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사례 1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5 16 정정 손배청구

제2부 주요 언론조정 중재사례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1년한해동안 접수 처리한 총 2,124건 의 조정사건과 113건의 중재사건 중 42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 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사례 1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5 16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 경북대학교노동조합 피신청인 : ㄜ디지틀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사망한 아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 대구의 종합병원들이 휴일, 파업 등의 이 유로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여 제 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네 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조는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응급실은 100% 정상운영 되었으 며,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중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 로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1억7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지틀조선일보 :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내 용 : 휴일대구에서복통을앓던네살짜리아이가치료를회피하는병원때문에응급실만전전 하다가 사망했다. 아이의 아버지 조모(33 대구 달서구 회사원)씨는 악몽 같았던 지난달 21일을 이렇게 전 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며 음식을 토하는 딸을 데리고 오후 3시쯤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직 의사가 소아과 소속이 아니어서 진료가 어렵다 는 대답을 들었다. 6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씨는 가까운 또 다른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많이 기다려야 된 다 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씨는 이어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어 와도 좋다 는 말을 듣고 단숨에 달려갔다.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장염이면 다행인데, 장중첩(장의 한쪽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질환)이면 큰 일 이라며 초음파검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장비가 없으니 인근(중소)병원에서 검사부터 하라 고말했다. 조씨는 다시 아이를 안고 뛰었다. 차로 2~3분 거리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마친 뒤 장중첩이다. 긴 급하다. 오래 두면 장이 썩는다 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 항문으로 바람만 불어넣으면 되는 간단한 시술 이니까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씨는 종합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가 없다, 시술과정에서 장파열 등이 우려돼 휴일에는 곤란하다 는 이유를 대며 아이를 봐주겠다는 병원은 없었다. 결국 조씨는 1시간가량 차를 달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오후 7시가 넘 은 상태였다. 수술이 시작된 지 7시간, 이튿날 새벽 2시 네 살배기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시술 과정 에서 장 파열이 와서 쇼크사 했다 는 것이었다. 아이를 외면했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을 찾았을 당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유도한 것 같다 면서 사실 휴일에는 환자가 몰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실정 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병원들이 자기들 사정만 내세우며 미루는 사이에 아이는 죽어갔다 면서 메디시티 첨단복 합의료단지 등을 운운하는 대구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다 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만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디지틀조선일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 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 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 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5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제 목 죽어가는 :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사회면 전국뉴스에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 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 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 며 파업으로 인해 응급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파업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하는 등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이 장중첩증 환자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본 문 : 지난해 12월 3일자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 및 12월 5 일자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기사와 관련, 경북대병원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했다. 병원파업이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1일까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에 24시간 이상위보 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금전배상 책 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6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신청인: 송명근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심장병 카바수술의 사망률이 높은데도 신청인은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에 대해 계속하여 말을 바꾸고 자신이 직 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고 신청인이 마치 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구성되었으며, 신청인이 사망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 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송명근(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내 용 : 진행자 : 지난 해 8월 1년 넘게 카바 수술에 대한 조사를 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겁니 다. 송명근 교수 2010. 2. 23. : 252명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사망한 환자가 없습니다. 여기 환자의 리스트 402례와 아산병원 311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7

송명근 교수 2010. 9. 10. : 그래서 카바 수술은 365명 중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은 3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추적 동안에 2명이 더 사망해서 대동맥 박리증이라든지 대동맥의 대동맥류라든지 여기에서 6명이 수 술해서 사망하셨고 송명근 교수 2010. 10. 6. : 4명이 사망했고 또 3명이 사망했고 또 전체 사망 7명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추적사망이 있고, 그래서 12명이 아산병원에서 추적해서 3명 사망한 걸 집어 넣어서 카바가 15명이 죽었다 진행자 : 우리는 삼 년 전 송명근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 송 교수로부터 카바 수술을 받았다는 오 씨, 심장에 다 시 통증이 느껴진 건 카바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오 씨는 의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략) 진행자 송 : 교수가 자신은 내 환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오 씨는 아마도 자신이 송 교수가 말하는 유령 환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직된 두 교수의 논문에서 송명 근 교수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라고 지목했던 5번 사례자가 정말 오 씨가 맞는 걸까? 진행자 : 우리는 송명근 교수가 유령 환자라고 했던 5번 사례와 오 씨가 동일 인물인지 의 무기록을 비교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 인터뷰 : 맞아요. 5번 환자 재수술한 거는 관상동맥 우회술하고, AVR, 대동맥 판막 을 인공판막으로 갈았고 병원에 온 이유는 STEMI(심근경색)라는 거는 진행자 : 환자의 수술전 상황이나 경과, 수술 내역까지도 해직된 심장내과 교수의 논문과 일치한 다는 겁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송명근 교수 인터뷰 : 내가 서울대학교에 케이스도 하나 집어넣을 텐데 이런거다 그리고 사실 확 인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료한 다섯 환자 이렇게 써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는 논문이 이렇든 저렇든 허위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김 교수는 송명근 교수가 오 씨의 존재를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 니다. 김 교수 : 전화를 하셔서 이 환자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환자가 거기에서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있느냐 해서 저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환자를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 렸더니, 그 자료나 이런 걸 본인한테 팩스로 해서 이 자료를 달라 해서 본인이 수술하셨고 재수술한 6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방송과 동일한 방영시간대 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방송 화 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카바(CARVAR) 수술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2010년 12월 18일자 밤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 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 용이 발견되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 하여 마치 송명근 교수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어 왔고,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거나 그 러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카바 수술 사망률과 관련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보건복지부 내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이 고, (2) 송명근 교수는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하여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환을 비 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 결과의 잘못을 지적 한 것이고, (3)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SBS-TV <그것이 알고 싶 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2010년 12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 - 송명근 카바 (CARVAR)수술 논란 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의 연구가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 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급여 기간 동안( 2012. 6.)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 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명근 교수 측은 카바수술 환자의 사망률 부분은 송 교수 본인이 사망자 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유령환자 부분은 논문 에 기재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당해 환자를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없었다 고밝 혀왔습니다. 이유 한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2011. 3.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피신청인 동의 7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1

사례 3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마의태자가 경주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김씨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신 청 인 : 부안김씨대종회 피신청인 : ㄜ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주김씨 종친회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신라삼성연원보를 근거로 마 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고 밝히며, 천년 만에 경주김씨 족보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닌 부안김씨라 주장하며, 극히 일부 종파의 의견만 보도하 는 것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화제면)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敬 順 王 )의 아들 마의태자( 麻 衣 太 子 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 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마의태자가 후손들에 의해 1000여년 만에 족보에 오른다. 경주김씨 태자파( 太 子 派 ) 대종회는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 大 同 譜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8월 중에 문중에 배포키로 하고 현재 새로운 족보를 제작 중에 있다. 마의태자는 그동안 관련 기록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경주김씨 계대( 繼 代 대를 이음) 기록에 서 누락돼 있었다. (중략) 서울대 규장각 등 샅샅이 뒤져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을 비롯한 순웅 장군의 자손들이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大 將 軍 公 派 )를 별 7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도로 구성한 게 2000년, 순웅장군의 윗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노력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김 회장은 한문과 보학에 정통한 20여분이 모여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 이 뒤진 끝에 우리의 1세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게 밝혀졌다 며 순웅 장군은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었다 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이 찾아낸 과거 역사 기록에는 순웅 장군이 경순왕의 후예이고 그 사이에 마의태자가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와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 인물인 경주 김씨 세신공(1668년~1736년)이 쓴 월성가승원대세계( 月 城 家 乘 遠 代 世 系 ) 에 따르면 손웅과 경순 왕 사이에 세계( 世 系 )의 기록을 잃었다, 그러나 (순웅과 경순왕 사이의) 연대가 매우 가깝다 는등 의 문구가 나온다. 결정적인 문건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1934년 발행 신라삼성연원보( 新 羅 三 姓 源 譜 ) 와 갑술보( 甲 戌 譜 ), 일제시대 때 편찬된 이 두 종류의 족보에는 김일( 金 鎰 마의태자 이름)의 두 아들이 선웅( 善 雄 )과 순웅으로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의 계대에 관 한 기록이 드문 이유에 대해 고려 입장에서는 마의태자가 일종의 역적이었던 셈인데 그 후손들이 고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숨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은열 공의 후예로 갖다붙여 놓은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겠느냐 고 말했다. 마의태자의 첫째 아들인 선웅 의 5세손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지만 김부식도 자신의 윗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 다고 한다. 선웅의 자손들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난에 휘말리면서 멸문지화를 당해 대가 끊 겨 버렸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족보 논란 김 회장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 김유렴( 金 裕 廉 )의 손에 컸다고 한다. 김유렴은 마의태자의 장인이었지만 여동생을 왕건에게 시집보내 고려에서도 권세를 누렸다. 경순왕의 사촌이 기도 한 김유렴은 마의태자가 저항한 신라의 손국을 실무적으로 집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 회 장은 마의태자가 순웅 장군의 아버지였다는 기록을 찾아낸 후 2003년 대종회 총회를 열고 마의태자를 1세로 하는 새로운 대동보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작년 9월에는 기존의 대장군공파라는 대종회 명 칭을 태자파로 바꾸자는 결의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도 있었다. 기존 대장군 공파의 7개 분파 중 하나인 계림군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림군파는 1000년간 은열공 후예 로, 순웅장군을 원조로 내려온 족보를 그대로 유지하자 며 족보 변경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결국 2년 이상 끌며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007년 5월에 계림군파 패소 결정을 내 렸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이 제출한 마의태자 계대 관련 역사적 문건들이 진본이며, 원고 측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3

의 지난한 과정 끝에 족보에 오르게 된 마의태자의 진면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많다고 강조했다.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에 시달리다 금강산에 들어가 도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 가 전해오지만 실제 마의태자는 신라 부흥 운동을 펼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가 서라 벌을 떠날 때 따르는 행렬이 30리에 걸쳐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의태자가 자신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과 함께 고려에 군사적으로 저항하며 신라 부흥 운동을 벌였을 것으로 후손들은 보고 있습니 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주간조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마의태자 관련 보도문 2. 내 용 : 본 주간조선은 2010년 8월 2일 화제면 2쪽에 걸쳐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 에 오른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마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는 취지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령(부안)김씨 대종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첫째, 신라 마지막 태자(세칭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닙니다. (중략) 둘째, 태자의 아들은 기로와 교입니다. (중략) 셋째, 삼성연원보는 위보( 爲 譜 )입니다. (중략) 넷째, 태자의 자는 겸용이 아닙니다. (중략) 다섯째, 김부식은 무열왕계입니다. (중략) 여섯째, 태자의 아들이 고려의 대장군일 수 없습니다. (후략)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7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나. 부제목 : 경주김씨 태자파 마의태자 1세로 삼은 새 족보 제작에 부안김씨, 통천김씨 등 마의태자는 우리 조상 반발 다.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敬 順 王 )의 아들 마의태자( 麻 衣 太 子 912~?). 망국의 한을 품 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이 비운의 태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문중들이 각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경주김씨 태자파( 太 子 派 ) 대종회(회장 김주경)가 작년에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 大 同 譜 동성동본 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문중에 배포하면서 증폭됐다. 경주김씨 태자파는 당초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순웅( 順 雄 932~1015년) 대장군을 중시조로 삼고 있던 문중으로, 순웅 장군의 윗대를 마의태자의 배다른 동생인 은열공으로 계대( 繼 代 대를 이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열공의 나이가 순웅 장군 보다 오히려 3~4살 어린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2000년부터 진짜 뿌리찾기에 나선 결과 순웅 장군이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 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동보 제작에 나섰다. 2009년 9월에는 대종회 명칭도 대장군 공파에서 태자파로 바꿨다. 정사( 正 史 ) 기록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어머니는 경순왕의 첫째부인 죽방부인 박씨고, 은열공은 고려에 손국( 遜 國 나라를 넘김)을 결정한 경순왕이 고려 태조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다. (중략)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 등은 지난 2005년 10월 마의태자를 1세로 삼은 새로운 대동보 편찬 을 준비 중이던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대동보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신라계 김씨 일가의 족보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주김씨 계림군파에서 대동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는 부안김씨와 통천김씨 대종회도 보조 참가인으로 가담했다. 당시 소송에서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는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인 삼성연원보 갑술보 등을 위 보, 잡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사건 신청에 대 해서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심) 김순웅과 마의태자 김일의 관계가 명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5

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김순웅이 김일의 둘째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 (항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고심)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2007년 8월 항고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라김씨연합대종원 김 부총재는 당시 법원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유보 한 셈인데, 그렇더라도 족보는 역사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2. 피신청인은 제 1항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간조선> 제2144호(2011. 2. 21.자) 48, 49면에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 및 내용의 크기는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보도의 것과 같게한다. 3.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2.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7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4 구당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신 청 인: 김남수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신청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측이 암으로 숨진 장진영을 침뜸 치료로 나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침뜸 치료가 장 씨의 암치료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일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 고 있고, 신청인의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장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씨의 소속사 간부와 장씨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침 뜸치료가 암의 림프절 전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명인 치료 과장 의경우현재생 존해 있는 유명인은 뺀 채 의도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의 가족들만 주로 취재해 신청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후원자로부터는 건물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화타, 구당김남수미스터리 제하의기사 (2010년11월3일자23:10) 내 용 : 한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한 입니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공감하고 더욱 시원하게 소통하는 뉴스추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오늘은 침뜸의 대가로 불려온 구당 김남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에 앞서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구당 선생은 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술로 평생 환자를 위해 몸바쳐 왔다는 점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명의로 소개돼 왔습니다. 저희 뉴스추적에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7

도 지난 해 대체의학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당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신화 뒤에 숨겨진 의혹들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오늘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구당이 공개적으로 침뜸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던 고 장진영씨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 (김 씨 방문 장면) 취재진은 지난 달 고 장진영 씨의 남편 김 씨를 만났습니 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김씨, 언론 인터뷰를 꺼려하던 그 는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취재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김 (고 장진영씨 남편) : 치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진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인제 결과가 어쨌든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서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주장이나 효과안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중략) 장 교수: 위벽도그렇게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복수가 조금 더 생겼고, 복막전이도 그렇게 크게 나 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악화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병기가 4기에서 계속 4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 결국 상태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문가들은 행여 일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침뜸 치료의 효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합니다. 이 (한의사) : 일방적으로 뭐 뜸 효과다 아니면 뭐 항암 효과다 그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 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도 뜸만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항암으로 해 보고 이래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젠데... (중략) 기자 : 구당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처음으로 창안했다는 화상침이었습니다. 그 러나 구당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구당 인터뷰] 구당 : 옛날부터 있던 자리를 내가 쓸 수 있다 라는 거...이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지 발명은 아니에요. 기자 : 그러면서도 효과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구당 :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이거는 적어도 한 40일 정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침으로 딱 치료하면 진물이 그쳐버립니다. 그쳐버리고 나중에 딱지가 져요. 기자 :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구당의 화상침이 그리 놀라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대학) : 지금 이 화상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침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병변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일종의 아시혈 요법이에요. 이런 요법은 누구나 해도 다 할 7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수 있는 거죠. 한의사라면 누구나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 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현대판 :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 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 다. 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씨 부친의 간청으 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 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 씨의 인터뷰 역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 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의 오류에 관한 김 씨의 거짓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김 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는 방송과 관련해 김 씨 자신의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 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 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 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9

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 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 만을 취재해 신청인 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은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 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뜸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 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상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 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 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 8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 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씨를 마지막으 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 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 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 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 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 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1

언론조정 중재신청사례 전수 목록 사례 5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신청인 기관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피신청인 : ㄜ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0.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제역 의심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바이 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해 다른 국가의 바이러스 유전자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 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 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기사 (2011년1월20일자) 내 용 : 대학 때 일이다. 정책학 강의를 하던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비수를 날렸다. 대안은 없어도 되 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 손들어 봐! 토론수업을 해야 하는데, 도통 반응이 없자 뱉어낸 말이다. 구제역을 보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건 정말 아닌데, 답을 찾을 수 없다. 불쌍한 가축들 살리고 싶은데,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공장식 사육 이 근원이라는데 땅은 손바닥 만 하고, 뜬금없이 동물사랑을 외칠 수도 없으니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8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책 이 빠진 대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제때 신고않은 농민? 바이러스 잔뜩 묻혀 돌아다닌 트럭기사? 제 대로 소독 않고 농장을 누빈 방역공무원? 구제역 발병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이건 마녀사냥 그이 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다. 의심 신고가 있은 지 6일이 지나서였다. 바이러스는 퍼질 대로 퍼진 뒤였다. 경북이 초토화 됐고 일주일 만에 경기도, 또다시 일주일 만에 강원도가 휩쓸렸다. 54일 동안 가축 210만여 마리를 죽였다. 두 눈 시퍼렇 게 뜬 생명을 생매장 했다. 구제역은 2000년, 2002년에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과 4월 경기와 인천에서 2차례나 발병했다. 1년 새 3번째 발병했으니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처음 발병한 경북 에선 공무원이 셋이나 숨졌고 여성 공무원은 유산까지 해 가며 사투를 벌였지만 18일 대구도 감염됐다.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있자 당시 농림부는 차관보를 현 장으로 보내 반나절 만에 살처분을 끝냈고 백신접종까지 실시해 20여일 만에 구제역을 잡았다. 살처분 가축도 2천216마리에 불과했다. 2년 뒤 경기도 안성 등지서 또다시 구제역이 터졌지만 백신접종 없이 살처분 만으로 52일 만에 상황 을 끝냈다. 그해 11월 청정국 지위도 회복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은 210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생매장 했지만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 의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수십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뻔 히 알면서도, 발병 40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나온 대책이란 것도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 비하라 는 정도였다. 대통령이 방역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16일로, 5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현 정권이 그토록 중시하는 국격( 國 格 ) 을 지키고 싶었는지, 정부는 백신접종을 한 달 동안이나 미루며 청정국 을 고집하더니 국내 돼지의 20%, 소 8% 이상을 죽이고 말았다. 구제역 발병국인 베트남을 다녀 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 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 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 국토를 가축 공동 묘지로 만들어 놓고, 설날 고향에도 못가게 해 놓고, 가축을 학살해 국민 정서를 황폐화시켜 놓고, 2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3

원에 이르는 매몰 보상비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조차 않고 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천안함, 연평도에 이어 이제는 구제역까지, 경위도 파악 못하고, 대처도 제대로 못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실추시킨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산일보 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가축 :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 15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라는 제목으로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구제역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 발생 국가 를 다녀온 구제역 발생 양돈단지 내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 고 있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부산일보는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이 부산일보 1월 20일자 칼럼 가축 다 8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와 관련 제공하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2. 위 기고문은 원고지 7매 이내로 한다. 3. 위 기고문에는 부산일보 및 1월 20일자 칼럼 등의 표현을 삽입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기고문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게재한다. 2011. 2.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내 용 : 2010년 11월 29일 안동시 소재 한 양돈단지 내에 있는 2개 양돈농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병든 돼지가 구제역으로 진단됐다. 이어 추가 검사에서 단지 내 모든 양돈장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앙역학조사반의 현지 역학조사에 의하면, 이 양돈단지는 와룡면 소재의 5개 양돈농가의 집합체로서 농가경계 없이 다수의 돈사에 약 1만7천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단지 입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4개농가)하고 있으며 단지 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각 농가에서 분뇨 이송시 유출한 돈분으로 자주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돈단지 내로 구제역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던 중에 양돈단지 내 5명의 농장 주 중 1명이 11월초에 5일 정도 구제역 상시발생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농장주 는 공항에서 축산 관련인에게 실시하는 소독조치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며칠 뒤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 실이 확인됐다. 당시 기온에서 신발이나 의복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을 경우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고 이 바이러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쉽게 동물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농장주가 양돈단지를 방문한 시기와 구제역의 잠복기(바이러스가 동물체에 침입한 후 병 증 상이 나타나는 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농장 방문과 구제역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됐다. 또 한 단지 내 돼지들의 항체형성, 임상증상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 생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은 농장주의 외국여행과 구제역의 국내 유입과는 관련성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5

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구제역국제표준연구소(WRLFMD)에 의뢰 하여 2010년도 베트남과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들의 유전자(VPI) 상동성을 비교하였던바 98%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두 나라의 바이러스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로 추정됐다. 물론 안동 바이러스는 러시 아, 홍콩, 일본 등의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유전자 상동성이 매우 높았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사람 물자 가 양돈단지 내로 이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나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극히 일부 학자들은 금번 구제역이 2010년도 4월 강화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 부 가축에 지속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재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어린 돼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소나 돼지에서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 성 때문에 6개월 정도 농장에서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국내에는 더 이상 구제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OIE로부터 2010년 9월 27일자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사실 등에 미 루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돈단지에는 5명의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2, 중국 2, 태국 1)가 고용되어 있었 으나 이들이 최근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구제역 발생국가 사람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외국에서 육 류가 포함된 국제소포 등을 받거나 농장 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농장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을 근 거로 한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8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6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특혜매입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75 76 77 정정 반론 손배청구 신청인: 박장규 피신청인 : ㄜ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6.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매매 당시 용산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져 특혜매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반론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1)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기사 (2011년 1월 11일자) 내 용 : 모텔 속 대형 영화관 전망 좋은 방, 특별한 서비스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2차로 도로를 낀 안고령 계곡과 시골 동네는 모텔과 음식점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모텔촌이다. 그곳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었 다. 용산 가족휴양소. 건물 4개 동(전체 면적 1,998m2)에 25개 객실을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청장시절인 2009년 12월 땅(7,802m2)과 모텔을 37억2400만 원에 사 휴양소로 개 보수했다. 본지 1월6일자 20면 이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박 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7

원을 지낸 윤매근(70) 씨로 밝혀졌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용산구가 휴양소용 땅과 건물을 사면서 윤씨에게 준 돈은 3.3m2당 158만원꼴이다.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 에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석읍 공인중개사무소 윤 (57)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휴양소 인근의 땅이 3.3m2당 40만원 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는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지금 거의 죽어 급매 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3년 이 휴양소 땅을 샀다. 이듬 해에 그는 이 땅에 1~4층짜리 모텔 4개 동을 지었다. 하지 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시 안고령 계곡가에는 윤씨의 모텔을 포함해 10여 곳의 모텔이 있었다. 현 재 이 모텔 중 4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4곳은 경매로 넘어갔다. 두 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인 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윤씨가 모텔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참 안 팔리다가 용산구가 인수한다고 해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했다 고 덧붙였다. 이 동네에 서 나고 자란 이 (80)씨는 2000년대 들어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모텔 물건이 팔린 건 용산 구 거래가 처음 이라고 말했다. 구청에 땅을 판 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데 52억원 넘게 썼고 엄청나게 손 해보고 팔았다. 이 건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취임 때 휴양소를 짓겠다고 공약해 수도권 일대 여러 땅을 봤지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양주 땅을 선택한 것 이라며 당시 휴양소 인근 땅은 수십만원 더 비쌌다고 기억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현 서울시 행정국 소속) 전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 면서 주변에 천문대 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 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네 주민 정모(64)씨는 주변에는 관광지도 없고, 아버지와 딸이 와도 불륜이라고 오해할 정 도인 동네에 가족 휴양소를 만들다니 이해가 안 된다 고 말했다.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은 전 구청장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일이지만 왜 그때 의회가 승인했을까 의아해 했다 며 당시의 거래 내용을 확 인해 보겠다 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며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거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8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된다 며 매매 절차가 투명했는지,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2)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용산구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 검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의 가족휴양소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을 하는 걸 검토 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1일 양주 휴양소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것을 검토하 겠다 고 밝혔다. 성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뤄진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정책회의를 거쳐 세금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또 모텔촌 에 설립된 양주 휴양소가 가족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휴양소를 120~1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 양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용산구의회의 용산구청 행정감사 때 양주 휴양소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 도 11일 밝혀졌다. 땅과 건물의 매입 비용을 놓고서다. 용산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당시 행정감사에 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며 용산구가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장정호(민주당) 구의원은 당시 휴양소가 들어선 동네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땅 주인과 협 의해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굳이 감정가대로 산 이유를 모르겠다 고지 적했다. 또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 모텔촌에 있는 이 땅을 굳이 선택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 냐는 의심이 든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구의회의 행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용산구는 애초에 휴양소 땅에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을 검토했다. 양주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휴양소와 어린이 체험시설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모텔이 많아 어린이 체험시설로는 적당하지 않다 는 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휴양소 설립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구청장 시절인 2009년 12월에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휴양 소용 땅(7802m2)과 건물(전체 면적 1998m2)을 37억2400만원에 사 개 보수했다. 주민 복지차원에서 저 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는 박 전 구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을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윤매근(70)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작은 시골동네에는 외환위기 직전 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섰으나, 현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9

대다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인근의 10여 개 모텔 중 정상적으로 영업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을 하고 있는 곳은 4개뿐이다. 인근의 부동산업자들은 2000년 이후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거의 죽어 아주 싼값에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 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고 입을 모았다. 성 구청장은 가족휴양소가 문 연 지 얼마 안 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이 어 려우면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 조정결정일 바로 다음에 편집되는 중앙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40만원짜리를 :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시 가보다 훨씬 높은 3.3m2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 매수 당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가 3.3m2당 40만원을 상회하고, 용산구 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9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3.3m2 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으나, 매입한 건물이 전형적 인 러브호텔촌에 위치하여 있고 외관 또한 모텔과 다를 바 없으며,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이 퇴임을 7개 월 앞두고 과거 용산구의회 의원 및 부의장을 지낸 윤매근씨로부터 시가인 3.3m2당 40만원보다 훨씬 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에 사준 게 아 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위 휴양소의 객실 이용률은 주말에도 60~80%에 그친다는 취지의 보도 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용산구청장을 지낸 박장규씨는 1 용산구에서 매입한 위 각 부동산은 건물의 외양과 구조가 주변의 모텔건물과 상이할 뿐 아니라 숙소 외에 공동식당 세미나실 바베큐장 족구장 잔디 밭 텃밭 등이 갖추어져 있어 구민들의 휴양시설로 적합하고, 2 주민 휴양소설치는 박장규 전 용산구 청장의 선거공약으로 임기 중반인 2007.경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서울과의 접근성 및 주변에 큰 저수 지와 천문대, 수목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3 당시 한국감정원 및 고려감정평가 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가대로 용산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4 비수기인 1월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휴양소의 주말 객실 이용률이 80%를 상회할 뿐 아니라 토요일의 경우 계속하 여 만실이 되고 있어 당초 예상치보다 높고, 서울시내 타 구청 휴양소에 비해서도 그 이용률이 월등히 높 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제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1

의 기사에서 박장규 씨가 구청장으로 있던 2009년 12월경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부동산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을 3.3 m2당 159만원으로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용산구청의 해당 토지 및 건물 매수 당시 시가 합계가 3.3m2당 40만원을 상회 하였고, 용산구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기사내용 중 해 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용산구의 감사청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10일 이내 그 사실을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3월 9일까지 중앙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위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 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3. 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9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7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피신청인 : ㄜ한겨레신문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으며,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는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하고 전통적인 유한킴벌리의 경영철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주주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 파행 이 아니고, 주주배당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사안이었기에 이익 빼가기는 사실 이 아니며, 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경영철학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유한킴벌리의 의 견은 묻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기사에 반영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 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21 :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내 용 : 지난 3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이하 YK)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 행(이하 유한)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이하 KC)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 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다. 이런 결말은 그 전날 KC의 톰 회장과 유한 쪽 최고경영진의 회동에서 이미 예고됐다. 유한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3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3명의 YK 이사진 중 한 명인 최 사장의 교체 의사를 밝혔지만, KC의 반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에 부딪혔다. KC 역시 지난해 자신이 지명한 4명의 이사진 중 한 명을 KC 북아시아 총괄사장인 로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한이 반대했다. 지난 41년간 유한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 영철학과 두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과 뛰어난 경영성과를 모두 달성해, 한국 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기업 으로 평가받아온 YK에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 KC와 유한의 YK 지분 비율은 7대 3이다. 하지만 합작을 시작한 뒤 표 대결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 로 상호 존중과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합작경영을 해왔다. 전체 7명의 이사진 중에서 KC가 4명, 유한이 3명으로 돼있는 이사 선임 비율이나, 대표이사를 유한의 이사 중에서 선임해온 전통은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반영한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주주사 간에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은 적이 거의 없고, 주주가 있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유-경영 분리가 잘된 회사로 지내왔다 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13년간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문국현 사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상 황은 급변했다.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 는 첫째 주주배당의 급증이 꼽힌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배당성향을 보면 문국현 전 사장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77%, 66%였던 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이 배당으로 빠 져나간 것이다. 유한도 배당금의 30%를 받는 입장이지만 줄곧 고배당 정책에 반대해왔다. 유한 관계 자는 YK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으나 결국 KC 요구가 관철됐다 고 말했다.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 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각각 14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계약 갱신 협상을 벌였으나, 문국현 사장이 KC의 인상 요구가 무리 하다고 버텼다.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관계자는 KC의 로열티 인상요구는 무리 하고 부당하다 면서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YK로부터 KC가 오히려 배워가는 형편이고, 브랜 드 이미지에서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KC보다 유한의 평판이 더욱 기여해왔다 고 말했다. 세 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한국 중국 대만 홍콩 지역 관장)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KC는 문국현 사장 시절 없앴던 북아시아 본부를 재가동하면서 2009년 YK에 20억원의 분담 9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을 요구했다. YK는 처음에는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북아시아 본부는 KC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 YK가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분담할 이유 가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KC는 결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유한은 KC 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원을 빼간 것은 횡령 유용에 해당한다 며 강하게 반발했다, KC는 할 수 없이 지난해 20억원을 반환했으나, 2011년에는 종전의 2배인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KC의 이익 빼가기 로 인해 YK의 금고는 점차 비어갔다. 4천억원에 육박하던 사내 이익잉여금이 2009년에는 2600억원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문국현 사장이 그만둔 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KC가 YK로부터 가져간 배당, 로열티, 분담금을 모 두 합치면 3200억원이 넘는다. KC가 YK에 투자한 자본금 14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KC는 이익 빼가기 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임원은 KC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년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세웠고, YK 에도 10%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면서 당시 YK경영진은 다른 기업과 달리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감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고 말했다. 경영진이 감원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는 YK가 지켜온 인간존중경영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 YK는 1994년 문국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인위적 감원 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다. (중략) 최 신임 사장은 취임 뒤 KC에 협조적 태도를 견지했다. KC의 고배당 요구를 수용하고, 로열티 지급률도 높였다. 또 비용절감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공헌 지출을 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최 사장이 회의 때 사회 공헌에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고말한적도있다 면서 사회공헌 관련 부서의 위상도 약화됐다 고 말했다. 회사가 지난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 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ERP는 원래 안양공장을 충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의 퇴 사 희망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ERP 적용 희망퇴직자 25명 중에서 실제 안양공 장 근무자는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직 등 타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해 야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신임 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 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5

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짐했다. 최 사장은 대신 성장 극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전 2020 을 발표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현재 1조2천 억원 수준인 매출을 5배인 5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 이 라고 비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 한겨레21은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대상보도제목의 크기로, 본문 내용은 원기사의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제852호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제852호 50페이지 ~ 54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 르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50페이지 기사 중 첫째, 지난 3월9일 유한킴벌리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 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 다. 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퇴장한 사람은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이 아니라 제2대 주주인 유한 양행을 대표한 김 사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유한킴벌리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회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되었 기에 파행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9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둘째,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는 첫째 주주배 당의 급증이 꼽힌다. (중략)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의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양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배당과 함께 투자도 함께 증가하였기에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 가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51페이지 기사중 첫째,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중략)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의보 도 내용은 YK가 KC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인상은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에서 세법이 정하는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양 주주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 이므로 마치 부당하게 급증한 것처럼 표현한 것을 정정합니다. 둘째, ~세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중략) 하지만 KC는 결 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중략) KC는할수없이지난해20억원을반환했 으나, 2011년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는 킴벌리클라크 로부터 40억원에 대한 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합니다. 52페이지 기사중 첫째, ~KC는 이익 빼가기 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 을 가하고 있다. 는 보도 내용은 모든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가절감과 비용절감에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정정합니다. 둘째, ~회사가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지원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 을 받는다. 는 보도 내용은 2월말 실시한 생애설계지원제도 는 공장 이전으로 인한 배려 차원의 프 로그램이었고, 조기퇴직프로그램이나 인력구조조정이 아니었으므로 정정합니다. 셋째, ~결국 KC는 2010년 3월 주총에서 사장 내정자인 최 부사장을 내치고, 대신 자신의 뜻을 따 르는 최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궁정 쿠테타 를 감행했다 는 보도 내용은 최 대 표이사는 양 주주사인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의 합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으 므로 궁정쿠데타 라는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넷째, ~KC의 요구에 반대하던 이 인사담당 부사장도 함께 물러났다. 이후 KC의 경영 방침에 협력하지 않은 고위 임원들이 대거 YK를 떠나게 된다. (중략) 이 부사장과 생산쪽의 김 부사 장이 지난해 말 이후 사임하는 등 YK의 임원 20여명 중에서 지난 1년간 그만둔 사람만 7명에 달한 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전체 임원수는 35명이며, 지난 1년간 은퇴, 이직 등의 이유로 떠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7

임원은 6명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섯째, ~익명을 요청한 한 임원은 최사장이 회의 때 사회공헌에 왜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르겠 다 고말한적도있다 면서 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과 함께 사회 공헌을 지속발전 시켜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여섯째, ~익명을 요청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는 말을 한적이 있다 고 말했다 는보도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 시 유한킴벌리의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지 켜 가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신뢰와 배려를 통해 사원을 존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으 므로 인위적인 해고를 언급하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일곱째, ~신임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 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 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 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고 다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취임 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가고 있으므로 사회책 임과 인간존중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여덟째,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 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양 주주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으므로 변 절, 부도덕한 행동 의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53페이지 기사 중 첫째,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가자 YK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KC가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YK의 한 임원은 KC의 해외담당 부회장과 북 아시아 총괄사장이 YK경영 간섭을 주도하고 있다 면서 유한은 이들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을 뺏긴 것 이라고 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경영권은 유한킴벌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 을 폐기했다, 경영권을 뺏긴 것 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둘째, ~YK의 지난해 매출은 12조 940억원으로...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2010년 매출액은 1조 2천 94억 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셋째, ~한겨레는 YK의 최 사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몇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9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라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비서실에 전화한 적은 있으나, 용건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으므로 몇 차 례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의 지난 2011년 3월 15일자 제852호 50쪽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유한킴벌리 쪽은 지난 3월 9일의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므로 파행이 아니며 주주배당 및 기술사용료 지급도 양 주주 간 협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KC의 YK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KC가 2011년 북아시아 본부 운영비로 4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유한양행과 KC의 합의 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임된 최 대표이사는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 약속 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고, YK가 경영권을 뺏기거나 자율경영전통을 폐기한 바 없다 고밝혀 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사람은 유한양행 김 사장이며 유한킴벌리 의 작년 매출액은 1조 2,940억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가능하면 4월 20일까지) <한겨레21>의 알립니다 코너 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반론 및 정정보도문> 활자 및 크기 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알립니다 코너의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이 지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7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9

21>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알립니다> 기사목록에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 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아울러,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4. 피신청인 측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신청인 대표이사를 만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오 해를 푸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독자와함께>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한겨레21 홈페이지 :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0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8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대전조정6 7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 대전문화방송ㄜ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부여읍내에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 레기를 신청인 아버지 땅에 방치하고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경찰관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쓰레기를 쌓아둔 것일 뿐 현재 치우고 있으며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소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부터 영업하고 있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므로 성매 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 료는 2700만원이며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1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 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리포트]성매매 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내 용 :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물 임대료를 받 아왔다면 어떨까요? 엄연한 징계 대상감이지만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 건물. 1층에는 다방과 식당이, 지하에는 이른바 2차 를 나가는 것으로 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1

려진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부여경찰서 박 모 경사가 여동생과 재테크를 하겠다며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은 지난해 8 월. 이들은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 3곳에서 지금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습니 다. 더구나 박 모 경사는 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레기를 지난 14일 대전시 안영동에 있는 부친 소 유 땅에 가져다 버려 주민들에 의해 대전 중구청에 신고됐습니다.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 지 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사의 건물 매입 사실을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박 경사에게 면 죄부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보강조사 방침을, 박 경사도 문제가 된 건물을 곧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 찰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 업소로 재테크(속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부여경찰서는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 업소에 건물을 임대했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박 모 경 사가 성매매 의혹 업주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수 차례 접촉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박 경사가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대전 MBC TV 저녁 9시 지역뉴스 및 아침 7시뉴스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 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고, 대전 MBC(http://www.tjmbc.co.kr) 홈페이지 NEWS 초기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 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10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성매매업소로 : 재테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 18. 및 1. 19.자 뉴스프로그램에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라는 제목으로 부 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 물임대료를 받아왔다.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다. 위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 가져다 버렸다. 박모경사는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 직의무와 성매매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부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구입한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 소는 성매매의혹이 있는 업소가 아니었고, 박모 경사가 여관건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 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2,700만 원이었고, 이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부 친 소유 땅에 잠시 쌓아놓은 것이었고, 박모 경사가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직의무와 성매 매의혹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각 확인 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정정 및반론보도문 나. 내 용: 지난 1월 18일과 19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부여경찰서에서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 확인되어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박모 경사는 자신이 경락받은 건물에는 성매매업소가 없고,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다 잠시 쌓아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치우고 있으며, 성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3

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8일까지 대전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보 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 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10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9 신청인 회사가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쇼핑몰 광고를 검색광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387 (2011서울조정388과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피신청인 : ㄜ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4. 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 수입을 위해 악성코 드를 배포하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이용자들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 검색 시 노출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수수하는 선불 식 기간제 방식으로 입점 수수료와 클릭 횟수에 따른 광고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을 임의로 변 경하는 사이트는 광고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확인이 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 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머니투데이 : (1)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내 용 : 회사원 김 씨(34)는 최근 인터넷 서핑 도중 쇼핑몰 사이트 창이 수시로 열리고 컴퓨 터 속도가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느려지는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급기야 컴퓨터가 먹 통이 되면서 다운까지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프로그램 배포처인 일부 인터넷쇼 핑몰을 방치하면서부터 성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 은 법규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5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일 등 일부 의류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인 일명 납치프로그램 을 사이트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이렇게 얻은 방문자수로 링크검색 1위, 방문자 1위 라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 고 있다.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클릭수를 다시 홍보마케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 회사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쇼핑몰사이트가 뜬다 며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창이 열 려 일 안하고 쇼핑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 업체 이름과 함께 안뜨게 하 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관 계당국은 주무부서를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팀 관계자는 납치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불건전 사이트의 경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조사를 해보겠다 고 말했다. 납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다. 대학원생 최 씨(27)는 해당 쇼핑몰업체에 전화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는다 며 사이버수사대에 유해사이트로 신고해도 별다른 답이 없다 고 답답해 했다. 다른 누리꾼은 네이버에서 쇼핑몰 검색을 하면 무조건 해당 사이트가 떠 네이버 측에 항의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을 빌미로 불만사항을 지우고 있다 고 말했다. 보통 네이버는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 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 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받 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쇼핑몰별로 브랜드 검색 입점료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검색광고시장은 1조 179억원(업계 추정) 규모로 이중 네이버가 80%, 다음이 17%의 시장을 점유했다. 일각에서는 네이 버가 돈벌이를 위해 유해 쇼핑몰사이트를 거르는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불건전 쇼핑몰을 입 점(브랜드검색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며 네이버의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네이버 측은 현재 해당 사이트는 브랜드검색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네이버는 머니투데이가 취재문의를 하자 30일 오후 6시쯤 스타일 쇼핑몰을 브랜드검색에서 제외했다. 10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다음 측은 통상 브랜드검색의 경우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사이트 내용을 검수하는데 검수 당시 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라도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광 고비를 환급하고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며 해당 사이트가 광고주 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 이라고 말했다. (2)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납치프로그램 을 사이트 방문 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 을 자고 있어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 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1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3월31일자 본지 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참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바로 시정조 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13일 국회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뒤 단 1차례도 논의된 적 없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늘리 기 위해 악성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부 인터넷쇼핑몰을 방치해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일부 쇼핑몰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업체 이름과 함께 안 뜨게 하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터넷쇼핑몰뿐 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수억원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서로 철학이 다르거나 사업자가 부담을 크게 느껴 반발한다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도 없고, 사업자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느끼지만 큰 반대는 없는 상황 이라며 다른 법안이 밀려있다 는 이유로 이견이 없는 법안의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생기는 것 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미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등 포털은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인 것으로 업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7

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광고를 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쇼핑몰별로 브랜드검 색 입점료로 받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지면신문 A2면 및 A4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에관한 정정보도 2.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A2면 및 지난 4월 4일자 A4면에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 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등 주요포털이 브랜 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을 방치해 컴퓨터 성 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 보도하였으며, 또한 보통 네이버는 쇼핑 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네이버의 입점 업체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고 보도하였습니 다. 그러나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이하 NBP )가 제공하는 네이버 광고서비스는 브랜드 검 색광고를 포함한 키워드광고의 경우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시 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노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NBP가 제공하는 네이 버 광고서비스가 브랜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광 고 게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 가능한 키워드의 기간 조회수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검색노출되는 기간제 상품으로, 별도의 입점수수료나 클릭당 요금 부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 각 보도를 정정하오 며, 본의 아니게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0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 투데이 A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네이버, 돈벌이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의 부제목활 자크기( 스타일 강제방문 프로그램 몰래 주입)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조정 대상기사 옷 사려다가 납치 (?) 당해... 왜? 하단에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주요포털 악성프로 그램심는불건전쇼핑몰방조)로하고, 본문의활자크기, 줄간격은 이사건보도와동일하게한다.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3월 31일자 A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 그램 방치, 4월 4일자 A4 면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및 인터넷홈페이지 3월 31일자 IT/BT면 옷 사려다가 납 치 (?) 당해... 왜? 및4월2일자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제하의 기사와 관 련하여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의 경우 인터넷 사용 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 라도 확인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는 등 악성 프로그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알려왔 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9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1. 4.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11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신청인 : ㄜ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녹색전국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하반기까 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 정을 거덜 냈다는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 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4 5월 중 건강보험 적립금 0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월 적 자가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수입 33조5605억원,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1월에는 수입 2조8103억원, 지출 3조1045억원으로 2942억원 적 자를 기록했다. 2월 수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려됐던 적립금 고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월 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6650억 원이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단의 적립금은 18조원이어야 한다. 전국의 병원과 의원이 하루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액수는 약 1000억원으로, 보험 급여비에 들어가는 돈의 6개월분을 비축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1

야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6개월은커녕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 누적적립금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은 2010년 말 9592억원으로 이미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1월에는 6650억원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0 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4개월간 적자폭(2010년 10월 1668억원, 11월 2614억원, 12월 3865억원)을 살 펴보면 월평균 2772억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중 건강보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난다는 얘 기다. 공단이 금융기관에 손 벌리고 다녀야 하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략) - 건보 재정 무일푼이 코앞인데 대책은 안 내놔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적자 구조가 바뀔 수 없고 더욱 적자폭이 커지는 일만 남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공단 모두 올해 안으로 적립금 적자는 나지 않으며, 지급 불능 사태도 없다 고큰소 리를 치는 근거는 미약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비상경영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위기경영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과 초긴축 내핍 경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 수십억원이라면 몰라도 매월 수천 억 원의 적자를 내핍으로 메우겠다는 대책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진다. 공단 재정실 관계자에게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 당장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는데, 향후 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부터 요율을 5.64%(2010년 5.33%)로 올린 만큼 2월부터는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장인의 월급상승만큼 보험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보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 습니까. 공단에서부정수급을없애고부과대상을철저히점검하는한편징수율을높이는데총력을다하고 있 습니다. 또 국세청 전산화 이후 사업장 관리가 용이해져서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당장이 아니라도 근시일 내에 적립금이 바닥나면 이렇다 할 담보도 없는 공단 입장에선 아예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건강보험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1~2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도 많 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는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중략) 11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대 김 교수는 매년 쳇바퀴 돌 듯 보험료 인상만으로 땜질처방해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며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이고, 지출구조도 손봐 야한다. 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이다. 총체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국고지원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지역별 병상 허가 제, 보험료율 인상 등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이 바닥나서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인들 이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국가 위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 병원이 진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 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차입 운운하지만 매 월 수천억 원씩을 무얼 보고 대출해 주겠는가. 누가 봐도 국가적 재앙이 되고야 말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해 지금 관계자들은 그렇게 안될 것 이라고만 하고 있지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눈앞에 다가온 건보 재정 파탄,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탕발 림으로 의료 혜택을 늘려온 작가들은 지금 어디서 숨죽이고 있는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월간조선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재정파탄 코 앞에둔 건강보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월간조선은 2011년도 4월호에서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가면 4~5월중 건강보험 0원 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것으 로 보이는데 아무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면서, 특히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취임한 이후 2년만에 재정을 거덜냈다 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고, 공단 측 주장대로 된 들 현재 누적적립금이 6,650억 원에 불과해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올 상반기에는 완전히 바닥날 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