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은 SPE의 사용을 통 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감독당국은 이 분야의 발전을 지켜볼 필 요가 있다. 13.6.3 이러한 거래는 많은 측면에서 전통적인 재보험거래와 동일하기 때문 에, 본 핵심원칙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그런 거래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몇 가지 특징을 염두에 - 107 -

두어야 한다. 초기평가 13.6.4 SPE 구조의 핵심은 자금이 완전히 확보되고(fully funded), 파산위험 측면에서 (출재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bankruptcy-remote) 매체에 보 험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투자자의 청구권이 출재사의 청구권 보다 후순위에 있으며, 매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 이 출재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은 SPE의 자금확보(fully funded) 및 파산절연(bankruptcy- remote)과 관 련된 조건을 숙지하고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3.6.5 SPE 구조가 자금 확보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감 독당국은 감독 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 SPE의 지배구조 SPE의 투자 및 유동성 전략; 신용, 시장, 언더라이팅 및 운영상 리스크와 관련된 SPE의 전략; 지급의 순서와 우선순위 (예, 등급별 현금흐름배분(waterfall)); SPE 구조 내 현금흐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정도 SPE 자산의 보유형태 (예, 신탁재산) 및 그 자산의 법적 소유권 관련 사항 SPE 자산이 분산된 정도 파생상품의 사용, 특히 리스크 감소 및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리 이외의 목적을 위한 파생상품의 사용 13.6.6 SPE 구조가 파산 절연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감 독당국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 파산절연 여부를 입증하는 적절한 법률의견서; 그리고 사업계획서(prospectus), 회보(circular) 또는 투자설명서(private placement memorandum, PPM)상 SPE의 파산절연에 대한 완전한 공시 13.6.7 SPE 계약의 기초 리스크(underlying risk)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이 전통 - 108 -

적인 재보험거래에서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자는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당사자들(예, 스폰서, (재)보험계약자, 투자자, 고문, 거래상대방 등)에 대해 감독당국에 밝히고 알린 정도; SPE 내 모든 당사자들 간의 잠재적 이해관계 갈등이 적절히 밝혀지고 다뤄진 정도(스폰서가 관리역할도 담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 스폰서가 부담하는 basis risk의 정도와 손실 발생 시 동 리스크가 스폰서의 재 무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SPE의 경영계획과 핵심 인력관련 세부사항; SPE 구조에 대한 제3자의 평가 (예, 외부 기관); 관련된 법적 자문가의 전문성; 해당되는 경우, 재무 및 계리 예측의 타당성(예, 보상청구(trigger)가 손실액 (indemnity)에 근거할 경우) 아웃소싱 계약의 공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보증인 포함, 핵심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신용 리스크 13.6.8 많은 SPE가 일상 관리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고안됨에 따라, 감독당국은 어떤 시스템과 통제 방식이 기본리스크의 본질과 SPE 구조의 복잡성에 적합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SPE를 규제하는 관 할권에서는 출재보험사의 감독자와 SPE 감독자 역할 간에 분명 중첩 되는 부분이 있다. 13.6.9 전통적인 재보험사에 대한 요구사항 외에도 시스템과 통제와 관련하 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투자제한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자지급, 배당, 경비 및 세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자산 및 담보 규모가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시, 이를 보고한다; 자산은 법적인 실체를 갖고 있고, 기술적으로 검증가능하다; 그리고 부채는 적시 적절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의무는 기본 계약에 따라 이행된다. 13.6.10 따라서 감독당국은 다음 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 109 -

SPE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동 시스템이 SPE의 제반 법규 및 규제를 준 수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 SPE 구조 내 운영상 리스크 및 이를 완화하기 위해 체결된 약정 등; 시행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13.6.11 감독당국은 SPE 거래가 기초리스크(basis risk)를 초래하는 정도를 이 해할 필요가 있다. 기초리스크는 SPE 거래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보 상기준(trigger)이 원수보험 상 지급의무의 발생기준과 다를 때 발생한 다. SPE의 보상기준이 출재보험사의 실손액 기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덜하다. 그러나 다수의 SPE는 보상기준이 (객 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고 등에 기초한) 지수 또는 모델(산업 전체 손실에 대한 모델의 결과)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이러한 경우, 출재보 험사는 원수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갖지만 SPE으로부 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SPE 활용 시, 감독당국은 SPE거래를 재보험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출재보험사의 위험기준 자본 요구량 정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모든 기초리스크를 감안해야 한 다. 지속적 감독 13.6.12 감독당국은 SPE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항들을 이해해야 하며, 다음의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조건 위반 시, 감독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 약정사고(covered events) 발생 시, SPE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 규모 및 능력;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보고 수준; 투자자산 가치(예, 담보계정과 노출리스크 간 조화/부조화, 보험료 흐름, 보수, 수수료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SPE의 대응 SPE 계약의 청산(Unwinding of SPE arrangements) 13.6.13 자본시장으로 보험리스크를 전가하는 계약의 청산은 종종 보험 손실 역학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감독당국은 금융권역 간 리스크 전가 거 - 110 -

래가 질서 있게 청산될 수 있도록 거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 히, 감독당국은 청산으로부터 유발되는 잔여리스크(residual risk)의 발 생, 경감 및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13.6.14 아울러, 감독당국은 SPE가 자연적으로 혹은 목적을 달성하고 유동화 될 때 거치게 되는 절차와 단계를 이해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손실 사건에 의한 청산과 법적 만기에 의한 청산(손실 발생 없이)을 적절 히 구분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대개 간단하지만, 전손 혹은 부분손 발생 상황에서의 청산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음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식환매 및 환매조건과 관련된 쟁점; 투자 포트폴리오 처분과 관련된 쟁점; SPE의 해체와 잔여 리스크; 그리고 계약 종료 시 스폰서/출재보험사로 돌아올 리스크와 관련, 감독상 쟁점 - 111 -

보험핵심원칙 14 : 평가(Valuation) 감독당국은 건전성 측정 목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위한 요건을 설 정하여야 한다. 도 입 14.0.1 IAIS는 일반목적재무보고에서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 법론을 최소한의 수정으로 감독목적재무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다. 또한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감독목적재무보고는 실질적으로 일치한 다고 본다. 그러나, IAIS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감독목적재무보고의 목 적이 상이하므로, 상기 사항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IAIS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공개 된)감독목적재무보고의 차이점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설명되고 조정되어 야 한다고 본다. 14.0.2 IAIS는 일반목적재무보고와 공개된 감독목적재무보고의 책임준비금 차 이가 공개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책임준비금 평가를 위해 사용된 방법이 지급여력 목적에서 적절한 이유에 대해 준비금 평 가에 사용된 데이터, 할인율, 방법론, 가정의 차이 측면에서 설명되어 야 한다. 14.0.3 IFRS를 포함한 재무보고기준이 본 ICP의 기준과 일치한다면, 당해 재 무보고기준에 따른 평가는 ICP에 따른 것으로 본다. 14.0.4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목적과 취지는 중요한 요소 이다. ICP는 평가요건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 목적에 부합할 때, 당해 평가요건이 경제적 * 기준으로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반영하고 예 측 가능한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는 IAIS 위험기준지급여력요건의 취지 에 부합한다고 본다. * 경제적 기준은 상각원가법, ICP에 부합하는 시장가치법을 포함할 수 있다. 14.0.4 기준 17.1에서 보험감독자는 자산과 부채, 최소요구자본간의 상호의존 - 112 -

성을 인식하기 위한 지급여력평가에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접근법 * 이 위험을 적절히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은 요구자본이 지급여력목적에 맞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 대차대조표접근법은 자본비용접근법이나 백분위접근법과 같은 특정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는 개념이 아님 14.0.6 대차대조표접근법의 취지에 따라 자본요건을 설정할 때 대차대조표접 근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해 석되어야 한다. 다만 자산과 부채의 측정은 지급여력목적에 부합한 인 식과 평가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급여력 목적 14.0.7 ICP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급여력목적평가란 보험회사의 위험기준지급 여력평가개념에 사용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의미한다. 14.0.8 지급여력평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 의 재무적 상태의 측정 및 추정에 보험감독자적 판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에 사용된 재무제표와 다른 종류의 재무제표가 유용하다. 재무제표를 구분하기 위해 본 ICP 에서는 지급여력평가에 이용되는 재무제표를 감독목적재무제표라고 한 다. 감독목적재무제표는 감독목적 대차대조표와 감독목적 자본요건을 포함한다. 본 ICP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여력측정 목적의 평가는 감독 목적재무제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지급여력 평가는 감독목적재무제표와 더불어 스트레스와 시나리오 테스트, 보험 회사의 자체적인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관련 공시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다. 14.0.9 책임준비금은 지급여력목적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이다. 책임준비금은 지급여력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위험마진을 포함한다. 최소자본요 건은 지급여력평가의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그리고 책임준비금은 보 험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감독자가 요구하 - 113 -

는 충분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위험대비 준비금을 포함한다. 14.0.10 일부 자산은 불리한 시장여건에서 가치가 감소하거나 전혀 가치가 없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적정성테스트에서 그러한 자산은 자본요소에서 배제되거나 가치가 감소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자본요 건은 자본가치의 잠재적인 하락을 보충할 만큼 충분히 설정되어야 한 다. 그러한 조정은 자본요건과 자본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ICP 17 자본적정성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감독목적재 무제표에 자산가치에서 구분되어 공시된다. 또한 이러한 조정은 투명 성과 일관성, 비교가능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14.1 평가는 인식, 상각, 자산과 부채의 측정을 다룬다. 14.1.1 자산과 부채는 적절히 인식된 위험의 수준에 따라 인식되고 상각 되어 야 한다. 그러한 인식과 상각의 원칙은 일반목적재무보고에서 사용되는 원칙과 다를 수 있다. 14.1.2 책임준비금 평가의 부분으로서 보험계약의 인식은 보험회사, 보험감독 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보험계약의 인식에 보험기간의 개시시점, 보 험계약 시점 등 두 가지 중요한 인식요소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기 간의 개시시점은 경제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 무적으로 보험기간의 개시시점은 손해보험의 일부 계약에 대하여 중요 하게 다를 수 있다. 14.1.3 재보험계약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 재 보험계약이 미래원수보험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해 재보험 계약의 가치는 현재 인식되지 않은 미래원수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가치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14.1.4 책임준비금 내의 보험계약부채(또는 보험계약부채의 일부)는 당해 의무 가 종료(즉, 보험계약과 관련된 구체적 의무가 이행되었거나 취소되었 거나 소멸되었을 경우)되었을 때만 장부상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14.1.5. 재보험계약의 체결이 원보험계약의 소멸이나 갱신으로 이어지지 않았 다면 관련 원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장부상에서 제거해서는 안된다. - 114 -

14.2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4.2.1 자산과 부채의 일관된 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는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얻고, 타 보험회사 대비 당해 보험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또한, 자산 과 부채의 일관된 평가에 기초한 지급여력평가는 보험회사에 의해 채 택된 경영전략과 당해 보험회사의 감독을 위한 감독정책 수립에 신뢰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14.2.3 보험회사의 전사적인 재무상태는 자산과 부채의 일관된 측정, 대차대조 표의 모든 구성요소에 미칠 위험과 그들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일관된 측정에 기초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은 모든 자산(부 채를 초과하는 자산도 포함)과 부채에 적용되어야 하고,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간/기간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4.2.4 현금흐름할인모델 등의 평가모델이 다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사용되 는 동안, 관찰된 시장가치평가와 상각원가 평가가 일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현금흐름할인모델과 시장가치평가 또는 상각원가 평가의 조정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4.2.5 보험계약의 구체적 특성, 금융상품, 확보 가능한 데이터는 국가내/국가 간에 다를 수 있다. 자산과 부채평가의 일관성이란 그러한 차이가 각 국가 또는 국가내 각지역간 현금흐름의 차이관점에서 설명 될 수 있어 야 함을 의미한다. 14.2.6 규제자본요건은 일관된 자산과 부채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지급 여력평가 목적의 자산과 부채평가의 일관성이란 단일의 평가기준이 반 드시 모든 자산과 부채에 사용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자본요건과 동시에 고려되어 대차대조표는 적절한 위험을 인식하도 록 하여야 한다. 14.3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신뢰할 만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그리고 투명한 방 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신뢰성(Reliability) 14.3.1 지급여력평가 목적을 위한 보험회사 자산과 부채의 가치는 지급여력평 - 115 -

가 기준일 시점에 신뢰할 만한 측정치여야 한다. 14.3.2. 객관성은 신뢰할만한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중요한 요소이 다. 즉, 이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 보험회사 경영진에 의해 부적절하 게 영향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판단을 포함한다. 전문가적 판단이 란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데이터로부터 가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의 판단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평가에 주관성은 가능한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효과적인 내부통 제절차, 시장의 평가, 다른 관련된 실제정보로부터 획득된 유용한 정보 를 사용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적 기준을 적용하고 당 해 평가에 독립적인 재검토절차를 부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보험 감독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시장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평가방 법론이나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당 해 보험회사의 사업모델과 관행이 포트폴리오의 대표로서 충분히 의미 가 있거나 유사한 정보가 시장의 평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때, 회사 특 유의 정보는 적절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유용성(Decision usefulness) 14.3.3 본 기준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의사결정의 유용성이란 지급여 력평가 목적의 의사결정시 유용함을 의미한다.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에 있어서의 주관성을 최소화함에 있어 주관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 어야 한다.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 단일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은 합리 적인 범위의 값을 제공하는 방법보다 의사결정에 덜 유용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유용한 성과를 제공하는 방법은 그렇지 않은 방법보다 우 선되어야한다. 14.3.4. 일부 국가에서 기준의 시행이 단지 객관적인 산출과정에 기초할 수 있다. 그 국가들에서 객관적인 산출은 주관적인 가정과 방법론에 기 초한 산출과정 보다 우선되어야한다. 보험감독자는 감독목적의 평가 를 위해 가정(예, 사망률과 금리)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감독자는 지급여력평가 목적의 평가 시 적용할 위험마진을 구체화된 방법론에 포함하여야 한다. - 116 -

14.3.5 의사결정에 유요한 가치는 다양한 정보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이는 시장가치평가, 상각원가평가, 그리고 다른 방법론(현금흐름 할인법)을 포함한다. 14.3.6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가격이 공개적으로 공시되고 거래되는 시장이 있 다면 기꺼이 이용가능하다. 그리고 당해 가격은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산과 부 채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판단이 최종적 인 가치 산정 시 필요할 것이다. 14.3.7 일부상황에서 시장가격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시장이 그 운영 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상황은 거래비용이 큰 경우, 거래가 활성화되 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가격정보가 확보되지 않거나 제한적인 경우, 시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영향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다. 보험감독자는 그러한 상황을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로서 다른 경 제적 평가방법론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결론 낼 수 있다. 14.3.8 보험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시간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 료를 수수하고 시장가치의 변동이 보험회사의 의무이행능력을 측정함 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 상각원가법이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목적 적합한 방법론일 수 있다. 상각원가법은 다른 평가방법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의사결정에 유 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민감도 분석이나 적정성 테스트로 상각원가법을 보완하는 것이 유용하다. 14.3.9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 모델링 또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당해 모델의 신뢰성은 모델에 대한 통제권, 독립적인 검토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보험감독자의 최선의 프랙티스를 통해 제고될 수 있다. 당해 모델에 대한 보험감독자의 비교나 벤치마킹 또한 모델결과 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델은 모든 위험에 대해 공통의 측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동일한 방법론, 위 - 117 -

험측정, 신뢰도 등) 14.3.10 보험감독자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에 가미된 시간가치와 위험조정 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 예를들어 중요한 소송위험과 결부된 부채에 대해서 부채평가에 시간가치와 위 험의 추정치를 포함하는 것은 그러한 조정의 낮은 신뢰도 때문에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 투명성(Transparency) 14.3.11 지급여력체계는 보험회사의 적절한 공시와 보험감독자에게 제출되는 추가적인 비밀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책임준비 금 구성항목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지급여력평가의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지급여력목적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포함하는 공시에 관한 기준은 ICP20 Public Disclos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3.12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사용되는 접근법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신뢰도의 원칙, 의사결정에의 유용성, 일 관성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투명성은 국 가내/국가간 이행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14.4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경제적 평가를 의미한다. 14.4.1 경제적 평가란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평가가 숨겨진 보수성 이나 낙관주의 때문에 애매해지지 않는 평가를 의미한다. 그러한 경제 적 평가 접근법은 ICP를 만족시키는 위험기준지급여력요건의 취지에 적절하다. 그리고 경제적 평가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14.5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평가는 현금흐름의 위험조정 현가를 반영한다. 14.5.1 경제적 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치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자산과 부채는 현 금유입효과와 낙관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제외한 현금유출효과를 가질 - 118 -

수 있다. 그러한 평가가 반드시 현금흐름할인기법을 사용하면서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 시장가격이나 현재 구입가 또는 판매가 또한 현금흐름의 미래적 평가를 반영할 수 있다. 14.5.2 보험감독자는 현재시장가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 장에서 반영된 위험, 원칙, 방법론, 변수에 대한 관련된 모든 입수가능 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14.5.3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 원가는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미래적 평가를 반 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현재의 경제 적 평가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역사적 원가는 시간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각 원가법(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된 자산과 부채의 역사적 원가를 조정하는 방법)은 적정성 테스트나 상각 테스트 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 신뢰할 만한 미래현금흐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14.5.4 일부국가는 시장가치평가(Guidance 14.5.5~14.5.11에 언급되어 있음)로 알려진 경제적 평가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국가는 상각원가법(Guidance 14.5.12~14.5.15에 언급되어 있음)으로 알려진 경제적평가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가치평가(Market Consistent Valuation) 14.5.5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평가에 대해 시장가치는 적절할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원칙, 방법론, 변수에 기초한 평가 는 시장가치평가라고 명명될 수 있다. 일정 범위의 평가나 접근법이 시장에서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경우 시장가치평가는 이 범위의 평가법 중의 하나이다. 14.5.6 일부자산과 일부 보험부채 또는 부채 구성항목의 시장평가에 사용된 방법론이 책임준비금 위험에 대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뿐 아니라 책임준비금 가정에 기초한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이 금융시장에 잘 알려질 수 있다. 이 방법론과 일관되게 산출된 결과는 시장가치일 - 119 -

것이다. 14.5.7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보다 넓은 경제적 관점으로부터 고려되 어야할 시장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 우란 시장이 비정상적인 경우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의 개입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부나 규제 당국이 주요한 방법으로 돈이나 통제를 부가함으로써 간섭하는 경우이 다. 그러한 간섭행위는 관련시장 왜곡의 결과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가치는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14.5.8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가치는 적절할 수 없고, 보다 일반적인 시장 하 에서의 시장가치가 지급여력평가목적의 경제적 평가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 당해 적절성의 수준은 각 국가별 시장상황에 따라 다른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험감독자는 적절한 가치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여력목적을 위해 미래현금흐름의 위험조정 현가를 반영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의사결정 유용성과 목적적합성,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조정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한다. 14.5.9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와 일치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충분히 활성화된 시장이 당해 자산과 부채에 대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거나, 시장이 경직되었을 때 직접적인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도 관련 시장정보가 자산과 부채의 권리나 의무, 위험의 세부 구성요 소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부채 세부 구성요소의 가치는 이 구성요소의 가치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주는 금융상품 을 사용하면서 복제될 수 있다. 14.5.10 자산과 부채의 시장가치는 다른 기법 또는 다른 기법들의 조합을 사 용하면서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험부채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관찰된 가격은 시장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가격의 접근가능성, 의사결정에의 유용성, 신뢰성이 시장가치를 이끌어 낼 때 고려되어야 한다. - 120 -

보험계약 의무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금융상품을 사용하면서 복제될 수 있다면 당해 금융상품의 시장가치가 본 현금 흐름의 가치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보험계약 의무와 관련된 현금흐름이 완벽히 복제될 수 없다면, 잔존 현금흐름은 현금흐름할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시장가격 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시장가치의 대용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시장정보의 불확실성과 비접근성들을 반영할 필 요가 있다. 14.5.11 본 접근법은 때때로 구성요소접근법(components approach)이라 명명 된다. 구성요소접근법 하에서는 위험의 구성요소의 가치가 확실히 획 득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시장가치로 평 가된다. 이때 다른 구성요소들은 시장모델을 사용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투자 또는 저축요소와 보험위험요소를 동시 에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개별구성요소가 구분될 수 있다. 그 구 성요소접근법은 시장가치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모델링에러를 감소 시키는 데 기여한다. 시장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히 활성화된 시 장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각원가법평가(Amortised Cost Valuation) 14.5.12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평가를 위하여 상각원가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 절할 수 있다. 상각원가법에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적절한 금리와 적절한 위험조정으로 평가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로서 결정된다. 14.5.13. 상각원가법하에서 자산을 평가함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기대되는 보 험계약상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당해 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동일하게 만든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급된 가격은 특정 시점의 시장가치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지 급된 가격은 구입시점의 금융자산의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특정시 점에 평가된 위험의 조정은 자동적으로 할인율에 포함된다. - 121 -

14.5.14 상각원가법하에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할인율과 위험에 대한 준비금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인율은 관련자산의 기대수익 (신용위험을 고려한 후)에 기초할 수 있다. 할인율과 위험조정의 다 른 조합 또한 가능하다. 14.5.15 상각원가법이 사용될 때, 최소한 1년마다 산출된 가치의 적정성에 대 해 평가되어야 한다. 특정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상당한 수준까 지 가치가 감소하였을 때,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감소를 반영하 기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 특정 부채에 대하여, 그 가치는 최소한 매 년 테스트되어야 한다. 부채의 가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바로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정은 적정성 테스트 결과 발견된 중요하면서 부적절한 보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이루어져 야 한다. 14.6 책임준비금과 다른 부채의 가치는 보험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14.6.1 지급여력평가 목적을 위해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경제적 가치를 얻기 위해서, 책임준비금의 가치는 보험회사의 신용도는 반영하지 말아야 한 다. 보험계약의 의무는 동일 국가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신뢰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보험회사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당해 보험회사들의 신용도에 의존하 지 말아야 한다. 이는 또한 재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도 적용된다. 14.6.2. 그러나, 원수보험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할 때 당해 보험계약의 현금흐 름이 동일할 지라도 재보험회사의 신용도는 고려되어야 한다. 재보험 자의 신용위험은 규제자본 요건이나 자본을 결정함에 적용된 위험조 정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대안으로 재보험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충당금이 재보험자산을 평가할 때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14.6.3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부채의 평가 또한 보험회사의 신용도를 반영해서 는 안된다. 14.6.4 채무의 조건들이 당해 채무를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에 종속 - 122 -

시키는 경우, 당해 채무의 가치는 종속 부채의 더 낮은 상환가능성과 비상환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더 낮은 자본을 반영할 수 있다. 14.7 책임준비금 평가는 마진(현행추정치에 대한 마진)으로 인해 현행추정치를 초과 한다. 14.7.1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동안 발생하는 보험계약자나 다른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회사 의무의 경제 적 가치를 의미하는 부채이다. 책임준비금은 당해 보험계약상 의무에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마진을 포함한다. 14.7.2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 의무 이행과 관련된 현금흐름은 수취할 보험 료, 보험금, 기타 다른 현금흐름(배당계약의 미래 배당),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을 포함한다. 14.7.3 신계약비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현금흐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신 계약비가 지출된 후, 미래 현금유입액은 유출액을 초과할 수 있다. 14.7.4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금액과 시간에 있어 불확실 하기 때문에 당해 계약을 이용하기 위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다양 한 가능성을 가진다. 당해 현재가치의 가중평균가치가 그들의 기대현 가(통계적 중간값이라 불린다.)이다. 그리고 당해 현재가치는 보험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의 현행추정치라 명명된다. 계리적 통계 적 기법(결정론적, 분석적, 시뮬리에션선 기법을 포함)이 현행추정치를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 14.7.5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관련된 현금흐름을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해서 뿐아니라, 당해 현금흐름에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보완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예를들어 자본, 헷 징, 재보험, 다른 형태의 위험완화를 의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 지 급의무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의무를 충실히 이 행하기 위한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책임준비금 의 경제적 가치는 불확실성과 관련된 금액 때문에 보험계약상 의무의 현행 추정치를 초과하게 된다. 이 초과금액이 현행추정치에 대한 마진 - 123 -

(Margin Over the Current Estimate)이다. 14.7.6. 예를 들면, 지급여력제도하에서 요구되는 신뢰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자본이 강제되는 경우, 책임준비금은 최소한 그 자본을 보유 함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MOCE는 소멸 되지 않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자본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볼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때 MOCE 또한 준비금의 감소형태로 감소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 확실성이 감소할 때, 요구되는 자본 또한 조정된 위험에 비례하여 감 소할 것이다. 14.7.7 현실적으로 현행추정치와 MOCE를 분리하여 측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급여력기준은 책임준비금이 현행추정치에 대한 명시적 이거나 암묵적인 마진을 포함하기 위한 방법론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 를들어, 충분히 활성화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얻어진 신뢰할 만한 시장가치는 자동적으로 MOCE를 포함한다고 기대될 수 있다. 14.7.8 어떤 모델이 지급여력기준이 요구하는 신뢰도 수준까지 불확실성에 대 한 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모델은 책임준비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험감독자는 책임준비금이 일관되 고 신뢰할 만한지를 확신하기 위해 현행추정치와 MOCE를 분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야한다. 14.7.9 현행추정치와 MOCE의 변화를 발생시킨 기초데이타나 가정의 변화는 공시되고 합리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일관성, 신뢰성, 관련성을 유지하고 규제차익을 위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14.8 현행추정치는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발생하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의 현 재가치를 반영한다. 이때 중립적인 현행 가정을 사용한다. 14.8.1 현행추정치는 현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본질적인 모든 현금흐름 을 반영해야한다. 이것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계약상 관계 에서 발생한 모든 현금흐름(비보증 선택적 또는 임의적 현금흐름)을 의미한다. 이는 당해 보험계약의 상업적 실질을 반영하므로 경제적 실 - 124 -

질 또한 반영하는 것이다. 14.8.2 보험계약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계약이 미 래보험료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험회사나 보험계약자가 누구도 동시에 다른 요소(보험료)를 고려함이 없이 또 다른 요소(보험금)를 다 룰 수 없다. 하나의 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 또한 인식되 어야 한다. 보험부채의 평가는 모든 관련현금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러한 현금흐름은 계약상 보험료 수입을 포함한다. 관련현금흐름과 관 련하여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은 현행추정치를 산출할 때 가중평균접근 법으로 반영된다. 14.8.3 지급여력측정목적으로 보험계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 하기 위해, 보험감독체계는 현행추정치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현금흐 름관련 보험계약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의 요건이 존재한다 면, 보험계약은 다음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 무한한 보험기간을 가진 장기생명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자의 기대여명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이때 각 현금흐름에 실효나 해약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확장되는 계약기간 또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취소권이나 갱신권 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쌍방의 결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갱신 14.8.4 첫 번째 요건은 현 계약의 갱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계약의 현금 흐름은 현 계약의 평가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한 갱신이 현계약상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내가격(in the money)옵션의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추정치는 당해 옵션 행사의 기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당해 요소는 보험계약자가 자 발적으로 추가하는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 계약상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옵션으로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포함한 다. 변액보험료를 가진 보험계약(유니버셜생명보험 등)에 있어, 현금흐 름은 현계약상 보증하는 수준까지 요구되는 최소한도 이상의 자발적 - 125 -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추정치는 추가적인 보험료의 기대치를 반영해야 한다. 보험금의 지급과 14.8.5. 두 번째 요건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현 계약의 재인수에 따른 현금흐름은 현 계약 관련 현금 흐름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이는 매 1년마다 전형적으로 재인수되는 대부분의 손해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이다. 재인수될 가능성이 상대히 높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 다. 따라서 현 계약에서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만이 평가 에 반영되어야 한다. 반면, 재인수된 계약의 영향은 지급여력평가시 자본요건의 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험회사가 일 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생명보험과 장해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은 포 함되어야 한다. 이는 당해 계약하의 미래보험료가 증가하도록 설계되 어 있거나 개별적인 언더라이팅 절차 없이 전체 보험계약 관련해서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4.8.6 세 번째 요건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연장할 옵션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보험회사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당해 연장계약의 현 금흐름은 평가에 반영되지 말아야한다. 이러한 연장계약의 영향은 지 급여력평가시 자본요건의 결정에 고려될 수 있다. 임의적 지급(Discretionary payments) 14.8.7 일부 보험계약들은 보험계약자에게 보증급부(예를 들면 사망이나 만기 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최소지급금액)와 계약자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금액이나 시기에서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권에 종종 제한이 있다. 14.8.8 지급여력평가 목적의 책임준비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 을 산출할 때, 모든 현금유출요소가 계약상 보증되었는지 여부글 고려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리라고 예상되는 미래 재량 적 배당은 포함되어야 한다. - 126 -

14.8.9 배당계약 형태의 다양성과 각국의 법적 체계 하에서, 보험감독자는 책 임준비금의 평가에 재량적 요소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또한 책임준비금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경제적 평가의 원칙(ICP에서 언급하고 있는바와 같이)을 반영해야 한다. 14.8.10 많은 국가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배당될 누적이익은 분리계정으로 회계 처리되고 있다. 그러한 누적이익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보험계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익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급여력평가에서 자본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 책임준비금 평가에 미래 재량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지급 여력기준상의 요건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상태의 일관된 평가를 위한 자본요소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과 비교될 수 있다. 중립적인 현행추정 가정(Unbiased current assumptions) 14.8.11 중립된 현행 가정은 미래전망(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미래 추정치를 과대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지 않는 수준의 사망률 이나 인플레이션 률 인상을 의미한다.)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관련되고 신뢰할 만한 경험의 결과물이다. 책임준비금이 변할 때마다 데이터와 가정이 재고 려 되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가정이 현재 상황에서 유효하도록 유 지하기 위한 조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4.8.12 금리, 금융상품 가격, 인플레이션률과 같은 관찰 가능한 데이터는 현 행 추정치가 결정될 때마다 매번 달라지리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현금흐름은 인플레이션률에 민감하다. 가정이 시장가치로부터 산출될 때 그 가정들은 평가시점에서 관찰 가능한 현행 가치여야 한다. 14.8.13 정례적인 경험치 분석(개별 보험회사의 경험치와 적절한 산업의 경험 치를 고려)은 책임준비금관련 위험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가정을 합리 화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가정이 그러한 경험분석의 결과에 의 존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경험치가 가장 신뢰할만한 현 가정치를 반 드시 대표할 필요는 없다. 가장 신뢰할만한 가정치는 수년의 경험치 - 127 -

에 의한 분석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험치의 변동성 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분명한 미래의 추세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치가 현재의 상황과 관련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14.8.14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험치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예를 들면, 보험 계약집단이 작은 경우나 새로운 보험계약의 경우, 관련 산업 경험치 에 대한 가정이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한 기초로서 더욱 의사결 정에 유용할 수 있다. 14.8.15 원칙적으로, 사용된 가정은 당해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회사의 성격 보다는 보험계약 자체의 성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특성은 보험회사 고유의 사업관행(특 히 언더라이팅, 손해사정비, 경비 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나 관행이 충분히 관련 산업의 대 표치로서 인정될 수 있고 유사한 정보가 시장평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경우 당해 보험회사 고유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4.8.16 경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자체의 특정 보험계약을 운영함에 발생한 경험치는 경제적 가치를 결정함에 관련된 정보일 수 있다. 14.8.17 신계약비는 보험회사 경비 중의 중요한 요소이다. 대부분의 보험계약 에 있어, 신계약비는 이미 지급되고 그 결과, 미래현금흐름은 단지 유 지비와 손해사정비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경비관련 경험치 를 분석할 때 미래 비용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신계약비용을 분리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보험계약의 규모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비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보험계약이 종료되 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할 경비는 고려되어야 한다. 14.9 MOCE는 전체 보험기간에 걸쳐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현금흐름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14.9.1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론들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일부 위험에 대해서는 당해 위험에 대한 관찰 가능한 시장가격이 존재 - 128 -

할 수 있다. 방법론을 선택함에 있어 측정 대상인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고려되는 다른 방법론은 변위치(quantile), CTE(Conditional Tail Expectation), 자본비용접근법, 명시적 가정법 등 을 포함한다. 적절한 방법론들이 혼합되어 사용될 때, 일관성 체크가 수행되어야 한다. 사용된 방법론의 산출치는 신뢰할 만한 지급여력 평 가가 수행되기에 충분한 수준까지 방법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 현재 어떤 공통의 방법론은 없다. 실무적으로, 다른 방법론의 결과 값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여력평가 목 적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방법론의 차이에서 오는 효과를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산출과정의 체크와 일관성 체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특정 방법론이 선택되었다면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당해 방법론을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9.2 MOCE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관련된 현금흐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불확실성의 추정 값을 의미한다. 일관되고 신뢰할 만하며 의사결정에 유용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서, 현행추정치에 대 한 마진은 전 보험기간동안 보험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관련된 모든 본질적인 불확실성(즉,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의 관련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14.9.3 보험계약상 의무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이 MOCE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른 위험은 규제자본요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위험이 MOCE와 규제자본요건에 동시에 반영되는 경우, 중복 반영은 실무적으로 가능 한 피해야 한다. 14.9.4 보험계약상 의무와 이익에 내재된 본질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국 가에서 보험계약 판매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 이러한 방향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에서, 본질적인 불 확실성은 보험료와 현행추정치의 차이로 표시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본 문서에서 포함된 다른 방법론들 중의 하나가 MOCE를 결정하기 위 한 불확실성의 수준을 추정함에 유용한 방법론이므로 보험계약 판매시 점에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다. 14.9.5 MOCE를 평가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위험요인의 크기에 대해 명확히 - 129 -

하는 것은 중요한다. 보험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위험과 특정 보험 회사를 운영함에 관련된 위험을 구별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험계약에 구체화된 위험은 보험계약 의무와 관련하여 본질적이므로 MOCE에 반 영되어야 한다. 14.9.6 지급여력제도에서 MOCE와 관련된 적절한 방법론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험감독자는 가능한 방법론들이 보험회사와 보험시장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14.9.7 MOCE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방법론은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 기대될 수 있다.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 의무는 유사한 MOCE를 가진다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모를수록 더 많은 MOCE를 가진다. 발생가능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영향이 큰 위험은 낮은 위험 보다 높은 MOCE를 가진다. 발생빈도가 낮으나 심도가 큰 위험은 발생빈도는 높으나 심도가 작 은 위험보다 높은 MOCE를 가진다.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험을 가질 지라도, 보험기간이 긴 계약은 높 은 MOCE를 가진다. 넓은 확률분포를 가진 위험은 좁은 분포를 가진 위험보다 높은 MOCE를 가진다. 경험치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준까지 MOCE를 감소시켜야 한다. 그 리고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14.9.8 MOCE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 또는 방법론을 설정할 때, 보험 감독자는 MOCE에 반영되는 본질적 위험요소들의 분산효과를 고려해 야 한다. 14.9.9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포트폴리오로 분리한 사항에 대해 고려가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가 고려대상인 위험요인의 분산효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분리는 산출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분산효과는 MOCE에 반영되나 포트폴 리오간 분산효과는 고려되지 않는다. 산출방법론은 또한 포트폴리오내 - 130 -

의 분산효과가 단지 부분적으로 고려됨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내의 잔여 분산효과와 포트폴리오간 모든 분산효과는 규제자본요건에 상쇄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보험회사 전체의 MOCE는 단지 포트폴리오 MOCE의 합일 것이다. 14.9.10 보험부채의 요소 즉 보험계약상 의무나 위험은 신뢰할 만한 가치를 가진 금융상품에 의해 복제되거나 헷지될 수 있다. 그 때 당해 금융상 품의 가치는 암묵적인 MOCE를 포함하는 보험부채의 요소에 대한 신 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실무적으로, 그러한 헷징은 모든 시나리오 에서 거의 완벽하지 않다. 그 결과 보험계약상 현금흐름과 당해 금융 상품의 현금흐름간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 어떤 모델이 당해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헷징대상인 금융상품의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당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일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은 보험감독자에 의해 독려되어 야 한다. 14.10 책임준비금의 평가는 화페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보험감독자는 책임준비금 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한다. 14.10.1 지급여력기준에서는 책임준비금의 평가에 반영될 화폐의 시간가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여력기준은 책임준비금의 할인에 사용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을 설정할 때, 보험감독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성격, 구조, 조건 등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상 의무의 환경 보험금이 기초자산에 따라 결정되는 수준 14.10.2 책임준비금을 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리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 준은 적절한 금리가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고 관찰 가능한 경제적 시장데이타에 기초하여 일정한 조정을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14.10.3 위험이 현금흐름에 반영되는 수준까지, 당해 위험에 대한 조정이 할 인율에 반영되지 말아야 한다. - 131 -

14.10.4 할인율이 보험계약 의무의 환경을 반영해야한 하는 경우, 관찰 가능 한 수익률은 관찰 가능한 금융상품의 환경과 보험계약상 의무의 환경 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14.10.5 당해 기준은 관찰가능하지 않은 시장 데이타와 만기에 대해 적절한 내삽과 외삽을 허용해야 한다.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할인율에 대한 기준은 전체적인 수익률곡선을 사용해 야 한다. 14.10.6 원칙적으로, 금융상품이 신뢰할 만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고 보험계 약상 의무나 위험을 복제하거나 헷지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금융상품 의 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했다라고 고려된다. 14.11 보험감독자는 책임준비금 평가가 내재 옵션과 보증에 대한 의무를 적절히 반 영하도록 해야 한다. 14.11.1 현행추정치와 MOCE의 결정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의 옵션과 보증 요소(최소보증보험금, 최소보증이율 등)에 대한 명확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내재옵션과 보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은 위험의 성격, 규모, 복접성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통계적 방법 또 는 적절히 단순화된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14.11.2 중요한 보험계약자의 옵션으로는 실효권과 일부 생명보험계약에서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기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실효나 해약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 실효나 해약의 위험은 전 보험기간에 걸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실효나 해약에 대한 역사적 경험치는 현행추정치나 MOCE를 결정하기 위한 가정을 설정할 때 유용하다. 실효나 해약과 관련된 불 확실성은 보험계약에 걸쳐 완전히 분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위험의 수준은 경제적 상황이나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관한 보험계 약자의 인식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은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나 인식에 대한 보험계약자 반응의 변화와 그들의 실효 나 해약에 대한 개인적 동기에 의해 상쇄된다. 그러한 요인들은 실효 나 해약의 위험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 132 -

14.11.3 책임준비금은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에 따라 평가되도록 구속되지 않는다. 해약의 효과는 이미 해약률 가정과 관련 위험의 반영에 의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었기 때 문에 그러한 접근법은 경제적 평가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급여 력평가목적으로 전체적인 재무적 요건을 결정함에 있어 최소해약환급 금 수준에 따른 규제는, 특히 높은 해약률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인 안정장치를 위해, 적절하다고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규제자본요건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 133 -

보험핵심원칙 15 : 투자 (Investment)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리스크를 감독하기 위하여 투자행위에 대한 지급여력규제목적의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도 입 15.0.1 이 원칙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적용한다. 이 원칙은 규제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그룹내의 비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비보험회사로부터 파생되는 리스크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내지 보험그룹에 적용한다. 감독목적의 투자 요구사항 설정을 위한 기초 15.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행위에 적용 가능한 감독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15.1.1 보험산업의 특성상 준비금과 손실흡수자본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과 자본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자산보유가 필 요하다. 보험회사의 지불능력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보험회사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특성과 보험회사 자산 부채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은 감독자와 보험회사가 관리해야 할 핵심요소이다. 15.1.2 보험회사는 다양한 이유(자본평가, 현금흐름 측정 등)로 수많은 리스크 특성이 내포된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한다. 주식과 부동 산의 경우는 불가측의 시장환경에 따라 단기간에 가격이 변동될 수 있 으며, 국채 및 회사채의 경우는 고정된 수익을 보장하지만 만기전 상 환시 가격변동 리스크와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원금 및 이 자 회수가능성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 15.1.3 지불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규제요건 자체만으로는 충분 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를 제어하는 적절한 수준의 정량적, 정성적 규제요건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위험 - 134 -

및 지불능력에 대한 자체적인 측정을 통해서도 내재한 리스크를 완벽 하게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다. 15.1.4 투자관련 감독요건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다음의 사항 을 포함한다. 각국(또는 관할지역)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수준 및 지배구조 체계 감독당국이, 인정자본(보유자본)의 구성에 계량적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포함 한, 인정자본의 질적 특성을 정하는 방식 각국 보험산업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투명성과 시장내에서의 시장규 율 수준 국내외적으로 투자 가능한 재무상품 및 자본시장의 성숙 수준 감독규제준수 비용, 혁신에 대한 영향, 실질적 감독측면에서 계약자보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는 산업관행의 효율성의 효과 은행을 포함한 타 금융회사와의 경쟁수준, 타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행위 규 제수준 등 지급여력감독제도의 리스크 민감도 및 신뢰도 15.1.5 투자규제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 및 투자형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 다. 규제는 특정자산의 투자를 직접 규제하는, 예를 들어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설정하는 규율중심적 방식이 있으며, 다른 대안으로 서 특정자산에 대한 규제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설정된 원칙에 부합하 면 투자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원칙중심의 규제방식이 사용될 수 있 다. 15.1.6 투자규제는 규율중심과 원칙중심을 혼합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투자규제는 보험회사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 도록 유도하거나 기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15.1.7 규율중심적 규제는 특정자산 투자금지 또는 한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상품, 특정파생상품, 일정신용등급을 갖추지 못한 자산, 무담보대출, 비상장주식,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기 업에 대한 익스포져 등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자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단일 거래상대방, 그룹, 또는 동 - 135 -

질의 리스크 그룹(특정산업과 특정지역)의 익스포져를 총자산 내지 자 지자본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제는 특정투자에 대 하여 직접제한을 가할 수도 있으며, 직접적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추 가요구자본 부과,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여 특정자 산에 대한 과다한 리스크 축적 내지 위험자산투자의 회피를 유도할 수 있다. 15.1.8 규율중심의 규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적으므로 감독자가 이를 시행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감독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도 법원 등 이해당사자에게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규율 방식의 또다른 이점은 보험회사가 보유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종류의 자산투자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15.1.9 그러나 이러한 규율중심의 규제는 보험회사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재무목적상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산의 보유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향후 반대로 움직이게 될 시장상황을 예견하여 이를 헷지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나 동 파생상품이 규제목록에 포함되어 투자 가 불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수단을 저해하 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자의 이해와 부합하는 상품구현을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보험회사 사업의 속성 내지 보유부채의 특성이 서로간에 매우 다양하여 동일한 규율을 전체에 적 용할 경우 각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내부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소홀 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15.1.10 원칙중심규제의 장점 중 하나는 보험회사가 투자자산을 선택함에 있 어 폭넓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재무목 적, 리스크 특성 및 리스크 허용수준 등에 가장 부합한 자산에 투자 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자산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장 점은 투자시장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규제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 중 하나로서 투자시점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투자임에도 향후 매우 위험한 투자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감독자에게 있어 원칙중심의 규제는 규정해석상 다양한 견해가 - 136 -

도출될 수 있어 감독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15.1.11 감독당국은 보험이외의 다른 금융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규제요 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요건은 그룹내 금융회사간 자산이 동을 통하여 감독상의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일관성 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권역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은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요 건을 설정함에 있어, 금융업종간 리스크특성 및 리스크관리의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그룹과 관련한 추가 지침 15.1.12 보험그룹의 경우, 지급여력제도는 투자자산이 그룹에 적용되는 감독 투자규제목적상 어떻게 통합되지는 구체화하여야 하며, 그룹내 거래 에 대한 적절한 규제, 예를 들면 전이효과 및 평판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상 대방 리스크와 자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 계회사에 대한 익스포져를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스트레스 상 황하에서는 그룹에 대한 투자자산의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으며 자산 이동에도 상당한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투자자 산에 대하여 그룹목적의 지급여력에 명확히 포함시키기 전에 자산의 접근성과 관련한 명확한 계약상 증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15.2 감독당국은 적용할 감독투자규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러한 규제목적을 명백히 해야 한다. 15.2.1 투자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효과적인 감독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감독투자규제를 설정하는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이어야 한 다. 특히,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 즉 자산 및 부채평가,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계산에 적용되는 규제와도 일관성 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그룹을 위한 지침 - 137 -

15.2.2 보험그룹을 위한 지급여력규제는 그룹내 법적실체를 가진 개별보험회 사 측면과 그룹전체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룹내 유동성, 자산의 이전가능성, 자본의 가용성등 그룹에 특 정되는 이슈를 주목하여야 한다. 15.2.3 그룹의 지급여력과 관련하여, 투명성은 여타 지급여력 제도와의 비교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험그룹이 사업을 수행하는 각국의 감독투자 규제의 투명성은 그룹소속의 보험회사 또는 전체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지급여력평가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감독투자규제의 요소 자산포트폴리오에 관한 규제 15.3 감독투자규제는 최소한 전체적인 투자포트폴리오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안전성 유동성 분산성 15.3.1 지급여력규제제도는 보험회사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신 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자산은 충분히 안전하여야 한다 계약자 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은 상환일(응당일)에 지급이 될 수 있 어야 한다. 투자자산은 가용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에 보유되어야 한다. 투자자산은 충분히 분산되어야 한다 15.3.2 보험회사는 각 감독투자규제 및 전사적 위험관리규제를 충족시키고 있 음을 명확히 보여야한다. 추가적인 보험그룹에 대한 지침 15.3.3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계량적 및 비계량적 투자규제에 부합하도록 하 - 138 -

는 한편 보험그룹은 전체적으로 그룹에 누적되는 총량적 투자리스크 익스포져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15.3.4 투자규제는 보험그룹 소속의 멤버보험회사에 의한 투자로부터 파생되 는 손실이 다른 회사 또는 그룹내 투자로 인한 그룹전체의 손실로 확 대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만약 다른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인 지 원이 있었을 경우) 15.3.5 보험그룹내 멤버회사의 자산은 그룹내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또는 투 자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관점에서 적절한 투자규제장치가 강 구되어야 한다. 피투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수준의 지 분투자인 경우는 그룹소속 이외의 회사들에 적용되는 동일투자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피투자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수반할 만한 지분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적용되어지는 투자규제를 피투자회사에 대한 자산범주까지 포괄하여 규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피투자회사의 투자정책이 투자회사의 투자정책과 일관될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적정한 안전성, 유동성 및 분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안전성 15.3.6 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회사의 투자자산이 개별적 또는 포트폴리오 전 체적으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이 확신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자산 의 충분한 안전성은 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 적이다. 투자자산의 안전은 그 가치 및 경제적 실질의 보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낮은 안전성의 자산을 선택하거나 그 안전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산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15.3.7 투자자산의 안전성은 환변동리스크(15.4.1부문에서 논의된다)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투자자산을 발행한 거래상대방의 파산리스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안전성은 투자자산의 물 리적 보관위험, 신탁 및 관리자 리스크에도 영향을 받는다. 보험회사 는 전반적인 자산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139 -

15.3.8 투자자산의 외부신용등급 이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회사는 파산관련 리스크와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를 감안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외부신용등급 사용의 한계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선관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감독자는 투자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외부등급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15.3.9 투자자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의 복잡 성, 규모 및 성격을 측정할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투자자산 에 내재된 리스크에 관하여 투명하지 않다면 이러한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투자자산에는 집합투자펀드를 통한 투자 내지 구조화 상품과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이 해당될 것이다.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시장에 따라서는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수준, 규제환경, 법적환경 측면 에서 투명성과 명료성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5.3.10 투명성이 부족한 환경하에서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의 리스크 프로파일 을 신중하게 분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가능한 투자자산에 내재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투자구조에 내포된 리스크 및 이 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리스크를 감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국외투 자의 경우에 법적환경에 따르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미래 지급하여야할 잠재적 의무가 명확히 파악 되어야 하며 적절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15.3.11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안전성은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을 고려하여야 하며, 파생상품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의 안전성, 파생상품을 보유하 는 목적, 그 파생상품 하에서 보험회사의 익스포져에 대한 담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보험회사에게 담 보물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이 의무이행에 실패할 경우 담보물을 처 분할 권리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산의 안전 성은 제3자에 의한 보증으로 보강될 수 있다. 15.3.12 어떤 투자자산은 그 자체가 파생상품은 아니라 그 속성상 파생의 성 격이 내재된 경우가 파생상품 투자리스크와 동일할 수 있다. 어떤 투 자계약은 부외거래의 하나인 특수목적기구를 통하여 거래되기도 한 - 140 -

다. 그러한 투자계약은 투자안전성에 대하여 동일한 이슈를 제기하여 야 하며, 투자규제도 여타규제수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설정하여야 한 다. 15.3.13 보험회사가 투자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피대여자) 리 스크와 그 투자자산의 고유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보험회사는 투자자산 대여에 따른 충분한 담보확보(주기적인 업데 이트를 통한 보강)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자산 대여는 설 사 그 자산이 보험회사의 장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도 동 투자자 산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 다. 보험회사는 투자자산 대여에 따른 담보를 투자함에 있어 시장악 화시에도 투자자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약정 종료 후 정해진 형태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그룹에 대한 추가지침 15.3.14 감독당국은 개별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을 수 있지만 그룹측면에서는 중요한 익스포져 누적가능성을 고려해야 한 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투자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룹내의 다른 회사로 분산하여 불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합된 공시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유동성 15.3.15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급부를 지급한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지 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를 맞추기 위하여는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정확히 조달될 수 있도록 적정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유자산으로부터 파생되는 투자수익과 해당자산 을 매각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산 매각시 유입되는 현금을 포함한 다. 15.3.16 보험회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보험사고가 발 생하거나 파생상품 거래의 결과로 자금공급이 늘어나야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유동성 충족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거대규모의 현금유출 - 141 -

은 다른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부 족을 초래할 수 있다. 15.3.17 특정시점에 투자자산을 유동화 및 현금화시키는 능력은 중요하다. 예 를 들어 폐쇄형 펀드에 투입되어 있는 자산은 펀드의 자산을 환매하 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이행능력 측면에서 이러한 요소가 투자자산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사 업운영을 저해하지 않고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고정자산에 대하여도 유사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보험그룹과 관련된 지침 15.3.18 국가간 자산이동에 대한 법적, 현실적 제한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국내에서는 유동가능자산이라도 위기하에서는 가용자산의 국경간 유동성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 (Home and host supervisor 모두) 국경간 자산이동에 대한 법적, 실 무적 제한사항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제한의 잠재적 효과가 지급불 능에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15.3.19 추가 유동성의 이용가능성, 그룹내의 다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유 동성 관점에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때 그룹이슈가 고려되어야 한 다 15.3.20 그룹내의 다른파트에 존재하는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하여 또는 성숙 된 그룹내 파트가 성장중인 그룹내 파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그룹내 멤버간의 거래가 자주 발생(스왑 또는 상호 대출 등)한다. 이러한 거 래는 현재 시장상황 기초하에서의 적정한 이전가격을 사용하여야 하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멤버회사 또는 그룹 전체적인 상호거래의 정 확한 효과와 영향 파악이 가능해진다. 15.3.21 각 멤버의 독자적인 자본적정성 충족없이 그룹멤버간의 분산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면 자산의 유동성과 자본의 가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감독당국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 142 -

분산성 15.3.22 분산 및 위험집중 리스크는 보험사업기능의 핵심적 부문이다. 시장악 화리스크를 감축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전반적인 투자포트폴리오 가 적절하게 분산되고 투자자산 및 거래상대방 익스포져가 적정수준 에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야 한다. 15.3.23 동일 리스크범주 내에서의 분산성과 리스크범주간 분산성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동일리스크 범주내 분산은 같은 유형의 리스크가 집 중될 때 발생한다(예 : 각기 다른회사에 대한 주식투자). 이러한 것은 관찰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독립적이며 동일한 변수의 변동성은 감 소한다는 통계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 리스크 범주간 분산은 다른 리 스크 유형을 집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서로의 성과 가 상호연계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산포트폴리오를 혼합할 경우 통합 된 리스크의 익스포져는 개별포트폴리오의 단순합산된 익스포져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15.3.24 투자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부채의 속성을 고려하여 리스 크범주간 그리고 리스크 범주내에서의 분산성을 갖추어야 한다. 투자 리스크 범주간 분산성은 상이한 시장 및 다양한 자산범주별 투자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리스크범주내 분산성은 특정리스크별로 개별 자산간 상호연관성이 없는 자산으로 구성함으로서 전체 투자포트폴리 오의 분산성도 갖출 수가 있다. 15.3.25 투자포트폴리오가 적정하게 분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보 험회사는 전체적으로 과다한 리스크의 집중화 또는 집적화가 발생하 지 않도록 특정자산, 특정한 발행자, 특정그룹, 특정시장 등에 과도하 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는 투자상품별, 투자지역별, 투자등급별로 위험집중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관련회사에 대한 누적 익스포져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회사 내지 동 일그룹에 대한 다른 리스크간의 합산 익스포져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재보험출재를 통하여 재보험 담보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재보험회사에 대하여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 143 -

보험그룹의 분산성에 대한 추가지침 15.3.26 그룹 전체적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회 사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경우 간과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경영 자들이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룹 전체적인 익스 포져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산의 가치와 유동성이 급감하는 그룹내부의 재무적 곤란을 초래함은 물론 특정자산에 대한 부적절한 익스포져를 보유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부채속성에 관한 투자 요구 규정 15.4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의 속성에 적합하게 이루어 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15.4.1 보험회사는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을 기초로 보험계약 자 내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상환될 시점에서 적정하게 상환되도록 해야 하므로 투자자산은 보험회사의 보유부채의 속성에 부합하도록 운 용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은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 금유입과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유출액의 시간적, 물량적 대응 및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보험회사는 특히 보험계약에 내재된 투자보증 및 투자옵션을 고려 하여야 한다. 투자자산의 환율과 부채의 환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 는데, 양자간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변수(이자율, 환율, 시장가치 등)의 변화가 발생할 때 자산 및 부채가치의 움직임이 다르 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보험회사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15.4.2 이러한 부채속성을 고려한 투자규제는 보험회사에게 가능한 자산과 부 채를 대응시키는 투자전략만을 반드시 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다. 15.4.3 부채의 현금흐름이 확정적이지 않으며 또한 적절한 현금흐름을 수반하 는 자산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 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는 보험 - 144 -

사업의 수익률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산 및 부채의 불일 치 포지션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감독당국은 보험회 사가 이러한 미스매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준비금 또는 자본 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감독투자규제는 보험회사가 효과적으 로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보험계약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 미스매칭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 15.4.4 그러나 자산과 부채의 밀접한 매칭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며, 투자펀드 및 투자인덱스와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액보 험 내지 유니버셜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규제장치 마련을 고 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으로서 미스매칭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자산이 그러 한 부채와 매칭이 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 투자펀드리스크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5.4.5 보험회사는 자산이 적절히 투자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이행상 충(보험회사의 목적과 공시된 보험계약의 목적간의 상충)을 관리하여 야 한다. 배당부 부채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산믹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그룹을 위한 추가지침 15.4.6 보험그룹내의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포함한 부채를 커버하는 자 산투자가 개별보험회사의 부채 속성 및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야하며, 그룹의 확장된 목적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 리스크 평가에 관한 투자 요구 규정 15.5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해당 리스크를 적절히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 에만 투자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5.5.1 보험회사의 집합투자펀드 등을 포함한 투자자산은 충분히 투명하여야 하며, 그 당해 자산에 내재된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의해 적절히 관리 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한다. 여기서 관리의 의미는 보험회사가 - 145 -

그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통제 및 보고가 가능하며 보험회사 의 자체 리스크 판단시스템 내지 지급여력측정방법에 포함될 수 있다 는 것을 말한다. 15.5.2 보험회사는 그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투자의 결과가 보험회사에 미 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데 필수적이다. 리스크평가는 거 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산 또는 파 생상품이 보험회사의 부채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포함 할 수 있다. 15.5.3 보험회사가 투자상품의 구조에서 기초자산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초자산의 리스크특성 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이 투 자상품 자체의 리스크 속성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펀드매니저 평가를 포함 하여 그 투자상품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 야 한다. 15.5.4 규제대상 금융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 투자자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일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 및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특히 표준적인 지급여력측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표준측정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한 투자구조를 감안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에만 실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표준측정방법은 개별 보험회사의 개별투자자산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험그룹에 대한 지침 15.5.5 그룹내의 개별회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은 때로 그룹의 총괄책임자 또는 특별조직의 전문가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러한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 가 투자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 및 개별회사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체계가 허용될 수 있다. - 146 -

특정 금융 상품에 관한 투자 요구 규정 15.6 감독당국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자산 또는 투자상품, 느슨한 통제 및 비규제 대상의 투자에 대해, 적절히 계량적 및 비계량적 규제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15.6.1 복잡성을 가진 투자는 거대하고 갑작스런 불가측의 손해 등 추가 리스 크를 수반한다. 예를 들면, 부외거래수단은 내재된 의무로 인하여 발생 하는 거대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구조화된 신용상품은 스트레스 시 장상황하에서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면서 그 가치를 크게 상실할 수 있으며, 비헷지된 파생상품의 경우 극히 낮은 확률상황이 발생할 경우 거대부채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5.6.2 이와 유사하게, 관련리스크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상 인정되 는 투자자산이기는 하지만 그 투명성이 여타자산에 비하여 낮은 경우 에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어떤 자산들은 규제환경 및 당해 자 산을 통제하는 시스템 및 통제측면에서 취약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자산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경 우에 운영리스크를 야기할 수도 있다. 시장규제측면에서 비규제적 상 품 또는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15.6.3 그러므로 감독당국은 그러한 투자자산(아래에 별도 언급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 대한 계량적, 비계량적 규제 및 제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서, 감독투자규제의 하나로 동적 헷징 프로그램과 같은 파생상 품 프로그램을 사전승인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한 사전승인은 보험 회사가 그 파생상품 관리프로세스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실 제환경 하에서 사용하기 전에 그 프로세스를 테스트하도록 할 수 있 다. 15.6.4 아래에 별도로 언급하는 투자자산 리스트가 모두를 언급한 것은 아니 며, 감독투자규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유동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광범위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 또는 복잡성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 147 -

있는 가용자산은 어떠한 조건 및 환경하에서 감독당국에 추가적인 융 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외거래 투자구조 15.6.5 지급여력제도는 부외거래구조가 감독규제시스템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 관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5.6.6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s)는 그 기구의 기초자산의 현금흐름에 기반하여 특수목적기구의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여 자금을 납입한 투 자자에게 향후 수익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특수목적회사 (SPE)에 대한 투자전략은 여유자금을 기초로 보다 고위험을 추구하려 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15.6.7 특수목적기구를 통한 투자는 차별화된 리스크를 선택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투자전략과 상이한 전략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 나 부외거래를 통한 투자는 그 구조가 스트레스상황에 직면할 경우 보 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보험회사가 이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구조화 신용상품에 대한 투자 15.6.8 이러한 투자유형은 보험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E)에 의하여 재설계된 경우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파생된 증권 또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예로서 자산유동화증권(ABS), 신용연계채권 (CLN), 보험연계증권(ILS)들이 있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가 이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특히 서브프라임 모기 지 같이 내재된 기초자산의 고위험 리스크 특성 등). 발행자가 다른 보험회사인 경우, 그러한 투자자산에는 보험관련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데(손해보험의 거대위험담보부 증권은 거대재해 리스크를 수반) 다른 투자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 148 -

15.6.9 보험회사가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그러한 자산투자 내지 재설계된 금융 상품의 발행자에 적용할 수 있는 계량적 및 비계량적 규제제도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 15.6.10 일부 구조화된 신용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하여 고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투자규제 수립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금융권역의 그러한 투자상품에 대한 인식 수준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킨 리스크중 당해 투자상품의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 는 정도(수준) 신용리스크 확대 및 신용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산업무 수행시 발행자에 의 하여 적용되는 범주의 명확한 개념 및 합리성 기초 금융상품의 투명성 보험회사가 당해 금융상품에 대한 익스포져를 모니터링하는 수준(투자자 산에 대한 등급, 이사회,/경영진/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체계 등) 만약, 일정 범주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제한 및 금지규제를 설 정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 및 유사한 위탁계약의 이용 15.6.11 파생상품은 그 가치가 다른 자산, 부채, 기초자산의 인덱스 등으로부 터 파생된 자산 또는 부채이다. 파생상품은 금융계약의 하나이며, 선 도계약, 선물계약, 옵션, 워런트와 스왑계약을 포함한다. 그 상품 자 체적으로는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복합금융상품계약에 이러한 파생계 약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다(채권의 만기가치가 주식인덱스와 연계되 어 있는 부채는 파생을 내재한 복합금융상품에 해당). 파생계약을 시 행하려는 보험회사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여타 법규정적 제한에 반해서는 안된다. 15.6.12 파생상품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리스크관리 및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용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투자행위를 모니터링함에 있어서 감독자는 보험회사가 투자 파생상품 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 측정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 149 -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투자정 책 및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어떤 특별한 파생상 품을 활용하는 목적과 어떤 거래가 행해지는 이유 등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15.6.13 보험사업의 속성을 감안할 경우, 파생상품은 수익확보의 투자목적으 로 상용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져야 한다. 감독당 국은 보험회사의 파생상품투자에 대한 일정규제(특히, 무한대 손실발 생 가능성이 있는 약정)를 통하여 투자리스크를 제한하고 효율적 포 트폴리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파생상 품을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 및 비용감축 목적 또는 허용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내에서 추가자본 생성 및 이익실현이라는 목적하에 이루 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제한은 거래상 대방의 적합성, 파생상품하에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범위, 파생상품의 상품성, 만약 당해 파생상품이 장외거래에 해당한다면 파 생상품 가치평가 능력, 필요시 현금전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다. 파생상품은 전반적이고 신중한 자산/부채관리전략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 는 금융상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150 -

보험핵심원칙 16 :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Solvency Purpose) 감독체제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관련된 모든 주요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요건을 규정한다. 도 입 16.0.1 핵심원칙 16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개별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적 용한다. 핵심원칙 16은 보험그룹 내의 비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 나, 비보험회사에 의해 개별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에 노출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16.0.2 리스크를 인식, 평가, 측정, 모니터링, 통제 및 경감하는 프로세스를 표 현하기 위해 여러 다른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핵심원칙 16에 서는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칭하여 전사적 리스 크 관리(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16.0.3 핵심원칙 16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감독관점에서 개별 보험회 사 및 보험그룹 전체에 대한 견고한 재무건전성 평가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전제로 한다. 16.0.4 보험은 계약자인 개인과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재무적 결과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해 리스크를 통합하여 분산시킨 다는 가정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리스크의 종류 와 각 리스크별 특성, 상호연관성, 원인 및 사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 향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보험회사에는 필수적이다.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의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감독자는 보 험회사가 리스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한 조 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면서 보험계약자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보호하는데 있 - 151 -

다. 리스크 및 자본 관리의 목적은 보험계약자 및 주주들을 정상적이 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리스크 와 자본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6.0.5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보험회사에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 는 주요한 관련 리스크들과 각 리스크간의 상호연관성을 스스로 평가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여러 결과 중, 핵심원칙 16과 관련된 결과는 재무적 효율을 극대화하고 감독관점에서의 적절 한 보험계약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자본할당에 대 한 결정이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보험회사가 계속 기업의 관점에서 리스크 및 그 리스크의 특정요소들까지 개별적, 집합 적으로 보유하고, 리스크 감내수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하는 것이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기준, 정책 및 한 도의 엄격한 집행을 포함한다. 16.0.6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공인된 실천 사례이고, 많은 보험회사들의 일상 적 영업 행위 중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독립된 기능 및 확립 된 규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인식 기능 만을 수행하였고, 리스크의 측정 관리 및 측정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았 다. 보험회사들에 의해 발전된 오늘날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에서는 인식한 리스크를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조치 및 요구자본량 산 출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모형 및 정교한 리스크 측정지표들을 이용하 고 있다. 내부모형은 리스크 특성과 규모, 복잡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 내에 리스크 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또한 내부모형은 모든 종류 의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있어 공통된 기준(예를 들어, 동일한 산출 방 법, 산출 기간, 리스크 측정, 신뢰수준 등)을 제공하며, 자본할당이나 가격산출과 같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 한 방식들은 주요 리스크의 전체적인 영향도가 경제적 가치 기준에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총괄대차대조표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총괄대 차대조표 방식에서는 자산과 부채, 요구자본량 및 가용자본간의 상호 관계가 반영되고, 보험회사와 계약자 보호 및 자본에 대한 수익 극대 화에 필요한 자본할당이 가능하다. - 152 -

16.0.7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운영적 측면에서의 지속적 리스크 관리와 장기 적 측면에서 사업의 목표 및 전략 간의 연관성을 제공한다. 적정한 리 스크 관리 정책은 각 보험회사의 사업과 리스크가 갖는 특성, 규모 7)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핵심원칙 16은 리스크 관리와 자본 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리 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 험회사는 핵심원칙 8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기술되어 있는 회사의 전체 거버넌스 체계내에서 ERM 체계를 통합하여야 한다. 16.0.8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리스크를 제거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한 한도를 포함하는 체계 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다. 리스크 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보험회사는 자신의 재무건전성 수준 및 리스크 감내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 한도는 회사의 목 표와 환경을 철저히 고려한 후에 설정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충분 히 실현 가능한 부정적 상황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산출한 예상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16.0.9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세계 각 국의 보험시장과 감독자의 정교함의 수준 차이를 인식하고, 핵심원칙 16이 몇몇 보험회사 및 보험시장에서 는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효 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스크 관리 사례 및 방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핵심원칙 16에서 정의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보 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평가에 관련된 신뢰성을 높일 것이다. 국제보 험감독자협의회는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핵심원칙을 따르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회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의 특정 조항들을 핵 심원칙이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강조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7) 사업의 규모는 의미있는 요소이다. 몇몇 보험회사는 외부요인에 의한 리스크가 더 적게 분산되거나 더 민감할 수 있다. 그런 회사들은 만족할 만한 기준과 견고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을 다른 회사들과 다른 구조로 가져가야 하며, 외부 컨설팅도 의뢰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수준의 재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 153 -

리스크 인식과 측정 16.1 재무건전성 김독체제는 보험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들의 복잡성, 규모, 본질에 적절하고, 리스크와 자본 관리 및 재무건전성 목적에 적합한 기법들 을 사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충분히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리스크를 식별하 고 측정할 수 있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요구한다. 리스크 식별 16.1.1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보험회사가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예측가능하고 주요한 리스크들에 대해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리스크들은 최소한 언더라이팅리스크 8), 시장 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며, 법률리스 크, 평판리스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 16.1.2 리스크가 식별되면, 보험회사는 중요한 리스크들은 가능한 중요한 지 표들과 함께 강조해야 한다(예. 유의미한 주식시장 지표). 이 정보는 관련된 핵심 경영관리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리스크의 원인과 리스크 간의 관계 16.1.3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 리스크의 원인 및 영향도를 고려하고, 리스크 익스포져 사이의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지배구조와 사업, 통제기능에서의 장단점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또 한,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기법, 사례를 이용하고 개선해야 하며, 필요 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조직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업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외부 리스크 요소들을 평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 에는 한계가 있고, 이런 방법론의 한계가 가진 잠재적인 영향을 인식 하여, 보험회사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채택해야 한다. 8) 언더라이팅 리스크란 용어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보험금 청구, 사업비 및 준비금 리스크와 보험계약에 내재 되어있는 옵션과 보증에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한다. - 154 -

16.1.4 리스크 익스포져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프로파일의 테일(Tail)구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거대재해 리스크, 시장리스크처럼 일반적인 경제 상황 하에서는 상관관계가 높 지않은 리스크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16.1.5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은 거대재해,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등급하락, 또는 보험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의 높은 보험금 청구, 또는 거래상대방이나 계약자들로부터 담보보충 요구, 계약 해지 증가 등과 같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 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리스크의 측정과 분석, 모델링 16.1.6 리스크 수준은 보험회사가 특정 리스크에 의해 받을 영향과 그 리스크 가 실현될 확률의 조합이다. 보험회사는 리스크 수준을 리스크 모델 링 9), 역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분석과 같은 적절한 예측 정량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재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적절한 범위의 부정적 상황과 사건들을 고려해야 하고, 관리방안 및 적절한 이행시기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리스크 측정 기법은 장기 사업 및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할 때에도 그 본질과 규모, 복잡성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 16.1.7 리스크의 본질, 규모, 복잡성과 그런 리스크의 행동 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존재 유무에 따라 적절하게 다른 접근 방 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높은 거대재 해 위험의 경우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상당한 양의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빈도는 높지만 심도가 낮은 리스크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확률론적인(stochastic) 리스크 모델링은 손해보험의 거대재해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반 9) 여기서의 모델링은 반드시 복잡한 확률론적(stochstic) 모델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덜 정교한 방법들도 포 함할 수 있다. - 155 -

면에 다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계산 방법이 적절 할 수 있 다. 16.1.8 리스크의 측정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는지 확신 할 수 있도록 총괄대차대조표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시에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제약조건들은 감안되어야 하나, 비 경제적인 고려사항과 관행에 관련된 회계 및 규제적 측정에만 의존해 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6.1.9 보험회사가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정량 평가는 리스크 익스포져 모니 터링에 관련된 정형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여러 번 수행되는 평가인 경우 결과의 어떠한 변동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 는 기준을 가지고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 분석은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의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16.1.10 모델의 정교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모델이 현 실 세계를 정확하게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 서, 보험회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행함에 있어,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델 리스크나 가정(파라미터) 리스크와 같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런 리스크가 정량화될 수 없다면, 그 리스크 는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명확하게 인지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16.1.11 모델은 외부모형와 내부모형로 나뉜다. 외부모형은 외부의 보험 또는 시장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내부모형은 외부 모형에 의해 적 절히 평가될 수 없는 특정한 주요 위험이나 전체 위험을 평가하기 위 해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16.1.12 내부모형은 리스크 관리 절차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독 기관은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일부 또는 전체 사업 영역에 있어서 그 특성과 규모, 복잡성에 걸맞는 내부모형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보험회사 자체 위험 및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사 용지침은 16.14.11~16.14.19에 기술되어 있다. - 156 -

16.1.13 운영리스크와 같이 리스크가 정량화될 수 없을 경우 또는 보험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당 리스크에 대 해 적합하고 상세하게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리스크 통제 방안을 분석하고, 운 영상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 석은 리스크 규모의 평가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보험 회사의 인식을 보여준다. 16.1.14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는 한 개 또는 여러 요소에 의한 재무적 충격을 측정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현 상태에서 극단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반영하는 경우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분석은 특정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결정론적으로 (deterministically) 시행되거나, 불특정 다수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확률론적으로(stochastically) 시행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결과에 대 한 통계분포가 도출된다. 16.1.15 보험회사는 모델을 검증하고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 오 분석은 모델에 반영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모델링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비용효익적인 관점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분석이 급하 게 요구되는 경우나, 실행 예정 방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현재의 변수 이외의 조건으로 분석하기 위한 경우에 필요하다. 16.1.16 시나리오 분석은 리스크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 사결정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를 보험회사 업무와 문화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16.1.17 보험회사에 가장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찾는 역위기상황분 석 역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 은 상존하는 위험 요소외에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 예기치않은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활동에 중점을 맞추는데 적합하 다. 역위기상황분석은 재무적 적정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적합한 리스 - 157 -

크 관리 활동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재무적 충격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가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역위기상황분석 은 본질으로 정성적이다. 보험그룹 또는 개별 보험회사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 16.1.18 그룹 리스크 은 그룹에 속한 개별 보험회사들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광의( 廣 義 )의 그룹에 속한 보험그룹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룹 리 스크는 보험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금융업 및 比 금융업)에 의해 발생 하여 개별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리스크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그룹내 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들의 재원을 투입하거나, 다른 회사들도 재정 위기에 처하 게 할 수 있다. 그룹 리스크는 그룹 또는 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의 재 무적 안정성이 한 회사 내의 사건이나 그룹단위에서 발생하는 사건, 또는 그룹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으로 영향을 받는 리스크를 포 함한다. 예를 들면, 그룹에 속한 회사로서의 장점이 구조조정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 16.1.19 그룹 리스크는 전이, 레버리징, 이중 또는 복합 자본조달, 집중, 대량 익스포져와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경영참여(participations), 대출, 보증, 위험 전가, 유동성, 아웃소싱 구조 및 부외(off-balance sheet) 자산 등도 모두 그룹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들 중 다수 는 개별 보험회사에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룹 전체에 특정 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제, 영향, 상호의존성 등 그룹 내 회사간의 상호관계에 따라 그룹내 보험회사들에 대한 영향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그룹에 속한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 을 관리하거나 해당 그룹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고려되어야 한 다. 요약하면, 보험그룹의 위험 관리는 비보험회사을 포함한 그룹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16.1.20 확인된 위험과 이를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 모델링, 역위기상황분석을 포함하는 적합한 방법은 보험그룹 과 개별 보험회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보험회사의 전사적 - 158 -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한 부분이라 면,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보험회사의 전사 적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적합해야 한다. 16.1.21 보험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그룹 내 계열사들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관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상호관계가 명확히 정의될수록 그룹 차 원의 재무건전성 평가가 더욱 정확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계열사들 간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본 및 리스크 전가 장치 (CTRI : Capital and risk transfer instruments)는 그룹 차원의 재무건 전성 평가를 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실효성 및 보험그룹의 통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6.1.22 보험그룹 내 계열사들의 법적 구분으로 인해 개별 보험회사의 재무건 전성 평가에 사용된 제반가정이 그룹 차원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 다. 예를 들어, 개별 보험회사 내에서의 자본 대체(fungibility) 및 자산 이동에는 거의 제약이 없다. 그런 보험회사 10) 에 대해 완전대체(full fungibility) 가정은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그룹에는 그런 제약이 보다 현저하게 작용할 수 있도 있고, 그룹 내 리스크 분산 효과를 계 열사간에 배분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약들이 보험그룹 및 그룹내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6.1.23 그림 16.1은 핵심원칙 16의 다음 장에서 설명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의 표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10) 이런 제반가정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본 대체 규제가 있는 지역이 나 배당계정에 대한 용도제한(ring-fencing)이 있는 다른 관할범위(Jurisdiction)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 159 -

그림 16.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표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 문서화 16.2 감독체제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측정 결과를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 에는 측정된 리스크에 대한 상세 설명과 사용된 측정 방법 및 제반 가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 리스크 관리 정책 16.3 감독체제는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사업 전략 및 일상 업무와 관련된 무든 주요한 리스크 유형에 대 한 관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16.3.1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일부로서, 보험회사는 노출된 리스크에 대 - 160 -

한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방법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정책은 리스크 보유 및 재보험, 기타 파생상품, 다각화 및 전문화, ALM 등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16.3.2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요율산출, 상품개발 및 자산운용전략 이 서로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기능간의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 다. 특히, 보험회사의 재무적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투자 및 상품 벤치마크가 수립되어야 한다. 보험그룹 및 그룹에 속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3.3 보험그룹은 사업 전략 및 일상 업무 전반에 걸쳐 그룹 차원의 리스크 유형별 관리 방법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그룹의 리스크 한도, 규제 자본요구량 및 경제적 자본과 그룹의 리스크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방법과의 연계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보다 큰 그룹의 일부로서 보험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한다. 16.3.4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포함된 리스크 유형은 해당 회사 가 보험그룹의 일부로서 직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리스크를 포함하여 야 한다. 이는 보험그룹차원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포함된 가장 큰 범위의 그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함한다.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보험그룹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도, 해당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이 회사 차원의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여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개별 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 있다. 16.3.5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보험그룹의 리스크관리 전략이 집약된 한 형태일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이 보험회사와 관련된 모 든 리스크를 포함하고 이 전략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해되는지를 확 인하는 것은 이사회와 상위 경영진의 책임이다. - 161 -

16.4 감독제도는 보험회사의 감내가능한 리스크한도, 규제 자본요구량, 경제적 자본 과 리스크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방법이 규정된 리스크 관리 정책을 요구한다. 16.4.1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와 자본 관리 (규 제 자본요구량과 경제적 자본)를 연관하여 기술해야 한다. 16.4.2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보험회사는 회사의 목적, 전 략, 현재 상황이 리스크 관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기술해야 한다. 보 험회사의 리스크 특성 및 사업 계획 기간과 합치되는 기간에 대한 리 스크 관리 정책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정책 이 보험회사의 사업 영속성과의 관련성을 유지한다. 이는 충분히 부정 적 상황이 반영된 적정한 미래 사업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성과 범 위를 산출하는 시나리오 모델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및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 예측에 사용되는 모델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수행 가능한 정도까지 사후검증을 수행해야 하고 모델의 정확성을 검 증해야 한다. 16.4.3 리스크 경감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보험회사는 대차대조표 상의 리스크 의 일부를 특수목적회사(SPE)와 같은 부외거래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특수목적회사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에 기초한 리스크 프로파일을 받 아들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투자자로 구성된다. 부외거래 구조의 결 과로서의 보험회사의 리스크 경감은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특 수목적회사(SPE)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 ㆍ비록 특수목적회사(SPE)의 현금흐름이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일부 가 아닐지라도 보험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지불불이행에 대한 평판 손 해 때문에 특수목적회사(SPE)의 스트레스 기간 동안의 지불 압박에 계속적으로 직면할 수 있다. ㆍ특수목적회사(SPE)에 의한 지불불이행은 보험회사의 평판 손해 및 미 래의 자본조달의 악영향, 유동성 이슈의 제기 가능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수목적회사(SPE)에 의한 지불불이행은 보험회사 의 신용 등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의 미래 자본 조달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 - 162 -

ㆍ보험회사로부터의 자산 이관을 포함한 특수목적회사(SPE)의 투자 정 책은 자본과 리스크 허용한도의 차이로 인해 보험회사의 투자 전략과 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특수목적회사(SPE)의 채택된 투자 전략은 스 트레스 포지션에 놓여 있을 때 보험회사의 계약자에 대한 지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16.5 감독체제는 보험회사가 ALM 활동의 특성과 역할 및 범위, 상품 개발 및 가격 산출 기능과 투자 관리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한다. 16.5.1 ALM은 자산과 부채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한 일 상적 경영 관리 행위다.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조직화 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투자와 부채 정책을 가져가는지, 어떻게 부채 현금흐름을 현금 유입과 일치 시키는지, 어떻게 다른 시나리오 상황 하에서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평가가 변화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균형 잡힌 ALM 정책이 포함된 리 스크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ALM은 자산과 부채가 밀접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모든 ALM 이 복잡한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단순하고 적거나, 또는 단기 비지니스인 경우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ALM 기법 을 필요로 한다. 16.5.2 ALM 정책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간 상호의존성을 인지해야 하고, 자산유형 및 상품과 보종의 차이에 따른 리스크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상관관계가 선형관계(linear)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ALM 구조 는 비상시 리스크가 다시 보험회사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외거래의 위 험 노출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 16.5.3 자산과 부채 유형별로 적절한 전략은 다를 수 있다. ALM을 위한 하나 의 가능한 접근 방법은 유사한 성질의 부채유형을 확인하고, 각 부채 유형이 독립적인 사업이라면 각각의 부채 유형을 위한 투자 전략를 얻 을 수 있다. 다른 가능한 접근 방법은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전체 로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후자의 접근 방법은 이익과 리스크 관리 에 있어서 전자보다 더 큰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ALM이 각 사업 영 - 163 -

역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다른 자산과 부채 그룹을 함께 관 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규모, 헷징, 분산 및 재보험의 이익이 무시되거 나 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16.5.4 그러나 어떤 보험 사업에 있어서는 부채 유형들을 결합하는 리스크 관 리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용도제한(ring fenced)이나 회사의 다른 부문에서의 부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특정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험회사는 별도의 독립적인 ALM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16.5.5 자산과 부채의 용도제한(ring fenced)은 계약자 보호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영업이 제 한되고, 분리된 자산 계정을 통해 관련된 사업 하에서의 이익이 결정 된다. 감독규정 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에 의해 일부 자산 은 관련된 부채와 매칭 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연계 (equity-linked) 또는 인덱스 연계(indexed-linked) 이익은 자산에 대응해 서 매칭되고, 연금 현금 유출은 고정수익증권(fixed income instruments)의 현금 흐름과 매칭 돼야 한다. 16.5.6 책임보험, 생명보험, 연금과 같은 상품에서의 부채는 특히 장기 듀레이 션을 갖는다. 이런 경우엔 부채에 매칭 되는 충분히 긴 듀레이션을 갖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부채의 미래 순 현금 흐름 의 현재 가치가 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특히 민감한 변화하는 재투자 리스크를 야기한다. 전세계 많은 금융시장엔 장기 부채에 상응하는 긴 금리확정형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 듀레이션에 갭(gap)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발전된 시장에서조차도 어떤 형태의 부채에 대해 서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에 따른 리스크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보험회사는 상당히 긴 듀레이션을 가진 부채 또는 해 당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자산들과의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자산부채관리(ALM) 정책 내에 적정한 자본의 적립 또는 다른 리스크 경감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16.6 감독체제는 보험회사의 명시적인 투자 정책 내에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정책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 - 164 -

보험회사 투자 활동의 특성, 역할, 범위와 감독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관련 규제사항을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명시한다. 복잡하거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자산 유형, 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시 장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명확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보험회사의 투자 정책 내에 설정한다. 16.6.1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투자 정책내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정책은 투자 수익 최적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전략 을 제시하고 투자활동에 대한 자산 배분 전략과 권한, ALM 정책과의 연계 현황 등을 명시할 수도 있다. 또는 리스크 관리 정책이 투자 관 련 규제사항(핵심원칙 15 <투자> 참조) 및 다른 변수들을 어떻게 충족 할 것인지를 명시할 수도 있다. 16.6.2 보험회사의 투자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 연계 하이브리드 증권, 프라이빗 에쿼티, 또는 헷지 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 드, 보험연계증권,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약정거래 등의 위험이 내재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신 용리스크도 투자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담보 설정 및 투자 실행 조건을 포함한 자산 보호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 16.6.3 다른 투자와 비교하여 더 복잡하고 덜 투명하고, 시장 규제가 적거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통제가 적은 자산이지만, 리스크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자산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운영리스크로 나타날 것이 다. 시장 규제의 측면에서, 규제되지 않은 시장 또는 전문증권시장처럼 관리가 어려운 시장에서의 투자와 공공거래되지 않는 투자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16.6.4 보험회사는 특히 투자 위험에 대하여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원천 및 유형과 리스크량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누가 궁극적인 법률적 위험 또는 기본적인 위험을 갖는지 알아야만 한다. 외부 펀드를 통한 투자, 특히 투명하지 않은 펀드인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유발된다. - 165 -

16.6.5 적합한 국내 투자 회사가 소수만이 존재하는 제한된 상황에서 발생되 는 편중리스크는 많은 지역의 보험회사들에게 이슈이다. 대조적으로, 국제적인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은 다양한 통화 및 시장에 속해 있는 자 산과 부채의 매칭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다. 게다가 잠재적 으로 대규모의 지불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유동성 문제는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을 더 복잡하게 만들수도 있다. 16.6.6 보험회사는 투자한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야만 한다. 복잡한 투자활동에 있어서(복잡한 형태의 증권들에 대하여 인수한 보증을 포함) 모든 관련 있는 변수를 고려한 강력한 리스크 모 델이 필요로 할 것이다. 시장 관행에 대하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어떠 한 모델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포함하 여, 효과적으로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조직 단위내에서 내부 전문가와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편중리스크인 복잡한 구조화 상품들과 관련하여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찾아내기 힘든 리스크들을 평가하기 위해 명확한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16.6.7 복잡한 투자 전략에서는 급작스런 시장 움직임에 대한 유동성 및 대응 조치를 감안하여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뿐 아니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필요하다. 실제 상황이 도래하기 전 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는 것이 적절하다. 16.6.8 예를 들어, 파생상품에는 큰 변동성이 있다. 만기가치가 주가지수 (equity index)에 종속되는 채권과 같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하이브리드 상품도 있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은 파생상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어떤 유형의 파생상품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 잠재 익스포져는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헤지목적 파생상품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고려하기 어렵다; 장외파생상품인 경우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가격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검증은 가능하지 않다; 담보약정(Collateral Arrangment)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모 두 책임지지는 않는다. - 166 -

거래상대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다. 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가 특정 금액을 초과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규제시장의 규칙에 따라 영향받지 않거나 문제가 되 지 않는 장외 파생 상품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CDS(Credit Default Swaps)처럼 광범위하게 거래되는 몇몇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평가할 때 가능한 청산방식의 효용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16.7 감독체제는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 리스크와 관련된 명확한 정책을 포함한 리 스크 관리 정책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16.7.1 리스크 관리 정책은 보험계약의 인수로부터 발생되는 특유의 보험리스 크와 같은 언더라이팅 리스크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 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간과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 언더라이팅 과정, 가격책정, 보험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용 관리 측면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 정책은 보험계약의 조항 및 면책사항, 리스크를 인수하는 절차와 조건, 부가 위험에 대한 추가 보험료, 보험 금 지급 절차와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6.7.2 언더라이팅 리스크와 관련하여 ALM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해 보험 중 롱테일(long-tail) 비즈니스에서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 규모와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ALM 정책하에서의 자산 관리가 요구된다. 16.7.3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정책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자본에 적합한 재보험, 또는 다른 형태의 리스크 전가를 통한 리스크의 보유 와 전가에 집중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정책은 부정적 상 황하에서의 리스크 전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16.7.4 사업비 통제는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 한 부분이다. 어떤 위험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인플레이션 폭이 커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관리 비용과 보험금 처리를 포함한 사업비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업비는 지속적인 관 - 167 -

리하에 모니터링 해야 한다. 16.7.5 재보험 계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재보험사에 대한 보험회사 의 보험금 회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재보험 계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 함한다; 보험회사의 재보험 프로그램은 자본규모와 리스크 프로파일, 사업전 략 및 리스크 감내수준에 맞는 담보여력을 제공한다.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보험회 사는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인이나, 담보취득(신탁, 신용장, 자금 유보 11) (funds withheld)), 특정 재보험사에 대한 익스포져 제한, 재보 험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자본의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 가하여야 하며, 외부 평가 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부정적인 상황 하에서 보험회사에 리스크가 다시 전이되지 않도록 하 는 특수한 리스크 전가 조항에 대하여는 리스크 전가의 효용성이 평 가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재보험사에 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 - 리스크 감내수준 선언 16.8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전체적인 정량적, 정성적 리스크 감내 수준을 설정하며, 모든 관련 리스크 유 형과 리스크 유형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유지한다. 보험회사의 사업전략 내에서 리스크 감내수준이 이용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정책과 과정을 통해 일상적인 업무 속에 리스크 한 도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16.8.1 리스크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리스크의 분석, 평가, 모니터링, 측정, 리스크 익스포져 식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보험 회사는 리스크 감내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보 11) 자금유보 : 계속기업의 기준에서 손실 흡수를 통한 지급불능 가능성의 경감이나, 파산시 계약자에 대한 손실 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확보하는 자본 - 168 -

험회사의 리스크 감내수준은 노출가능하고 감내가능한 수준에서 설정 되어야 하고, 재무적 강점, 사업 및 리스크의 특징과 규모, 복잡성, 사 업의 유동성과 이전가능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리 적 자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16.8.2 리스크 감내수준은 보험회사가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업무에서 노 출 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는 허용한도 를 정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허용한도를 운영 프로세스 내에 어떻게 적절히 내재시킬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경영활동의 한 부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허 용한도를 관리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보험회사의 허용한도 가 비즈니스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8.3 보험그룹과 관련된 모든 주요한 리스크의 유형과 리스크간 상관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량적, 정성적 허용한도를 설정하는 전략 을 기반으로 리스크 감내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험그룹 의 리스크 감내수준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리스크 관리 정책 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감내수준 설정시에는 보험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그룹리스크의 모든 유형을 개별 보험회사로서 갖는 주요한 리스크유형 수준으로 설 명할 수 있도록 허용한도를 정의해야 한다. 16.8.4 보험그룹의 허용한도는 개별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개별 회사의 경영활동 중에 보험그룹을 노출 시킬 수 있는 한도를 준비하 도록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 주어야 한다. 보험그룹 의 환경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개별 보험회사 이사회 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 리스크 민감도(responsiveness) 및 피드백 순환구조(loop) - 169 -

16.9 감독체제에서는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에 민감할 것을 요구한다. 16.9.1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리스크 관리 지침은 대내외적 인 사건에 의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신규 위 험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규 위험은 신 규 인수나 투자의 포지션, 새로운 보험종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신규 정보는 내재된 위험의 속성과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에 따른 외부 원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감독기관과 입법 기관의 요구사항, 신용평가기관, 정치적 변동, 대형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격 변 등이 불가피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리스크관리 체계와 지침은 보험계약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기대와 변화하는 이해관계 를 반영해야 한다. 16.10 감독체제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적합하고 우량한 정 보, 관리 체계와 평가에 근거한 피드백 순환구조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하 여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에 대해 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16.10.1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도 피드백 순환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한 의사결정이 수행되고, 이에 따른 영향 이 양질의 경영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관찰되고 보고되어 야 한다. 피드백 순환구조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내에서 리스크 관리 지침, 허용한도, 리스크 경감 방안을 수정하게 하는 리스크 변 화의 영향을 측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주요 변화에 대응하여 시행 되는 지속적인 보완 절차가 없이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보험 회사가 전략 및 리스크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0.2 보험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는 적정한 양질의 정보와 관리 체계, 평가에 근거한 피드백 순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리스크 프로파일의 변화에 시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 170 -

16.10.3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피드백 순환구조에도 회사가 속한 그룹의 그룹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보험회사가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그룹의 변화에 대한 적합하 고 우량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보험회 사는 회사가 속한 그룹의 피드백 순환구조의 일부분으로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 (ORSA) 16.11 감독체제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그리고 장래에 발생할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해야 한다. 16.11.1 모든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에 수반되는 산출근거와 결과, 조치계획을 문서화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제대로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회사 경영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 관리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정 보험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는 그 회사 리스크의 특성 과 규모, 복잡성에 적합해야 한다. 16.12 감독체제에 따라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은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16.12.1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주요 목적은 리스크 관리 와 재무건전성 현황이 적정하며, 미래에도 적정하게 유지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준수 여부 는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본인이 이사회의 구성원인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CRO)같은 경험 있는 전문가에 의한 내부적인 검토나 외부의 독 립적인 검토과정이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71 -

16.13 감독체제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는 언더 라이팅, 신용, 시장, 운영 및 유동성 리스크와 그룹 리스크 등의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는 리 스크 관리와 필요한 가용자본 수준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16.13.1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리 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에는 미래 경제상황의 변화 또 는 다른 대외 요인에 의한 변화가 포함된다. 보험회사는 회사의 경영 과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해야 한다. 보험회사 는 주기적으로 리스크의 원인과 특정 리스크의 중요한 정도를 재평가 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는 새로운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해 야 한다. 리스크 평가시에는 리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통제 의 효과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3.2 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그룹 차 원에서와 개별회사내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6.13.3 보험그룹은 그룹 리스크 관리와 현행 및 장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 해야 한다. 평가는 보험그룹 차원의 리스크 특성 및 규모, 복잡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그룹 뿐 아니라 보험그룹이 속 한 가장 넓은 범위의 그룹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모든 리 스크를 포함해야 한다. 보험그룹의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 (ORSA)는 그룹의 주요한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보험그룹 자 본의 변동 가능성, 보험그룹 내부의 자산 이동을 고려해야 하고, 자 본을 중복 산정해서는 안 된다. 대형 그룹에서는 리스크의 특성과 규 모, 복잡성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72 -

16.13.4 이와 유사하게 개별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 (ORSA)에도 개별 보험회사가 속한 그룹으로부터 기인하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함되는 정도는 보험그룹으로부터 기인 하는 리스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이 개별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의 정도에 따른다. 16.13.5 개별 보험회사와 보험그룹 모두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 (ORSA)시 그룹이 분리되거나 소유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자본 적정성과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에 대한 평가는 그룹 소유구조의 변화와 불리한 환경 하에 서의 통합성,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그룹으로부터의 지원 또는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16.13.6 보험그룹 차원의 리스크 범위를 광범위하게 언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 대비 보험그룹 차원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과 정보가 필요하다.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가 다른 보험 그룹의 보험회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스트레스 테 스트를 통한 전이(contagion)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 경제적 자본과 규제 자본 16.14 감독체제는 보험회사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 리스크 한도와 사업계획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요 구 조건을 충족하는 전반적인 재무 자원을 결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ORSA를 포함하여 경제적 자본과 규제적 요구자본 및 재무 자원 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활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자본 요구수준과 추가적인 필요 자본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의 적 정성과 우량성을 평가해야 한다. 16.14.1 전반적인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하에서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하고, 경제적 자본과 감독체제에 의해 정해진 규제적 요구자본에 상응하는 재무적 자원 수준을 모니 - 173 -

터링하기 위한 리스크 및 자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6.14.2 자체 평가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현재의 요구 자본과 장기 사업이나 신규 사업계획을 고려한 미래의 재무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16.14.3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자본 관리가 어떻게 서로 영향 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필요한 전반적인 재 무 자원을 결정해야 하고, 리스크 한도와 리스크 기반의 사업 계획, 리스크 경감방법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자본을 정하 는 것은 보험회사가 자본 기반를 최적화하고, 리스크의 보유 및 전가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리스크를 고려하는데 도 움을 준다. 이를 통해 감독기관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16.14.4 경제적 자본, 규제 자본요구량과 이들을 정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 지만, 보험회사는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감독자의 요구수준을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 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와 리스크 및 자본 관리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만기 도래에 따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지속 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해준다. 16.14.5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한 부분으로서 보험회사는 경제적 자본을 정하고 규제 자본요구량이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기 위해 감독체제에 의한 질적 기준과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정하 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자본에 대한 적정성과 우량성에 대한 자 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본 평가의 범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따른다. 보험회사는 장기 경영전략 및 신규 사업계 획에 따라 경영전략을 뒷받침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자본재편(Re-capitalisation) 16.14.6 보험회사가 손실로 인해 가용자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제 자본요구 량 충족과 사업영위를 위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모든 자본이 필요 - 174 -

한 시점에 항상 즉시 활용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자본재편 시에는 자본의 손실 흡수 능력은 어떤지, 어떤 형태의 자본 또는 자 본 구조가 향후 자본재편을 유발하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 등 자 본의 질적 속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 사가 향후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 조달 계약을 체 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향후 기대이익의 감소로 인해 자본 확충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16.14.7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 자본재편을 하는 보험회사에게 있어 중요한 것 은 지급여력 및 자본 관리, 투자설명회(IR), 견고한 지배구조 및 공정 한 영업활동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보험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이는 회사 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통주에 부가된 의결권은 보험 회사 경영에 있어 시장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이다. 다른 보험회사는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경제적 가치를 희생하 면서 낮은 이율의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16.14.8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적정한 자본비용으로 양질 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양질의 자본을 충분히 보유한 일부 보험회사들만이 양질의 자본을 조 달할 수 있다. 다른 보험회사들은 높은 자본비용으로 불리한 자본을 제한된 양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므로 감독자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른 차이를 인지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자본의 양과 질 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 악화 시에도 자본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정상적 시장 환경 하 에서는 보통주와 같은 양질의 자본이 총 자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본 관리 방식은 또한 리스크 기반의 재무건전성 요구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4.9 보험그룹은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일환으로 내부 - 175 -

리스크 감내수준을 준수하고 경영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본 규 모를 결정하고 규제 기준(Supervisory Requirements)을 충족함을 입 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그룹의 리스크 관리는 경제적 자본, 규제 자본요구량 및 가용 자본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본은 그룹 내 개별 보험회사 뿐 아니라 보험그룹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 며, 적절한 리스크 감내수준과 관리 정책은 보험그룹과 개별 보험회 사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16.14.10 그룹 차원의 중요한 요소들이 그룹 차원의 재원 평가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각적인 자본조달(Multiple Gearing), 그룹 내 자본창출이나 교환조달, 양질의 자본 차입(Leverage), 그룹 내 자본대체나 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 내부모형의 활용 16.14.11 보험회사는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과 재무 자원 평가를 위해 내부모 형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16.14.12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내부모형을 사용할 경우, 이는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험회 사 리스크 관리와 자본관리를 통합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 기위해 필요한 적정 경제적 자본을 결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 16.14.13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는 적절히 수립된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보 험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사용된 내부모형은 가 능한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고, 이러한 리스크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는 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한다(중요한 리스크의 편중도를 포함). 고려해야할 리스크 유형은 명 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평가방법은 단순한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각 리스크 유형의 속성에 적합한 확률론적 모델까지 가능하다. 16.14.14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사용되는 내부모형은 보 - 176 -

험회사가 적정자본을 평가하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히 적정한 자본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의된 모델링 기준(criteria)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모델링 기준은 자산 부채의 가치평가 및 신뢰 수준, 리스크량 및 보험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측정기간(time horizon)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경제적 자본 측정에 사용되 는 모델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규모나, 다른 사업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규모 등을 말한다. 16.14.15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사용되는 내부모형 구축 을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전략과 사업 목표에서 감안된 제반 리 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정도에 맞는 적절한 모델링 기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모델링의 입력 요소로 경제 상황 시나리오, 자산 포트폴리오 및 과거 또는 보유계약 부채 12)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모델링에 사용된 모델링 기준과 다양한 입력 요소는 (보험회사가 재무적 위기 상황하에 있더라도) 지속 경영을 전제로 수립되어야 한다. 16.14.16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사용되는 내부모형을 통 해 보험회사는 사업 목표상 적절한 신뢰수준 하에서 계약자 부채를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을 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급불능으 로 인해 보험회사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는 부채를 포함해 계약자 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 여야 한다. 16.14.17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관점에서, 보험회사가 자 체적으로 경제적 자본요구량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부모형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 및 자본관리 프로세스를 위해 사용되는 모델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델을 검토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13). 각 모형의 모델링 기준에 따라 모델을 정교화하여야 한다. 내부적인 검증 뿐만 아니라, 내부 12) 자산 이전에 대한 규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 관할범위(Jurisdiction)에서는 서로 다른 보종에 대한 부채를 분리계정으로 별도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계정간 자산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13) 모델 검증은 독립성을 위해 모델을 만든 부서와 별도의 부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177 -

검증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거나 경영진이 모델 적합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전문가를 통한 외부 검증을 수행 할 수 있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위해 내부모형을 사용되 는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4.18 보험그룹은 리스크의 범위와 규모, 복잡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통해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 및 재정 자원 평가를 수행하 여야 한다. 16.14.19 보험그룹 및 그에 속한 모든 개별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 건전성 평가(ORSA)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그룹은 사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속성, 규모 및 복잡성에 적합한 방법 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모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는 개별보 험회사와 비교할 때 그 속성이 훨씬 다양하고 규모와 복잡성이 크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도, 보험그룹의 경우에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 성 평가(ORSA)를 위해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 16.15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ㆍ 보험회사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일부로 사업 영속 능 력을 분석하고, 규제 자본요구량 결정시보다 장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관리 및 재무 자원을 분석해야 한다. ㆍ 보험회사의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은 중장기 사업전략에 대한 정량 적, 정성적 요소와 함께 미래 자본 구조를 예측하고, 향후 규제 자본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16.15.1 보험회사는 타당한 수준의 역위기상황분석 하에 보다 장기간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 - 178 -

험회사의 자본 관리 계획과 자본 예측은 전체 리스크 관리 전략의 중 요 요소이다. 이는 보험회사가 시장, 경제 조건, 산업 혁신 및 인구통 계, 법, 규정, 의학과 사회의 발전과 여러 분야의 예측하지 못한 변화 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16.15.2 이를 균형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감독자는 보험회사에게 다양한 환경 하에서도 규제 자본요구량을 계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 자본 구조에 대한 분석과 모델링의 주기적 작업을 요구 한다. 보험회사는 위기상황 전 후의 자본과 예상 현금 흐름, 예측된 상황 도래시의 경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15.3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사 업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우와 같은 사업실패 를 야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규명하기 위해 역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16.1.17 지 침 참조) 16.15.4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의 결과로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영향 을 주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과 절차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컨틴전시 플랜은 미래의 위기상황 후에 자본적정성 및 현금흐름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대응조치나 상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예방책으로 서 선행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인지 여부도 평가해야 한다. 16.15.5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전략적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험회사 의 재무상태 평가나 미래 추정,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 분석과 현행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4). 영속성 분석 (Continuity Analysis)은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한 리스크 관리 프 로세스와 전략, 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을 준다. 이는 보험회사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리스크의 본질과 수준을 대비할 수 있는 재무 자원의 규모, 종류, 분포를 측정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며, 예상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 험회사는 사업 및 리스크 전략상의 변화가 경제적 자본 및 규제 자본 14) 이러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보험회사나 감독자에 의해 결정된다. - 179 -

요구량 차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16.15.6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은 효율적인 경영 계획수립에 충분한 측정기간(Time Horizon)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규제 자본요구량 결정에 사용되는 기간보다 긴 3~5년의 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15). 또한 신규 사업 계획, 내재된 보증과 옵션을 포함한 상 품 개발과 가격 책정, 적정 판매사업비 가정 등에 관련해서는 감독 규제 요건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현재 보험료 수준과 미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략은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에 중요한 요인이다.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의 유 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미래의 외부 요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16.15.7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을 통해서 보험회사는 현재 금융 상 태와 미래 경영 계획 예측을 더 잘 연관할 수 있고, 미래의 재정 상 태를 확신할 수 있다. 이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더 나아가 전사적 리 스크 관리를 미래 사업운영에 연계시킬 수 있다. 16.15.8 보험회사가 리스크 프로파일의 관점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 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을 할 때 내부모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리스크 대비차원 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줄이고 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 해, 다양한 종목을 인수함으로써 특정 위험에 대한 익스포져 경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 관리 프로세스는 보험회사가 장기 전략 결정의 일부로 자본 익스포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 16.15.9 이러한 전략 변경의 결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은 변경될 수 있고, 내부모형을 통해 다른 종류의 리스크가 평가되고 정량화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이 내부 모형은 리스크 전략과 자본 관리 주기내에서 정의되고, 양자간의 연계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15) 규제 자본요구량 결정을 위한 측정기간(Time Horizon)은 안전수준 정의시의 측정기간(Time Horizon) 즉, 충격기간(Shock Period)과 비교된다. - 180 -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5.10 보험그룹은 또한 사업 지속 능력, 리스크 관리 및 재무 자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보험그룹의 분석은 그룹의 지속적 생존 능력 과 그룹 구조의 변화 가능성, 계열사들의 지속경영 능력에 대해 고 려하여야 한다. 개별 보험회사의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은 부정적 환경에서 재정지원의 가능성을 포함한 그룹의 지속적 지원 여부 및 그룹에서 개별회사로 전이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보험그룹 및 개별 보험회사는 경제, 정치, 법규 환경 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한 사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16.15.11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에서 보험그룹은 그룹내 현금흐름에 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보험그룹의 현금흐름 (예시:장 기펀드에서 나오는 잉여금, 자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 등)이 존 재하는지, 또는 이자지급이나, 대부자금, 신규 사업을 위한 자본, 또 는 다른 부채에 대한 상환 등을 위해 계열사간의 현금흐름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보험그룹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즉, 신규사업이나 배당금 지급의 축소 등)를 준비해야 한다. 16.15.12 보험그룹의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은 스트레스 후의 그룹 자본의 분배와 그룹의 자회사들이 해당 지역 규제요건에 미달하거 나 경제적 자본 부족, 또는 다른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자본재편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그룹내의 잉여금 창출 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있는지, 자본 대체가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룹내 재원의 이동이나, 다른 그룹내의 거래 또는 그 룹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 다. 16.15.13 보험그룹은 사업 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역위기상황분석을 실 시할 수 있어야 한다. (16.1.17 단락 참조) - 181 -

리스크 관리 관련 감독자의 역할 16.16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에 포함 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재무 상태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필요에 따라 서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재무건전성 평가 및 자본 관리 프로세 스의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16.16.1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결과는 감독자가 보험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져 및 재무건전성 상태을 이해하기 위한 감독 프로세스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6.16.2 보험회사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를 포함한 리스크 관 리 프로세스는 재무건전성 평가에 중요하다. 감독자는 정기적으로 실 시되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 등의 적정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평가 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은 우선적으로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6.16.3 감독자는 필요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에 대한 내부 통제와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내부모형이 사용된다면, 감독자와 보험회사간의 상호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이런 경우,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과 입력요 소, 산출결과, 검증절차를 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져 및 재무건전성 상 태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로 고려해볼 수 있다. 16.16.4 감독자는 리스크 관리와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를 위해 보험 회사가 사용하는 기법을 적정하게 점검하여,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하나의 접근법이 아닌 특성, 규모, 사업의 복잡성, 리스크 예측 에 기반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감독자는 적정한 자원과 능 력,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감독자는 또한 리스크 관리 및 자본적정 성, 재무건전성 상태와 같은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평가할 수 - 182 -

있는 리스크 평가 모형이나 프로그램을 구비해야하고, 규제요건에 위 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독자는 전사 적 리스크 관리 체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할 수도 있다.. 16.16.5 감독자는 각 보험회사로부터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재무건전성 정보 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에 대한 감독자의 장기적인 평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감독자는 보험회사에 재무건전성과 자본 상태에 대한 보고서 제 출 요구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와 관련된 주요 리스크 유 형,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 자원과 가용자 본,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장래 추정 등을 포함한다. 감독자의 적정 한 요구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리스크와 자본 관리 방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자는 적정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보험회사는 규제요건에 미 달하는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6.16.6 감독자는 리스크 모델링,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그 러한 결과 산출에 적용되는 리스크의 특성이나, 규모, 복잡성에 적합 한 주요 가정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결과값들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산출결과를 보고 보완이 필요 한 경우, 추가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모델링이나,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감독자는 또한 보험회사의 사업 실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적정 조치를 포함한 역위기상황분석을 보험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16.16.7 보험회사는 각 사업에 가장 적합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 석, 리스크 모델링을 수행해야 하며, 감독자도 미리 정해진 표준 테 스트를 준비하여 적절한 환경이 조성될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표준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 험회사간에 분석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이유는 많 은 보험회사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행성 전염병 또는 주요 대형재해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보험시장의 재무적 안정성을 - 183 -

평가하는데 있다. 이러한 분석은 몇몇 지정된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든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표준 테스트에 이용 되는 시나리오의 기준들은 각 관할지역(Jurisdiction)내 보험회사가 속 한 리스크 환경에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16.16.8 보험회사 자체의 영속성 분석이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공된 스 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및 미래의 자본 현황과 현금흐름에 대 한 리스크 모델링이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익한 수단 이다. 이러한 분석은 리스크 측정결과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비교, 적절한 대응계획 수립, 리스크 관리 및 조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여, 감독기관이 보험회사의 현황을 감안하고 표준 및 내부 시나 리오에서 정의한 스트레스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적정자본을 보유하 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한다. 16.16.9 감독자는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을 통해 보험회사가 미래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견고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컨틴전시 플 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들로부터 감독자는 위기상황 후에 보험회사가 재정 부족 상태를 해소 하고, 현금흐름을 개선하며, 자본적정성을 복원하기 위한 예방조치나 대응계획으로서 추가적인 대응조치, 또는 경감방안을 실행하여, 전사 적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16.16.10 보험회사는 영속성 분석(Continuity Analysis)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다른 경영 조치 뿐 아니라, 추가 자본을 확보하거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지만, 그러한 분석이 현재의 규제 자본요구량 수준이나 재무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이는 기준으 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6.16.11 공시되는 리스크 관리 관련 정보는 투명성 제고와 현재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와의 비교가능성이라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목적에 부 합하여야 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외부 및 내부의 이해관계자 들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보험회사의 리스 크 관리에 관한 정보 공개 수준의 균형 유지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감독자가 재무건전성 및 재무 정보를 포함 - 184 -

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시에 대해 필요 요건들은 결정함 에 있어, 보험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여 신 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16.16.12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치와 프로세스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 고 감독자가 판단하는 경우, 감독자는 감독권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감독자의 평가에 근거하여 감독자 의 보고서나 추가적인 정량적, 정성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형태 로 이루질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인 요구사항은 적절한 환경과 투 명한 체계 하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일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된 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규제 요구자본량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 의 지속적인 적용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 16.16.13 반대로, 리스크와 자본을 잘 관리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하며, 리스크에 기반을 둔 감독 방식에 잘 어울리는 감독 수 준이 채택되어야 한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감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과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 수준에 맞 춰 적절하게 감독 수준이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리스크와 자본 에 대한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관리란 복잡한 내부모형을 이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특성, 규모 및 복 잡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리스크 에 민감한 재무적 감독요건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및 자본 관리가 감독 요건과 최적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내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6.16.14 보험그룹 감독기관은 보험그룹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재무적인 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룹 단위 리스 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에 적절한 리스크 관리, 재무건전성 평가 및 자본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시키기 위해 감독권을 이용해야 한다. 또 한, 그룹에 속한 개별 보험회사의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고 지해야 한다. 16.16.15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및 재무 상태에 대한 감독자 - 185 -

의 평가에는 그룹 리스크도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감독자는 그룹 내 감독 대상이 아닌 회사에 의해 야기되어 보험그룹과 그룹 소속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리스크에 대 한 원인을 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감독 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 한 적정한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비감독 대상 회사가 이해관계자 보 호에 중요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 경감 정책에 적절한 조치 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관련 감독자 는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 지급, 신규 보증 또는 비감독 대상 회사에 대한 신규 지분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그룹 내의 다른 보험회사로의 포트폴리오 이전과 같은 용도제한조치 (ring-fencing)를 포함할 수 있다. 16.16.16 보험그룹 감독자가 그룹 전체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견고성, 적정성 및 장단점을 평가할 때 아래의 질문 사항을 포함하되, 여기 에만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얼마나 그 그룹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가?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의한 결과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치는가?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별 사업과 그룹 구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가 그룹내 거래, 리스크 경감 조치, 자 본 대체, 자산 및 유동성의 이전에 관한 제약조건 결정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룹내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며, 아웃소싱 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내부통제시스템과 감사규정은 어떠한가? 역위기상황을 포함하여 어떠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과 모형구축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리스크 모형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16.16.17 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보험그룹 감독자의 심사 및 평가는 관리 체계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그룹 전체 의 재무건전성 평가의 기초로써 관리 체계의 장단점 및 적정 여부를 - 186 -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과 평가시에 그룹 내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어떻 게 조정되는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16.16.18 보험그룹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의 건전성은 보험그룹 및 개별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에 대한 감독자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감독 목적이나 다른 감독 규제사항, 즉, 보험그룹내 다각화에 대한 인식이나, 그룹내 운영리스크 허용수준, 또는 자본배 분 등에 필요한 요구자본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16.16.19 비록 보험그룹 및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 (ORSA) 수행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구사 항은 아니지만, 건전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어떠한 경우에는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시 내부 모형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감독자가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 다. 보험그룹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의 실효성은 그룹 내 내부모형들의 통합 수준, 자본 대체에 대한 제약요건이 얼 마나 고려되는지, 그룹의 조직 변화 및 리스크 경감을 위해 그룹 내 리스크의 전환을 얼마나 모델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 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룹 전체의 감독자가 보험그룹의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점검할 때에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16.16.20 보험그룹의 재무 상태를 고려함에 있어, 보험그룹 감독자는 영속성 분석을 포함한 그룹 자체 리스크 및 재무건전성 평가(ORSA)를 점 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자들은 그룹 전체의 효과적인 감독기능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감독자의 리스트 평가항목으로 규정되는 기준 이나 분석사항들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감독 목적 달성을 위해 특히 중요시되는 보험그룹에 적용할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도 사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187 -

보험핵심원칙-2 2012.4.10 5:4 PM 페이지1 SJ_01

발 간 사 최근 수년간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전 세계의 금융감독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이 멤버로 가입되어있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를 중심으로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IAIS는 보험산업 시장감독의 표준이 되는 보험핵심원칙(ICPs : Insurance Core Principles) 을 제시하여 왔으며, 한국을 포함한 IAIS 회원국가는 이 원칙에 상응 하는 보험감독체계를 구현함으로서 감독규제의 국제정합성을 높이고 국가간 규제차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IAIS는 2003년 보험핵심원칙 을 개정한 이후, 그간 진전된 보험감독체계 및 금 융시장 발달정도, 금융위기로 부터의 교훈, IMF/World Bank의 금융부문평가제도 (FSAP) 를 통하여 얻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기존의 보험핵심원칙 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10.1 한국에서 개최 된 IAIS 연차총회에서 최종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IAIS 보험핵심원칙 전문번역 감수과정에 참여해주신 IAIS 한국포럼 회원들 (보험업계, 보험연구기관, 보험학계 및 금융감독원 국제회의전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 책자 발간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IAIS 보험핵심원칙 발간이 국내 보험감독자, 보험회사 및 보험산업 종사자 등 보험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국제보험감독원칙 및 기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국내 보험감독기준 및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실무가 국제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해주는 출발점이자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12. 4.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 수 현

차 례 IAIS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S) (Ⅰ권) ICP 개요(Introduction) 1 ICP 평가 방법론(Assessment Methodology) 6 ICP 1 : 감독당국의 목적, 권한 및 책임 12 ICP 2 : 보험감독자 14 ICP 3 : 정보교환 및 보안요건 19 ICP 4 : 사업허가 25 ICP 5 : 임원 적격성 31 ICP 6 : 지배권의 변경 및 계약이전 36 ICP 7 : 기업지배구조 39 ICP 8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56 ICP 9 : 감독 검사 및 보고 80 ICP 10 : 예방 및 시정조치 90 ICP 11 : 강제조치 92 ICP 12 : 청산 및 시장퇴출 94

ICP 13 : 재보험 및 다른 형태의 위험전가 96 ICP 14 : 평가 112 ICP 15 : 투자 134 ICP 16 : 재무건전성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151 (Ⅱ권) ICP 17 : 자본적정성 1 ICP 18 : 모집종사자 75 ICP 19 : 모집행위 93 ICP 20 : 공시 110 ICP 21 :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133 ICP 22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140 ICP 23 : 그룹단위감독 150 ICP 24 : 거시건전성 감시 및 보험 감독 169 ICP 25 : 감독 협력과 조정 174 ICP 26 : 위기관리에 대한 초국가간 협력 및 조율 209

보험핵심원칙 17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예측하지 못한 중요 손실을 흡수하고, 그리고 감독자의 개입수준을 규정하는 재무건전성 목적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설 정하여야 한다. 도 입 17.0.1 이 원칙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 내지 보험그룹에 적용한다. 이 원칙은 보험그룹 내 규제 또는 비규제 비보험회사에는 적용되지 않 으나, 비보험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 그룹에 적용한다.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의 자본적정성 17.1 지급여력제도는 자산, 부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적절히 인식하기 위해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17.1.1 보험회사의 재무포지션은 자산 및 부채를 일관되게, 그리고 대차대조 표 내 모든 항목에 대해 리스크 및 잠재적 영향을 명시적 인식 하에 측정되어야 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이 맥락에서 자산, 부채, 요 구자본 및 가용자본 간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대차대조 표 접근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은 보험회 사의 재무포지션에 대한 중요 리스크의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6) 17.1.2 감독 목적을 위한 보험회사의 재무포지션 평가는 책임준비금, 요구자 본 및 가용자본에 중점을 둔다. 지급여력 평가항목(예, 책임준비금과 자본)들은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이 들이 개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16)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은 특정 방법의 사용을 의미하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의미한다. - 1 -

17.1.3 책임준비금과 자본은 분명하고 일관된 개념을 필요로 하는 명백한 기 능을 지니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채무를 이행하고, 그 리고 포트폴리오 기간 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대한 약속을 청산하는데 요구되는 금액을 말한다. 17) 이 원칙서의 요구 자본은 지급여력제도에서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보유하여 야 하는 자본량의 결정에 관한 재무요건을 말한다. 17.1.4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은 자산의 종류 및 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충 분한 자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자산의 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은 자산이 지니고 있는 리스크가 요구자본 요건에 적절히 반 영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제한 및 조정(예, 양적 한도, 자산 적격성 기 준, 자본조정(prudential filters))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7.1.5 자본은 대체로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이라고 여겨진다. 부채는 책임준 비금과 기타부채(자본으로 계상되지 않는 한도 - 예, 후순위 채권과 같 은 부채는 특정 상황에서는 감독목적의 자본으로 분류 - 17.10.8 17.10.11 참조)를 포함한다. 자본 및 부채는 우발자산 및 우발부채를 포함한다. 17.1.6 자본의 질을 고려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자본의 특성(후순위, 선순위 포 함), 자본의 손실흡수성, 자본의 영구성 그리고 비용발생가능성을 참작 하여야 한다. 18)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7.1.7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는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관계사 지분에 대한 가치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17.1.8 관계사 지분의 가치가 자본적정성 평가에 포함되고, 보험회사가 그룹 의 모회사인 경우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와 모회사 평가는 비록 세부 평가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에서는 유사하여야 한다. 17) 이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험계약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해소하는 비용, 계약을 관리하는 비용, 헤지 비용, 재보험료, 보유 리스크들을 커버하는데 요구되는 자본비용을 포함한다. 18) 가용자본의 결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다음에 정한다. - 2 -

예를 들면, 그룹 평가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결합하여 자본적정성을 평 가하고, 반면에 모회사 개별평가는 자회사 내 업무 및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17.1.9 그룹 감독 방법에는 여러 접근법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그 룹의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룹 중심 평가(group level focus) 개별 회사 중심 평가(legal entity focus) 또한 그룹 중심 평가와 개별 회사 중심 평가가 결합된 평가방법도 있다. 17.1.10 평가 방법의 선택은 감독권의 사전조정, 그룹 자본요건을 결정하는 법적 환경, 그룹 구조 및 감독당국 간 협력 구조에 의해 좌우된다. 17.1.11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방법들을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직 측 면과 감독 측면을 고려한다. 조직 측면에서는 상호의존적 실체 또는 단일 통합 실체로 간주되는 정도가 고려된다. 감독 측면에서는 보험 회사 감독당국의 역할과 그룹 감독당국의 역할이 고려된다. 그룹 감 독이 보험회사의 감독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 각국 감독당국들은 조직 측면 또는 감독 측면을 고려하여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조직 측면과 감독 측면은 <그림 17.1> 처럼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7.1> 조직 측면 감독측면 그룹감독에 상대 적으로 많은 가 중치 부여 (개별 감독당국 측면) 그룹감독에 상대 적으로 적은 가 중치 부여 (개별 감독당국 측면) 개별 회사 중심 그룹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별 회 사들을 위해 평가된 보험회사 자 본적정성 결과는 개별 감독당국 및 그룹 감독당국 모두에게 제출 한다, 그룹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개별 회 사들을 위해 평가된 보험회사 자 본적정성 결과는 제출되지 않으 나, 개별 감독당국들은 보험회사 의 자본적정성 요건을 적용한다. 그룹 중심 그룹이 단일 통합 실체라는 가정 하에 평가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개별 감독당국 및 그룹 감독당국은 개별 회사들에 대해 보유하여야 하는 자 본을 추가적으로 결정한다. 그룹이 단일 통합 실체라는 가정 하 에 평가된 보험그룹의 자본적정성 결과는 제출되지 않으나, 개별 감 독당국들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 성 요건을 적용한다. - 3 -

그룹-그룹 중심의 보험 그룹 및 개별 보험회사를 위한 추가지참 17.1.12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하에서 보험그룹은 주로 그룹 내 자본의 대체 및 이전에 관한 제약에 따른 조정을 포함한 일관된 방식으로 개별 평 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단일실체로 취급되어진다. 그러므로 그 룹 중심의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은 대체로 보 험그룹의 대차대조표에 기반한다. 그러나 조정은 규제 및 비규제 회 사를 포함하여 비보험그룹 내 비보험회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 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7.1.13 그룹에 적용되는 방법은 그룹의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 이가 있다. 그룹의 연결재무제표가 사용될 수 있고, 또는 개별재무제 표의 합산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 내 지분이 이 미 조정되었고, 그리고 추가 수정은 단일 실체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19) 특히 추가 수정은 스트레스시 필 요하다. 개별재무제표의 합산방법은 그룹 내 개별 회사들의 잉여금 또는 결손금(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의 차이)을 그룹 내 지분을 적절하 게 수정, 합산하여 그룹의 잉여금 또는 결손금을 측정한다. 다른 방법 으로는 그룹 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과 가용자본을 합산하여 그룹의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합산 방법이 보험그 룹에 적용되는 경우 평가 및 자본적정성 기준의 일관성 및 내부거래 처리의 일관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룹-개별사 중심의 보험 그룹 및 개별 보험회사를 위한 추가지참 17.1.14 개별 회사 중심으로 그룹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보험그룹은 개 별 회사 간 상호의존성을 집합으로 주로 고려하고, 단일 실체로는 고 려되지 않는다. 개별 회사 중심 평가는 그룹 내 비보험회사를 포함하 여 그룹 내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를 고려하기 위해 모회사 및 그룹 내 모든 회사의 자본적정성에 초점을 둔다. 그룹 내 개별 보험 회사의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은 상호의존 집합을 형성하나, 그룹 요 구자본이 감독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이 방법은 총 대차대조 19) 연결재무제표는 회계목적에 사용되어지는 재무제표이고, 또한 차이(예, 결합되는 기업실체)가 있을 수 있음 - 4 -

표 접근법과 동일하나, 그룹 관련 단일 대차대조표로 개별 그룹회사 의 대차대조표를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별 그룹회사의 대차대조 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법이다. 개별 회사 중심 평가를 위해 사용 된 방법은 그룹 내 모든 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감독자와의 의 견교환 및 상호협력에 대한 공통기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7.1.15 그룹 내 개별 보험회사 그리고 다른 금융부문 그룹에서 속한 보험 소 그룹을 위한 자본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그룹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 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추가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중요한 리스크여야 한다. 요구자본 설정(Establishing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17.2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종결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 행하는데 필요한 요구자본을 충분히 계상하고, 그리고 요구자본을 충족시키는 가용자본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의 목적 및 기능 17.2.1 보험회사의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 를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타탕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자본은 일정기간 내 보험회사의 파산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줄이 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17.2.2 감독 측면에서 자본의 목적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보험계약 종 결 시에 이행될 수 있음을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것이다. 감독자들은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구자본의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7.2.3 ORSA 맥락에서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계속기업 관점(즉,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그리고 신계약 판매를 계속한다는 가 정)에서 재무포지션을 고려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영업중단 또는 청산 관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구자본의 설정은 계속기업 관점 그리고 영업중단 20) 또는 청산 관점을 모두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요구자본의 설정하는데 있어서 감독당국은 여러 시나 - 5 -

리오 하에서의 보험회사 재무포지션을 고려하여야 한다. 17.2.4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험회사들에게 적절하고 타당한 자본을 유지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과도하게 시장 내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과도하게 억제하지 않으면서 보험부문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 및 건전 성을 대체로 향상시킨다. 보험계약 의무가 추가 자본에 따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보험계약자의 추가보험료 납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리스 크 수준 간 충격에 균형이 있다. 17.2.5 보험회사가 감독목적을 위해 유지하여야 자본량은 지급여력제도의 요 구자본에 의해 결정된다. 요구자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 용자본은 감독목적을 위한 추가 자본량을 결정한다. 17.2.6 가용자본은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계속기업 관점 또는 영업중단 관점 모두에서 손실을 흡수하여 지급불 능 확률을 감소시킨다. 지급불능 또는 청산 관점에서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감소시킨다. 17.2.7 자본항목들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도는 자본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면 보통주 자본은 17.2.6의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후순위 부채는 대체로 지급불능시만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자본 은 때때로 계속기업을 위한 자본(going concern capital) 으로, 지급불 능시 손실을 감소시키는 자본은 "청산을 위한 자본(wind-up capital)" 및 "청산된 기업을 위한 자본(gone concern capital)"이라 말한 21). "계 속 기업을 위한 자본"은 가용자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 대되어진다. 17.2.8 보험회사에 있어서 가용자본의 관리 및 배분은 경영계획 및 전략의 중 요한 항목이다. 이 맥락에서 가용자본은 전형적으로 17.2.6에서 규정하 20) 영업중단(Run-off) 보험회사는 현재는 지급여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21) 이 보고서에서는 지급불능시 손실을 흡수하는 자본을 "wind-up" capital로 칭한다. - 6 -

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가용자본을 미래성장을 지원하거나 목표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여력제도의 요구자본보다 많은 가용자본을 보유한다. 17.2.9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요구자본 및 필요 자기자본 관련)는 조직 전체에 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프로세스에서 내재되는 적절한 리스크 및 자본 관리정책, 관행 및 절차를 포함하는 건전한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 유지하는 것에 의해 지지되고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야 한다. 훈련되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정책 및 관리절차가 없는 경 우 충분한 가용자본의 유지로는 보험계약자를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한 다(ICP 16 전사적 위험관리 참조). 보험그룹 및 그룹 내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지침 17.2.10 지급여력제도는 보험그룹에 요구자본을 충족시키는 가용자본을 유지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그룹 내 비보험 활동이 고 려되어야 한다. 그룹 중심으로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급여 력 제도에 있어서 이는 보험그룹의 요구자본을 충족시키는 보험그룹 의 가용자본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회사 중심으로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에 있어서 이는 보험그룹 내 보 험회사와 다른 회사 간 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완전하게 고려하고 있 는 그룹 내 보험회사 간 요구자본 관계를 기반으로 모든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7.2.11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보험그룹 내 개별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 가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그룹 리스크가 적절하게 허용되고, 개별 보험회사들의 자본적정성이 과대평가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중 계상 및 자본의 질의 레버리지 결과, 또는 그룹으로부터 초래된 위험의 결과와 같은 과대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룹 내부 거래의 영향이 적절하게 평가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17.2.12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가용자본의 양 및 질이 그룹 내 회사들이 그룹 및 그룹 내 보험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위험과 - 7 -

기회의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적절하고 타당한 가를 고려한다. 이 평 가는 그룹의 요구자본 구조 및 적격 가용자본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하고, 그리고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보완하 여야 한다. 이 평가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보험계약 소멸 시까 지 계속 이행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룹 내 이용 가능한 가 용자본이 충분한가를 나타내야한다. 만약 평가가 가용자본이 적절하 지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결과를 나타낸다면 감독당국의 시정조치 가 그룹(예,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 또는 개별 보험회사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17.2.13 그룹 자본적정성의 양적 평가는 감독당국이 그룹 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감독수단이다. 그룹의 재무포지션이 약화되는 경우 그룹은 이을 직접적으로는 재무 전염(financial contagion) 및 조직 효과 (organisational effects)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평판효과(reputational effects)를 통해 그룹 내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는 개별 보험회사들의 자본적정성 평가를 포함한 다른 감 독 수단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 평가는 규제회사(보험회사 및 비보험회사) 및 비규제회사를 구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보험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위해서는 규제회사 및 비규제회사별 재무포지션과 의미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비규제회사들의 요구자 본설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감독자들은 지급여력제도에서 요 구하는 안전수준을 달성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룹 내 관계(규 제회사와 비규제회사 간 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7.2.14 그룹 내 개별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그룹 또는 다른 그룹에 속한 보험 소그룹을 위한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은 그룹 내 다른 회사로부터 야 기되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적절한 중요 리스크를 감안한 것이 어야 한다. 요구자본의 구조(Structure of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지급능력 통제 수준(Solvency control levels) - 8 -

17.3 지급여력제도는 긴급한 정도에 따른 감독자의 개입정도를 결정하는 지급여력 통제수준을 포함하고, 그리고 기설정 통제수준과 보험회사 또는 감독자의 시 정조치 간에는 일관성이 보증되어야 한다.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설정 17.3.1 지급여력제도는 가용자본이 통제수준보다 적은 경우에 보험회사의 업 무에 감독자의 개입을 야기하는 통제수준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수 준은 특정 제도 또는 감독자의 행위를 제공하는 더 일반적인 제도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감독자가 통제수준을 설정하는 목적은 보험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무능력에 의한 손실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17.3.2 지급여력 통제수준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계기 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통제수준은 긴급성을 가지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한 현실적 전망이 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문제에 충 분히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동시에 통제 수준의 합리성은 시정조치의 특성과 관련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감독 제도의 리스크 허용은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요구자본의 과도한 수준 및 비용에 의한 보험산업의 효율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 간의 균형을 감안하는 지급여력 통제수준이 결정되는 수준, 그리고 촉발되는 시정 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17.3.3 지급여력 통제수준이 설정되는 경우, 수용 수준에 대한 견해는 감독당 국 및 보험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그리고 효과적 감독을 위한 선행조건은 감독권 내 및 지급여력제도의 리스크 허용 내에 존재하는 정도를 반영하여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국제보 험자협의회는 감독당국들이 특정 지급불능 수준이 피할 수 없고, 그리 고 개입 조건의 설정이 보험회사들의 경쟁을 용이하게 하고, 부적절한 시장진입 장벽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급여력제도를 일반 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17.3.4 지급여력 통제수준을 설정하는데 감독당국이 사용하는 기준은 투명하 여야 한다. 기준의 투명성은 통제수준을 위반한 보험회사에게 법률행 - 9 -

위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다. 이 경우 통제수준은 일반적으로 감독행위의 시행 촉구할 때 법정에서 이를 단순하고, 쉽사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7.3.5 감독자들은 보험회사의 운영방식 차이를 감안한 다른 지급여력 통제수 준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사업을 중 단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유지하는지에 주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시 나리오 및 고려사항들은 17.6.3-17.65에서 상세히 검토되고 있다. 17.3.6 감독자들은 또한 환경변화나 특별한 사건에 대응하는 경영판단 및 장 래 행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경영판단을 고려함에 있어서 감독자들은 고려되는 환경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만을 인지하여야 한 다 22). 17.3.7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설정을 위한 다른 검토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지급여력제도 내에서 가용자본의 질을 반영하는 방법 책임준비금 및 요구자본의 결정 시 고려되는 위험, 그리고 요구자본 요건들은 받쳐주는 민감도 또는 스트레스 분석 대상 통제수준 간의 관계(예, 보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최저요구자본) 감독제도 내 지급여력 통제수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감독자의 권한 회계 및 계리 제도(적용된 평가 기준 및 가정, 요구자본 결정의 토대 인 자산 및 부채 가치에 대한 영향) 감독권한 내 공시제도의 포괄성 및 투명성, 그리고 충분히 조사하고, 시장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능력 감독권역 내 다른 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합법적인 보험계약자 의 순위 및 지위 감독권역 보험산업 내 자본화 수준 감독권역 보험산업 내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의 질 감독권역 내 자본시장의 발전 및 보험회사의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영향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효율적 운영 간 균형 그리고 요구자본 의 수준 및 비용에 대한 고려 22) 최저요구자본의 경우 감독자는 경영판단의 적절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 10 -

보험그룹 및 그룹 내 보험회사를 위한 추가지침 17.3.8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결정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17.3.1 17.37)은 그룹 및 개별 회사 측면에서 적용되고, 반면에 그룹 측면에서 야기된 감독행위는 개별 회사 측면에서 야기되는 감독행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룹이 법적 실체를 지니지 않는 경우, 대체로 그룹과 관련한 감독행위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행위는 개별 보험회사와의 협력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7.3.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대한 지급여력 통제수준은 그룹 재무포지션 의 약화를 인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이는 감독자들에 의해 쉽게 인식 및 평가되지 않는 전염위험을 증가시키거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룹의 재무포지션 약화를 적시에 인식 하고 경감하는 것은 그룹 또는 개별 보험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 17.3.10 그룹의 지급여력 통제수준은 그룹 내 보험회사에 대한 그룹 영향의 경감 및 해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그룹 관련 여러 감독자 간 역 할조정 및 협조하는 프로세스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그룹 통제 수준은 그룹관리에 대해 감독자와 의견교환을 이끌어 내 수 있다. 감독개입을 유발하는 요구자본 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감독개입을 유발하는 감독 요구자본의 구조 17.4 개별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라는 맥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자본을 설 정한다. 감독자들이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개입하지 않는 통제수준 이 수준은 PCR(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이라 한다. PCR은 평가기 간 및 안전수준을 적용 하에서 자산에서 책임준비금 및 기타부채를 차감하 여 계상한다. - 11 -

만약 위반되었다면 개별 보험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감독자 가 가장 강력한 행위를 간원하는 통제수준 이 수준은 최소요구자본(MCR, Minimum Capital Requirement)이라 한다. MCR은 어느 보험회사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최저한 도이다. 17.4.1 감독행위들은 감독 개입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 독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일부 개입 원인은 요구자본이 결정되어 지는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가용자본이 적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17.4.2 대체로 최고 요구자본 수준인 PCR은 감독자가 가용자본의 확충 또는 보유 위험의 축소를 보험회사에게 요구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진 다. 23) 만약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PCR이 설정된 수준보다 적다면 감 독자는 가용자본을 최소한 PCR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보유 리스크의 수준(그리고 요구자본의 수준)을 축소하는 행위를 보험에게 요구한다. 17.4.3 이행되어야 할 시점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가 계속해서 충족되어야 한다는 감독 목적은 특정 기간 및 특정 안전수준에서 책임 준비금 및 기타 부채 24) 가 자산에 의해 보장된다면 개입 없이도 달성된 다. 이 같은 PCR은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 내 발생 가능한 adverse events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고, 그리고 특정 기간 소멸 시 책임준비 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17.4.4 MCR은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자가 가장 강한 행동을 원 하게 되는 감독 개입 수준을 말한다. 25) 그러므로 MCR의 주요 목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17.4.5 이러한 감독 행위에는 보험회사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보험회사의 허 23) 이는 감독자가 다른 이유(예,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또는 거버넌스의 취약성)로 해서 개입하거나 보험회사에 의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이는 감독자가 보험회사의 가 용자본이 현재 요구자본(PCR)을 초과하고 있으나 조만간 요구자본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개입하는 것을 배 제하지 않는다. 설명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는 추세 검증(시계열 분석)을 설정할 수 있다. 충분히 불리한 추세 는 일부 감독행위를 필요로 한다. 추세 검증은 자본 저하가 이루어지는 속도 고려에 따른 조기 감독 개입의 목적을 지지한다. 24)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채 25) 이는 다른 이유, 심지어 MCR이 충족되어도 감독자가 취한 행위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12 -

가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게 신사업 중단, 포트폴리오 청산, 보험계약 이전, 재보험 추가 가입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다. MCR이 현행 보 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어지 는 보험회사의 자산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포지 션은 회계적 지급불능과는 차이가 있다. PCR은 MCR보다 적은 값이 아니므로 MCR은 PCR의 최저한도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감독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설정함에 있어서 사용을 승인한 보험회사의 내부 모형 26) 에 의해 PCR이 결정되어지는 경우에 특히 적절하다. 17.4.6 지급여력제도는 어느 보험회사도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여겨 지는 MCR의 최저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활용 하는데 필요한 최저한도, 그리고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의 최소 기 준을 충족하는데 요구되는 고려를 기반하여 산업 전체 최저한도 27) 가 요구자본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이 한도는 영업 범위 또는 회사 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는 신규 보험회사 또는 신규 보 험종목에 적절하다. 17.4.7 지급여력제도는 감독자가 자본 관점에서 개입 조치를 취하지 않는 수 준과 가장 강한 개입 조치를 취하는 수준 사이(예 PCR 수준과 MCR 수준 사이)에 다른 통제수준을 에는 추가적인 지급여력 통제수준을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수준들은 감독자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 는 개입 행위 또는 감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한 심각성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위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이 추가수준들은 특정 통제수준과 연계된 명백한 감독행위들을 포함하는 지급여력제도의 일부로서 정식으로 설 정될 수 있다. 또는 추가수준은 감독당국이 특정 환경을 고려한 개입 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덜 공식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통제 수준 및 개입 행위는 감독자에 의해 적절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26) 내부모형은 회사 전체 리스크 포지션을 분석하고, 리스크들을 계량화하고, 이 리스크들을 충족시키는 경제적 자본을 결정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의해 개발된 리스크 측정 시스템이다. 또한 내부모형은 보험회사가 경제적 자본 결정에 사용되는 내부 개발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부분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험회사들이 리스크 자본 평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여러 용어 예를 들어 경제적 자본 모형, 위험 중심 자기자본 모형 또는 비즈니스 모형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국제보 험감독자협의회는 이러한 용어들이 비즈니스 내 리스크 자본 관리에 보험회사들이 채택한 프로세스들을 경제 적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해 번갈아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한다. 여기서는 일관성을 위해 내부모형이라는 용어 가 사용된다. 27) 이 맥락에서 시장전체 최저한도는 감독권 내 보험회사이 보유하여야 하는 요구자본의 최저한도일 수 있다. - 13 -

17.4.8 개입 가능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감독자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보다 잘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의도된 수단(예, 강화된 감독행위 및 보고, 회계사 및 계리 사에 대한 독립적 검토 또는 조사 확대 요구) 자본 수준에 역점을 둔 수단(예, 요구수준으로 가용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자본 및 경영 계획을 요구, 주식 및 기타금융상품의 상환 또는 재구매, 그리고 배당금 지급의 제한) 보험회사의 자본포지션을 강화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 단(예, 보험영업, 투자영업, 업무범위, 인수, 재보험 등의 제한) 보험회사의 경영 및 리스크 관리체제 그리고 지배구조 프로세스를 강 화하거나 대체하는 수단 리스크(및 요구자본) 축소하거나 경감하는 수단(예, 재보험, 헤지 및 기타 수단) 감독승인 신청의 거절, 또는 조건 부과(예, 인수합병, 사업확장) 17.4.9 통제수준들을 설정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시장에서 적절한 위험경감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본 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범위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7.2>는 요구자본을 설정한다는 맥락에서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의 개념을 설명 하고 있다. <그림 17.2> 지급여력 통제수준과 요구자본 요건 가용자본 (CR) 요구자본 (RC) 위험 마진(RM) 요구자본(PCR) 최저요구자본(MCR) 책임준비금(TP) 및 기타부채 최선추정치(CE) 기타부채 보험회사 재무포지션 감독 목적 요구자본 - 14 -

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라는 맥락에서 감독개입을 유발하는 감독 요구자본의 구조 17.5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의 맥락에서, 감독요건들은 적용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측면에서 적절한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을 설정한다. 17.5.1 지급여력제도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해 채택된 방법의 맥락에서 적절한 통제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 통제수준과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통제수준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의 설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 요인들은 감독 관점(예, 그룹감독 및 개별 회사 감독 간 상대적 가중 치) 그리고 조직 관점(예, 그룹이 상호의존 기업들의 집합 또는 통합 실체로 고려되어지는 정도)이 포함된다.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은 특정 그룹 및 관련 감독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그림 17.1 참조). 예를 들어 그룹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의 설정은 그룹 내 보험회사들에 대한 모든 감독을 개선하여야 한다. 17.5.2 그룹 지급여력 통제수준들은 반드시 그룹 수준에의 단일 요구자본 설 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 중심 방법 하에서는 개별 회사들 위한 여러 요구자본(그리고 상호관련성)의 고려는 감독자의 그 룹 개입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는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있어서 완전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고려되는 그룹 리스크들을 위해 충분하게 잘 개발된 방법을 요구한다. 보험회사 평가를 위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룹 평가에 적합 하도록 보험회사들에 사용된 자본요건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7.5.3 이 방법에는 자본을 이유로는 그룹 수준의 감독개입이 불필요하거나 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룹 중심 요구자본 또는 그룹내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들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지점 구 조를 지닌 유사한 조직들과 다른 그룹 구조(예, 그룹 구조내 변화)에 대해 방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단일 그룹 요 구자본이 결정되는 경우, 이 요구자본은 그룹 분산효과, 그룹 위험집중 및 그룹 내 거래를 포함하는 그룹 요인 때문에 개별 보험회사들의 요 - 15 -

구자본을 합산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찬 가치로 그룹 자본적 정성 평가는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의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만약 그룹 요인들이 그룹 자본평가 프로세스에서 다르게 반영되 었다면 이들 요구자본들은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들과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룹이 영위하는 다른 제도에서 설정한 안전 수준의 차이가 그룹 전체 요구자본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17.5.4 또한 단일 그룹전체 최저요구자본의 설정은 고려되어야 하고, 예를 들 어 그룹의 통제 및 자본을 재구성하는 감독개입을 일으켜야 한다. 이 방법은 개별 보험회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있으나 자본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자산이 그룹에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그룹 해법을 촉진하 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MCR 위반에 의한 개별 회사 수준에 서 개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제공하는 보장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7.5.5 그룹 전체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급여력 통제 수준들 은 개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통제수준들과 함께 일관된 감독개입수준 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룹 요구자본은 가 장 강한 감독개입을 유발하는 그룹 최저요구자본보다 앞서 감독개입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단일그룹 요구자본이 사용되어지는 경우에 있어 서 이는 보험그룹 내 회사들의 최저요구자본들을 합산한 값을 최저한 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에 대한 개입이 국 제보험감독자협의회 어느 누구로부터 요구되지 않고, 심지어 그룹 내 보험회사가 최저요구자본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구되지 않는다. 17.5.6 그룹 지급여력 통제수준에 의한 감독개입은 관련된 그룹 감독자들에 의해 조율된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 행위에는 모기업의 자본 확 충, 리스크 프로파일의 전략적 축소, 또는 그룹 내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이 해당될 수 있다. 이 행위는 그룹 내 보험회사를 통해 행해질 수 있고, 그리고 허가 받은 보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이 지주회사를 통해 행해질 수 있다. 그룹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위반에 대응한 감독 행위가 개별 보험회사들을 허가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들의 법적 책임의 현행 구분을 변경하지 못한다. - 16 -

감독 요구자본의 구조 - 요구자본 결정방법 17.6 지급여력제도는 적용하는 요구자본들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하여 야 하다. 이는 요구자본들의 목적 및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요 구자본들의 결정에 있어서 지급여력제도는 표준방법, 그리고 적절하다면 부분 또는 완전 내부모형의 사용처럼 승인된 다른 방법을 허용한다. 17.6.1 지급여력제도의 투명성은 지급여력제도의 효율 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요구된다. 또는 이는 보험회사 지급여력 평가에 있어서 투명성, 비교가능성 및 통합성을 국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지지한다. 17.6.2 지급여력제도는 여러 요구자본, 특히 MCR 및 PCR의 결정을 위한 다 른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CR 및 MCR은 각기 다른 방 법이나 동일 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고, 이 방법들은 다른 안전 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다. 동일방법의 적용에는 MCR이 PCR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경우, MCR이 PCR을 위해 지정된 것과 다른 대상을 지정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17.6.3 PCR은 보험회사가 영업활동을 지속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계속기업 기준으로 결정된다. 계속기업 기준에서는 보험회사가 설 정 기간 동안 신규 위험을 계속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러므 로 지급여력 허용수준을 제공하는 요구자본 수준의 설정에는 보험회사 의 포트폴리오 내 잠재 성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17.6.4 또한 가용자본은 보험회사가 신규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기업 기준의 가용자본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가정한 경우에 필요한 요구자 본보다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일부 자 산이 청산 시 강제 매각에 의해 일부 가치 또는 가치 전부가 소멸되기 때문에 향상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일부 부채(예, 손해처리비) 는 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제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17.6.5 MCR은 대체로 신규 사업의 중단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된다. 그러 - 17 -

나 보험회사는 MCR에 의한 개입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규 리스크를 계 속해서 인수하기 때문에 MCR 수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계속기업 시 나리오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독자는 경영상황의 차이 및 적절한 다른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적절한 연속성 내 두 수준 간에 충분한 버퍼를 설정하는 PCR과 MCR 간의 적절한 관 계(MCR이 생성되는 기준의 고려사항을 포함)를 고려하여야 한다. 17.6.6 지급여력제도의 요구자본 충족이 재무적 처방이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17.6.7 요구자본은 표준방법, 그리고 관련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 받고, 개별 보험회사에 보다 적합한 다른 방법(예, 부분 내부모형 또는 완전 내부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되어진다. 28) 사용된 방법과 관계없이 이 원칙서 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자본의 목적을 토대로 하는 원칙 및 개념들은 감독자에 의해 일관되게 모든 방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요구자본의 결 정을 위해 채택한 방법은 보험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리스크들 의 특성 그리고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 보험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을 반영하 여야 한다. 17.6.8 특히 표준방법은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으 로 노출된 모든 위험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표준화된 방법들은 담보 리스크 및 리스크 경감 수준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보험영업범위(예, 생명보험 및 손해보 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준화된 방법은 보험회사들이 직면 하는 리스크들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에 비례하고, 그리고 보험회사들 이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감안하여 중소형 보험회사 및 캡티브사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보험회사가 실무 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7.6.9 표준화된 방법은 본질적으로 모든 보험회사의 리스크 상태를 완전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급여력제도는 적절한 경우에 28) 내부모형이 아닌 보다 정교한 접근법은 표준모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변경(승인 필요),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들의 그룹에 적합한 사전 시나리오 테스트가 해당될 수 있다. - 18 -

한하여 승인을 전제로 보다 더 맞춤화된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 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유위험들을 적절히 반영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 리 및 보고와 통합된 내부모형을 보유하는 경우에 지급여력제도는 적 절한 경우에 한하여 맞춤화된 요구자본의 결정모형 사용을 허용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29) 이 목적의 내부모형 사용은 투명한 기준을 토대로 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필요 로 한다. 특히 감독자는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이 지급여력제도의 설정 목표를 상대적으로 적절히 측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충족할 필요가 있 다.(가이드라인 17.3.4 참고) 17.6.10 또한 지급여력제도는 내부모형을 사용하여 MCR을 결정하는지를 분 명히 하여야 한다. 감독자들은 이 관점에서 MCR의 주요 목적(예, 보 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종 안전장치 제공)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 도록 충분히 객관적인 적절한 방식으로 정의된 MCR의 능력을 고려 하여야 한다.(17.3.4 참조). 17.7 지급여력제도는 적절하고, 중요한 모든 리스크를 포함하고, 적용 리스크, 책 임준비금 관련여부 및 요구자본 관련여부를 명시하고, 또한 책임준비금 및 요 구자본과 모두 관련된 리스크인 경우 이 리스크들의 관련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에 반영되어 있는 리스크 및 리스크 통합 을 명시하여야 한다. 언급된 리스크 종류 17.7.1 지급여력제도는 적절하고 중요한 모든 리스크(최소한 보험리스크, 신용 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리스크에는 직 간접 노출 및 스트레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관관 계가 더 높은 리스크의 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리스크 요인, 시장 부문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집중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한다. 리스크 간 종속성 및 상호관계 29) 이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감독체제의 수용능력은 감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충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19 -

17.7.2 보험회사가 노출하고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한 평가는 리스크 범주 간 (예, 보험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뿐만 아니라 리스크 범주 내(예, 주식리 스크 및 금리리스크) 종속성 및 상호관계를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한 다. 이는 다른 리스크 간 잠재적 강화효과 및 2차 효과(즉 예측 못한 사건 또는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의 변화로 야기되는 보험회사 의 리스크에 대한 간접 효과) 의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0) 또한 리 스크 간 종속성이 일반시장 조건들이 변화에 따라 변동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기간 또는 극단적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상당히 증가하는 것 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래상대방 익스포져가 재정보증인과 같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때 발생하는 리스크인 일반 및 특정상관 리스크(wrong way risk)는 상당한 손실의 잠재적 원 인(예, 파생상품 거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리스크 간 분 산효과를 고려하여 총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여야 하 고,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상호의존성이 종속성 증가를 고려하 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리스크 경감 허용 17.7.3 요구자본의 결정에 있어서 재보험의 허용은 리스크 전가효과 및 재보 험 거래상대방의 보장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그리고 재보험 거래상대 방의 익스포져를 감소하는데 사용된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다 른 위험경감 수단(예, 파생상품)도 유사한 고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규제요건인 위험 인식의 투명성 17.7.4 지급여력제도는 적용리스크, 책임준비금 관련여부, 요구자본 관련여부 를 명시하고, 또한 책임준비금과 요구자본 모두와 관련된 리스크인 경 우 이 리스크들과 관련된 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급여력제도는 또 한 적용위험 설정기준을 포함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안 전 수준을 특정, 공표하여 요구자본에 반영되는 리스크들을 분명히 명 시하여야 한다.(17.7.6 참조). 30) 예를 들면, 금리변화가 보험계약해약률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0 -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 처리 17.7.5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다른 주요 리스크 범주와 달리 전략리스크, 평판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와 같은 리스크들을 즉각적으 로 계량화할 수 없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리스크 는 지배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시스템 및 구조의 질에 의 해 좌우된다. 특히 운영리스크의 측정은 충분히 균일하고 강건한 자료 의 부족 및 개발된 평가 방법의 부족으로 어려울 수 있다. 회사는 즉 각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한 요구자본을 리스크 익스포 져를 위한 단순 프록시(proxy) 또는 스트레스 및 시나리오 테스트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특정 리스크(예,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한 추 가자본의 보유는 가장 적절한 위험경감이 아니며, 그리고 감독자가 익 스포져 한도 및 질적 요건(예, 추가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도 록 보험회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17.7.6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이용 가능한 자료가 많아지고, 평가방 법이 개선되고, 모형 접근법이 개발됨에 따라 일부 리스크(예, 운영리 스크)에 대한 계량화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비 록 리스크 계량화가 어렵지만, 보험회사가 ORSA에서 모든 중요 위험 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요구자본의 산출방법(Calibration) 17.8 지급여력제도는 표준방법의 측정을 기초로 하는 요구자본의 계상기준을 적절 하게 설정한다. 지급여력제도가 요구자본의 결정을 위해 내부모형과 같은 승 인받은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표준방법의 측정 기준이 지급여력제도 내 모든 보험회사 간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 방법에 사용된다. 17.8.1 요구자본의 결정 수준은 지급여력제도의 위험 감내 능력(risk tolerance)을 반영한다. 이 원칙서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원칙중심 접근법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의 결정을 위한 특정 방법을 정하지 않는 다. 그러나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의 견해는 개별 감독당국이 지급여력 제도의 요구자본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기준(예, 위험 측정, 신뢰수준, 평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원칙서에서 - 21 -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모수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모든 감독당국은 요구자본의 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감독자의 감안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7.8.2 감독제도가 보다 정교한 방법의 사용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할 수 있도 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설정된 기준은 이 방법에도 일관되게 적용되 어야 한다. 특히 감독제도가 내부모형의 사용하여 요구자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감독자는 내부모형의 사용을 승인받고 자 하는 보험회사에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지급여력제도 내 모든 보험회사 간 일관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보험계약자들에 대 해서 유사한 보호 수준을 보장한다. 17.8.3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요구자본의 측정에 필요한 리스크 측정 및 신 뢰수준의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급여력제도에서 최저 투자등급수 준으로 감독목적의 신뢰수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에는 평가기간 1년 및 신뢰수준 99.5%의 VaR 31), 평가기 간 1년 및 신뢰수준 99%의 TVaR 그리고 보험채무 기간 및 신뢰수준 95%의 TVaR이 있다. 17.8.4 요구자본의 결정 및 측정에 있어서 적절 평가기간의 선택은 충격기관 및 영향 범위를 구별하는 보다 정확한 분석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충격이 리스크에 적용된 기간 - 충격 기간(shock period) 리스크에 적용된 충격이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 영향 범위 (effect horizon) 17.8.5 예를 들어, 충격기간 1년 동안 금리기간구조 내 일회성 변동은 보험채 무기간(영향 범위)의 현금흐름 할인에 영향을 미친다. 충격기간 1년에 대한 감독당국의 의견은 영구적으로 보험금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 으므로 보험채무기간(영향 범위) 동안 고려된 미래현금흐름을 변화시 킨다는 것이다. 17.8.6 충격기간 내 발생을 가정한 모든 스트레스의 현금흐름에 관한 영향은 31) 이는 호주에서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MCR을 산정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는 또한 유 럽의 Solvency II에서 자본요구량 산정에 적용된 기준이기도 하다. - 22 -

충격이 적절한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영향 범위) 동안 계상 될 필요가 있다. 영향 범위는 많은 경우 보험채무기간이다. 일부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임의배당에 의한 상쇄 또는 다른 상쇄 수단들 이 고려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충격기간 종료시 재계상된 자산으로 책임준비금(및 기타 부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충분하여야 한 다. 책임준비금의 재계상은 보험채무기간 내 책임준비금에 대한 충격 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7.8.7 그림 17.3은 요구자본의 결정과 관련한 주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3> 요구자본의 결정 해설 가용자본 요구자본 위험 마진 신 위험마진 책임준비금 및 기타부채 최선추정치 기타부채 신 최선추정치 재무포지션 위험 영향 17.8.8 책임준비금의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는 보험채무에 대한 불확실 성 즉, 보험채무 기간 내 최선추정치의 결정을 위해 가정한 미래경험 의 변동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요구자본은 적 절한 높은 안전수준을 적용하여 선정한 충격기간 동안 자산이 책임준 비금(및 기타 부채)을 초과될 수 있도록 측정되어야 한다. 즉, 요구자 본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기설정된 충격 또는 충격기간 동안 발생 할 것으로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책임준비금으로 계상되는 예상손 실을 초과하는 예측하지 못한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시나리오)를 감 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23 -

산출 및 측정 오류 17.8.9 사용한 요구자본의 계상방법에 내재되어 있는 측정오류 리스크가 고려 되어야한다. 이는 특히 리스크 분포의 꼬리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통 계 자료 또는 시장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중요하다. 모형 오류를 줄이 기 위해서는 양적 리스크의 계상이 질적 평가와 결합되어야 하고, 그 리고 실행 가능하다면 다중 리스크 측정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리스크 중심 요구자본의 경제적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요구자본 의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의 특징, 정도 및 원인에 대한 정보가 설정기 준과 관련되어 수집되어야 한다. 17.8.10 특히 표준방법의 측정오류 정도는 사용된 방법의 복잡성 및 세분성에 좌우된다. 보다 복잡한 표준모형은 모든 보험회사들이 실제 위험분포 에 보다 근접하게 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표준방법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경우 산출된 결과는 산업 전체 수준 및 개별 보험회사 수준 에서의 기준에 바탕을 둔 결과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표 준보험의 복잡성 증가는 보험회사에게는 보다 많은 컴플라이언스 비 용 그리고 감독당국에게는 보다 집중된 감독자원의 사용(예, 계산결 과 평가)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방법의 산출기준은 위험민 감성과 이행비용 간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17.8.11 리스크 중심 지급여력제도는 경기침체가 경제위기를 확대시키는 감독 개입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경기순응성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심각한 침체는 보험회사 대부 분에서 가용자본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리스크 중심 지급여 력제도 하에 있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요구자본을 줄이기 위해 순차 적으로 주식을 매각하고,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그러나 보험 회사들이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압력으 로 작용하여 주식의 가격을 더 하락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경제의 위 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17.8.12 그러나 요구되고 있는 지급여력 통제수준은 감독당국에게 PCR 통제 - 24 -

수준의 위반에 대해 보다 더 원칙 중심 감독행위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는 경기순응성의 부정적 효과를 회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감독개입은 부정적 거시경제 효과를 지니고 있는 조치들을 회 피할 수 있도록 전체 경제 침체의 맥락에서 설정되고, 그리고 보다 유연하여야 한다. 17.8.13 위험 중심 지급여력제도 하에서는 보다 명시적인 경기순응성 완화 조 치의 필요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이는 지급여력제도를 장기간 동안 시정조치(예, 시스템 이슈 대응), 또는 경기순응성 완화 조치를 고려한 요구자본을 계상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완화 조치들이 적용되는 경우 지급여력제도의 위험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 도록 적절한 균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정보를 토대로 하는 위험민감성 지급여력제도는 정상적으로 경기순응성의 발전가능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8.14 경기순응성의 영향을 고려하는 경우, 외부요인의 영향(예, 신용평가기 관의 영향)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순응성의 영향들은 감독당국 간 협력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높인다. 보험그룹 및 그룹내 보험회사에 대한 추가지침 17.8.15 그룹의 총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에 적 용되는 방법에 종속된다. 그룹 중심 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룹 연결 재무제표가 그룹의 총 요구자본을 계상하는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합산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 한 이 두 방법을 결합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방법이 만약 결합 재무제표에서 제외된 특정 회사(예, 다른 사법당국 이 관할하는 회사) 때문에 요구되는 경우, 이 회사는 연결제무제표에 서 차감되어야 하고, 그 후에는 차감 가감 방법(a deduction and aggregation approach)을 사용하는 적합한 방법에 의해 포함된다. 17.8.16 연결재무제표 사용시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위치한 감독당국의 요구 가 관례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보험그룹의 인지 및 적절한 처리 를 보증할 수 있도록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토대로서 사용된 - 25 -

연결재무제표와 비교되는 회계목적의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져야 한다. 17.8.17 합산 방법(17.1.13에서 강조) 사용시 또는 회사 중심 방법(17.1.14에 서 설명) 사용시 다른 감독당국이 관할하는 그룹 내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자본이 사용되거나, 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법 당국의 요구에 따라 요구자본이 재산출되어야 한다. 그룹 특정 리스크(Group-specific risks) 17.8.18 그룹의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룹 전체의 리스크 분산, 그 룹 내 거래, 비보험그룹에 의한 리스크, 다른 감독당국에 의한 그룹 처리, 그리고 부분소유 회사 및 소수주주지분(minority interests)의 처 리 등의 그룹관련 특정 리스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별 이해관계 가 반복적인 그룹내부 금융거래에서 생성될 수 있다. 17.8.19 대체로 그룹 내 모든 회사를 괴롭히는 그룹 특정 리스크들은 그룹 자 본적정성 평가의 핵심 요인이다. 이 위험들은 일반적으로 전염리스크 (재무, 평판, 법규), 집중리스크, 복잡리스크 그리고 운영/조직 리스크 를 측정, 경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룹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 로 요구자본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모형이 이들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 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부모형을 포함하여 보다 적용한 요구자본 산출방법을 사용하여 그룹 특정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감독자들은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 및 그룹의 자본적 정성 평가에서 그룹 특정 위험들이 적절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표준 방법의 요구자본을 수정할 수 있다. 32) 17.8.20 그룹 특정 위험들은 보험회사 관점 및 그룹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 다. 보험회사 접근법과 그룹 접근법 간 중복 또는 갭의 가능성이 고 려되어야 한다. 32) 기준 17.8 참조 - 26 -

그룹사 간 리스크 분산 17.8.21 그룹 지급여력 평가의 맥락에서, 그룹 내 다른 회사 간 리스크의 종 속성 및 상호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산효과가 있다고 하여 그룹 자본적적성의 평가에서 반드시 종속성 및 상호관련성이 인 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룹 분산효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산효과는 언제 어느 시점 특히 스트레스 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 다. 리스크들의 적절한 결합은 지급여력 목적으로 급부금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의 대체가능성 또는 자산의 이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룹사 간 및 감독당국 간 분산효과의 전가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분산효과는 집중 및 결합 효과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그룹 자본의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 17.8.22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방법들은 그룹 분산효과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회사 접근법의 분산효과 인식은 보험회사의 비즈니스와 보험회사 관 련그룹의 다른 회사와의 분산효과, 그리고 그룹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야 한다.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결합 접근법의 분산효과 인식은 필연적으로 결합 그룹 측면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당국들 은 가용 자본의 스트레스 하에서 분산효과 인식 여부 또는 그룹 분산 효과에 의해 생성된 가용자본의 스트레스 하에서 전가가능성 또는 지 속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제한에 관한 조정 여부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룹 내부거래(Intra-group transactions) 17.8.23 그룹 내부거래는 보험회사 및 그룹 모두에게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복 잡하고 불투명한 그룹 내부관계로 귀착된다. 그룹 측면에서 리스크 전가에 대한 신용도가 그룹 밖으로 리스크를 전가되는 정도로만 그룹 요구자본에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캡티브 재보험회사 또는 그룹 내 부 보험 특수목적기구로의 위험전가는 그룹 요구자본를 경감하는 것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7 -

비보험 그룹사(Non-insurance group entities) 17.8.24 보험회사 이외의 회사가 보험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비재무규제 회사 (비규제회사)이거나 다른 금융부문의 규제회사이어야 한다. 이 회사들 의 영향은 비보험회사의 유형, 통제/영향의 정도, 그룹 감독 방법에 따라 달리 그룹 자본적적성 측정에서 파악되어지는 정도로 그룹 지급 여력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 17.8.25 비규제회사 관련 리스크들은 측정 및 완화가 일반적으로 어렵다. 보 험감독자들은 이 회사들에 관한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 나, 감독자들이 적절한 경감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이 회사들이 야기 하는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비규제회사들이 야기 하는 리스크를 평가하는 수단들은 이 회사들에 대한 실제 감독을 의 미하지 않는다. 17.8.26 비규제회사들이 야기하는 리스크를 다루는 방법으로는 자본 조치, 비 자본 조치 또는 자본조치와 비자본조치의 결합 등이 있다. 17.8.27 첫 번째 방법인 자본 조치는 그룹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만약 비규제회사의 활동이 보험회사의 활 동(예, 전통적인 채권보험과 비교되는 신용보강기구)과 유사한 리스크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면,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구자본을 계상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조치인 비자본 조치는 비규제회사의 가치를 그룹 내 보험회사들의 가용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그렇지 만 이 조치는 관련 리스크를 커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17.8.28 비자본 조치에는 익스포져 제한, 그룹 내 비규제회사를 고려한 보험 회사에 적용된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의 요건을 포함한다. 교차감독 회사(Cross-jurisdictional entities) 17.8.29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감독당국 모두가 국제 감독자협의회 보험핵심원칙의 일관된 적용에 기반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감독당국들이 감독하는 회사들 내 자본적정성 및 자산의 이전가 - 28 -

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부분 소유 및 소수주주지분(Partial ownership and minority interests) 17.8.30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부분 소유 또는 통제 그룹사 및 소수주주지 분의 적절한 처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처리는 그룹 내 부분 소유 회사들의 관계 속성 및 이 회사들이 그룹에 미칠 수 있는 리스 크 및 기회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계 처리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 다. 부분 소유 기업의 잉여자산에 대한 소수주주지분의 이용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요구자본 변경(Variation of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17.9 지급여력제도는 감독자에 의한 요구자본의 강제 변경은 투명한 절차로 이루어 지고, 목표기준에 따라 비례하고, 그리고 오직 제한된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것 으로 기대되도록 설계된다. 17.9.1 이미 서술한 표준 접근법은 본질적으로 모든 개별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요구자본의 결정을 위 해 설정한 표준 접근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해 매우 부 적절한 경우 감독자는 표준 접근법으로 계상한 요구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표준 모형을 사용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더 많은 리스크(예, 책임준비금의 계상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이용할 수 없는 신상품)를 인수하거나, 요구자 본으로 커버되지 아니하는 리스크를 인수하는 경우에 이 회사들은 더 높은 수준의 요구자본 또는 그룹 요구자본을 보증할 수 있다. 17.9.2 유사하게 승인받은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요구자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감독자는 이 접근법으로 계상된 요구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내부모형 또는 부분 내 부모형이 요구자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의 특정 위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감독당국은 요구자본을 증가 시킬 수 있다. 이는 비록 내부모형이 승인을 받았다 하여도 보험회사 의 비즈니스에서 변화가 있었고, 이를 내부모형에 완벽히 반영하였으 - 29 -

나 새로운 모형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17.9.3 감독제도는 또한 표준 요건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요구자본이 현저하 게 과대 추정된 경우 감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축소시킬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들이 요구자본의 축소 를 요청할 수 있어 감독자원의 과도한 사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어느 감독당국도 지급여력제도 내에 이러한 선택권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요구자본의 변경 필요성을 강화 한다. 17.9.4 감독자가 보험회사가 산출한 요구자본을 변경하는 것은 투명하게 이루 어져야 하고, 기준에 따라 비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자는 이 변 경의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을 개발할 수 있고, 감독자와 보험회사 간 적절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여력제도의 설계는 표준 접근법 또는 승인받은 정교한 접근법으로 계상된 요구자본을 감독자의 검토에 따른 요구자본의 변경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되 어져야 한다. 17.9.5 ORSA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특히 표준방법의 요구자본)이 특 정 리스크 프로파일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이에 관하 여 보험회사가 행r한 ORSA는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요구자본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지급여력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자본 17.10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 및 가치를 충족시키는 적격 가용자본을 결정하는 방법, 지급여력 평가를 위한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과 일치한 방법, 그리고 자본항목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17.10.1 감독자가 이 요건과 일치하는 요구자본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 30 -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필요로 한다. 잠재적으로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을 인식 한다.(17.10.3-17.10.21 참조) 인식한 총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항목에 대해 질과 지속가능성을 평가 한다.(17.11.1-17.11.29 참조) 요구자본 및 가치를 충족시키는 최종 적격 가용자본을 결정한 다.(17.11.30-17.11.44 참조). 17.10.2 또한 보험회사는 요구자본 및 추가자본 니즈를 충족시키는 자본을 평 가한다.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 하의 가용자본 17.10.3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자산, 부채,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간 상호의 존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리스크들이 적절히 인식됨을 보증하기 위해 지급여력의 평가에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다. 17.10.4 이 접근법은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자산 및 부채의 인식 및 평가를 위한 일관된 가정들에 기반하여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을 결정한다. 17.10.5 감독측면에서 요구자본의 목적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 를 역경 하에서 의무 해소 시까지 계속해서 이행함을 보증하는 것이 다. 이 목적은 설정기간 동안 특정 안전 수준까지 자산에 의해 책임 준비금 및 기타 부채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달성된다. 33) 17.10.6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의 맥락에서 요구자본의 결정이 경제적 접근법 과 일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용자본이 지급여력 목적을 위한 인 식 및 평가에 기반하여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3) 17.3.1-17.9.5. 참조 - 31 -

지급여력 평가와 총 대차대조표 접근법 지급여력 평가 가용자본 대체로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 대체가능성 및 이전가능성 측면 품질 기준 요구자본 잠재적으로 불리한 자본의 변화를 반영 지급여력 목적의 자산 및 부채 평가 17.10.7 자산과 부채 간 차이를 이용 가능한 자본으로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가 고려될 수 있다. 지급여력 목적 하에서 책임준비금 외의 기타 부채가 자본으로 인정되 는 정도(17.10.8-17.10.10) 우발자산 해당 여부(17.10.11) 비즈니스의 정상 과정 또는 청산 시나리오 하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자산의 처리(17.10.12-17.10.19) 자본 결정의 하향식 접근법 (Top-down Approach)과 자본의 개별항목 을 합산하는 상향식 접근법 (Bottom-up Approach)의 조화 (17.10.20). 부채의 처리(Treatment of liabilities) 17.10.8 부채는 책임준비금 및 기타 부채를 포함한다. 대차대조표 내 부채항 목은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다. 17.10.9 예를 들어 영구 후순위 부채는 비록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향상 분 류되지만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 34) 이는 보험 계약자 및 선순위 채무자의 손실을 줄이는 버퍼로 활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더 일반적으로 만약 후순위 채무상품(영구이든 아니든)이 지 34) 그러나 손실흡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재옵션과 같은 부채의 계약적 특성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 져야 한다. - 32 -

급여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는 지급여력 목 적을 위한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다. 후순위가 아닌 기타 부채들은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는 이연법인세대 및 연금 부채 (pension liabilities)가 해당된다. 17.10.10 그러므로 이는 적절히 부채에서 차감하고, 그리고 이를 적절히 자본 에 가산한다. 이는 17.2.6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하나라도 충족하 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항목들에는 적절하다. 우발자산(Contingent assets) 17.10.11 감독자는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시 지급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경우 회계기준과 달리 우발 요소들을 적절히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계속기업 또는 청산 기준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자산의 처리 17.10.12 감독자는 청산 사니라오 하에서 대차대조표 내 특정자산의 실현가능 가치가 계속기업 기준의 경제적 가치보다 적은 값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유사하게 정상 조건의 비즈니스 조건 하에서 일부 자산은 요 구되는 시점에 완전한 경제적 가치 또는 어떤 가치도 실현할 수 없 다. 완전한 경제적 가치를 유지 못하는 자산들은 요구자본 충족의 목적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 35) 17.10.13 다음과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된다. 보유 자기주식 : 보험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함으로서 계속 기업 또는 청산 시나리오 하에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줄어든다. 무형자산 : 무형자산의 실현가치가 정상조건의 비즈니스에서도 불확실 하고, 그리고 실현가치가 매각 또는 청산시 판매가능 가치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영업권이 이에 해당된다. 미래소득 세액공제(future income tax credits) : 이는 미래의 과세대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실현될 수 있으며, 지급불능 또는 청산 시에는 발 35) 특히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17.11.2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발자산의 가치를 감 안하여야 한다. - 33 -

생하지 않는다. 묵시적 회계자산(implicit accounting assets) : 일부 회계모형에서는 묵 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미래이익과 관련한 특정 항목들을 자산가치에 포함시킨다. 이 미래이익은 매각 또는 청산 시 차감될 수 있다. 다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36) : 이 투자는 회사 간 전 염리스크 때문에 불확실한 실현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이 투자는 몇몇 금융기관에서 가용자본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중계상 리스크에 해당된다. 회사 관련자산(company-related assets):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 된 특정 자산은 매각 또는 청산 시 일부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물질적 자산은 강 제매각 시 가치가 상실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자산(예, 퇴직연금 잉여 금)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17.10.14 자본적정성 목적의 자산 처리는 경제적 가치의 수정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수정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지급여력 목적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인 정하지 않음(차감 접근법) 간접적으로는 요구자본에 가산(요구자본 접근법) 차감접근법(Deduction approach) 17.10.15 차감접근법에서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지급여력 목적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줄어과 함께 가용자본도 줄어 든다. 이러한 자산의 부분(또는 완전) 제외는 손실흡수에서 지급불능 시 또는 청산 시 이들 자산이 제한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자산의 보유에 따른 리스크로 인한 추가적인 조정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요구자본 접근법(Capital charge approach) 36) 이 투자는 관계사 주식, 관계사 대출, 관계사 보유 예금 및 관계사 발행채권을 포함한다. - 34 -

17.10.16 요구자본 접근법에서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가용자본을 결정하는 목 적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자산 관련 리스크(예, 설정한 평가기간 동 안 발생하는 불리한 사건 때문에 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잠재적 악 화)는 요구자본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가치의 결 정에 있어서 내재된 추정 불확실성 37) 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법의 선택 및 결합(Choice and combination of approaches) 17.10.17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차감 접근법은 가용자본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고, 반면에 요구자본 접근법은 요구자본에서 이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두 방법이 모두 자산 관련 리스크를 일관되게 경제적으로 평가한다면, 이 방법들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을 대체로 유 사하게 평가한다. 17.10.18 일부 자산은 충분히 신뢰할 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거나 관련된 리 스크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어려움은 특정 자산, 특 정 자산 유형,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 그룹에 익스 포져가 집중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17.10.19 감독자는 보험시장의 조직 및 복잡성 그리고 고려하는 자산 종류 및 익스포져의 특징에 잘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감 독자는 자산 종류별로 여러 방법을 결합할 수 있다. 어느 방법이 선 택되든 선택된 방법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요구자본 및 가용자본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리스크의 중복 계상 또는 생략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의 조정(Reconciliation of approaches) 17.10.20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가용자본(앞서 명시한 잠재적 조정 포함) 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체로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먼저 대차대조표에서 보고된 상위 수준의 자본을 고려하고, 적절한 37) 이는 관측가능한 가치들이 이용되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측정 모형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적 가치의 결정 내 불확실성 및 부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 불확실성의 원인들은 제가정 및 평가시 적용 모 수들이 부정확하고, 평가 방법이 결함을 지닐 가능성이다. - 35 -

지급여력 통제수준의 맥락에서 이를 수정한다.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른 방법은 허용된 자본 항목들을 합산하는 것이다. 상향식 접근법의 허용 자본항목은 일반적으로 17.10.8-17.10.19에서 검토 한 가산 항목 또는 차감 항목과 함께 대차대조표 내 부채를 초과하 는 자산에 기여한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에 기반하므로 하향식 접근법과 조화되어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Other considerations) 17.10.21 감독자는 지급여력 목적의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여러 요인 들은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다. 양적 요건이 자본의 구성에 적용되는지 여부, 범주 또는 "continuum based approach" 38) 의 사용여부를 포함하여 지급여력 제도 내에서 자 본의 질이 고려되는 방법, 책임준비금 및 요구자본의 결정에 반영한 위험 자산 및 부채(책임준비금 포함)의 평가 그리고 요구자본의 결정을 위 한 제가정 - 예, 계속기업 기준 또는 청산 기준, 세전 또는 세후 등 감독권 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우선 순위 및 지위 보험산업 내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 체계의 질 포괄성 및 투명성, 충분한 조사를 실행하고, 시장 규율을 부과할 수 있는 시장의 능력 자본시장의 발달 및 보험회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효율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균형 그 리고 요구자본의 과도한 수준 및 비용에 관한 고려 자본의 양 및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위험 보험회사가 직면하는 위험과 다른 금융서비스 기관(은행 포함)이 직면 한 위험과의 관계 17.10.22 지침 17.10.3-17.10.21에서 설정된 고려는 보험그룹 및 보험회사 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이 고려의 실질적 정용은 그룹 기반의 감독 이 보험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룹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38) 계속적 접근법은 개별 자본 항목들이 질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지는 특징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금융상품들이 가용자본으로 인식되는 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를 상품들은 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범주 접근법의 경우 이 기준은 자본항목이 포함된 가용자본의 범주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진다. 이는 17.11.30-17.11.44에서 상술 하고 있다. - 36 -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접근방법이 결정되든, 그룹 전 체 가용자본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는 계층화(multiple gearing), 그룹내의 자본 확충 및 자본화, 자본의 품질 및 대체가능 성 대한 레버리지 및 그룹내의 자유로운 자산 이전 등이 있다. 위 요소들이 불투명한 거래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감독받거나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이거나 그룹내 부 자본확충에 연속성이 있거나, 그룹내 자본확충이 폐쇄되었기 때 문이다. 자본의 질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 기준 17.11 지급여력제도는 계속기업 기준 및 청산 기준에서의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도 록 자본의 질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17.11.1 17.2.5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본의 목적에서 감독 목적으로 자본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결정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이 고려 되어야 한다. 계속기업 기준 또는 매각 기준에서 자본항목이 손실을 흡수하는 정도? 지급불능 기준 또는 청산 기준에서 자본항목이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완화하는 정도? 17.11.2 일부 자본항목은 모든 상황(예, 계속기업 기준, 매각 기준, 청산 기준 및 지급불능 기준)에서 손실흡수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주 주주지분(보통주 및 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손실흡수에 영구적으로 이 용할 수 있고, 청산 기준에서는 가장 늦은 후순위이다. 게다가 보험회 사가 유통량 및 유통시점에 대해 완벽한 주의를 기울이므로 이 자본 항목은 스트레스 하에서 보험회사가 자원을 가장 좋게 절약하게 한다. 17.11.3 자본항목들의 손실흡수도는 상당히 가지각색이다. 그러므로 지급여력 제도는 손실흡수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실제로 자본항목이 손실을 흡수한 경험을 고려하여 자본항목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7.11.4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한 지급여력 - 37 -

통제수준을 적합한 자본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선 정되는 경우 개별 통제수준을 커버하는데 적합한 가용자본 관련기준 은 통제수준의 침해에 따른 감독 개입과 보험계약자 보호 목적이 고 려되어야 한다. 17.11.5 예를 들어, MCR의 주요 목적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안전장치 제공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급여력제도는 PCR을 커버하기 위한 자본보다는 MCR(정상시 또는 청산시 보험회사를 위 한 최종 방어선으로서 간주)를 커버하는데 적합한 가용자본을 위해 보다 더 엄격한 질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17.11.6 가용자본을 위한 감독 기준들은 요구자본의 결정에 지급여력 통제수 준들의 다른 특징을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 내 모든 지급여력 통제수 준에 적용된다. 17.11.7 자본항목들의 손실 흡수능력을 평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대체로 고려된다. 지급불능시 또는 청산시 자본항목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는 정도 및 조건(후순위성) 자본항목이 손실흡수를 위하여 전적으로 지급되거나 이용되어지는 정 도(이용가능성) 자본항목이 이용되어지는 기간(영구성) 자본항목이 의무지급 또는 부담에서 자유로운 정도(부담 및 서비스 비 용의 부재) 17.11.8 후순위성은 본질적으로 지급불능시 또는 청산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 는 자본항목의 능력과 연계되어 있다. 영구성 및 이용가능성은 계속 기업 기준과 청산 기준 모두에서 손실흡수에 적합하고, 이 특징들을 지닌 자본항목은 필요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진 다. 부담 및 서비스 비용의 부재는 필요할 때까지 자본이 보존되어지 는 정도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 비용의 부재의 경우 주로 계 속기업 기준에서의 손실흡수 보장과 관련이 있다. 17.11.9 자본항목의 특징 간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 38 -

자본의 질 손실 흡수성 계속기업 기준 손실 흡수성 청산 기준 손실 흡수성 후순위성 이용가능성 영구성 부담 및 서비스 비용의 부재 17.11.10 다음 단락에서 위에서 명시한 자본의 특징이 감독목적을 위해 자본 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특정에 대한 견해들은 사법당국 마다 차 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 중에서 효율적 감독을 위한 여러 사전조건 및 지급여력 제도의 위험허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인 식되어지고 있다. 후순위성(Subordination) 17.11.11 자본항목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 기 위해서는 자본항목이 지급불능시 또는 청산시에 보험계약자 및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보다 법적으로 후순위여야 한다. 이는 자본보 유자가 지급불능시 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되어질 때 보험계약자에 대한 모든 의무가 충족될 때 까지 상환, 배당 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7.11.12 또한 후순위성을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부담이 없어야 한다. 이 중 한 예는 채권자들이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를 후순위 자본상품으 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39) 게다가 보험계약자가 39) 상계 권리는 법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 39 -

우선적으로 보증되지 않는다면 금융상품은 보험회사 또는 다른 관 계사들에 의해 보증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사법당국에서는 다른 채 권자에 대한 후순위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17.11.13 모든 사법권은 지급불능 및 청산에 관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해 적용되어진다. 가장 낮은 후순위는 보통주 주주들이고, 그 다 음으로 낮은 순위는 우선주 주주이다. 일부 사법권에서는 보험회사 가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 및 채권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후순 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흔히 채권보유자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법적 우선 순위를 지니지만 향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일부 사법권은 보험계약자와 다른 채권자들을 동등하게 처 리한다. 일부 사법권은 정부에 대한 의무(예, 세금) 및 피고용인에 대한 의무를 보험계약자 및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 순위로 하고 있 다.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증하는 경우, 이 채권자들은 보험계약자들 보다 선 순위일 수 있다. 지급여력 제도 내 적합한 자본항목의 결정 은 관련 사법권의 법적 환경에 의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17.11.14 지급여력 제도는 자본항목의 가치 및 지속가능성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포지션이 청산 또는 지급불능 시나리오에서 크게 변경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잠재적 자본항목 모두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부 분의 사법권은 청산시의 지급 우선순위를 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용가능성(Availability) 17.11.15 자본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기본요 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본 항목들이 완전히 납입되는 것이 중요 하다. 17.11.16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자본 항목이 현물로 납입될 수 있다. 지급 여력 제도는 현금 외의 납입이 자본 항목으로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완전히 납입한 것으로 계상된 자본 항목에 대하여 허용한도를 정하여야 하고, 그리고 비현금 방식의 납입이 감독당국의 승인에 적 합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는 비현금요소 및 - 40 -

보험회사 외 거래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7.11.17 또한 납입 확률이 충분히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우발적 자본항목 (예, 미납입자본금, 상호보험회사의 회원 기부금 또는 신용장 : 17.10.11 참조)은 가용자본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7.11.18 지급여력제도에서 우발적 자본항목(contingent elements of capital) 을 가용자본에 포함시킨다면 이는 특정 감독요건 또는 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발적 자본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관련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거래상대방의 능력 및 의지 성공적인 납입 또는 요구를 저해하는 조건들을 고려힌 자금의 회수가 능성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보험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 요청(past call)의 결정에 관한 정보. 이 정보는 미래 이용가능성의 지표로 사용 될 수 있다. 17.11.19 자본상품들의 이용가능성은 보험회사의 비즈니스에서 야기되는 손실 을 커버할 수 있도록 자본이 보험회사 내부에서 완전히 대체되지 않 으면 손상될 수 있다. 자본의 대체가능성 및 자산의 이전가능성은 주로 그룹 지급여력의 평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단일 법인으 로서의 보험회사 감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17.11.20 예를 들어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 또는 잉여금의 일부(유배당 생명보 험에 적용)는 구분계리 펀드에서 다른 활동과 구분되고 있는 경우이 다. 이 경우 기금 내 자산은 오직 기금이 조성된 측면에서 보험계약 자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계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은 오직 이 기금과 관련한 위험 에서 발생한 손실을 커버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보험회사의 다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전되어지지 아니한다. - 41 -

영구성(Permanence) 17.11.21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보험계약자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본항목이 보험회사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하도록 충분 한 기간 동안 손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감독자는 지급여 력 목적을 위해 자본이 자본으로 간주되어지는 최소 기간을 결정하 는 것을 원할 수 있다. 17.11.22 자본항목의 영구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 기간 40) 자본이 이용되어지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상품의 계약적 특징 (예, 락-인 조항, 스텝-업 옵션 또는 콜 옵션) 자본 자원의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감독권한 만기일에 다른 자본항목을 적합 조건으로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17.11.23 자본항목이 확정만기일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상환요구통지는 유사 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7.11.24 만기일에 앞서 효율적으로 자본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본항 목을 상각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다. 예를 들어 발행 후 특정일에 최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표면금리를 제공하는 자본 상품은 미래 특정일에 상환된다는 기대를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요구 및 부담의 부재 17.11.25 계속기업 기준에서 보험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자본항목들이 그림, 주주배당 및 원금상환의 형태로 서비 스를 요구하는 사항은 고려되어야 한다. 17.11.26 확정만기일을 지니고 있는 자본항목들은 만기 전에 유예 또는 연기 되지 않은 고정 서비스 비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은 계속기업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 리고 만약 서비스 비용의 지급이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위반으로 이 40) 이 기간은 계약 관점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42 -

어진다면 이러한 특증은 지급불능을 촉진할 수 있다. 17.11.27 추가 고려 사항은 자본제공자에 이자 지급 또는 자본항목의 상환이 제한되거나, 감독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고려라면 배당금 또는 이자의 지급, 그리고 자본 자원의 상환을 제 한하는 권한을 지닐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완계약 조건에 따 라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이 완전히 임의적이거나 감독당국의 승 인을 필요로 하는 자본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 17.11.28 몇몇 자본상품은 요구자본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것 같은 경우, 그리 고 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 그리고 자본 자원의 상환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배 당금 또는 이자의 지급은 청산시 또는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의 이 익보다 후순위일 수 있다. 미지급배당금 또는 미지급이자에 대한 청 구 가 후순위인 경우 이러한 특징은 청산시 자본상품의 손실흡수능 력에 기여한다. 17.11.29 또한 자본항목이 자본제공자 또는 다른 제3자에 대한 이자지급 보 증, 보험회사가 필요시 자본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는 담보계약 및 기타 제한 또는 비용처럼 손실흡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자본 항목이 자본제 공자 또는 다른 제3자에 대한 이자지급의 보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 보증의 우선순위가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부담은 영구성 또는 자본의 이용가능성과 같은 특징들을 훼손할 수 있다. 감독 요구자본을 충족하는 자본의 결정 17.11.30 요구자본을 충족하는데 적용한 최종 자본 자원는 보험회사가 잠재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총자본을 구성하는 여러 자본 항목의 질에 대 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되어진다. 17.11.31 계속기업 측면과 청산 측면 모두에서 완전하게 손실을 흡수하는 자 - 43 -

본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요구자본 수준을 커버하도록 허용된 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더 강한 지급여력 통제 수준이 저품질의 자 본자원으로 커버하는 정도를 제한할 수 있고, 또한 더 강한 요건은 고품질의 자본자원으로 커버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한 최저 수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MCR를 커버하는 자본자원의 양에 적용 된다. 17.11.3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여러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자본자원을 품질을 고려하여 분류( tiers )하고, 이 분류에 관하여 한도/ 제한을 적용하는 방법(단계적 접근법) 인식된 질 특성에 기반하여 자본항목을 정렬하는 방법(연속적 접근법) 자본항목을 분류 또는 정렬하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제 한하는 방법 자산의 질과 자본항목의 질을 조화시키기 위해 앞서 명시한 방법들의 결합은 여러 사법권의 지급여력 제도 및 타 부문의 건전성 규제에서 광 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단계적 접근법(Tiering approach) 17.11.33 자본상품의 질을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법은 많은 사법권 및 타 금융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단계적 접근법 하에서 자본자본의 구 성은 지급여력 제도에서 설정한 질의 기준에 따른 자본항목의 범주 에 기반하고 있다. 17.11.34 많은 사법권에서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자본 항목들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고, 제한하는 경우 자본 항목들을 2개 또는 3개 질의 수준으 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보편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 다. 41) 고품질 자본 - 계속기업 기준 및 청산 기준 모두에서 보험회사의 손실 을 커버하는데 전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영구자본 중품질 자본 - 고품질 자본의 특징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으나, 계속 41) 고품질로 분류되는 자본항목들은 흔히 핵심자본으로 설명되고, 마찬가지로 저품질로 분류되는 자본항목들은 보완자본으로 설명된다. - 44 -

기업 기준으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의 권리보다 후순위 인 자본 저품질 자본 - 지급불능/ 파산 시에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 17.11.35 단계적 접근법 하에서 지급여력 제도는 요구자본이 자본항목의 범주 또는 단계(예,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별로 최저한도 또는 최대 한도 를 설정한다. 설정된 한도는 요구자본의 비율로 규정한다. 42) (예, 고 품질 자본은 요구자본의 50% 43) 이상, 저품질 자본은 요구자본의 25% 미만) 또한 지급여력제도는 요구자본에 특정자본을 반영하는 비율(예, 영구 후순위 채권 및 영구 누적 우선주는 요구자본의 50%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을 정할 수 있다. 17.11.36 적절한 최저 또는 최대 수준의 설정 그리고 요구자본과 지급여력 통 제수준들과의 상호작용은 보험 비즈니스의 특징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앞서 설정한 범주들은 모든 자본항목이 분명하게 하나의 범주 에만 속한다고 인식되고, 그리고 동일 범주에 속한 자본항목들은 모 두 동일한 품질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있다. 실제는 자본항목 간 구 분이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자본항목들은 다소 얼마간은 고품 질 특징을 지니고 있다. 17.11.37 이 사실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잠재적 정책대응이 있다. 한 가지는 자본이 적절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에 관해서 최소 품질 기 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해당 항목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한 이 항 목은 제한 없인 적절한 범주에 포함된다. 다른 한 가지는 적절한 범 주에 제한된 산입을 위한 최소 품질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나, 제 한 없이 해당 범주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되는 항목들을 위해 추가 적으로 고품질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범주들을 효 과적으로 세분한다. 이 접근법은 특정 범주를 위해 설정한 품질 한 도를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는 자본항목들을 해당 범주 내에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을 인정한다. 17.11.38 단계적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계속기업 기준 자본 42) 실제로는 다른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도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설정할 있다. 43) 감독당국에 따라 비율이 상이할 수 있다. - 45 -

과 청산 기준 자본의 구분을 지켜야 한다. 은행 부문의 요구자본 맥 락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자본을 범주별로 구분이다. 감독요구자본을 충족하기 위한 가용자본의 결정 - 연속적 접근법(Continuum Approach) 17.11.39 다른 사법권에서는 연속적 접근법이 자본항목의 여러 품질을 인식하 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접근법 하에서 자본항목들이 범주로 분류되 지 않으나, 감독당국이 정한 품질 특정을 토대로 항목들을 정렬한다. 지급여력 제도는 또한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자본의 질의 최소 허용 수준을 정한다. 이 경우 자본항목들은 고품질에서 저품질로 순서대 로 분류된다. 그러나 설정된 최저 수준을 초과하는 자본항목들은 지 급여력 목적을 위한 자본 자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계속기업 기준 자 본과 청산 기준 자본 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 중한 고려가 자본항목의 질에 주어져야 한다. 감독요구자본을 충족하기 위한 가용자본의 결정 - 자본 자원의 결정에 관한 다른 방법 17.11.40 지급여력 제도는 명시적인 자본상품 범주가 아니라 개별 자본항목의 평가 및 자본항목의 특징을 토대로 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종자본상품은 스트레스 시 약정이자의 지급이 연기된다 는 확신을 충분히 제공되지는 것을 확시충분한 확실성을 충분히 제 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급여력 제도의 요건들은 (가능 한 많은 질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이 자본상품들이 요구자본을 커버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감독요구자본을 충족하기 위한 가용자본의 결정 - 접근법의 선택 및 결합 17.11.41 모든 접근법은 장정과 단점을 가진다. 사법당국들은 보험시장의 조 직 및 복잡성을 고려하고, 환경에 적합한 최선의 접근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대체로 어느 접근법이 사용되든, 선택된 접근법은 자본 자 원들이 계속기업 기준 및 청산 기준에서 충분한 품질이라는 것을 - 46 -

보증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17.11.42 일부 시장에서는 제한된 금융상품(예, 순수자본)만이 앞서 설정한 품 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품 내 감독당국은 지급여력 목적을 위해 자본 자원에 포함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 제한하기 를 원할 수 있고, 또는 적절한 사전 승인절차를 적용하기를 원할 수 있다. 17.11.43 또한 지급여력 제도 내 자본자원 결정 방법은 요구자본을 결정하는 체계 및 원칙들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는 지급여력 통제 수 준들의 구현 범위을 포함하고, 또한 요구자본의 목표 기준을 적절히 고려한다. 특히 요구자본의 목표기준 그리고 자본자원 결정방법은 지급여력 제고가 17.2.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측면에서의 두 가지 자본의 목적을 다루는 방법과 일치되어야 한다. 17.11.44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 제도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에 특 정기간 경과 후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확률을 고려한 요구자본의 설정은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을 야기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들은 지급불능 또는 청산이 초래되 기 전에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자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 자원의 결정은 17.2.5에서 규정한 첫 번째 목 적(계속기업 기준에서의 손실흡수성)을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전적으로두 번째 목적(지급불능 또는 청산 시 손실흡수성)을 신뢰하 지 않는다. 보험그룹 및 보험그룹 내 보험회사를 위한 추가 지침 17.11.45 17.10.3-17.11.44에서 규정한 고려사항들은 보험회사 및 보험그룹 감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려사항들의 실제 적용은 그룹 감독이 보험회사 중심 또는 그룹 중심에 따라 다르다. 어느 접근법이든 그 룹 자본자원을 결정하는 주요 그룹 요인들은 다중 계상, 그룹 내 자 본창출 및 상호금융, 자본의 질 및 자본의 대체가능성의 레버리지, 그룹 내부의 자산의 이전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들(예, 이러 한 요인들이 규제회사와 비규제 회사 모두와 관련된 경우, 또는 그 룹 내 계속된 내부 금융거래 또는 그룹의 금융거래의 클로즈드 룹 - 47 -

(closed loops)인 경우)이 불투명한 거래와 관련된 경우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자본의 다중 계상 및 그룹 내 자본창출 17.11.46 다중 계상은 보험회사가 자회사 모회사 관계사의 요구자본에 포함되 는 자본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다중 계상은 연속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17.11.47 그룹 내 자본창출은 그룹 관계사간 상호금융에서 일어날 수 있다. 상호금융은 보험회사가 직간접으로 첫 번째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으 로 고려되는 자본상품을 보유하는 관계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관계 사(보험회사 또는 비보험회사)에게 대출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17.11.48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별 회사에 집중하지 않고 그룹 집 중하는 그룹 자본적정성의 평가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방법은 보통은 그룹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다중계상 및 다른 관계사의 자본창출을 제거한다. 어느 방법이든 다중 계상 및 다른 관계사의 자본창출은 지급여력 제도가 자본의 이중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 치 처리한 방법으로 인지되고, 그리고 처리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17.11.49 레버리지는 모회사, 규제회사 또는 비규제지주회사가 비적격 감독자 본 또는 제한적 적격 감독자본인 부채 및 기타 상품을 발행하고, 그 리고 자회사에게 수익금을 경우 감독자본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한 다. 레버리지는 그 정도에 따라 과도한 스트레스가 모회사의 채무이 자 지급의무에 대한 결과로 규제회사에 작용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대체가능성 및 이전가능성 17.11.50 그룹 지급여력 평가의 맥락에서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초과 자본은 그룹 내 다른 보험회사의 손실 및 요구자본 - 48 -

으로 항상 이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자산 및 자본의 이전은 운영 또는 법적 한도로 제한 될 수 있다. 법적 한도 사례에는 몇몇 감독 기관들이 보험계약자배당을 위한 생명보험유배당관련 잉여금 그리고 금융상품 보유자가 개별 회사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교환 하는 통제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다. 정상시에는 그룹의 자본금이 그룹 내 관계에 따라 모회사에서 종속회사로 그룹 계열사 내 손실을 커버하는 데 사용되어 진다. 그러나 스트레스시에는 모회사 지원이 필요할 때 항상 이루어지지고 않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17.11.51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는 정상시 및 스트레스시에 그룹내에서 자본의 대체가능성 및 자산의 이전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리고 제약을 적절 히 설정하여야 한다. 자본을 인식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그룹 간 위험 및 자본이전상품을 고려하는 개별 회사는 제약된 가용자본의 적절한 인식 그리고 준비금을 촉진할 수 있다. 반대로 자산 및 자산 이 그룹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체 및 이전된다는 가정을 적용하고 있 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연결방식은 자본의 사용제한을 이루어 지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 활용에 대한 일반 요건 17.12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결정에 내부모형의 이용을 허용할 경우,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 모든 적용 보험회사에 대해 대체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자 본요구량 결정에 적용되는 모형화 기준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규제 자본요구량의 여러 수준 중에서 내부모형 적용이 허용되는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17.12.1 내부모형은 다음의 두가지 의미에서 고려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필요 경제적 자본 44) 을 산정하는 방법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규제 가용자본 및 규제 필요 자본량을 산정하 는 수단 44) 경제적 자본이란 보험회사의 사업계획과 리스크 감내수준 하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산출된 자본을 말함 - 49 -

두 경우 모두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관리 통제가 내부모형의 효 과적인 활용에 필수적이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대한 내부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내부모형을 경제적 자본의 산정에 활용하 는 것이 우선 정착되어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경제적자본 산정 이나 내부관리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당 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7.12.2 내부모형의 주된 목적중 하나는 보험회사의 내부 리스크 및 자본관리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내부모형은 보험회사의 필 요 경제적 자본을 산정는데 활용될 수 있고, 감독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규제 자본 요구량 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본적인 원칙 으로서, 내부모형이 규제 자본 요구량 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경 제적 자본 산정에 이미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가지 목적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가정은 일관되어야 하며, 방법론과 가정이 상이한 경우 활용 목적상의 차이로 설명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17.12.3 감독체제가 감독 요구자본 산정방법으로 표준적 접근법과 내부모형 등 맞춤형 접근법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 어느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 지에 대한 선택권은 보험회사가 갖는다 45). 다만, 감독목적 요구자본 산정 목적으로 내부모형을 활용할 경우 감독당국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7.12.4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여러 접근법중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회 사가 유리한 접근법을 임의적으로 취사선택(cherry-picking) 46) 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부모형 접근법이 표준적 접근법에 비해 자본 요구량이 적게 나올 때만 내부모형 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부모형이 자본 요구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리스크 특성을 잘 반영하므로 IAIS는 내부모형의 적 용을 지지하나, 보험회사가 임의적 취사선택(cherry-picking)을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45)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구축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비용 등 여려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IAIS는 (적절 한 경우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사용을 장려하지만) 모든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 다. 46) 부분 내부모형의 측면에서 임의적 취사선택(cherry-picking)에 관해서는 문단 17.12.14를 참조 - 50 -

17.12.5 특히,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표준 접근법을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이 표준적 접근법에서 상정한 가정과 일관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은 해당 보험회사의 자본요구량을 높이거나 리스크를 감축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부분 내부모형 또는 완전 내부모형 을 개발하여 해당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규제 자본요구량에 보 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7.12.6 보험회사가 이미 내부모형을 가지고 있으나 규제 자본 요구량 산출을 위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일 경우, 감독당국은 동 사항에 대한 결 정을 해당 보험회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17.12.7 보험회사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내부모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보험회사에 보다 나은 리스크관리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는 동기 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의 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관리 절차를 통해 리스크에 민감하고 건전성 감독체제의 목적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출하고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전략, 운영, 관리 통제에 대한 절차, 시스템, 통제 등에 전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한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 활용을 위한 기준 17.12.8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하는 경 우, 감독당국은 건전성 감독체제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수준에 기초한 모형화 기준(modelling criteria)을 결정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을 위한 표준 접근법의 설계와 모형조정(calibration) 에 적용된 안전성 수준과 대체적으로 동일한 안전성 수준을 적용함으 로써 건전성 감독체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간에 대체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관할구역 내의 보험회사들과 논의를 통 해서 이러한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여러 규제 자본요 구량 수준 중에서 어느 수준에 내부모형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각 수 - 51 -

준에 대한 모형화 기준(modeling criteria)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17.12.9 특히, 내부모형이 MCR을 산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 할 때, 감독당국은 MCR의 주된 목적(즉,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궁 극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과 MCR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적합한 방법으로 정의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MCR 산정에 내 부모형 활용이 허용된다면 MCR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가장 강한 감 독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내부모형의 적정성이 법정 에서 의문시 될 수 있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12.10 IAIS는 특정한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모든 IAIS 회원국에 적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 정할 경우 따라야 할 적절한 모형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험 회사의 내부모형이 동 목적에 활용될 경우 그 목적에 일관되도록 모 형조정(calibrated)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내부 모형을 허용하는 일부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의 경우 최소한 투자등급 에 필적될 만한 신뢰수준을 설정한다. 모형화 기준의 예로서, 1년 기간에 걸친 99.5% VaR 47) 에 따라 모형조정된 신뢰수준 48), 1년 기 간동안 99% TVaR 49) 및 계약 잔존기간동안 95% TVaR 50) 등이 있 다. PCR과 MCR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17.12.11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내 부모형으로 산정한 규제 자본요구량이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상정 하는 목적, 원칙 및 기준과 일관된 방법으로 산정됨을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건전성 감독체제의 모형화 기준에서 정한 신뢰수준을 내부모형을 이용한 예측치의 확률분포에 직접 적 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 제적 자본 산정을 위한 내부모형을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에서 정한 모형화 기준으로 재산정(recalibrate)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감 47) VaR-Value at Risk :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신뢰수준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에 대한 추정치) 48) 이는 호주에서 내부모형으로 MCR을 결정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든 수준이며, 유럽의 Solvency II 체 제에서 리스크기준 자본요구량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수준이다. 49) TVaR-Tail Value at Risk : VaR와 VaR를 초과하는 값들의 평균을 합한 값 50) 이는 스위스 Solvency Test의 모형화 기준(Modelling Criteria)이다. - 52 -

독당국이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 요한 유연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감독당국이 내부모형을 평가하 는데 필요로 하는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단 17.15.1~17.15.22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17.12.12 내부모형은 보험회사별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므로, 보험회사별로 내 부모형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을 규제 자본요구 량 산정에 허용할 때 대체도 유사한 리스크에 대해 보험회사간 자본 요구랑에 대체적인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부분 내부모형 17.12.13 IAIS는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에 부분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 한다. 부문 내부모형은 규제 자본요구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적 접근법의 일부분을 내부모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사업부(business line)로 구분하여 내부모형 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규제 자본 요구량 결정시 일부 사 업부에 대해서는 내부모형이 활용되고 여타 사업부에 대해서는 표준 적 접근법이 활용된다면, 이 보험회사는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정함 에 있어 부분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것이다. 17.12.14 부분 내부모형은 보험회사가 완전 내부모형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순 조롭게 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회사와 표준 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회사간에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 있다. 완전 내부모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허용 한다면 적용범위가 명확히 정의되는 부분 내부모형은 적절한 접근방 법이 될 수 있다. 내부모형의 범위를 축소되어 적용되는 것이 합리 적이고 타당하다면, 부분 내부모형이 최종적인(transition 아닌..역주) 결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험 회사가 유리한 접근법을 임의로 취사선택(cherry-picking)할 유인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부분 내부모형이 허용된 경우에 특히 그렇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입증책임을 부과하여 보험회사가 특 정 리스크나 특정 사업부에 대해서만 내부모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 53 -

경우,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의 활용을 불승인 또는 철회하거나 모형 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될 때 까지 추가적인 자본요구량을 부 과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12.15 동 ICP는 부분 내부모형과 완전 내부모형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부분 내부모형도 통계적 품질 검증, 모형 추정치 검증 및 활용도 검증 (17.13.1~17.17.8 참조) 등 각 검증기준의 모든 내용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는 부분 내부모형이 감독당국이 감독족 적으로 설정한 모형화 기준에 어떻게 일관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 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대한 활용 승인절차의 일부로서, 보험 회사는 모형의 제한된 범위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부분 내부모 형을 이용하여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출하는 것이 표준모형에 비해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어떻게 더 잘 반영하는지 또는 어떻게 규제 자본요구량에 충분히 상응하는지를 보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부분 내부모형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만일 부문 내부모형이 완전 내부모형으로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이러한 이행이 리스크 및 자본관리에 갖 는 의미를 고려하여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과 부분 내부모형의 활용은 감독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감독당국은 부 분 내부모형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행기간 동안 추가 자본요구량 부과 등) 그룹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2.16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그룹 내부모형 51) (주36)을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감 독체제가 보험그룹 또는 법적단위인 보험회사(insurance legal entity)에 적용되는 안전성 수준에 기초하여 동 모형에 대한 모형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룹 내부모형은 그룹의 일부분을 커버하거 나 리스크 종류중 일부를 커버하는 부분 내부모형을 포함한다. 그룹 51) 그룹 내부모형은 그룹이 그룹 전체 및 그룹을 구성하는 부분별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측정하기 위한 리스크 측정시스템을 말하며,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 자본량을 결정하고 자본을 그룹 내부에서 할당하는데 활용된 다. - 54 -

내부모형은 그룹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모형들의 조합을 포함한 다. 개별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은 독립적인 모형이기보다는 그룹 내 부모형의 일부분일 수 있다. 17.12.17 규제 자본 요구량 산출 및 내부모형 승인에 적용되는 내부모형의 모 형화 기준은 그룹의 규제 자본요구량과 개별 법적단위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요구량 간에 대체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7.12.18 그룹 내부모형은 그룹별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그룹 내 부모형 활용을 승임함에 있어서, 감독당국은 보험그룹과 유사한 리 스크 특성을 갖는 개별 보험회사간에, 즉 일정한 관할구역에서 지사 구조로 운영되는 보험그룹과 법적단위인 보험회사 간에 대체로 일관 성을 유지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모형화 기준과 모형 승 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내부모형과 표준적 접근법에 의한 규제 자본요구량에 있어서 대체적인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17.12.19 IAIS는 모형화 기준이 감독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 다.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보험그룹의 경우 그룹 소속사간에 규제 자본요구량의 일관성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17.12.20 각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그룹의 재무건전성 통제수준에 관련 하여 어떤 그룹 규제 자본 요구량에 대하여 그룹 내부모형 활용이 허용되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17.12.21 특히,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MCR 수준에서 그룹의 규제 자본요구 량 산정시 내부모형 활용을 허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점은 개별 보험회사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상이할 수 있 다.예를 들어, 그룹내 개별 법적단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수립하 고 조정할 때 보험그룹에 관련된 여러 감독당국들이 함께 작업하게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내부모형에 대한 최초 검증 및 감독당국의 승인 17.13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할 경 - 55 -

우 동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다음 사항을 필요로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사전적인 승인을 한다. 보험회사는 현존하는 리스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에 상응하는 모형화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 모형화 기법은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회사 의 리스크 전략 및 사업목표에 연계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대해 통계적 품질 검증, 모형 추정치 검증, 및 활용 도 검증 등 최소한 세가지의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을 위한 내부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활용하기에 적절함을 입증하 여야 하며, 세가지 검증 각각의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을 위한 내부모형 사용에 대한 승인 17.13.1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 내부모형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형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적용되기에 적합함을 확 인하고 그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갖는다. IAIS는 보험회사가 자체적 으로 경제적 자본을 산정하는 데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것은 감독당 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7.13.2 감독당국은 다양한 모형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험회사별 비교가 가 능하도록 요구사항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모형 구축에 대해 사전적인 규칙을 과도하게 정할 경우 리스크에 민감하고 보험회 사에 유용한 내부모형을 만드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모 형추정치 요건을 통해 일정수준의 비교가능성은 얻어질 수 있으나, 최 선의 모범사례를 정하기 위해 감독당국간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비교 를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보험산업간의 대화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17.13.3 감독당국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승인할 때 보험 회사의 내부모형이 리스크와 자본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한 결과를 산 출함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게 리스 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의 조속한 구축을 종용할 수 는 있으나, 모형 추정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내 - 56 -

부모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의 승인에 앞서 내부모형을 특정 기간, 예를 들어 수년간에 걸쳐 평가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의 승인을 위해서 모형의 복잡성에 따라 상당수준의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 을 수 있다. 또한, 내부모형 승인과 관련된 새로운 감독권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7.13.4 감독당국은 모형 검증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서 최소한 통계적 품 질 검증, 모형추정치 검증 및 활용도 검증 을 수행해야 한다. 내부 경제적 자본 평가목적으로는 다양한 내부모형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 으며 감독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감독당국은 규제 자본 요구량 산정에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설정 할 수 있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 활용을 허용할 때, 감 독당국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절차의 일부로서 내부모형이 갖는 주 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을 위해 감독당국 이 부과하는 내부모형 승인 기준은 보험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 는 전략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가져야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막는 것 이어서는 안된다.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이 보험회사 자체개발 또는 외 부기관에 의한 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된 평가기준이 적용하여야 한다. 17.13.5 통계적 품질 검증 과 활용도 검증 은 감독당국이 개별 보험회사가 어 떻게 내부모형을 회사운영에 내재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 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형추정치 검증 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내 부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규제 자본요구량 및 타회사의 규제 자본요 구량과 비교함으로써 내부모형의 산출결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17.13.6 또한, 보험회사는 자신의 내부모형 점검하고 적합성을 확인하여 보험 회사 리스크 및 자본관리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활용의 적정성을 만족 하도록 해야 한다. 52) 내부점검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점검을 받는것이 좋을 수 있다. 52) 적합성 확인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모형을 구축한 부서 또는 인력과 다른 부서 또는 인력을 통해 이루 어져야 한다. - 57 -

그룹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3.7 법적단위 및 그룹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시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 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험그룹이 활 동하는 2개 이상의 감독체제에서 내부모형을 이용하여 규제 자본요구 량 산출할 경우, 해당 보험그룹은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이 서로 상이한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모형화 기준(리스크 측정기준, 리스크 측정시 고려기간, 안전성의 수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과 관련된 가치평가 방법 모형화가 필요한 리스크 종류 룹내 거래에 대한 처리기준 그룹 자본적정성에 대한 접근방식(즉, 연결기준 또는 법적단위 기준) 그룹내 분산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 따라서 그룹 내부모형은 시 내부모형은 각 감독체제의 다양한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유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7.13.8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하는 보험그룹의 감독당국들은 규제 자 본요구량 산정을 위한 그룹 내부모형 공동 승인시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감독당국들이 승인신청 절차상 표준 용어를 정하는 등 공통의 요구사항에 동의할 경우 승인절차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 17.13.9 반대로, 감독당국들은 그룹 내부모형을 각각 독립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그룹 내부모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험그 룹이 어떤 감독당국으로부터 관할구역내에서 의 내부모형 활용을 승 인을 받으면서 다른 감독당국으로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7.13.10 이와 유사하게, 법적단위 보험회사가 지사 구조를 통해서 다른 관할 구역에서 영업할 경우, 이들 다른 감독당국은 법적단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관심을 갖을 것이다. 만일 본사 감독당국은 내부모형 에 의해 자본 요구량을 산정도록 하나 지사의 감독당국이 이 자본요 구량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지사의 감독당국은 지사의 영업에 제한 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본사 감독당국은 법적단위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승인을 위해 지사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 58 -

17.13.11 감독당국들이 승인절차에서 각각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는 다양한 요 인에 의해 결정되며 17.13.12 ~ 17.13.16에서 논의한다. 17.13.12 가 장 단순한 경우는 보험그룹이 하나의 관할구역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당연히 해당 관할국역의 감독당국만이 그룹 내부 모형 승인절차에 관여하게 된다. 관할구역 내에 감독당국이 둘 이상 인 경우, 즉, 보험그룹의 상이한 보험영업 활동이 별도로 감독을 받 는 경우, 모형의 범위에 따라 여러 감독당국이 관여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타 관할구역 감독당국과의 연계가 있는 경우 감독 당국간 내부모형 관련 기준 및 실무의 비교가능성 및 동일성을 증진 시킴으로써 상호에게 유익할 수 있다. 17.13.13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영업하는 보험그룹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 용 그룹 내부모형 사용을 승인한 관할구역, 즉 모회사의 관할구역에 만 신청한 경우, 다른 관할구역의 규제 자본요구량을 충족하는 다른 접근방법을 적용한다면 다른 감독당국으로부터 그룹 내부모형의 승 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룹 내부모형 승인을 검토하는 감 독당국은 다른 감독당국에 해당 보험그룹이 영위하는 보험시장 상 황, 해당 보험그룹의 영업현황, 모형화 기준 등을 문의할 필요를 느 낄 수 있다. 17.13.14 둘 이상의 재무건전성 감독체제에서 (법적단위 보험회사의 PCR을 산출하는데) 그룹 내부모형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험그룹의 경우에 는, 각각의 감독당국이 다음의 17.13.15~17.13.18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내부모형 활용에 대한 승인을 검토하여야 한다. 17.13.15 그룹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시 내부모형 사용승인을 검토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감독당국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감독당국의 그룹 규제 자본 요구량; 해당 감독당국의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목적으로 내부모형 의 사용을 허용하는지 여부 및 허용의 범위(즉, PCR에만 허용하는지 또는 PCR MCR 모두에 대해 허용하는지 여부) 감독상 조치를 검토할 때 해당 감독당국이 관계된 여타 감독당국과 어 - 59 -

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험그룹 내에 소속된 단위회사의 감독에 관한 감독당국간 협조 협약 17.13.16 감독당국은 감독상의 책임은 보유하면서 승인절차를 다른 감독당국 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할 수 있다. 한편, 그룹 감 독당국은 보험그룹에 연관된 여타 감독당국을 넘어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이 관계된 경우, 이 러한 권한을 법적으로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관할구역간 의 협정(treaty)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협약이 효과를 갖기 위해 서는 감독당국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 모형이 모든 종류 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담당 감 독당국은 보험그룹이 영업하는 지역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 져야 한다. 17.13.17 감독당국들은 보험그룹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시 내부모형 활용 승 인이 충분한 탄력성을 가짐으로써 보험그룹 조직구조의 각 수준(그 룹/하위그룹/개별 법적단위 보험회사)에서 비례성(proportionality)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단위 보험회사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보험그룹 수준에서는 그 중요도가 훨씬 작을 수도 있다. 반대로, 법적단위 보험회사 수준에서는 중요도가 작은 리스크 라 하더라도 보험그룹 수준에서는 중요도가 매우 클 수 있다. 리스 크의 특성과 복잡성은 보험그룹 조직구조의 각 수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7.13.18 주어진 리스크의 특성, 규모, 복잡성 하에서 규제 자본 산출목적 그 룹 내부모형의 적절성 여부는 감독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험 그룹 차원에서는 내부모형의 리스크 커버리지가 타당하나 보험그룹 각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손 해보험 회사로 구성되고 작은 생명보험회사 하나만을 포함한 보험그 룹의 경우 생명보험 리스크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생명보험회사 감독당국에게는 이것이 적절하 지 않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험그룹은 내부모형 승 인을 위해 적절한 생명보험 리스크 부문을 포함하도록 내부모형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생명보험회사를 위한 완결된 내부모형을 구축할 - 60 -

수 있다. 통계적 품질 검증 17.14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할 경우, 해당 감독체제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통계적 품질 검증 을 함으로써 내부모형의 기초적인 양적 방법론 을 평가하고, 모형의 기초자료 및 모수의 선택을 포함하여 이러한 방법론의 적절성을 입증하며, 모형의 기본 가정의 정당성을 보여야 한다. 내부모형을 활용한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이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현황 을 나타내야 하며, 모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정확하고 완비되어야 한다. 17.14.1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중요도를 고 려할 때, 일반적으로 내부모형은 필요한 리스크 자본에 대한 점추정 치 보다는 확률적 분포를 산출하도록 구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양한 접근방법이 리스크 및 자본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내부모형이 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별로 서로 다른 영업특성, 규모, 복잡성 및 서로 다른 리스크 노출에 적합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리스크를 측정하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기법이 존재한다. 넓게 보면, 단순한 결정론적 시나리오 모형으로부터 복잡한 확률론적 모형까지 있다.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 특정 사건(주 가의 하락 등)의 보험회사 자본 포지션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기 위 해 사전에 부여된 확률을 반영하여 기본가정을 정함으로써 위기상황 및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반면, 확률론적 모형은 보험회사의 리 스크 노출상황과 자본요구량의 확률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다수의 시 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한다. 17.14.2 IAIS는 보험회사가 위기상황 및 시나리오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론이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주가의 하락 또는 이자율의 변화 등 다양한 경제적 시나리오의 보험회사 자 산 부채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보험회 사는 런오프 접근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특정 영업분야가 감쇄(run-off)됨에 따라 비즈니스가 어떻게 영향을 - 61 -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영업특성에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모형이 규제 자본 요구량 산출에 활용될 경우, 보험회사는 선택된 방법론이 보험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함을 감독당국에게 입증해야 한 다. 이는 언제든지 모형이 그 결과물을 재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입 력자료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여 정상상황 시나리오 또는 위기상황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내부모형으로 산출된 전 체 자본요구량은 리스크간 분산효과에 대한 가정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리스크 통합에 관해 특별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상황 및 시나리오 분석은 통계적 가정의 적 정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17.14.3 내부모형이 모듈단위로, 즉 리스크별 단위로 구성된 경우 전체적인 리스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각 리스크별 결과를 영업 단위내 및 영업단위간에 집계해야 한다. 각각의 결과를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집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보험회사는 영업 전체 의 리스크를 집계하고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IAIS는 판단한다. 내부모형에 의한 전체 규제 자본요구량 결정은 리 스크 구분간 및 구분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모형이 분산효과를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분산효과를 인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위기상황에서 리스크간 상호연관성이 어떻게 증가할 수 있 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17.14.4 내부모형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기 초자료를 필요로 한다. 내부모형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는 시의성, 신뢰 성, 정확성, 완비성, 적절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통계적 품질 검 증 은 내부모형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다. 통계적 품질 검증 은 내부모형 구축시 사용된 기초자료의 통합, 모형화 가정, 통계적 측정치 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또한 매년 (혹은 그보다 짧은 간격의) 다양한 측정치(보험사고, 탈퇴 등)에 대한 경험치 분석을 통해 과거자료의 유의성 판단에 입각하여 새로운 자료 를 업데이트 하는 것을 포함한다. 리스크의 변화, 추세의 변화, 정책 의 변화, 부가된 담보의 변화 등에 따라 과거 자료가 더 이상 의미있 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모형화 하는 대상이 장기적인 경험을 반 - 62 -

영해야 하는 경우(재난상황 발생시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 등) 새로운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17.14.5 보험회사는 충분하고 신뢰성있는 기초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충분히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산업 자료나 다른 충분하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소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기초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신생회사는 과거 경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내부모형 구축시 시장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국가적 통계를 발 표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17.14.6 재보험회사는 넓은 시장을 커버하고 방대한 기초자료를 보유하고 있 으므로 또다른 기초자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전반의 자료는 모든 보험회사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보험회 사는 주로 통합된 형태의 자료나 대형 사건에 대한 자료 또는 소형회 사의 자료만을 입수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보험회사에 적용하 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자체의 자료가 아닌 경우 통계적 품질 검증 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 하기에 앞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하더라도, 자료 원천과 보험회사의 상이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 록 기초자료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17.14.7 기초자료 및 가정 등 기타 내부모형에 대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평 가하는 데 있어, 적절한 증빙, 문서화, 적정성 확인 등에 전문가적 판 단이 필요하다. 17.14.8 통계적 품질 검증 의 일부분으로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양적 방법론이 전략적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에 활용되고 규제 자본요구량을 산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음을 보 여야 한다. 동 방법론은 보험회사의 준비금 산출에 적용된 방법론과 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7.14.9 통계적 품질 검증 은 또한 모형에서 제시되는 자산과 보험상품이 보 험회사의 실제 자산과 보험상품을 진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검토 - 63 -

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재무적 보증과 내재된 옵션 등 모든 합리적 으로 예측가능하고 연관성있는 리스크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구조가 경영진의 행동과 보험계약 자에 대한 합당한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형을 통한 장래 투영(projection) 및 사후검증(back-testing), 즉 내부모형의 예측결과와 실제 경험치를 비교하는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룹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4.10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요구자본의 결정 기준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보 험회사의 내부모형에 대해 적용가능한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7.14.11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요구자본의 결정 기준에 대한 활용에 대하여, 비록 보험 그룹이 개별 그룹 멤버의 감독 요구자본을 산출하는데 있 어서 내부모형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룹 멤버는 그룹 전체 의 내부모형 및 내부모형의 영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참 여해야한다. 모형추정치 검증 17.15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에 모형추정치 검증 을 수행하여 내부 모형이 정해진 모형화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7.15.1 내부모형을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시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 보험회사 는 모형추정치 검증 의 일부분으로서 감독당국이 설정한 모형화 기 준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내부모형을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증하여야 한다. 17.15.2 모형추정치 검증 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이 적절하게 모형조정 (calibrate)되어 감독당국이 설정한 특정 신뢰수준에 대한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추정치를 산출하는지 보험회사가 입증하는데 활용되 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적용하는 모형화 기 - 64 -

준과 다른 모형화 기준을 보험회사가 사용할 경우, 보험회사는 내부 모형이 감독당국이 설정한 모형화 기준에 부합되도록 모형 재조정 (recalibrate)을 하여야 한다. 17.15.3 그룹 전체 내부모형에 대한 추가 지침에 대하여 지침 17.14.10과 17.14.11를 참고 활용도 검증 및 관리 통제 17.16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 용하는 경우,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즉 그 방법론과 결과물을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전략 및 운영 절차에 전적으로 내재화하여야 한다(활용도 검증).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내부모형의구축과 리스크관리절차에의 활 용에 전체적인 통제권과 책임을 가지며, 보험회사 조직구조상 적정한 단계에 서 내부모형의 구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을 확증하여야 한다. 특 히, 재무건정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이 내부모형 결 과물의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 결정에 대한 영향과 한계를 이해하고 있을 것 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과 관련된 적절한 관리 통제와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17.16.1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을 검토할 때,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의 제한적인 활용에만 집중하여서 는 안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자본관리에 대한 넓은 활용도 를 고려하여야 한다. 17.16.2 활용도 검증 은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관리 통제 절차에서의 활용에 대해 평가하는 절차이다.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이 가장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내부모형이 리스크관리와 자본관리 측면 에서 보험회사 업무활동과 진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17.16.3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활용목적, 예를 들어 투자등급에 해당되는 신용 등급 유지를 위해 규제목적으로 설정된 신뢰수준보다 높은 신뢰수준 - 65 -

을 설정할 경우, 더 높은 신뢰수준에 해당되는 자본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서도 모형추정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후에 보험회사는 전체적인 사업전략에 비교하여 스스로 충분한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7.16.4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이 전략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수단이 되도록 내 부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가장 적합한 리스크 측정기준과 모형화 기법을 내부모형 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왜 특정 리스 크 측정기준을 선택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다. 또 한, 보험회사가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목적으로 설정한 모형화 기준과 감독당국이 규제자본 산출목적으로 설정한 모형화 기준 사이의 일관 성을 제시하고 모형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관리 목적 경제적 자본과 규제 자본요구량 사이의 차이점들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차이점을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7.16.5 활용도 검증 은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이 리스크 자본관리 및 관리 통 제 체계에 통합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핵심적 방법이다. 활용도 검증 의 일부분으로서,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이 어떻게 운영관리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및 사업계획에 활용되는지, 그리고 고위 경영진이 어떻게 내부모형을 회사운영에 활 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활용 되는 내부모형이 계속해서 유용하며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활용됨을 감독당국에 입증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에 의 해 관리되고 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7.16.6 보험회사의 고위경영진은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및 자본관리 절차와 운영과정에 전적으로 내재되도록 내부모형을 설계하고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내부모형을 구축하는 방법론은 보험회사의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동의한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와 조화되어야 한다. 이 사회와 고위경영진이 내부모형의 세부사항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더 라도, 내부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 며, 그에 필요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사회와 고위경영진 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략이나 여타 사업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 - 66 -

록 내부모형이 수정 보완되는 절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7.16.7 보험회사의 규모에 따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자본관리 담당부서, 재 무 및 계리 담당부서 등 보험회사의 다양한 영업활동이 내부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계될 수 있다. 내부모형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기술적인 능력은 보험회사가 고려할 중요 사항이다. 내부모형 이 활용도 검증 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영업 단위 전반에 걸쳐 활용하는 체계(framework)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내부모형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의 계통 을 정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체계는 또한 내부모형으로부터 도출 되는 경영정보의 목적과 형식, 동 정보를 이용하여 내려져야할 의사 결정의 종류 및 동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정의해야한다. 활용도 검증 은 내부모형의 유지, 투입되는 데이터 및 산출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확인도 포함되어야 한다. IAIS는 보험회사가 내부모형 개발시 필요한 IT 자원과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17.16.8 IAIS는 내부모형과 관련된 관리 통제지배 절차 및 의사소통이 내부모 형의 구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부모형은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활용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 절한 검토와 의문제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이사회 등 주요 관계자는 내부모형의 핵심적인 요소 및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 져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내부모형을 구축한 당사자에만 국한되어서 는 안된다. 내부모형에 대한 이해는 내부모형이 유용한 의사결정 수 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부모형이 널리 이해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 영업에 가치를 부가하지 못하고 내부모형의 목적 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활동도 검증 의 핵심은 내부모형이 보험회 사 영업에 대한 타당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기준 17.14 내지 17.16에 대한 그룹기준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6.9 그룹 전체 내부모형에 대한 지침은 지침 17.14.10과 17.14.11을 참고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 - 67 -

17.17 재무건전성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시 내부모형의 활용을 허용할 경우,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내부모형 방법론에 대한 합 리적 근거와 가정을 포함하여 내부모형의 설계, 구축, 관리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위에서 논의 된 세가지 검증을 포함하여 내부모형이 규제상 적정성 확인 요건에 부합됨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문서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17.17.1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구축과 설계에 대한 문서화를 함에 있어, 내 부모형에 관련된 전문가가 내부모형의 설계와 구축에 대해 충분히 이 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문서화는 필요 자본량 수준 산정에 이용된 모형화 기준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방법론, 가정, 양적 재 무적 기초에 대한 세부사항 및 합리적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17.17.2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모형의 개선 및 주요 변경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내부모형이 외부 판매자/공급자에 의존하는 경우 외부 판매자/공급자 활용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외부 판매자/ 공급자의 신뢰성에 대한 사항도 문서화해야 한다. 17.17.3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규제 자본량 산출과 관련된 내부모형의 적정 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적 품질 검증, 모형추정치 검증, 활용 도 검증 실시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룹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7.4 그룹 내부모형의 복잡성, 유연성이 필요한 점, 다수 감독당국의 승인 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험그룹은 그룹 내부모형의 모 든 측면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이 문서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들은 무엇이 승인되었고 무엇이 승인되지 않았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들은 보험그룹으로 하여금 내부모형의 범위에 대해 철저한 문서화를 요구함으로써 무엇이 모형 내에서 고려되고 무엇이 모형에서 제외되며 그룹의 어느 부분이 모형 - 68 -

화되는지 등 모형의 경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감독당국들은 내 부모형의 경계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17.17.5 그룹 내부모형에 대한 문서화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그룹의 리스크 현황 전반과 내재된 가정 및 방법론 등 보험그룹 이 동 리스크들을 어떻게 모형화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기술 승인신청된 내부모형에 보험그룹의 어느 부분, 어느 법적단위,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사항 그룹 리스크 차원에서 어느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 어느 리스크가 모 형화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 그룹내 (후순위)대출 및 신종 거래(hybrid instruments), 이와 관련된 촉발조건(triggers), 보증, 재보험, 자본 및 리스크 이전 거래, 우발 자 산 부채, 부외거래 항목, 특수목적기구 등과 같은 그룹내 거래 감독당국의 요구기준 및 그룹내 거래가 어떻게 모형화되었는지를 감 안하여, 그룹내 법적단위 및 경제적 실체로서의 그룹전체에 동 그룹 내 거래가 미치는 영향 내부모형의 가정, 범위 및 단순화에 대한 세부 의사결정의 합리적 근거 모형의 중요한 가정이 유효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형 설계구조의 유연성 더 나아가, 보험그룹의 적정성 확인 절차, 위기상황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한 모형과 검증 분석결과의 유지 갱신 자본의 동등대체성(fungibility), 자산과 유동성의 이전가능성, 그룹내 거래 및 관할국역간 자산 부채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어떻게 모형 화 하는지, 유동성 관련사항의 양적인 평가 및 분석을 위해 모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항 그룹 내부모형에서 법적단위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할당이 어떻게 구 현되는지, 그리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 보험그룹에서 위 기상황 발생시 자본할당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관한 사항 이러한 자본할당은 감독당국에 의해 요구되어지는데, 보험그룹이 내 부관리 목적으로 지역별, 사업부별 등 여려가지 자본할당을 적용하 더라도 그러하다. 17.17.6 일부 법적단위 보험회사, 일부 사업부, 또는 일부 리스크에 대해 표준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그룹 내부모형의 일부 요인이 빠져 - 69 -

있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문서화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17.17.7 감독당국은 보험그룹으로 하여금 그룹 내부모형이 각각의 관할구역 또는 법적단위 보험회사에 대해 모형화 기준, 리스크 종류, 사업부, 그룹내 거래 및 자본 리스크 이전기구 등에 대해 일관되게 모형화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다른 접근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7.17.8 리스크의 분산/집중은 일부 리스크나 포지션이 다른 리스크나 포지션 에 의해 감쇄되거나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독당국은 그룹 내부 모형 문서화에 보험그룹이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보험그룹 내부의 여러 수준에서 분산/집중 효과가 어떻게 그룹 내부 모형에 구현되었는지 분산/집중 효과가 일상적인 상황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측정되 는지 상기 측정치들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에 따라 그룹 내에 분산 효과가 어떻게 배분되는 지에 대한 사항 불리한 금융 여건에서 리스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에 만 분산효과의 인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내부모형에 대한 적합성 유지 확인 및 감독당국의 승인 17.18 감독체제가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에 내부모형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감독체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성과를 모니터해야 하며, 모형 설정의 적합성 유지 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통계적 품질 검증, 모형추정치 검증 및 활용도 검증의 기준에 대해 환경변화시에도 내부모형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목적 내부모형 활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 - 70 -

유지를 위해 내부모형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변경을 적절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모형의 검토 및 승인유지에 필 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동 정보는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관리 통제 및 운영 절차, 리스크관리 전략 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포함하며,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 평가 및 자 본 평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7.18.1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부적 요인이나 사건발생(보험사업 전략의 변경 등) 및 외부적 요인이나 사건발생(이자율의 변동 등)으로 보험회사의 영업이 크게 변화됨으로서 내부모형이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내부모형과 통계적 품질 검증, 모형추정치 검증 및 활용도 검증 기준에 대한 충 족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내부모형 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자본 관리 측면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서 유효하고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수단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재평 가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일반적으로 모형구조 변경, 리스크 측정기준 변경 등 내부모형의 중요한 변화나 보험회사가 노출된 리스크의 변화 가 있을 경우에만 내부모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과 보 험회사 간에 내부모형 변경의 시기 및 정도에 관한 모형변경 정책 을 마련할 수 있다. 내부모형의 변경이 모형변경 정책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의 소소한 변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없이 내부모형을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모형을 유지 할 수 있다. 17.18.2 보험회사는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목적 내부모형 활용의 적합성 유지 확인을 위해 감독당국이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의 중 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감독당국에 알리고 관련 문서를 적절하 게 수정하여야 한다. 내부모형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감독당국 은 변경된 내부모형이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략 및 내부관리 절차에 내재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어느정도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17.18.3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사용된 자료가 적절하고 완비되고 정확하게 - 71 -

유지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17.18.4 감독당국은 적합성 유지 확인이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및 자본관리 목적의 내부모형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활용도 검증의 요 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룹 내부모형 관련 추가 지침 17.18.5 보험그룹은 인수, 합병, 소속 회사의 구조적 변화나 관할구역 변화 등 을 포함하여 그룹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여 모형을 조 정해야 한다. 17.18.6 감독당국은 보험그룹으로 하여금 그룹 운영의 중요한 변화와 동 변화 에도 불구하고 그룹 내부모형 활용이 여전히 적절한 근거를 문서화하 여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그룹으로 하여금 중요한 변화로 인한 모형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감독당국의승인을 위한 재평가를 받 도록 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책임 17.18.7 IAIS는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품질 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감 독당국은 충분한 자원과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쓸 수 있 어야 한다.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내부모형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경 험을 습득하는데는 시간이 걸릴수 있다. 적절한 자원과 경험 없이는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규제목적 내부모형 활용에 대해 신뢰성있는 승인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계리 컨설턴트,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적절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험회사 내부모형 검토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런 경 우라도, 내부모형의 규제목적 활용에 대한 검토와 승인의 최종적인 책임은 감독당국에 있다. - 72 -

17.18.8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규제목적 내부모형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체 제에서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내부모형 활용을 허용하는 체제로 전 환할 경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착륙방안 은 감독당국과 보험회사 모두 내부모형의 활용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전환기간 동안 재무건전성 감독체제는 부분 내부모형 활용을 허용하여 점차적으로 완전 내부모형으로 이행 되도록 할 수 있으며, 표준적 접근법에 의한 규제 자본요구량과 내부 모형에 의한 규제 자본요구량을 병행해서 보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감독당국은 전환기간 동안 최소 자본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17.18.9 감독당국은 내부모형 승인전 또는 적합성 유지 확인을 위한 검토시 내부모형의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추가 자본요구량을 부과하거나 다 른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모형이 규제 자본요구량 산정에 활 용되도록 허용된 경우 이러한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은 감독당국에 추가적인 감독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17.18.10 보험그룹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그룹 내부모형의 일부로서의 자체 내부모형 활용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 자회사의 감독당국은 승인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룹 감독당국과 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보험 자회사의 감독당국은 그룹 내부모형의 상태를 확 인해야 하며, 그룹 감독당국의 내부모형 승인절차에 대한 정보를 그 룹 감독당국으로부터 입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17.18.1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규제 자본요구량 산출시 내부모형의 활용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의 제출을 보험회사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책임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독당국이 확신하는데 필요한 충분 한 정보의 제출을 보험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이 정보는 통계적 품 질 검증, 모형 추정치 검증 및 활용도 검증 의 수행을 위한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요구하는 정보의 정확한 특성 및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는 보험회사 영 - 73 -

업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반영하여 비례성원칙(proportionality)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7.18.12 감독당국이 내부모형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를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및 자본관리 전략, 예를 들어 내부모형이 보 험회사의 관리 통제 절차, 전반적 영업전략 및 리스크관리 절차에 어떻게 내재화되는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내부모형에 의해 리스크가 어떻게 인식 및 평가되는지, 내부모형 분석결과에 대 한 정보, 내부모형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본이 어떻게 산출 되는지, 내부모형 산출결과와 표준적 접근법 산출결과의 비교결과 53) 등을 포함하여 내부모형에 의한 리스크평가의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야 한다. 53) 감독당국은 내부모형에 의한 자본 요구량과 표준적 접근법에 의한 자본 요구량의 비교는 전환기간 동안에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74 -

보험핵심원칙 18 : 모집종사자 (Intermediaries)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전문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영업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 입 18.0.1 이 지침은 기능 기준(예 : 개인 모집인이 고객을 모집)으로 적용된다. 일 부의 경우 standard의 요건은 조직으로서의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며, 이 경우 guidance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 상품의 구매를 권유, 협상하거나, 판매하는 직판의 경우 standard는 보 험회사에 적용된다. 18.0.2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을 하지 않고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단순 소개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동 standard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와 다음의 사항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험의 개략적인 사항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 지침 적용이 배제 된다. - 예정된 활동중 일어난 우발적 사고에 있어서 보험담보에 관한 조언 - 보험상품의 일반적인 특징의 정보(보험상품 판매업자의 선택에 대한 조언 없이) 다만 활동의 목적이 보험 혹은 재보험 계약의 모집이 아니어야 한다. 18.0.3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의 위탁을 받아 인수심사, 보험료 수금, 계약보전, 보험금 심사, 손해사정 등의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다만, 동 행위는 모집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다른 ICP나 standard에 포함된다. 18.0.4 모집제도는 국가별 전통, 문화, 법체계, 보험시장 발달정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집관련 법규도 다양하다. 따라서 ICP와 관련 standard, guidance를 실행함에 있어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이러한 다 양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8.0.5 보험모집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망 고객 포함)와의 대면과 관련되 - 75 -

어 있다. 보험모집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관계 및 거래와 관련된 정책, 절차 등에 대한 감독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모집이 그룹 소속 모집종사자에 의해 이루어 질 경우 금융(보험)그룹 내의 각 계열사 에도 동 standard가 적용되어야 한다. 모집종사자가 금융(보험) 그룹 내 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각 국가마다 수준은 다르지만 그룹 차원에 서 모집정책 및 절차가 적용되어야 그룹 전체적으로 고객에 대한 공정 대우가 가능해 진다. 18.0.6 감독당국은 개인부터 법인(전문 모집법인, 재보험 중개법인 포함)의 다 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고려하여 동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18.0.7 모집종사자가 접촉하는 고객 및 보험상품의 성격이 적정하여야 한다. 예 를 들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인 소비자와 법인소비자는 상이하다. 투자성격이 있는 생명보험은 일반 상품보다 더 복잡하다. 18.0.8 ICP와 standards를 적용함에 있어 영업의 성격, 복잡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은 모집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 접근론을 취할 필요가 있다. 보험모집의 형태 18.0.9 모집종사자는 두 종류로 대별( 大 別 )되며, 소비자를 위한 모집 또는 보험 회사를 위한 모집으로 구별된다. -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것으로 하나 혹은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 매하는데, 이를 agent' 또는 producer'로 칭한다. 모집가능 상품은 보 험회사와 agency와의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소비자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모집종자사는 보험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들을 broker',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로 칭하는데, 이 들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모집하는 자는 agent'로, 소비자를 위해 모집하는 자는 broker'로 칭하기로 한다. 18.0.10 일부 감독당국은 agent와 broker를 구분하지 않고, 모집종사자의 행위 에 중점을 둔다. 이 경우 모집종자사는 고객과의 관계 및 제공되는 상 - 76 -

품에 따라 다른 법적지위를 가진다. 18.0.11 모집활동은 대형 다국적회사에서 개인업체까지 수행할 수 있다. 보험모 집법인은 개별 회사, 보험회사나 다른 금융기관 혹은 다른 비 금융기관 의 한 부문에서 담당할 수 있다. 18.0.12 보험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모집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동 모집채널은 주 업무수행에 있어 보험이 필요한 자동차 판매업자, 우체 국, 소매업자, 여행업체 등과 연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많 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각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으로 본다. 18.0.13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채널로서의 역할을 담 당함에 있어 보험회사와 은행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18.0.14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당,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보험회사는 보험료에서 일정액을 수당, 수수료로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로부터 직접 수령하기도 한다. 보험사 임직원일 경우 급여를 받고 거기 에 더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 및 신뢰 강화에서의 모집종사자의 역할 18.0.15 보험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보험시장에서 모집 종사자는 보험회사의 중요한 모집채널이다. 따라서 그들의 건전한 행위 는 보험시장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8.0.16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중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과 대면하는 모집종사자는 동 목표를 수행함에 있 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8.0.17 대중이익을 위한 모집종사자의 책임은 전문가집단, 이해관계 있는 집단 등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모집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 건, 보수교육, 윤리의식, 공정한 소비자 대우, 대중과의 원활한 소통 등 이 요구된다. 전문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대중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 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본 guidance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77 -

금융이해도 증진을 위한 모집종사자의 역할 18.0.18 모집종사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더 나 은 판단을 하도록 도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의 핵심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업 무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18.0.19 소비자의 금융이해도 증진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특징, 주요사 항, 비용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아울러 이는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8.0.20 금융이해도 증진은 소비자보호 수준이 불충분하거나 금융 이해수준이 낮은 곳에서 더 효과적이다. 또한, 투자요소가 가미된 금융상품 등 복 잡한 상품을 취급할 때 특히 중요하다. 18.0.21 모집종사자만이 소비자의 금융 및 리스크 이해 증진에 역할을 담당하 는 이해관계자인 것은 아니다. 정부, 사회이익집단, 감독기관과 보험회 사 또한 소비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종사자 뿐만 아니 라 정부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접점에 있는 모집종 사자의 특성상 금융이해도 증진을 위해 모집종사자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의 금융이해도를 증진시 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0.22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금융이해도를 증 진시킬 수 있다. - 복잡한 상품일 경우 대면모집의 장점을 활용하여 보험상품의 특성을 설명 - 관련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 참고자료 및 출판물 등을 제공 -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추정할 수 있는 온라인 계산기 등 제공 - 교육프로그램 참여 - 78 -

18.0.23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모집종사자는 강사가 전문가이고 관 련자료가 최신이며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동 교육 프로그램 은 취약자 그룹 등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화가 가능하다. 18.0.24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증진은 민원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18.0.25 모집종사자의 금융이해도 증진 노력은 공공성을 지니며, 모집종사자 자 신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모집종사자에 적용되는 ICPs 18.0.26 본 ICP는 모집종사자 감독에 대한 규정이고, ICP는 19(영업행위), ICP21(보험사기방지), ICP22(자금세탁 등)는 보험회사 뿐 아니라 모집 종사자 감독에도 적용된다. 18.0.27 감독당국은 규정 제정, 시행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모집종사자 감독 에 필요한 적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8.1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면허(licensing)를 받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18.1.1 일부 국가에서는 면허 (licensing)를 허가(authorisation), 등록(registration) 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동 ICP에서는 이를 면허라고 표현한다. 18.1.2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 면허에 있어 개인 단위로 할지, 법인 (entity) 단 위로 할지, 혹은 두 가지 모두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모집을 하는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면허로 갈음하거나 개인단위로 별도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8.1.3 법인 단위로 등록할 경우 감독당국은 법인 소속 모집종사자가 적정하게 모집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법 인단위로 등록하더라도 감독당국은 소속 모집종자사별로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18.1.4 일부 보험종목은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모집에 있어 조언을 제 - 79 -

공할 때 더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를 고려해서 감독당국은 일부 보 험종목에 대한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18.1.5 감독당국은 등록심사시 아래가 포함된 신청서를 요구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영업행위 규제 사본 - 지배구조 관련 서류 - 증자유형 - 사업계획 - 이사회 및 경영진 인적사항 - 핵심 직원에 대한 정보 - 외주현황 - 감사 세부내역 - 손해배상보험 세부내역 - 영업존속 계획 - 법인이 주식회사일 경우 정관, 설립인가증, 의향서 등 법인 인가에 관 한 정보 - 다음 영역에 대한 정책, 업무절차 및 내부통제 준법, 자금세탁, 테러자금, 신사업, 고객자금, 민원, 이해상충 감독기관은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8.1.6 감독당국은 불충분한 재무능력을 가진 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정하는데 있어 고객계좌 운용여부, 전문인배상보험의 수준, 운영비용의 수준 등 영업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8.1.7 면허에 있어 특정상황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외인정이 고객의 리스크를 증가시키거나 규제차익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1.8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을 제공하는 외국 모집종사자의 국내 등록요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소비자가 역외 모집종사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 등록요건은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80 -

18.1.9 감독당국은 주기적 등록갱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갱신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법규 준수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8.2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 대해 계속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18.2.1 감독당국은 면허조건과 법규상 유지요건이 계속적으로 충족되도록 하여 야 한다. 18.2.2 면허조건 및 기타 규제의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함에 있어, 감독당국은 등록조건 위반, 기타 감독관련 사항 위반이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18.2.3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에 대한 민원분석은 문제 있는 모집 행위를 파악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 18.2.4 계속적 감독은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관련 사항은 ICP9에 나타나 있지만, 모집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은 상시감시를 위해 정기적 또는 필요시 아래와 같은 자 료의 보고를 받아야 한다. - 재무제표(가능할 경우 회계감사 필요), 재무안정성에 대한 확인 - 감사보고서 - 손해배상보증보험 - 영업에 대한 정보 - 사업원천에 대한 정보 - 이사, 경영진 이동에 대한 정보 및 고객계좌의 이동에 대한 요약 18.2.5 현장검사는 아래 영역을 고려할 수 있다.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 AML(자금세탁)/CFT(금융테러)에 대한 절차 및 통제 - 고객 보험료 계좌 점검 - 고객정보 파일 - 민원처리 - 소비자에 대한 공시 - 고객에 대한 권유 자료 및 권유 근거 - 81 -

18.2.6 감독당국은 상시감독 및 현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집종사자 경영 진과의 정기적 면담이 가능하다. 또한 미스테리쇼핑의 방법도 활용될 수 있다. 18.2.7 가능할 경우 감독당국은 등록심사시 모집종사자 단위 혹은 보험사 단위 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직판조직에 대한 보고의무는 보 험사 자신에게 있다. 18.2.8 계속적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리스크가 큰 특정 영역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을 하기 위하여 위험기준감독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모집종사자가 자문행위를 할 경우 - 장기 또는 복잡한 보험상품의 판매 - 일반 보험계약자 대상 모집 간접적 감독 18.2.9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회사를 감독함으로써 모집종사자를 간접적으로 감 독한다. 이러한 간접감독 방식하에서 감독당국은 어느 정도로 효과적인 감독목적이 달성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취해지는 방법과 무관하 게, 모집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감독당국이 진다. 18.2.10 위의 간접적 감독모델은 broker모델보다 agent 모델에 더 적합한 감독 방식이다. 18.2.11 간접적 감독방식은 보험회사가 설계사(대리점)에게 모집행위를 위탁하 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모집과정에 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는지를 고객이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다. 이는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모집절차 및 계약관련 서류의 적정성에 의하여 평가받기 때문이다. 18.2.1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등록된 모집종사자와만 거래토록 하여야 하 고, 이때 모집종사자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능력, - 82 -

재정상태를 갖추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18.2.1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 대한 민원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모집종사자의 위규행위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모집종사자, 특정 분야의 민원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 보고는 감독당국이 모집종사자의 업무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18.2.14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현장검사를 통해 보험회사가 모 집종사자를 적정하게 감독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율규제기구 18.2.15 자율규제기구는 산업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비정부기 구이다.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은 회원사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모집종 사자를 감독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18.2.16 자율규제기구가 모집종사자 감독에 포함될 경우, 감독기관은 자율규제 기구가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 심사한 이후에 감독권한을 부여해 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율규제기구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기준이 적정한지,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지를 감독하여 야 한다. 18.2.17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규제사항 및 전문성 요구사항이 모집종사자 감독 의 모든 면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율규제기구 감독업무 중 일 부를 수행하더라도,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책임 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18.3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전문적 지식, 경험, 성실, 자질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 야 한다. 전문적 지식 및 경험 18.3.1 개인인 모집종사자는 적합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지식은 경험, 교육, 훈련으로 습득이 가능하다.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 83 -

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8.3.2 전문적 자격요건은 모집종사자 등 전문적 업무의 질을 담보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소속 임직원이 전문적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8.3.3 감독당국은 개인 모집종사자가 모집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 여야 한다.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또한, 특정 보험사를 위한 agent이든 소비자를 위해 활동하는 broker든, 개인의 역량과 경험은 해당 모집행위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한다. 감독당 국은 등록 후에도 전문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제도를 마련하 여야 한다. 특정 전문가 집단은 회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받 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18.3.4 감독당국은 특정 업종의 협회가 지닌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 해당 업종 협회가 없을 경우 외국 협회로부터 얻은 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국내의 자격제 도와 동등하거나 상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국제 자격제도의 인정을 고려 할 수도 있다. 18.3.5 모집종사자는 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보험회사의 현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의 등록 국가가 어디인지, 지점형태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제도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성실성 18.3.6 모집종사자는 성실하고 높은 윤리의식 수준이 필요하며, 다음사항이 이 와 관계가 있음 - 정직하고, 신뢰할만 하며, 개방적일 것 - 의지할만 하고, 존경받을 것 -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할 것 - 타당치 아니한 의무를 내포하는 선물을 요구하거나 주지 않을 것 - 84 -

18.3.7 감독당국은 개인 모집종사자가 내부 또는 전문가집단의 내부 정책, 업무 절차, 윤리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할 수 있다. 18.3.8 감독당국은 영업행위 원칙을 정하여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할 수 있다. 영업행위 원칙은 고객과 모집종사자간의 상황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18.3.9 모집을 하는 법인은 소속 모집종사자가 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소속 모집종사자의 성실성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용평가 기준으로는 범죄경력, 경력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자질 18.3.10 감독당국은 개인 모집종사자가 모집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8.3.11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소속 모집인이 자질이 있는지 평가하는 정책 및 절차를 구비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평가는 신입 직원이 있을 때, 기존의 직원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의 직원에게 더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특히 중요하다. 또한 자질에 대한 평가는 관련 있 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계속적 절차로 수행되어야 하며, 아래의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 고객과의 인터뷰 - 고객파일 평가 - 내부 인터뷰 - 코칭 18.3.12 감독당국의 현장검사 권한 또한 검사 중 모집종사자의 자질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성 기준의 역할 18.3.13 자율규제기구와 전문가집단은 전문적 자격요건 설정을 통해 전문가적 - 85 -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율규제기구와 전문가집단이 요구하는 전 문적 자격요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다. -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성 - 고객이익 극대화 -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고객을 공평하게 대우 18.3.14 조직의 전문성 기준에 위배되는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 는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8.3.15 감독기관이 전문협회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협회에 효과 적인 징계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독기 관은 협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개인 모집종사자 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유지할 수 있다. 18.4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8.4.1 모집종사자는 최소한의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배구조는 모 집종사자의 속성 및 규모, 사업의 복잡성, 적용받는 회사법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별로 지배구조 요건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래 도 최소한의 요건은 건전하고 신중한 경영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18.4.2 좋은 지배구조는 감독당국과 다른 규제기관, 기구가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촉진되며, 아래 영역을 포함한다. - 적합하고 적절한 기준 이행 - 영업행위준책의 이행 - 이사회나 경영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요 결정을 하는 절차 확립 -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 -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감독 - 장부의 기록 및 유지, 점검 - 자금세탁, 사기등 비 보험법규를 포함한 관련법규에 대한 준수 - 86 -

18.4.3 지배구조 요건을 정함에 있어 단독 또는 소규모 모집종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 또는 소규모 모집종사자는 작은 규모 때문에 지배구 조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충족하기 어려운 분야는 내부통 제, 책임의 분리, 준법감시, 교육 훈련 등이다. 조직의 규모, 속성, 영업 의 복잡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감독당국은 최소한의 기준은 준수되도 록 하여야 한다. 18.4.4 보험사는 모집조직인 소속 임직원의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ICP7 의 기업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8.5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시하도 록 하여야 한다. - 모집종사자와 고객간 영업 조건 -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간의 관계 - 이해상충이 예상될 경우 보수기준 관련 정보 18.5.1 본 standard는 모집종사자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으로, 고객에게 보 험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ICP19(영업행위)를 따른다. 18.5.2 공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감독당국은 아래의 차이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 보험상품의 상이한 속성 - 소비자의 교육정도 및 지식의 상이성 - 품목별 거래속성의 차이(예: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의 차이) 이 정보들은 공시성격과 공시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8.5.3 공시내용 및 시점에 대한 예상은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감독당국은 공 시되는 정보가 소비자보호에 적합한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모집자료 18.5.4 모집자료는 모집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많은 공시요건 을 만족시키는 편리한 수단이다. 동 서류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등록 및 규제 감독당국 - 87 -

- agent' 또는 broker' 여부 - 전속, 비전속 여부 - 약속 이행 - 해지 권한 - 민원 신청 - 보험료 및 적용이율 - 정보 비밀유지 - 관련 법규 - 고객보호기금 이용 - 수당지급기준 관련 정보 18.5.5 모집종사자는 계약성립 이전에 영업관련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 다.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가 있거나, 계약갱신일 경우 영업관련 사항을 다시 제공해야 하는 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 는 경우에만 추가적인 자료제공이 필요할 수 있다. 18.5.6 보험계약이 지체없이 성립되어야 할 경우, 판매시점에 공시관련 자료 제 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일단 구두로 정보를 제 공한 뒤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18.5.7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계약자가 서명한 모집자료 사본을 보관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보험이 판매될 경우 고객은 계약성립 전 에 계약조건을 확인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전자거래기록은 보험회사 가 보관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의 신분 18.5.8 모집종사자의 신분은 권유 상품의 범위, 잠재적 이익충돌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다. 모집종사자가 전속이거나 제한된 범위의 상품 만을 선택할 수 있을 경우, 소비자는 시장에서 보다 나은 조건이나 더 적절한 상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18.5.9 따라서, 모집종사자가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계약체결권이 있는 지 여부 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88 -

18.5.10 모집종사자가 보험그룹에 속해 있거나, 보험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야 한다. 18.5.11 상기 정보는 모집자료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동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구두로 강조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보수 18.5.12 모집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수당 또는 수수료를 수령함으로써 보상을 받 는다. - 고객이 모집종사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 - 고객이 간접적으로 모집종사자에게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 - 보험회사가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 18.5.13 보험상품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은 고객에게 중요하다. 투자형상 품의 경우, 나중에 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 fee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 fee 또한 중요하다. 손해보험이나 순수생 명보험과 같이 수수료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차감되지 아니하는 상품의 경우 수당산출기준 정보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다. 18.5.14 이해상충 문제로 모집종사자의 보수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상황 에 대해서는 ICP19(영업행위)에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이 행상충 위험이 낮거나 적절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당지 급기준 공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8.5.15 감독당국은 고객의 요청시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 수당에 대한 정보 를 모집종사자가 공개토록 할 수 있다. 모집종사자는 이러한 권리를 계 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는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수당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형상품의 수당은 보험 계약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8.5.16 수당 정보는 모집자료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제공될 수 있다. 수당 정보 - 89 -

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상품별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상품에 따라 중요한 정보일 경우 구두로 강조하여 설명될 수도 있다. 18.5.17 일부 형태의 수당은 이익상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모집종사자는 수 당이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독당 국은 이해상충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고객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당지급기준에 대해 충분한 공 시, 고객으로부터의 동의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해상충 문 제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모집종사자는 활동하기를 거부할 것이 다. 공시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감독기관은 다른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 가의 고려할 만한 예시로는 다음이 있다: - 금리연동형상품 판매금지 - 투자형상품에 대한 수수료 지급금지 등 일반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채널의 구조 개혁 이러한 방안은 자율규제기구가 제정한 윤리사항으로 규제할 수 있다. 18.5.18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게 비금전적 혜택(soft commission)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금전적 혜 택에는 후원, 운동 및 문화 행사, 연수 등이 있다. 이러한 혜택이 이해 상충을 유발할 수 있고 수수료에 비하여 투명하지 않으므로 적정한 관 리 혹은 금지가 필요하다. 18.6 감독당국은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고객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8.6.1 보험영업에 있어 모집종사자는,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 가능 -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또는 환급보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 가능 18.6.2 일부 국가에서는 모집종사자가 계약자와 보험회사간 보험료 등 자금흐 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다. - 90 -

18.6.3 고객의 책임하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객자금 이라고 명한다. 모집종사자는 고객 현금을 보호할 정책과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8.6.4 모집종사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객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는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다. 18.6.5 모집종사자가 보관한 고객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에 대해, 감독당 국은 모집종사자가 다음을 포함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모집종사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된 구분계리 - 동일 국가 또는 특정된 다른 국가 내의 허가받은 은행에 예치 - 계좌 최저금액 유지, 이자수령, 모집종사자로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이유로 고객계정과 기타 현금의 동시 유치 금지 - 고객계정으로의 즉각적 자금 이체 - 계좌로부터 지불허용을 포함하여 금융시스템과 통제가 적절하게 시행 되는지 확인 - 거래 기록 - 계좌 정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점검 - 계좌 잔고 불일치가 즉시 인식되고 해결 - 고객자금이 충분히 입금된 후 지급될 것. 즉 고객별 계좌잔액에 부치 (-)가 없을 것 - 이자 관리 18.6.6 고객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모집종사자 파산의 경우 고객자산이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아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18.6.7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가 고객계좌 제도를 운영할 경우, 동 운영책임이 고객에게 귀속되는지, 보험회사에 귀속되는 지를 포함한 계약조건을 고 객에게 알려야 한다. 18.7 감독당국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여야 하며, 무자격 모집자에 대한 처벌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 91 -

18.7.1 모집종사자가 면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요건 불충족시 감독당국 은 해당 모집종사자게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불제공 - 정책 및 절차의 부적정 - 내부통제, 문서화 부적정 - 이해상충 문제 인식 및 관리 부적정 - 계속적 영업을 하기에 부적정 18.7.2 감독당국의 조치는 등록된 모집단체든 소속 모집인이든 적정한 자를 대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정, 혹은 아래를 포함한 제재조치일 수 있다: - 보다 강화된 정책 및 업무절차 이행의 요구 - 영업제한 - 이사 또는 주요 경영자 해임 - 특정인의 보험모집업 금지 -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갱신 불허 18.7.3 감독조치는 직판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모집종사자 에게 협조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취해질 수 있다. 18.7.4 특정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 기관이 보험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18.7.5 시정 또는 제재조치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가벼운 위반은 경영진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경고 후 경과보고를 받는 조치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는 중대한 위반 은 즉각적이거나 더 무거운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18.7.6 감독기관은 모집종사자 또는 보험회사가 감독당국의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92 -

보험핵심원칙 19 : 모집행위 (Conduct of Business) 감독당국은 보험계약 체결이전부터 만료될 때까지 보험소비자가 공 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영업행위 요건을 정하여야 한다. 도 입 19.0.1 영업행위 규제는 - 보험산업에 대한 대중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 - 불안정하거나 명성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보험사의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급여력 등 재무안전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관 리 방안 마련에 기여 - 보험소비자에 대한 공정대우 등 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한 공정경쟁 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19.0.2 영업행위 규제는 각 국의 전통, 문화, 법규체계, 보험시장 발달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각 국가의 규제체계는 다양할 수 밖에 없 다. 보험소비자 공정대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ICP, 관련 standards 및 guidance을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다양성을 인정하 여야 한다. 보험소비자 공정대우는 선의에 따른 행위와 악의적인 행위 금지를 포함한 윤리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19.0.3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회사가 접촉하는 고객 및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 라 차등화 될 수 있다. 영업규제의 범위도 고객 및 보험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 불공평대우 가능성 및 영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19.0.4 특히, 영업규제의 세부사항은 재보험계약(급부가 재보험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재보험회사 도 고객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Guidance 13.0.7 참조) 19.0.5 국경간 보험거래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외국 보험회사에 적 용될 영업규제도 마련하여야 한다. 19.0.6 주로 보험소비자 공정대우와 관련된 standards, guidance는 보험영업 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험영업행위의 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 - 93 -

해서는 보험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정책, 프로세스, 절차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험그룹 또는 금융그룹에 소속된 보험회사의 경우 그룹차원에서 적용되는 소비자 공정대우의 정책 및 절차는 각 국가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나 모집조직 의 영업행위 감독에 적용될 다양한 그룹의 특성이 있을 수 있다. - 국경간 공급에 적용되는 감독당국의 공시 - 보험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고객에 대한 공시 - 그룹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 리스크 감독기관은 standard을 적용하는데 있어 그룹구조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9.0.7 감독당국은 타 금융업법과의 불일치, 중복,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 록 타 금융업법도 고려하여 보험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고객의 공정대우 19.1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충분한 지식, 주의 및 성실한 자세로 소비자를 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9.1.1 충분한 지식, 주의 및 성실한 자세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동일한 입장 및 환경에 있었을 경우 기대되는 정도의 의무이행을 의미한다. 19.1.2 보험사와 모집종사자는 임직원 등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등을 갖추 도록 적합한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19.2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에게 업무수행과정에 영업문화의 일부로서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19.2.1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자가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2.2 보험사(모집종사자)와 일반 보험소비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크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에 대한 공정대우와 관련한 적절한 정책 및 절차마련이 중요하다. 19.2.3 소비자 공정대우 관련 규정은 특정 국가의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 다. 따라서 바람직한 소비자 공정대우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 - 94 -

이 필요한데, 그 예로는 원칙기준 감독, 규정기준 감독, 혼합감독 등을 들 수 있다. 19.2.4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 권유, 계약, 보존 단계 등에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판매 가능성 최소화 - 높은 수준의 자문 서비스 - 공정한 민원 및 분쟁 처리 - 개인신용정보 보호 - 고객의 합리적 기대 충족 등 19.2.5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소비자 공정대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대우가 영업문화로 정착되고, 영업정책 및 절차가 조직에 정착되어 있 어야 한다. 조직문화에 공정대우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 한다. - 리더쉽 : 공정한 소비자 대우의 최종 책임은 정책 및 절차를 설계, 집행, 감독하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 있다. - 전략 : 공정한 소비자 대우는 회사의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의사결정 :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은 소비자 공정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 내부통제 : 공정대우 점검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정보가 필요하다. 이 사회와 경영진이 모집조직의 공정대우를 측정할 수 있는 내부보고를 마련함이 중요하다. 고객의 이익보호를 위협하는 정책, 절차, 상황가 의사결정자에 의해 즉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성과경영 :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직원 및 모집종사를 채용하여야 한 다. 또한 모든 직원은 공정한 소비자 대우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 며, 성과평가는 소비자 공정 대우를 시현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보상 : 보상은 소비자 공정대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 상체계는 질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고, 소비자 공정 대우의 양호한 결 과를 보상하여야 한다. 19.2.6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소비자 공정 대우에 관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파악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우수사례, 특히 보험금 심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정책 등의 공시를 통해 보험회사를 독려하 여야 한다. - 95 -

19.2.7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소비자 공정 대우를 돕기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보험계약 체결전 절차 19.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시 다양한 소비자의 이익을 고 려토록 하여야 한다. 19.3.1 상품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국가에서는 승인절차에 있어 적 정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동 법규는 보험수리적 측면 뿐 아니라 면책조건 등에 대한 심사를 포 함한다. 원칙중심감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원칙만 정하고 보 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토록 하되,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상 품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보험상품 승인제도 19.3.2 감독당국이 계약조건과 보험료를 승인하는 상품승인제도를 운영할 경 우,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상품개발 사이를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 다. 보험상품 승인제도는 재무적 능력이 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복잡한 보험상품, 법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는 상품에 적합하다. 19.3.3 상기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아래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법정 가입금액 - 특정 담보범위, 조건 - 면책 금지의 부재 -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원칙중심감독 제도 19.3.4 감독당국이 원칙중심감독을 할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책임지고 상품개발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품개발과 영업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포함 - 상품개발은 신상품의 특성, 안내자료에 대한 회사내 각 부서의 평가 를 포함 - 96 -

-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전에 자사의 사업모델, 관련법규 및 위험관리 측면에서 보험상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정책, 업무절차, 내부통 제는 보험회사가 다음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상품 제공 상품에 적합한 소비자를 목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의 청약 제한 신상품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위험 평가 관련 법규 하에서 적합한 모집채널 확인 상품판매 후 타켓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 다양한 모집채널의 효율 등을 분석 및 피드백 - 보험사는 모집종사자가 타켓 고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야 한다(이는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킬 것임) 19.4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상품을 판매하 도록 하여야 한다. 19.4.1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상품판매 전에 안내자료가 명확하고 공정 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안내자료를 제작하지 않은 독립적 위치에 있 는 자가 광고 등 안내자료를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19.4.2 안내자료가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경우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즉 시 동 자료를 폐기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정보가 전달된 자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19.4.3 보험 안내자료는 다음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이해하기 쉬울 것 - 대다수 계약자에게 인식되는 것과 동일할 것 - 보장범위와 부지급 대상을 알릴 것 - 중요사항이나 경고사항을 누락하지 말 것 19.4.4 보험회사는 안내자료가 소비자뿐 아니라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모집종사자에게도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19.5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판매시점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자료의 제공시기, 제공방법, 내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9.5.1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청약여부 판단을 위한 적정한 정보를 적합 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 97 -

를 정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19.5.2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9.5.3 적정한 시기 을 정함에 있어 보험자와 모집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정 보의 중요성과 필요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제공 방법 19.5.4 정보는 분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안내자료는 평이한 용어 로 작성되어야 한다. 19.5.5 안내자료는 서면 또는 내구성있는 매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19.5.6 정보의 양이 많으면 소비자가 정보를 읽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의 양보다 정보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정보의 질은 표준화된 양식 으로 제고될 수 있으며, 표준화를 통해 상호비교가 가능하다. 19.5.7 각종 특약이 부가된 상품 또는 통합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 려우므로 더 분명하고 간결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19.5.8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가 소비자가 정보를 이해했음을 확인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정보내용 19.5.9 안내자료는 소비자가 구매한 보험상품 특성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험 상품이 니즈에 부합한 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19.5.10 제공 정보는 아래에 따라 차등화 될 수 있다. -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경험도 - 보장범위, 면책범위, 제한, 조건, 기간 등 - 상품의 전반적 복잡성 - 상품이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결합되어 판매되는 지 여부 - 98 -

- 동일한 정보가 이전에 소비자에게 제공된 적이 있는 지 여부 상품특성 명시 19.5.11 제공정보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아래 특성은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한다. - 보험사명 및 보험사의 법적 형태, 그룹 계열사일 경우 그룹명 - 보험계약 형태의 세부 내용(보장범위 등 포함) - 보험료, 납기일, 납입주기, 보험료 연체시 효과. 타 상품과 결합되 어 판매되었을 경우 각 상품별 가격 - 보험료에서 차감할 수수료나 보험료에 추가될 수당의 형태나 수준 세부내역 - 보장개시 및 종료일 - 중요하거나 특이한 면책 또는 한도설정에 대한 정보. 소비자의 구 매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책 또는 한도설정. 유사 보험상품 에는 일반적으로 없는 면책 또는 한도설정. 중요성 여부는 보험상 품의 주요 특성 및 보장과 관련된 면책 또는 한도설정과 연관되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급 지연 기간 미고지, 기왕증 면책기간(지불유예기간) 가입제한금액 보장제한기간 연령, 지역, 직업등 가입제한 조건 자기부담금 19.5.12 투자형 상품의 성과정보는 과거 및 미래예상 성과를 포함하고, 변동 손익한도와 과거성과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9.5.13 상품정보가 정확하고 이해력 있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중요 사항을 기재한 상품설명서 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품설명서의 명확성 을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상품설명서에는 관련 약관조항을 참고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설명서의 이해도에 대해 제 3자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의무사항의 명시 - 99 -

19.5.14 일반보험계약자는 법적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계약체결 전에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아래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 등 일반 조문 - 주요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고지의무. 소비자가 고지하여야 하는 사 항, 방법,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고지와 관련한 명확한 질문 사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계약유지 기간 중의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장가능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보험계약 해지의 권리 및 관련 비용 - 보험금 청구 방법 등 - 민원제기 및 분쟁조정 절차 19.5.15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불능에 대한 보 험계약자 보호 방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19.5.16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할 경우, 본사의 감독당국, 본사 위치, 계 약체결 지점의 위치 등을 알려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19.5.17 감독당국은 인터넷을 통한 모집에 있어서도 전통채널과 동일한 투명 한 공시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는 보험사와 모집종사자에 게 아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본사 주소, 감독당국 연락처 - 보험사, 지점, 모집종사자의 연락처 - 보험사의 등록 국가 -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절차 - 민원 및 분쟁조정관련 조직에 대한 정보 - 100 -

19.6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이전에 조언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모 집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한다. 19.6.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조언은 상품정보 이상의 것을 포함하며, 계약자 상황에 부합한 자문을 하는 것이다. 19.6.2 보험사와 모집종사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 해 소비자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한다. 동 정보는 상품별로 상이하나 공통사항으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 재무지식과 경험 - 보험필요, 우선순위, 환경 - 보험료 납부 능력 - 위험 요소 19.6.3 조언이 필요함에도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원확인서 를 징구하는 것이 좋다. 19.6.4 감독당국은 조언이 불필요한 상품 또는 소비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간단한 경우,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 진 단체에 판매되는 경우, 의무보험 등 선택사항이 없는 경우가 그 예 이다. 19.6.5 특별히 상품내용이 복잡하거나 투자연계형 상품의 경우 설명이 필요 하다. 모든 조언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이해가능 하여야 한다. 투자 관련 조언의 경우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고 객 파일 에 보관되어야 한다. 19.6.6 또한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의 고객파일 을 검토하여, 모집종사자가 행한 권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6.7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양질의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흐름, 경제여건, 상품 변경내용 - 보험산업에 대한 지식, 상품의 특성, 위험요인 - 법규 내용 - 101 -

-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규제 등 - 상품에 관한 서류작성 지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19.7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이해상충을 적절히 통제하였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19.7.1 양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는 이해상충관 계에 있을 수 있다. 이해상충은 어느 일방의 직업적 및 개인적 이익이 상충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소비자에 대 한 의무와 모집수당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며, 유인수단은 현금, 현금등 가물, 수당, 재화,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고객을 대리하는 모집종사 자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19.7.2 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받는 유인수단 또는 비금전적 혜택은 이해상 충을 발생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음의 경우가 만족될 경우 이해상 충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금전수취가 소비자 서비스 강화 목적인 경우 - 금전수취가 소비자에게 미리 공지될 경우 - 소비자 이익보호가 의무화 되어 있어, 금전수취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경우 19.7.3 모집종사자는 보험사와 고객을 모두 상대하므로 보험사보다 이해상충 이 가능성이 높으며, 모집종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 음과 같다. - 모집종사자가 동일ㆍ유사한 문제에 대해 둘 이상의 고객을 관리할 경우(모집종사자는 다른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 고객 의 이익을 보호하기 곤란) - 고객이 아닌 자와의 관계가 조언(고객에 대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 - 모집종사자가 고객의 손해로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경우 - 고객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상품 거래로 인해 모집종사자가 이 익을 얻는 경우 - 고객에게 지배적인 영향력(고용관계 등)을 행사하는 모집종사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 102 -

- 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모집수수료 외에 다 른 급부를 받는 경우 - 모집종사자가 고객의 이익에 반해 간접적으로 급부를 받으며, 이런 간접적 이익이 고객의 이익과 다른 경우 19.7.4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고객의 이익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업무절차를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9.7.5 이해상충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한 예로서 적절한 공시 및 고객의 동의이다. 이해상충 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감독당국이 공시 효과에 의문을 가질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모집 종사자에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음의 방안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특정 종류의 재무적 이익 제공 금지 - 모집수수료 지급 방법의 변경(예시 : 투자형상품의 경우 모집수당 에서 운용수수료 기준으로 변경) 계약이행 19.8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게 다음을 요구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 보험상품별 관련 정보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함 19.8.1 상시감독시 다음의 계약이행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자에게 정기적 정보 제공관련 규정 - 보험금 심사 절차 - 민원 처리 절차 19.8.2 계약이행은 계약정보 공개를 넘어 계약변경과 계약해지에 관한 공정 한 업무처리를 포함한다. - 103 -

19.8.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 를 마련토록 하여야 하며, 이는 모집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정보 19.8.4 보험사에 대한 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변경된 보험사명, 법적 형태, 본사 등 주소 - M&A 등에 의한 보험사 변경 - 계약이전 정보; 필요시(보험계약자의 권리 포함)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 19.8.5 보험사는 계약인수 즉시 보험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19.8.6 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상품별로 상이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 정 보가 정기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되기도 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계약 자의 요청시에 제공되기도 한다. 19.8.7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계약 조건 변경, 계약관련 법규의 변경 내용 등 다양하고, 다음의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 보험금 종류, 범위, 지급예정일 -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타 금융상품과 결합된 경 우 보험료를 구분 - 추가로 발생가능한 비용 - 계약기간, 조건, 해지 조건 등 -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계약자배당 계산방법 및 배당방법 -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 보험 가치 하락/가치 상승 - 신상품 및 계약전환시 비용 - 계약갱신에 대한 정보 - 104 -

19.8.8 투자요소가 있는 생명보험 및 연금상품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래의 내용이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자배당 - 계약자배당금 산출 기준 - 해지시 해약환급금 - 현재까지의 기납입 보험료 - 투자형 상품인 경우 운용보고서(펀드운용실적, 변동, 투자전략, 과 거 가격변동, 수수료, 세금 등) 19.8.9 계약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 아야 한다. 19.9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클레임 업무를 지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정책, 절 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9.9.1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보험금 처리 및 분쟁처리 절차 를 마련토록 하여야 한다. 분쟁처리 19.9.2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신청에서 처리까지의 업무절차를 정 한 보험금 처리지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동 지침에는 예외적인 경우 처리연장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9.9.3 보험금 청구인은 처리절차, 처리기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9.9.4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금 심사현황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19.9.5 손해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감가상각, 할인 등의 요소는 도표로 이해하 기 쉽게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금 부지급, 일부지급의 경우에도 동일 하다. 19.9.6 간혹 모집종사자가 보험금 청구인의 접수창구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 도 보험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105 -

19.9.7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서는 보험사(또는 모집종사자) 직원의 적정 자 질과 이를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19.9.8 분쟁처리에 있어 적정자질은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 반적으로 기술적 법적 지식을 포함한다. 분쟁해결 19.9.9 분쟁을 조정하는 직원은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회사로부 터 독립된 손해사정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19.9.10 분쟁처리절차는 분쟁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과도한 서류작성은 지양하여야 한다. 분쟁 결정은 분쟁 사안에 한해 명료한 언어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9.9.11 감독당국은 공정한 분쟁처리를 위해 보험사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9.10 감독당국은 보험사가 민원을 지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 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9.10.1 민원인은 보험사 업무에 대한 불만이나 재무적 손실을 주장하는 자 를 의미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9.10.2 민원의 누적은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의미한다. 그러므 로, 지속적인 민원분석은 보험사 영업행위 수준 평가의 효과적인 지 표이다. 19.10.3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는 적정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야 한다. 19.10.4 일부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민원조정위원회 를 설치할 수 있다. 19.10.5 감독당국은 민원으로부터 감독상의 시사점 파악을 위해 민원모니터 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106 -

19.10.6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의 민원처리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역외보험과 관련된 감독당국간 협 력에 대해서는 ICP3과 ICP25를 참고할 것 분쟁해결 절차 19.10.7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와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을 위한 독립적 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독립분쟁조정위원회 라고 칭하는데,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재자, 독립적 심의기구, 옴부즈만을 포 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법원의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다. 19.10.8 독립분쟁조정위원회 시스템은 절차원칙으로 운영되며, 비상업적 계약 자가 무료로 활용 가능하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계약자를 제약하지 는 않지만 보험사는 제약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계약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기간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19.10.9 독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성실성, 능력 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위원은 판결을 내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 험관련 법규에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원회 운영경 비는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부담하나, 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은 아래의 경우 의심을 받게 됨 - 보험사, 모집종사자의 지시를 받을 경우 - 보험사, 모집종사자의 퇴직 임직원일 경우 -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19.11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하는데 있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19.11.1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란 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집, 보유, 이용, 제 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19.11.2 보험산업은 상당한 양의 재무, 질병 및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 하므로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산업의 주된 책임 중의 하나이다. - 107 -

19.11.3 개인신용정보는 매체, 형식, 접근방법, 기록형태를 불문한다. 19.11.4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19.11.5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은 국가별로 상이 하더라도,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개인신용정보 공시 등에 있어 충분한 보호책임을 져야 한다. 19.11.6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고객 니즈 파악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하며, 고객이 비밀로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되어야 한 다. 고객의 정보 중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19.12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 및 절차 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9.12.1 감독당국은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12.2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기업문화 및 전략의 일부임을 직원에게 주지시 키도록 이사회 및 경영진은 노력해야 한다. 19.12.3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민감성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모집종사자는 아 래와 같은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모범규준 준수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제공 -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재무, 질병 및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 구비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의한 리스크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 마련 -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지체 없이 파악하고 보고하는 정책 및 절차 마련 -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자원, 경영, 명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108 -

- 기업연속성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의한 리스크 대 응 방법 - 개인신용정보 공유 금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그룹구조 금지 19.12.4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외주 리스크, 특히 외국사업자에게 외주할 경우의 평판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역 외보험거래에 의한 평판리스크를 인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 종사자는 외주업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지 확 인하여야 한다. 19.12.5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사전적, 사후적 조치 수단 을 보유하여야 한다. 19.12.6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 용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를 들어, 사전적 조치나 경미한 위반시 경영진과의 면담 또는 지도공 문을 통해 조치하고, 고객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위반 일 경우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13 감독당국은 소비자 공정대우를 증진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9.13.1 감독당국은 관할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공시하고, 감독받지 않는 보험사의 보험계약자 지위 를 확인하여야 한다. 19.13.2 감독당국은 역외보험거래자에게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되 는 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19.13.3 감독당국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 감독대상이 아닌 보험회사와 거 래하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 19.13.4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권익보호 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 109 -

보험핵심원칙 20 : 공시 (Public Disclosure) 감독기관은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들이 보험회사의 사업활동, 성과, 재무현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적시에 적 절하고, 포괄적이며,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시 장규율과 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및 위험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 20.0.1 투자의사결정과 보험계약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시의 질, 적시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2 IFRS/IAS 및 일반회계원칙은 일반목적 재무보고 관련 공시의 필요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ICP 기준과 지침은 보험회사에만 국한된 다. 실행가능하다면 보험회사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정 보는 적용가능한 일반 목적의 국내기준과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게 제 공되어야 한다. 20.0.3 공시 요구사항을 정함에 있어 감독자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에서 제공 된 정보를 감안하여 이를 적정하게 보완해야 한다. 적절한 공시는 감 독과정을 돕는다. 감독자는 공시를 통해 시장규율이 달성되고 관련 시 장참여자들이 보험회사의 성과와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0.0.4. 보험회사의 성격, 규모와 복잡성은 공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하며 이 규정에도 적용된다. 일부 시장에 있는 몇몇 주체가 이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감독자는 공시를 통 해 시장규율이 달성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 한다. 20.0.5. 시장참여자에게 공시가 의미있기 위해서는 적용된 방법과 사용된 가 정을 포함한 정보의 작성방식에 대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과 가정에 대한 공시는 시장참여자가 보험회사 간에 비교하는 것 을 도와준다. 회계와 계리정책, 관행과 절차는 국가간 상이할 뿐만 아 니라 동일한 국가내 보험회사간에도 다르다. 따라서 정보가 어떻게 - 110 -

작성되었는지 적절히 공시되어야 의미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20.0.6. 유사하게 독자가 정보 작성방식과 가정이 어떻게 변했고, 가능하다면, 독자가 그 변화의 영향에 대해 알 수 있어야 공시 기간간 의미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20.0.7. 방법과 가정에 변화가 있다면 이러한 변화의 성격, 그 이유, 중요하다 면 그 영향도 공시되어야한다. 시간에 따른 진행유형의 인식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정보가 공개(전기의 비교 또는 대응되는 수치를 제공 하는 것을 포함하여)되는 것이 적절하다 20.0.8. 시장참여자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능성 있는) 정보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이다 20.0.9. 지나친 공시요구는 시장참여자에게 효과적인 공시가 아니라 보험회사 에 부담만 된다. 국내에서 공시요구 사항을 개발할 때 감독자는 공시 필요성이 자료의 양 보다 주요 정보 전달에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20.0.10. 모든 보험회사는 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와 무관하게 이 ICP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제공해야 하는 보험회사 는 대개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통해 이 기준을 이행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준을 포함한 재무보고 기준과 이 ICP가 일치하는 공시는 이 ICP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0.11. 재무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되지 않으며 공시에 대한 대중적 필요성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정보를 획득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감독 자는 이러한 기준을 자기계약 재보험사(captive)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0.12. ICP 9 감독 검토 및 보고(Supervisory Review and Reporting)은 감 독자에 대한 보고를 다룬다. 몇몇 국가에 있어 감독자에 대한 보고 는 감독자에 의해서 공개되거나 최소 일부 보고사항은 공개된다. 규 정을 준수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보험회사의 직접 공시보다는 감 독자에 의한 공시가 이루어진다. ICP 9와 이 ICP의 규정간 일부는 중복될 수 있다. ICP 9와 이 ICP는 매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ICP 9는 감독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자에 대한 보고 관 련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감독자를 위한 보고 요구사항과 일반 - 111 -

공시 요구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감독자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정보 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20.0.13. IAIS는 대중적 공시목적으로 사용된 방법론이 규제 요구사항을 만족 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수정으로 규제당국 보고목적의 방법론으로 사 용될 수 있으며 혹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IAIS는 대중적 공시목적과 규제당국 보고목적이 다 른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측면에서 대중적 공시사항과 규제 요구사항 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 등이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IAIS의 차이점은 차이점이 공개적으로 설명되고 재 계산되는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20.0.14.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그룹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그룹과 감독목적의 그룹(ICP 23 그룹감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목적과 감독목적 그룹 이 상이한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독목적 그룹 범위에 근거한 공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독목적 그룹 범위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제시 되고 공시된 내용과 그룹 감독목적간 잠재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목적 연결재무보고와 ICP 23에서 정한 그룹관 점에 근거한 지급여력목적 연결보고간 차이점 분석이 제공되는 것은 시장참여자의 이해에 중요하다. 또한 법적실체 공시는 감독관점에서 그룹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20.0.15. 이 ICP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한도내에서 그룹과 단독 법적실체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자들은 자신들에게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그 룹과 개별 보험의 법적실체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보험계약자 의 정보 필요성은 ICP 19 (사업활동 : Conduct of Business)에서도 다뤄진다. 시장 참여자(투자자와 대출자 등)도 보험회사의 법적 구조 에 관심이 있으며 때로는 그룹 수준에도 관심을 가진다. 20.0.16. 그룹이 그 수준에서 보험 법적실체에 적용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러 한 행동의 공시는 오로지 그룹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 보험 법적실 체에 의한 공시는 완전성을 위해 그룹 수준 공시와 상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0.0.17. 한 국가에서 이 ICP에 있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감독자는 지도방 - 112 -

안 20.0.9에서 제기된 지나친 공시에 대한 염려를 감안하여 시장참 여자의 정보필요성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일부 경우, 대부분 시장참 여자의 정보요구는 보험법적실체의 정보, 특히, 보험계약자를 위한 정보만 추가되면 그룹수준 공시로도 충족될 수 있다. 20.0.18. 이 ICP에 있는 모든 기준들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적용 가능하 다. 일부 문단은 손보 또는 생보에 더 적합하다 20.0.19. 경영정보는 경쟁회사에 제공된다면 보험회사의 경쟁적 지위에 악영 향을 주는 정보(예 : 보험상품, 시장, 판매구조와 내부모형과 시스템 의 특징 및 세부사항)로 이루어진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법률 또는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대외비이다. 20.0.20. 보험회사에 의해 고객 근간과 내부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예 : 사용 된 방법론, 모수추정 자료 등 요구되는) 정보 공개의 범위도 영향을 받는다. IAIS는 이 ICP에서 정한 요구사항이 의미있는 공시와 경영 및 비밀정보간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믿는다. 이 ICP에 의해 요구 되는 정보의 공시가 성격상 경영정보 또는 비밀사항인 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지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보험회 사가 이러한 특정 사항에 대해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요구사항의 객 관적 부문에 대해 좀더 일반적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20.1 보험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 개황, 지배구조, 내부 통제, 재무적 위치, 성과, 위험에 대한 세부 계량 및 비계량 정보를 최소한 일 년 주기로 적절하게 공시한다. 특히, 공시된 정보는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시점에 최신 정보로 적시성이 있어야 하고 포괄적이고 의미 있으며 의사결정 기초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한 시장에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회사간 비교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20.1.1. 공시는 공시된 정보의 속성에 적합하고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구 성하는 항목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를 작성함에 있어 사 용된 주요 회계방법 및 가정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113 -

20.1.2. 정보는 시장참여자의 관심을 얻도록 설계되어 전달되어야 하나, 다양한 전달방식에 대한 상대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감독자가 강력하게 장 려하는 전달방식 중 하나는 전자 채널(인터넷 등)을 통한 공시이다. 20.1.3. 정보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적시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20.1.4. 적시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균형을 이루어 야 한다. 정보공시는 적정 검증을 위해 짧은 기간 지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연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20.1.5. 정보는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성과, 사업활동 및 관련 위험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 보험사업의 내재적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 으나 대중적 공시로부터 나온 지식 외에 보험회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독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고 완전해서 보험회사, 적절하다면 보험회사가 속해있는 그룹의 주요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적절히 통합되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적절한 상황이 제시되어야 하 고 충분히 세분되어서 명백하게 중요한 항목의 효과는 개별적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0.1.6. 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사실을 신뢰성 있고 합리적으로 나타낸다고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사건과 거래의 법적 형식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도 반영해야 한다. 사건과 경제적 실질의 법적 형식이 불일치할 경우, 전자가 우선해야 한다. 정보는 검 증가능해야 하며 중립적(중요한 오류나 편이가 없음)이어야 하고 중 요도 측면에서 완전해야 한다. 일부 누락이 정보를 그릇되게 하거나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성은 중요하다. 20.1.7. 많은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의사결정의 유용성 및 적시성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일례로, 장기보험에 있어 보험금 비용에 대한 현실적 인 전망이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한 전망은 내재적 추정오류에 빠지기 쉽다. 정보이용자는 공시된 정보의 적절 성과 신뢰성을 이해하는데 계량적이거나 비계량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114 -

20.1.8. 비교를 위해, 정보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방법론과 가정이 적절히 공 시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회계기준상 다양한 방법이 있는 회계 정책에서 특정 정책을 적용한 보험회사의 설명도 포함한다. 이용자가 대중에게 공시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한 국제 기준은 진정한 비교가능성이 달성되기 위해 향상되고 단일 기준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20.1.9. 공시에 파생상품과 다른 형태의 위험경감기법을 포함한 주요 가정 변 화에 대해 보험회사의 계량적인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20.2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공시는 책임준비금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세부 적인 계량, 비계량 정보를 포함한다. 책임준비금은 적절히 구분되어 제시된다.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에게 적절하다면 이 공시는 미래 현금흐름 가정, 할 인율 선택에 대한 설명과 사용된 위험조정방법 또는 책임준비금을 결정시 사 용된 방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 20.2.1. 책임준비금 및 재보험자산은 총액주의로 제시된다. 그러나 시장참여 자가 적용하는 전형적인 성과 및 지급여력 측정방법에 따라 순액과 총액 책임준비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20.2.2. 책임준비금 측면에서 공시의 목적은 시장참여자에게 책임준비금이 어 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시는 보험금 지급의무 측면에서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 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20.2.3. 책임준비금 결정 및 적정성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다면 계속사업 중단 가정(run-off) 결과도 포함한다. 20.2.4. 정보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현행ㆍ과거 경험치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와 미래 변화에 대한 가정을 도출하는데 사용된 방법에 대해서도 공 시되어야 된다. 또한 정보는 가정에 있어 중요한 변화에 대해 공시되 어야 한다. 20.2.5. 현행 추정치와 마진이 각각 결정되었다면 공시는 책임준비금의 각 구 성요소별로 사용된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115 -

20.2.6. 보험회사는 위험이 고려된 방법론과 그 방법론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권고된다. 지난 보고시점 이후로 방법론이 바꿨다 면 보험회사는 변화 이유를 공시하는 것이 유용하다. 20.2.7. 보험회사는 사용된 Model의 개관을 제공하고 미래 경험 관련 시나리 오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20.2.8. 신계약비 처리관련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기존 사업의 미래 이익이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유용하다. 20.2.9.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을 공시하는 것은 일정 경우에 있어 적절하다. 20.2.10. 작년 말부터 당해년도 말까지 책임준비금 재계산내역 공시는 매우 유용하다. 20.2.11. 책임준비금은 두 부분으로 공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 시점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IBNR과 IBNER 준 비금을 포함한 보험금 준비금)과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채에 대한 보 험금을 포함하는 한 부분 미래에 일어날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미경과보험료에 대한 준비금과 보험료 결손 준비금으로 명명된 보험기간이 남은 위험에 대한 준비금 의 합)을 다루는 다른 한 부분 이 구분은 요하다. 보험금이 장기간에 걸쳐 정산되는 보험사업 부분에 특히 중 생명보험 20.2.12. 보험회사가 기초율과 미래 사망률과 장해율을 산출한 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와 특별히 작성된 표가 적용되었는지 공시하는 것은 중요 하다. 보험회사는 사망률과 장해율의 미래 변화에 대한 중요 가정을 공시해야 한다. 20.2.13. 보험회사가 배당의 배분의 크기와 시기에 대한 조건과 배당이 책임 준비금에 어떻게 가치평가 되었는지를 공시하는 것은 이해를 증진시 킨다. 보험회사는 배당이 보험계약의 성과, 자산군으로부터 실현/미 - 116 -

실현 투자 수익, 보험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 또는 다른 요소에 근거 했는지를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계약에 따른 것인지 자의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2.1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최소 배당성격과 실제 배분에 대한 계량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20.2.15. 예를 들면, 부분별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급된 보험계약자 보장수익 이익공유 조항에 따라 발생한 추가적으로 지급된 보험계약자 수익 20.2.16.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행동에 대한 가정을 포함한 중요 보장 및 옵션 가치를 평가하는데 활용된 가정 및 방법을 공시하는 것은 유용 하다. 손해보험 20.2.17. 시장참여자가 추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는 사 업별로 책임준비금 대비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역사적 데이타를 공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준비금 산정에 사용된 가정과 방법의 적정 성을 평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는 아래 항목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 를 공시한다. 계속사업 중단시 결과 보험금 진전추이 20.2.18. 발행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되는 손실크기를 측정하는 보험회사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과거에 설정된 책임준비금의 계속사업 중단(run-off) 결과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20.2.19.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이 책임준비금 각 부분에 대해 정의된 계속사 업 중단시(run off)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된다. 발생한 손실에 대한 준비금 관련 계속사업 중단시(run off) 결과는 두 항목 의 차이이다. 재무연도 초기 지급준비금 전년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당해연도에 지급된 보험금 및 당 해연도말 지급준비금 합계액 - 117 -

장래 손실에 대한 준비금 관련 계속사업 중단시(run off) 결과 는 두 항목의 차이이다. 기초 미경과보험료준비금 및 미소멸 위험에 대한 준비금 합계액 기초 미경과보험료에 의해 보상되는 보험사고 관련 기중 보험금 지 급액과 기말 준비금에 대한 평가액 20.2.20. 계속사업 중단시 결과는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초기 준비금의 일정 비율로 제시된다면 유용할 것이다. 할인이 적용되었다면 할인 효과 가 각각 제시되어야 한다. 20.2.21. 시장참여자가 장기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수년간 계 속사업 중단시(run-off) 결과를(일례로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 평가를 얼마나 잘 했는지)공시하도록 제안된다. 시간길이는 불확실한 보험 상품에 대한 장기 손실분포를 반영한다. 20.2.22. 단기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진전추이에서 보험금 진전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표 20.1 예제 참고). 보험금 진전추이는 매 년말 보험회사의 보험금에 대한 추정치(지급준비금 및 지급보험금) 를 알려준다. 이 정보는 사고연도 또는 인수연도 기준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야 하고 대차대조표 금액에 대한 계산내역이 기재되어야 한 다. - 118 -

표 20.1 : 예제 : 보험금 진전추이 삼각형 이 예제는 보험금 진전추이로 가능한 양식을 예시한다. 사고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지급준비금과 사고연도말 지급된보험금 680 790 823 920 968 1년후 673 785 840 903 2년후 692 776 845 3년후 697 771 4년후 702 합계 누적 보험금 추정치 702 771 845 903 968 누적 보험금 지급액 (650) (689) (570) (350) (217) 지급준비금(비할인) 52 82 275 553 751 1,713 미경과보험료 822 933 1,052 1,123 1,215 할인율 적용한 경우 할인효과 (5) (14) (68) (175) (285) (547)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현재 가치 47 68 207 378 466 1,166 20.2.23. 책임준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적정성을 평 가한 수치는 계산된 재보험액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이 동 반되어야 한다. 20.3.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공시는 자본적정성에 대한 적절하게 세부적 인 계량 및 비계량 정보를 포함한다. 보험회사는 정보이용자가 보험회사의 자 본을 관리하는 목적, 정책과 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검토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보험회사가 영업하는 국가의 지급여력 요구량과 규제 자본량을 충족시키는 가용자본량을 포괄한다. 내부모형이 자본원천과 요구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경영정보 및 대 외비 정보여부를 고려하여 내부 모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0.3.3. 보험회사는 아래와 관련된 자본 관리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를 공시 하는 것이 권고된다. 규제 요구 자본량 가용자본으로 간주되는 수단 자본관리 정책과 과정 자본 계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 및 수단 보험회사의 위험감내 정책 - 119 -

20.3.4.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지도안 20.0.14.에서 개관된 감독간 그룹의 구성 항목 차이보다 그룹의 자본적정성(ICP 17 자본적정성 참조)을 정하기 위한 그룹 구성에 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본적정성을 목적 으로 정의된 그룹에 대한 기술이 주어지고 일반 재무보고 목적 그룹 구성과 차이가 설명된다면 유용할 것이다. 20.4.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공시는 재무적 도구과 투자에 대한 적절하게 세부적인 계량과 비계량 정보를 포함한다. 게다가 투자관련 공시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투자 목적 정책과 과정 일반목적 재무보고와 지급여력 목적으로 사용된 가치, 가정 및 방법 뿐만 아니라 그 차이 공시된 수치와 연관된 시장변수에 대한 민감도수준에 관련 정보 20.4.1.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부문간 투자관리 목적, 정책과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히 공 시해야 한다. 20.4.2. 공시목적으로 보험회사가 유사한 성격과 위험을 지닌 자산과 부채를 계층화하고 계층별로 구분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20.4.3. 재무 수단과 다른 투자의 보고 가치의 불확실성에 대해 공시할 때 불 확실성에 대한 파생상품 효과가 공시된다면 유용하다. 20.4.4. 보험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투자자산으로 구성 된다. 이러한 투자자산들은 가치평가 방식, 기대수익, 시장변수에 대 한 민감도, 유동성 수준 및 처분시 제약측면에서 상이하다. 위험과 성 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의미있는 분석을 위해 유사한 위험과 수 익 행태를 보이는 투자자산들은 그룹화될 필요가 있다. 가장 흔한 방 식은 자산 유형별로 그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위 험노출정도에 따라 그룹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서는 위험노출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공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한 공시는 추가적으로 자산유형별 분석을 포함한다. - 120 -

20.4.5. 보험회사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지도안 20.0.4. 참조)에 따라 자산 유형을 설정할 때 만기가 고려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구분하여 공시 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보험회사에 불필요한 비용 을 발생시킨다. 반면 지나친 통합은 중요 정보를 감출 수 있다. 20.4.6. 보험회사가 계량화 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위험에 노출정도에 대해 충분히 공시한다면 적절할 것이다. 통화위험 시장위험(이자율위험 포함)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20.4.7. 일반적으로 달성된 수익은 위험노출 규모와 투자목적과 함께 공시 되 어야 한다. 위험노출 규모에 대한 공시는 시장참여자에게 경제적 또 는 시장 상황이 변할 때 예상되는 성과 변동 정도와 원하는 투자 성 과를 달성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능력에 대한 유용한 직관력을 제공 할 수 있다. 20.4.8. 지도안 20.4.6.은 투자활동과 관련된 주요 위험을 열거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들은 자산과 부채 모두에 영향을 미칠 후 있음을 명심해 야 한다. 이자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하나의 예이다. 시장 이자율을 사용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부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이자율 변동에 따라 자산과 부채 가치가 변동한다. 게다가 이자율 변동은 보험회사가 상환해야 할 차입 금액도 변동시킨다. 따라서 위 험노출 규모에 대한 공시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규 모변동을 포함하도록 권고된다. 20.4.9. 위험 노출규모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위해 보험회사는 지난 보고시점 이후로 노출규모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있어 기간간 위험노출 규모의 최고, 중간, 최저 수준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보고기간 동안 처 분내역을 회전율의 대용치로 공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노출 규모 는 각 자산유형별로 공시할 수 있다. 20.4.10. 적절한 위험측정 공시는 보험회사가 시장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한 모델을 반영하고, 적절하다면 일례로 이자율 100bp 변동에 대한 자 - 121 -

본원천의 변화율, 총자산의 일정률로 표시된 자본 원천의 변화 같은 민감도 결과를 포함한다. 이러한 민감도 측정은 지분가격, 유형자산 가격 또는 외환에 대한 민감도로 확대될 수 있다. 20.4.11. 채무증권은 신용 스프레드를 반영한 시장변수에 가치 민감도관련 정 보는 발행자의 신용등급, 발행자 유형(정부, 회사)과 만기까지 기간 (표 20.2. 예제 참조)에 따른 구분을 포함한다. 20.4.12. 지도안 20.4.11.에서 기술된 신용등급과 발행자의 유형에 추가하여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는 보험회사가 부외 위험노출로부터 발생하는 총 신용위험을 공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표 20.2 예제 : 부채증권 관련 정보 신용등급에 따른 분류 AA- 이상 A- ~ AA- BBB- ~ A- B- ~ BBB- B- 미만 무등급 만기에 따른 분류 1년 미만 1년 ~ 3년 3년 ~ 7년 7년 ~ 10년 10년 초과 발행자에 따른 분류 정부 준정부* 회사 경제적 가치 역사적 비용 금년 작년 금년 작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 법률에 의한 설립된 기관이나 지방단체 20.5. 보험회사의 재무적 상황에 대한 공시는 자산-부채 관리를 포함한 전체 수 준, 적절하다면 부분수준,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해 적절하게 세부적인 계량 ㆍ비계량 정보를 포함한다. - 122 -

20.5.1. 파생상품이 활용되었다면 공시는 파생상품 활용의 성격 및 효과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는 것이 유용하다. 20.5.2. 자산-부채 관리는 보험회사에 매우 중요하다.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 치 상황은 손실위험을 증가시키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5.3. 보험회사가 자산-부채 관리 접근방식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 관리의 적정성과 조정방식을 설명하는 비계량적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20.5.4. 사업부별로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가 구분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구분된 수준에서 자산-부채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20.5.5. 보험회사가 규제 자본 원천의 민감도와 다음과 같은 변화에 대한 불 일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을 공시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자산가치의 변화 부채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의 변화 20.6 보험회사 공시는 회사 전체 및 비즈니스 영역/종목별 재무실적에 대한 구체 적인 정성적/정량적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수익 원천에 대한 계량적 분석, 보험금 지급관련 통계(보험금 진전추이 등), 가격 적정성, 투자수익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필요시 수익의 세부내용 등 정량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 하도록 한다. 일반 재무실적 20.6.1 보험회사는 주주 간 자본거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현황 및 자본손 익 변동 현황을 보고할 수 있다. 20.6.2 보험회사는 운영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각 부문별로 계약 또는 보험계약자 수 등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20.6.3 운영부문은 회사의 사업활동의 한 부문에서 매출을 일으키며, 비용을 발생시키고, 운영결과가 경영진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회사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사업부문을 나 누는 예는 다음과 같다. 사업유형 :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관리 - 123 -

조직 및 지역 조합: X국가 보험, Y국가 보험, 기타지역보험, Z국가 자산관리 20.6.4 이러한 기준은 사업부문과 손익 공개를 위한 특정한 양식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할기관이 기준을 적용할 때 보험산업에 적용 가능한 양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54) 기술적 성과 20.6.5 보험회사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기대된다. (대종목 분류에 의해 수재 및 보유 기준 포함) 20.6.6 보험회사가 재보험으로 출재를 한 경우, 재보험 출재와 관련하여 보고 기간 내 인식된 손익을 공시할 수 있다. 20.6.7 만약 보험회사가 가격 및 준비금의 적정성, 보험금 통계, 리스크 집중 도, 재보험 및 자본 등에 대한 분야에 대해 기술적인 성과(technical performance)에 대한 질적, 양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적절하다. 성과 분석은 기본적으로 사후에 역사적 자료 등 과거 경험에 의해 측정되 지만, 이는 미래 리스크 평가의 주요한 기초이다. 20.6.8 보험계약의 인수된 위험 및 보험자의 사업비에 대한 보험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험사는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운영비율 20.6.9 이러한 비율은 회계년도 손익계산서로부터 산출되어야, 원수 사업의 기술적인 성과에 대한 경감 도구로서 사용된 재보험 효과를 제거하 지 않고 산출되어야 한다. 재보험수익은 재보험사의 가격조정이 없 이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 재보험에 대한 공시는 Guidance 20.7.2에 설명되어 질 것이다. 만약 보유 손해율(net ratio)이 수재 손해율 (gross ratio)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두 가지 모 54) IFRS 하에서는 부문은 적어도 10%의 외부 수입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공시 부분을 결정한 후 에 전체는 부문의 총 외부 수익은 적어도 전체 수익의 75%는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75%가 되지 않을 경 우, 추가적인 공시 부문을 발굴해야하며, 적어도 75%의 전체의 총 외부 수익은 공시부문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 124 -

두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비율들은 사고년도 기준(accident year) 또는 인수년도 기준(U/W year)으로 측정되어져야 한다. 20.6.10 할인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할인율 및 할인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한다.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듀레이션별로 총량의 적정 수준 별로 공시되어야 한다. 매 5년 단위별로 향후 5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에 대한 평균 할인률 20.6.11 Guidance 20.6.10의 공시는 시장참여자가 장기적 추세를 보다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거기간에 산 정된 비율은 현재의 정보를 고려해서 재계산해서는 안 된다. 산정기 간은 특정 보험영업 종목의 역사적 변동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20.6.12 규모가 큰 동질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원수보험회사가 해당 종목의 보험금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예를 들면, 보험금의 빈도와 보험금의 평균액(심도)에 대한 추세를 표시해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보들을 (판매된 증권 수, 경과보험료 등) 사업 수준에서 공시되어야 한다. 20.6.13 이상적인 경우, 보험금의 추세는 보험리스크에서 진전을 반영할 수 있다. 보험리스크에 대한 하나의 좋은 측정 방법이 지정하기 힘든 경 우에는 수개의 방법이 고려되어질 수 있으나 최소한 보험자는 아래 와 같이 주석으로 역사적 통계를 공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발생손해액의 평균비용(Ex: 종목별로 회계기간 내에 보험금의 수에 대한 총 발생손해액의 비율) 보험금 빈도(Ex: 해당기간 동안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평균 건수 대비 해당기간 동안 발생된 보험금 건수 비율) 20.6.14 동질의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질적 공시만으로도 충분하다. 생명보험회사의 수익성 분석을 위한 원천 20.6.15 보험회사가 유효한 사업에 대하여 예상 수입을 공시하면 유용하다. 이 수입 공시는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가정 수립을 기반으로 보고 기간 중에 인식되기를 기대된다. 예로서 리스크마진, 순 관리비용, 예금 수입 등이다. - 125 -

20.6.16 생명보험사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영향을 공시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이 공시는 보고기간 중 새로운 사업에 대한 판매시점 수입의 영향을 나타낸다. 20.6.17 보험회사가 이익과 손실에 대한 경험을 공시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 것은 공시 기간 중의 실제 경험과 가정에 근거한 연시의 책임준비금 의 차이에 의한 이익과 손실을 공시하는 것이다. 20.6.18 생명보험회사는 관리 및 가정의 변경에 의한 수입의 영향을 공시하 여야 한다. 20.6.19 생명보험회사의 이익의 원천에 예는 테이블 20.3과 같다 Table 20.3 : (예제) 이익의 원천 현행 사업의 예상 수입 신규사업의 영향 경험 이익 및 손실 투자 사망 비용 기타 관리 행동 가정의 변동 수입 기타 세금 순 수입 Segment A Segment B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자성과 20.6.20 투자성과는 보험회사 수익성의 중요한 지표이다. 또, 많은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들의 수익은 보험회사 투자성과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참여자에게 있어 투자성과 공 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6.21 보험회사 투자성과 공시는 보험회사 자산을 적합하게 분류하여 작성 - 126 -

되도록 기대되어진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계정자산, 특별계정 자 산, 자산연계형 계정자산, 또는 동일형태의 자산별 분류 등) 20.6.22 투자성과 공시는 지분증권, 채권, 부동산, 대출 등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익(EX: 배당금, 이자수익, 임대수익) 및 실현 또는 미실 현 손익, 대손준비금 변화를 포함한 대출손상액, 투자영업비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20.6.23 보험회사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과 손상 영향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 하다. 20.7 보험회사 재무 현황 공시는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고 보험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의 양적 및 질적 정보를 적절히 포함한다. 이 공시 는 보험리스크(인수 과정을 포함) 관리에 대한 목적, 정책, 모델, 기술 등의 정 보를 포함해야 한다. 최소한으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으로부터 파생되는 리스크의 속성, 규모, 복잡성에 대한 정보 보험회사가 재보험 및 다른 리스크 전가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리스크 집중에 대한 설명 20.7.1 공시자료에는 보험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의 성향, 보험리스크에 대한 인식, 측정, 모니터링, 통제를 위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공 시에는 모델에 대한 정보 및 사용된 기술적 방법을 포함하여 리스크 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술되어야 한다. 20.7.2 보험회사가 재보험 담보의 적정성, 재보험 출재 경위, 재보험자 및 재 보험담보에 대한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다. 20.7.3 보험회사가 출재 등 리스크 전가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 시하는 이유는 시장참여자에게 보험회사의 기술적인 위험에 대한 익 스포져 통제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20.7.4 재보험 프로그램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양 적인 데이터가 질적 정보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재보험자의 종합적 인 보장 내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 보유위험, 재보험(특약, 임의, 비례/비비례) 종류 및 재보험의 보장내용이 위험을 경감시키는 점을 - 127 -

공시할 수 있다. 재보험의 결과(재보험의 발생손해액이 적게 복구되는 비용)는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다. 재보험 비용은 재보험료와 그 보험 료로 인해 미래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를 포함할 수 있다. 20.7.5 보험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된 재보험 자산의 총액을 공시하여야 하 며 재보험업자의 책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s)과 재보험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유익하다. 다음과 같은 질 적 정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신용등급별 재보험 자산들을 구분하여 표시 재보험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집중 감독받고 있는 재보험업자의 비중 재보험자산에 대해 담보물의 특성과 총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재보험자산의 진전 재보험업자로부터 받아야할 보험금에 대한 경과기간 20.7.6 보험회사가 예상된 수준 및 규모의 담보를 재보험 및 위험 전가 계약 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을 공시하는 것은 유용하다. 20.7.7 위험집중에 대한 공시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재보험이나 그 이외의 위험경감 요소들에 의해 경감되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0.7.8 보험회사의 위험집중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 보험리스크의 지리적 집 중, 경제적 부문별 집중 및 가능하다면 재보험 담보내용에 내재하는 위험집중 등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는 것은 유익하다. 20.7.9 최소한으로 보험료의 지리적 집중은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지리적 인 집중은 보험계약이 인수된 지역이 아닌 해당위험이 실제 담보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안된다. 20.7.10 보험회사가 재보험 담보에 내재된 위험의 집중에 관한 정보를 공시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최소한으로 보험회사는 거래하고 있는 재보 험자의 수는 물론 최상위 재보험자의 집중도 관련비율(top-five concentration ratios)을 공시하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보험자에 대한 출재보험료를 전체 출재보험료에 대한 비율로서 보여주는 보험 료 집중도 비율(top-five-premium concentration ratio)을 공시할 수 있 다. - 128 -

20.7.11 보험회사가 상기의 최소한의 요구사항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집중 위험을 공시할지 고려하는 것은 유용하다. 20.7.12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사용한 파생상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파생상품의 사용에 관한 내 부적인 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하는 것은 유용하다. 20.7.13 그룹(20.0.15에서 제시된 목적 중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로 정 의)이 보험사와 보험 이외의 다른 사업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경 우, 위험에 관한 공시는 보험사의 그룹 내 다른 사업체에 대한 익스 포져와 함께 이러한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절차를 포함한다 20.7.14 보험회사는 투자 위험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나 민감도 분석 여부 를 공시하고, 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그 분석과정과 사용된 가정 들, 그리고 그 결과가 투자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떻게 사용되 는지 등을 함께 공시하는 것이 제안되어진다. 20.8 공시는 회사개요(Company profile)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사업의 속성(nature of its business), 주요 핵심 상품, 외적 영업 환경, 보험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략 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포함한다. 20.8.1 공시는 회사개요(Company Profile) 부문에서 사업의 고유한 내적 속 성 및 해당보험자가 영위하는 외적 영업 환경에 대하여 자주 제공하 여야 한다. 이 부문의 목적은 시장 참여자에게 해당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략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보를 어떻게 잘 구 성하고 제시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보험회사의 책임이다. 20.8.2 과도하게 상세한 수준의 공시는 시장참여자를 압도할 수 있으며 보험 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원론적 수준의 단순 공시(generic disclosure)는 피해야 한다. 공시의 전반적인 목적은 재무 제표에 제공된 양적 정보에 대한 맥락과 관련된 틀(contextual framework)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0.8.3 보험회사는 회사지배구조를 법적 실체(legal entity)와 그 실체의 그룹 내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지배구조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된다. 공시는 - 129 -

기준년도 동안 일어난 주요 변화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투자, 위험관 리, 언더라이팅, 클레임을 포함하여 핵심 기능 조직의 운영, 구조, 조 직체계에 관한 주요 변화를 공시한다. 감독 목적과 공시 목적(20.3.4 단락에서 규정)에 따라, 그룹 구성의 변화에 있어 그 변화를 이루는 조직에 대한 기술이 제공되도록 제안된다. 20.8.4 보험회사가 회사의 성장, 실적, 시장내 위치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트렌드나 요인에 대해 공시하는 것 은 적절하다. 20.8.5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쟁적 지위와 사업모델(클레임을 다루고 확정하는 방법, 신사업의 인수 등)에 대해 공시하는 것은 유용하다. 또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적, 법적 이슈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공시하는 것도 유용하다. 20.8.6 보험회사는 회사의 재무적 목표와 비재무적 목표를 시간계획(time frame)과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공시할 수 있다. 이 공시내용은 시장참여자들이 보험회사의 목표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전 년도에 대비하여 전략상 주요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일 반적인 투자전략과 목표, 투자성과 관리, 투자에 사용된 수단의 종류 들, 사용 근거 및 위험들, 위험허용방침, 투자위험 축소 및 완화방법 등을 포함한다. 20.8.7 보험회사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 외부 위험 및 기회를 포함하여, 회사가 직면한 위험의 범위를 밝히 는 것은 유용하다. 또한 보험회사는 그런 위험들의 영향과 회사의 관 리 계획을 공시하는 것은 유용하다. 20.8.8 보험회사가 회사의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원(key resources)과 위험(risk)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다. 핵심 자원은 가용 가능한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재 무적 자원에 대해 보험회사가 인적, 지적 자본, 프로세스, 시스템, 평 판의 상세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유용하다. 20.8.9 공시는 핵심 가정 변화시킬 수 있는 보험회사 민감도(주요 파생상품의 민감도에 대한 영향을 포함)의 계량적 분석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 - 130 -

으로, 보험회사는 할인율 및 사업비 가정에서의 변경을 세분화하여 책 임준비금(technical provision)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의 예로 Table 20.4를 참조) 20.8.10 생명보험회사가 사망률 및 장해율 가정 변경에 의한 민감도 분석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Table 4 주요 가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민감도 분석 결과 이율 예상수익(E) 실제수익(A) 비율(A/E) 수익률 1% 감소효과 사망률(사차) 예상손해액(E) 실제손해액(A) 비율(A/E) 사망률 1% 증가효과 사업비(비차) 예상사업비(E) 실제사업비(A) 비율(A/E) 사업비 1% 증가효과 해약률 예상해약률(E) 실제해약률(A) 비율(A/E) 해약률10% 증가 효과 기타 해약률 10% 감소시 효과 Segment A Segment B 합계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 131 -

20.9 공시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진 통제(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포함)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20.9.1 보험사의 중요한 기능 중 일부이나 전체에 대해 외부에 위탁 (Outsourcing) 하기도 하므로 (여기에는 보험그룹이나 금융그룹에서의 Outsourcing도 포함한다.) 보험회사가 Outsourcing 정책을 공시하고, Outsourcing된 부분의 통제방법, 지배구조, 감시 방법 등을 공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20.9.2 보험회사 공시는 해당 조직 구조 내에서 주요 사업 기능의 조직 방법, 해당 기능을 이사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방법 및 주요인사 변경과 다 른 조직구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논의는 또한 주요 사업기능이 어 떻게 보험회사의 전체 리스크관리 구조에 포함되는지도 설명한다. 20.10 보험사의 성격, 규모, 복잡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Supervisor)은 반드시 적 어도 1년에 한번은 감사받은 재무정보를 시장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보 험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20.10.1 이 표준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성격, 규모, 복잡성을 고려하면, 감사 후 재무제표가 가능하지 않다면(몇몇 관할지역의 소규모 상호보 험회사들처럼), 감독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유사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 132 -

보험핵심원칙 21 :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Countering Fraud in Insurance)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종사자들이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고, 적발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도 입 21.0.1 (재)보험 사기는 제3자 또는 자신을 위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기망 행위(act) 또는 태만(omission)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관할 당국은 보험 사기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관할 당국에 있어서 사기의 사례들은 범죄행위들이다. 21.0.2 보험사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보험사, 보험사 임직원, 모집종사자, 회계사, 감사인, 고문, 손해사정사, 제3의 청구자, 계약자 등이 연루될 수 있다. 21.0.3 사기는 모든 금융분야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보험사기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 보험분야에서도 보험사와 계약자가 이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사기행위에 의해 야기된 손실은 보험사의 수익과 잠재적으 로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험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사기는 계약자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던 위험이 담보되지 않게 된 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고객과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기는 고 객과 주주의 신뢰감을 저하시켜, 개별 보험사, 보험그룹, 보험분야, 더 넓게는 경제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1.0.4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별 보험사와 모집종사자와 관 련된 문제이다. 보험사와 모집종사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취약성을 이 해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133 -

21.0.5 보험사와 모집종사자의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은 궁극적으로 보험사기 에 대해 적정수준의 위험관리를 할 책임이 있다. 21.0.6 감독당국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한있는 기관중의 하나이다. 여러 기관들이 보험사기 예방, 인 지, 보고, 적발을 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지역(국가)들이 있을 수 있다. 21.0.7 보험사기 리스크가 적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면, 보험사기는 감독당국 에게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 사자가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고, 적발을 위한 적정하고 효과적인 정 책, 절차,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0.8 금융시장 통합의 진전 및 타국에서 영업하는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점진적 증가로 인하여 보험사기가 국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다른 국가(관할지역)와 관련된 보험사기에 대 처하는데 있어서 다른 감독당국과 상호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1.0.9 감독당국은 특히 모집종사자가 1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사업모 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준을 모집종사자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21.0.10 'The IAIS Application paper on deterring, preventing, detecting, reporting and remedying fraud in insurance'에는 보험사 및 모집종사 자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험사기를 예방, 인지, 보고, 적발하는지에 대한 지침(guidance)을 포함한다. 21.1.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법률에 명시 되 어야 한다. 21.1.1 사기행위 및 사기조사 방해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조항과 사기행위 및 사기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또한, 아래와 같은 권한이 법률상 부여되어야 한다. - 134 -

조사 또는 다른 유관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요 관계자 의 진술, 문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 보험사기와 관련된(관련된다고 믿어지는) 자산에 대한 압류 보험사기와 관련된(관련된다고 믿어지는) 자산에 대한 몰수 21.1.2 사기관련 법률에 신의성실에 입각한(어떠한 사기도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 보험사기 보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특 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1.2.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게 노출된 보험사기 리스크의 유형을 완 전하고 폭넓게 인식한다. 감독당국은 보험분야에 대한 잠재된 보험사기 리스 크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게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 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1.2.1 감독당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리스크 평가를 고려하면서 관할권내에 있는 주요 취약점을 확인 공시해야 한다. 이것은 정태적으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가는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리고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1.2.2 감독당국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완전하고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활동 및 상품과 서비스 내부조직, 계약자, 보험금 청구 및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21.2.3 감독당국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기 업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포함)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기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보험핵심원칙(ICPs)과 기준에 따라 지 켜야 할 의무사항과 보험사기와의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21.3.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강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21.3.1 감독당국은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수단과 함께 구속력 있는 규정, 지침, 다른 문서나 방법으로 사기관련 의무사항(anti-fraud - 135 -

requirements)을 만들어야 한다. 21.3.2 감독당국은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가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지침(guidance)을 만들어야 한다. 21.3.3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응할 충분한 재정적, 인적, 기술적 자원(보험 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재를 따르지 않는 복잡한 경우에 대해 강제력 을 발동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포함)을 보유해야 한다. 21.3.4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감독당국 직원은 보험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적정한 실력을 보유해야 한 다. 감독당국 임직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사기관련 법률(위법행위 포 함), 사기유형,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이행을 위한 감독당국의 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보험사 및 모집 종사자는 이사회, 고위 경영진 및 여타 직원에게 사기관련 조치에 관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1.3.5 감독당국은 인허가 단계를 포함한 全 감독과정에서 보험사기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21.3.6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리스크 관리 시스템 보 유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보험사기 리스크 및 보험사기에 의해 지급능력과 기업의 존속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감독당국에 확신을 주어야 한다. 최소한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예방, 인지, 보고, 적발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정책, 절차, 통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내부감사 및 정기적으로 사기 민감도 검사를 시행하는지 여부 보험사기를 예방, 인지, 기록,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1.3.7 감독당국은 아래의 경우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시감시 및 임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136 -

보험사기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내부통 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 내부통제체계가 취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이러한 조치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21.3.8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특정한 보험사기 리스크가 발생할 때, 감독 당국은 보상처리과정을 감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감독범위에는 보 상청구자료, 고객요구 수용의 정도, 보상처리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 가 포함된다.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기 리스크에 관해서 감독당국은 소비자 식별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과정 및 접근통 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21.3.9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가 사기관련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 및 감독권한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에는 경영유의(management), 지침(direction), 벌금, 영업정지, 경영진 교체, 소비자에 대한 변상을 포함한다. 21.3.10 감독당국은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 련 정보를 자금세탁방지기관(FIU), 해당 사법기관 및 다른 감독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1.4. 감독당국은 보험사, 모집종사자 및 감독당국 자체가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 고, 적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1.4.1 리스크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검토하고, 확고한 규정 및 감독관행이 시 행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21.4.2 이러한 검토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사기 리스크 및 보험사기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에 의하여 보험 사기 리스크에 대처하는지 여부 감독당국의 자원과 교육의 타당성 사기관련 조치와 관련된 현장검사의 수와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137 -

사기관련 조치와 관련된 상시감시가 적정한지 여부 현장검사의 결과 (사기관련 조치에 대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의 교 육과 이행에 대한 효율성 포함)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해 감독당국이 취한 조치 사기죄 기소 및 유죄판결에 관한 정보와 같이 사기관련 권한이 있 는 다른 감독기관으로부터 유입된 정보 사기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감독당국에 대한 정보요청건수 및 특징 영위하는 업무영역에 따라 상이한 부문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마련 한 이행사항, 지침, 여타 정보의 적정성 이와 같은 검토는 감독당국이 효율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인식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1.4.3 감독당국은 아래와 같은 사기관련 계획 마련에 기여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고, 적발하기 위한 업계차원의 접근을 위하 여 관련 협회와의 공조 예를 들면, 보험사기 추세, 리스크, 정책, 사기범의 이력, 방법에 관 한 논의를 하는 것과 같이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업계, 유관기관, 법집행기관, 여타 감독당국, 가능하다면 소비자 기 구로 구성된 反 사기위원회 설립 보험사기 혐의사건 또는 혐의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DB 구축(보험 사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 사이의 보험사기 및 사기범에 대한 정보의 교환 (가능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DB 사용) 효과적인 교육과 미디어를 통하여 보험사기 및 그 폐해에 대한 소 비자/계약자의 경각심 고취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인회계사 협회, 포렌식 전문가 협회, 손해사정사 협회 등)간의 협력 21.4.4 감독당국은 보험사, 모집종사자, 보험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기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 관련 법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에 경고메세지 전달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 138 -

21.4.5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검사 횟수에 대한 기록과 함께, 부적합한 사기관련 조치에 관해서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를 제재 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1.5. 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예방, 인지, 보고, 적발을 위한 정책 및 조사활동의 개 발 및 이행과 관련있는 다른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법집행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 조정,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1.5.1 협력과 조정에는 일반적으로 감독당국과 사기관련 권한있는 기관과의 운영상 협력 및 (적절한 경우에는) 조정을 포함 사기관련 권한있는 기관간의 정책협력 및 (적절한 경우에는) 조정 을 포함 21.5.2 보험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관 련 정보가 자금세탁방지기관(FIU), 관할 법집행기관 및 다른 관련 감 독당국에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21.5.3 감독당국은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자신의 관심사항 및 보험사, 모집종사자 가 제시한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보고사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기관(FIU) 및 관련 사법기관과 접촉을 하여 야 한다. 21.5.4 감독당국은 효율적인 정보교환을 위하여 사기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유 관기관과의 협력(연락)을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 다. 21.5.5 감독당국은 보험사기사건 또는 의심사건과 관련하여 감독당국 또는 법 집행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건수와 특징(요청이 수용 또는 거절되었는 지 여부도 포함)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 139 -

보험핵심원칙 22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을 효과적 으로 예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감독당국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 입 22.0.1 자금세탁은 불법적인 행위를 은닉하기 위한 범죄과정의 일부이다. 테 러자금지원은 테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불법적인 의도 또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수단에 의해 자금을 모집하거나 제공하는 행 위를 의미한다. 테러행위를 행하기 위해 테러조직에 의해 또는 개인적인 테러리스트에 의해 보험부문 및 다른 금융부문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잠재적으로 자금세탁(ML)과 테러자금지원(FT)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보험 부문 및 다른 금융부문을 법적위험, 운영위험, 평가위험에 노출시킨다. 22.0.2 본 보험핵심원칙 및 관련 기준 그리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관 계된 안내자료는 최소한 보험상품 및 기타 투자연계형 보험을 취급하 는 보험사와 보험중개기관의 감독에 적용되어야 한다. 22.0.3 감독당국은 ML/FT의 위험분석을 기초로 당해 ICP 및 관련 기준, 안내 자료가 비보험부문에 적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적용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22.0.4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에 대한 IAIS 지침서 55) FATF(Financial 55) 본 지침서는 보험부문의 실무적 적용 및 특징에 맞게 AML/CFT를 조정하는데 있어 보험감독당국 및 보험부 분에 구체적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FATF-AML/CFT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는 조직-는 현재 기준을 수정하고 있다. IAIS 지침서는 새로운 FATF기준이 완료되면 업데이트 될 것이다. - 140 -

Action Task Force)가 법, 규정, 시행규칙 등에 의해 요구하고 있는 사 항에 대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IAIS 지침서는 보험사와 보 험중개기관이 FATF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AML/CFT)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ATF의 권고사항 및 IAIS의 접근법 22.0.5 FATF는 AML/CFT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하는 국가간 기구이다. FATF는 AML/CFT에 대한 권고사항(이하 FATF 권고사항 )을 만들고, 이중 일부는 보험부문에 적용가능하다. 22.0.6 FATF 권고사항은 최소한 생명보험 및 다른 투자연계보험의 인수 및 판매에 적용한다. 게다가, 각 국가별로 판단할 때 비생명보험부문 및 그 부문의 일부가 ML/FT 위험에 노출되어있다고 평가할 때, FATF기 준은 각 국가가 당해 부문에 FATF기준의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22.0.7 FATF는 각 국가로 하여금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을 포함한 금융회사 가 적절히 ML/FT와 관련된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소관기관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 다. AML/CFT과 관련 소관기관은 종종 각 국가의 법에 의해 지명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부문에서의 ML/FT를 담당하는 수개의 기구를 가 지고 있을 수도 있다. 22.0.8 보험감독당국이 항상 AML/CFT에 대한 소관기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소관기관은 사법당국,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은 잠재적 ML/FT와 관련된 (혐의거래보고서 같은) 정보를 수령하고 분석하고 배 포하는 국가적 기구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보험감독당국이 소관기관으 로 지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부문에서 ML/FT의 위험을 이해하고, ML/FT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22.0.9 그러므로 당해 원칙과 관련된 기준 및 안내 자료는 두 부분으로 나뉜 다. Part A는 보험감독당국이 AML/CFT에 대한 소관기관으로 지명되거 - 141 -

나 다른 지명기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art B는 보 험감독당국이 보험부문에 대한 AML/CFT과 관련된 소관기관으로 지명 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본 ICP의 준수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보 험감독당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Part A 또는 Part B의 요건을 준 수해야 한다. 보험감독당국이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인 경우 22.1 감독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깊이 있고 포괄적인 이해가 있으며, 관할지역의 보험산 업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관련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위험의 이해 22.1.1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영위하는 사업과 그들이 제공하 는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해 그들에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 원 관련 위험에 대한 깊이 있고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56) 22.1.2 다음 특징은 보험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스크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지급을 수취 또는 영수증을 수령하는 행위 고액 또는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거나 대량의 소액자 금을 지급받는 행위 현금, 송금수표(money order), 자기앞수표(cashier cheque) 등의 결 제수단의 수취 정상적인 보험료 및 보험금의 지급일정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금수취행위 시간의 제한 없이 자금인출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제한적 으로 부과하는 행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될 수 있거나, 수혜자를 재량적으로 지정하는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형식 또는 그 밖의 위험을 증 가시키는 신탁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상품 56)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리스크중심의 접근법: 생명보험산업을 위한 지침 (2009.10월)을 발행하였다. - 142 -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특히, 빈번한 대출이 가능하고 또한 현금반환이 가능한 경우) 현금가치가 높은 상품 고액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면서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상품 계약철회조항 57) 을 둔 상품에 대해 반환보험료를 계약과 상관이 없는 제3자, 또는 해외의 금융기관이나 고위험 관할지역의 주체에게 송금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이 청구될 때 까지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것을 모르는 상품 위의 특징 중 일부는 장기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반드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2.1.3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IAIS 지침서(Guidance Paper) 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이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 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위험의 평가 22.1.4 감독당국은 사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관할권의 보험산업에서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된 주요 취약점 및 위험을 평가하고, 이 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평가는 취약점과 위험을 포괄적 으로, 그리고 적시에 이해하게 하고, 감독당국은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 여 관할권 내의 역할과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다. 위 험평가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평가는 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황이 변하고 위험이 진화되면서 바뀌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22.1.5 감독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위험을 살펴볼 때, 감독당국으 로서 갖는 더 넓은 범위의 역할에서 평가하는 다른 위험(지배구조 및 시장행위 등)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 러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맡은 역할이 다른 ICP 및 그밖의 표준에 의해 57)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일부 관할권에서는 free lock"로 알려짐) - 143 -

갖게 되는 역할과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알아야 한다. 22.1.6 全 관할권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이 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은 취약점과 위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22.2 감독당국은: 법 또는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 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와 관련한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 관의 의무를 규정한다.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그들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정한다. 58)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관련 의무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충분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22.2.1 FATF는 FATF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방법론의 기본 의무사항을 법 또는 규정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 해서는 법, 규정 또는 강제화가 가능한 다른 수단을 통해 정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본 표준에서 강제화가 가능한 다른 수단 은 강제화가 가능한 규준 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22.2.2 강제화가 가능한 규준은 강제화가 가능한 요구사항을 정하고, 불이행 시 제재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발행하는 문서 또는 장치다. 22.2.3 감독당국은 FATF 권고사항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지 침을 제공한다. 동 지침은 최소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 및 방식을 기술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보험사 및 보험중 개기관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정책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반드시 강제화가 가능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게 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지원 방지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58) FATF는 FATF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다른 강제화 가능한 수단, 즉 강제화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사항을 정하는 지침 등의 문서 및 장치를 요구한다. - 144 -

22.2.4 감독당국의 적절한 피드백장치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과 관련 한 최신 기법 및 방식과 경향(유형)에 대한 정보 또는 자금세탁 및 테 러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정제(sanitized)해서 제 공하거나,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 시스템의 취약점 및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감독당국 이 업계 지침 등의 다른 자료를 인용하거나 그 작성에 기여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 22.3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 대해 AML/CFT 요건 준수 모니터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인 감독체계를 가지고 있다. 22.3.1 감독당국은 허가 단계를 포함한 감독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 게 ML/FT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22.3.2 감독당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대항하기 위해 보험사 또는 보험중개기관이 감독조치에 저항하는 복잡한 케이스와 관련하여 효과 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포함하여 충분한 재정 적, 인적 및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3.3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AML/CFT 요건 준수여부에 대 해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를 모두 실시해야 하며, 그러한 모니터링 또 는 그 외 방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 또는 보험중개기 관의 ML/FT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22.3.4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의 빈도 및 강도는 각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ML/FT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 22.3.5 감독직원은 회사의 AML/CTF 시스템 및 규제장치의 질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포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에 대항하기 위해 알맞은 기량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하고 적 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22.3.6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게 그들의 고객 및 사업적 관계 에 대한 ML/FT 평가를 실시하고 그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 - 145 -

크 관리 및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2.3.7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AML/CFT 요건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3.8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 AML/CFT에 대한 적절한 교육 을 이사회, 최고경영자 및 그 외 직원들에게 적절히 제공하도록 요구 해야 한다. 22.4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 그리고 감독당국 자체적으로도 AML/CFT 에 대해 취하는 조치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감독당국은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2.4.1 AML/CFT 요건 이행 및 감독 접근법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검토에 포 함해야 한다. 22.4.2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에 포함할 수 있다. 보험권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리스크, 그리고 감독당국의 리스크중심접근법이 이러한 리스크들을 적절히 다루고 있는지 여부 감독당국의 자원 및 교육의 적절성 AML/CFT 방안과 관련한 현장검사의 횟수 및 내용의 적절성 AML/CFT에 대한 상시감시의 적절성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AML/CFT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이행의 효과성을 포함한 현장검사 결과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으로부터의 혐의거래보고 횟수 및 패턴이나 보험권역 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과 같은 보험권역에 대한 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AML/CFT 문제와 관련하여 타기관의 정보 요청 횟수 및 성격 감독당국이 권역에 제공한 요건, 지침 및 그 외 정보의 적절성 보험권역 내 ML/FT 기소 및 유죄판결의 횟수 및 유형 이러한 검토들은 감독당국이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할 필요가 있는 조치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46 -

22.4.3 감독당국은 AML/CFT 방안에 관한 현장검사 횟수 및 부적절한 AML/CFT 방안과 관련하여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에 내린 제재조치 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2.5 감독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자국 내 타기관 및 해외 감독당국들 과 AML/CFT 목적으로 협력, 협조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메 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22.5.1 협력, 협조 및 정보교환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 을 다뤄야 한다. 업무협력(operational cooperation) 및 적절한 경우 FIU, 사법당국 및 감독당국 간 협조 정책협력(policy cooperation) 및 적절한 경우 모든 관련 AML/CFT 소관기관 간 협조 효과적인 ML/FT 방지는 감독당국, FIU, 사법당국, 기타 소관기관, 보험 사 및 보험중개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화된다. 22.5.2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ML/FT 혐의를 발견하였을 경우, FIU, 적절한 사법당국 및 기타 관련 감독당국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 공되도록 해야 한다. 22.5.3 감독당국은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 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해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독당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 및 AML/CFT 준수에 대한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모든 우려를 규명하 고 보고사례 동향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보험권역의 잠재적인 ML/FT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FIU 및 적절한 사법당국에 대한 감 독당국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 22.5.4 감독당국은 사무실 내 AML/CFT 이슈들을 위한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 교환 도모를 위해 다른 AML/CFT 소관기관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연락책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2.5.5 정보교환은 비밀유지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ICP 3 정보교환 및 - 147 -

비밀유지 요구사항에 상술되어 있다. 보험감독당국이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이 아닌 경우 22.6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노출된 ML/FT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해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AML/CFT 관련 지정된 소관 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22.6.1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이 타기관인 경우 59), 감독당국은 이것이 보 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감독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2.6.2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노출된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 의 활동 및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ML/FT 리스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2.6.3 감독당국은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음으로써 보 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의 건전성에 대해 좀 더 현명한 평가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정보는 보험사/보험중개기관의 리스크 프로파일 이나 보험사/보험중개기관의 리스크 관리의 효과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내용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이 노출된 ML/FT 리스크 수준 및 AML/CFT와 관련하여 피감독기관의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방안에 대한 지정된 소관기관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다. 22.6.4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은 이사회, 고위 경영진 및 통제기능의 주요 인물들의 적격성 요건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허가신청에 대 한 검토를 포함한 감독활동 중 감독당국이 고려해야할 AML/CFT 요건 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2.7 감독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자국 내 타기관 및 해외 감독당국들 과 AML/CFT 목적으로 협력, 협조 및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메 59) 하나 이상의 기관이 AML/CFT 소관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포함 - 148 -

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22.7.1 협력, 협조 및 정보교환의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업무협력(operational cooperation) 및 적절한 경우 FIU, 사법당국 및 다른 감독당국 간의 협 조를 다뤄야 한다. 효과적인 ML/FT 방지는 감독당국, FIU, 사법당국, 기타 소관기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화 된다. 22.7.2 감독당국은 감독책임 이행 중 ML/FT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 을 경우, 지정된 소관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기관 내 범죄 혐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FIU, 적절한 사법당국 및 기타 관련 감독당국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 도록 해야 한다. 22.7.3 지정된 AML/CFT 소관기관과의 협력의 일부로서, 감독당국은 AML/CFT 체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지정된 소관기관이 효과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22.7.4 정보교환은 비밀유지요건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ICP 3 정보교환 및 비밀유지 요구사항에 상술되어 있다. - 149 -

보험핵심원칙 23 : 그룹단위감독(Group-wide Supervision) 감독자는 개별회사 및 그룹단위기준으로 보험회사를 감독한다. 도 입 23.0.1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그룹의 범위(기준 23.1부터 23.5까지, 지침 23.0. 1부터 23.5.4까지)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은 보험감독자의 그룹단위감독 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3.0.2 해당 기준 및 지침은 개별 국가의 회계 또는 과세 등의 영역에 한정된 보험그룹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3.0.3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보험그룹의 범위는 어떠한 감독방법 또는 요건이 적용가능하고 발생가능한 허점을 피할 수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다. 해당 기준 및 지침은 예를 들어 그룹단위지급여력, 지배구조 및 시장 규율요건 등이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여 력, 지배구조 및 시장규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감독요건 적용은 다양 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독요건은 그룹내 일부 회사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회사들은 간접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 하지만, 감독방법에 상관없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23.0.4 개별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감독요건들이 보험그룹내 비규제 회사 를 포함한 모든 회사 및 보험그룹 전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보험그룹내 기업 및 영업활동에 적용되는 감독방법 및 요 건은 사업의 유형, 법적 지위 및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보험그룹 전체는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된다. 23.0.5 해당 기준 및 지침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특정 국가, 회계규칙 및 세무규정과 같은 감독체제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중 중요한 영향 및 참여 와 같은 용어들은 특정 국가, 회계기준 및 세무규정과 같은 감독 - 150 -

체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23.0.6 해당 보험핵심원칙은 그룹단위감독에 있어 비규제 회사 처리에 관한 지침서 및 보험핵심원칙 25(감독 협력 및 협조)와 같은 관련 기준 및 지침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3.1 감독자는 필요한 경우 연관된 타감독자들과 협력하여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범위를 정한다. 23.1.1 감독자는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확정된 범위에 대한 적 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의 경우 한 국가의 감독자는 해당 그룹의 확정된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타 국가의 관련된 감독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3.1.2 보험회사와 그룹내 기타 회사들은 그룹의 범위 확정에 필요한 모든 정 보를 감독자에 제공해야 한다. 감독자는 그러한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 해야 한다. 23.1.3 관련된 감독자들은 국가간 규제감독에 있어 차이점이나 불필요한 중복 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단위감독을 적용받게 되는 그룹 의 범위에 대해 감독자들간에 논의 및 동의를 해야 한다. 그룹단위감 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의 범위는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23.2 보험감독자가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보험그룹으로 간주하는 확정된 그룹은 모 든 관련 회사들을 포함한다. 회사의 연관성을 결정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영업 및 비영업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포함) 보험회사(자매 보험회사 또는 자보험회사) 은행 및/또는 증권회사와 같은 기타 규제대상 회사 비규제 회사(모회사, 자회사 및 그룹내 회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포함) 특수목적회사 보험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최소한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151 -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 영향력 및 기타 계약상 의무 상호 연관성 리스크 익스포저 리스크 집중도 리스크 전가 그룹내 거래 및 익스포져 23.2.1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보험그룹은 둘 이상의 회사중 적어도 한 회사가 보험회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동일 그룹 또는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은행 또는 생 손 보 영업과 같이, 지역별 또는 권역별 영업활동의 결과로 하위그룹이 존재할 수 있다. 23.2.2 그룹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기준 23.2을 고려해야 한다. 즉, 보험감독 자로부터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그룹은 둘 이상의 보험회사 중 적어도 한 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거 나, 회사 또는 회사의 영업활동이 기준 23.2의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을 말한다. 그룹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그룹의 관리 및 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그룹내 보험회사에 대한 중요한 영향력 및 보험회사와의 관계 형태와 같은 요소가 결정시 반영되는 방식이다. 23.2.3 보험그룹내 회사 및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방법은 사업의 형태, 법적지 위 및 리스크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체로서의 보험그룹은 그룹단위감독 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양적 질적 감독요건이 그 룹내 타 회사 또는 보험그룹 전체 또는 하위그룹에 집단적으로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3.2.4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보험그룹의 정의에 따라 파악될 수 있는 그룹 구조의 유형사례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된다. - 152 -

표23.1 : 보험그룹의 범위에 포괄될 수 있는 그룹구조 예시 주1) 3-1 및 4-1을 포함한 사례 1에서 6은 제시된 정의에 따라 파악된다. 즉, 개별 회사감독에 대한 보완을 위해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보험그룹으 로 간주된다. 사례 7번은 그 자체로는 보험그룹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의 감독자는 회사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감독할 때 비규제 자회 사가 수행하는 비보험 영업활동을 고려할 것이다. 2) 보험회사가 자회사 및 형제회사들을 보유하는 것은 인정된다. 사례 1에 서 4(사례 3-1 및 4-1 포함)에서 지주회사는 모회사를 가질 수 있다. 사 례 5 및 6에서 최상위 보험회사는 모회사를 가질 수 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 상기 가능성은 표시하지 않고 있다. 23.2.5 보험감독자의 그룹단위감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은 회계 및 과세 목적 과 같이 다른 목적으로 정의된 그룹과 다를 수 있다. 23.3 감독자는 감독자의 법적 권한 및 감독권의 부족을 이유로 보험그룹의 확정된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 23.3.1 일부 국가에서 감독자는 보험그룹 범위내에 포함된 일부 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적 권한이나 감독권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는 보험 인수, 다른 권역의 규제를 받는 회사 또는 비규제 회사 등과 같은 타 국가내 회사뿐만 아니라 타 권역의 규제를 받는 회사나 비규 제 회사 등과 같은 동일한 국가내 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 - 153 -

23.4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그룹의 범위는 그룹의 구조, 영업활동 또는 거시경제 환 경과 같은 그룹 내외부의 (잠재적인)중요하고 연관성 있는 변화를 고려하기 위 해 변경이 가능하다. 23.4.1 그룹단위감독 목적상 그룹의 확정된 범위는 반드시 고정될 필요는 없으 며, 오히려 예를 들면 그룹의 구조조정, 신규 사업의 진입 및 현재 사 업의 철수 및 법적, 정치적 또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확정된 범위에는 감독책임을 수행하고 보험회사, 보 험그룹 및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중요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회사 및 영업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 서 감독자는 지속적으로 보험그룹의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23.5 감독자는 보험그룹의 구조가 그룹단위감독이 방해받지 않도록 충분하게 투명 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23.5.1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위해 감독자가 보험그룹의 구조를 충분히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그룹구조는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방해할 수 있다. 23.5.2 보험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구조 및 리스크 프로파일은 보험회사의 안 정성 및 지급여력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23.5.3 그러한 측면에서 보험그룹은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저해하지 않도 록 그룹의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투명한 그룹 구조 를 보유할 책임은 (비영업) 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같이 실제로 그 룹의 의사결정을 관리하는 회사에 있다. 23.5.4 감독자는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방해하지 않는 그룹구조를 보유할 것을 보험그룹에게 요구해야 한다. 23.6 감독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룹단위감독체계(GSF)를 구축한다. 23.6.1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룹단위감독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54 -

그룹단위감독의 범위 효과적인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전제 조건 보험그룹의 특징, 규모, 복잡성에 따른 체계의 적용(비례성 원칙의 적용) 감독체계의 설계와 이행간의 상호작용 그룹단위감독의 최종 목표 그림 23.2 : 그룹단위감독체계에 대한 고려사항 그룹단위감독체계 - 범위 23.6.2 그룹단위감독체계(GSF)의 범위는 그룹단위 감독 목적상 보험그룹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룹의 범위, 감독 권한 및 법적 지위에 관한 기준 에 기술되어 있다. 보험그룹에 대한 GSF는 보험 사업모델의 구 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 및 권역간 규제 차익을 감소시키 고 국경간 및 권역간 그룹에 대한 감독을 수월하게 하고 보험그룹의 모든 관련 회사 및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155 -

그룹단위감독체계 - 전제조건 23.6.3 개별 국가가 GSF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국가에 전제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관련된 국제적인 전제조건 또한 고려해 야 한다. 지침 23.9.9와 23.9.10을 참고한다. 그룹단위감독체계 - 특성, 규모 및 복잡성 23.6.4 GSF와 이의 실제 적용은 보험그룹의 특성,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하 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룹단위감독체계 - 체계 및 이행 23.6.5 일반적인 GSF 모델을 이행하는 것은 동태적이며, 이행된 GSF는 감독자 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파악하고 시장 및 그룹구조의 변동사항을 반영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토 결과는 체계를 강 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여 반복적인 절차를 형성하게 된다. 그룹단위감독체계 - 최종 목표 23.6.6 그룹단위감독의 최종 목표는 보험그룹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 는 것이다. GSF를 구축하여 적절하게 간결하고, 일관성 있으며 효과적 인 그룹단위감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SF는 산업에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나 중요한 부족상황 및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전반적인 금융안정성을 유 지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지원한다. 23.6.7 GSF는 보험감독에 관한 IAIS의 체계(보험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일 관되게 정렬되어 있다. GSF는 전제조건, 규제 요건 및 감독 평가보고 에 있어 보험체계와 유사한 내용으로 설계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GSF 에 대한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감독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156 -

23.6.8 GSF는 우선적으로 구조화되고 기능적인 접근방법을 취하며, 그룹단위 감독이라는 관점으로 보험체계를 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림 23.3 : GSF 및 보험체계와의 연관성 제1단계 : 전제조건 23.6.9 그림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룹단위감독이 효과적이면서 GSF 모델 의 기초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구축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전제조건(보험핵심원칙 소개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은 GSF의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적용가능하다. 23.6.10 또한 그룹단위감독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전제조건은 다 음을 포함한다. 보험핵심원칙 1조 및 2조에 따라 감독자는 그룹단위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자원 및 경험을 포함하는 필요한 감독권, 법적 권한, 역량 및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보험핵심원칙 제1조 및 제2조 참고) 보험핵심원칙 제25조에 따라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간의 신뢰, 이 해 및 확신에 기반한 보안 환경 속에서 국경간 및 권역간 관련 타 감독 자와의 협력 능력 및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룹단위감독을 위한 보험그룹의 명확한 확정 - 157 -

2단계: 그룹단위규제요건(Level 2 Group-wide regulatory requirements) 23.7 그룹감독체계는 개별회사감독에 대한 보완으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 함한다. 관련 ICP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지급여력평가(그룹지급여력)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그룹지배구조) 영업행위(그룹시장행위) 그룹감독 관련요건: 그룹 구조의 복잡성 국경간(cross-border)/권역간(cross-sectoral) 이슈 개별회사감독과의 상호작용 비규제 회사 23.7.1 다음의 차트(그림 23.4)는 <그림 23.3>의 2단계를 상세화하여 GSF의 중요요소로 판명된 구성요소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룹감독 전제조건, 그룹규제요건 및 그룹감독검토ㆍ보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전 차트 <그림 23.2>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모든 구 성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58 -

<그림 23.4> 그룹감독체계(Group-wide Supervision Framework, GSF) 23.7.2 GSF는 그룹감독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구조 또는 기초요소들을 판명 하여 감독자가 자체적인 그룹감독체계 내에서 이러한 영역들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23.7.3 <그림 23.4>에서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그룹감독 전제조건은 그룹규 제요건의 기반을 구축해준다. 23.7.4 가운데 박스는 그룹규제요건에서 다뤄지는 영역들을 명시하고 있다. - 159 -

I~III열은 개별회사요건이 확대 적용되는 부문들이며 IV~VII열은 그룹감 독 고유 부문이다.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감독자가 그룹의 건 전성 및 상호연관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개입조치를 취하 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그림 23.4>의 요소들은 실제로 서로 중복되 고 상호작용 할 수 있다. 23.7.5 <그림 23.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룹감독은 예를 들어 그룹지급여력평 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는 국제적 보험그룹에서 그룹감독자 및 관련 감독자의 역할 및 관계와 같은 상호 연관된 광범위한 부문들을 포괄한다.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23.7.6 기본적으로 GSF는 보험체계와 원칙적으로 유사하나 그룹관점에서 본 다. 그룹은 근본적으로 개별회사의 복합체임을 고려하면 GSF하의 규 제요건 및 감독검토ㆍ보고는 재무(또는 그룹지급여력평가), 지배구조 및 시장행위 이슈들에 대해 다뤄야 한다.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 그룹지급여력평가 23.7.7 그룹지급여력평가는 특히 그룹이 그룹 내 보험회사의 재무/지급여력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경우 그룹의 리스크 및 자 본 관리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계열사에 대한 투 자, 그룹 내부거래 및 익스포져, 자본의 이중산정(double gearing)과 같은 다른 중요한 부문들도 포함한다. 23.7.8 그룹지급여력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자본적정성 (ICP 17 자본적정성 참조) 전사적 리스크 관리 (ICP 16 지급여력 목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참조) 내부모델의 사용 (ICP 17 자본적정성 기준 17.12에서 17.18까지 참조) 투자행위 (ICP 15 투자행위 참조) 지급여력 목적의 가치평가 (ICP 14 가치평가 참조) - 160 -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 그룹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23.7.9 그룹지배구조는 그룹 본사 및 하위그룹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주요회 사들의 지배구조(이사회, 최고 경영진 및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타 모든 인물, 소유주/주주,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및 보험 그룹의 모든 활동 및 회사들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영향권을 포함한다. 23.7.10 그룹지배구조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 (ICP 7 기업지배구조 참조) 내부 지배구조 및 통제 (리스크 관리 기능, 내부감사 기능, 준법감시 기능 및 계리기능에 대한 지배구조 포함) (ICP 8 리스크 관리 및 내 부통제 참조) 인력의 적정성 (ICP 5 인력의 적정성 참조)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 그룹시장행위 23.7.11 그룹시장행위는 특히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우 및 공시를 포함하기 때 문에 그룹 내 보험회사 그리고/또는 그룹 전체가 영업활동을 영위하 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시장행위 이슈가 평판 및 전염 리스크와 연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23.7.12 시장행위 이슈를 다루고 있는 ICP, 기준 및 지침은 다음을 포함한다. 보험중개 (ICP 18 보험중개 참조) 영업행위 (ICP 19 영업행위 참조) 보험사기 (ICP 21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참조)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ICP 22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참조) 23.7.13 시장행위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그룹적 측면은 다음을 포함한다. 역외보험(cross-border insurance) 제공 관련 규제요건의 공시 보험계약인수자(policy underwriter)가 속해있는 그룹의 고객에 대한 공시 판매중이거나 관리중인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룹사의 잠재 리스크 그룹 내 시장행위 정책의 일관성 - 161 -

보험사기,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을 위해 그룹구조를 이용할 가능성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23.7.14 GSF는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외에도 그룹감독환경과 관련된 요건 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국가간 관계, 개별회사감독과 의 상호작용, 거대복합금융그룹 및 비규제 회사가 있다. 이들은 GSF 내 개별회사요건의 확대적용 측면과 중복되고 따라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규제체계는 정보교환 및 그룹감독환경과 관련된 다 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국가간 관계(cross-border) 23.7.15 국가 간 그룹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 력관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룹의 다른 요소들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 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향상된 협력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 요성이 있다. 보험그룹의 효과적인 감독은 정보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적절한 협력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7.16 감독협력은 보험회사 및 그룹 내 다른 회사의 감독과 관련된 보험 감 독자 및 기타 금융서비스 감독자를 포함한다. 23.7.17 GSF는 회사 위치와 상관없이 비규제 회사를 포함하여 그룹 내 모든 회사들이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자는 해외 소재 그룹사 및 활동의 운영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GSF는 감독자들이 서로 간에 효과적인 국 가간(cross-border)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 한 협력 및 협조는 그룹감독자 지정, 양해각서(MoU), 다자간양해각서 (MMoU), 그리고/또는 감독자 협력체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23.7.18 감독자간 업무위임은 의사결정권의 변동을 야기하는 책임위임과는 구 별되어야 한다. 업무위임의 경우 위임자가 의사결정권을 유지한다. 추 가적으로 업무위임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62 -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그룹감독자 23.7.19 그룹의 국가간(cross-border) 감독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그룹 감독자의 지정 및 역할이다. 그룹감독자 지정은 관련 감독자들 간 상 호 신뢰 및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그룹감독을 간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감독자들이 그룹차원의 주요 문제들에 대해 그룹 감독자 에 의지하는 것이다. 23.7.20 그룹감독방식 및 중복방지원칙은 일반적으로 그룹전체 감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법체계에 따라 각 관할구역의 관련 감독자가 관련 하 위수준(개별회사 또는 하위그룹)을 감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23.7.21 그룹감독 프로세스는 최소한 관련 감독자들 간 신뢰 및 인정을 요구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자들은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감독업무를 그룹과 연관시키고 어떠한 감독업무를 그룹 내 개 별회사와 연관시킬지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타당한 요청 이 있을 경우 공식협정이든 비공식협정이든 그룹감독자는 다른 감독 자와 관련 감독정보, 재무정보 및 다른 중요 정보들을 교환할 수 있 어야 한다. 23.7.22 그룹감독자의 역할 및 책임은 ICP 25 감독 협력 및 협조에 상술되어 있다.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감독자 협력체 23.7.23 관련 감독자들 간 협력 및 협조를 돕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자 협력 체가 있다. 감독자들 간 적시의 효율적인 정보교환은 효율적이고 효 과적인 감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룹의 활동 및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 감독자 협력체 같은 좀 더 형식을 갖춘 조직의 지원을 받는 것 이 그룹감독에 있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 을 경우 그 감독자 협력체의 구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모든 관련 감독자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그룹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더 적절한 감독자들만 포함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163 -

23.7.24 그룹감독에 있어 감독자 협력체의 활용법은 ICP 25 감독 협력 및 협 조에 상술되어 있다.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개별회사감독과의 상호작용 23.7.25 GSF는 개별회사감독의 중요성을 낮추거나 개별회사감독자들의 역할 을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별회사감독을 보 완하고 효과적인 그룹감독체계의 중요한 일부로써 개별회사감독자들 각각의 역할 및 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거대복합금융그룹 23.7.26 GSF는 특히 그룹감독을 거대복합금융그룹에 적용할 경우 국가간 (cross-border) 이슈 뿐 아니라 권역간 이슈도 고려해야 한다. 23.7.27 거대복합금융그룹은 다른 권역에 속해있는 둘 이상(통합감독자의 경 우는 제외)의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개별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독자가 국가간(cross-border) 뿐 아니라 권역간에도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소통 및 정보교환은 협력의 핵심요소들이다. 따 라서 GSF는 (보험그룹과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뿐 아니라 비상사태 가 아닐 시에도 권역간 감독자들이 서로 소통 및 협력 협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룹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자를 통해 관련 감독자들 간 수립될 수 있다. ICP 25 감독 협력 및 협조 및 ICP 26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간(cross-border) 협력 및 협조를 참조. 23.7.28 권역간 규제차익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특성을 지닌 상품 및 서비 스가 여러 권역 간 다른 규제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공동포럼 (Joint Forum)의 규제의 성격 및 범위 차별화에 대한 보고서는 이 이 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 예로 신용부도스왑(CDS)과 금 융보증보험이 있다. 이들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규제자본요건을 지닌 다른 권역에서 판매 가능하다. 거대복합금융그 룹은 권역간 규제차익이 발생할 기회를 제공한다. 거대복합금융그룹 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덜 엄격한 규제요건을 지닌 권역에서 규제받 도록 사업을 조직할 수 있다. - 164 -

23.7.29 건전성 감독 면에서 부가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정 거대복합금융 그룹에 대한 협력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허가받은 개별회사들 및 그 룹전체에 대한 개별회사감독자들의 책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룹 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룹감독환경 관련 요건 - 비규제 회사 23.7.30 비규제 회사의 다양한 유형에는 그룹 내 순수지주회사(NOHCs), 겸영 지주회사(operating holding companies), 그 외 직접적으로 어떠한 건 전성 감독도 받지 않는 사업체(일명 비규제 사업체 또는 NROEs)를 포함할 수 있다. 후자는 그룹의 금융사업에 대한 부수사업 또는 금융 비관련 사업(예를 들어 소매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지닐 수 있 다. GSF는 그러한 회사들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23.7.31 추가 정보는 그룹감독에 있어 비규제 회사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 침서를 참조 3단계: 그룹감독검토ㆍ보고(Level 3 Group-wide supervisory review and reporting) 23.8 감독자는 보험그룹에 대한 그룹감독검토 및 보고가 그룹규제요건을 준수하도록 한다. 23.8.1 GSF의 세번째 단계는 그룹감독평가(또는 그룹감독검토 및 보고)이다. GSF는 정보 접근권,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를 통해 감독자들에게 그러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그룹단위 감독평가 는 그룹이 그룹규제요건을 준수하는지 및 건전하고 신중하게 운영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개선 또는 제재조치는 필 요하고 적절한 경우 다른 관련 감독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 다. 그룹감독은 이들 그룹의 성격,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감독평가도 그에 맞춰 그룹규제요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165 -

<그림 23.5> GSF (감독 검토 및 평가 측면) 23.8.2 <그림 23.5>는 그룹 리스크, 그룹규제요건 및 (현장검사, 상시감시 및 감독보고에서 나타나는) 그룹검토 및 보고 간의 명확한 관계 또는 적 절한 GSF를 설계하는 3단계 접근법을 보여준다. 다뤄져야 할 그룹리스크 식별 이러한 그룹리스크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그룹규제요건 판별 확실한 그룹규제요건 준수 및 그룹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 해 그룹감독검토 및 보고 절차 및 개입조치 디자인 및 시행 23.8.3 GSF는 지침 23.6.6 및 23.6.7에 명시되어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침 23.8.2에 있는 3단계 접근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만 달성 할 수 있다.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