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2009. 4, 259~297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 초기 민단의 경우* 1) 최 영 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해방직후 민단이 본국 지향적 성향을 띠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 경과 초기 민단의 본국 지향적 활동을 밝히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는 조 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움직임과 함께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인 배제 정책이 있었다. 1946년 10월에 창설된 민단은 한반도 정치세력과 연동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를 추종하는 재외국민 단체가 되었다. 비록 한반도 밖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는 했지만 본국 에 대한 민단의 정치적 성향은 국가체에 대해 지방 성을 띠는 것으로서, 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외국인등록령을 도입하여 국내 외국인을 단속하고자 했을 때, 그 리고 제1차 한일회담에서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을 확인하고자 했을 때, 민단은 본국 국민체라고 하는 인식에 입각하여 이에 대 해 조직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의 논의 가운데 일본측이 가장 중요시 했던 이들의 국적 문제는 재일한국인과 한일 양국 정부 간 3자간 균형 구도 위에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민단, 로컬리티, 외국인등록령, 한일회담, 법적지위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 AL0001) **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choiygho@ysu.ac.kr)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59
차례 1. 머리말 2.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3. 민단의 결성과 초기 활동에 나타난 본국 로컬리티 4. 제1차 한일회담에 나타난 민단의 본국 로컬리티 5. 맺음말 1. 머리말 이 논문은 1946년 10월에 결성된 민단 1) 의 내부 자료와 관련 연구를 통해 초창기 민단의 본국 지향적 성격을 규명하고 본국 지향적 활동 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한 재일조선인 한국인 2) 사회의 국지적 연동( 連 動 )을 포착 함으로써 한반도 로컬리티의 의미론적 공간 확대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국내라는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교민의 거주 지역으로 확대하여 본국 의 중앙 정치권에 대한 재외국민 공동체의 관 계도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필자는 해방 직후 재일조 선인 사회에서 진보적 단체이면서 가장 큰 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는 조 련(재일본조선인연맹)에 대해 그 본국 지향적 성격을 이미 논한 바 있 다. 3) 이어서 본 논문을 통해 보수적 단체로 결성되어 대표적인 재일한국 인 단체로 인정받아 오고 있는 민단에 대해서도 본국 지향성의 역사, 1) 민단은 1946년 10월 재일본조선거류민단 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되었다. 이어 대한민 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에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고 1994년 4월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으로 다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 본 논문은 일본 거주 Korean에 관한 통칭으로서 1948년 8월의 대한민국 수립 이전 시 기에만 해당하는 경우나 그 후의 북한계 Korean을 재일조선인 으로 칭하며, 1948년 8 월 이후의 한국계 Korean을 재일한국인 으로 칭한다. 시기 구분 없이 사용할 때에는 편의상 재일조선인 한국인으로 칭한다. 3) 최영호, 해방직후 재일한인 민족교육의 특징과 한계: 조련의 본국 로컬리티 성향 교 육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5호, 2008. 12, 99~135쪽. 260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즉 한반도 국가체(중앙)에 대한 로컬리티의 역사를 논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시기로서는 민단의 초창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945년 일본 패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1952년 한일회담 제1차 회의 때까지로 한다. 이 시 기는 연합국의 일본 점령 기간이기도 하다. 일본 패전 이후 재일조선인 한국인들은 민족단체 활동을 통하여 한 반도에 형성되어 가는 국가 혹은 국가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아이덴 티티를 표현해 왔다. 전반적으로 세대의 변화와 함께 이들의 본국 지향 적 성격이 희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일조선 인 한국인 민족단체에서 본국 지향적 움직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본국 의 정치적 중심에 대한 재일한국인 사회의 로컬리티와 관련 되는 중요한 사례로 한국정부가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재외국민에게 선 거권을 부여한 일을 지적할 수 있다. 2009년 2월 초 한국 국회는 재외국민에게 2012년부터 투표권을 전면 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재외국민 전원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일시 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국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지방선거 참여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대략 47만 명의 재일한국인이 재외국민 선거의 대상 자가 되는 까닭에 앞으로 시행될 재외국민 투표가 한국 국내 정치는 물론 재일한국인 사회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4)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는 국가체의 하부에 위 치하는 국지성( 局 地 性 ) 혹은 지방성( 地 方 性 )을 의미한다. 필자는 로컬리 4) 최영호, 재외국민 선거권과 재일한국인, 한일시평 186호, 2009, 1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61
티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향토 지향성, 구조적 주 변성, 내부적 복합성를 가지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5) 굳이 지방성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리티라고 하는 다소 생소하면서 몽롱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그 영역을 국가나 국가체의 내부에 한정 시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경우처럼 한반 도 정치의 주변부로 존재하는 재일한국인 사회에 대해 이를 지방성이라 고 표기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지방 이라고 할 경우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중심에 대비 되어 영토 내부의 주변 혹은 변두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런데 국민국가가 이루어지는 단계나 국민국가가 해체되는 과도기 적 단계에 있는 공동체를 국가체로 볼 경우, 6) 이 공동체 안에도 중앙과 주변/변두리라고 하는 위계적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나아가 국민국가의 관할 범위를 넓혀 영토 바깥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혹은 재외국민 공동체 로도 확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탈근대 논의 가운데 근대성의 구조 속에 서 생성된 주변성, 소수성, 국지성, 다양성의 가치를 품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로컬리티가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7) 5) 최영호, 재일코리안, 그 Locality 역사에 대한 소묘, <로컬리티의 인문학>,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소식지 Vol.2, 2008. 4, 2쪽. 6) 필자는 해방직후 재일한인 사회와 본국사회를 연결하는 공동체를 국가체 라고 하는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국가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 는 민족성(nationality)에서 공간적 의미를 한정하여 단어화 한 것으로, 국민체로서의 민족이 정치적으로 교육, 연출, 경쟁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상상되어가 는 이상적 또는 경험적 마당( 場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영호,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 해방직후의 본국귀환과 민족단체활동, 글모인, 1995, 42~48쪽. 7) 로컬리티에 관한 최근 논의로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발표되고 있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할 만하다.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 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2호, 2008. 10, 1~27쪽;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한국민족문화 32호, 2008. 10, 31~66쪽;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 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호, 2008. 10, 71~95쪽. 또한 국가를 넘어선 세계적 질서 혹은 지역공동체를 시야에 두고 로컬리티를 논하는 연구도 있다. 박태호 박철희, 동아시아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인간사랑, 2007, 5~9쪽. 262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패전은 한반도에게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라고 하는 선물과 함께 국가체 형성에서의 분단이라고 하는 과제를 제공 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났 으며 한반도 정세의 변동과 맞물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해방의 감격에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교육기관을 만들어 우 리말과 역사를 가르침으로서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 지 못하고 세대의 변화와 함께 민족적 정체성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한반도로 돌아가 고자 하는 귀환 분위기가 강렬했다. 1946년에 들어 귀환 움직임이 둔해 지기 시작했지만 귀환 움직임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 잔류한 대부분의 한반도 출신자들은 해방직후 곧 돌아가겠다 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점차 언젠가는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의식으로 바뀐 것 이다. 이렇듯 강렬한 귀환 의식은 이들에게 민족교육에 대한 강렬한 필 요성을 느끼게 했으며 한반도 정세에 연동하는 민족단체에 소속감을 갖 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민단 결성 과정과 초기 활동을 본국 로컬리티 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민단 결성의 사회적 배경으로 서 일본의 패전 이후 재일조선인 사회에 팽배해지는 본국 지향적 움직 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일본정부의 참정권 정지 조치에 대한 재일 조선인 단체의 대응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이어서 민단의 초기 조직 활동으로서 일본정부의 외국인 등록령 시행에 대한 민단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제1차 한일회담에 재일한국인 단체가 어떻게 임 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초기 민단의 활동 시기를 1952년까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63
지로 한정한 것도 이때 제1차 한일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큰 틀이 한일 양국 사이에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지위 주체인 재일한국인측이 자신들의 국적을 포함한 법적지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 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한일회담이 재일한국인과 한일양국 정부 간의 대립적 관계에서가 아니라 3자간의 균형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민단 결성 직후의 활동과 성격을 규명한 선행 연구나 제1차 한일회담과 연관 지어 민단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의 참고 자료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재일조선인 한국인 단체의 내부 동향을 조사하고 정리한 선행연구는 195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 가운데 민단 초기 활동에 관한 언급이 부분적으로 들어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여기에 2005년에 한국에서 일반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자료와 민단측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있어 이들 자료를 일차적 자료로 활용하여 초기 민단의 활동에 규명하고자 한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한국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 구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선구적인 연구업적으로 점 령군 군속으로서 광범한 자료와 체험에 근거하여 1951년에 재일조선 인 한국인에 관한 통사를 펴낸 와그너의 작품을 들 수 있다. 8) 그가 일 본 점령기에 예견한 재일조선인 한국인의 정주지향성이나 사실적 서 술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귀환하지 않은 자들을 일본 사회의 마이너리티로 보는 나머지, 해방민 으로서의 운동에 대한 이해 가 적었고 이들의 조직 행동을 일본사회의 질서문란행위로 보는 시각으 로 이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와그너의 연구가 일본의 점령 8) Wagner, Edward W, The Korean Minority in Japan, 1904-1950, New York: International Secretariat,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1951. 264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기 재일조선인의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까닭에 당시 조련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던 민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다. 1950년대 중반이후에는 일본정부의 관계자들이 주로 치안당국의 조 사 자료를 사용하여 재일조선인 한국인 단체의 동향을 재정리하면서 민단의 활동에 관한 언급이 많아지게 되었다. 9) 이들의 논저는 기본적으 로 반공과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서, 재일조선인 한국인 단체 내부의 동향과 파벌구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 으나 이들 단체의 내분적 동향과 범죄적 양상을 지나치게 확대 기술하고 있어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1970년대 초에 한국에서 모처럼 나온 조련에 관한 저서에서 전혀 검토되 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었다. 10) 1970년을 전후하여 재일조선인 한국인 단체와 개별 연구자들이 해 방 직후 시기의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11) 그 중에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로부터 연구를 시작 한 박경식이 재일조선인 한국인 단체 관련 자료 수집에도 부단한 노력 을 쏟은 결과, 1980년대 초반에 각종 회의록과 함께 민중신문 이나 해 방신문 등 신문들을 자료집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자료들 을 사용하여 교과서적인 저서를 내놓게 되었다. 12) 이처럼 일본에서 왕성 9) 篠 崎 平 治, 在 日 朝 鮮 人 運 動, 令 文 社, 1955; 坪 井 豊 吉, 在 日 本 朝 鮮 人 運 動 の 槪 況, 法 務 研 究 報 告 書 第 46 集 3 号, 1959; 坪 江 汕 二, 在 日 本 朝 鮮 人 槪 況, 巖 南 堂, 1965. 10) 전준, 조총련연구 (아세아문제연구소공산권연구총서11),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 구소, 1972; 신영철, 조총련, 한국정경연구회, 1974. 11) 鄭 哲, 民 團, 洋 々 社, 1967; 在 日 韓 国 人 の 民 族 運 動, 洋 々 社, 1970; 李 瑜 煥, 在 日 韓 國 人 60 万, 1971; 民 團 朝 總 聯 の 分 裂 史 と 動 向, 洋 々 社 ; 朴 慶 植, 在 日 朝 鮮 人 關 係 資 料 集 成 第 1 卷, 三 一 書 房, 1976; 在 日 朝 鮮 人 關 係 資 料 集 成 第 5 卷, 三 一 書 房, 1976; 金 慶 海, 在 日 朝 鮮 人 民 族 敎 育 の 原 點, 田 畑 書 店, 1979. 12) 朴 慶 植, 朝 鮮 問 題 資 料 叢 書 第 9 卷 : 解 放 後 の 在 日 朝 鮮 人 運 動 Ⅰ, 三 一 書 房, 1983; 朝 鮮 問 題 資 料 叢 書 補 卷 : 解 放 後 の 在 日 朝 鮮 人 運 動 Ⅲ, 三 一 書 房, 1984; 解 放 後 在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65
하게 전개되는 연구 풍토를 이어받아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장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 13) 재일한국인 단체와 제1차 한일회담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가 미미한 것과 관련하여 해방 직후 시기 조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력이 미약했던 민단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박경식 연구자의 사망 이후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회 소속 연구자들이 그가 생 전에 소장했던 자료들을 모아 2000년에 10권의 자료집으로 출간했다. 그 가운데 제3권은 초기 민단의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14) 이 자료 집과 함께 근래 들어 김태기 15) 와 노기영 16) 에 의한 선행연구가 나와 있 어서 필자는 본 논문을 집필하는데 자료와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시사를 받았다. 다만 김태기의 논문은 해방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폭 넓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노기영의 논문은 주로 1952년 이후 의 민단 활동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1945년부 터 1952년까지의 시기와는 연구 대상 중점 시기를 달리 하고 있다. 2.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1)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처우 여기서는 점령당국과 일본정부가 법적 지위면에서 재일조선인을 어 떻게 취급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해방직후 재일조선인들이 본국 지향적 日 朝 鮮 人 運 動 史, 三 一 書 房, 1989. 13) 金 仁 德, 韓 国 における 在 日 朝 鮮 人 史 研 究, 在 日 朝 鮮 人 史 研 究 33 号, 2003. 14) 朴 慶 植, 在 日 朝 鮮 人 關 係 資 料 集 成 < 戰 後 編 > 第 3 卷, 不 二 出 版, 2000. 15) 김태기,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전남대 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0. 16) 盧 琦 霙, 1950 年 代 民 団 の 本 国 志 向 路 線, 在 日 朝 鮮 人 史 研 究 37 号, 2007. 266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성향을 분출하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점령당국 은 일본 진주를 전후하여 거의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귀환해 갈 것을 예 측하고 기본적으로 이들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 다. 17) 1945년 10월 31일 점령당국의 각서는 일본 거주자들을 연합국 국 민, 중립국 국민, 적국 국민, 전쟁결과로 인해 지위가 바뀐 국가의 국민 과 같이 4가지로 분류했는데, 18) 재일조선인은 이 가운데 어느 분류 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애매한 지위는 점령 초기뿐 아니 라 점령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19) 1945년 11월 1일 미국의 국무성이 발표한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항복 후의 초기 기본지령 은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최초의 점령 정책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령은 제8항에 귀관은 군사상의 안전이 허용하는 한 대만인 및 조선인을 해방 인민으로 처우해야 한다. 그들은 이 지령에서 사용되는 일본인 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계속하여 일본 주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인으로 처우해도 좋다. 그들은 희망한다면 귀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귀환할 수가 있다 고 규정했다. 20) 점령당국은 재일조선인의 국적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견 지해 왔으며, 일본국내의 점령 질서 유지를 위해 만약 일본에 정착할 의 사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국내법령을 준수시 키려는 정책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인의 귀환계획이 거의 마 17) Lee, Chang-Soo, "The Legal Status of Korean in Japan", in Lee, Chang-Soo & De Vos, George ed. 1981. Koreans in Japan : Ethnic Conflict and Accommod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137. 18) SCAPIN /AG 312.4 /GS. 1945. 10. 31. Definition of United Nations, Neutral Nations and Enemy Nations. 19) SCAPIN-1757. 1947. 8. 4. Definition of United, Neutral, Enemy, Special Status and Undetermined Status Nations: SCAPIN-1912. 1948. 6. 21. Definition of United, Neutral, Enemy, Special Status and Undetermined Status Nations. 20) 外 務 省 政 務 局 特 別 資 料 課, 在 日 朝 鮮 人 管 理 重 要 文 書 集, 湖 北 社, 1978, p.10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67
쳐가는 시기인 1946년 11월 20일 총사령부 대변인이 발표한 재일조 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 섭외국 발표 21) 속에서, 같은 달 5일에 민간정보교육국(CIE)이 발표한 귀환을 거절한 조선인은 일본국 적을 유지한다 22) 라는 취지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귀환을 거절하고 일 본에 남기로 선택한 조선인은 모든 정당한 국내법령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한편 일본정부는 점령당국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방침이 불명확하다 고 판단하고 일찍이 1946년 1월 하순부터 관계부처간의 회의를 거쳐 일 본정부의 방침을 결정했다. 그것은 점령당국에 대해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재일조선인을 일단 일본국민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과 형사재판권을 주장하자는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이들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조사 보고하고 강제퇴거권까지 주장하자는 것이었다. 일본에 잔 류하는 자는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이른바 분량분자 는 한반도 본국으로 추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23) 아울러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도 일 본국민과 같은 참정권의 권리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조 치를 강구했다. 그것은 일찍이 1945년 12월 중의원 의원 선거법의 개정 과 함께 재일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선거권 정지로 나타났다. 지난 식민 지 시기에 일본 본토에 거주하는 조선인 대만인에게는 일본인과 동등 하게 제국신민 으로서 선거권이 부여되어 왔다. 1918년의 제국의회 때 부터 재일조선인 대만인에 대한 선거권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0년의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국정부가 이들에게 선거권 을 인정하는 해석을 내렸고 1925년의 보통선거법 시행과 함께 이들도 25 21) 위의 책, pp.16~17. 22) 위의 책, pp.14~15. 23) 김태기, 일본정부의 재일한인 정책 : 미군에 의한 일본점령기를 중심으로, 1999; 강 덕상,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395~396쪽. 268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세 이상의 남성이면 모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4) 패전 직후에도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 대만인의 선거권 문제에 대 해 애초 인정 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1월에 들어서 국회에서 반대론 자들의 추궁에 의한 심의를 거친 후 12월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이들의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중의원 선거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25) 12월 17 일에 공포된 새로운 중의원 선거법은 부칙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 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이를 정지한다 라고 하여 이른바 호적조항 을 삽입함으로써 재일조선인 대만인들을 선거인 명부에서 배제 혹은 삭제시켰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에 실시하는 전후 최초의 중 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조선인 대만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 다. 또한 소위 개헌국회 로 불리는 1946년 5월과 6월의 제90회 제국의회 가 중의원 의원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및 지방단체장 선거법에 서도 재일조선인 대만인의 선거권 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키기로 결정 함으로써 이들은 지방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6월 의 귀족원 회의에서는 귀족원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에 임명되었던 식 민지 출신 의원 9명(한인 6명, 대만인 3명)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 다. 이윽고 그 해 11월에 새로운 일본헌법을 공포한 직후에 열린 제91회 제국의회는 헌법에 기초한 참의원 의원 선거법을 마련하면서 중의원 선 거법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호적조항 을 개설한 법안을 12월에 성립시 켰다. 26) 점령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며 이로써 재일 24) 松 田 利 彦, 戦 前 期 の 在 日 朝 鮮 人 と 参 政 権, 明 石 書 店, 1995, pp.13~26. 25) 이처럼 재일조선인의 정치적 권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중의원 선거법은 幣 原 喜 重 郞 내각이 점령당국의 인권지령을 받고 자주적 으로 실시한 정치개혁의 하나 로 그 중심은 여성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자 연령의 30세에서 25세로의 인하, 선거 운동의 자유화, 중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이었다. 歷 史 學 硏 究 會, 日 本 同 時 代 史 1: 敗 戦 と 占 領, 青 木 書 店, 1990, pp.102~103. 26) 水 野 直 樹, 在 日 朝 鮮 人 台 湾 人 參 政 権 停 止 条 項 の 成 立 ( 続 ): 在 日 朝 鮮 人 參 政 権 問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69
조선인 대만인의 선거권 정지를 위한 입법조치가 모두 끝나게 되었 다. 27) 재일조선인 대만인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일본제국 신민의 로 컬리티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일본 국가체의 구성원 자격으로부터 배 제당한 것이다. 2) 조선인 연맹 준비위원회 결성 민단이 결성되는 시점은 1946년 10월이지만 민단에 관여했던 조직원 들에 의한 단체 결성 움직임은 일찍이 일본 패전에 따른 식민지 조선의 해방과 함께 생겨났다. 조선총독부 체제의 종결에 따라 한반도에서 새로 운 국가건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과 연동하여 일본의 조선인들도 한 반도 귀환과 민족단체 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반도 국가체 형성 과 관련하여 본국 귀환 움직임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라고 한다면 민족단체 결성 움직임은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 재일조선 인의 민족단체 결성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일차적 자료로 1945년 9월에 발간된 중앙 준비위원회의 소식지 회보 창간호가 있다. 이 자료 는 도쿄( 東 京 )의 민족단체 결성 움직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패전 직후 당면한 문제인 귀국문제, 생활문제, 일본인과의 마찰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쿄( 東 京 )에 재주하는 조선인 동포 유지들이 4개의 단체를 결성했다. 처음에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 와 재일본조선인귀국지도위원회 가 합하여 재일본조선인회 를 결성 했고 이어 재일본조선거류민연맹 과 재일본조선인대책위원회 가 연 題 の 歴 史 的 検 討 ( 二 ), 研 究 紀 要 ( 世 界 人 権 問 題 研 究 センター) 2 号, 1997, pp.69~74. 27) 50년 4월에 중의원 참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 로 묶어 공직선거법에 제정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부칙 2항 은 호적조항 으로서 호적법(1947년 법률 제224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의 선거 권 및 피선거권은 당분간 정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70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합하여 재일본조선인연맹 을 결성했다. 그 후 각지에서 민족단체가 발 생하자 9월 9일 재일본조선인연맹 을 중심으로 하여 건국촉진동맹, 재일본조선인거류민단, 간토( 關 東 )지방조선인협의회, 그리고 도쿄 이외 지역의 지방유지 대표들이 도쿄 요요기( 代 代 木 ) 역전 요시모토( 吉 本 ) 빌딩에 회합했다. 그 결과 대중에 입각한 연맹 결성을 위하여 중앙 준 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본부를 조선장학회관에 두게 되었다. 28) 조선인 단체의 규합 과정에서 이미 9월 4일 시점에 준비위원장으로 내 정되어 있던 조득성( 趙 得 聖 )이 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임되었다. 그는 기 독교 목사로서 별다른 사회활동의 경험도 없었으며 일반한국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준비위원회 결성을 기획한 권일의 회고 록을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를 맡은 권일과 김정홍이 주축이 되어 좌우 파벌의 타협을 꾀하였으며, 점령군의 진주를 고려하여 영어에 능통한 조 득성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되어있다. 29) 준비위원회는 그 핵심 포스 트에 해방 전 일본인들과 함께 조직 활동을 해 온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 고 대중적 지지를 갖지 못하는 소수 인사의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30) 준 비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그 친일 적 한계로 인하여 10월 16 일 조련 결성을 위한 전국대회에서 추출 당하게 된다. 이들은 그 후 보수 성향의 청년 단체로 결성되는 건청(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 31) 을 업고 일 년 후에 민단을 조직하게 된다. 조련 준비위원회는 애초 귀환문제와 생활안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 한 조직임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근본적으로 본국 지향 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회보 창간호를 보면, 그 첫 장 28) 재일본조선인연맹 중앙준비위원회, 회보 창간호, 1945. 9. 25. 이 자료에 대한 사료 적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최영호,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 논형, 2008, 15 6~159쪽에 상세하다. 29) 權 逸, 權 逸 回 顧 錄, 育 英 出 版 社, 1987, p.90. 30) 최영호, 앞의 책, 1995, 153~155쪽. 31)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의 결성과정은, 위의 책, 199~214쪽에 상세하다.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71
에는 친애하는 동포여!! 라고 하는 제목의 논설이 실려 있는데, 논자는 모두( 冒 頭 )에서 우리는 신조선 건설이라는 중대하고도 곤란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이며, 일 본에 재류한 우리도 이 임무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다 라 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가 채택한 선언에서도 우리는 총력 을 다하여 신조설 건설에 노력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었고, 6개 강령 가 운데 첫 번째가 우리는 신조설 건설에 헌신적 노력을 기함 으로 되어 있었다. 32) 이는 한반도에 형성될 상상의 조국에 대한 재일조선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와 신조선건설동맹 결성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가 알려지자 재일조선인 단체 가운데 보수적 청년단체 건청을 중심으로 반탁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단체간 좌우대립이 본격화했다. 1946년 2월 조련 이 전국대회에서 공공연하게 찬탁을 주장하고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게 되자 조직원 가운데 보수적 성향을 가진 조직원들이 조련 조직을 탈퇴하 게 된다. 일본의 점령당국은 전반적으로 모스크바 회의에서 나온 극동위원회 (FEC)와 대일이사회 (ACJ)의 설립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 맥아더 는 1월 2일 새로운 일본관리방식이 결정된 이상 그 운용에 노력하겠다 고 일단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를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비친 것은 아니었다. 그때 그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33) 다만 2월 14일이 되어 많은 조선인들 32) 위의 책, 157~158쪽. 33) 讀 賣 報 知, 1946. 1. 3. 272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이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있다 는 이유를 들어 미소에 의한 한반도 분할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34) 아무튼 점령당국의 모스크바 회의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는 재일조선인의 반탁 운동가들에게 좋은 운동 조건 이 되었다. 앞서 조선인 연맹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가 조련으로부터 추출당한 인사들은 조련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단 체를 결성하고자 했다. 이들 가운데 권일과 조영주 등이 주동하여 일찍 이 1945년 12월 초에 박열과 이강훈을 도쿄로 불러들여 새로운 단체의 대표자로 영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35) 이때 박열과 이강훈은 정치범으 로 오랜 투옥 생활을 한 후에 석방된 상태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에 경 도되어 가는 조련 조직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때마침 이강훈은 12월부 터 한 달 가량 한반도를 방문하는 동안 김구를 만나는 등 반탁운동을 열 기를 몸소 체험했다. 36)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건청 간부가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청 본부 사무실을 새로운 단체의 결성대회 를 준비하는 상황실로 사용했다. 37) 1946년 2월 8일 도쿄 나가노( 中 野 )공회당에서 건동(신조선건설동맹) 의 결성대회가 열렸다. 이 단체의 기관지 신조선 창간호에는 결성대회 에서 채택한 선언문이 실려 있다. 선언문은 장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조직원들이 찬탁 움직임을 보이 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아병자들이 정치적 야심에 사로잡혀 민족해방 의 긴요한 각성을 망각하고 신탁통치를 지지하기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38) 건동 결성 후 그 조직원들은 격한 논조로 반탁 정보를 재 34) 讀 賣 報 知, 1946. 2. 16. 35) 權 逸, 앞의 책, 1987, pp.109~110. 36) 이강훈, 다난한 정계, 청년 2,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문화부, 1946. 1, 5~6쪽. 37) 坪 井 豊 吉, 在 日 同 胞 の 動 き (1959의 복각판), 自 由 生 活 社, 1975, p.246. 38) 신조선건설동맹, 신조선 창간호, 1946. 7, 4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73
일조선인 사회에 전파했다. 일본 점령당국의 검열을 거치지 않고 1946 년 7월에 발행한 신조선 창간호와 제2호, 그리고 검열은 거쳤으나 실 제로 발행하지는 않은 제3호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반탁을 주장했다. 특 히 이강훈과 김정주 등이 작성한 수필은 신탁통치 방안을 연합국에 의 한 식민지 재분할의 의도 라고 하며 격렬한 어조로 비난했기 때문에 점 령당국에 의해 여러 문장에서 삭제명령을 받기까지 했다. 39)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반탁운동은 조련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보수적 성향의 단체를 구성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역사적으로 당위 성을 결여한 조직가들에게 일부 재일조선인 대중을 끌어들이게 하는 현 실적인 유인책이 되었다. 아울러 반탁운동은 재일조선인 사회 전반에 걸 쳐 한반도 정치체제의 향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본국 로 컬리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박열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강훈과 원 심창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결성된 건동은 그 행동강령에서 우리는 진 정한 민주주의적 건국 의식을 함양하자,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무 시하는 신탁통치에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 건설의 대강( 大 綱 )과 구체안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자 등을 내세우며 본국 로컬리티를 분명하고 강렬하게 표명했다. 건동은 소수 명망가와 조직가들이 모인 정치 클럽으로서 조직 활동의 범위가 한정되어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한일간의 친선과 한반도의 완전 독립을 표방하는 선전활동에 그쳤으며, 광범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조련에 비하면 재일조선인의 현실적 요망에 부응하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조직이념이 파시즘을 용인할 만큼 극단적인 국가주의에 치우쳐 있었으며 음성적인 활동을 통한 대중 선동에 주력했다. 40) 이 단 39) 小 林 知 子, GHQによる 在 日 朝 鮮 人 刊 行 雜 誌 の 檢 閱, 在 日 朝 鮮 人 史 研 究 22 号, 1992, p.87. 40) 李 瑜 煥, 日 本 の 中 の 三 十 八 度 線 : 民 団 朝 総 連 の 歴 史 と 現 実, 洋 々 社, 1980, p.30; 최영호, 앞의 책, 1995, 231~232쪽. 274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체가 공공연하게 조직명을 내걸고 행한 대외적 행사로는 건청과 함께 1946년 3월 1일에 거행한 독립만세 기념식, 같은 해 8월 15일에 거행한 해방기념식, 그리고 그 해 2월부터 7월에 걸친 순국열사에 대한 추도식 과 봉환식을 거행한 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3. 민단의 결성과 초기 활동에 나타난 본국 로컬리티 1) 민단 결성대회에 나타난 본국 로컬리티 민단 결성은 건동 조직원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6년 8월 31일 에 열린 건동 제2차 전체대회에서 조선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을 내세워 거류민단을 조직하자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 해 9월 25일 건 동은 32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거류민단 결성 준비위원회 를 구 성하고, 조련에서 탈퇴해 나온 고순흠을 그 위원장에 앉혔다. 같은 날 건 청에서도 제3회 전체대회가 열려 민단 결성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 다. 이때 건청 중앙조직 안에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민단 참가를 결정했다. 41) 이윽고 10월 3일 도쿄 히비야( 日 比 谷 )공회당에서 민단 결성대회가 열렸다. 민단의 초대 단장에는 당시 건동의 위원장이던 박열이 선출되었으며, 부단장에는 건동 부위원장이 던 이강훈이, 사무총장에는 역시 건동 부위원장이던 원심창이 각각 뽑혔 다. 건동의 대표자들이 고스란히 민단의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건청의 기관지 朝 鮮 新 聞 은 민단 결성대회 상황을 보도하면서 대회 에서 채택된 <선언서>와 <본국 및 각국대사관에 보내는 결의문>을 실 었다. 42) <선언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3대 강령은 1재류동포의 민생 41) 鄭 哲, 앞의 책, 1967, pp.32~33.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75
안정, 2재류동포의 교양향상, 3국제친선을 강조했다. 아울러 결성대회 에서 채택한 <본국 및 각국대사관에 보내는 결의문>은 같은 해 8월에 일 본 국회에서 조선인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한 발언 43) 을 제기하고, 이 러한 일본인 정치가들의 편협한 태도를 고발했다. 이렇게 볼 경우 민단의 결성대회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문서에서는 여타 조선인 단체에 비해 본국 로컬리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민단이 본국 지향적 정치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다분히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일본정부나 일본사회, 나아 가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경도해 가는 조련이나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전략적인 자세였다고 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의 본국 귀환이 거의 종결 되는 시점에서 결성된 민단으로서는 당시 거류민 대부분의 현실적 요청 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치성을 띄지 않는 유연한 모습을 보일 필 요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안정 된 생활조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상황적 요구가 소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민단의 어정쩡한 성격은 조 직적 대립과 투쟁에 앞장섰던 조련은 물론 민단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조 차 자주적인 문제의식의 결여와 사회정세에 추종하는 자세 가운데 주 체성 확립의 의욕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44) 그렇다고 해서 민단이 일본정부나 사회에 대해 해방민 단체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결성대회의 <선언서>에서 해방민 으로서의 자격 보장과 거주 자유의 확보를 요청했다. 45) 또한 민 42) 朝 鮮 新 聞, 1946. 10. 8. 43) 8월 1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椎 熊 三 郞 進 步 黨 의원이 재일조선인에 대한 엄중한 단 속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吉 田 茂 수상과 내무상, 법무상이 조선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한 철저한 단속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44) 李 瑜 煥, 앞의 책, 1971, p.103. 조련은 민단 결성에 대해 해방신문을 통해 민단은 박 열 일파가 민족반역자와 손잡고 만든 유령단체 라고 비난하는 논설과 함께, 재일동 포는 조련 기빨 앞으로 라는 사설을 실었다. 해방신문, 1946. 10. 10. 276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단은 <선언서>를 통해 장래 한반도에서 수립될 독립 정부의 보조기관 을 지향하는 것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단의 소수 지도급 인사는 본국 정치지도자들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위원장 박열과 부위원장 이강훈은 건동 시기부터 김구를 정점으로 하는 서울의 한독당 혹은 임시정부 세력 정치가들과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왔다. 46) 2) 외국인 등록령 수용에 나타난 민단의 본국 로컬리티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은 조선인의 귀환이 종결되기도 전에 재일조선 인에 대한 단속정책을 표면화 했다. 일찍이 민단이 결성되기 직전인 1946년 9월 20일 오사카( 大 阪 府 ) 당국이 군정부 법무과의 허가를 얻어 오사카 거류 조선인들에 대해 소관 경찰서에 신청하여 거주증명서 교부 를 받을 것을 공시하고 통지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거주증명서를 조 선인등록증 으로 바꿀 것을 조례화한 <조선인등록조례>( 大 阪 府 令 第 109 号 )를 공포하고 그 이튿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47) <조선인등록조례>의 취지로는 지난 9월 5일 오사카 군정부가 지시한 밀입국 조선인 송환에 관한 건 에 입각하여 밀입국자의 단속을 목적으 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그 조례 내용에는 오사카에 거류하는 조 선인은 모두 관할 경찰서에 거주 신청할 것, 경찰서는 밀항자인지 아닌 지를 판정한 후에 거주증명서를 발행할 것, 거주증명서는 항상 휴대할 45) 朝 鮮 新 聞, 1946. 10. 8. 46) 본국 임시정부파와의 조직적 연결을 중시했던 박열은 1946년 10월 15일 도쿄 衫 竝 區 의 사무실에 대한국민의회 주일변사공처 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며, 대외적으로 처장 이란 직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1947년 4월에는 한반도 임시정부세력으로부터 국무위원이란 칭호를 얻었다. 그러나 점차 이승만과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같은 해 6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사임하는데 즈음하여 라는 성명을 낸 후, 국무위원과 변사공처장 직명을 사용치 않게 되었다. 전준, 앞의 책, 1972, 492~493쪽. 47) 梁 永 厚, 大 阪 府 朝 鮮 人 登 錄 條 例 制 定 (1946 年 )の 顚 末 について, 在 日 朝 鮮 人 史 研 究 16 号, 1986, pp.114~116.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77
것, 휴대하지 않을 때는 이유나 신분에 불문하고 일단 밀항자 수용소에 수용할 것, 등의 의무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본에서 조선인 이 가장 많이 거류하는 오사카 지역에서부터 조선인들을 치안대상으로 하는 한편, 재일외국인에 대한 관리체제 도입을 실험하는 작업이기도 했 다. 48) 거주증명서 교부가 통지되자 우선 조련 오사카 본부는 9월 25일 제3 회 정기대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거주증명서를 과거 전시체 제 하에서 조선인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협화회( 協 和 会 ) 증명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주증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 했다. 49) 그 다음날에는 보수적인 단체인 건청과 건동 오사카 본부 간부 들과 함께 조선인탄압반대투쟁위원회 를 결성했으며 10월 7일과 11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거주증명반대대회 를 열었다. 50) 11월 30일 대회의 의장으로는 조련 오사카 본부 위원장 강철과 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이강훈이 선출되었다. 51) 이른바 재일조선인 사회에 있어서 좌우 합작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도 일본정부는 조선인등록조례를 공포했으 며, 이 조례로써 5개월간 오사카 거주 조선인들을 관리 통제했다. 이 조 례에 의하면 등록증은 밀입국자의 조사방법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고, 등 록증 발행시 등록소에 조선인 대표를 참가시키며 등록증은 오사카 관내 에서만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8일 관내 경찰 서장에게 비밀지령을 통해 밀입국자와 함께 등록식량 부정수급자를 일 제히 검거하는데 그 근거 법령으로 쓰였다. <조선인등록조례>의 역할은 1947년 5월 2일에 시행되는 외국인등록 48) 위의 논문, pp.120~122. 49) 해방신문( 關 西 版 ), 1946. 10. 5. 50) 梁 永 厚, 앞의 논문, 1986, pp.117~118. 51) 해방신문, 1946. 12. 10. 278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령의 기초를 쌓은 일이었다. 연합국 관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관리와 밀입국자 단속을 위해 국내법적 근거를 설정할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했 던 외국인등록령은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원칙론을 내세 우면서도, 제11조에서 조선인과 대만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밀입국 단속의 대상으로 할 것을 명확히 하고, 제11조와 부칙 제2항을 결합시켜 조선인과 대만인을 모두 등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부칙 제3항에 의해 조선인과 대만인 중에서 등록위반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했다. 52) 6월 5일 내무성이 등록령 시행에 대한 협력을 의뢰해 오자, 조련 중앙본 부는 수차례 일본정부와 협의에 임했다. 그 결과 외국인 등록 신청과 실 시에 대해서 각 지방본부 지부 분회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 하에 실행할 것을 결정하고, 6월 16일 국제적 공법에 의한 무차별적이 고 정당한 것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는 조련 단체의 공식적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53) 외국인등록령에 대한 민단의 견해는 6월 16일 외국인등록문제위원 회 의 이름으로 일본정부에 제출한 외국인등록령에 관한 견해 에 잘 나 타나 있다. 그 속에서 민단은 일본정부는 조선인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의 모든 대우를 할 것 을 요구했다. 54) 민단과 함께 외국인등록문제위원 회 를 구성하고 있던 건청은 민단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건청 기획국은 7월 11일부터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등록령에 대하여 라는 일 련의 경과보고를 배포하고 민단과 공동으로 등록령의 개정과 원만한 실 시에 대해 점령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일본정부와도 절충을 거 듭해 왔음을 조직원들에게 알렸다. 55) 민단과 건청의 공통적인 견해는 조 52) 大 沼 保 昭, 單 一 民 族 社 會 の 神 話 を 超 えて: 在 日 韓 国 朝 鮮 人 と 出 入 国 管 理 体 制, 東 信 堂, 1986, pp.53~54. 53) 해방신문, 1947. 7. 1. 54) 民 團 新 聞, 1947. 6. 30. 55) 朝 鮮 建 國 促 進 靑 年 同 盟 企 劃 局, 外 國 人 登 錄 令 について, 1947. 7. 11.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79
련의 견해와 비교하면, 등록 업무를 각각 조선인 단체가 실시하고 점령 당국이 마무리하도록 요구한 점과 일본국민이 조선인을 해방민 으로 인식하도록 촉구한 점에서 약간 달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조련과 공통점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재일조선인 이 일본국민이 아니라는 점을 대전제로 하여 통일되지는 않았으나 공통 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인권을 향유하겠다는 희망이 표출되었다. 56) 이러 한 조선인 단체의 본국 로컬리티 성격이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의 관리 단속 중심의 정책에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인 스스로를 구속하 도록 출입국관리체제 설정을 거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1947년 8 월 18일 민단과 건청은 외국인등록령 실시에 협력할 것을 정식으로 표명 하였으며, 20일에는 이 두 단체와 일본 내무성 조사국과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등록령은 금후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확보하고 한일 양 민족 의 친선제휴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 완전 원만한 실시가 강하게 요구되 고 있다 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57) 외국인 등록은 1947년 8월부터 9월중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일본정부는 이 후의 재일조선인 전체에 대한 관리 단속 장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3) 한국정부 수립에 따라 강화된 민단의 본국 로컬리티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가 수립되자 민단은 서울의 기념식전에 박 열 단장을 비롯한 축하단을 대거 파견했다. 한국정부는 9월 3일 민단을 재외국민 단체로 인정하며 공인장( 公 認 狀 )을 전달했다. 이에 민단은 10 월 4일 전체대회를 열어 조직 명칭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에서 재일본대 56) 이러한 일본의 외국인임을 당연시 여기는 재일조선인 단체의 논조는 1946년과 1947 년에 일본정부의 제산세법 적용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도 여실히 표출되었다. 최영호, 앞의 책, 1995, 284~293쪽. 57) 朝 鮮 建 國 促 進 靑 年 同 盟 企 劃 局, 外 國 人 登 錄 令 について(その 五 ), 1947. 8. 20. 280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한민국거류민단으로 바꾸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시( 國 是 )를 준수한다 는 강령을 채택했다. 58) 때마침 10월 22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관의 방한 답례로 일본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민단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강연회를 열었다. 비록 이 대통령이 재일한국인 단체를 경시하 고 재일한국인의 생활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민단 조직원들을 실망 시킨 면도 있지만, 59) 당시 조련에 비해 현저하게 조직력이 떨어지는 민 단에게 있어서 이렇게나마 한국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된 것은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60) 민단은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등록 보조 업무에도 적극 가담했다. 1949 년 8월 1일 한국정부는 외무부령 제4호에 의해 주일대표부 61) 를 통해 재 외국민 등록을 시행되기 시작했다. 정부수립 이전에는 재일조선인 모두 가 외국인등록령에 의해 조선적 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립 이후 조련계 와는 차별된 대한민국 적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소수 사람들이 있었 다.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민단 중앙본부는 일찍이 1948년 7월에 재외국 민 등록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자고 하는 의견을 지방조직에게 하달한 일이 있다. 그리고 1949년 11월 민단 중앙본부에 국민등록위원회 를 설 58) 재일본대한민국민단, 民 團 五 十 年 史,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6, 68~69쪽과 352~ 353쪽. 59) 이승만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민단측은 羽 田 공항에서 대대적인 환영 준비를 하고 기 다렸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민단 관계자와 조우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 나갔고. 이튿날 민단은 日 比 谷 야외음악당에서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기다렸지만 이때에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강연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의 생활문제는 전혀 언 급하지 않고 일제 통치의 역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일본과의 투쟁을 강조하는데 그쳤 다. 權 逸, 앞의 책, 1987, pp.146~147. 그러나 이승만은 이듬해 2월 두 번째 일본을 방 문했을 때에는 민단 주최의 환영대회에 참석하여 민족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0) 민단 50년사는 신생 대한민국으로부터 민단이 공인을 받게 된 것을 암흑 가운데서 비로소 東 天 旭 日 을 보게 되었다 고 감격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앞의 책, 69쪽. 61) 한국정부는 일본 점령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1949년 1월 도쿄 銀 座 에 주일대표부를 설치하고 초대 대사로 정한경을 임명했다. 강노향, 주일대표부, 동아PR연구소출판 부, 1966, 13~14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81
치하고 대행 업무 태세를 갖추었다. 62) 이렇게 주일대표부의 말단 영사 사무를 민단이 위탁 받아 국민등록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민단 결성 때 조직 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던 본국 보조기관 역할을 비로소 수행하게 된 것이다. 63) 한국전쟁 발발은 민단의 본국 로컬리티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민단은 신속하게 본국 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자원병 모집 운동을 전개했다. 자원병 모 집 움직임으로 가장 민첩하게 반응한 단체는 민단본부 내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학생 단체 한학동(재일본한국학생동맹)이었다. 일찍이 6월 27 일 한학동은 긴급회의를 열고 한반도 전선에 의용군 지원병을 모집하기 로 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윽고 한학동 안에 재일한교 학도의용군 추 진위원회 를 설치했다. 이날 교토( 京 都 )와 오사카 민단본부도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의용군 모집을 결정했으며 곧 이어 민단본부 안에 의용 군 접수처를 설치했다. 7월 2일 민단 중앙본부는 전국 지방본부 단장 긴 급회의를 개최하고 의용군 모집을 공식화 했다. 64) 이윽고 민단 중앙본부 는 주일대표부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7월 5일 간다( 神 田 ) 공립강당에서 재일한국민족총궐기대회 를 개최하고, 65) 비상대책위원회 를 구성하 여 한국군 장병과 피난민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66) 62)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앞의 책, 70쪽. 63) 민단 결성 때 채택한 선언서 중의 기본요령 가운데 4번째는 다음과 같다. 민단은 재류동포의 협동에 기초한 자치조직이며 장차 본국 및 그 외의 필요한 관계 당국이 승인하는 자치단체로 발전하거나 혹은 이러한 官 設 기관의 보조기관이 될 것을 목표 로 한다. 위의 책, 46쪽; 李 瑜 煥, 앞의 책, 1980, p.34. 64) 金 贊 汀, 在 日 義 勇 軍 帰 還 せず: 朝 鮮 戦 争 秘 史, 岩 波 書 店, 2007, pp.10~11. 한국전 쟁 발발 한 달 만에 641명의 의용군을 모집하여 한반도 전선에 투입했다. 재일본대한 민국민단, 앞의 책, 72쪽. 65) 재일한국민족총궐기대회취지서 (1950. 7. 5). 朴 慶 植, 앞의 책, 2000, p.206. 66) 비상대책위원회규약안 (1950. 7). 위의 책, p.206. 민단은 1950년 10월까지 모금된 금액 932,712엔과 위문품 2,825 봉지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앞의 책, 1996, p.72. 282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그러나 이처럼 민단이 본국 지향적 성격을 강화시켜 간다고 해서 그 것이 곧바로 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 국정부의 예산 형편이 민단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만큼 넉넉하지 않았 던 것에 기인하지만, 한국정부가 민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등록업무 를 비롯하여 재일한국인 관련 업무를 주일대표부에 전적으로 맡겼고 민 단에 소속된 지도급 인사들조차도 대부분 민단보다는 주일대표부 자문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박열을 단장으 로 하는 초대 임원진 가운데 이승만 정부의 지나친 반공정책을 반대하여 이강훈, 원심창 등이 퇴진하는 등 민단의 조직적 내홍이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박열은 이러한 조직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49년 벽두에 단 장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박열에 이어 1949년 4 월 단장으로 선출된 정한경도 2개월만에 그만두고 자리를 조규훈에게 넘겨주는 등 조직내 결속력이 극도로 취약해졌다. 이와 함께 민단 지방 조직은 조련 산하 지방조직과 사상과 이권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일이 많 았다. 67) 한편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 상태는 초기 민단 지도부의 리더십을 취약하게 했다. 박열이 오사카 경제인 황성필을 부단장으로 영 입하는 등 민단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경제인들을 기용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정부도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재일한국인 단 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기 보다는 도리어 주일대표부 운영 유지를 위 하여 재일한국인 기업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정부는 민단의 재정적 곤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1951년과 1952년 제1차 한일회담이 열리는 시기에는 특히 민 단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다. 1952년 10월 4일에 도쿄 중 앙본부에서 열린 민단 제15회 전체대회 회의록을 보면, 1952년 4월 이 67) 위의 책, pp.69~70.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83
래 수입이 극소하여 매월 20만엔 정도의 재정으로 과거 수입의 3분의 1 에 지나지 못함으로 긴급 긴요한 지출에만 충당했다 고 했다. 그리고 재 일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부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나 일반인들의 경제 난으로 모금 실적이 부진했다. 따라서 4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모든 임 직원에게 무보수에 가까운 희생적 봉사로 최소한도의 재정 을 운용했다 고 한다. 68) 4. 제1차 한일회담에 나타난 민단의 본국 로컬리티 1)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주요 쟁점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미국의 중재로 한일회담 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1951년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예비회담이 열렸다. 한일회담의 급선무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 점령당국은 모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었다. 한일양국은 예 비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본회담이 시 작되기도 전에 이 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제1차 회의를 열기 시작했으 며 이듬해 4월 1일까지 총 36차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다. 1951년 12월 22일 제21차 회의 때 일본측이 쟁점 사항에 관한 대폭적인 절충안 을 제시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 한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졌다.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제1차 한일회담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어 다른 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일 양국의 합의가 이른 시기에 그리고 비 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69) 그것은 한국과 일본 모두가 전 68) 민단 제15회 전체대회 (1953. 10. 4) 집행기관보고서 중 총무국보고서. 284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반적으로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점령 체제가 끝나 기 전에 재일한국인의 국적이 한국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 것에 대해 한 국측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적문제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진오가 12월 30일에 외무부에 제출한 경과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70) 재일한국인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논의 대상이 된 것은 1국적 문제, 2영주권 문제, 3처우 문제, 4강제퇴거 문제, 5귀국자 재산 반출 문제 였다. 법적지위위원회에서 논의된 쟁점과 합의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71) 양국의 입장 주요 쟁점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합의 사항 국적문제 - 독립과 동시에 한국인 은 한국국적 보유 - 대일평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국적이탈 - 국적의 기준은 호적 - 국적취득은 일본국적 법에 의함 - 국적취득은 국제회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데 합의 영주권 부여방식 - 1945년 8월 9일 이전 거주 확인시 무조건 영주권 부여 - 출입국관리령에 의건 각자 신청. 개별 심사. 2천엔 수수료 징수후 허가 - 주일대표부의 등록증명 서와 일본의 외국인등 록부를 대조하여 1945 년 8월 9일 이전 거주 자로 확인되면 수수료 없이 영주권 부여 처우문제 - 영주권자에 대한 내국 민 대우 - 일반외국인에 금지된 권 라도 재일한국인의 경 우 10~20년 특수 보호 - 내국인 대우 불가 - 통상항해조약 체결시 최혜국민 대우 - 국제관례상 외국인에 게 부여되지 않는 권 리를 재일한국인에게 잠정적으로 예외 적 용 69) 정인섭,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40~41쪽. 70)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경과보고서, 1951,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 10. 30~1952. 4. 1, 필름번 호 C1-0001. 프레임번호0623(분류번호 723.1JA), 등록번호 81. 71) 박진희,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116~ 117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85
양국의 입장 주요 쟁점 강제퇴거 문제 귀국자재산 반출, 송금 한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합의 사항 - 극빈자 강제퇴거 불가 - 일본정부의 생활 보조 계속하도록 요구 - 제한 불가 - 금제품 운반시 제재 가능 - 생활보조 수혜자 강제 퇴거 - 생활보조금 수령 포기 시 퇴거대상에서 제외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적용 - 동산, 중량 4천파운드 이내 - 현금, 10만엔 이내 - 생활보조 금후 1년간 지속 - 차후 빈곤문제 등으로 강제퇴거 사유발생시 한국과 협의 우체관리상 제한하는 것 을 제외하고 귀환 한국 인의 반출 화물과 송금 을 인정 - 한국인 소유 토지 건 물에 대해 외국인재 산취득법 적용하지 않음 2) 한일 양국의 재일한국인 본국 로컬리티 합의 회담 가운데 국적 문제에 관하여 한일 양국 사이에 그 적용 시점에 대 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교섭 결과 협정문 제2조 1항에 재일한국 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 고 명기하게 되었다. 영주권에 대해 서는 일본측이 애초에는 출입국관리령에 의한 영주허가 신청을 재일한 국인에게 요구했는데, 한국측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자 일본측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정부의 등록증명서가 있으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선 에서 합의에 임했다. 한일회담에서 양국 사이에 가장 의견이 대립되는 쟁점이 되었던 것은 국적 문제가 아니라 강제퇴거 문제였다. 일본측이 출입국관리령의 규정을 들어 재일한국인 가운데 빈곤자 등 지방공공단 체의 부담이 되는 자에 대해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으 며, 이에 대해 한국측은 빈곤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생활보호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그들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입장을 굽히지 않았 다. 결국 일본측이 수차례 공방 끝에 한국측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었 286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다. 72) 그렇다고 해서 한일 양국이 재일한국인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선에 서 합의한 것은 아니다. 한국측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외국인 으로서 일 반 외국인과 달리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에게 국적선택권 을 부여할 만큼 관대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일본측도 한국측의 특수한 외국인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일본 국민과 차별되는 외국인임을 주 장하여 사회적 차별을 온존 내지 강화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에게 국적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일 양국이 국가이익에 맞추어 일률적 국적 부여에 합의하게 된 점은 한일회담의 중 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73) 국제법상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전쟁의 결과 영토 변경 또는 새로운 국 가 성립이 있을 때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국적은 강화조약이 발 효될 때까지는 종래의 지위를 갖게 되고, 강화조약 발효 이후에는 국적 선택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일대표부 법률 고문 자격으로서 제1 차 한일회담에 대표로 출석했던 유진오도 일찍부터 이 점을 간파하고 있 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일반적인 국제법 관례를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 수립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부조리에 빠진다고 하여 재일한국인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즉 법적으로 이미 한국이 독립했고 사실상 정부 수립과 함께 재일한국인 에게 국적 취득 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 본정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친다는 주장이었다. 만약 일본이 재일 72) 吉 澤 文 壽, 戰 後 日 韓 關 係 : 國 交 正 常 化 交 涉 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pp.38~39. 73)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와 함께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의 통달에 의해 재 일한국인의 일본 국적이 박탈 당했다는 것과, 국적 선택의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비판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姜 在 彦, 在 日 朝 鮮 韓 国 人 : 歴 史 と 展 望, 労 働 経 済 社, 1989, pp.174~178; 정인섭, 앞의 책, 89~102쪽.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87
한국인의 일본 국적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중국적 문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74) 3) 제1차 한일회담에 대한 민단의 관여 민단이 제1차 한일회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일차적 자료로는 박경식 유고 자료를 편집한 자료집과 함께 재 일한인역사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민단 전체회의 회의록 원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 모두 결손 부분이 많다. 또한 당시 민단의 기관지 民 主 新 聞 를 통해서도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신문 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한국신문사 편집 자료집 75) 에서조차 1949년 10월부터 1953년 5월까지의 신문이 누락됨에 따라, 현재 실태 파악이 어 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드러난 민단 관여 실태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민단은 법적지위위원회 교섭에 민단 감찰위원장을 맡고 있 는 전두수 76) 를 옵저버로 참관시킴으로써 한일회담에 밀접하게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회담 자료 가운데 법적지위위 원회 회의록 77) 에 의하면 그는 제1차(1951. 10. 30)에서 제5차(1951. 11. 9)까지 계속해서 교섭회의에 옵저버로 출석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74) 주일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한일회담 예비회담 (1951. 10. 20~12. 4)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 10. 20~12. 4, 필름번호 C1-0001, 프레임번호0084(분류번호 723.1JA), 등록번호 77. 75) 한국신문사, 한국신문축쇄판 1945~1963: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기관지, 한국신문사, 1975. 76) 전두수( 全 斗 銖 )는 건동에서 외교부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민단 감찰위원장과 주일대 표부 자문위원회의 정치부 상임위원직을 맡고 있었다. 權 逸, 앞의 책, 1987. pp.154~155. 77)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4. 2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제36 차, 1951. 10. 30~1952. 4. 1, 필름번호 C1-0001, 프레임번호0623~1089(분류번호 723.1JA), 등록번호 81. 288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민단은 회담 첫날 중앙본부 건물에서 민중대회 를 열고 한국측 회담 대 표들을 초치하여 환영회를 개최했다. 78) 이밖에 1951년 11월 중에 민단 각 지방본부 단장이 금일까지의 한미일 공동회의에 대한 중앙의 움직 임과 지방 동지들에게 대한 요망서를 발표했다 고 하는 기록이 있는 데 79),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다. 1952년 4월 24일에는 주일대 표부에서 한일회담에 관한 민중대회를 하지 말도록 요청이 있어서 민단 중앙본부가 이 건을 회람시켜 민단 내부 구성원들에게 주지시켰다는 기 록이 있다. 80) 또한 1952년 5월 8일에는 중앙본부가 한일회담에 관한 성 명서 한일회담의 경위와 우리의 태도 ( 韓 居 中 總 組 發 제109호)를 국문 과 일본어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81) 1952년에 들어 민단은 김재화 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정부를 상대 로 재외국민 단체임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4월 3일에 열린 민단 제12회 전체대회에서 한국정부에 보내는 건의서 를 채택했 다는 기록이 있다. 82) 이 건의서 가운데는 민단이 재일한국인을 한일회 담에 옵저버로서가 아니라 대표로 참가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있었 다. 건의서 의 내용은 1정부의 대일 무역의 일부는 민단을 통하여 재 일한국인 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줄 것, 2재일동포의 중소기업자에게 한국은행 도쿄지점에서 융자해 줄 것, 3한일회담에 재일한국인 대표를 참가시켜 줄 것, 4한국 국회에 재일동포 대표 6명을 옵저버 로 참가시 켜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이다. 그 해 9월과 11월 김재화 단장 등은 한국을 방문하여 관계 기관을 찾 78) 도쿄 중앙본부에서 열린 민단 제14회 전체대회(1952. 4. 3) 의 집행기관보고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79) 민단 제14회 전체대회(1952. 4. 3), 집행기관보고서. 80) 민단 제15회 전체대회 (1953. 10. 4), 집행기관보고서 중 총무국보고서. 81) 민단 제15회 전체대회 (1953. 10. 4), 집행기관보고서 중 총무국보고서. 82)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1952. 9, 본국정부에 요청건의서. 朴 慶 植, 앞 의 책, 2000, pp.387~388.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89
아다니며 건의서 요청 사항을 재확인했다. 83) 그리고 12월 10일 김재 화는 민단 산하 단체장 등이 모인 가운데 본국 출장 결과에 관한 보고를 했는데, 이 가운데, 4재일동포 대표 국회 파견에 관한 건은 건의대로 수 락되었고 84), 2한국은행 융자문제는 외무부가 한국은행에게 200만 달 러를 융자해 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출장 성과를 발표했다. 85) 그러나 그는 1과 3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일회담에 민단 관계자를 대표로 참가시키고자 한 민단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민단이 본국 지향적 성향을 띠게 되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 으로 조선인들의 한반도 귀환 움직임과 함께 점령당국과 일본정부에 의 한 조선인 배제 정책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해방직후 재일 조선인 한국인 단체가 기본적으로 해방민 단체로서 본국 지향적 성 향을 띠게 되었고 일본정부의 외국인등록령이나 제1차 한일회담에 있어 서도 본국 국민체라고 하는데 대해 조직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는 점을 확인했다. 이 시기에 민단이 상상하는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본 국 은 국민국가 이전 단계의 국가체로부터 국민국가 초기의 신생 대한민 국 정부였다. 본국 에 대한 민단의 정치적 위치는 국가체에 대해 지방성 을 띠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을 본 논문에서는 로컬리티라고 하는 용어로 83) 이것은 오사카본부에서 열린 민단 제16회 전체대회(1953. 4. 12)의 집행기관보고서 중 총무국보고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84) 盧 琦 霙, 앞의 논문, pp.115~116. 85) 한국정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950년대에는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61년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 이루어졌다. 위의 논문, pp.116~119. 290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표현했다.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의 논의 가운데 일본측이 가장 중요시 했던 조선인들의 국적 문제에 국한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제1차 한일회담은 재일한국인과 한일 양국 정부 간 3자간 균형 구도 위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는 민단이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 약 발효와 함께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조약 발효로 일본이 독립된 것을 축하하는 축하문을 각국 정부 요인과 신문사에 발송하기도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86) 제1차 한일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했던 전두수는 일찍이 1949년 10월 에 대일 강화회의를 앞두고 민단 총본부 명의로 재일한국인의 국적에 관 한 논문을 출판하여 민단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이 있다. 87) 그의 견해 는 한일회담 개최 이전의 재일한국인 국적 문제에 대한 민단 내부의 주 장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국적 문제 인식은 한일회담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던 재일한국인 단체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의 독립과 함께 재일한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한국정부의 재외국민 등록령에 의하여 국 민등록을 시행하고 있고 재일한국인 문제를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해결 한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법적으로 명시될 때까지는 대외적으 로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는 한국의 재외국민으로서 일본에 의한 강제퇴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맺고 있다. 88) 86) 민단 제15회 전체대회 (1953. 10. 4) 집행기관보고서 중 총무국보고서. 87)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중앙총본부, 국적확정과 퇴거 및 재산문제 (1949. 10). 朴 慶 植, 앞의 책, 2000, pp.185~192. 88) 위의 책, p.191.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91
재일 60만 동포는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 목적에 합치하도록 각자 힘써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까닭에 이 나라의 목적이 다시 금 약소민족이라고 멸시하거나 또는 제국주의로 영토적 야망을 갖지 않는 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정당한 수 익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또 일부 파괴분자에 대하여 서로 협력해 야 한다. 끝으로 최악의 경우, 재일한국인이 국적 확정이나 강화조약 체결 후에 본국으로 주소를 옮기게 된다는 것도 생각하여 그 대책도 강구해 갈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일본에서 퇴거한다고 하 더라도 그 기한은 적어도 1개년의 여유가 있을 것이다. 또 퇴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국 정부와 강화 조약 체결에 주동적 역할을 할 국가와 일본 사이에 적당한 협약이 맺 어질 것이다. 전두수의 개인적인 행적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초기 민단에서 임원 활동을 하다가 50년대 말 경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으며 그의 유골은 1976년 천안에 망향의 동산 이 조성되면서 이곳 묘역 으로 옮겨졌다. 89) 그의 견해와 행동은 대체로 해방직후 민단 구성원 대 부분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민단의 본국 지향적 속 성은 당시 재일조선인 한국인 일반 대중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기도 했다. 1980년대 민단 청년회가 해방 직후의 시기를 살았던 재일조선인 한 국인 1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67.5%가 본국으로 언젠가는 귀환할 의사를 가지고 89) 박병헌 전 민단단장의 교시에 의함. 2009년 4월 현재 그의 묘비에는 세례명(요한)과 본명이 새겨 있으며 민단 감찰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하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망 향의 동산, 무궁화 묘역, 가 1-3. 292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있었다고 했다. 이는 실제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귀환 의사에 합산할 경 우, 해방 당시 재일조선인 한국인 전체의 90% 이상이 귀환 의사를 가 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자 중 75.2%가 해방직후 조련, 건청, 민단 등의 민족 단체에 참가한 경험 이 있다고 했으며, 참가한 동기로는 민족의 일원으로 당연했다 가 66.3%, 친구나 친척의 권유 가 10.5%, 생활을 위해서 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90) 이때 재일조선인 한국인 민족단체는 한반도에 귀환하려는 사람들에 게는 물론 일본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방민 으로서 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식시켜 주는 공간이 되었다. 일찍이 1946년에 들 어서 귀환 움직임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재일조선인 단체들이 조직적으 로 조선인들을 포섭하고 정치화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 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민족교육을 통해 한국말과 역사를 학습했을 뿐 아 니라 자신들이 해방된 민족의 성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의 본국 지향적 단체 운동과 본국 로컬리티로서 의 아이덴티티 형성은 그들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일본정부의 단절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으로 이 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한 성향은 궁 극적으로는 일본사회에 정착하고 있어 귀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도 일본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인 단일 민족신화 에 근거하여 일본정부가 이민족 단절정책을 전개하는데 대하 여 이를 정당화하는 보조역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90) 在 日 本 大 韓 民 國 靑 年 會, アボジ 聞 かせてあの 日 のことを ( 我 々の 歴 史 を 取 り 戻 す 運 動 報 告 書 ), 在 日 本 大 韓 民 國 靑 年 會 中 央 本 部, 1988, pp.58~63.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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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cal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wards the Nationality of Korean Peninsula - A Case of Mindan in Its Early Stages Choi, Young-Ho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Mindan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 民 團 ) depended its identity on the nationality of its homeland and attempts to prove its nationalistic tendency in official activities including official observation in the negotiations about legal status of Koreans in Japa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Here I am using the word 'locality' as a concept explaining the its local identity towards nationality because Mindan showed the dependency of its identity on the homeland even before the ROK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the homeland which Mindan's members imagined was in its earlier stage before it developed to the nation-state. Mindan's founders began to identify themselves with locality of the homeland in September 1945 during its Preparatory Committee of Korean Association period. Moreover Mindan declared its political conservative ideology when it started in October 1946 and made a firm determination after the foundation of ROK government. I tri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locality in Mindan's involvement in the Korea-Japan diplomatic negotiation about legal status affairs. It has never claimed the right of choice in the national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both governments during the negotiation. Key Words: Mindan, Repatriation, Locality, Nationality, Koreans in Japan, Legal Status ㆍ논문투고일: 2009년 3월 9일 ㆍ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0일 ㆍ게재결정일: 2009년 4월 15일 재일조선인 한국인 사회의 본국 로컬리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