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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논 문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Cyber Crimes: Focused on The Cyber Obscen 조 성 택(선문대학교 행정학부) Cho, Sung-Taek <요 약>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음란물 (obscene)과 같은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는 네티즌들의 정상적인 성적 관념을 파괴하 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 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유해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폭력 성과 파괴성이 전통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하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익명성은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사이버 도덕 교육이 잘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불법적이고 유 해한 정보를 수집, 변형, 유통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 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범람은 도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정보 가 가지는 선악에 대한 판단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범죄 중 사이버 음란물의 유형 및 유해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고찰한다. <주제어> 사이버범죄, 사이버음란물, 정보통신윤리, 익명성 <Abstract> With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he crime through the internet is also increasing. The obscen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is destroying the sexual conception of Netizen. Internet provides us a numerous helpful information for convenient daily life but also physically and spiritually harmful information as well. The crime using a computer can be characterized as the crime through the 12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cyber space, which cause the more violent and destructive crime than traditional crime. The anonymity of cyber space reduces a guilty conscience and the education of cyber morality is not well prepared yet. These circumstances ultimately derange the social public order by collecting, modifying, and deploying the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Young people who are vulnerable to morality might get the judgment confusion of good and evil caused by the defenseless harmful information on internet. This study will describe about the cyber crime especially the mischief of cyber obscene object and the counter regulation of government. And it will suggest the drawback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ts improvement proposal. <Key Words> Cyber Crimes, Cyber Obscene, Information-Communication Ethics, <Key Words> Anonymity I. 서 론 컴퓨터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에 있어 다른 정보매체보다 가장 보편화되고 있으며,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수 불가결하게 되었다(정찬주 이철호, 2000). 정보사회는 개인용 컴퓨터를 인터넷 서버로 연결하여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시스템으로 통합된 사회를 의미한다(우제태, 2000). 사이버 상에서 쇼핑, 관광, 정보탐색, 의료, 학습 등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며 윤택한 일상생활을 영위 하게 되었다. 컴퓨터는 신경제 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시장 속에는 필연적으로 범죄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파괴성이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 세계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약화되고, 따라서 오프라인의 현실세계와는 다르게 과감하고 폭력적 인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도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사이버 공간의 폭력성과 비윤리성을 개선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범람은 도덕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들에게 정보가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판단의 혼란을 가져다준다. 12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란물이다. 음란물은 청소년들에 게??????? Ⅱ. 사이버범죄의 특성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는 법학, 범죄사회학 등의 영역에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에서는 데이터의 자동처리와 전송을 수반하 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U. Seiber, 1986: 2; 허만형, 2000: 228). 수많은 유형의 범죄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를 단적으로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함으로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김운곤, 2002).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 한다. 과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컴퓨터 범죄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서의 범죄라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사이 버공간에서의 범죄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인터넷사이트와 컴퓨터 연결망 을 이용하거나, 특정 사이트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사이버범죄라 할 수 있다(김운곤, 2002). 하이테크범죄는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관련의 범죄, 즉 컴퓨터기 술 및 정보통신기술, 이들 양자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세계와 관련이 있는 범죄의 유형 이다(조병인, 1999: 191). 다시 말해 사이버범죄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 성폭력, 협박, 전자상거 래 사기, 개인정보유출 등의 일반적 사이버범죄행위와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 으로 하여 해킹, 바이러스 유포, 폭탄메일 등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 템과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말한다. 전 세계적 전자네트워크와 컴퓨터를 이용해 행해지는 불법한 행위는 모두 사이버 범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D. Thomas & D. Loader, 2000). 컴퓨터에 의한 일탈행위는 가시적이지 못하고 그 확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범 12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죄에 비해 기존의 법 이론을 통한 규제와 처벌은 매우 어렵다. 사이버범죄는 개인 컴 퓨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그 범죄행위를 예방하거나 제재하는데 아 직 많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며, 반복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허만형, 2000: 232). 또 한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공초월성,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 해 등의 특징을 가진다(이보영, 2003: 26-28). 여기서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자동성과 반복성, 그리고 범죄의 광역성과 동시성에 대해 설명한다. 1. 행위의 비대면성 및 익명성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은 행위자들간 직접 대면이 없이 상호 정보를 수집, 교환하거나 일상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현실 사회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 이버공간에서는 행위자간 의사소통은 있으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결여되기 쉽고, 상대방에 대한 도덕적 책임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는 보다 대담 한 의사표현이 이루지게 되며 범죄자들의 경우 과격하고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게 된다(이보영, 2003: 26). 사용되는 언어 또한 현실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이버 상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현실로 전파되어 그 사용이 확산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다. 비대면성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는 본인의 실명이나 신분 등을 밝히지 않거나 밝 힐 필요없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다는 익명성의 특징을 가진다. 전자상거 래의 경우와 같이 극히 일부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가 본인의 얼굴, 실명 등을 밝힐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좀더 과감한 표현과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이 쉽게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2. 범죄실행의 자동성과 반복성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조작을 통해 특정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 명령을 정지시 키거나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 명령에 의해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실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에 침투하여 범죄 12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행위에 해당하는 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상대방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을 방해하거 나,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불법 유해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받아 보도록 하는 것이 다. 이메일을 통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음란물, 바이러스, 범죄와 관련된 그 밖의 정보 등과 같은 유해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이 그러한 사 례이다. 이러한 행위는 컴퓨터 기술에 능숙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 지게 되는 피해자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로 인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게 되는 것이다. 3. 범죄효과의 광역성과 동시성 인터넷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실시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경계, 지리 적 제약을 해소한다. 각국간의 정보교환 및 거래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범 죄집단에 의한 금제품의 밀매 및 쇼핑몰을 이용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의 거래도 성 행시키고 있다(최경진, 1998: 18). 인터넷은 의사소통을 빠르게, 때로는 실시간으로 이 루어지게 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 세 계의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와 음란물 등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만큼 범죄가 순식간에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 효과 가 빠르고 효과적이며, 가상공간의 국경 제약이 없어 원격지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 어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인터넷 전송과 수신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 만 전송지와 목적지 사이에 수많은 경유지를 두는 방식의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중복연결의 정보 흐름에 대한 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12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Ⅲ. 사이버 음란물 범죄의 형태와 유해성 1. 사이버 음란물 범죄의 형태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산망범죄, 불건전 전보범죄, 영상미디 어 범죄, 기타 반사회적 정보제작 및 유포 등이 있다. 불법 유해 정보범죄는 음란물 범죄,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범죄, 사이버 폭력, 사 이버 공해 범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불법 유해 정보범죄의 유형 범죄 유형 음란물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사이버 폭력 사이버 공해 범죄 내용 - 사이버 성매매 - 음행매개 - 아동음행매개 - 사이버 음란물, 정보통신망 음란부호 등 배포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위반 제공 - 사이버 스토킹 - 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조성 - 통신매체 이용 성적 수치심 유발 - 사이버 명예훼손 자료: 이보영, 2003: 49 사이버 공간에서 생성, 유포되고 있는 불법 유해정보는 음란물, 폭력물, 불법복제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도박, 스팸메일, 명예훼손 게시물, 성매매 광고 등이다(정완, 2005: 11). 음란물은 사람들에게 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진 매체 혹은 성 적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표현물이다. 성과 관련한 표현물이 비현실적으로 성을 과도 하게 표현하고 있거나, 성을 자극시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을 단순히 성적 인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음란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영환, 1992: 11). 음란물 은 영어로 obscene 그리고 pornography 등으로 그 의미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 12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또한 환상을 일으키는 성행위를 묘사하고, 음탕한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 자 체가 가학적 행위를 유발하고, 여성의 가치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표현물을 음란물로 정의할 수 있다(Nelson, 1982). 성적 표현물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사진기술의 발명, 동영상 기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당은 음란물의 발달이라는 반사회적 영향도 가져왔다. 또한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의 확산과 상업화가 이러한 현상을 가속 화하도록 만들었다.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가 발 생하고 음란물 시장이 형성되면서 음란물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해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음란물은 경성음란물(hard-core pornography)와 연성음란물(soft-core pornography) 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경성음란물은 폭력적인 성표현물, 비폭력적이지만 인간의 지 위를 하락시키고 품위를 손상하며,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을 묘사한 성표현물, 아동 에 관한 음란물, 성에 관한 일반인의 가치관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 성표현물 등이며, 연성음란물은 성행위 또는 성행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성기노출이 포함된 비폭 력적 품위손상적 성표현물, 성기의 노출이 없는 비폭력 품위손상적 성표현물, 그리 고 나체 등의 표현물 등이다. 이러한 음란물에 대해 각각의 이론적 시각 즉 보수주의적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 여성해방론적 시각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음란물은 기존의 성도덕과 성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며, 반사회적 행위를 유 발하는 원인이 된다. 음란물은 인간의 성욕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강간 등의 범죄를 유발시킨다. 인간의 성행위를 비인격화하고 인간의 성적 수치심을 제거하여 성생활 의 건전성을 부정하도록 만든다. 여성해방론적 관점에서는 음란물이 여성의 지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며, 남성이 여성을 객체화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여성 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서 여성을 고통 및 굴욕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관점은 성표현물은 인간의 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 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음란물이 해악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개 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음란물은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 는 정도이며, 그 이상의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을 주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12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사이버 음란물은 문자, 영상, 동영상, 게임 및 광고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음란물의 형태는 소위 야설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음란 소설), 야사 (선정성이 노골 적인 성적 변태사진), 야음 (성적 관계 음성), 야게임 (일반 게임을 응용한 음란성 게 임), 야동 (인터넷상 음란한 영상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사이버 음란물은 야 설, 야사, 야동, 야음 등의 직접적인 음란물과 게시판, 해외 유료 성인사이트 등을 소개 하는 간접적인 음란물로 나뉘기도 한다. <표 2> 사이버 음란물의 유형 구 분 유 형 비 고 문 자 영 상 동영상 게 임 기 타 음란게시물 음란소설 음란사진, 그림, 만화 애플릿(움직이는 그림) 실시간 동영상물 파일형 동영상물 음란게임 s/w 가상섹스게임 음란대화 음란사이트 배너광고 음란물 판매광고 자료: 조병인 외, 2000 :140. -PC통신 및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한 근친상간 및 비정상 적인 내용이 주류 -유통 음란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며, 단순 누드의 수준을 벗어나 성적 학대 등 -폭력적인 내용과 혐오스러운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가 많 음 -몰래 촬영된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물의 유통 -한국인 포르노 배우 등장 -퇴폐적인 내용의 일본 게임물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 통됨 -사이버 결혼 등으로 발전 -배너광고 자체 그림도 음란함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음란소설인 야설은 야한 사진(영상) 및 동영상 등의 시각적 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지만, 소설의 내용이 비윤리적인 성적 자극을 서술하고 있다. 주로 강간, 근친상간, 근친강간, 간통, 변태적 성행위, 난교 등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 워져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자극 등을 가져다주게 된다. 야사는 하드코어 음란 영상을 말하며, 다양한 포즈의 나체, 성기 클로즈업, 성행위 장면, 난교, 동물과의 성행위 등의 사진과 야설에서 보여지는 내용과 유사한 만화 등이다. 음란 동영상은 전문적인 제작 업체가 만든 음란 영화, 개인이 직접 본인과 본인의 상대자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몰래 촬영 13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하여 만든 음란 동영상물 등이 있다. 음란 게임은 옷벗기기 게임, 성행위 게임 등이며 변태적 성행위와 강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음란 게임물은 1980년대 퍼스널컴퓨터가 보급되는 것과 동시에 만들어졌으며, Softporn Adventure, Leisure Suit Larry 등이 1980 년대 대표적인 음란 게임물이다. 일본에서는 소위 미소녀 게임 이 개발되었으며, 게 임을 통해 게임성취도에 따라 야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의 음란표현물을 제공하는 프 로그램이다(김수정, 2001: 104). 미소녀 게임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적으 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야음은 성행위시 있을 수 있는 음성을 과장, 조작하여 표현한 것이며, 이 와 같은 음란물을 보거나 듣도록 유인하는 배너광고, 스팸메일 등도 간접적인 음란물 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의 국내 음란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웹사이트를 이 용한 음란물의 전파는 주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법규의 적용을 피해 외국의 홈페이 지 업체 등을 이용해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서 음 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외국의 무료홈페이지 업체 에 개인음란물 사이트를 게시하는 것이다. 둘째,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거나, 웹 호스팅 업체를 통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개설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과 일본의 해외 음란물 사이트들이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의 네티즌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있 다(국민일보, 2000. 3. 22). 직접적인 사이버 음란물이 변형 발전된 경우가 인터넷 음란화상 채팅이다. 인터넷 채팅은 서로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사이버 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 은 원조교제, 성매매, 음란한 대화의 교환, 그리고 심지어 음란한 채팅방 개설을 통해 음란물의 게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다 변태적으로 발전한 경우는 화상채팅 을 이용해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실제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는 등 직접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음란물과 접촉한 청소년 중의 상당수가 실 제 성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은 유흥비 마련의 방편으로 인터넷 채 팅을 통한 성매매를 제의하게 되고, 이에 응하는 상대방은 대개 성인 남성들이다. 서 로 생면부지의 관계이나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 이용해 성매매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13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2. 사이버 음란물의 유해성 음란물에 대해 성적 윤리 또는 성도덕을 실정법상에서 규제하고 음란물의 제재와 정도는 구체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음란물이 단순하게 인간의 성적 표현 으로 보아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면 음란물의 유포로 인해 발생하는 일탈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해방론 혹은 남녀평등주의적 입장이 아니더라도 음란물은 왜곡된 여성상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고 보급하는 기제로 작동 하고 있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이를 극대화시키는 한편(장영민, 2001), 청소년의 일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다른 형태의 음란물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유통되고 전파되 는 특성을 지닌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음란물에 접할 수 있고, 엄청난 속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사회적 효과도 심각하다 볼 수 있다(정완, 2005: 15). 현실적으로 네티즌들은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사이버 음란물을 접하게 된다. 특히 음란물을 통해 불법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메일로 무작위적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음란물을 접할 수밖에 없고, 특히 청 소년들은 호기심 때문에 이러한 이메일이나 음란물 사이트를 검색하게 된다. 대개 청 소년들은 친구를 통해 음란 사이트 및 사이버 음란물에 접하게 되는데, 음란물을 접하 게 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모든 청소년이 음란물 접속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이 형성되고, 또한 학습 방해, 성충동의 증가 등의 영향을 가져다준다. 음 란물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성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한 다거나, 여성을 성행위의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강간과 같은 심각한 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키는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음란물은 이성교제 또는 실제 성경험이 있는 일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집착하지 않으나 성에 대한 분출구도 없고, 절제할 만 한 능력도 없는 청소년들은 음란사이트에 쉽게 중독되기 마련이다(김수정, 2001: 97-98). 청소년들은 성적 호기심이 강하며, 성에 대한 지식, 정보 등에 대해 자신이 능력이 13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한다. 따라서 음란물에 한번 접촉하게 되면 계속해서 음란 사이 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유로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요금을 부모 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밖에도 전화료, 현 금입금 등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점차 보급되는 추세에 있으며, 보다 쉬워지고 다양해진 회원가입 방법으로 인해 미성년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음란 정보는 친구들끼리 교환하게 되는데, 음란물을 다운 로드하거나 재제작하여 동료들끼리 교환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의 주요 유통경로는 인터넷검색, P2P, 웹하드, 게임, 휴대폰, 커뮤니티동호회 활동, 메일 기타의 순으로 나 타났는데, 그중에서도 인터넷검색이 65.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정보통 신윤리위원회b, 2006: 22). 접촉 장소는 74.5%가 자신의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3가지 응답하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일반 음란 동영상 및 사진, 청소년 성매매, 불건전 만남유도, 일반 성매매, 아동포르노, 청소년유해정보표시 미비 등으로 답한 사람이 많았다. Ⅳ.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동향 1. 각국의 규제 동향 1) 미국 미국 국립실종 학대아동보호센터(NCMEC)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아동포르 노 사이트는 최근 몇 년간 400%나 증가하였으며, 아동포르노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그것은 디지털 카메라와 웹캠의 사용으로 보다 쉽 고 값싸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간 접촉이 쉬워진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미국의 Third Way 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 현재 포르노 사이트 숫자는 4억 2천만 개이며 조만간 10억 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미 국 내 청소년들의 포르노에 대한 첫 경험은 평균 11세이며, 포르노를 가장 많이 보는 13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연령층은 12~17사이의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대략 10만개 정도의 사이트는 아동포 르노 사이트로 추정되며, 2004년도 한해에 10만 건이 넘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 제공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중지하 고, 상업적 포르노 사이트 결재를 더욱 엄격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품위를 잃은 표현이나 명백하게 불쾌한 표현을 청소년에게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품위유지법(CDA)이 제정되었는데,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제1조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가 되었고, 현재는 주로 자율규제에 의한 음란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 10월에 어린이를 온라인상 보호하는 법률(COPA)이 제정되어 다시 법적 규 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신품위유지법은 ISP의 명예훼손책임을 면제하는 근 거조항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전면 부인한 제란(Zeran) 판 결 등이 나왔다. 그러나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은 저작권 침해행 위를 통보할 경우 ISP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ISP 약관에 법률로 금지된 성표현물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ISP들은 실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터링 소프 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아동용 웹브라우저를 제공하고, 필터링 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필터링 된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 Decency Act)을 근거로 미국정부는 컴퓨터와 관 련한 정보 제한 수신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인터넷자료에 대한 등급제를 시행하였 다. 민간차원에서도 사이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나 라이스 휴스 가 주도하는 운동이다. 휴스 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EIE(Enough Is Enough)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안전망 구 축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불법음란물에서 어린이들과 여성 그리고 어 른을 보호하는 운동을 끈질기게 펼친 노력으로 미국 언론매체들은 인터넷음란물과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를 중요한 이슈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휴스는 사이버 공간의 유 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라는 책을 통해 급증하는 인터넷의 해로운 요소인 음란물이 나 폭력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어떤 위험 13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이 있고 음란물의 유형은 어떠한가, 아이들은 어떻게 음란물을 보게 되는가, 음란물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불건전한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방법과 소 프트웨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자녀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또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소위 사이버 늑대 라고 불리는 사이버 성폭행범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리고 이를 막는 방법과 대안 그리고 보호장 치까지 설명한다. 자녀들이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 연대와의 협력방안, 가정수칙 등도 자세히 소개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음란물 반대 사이트와 신고방법 및 국내 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 공간의 유혹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물로부터 우리아이를 보호하자 는 캠페인으로 확산되었 다. 홈페이지 자료마당 에 음란물의 유해성과 음란물에 대처방법, 차단프로그램 의 무료 제공 등을 홍보하는 자료를 띄워놓고 있다. 2) 유럽연합 유럽의회는 1999년 국제적 네트워크상의 불법 유해 콘텐츠와의 싸움을 통해 인 터넷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개년 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회원국들 은 2500만 유로의 예산에 자금을 분담하고,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등 은 각국의 법체계에 규제조항을 삽입하였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 드는 ISP와의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정부와 ISP 간의 협의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EU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 성인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법 유해정보 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135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표 3> 사이버상의 위법 유해한 정보의 내용(EU) 보호법익 국가안전보장 미성년자 보호 개인존엄성의 확보 경제의 안전 신뢰성 정보의 안전 신뢰성 privacy의 보호 명예, 신용의 보호 지적 소유권 위법 또는 유해한 정보의 내용 폭탄 제조, 위법의 약품 제조, terror 부정판매행위, 폭력 포르노 인종차별 사기, 신용카드의 도용 악의의 해킹 비합법적인 개인정보의 유통, 전자적 피해통신 중상, 불법의 비교 광고 소프트웨어, 음악 등 저작물의 무단 배포 독일에서는 1997년에 이른바 멀티미디어법이 성립되어 전자상거래와 함께 표현 행위에 관하여도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2005년 소위 그루밍 법안( grooming law)으로 불리는 아동보호 법안(Protection of Children Bill)을 통과시켰는데, 그 내용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16 세 미만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꾀하는 행위에 대한 중형 선고, 17세 미만의 음란성 아 동사진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아동과 관련한 음란물 및 음란행위에 관한 것이 다. EU는 2005년 5월 11일 EU의회와 EU이사회 차원에서 4년간 Safer Internet plus 프 로그램을 집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점증하는 인터넷보급과 새로운 온라인 기술의 사용에 따라 위험과 해당 기 술의 남용으로부터 최종사용자를 보호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안전한 이용과 원하지 않는 정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 에게 유해한 내용 즉, 아동포르노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법내용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은 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의 초국가적 성격 때문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 으며, 유럽의 규모와 영향력에 근거하여 보조와 균형의 원칙 아래 전체 EU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은 먼저, 각국의 민간핫라인과 유럽핫라인 네트워크 활동에 13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 핫라인이 활동하지 않는 회원국가 및 후보국가에 핫라인 설립 을 요구한다. 둘째, 불법 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회원국 에 제공한다. 셋째,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정보 보호, 정보보안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유럽은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인터넷 핫라인 네트워크(INHOPE,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Association)는 1단계로 1999년 11월 유럽과 미국의 8개 핫라인이 참여하여 설립되었다. 2005년 12월 현재 한국,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유럽 18개국 등 23개국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3년 5 월 아시아국가로는 최초로 정식 가입하였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c). 3) 아시아 지역 일본의회는 1998년 풍속영업정화법 개정안을 상정하여 불건전정보 유통을 방지 하고 있으며, 1999년에 아동매춘 및 포르노처벌법 을 시행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매춘 및 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포르노 산업의 활개로 인해 통산성은 인터넷관련 산업계에서 창설한 전자네트워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인터넷 사업자 윤리실천 강령 과 이용자 윤리강령 등을 제정토록 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일본의 우정성도 포괄적인 법규제를 구상하여 왔는데, 통산성은 민간주도의 발전 을 주장하여 관청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고, 결국 자율규제 노선을 취하게 되었 다. 그 때문에 현재에는 업계단체인 텔레콤서비스협회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등에 의 한 자율규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998년에 개정된 풍속영업정화법은 성인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야간순찰시스템 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내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미 등록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중국의 정보산업부는 중국 내 인터넷 도메인을 가진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왔는데, 이 정보들을 13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이용해 온라인 도박,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 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 도메인 소유자들의 개인정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중국 내 통신회사들이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협조해 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행정부처 내의 인터넷 포르노사이트를 차단하였다. 나지브 라 작 부총리는 접속가능한 150만개의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 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농촌지역, 학교, 대학 및 연구 소에 초고속통신망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음란물 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을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카페를 운영할 경우 음란성 정보를 제거해야만 카페 운영 이 허가되고,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주도로 불건전정보에 대한 신고를 처리 하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말레이시아에는 음란물에 대한 규제법으로 형법(Penal Code), 영상검열법(Film Censorship Act), 통신멀티미디어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등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빌라(Manuel Villar) 상원의원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에 음란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인터넷 사용자의 70%가 학생이며,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한계가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해 학교 내에서 특정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 구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사이버 음란물 규제 체계 1) 일반적 음란물에 관한 규제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등의 행위는 기존의 법체계를 통해 제재하는 데는 많은 어 려움이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불법유통 현상은 더욱 그러하다(장영민, 20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법체계에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 다. 법 규정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과 수많은 정보의 흐름을 일일이 체크해 규 제하기 곤란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음란물에 대해 규제 조항을 두 138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고 있다. 제22장의 내용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 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 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44조(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화반포 등에 관한 죄는 음란물을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상연 등을 의미한다. 음란물을 무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상대 방에게 도달하거나, 유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 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영상자료를 화면상에 보이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 다. 제243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상의 음란물 처벌규정을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규정한 것은 2001년 7월 개정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제65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 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에 대 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의 불법 음란물 유통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근거가 되고 있다(최문기, 2003). 2) 사이버 음란물의 법 규제 인터넷상의 사이버 음란물이란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디지털 형태 및 다른 형태의 음란물과, 인터넷을 통해 게시판 등을 통한 성행위, 성매매 정보 등도 음란물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은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정의에 준해서 개념 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39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몇 가지 판결을 보면 미국의 음란물에 대 한 인식을 알 수 있다. 과거 로스 판결, 밀러 판결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호색적 흥 미에 호소했는지의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부분적 음란 내용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결여하 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음란물에 대해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박상진, 2004).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 음란에 대하여 전체의 음란으로 판결되어오다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작품 전체의 차원에서 음란성을 판단 하기 시작하였다(박상진, 2004: 29-30). 1998년도 헌법재판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제5조의 2 제5호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 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 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판례 내용은 사이버 음란물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상 에서의 음란물 유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사이버 음란물을 규제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는 세 가지로 세분된다. 첫째는 직접 사이버공간에 음란물을 업로드시키는 행위자에 대해 형법상 음화반포등죄(제243조) 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상 음란부호등 배포등죄(제65조제1항제2호) 및 성폭 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의 규정이다. 둘째, 사이버공간을 매개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자에 대해 기존의 성매매특별법(기존 윤 락행위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청 소년보호법(제8조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 정보통신망법(제64조) 등이 있다 (백광훈, 2001).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적 규제보다는 직접적 규제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 음란물 범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이다. 대법원의 판 결도 대부분 형법의 구성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의 음란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논의의 초점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음란물과 관련한 형벌의 구성요건은 다른 개별 행정법도 규정하고 있다. 그 예로서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 140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25 호에 의하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전문 개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는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 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 규칙을 통해 음란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 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심의대상은 유 무선 인터넷, 실시간 전화정보서비스, PC통신,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로, 정보제공자 등이 심의를 신청한 경우와 불법 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부장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및 기타 위원회가 불건전한 정보라고 인지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정보를 심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시정 요구는 불법정보의 판단의 권고적 성격이며,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4). 정부는 인터넷상의 음란스팸 등 불건전정보 및 유통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검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기관에 불법 유해정보처리시스템과 불법스팸 대응센터 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자발 적 불건전정보 감시활동 및 자율정화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음란정보는 계속 증가하고 있 다. 그 이유는 불법 음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처벌보다 크기 때 문이다. 국경을 초월하는 음란정보에 대응하는 국내외기관 간 공조체제의 미흡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141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2003년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건전 정보 및 불법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스 팸메일 전송매체의 규제대상을 기존의 전자우편 외에 전화, 모사전송, 전자적 전송매 체까지 확대하고, 수신자 동의없이 광고메일을 보내는 옵트아웃(opt-out)방식에서 사 전 동의를 받은 메일만 발송이 가능한 옵트인(opt-in)방식을 도입하도록 이동통신사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야간시간대 인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휴대폰 발송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사생활 보 호에 대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202). 또한 불법 유 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사이트의 초기화면을 정화하고,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최고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업무처리규정을 개선하였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3: 203). 음란스팸메 일에 청소년 등 이용자들이 무차별 노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PC상에서 음란스팸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S/W를 개발하고, 불법스팸신고 S/W를 보급하였다. 국내법망을 피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해외한글불법사이트의 국제관 문 차단, 포털사업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ISP 등 사업자 상시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스팸발송자 IP 차단, 스팸차단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한편, 포털사이트 의 성인검색창이용 인증절차 강화, 채팅사이트 개설자의 실명 확인 유도, 운영자와 회 원의 공동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정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3월 31일부터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음란성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정 보통신부는 음란내용을 광고하는 스팸전화에 대해서는 첫 적발된 업체에게도 상한 액(3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바꿨다. 2005년 3월 31일 이전까 지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를 무단으로 보내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처음이란 점을 감 안해 과태료를 상한액의 20~30% 정도까지만 부과해왔다. 정보통신부는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를 보내다 수신자들의 신고를 받은 35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음란 스팸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진 3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상한액인 3천만원을 부과했 다(한겨레신문, 2005. 3. 30). 142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표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음란성에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실적 연 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내용삭제 경 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1995 438 216 2 82 132 0 1996 906 515 4 312 199 0 1997 4,272 3,217 764 1,737 699 17 1998 7,821 6,499 2,723 2,558 1,189 29 1999 11,831 8,125 1,805 3,936 2,357 27 2000 10,958 7,128 2,461 2,385 1,843 439 2001 14,508 12,599 4,756 4,502 880 2,461 2002 18,941 7,502 3,372 1,161 268 2,701 2003 49,482 14,131 3,471 4,893 2,180 3,587 2004 56,334 27,603 9,349 6,583 5,767 5,904 2005 86,191 29,898 14,298 9,266 400 5,934 2006 69,718 16,896 8,606 2,178 172 5,940 * 2006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의 통계임.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a. Ⅴ. 결론: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윤리강령 과 네티즌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해 국민들 에게 정보통신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 통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가 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에 해커 수사대, 1997년 8월에 컴퓨터범죄 수사대, 같은 해 12월에 사이버범죄 수사대, 2000년에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로 조직개편을 하였다. 경 찰청 수사국 내에 편재되어 수사1계는 사이버테러경보 및 수사, 해커동향의 파악을 담당하고, 수사2계는 사이버수사기획 및 지도, 위법 유해사이트 검색을 담당하고 있 143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9권 제2호 다. 지방경찰청에도 사이버수사대를 설치하여 조직 내에 수사과 사이버수사전담요원 을 배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인터넷범죄수사센터(ICIC)를 설립하였다. 중점 분야 는 통신, 에너지, 운송, 자원 등 국가기반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 버테러행위, 그리고 전자상거래사기 및 개인정보침해, 불건전정보유포 등 국민생활 과 직결된 사이버범죄이다. 일선지방청에도 컴퓨터범죄수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 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무료보급하고 있으며, 불건전 사 이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일반기업에서도 유해정보 차단기능을 개발하여 보급되고 있다. 동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음란물에 대 한 심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b). 기존 형법의 범죄에 대한 규정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사생활 비밀보호, 컴퓨터 범 죄 등 가시적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상의 행위는 비가시적이고 확 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형법을 적용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우제태, 2000). 컴퓨터 내의 전자기록은 가시성, 가독성의 문제로 인해 서면으로 출력해야 하고, 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IP주소의 확보, 저장된 시스템의 소재 파악, 접속기록의 증거 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광역성 즉 국제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하여 국제공조수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 및 범인인도와 증거보전 및 증거사용에 관한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간 법규정의 단일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김운곤, 2002). 뿐만 아니라 수사기법상의 기술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자우편의 경우 opt-in 방식을 채택하되, 수신거부연락처 및 광고 등의 표시로 보 완하고, 미성년자에게 대한 유해정보 전송은 금지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적 보완도 있어야 하겠다. 인터넷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에 대한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는 배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이미 인터넷의 사용이 확산된 현시점에서 중앙 집권적 통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일반인들 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방안과 정 144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사이버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사이버 음란물을 중심으로 책집행을 통해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유는 인터넷 사용자 스스로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학부모, 교육자 등 시민 차원에서의 자정 노력이 야 말로 사이버 공간을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의 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이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개인사생활의 비밀보호라는 측 면도 중요하지만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다른 보호법익이 심대하게 피해를 받는다 면 익명성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 전체에 대해 실명제가 곤란 하다면 인터넷실명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되(정완, 2005: 35),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 법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음란물에 관해서는 그것이 가지는 유해성, 즉 성적 자극요소, 폭력과 공격 성, 사회적 성풍속을 해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호법익의 구체화가 필요 하다. 가장 우선적인 법익은 청소년을 불법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 며, 음란물에 대해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성인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 다. [참고문헌] 김수정(2001), 청소년 음란물중독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11집. 김영환(1992), 음란물의 법적 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김운곤(2002), 사이버범죄에 관한 수사상의 문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8. 나국현(2001),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원광대학교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제27집, 109-132. 노성호(1999), 컴퓨터 통신을 통한 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원. 백광훈(2001), 인터넷 정보내용범죄의 유형과 그 처벌법규,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발표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우제태(2000), 사이버공간과 사이버 범죄, 사회과학논총, vol. 16.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3), 정보통신윤리백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a), 2004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상담사례집.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5b),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0년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a),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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