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언론 일일동향(5/12) 2016.5.12(목), 팀 주요 기사 프랑스 개혁(10건) 한경 佛 좌파 올랑드, 개혁 긴급 명령권 발동 올랑드 " 高 실업, 테러보다 더 중대한 도전" 프랑스 올랑드 친기업 법 강행 "프랑스 일자리 문제, 테러보다 더 위협적" 실업률 치솟자 '좌파노 선' 버린 올랑드 佛 올랑드의 개혁 밀어붙이기 `물렁물렁` 올랑드의 뚝심 리더십 "청년일자리는 양보 못해" 유럽서 퍼지는 개혁 물결 佛, 내각 불신임 각오한 `고도의 통치행위` 한겨레 경향 프랑스 총리, 법안 표결없이 통과 강행 프랑스 '쉬운 해고법'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민들 '49.3 스캔들' 반발 청년실업률 관련(6건) 동아 한경 한겨레 경향 제조업 한파 4월 취업자 수 한 달 새 절반으로 뚝 제조업 취업 증가폭 29개월만에 최저 청년실업률 10.9% 4월 기준 '사상 최악 청년실업 `백약이 무효` 4월 10.9% 월별 사상 최고 제조업 취업증가폭 29개월래 최저 구조조정 앞두고 절벽 우려 40대 최악 가습기 살균제 관련(2건) 동아 책임 통감한다면서 사과는 안한 장관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주요 칼럼 사설 프랑스 개혁 관련 (1건) [사설] 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1건) [사설] 靑 직속 미세먼지 범정부 특별대책기구 만들어야 - 1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佛 좌파 올랑드, 개혁 긴급 명령권 발동 A1면 올랑드 대통령은 10일 '주( 週 ) 35시간 근로제'의 실질적 폐지, 해 고 요건 완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통령 긴급명령권' 을 발동하여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안 통과 선언 올랑드 " 高 실업, 테러보다 더 중대한 도전" A16면 佛 실업률이 獨 의 2배 수준인 10.6%까지 높아졌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임. 올랑드 정부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직 된 시장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여겨 법 개정을 강행 제조업 한파 4월 취업자 수 한 달 새 절반으로 뚝 B1면 한계 상황에 이른 제조업체가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이 부진해지며 청년실업률도 4월 기준 역대 최고(10.9%)를 기록 삼성 고졸 전문대 卒 공채 작년보다 규모 줄어들 듯 B5면 삼성은 올해 채용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채용 공고를 낸 회사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며 채용인원도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임 책임 통감한다면서 사과는 안한 장관 A6면 윤성규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책임을 통감 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는 거부. 다만 치료비와 장례 비에서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 생활용품 100개 중 유해물질 표시 1개뿐 A14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독물질이 방향제 탈취제 등에도 포함된 사실이 정부 조사로 확인된 가운데, 취재 결과 작년 말 시행된 '생 활용품 성분표시 제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회 간 유일호 더민주 60분 새누리 25분 국민의당 40분 A5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만 나 4법 등 중요 법안 처리를 요청함 [간추린 뉴스] 신임 노사정위 상임위원에 신영철씨 A20면 박대통령은 임기 만료된 최영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 원 후임으로 신영철 전 근로공단 이사장을 임명함 [현장에서] 현대중공업 사내유보금 12조? 재무제표 보면 속 빈 강정 E2면 중앙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조는 12조 사내유보금을 이유로 인금인상을 요 구하지만 사실상 유용한 현금은 1.5조원에 불과함 구조조정 시작도 안했는데 취업자 증가폭 3년 새 최저 E3면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으 며, 이는 2013년 11월(3만5000명)이후 증가 폭이 가장 작은 수준임 [취업과 창업] 한 분야서 알바 3년 했더니 리우올림픽 출장도 가네요 E8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할 올림픽 챔피언 크루 를 뽑기 위해 전국 맥도날드 430여 개 매장의 크루 600여 명이 지원했 으며 이 중 2명이 선발됨 - 2 -
동아 [클릭 대외활동] 은행 영업점서 생생 실습 이들 중 수백명이 은행원 됐죠 E8면 신한은행 대학생홍보대사는 2004년 9월 시작했는데 금융 업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학생들 사이에 서 인기를 얻고 있음 公 기관 성과연봉제 제동 건 2 野 A1면 朴 대통령 확대 도입 주문 하루만에 우상호 불법적인 강행 현장조사, 박지원 노사합의 없이 강제 안돼 제조업 취업 증가폭 29개월만에 최저 A1면 4월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 로 급감. 구조조정 한파에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위축된 탓 삼성, 전문대-고졸 채용 대폭 줄인다 B1면 실적부진 계열사 상당수 공채 포기, 올해 6곳서만 뽑아 작년엔 18곳 무섭게 번지는 옥시 아웃 1주일새 온-오프 매장서 퇴출 A12면 3일 롯데마트가 옥시 제품의 신규 발주를 중단한 이후 시작된 유통업계의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판매 중단 사태가 전 방위로 확산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A12면 화학물질 인허가-유해성 심사 부실 정부 책임론 커지자 뒷북 대응 한경 프랑스 올랑드 친기업 법 강행 1면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10일, 친기업적인 개정안을 강 행 처리. 전통적 사회당 지지세력인 좌파의 지지를 얻는 것보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프랑스 일자리 문제, 테러보다 더 위협적" 실업률 치솟 자 '좌파노선' 버린 올랑드 프랑스 정부가 10일, 의회표결없이 강행처리한 법 개 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과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가 핵심. 기 업이 을 늘려, 경제를 살리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경직 적 근로조건을 바꿔야한다는 취지 17면 [사설] 여소야대 믿고 목소리 높이는 계 개혁은 주저앉는가 39면 계와 야당의 연합전선으로 구조조정은 물론 개혁 전체가 무너져, 경제위기 극복에 타격 우려 청년실업률 10.9% 4월 기준 '사상 최악 1면 통계청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4월 기 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시장을 지탱하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규모도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 부산 기업에 '일자리 중매' 나선 국민은행 16면 국민은행, 부산시와 함께 2016 KB 굿잡 부산광역권 취업박람회 개최. 우수 중소기업 260여 곳 참가해 1,500여명 취업 예정 불안이 키운 미국 '트럼피즘 17면 美 트럼프 신드롭 의 핵심은 중년 백인남성들의 부진에 - 3 -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배경. 값싼 외국인 인력이 실업률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손꼽히고, 정체된 임금상승률 등이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공감하는 트럼피즘 현상의 동력 '트럼프식 포퓰리즘' 경계하는 중국 17면 중국 공산당, 美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식 포퓰 리즘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경제성장 둔화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빈곤층 요구가 득세하는 글로벌 추세에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분석. 佛 올랑드의 개혁 밀어붙이기 A1면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주당 35시간 이 내로 돼 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 는 을 담은 친기업적인 법 개혁안을 내놨지만 의회가 올랑 드 대통령이 개혁법안을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 을 발동해 직권으로 통과 `물렁물렁` 올랑드의 뚝심 리더십 "청년일자리는 양보 못해" A4면 "일자리 문제는 프랑스의 미래 전체를 흔드는 테러보다 더 큰 위 협"이라는 평소 지론에 걸맞게 올랑드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도 양보 없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 유럽서 퍼지는 개혁 물결 A4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정책이 유럽 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특히 이 같 은 개혁은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좌파 정부가 주 도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음 佛, 내각 불신임 각오한 `고도의 통치행위` A4면 국내 헌법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례가 개혁안을 두고 대규모 시위 와 파업 등 경제위기가 국가 전반의 위기로 현실화된 상황을 근거로 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해석하고 있음 공공 부문 - 성과연봉 연내 완료 민간 부문 - 공정인사 지침 확산 A5면 청와대와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민간 부문의 경우 '공정인사 지침'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 시스템 마련 등 공공 개혁 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 [사설] 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 A39면 1년에 걸친 노사정 협상을 토대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노 동개혁 법안은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하 지 못하게 됨.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쳐다볼수록 프 랑스 개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짐 청년실업 `백약이 무효` 4월 10.9% 월별 사상 최고 A1면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 률은 10.9%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4월 청년실업 률은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음 다음주 울산 거제 현장실사 정부도 `비상실업대책` 시동 A5면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울산, 거제 등 사 밀집지역에 대 한 부의 현장 실사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실시. 특별 - 4 -
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급 한겨레 경향 일자리사업 만들땐 부와 사전협의 A5면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이 의무화.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임. 부는 모른다 A10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부 등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해결책도 없다는 비판. 게다가 '책임 주체'가 중앙정부인 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사설] 靑 직속 미세먼지 범정부 특별대책기구 만들어야 A39면 미세먼지 대책은 부에 맡겨둬서는 안 됨. 청와대 직속이든 국 무총리실 산하든 확실한 컨트롤타워하에 미세먼지 범정부 태스크포 스(TF)를 만들어 속전속결로 대책 만들어야 함 양대 노총 쓴소리 에 귀 열고 재계, 시간 단축 논의 확산 2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각 토론회. 기득권 놔야 현실직시 비판나와.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대안 모색도. 재계, 단축 거부하다 본격 논의 현대중공업 계열사 자 사망 올들어 7명째 9면 현대삼호중공업 영암 소서 사내하청 1명 실족해 숨져. 미 포 사내하청 1명도 추락사 미 경기침체 시기 해고당한 자들, 저임금 비정규직 덫 에 재기 아득 14면 재취업해도 연봉 반토막 또 해고. 미 경제 회복세에도 재기의 길 험난. 경제적 심리적 고통에 정신질환도. 5년 안 복귀자는 4 명 중 1명 그쳐 프랑스 총리, 법안 표결없이 통과 강행 14면 사회당 정부, 총리 포고령으로. 실업률 낮추려면 불가피 주장. 계 대통령 퇴진 밤샘 시위. 우파, 내각 불신임안 오늘 표결 제조업 취업증가폭 29개월래 최저 구조조정 앞두고 절벽 우려 지난달 4만8000명 느는 데 그쳐. 수출부진 경기둔화가 원인인 듯. 청년실업률도 3개월 연속 10%대. 월별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워 - 5-16면 여야, 세월호법 법 평행선 7대 현안 입장차 뚜렷 A3면 11일 경향신문이 원내대표들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7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여야 원내대표는 대부분 입 장을 달리함.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 등 야권 주도형 이슈는 새 누리당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정부 여당 주도 이슈에 야당은 거부감을 나타냄 프랑스 '쉬운 해고법'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민들 '49.3 스캔들' 반발 A14면 10일 프랑스 파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은 숫자 49.3 을 적은 스티커로 입을 가렸음. 49.3은 스캔들 이라는 팻말을 든 사람도 보였다. 프랑스 정부가 이날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 을 적용해 의회 표결 없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
40대 최악 A1면 지난달 40대 취업자가 5만 2,000명 줄어들면서 4월 기준 감소폭이 1991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를 기록. 수출이 줄어들고 금융산업 부 진이 계속되면서 제조업과 금융업에서 잇달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를 한 것이 주요 원인 [사설]가습기 살인을 국가와 무관한 개인 문제라던 정부 여당 A31면 한참 늦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특별법만이라도 통 과시켜야 하고, 청문회 개최도 서둘러야 함.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 그것 이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임 <끝>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