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사례 1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5 16 정정 손배청구

제2부 주요 언론조정 중재사례 제2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1년한해동안 접수 처리한 총 2,124건 의 조정사건과 113건의 중재사건 중 42건의 주요 사례를 선별하여 수록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인용하고자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 실명 또는 익명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사례 1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소아가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나, 소아의 죽음과 신청인 노조의 파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5 16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 경북대학교노동조합 피신청인 : ㄜ디지틀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사망한 아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 대구의 종합병원들이 휴일, 파업 등의 이 유로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하여 제 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네 살짜리 아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조는 파업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인해 응급실은 100% 정상운영 되었으 며,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 중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파업을 이유 로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보도와 1억7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지틀조선일보 :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0년 12월 3일자) 내 용 : 휴일대구에서복통을앓던네살짜리아이가치료를회피하는병원때문에응급실만전전 하다가 사망했다. 아이의 아버지 조모(33 대구 달서구 회사원)씨는 악몽 같았던 지난달 21일을 이렇게 전 했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며 음식을 토하는 딸을 데리고 오후 3시쯤 집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직 의사가 소아과 소속이 아니어서 진료가 어렵다 는 대답을 들었다. 6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씨는 가까운 또 다른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소아과 의사가 1명뿐이어서 많이 기다려야 된 다 는 답변이 돌아왔다. 조씨는 이어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어 와도 좋다 는 말을 듣고 단숨에 달려갔다.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만난 의사는 장염이면 다행인데, 장중첩(장의 한쪽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질환)이면 큰 일 이라며 초음파검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장비가 없으니 인근(중소)병원에서 검사부터 하라 고말했다. 조씨는 다시 아이를 안고 뛰었다. 차로 2~3분 거리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마친 뒤 장중첩이다. 긴 급하다. 오래 두면 장이 썩는다 는 진단을 받았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 항문으로 바람만 불어넣으면 되는 간단한 시술 이니까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씨는 종합병원마다 전화를 돌려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사가 없다, 시술과정에서 장파열 등이 우려돼 휴일에는 곤란하다 는 이유를 대며 아이를 봐주겠다는 병원은 없었다. 결국 조씨는 1시간가량 차를 달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오후 7시가 넘 은 상태였다. 수술이 시작된 지 7시간, 이튿날 새벽 2시 네 살배기 딸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시술 과정 에서 장 파열이 와서 쇼크사 했다 는 것이었다. 아이를 외면했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을 찾았을 당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병원으로 유도한 것 같다 면서 사실 휴일에는 환자가 몰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실정 이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병원들이 자기들 사정만 내세우며 미루는 사이에 아이는 죽어갔다 면서 메디시티 첨단복 합의료단지 등을 운운하는 대구에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외면당했다 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만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디지틀조선일보(http://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 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 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 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5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제 목 죽어가는 :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2월 3일자 사회면 전국뉴스에 [대구 경북] [이슈추적] 죽어가 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라는 제목으로 마침 병원은 파업 중이라 응급실에는 간호사가 1명 도 없었고 곳곳에 대자보가 나붙어 있었다., 종합병원에 진단결과를 전했더니 파업 중이어서 의사가 간호사 업무까지 하고 있어 수술은 불가능하다 며 파업으로 인해 응급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파업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하는 등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업이 장중첩증 환자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본 문 : 지난해 12월 3일자 <[이슈추적] 죽어가는 우리 아이, 병원들에 외면당했다 > 및 12월 5 일자 <[전문기자 칼럼] 병원이 내몬 아이의 죽음> 기사와 관련, 경북대병원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은 100% 운영했다. 병원파업이 장중첩증 환자의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1일까지 조선닷컴(http://www.chosun.com/) 에 24시간 이상위보 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금전배상 책 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디지틀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9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6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 신청인이 심장병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계속 말을 바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0 정정청구 신청인: 송명근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심장병 카바수술의 사망률이 높은데도 신청인은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에 대해 계속하여 말을 바꾸고 자신이 직 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고 신청인이 마치 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방송에서 구성되었으며, 신청인이 사망률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 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송명근(CARVAR) 수술 논란 제하의 보도 (2010년 12월 18일자 23:00) 내 용 : 진행자 : 지난 해 8월 1년 넘게 카바 수술에 대한 조사를 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견됐다는 겁니 다. 송명근 교수 2010. 2. 23. : 252명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사망한 환자가 없습니다. 여기 환자의 리스트 402례와 아산병원 311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7

송명근 교수 2010. 9. 10. : 그래서 카바 수술은 365명 중에서 2명이 사망했는데, 그 다음은 3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추적 동안에 2명이 더 사망해서 대동맥 박리증이라든지 대동맥의 대동맥류라든지 여기에서 6명이 수 술해서 사망하셨고 송명근 교수 2010. 10. 6. : 4명이 사망했고 또 3명이 사망했고 또 전체 사망 7명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추적사망이 있고, 그래서 12명이 아산병원에서 추적해서 3명 사망한 걸 집어 넣어서 카바가 15명이 죽었다 진행자 : 우리는 삼 년 전 송명근 교수로부터 수술을 받았다는 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판막이 잘 닫히지 않아 피가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 송 교수로부터 카바 수술을 받았다는 오 씨, 심장에 다 시 통증이 느껴진 건 카바 수술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오 씨는 의사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략) 진행자 송 : 교수가 자신은 내 환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오 씨는 아마도 자신이 송 교수가 말하는 유령 환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직된 두 교수의 논문에서 송명 근 교수가 있지도 않은 유령 환자라고 지목했던 5번 사례자가 정말 오 씨가 맞는 걸까? 진행자 : 우리는 송명근 교수가 유령 환자라고 했던 5번 사례와 오 씨가 동일 인물인지 의 무기록을 비교해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 인터뷰 : 맞아요. 5번 환자 재수술한 거는 관상동맥 우회술하고, AVR, 대동맥 판막 을 인공판막으로 갈았고 병원에 온 이유는 STEMI(심근경색)라는 거는 진행자 : 환자의 수술전 상황이나 경과, 수술 내역까지도 해직된 심장내과 교수의 논문과 일치한 다는 겁니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송명근 교수 인터뷰 : 내가 서울대학교에 케이스도 하나 집어넣을 텐데 이런거다 그리고 사실 확 인을 했었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료한 다섯 환자 이렇게 써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는 논문이 이렇든 저렇든 허위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김 교수는 송명근 교수가 오 씨의 존재를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 니다. 김 교수 : 전화를 하셔서 이 환자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환자가 거기에서 수술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환자가 있느냐 해서 저도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환자를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 렸더니, 그 자료나 이런 걸 본인한테 팩스로 해서 이 자료를 달라 해서 본인이 수술하셨고 재수술한 6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방송과 동일한 방영시간대 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방송 화 면과 함께 그 아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카바(CARVAR) 수술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2010년 12월 18일자 밤 11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 게임 - 송명근 카바(CARVAR) 수술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카바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 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에게서 수술 후 상태가 좋아지지 않거나 부작 용이 발견되었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 하여 마치 송명근 교수가 계속하여 말을 바꾸어 왔고,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모른다거나 그 러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카바 수술 사망률과 관련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재 보건복지부 내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조사 중이 고, (2) 송명근 교수는 카바 수술 환자의 사망률과 관련하여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환을 비 교대상으로 하지 않고 부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내려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 결과의 잘못을 지적 한 것이고, (3) 송명근 교수는 자신이 직접 수술한 환자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SBS-TV <그것이 알고 싶 다> 프로그램 말미에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1. 제 목 : 반론보도문 2. 내 용 : 2010년 12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 심장을 둘러싼 뜨거운 진실게임 - 송명근 카바 (CARVAR)수술 논란 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의 연구가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 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비급여 기간 동안( 2012. 6.)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 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명근 교수 측은 카바수술 환자의 사망률 부분은 송 교수 본인이 사망자 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며, 유령환자 부분은 논문 에 기재된 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당해 환자를 모른다고 부정한 적이 없었다 고밝 혀왔습니다. 이유 한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2011. 3. 1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피신청인 동의 7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3월 26일자 23:00)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1

사례 3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마의태자가 경주김씨라고 보도했으나, 부안김씨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8 반론청구 신 청 인 : 부안김씨대종회 피신청인 : ㄜ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주김씨 종친회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신라삼성연원보를 근거로 마 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고 밝히며, 천년 만에 경주김씨 족보에 오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닌 부안김씨라 주장하며, 극히 일부 종파의 의견만 보도하 는 것은 형평성과 보편타당성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에 오른다 제하의 기사 (2010년 8월 2일자 화제면)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敬 順 王 )의 아들 마의태자( 麻 衣 太 子 912~?). 망국의 한을 품고 삼 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마의태자가 후손들에 의해 1000여년 만에 족보에 오른다. 경주김씨 태자파( 太 子 派 ) 대종회는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 大 同 譜 동성동본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8월 중에 문중에 배포키로 하고 현재 새로운 족보를 제작 중에 있다. 마의태자는 그동안 관련 기록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경주김씨 계대( 繼 代 대를 이음) 기록에 서 누락돼 있었다. (중략) 서울대 규장각 등 샅샅이 뒤져 우여곡절 끝에 김 회장을 비롯한 순웅 장군의 자손들이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大 將 軍 公 派 )를 별 7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도로 구성한 게 2000년, 순웅장군의 윗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노력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김 회장은 한문과 보학에 정통한 20여분이 모여 서울대 규장각 등 관련 자료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 이 뒤진 끝에 우리의 1세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게 밝혀졌다 며 순웅 장군은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었다 고 말했다. 김 회장 등이 찾아낸 과거 역사 기록에는 순웅 장군이 경순왕의 후예이고 그 사이에 마의태자가 누락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가 나와 있다. 예컨대 조선시대 인물인 경주 김씨 세신공(1668년~1736년)이 쓴 월성가승원대세계( 月 城 家 乘 遠 代 世 系 ) 에 따르면 손웅과 경순 왕 사이에 세계( 世 系 )의 기록을 잃었다, 그러나 (순웅과 경순왕 사이의) 연대가 매우 가깝다 는등 의 문구가 나온다. 결정적인 문건은 서울대 규장각에서 찾아낸 1934년 발행 신라삼성연원보( 新 羅 三 姓 源 譜 ) 와 갑술보( 甲 戌 譜 ), 일제시대 때 편찬된 이 두 종류의 족보에는 김일( 金 鎰 마의태자 이름)의 두 아들이 선웅( 善 雄 )과 순웅으로 분명하게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마의태자의 계대에 관 한 기록이 드문 이유에 대해 고려 입장에서는 마의태자가 일종의 역적이었던 셈인데 그 후손들이 고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숨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며 은열 공의 후예로 갖다붙여 놓은 것도 그런 이유 아니었겠느냐 고 말했다. 마의태자의 첫째 아들인 선웅 의 5세손이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지만 김부식도 자신의 윗대가 마의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 다고 한다. 선웅의 자손들은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 난에 휘말리면서 멸문지화를 당해 대가 끊 겨 버렸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족보 논란 김 회장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두 아들은 외할아버지 김유렴( 金 裕 廉 )의 손에 컸다고 한다. 김유렴은 마의태자의 장인이었지만 여동생을 왕건에게 시집보내 고려에서도 권세를 누렸다. 경순왕의 사촌이 기도 한 김유렴은 마의태자가 저항한 신라의 손국을 실무적으로 집행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김 회 장은 마의태자가 순웅 장군의 아버지였다는 기록을 찾아낸 후 2003년 대종회 총회를 열고 마의태자를 1세로 하는 새로운 대동보를 만들자는 의견을 모았고 작년 9월에는 기존의 대장군공파라는 대종회 명 칭을 태자파로 바꾸자는 결의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도 있었다. 기존 대장군 공파의 7개 분파 중 하나인 계림군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계림군파는 1000년간 은열공 후예 로, 순웅장군을 원조로 내려온 족보를 그대로 유지하자 며 족보 변경에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결국 2년 이상 끌며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2007년 5월에 계림군파 패소 결정을 내 렸다. 대법원은 김 회장 등이 제출한 마의태자 계대 관련 역사적 문건들이 진본이며, 원고 측에서 이를 반박할 만한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3

의 지난한 과정 끝에 족보에 오르게 된 마의태자의 진면목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많다고 강조했다.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에 시달리다 금강산에 들어가 도인이 됐다는 식의 얘기 가 전해오지만 실제 마의태자는 신라 부흥 운동을 펼친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로 보입니다. 그가 서라 벌을 떠날 때 따르는 행렬이 30리에 걸쳐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의태자가 자신을 따르는 숱한 사람들과 함께 고려에 군사적으로 저항하며 신라 부흥 운동을 벌였을 것으로 후손들은 보고 있습니 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주간조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마의태자 관련 보도문 2. 내 용 : 본 주간조선은 2010년 8월 2일 화제면 2쪽에 걸쳐 마의태자, 1000년 만에 경주 金 씨 족보 에 오른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마의태자와 그 후손이 경주김씨라는 취지로 기사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령(부안)김씨 대종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첫째, 신라 마지막 태자(세칭 마의태자)는 경주김씨가 아닙니다. (중략) 둘째, 태자의 아들은 기로와 교입니다. (중략) 셋째, 삼성연원보는 위보( 爲 譜 )입니다. (중략) 넷째, 태자의 자는 겸용이 아닙니다. (중략) 다섯째, 김부식은 무열왕계입니다. (중략) 여섯째, 태자의 아들이 고려의 대장군일 수 없습니다. (후략)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7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나. 부제목 : 경주김씨 태자파 마의태자 1세로 삼은 새 족보 제작에 부안김씨, 통천김씨 등 마의태자는 우리 조상 반발 다. 내 용 :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敬 順 王 )의 아들 마의태자( 麻 衣 太 子 912~?). 망국의 한을 품 고 삼베옷을 입은 채 산천을 떠돈 것으로 알려진 이 비운의 태자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문중들이 각기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경주김씨 태자파( 太 子 派 ) 대종회(회장 김주경)가 작년에 마의태자를 자신들의 1세로 삼은 대동보( 大 同 譜 동성동본 에 딸린 모든 파를 합쳐서 엮은 족보)를 만들어 문중에 배포하면서 증폭됐다. 경주김씨 태자파는 당초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 순웅( 順 雄 932~1015년) 대장군을 중시조로 삼고 있던 문중으로, 순웅 장군의 윗대를 마의태자의 배다른 동생인 은열공으로 계대( 繼 代 대를 이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열공의 나이가 순웅 장군 보다 오히려 3~4살 어린 점 등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2000년부터 진짜 뿌리찾기에 나선 결과 순웅 장군이 마의태자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 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동보 제작에 나섰다. 2009년 9월에는 대종회 명칭도 대장군 공파에서 태자파로 바꿨다. 정사( 正 史 ) 기록에 따르면, 마의태자의 어머니는 경순왕의 첫째부인 죽방부인 박씨고, 은열공은 고려에 손국( 遜 國 나라를 넘김)을 결정한 경순왕이 고려 태조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다. (중략)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 등은 지난 2005년 10월 마의태자를 1세로 삼은 새로운 대동보 편찬 을 준비 중이던 경주김씨 대장군공파 대동보편찬위원회를 상대로 신라계 김씨 일가의 족보에 대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주김씨 계림군파에서 대동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는 부안김씨와 통천김씨 대종회도 보조 참가인으로 가담했다. 당시 소송에서 경주김씨 대장군공파는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자료인 삼성연원보 갑술보 등을 위 보, 잡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사건 신청에 대 해서는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1심) 김순웅과 마의태자 김일의 관계가 명확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5

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김순웅이 김일의 둘째 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 (항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고심) 등의 이유로 사건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도 2007년 8월 항고심의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라김씨연합대종원 김 부총재는 당시 법원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유보 한 셈인데, 그렇더라도 족보는 역사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2. 피신청인은 제 1항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간조선> 제2144호(2011. 2. 21.자) 48, 49면에 게재하되, 제목과 부제목 및 내용의 크기는 피신청인의 통상적인 보도의 것과 같게한다. 3.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 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2.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마의태자는 어느 집안 조상인가?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1일자 48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7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4 구당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인으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1 정정청구 신 청 인: 김남수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2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신청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측이 암으로 숨진 장진영을 침뜸 치료로 나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침뜸 치료가 장 씨의 암치료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일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 고 있고, 신청인의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장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씨의 소속사 간부와 장씨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침 뜸치료가 암의 림프절 전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명인 치료 과장 의경우현재생 존해 있는 유명인은 뺀 채 의도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의 가족들만 주로 취재해 신청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후원자로부터는 건물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화타, 구당김남수미스터리 제하의기사 (2010년11월3일자23:10) 내 용 : 한 진행자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리는 한 입니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공감하고 더욱 시원하게 소통하는 뉴스추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오늘은 침뜸의 대가로 불려온 구당 김남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취재에 앞서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구당 선생은 무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의술로 평생 환자를 위해 몸바쳐 왔다는 점에서 수많은 언론에서 명의로 소개돼 왔습니다. 저희 뉴스추적에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7

도 지난 해 대체의학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당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신화 뒤에 숨겨진 의혹들이 하나둘 불거지면서 오늘 다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구당이 공개적으로 침뜸을 통해 큰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던 고 장진영씨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 (김 씨 방문 장면) 취재진은 지난 달 고 장진영 씨의 남편 김 씨를 만났습니 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은 김씨, 언론 인터뷰를 꺼려하던 그 는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취재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김 (고 장진영씨 남편) : 치료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진영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인제 결과가 어쨌든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서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주장이나 효과안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중략) 장 교수: 위벽도그렇게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복수가 조금 더 생겼고, 복막전이도 그렇게 크게 나 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악화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병기가 4기에서 계속 4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 결국 상태는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조금 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문가들은 행여 일시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침뜸 치료의 효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말합니다. 이 (한의사) : 일방적으로 뭐 뜸 효과다 아니면 뭐 항암 효과다 그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 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도 뜸만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항암으로 해 보고 이래 대조군을 통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문젠데... (중략) 기자 : 구당이 유명세를 얻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처음으로 창안했다는 화상침이었습니다. 그 러나 구당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구당 인터뷰] 구당 : 옛날부터 있던 자리를 내가 쓸 수 있다 라는 거...이렇게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한 거지 발명은 아니에요. 기자 : 그러면서도 효과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 구당 : 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이거는 적어도 한 40일 정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침으로 딱 치료하면 진물이 그쳐버립니다. 그쳐버리고 나중에 딱지가 져요. 기자 : 그러나 한의학계에서는 구당의 화상침이 그리 놀라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대학) : 지금 이 화상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침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병변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일종의 아시혈 요법이에요. 이런 요법은 누구나 해도 다 할 7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수 있는 거죠. 한의사라면 누구나 아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 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현대판 :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 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 다. 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씨 부친의 간청으 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 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 씨의 인터뷰 역시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 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의 오류에 관한 김 씨의 거짓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김 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는 방송과 관련해 김 씨 자신의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 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 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 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79

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 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 만을 취재해 신청인 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은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 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뜸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 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 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상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 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 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 8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 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씨를 마지막으 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 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 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 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 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 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1

언론조정 중재신청사례 전수 목록 사례 5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다는 신청인 기관의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부산조정1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피신청인 : ㄜ부산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0.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구제역 의심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바이 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해 다른 국가의 바이러스 유전자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 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 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부산일보 :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제하의기사 (2011년1월20일자) 내 용 : 대학 때 일이다. 정책학 강의를 하던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비수를 날렸다. 대안은 없어도 되 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 손들어 봐! 토론수업을 해야 하는데, 도통 반응이 없자 뱉어낸 말이다. 구제역을 보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건 정말 아닌데, 답을 찾을 수 없다. 불쌍한 가축들 살리고 싶은데, 살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공장식 사육 이 근원이라는데 땅은 손바닥 만 하고, 뜬금없이 동물사랑을 외칠 수도 없으니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8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책 이 빠진 대책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제때 신고않은 농민? 바이러스 잔뜩 묻혀 돌아다닌 트럭기사? 제 대로 소독 않고 농장을 누빈 방역공무원? 구제역 발병 국가 출신 외국인노동자? 이건 마녀사냥 그이 상도 이하도 아니다. 구제역 발생 초기로 돌아가 보자.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다. 의심 신고가 있은 지 6일이 지나서였다. 바이러스는 퍼질 대로 퍼진 뒤였다. 경북이 초토화 됐고 일주일 만에 경기도, 또다시 일주일 만에 강원도가 휩쓸렸다. 54일 동안 가축 210만여 마리를 죽였다. 두 눈 시퍼렇 게 뜬 생명을 생매장 했다. 구제역은 2000년, 2002년에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월과 4월 경기와 인천에서 2차례나 발병했다. 1년 새 3번째 발병했으니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처음 발병한 경북 에선 공무원이 셋이나 숨졌고 여성 공무원은 유산까지 해 가며 사투를 벌였지만 18일 대구도 감염됐다.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신고가 있자 당시 농림부는 차관보를 현 장으로 보내 반나절 만에 살처분을 끝냈고 백신접종까지 실시해 20여일 만에 구제역을 잡았다. 살처분 가축도 2천216마리에 불과했다. 2년 뒤 경기도 안성 등지서 또다시 구제역이 터졌지만 백신접종 없이 살처분 만으로 52일 만에 상황 을 끝냈다. 그해 11월 청정국 지위도 회복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은 210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생매장 했지만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 의 대응에 심각한 허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지난 6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수십km를 이동한다는 사실을 뻔 히 알면서도, 발병 40일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열었다. 나온 대책이란 것도 설 연휴 대규모 이동에 대 비하라 는 정도였다. 대통령이 방역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16일로, 50여일이나 지난 뒤였다. 현 정권이 그토록 중시하는 국격( 國 格 ) 을 지키고 싶었는지, 정부는 백신접종을 한 달 동안이나 미루며 청정국 을 고집하더니 국내 돼지의 20%, 소 8% 이상을 죽이고 말았다. 구제역 발병국인 베트남을 다녀 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 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 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 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 국토를 가축 공동 묘지로 만들어 놓고, 설날 고향에도 못가게 해 놓고, 가축을 학살해 국민 정서를 황폐화시켜 놓고, 2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3

원에 이르는 매몰 보상비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도 정부는 한마디 사과조차 않고 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천안함, 연평도에 이어 이제는 구제역까지, 경위도 파악 못하고, 대처도 제대로 못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격도 실추시킨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부산일보 15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활자 크기,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가축 :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관련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 15면 가축 다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라는 제목으로 구제역 발생국인 베트남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나서 바이러스 유입매개체로 지목했던 안동의 축산농민들이 역학조사결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번 구제역은 발병경로조차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구제역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구제역 발생 국가 를 다녀온 구제역 발생 양돈단지 내의 한 농장주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하 고 있는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부산일보는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이 부산일보 1월 20일자 칼럼 가축 다 8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죽이고 국격도 못 지킨 정부 와 관련 제공하는 기고문을 게재하기로 한다. 2. 위 기고문은 원고지 7매 이내로 한다. 3. 위 기고문에는 부산일보 및 1월 20일자 칼럼 등의 표현을 삽입할 수 없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기고문을 받은 후 최대한 빨리 게재한다. 2011. 2.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부산일보 : 구제역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31면) 내 용 : 2010년 11월 29일 안동시 소재 한 양돈단지 내에 있는 2개 양돈농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 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 병든 돼지가 구제역으로 진단됐다. 이어 추가 검사에서 단지 내 모든 양돈장이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앙역학조사반의 현지 역학조사에 의하면, 이 양돈단지는 와룡면 소재의 5개 양돈농가의 집합체로서 농가경계 없이 다수의 돈사에 약 1만7천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단지 입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4개농가)하고 있으며 단지 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각 농가에서 분뇨 이송시 유출한 돈분으로 자주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돈단지 내로 구제역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던 중에 양돈단지 내 5명의 농장 주 중 1명이 11월초에 5일 정도 구제역 상시발생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농장주 는 공항에서 축산 관련인에게 실시하는 소독조치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며칠 뒤 양돈단지를 방문한 사 실이 확인됐다. 당시 기온에서 신발이나 의복 등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을 경우 상당기간 생존할 수 있고 이 바이러스는 극히 미량으로도 쉽게 동물에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농장주가 양돈단지를 방문한 시기와 구제역의 잠복기(바이러스가 동물체에 침입한 후 병 증 상이 나타나는 기간)등을 고려해 볼 때 농장 방문과 구제역 발생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됐다. 또 한 단지 내 돼지들의 항체형성, 임상증상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 생하였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중앙역학조사반은 농장주의 외국여행과 구제역의 국내 유입과는 관련성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5

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또한 위에서 언급한 역학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구제역국제표준연구소(WRLFMD)에 의뢰 하여 2010년도 베트남과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들의 유전자(VPI) 상동성을 비교하였던바 98%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두 나라의 바이러스가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로 추정됐다. 물론 안동 바이러스는 러시 아, 홍콩, 일본 등의 구제역 바이러스와도 유전자 상동성이 매우 높았지만 이들 국가로부터 사람 물자 가 양돈단지 내로 이동된 것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 나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최근 극히 일부 학자들은 금번 구제역이 2010년도 4월 강화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 부 가축에 지속감염 상태로 남아 있다가 재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어린 돼지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소나 돼지에서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 성 때문에 6개월 정도 농장에서 발생신고를 하지 않고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국내에는 더 이상 구제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OIE로부터 2010년 9월 27일자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사실 등에 미 루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양돈단지에는 5명의 동아시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2, 중국 2, 태국 1)가 고용되어 있었 으나 이들이 최근에 해외여행을 하거나 구제역 발생국가 사람들을 접촉한 사실이 없고, 외국에서 육 류가 포함된 국제소포 등을 받거나 농장 내로 반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농장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진술을 근 거로 한 현지조사의 한계성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8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6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등 특혜매입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75 76 77 정정 반론 손배청구 신청인: 박장규 피신청인 : ㄜ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16.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용산구청장 재임 시절 주민휴양소용으로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수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매매 당시 용산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져 특혜매입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 반론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중앙일보 : (1)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제하의기사 (2011년 1월 11일자) 내 용 : 모텔 속 대형 영화관 전망 좋은 방, 특별한 서비스 10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야트막한 산자락 아래 2차로 도로를 낀 안고령 계곡과 시골 동네는 모텔과 음식점으로 가득했다. 전형적인 모텔촌이다. 그곳에 분위기에 걸맞지 않은 건물이 있었 다. 용산 가족휴양소. 건물 4개 동(전체 면적 1,998m2)에 25개 객실을 갖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청장시절인 2009년 12월 땅(7,802m2)과 모텔을 37억2400만 원에 사 휴양소로 개 보수했다. 본지 1월6일자 20면 이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은 박 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7

원을 지낸 윤매근(70) 씨로 밝혀졌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용산구가 휴양소용 땅과 건물을 사면서 윤씨에게 준 돈은 3.3m2당 158만원꼴이다.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샀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 에 사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석읍 공인중개사무소 윤 (57)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휴양소 인근의 땅이 3.3m2당 40만원 에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는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지금 거의 죽어 급매 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3년 이 휴양소 땅을 샀다. 이듬 해에 그는 이 땅에 1~4층짜리 모텔 4개 동을 지었다. 하지 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당시 안고령 계곡가에는 윤씨의 모텔을 포함해 10여 곳의 모텔이 있었다. 현 재 이 모텔 중 4곳만이 영업을 하고 있다. 4곳은 경매로 넘어갔다. 두 곳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인 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9)씨는 윤씨가 모텔을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한참 안 팔리다가 용산구가 인수한다고 해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했다 고 덧붙였다. 이 동네에 서 나고 자란 이 (80)씨는 2000년대 들어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모텔 물건이 팔린 건 용산 구 거래가 처음 이라고 말했다. 구청에 땅을 판 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땅을 사서 모텔을 짓는데 52억원 넘게 썼고 엄청나게 손 해보고 팔았다. 이 건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추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전 청장은 취임 때 휴양소를 짓겠다고 공약해 수도권 일대 여러 땅을 봤지만 감정가대로 살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양주 땅을 선택한 것 이라며 당시 휴양소 인근 땅은 수십만원 더 비쌌다고 기억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현 서울시 행정국 소속) 전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두 곳의 감정법인을 통해 받은 감정가를 토대로 땅을 샀다 면서 주변에 천문대 수목원 등 볼거리가 있 고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택했다 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네 주민 정모(64)씨는 주변에는 관광지도 없고, 아버지와 딸이 와도 불륜이라고 오해할 정 도인 동네에 가족 휴양소를 만들다니 이해가 안 된다 고 말했다. 성장현 현 용산구청장은 전 구청장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한 일이지만 왜 그때 의회가 승인했을까 의아해 했다 며 당시의 거래 내용을 확 인해 보겠다 고 말했다.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용산구청 행정감사에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며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구청에서 이런 의혹을 살 만한 거래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8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된다 며 매매 절차가 투명했는지, 적정하게 가격을 산정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 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2)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용산구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 검토 제하의 기사 (2011년 1월 12일자)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의 가족휴양소 특혜매입 의혹과 관련해 상급기관에 감사 요청을 하는 걸 검토 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1일 양주 휴양소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 요청할 것을 검토하 겠다 고 밝혔다. 성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에 이뤄진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정책회의를 거쳐 세금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또 모텔촌 에 설립된 양주 휴양소가 가족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휴양소를 120~15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요 양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용산구의회의 용산구청 행정감사 때 양주 휴양소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 도 11일 밝혀졌다. 땅과 건물의 매입 비용을 놓고서다. 용산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당시 행정감사에 서 휴양소를 건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며 용산구가 상위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장정호(민주당) 구의원은 당시 휴양소가 들어선 동네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땅 주인과 협 의해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었을 텐데도 굳이 감정가대로 산 이유를 모르겠다 고지 적했다. 또 여러 조건이 맞지 않는 모텔촌에 있는 이 땅을 굳이 선택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 냐는 의심이 든다 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구의회의 행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용산구는 애초에 휴양소 땅에 노인전문요양원 설립 을 검토했다. 양주시의 반대로 무산되자 휴양소와 어린이 체험시설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모텔이 많아 어린이 체험시설로는 적당하지 않다 는 의회의 지적이 나오자 휴양소 설립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는 박장규(재임 2000~2010년) 전 구청장 시절인 2009년 12월에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휴양 소용 땅(7802m2)과 건물(전체 면적 1998m2)을 37억2400만원에 사 개 보수했다. 주민 복지차원에서 저 렴한 가격으로 주민에게 휴양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는 박 전 구청장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을 때였다. 확인 결과 이 땅과 건물의 주인은 3~4대(1998~2003년) 용산구의회 구의원을 지낸 윤매근(70)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2002년부터 1년5개월간 의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작은 시골동네에는 외환위기 직전 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섰으나, 현재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89

대다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 휴양소가 있는 안고령 계곡가 인근의 10여 개 모텔 중 정상적으로 영업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을 하고 있는 곳은 4개뿐이다. 인근의 부동산업자들은 2000년 이후 기산리 모텔촌의 상권은 거의 죽어 아주 싼값에 급매물이나 경매건이 쏟아지는 데도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다 고 입을 모았다. 성 구청장은 가족휴양소가 문 연 지 얼마 안 된 만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운영이 어 려우면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본 조정결정일 바로 다음에 편집되는 중앙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40만원짜리를 :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시 가보다 훨씬 높은 3.3m2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위 매수 당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합계가 3.3m2당 40만원을 상회하고, 용산구 청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 용산구 휴양소 특혜 매입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18면 사회면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9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용산구에서 2009. 12.경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3.3m2 당 159만원으로 계산한 37억2,400만원에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으나, 매입한 건물이 전형적 인 러브호텔촌에 위치하여 있고 외관 또한 모텔과 다를 바 없으며,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이 퇴임을 7개 월 앞두고 과거 용산구의회 의원 및 부의장을 지낸 윤매근씨로부터 시가인 3.3m2당 40만원보다 훨씬 비 싼 가격에 구입하여 구청장 퇴임 직전 전직 구의회 부의장 소유의 모텔을 구청이 비싼 값에 사준 게 아 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위 휴양소의 객실 이용률은 주말에도 60~80%에 그친다는 취지의 보도 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용산구청장을 지낸 박장규씨는 1 용산구에서 매입한 위 각 부동산은 건물의 외양과 구조가 주변의 모텔건물과 상이할 뿐 아니라 숙소 외에 공동식당 세미나실 바베큐장 족구장 잔디 밭 텃밭 등이 갖추어져 있어 구민들의 휴양시설로 적합하고, 2 주민 휴양소설치는 박장규 전 용산구 청장의 선거공약으로 임기 중반인 2007.경부터 추진하기 시작하여 서울과의 접근성 및 주변에 큰 저수 지와 천문대, 수목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3 당시 한국감정원 및 고려감정평가 원으로부터 받은 감정가대로 용산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4 비수기인 1월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휴양소의 주말 객실 이용률이 80%를 상회할 뿐 아니라 토요일의 경우 계속하 여 만실이 되고 있어 당초 예상치보다 높고, 서울시내 타 구청 휴양소에 비해서도 그 이용률이 월등히 높 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11일자 40만원짜리를 159만원에 용산구, 특혜 매입 의혹 제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1

의 기사에서 박장규 씨가 구청장으로 있던 2009년 12월경 용산구가 경기도 양주시 소재의 부동산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을 3.3 m2당 159만원으로 매수하여 휴양소로 개 보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용산구청의 해당 토지 및 건물 매수 당시 시가 합계가 3.3m2당 40만원을 상회 하였고, 용산구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기사내용 중 해 당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본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용산구의 감사청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결정될 경우 10일 이내 그 사실을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3월 9일까지 중앙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위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 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3. 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9일자 사회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9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7 신청인 회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226 정정청구 신 청 인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피신청인 : ㄜ한겨레신문 (한겨레21)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유한킴벌리의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끝이 났으며, 유한킴벌리의 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는 이익 빼가기에만 몰두하고 전통적인 유한킴벌리의 경영철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도했 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주주총회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 파행 이 아니고, 주주배당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사안이었기에 이익 빼가기는 사실 이 아니며, 유한킴벌리의 인간존중경영철학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데 당사자인 유한킴벌리의 의 견은 묻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기사에 반영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 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21 :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5일자) 내 용 : 지난 3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이하 YK)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 행(이하 유한)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이하 KC)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 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다. 이런 결말은 그 전날 KC의 톰 회장과 유한 쪽 최고경영진의 회동에서 이미 예고됐다. 유한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3

지난해 자신이 선임한 3명의 YK 이사진 중 한 명인 최 사장의 교체 의사를 밝혔지만, KC의 반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에 부딪혔다. KC 역시 지난해 자신이 지명한 4명의 이사진 중 한 명을 KC 북아시아 총괄사장인 로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유한이 반대했다. 지난 41년간 유한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의 경 영철학과 두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과 뛰어난 경영성과를 모두 달성해, 한국 의 대표적인 존경받는 기업 으로 평가받아온 YK에 도대체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 KC와 유한의 YK 지분 비율은 7대 3이다. 하지만 합작을 시작한 뒤 표 대결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 로 상호 존중과 호혜정신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합작경영을 해왔다. 전체 7명의 이사진 중에서 KC가 4명, 유한이 3명으로 돼있는 이사 선임 비율이나, 대표이사를 유한의 이사 중에서 선임해온 전통은 주주사 간 호혜정신을 반영한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주주사 간에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겪은 적이 거의 없고, 주주가 있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유-경영 분리가 잘된 회사로 지내왔다 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13년간 최고경영자를 맡았던 문국현 사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상 황은 급변했다.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터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 는 첫째 주주배당의 급증이 꼽힌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배당성향을 보면 문국현 전 사장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77%, 66%였던 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이 배당으로 빠 져나간 것이다. 유한도 배당금의 30%를 받는 입장이지만 줄곧 고배당 정책에 반대해왔다. 유한 관계 자는 YK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으나 결국 KC 요구가 관철됐다 고 말했다.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 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금액으로는 2003년과 2004년의 경우 각각 14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2005년 이후 계약 갱신 협상을 벌였으나, 문국현 사장이 KC의 인상 요구가 무리 하다고 버텼다.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원으로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관계자는 KC의 로열티 인상요구는 무리 하고 부당하다 면서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YK로부터 KC가 오히려 배워가는 형편이고, 브랜 드 이미지에서도 한국 소비자에게는 KC보다 유한의 평판이 더욱 기여해왔다 고 말했다. 세 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한국 중국 대만 홍콩 지역 관장)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KC는 문국현 사장 시절 없앴던 북아시아 본부를 재가동하면서 2009년 YK에 20억원의 분담 9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을 요구했다. YK는 처음에는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익명을 요청한 YK의 한 임원은 북아시아 본부는 KC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조직으로, YK가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분담할 이유 가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KC는 결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유한은 KC 가 이사회 승인도 없이 수십억원을 빼간 것은 횡령 유용에 해당한다 며 강하게 반발했다, KC는 할 수 없이 지난해 20억원을 반환했으나, 2011년에는 종전의 2배인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KC의 이익 빼가기 로 인해 YK의 금고는 점차 비어갔다. 4천억원에 육박하던 사내 이익잉여금이 2009년에는 2600억원으로 줄었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문국현 사장이 그만둔 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KC가 YK로부터 가져간 배당, 로열티, 분담금을 모 두 합치면 3200억원이 넘는다. KC가 YK에 투자한 자본금 14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KC는 이익 빼가기 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YK의 한 임원은 KC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년에 대규모 감원 계획을 세웠고, YK 에도 10%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면서 당시 YK경영진은 다른 기업과 달리 경영실적이 좋기 때문에 감원할 이유가 없다고 버텼다 고 말했다. 경영진이 감원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는 YK가 지켜온 인간존중경영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 YK는 1994년 문국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인위적 감원 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왔다. (중략) 최 신임 사장은 취임 뒤 KC에 협조적 태도를 견지했다. KC의 고배당 요구를 수용하고, 로열티 지급률도 높였다. 또 비용절감 요구를 받아들여 사회공헌 지출을 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임원은 최 사장이 회의 때 사회 공헌에 왜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고말한적도있다 면서 사회공헌 관련 부서의 위상도 약화됐다 고 말했다. 회사가 지난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 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ERP는 원래 안양공장을 충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의 퇴 사 희망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ERP 적용 희망퇴직자 25명 중에서 실제 안양공 장 근무자는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사무관리직 등 타 부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해 야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신임 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 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 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5

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짐했다. 최 사장은 대신 성장 극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비전 2020 을 발표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특히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신규사업 발굴,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현재 1조2천 억원 수준인 매출을 5배인 5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 이 라고 비판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 한겨레21은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원대상보도제목의 크기로, 본문 내용은 원기사의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제852호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지는 지난 제852호 50페이지 ~ 54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 르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를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합니다. 50페이지 기사 중 첫째, 지난 3월9일 유한킴벌리 본사 주총장. 제2대 주주인 유한양행을 대표한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는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뒤 바로 퇴장했다. 맞은편에 앉 아 이를 지켜보던 제1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 경영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난 1970년 회사 설립 이후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작기업 중 하나로 불려온 YK의 주총이 파행으로 끝나는 순간이 다. 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퇴장한 사람은 최 이사(유한양행 사장)이 아니라 제2대 주주인 유한 양행을 대표한 김 사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유한킴벌리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회의 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주주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되었 기에 파행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9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둘째, 유한 쪽의 주장에 따르면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됐다. 그 근거로는 첫째 주주배 당의 급증이 꼽힌다. (중략)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95%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의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양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이며, 배당과 함께 투자도 함께 증가하였기에 KC의 YK이익 빼가기 가 본격화 가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51페이지 기사중 첫째, ~두 번째는 YK가 KC에 지급하는 로열티(기술사용료)의 급증이다. YK는 2004년까지는 매년 매출액의 2% 정도를 KC에 로열티로 지급했다. (중략) 하지만,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간 뒤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매출액의 2.45%인 29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의보 도 내용은 YK가 KC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인상은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에서 세법이 정하는 상호 합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양 주주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회가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 이므로 마치 부당하게 급증한 것처럼 표현한 것을 정정합니다. 둘째, ~세번째는 홍콩에 소재한 KC 북아시아 본부의 운영비 분담 요구다. (중략) 하지만 KC는 결 국 YK에 압력을 가해 20억원의 운영비를 받아냈다. (중략) KC는할수없이지난해20억원을반환했 으나, 2011년 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는 킴벌리클라크 로부터 40억원에 대한 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합니다. 52페이지 기사중 첫째, ~KC는 이익 빼가기 를 극대화하기 위해 YK에 지속적으로 비용절감 압박 을 가하고 있다. 는 보도 내용은 모든 기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가절감과 비용절감에 지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익 빼가기 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정정합니다. 둘째, ~회사가 2월 말 실시한 조기퇴직지원프로그램(ERP)도 인력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는 지적 을 받는다. 는 보도 내용은 2월말 실시한 생애설계지원제도 는 공장 이전으로 인한 배려 차원의 프 로그램이었고, 조기퇴직프로그램이나 인력구조조정이 아니었으므로 정정합니다. 셋째, ~결국 KC는 2010년 3월 주총에서 사장 내정자인 최 부사장을 내치고, 대신 자신의 뜻을 따 르는 최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궁정 쿠테타 를 감행했다 는 보도 내용은 최 대 표이사는 양 주주사인 유한양행과 킴벌리클라크의 합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으 므로 궁정쿠데타 라는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넷째, ~KC의 요구에 반대하던 이 인사담당 부사장도 함께 물러났다. 이후 KC의 경영 방침에 협력하지 않은 고위 임원들이 대거 YK를 떠나게 된다. (중략) 이 부사장과 생산쪽의 김 부사 장이 지난해 말 이후 사임하는 등 YK의 임원 20여명 중에서 지난 1년간 그만둔 사람만 7명에 달한 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전체 임원수는 35명이며, 지난 1년간 은퇴, 이직 등의 이유로 떠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7

임원은 6명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섯째, ~익명을 요청한 한 임원은 최사장이 회의 때 사회공헌에 왜 많은 돈을 쓰는지 모르겠 다 고말한적도있다 면서 의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과 함께 사회 공헌을 지속발전 시켜나가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여섯째, ~익명을 요청한 YK 관계자는 최 사장이 회의를 하면서 인간존중경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나중에 사람을 정리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는 말을 한적이 있다 고 말했다 는보도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취임 시 유한킴벌리의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지속적으로 지 켜 가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신뢰와 배려를 통해 사원을 존중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오고 있으 므로 인위적인 해고를 언급하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일곱째, ~신임사장의 사회공헌 지출 축소와 희망퇴직 실시는 사회책임과 인간존중경영 경영원칙 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취임 당시 약속에도 위배된다. 최사장은 지난해 3월 취임사 에서 오늘의 YK를 만들어온 주요 가치인 인간존중, 고객만족, 가치창조, 혁신주도, 사회공헌의 원칙 을 존중하며 이를 그대로 계속 발전시키겠다 고 다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취임 시 약속을 일관되게 지켜가고 있으므로 사회책 임과 인간존중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는 표현이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여덟째, ~익명을 요구한 한 YK 퇴직 임원은 최 사장이 자신을 선임한 유한의 입장을 저버리 고 KC의 편에 선 것은 일종의 변절로 부도덕한 행동 이라고 비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 사장은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양 주주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왔으므로 변 절, 부도덕한 행동 의 표현은 잘못되고, 회사와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53페이지 기사 중 첫째, ~문 사장이 회사를 나가자 YK의 자율경영 전통을 폐기하고 KC가 직접 관장하는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바꿨다는 것이다., ~YK의 한 임원은 KC의 해외담당 부회장과 북 아시아 총괄사장이 YK경영 간섭을 주도하고 있다 면서 유한은 이들에 의해 사실상 경영권을 뺏긴 것 이라고 말했다.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경영권은 유한킴벌리에 있으므로 자율경영 전통 을 폐기했다, 경영권을 뺏긴 것 라는 표현은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 둘째, ~YK의 지난해 매출은 12조 940억원으로... 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의 2010년 매출액은 1조 2천 94억 원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셋째, ~한겨레는 YK의 최 사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몇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9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라는 보도 내용은 유한킴벌리 비서실에 전화한 적은 있으나, 용건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으므로 몇 차 례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아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 및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의 지난 2011년 3월 15일자 제852호 50쪽 황금알 거위 YK의 배 누가 가르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유한킴벌리 쪽은 지난 3월 9일의 주주총회는 관계법과 정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므로 파행이 아니며 주주배당 및 기술사용료 지급도 양 주주 간 협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KC의 YK 이익 빼가기가 아니다. KC가 2011년 북아시아 본부 운영비로 4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유한양행과 KC의 합의 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임된 최 대표이사는 취임 시 약속한 사원존중과 사회책임경영 약속 을 일관되게 지켜오고 있고, YK가 경영권을 뺏기거나 자율경영전통을 폐기한 바 없다 고밝혀 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사람은 유한양행 김 사장이며 유한킴벌리 의 작년 매출액은 1조 2,940억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가능하면 4월 20일까지) <한겨레21>의 알립니다 코너 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반론 및 정정보도문> 활자 및 크기 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알립니다 코너의 통상적인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이 지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7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99

21>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 <알립니다> 기사목록에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문>의 제목을 게재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 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한다. 아울러,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에 위 보도문을 송고한다. 4. 피신청인 측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에 신청인 대표이사를 만나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오 해를 푸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겨레21 :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독자와함께>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한겨레21 홈페이지 : <유한킴벌리 기사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8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0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8 경찰관인 신청인이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임대료를 받아왔으며, 경찰관 영리활동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대전조정6 7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 대전문화방송ㄜ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2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경찰관인 신청인이 부여읍내에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 레기를 신청인 아버지 땅에 방치하고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로부터 건물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경찰관의 영리 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지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쓰레기를 쌓아둔 것일 뿐 현재 치우고 있으며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소는 신청인이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기 전부터 영업하고 있었고 성매매 업소가 아니므로 성매 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 료는 2700만원이며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금지의무 위반도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1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 었다. 조정대상보도 대전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리포트]성매매 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8일자 21:00) 내 용 :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물 임대료를 받 아왔다면 어떨까요? 엄연한 징계 대상감이지만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 건물. 1층에는 다방과 식당이, 지하에는 이른바 2차 를 나가는 것으로 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1

려진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부여경찰서 박 모 경사가 여동생과 재테크를 하겠다며 경매로 나온 이 건물을 구입한 것은 지난해 8 월. 이들은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 3곳에서 지금까지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습니 다. 더구나 박 모 경사는 건물을 구입한 뒤 건물 내 쓰레기를 지난 14일 대전시 안영동에 있는 부친 소 유 땅에 가져다 버려 주민들에 의해 대전 중구청에 신고됐습니다.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 지 의무와 성매매 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은 박 경사의 건물 매입 사실을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박 경사에게 면 죄부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보강조사 방침을, 박 경사도 문제가 된 건물을 곧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 찰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 업소로 재테크(속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19일자 21:00) 부여경찰서는 경찰관이 성매매 의혹 업소에 건물을 임대했다는 대전MBC 보도와 관련해 박 모 경 사가 성매매 의혹 업주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수 차례 접촉했다고 시인함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박 경사가 건물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대전 MBC TV 저녁 9시 지역뉴스 및 아침 7시뉴스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 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 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고, 대전 MBC(http://www.tjmbc.co.kr) 홈페이지 NEWS 초기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 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10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성매매업소로 : 재테크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 18. 및 1. 19.자 뉴스프로그램에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라는 제목으로 부 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을 구입한 뒤 성매매의혹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건 물임대료를 받아왔다.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으로부터 보증금과 임대료로 4천여만 원을 챙겨왔다. 위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 가져다 버렸다. 박모경사는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 직의무와 성매매의혹업소 접촉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부여경찰서 박모 경사가 구입한 부여읍내의 5층짜리 여관건물에 있는 유흥업 소는 성매매의혹이 있는 업소가 아니었고, 박모 경사가 여관건물 내에 있는 유흥주점과 다방, 식당 등 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2,700만 원이었고, 이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부 친 소유 땅에 잠시 쌓아놓은 것이었고, 박모 경사가 경찰관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겸직금직의무와 성매 매의혹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각 확인 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정정 및반론보도문 나. 내 용: 지난 1월 18일과 19일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한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부여경찰서에서 임대업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 확인되어 겸직금지의무 위반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박모 경사는 자신이 경락받은 건물에는 성매매업소가 없고, 여관 건물 내 쓰레기를 부친 소유 땅에다 잠시 쌓아두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치우고 있으며, 성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3

매 의혹 업소 접촉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8일까지 대전MBC-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말미에 보 도하되, 제목은 화면 하단에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 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4.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대전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성매매업소로 재테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1년 4월 7일자 21:00)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10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9 신청인 회사가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인터넷쇼핑몰 광고를 검색광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387 (2011서울조정388과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 피신청인 : ㄜ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4. 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회사가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 수입을 위해 악성코 드를 배포하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이용자들의 3개월 이상 지속된 불만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하 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키워드 검색 광고의 경우, 검색 시 노출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수수하는 선불 식 기간제 방식으로 입점 수수료와 클릭 횟수에 따른 광고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을 임의로 변 경하는 사이트는 광고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에도 확인이 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 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머니투데이 : (1)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31일자 A2면) 내 용 : 회사원 김 씨(34)는 최근 인터넷 서핑 도중 쇼핑몰 사이트 창이 수시로 열리고 컴퓨 터 속도가 업무를 볼 수 없을 만큼 느려지는 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급기야 컴퓨터가 먹 통이 되면서 다운까지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프로그램 배포처인 일부 인터넷쇼 핑몰을 방치하면서부터 성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관계 당국 은 법규 미비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5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일 등 일부 의류쇼핑몰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인 일명 납치프로그램 을 사이트 방문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중 일부 업체는 이렇게 얻은 방문자수로 링크검색 1위, 방문자 1위 라며 버젓이 광고까지 하 고 있다.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클릭수를 다시 홍보마케팅에 활용하는 셈이다. 한 회사원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쇼핑몰사이트가 뜬다 며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창이 열 려 일 안하고 쇼핑한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업체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 업체 이름과 함께 안뜨게 하 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관 계당국은 주무부서를 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팀 관계자는 납치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불건전 사이트의 경우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조사를 해보겠다 고 말했다. 납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쇼핑몰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도 높다. 대학원생 최 씨(27)는 해당 쇼핑몰업체에 전화했지만 아예 받지도 않는다 며 사이버수사대에 유해사이트로 신고해도 별다른 답이 없다 고 답답해 했다. 다른 누리꾼은 네이버에서 쇼핑몰 검색을 하면 무조건 해당 사이트가 떠 네이버 측에 항의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을 빌미로 불만사항을 지우고 있다 고 말했다. 보통 네이버는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 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 광고를 진행하고 비용을 받 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쇼핑몰별로 브랜드 검색 입점료를 받고 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검색광고시장은 1조 179억원(업계 추정) 규모로 이중 네이버가 80%, 다음이 17%의 시장을 점유했다. 일각에서는 네이 버가 돈벌이를 위해 유해 쇼핑몰사이트를 거르는 장치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불건전 쇼핑몰을 입 점(브랜드검색 입점)시키는 게 아니냐며 네이버의 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다. 네이버 측은 현재 해당 사이트는 브랜드검색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네이버는 머니투데이가 취재문의를 하자 30일 오후 6시쯤 스타일 쇼핑몰을 브랜드검색에서 제외했다. 10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다음 측은 통상 브랜드검색의 경우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사이트 내용을 검수하는데 검수 당시 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이후에라도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광 고비를 환급하고 광고게재를 중단할 수 있다 며 해당 사이트가 광고주 약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 이라고 말했다. (2)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4일자 A4면) 일부 인터넷쇼핑몰이 고객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일명 납치프로그램 을 사이트 방문 자 컴퓨터에 몰래 주입해 강제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 을 자고 있어 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 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31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의 무단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3월31일자 본지 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참조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이트에 대해 바로 시정조 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13일 국회정무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뒤 단 1차례도 논의된 적 없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은 브랜드검색 입점료 수입을 늘리 기 위해 악성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부 인터넷쇼핑몰을 방치해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일부 쇼핑몰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쇼핑몰업체 이름과 함께 안 뜨게 하는 법, 제거, 없애는 법, 차단, 삭제 등의 문구가 함께 뜰 정도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인터넷쇼핑몰뿐 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를 반복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수억원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 간에 서로 철학이 다르거나 사업자가 부담을 크게 느껴 반발한다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도 없고, 사업자단체에서도 일부 부담을 느끼지만 큰 반대는 없는 상황 이라며 다른 법안이 밀려있다 는 이유로 이견이 없는 법안의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 되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생기는 것 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미뤄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등 포털은 쇼핑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는 대부분 네이버의 입점업체인 것으로 업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7

에 알려져 있다. 네이버는 자회사 NHN서치마케팅 등 30군데 광고대행사를 통해 쇼핑몰광고를 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행하고 비용을 받는다. 다음은 정액제로 최소 월 13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쇼핑몰별로 브랜드검 색 입점료로 받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머니투데이 지면신문 A2면 및 A4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 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에관한 정정보도 2.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31일자 A2면 및 지난 4월 4일자 A4면에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 그램 방치 및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이라는 제목으로, 네이버 등 주요포털이 브랜 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을 방치해 컴퓨터 성 능이 저하되는 등 누리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고 보도하였으며, 또한 보통 네이버는 쇼핑 몰업체로부터 일정액의 브랜드 검색 입점 수수료와 클릭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네이버의 입점 업체인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고 보도하였습니 다. 그러나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이하 NBP )가 제공하는 네이버 광고서비스는 브랜드 검 색광고를 포함한 키워드광고의 경우 이용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터넷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시 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노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NBP가 제공하는 네이 버 광고서비스가 브랜드 검색 입점료 수입을 위해 악성 프로그램의 온상인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광 고 게재를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검색 광고는 광고 가능한 키워드의 기간 조회수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검색노출되는 기간제 상품으로, 별도의 입점수수료나 클릭당 요금 부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위 각 보도를 정정하오 며, 본의 아니게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10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 투데이 A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 네이버, 돈벌이위해 악성프로그램 방치 의 부제목활 자크기( 스타일 강제방문 프로그램 몰래 주입)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동일한 기간 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조정 대상기사 옷 사려다가 납치 (?) 당해... 왜? 하단에도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 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은 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주요포털 악성프로 그램심는불건전쇼핑몰방조)로하고, 본문의활자크기, 줄간격은 이사건보도와동일하게한다. 가. 제 목 : 알려왔습니다 나. 내 용 : 본지 지난 3월 31일자 A2면 네이버, 돈벌이 위해 악성프로 그램 방치, 4월 4일자 A4 면 악성코드 금지 법안 1년째 낮잠 및 인터넷홈페이지 3월 31일자 IT/BT면 옷 사려다가 납 치 (?) 당해... 왜? 및4월2일자 악성코드 피해 범람,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제하의 기사와 관 련하여 NHN 비즈니스플랫폼 주식회사는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의 경우 인터넷 사용 환경을 임의로 변형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광고등록을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이후 라도 확인될 경우 노출을 중단하는 등 악성 프로그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알려왔 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09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1. 4. 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2면)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내 용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참조> 11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재정파탄을 코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65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신청인 : ㄜ조선뉴스프레스 (월간조선)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녹색전국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하반기까 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형근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 정을 거덜 냈다는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 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월간조선 :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4 5월 중 건강보험 적립금 0원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1일자 사회면) 내 용 :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 월 적 자가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수입 33조5605억원,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1월에는 수입 2조8103억원, 지출 3조1045억원으로 2942억원 적 자를 기록했다. 2월 수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려됐던 적립금 고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1월 말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6650억 원이다.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단의 적립금은 18조원이어야 한다. 전국의 병원과 의원이 하루 환자를 진료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액수는 약 1000억원으로, 보험 급여비에 들어가는 돈의 6개월분을 비축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1

야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6개월은커녕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 누적적립금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은 2010년 말 9592억원으로 이미 1조원 아래로 떨어졌고, 1월에는 6650억원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0 월부터 올 1월까지 최근 4개월간 적자폭(2010년 10월 1668억원, 11월 2614억원, 12월 3865억원)을 살 펴보면 월평균 2772억원에 달한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 중 건강보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난다는 얘 기다. 공단이 금융기관에 손 벌리고 다녀야 하고,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략) - 건보 재정 무일푼이 코앞인데 대책은 안 내놔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적자 구조가 바뀔 수 없고 더욱 적자폭이 커지는 일만 남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공단 모두 올해 안으로 적립금 적자는 나지 않으며, 지급 불능 사태도 없다 고큰소 리를 치는 근거는 미약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 비상경영 연장선상에서 올해도 위기경영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과 초긴축 내핍 경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 수십억원이라면 몰라도 매월 수천 억 원의 적자를 내핍으로 메우겠다는 대책은 황당하게까지 느껴진다. 공단 재정실 관계자에게 현황과 전망에 대해 문의했다. - 당장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는데, 향후 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부터 요율을 5.64%(2010년 5.33%)로 올린 만큼 2월부터는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장인의 월급상승만큼 보험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올해 적자폭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기만 해 자영업자 위주의 지역보험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 습니까. 공단에서부정수급을없애고부과대상을철저히점검하는한편징수율을높이는데총력을다하고 있 습니다. 또 국세청 전산화 이후 사업장 관리가 용이해져서 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당장이 아니라도 근시일 내에 적립금이 바닥나면 이렇다 할 담보도 없는 공단 입장에선 아예 의료비 지급이 불가능한 것 아닌지요. 건강보험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최근 1~2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실직자도 많 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입에 차질이 생겼는데, 올해는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바닥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중략) 11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서울대 김 교수는 매년 쳇바퀴 돌 듯 보험료 인상만으로 땜질처방해서는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며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이고, 지출구조도 손봐 야한다. 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이다. 총체적인 방안이 시급합니다. 국고지원과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 지역별 병상 허가 제, 보험료율 인상 등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이 바닥나서 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인들 이 진료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국가 위기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면 병원이 진료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 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보았는가.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차입 운운하지만 매 월 수천억 원씩을 무얼 보고 대출해 주겠는가. 누가 봐도 국가적 재앙이 되고야 말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해 지금 관계자들은 그렇게 안될 것 이라고만 하고 있지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 눈앞에 다가온 건보 재정 파탄, 이걸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탕발 림으로 의료 혜택을 늘려온 작가들은 지금 어디서 숨죽이고 있는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월간조선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재정파탄 코 앞에둔 건강보험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 월간조선은 2011년도 4월호에서 긴급진단 재정파탄 코앞에 둔 건강보험 이대로가면 4~5월중 건강보험 0원 이라는 제목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것으 로 보이는데 아무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면서, 특히 녹색전국연합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취임한 이후 2년만에 재정을 거덜냈다 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대로 가면 4~5월 중에 바닥이 날 것으로 보이고, 공단 측 주장대로 된 들 현재 누적적립금이 6,650억 원에 불과해 최대한 노력한다 해도 올 상반기에는 완전히 바닥날 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3

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2011년 1월분 건강보험료는 그 납부기한이 2월 10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 건강보험료인상분 이 보험료수입에 반영되지 않아 1월은 수입이 9.7% 증가에 그친 반면, 지출은 보장성강화 등에 따라 11.3% 증가되어 2,942억 원의 당월 적자가 발생되었던 것 이고, 이는 애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며, 같은 이유로 매년 1월에는 적자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 고있고, 한편, 2월에는 보험료인상분이 반영됨으로써 수입이 증가되어 1,381억 원의 당월흑자를 기록하 였고, 3월에도 공단 위기경영에 따른 재정안정대책 추진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수입 등은 9.2% 증가된 반면, 급여비지출은 8.5% 증가되어 776억 원의 당월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5월에는 예년수준의 약 1조 원 이상 직장정산보험료 추가수입 이 예상되어,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흐름 의 특성을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단 이 팀장이 연구원 조사 결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원인의 62%가 수가 및 급여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진 료비가 점점 늘어날 것 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이 팀장이 직접 연구한 결과는 아니었고, 이 팀장이 다른 선행연구자의 연 구결과를 인용한 것을 본 지가 재인용한 것이었으며, 인용한 표의 내용도 기사내용에 부합하는 내 용이 아닌 것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아무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하 였으나, 확인한 결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난해 비상경영의 연장선상에서 2011년 1월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19개 재정안정대책 과제를 선정하여 6,048억 원을 목표로 성과 더 올리기, 관리운영비 절감 등 초긴축 내핍경영과 치열한 내부경쟁으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 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하여 당기 적자폭을 2,000억 원 내외로 최소화할 계획에 있으며, 2010. 3월부 터 12월까지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건강보장 선진 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법률안 상정을 추진 지원하는 등 보험자로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10월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보험공단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 고 11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보도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보험자로서 복지부의 지휘 감독 하에 보험재정 관련 분석과 정 책영향을 점검하는 등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권이 없 고, 건강보험 재정운영 정책은 정부에서 매년 재정여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 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으며, 보험료인상과 수가인상, 보장성강화 수준 결정 등 정책적 제도적 요인 과, 이외에도 취업률 임금상승율 등 경기영향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율에 따라 연도별로 재 정수지 변동 폭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적자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형근 이사장이 2008년 취임한 이후 2년 만에 재정을 거덜 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최근 공단의 달라진 모습, 개혁성과 라는 주제로 새로이 공단을 취재하여 월간조선 2011년 8월호 또는 9월호에 기사를 게재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 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6. 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월간조선 : 의료산업화 위해 공공병원 점유율 5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22일자 164면) 내 용 :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5

도 장맛비가 내렸지만 날씨는 후덥지근했다. 시원함을 기대하고 이사장실이 있는 6층을 찾았지만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건물 밖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안내를 맡은 노타이 차림의 건보공단 이 홍보실장은 섭씨 28도가 넘어야 냉방기를 가동할 수 있다 고 했다. 직원들 방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이사장실은 몰래 냉방기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 고 되묻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직접 체험해 보라 고 했다. 기자 일행이 겉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이사장 접견실은 더웠다. 후텁지근한 접견실로 정형근( 鄭 亨 根 ) 이사장이 나왔다. 넥타이를 매고 있 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취임 3주년이 되는 오는 9월 19일까지다. - 연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3년 했으면 됐지요. 어떤 점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게, 현재 가장 중 요한 사회 이슈인 보건의료복지 문제와 IT 분야에 문외한으로 비슷했는데 눈을 뜨게 됐다는 점입니다. - 건보공단의 특성상 보건의료복지 문제는 이해되는데 IT 분야에도 눈을 뜨게 됐다는 게 선뜻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 차세대시스템, 통합경영시스템, 4대보험 징수통합시스템 등 많은 시스템 구 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IT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이 아니라 IC(정 보소비)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OS) 등 소위 부가가치 높은 핵심기술과 부품은 모두 수입품입니다. 큰 것은 모두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가 닷컴 버블 이후 침체되었다가 제2의 변혁기를 맞은 변곡점을 2007년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IT산업과 관련, 과거 정부의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정책기능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원천 과 학기술 개발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정통부의 폐지는 IT 자체를 주력산업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산업을 도와주는 보조산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T정책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육성할 책임 있는 부처가 없었던 결과 IT기술 주도권을 경쟁국에 넘겨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 우리나라 기술인 와이브로가 LTE(유럽식 4세대 이동통신)에 밀린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원천 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新 藥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는 제약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적인 제약사가 10개나 됩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양성과 산 업육성에 너무 소홀히 한 탓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슈, 노바티스 등 제약사의 핵심 기 술자는 생물화학 등 기초학문을 전공한 독일인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초과학 분야 의 인재양성과 산업육성에 너무 소홀하여, 그나마 일부 유능한 인재들도 모두 외국...(후략) 11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1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부당인출 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499 500 정정 손배청구 신청인: 정 외385명 피신청인 : ㄜ미디어오늘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부산북부경찰서가 부산저축은행의 VIP 부당인출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 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전화번호까 지 제시했으나 묵살 당했고, 경찰이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것이 2011년 3월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부당인 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 은 사실도 없는 등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신 청인들에게 각 1백만 원씩, 총 3억8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들 개개인이 지명되거나 언급된 바 없고, 신청인들이 소 속된 집단인 부산북부경찰서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들 개개인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 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미디어오늘 :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30일자) 내 용 : 부산경찰이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의 부당 인출 사례를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대형사건을 초기부터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드러 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출동사실을 부인하는 등 은폐의혹까지 사고 있다. 30일 부산 북부경찰서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비상대책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7

위원장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다음날인 2월 18일 112에 부당인출 사례가 있다고 신고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김 비대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2월 17일 화명동 지점의 직원이 영업정지 직 전에 일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 인출해간 의혹이 있으니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 신고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부당인출 예금주 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위원장 등 피해자들의 말과는 달리 출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초동 수사 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지난 2월 18일 부산저 축은행 화명지점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은행 직원의 지인과 VIP고객 두명이 영업정지 발표가 있기 전에 직원의 연락을 받고 각각 돈 1억 원과 3억 원을 미리 인출해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 었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112로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 2명이 화명지점으로 출동했다 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게 부산저축은행이 사전인출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니 CCTV를 확 보해달라 고 요청했고, 사전인출의 증거로 확보한 은행직원의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 VIP고객의 이 름을 제시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CCTV 확보가 어렵다며 김 위원장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인적사 항 만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과 화명지구대는 신고 접수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경찰관 출동 사실 은부인하고 있다.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 화명동지점에 출동했다고 김 위원장이 지목한 화명지 구대 백 경위는 29일 기자와 만나 은행에서 장내가 소란스러우니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 을 받고 17일 화명지점에 간 적이 있고, 18일 신고는 받았지만 김 위원장와 전화 통화만 했지 현장에 출동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하 화명지구대장도 백 경위가 현장에 출동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백 경위는 출동하려고 했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며 김 위원장 이 CCTV를 확보해달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 없었다 고 말했다. 백 경위를 비롯한 이들 경찰들은 18일 신고를 받고 전화상의 이야기만으로는 CCTV 를 확 보할 수 없으나, 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상담을 하고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CCTV를 확보할 수 있 다 고 안내해줬으나 김 위원장이 고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고 주장하고 있 다. 11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백 경위는 또한 29일 부산저축은행 화명동지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CTV 확보 등에 나 서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회적 파장 때문 이라고 달리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접촉사고 때도 바로 CCTV를 보여주지 않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임의제출이라든지(시에는)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면서 도 이 경우(부산저축은행 불법 사전인출 사건)는 대한민국이 소란스러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렵다 고 말했다. 소란스럽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후폭풍을 예상해 확보하지 않은 것 아니 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백 경위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며 이런일이다시생겨도 (CCTV를) 볼 수 있는 것은 권한 밖 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찰 윗선에 사건처리를 어떻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 경위는 김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112지령실 근무자에게 보고했을 뿐 북부경찰서 등 상부에 별도로 보고하진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12신고 후 지구대에서 전화가 와 화명동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자 15 분 쯤 후에 경찰관 두명이 왔다 며 출동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은폐하려는 것 이라면서 부당인출 사태 가 드러날 경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는 해석을 내놓았다. 지난 21일 한겨레21 등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직전 VIP 고객들의 예금을 부당인출해 줬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면 수사에 나섰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 국이 처음부터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에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을 사고 있 다. 경찰은 112신고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 등에 연락해 긴급 출동하는 것이 일반 적인 일처리방식이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심각한 사안 을 신고받고도 본청에서 수사관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지구대에게만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경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가 있었던 것인지 조차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관행과도 달리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 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월 17일 부당인출 사태를 현장에서 즉각 파악해 부산저축은행 대표 등에게 부당인출을 하지 말라 는 긴급공문까지 보낸 금융감독원이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3월말인 것으로 드 러났다.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은 그러나 한겨레21의 보도 때 까지 역시 이같은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부당인출 사태의 파장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19

오고 있다. 경찰이 불법 인출 사례를 신고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인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 래의 정정보도문을 5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경찰, VIP인출 신고 받고도 묵살 은 폐했다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정 외 385명에게 각 1,000,000원 씩(총 386,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제 목 :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바로잡습니다. 2.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30일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경찰, VIP인출, 신고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는 제목으로 1 경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인출사례를 신고받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키고, 2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까 지 제시했지만 이를 묵살했으며, 3 경찰이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월말 수사의 뢰를 받은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경찰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위치를 문의하 였으나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2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시받은 사실도 없으며, 3 또한 부당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 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경찰이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하였다는 봅 인터넷신문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12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들의 각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30일자 경제 IT면 경찰, VIP인출 신고 받고도 묵살 은폐했다 제하 의 기사에서 경찰이 부산저축은행 부당인출사례를 신고 받고도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시 키고, 신고인이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 전화번호를 제시했으나 묵살했 으며,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월 말 수사의뢰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 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위치를 문의했으나 신고자가 일 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현장출동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며, 부당인출 예금주의 이름 전화번호 를 제시받은 바 없고, 부당인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VIP인출 신고를 묵살하거나 이를 은폐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 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 고,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그 피해의 배상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 기에서 피해를 입은자 라 함은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인격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자를 가리킨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언론보도에는 신청인들 개개인이 지명되거나 언급된 바 없고, 다만 신청인 들이 소속된 집단인 부산북부경찰서만이 명시되어 있다. 신청인들은 자신들의 소속 집단이 이 사 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속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 역시 훼손됐다고 주장하나 다수인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21

을 포괄하는 범주나 개개인이 속한 집단만을 표시하는 형태의 집단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인정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되지 않는다는 점,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통상적으로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그 정도가 희석 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 집단의 크기가 상당히 커 신청인들 개개인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들 개개인 과 이 사건 보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신청인들의 소속 집단이 언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내용과 구체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가 신청인들의 인격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9. 12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2 건국대 인근 주상복합 65평형의 거래가격에 대한 신청인(공인중개사)의 발언을 70평형에 대한 발언으로 왜곡 보도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02 503 정정 손배청구 신청인: 원 피신청인 : 씨제이이앤엠ㄜ (tvn)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건국대학교 앞 70평형대 아파트에 대한 출연자들의 토론 중 자료화면으로 해당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인 신청인이 해당 아파트는 15억~16억 이라고 언급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인터뷰에서 출연자의 소유 아파트는 65평형이며, 동 평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도 가 낮은층이어서 15~16억 정도에 거래된다고 말했으나 마치 70평형대 아파트가 15~16억에 거래되는 것 처럼 편집, 자막 처리되어, 부동산경기침체로 민감한 입주민들의 항의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 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 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t v 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100억 재산가 복 편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일자 24:00) 내 용 : 복 : 건국대학교 쪽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김성주 : 본인 소유 집입니까? 복 : 네 제 소유 집입니다. 김구라 : 몇 평? 복 : 70평 김구라 : 그럼 시가는 어느 정도 18억? 복 : 15에서 20억 정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23

이경규 : 15에서 20억 정도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김성주 : 말로만 들어서는 참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복 씨의 일상을 저 희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실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아나운서 : 한강근처에 있는 화성인의집 이경규 : 저 빌딩입니까 김구라 : 네 맞아요 저 건대에 있는 거 원 : 유명 장차관도 많이 사시고요 유명 연예인들 특히 아이돌 스타 같은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원 : 15에서 한 16억 정도 거래가 될 것입니다. 아나운서 : 전격 공개되는 화성인의 집 내부 깔끔하고 모던한 모습의 고급실내 모든 여자들이 꿈꾸 는 집 그 자체. (화면에 화성인이 혼자지내는 70평대 아파트 자막) 하지만 혼자 지내기엔 넓은 공간 취 미생활도 집안에서 가능하다. 화성인이 좋아하는 만화책으로 가득한 방부터 영화관 부럽지 않은 완벽 한 시설을 갖춘 DVD방까지 있는데. 드디어 공개되는 화성인의 드레스룸 빼곡이 걸려있는 정장들은 365일 갈아입어도 남을 듯 한데. 여유롭게 출근준비를 하는 백억 자산가 화성인 삼년째 솔로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엇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직접 따라가 보았다. 스테프 : 차는 어떤 걸 주로 복 : 여기 네 대가 다 저의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더샵스타시티 관련 정정보도문 12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 내 용 : 본 방송이 지난 5월 3일 방영한 화성인바이러스에서 방영된 복 씨의 주택에 대한 가격에 대하여 단지내에 소재하는 중개업체인 공인중개사사무소 원 대표에게 인터뷰 요청한바, 복 씨 소유의 주택은 65평형인데 동 평형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층이어서 15억~16억 정도에 거래가 된다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영된 내용은 70평형대로 토론이 진행되었고 또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영상의 자막에 70평 형대로 처리되어서 마치 더샵스타시티아파트의 70평형대 아파트가 15억~16억에 거래되는 것처럼 보 여져 외부인들의 인식에 스타시티아파트의 가격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당사의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원 대표와 자양동 더샵스타 시티아파트 입주민여러분께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나. 내 용 : 지난 5월 3일 <화성인바이러스> 프로그램 110회 공개구혼! 3년째 솔로인 100억 자 산가 편에서 7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100억대 자산가를 소개하면서, 해당 주택 가격이 15 16억 정도에 거래가 될 것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를 방송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해당 공인중개사는 출연자 소유의 주택은 65평형의 낮은 층수이므로 15억 16억 정도 에 거래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내용과 정정보도문 방송일이 명시된 공문(신청인과 입주민들에 대한 사과문 포함)을 2011년 5월 25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입주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25

대표회의 앞으로 발송한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5월 31일(화) 밤12시에 방송하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 프 로그램 중에 보도하되, 피신청인 소속 아나운서 중 1명이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 도로 내용을 낭독하고, 내용은 화면에 자막으로 처리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5월 31일까지 금 1백50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 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5.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t v N : 화성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보도 (2010년 5월 31일자 24:00) 내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2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3 해병대가 해병대 소속 연예인의 병영생활 화보집을 수익을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한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30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 해병대사령부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해병대가 배우 현빈의 훈련모습과 병영생활을 담은 화보를 제작하는데 있 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제작권을 넘겨주었다가 이 내용이 방송되자 수익금을 받 지 않기로 최종 결정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화보집은 현빈이 중심이 아닌 해병대 일반 홍보 성격의 화보집이며, 수익금을 대 가로 제작권을 넘기지 않았고 수익금 활용을 전제로 한 판매 논의는 없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1) 8시 뉴스 프로그램 [단독] 해병대,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작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1일자 20:00) 내 용 : 앵커 : 해병대가 현빈의 군 훈련 모습을 홍보용 화보로 제작중인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수익까지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이후 한류스타로 떠오른 배우 현빈. 지난 3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7주간의 신병교육을 마치고 한 달 전부터 백령도에 배치돼 복무중입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27

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해병대는 이런 현빈의 훈련모습과 병영생활을 담은 화보집을 제작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작가와 집필작가가 전담 배치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민간 출판사에 위탁을 의뢰했고 올 연말쯤 출간될 예정입니다. 화보집 출연료에 대해서는 군과 현빈 기획사 측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지만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조율됐습니다.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빈은 무료로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화보집을 대외판매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화보집 제작권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 각 군이 발간하는 홍보책자가 별도 예산을 편성받아 제작되고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해병대는 유료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화보집은 현빈이 아닌 해 병대 홍보를 위해 추진중 이라고만 밝혔습니다. (2) 8시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화보집, 수익금 받지 않겠다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12일자 20:00) 해병대는 현빈 화보집 제작과 관련된 어제(11일) SBS 8시뉴스 보도에 대해 책 판매에 따른 출판 수 익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화보집은 군 홍보용으로만 사용될 뿐 출판사로부터 어떤 수익금도 받지 않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 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 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12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해병대, :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작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5월 11일(수)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해병대, 판매용 현빈 군 화보집 제 작 이라는 제목으로 해병대가 해병대를 소재로 한 도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 부를 받는다고 보도하였으며, 5월 12(목)에는 해병대, 현빈 화보집 수익금 받지 않겠다 라는 제목으 로 해병대가 수익금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에 확인한 결과, 해병대는 해병대를 소재로 한 도서 제작을 지원하는데 있어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 를 받는 조건으로 제작권을 주었다거나 수익금을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님을 확인하여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해병대 현빈 홍보도서 수익금 검토한 적 없어 제하의 보도 (2011년 5월 31일자 20:00) 내 용 : 지난 5월11일 SBS 8시뉴스에서 보도된 해병대, 판매용 현빈 화보집 제작 기사와 관련해, 해병대는 출판사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라도 받거나 수익금을 댓가로 제작권을 준 사실이 없다 고밝 혀왔습니다. 해병대는 반론을 통해 화보집은 현빈 중심이 아닌 해병대 일반 홍보 성격으로 제작되며 수익금 활 용을 전제로 한 판매 논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고 밝혔습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29

사례 14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신청인이 헤어진 연인을 수차례 협박하여 고소당했고,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돌연 취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547 548 정정 손배청구 신청인: 서 피신청인 : ㄜ씨비에스아이 (노컷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4.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이 1년6개월간 사귀어 오던 여자친구가 변심하자, 찾아가 폭언을 퍼 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무고죄로 맞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고소 중에 있는 사건을 일방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여자친구에 게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 또한 취하하지 않았고,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이, 직업, 본명에 가까 운 가명 사용 등으로 사건 당사자가 신청인인줄 알 수 있게 보도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정보도와 1 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 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19일자) 내 용 : 그녀는예뻤다. 솜털이남아있던김 (25, 여)씨의하얀얼굴은웃을때마다발그스르하게물들 었다. 가늘고 흰 손가락으로 치는 김 씨의 키보드 소리는 밴드 연습이 끝난 뒤에도 서 (28, 남)씨의 귓가를 종 일 맴돌았다. 밴드 동호회 모임을 하는 날이면 서 씨는 아침부터 가슴이 쿵쿵거렸다. 서씨는작고예쁜그녀를지켜주고싶었다. 천천히다가갔고, 둘은연인이됐다. 벌써1년6개월도지난일이다. 13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항상 밝은 김 씨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종종 그늘이 드리웠다. 갓 학생 티를 벗은 여대생이 칠순을 앞둔 홀 어머니를 모시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던 서 씨는 김 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 매달 용돈(10만원)을 주고 기념일이면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렇게 그녀에게 쓴 돈이 400만원이 넘었다. 김 씨에게 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다만 서 씨는 김 씨의 모든 것이 궁금했다. 집에 있다는 김 씨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를 하고, 자고 있다는 그녀를 깨워달라고 했을 뿐이다. 김 씨는 언제부터 인가 서 씨의 이런 행동을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한 달 전, 서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김 씨에게는 곧 새 남자친구가 생겼다. 서 씨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용돈을 주고 등록금까지 대신 내줬는데 자신에게는 돈만 받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김 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 동안 선물한 물건 값을 물어내라, 평생에 가장 후회할 일이 될 만큼 힘들게 만들겠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며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수차례다. 김 씨를 찾아가서는 그녀의 새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찾아가겠다고 공언했다. 네 아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남의 여자 빼앗아서 만나고 있다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받아온 김 씨는 결국 서 씨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가 헤어진 남자친구 서 씨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퍼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최근 헤어진 서 씨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며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혼 인빙자간음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나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지만 현재 남자친구 부모님에게까지 찾아가서 협박하 겠다고 해서 고소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김 씨가 혼인을 빙자해 돈과 선물을 받았다 며 교제하는 기간 동안 김 씨에게 줬던 용 돈과 등록금, 선물 값을 모두 돌려달라 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고 받은 선물이나 선심성 돈은 돌려받기 힘들다 는 입장인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 씨는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16일 무고죄로 김 씨를 맞고소 했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17일 고소를 취하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31

조정신청취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www.nocutnews.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요구하는정정보도문 1. 제 목: 연인에서앙숙으로 줬던선물다내놔 협박에고소로맞불 관련정정보도문 2. 내 용: 본사는지난5월19일자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에서 서모씨가 김씨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협박했고 결국 고소했다가 취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서모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으며, 고소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정 정합니다. 본 사는 확인이 되지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냥 보도하고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처럼 보도하였으며 고 소자 일방의 입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서모씨에게 사과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 선물 다 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관련 정정보도문 13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나.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19일자 연인에서 앙숙으로 줬던선물다내놔 협박에 고소로 맞불 제하의 기사에서 서모씨가 연인관계였던 김씨와 헤어진 뒤 수차례 협박전화와 문자메시지 를 수차례 보내 고소를 당한 바 있고, 서씨 또한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뒤 취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서모씨는 해당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모씨는 김씨를 상대로 수차례 협박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었다고 알려왔으며, 이에 본 신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소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 점과 관련해 서모 씨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1년 6월 3일까지 노컷뉴스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위 1.항의 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6월 30일까지 금 1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제2, 3, 4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 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 형사상 책 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5. 31. 조정성립사항이행결과 노컷뉴스: 연인에서앙숙으로 줬던선물다내놔 협박에고소로맞불 관련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33

사례 15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추가삭감이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45 (2011서울조정646과 병합) 정정청구 신 청 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피신청인 : ㄜ동아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자체 충당가능하다고 밝혔으 나,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5억을 포함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천억 원을 절감하는 등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예산 절감은 교육재정 절감 방침에 따라 매년 추진해왔으며, 그 금액 또한 최근 3년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135억 원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낭비 지적과 기존의 전면 보수 로 인한 낭비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재조사하여 절감한 사항으로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동아일보 :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다더니 결국 서울교육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A14면) 내 용 : 서울시교육청이교육사업비와시설사업비1000억원을절감하면서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125 억 원을 줄인 데 이어 135억 원을 다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상급식(1162억 원) 비용 때문에 다른 예산 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또 한번 현실화된 셈이다. 동아일보가 주영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을 통해 28일 입수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효율 적 운용 추진계획 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에 947억 원을 배정키로 했다. 13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교육환경 개선은 학교의 낡은 화장실, 전기 소방 시설, 외벽 등을 고치는 사업. 처음에는 524개교에 1207 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다. 지난해(2351억 원)의 절반 수준. 하지만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25억 원을 줄였다가 최근 4개 분야(화장실 냉난방 바닥 창호) 개선 대상 202개교의 시설을 점검한 뒤 135억 원을 더 삭감하기로 했 다. 두 차례에 걸쳐 260억 원이 줄어들면서 32개교(67억 원)는 아예 보수공사를 못하게 됐고 492개교(193억 원)는 공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A중의 경우 4개층의 화장실을 고치는 데 필요한 3억36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학교 관계자는 1997년 개 교한 이래 한 번도 못 고쳐 문짝이 떨어지는 등 화장실이 낡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고칠 수 없다고 교육청 관 계자가 말했다 고 전했다. B중역시화장실 4개층보수비가 45%(1억8400만원) 줄었다. 이학교관계자는 학부모의민원이많아다 른데쓸학교예산을돌려서라도 고쳐야 할 것 같다 며 무상급식 때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계획 에 따라 1000억 원을 절감하는 데 대해 시교육청은 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지 꼭 무상급식 때문은 아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3월 25일자 A14면 참조 45개 교실 창문 교체 사업비 48%(1억2600만 원)가 줄어든 C중은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시교 육청 관계자가 말했다. 교육감의 시책이 시설보다 먹는 것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학생은 좋은 시설에 서 공부하길 원한다 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만 고쳐도 되는데 전체를 개축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절 감된 예산은 추경 시 온수시설 설치 등에 반영할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다른 복지비로 본예산을 지난해보다 3006억 원을 늘려 더 이상의 추 경은 불가능하다. 노후화한 학교는 점점 늘어나는데 개 보수를 미루면 언젠가는 시설 문제가 교육감의 발 목을 잡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 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요구하는정정보도문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35

1.제 목: 서울교육청, 무상급식예산관련 바로잡습니다. (또는서울교육청, 무상급식관련정정보도문)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2.내 용: 본신문은지난4월29일자사회면에 무상급식예산자체충당가능하다더니결국 서울교육청, 시 설비 135억 원 또 깍아 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비용 때문에 1,000억 원의 예산절감과 시 설비 135억 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서울시교육청에확인한결과, 예산절감은정부의교육재정절감방침등에따라매년추진하는사항이 며, 시설비135억원은서울시의회의예산낭비지적과기존의전면보수로인한낭비사례를개선하기위해시민 들과함께재조사하여절감한사항으로무상급식비용때문이아닌것으로확인돼해당기사를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보 4월 29일자 A14면 무상급식 예산 자체 충당 가능하더더니 결국 서울교육 청,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제목의 기사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절감은 정부의 교육재 정 절감 방침 등에 따라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며, 시설비 135억원은 기존의 전면 보수로 인한 낭비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절감한 것으로 무상급식 비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 (주)동아일보는 위 보도문을 2011년 7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종합 2면에 보도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크기(202개교 실사... 환경 개선 막힌 학교들 황당 )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 및 줄간격과 동일하게 한다. 13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3. 피신청인 (주)동아닷컴은 위 보도문을 2011년 7월 8일까지 <동아닷컴> 홈페이지 조정대상 기사 하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통상의 크기로 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2.,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 루어진 날까지 각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 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 니한다. 2011. 7. 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2면)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동아닷컴: 반론보도문4월29일자 A14면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37

사례 16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용인지역 모 토지에 대한 보증금 분쟁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관련된 것처럼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735 정정청구 신 청 인: 황우석 피신청인 : ㄜ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29.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에게 연구소를 임대해줬던 제이콤의 부도로 인해 신청인이 연구책임 자로 있는 경기도 용인 연구소의 부지가 보증금 분쟁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연구소 관련 보증금 분쟁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구소의 주소 는 실제 연구소의 주소와 전혀 다르고 주식시장과는 상관없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공익적 연구를 해온 신청인과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마치 제이콤 이라는 사기업과 관련성을 맺어온 것처럼 오인되어 명 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경닷컴 :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14일자) 내 용 : [한경속보]황우석박사의연구실이있는경기도용인토지에대해보증금분쟁이벌어졌다. 14일법원에따르면제이콤채권자인이모씨등27명은이날강 전제이콤대표를상대로 임대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 며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제이콤과 함께 지난해 7월 자신의 소 유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 등 5필지에 대해 보증금 6억원, 임대료 월 1,100만원 조건 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강 전 대표는 강 동아제약 회장의 아들인 강 수석무역 대표의 6촌 동생이자 황우석 박사의 처남이 다. 제이콤이 이 땅을 임대한 것은 황우석 박사를 위한 줄기세포 시험장을 만들어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하 13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씨 등은 제이콤 부도로 임대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채 권단은 제이콤에 대해 3억5000만원의 원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으며 제이콤의 임차보증금 반 환 청구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콤은 채권단에 돈을 변제하기 곤란해지자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처리 권한을 김모씨에게 위임했다. 김씨는 이를 채권단 대표인 원고 이씨에게 양도하고 강 전 대표에게 통지했다. 이씨 등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임차 회사의 부도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한경닷컴(www.hankyung.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 목을 3일 동안 게재 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토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의 기사본문 하단 에도 정 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요구하는정정보도문 1. 제 목 황우석 : 용인연구실 땅 놓고보증금 분쟁금 분쟁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1년 6월 14일자 속보로 황우석 용인연구실 땅 놓고보증금 분쟁 금분쟁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황우석 박사와 황우석 박사가 재직 중인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기 사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39

조정성립사항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보도문 가. 제 목: 황우석용인연구실땅보증금분쟁 관련정정보도 나. 본 문: 한경닷컴은지난6월14일자<황우석용인연구실땅놓고보증금분쟁>관련기사에서 황 우석 박사의 연구실이 있는 경기도 용인 토지에 대해 보증금 분쟁이 벌어졌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황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보증금 분쟁에 얽힌 사실이 없고, 보도에서 언급한 제이콤이란 기업과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 7. 11.까지 한경닷컴(http://www.hankyung.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 상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과본문의 각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 같게 한다. 3. 2.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놓고 보증금 분쟁) 기사의 하단부 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되, 조정대상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1. 7. 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경닷컴 : [정정보도] 황우석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4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7 남해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해주고 부당한 일을 시키는 등 문제가 많은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경남조정83 84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정현태 피신청인 : 정 (남해뉴스)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2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군수인 신청인이 부하직원에게 승진약속을 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남해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며, 삼성중공업과의 MOU 파기는 경솔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 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거 없는 소문을 보도하였고, 기고자의 악의적인 주장을 게재했으며, 경 기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MOU가 파기된 것을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 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남해뉴스 : (1)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6일자) 내 용 : 정군수는 4월 29일 군청회의실에서 검찰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 지금은 장뇌삼 사건으로 군수 부인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에 입건되어 3차 공판까지 진행되었고 6월 3일 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6명을 기소하면서 지난달 28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었다. 민감 한 사안이라 정군수는 바로 뒷날 자청하여 군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함으로써 남해사회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41

검찰은 공소장에 정군수 부인이 2009년 8월과 2010년 7월에 이 사업의 실제 사장인 유 씨로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터 보조금 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청탁 명목으로 남편인 정현태군수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면 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 로 제3자 뇌물취득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정군수 부인의 제3자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군수는 부인이 받은 뇌물의 대가로 1 차 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전 행정력과 측근 의원들까지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군수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은 비록 장뇌삼 사건뿐만 아니 고 100억짜리 공사의 해괴망측한 입찰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군내 언론보다 KBS 방송에서 먼저 보도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 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면서 입찰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입찰 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당한 요구를 조달청에서 거절하자 남해군에서 직접 입찰을 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군수 측근 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다고 한다. (중략) 부당한 입찰을 지시를 한 몸통은 빠져 나가고 지시를 받은 하위직 공무원만 욕을 듣게 해서는 안 된 다. 군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 야 한다. 조례를 만들든지 감사청구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지켜보겠다. 검찰은 정군수 부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 대가로 편익을 제공 하려 했던 정군수 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 결재자로서의 정군수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 (2)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 결성 취지문 남해뉴스를 사랑하는 애독자들이 후원회를 결성했다. 우리나라 언론 역사상 그 예를 찾아 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14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언론으로서의 정도를 지키는 언론이 권력에 짓눌려 생존하기가 어려운 동네가 우리 남해라는 반증 이기도 하다. 올바른 언론이란 부당한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꿋꿋한 자세를 견지해 야한다.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언론이 생존을 위해 권력과 타협하거나 비판수위를 조절한다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이 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남해사회가 대형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군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 언론도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략) 군수부인이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고위 공직자들이 법정에 서고 있는 이 난리 통에 100억짜리 공사 비리사건이 또 터졌다. 10억이나 더 써낸 사람이 공사를 하게하는 해괴망측한 입 찰을 했는데 이는 군수 측근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서라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국가의 녹을 먹는 공복이 아니라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00억짜리 관로 매설 사업에서부터 10억짜리 장뇌삼 사업 그리고 4억8000만원짜리 아산 공동묘지 정비 사업 등에서 보더라도 군수와 공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지만 노도 문학의 섬 150억 프로젝트도 군수 측근들로 포진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뜻 있는 남해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라는 말을 한다. 남해의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제왕적인 군수가 남해의 물을 흐리게 하고 공직자들을 공범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평생직장인 공직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있다. 이럴 때 양심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썩어가는 공직사회를 구하고 공직사회가 더 이상 썩기 전에 양심선언이 있어야 한다. 남해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에서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남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억누르지 못해 후원회 깃발 아래 모였다. 공직사회도 구해야 하지만 남해도 구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남해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는 말을 많이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것이다. 그러나 침묵만 하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부패할 것이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43

바로 잡자는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양심은 있으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의편 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지금 남해는 행동하는 양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남해뉴스가 용기를 내어 더 큰 목소리를 내라고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다.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면서... (3)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제하의 기사 (2011년 7월 8일자) 남해군은 2007년 봄에처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던 적이 없을 것이다. 객지에 나가 성공한 기업인이 고향에다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발 빠르게 추진했고 향우 기업인도 밤낮으로 속도전을 감행했다. 1차로 연안매립허가를 신청했다가 퇴자를 맞았다. 희망에 부풀어 있던 군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기 시 작했고 그래서 연안매립허가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다. (중략) 정군수는 지분이 80%나 되는 조선산단(주)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 MOU를 체결한 삼성중공업측의 상무를 불러 놓고는 속된 말로 할끼요 안 할끼요? 하는 식으로 3번씩이나 즉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군수의 무례한 태도에 황당한 삼성의 상무는 지금 당장에는 투자 계획이 없다. 는 입장을 피력했 다. 이게 곧 요즘 일부 신문에서 표현하는 삼성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 다. 이런 표현은 틀린 것이다. 군수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는 충정은 이해되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 삼성의 일방적 포기가 아니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경솔한 정현태군수의 일방적인 파기선언 이다. 조선산단(주) 측에서는 어이없는 일을 당한 것이다. 고향을 위해 큰마음 먹고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주 는 고향에 가기가 싫다 며 한 동안 남해에 오지 않았다. (중략) 군수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런 위기에 처한 군수가 혹시라도 군민들 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쇼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낚시꾼들은 놓친 고기가 훨씬 커 보인다. 고 한다. 우리는 남해에서 삼성조선소를 놓쳐버렸다.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훨씬 큰 고기를 놓쳐버렸다. 14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남해뉴스(http://www.namhe.in)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 목을 5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 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남해뉴스 후 원회를 결성하며,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의 각 기사 본문 상단(제목과 본문사이)에도 정정보 도문을 각각 게재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남해군 관련 남해뉴스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군수 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 니다. 그러나 군수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같은 날 기사에 우리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 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성하며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군수와 공무원들 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고자의 악의적인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군수가 재판의 당사자도 아니며, 재판중인 사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군수 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악의적인 표현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7월 8일자 초기화면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란 제하의 기사에서 정군수는...어 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면서 경솔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2008년 11월 남해조선산업단지(주)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여 남해군 서면 지역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45

에 조선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서 내, 외적인 요인으로 투자를 지연함에 따라 남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해군은 조속한 투자를 위해 2010년 8월초 남해군수 명의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남해군 서면 지역이 새로운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강조하였으며, 그러나 진 정으로 조선소 건설이 어렵다면 정부가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중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 또는 생명, 의 료 등 바이오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우리 군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는 서한문을 보내는 등 끊임없 이 노력하였으나 삼성중공업에서 경기침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삼성과의 양해각서를 파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에서 충분히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 승진 약속, 범죄집 단, 일방적인 사업포기 등으로 선거에 의해 남해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남해군 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 남해군수와 독자여러분께 사과드 립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보도 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남해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최상단(탑 헤드라인) 위치에 게재 (주제목 및 부제목 크기는 통상 탑헤드라인 기사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본문이 표시, 제목 글자 수 축소 불가 및 문단 구분할 것. 보도 본문 크기는 원 조정대상보도문 본 문과 동일하도록 할 것)한 후 최소 만 10일(240시간) 이상 위 보도문을 같은 위치에 유지토록 한 후 자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보관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 5건은 모두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 14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스 서버에서 삭제한다. 가. 제 목 : 남해군 및 남해군수 관련 정정보도문 (주제목) 근거없는 보도와 과도한 표현으로 피해준 점 인정 (부제목) 나. 내 용 : 최근 본지의 남해군 및 남해군수 관련 보도에 대해 남해군 및 남해군수가 언론중재위 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재위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5월 26일자 검찰은 정군수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군수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이 정도 큰 공사의 입찰은 반드시 조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고 보도했 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당해 공사의 입찰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입찰을 조달청에 서 하지 않은 것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같은 날 기사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무성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절대 그런 일을 혼 자서 감행할 사람이 아닌데 윗선으로부터 승진약속을 받고 했다는 소문이 공무원 사회에 퍼져 있 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일부 사람의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별 다른 근거가 없는 것 이므로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5월 30일자 남해뉴스 후원회를 결정하며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군수와 공 무원들은 이미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기고자의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표현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남해군의 군수 및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으나, 군수나 다른 공무원들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못 표현된 것이므 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7월 8일자 초기화면 왜 군민에게 공을 넘기는가. 란 제하의 기사에서 정군수 는...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상태를 파기시켜버렸다면서 경솔 한 군수의 일방적인 사업포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삼성중공업이 내 외 적인 요인으로 투자를 지연함에 따라 남해군은 서면발송, 면담요청, 관계자 방문 등 계속적인 노 력을 하였으나, 결국 삼성중공업에서 경기침체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MOU 파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가 경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47

솔하게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과의 MOU를 파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또한 본 신문은 지난 7월 15일자 군수가 알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및7월18일자 검찰은 정군 수도 기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본지의 보도는 공인인 군수의 책임을 강조한 취지였으나,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군수 의 범죄 범위가 들어난 것처럼 그 표현과 내용이 과장되고 과도한 부분아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 습니다. 본지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군수의 부당한 지시, 승진 약속, 범죄집단, 일방적인 사업포기, 정군수도 기소 등 잘못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해군 소속 공무원 및 정 현태 남해군수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이 유 한다.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2011. 7. 2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 신청 14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8 민주당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67 정정청구 신 청 인 : 국회 교섭단체 민주당 피신청인 : ㄜ조선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1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조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좌편향되어 법관 자격이 없다고 보 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의 확신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 확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신중함을 드러냈을 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민주당과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 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조선일보 : (1) 천안함 폭침, 北 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어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29일자 A04면) 내 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인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네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조 후보 부인의 주소는 1998년 3월부터 1999년 9월까지 건축 인 허가 등을 위해 서울 동부이촌동 과 경기도 광주 오포읍을 두 차례 오갔다. 2000년 11월에는 통학 편의를 이유로 자녀의 주소를 경기도 분당 수내동 외조모 집으로 옮겼고, 2006년 12월 이사 가는 외조모와 함께 다시 주민등록을 옮겼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49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조 후보가 속해 있는 민변 이 과거 위장 전입 후보자에 대해 공직 후보자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냈다 고 추궁했다. 조 후보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위장 전입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회의를 하게 됐 다 고 말했다. 조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여러 차례 공직 후보로 검토됐다가 위장전입 문제 때문에 보류됐었으나, 최근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사람들이 잇따라 공직 입성에 성공하면서 재판관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인가 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인가 라고 묻자 정부 발표를 신 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959년생인 후보가 직접 보지 못한 6 25는 남침인 것으로 확신하면서 천안함 폭침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고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조 후보가 1980년대 중후반 기고한 글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 은 독점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에 대소( 對 蘇 )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 는 미 군정의 절대적 영향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 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가 대 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고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상당수가 조 후보의 도덕성과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회의 인 준 표결에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눈으로못봐못믿는다면 어떻게 판결하나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04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 (52) 변호사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 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고 말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이해 할수없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세상에 어느 판사가 현장을 두 눈으로 보 고 판결하느냐 며 판사는 증거와 경험칙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지 보지 않아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말도안되는소리 라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이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 분한데 조 후보자의 발언은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보여 15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줬다 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재야 법조계에선 유명한 인권 변호 사 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약했다. 판사나 검사 등 재조( 在 曹 ) 경력 없 이 곧바로 재판관에 추천된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는 23년 헌재 역사에서도 그가 처음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피고인, 재야 노동운동가 등을 위한 변론을 많이 맡았다. 1993년에는 경찰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미전향 장기수를 그의 사무실에서 연행하려 하자 경찰 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2005년 조작된 간첩 사건 으로 결론난 함주명 사건 재심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자주 올린 것으로 기억한다 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해 수임한 31건의 사건 중 10건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 문회 답변 도중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전문가들을 만났을 때 민망하고 창피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과 2008년 조 변호사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약한 인권 변호사 라며 대법관 후 보와 헌법재판관 후보로 잇따라 추천했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 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는 게 추천 사유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9일 발표 한 공식 논평에서 조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후 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 이라며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으나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네 차례의 위장 전입 등 개인적 약점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 온다. 그가 창립 멤버였던 민변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줄곧 물러나 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조 후보자가 헌법과 관련한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목 소리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석사학위는 국제인권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법사회학 분야에 속한다. (3)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 때 제하의 기사 (2011년 6월 30일자 A35면) 민주당이 추천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8~2006년 사이에 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51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농지를 사들여 주택을 짓거나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선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그가 1980년 중후반 기고한 글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구절도 나온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의 창립 멤버다. 민변은 200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에 단순한 도덕적 하자도 아닌 위장 전입이라는 범법 행위를 한 자가 임명된다는 것은 결 코있을수없는일 이라는 논평을 냈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똑같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위 자리다. 민변의 논평은 조 후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시국 현안에서 민변과 같은 주장을 해오고 조 후보자를 2006년과 2008년 두 번이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던 참여 연대마저 29일 위장 전입한 조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 이라는 논평을 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인지 확신할 수 없다 고 한 조 후보자의 어투는 전 세 계가 인정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온갖 말장난으로 외면하려는 좌파의 어투 그대로다. 법관의 직무는 재판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법관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무엇이 진 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 고한것은스 스로 법관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나 같다. 헌법재판관은 추상적인 헌법을 해석해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어느 한 쪽 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의 중심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 은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는 조 후보자의 글뜻이 판결을 통해 표현될 때의 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여 야는 조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조 후보자 스스로 헌 법재판관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심하고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A04면 좌측상단, A35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5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 제 목 조 :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26일자 A06면에 천안함 폭침, 北 소행 가능성 크지만 내가 직접보지 않 아 확신할 수 없어, 지난 6월 30일자 A06면에 눈으로 못 봐 못 믿으면 어떻게 판결하나 그리고 같은 날짜 A35면(오피니언)에 조 헌법재판관 후보, 적임자인지 스스로 판단할때 라는 제목으로 조용환 헌 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리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 발언이 아니라, 청문위원이 조후보자에게 질문한 내용인 데, 이를 오인하여 보도하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사실 과 다른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 2. 판 단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5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 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 )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 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도는 공직 후보자 개인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관한 것 으로, 신청인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 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15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9 한 미 FTA 공식서명 뒤, 외교통상부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추가협상을 약속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128 정정청구 신 청 인 : 외교통상부 피신청인 : ㄜ한겨레신문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23.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9월 14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국 포메로이 하원의원과의 예방 면담을 기록)을 인용하여 외교통상부가 한 미 FTA 공식서명 직후인 2007 년 8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약속했으며 이는 한 미 FTA에서 쌀은 제외되었다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면담대상인 포메로이 의원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며, 전문 원문에도 약 속 을 했다는 표현이 없고 FTA와 쌀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데 FTA 대가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 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신문 : (1)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1면) 내 용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직후인 2007 년 8월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쌀시장 전면 개방)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 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1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대가로 사실상 미국에 쌀 관세 특혜와 추가 개방을 약속한 것으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55

로 풀이된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김종훈 본부장은 2007년 8 월 29일 얼 포머로이 하원의원(민주당)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쌀 추가 협상을 약 속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며 미국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하려면 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한국 정치권이 농민을 사회적 약자 로 보고 강한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현재로 는쌀문제를다룰수없다 고밝힌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 나면 한국 정부가 (미국과) 재논의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쌀 관세화(400%)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미국 쪽의 관세 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쌀 관세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전혀 별개라고 밝혀왔다. (2)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8면)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서명 뒤 미국 의회가 비준을 위해 내세운 선결과제 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유예, 쌀 추가협상이었다. 내부고발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쇠고기와 자동차 재협상은 미 국 쪽 요구에 따라 2008년 4월과 지난해 12월에 각각 이뤄졌고, 남은 것은 쌀 추가협상뿐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 31일자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심의하 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의원(민주당)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 다 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약속했고 실제로 두 나라는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합 의했다. 포머로이 의원은 또 픽업트럭이 미국 쪽 민감품목이라며 관세 25%를 협정 발효 뒤 10년간 균등 철 폐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 지난해 12월 두 나라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벌였고 픽업트럭 관세를 7 년차까지 유지하도록 변경했다. 애초 미국 쪽 요구가 관철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쌀 협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한다고 지적하자 김종훈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 이라며 그 시기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15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재협상을 통해 쌀시장 전면 개방을 2014년까지 유예하되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등 4개국 쌀을 20만5000t씩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수입량을 해마 다 2만t씩 늘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쌀 의무수입량은 32만7000t으로, 이 가운데 미국산 쌀은 28.6% 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4년에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런 방식으로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막기 어렵다. 2015년부터는 외국산 쌀에 대해 관세를 400% 이상 매기는 대신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상황이 다. 게다가 미국 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김종훈 본부장의 추가협상 약속을 내세워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해올 가능성도 높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를 하면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 쪽에서 다른 농산물처럼 미국산 쌀에 관세율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 인정했다. 결국 낮 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미국산 쌀이 우리 식탁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자동차에 이어 쌀까 지 미국 쪽 시나리오대로 국내 시장을 대부분 내주게 되는 셈이다. (3)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15일자 31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과 쌀 수입 협상 을 따로 하겠다 고 미국 하원 의원에게 약속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문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뒤인 2007년 8월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김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까지 종료되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쌀 문제를 논의하겠다 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협정에 쌀은 제외됐다는 정부 설명과 완전히 배치된다. 이 문건으로 보면, 김 본 부장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권한 남용을 한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애초부터 한-미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 없었다. 쌀 시장 개방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간 다자간 협정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 국가한테만 유리한 조건 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약속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 금까지 마치 미국과 협상에서 쌀 시장만은 끝까지 지킨 것처럼 자랑해왔다. 당연한 것을 협상의 성과 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다. 그런데 김 본부장이 미 하원 얼 포머로이 의원(민주당)에게 2007년 8월 한 약속은 스스로 자랑한 협 상 성과마저 뒤집는 내용이다. 아울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 국회에 보고한 내용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57

과도 사뭇 다르다. 미국이 쌀 문제를 꺼내면 협상을 깨라 는 게 당시 참여정부의 협상 지침이었다. 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본부장이 이를 어기고 국무회의에는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라면 지금쯤 정부는 쌀 시장 개방 일정에 따른 대대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미국과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민을 속이고 국익에 반하는 밀약을 해준 것은 쌀 문제만이 아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본부장이 쌀 수입 협상을 시사하면서 미국산 쇠고 기 수입 확대, 자동차 세제와 환경기준의 개정을 거론한 대목도 있다. 모두 국회가 나서 진상 조사를 해 야 할 사안들이다. 외교통상부는 위키리크스 문서에서 드러난 대미 사대외교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서 라며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염치없고 뻔뻔스러운 태도 가 아닐 수 없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한겨레신문 종합 1면 우측 하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은 활자에 2단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쌀 관세화 추가협상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2. 내 용 : 본지가 9.15일자로 보도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제하의 기사와 동 일자 김종훈 본부장의 쌀 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하의 오피니언에 실린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 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쌀 문제는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쌀 농가에 대한 보호정책이 정당한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에 쌀과 관련한 어떠한 약속 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5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8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 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인 위키리크스 공개 한-미FTA 서명 직후 주 한 미 대사 만나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1. 제 목 쌀개방 : 추가협상 약속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지난 9월 15일자 1면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및 동일자 8면 2015년 쌀시장 개방 때 미국, 특혜요구 가능성 커 31면 김종훈 본부장의 쌀개방 밀약, 진상 밝혀야 제목의 보도에서 위크리크스 문건을 인용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쌀 개 방추가 협상을 약속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김 본부장이 쌀 문제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 쌀 쿼터 협정이 종료되면 재논의할 수 있다 고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 쌀 개방 추가 협상을 약속하거나 쌀 개방을 밀약한 발언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 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유 한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2011. 10. 14. 조정을갈음하는결정후경과 피신청인 이의 신청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59

사례 20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기장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씨름단 해체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전 씨름단 감독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165 1166 추후 손배청구 신 청 인: 노 피신청인 : ㄜ씨앤비미디어 (CNB NEWS)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5.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기장군청 공무원인 신청인이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 전 기장군 씨름단 감독 을 군수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 중간지점에서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김 전 감독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부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김 전 감독의 사진과 인터뷰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하여 누가 보 더라도 신청인이 가해자라고 추측할 수 있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후보도와 5천만 원 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추후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 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CNB NEWS :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 기사 (2011년 5월 22일자) 내 용 :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와 전 기장군씨름단 김 감독의 악연의 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 김 전 감독이 고소를 당하고, 부상으로 입원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기장군씨름단에 너무 많은 애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입원까지 하게 된 김 전 감독은 아직도 왜 씨 름단이 해체되어야만 했는지 모르겠다 면서 불가피하게 해체해야만 했다면 어쩔 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 이유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없이 군수실을 노크하고 있으나 지금 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16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일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 전 감독은 1층 로비에서 군수실이 있는 2층으로 올 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서 감사실 노 모씨가 막아서면서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을 굴렀다고 주장했다. 부산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김 전 감독은 입원과 동시에 3주진단으로 기장군 공무원을 고소 까지 하게 되었다 면서 그 공무원과는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로지 오 군 수에게 해체이유만이라도 듣기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과잉반응을 보 이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오 군수를 만나기 위하여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오후 6시경 기장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이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오 군수와의 면담이 되지 않아 군수실 밖에서 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일정으로 오 군수가 밖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김 전 감독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이날도 감사실 노 모씨가 김 전 감독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전 감독의 팔을 잡고, 팔을 뿌리치 는 과정에서 김 전 감독이 팔로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기장경찰서에 고소를 하여 조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병원에서 만난 김 전 감독은 첫 마디가 안타깝다 고 말하면서 10만이 넘는 군민을 다스 리는 수장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면서 나 자신도 씨름단 감독이기 전에 기장군 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이와 같이 지난 1주일 사이 기장군청 내에서 공무원이 기장군민을 고소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 다. 이처럼 기장군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곳에는 다름 아닌 기장군 수장인 오 군수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어서 씁쓸한 기분을 들게 한다. 그러면 왜 김 전 감독은 오 군수와의 면담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 오규석 군수는 취임한지 2개월만인 지난해 8월말에 그 당시 씨름단 감독으로 있던 김 감독에게 씨름단을 해체하겠다고 담당부서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한편 오 군수는 최현돌 전 군수가 창단한 10년 역사의 기장군 씨름단을 지난해 말 군민을 위한, 군 민과함께할수있는스포츠단 운영 을 한다면서 지역 체육계나 군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해체를 추진하여 비난을 받았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도 없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10년 역사의 씨름단을 기장군 수장인 내가 해체하 면 그만이지 이유가 뭐 필요해 라는 식의 너무나 일방적인 해체를 통보하여 김 전 감독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61

그리고 수개월동안 오 군수를 만나 해체 이유라도 들어야겠다는 김 전 감독에게 돌아온 것은 오 군수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의 죄송합니다 라는 단 한마디와 공무원으로부터의 고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직장암, 부상으로 입 원 등 상처투성이 뿐이었다. 군민의 수장으로부터 단 한번이라도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씨엔비뉴스(http://www.cnbnews.com) 홈페이지 상단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의 본문 하단에도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 감사실 노 모씨가 김 전 감독을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으로 굴렀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22일자 정치면 초기화면에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이라는 제목으로 김 전 감독을 인터뷰를 하면서 군청 1층 로비에서 군수실이 있는 2층으 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서 감사실 노 모씨가 막아서면서 밀어 뒤로 넘어져 계단을 굴렀다 고보 도하면서 김 전 감독이 감사실 노 모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 조사 결과 노 모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아 보도내용은 사실 이 아님이 밝혀졌기 때문에 김 전 감독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내 용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16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기장군 :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나. 내 용 : 지난 5월 22일자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실에서 어떤 일이?> 제하의기사에서 전 기장군씨름단 김 감독이 씨름단해체에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군수실을 방문하려 하 자 감사실 직원 노 모씨는 김 감독을 막고 계단 밑으로 밀어 상해를 입혔고, 김 감독은 노 씨를 고 소했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던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6일자로 노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통보받은 노 씨는 김 감독과는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일방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면서도 늦게나마 오해에서 벗어 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0월 18일까지 CNB뉴스(http://www.cnbnews.com/) 정치면 초기화면 에 48시간 이상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와 각각 동일하게 한다. 3. 2.항의 사항을 이행한 후에는 조정대상기사에 이어서 1.항의 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되, 조 정대상기사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1년 10월 31 일로 한다. 5. 피신청인이 위 4.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1. 10. 13.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6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CNB NEWS : 기장군 감사실 직원, 전 씨름단 감독 상해 관련 무혐의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6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1 신청인 경찰서가 미군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03 정정청구 신 청 인 : 동두천경찰서 피신청인 : ㄜ민중의소리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동두천경찰서가 사건초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 흉기 를 확보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후 수거했고,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건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범행에 사용된 칼 등 증거물을 당일 수거했으며 피해자 가 미성년자인데다 언론 공개시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수법 등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축소 은폐는 사실 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 었다. 조정대상보도 민중의소리 : [단독]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일자) 내 용 :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고시텔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의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엽기적 전말 이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밝혀졌다. 또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 소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제2사단 소속 잭슨(21)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신 뒤 동두 천시 지행동 인근의 한 고시텔에 들어가 한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경찰은 잭슨 이병이 만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65

취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해 여성 A양은 문을 잠그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하지만 <민중의소리> 취재 결과 잭슨 이병의 성폭행은 수법이 매우 엽기적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잭슨 이병은 사건 당일인 지난 24일 오전 4시께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A양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침 입했다. <민중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CTV화면에 포착된 잭슨 이병은 고시원에 들어온 뒤 신발장 을 뒤지며 여성의 구두가 있는 방 번호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방의 반대 방향에 위치한 방들에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잭슨 이병은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이 잠 겨있자 복도 맨 끝 A양의 방문 앞에 멈춰섰다. 이어 방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 A양을 성폭행했다. 잭슨 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발장 을 뒤지고 방문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등의 행동으로 볼 때 잭슨 이병의 진술은 신뢰성이 떨어진 다. 잭슨 이병이 A양을 성폭행한 수법도 매우 엽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잭슨 이병은 A양의 방에 침입한 후 TV를 보던 A양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A양을 움직일 수 없 게 한 잭슨 이병은 A양이 입고 있던 옷을 칼과 가위를 이용해 갈기갈기 찢었다. 곧이어 4시간여에 걸쳐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강간을 자행한 이 미군 병사는 고시원 방 안에 있던 볼 펜을 성기에 삽입하고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는 등 변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겪은 A양은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잭슨 이병의 성폭행이 이처럼 매우 엽기적이었음에도 <민중의소리> 취재결과 관할 동두천경찰서 는 사건 발생 초기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수거해 간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원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고시원을 방문해 CCTV를 수거해 갔다. 하지만 현장보존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현재 사건이 발생한 방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다. B씨는 얼빠진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현장보존은 전혀 하지 않았다 며 현장 보존과 관련해 일 체의 언급이 없었다 고 말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흉기조차 가져가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거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16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틀이 지난 뒤 그제서야 범행에 사용된 칼과 가위를 수거하러 왔다 며 별 것 아니라는 뉘앙스의 경찰들의 태도에 분노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관할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미군 병사)의 자 백이 있어 현장보존 필요가 없다 며 수사 책임자로써 현장 보존의 필요성은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고 밝혔다. 또한 뒤늦은 흉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수 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즉답을 피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민중의소리(http://www.vop.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 정보도문 제목을 7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 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또는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성폭행 미군병사 엽기적 행각 드 러나... 경찰은 흉기확보도 안해 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사건 발생 초기 현장보존 조치 취하지 않고, 범 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하지 않다가 사건발생 이틀이 지난 후 수거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해서 사건 피해자 A양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다. 사건 피해자의 옷을 칼과 가위로 갈기갈기 찢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보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일 범행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출동하여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증거물을 당일 수거 압수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작성 후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도 손과 발을 밧줄로 묶은 사실 및 옷을 칼과 가위를 이용하여 갈기갈기 찢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 언론 공 개 시 2차 피해를 우려해 범죄수법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서는 적절한 현장보존 조치를 취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67

했고, 칼 등 증거물도 발생 당일 즉시 수거하였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사회면 성폭행 미군 병사 엽기적 행각 드러나... 경찰은 흉기 확보도 안 해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은 범행에 쓰였던 흉기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수거해 간 것으로 드러났고 현장보존도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동두천경찰서는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한 칼 등 일부 증거물은 당일 수 거하는 등 현장보존 노력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를 밧 줄로 묶었다든가 옷을 칼과 가위로 찢었다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 경찰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범죄수법 등의 공개를 우려한 것일 뿐 해당 사건을 축 소 은폐하려 한 사실은 없다. 고 밝혀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민중의소리>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1일 동안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 하 단에 게재하여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단,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줄간격은 원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16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0. 28.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민중의소리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4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69

사례 22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신청인 회사의 춘천시 위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26 정정청구 신 청 인 : ㄜ 아일랜드 피신청인 : 공 (신대한 NEWS)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20.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아일랜드는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아일랜드에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을 투입시켰지만 저 축은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이 홀딩스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여 채권자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자 금을 찾을 길이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허가 관청과 협의를 거쳐 적 법하게 받았으며, 아일랜드의 지분구성은 부산저축은행 60%, 홀딩스 40%로 홀딩 스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신대한 NEWS :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8일자) 내 용 : 부산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비대위(위원장 김 )는 현재 아일랜드가 춘천시 와 무리하게 위도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 쟁 점 1 이것저것 다 제하더라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700억 원이 행방불명=춘천시 서면에 있는 위 도사업 개발비는 총 1조 4,000억 짜리 대형 프로젝트 사업( 아일랜드가 밝힘)에 이름도 없고 건 설도 해보지 않은 자본금 5억원짜리 SPC(특수목적 법인)를 만들어 저축은행 자금을 무려 1,024억을 끌어 들였다. 17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아일랜드 측에 따르면 춘천시 위도섬 사업지의 토지매입가격은 270억 원+저축은행 선이자 200억(저축은행 선이자 받은적 없다고 밝힘)+모델하우스 및 200억 원 =670억 원이다. 쟁 점 2 아일랜드가 저축은행에서 PF를 하면서 담보력은 어떠했나?=춘천시 위도섬(270억 원) 토지 와 영등포구 당산동(300억 원)부지 총500억 원이지만 대출은 통상적으로 60%를 해준다고 은행관계자 는 말했다. 그렇다면 담보력은 300억 원 값어치다. 그럼에도 1,335억 원(한국자산신탁에서 밝힘)의 대출이 가능 했을까? 홀딩스는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계열사를 수십개 만들고(대출받기위한 SPC 법인) 대출이 이루어지면 주도면밀하게 지분쪼개기로 몸집을 불리고 계열사를 고의 부도를 냈다. 이는 기업들이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쟁 점 3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은 적법했는가?= 아일랜드 측에 따르면 최고의 은행(부산상 호저축은행)과 최고의 프로젝트( 아일랜드)가 만나서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 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은행이 지금은 망했다. 또한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양상되고 있다. 그 당시 대출을 위해 직접 담당했고 몸을 아끼지 않은 것은 홀딩스의 윤 회장이라고 밝혔 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김양(구속)과 직접 만나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춘천시는 부산저축은행 자금인줄 알았나=처음에는 긴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었지만 저축은행 사 건 터지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춘천시 관계자들은 말했다. 쟁 점 4 아일랜드가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나?=양대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주지방환경청, 국토청에서 법적 구속력 이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문단으로 참가한 G대 한 교수는 처음에 자료를 받았으 나 수정할 것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것인지 지금까지 수정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말 했다. 지금은 1차 임대평가가 춘천시장 권한으로 승인이 났다. 이것을 강원도 심의에 올려 조건부로 승인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71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을 했다.(건축허가는 춘천시장의 결정만 남은 것)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쟁 점 5 저축은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 저축은행 자금을 찾기가 멀어진 것.=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홀딩스가 처음에는 저축은행 지분 60%, 홀딩스(총 회장 안 )40%라고 밝혔다. 아일랜드측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홀딩스가 49% 홀딩스 임원이 51%의 지분으 로 100% 지분을 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되었다. 결국 저축은행 자금은 찾을 길이 멀어지는 대목이다. 쟁 점 6 아일랜드 춘천 위도 사업 타당성이 있나?=한 건축사는 그들이 내놓은 설계를 보면 춘천시 개천에 집집마다 보트를 띄운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고 전했다. 보트가 다닐만 한 곳이 아 니다. 이는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기일 뿐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분양사의 전문가 의견은 현재 강원도 국책사업으로 한 평창 알펜시아 예를 들면서 1~2억 분양가격 도 20%밖에 안돼 적자에 시름하고 있다. 하물며 아일랜드 분양가격은 평균 20억원으로 과연 분양이 되겠는가 하며 반문했다. 한 건설사의 전문가는 춘천시 위도섬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을 건설한다면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전 했다. 그 이유로는 모래위에집을짓는격 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일랜드가 추진하는 무모한 계획에 대해 춘천위도 사업은 해서는 안된다 는것이자체적결론 이지만 이는 지방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애 태웠다. 국토 관리청 관계자도 무모한 사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마찬가지다. 쟁 점 7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나?= 아일랜드 관계자들은 허가를 빨리 내주면 분양 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0년, 20년이 걸리지 아무도 장담을 못했다. 더욱 문제는 저축은행 지분이 하나도 없다 는 것이다. 즉, 아일랜드가 오리발 내밀거나 사업이 부도나면 저축은행 자금은 찾기가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담당은 건축허가 금지 가처분과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 춘천시와 협의중 이라 17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대위도 같이 밝혔다. 결 론= 아일랜드 춘천위도 사업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또 다시 궁지로 모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게 밝혀줘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춘천시도 이 모든 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공매처분에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업이 사업이 저축은행 피해자(국민)들을 두 번 울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국민들의 저항에 부디치지 않을 것이고 사업은 이 윤의 극대화 겠지만 양심있는 기업으로 거듭 날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비대위(위원장 김 )는 아일랜드가 모든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자산을 매각해 하루 속히 돈을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결단 을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대한뉴스(http://www.kjhn.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 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 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춘천시, :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목으로 아일랜드가 개발하겠다고 매입한 위도섬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나?= 양대 평가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원주지방환경청, 국토청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는 결론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준공 후 미래 교통 량과 환경의 영향을 미리 예상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일랜드는 전문기관과 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73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강원도청, 춘천시청,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최종 제출한 것으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본 신문은 지난 9월 8일자 사회면에 춘천시, 아일랜드 무엇이 문제 제목으로 저축은 행의 지분은 하나도 없다. 저축은행 자금을 찾기가 멀어진 것.=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홀딩스가 처음에는 저축은행 지분60%, 홀딩스(총회장 안 )40%라고 밝혔다. 비대위 (위원장 김 )는 예금보험공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측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홀딩스가 49% 홀딩스 임원이 51%의 지분으로100% 지분을 홀딩 스가 가진 것으로 되었다. 결국 저축은행 자금은 찾을 길이 멀어지는 대목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 다. 이에 대하여 (주) 아일랜드는 부산저축은행 지분투자가 아일랜드에 이루어졌으므로 건 축허가를 중단하라고 하고 당사가 아일랜드의 주식지분 소유현황을 중재위원회에 소명하자 아 무말도 못하던 자가 이제 와서는 왜 부산저축은행 지분이 없느냐고 합니다. 있으면 부산저축은행관 연 관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중단하라고 하고 없으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지 의 허 위기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론문을 보도합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기사 삭제 17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3 과일즙 당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사카린나트륨을 발암물질로 잘못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08 정정청구 신 청 인 : ㄜ제이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ㄜ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11.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합성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100%천연과즙이라고 속여 판매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 소식을 전하면서 사카린나트륨에 대해 발암성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카린나트륨이 과거 발암 논란에 휩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인체에 무해함을 평가했고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사용이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발암성 물질인 것처럼 오 해를 불러 일으켜 국내 유일의 사카린나트륨 제조업체로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인터넷 한겨레신문 :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26일자) 내 용 : 광주식약청, 원료 허위표시 업체 5곳 적발 100% 천연과즙이라고 선전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과일즙 상품을 믿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5일 지난 여름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자 과일즙 에 합성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이를 감춘 채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 법 위반)로 ㅎ 제조업자와 ㅈ 판매업자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지난 9월 초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하는 30여개 업체의 과일즙을 무작위로 구입해 성분을 분석했다 며 50팩들이 한 상자를 1만5천원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75

파는 등 지나치게 싼 상품들에서 허위표시가 많았다 고 밝혔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광주 ㅎ 제조업자는 지난 8~10월 배즙에 사카린나트륨을 kg당 0.031g씩 넣고도 배 99%와 생강 1% 만 사용한 천연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1년인 유통기한을 몇개월씩 연장해 표시한 제품 168상 자(268만원어치)를 팔다가 적발됐다. 영동 ㅈ 판매업자도 사카린나트륨을 kg당 0.013g 넣고 유통기한 조차 표시하지 않은 포도즙을 100%로 천연과즙이라고 속여 19상자(66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들통났다. 나주 ㅈ ㄷ 등 제조업자 2명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 271상자(430만원어치)를 인터넷에서 팔았고, 청송 ㄱ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 8상자(21만원어치)를 팔았다가 덜미 가 잡혔다. 광주식약청 쪽은 과채류 음료의 사카린나트륨 사용 허용치는 kg당 0.2g이지만 발암성 논 란이 일면서 소비자의 거부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절 표시하지 않는 것 같다 며 과일즙의 유 통기한이 6개월~1년인데도 구입해보면 유통기한이 내년 말까지 표시된 제품이 적지 않았다 고 귀띔했다. 광주식약청은 9월 과일즙의 성분을 분석한 데 이어 10월에는 김장철에 많이 쓰이는 고춧가루 소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신고전화(062-602-1355~7)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위해사범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한 상자가 1만5천원 이하로 지나치게 싼 제품은 구입할 때 주의해 야한다 며 유통기한을 멋대로 표시하고, 첨가물을 속여 100% 천연과즙으로 속이는 행위를 지속적으 로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인터넷 한겨레(http://www.hani.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 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 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의 기사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사카린나트륨에 관한 정정보도문 17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2. 내 용 : 본 한겨레신문은 지난 10월 26일자 사회면 초기 화면에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 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 중에 사카린나트륨을 발암성 물질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카린나트륨은 이미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 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사카린나트륨 관련 : 반론보도 나. 내 용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0월 26일 사카린 넣은 가짜 천연과즙 주의보 제하의 기사 에서 인공감미료로 사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이 발암성 논란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등의 연구결과, 사카린나트륨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약청의 사 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면 안전한 식품첨가물이라고 주식회사 제이 가 알려왔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3일 09시까지 인터넷한겨레(http://www.hani.co.kr) 홈페이지 지역 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 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 보 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24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77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보도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 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1. 11.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한겨레신문 : 사카린나트륨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7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4 신청인 학회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50 1351 (2011서울조정 1352 1353과 병합) 정정 반론청구 신 청 인 : 한국현대사학회 피신청인 : 한겨레신문ㄜ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5.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학회가 일제강점기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 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 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학회는 제출한 건의안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하 거나 일제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없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하였음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한겨레신문 : (1)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상통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2면) 내 용 :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 을 보면, 민주주의 를 자유민주주의 로 수정하길 요청한 배경에 식민지 근대화론 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제성장 이라는 이름으로 미화 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2011년도 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79

이승만 박정희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는 주장을 편 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로 생산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식민지 지배 를 위해 근대적 생산체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해방 뒤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수정 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 나 일 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 에 대한 강조와 맞물린다. 식민지 시대에 산업 화의 씨앗이 텄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이미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 공화제 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 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 1 독립정신과 대한민 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는내용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 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 는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이 나 온다. 일제 강점기 때 근대적 경제의 도입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 박정희의 경제개발 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를 위해, 독립운동사 중심의 근대사 서술에서 일본에 의한 경제개발을 강조하 고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로 바꿀 것을 요구한 셈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배는 식민지가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는 일본의 식민사관과 맞닿 아 있어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신 연세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 경제발 전을 강조하면 이에 협력한 친일파는 긍정적으로, 이를 반대한 독립운동은 부정적으로 그리게 될 것 이 라고 비판했다. 정 고려대 교수(역사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국가 주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대 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고 지적했다. 최근엔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웠던 실증적 연구 의 성과도 비판받고 있다. 허 충남대 교수(경 제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당시 통계를 내세워 식민지 시기에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급격히 늘었 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증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많다 고 지적했다. 이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들 18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의 주장이 교과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한국현대사학회 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세력의 활동만 강조 하게될것 이라며 (자유민주주의로 바뀔 경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보다는 일제 시대에서 경제발전 의 토대를 찾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할 개연성이 크다 고 말했다. (2)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제하의 기사 (2011년 9월 27일자 31면) 역사 교육과정 각론 개발 최종 단계에서 민주주의 를 자유민주주의 로 뒤집은 집단이 한국현대사 학회다. 그런데 바로 이 학회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일제 식민 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다고도 한다. 한편에선 체제수호를 외치며 다른 한편 에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외세의 병탄을 정당화하려 한 자들인데, 이런 부류가 우리 역사를 희롱 하고 있다니 참으로 끔찍하다. 이들은 정부에 낸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은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했다 는 내용을 지우자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인 3 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투쟁을 기 억에서 없애려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의 병탄을 정당화하고 친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밑돌 구실을 한다. 근거의 허무맹랑함을 떠나, 나라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를 때려잡고 동족을 수탈하 고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니, 모골이 송연하다. 독립운동의 정통성 부정, 식민지 근대화론 위에 세워진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론이다. 정통성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넣자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 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 는 것이었다. 민족 지도자들이 꿈꾸던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고작 반공 으로 좁혀버린 것이다. 하긴 일제 패망 후 친일 매판세력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 반공을 최고의 가 치로 앞세운 것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을 포장하는 말로 전락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의 투사 로 칭송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공 만 앞세우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이들의 자유민주주 의론이다. 각론엔 자유민주주의만 포함됐지만, 문제는 현재 집필기준을 작성하는 연구위원들이다. 교과부는 공 개를 기피하지만, 대개 이런 부류들이라고 한다.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자유민주주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81

의라고 하며, 매국과 병탄을 칭송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한국 현대사가 비참하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가 궁금하다. 독재의 망령인가, 일제의 대역인가. 조정신청취지 주위적으로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2면 좌측 상단 에 <정정보도문 1>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 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 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31면 상단에 <정정보도문 2>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 목은 조정대상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예비적으로 1.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2면 좌측 상 단에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 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조정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31면 상단에 <반론보도문 2>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조정대상의 제목과 같은 활자, 같은 단수의 크기로 하고, 본문의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과같게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1 1. 제 목: 한국현대사학회 식민지근대화론 주장한 적 없어 2. 본 문 : 본 신문은 2011. 9. 27.자 한겨레신문 2면에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과 상통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건의 안 과 관련하여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의 배경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 학회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강점기를 경제성장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 정부를 뿌리로 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 18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데 일제강점기에 대한 수정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 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는내용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 는 내용으로 고 쳐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위 학회가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리는데, 이들은 식민지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텃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 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 받아 경제발전 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위 학회는 이미 임시정부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 하고, 1984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자유민주주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 이라고 강조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현대사학회는 2011. 7. 4. 교육과학기술부등에 보낸 건의안에 서 식민지근대화론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대한민국이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 을 계승하였음을 부인하는 주장을 한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교과서 위원장 명의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수정안에도 새로운 경 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의 표현은 들어 있지 아니하고,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주장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도 확인이 되었으며, 한국현대사학회가 식민지시대 에 산업화의 씨앗이 텃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한 바도 없음이 확인이 되 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가 임시정부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84년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자유민주주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주장을 한 바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 다. 아울러, 위 수정안의 1차 초안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3.1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는 부분이 삭제되었으나, 2차 초안에는 위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음도 확인되어 해당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은 정정보도문 1 의 내용과 유사하여 생략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83

정정보도문 2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제 목: 본보의 사설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2. 내 용 : 본 신문은 2011. 9. 27.자 한겨레신문 31면에 게재된 사설에서 반국가, 반민주 맨얼굴 드러낸 한국현대사학회 라는 제목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헌법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 을 지우고 일제식민지 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으며, 한국현대사학회는 정부 에 낸 건의서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는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한 후, 위 학회의 주장은 일제의 병탄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의 밑돌 구실을 한다고 비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등에 확인한 결과 한국현대사학회가 2011. 7. 4.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안에서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통성에 관한 내용을 지우자고 주장하거나 일제식민통치의 긍정성을 강조하는 내 용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한바 없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 교과서 위원장 이 (공주사대교수)가 제출한 수정안 1차 초안에는 대한 민국 정부는 3 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는 부분이 삭 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2차 초안에는 위 부분이 삭제되지 않았음도 확인되어 해당 내용을 바로 잡 습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2 는 정정보도문 2 의 내용과 유사하여 생략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18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나. 내 용 : 본지는 9월 27일자 2면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상통 제목의 기사 에서 한국현대사학회의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3 1독립정 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 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현대사학회는 해당 내용이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발전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한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수정안 초안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재수정안을 다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1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겨레> 2면에 보도하 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현대사학회 식민지 근대화론 까지 요구 활자 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한겨레>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ani. co.kr/)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인터넷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 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과 상통 활자와 동일하게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2011. 12. 2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한겨레신문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8일자 2면)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85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인터넷 한겨레신문 [반론보도문] : 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 과상통 기사에 대한 반론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27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8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5 신청인이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63 1364 1366 정정 반론 손배청구 신 청 인: 고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9.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과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의 사망 사유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망자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으며 최근 신청인과의 다툼이 있었고, 사망한 곳도 신청인 소유의 야산이며, 사체를 발 견한 사람도 신청인이기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신청인은 인터뷰를 회피했다며 타살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망자와 다툰 사실이 없고, 사망한 야산도 신청인 소유가 아니며, 인터뷰를 회피한 사 실도 없는데 해당보도가 마치 사망자를 살해한 그 누군가가 신청인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와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 제하의 보도 (2010년 11월 11일자 20:50) 내 용 : 이 이야기는 잡힐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 :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 우거진 수풀 사이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자 친척 : 바로 이 나무예요. 이 나무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87

허 : 3미터가 족히 넘는 나무 아래에서 발견돤 백골의 사체였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피해자 친척 : 시체가 지금 여기 검은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 여기가, 이 다리가 이런 식으 로 있었고, 팔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고. 허 :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패된 사체의 목에는 굵은 전선이 감겨 있었습니다. 담당형사 : 바닥으로 이게 완전히 형체가 없는 정도로, 뼈만, 뼈만 남아있는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이 기 때문에 어렵죠, 정확히. (중략) 담당PD : 그러면 최초의 발견한 사람이 그 사장(산주인)이에요? 담당형사 : 그렇죠. 허 : 남편의 사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산은 남편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산 주인도 아 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고 또 주말마다 가서 일하는 데가 있어요. 사장네 산소예요. 산을 사가지고 완전히 깍아가지고 잔디도 싹심고, 나무심고 그것을 우리 아빠가, 18년 됐죠. 그 산에 가서 일 한지가. 허 : 회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주말에 이 산에서 일을 도왔다는데요. 담당PD : 그 행방불명된 때가 주말이 아니었잖아요?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아니죠, 화요일이에요. 담당PD : 그때는 선산에 갈 일이.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갈 일이 없어요. 예. 주말하고 빨간 글씨. 평일 때는 절대 안 가죠. 허 : 주말에 그것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장과 동행해서 왔던 산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혼자 와 서 죽어있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 : 5월 31일 아침 7시 10분 집을 나선 남편은 평소처럼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의 진 술에 따르면 이날 남편은 몇 가지 지시를 받은 뒤 8시 10분 경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허 : 그리고 사체로 발견되기 전까지 남편을 목격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담당PD : 그런데 나가는 모습은 뭐 확인된 게 없어요? 담당형사 : 네. 7대 CCTV를 다 체크했는데, 부인하고 딸하고 봤어, 여기서.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김순례(가명) 사망자 부인 : 우리 아빠가 사무실 가서 그 집(사장 집) 식구들 본 뒤로는 누가 본 사람이 없 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난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18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허 : 그낭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사장의 선산에서 남 편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체를 찾은 것도 그였습니다. (중략) 전화통화 사망자의 사장 : 여보세요? 담당PD : 여보세요? 사망자의 사장 : 네네. 담당PD : 선생님 되시나요? 사망자의 사장 : 네. 담당PD : 서울 SBS방송인데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사망자의 사장 : 뭔데요. 담당PD : 그 직원 중에 (사망자)씨가 계셨었잖아요? 사망자의 사장 : 아니, 그런 사람 몰라요. 딴 데 알아보세요. 담당PD : 네? 허 : 모른답니다. 이렇게까지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SBS-TV 궁금한 이야기 Y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 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 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천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궁금한 이야기 Y 백골상태로 돌아온 남편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정정보도문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89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이야기 Y 프로그램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에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관한 이야기 제하로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백골상태로 발견된 주검에 대한 사망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송을 하면서, 사망자가 발견된 곳은 사망자의 사장 소유인 충남 공주의 한 야산이었다. 사망자의 주 검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망자의 사장은 인터뷰를 회피하였다. 사망자는 사장에게 모종의 지시를 받았다, 사망자는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실종당일 사장의 사무실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이사할 돈을 구 하러 나간 사망자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부지런히 모은 돈이 통장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누군가가 돈을 노리고 사망자를 죽음으로 몬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자살로 위장한 흔적이 많다. 는 취지로 백골상태 사체의 죽음의 원인이 사망자의 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방송 내용 중 백골상태의 주검이 발견된 곳은 사망자 사장 소유의 야산이 아니라 그곳 인근에 있는 타인의 소유이고, 사망자의 사장은 인터뷰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사장은 실종당일 무언가를 사망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사망자와 사장간에 다툼이 있지 않았으며, 실종당일 사망자 가 사무실을 그만 두기로 한 것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해당부분의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위 사건은 충남 공주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사망자의 사장은 잠정적으로 사망자의 죽음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아울러 수사중에 있는 사건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과 사망자의 사장에 관한 주변상황을 직, 간접적으로 적시하여 사망자의 사장이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1. 제 목: 궁금한 이야기 Y 백골상태로 돌아온 남편 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날의 진실 에관한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충남 공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피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죽음 의 원인을 추적하는 방송보도를 하면서 사망자의 사장에 관한 주변상황을 직, 간접으로 적시하여 사망자 의 죽음의 원인이 사망자의 사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에서 사망자의 사장이라 칭해진 당사자는 위 사건은 경찰에서 진범을 잡기 위한 수 사가 계속 진행중이며, 자신은 위 사건과는 무관함이 잠정적으로 결론지어진 상태라면서 사망자의 죽음 19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보도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백골사체 :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 제하로, 실종됐던 남편의 죽음이 사망자가 일하던 곳 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사망자의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까지 실종자의 사망과 사장이 관계가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밝혀진 바 없 습니다. 한편 사망자의 사장은 실종자의 사망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6일(금)에 방송하는 SBS-TV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말미에 검은색 또는 푸른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제1항 보도문을 화면에 게시하고 낭독하되, 진행자의 낭 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SBS 인터넷 홈페이지(www.sbs.co.kr)에 게시된 제1항 보도문이 포함된 방송영상 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고, 해당 영상에 딸린 하단 스크립트(방송 내용 소개글) 란에 제1항 보도문의 텍스트를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스크립트 제목(백골사체 미스터리, 내 남편은 왜 죽었나?)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본문과 동일한 활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91

및 크기로 한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2.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SBS-TV : 궁금한 이야기 Y 프로그램 백골사체 미스터리 관련 알림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6일자 20:5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9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6 복지시설 원장인 신청인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재판인 것처럼 보도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423 1424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 ㄜ매일방송 (MBN)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2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도가니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무죄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도가니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 여 사회복지 법인 운영을할수없을만큼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았고, 입소자 모집과 후원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시설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 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 B N MBN뉴스 프로그램 장애학생 :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3일자 21:00) 내 용 : 앵커 : 영화 도가니 가 화제를 모으면서 장애학생 성폭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특수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 기자입니다. 기자 : 특수학교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들이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지만,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이 영화의 소재입 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93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화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수학교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이후 확인된 것만 10 건에 달했습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외부인이 많았지만,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이 3건, 복지시설 원장 이 가해자가 된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피해를 법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경북 상주의 복지시설 원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상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체계적인 성폭력 방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배은희 /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애 : 학생들의) 의사표현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피해 상 황이 잘 노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교사 같은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도가니 2탄을 관람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MBN뉴스> 프로그램에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 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 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상주 복지시설 성폭력 피해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10월 3일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목의 보도에서 경 북 상주 복지시설에서 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으나, 성폭행으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 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19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복지시설 원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아 불기소 처분되어 기소 조차 되지 않았고, 성폭력사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경북 :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10월 3일 장애학생 성폭력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로, 일명 도가니 사건 으로 알려진 인화학교 사례를 보도하면서, 인화학교 사례의 유사 사례로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사건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원장 사건은 도가니 사건 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1월 13일(금)[단, 긴급 뉴스 등의 사안으로 보도가 어려울 경우 1월 16일 (월)]에 방송하는 MBN-TV <MBN 뉴스 10> 프로그램 말미에 조정대상보도와 관련된 자료화면 을 배경으로 제1항 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의 낭독속도는 통상의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도 록 하며, 낭독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아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MBN 인터넷 홈페이지(www.mbn.co.kr)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및 포털에 매개 된 조정대상보도를 모두 삭제한다. 아울러 제1항 보도문이 보도된 날로부터 1주일간 MBN 인터 넷 홈페이지(www.mbn.co.kr) 뉴스면 중앙목록 상단에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95

제목(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내용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조정대상보도 스크립트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또한 제1항 보도문의 방송영상은 다 시보기 서비스로 볼 수 있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1. 1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M B N : MBN뉴스 10 프로그램 경북 상주 복지시설 원장 성폭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2년 1월 13일자 22: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M B N 홈페이지: [정정보도문] 장애학생, 성폭력에 무방비 제2의 도가니 막자 제하의 기사 (2012년 1월 13일자)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19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27 신청인이 중앙일보 공신 프로젝트 덕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신청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도움도 컸다. 사 건 : 2011서울중재5 6 정정 반론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 ㄜ중앙일보사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23.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중앙일보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신청인이 한 때 대학 입시를 포기했 으며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에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진학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진학한 학부는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이며, 한 순간도 대학 입시를 포기 한 적이 없었으며, 중앙일보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가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대학 에 합격한 것은 아니며 가족의 도움 및 자신의 노력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구하 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 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중앙일보 :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15일자 8면) 내 용 : 언니, 합격이에요. 그것도 전액장학금 받아요! 재수생 양 (20 여)씨는 지난달 가톨릭대 생활과학부 합격 소식을 제일 먼저 두 살 위 정 (22 경희대 경영학과 4)씨에게 알렸다. 정씨는 애썼다. 잘했어 라며 합격의 기쁨을 같이 나눴다. 친자매 같 은 둘은 지난해 8월 이전만 해도 모르는 사이였다. 양씨는 지난해 8월 말 중앙일보가 진행하는 공부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97

신 프로젝트 2기에 참여해 공부 멘토로 정씨를 만났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양씨는 언니를 만나면서 재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고 말했다. 재수를 시작할 때 언어와 외국 어 성적은 4등급 정도였다. 정씨는 자신이 공부했던 영어책과 신문 기사를 교재로 제공했다. 영어 공부 법을 정리해 주기도 했다. 9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편씩 논술을 쓰게 하고, e-메일로 직접 고쳐줬다. 정 씨의 관심과 도움이 이어지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9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외국어 성적이 3등 급, 10월에는 2등급으로 오른 뒤 11월 수능에서는 각각 1, 2등급을 받은 것이다. 본지의 공부의 신 프로젝트 에 참여한 대입 수험생들이 대학생 형 언니들의 도움을 받아 대학에 합격하는 성공 스토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노하우와 입시 경험을 고교생들 에게 알려줘 성과를 본 것이다. 대학생 멘토가 다니는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 사례도 있다. 이 (19 충남외고 졸)양과 윤 (24 인하대 법학과 4)씨의 경우다. 이번 공신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가 됐다. 이양이 인하대 사회과학부에 합격한 것이다. 이양은 지난해 9월 멘토링 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신이 최하권이었다. 수시에 원서를낼수없는정도였다. 그는 자꾸만 난 안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그때 멘토 윤씨가 나섰다. 넌 꼭 해낼 거야 라는 문자를 매 일 보냈다. 이양은 흔들릴 때마다 문자를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언니랑 같은 학교에 꼭 다니겠 다 고 결심한 것이다. 윤씨는 메신저 등으로 과목별 공부법과 문제풀이 요령을 꾸준히 알려줬다. 틀린 문제의 지문 10번 읽 기도 윤씨가 가르쳐준 외국어영역 공부법이었다. 올해 건국대 중문과에 합격한 이 (19 경기 안곡고 졸)양에게 멘토 김 (고려대 국문과 3)씨가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됐다. 김씨는 이양의 전화 목소리가 안 좋을 때면 먼저 힘든 것 없냐 고 물었다. 자 신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주며 조금만 더 견디라 고 응원했다. 이양은 명문대에 다니는 멘토 언니를 보며 동기부여가된게사실 이라며 언니가 위로와 격려를 잘 해줘 수능시험까지 잘 버텼다 고 말했다. 대학생 멘토가 수험생에게 대학 지원 전략을 제시해 합격으로 이끈 사례도 많았다. 강 (19 서울 덕원여고 졸)양은 모의평가에서 줄곧 전 영역 평균 2등급 수준을 유지하다 9월 모의 고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강양은 충격을 받았다. 이때 멘토 황 (20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2)씨 가 수시모집으로 진로를 바꾸자 고 제안했다. 어느 대학 학과를 지원할지 같이 고민해 10곳을 선택했 다. 원서를 낸 곳에서 불합격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황씨는 기다려봐. 꼭 될 거야 라며 강양을 위로했 다. 강양은 결국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수시로 합격했다. 강양은 3등급인수능점수로는갈수없는학교 였는데 멘토 언니의 도움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고 기뻐했다. 198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중앙일보 종합면 좌즉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 및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 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 목: 공부의 신 프로젝트 대입성공 사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2.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15일에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의 신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이 한때 입시를 포기했으며 공부의신 프 로젝트 덕에 사회과학부로 진학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였던 것으로 확인돼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중앙일보의 공신 프 로젝트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 때문에 자신이 합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 및 자신의 노력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일보 2면에 아래의 보도문을 게재 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중앙일보의 통상적인 정정보도 등의 게재 방식을 따르도록 한 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199

가. 제 목 : 바로잡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나. 내 용 : 본지 2월 15일자 8면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 어요 > 기사와 관련, 지은 양은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입시준비에 공신 프로 젝트의 도움을 받기는했으나 가족과 학교의 지원도 컸다 고 밝혀왔습니다. 또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진학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2011. 2. 15.자 8면 내신 9등급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중앙일보 공신 덕에 인하대 붙었어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가 주관한 공부의 신 프로젝트 에 참여한 신청인이 한때 입시를 포기한 적이 있으나 공부의 신 프로젝트 덕에 인하대 사회과학부로 진학하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중앙일보의 공신 프로젝트가 공 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합격한 데에 가족과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 으며, 인하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진학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보도 와 함께 반론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정정 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는 반론보도를 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인하대 사회과학부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신 청인이 중재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한 인하대 인문학부 합격통지서(수험번호:, 2011학년도 신입생 정시)를 검토한 결과 위조나 변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부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정보도가 200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이행되도록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단 한 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중앙일보의 공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가족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 공부한 결과 진학하게 되었다 는 취지의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신 청인이 중재대상기사에서 한때 입시를 포기했고, 공신 프로젝트 덕에 대학에 합격했다 고보도 됨으로써 신청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고 신청인 가족과 모교가 신청인의 입시지 원에 소홀했던 것으로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스스로를 변론하 고 방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 협의사항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1. 2. 24.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5일자 2면) 내 용 : <중재결정서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01

사례 28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목사인 신청인이 아동학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 2011서울중재27 추후청구 신 청 인 : 교회, 피 피신청인 : ㄜ오마이뉴스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3. 15.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 남매를 가정위탁양육하 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의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사를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며 추후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 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 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오마이뉴스 : (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1일자) 내 용 : 2009년 12월 20일.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소년이 인천의 한 가출 청소년 쉼터를 찾았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아이는 반팔 차림이었고, 상의는 코피로 얼룩져 있었 다. 입소 동의서를 받아 든 아이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입소 사유를 제외한 모든 칸을 비워 놓았다. 혹시라도 O교회 A 목사에게 연락이 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O교회에서) 나올 때는 잡히면 그냥 차에 뛰어들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O교회에 있으면) 그냥 202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난 7월 26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처음 만난 민수(가명 15)는 가출 당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왜 민수는 그토록 O교회에서 나오고 싶었을까. 왜 민수의 집은 O교회가 되었을까. 연락 끊은 아버지, 아이들은 A 목사의 위탁 남매로 민수 민영(가명 16) 남매가 A 목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04년. 민수는 어느 날 A 목사가 찾아 와서 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 다녀라. 그러면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 주고 밤까지 안 돌아다닌다 고했 고, 그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고 A 목사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민수가 초 등학교 2학년, 민영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당시 민수 남매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민영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K 씨가 사 고를 쳐서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겨 놓고 연락을 끊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밤 12시까지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두 남매를 키웠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시장을 배회하며 할머니를 기다렸다. 2007년, 민수 가족이 A 목사가 운영하는 O교회 근처로 이사 가게 되면서 민수 남매는 아예 교회에서 먹고살다시피 하게 됐다. 민영이는 당시 할머니는 안 가려고 했는데 A 목사가 새벽 예배도 드려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더 봐주겠다 면서 계속 (교회) 옆으로 오라고 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라고 말했다. (중략) 6년간 민수 남매를 학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목사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 7월 29일 <오마 이뉴스> 기자의 전화를 받은 A 목사는 걔네 때문에 지금 온 가족이 난리가 났다 며 흥분했다. A 목 사와 통화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기자는 A 목사와 B 조카 그리고 A 목사의 남편 C 목사를 만날 수 있었다. 지인이 운영하는 부평의 한 교회에서 기자를 만난 A 목사는 민수와 민영이의 말은 모두 거짓 이라 고 펄쩍 뛰었다. 체벌에 대해 A 목사는 매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두어 번 있지만 그건 민수 가 돈을 훔치고 교회 아이들에게 톱을 휘둘렀기 때문 이라며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옆에 있던 B 조카 역시 아이들이 거짓말하거나 도둑질 할 때마다 장난으로 때리거나 매로 때린 적은 있다 고 말했다. 민수가 자신에게 맞아서 깁스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쇠몽둥이로 때린 게 아니라 매로 때렸는데, 민수가 맞기 싫다고 발버둥 치다가 팔을 잘못 맞았다 고 했다. A 목사는 그것도 쇼였 다 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는 (팔을 위로 들어올리며) 막 이렇게 하고 다녔고, 우리가 안 볼 때는 아픈 척 해서 진단서를 받았다 고 주장했다. A 목사는 민수를 가장 많이 때린 건 민영이와 할머니였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A 목사는 할머니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03

(애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제가 (할머니를) 벌세운 적도 있다 며 그래 놓고 애들은 내가 (할머니한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테 애들을) 때리라고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다 며 흥분했다. 자신보다 연장자인 할머니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목사는 (할머니를) 언니처럼, 엄마처럼 항상 그렇게 대했다 며 할머니가 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애들도 욕을 많이 한다 고 할머니를 야단친 적은 있다 고 설명했다. 문제의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가 나오자 A 목사는 음식물 쓰레기를 왜 먹이느냐 며 강하게 부인했 다. 반면 옆에 있던 A 목사의 남편 C 목사는 밥을 비벼 주면 아무래도 흘리는 게 덜하니까 밥을 비벼 줬 다 고 말했다. A 목사는 특히 부모가 방치한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잘해 준 게 너무 많은데 못한 것만 가지고 과대 화(과장)시킨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목사는 하나님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옆에 있던 C 목사는 서로 의견이 상반되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를 볼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후략) (2)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1년 8월 17일자)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목사로부터 6년간 학대 를 받았다고 주장 하는 민수(15, 가명) 민영(16, 가명) 남매는 지난 1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민수남매의 사연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최초 기사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수랑 민영이가 A목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먹을 수 없는 밥을 줬다는 걸 봤다는 증인들을 먼저 불러 조사하고, 그 다음에 (A목사가 운영하는) O교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민수는 이날 자필로 써온 진술서에서 A목사네 식구들이 저와 누나를 쇠몽둥이, 연탄집게, 가위, 포크 등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마구 저를 때렸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민영이는 밥을 너무 먹기 싫어서 휴지에 싸서 혹은 걸레에 싸서 혹은 양말에 싸서 버렸다 적발될 때 에는 아무리 곰팡이가 있어도 다 먹어야 됩니다 라며 만약 (밥을) 양말에 버렸으면 그걸 다 먹어야 되고 또 그 양말을 물에 빤 다음 그 물을 다 마셔야 됩니다 라고 진술서에 썼다. 하지만 피해내용이 대부분 아이들이나 주변인들의 진술 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204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말밖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민수가 A목사 가족에게 맞아서 병원에 갔다는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 A목사는 아이들의 주 장이 모두 거짓말 이라며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양경찰서에 A목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O교회 인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정아무개(46)씨가 A목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정씨는 민수가 A목사에게 가위로 찔려서 상처가 난 걸 보고 화가 나서 계양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정씨의 신고를 받은 계양경찰서는 당시 이 사건을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넘겼고, 이 기관은 A목사의 체벌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조치 를 내렸다. 계양경찰서의 한 관 계자는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보름 안에 수사를 마칠 수 있을 것 이라 덧붙였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아래 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활자 크기로 하고 본 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후보도문 1. 제 목: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2. 내 용 : 본보는 작년 8월에 게시한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 사님의 노예 였다 >,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평 O교회 A 목사가 인근의 어린 남매를 가정위탁양육을 자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의 의혹 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잘청은 A 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다른 증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05

거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당시 상황 및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증거로 채택하기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힘들다 며 A 목사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A 목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을 부추겨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한 어른들이 더 반성 을해야한다 면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이라고 밝혀왔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오마이뉴 스(http://www.ohmynews.com/) 초기화면에 24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 도록 하고, 제목과 본문의 각 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 위 1.항의 이행을 완료한 후에는 중재대상기사 중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기사의 하단부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시하도록 하되, 위 기사를 이미 삭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제 목: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나. 내 용 :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8월 <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 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 <경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천 O교회 A목사가 형편이 어려운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6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맡았던 인천지방검찰청은 A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A 목사의 상해 및 폭행혐의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불충분하 다 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 유 1. 신청 이유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 였다 (2010. 8. 11. 9:28), 아동보호기관, 수 차례 신고에도 왜 제대로 조사 못 했나 (2010. 8. 11. 9:36), 경찰, 인턴 목사 아동학대 의혹 수사착 수 (2010. 8. 17. 16:21) 제하의 각 기사를 게시한 바, 그 내용은 신청인 1. 교회에 소속된 신청인 2.가 형편이 어려운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후 상습적으로 이들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게 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인데,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부분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추후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언론중재법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 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1. 교회에 소속된 목사인 신청인 2. 가 어린 남매의 가정위탁양육을 맡고 난 이후에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일삼아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고 보 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인천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1701호)에 의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신청인 2.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2010. 12. 31.자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07

그런데 피신청인은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추후보도 등을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중재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대상기사를 접했던 독자들은 여전히 신청인 2.가 가정위탁양육을 맡은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한다고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2.의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이에 대해 무 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추후보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당 중재부는 양 당사자의 주장 협의사항 실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1. 3. 17.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오마이뉴스 : 검찰, 인천 목사 아동학대 의혹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18일자) 내 용: <중재결정서 참조> 208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29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58 659 정정 손배청구 신청인: 허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20만원이면 결혼 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하면 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혼인 예복을 입고 촬영한 신청인의 초상을 자료화면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싸구려 결혼식을 했냐는 문의를 받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 결정에 양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뉴스타임 프로그램 알뜰결혼대작전 제하의 보도(2011년 5월 11일자 18:00) 내 용 : <앵커 멘트> 5월은 가정의 달이라지만 결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 참 많 죠? 네, 5월의 신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비부부들은 마냥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 준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09

비하기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아 걱정도 앞서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수요일의 알뜰정보 전해주시는 이분께 도움을 청 해볼까요. 심 기자, 잘 알아보면 알뜰하게 결 혼하는 법, 있다고요.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 로 결혼할 수 있다면야 참 좋겠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게 사실이죠.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결혼을 위해 쓰는 돈이 무려 15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행복해야 할 결혼이 갈등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20만 원이면 결혼 비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합니다. 비용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2. 내 용 : 본사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 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써,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 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10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 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 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정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이 결혼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사진을 약 3초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방송 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초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 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공개된 블로그에 게시된 사 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되는 것을 신청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점, 평범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결혼식 을 했다고 오인 받거나 진실과 다른 거짓 방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진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 으로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공중파로 서 사회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일단 방영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지 않 고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인 점, 외주 제작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11

3. 결 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피신청인 동의 212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0 아파트 부실시공을 비난하는 신청인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7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6. 16.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 은평 뉴타운의 부실공사에 대해 취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시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초상이 그 대로 노출되었고, 인터뷰 장면도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되어 초상 권이 침해당했다며 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신청인이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하의 보도 (2011년 1월 29일자 20:00) 내 용 : 어렵게 장만한 새 보금자리에 물이 줄줄 새고 얼음까지 언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은 지 2년여 밖에 안된 서울 은평 뉴타운이 이런 지경입니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북한산 기슭에 자리한 서울 은평 뉴타운, 1만 5천 가구의 대단지입니다. 한 집 마루와 부엌 천장에서 물이 비오듯 떨어집니다. 받쳐 놓은 세숫대야를 금새 채웁니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13

베란다는 물바다입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거실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쓰레받기로 연신 퍼냅니다. 피해 주민 : 차라리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물건이라면 반품하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다고 요. 계속된 한파로 배수관이 얼어붙어 막히면서, 윗집에서 내려 보낸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 넘치는 사태 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의 다용도실은 바깥이나 다름없는 냉골입니다. 얼어붙은 세탁기는 뜨거운 물로 녹여 써야 합니다. 습기가 차는 결로현상 으로 옷장 벽에 물이 흐르고 마룻바닥엔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김 /피해 주민 : 화나죠, 욕 나오죠. 이게 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이렇게 만드냐, 이 럴 수는 없거든요. 시행사측은 혹한 핑계만 댈 뿐, 다용도실 같은 서비스 공간은 단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관계자 : 여기가 서울(도심) 온도보다 3, 4도씩 낮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웠기 때문 에 계속 얼어있는 상태죠. 참다 못한 주민들은 정부에 하자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뉴타운 주민들은 기약없이 하자 보수를 기다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214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2011년 1월 29일자 SBS-TV <8시 뉴스> 프로그램 얼고 새는 뉴타운 제목으로 서울 은평뉴타운의 하자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입주주민인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인터뷰에 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기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 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으나, 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촬영에 응한 것이라 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촬영 당시 아무런 요청사항도 들은 바 없다며 이 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취재 당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당시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소극적으로 촬영에 응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청인은 당시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 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시공사의 보수 등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촬영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15

고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며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실 확인서는 위 동영상 자료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모자이크 처리를 전제로 공표에 동의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8. 216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1 인터넷도박게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을 속칭 짱구방업자 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82 883 정정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 ㄜ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2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인터넷 도박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버는 속칭 짱구방 을 운영하 는 업자를 취재했다면서 신청인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가로 비록 자신을 모자이크 처리 했지만, 집구조 등으로 지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인을 알아볼 수 있어, 짱구방 운영업자로 오인되어 지인으로부터 지 탄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 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 원 미스테리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6일자 23:00) 내 용 : (전략) 수소문 끝에 우리는 실제 짱구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자를 만날 수 있었다. (후략)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17

조정신청취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피신청인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 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1. 제 목 짱구방 : 업자 관련 정정보도문 2.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마늘밭110억원 미스테리 편에 서 제작진이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 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모 씨의 모습과 자택을 방영한 바 있습 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모 씨는 짱구방 운영업자가 아니라 도박게임 추방운동을 하고 있는 한게임도박 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 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보도합니다. 이모 씨에게 피해를 끼친 점 사과합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1년 9월 3일까지 SBS-TV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보도하되,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화면 에는 조정대상보도 영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 도록 한다. 218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가. 제 목 마늘밭 :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나. 내 용 : 본 방송은 지난 7월 16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관 련 보도에서 짱구방을 운영하는 업자를 만났다 고 하는 장면에서 노출된 인물은 짱구방 운영업 자가 아니라 한게임 도박 추방운동본부 및 한게임 집단소송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 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1.항과 2.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 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7.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마늘밭 110억원 미스테리 - 짱구방 업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2011년 9월 3일자 23:00)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19

사례 32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미혼남녀 미팅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893 손배청구 신 청 인: 정 피신청인 : ㄜ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7. 15.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연극배우 곽 씨가 참가한 강남구청 미혼남녀 미팅 이벤트에 관해 보도 하면서 같은 이벤트에 참여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모자이크 없이 방영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방송이 도시의 풍토병이 돼 버린 노처녀들 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이 되어 수치심 을 느꼈고, 이벤트 주관사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고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몰 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그대로 보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소 개팅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피해를 당했다며 2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 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MBC스페셜 프로그램 노처녀가( 老 處 女 歌 ) 제하의 보도 (2011년 7월 15일자 23:05) 내 용 : 220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9일까지 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8. 12.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21

사례 33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카드사 리볼빙 제도 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 및 실명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31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 ㄜ문화방송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카드사 리볼빙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인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음성만 노출되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 모자이크 되지 않은 상태의 얼굴과 함 께 실명과 나이, 영업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 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 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카드사, 신용카드 금리 수수료 내린다. 제하의 보도 내 용 : (2011년 8월 30일자 21:00) 222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한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 지 아니한다. 2011. 9. 9.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23

사례 34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9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 씨제이이앤엠ㄜ (tvn)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여름철 해운대 패션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 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동의 없이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 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은 기사를 삭제했고, 신청인은 청구를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t v N 롤러코스터 프로그램 해변탐구생활 제하의 : 보도 (2011년 9월 4일자 23:00) 내용 : 올여름에도 더위를 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바닷가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도 바닷가로 떠나봤어요. 롤러코스터 여름특집, 여름해변 남녀탐구생활 먼저 바닷가를 찾은 해운대 패셔니스타를 탐구해봤어요. 바다 패션하면 비키니, 비키니하면 바다 패션이에요. 바닷가에선 역시 비키니패션이 대세였어요. 까만 비키니, 빨간 비키니, 노란 비키니, 초컬릿색 비키니. 세상의 비키니들은 여기에 다 모여있나봐요. 224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S라인 몸매를 뽐내기에는 비키니만한 게 없으니까요. 이때 왕꽃무늬 분홍 비키니를 입은 여자분이 눈에 띄어요. 베스트 사진을 찍기 위해 폴짝 뛰네요. 롤코도 함께 폴짝 뛰고 싶어요. 그 외에도 티셔츠와 코디한 비키니, 빨간색 프릴 비키니, 도트무늬 비키니 등등 해변가는 뷰티풀한 비키니의 천국이에요.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이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신청인은 tvn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파 일공유사이트 등 인터넷에 떠있는 롤러코스터 제112화 내용 중 신청인이 나온 부분을 삭제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 조치사항 조정대상보도 삭제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25

사례 35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보건복지부의 정책홍보 행사장에서 대중교통 임산부석 지정 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신청인을 행사도우미로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220 손배청구 신 청 인: 방 피신청인 : 한국정책방송원 (K-TV)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10. 17.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를 통해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산부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임산부의 날 행사장 앞에서 시위중인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행사를 비판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은 마치 신청인이 해당 행사를 홍보하고 동조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공공장소에서의 집회 시위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기 에 그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왜곡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의 시위 현장에 서 주장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TV : (1) 정책 오늘 프로그램 배부르지 않은 초기 임산부 배려 절실 제하의 보도 (2011년 10월 10일자 18:30) 내 용 : 배가 얼마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들, 공공장소에서 자리 양보 받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데요. 그런데 오히려 임신 초기가 가장 힘이 들고 유산 확률도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임신부들, 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형 변화가 많지 않은 임신 초기. 임신부들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226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강 (서울 행당동) : 임신 초기에는 배가 얼마 안 나오니까 노약자석 같은데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하 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럼 저는 산모 수첩 꺼내서 괜히 더 표를 내고 그랬죠. 변 (서울 청룡동) : 초기에는 오히려 정말 더 힘이 들었는데 눈치가 보여서 오히려 자리에 더 못 앉아있었어요. 임신 초기인 12주까지의 시기에는 태아가 산모에게 안정적으로 착상되는 시기로 입덧과 수면장애 등으로 임신부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80% 이상의 유산이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산부인과 : 초기에는 임신부가 변화하는 신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국의 보건소에서 초기 임신부들을 위한 위한 배려 엠블럼과 카드 등을 무료 배포합니다. 또 임산부 배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를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임산부 배려 엠블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이 엠블럼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첫 시작이 아 닐까 생각해 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27

이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전시성 행사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신청인은 보건복 지부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해당 행사에 동조하는 참석자인 것처럼 비춰 지게 보도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 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 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보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 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여 보도하는 행위는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 을 전달하거나, 특별히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한 면책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본 조정대상보도에 사용된 영상은 신청인이 공공장소인 임산부의 날 행사장에서 자 신의 주장을 일반에 알리기 위해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임이 인정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신청인 의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위 내용의 진의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를 사전에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조정대상보도는 초기 임산부에 대한 배 려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보도로서 신청인이 시위 현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주요한 내용에서 별다 른 차이가 없어 신청인의 시위 내용을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6. 228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6 김정일 사망 관련 호외 신문을 보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412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신청인 : ㄜ연합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 12. 2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던 신청 인의 초상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피신청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를 게 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신청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5백만 원으로 변경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 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연합뉴스 : <김정일 사망> 호외요! 제하의 기사 (2011년 12월 19일자) 내 용 :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29

조정신청취지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2년 1월 10일까지 계좌이체( 은행000000-00-000000, 예금 주 : 이 )를 통해 금 일백만원(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각 포털에게 각 포털이 2012년 1월 4일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조정대 상기사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도록 조치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제2항을 각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2년 1월 11일부터 이행이 이루어 진 날까지 1일에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012. 1. 8. 230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37 신청인의 초상 및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중재95 손배청구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 ㄜ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8. 3.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서 15년 만에 학사모를 쓴 신청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초상과 성명, 나이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그대로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정기일 심리전에 당사자가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중재합의를 하였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7십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재대상보도 경향신문 : 15년 만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하의 기사 (2011년 2월 24일자 29면) 내 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 치고 싶은 마음에 30학기 만에 유아교육과 졸업장 을 받아든 만학도가 있다. 주인공은 23일 한국방송 통신대(이하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최 씨. 최씨가 방송통신대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보통 대학을 8학기에 마치는 것과 비교하면 최씨의 30학기는 방송통신대 설립 이후 최장 기록이다. 방송통신대 등록금이 타 대학에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31

비해 저렴하고, 졸업 연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최씨는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뒤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왔 다. 어린 학생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에 유아교육을 추가로 공부하기로 마 음먹었다. 그러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유아교육과는 교육학이나 교육심리 등 교직 과 목 이수가 필수이고, 리포트 등 과제물도 많았다. 최씨는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느라 스터디 모임 등에 참여하기 어려워 모든 과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다. 최씨가 학위 취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30 학기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열정에 재수강을 거듭하느라 등록 학기가 30학기에 이른 것이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결정서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8월 10일까지 금 1,700,000원을 지급하라.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보도 내용 및 중재신청 경위 232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2011. 2. 24.자 29면 15년 만 에 쓴 학사모 가난한 아이들 가르칠 터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 등을 보 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 및 나이에 대해 보도하지 말 것을 표명했음에 도 불구하고 보도하여 초상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2011. 7. 21. 위원 회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금 5,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신청(2011서울조정881)을 하 였다가, 2011. 8. 3.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절차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로 하 고 이 사건 중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2. 판 단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신의 얼 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권리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 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 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 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기사가 신청인의 초상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표될 정도로 중대한 필요성에 의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의 입장에 서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초상 및 나이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등 심한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 평온의 침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보도경위, 보도 내용 및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신청인측 인터 넷 기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33

1,700,000원으로 한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3. 결 론 당 중재부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5. 234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38 의사 부인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청인의 집을 마치 사건 현장이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69 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 2011. 2. 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임신한 의사 부인 살인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현장과 같은 구조이며 당시 공실이던 옆집을 촬영한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살인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동의 없이 집을 촬영하여 사 생활이 침해당했다며 5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이 사건기사에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 를 기각했다. 조정대상보도 KBS-1TV : KBS 뉴스9 프로그램 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원인 의문 증폭 제하의 보도 (2011년 2월 7일자 21:00) 내 용 : 만삭의 20대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을 놓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 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35

경찰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을 용의자고 지목했지만,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 출산을 한 달 앞둔 29살 박모 씨가 지난달 14일 자 신의 집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 31살 백모 씨는 오후 5시쯤 퇴근해 집안에서 숨진 부인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백씨는 부인이 욕실에서 실족해 숨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부검 결과 박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판명됐 습니다. 또 박씨의 손톱 밑 혈흔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 최 (마포경찰서 형사과장) : 사체 상태, 피의자 진술의 모순,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부검 결과 등을 보면 사고사는 아니다. 경찰은 남편 백씨를 용의자로 보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했습 니다. 만삭인 박씨가 실족해 쓰러지면서 목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임 (남편 측 변호사) : 전날 부인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등을 긁어줬고 그래서 손 톱에 각질이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그러나 여전히 남편 백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인 뒤 늦어도 이번 주말까 지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8,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기각 결정 236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기각 결정서 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2011년 2월 7일자 KBS-1TV <뉴스9> 프로그램 사망 원인의문증폭 제목으로 만삭 의사 부인 사망사건 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입주 준비 중인 아파트의 욕실 내부 등을 촬 영하여 배경화면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건현장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집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욕실 등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료화면 표기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 생활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에서 말하는 피해자 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방송에서는 신청인 아파트의 명칭, 호수 등이 직접 공개된 바 없을 뿐만 아니 라, 촬영 당시 아파트 욕실 내부에 다른 아파트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워 일반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방송화면상으로는 그곳이 신청인의 아파트임을 인식하기에 부족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언론중재법 소정의 피해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37

3. 결 론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8. 238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39 진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글을 사진과 함께 기사화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047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 ㄜ디오데오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11. 9. 6.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SBS 짝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에 대한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의 글을 그대로 인용, 불륜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익명으로 쓰는 게시판의 글을 사실 검증도 없 이 그대로 보도하여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이 아 닌 신청인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 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 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디오데오 : 짝, 여자 호, 천사표? 신혼집 파탄낸 불륜녀? 과연 진실은 무엇? 제하의 기사 (2010년 9월 1일자) 내 용 : 천사표 출연자라고 불렸던 여자 호가 불륜녀 의혹에 휩싸여 화제다. 지난 31일 방송된 짝 에서는 애정촌에 입성한 기 멤버 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여자 호는 다른 분들이 다들 어리고 예뻐서 나는 아 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나왔 다. 나도 눈치가 있다. 고 전했고 이어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39

가셨다. 결혼하면 아들만 있는 집에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살고 싶다. 라고 말해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 여자 호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한 네티즌은 제 신혼 침대에서도 주무시고 가셨던 그 분이 천사표로 등장하셨다. 결혼 식 후 신혼집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의 전반적 내용을 요약하자면 글쓴이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는 여자 호와 양다리를 걸쳤으며결혼직후여자 호가신혼집으로찾아와난동을부려결혼한달만에이혼하게되었다는내용이다. 아직 이글의 진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짝 제작진과 당사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9월 30일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 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본 건 조정신청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9. 21. 240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사례 40 신청인들이 경찰에 제공한 CCTV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서울조정1325 (2011서울조정1326과 병합)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박 피신청인 :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11. 11. 24.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암보험금을 노린 꽃뱀 사기단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식당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찍힌 CCTV화면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CCTV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 경찰에 제공했을 뿐인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어 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하여 신청인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고, 범죄를 밀고한 것처럼 비추 어져 범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2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 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암보험금 노린 꽃뱀사기단 제하의 보도 (2011년 11월 10일자 08:00) 내 용 : 앵커멘트 : 순진한 농촌 주민을 유혹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뜻어낸 혐의로 꽃뱀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12명이 공모해서 피해자 한명을 속였다는데요. 주범 을 잡고보니 더 기가 막혔다죠? 네, 기자 피해자와 친형제처럼 지내던 동네형님이 범행을 꾸몄다는데 정말 믿기 어렵네요.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41

네, 사람이 무섭긴 정말 무섭습니다.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전문배우 뺨치는 연기력으로, 앞에선 둘도 없이 좋은 이웃이자 형처럼 마음을 열게 하고는, 뒤에선 대규모 꽃뱀 사기단을 꾸려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들이 노린 건 암 투병중인 피해자 부인의 암 보험금 이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사기극의 전말을 파헤쳤습니다. 리포트 : 지난달 1일 저녁, 전남 곡성에 있는 한 식당 인데요. 남자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한 마을에 살며 친형제처럼 지내는 55살 강 모 씨와 64살 이 모 씹니다. 잠시 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들어오는데요. 뒤쪽 테이블에 앉더니 남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30대 여성이) 자기 동생이 오리를 너무 좋아 하는데, 우리 동생이랑 같이 먹으면 안돼요? 술 한 잔하자고 젊은 여자들이 (제안하니까) 오세요, 같이 먹게 이 랬겠죠. 여자 두명은 연신 술과 음식을 권하며 금세 친밀하게 굴었는데, 특히 유 모 여인은 초반부터 강 씨에 게 대놓고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강 (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그 여자가) 아빠한테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아 빠 같은 사람이 좋다느니, 어쩐다니 그렇게 하셨나 봐요. 못 마시는 술에 정신이 혼미해진 강씨. 1시간 뒤인 7시쯤, 유 여인의 손에 이끌려 가게를 나섭니다. 녹취 당시 상황 목격자(식당 종업원) :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더라고 요 여기서 나갈때. 여자가 남자 팔짱을 딱 끼고. 노래방을 가 버렸어 노래방으로 그날 밤 강 씨는 유 여인과 같이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유 씨는 보고 싶다며 계속 연락을 해 왔습니다. 지난달 12일. 강씨는 집 근처 모텔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들이닥쳤 습니다. 인터뷰 박 (전남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 (이 여자는) 내 부인이고. (예전에) 집 나갔고 너 계속 만났지? 그리고 간통 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던 강 씨는 평소 친형처럼 믿고 따라 온 이 모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이 씨는 자신 이 여자의 남편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242

제3장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녹취 강 (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시골이라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경찰서도 한번 간 적 없고, 모르시더라고요 법에 대해서는 하나 도... 그리고 자신이 4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며 이만하면 잘 된 것이니 돈을 주고 빨리 일을 끝내자고 말 했습니다. 4천만 원... 너무 큰돈인데요. (중략) 어려운 합의를 대신 해 주는 척 하면서 공범들과 강씨 부인의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인터뷰 이 (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우리 집에서 돈을 남편에게서 받아가지고, 범인들한테 돈 주고 합의 받아서 온다는 날도 (공범들과) 돈천만원씩나눈후, 지호주머니에 (돈 챙겨) 넣고 와서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남편 데리고 가서 볏집 나르라고 일도 시키고... 어이없게도 이 씨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면서 강 씨 가족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녹취 강 (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경찰서에서는 다 시인을 했으면서도, (우리 집에) 와서는 무혐의다 나는 죄가 없다. 나중에 우리 집을 무고죄로 신고 하겠다. 인터뷰 이 (피해자 부인/음성변조) : 그 사람들이 주범인지는 진짜 몰랐고. 그 사람들이 진 짜 주범일거란 생각도 안하고 딱 그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배 신감 그런 배신이 없고... 경찰은 주범 이 씨와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 사기꾼 꽃뱀 일당이 다른 농촌마을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43

조정성립사항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0,000원을 위자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1 년 12월 2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의 외주제작사로 하여금 1.항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를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임직원에게 일체 의 민 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1. 12. 1. 244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공인이 아닌 신청인의 실명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광주조정2 손배청구 신 청 인: 엄 피신청인 : 최 (파인뉴스)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1. 12.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피소된 전 화순군수에 관해 보도하면서 고발자인 신 청인의 성명을 그대로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노출되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3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 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파인뉴스 : 또 법정에 서게 되어 군민에게 죄송 제하의 기사 (2010년 11월 11일자) 내 용 : 전형준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러나 전형준 전 군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법정에서 쟁점다툼이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세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엄 씨가 전형준 前 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한 선거관련 재판이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창호 부장판사)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45

엄 씨는 지난 7월21일 전형준 前 군수가 총 6건의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광주지검에 고발했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다. 엄씨의 고발에 따라 광주지검 공안부는 수사를 통해서 총 4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여 10일 첫 심리가 열린 것이다. 6건의 고발내용은 이양 청풍면 양 씨, 김 씨 상대로 100억 살포설. 화순읍소재 본향교회앞 불법선거운동. H씨를 상대로 서울 송파구청앞 일식집에서 전완준 군수 지지요구. 지난 5월 23일 임 군수후보 운동원인 서 씨에게 전완준 후보 지지부탁. 2010년 2월 9일 돈선거추방위의 100억 살포 설 녹취록 공개 관련. 선거기간인 5월 23일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서 손을 흔들어 지지호소 를 했다는 고발 내용이다. 검찰은 4건의 공소사실만 인정했고 검찰의 공소내용은, 2010년 5월 20일 화순읍 부영3차아파트 정 문부근에서 지나가는 지역민에게 전완준 군수를 부탁한다면서 악수를 청하고 선거용 명함을 나누어 준 것과 5월 23일 화순5일 시장입구에서 전완준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가 전완준을 외쳤다 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5일 한국 교회 화순지역회관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기호8번 전완준 부탁하면서 명함을 주었으며, 화순읍 유천리 보석랜드 주차장 근처 노상에서 전형준 후보의 명함과 홍보물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전형준씨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 후보자인 동생 전완준을 위해 4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전형준 前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내용 모두를 부인하고 공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겠 다고 말했다. 전형준 前 군수는 재판부의 인정 심문에서 검찰이 주장한 현장에는 있었지만 결코 선거운동등 선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엄 씨, 이 씨, 김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12월 1일 오후2시에 속행된다, 이번 공 판에 참여한 한 군민은 이렇게 집요한 세력들이 있는 한 화순군민의 화합은 상당히 어렵게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전형준 前 군수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불행한 군수는 전형준으로 끝나야 된다 며 전 형준은 앞으로 화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겠다 며 종교인들이 이번에 또 고발을 해서 법정에 서게 되어 화순군민에게 송구할 뿐 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46

제4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2월 28일까지 금 일백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 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11. 1. 21.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47

제 2 부 주 요 언 론 조 정 중 재 사 례 사례 42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에 관한 기사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상호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1제주조정1 손배청구 신 청 인: 고 피신청인 : ㄜ제주일보사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 5. 24.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남성 접대부를 고용한 호스트바가 극성이며 경찰의 호스트바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유흥주점의 상호를 함께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신청인의 유흥업소를 마치 남성접대부를 고용해 불법 행위 를 하는 것처럼 보도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 전, 신청인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제주일보 : 꽃미남 대기 호스트바 극성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9일자 사회면) 내 용 : 신제주 일대서 홍보 전단 배포-호객행위 노골화 남성종업원을 고용해 여성손님에게 술시중 들고 여흥 돋우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호빠 (호스트바)들의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이 지난달부터 6월까지 호빠를 중심으로 불법 풍속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248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호빠 영업이 한층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동과 노현동 등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지역에선 호빠를 홍보하는 전단지 배포와 호객행위 등 이 노골화해 행인들에게 불쾌감을 낳고 있다. 문제의 전단지엔 강남선수 00명 항시 대기, 강남 꽃미 남 DJ 00명 항시 대기 등 불법 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예전엔 사람의 눈을 피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전단지 배포행위 자체도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는 등 양성화하고 있다. 실제 저녁시간대 연동 유흥가에서는 젊은 남성 두세 명이 호빠 홍보 전단지를 다 른 이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거리에 뿌리고 다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호빠에 이어 디빠 도 등장했다. 디빠에서 디 는 덤핑(Dumping)의 머리말로 싸다는 의미다. 아울러 성매매 전단과 음란광고물 등도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K씨(42.연동)는 신제주권 일대는 호빠가 판치고 유해 광고로 도배돼 가족과 함께 못 다닐 정도 라 며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호빠 영업실태를 파악, 불법 확인 시 강력단속하겠다 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9,911,220원을 지급하라.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2011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