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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통령담화 국회 입법 과제 보고서

여야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하위법안도 모두 개정, 긴시간 작업 논의 불가피 '5년 300명' 징역 1500년 형법개정 "공감은 하지만 "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세월호 선장 징역 수백년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겐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춘석 법사위 야당 간사 형사 처벌 강화에 공감. 하지만 근본적인 형법 체계 바꾸는 방대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법안 개정은 쉽지 않은 작업. 이번 참사만을 보고 형법 개정안을 바꾸겠다고 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법사위 관계자 형법은 기본법. 형법을 바꿔 수백년 징역형 가능케 하려면 하위 법안 다 바꿔야. 의견수렴 절차 수반돼야 하고 상당한 시간 및 논란 불가피.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 법안 개정은 이성으로 국가 권한 제한하고 인권 중시 방향으로 진행. 국민 감정 들끓는다고 곧바로 형법 개정하는 것도 옳은일인지 따져봐야. 형법 체계에 대한 결단 필요. 대통령 발언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징역 1500년' 미국 법정에서만 보던 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수백년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도 일단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건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국회 차원의 형법개정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구분되는 현행 형법체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진통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감정이 격화됐다고 해서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혹형주의로 가는 것)이 형법상 옳은 개정 방향인지 법철학적으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의 주요 목적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 국가의 혹형으로부터 개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겐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폐지하고 유기징역 기한을 풀어주면 외국처럼 150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를 버린 선장과 선원에 대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300명 당 징역 5년을 곱할 경우 징역형 1500년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형법개정은 쉽지 않은 사안이다. 형법은 현재 형벌 관련 법안에서 헌법과 같은 상위법안이자 기본법이다. 형법을 개정하려면 모든 하위 법안들을 개정해야하는 방대한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형법을 개정하려면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혹형주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무수한 반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형량을 무제한으로 올리는 것은 형법 체계에 관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형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이번 사건만을 보고만 해서는 안된다. 형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법사위 관계자도 "형법은 기본법이다. 형법을 바꿔 수백년 징역형이 가능케 하려면 모든 하위 법안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며 "가능은 하겠지만 치밀한 의견수렴 절차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들도 불가피한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지금껏 법안은 이성으로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국민감정이 지금 들끓는다고 곧바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옳은 일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했다고 곧바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형법체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野 '김영란법 원안 밀어붙일 것' vs 與 '김영란법 처리 결단만 남은 사안' '김영란법', 국회 조속 통과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관련 여야 쟁점 구분 여당 야당 기본 입장 처리 찬성 처리 찬성 선호 법안 정부안 김영란 초안 대가성 참고 여부 대가성 없어도 제재 대가성 없어도 제재 형사처벌 기준 직무관련에 한정 직무관련성 불문 직무 무관시 제재 금품 5배 이하 과태료 최고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주체 관할 법원 국민권익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했다.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김영란법' 처리 입장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어 국회 통과가 지지부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주도로 입법화를 시작한 법안으로 원래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안)'이다.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를 제재 또는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지점은 '김영란법 원안'을 고수할 지 여부다. 원안은 대가성 및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안은 2013년 정부 주도로 입법 발의되면서 수정됐다.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정부안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각기 다른 '김영란법'이 계류 중이다. 정부입법안과 함께 지난해 이상민,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제출한 부정청탁 금지법안이 올라 있다. 두 법안은 김영란법 원안을 따르고 있다. 정부 안을 지지하는 여당은 박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다보면 국민 정서를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며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결단만 남은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 입법안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가성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관료사회의 부패고리를 끊으려면 '김영란법'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차기 야당 간사로 점쳐지는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김영란법' 원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상민, 김영주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발언이다. 다만 여야의 정치적 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전망된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온도차가 다르지만 세월호 정국에서 이 법안을 지연시키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어서다. 전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을 때 응당한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김영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는데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의 '김영란법' 통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관영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통과여부 주목 "범죄자 은닉재산 환수 8촌까지 들춘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세무당국의 압류재산 질문 및 검사 대상 현행 국세징수법 김관영 의원 개정안 체납자 체납자 체납자의 친족 및 특수관계인 (추가)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은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의 가족 명의로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 및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지목하며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9일 세무당국이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검사권이란 재산에 대한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현행 민법 제777조에 따르면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뜻한다. 또 특수관계인이란 기업의 대주주와 친족 관계이거나 공동 출자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법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친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만약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범위가 설정된다면 배우자 뿐 아니라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도 검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며 "은닉재산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재산 검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체납자로부터 압류할 은닉재산의 목록을 파악하기 위한 이른바 '검증' 절차를 진행할 때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해서만 정부나 서류를 검사했을 뿐 친족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검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이나 금전을 가족 등 친족에게 은닉했다는 혐의가 있더라도 체납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할 수가 없었다"며 "권한의 대상이 친족 등으로 확대되면 은닉재산 추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검사권 대상을 친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심해야 할 법안"이라며 "친족의 체납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들여다 본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내 친척이 체납을 했다는 이유로 내 재산을 뒤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징수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징세 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재난안전기본법 전철 밟으면 안돼" "해경 폐지, 중국만 좋아?" 국회 "정부 졸속개편 안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번 만은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너무 성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는 반응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이를 바탕으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부가 발의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안전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졸속 개편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단위의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해 5월 31일.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키신 것은 6월 27일로 한 달도 채 논의하지 않고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만들어져서는 안되는 법"이라며 "유정복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이 행정안전부를 안행부로 바꾸면서 구체적이지 못한 법률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4대악 근절을 내세우면서 안행부가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따라 6 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이 처리된 감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도 밀어붙이면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인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행정부로 바꿀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뒤에 한 발짝 물러나 있고 일선에서 책임지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운 의원 역시 "안전처 신설이 즉흥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육상 안전은 소방방재청이, 해상 안전은 해경이 전권을 가져야 한다"며 "나머지 부서들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국가적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부터 명확하게 조사한 후 정책을 만든다는 목표로 가야하는데 정부는 당장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는 찬성하면서도 해경 폐지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경의 수사 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정확한 해법이지만 나머지 기능을 국가안전처가 흡수할 경우 해양 정책에 심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중국 어선 단속 등 해양정책 관련 기능 약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미국의 '코스트가드'와 같은 연안경비 기능은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우선 보상, 구상권 행사 與 "정부보다 먼저 입법", 野 "긍정적 검토" '유병언 특별법'...국회 "정부보다 먼저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부당이득 환수 조건도 완화 정부 입법 이전에 선제적 입법할 것 방향에는 공감 은닉재산 찾아 구상권 행사 초정파적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장치 법에 담을 것 정부제출안 검토해볼 것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유병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실상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겨낭해 국가가 먼저 보상한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현행법(공정거래법 등)에 따르면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은 국고로만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피해자가 부당 이득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기업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향후 제정될 '유병언 특별법'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기업의 부당 이득을 기금이나 목적세 형식으로 환수받은 후 이를 바로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환수 조건을 보다 쉽게 적용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여야도 '유병언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 입법이 나오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직접 국세청을 동원해서라도 찾아내 향후 국가에서 선 보상 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가 우선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나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방안은 필요한 방향으으로 보인다"고 공감했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공보단장은 "진단이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했지만 "초정파적으로 협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확대 '관피아 근절법' 4건 대기중...朴 담화로 탄력 머니투데이 박경담, 김태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공직 사회 개편안, 여야 반응 새누리당 반응 새정치민주연합 반응 김재원 의원 이찬열 의원 적절하고 필요한 방향, 방향은 긍정적, 입법화 작업 진행할 것 입법 과정 견제할 것 민병두 의원 비공개 운영 황영철 의원 정부 산하 위원회 대통령 공직사회 속기록 공개 필요, 개혁 의지 담긴 것 관료사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 제시해야 개편안 주요 내용 5급 공채 선발인원 축소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기간 1년 연장 취업이력 공시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정치권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공직사회 개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피아(官+마피아) 방지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개혁방안은 5급 공채 선발인원 축소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 1년 연장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이 골자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 4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연장 및 기관 확대가 주 내용이다. 여야가 관피아 근절에 대해 공통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은 정부입법안과의 병합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관피아 방지법의)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실제 공언대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고시 폐지, 취업이력공시제도 등을 관피아 방지법안으로 준비 중인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가 공직사회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관료들이 정보를 독점하는 현실을 고치기 위해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의 속기록 공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방향이고 대통령의 공직사회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입법화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