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金 유통 통제와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의 설립 박 현 * 1. 머리말 2. 조선총독부의 금 유통 정책과 朝 鮮 産 金 令 1) 조선산금령 에 기초한 金 유통 구조의 구축 2) 금 집중 실적과 금 유통 통제의 한계 3. 금 유통 정책의 재검토와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의 설립 1) 産 金 協 議 會 ㆍ 金 密 輸 出 防 止 打 合 會 의 정책 조율 2) 금 집중의 강화와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 4. 맺음말 1. 머리말 1930년대 세계경제는 대공황으로 금본위제가 해체되고 다자간 무역과 자본 이동이 축소되 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제수지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채택 하였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은 1931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金 과 外 換 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고 부족한 외환을 보충하기 위하여 金 塊 의 海 外 現 送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통 화가치의 안정과 대외결제를 위하여 금을 국내에 축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 이러한 금과 외환에 대한 정책은 1936년 2ㆍ26사건과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로 강화되었다. 급속한 군비확충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국제수지 위기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외 결제수단인 금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金 政 策, 産 金 政 策 이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과 대만 그리고 滿 洲 國 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금 정책은 대외수입에 의존한 일본 戰 時 經 濟 를 지탱하였던 핵심 정책의 하나로서 아시아ㆍ태평양전쟁으로 일본과 英 ㆍ 美 간의 무역이 단절될 때까지 적극적으 로 추진되었다. 2) 본 연구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에서 실시된 금 정책, 그 가운데서도 금 유통 통제를 분 석대상으로 한다. 조선에서 실시된 금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학 계는 朝 鮮 産 金 5 個 年 計 劃 을 포함해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총독부가 금 증산을 위하여 실시 하였던 여러 정책들의 내용과 목적, 전개과정과 성과 등을 검토하였고, 3) 중일전쟁 이후의 산금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던 일본 정부의 金 資 金 特 別 會 計 도 분석하였으며, 4) 그 과정에서 성 장한 조선인과 이들의 이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5)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도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金 유통 통제에 대한 검토이다. 그간의 연구들이 주로 산금장려 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당시의 금 정책, 산금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강사 1)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日 本 銀 行 百 年 史 4권, 1984, 1장 2절. 2) 原 朗, 日 中 戰 爭 期 の 國 際 收 支, 社 會 經 濟 史 學 34-6, 1969 ; 日 中 戰 爭 期 の 外 貨 決 濟, 經 濟 學 論 集 38-1 ㆍ2ㆍ3, 東 京 大 學 經 濟 學 會, 1972. 아시아ㆍ태평양전쟁 시기에도 금은 대외결제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금정책은 축소되었지만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앞의 책 ; 柴 田 善 雅, 戰 時 日 本 の 特 別 會 計, 日 本 經 濟 評 論 社, 2002, 184-189쪽 참 조. 3) 小 林 英 夫, 朝 鮮 産 金 獎 勵 政 策 について, 歷 史 學 硏 究 321, 1967 ; 朴 基 炷, 1930 年 代 朝 鮮 産 金 政 策 에 關 한 硏 究, 經 濟 史 學 12, 1988 ; 朝 鮮 에서의 金 鑛 業 發 展 과 朝 鮮 人 鑛 業 家,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1998. 4) 柴 田 善 雅, 앞의 책, 4장. 5) 方 基 中, 日 帝 末 期 大 同 事 業 體 의 經 濟 自 立 運 動 과 理 念, 韓 國 史 硏 究 95, 1996 ; 朴 基 炷, 앞의 글, 1998, 4장. - 1 -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 유통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金 유통 통제는 산금장려와 함께 금 정책의 핵심적인 부문이었다. 생산한 금을 대외결제에 사 용하려면 이를 일본 정부로 집중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하여 금 증산의 성과도 궁극적으로는 금 유통 통제의 성과, 즉 금 집중의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금은 귀금속이라는 특성상 전시경제에서 안전 자산으로 선호되어 그 집중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총독 부는 朝 鮮 産 金 令 에 기초해 금의 유통을 통제하여 금 집중을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통제기구 인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까지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조선총독부는 금의 확보를 위해서 소비억제, 퇴장금 흡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들을 추진해 금을 집중 시켰다. 더욱이 일본의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금 증산계획까지 차질을 빚게 되자 생산 이 외의 수단들은 더욱 강조되었다. 따라서 전시 금 정책의 전체상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퇴장금 흡수와 금 소비 억제까지 포함한 금 집중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금 유통 통제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생산하고 소유한 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간 경제주체들이 그 유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 정책 대상이 광범위했을 뿐만 아 니라 그 성과도 이들 민간 경제주체들의 동향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 유통 통 제 정책의 수립과 전개는, 민간 경제주체들, 특히 그 가운데 조선인들이 조선총독부의 전시경 제정책에 어떻게 참여하고 행동하였는지, 또한 조선총독부가 이들의 그러한 동향까지 고려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여 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총독부의 전시 경제통제의 실상을 금 유통 통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총독부의 금 유통 정책과 朝 鮮 産 金 令 1) 조선산금령 에 기초한 金 유통 구조의 구축 일본에서 금 정책의 핵심 법률은 1937년 8월에 공포된 일본 産 金 法 이었다. 6) 조선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이에 기초하여 1937년 9월에 朝 鮮 産 金 令 을 공포하였다. 7) 조선산금령 의 목 표는 金 增 産 과 金 集 中 이었다. 그 중 전자는 조선산금 5개년계획, 즉 금 생산력 확충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는데, 목표는 5년 뒤인 1942년에 75톤의 금을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후자는 생산된 금을 일본 정부로 집중시키는 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을 중앙 은행인 朝 鮮 銀 行 으로 집중한 후 궁극적으로 이를 다시 일본 정부로 집중시키는 유통 구조를 만드는 일과 이를 위하여 금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금 유통 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含 金 鑛 産 物 8)을 취득한 자는 이를 순도 99.0% 이상의 금괴인 金 地 金 으로 제련해서 조 선은행에 매각하거나 조선총독이 지정한 製 鍊 業 者 (이하 지정 제련업자) 또는 조선총독이 면허 를 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者 에게 매각토록 하였고, 그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었다. 이에 광산에 서 채굴된 금광석은 그림 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조선은행에 집중되었고, 그 경로는 대체로 다 음의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광산의 습식 제련장에서 粗 金 銀 地 金 (순도가 낮은 금은괴: 이하 금은괴)로 만들어진 후에 지정 제련업자나 금은괴 매입면허를 받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者 인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者 9) 6) 柴 田 善 雅, 앞의 책, 148-150쪽. 7) 朝 鮮 總 督 府 官 報 (이하 官 報 ) 1937.9.7. 8) 함금광산물은 含 金 鑛 物 ( 金 鑛, 金 銀 鑛, 金 銀 銅 鑛, 기타 金 을 포함한 鑛 物 ), 砂 金, 제련과정에서 만들어진 含 金 物 ( 粗 銅, 粗 鉛, 澱 物, 아말감 등)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만들어진 粗 金 銀 地 金 (금, 은이 주성분인 地 金 )을 의미한다. 官 報 1937.9.8. - 2 -
(이하 금은괴 매입업자)나 이들의 使 用 人 인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이하 금은괴 매입종사자)를 거쳐 조선은행에 매각되는 것이다. 10) 다른 하나는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者 인 買 鑛 所 에 수집된 후 건식제련을 거쳐 조선은행에 매각되는 것이다. 물론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含 金 鑛 産 物 을 일본으로 직접 移 出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금 유통구조는, 면허를 받은 제련업자 중 에서는 지정 제련업자에게만 함금광산물을 매각할 수 있었다는 점과 금은괴 매입종사자가 있 다는 점에서 産 金 法 에 의해 구축된 일본의 것과 달랐다. 그림 1 金 集 中 系 統 圖 金 山 採 掘 粗 鑛 手 選 鑛 浮 遊 選 鑛 濕 式 製 鍊 乾 式 製 鍊 浮 選 精 鑛 買 鑛 所 汰 鑛 粗 銅 電 解 粗 鉛 粗 金 銀 地 金 金 金 指 定 製 鍊 業 者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者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日 本 에 서 電 氣 製 鍊 朝 鮮 銀 行 日 本 造 幣 局 日 本 政 府 자료: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조선총독부는 1937년에는 지정 제련업자를 건식 제련소에 한정하였다. 그래서 1937년 9월 에 日 本 鑛 業 ( 株 )의 진남포제련소, 朝 鮮 鑛 業 開 發 ( 株 )의 흥남제련소, 朝 鮮 製 鍊 ( 株 )의 장항제련소 를 지정하고, 11월에 ( 株 ) 住 友 本 社 의 원산제련소를 지정하였는데, 이들 제련소와 이들 제련소 를 소유한 4개 회사의 매광소는 함금광산물 매입업 면허도 받았다. 그밖에 三 菱 鑛 業 ( 株 ), ( 株 ) 藤 田 組, 三 成 鑛 業 ( 株 ), 成 歡 鑛 業 ( 株 )의 매광소도 1937년에 함금광산물 매입업 면허를 받았지만, 전체 18개 매광소 가운데 건식 제련소를 소유한 4 社 의 매광소가 14개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표 1). 건식 제련소를 중심으로 한 금 유통 구조의 구축은 조선의 金 鑛 床 과 관련되어 있었다. 산금 5개년 계획의 생산 목표를 위해서는 지표 부근이 아닌 深 部 채굴이 불가피하였는데, 조선의 심부 광석은 硫 化 鑛 物 量 이 많고 함금 품위도 낮기 때문에 당시 광산들의 자가 제련법인 아말 9)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者 가운데 그 目 的 物 이 粗 金 銀 地 金 인 자는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者 로 불렸다.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者 중에는 추 가로 사금이나 아말감 등을 목적물로 허가받은 자들도 있었다. 본문에서는 粗 金 銀 地 金 을 주로 취급한 함금광산물 매입업자를 편의상 조금은지금(금은괴) 매입업자로 부른다. 당시의 관행도 그러하였다. 10) 조선은행은 금은괴 매입면허를 받은 함금광산물 매입업자였다. 官 報 1937.9.15. - 3 -
감법(amalgamation)으로 제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靑 化 法 (cyanidation)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11) 이에 조선총독부는 金 實 收 率 이 높은 건식 제련에 역점을 두고 건식 제 련소를 중심으로 금 유통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표 1 指 定 製 鍊 業 者 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者 회사 日 本 鑛 業 ( 株 ) 명칭 鎭 南 浦 製 鍊 所 (37.9.15), 全 州 買 鑛 出 張 所 (37.10.5), 北 鎭 ㆍ 廣 川 ㆍ 馬 山 ㆍ 元 山 ㆍ 江 口 ㆍ 大 田 買 鑛 出 張 所 (37.10.14), 甕 津 ㆍ 大 楡 洞 鑛 業 所 (38.5.18) 朝 鮮 鑛 業 開 發 ( 株 ) 興 南 製 鍊 所 (37.9.15), 江 陵 ㆍ 平 壤 買 鑛 所 (37.10.19), 光 陽 ㆍ 慈 城 鑛 業 所 (1938.5.20) 朝 鮮 製 鍊 ( 株 ) 長 項 製 鍊 所 (37.9.15), 大 邱 買 鑛 所 (37.11.1), 宣 川 買 鑛 所 (38.4.12) ( 株 ) 住 友 本 社 住 友 元 山 製 鍊 所 (37.11.4) ( 株 ) 藤 田 組 元 山 鑛 業 出 張 所 (37.10.23), 安 突 鑛 山 製 鍊 場 (38.5.24) 三 菱 鑛 業 ( 株 ) 兼 二 浦 ㆍ 釜 山 買 鑛 所 (37.11.6), 靑 岩 鑛 山 製 鍊 場 (38.5.6) 三 成 鑛 業 ( 株 ) 成 川 鑛 業 所 (37.9.18), 三 成 鑛 山 ㆍ 新 延 鑛 山 新 安 製 鍊 場 (38.5.6) 成 歡 鑛 業 ( 株 ) 成 歡 鑛 業 (37.11.11) 東 拓 鑛 業 ( 株 ) 斗 升 鑛 山 ㆍ 東 興 鑛 山 ㆍ 永 興 鑛 山 製 鍊 場 (38.5.6) 岩 瀨 亮 高 靈 鑛 山 製 鍊 場 (38.5.6) 小 林 鑛 業 ( 株 ) 小 林 洪 川 鑛 山 製 鍊 場 (38.5.6) 東 邦 鑛 業 ( 株 ) 西 橋 鑛 山 製 鍊 場 (38.5.24) 中 外 鑛 業 ( 株 ) 尙 州 金 山 製 鍊 場 (38.5.24) 金 井 鑛 山 ( 株 ) 金 井 鑛 山 製 鍊 場 (38.5.24) 全 羅 鑛 業 ( 株 ) 五 北 鑛 山 製 鍊 場 (38.5.24) 昭 和 鑛 業 ( 株 ) 馬 山 買 鑛 所 (38.10.13) 자료 : 朝 鮮 總 督 府 官 報. 비고 : 괄호안은 면허 연월일임. 鎭 南 浦 ㆍ 興 南 ㆍ 長 項 ㆍ 元 山 製 鍊 所 는 함금광산물 매입업 면허도 받음. 굵은 글씨는 低 品 位 含 金 鑛 物 賣 鑛 獎 勵 金 交 付 規 則 에 의해 含 金 鑛 物 買 鑛 者 로 지정된 자임. 금사용에 관한 규제는 1938년 1월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산금령 에 근거하여 금사용에 관 한 조선총독부령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즉 총독부는 의료용이나 공업용으로서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금함량 37.6%를 초과하는 금제품의 제조를 금지하였다. 그리고 금제 품 제조업자는 매월 금의 매입량, 사용량, 매각량, 보유량, 그리고 그 제품의 제조량, 매입량, 매각량, 보유량을 조선총독에 보고해야 했다. 12) 이는 일본에서 제정된 金 使 用 規 則 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었다. 13) 한편, 건식 제련소를 중심으로 한 금 유통 구조의 구축은 다음 해인 1938년에 부분 수정되 었다. 광산들이 운송 비용 때문에 저품위 광석을 매광하지 않자 건식 제련소들이 제련할 광석 을 충분히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賣 鑛 을 하더라도 手 選 으로는 폐석 분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산에 기계 選 鑛 設 備 를 확충해야 했지만, 이를 위한 투자가 충분히 동반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 이에 건식 제련소는 광석 확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광산을 매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제련소와 매광 경쟁을 하였다. 14) 조선총독부도 저품위 광석의 수집을 위해서 1938년 5월에 低 品 位 含 金 鑛 物 賣 鑛 獎 勵 金 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이는 賣 鑛 者 에게 톤당 11) 조선의 金 鑛 床 과 채굴ㆍ제련기술에 대해서는 朴 基 炷, 앞의 글, 1998, 99-101, 153쪽 참조. 12) 官 報 1938.1.4. 13) 金 使 用 規 則 1937.12.28. 大 藏 省 令 제16호, 東 洋 經 濟 新 報 社 編, 戰 時 經 濟 法 令 集, 1938, 260-261쪽. 14) 朴 基 炷, 앞의 글, 1998, 145-149쪽. - 4 -
品 位 10g 이하인 금광석 1톤마다 1.60엔 이하의 보조금을 운송비로 교부하는 것이었는데, 賣 鑛 者 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총독부가 지정한 선광 또는 제련업자에게 賣 鑛 해야 했다. 15) 총독부는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결정과 함께 습식 제련장 13개를 지정 제련장으로 추가 지정 하였고, 이들을 低 品 位 含 金 鑛 物 賣 鑛 獎 勵 金 交 付 規 則 에 규정된 含 金 鑛 物 買 鑛 者 로 지정하였 다. 16) 이로써 1938년에 매광소는 기존 8 社 의 18개에서 16 社 의 38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 대에도 불구하고 금광석을 포함한 모든 함금광산물의 매입을 담당하였던 이들 함금광산물 매 입업자는 일본의 구재벌인 三 菱, 住 友, 三 井 이나 신흥재벌인 日 産, 日 窒 등을 비롯하여 조선에 진출한 일본 광업회사들과 국책회사인 東 洋 拓 殖 과 朝 鮮 殖 産 銀 行 의 자회사로 구성되었을 뿐이 고 조선인 회사는 없었다. 17) 금은괴 매입업자는 1938년 6월에 면허를 받았다. 18) 면허 기간은 2년이었다. 이들은 금은 괴 매입을 본업으로 하여 지역 경찰서장의 지도하에 허가받은 매입소에서만 금은괴를 매입할 수 있었다. 매입한 금은괴는 조선은행에 매각해야 했다. 새로 생산한 금 이외의 古 金 을 매입하 였을 때도 가급적 조선은행에 매각할 것을 요구받았다. 19) 그리고 이들은 총독의 허가하에 使 用 人 으로서 금은괴 매입종사자를 둘 수 있었다. 금은괴 매입종사자들은 본인 사진,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된 證 票 를 휴대하고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금은괴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금은괴 매입 업자들은 이들 금은괴 매입종사자를 통해서 매입소 이외의 지역에서도 금은괴를 매입할 수 있 었다. 20) 면허를 받은 금은괴 매입업자는 1938년 7월 현재 338명이었다. 개인이 330명, 조합과 법 인이 8명(조합 2, 주식회사 3, 합자회사 3)이었다. 개인 가운데 일본인은 10여 명에 불과하였 고 나머지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21) 경력이 확인되는 이들 중에는 광산 경영이나 金 銀 분석과 매매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많았고 다양한 물품의 도소매를 담당하였던 商 會 도 있었다. 22) 함금 광산물 매입을 목적으로 신설된 회사들도 있었는데, 朝 鮮 金 商 ( 株 ) 23) 과 金 益 商 事 ( 株 )가 그 예였 다. 金 益 商 事 ( 株 )는 자본금 20만엔(납입 5만엔)으로 1939년에 설립되어 면허를 받았는데, 金 益 證 券 ( 株 )의 대주주이자 사장인 康 益 夏 가 자금을 투자하였고, 조선총독부 中 央 試 驗 所 分 析 部 에 서 근무하였고 金 銀 地 金 商 을 지냈던 任 協 淳 이 分 析 技 術 員 을 맡았다. 이 회사는 1개월에 15만 15) 官 報 1938.5.27. 16) 官 報 1938.6.18. 17) 朝 鮮 製 鍊 은 朝 鮮 殖 産 銀 行 관련회사였고, 東 邦 鑛 業 은 東 洋 拓 殖, 三 菱 鑛 業 은 三 菱, 住 友 本 社 는 住 友, 三 成 鑛 業 은 三 井, 日 本 鑛 業 은 日 産, 朝 鮮 鑛 業 開 發 는 日 窒 관련회사였다. 18) 면허일은 1938년 6월 27일이었고 平 安 北 道 지역만 7월 30일이었다. 官 報 1938.6.28, 8.2. 19) 1939.1.19. 粗 金 銀 地 金 賣 却 等 ニ 關 スル 件 ; 1939.2.15. 含 金 鑛 産 物 買 入 者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1. 본 논문에서 주로 이용하는 조선총독부 문서철은 昭 和 十 三 年 昭 和 十 四 年 金 賣 却 關 係 書 類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JA0003903. 이하 금매각관 계서류 ), 昭 和 十 四 年 金 關 係 書 類 其 一 (CJA0003904. 이하 금관계서류1 ), 昭 和 十 四 年 金 關 係 書 類 其 二 (CJA0003905. 이하 금관계서류2 )이다. 이 가운데 금관계서류1 과 금관계서류2 에는 番 號, 結 了 月 日, 件 名, 備 考 의 내용으로 目 次 가 있 기 때문에 이를 인용할 때는 편의상 結 了 月 日 과 件 名 를 기재한다. 금매각관계서류 에는 별도의 목차가 없기 때문에 件 名 만 을 기재한다. 20) 1939.1.11.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許 可 申 請 ノ 件, 금관계서류1. 21) 官 報 1938.6.28, 8.2. 이름으로 국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국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22) 경력이 확인되는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東 宇 興 業 ( 株 )( 買 入 所 所 在 地 : 忠 南 天 安 郡 天 安 邑 歡 城 面 )는 1932년에 설립되어 자본금 100만엔으로 광업, 농업, 유지제조, 유지매매, 도정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京 城 丸 金 ( 合 資 )( 京 城 府 )는 1935년에 설립 되어 자본금 10만엔으로 금은 위탁판매, 광산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 合 資 ) 正 金 分 析 所 ( 平 壤 府 )는 1936년에 설립되어 자 본금 1만 1천원으로 금은의 분석과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 株 ) 善 翼 商 會 ( 江 原 洪 川 郡 洪 川 面 )는 1937년에 설립되어 자본금 10만엔으로 농수산물과 수출입품의 도소매 위탁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張 炳 善 ( 全 北 全 州 府 )와 權 雞 龍 ( 忠 南 公 州 郡 公 州 邑 )은 광산을 경영하였다. 朝 鮮 銀 行 會 社 組 合 要 錄 1939년판 ; 동아일보 1932.12.8, 1938.5.22. 23) 朝 鮮 金 商 ( 株 )는 자본금 40만엔(납입 10만엔)으로 1938년 8월에 설립되어 면허를 받았는데, 자산가인 韓 學 洙 가 대주주이자 사장이었고 吾 北 鑛 業 ( 合 資 )의 대표인 劉 興 山 이 이사로 참여하였다. 官 報 1938.8.26 ; 朝 鮮 銀 行 會 社 組 合 要 錄 1939년판, 504쪽. - 5 -
엔에 상당하는 금은괴 15 貫 (56.25kg)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매입액의 2%를 수입으로 얻어 1년에 9,600엔의 이윤을 남길 계획이었다. 24) 표 2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면허와 買 入 從 業 者 허가 상황 (1939년 6월 말)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강원 함북 함남 합 개인 32 31 40 13 10 12 1 13 57 21 16 4 34 284 법인, 조합 7 1 1 1 1 11 합 39 31 41 13 10 13 1 14 57 21 17 4 34 295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자료: 그림 1과 같음. 52 40 61 14 33 14 5 43 3 6 45 2 318 금은괴 매입종사자는 1939년 6월 말 현재 318명으로서 거의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25) 이들 은 중에는 매광소에 소속된 자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금은괴 매입업자에 소속되었다. 그리 고 금은괴 매입업자들이 동일 인물을 각자 자신들의 금은괴 매입종사자로서 허가받으려고 신 청하였던 사례를 감안할 때 모든 금은괴 매입종사자들이 이전부터 금은괴 매입업자들의 사용 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6) 결국 금광업과 금매매에 종사했던 조선인, 또는 새롭게 금매 매업을 하려는 조선인들 중에서 영업소를 둘 정도의 자산이 있는 자들은 금은괴 매입업자로서, 그 외의 자들은 그들의 금은괴 매입종사자로서 총독부가 구축한 금 유통 구조에서 소규모 매 입을 담당하게 되었다. 600여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금은괴 매입에 종사하게 된 것은 당시 금광산ㆍ금제련소의 수와 분포, 그리고 총독부 정책에 원인이 있었다. 우선 조선에는 많은 소규모 금광산과 금제련 장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었다. 금광산은 1937년 8월말 현재 3,111개였고, 그 가운데 연산 5 만엔 이상의 광산은 1937년에 20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 이하의 광산이었다. 27) 습 식 제련장은 1939년 5월 말 현재 허가받은 것이 866개였고, 이 가운데 월 생산량이 1kg(연생 산액 4만 6,200엔) 미만의 것이 500개나 되었다. 28) 따라서 이들이 생산한 금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금매입업자로 구성된 유통망이 필요하였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광산의 경우에는 채굴한 금의 즉각적인 換 金 이 필요하였고, 이 때문에 금 매입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하였다. 당시 금 매입업자들이 소규모 광산에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상환을 생산된 금으로 받았던 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경쟁적으로 활동시켜 금 매입 효과를 높일 것을 기대하였다. 그래서 이들에게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면허를 주었고, 인원을 지역별로 엄격하게 조정하지 않았다(표 2). 나아가 특정 금은괴 매입업자에게 소속된 금은괴 매입종사자들이 모두 24) 1939.4.7. 含 金 ノ 鑛 産 物 買 入 業 免 許 ノ 件, 금관계서류2 ; 官 報 1939.4.17. 康 益 夏 는 해방 후에 大 韓 經 濟 輔 國 會 의 회 원이 되었고 大 韓 生 命 保 險 ( 株 )의 社 長 을 지냈다. 大 韓 民 國 人 事 錄 1950년판, 5쪽 ; 정병준, 대한경제보국회( 大 韓 經 濟 輔 國 會 )의 결성과 활동, 역사와 현실 33, 1999. 25) 官 報 1938.9.26, 10.3, 10.6, 10.10, 10.28, 1939.3.27, 1940.7.3. 26) 1939.1.11.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許 可 申 請 ノ 件, 금관계서류1. 27)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民 族 問 題 硏 究 所 編,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11권, 한국학술정보(주), 2000, 265 쪽). 조업 중인 金 銀 鑛 鑛 區 는 4,332개, 砂 金 鑛 區 는 316개, 多 種 類 鑛 區 로서 금을 포함한 鑛 區 는 384개였다. 朝 鮮 總 督 府 殖 産 局 鑛 山 課 編, 朝 鮮 鑛 業 の 趨 勢 1937년판, 13, 24, 176쪽. 28)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연생산액은 금 1g에 3.85엔으로 계산하였음. - 6 -
각기 다른 종업지역에서 활동하게 조치하였다. 29) 금은괴 매입업자에게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2) 금 집중 실적과 금 유통 통제의 한계 193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한 조선 금광업은 조선산금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조선산금령 의 시행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1930년에 연산 7.8톤이었던 금생산량은 1938년과 1939년에는 각각 29.5톤, 31.1톤이 되었다(표 3). 그 결과 일본, 조선, 대만의 전체 금생산량 에서 조선의 비중이 1938년과 1939년에는 52%나 되었다. 30) 이러한 생산에 힘입어 일본은 1938년에 164톤, 1939년에 148톤, 1940년에 66톤의 금을 해외로 현송하였다. 31) 일본은 중 일전쟁 이후 엔화로 결제 가능한 엔블록 이 아닌 지역, 이른바 第 3 國 과의 무역에서 커다란 적자를 기록하였고 1939년부터는 장기 자본수지의 적자도 확대되어 금현송 이외에는 국제수 지 적자를 결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32) 표 3 금 생산 실적 (단위: kg, %) 산금5개년계획 생산력확충 총생산량 건식제련소 건식제련소 함금광산물매입업자 생산목표량 실시계획 생산량 투자회사 소유광산 수정목표량 목표량 생산량 생산량 1937년 24,689 (100) 8,481 (34) 8,777 (36) 9,760 (40) 1938년 34,380 30,000 29,560 (100) 9,725 (33) 12,746 (43) 16,779 (57) 1939년 44,308 36,511 44,268 31,173 (100) 11,536 (37) 13,869 (44) - 1940년 54,479 28,500 39,400 26,464 (100) 12,410 (47) 14,862 (56) 17,816 (67) 자료 :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11권, 26-27, 107-143, 175-190, 289, 427-428쪽) ; 第 84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21권, 92-105쪽) ; 朝 鮮 鑛 業 の 趨 勢 해당년판 ; 經 濟 安 定 本 部 産 業 局, 自 昭 和 13 年 度 至 昭 和 20 年 度 物 資 動 員 計 劃 總 括 表, 1951. 비고 : 양은 모두 순금량임. 금광석의 경우에는 價 額 을 금 1g 평균가격(1937년 3.70엔, 1938년 3.82엔, 1939년 3.85엔, 1940년 3.85엔)을 사용하여 순금량으로 환산하였음. 조선산금 5개년계획 수정목표량은 당해년의 정세변화에 기인한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수정한 생산목표량임. 함금광산물 매입업자는 표 1에 기재된 자만 을 고려하였음.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에서 확인되는 회사생산량이 朝 鮮 鑛 業 の 趨 勢 에서 확인되는 회 사소유의 연산 5만엔 이상 광산 생산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후자의 생산량을 사용하였음. 함금광산물 매입 업자 중에서 成 歡 鑛 業 ( 株 ), 小 林 鑛 業 ( 株 ), 東 邦 鑛 業 ( 株 ), 全 羅 鑛 業 ( 株 ), 昭 和 鑛 業 ( 株 )의 금생산량은 관련된 연 산 5만엔 이상 광산의 생산량만을 집계한 것임. 괄호 안은 해당년 금생산량에 대한 비중(%)임. 그러나 이러한 증산에도 불구하고 조선산금 5개년 계획의 목표량이나 그 수정목표량, 그리 고 일본 각위가 결정한 연도별 생산력 확충 실시계획에서 조선의 목표량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1940년에는 생산이 26.4톤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6% 수준에 머물렀다. 자재와 노동자 확보 의 어려움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고정된 금 매입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생산유인도 감소 29) 1939.1.11.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許 可 申 請 ノ 件, 금관계서류1. 30)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앞의 책, 387쪽. 31) 柴 田 善 雅, 앞의 책, 173쪽. 32)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앞의 책, 223-224쪽. - 7 -
하였으며, 금광업에 대한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광산들은 생 산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소규모 광산들 중에서 1940년과 1941년에 휴폐업한 것은 대략 200 개나 되었다. 33) 반면에 건식 제련소의 금 생산량은 증가하였다(표 3). 이러한 증가는 한편으로는 건식 제련 소가 소유한 광산에서 금 생산이 확대되면서 社 內 鑛 石 의 제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社 外 鑛 石 의 제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34) 건식 제련소를 비롯한 함금광산물 매입 업자들이 소유한 광산의 금 생산량도 1938년에 전체 금생산량의 57%에서 1940년에 67%까 지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은괴 매입업자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다. 금은괴 매입업자의 1938년 하 반기 매입 실적은 순금량으로 416.4kg이었는데, 35) 이는 같은 기간 조선은행의 금 매입량 대비 8.6% 규모에 불과하였다. 36) 이후에도 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37) 이들을 통한 금 매입이 효과 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함금광산물 매입업자들과 달리 처음부터 소규모 매입을 담당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월생산량 1kg 미만인 소규모 습식 제련장 500개의 월생산량 합계가 1939년 5월에 216.1kg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8) 이들의 매입활동 자체가 부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생산된 금은 1938년에는 85%가, 1939년 1-5월에는 73%가 일본 정부로 집중되었다(표 4). 이 가운데 조선은행에 매각된 후에 일본 정부로 옮겨진 것은 각각 36%, 34%로서 전체 금 생산량의 31%, 25%에 불과하였다. 조선산금령 에 의하면 금은 원칙적으로 조선은행에 집중 되어야 하겠지만,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함금광산물을 일본으로 직접 이출할 수 있 었다. 이에 기업들은 조선은행의 금매입 수수료를 감안하여 39) 조선은행에 매각하는 것과 일본 에 직접 이출시키는 것 중에서 유리한 것을 각자 선택하였고, 그 결과 모든 금이 조선은행에 집중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행의 매입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그 자체로서 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역시도 1939년 4월에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대체로 해소되었 다. 40) 그러나 금생산량 가운데 1938년에 15%가, 1939년 1-5월에는 27%가 일본 정부로 집중되 지 않았다는 것은 생산량 집계에 문제가 있거나 금 유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선총독부는 이 가운데서 후자인 금 유통 문제를 원인으로 보았다. 즉 금이 시중에서 소비되거 나 밀수출되었다고 추정하였다. 41) 비록 생산량 가운데 광산 보유분이 있었고, 제련과정에서 발 생한 澱 物 과 함금 아말감으로 이출되었거나 허가없이 이출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총독부는 그 양이 소량이라고 판단하였다. 33)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11권, 368쪽). 34) 朴 基 炷, 앞의 글, 1998, 146-148쪽. 35) 1939.2.4. 粗 金 銀 地 金 賣 買 報 告 高 調, 금관계서류1. 36) 1938년 하반기 조선은행의 금 매입량은 4,820.7kg이었다.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9권, 133-134쪽). 37) 1940년 상반기 조선은행 평양지점의 금 매입량에서 이들 매입업자의 비중은 0.4%였다. 昭 和 15 年 鮮 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事 業 月 報 平 壤 支 店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38)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39) 조선은행의 금매입 수수료는 금 1g에 1938년 5월부터 1.4 錢, 1939년 1월부터는 1 錢 이었다. 官 報 1938.5.21, 1939.1.6. 40) 官 報 1939.4.1. 41)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3장에서 살펴볼 産 金 協 議 會 와 金 密 輸 出 防 止 打 合 會 에서 이재과장이 광산 생산량 보고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고 한번 언급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었다. - 8 -
표 4 금 집중 실적 (단위: kg, %) 1938년 1339년 1-5월 1940년 1941년 1-9월 금생산량 日 本 政 府 集 中 不 足 量 29,888 (100) 12,955 (100) 26,463 (100) 19,978 (100) 集 中 量 朝 鮮 銀 行 買 上 量 粗 金 銀 地 金 移 出 量 粗 銅 粗 鉛 移 出 量 鑛 石 移 出 量 25,275 9,211 7,436 6,805 1,823 (85) (31) (25) (23) (6) 9,460 3,194 2,910 2,859 497 (73) (25) (22) (22) (4) 24,334 13,960 12 9,187 1,175 (92) (53) (0) (35) (4) 16,561 9,431 6,727 403 (83) (47) (34) (2) 4,613 (15) 3,495 (27) 2,129 (8) 3,417 (17) 자료 :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9권, 142-145쪽). 비고 : 양은 모두 순금량임. 괄호안은 해당년 금생산량에 대한 백분율임. 1940년과 1941년 1-9월의 粗 銅 粗 鉛 移 出 量 에는 澱 物 및 아말감 移 出 量 이 포함되어 있음. 1938년 금생산량이 표 4의 것과 다르지만 원자료에 따라 그대로 두었음. 이러한 금집중 실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금 매입가격이었 다. 1937년 5월에 금 1g당 3.77엔이었던 조선은행의 금 매입가격은 1938년 5월에 3.85엔이 된 이후 고정되었지만 42) 금시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당시 전쟁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아 퇴장금이 증가하고 금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을 것이다. 금가격의 상승은 滿 洲 國 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신의주와 온성에 각각 접하여 있는 安 東 과 圖 們 의 금가격은 1939년 3월에 1g당 각각 6.67엔과 6.13엔 이나 하였다. 43) 이처럼 금시세와 조선은행 매입 가격의 격차가 발생하자 금의 밀거래와 밀수 출도 끊임없이 발생하여 검거된 밀수출만 해도 1938년에 223kg, 1939년에 209kg, 1940년에 552kg였다(표 5). 앞서 보았던 금은괴 매입업자의 1938년 하반기 매입량이 416.4kg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규모였다. 표 5 금밀수출 검거상황 (단위: 건, 명, kg) 검거 상황 1932년 1933년 1934년 1935년 1936년 1937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1월 -11월말 건수 54 126 48 81 41 25 22 142 313 135 인원 126 328 163 191 134 82 107 - - - 금량 1,597 631 1,022 215 6,690 71 223 209 552 117 자료 : 표 4와 같음. 비고 : 금량은 순금량임. 원자료의 단위는 돈이지만 1돈을 3.75g으로 환산하였음. 두 번째는 금 유통에 대한 총독부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하나는 금은괴 매입업자들을 활용한 금 매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 이다. 이들은 실적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밀거래와 밀수출에 가담하기도 했다. 44) 그럼에도 불 42) 官 報 1937.9.15, 1938.5.2. 43) 1939.4.1. 金 ノ 市 中 相 場 調, 금관계서류2. 44) 1939.3.1, 3.31. 含 金 鑛 産 物 買 入 業 免 許 取 消 ノ 件, 금관계서류1 ; 1939.5.15, 5.25. 粗 金 銀 地 金 賣 却 方 ニ 關 スル 件, 금 관계서류2. - 9 -
구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 앞서 보았듯이 금은괴 매입업자와 매입종사자들은 수 가 많았고 전국에 분산되었기 때문에 총독부와 조선은행은 이들의 활동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 다. 이들은 자신들의 매매를 기록한 事 業 月 報 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일 이 빈번하였고, 이는 총독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쉽게 개선되지 않았다. 45) 규제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들의 이윤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1938년 9월부터 12월까지 事 業 月 報 를 제출한 금은괴 매입업자를 살펴보면, 1인당 월평균 금은괴 매입 량은 1,304g(순금량 681g)이고 매입액은 2,623엔이었다. 이들의 금은괴 매입가격과 매각가격 에 평균적으로 1g당 0.041엔 정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월 약 53엔의 매매 차익 을 얻은 셈이었다. 46) 정상적인 거래만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이윤은 처음부터 크지 않았다. 소 규모 광산들을 주요 매입처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데 총독부가 많은 인원에게 면허를 주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면허를 받았지만 활동을 중지한 금은괴 매입업자와 종사자가 있 었던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47) 여기에 면허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였던 총독부의 방침도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이들 은, 이전의 다른 금매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광산에 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면허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광산에 대한 자금 대여를 축소시켰다. 48) 면허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 융자액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 때문이었다. 이 점은 소규모 광산의 자금 조 달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융자에 의존한 이들의 매입 실적과 이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 이다. 이들의 실적이 1940년 상반기에 매우 부진하였던 것도 49) 이와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금은괴 매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면허 취소의 경제적 비용이 처음부터 크지 않았으며 그것마저도 면허 만기가 다가오면서 감소하였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총독부가 이들의 도덕 적 해이를 방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다수를 경쟁시켜 금 매입 성과를 올리려고 하였 던 총독부의 정책이 초래한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금 유통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독부는 연산 5만엔 이상의 중요광산에서는 매월 금생산량을 보고 받았지만, 그밖의 광산에서는 연 1회만 금생산량을 보고 받았으며, 그 내용에는 판매처에 관한 것이 없었다. 이 는 모든 함금광산물 매입업자가 매입처와 매각처를 기록한 事 業 月 報 를 제출해야 했던 것과는 달랐다. 비록 제련장을 운영하였던 많은 광산들이 금 제련업자로서 규제를 받아야 했지만, 50) 총독부는 광산에서 채굴된 금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 금 유통경로도 남아 있었다. 이는 조선산금령 과 관련되어 있었다. 조선산금령 45) 평북지역의 면허일이 1938년 7월 3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1938년 하반기 중에서 10월, 11월, 12월에 事 業 月 報 를 제출 한 금은괴 매입업자를 살펴보면, 각각 134명, 124명, 111명에 불과하였다. 1938년 12월 말 현재 면허자가 324명이었으므로 그 중에서 보고자는 대략 40%를 초과하지 않았다. 1939.2.4. 粗 金 銀 地 金 賣 買 報 告 高 調, 금관계서류1. 46) 1939.2.4. 粗 金 銀 地 金 賣 買 報 告 高 調, 금관계서류1. 순금량은 매입액을 금가격(1g = 3.85엔)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순금량은 1939년 5월에 열린 산금협의회에서 이재과장이 말한 금은괴 매입업자의 월평균 매입량 700g과 큰 차이가 없다( 1939.5.22. 朝 鮮 總 督 府 産 金 協 議 會 第 1 專 門 委 員 會 開 催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2 ). 계산한 매매차익은 보고하지 않은 거래가 있다는 점에서 과소평가되었고, 거래가 없어 사업월보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되었다. 47) 1939.2.15. 粗 金 銀 地 金 買 入 從 業 者 解 雇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1 ; 1939.4.7. 含 金 ノ 鑛 産 物 買 入 業 免 許 ノ 件, 금관계서 류2. 48) 1939.5.22. 朝 鮮 總 督 府 産 金 協 議 會 第 1 專 門 委 員 會 開 催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2. 당시 금은괴 매입업자들은 자신들을 대 신할 회사설립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있었는데( 金 買 入 會 社 設 立, 朝 鮮 日 報 1939.6.11.), 이러한 분위기도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였을 것이다. 49)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금은괴를 매각하였던 금은괴 매입업자의 1940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매각량은 57g이었다. 昭 和 15 年 鮮 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事 業 月 報 平 壤 支 店. 50) 조선산금령 에 의해서 年 처리량 1,500톤 이상의 금제련업자는 제련실적과 판매처를 기록한 事 業 月 報 를, 연처리량 1,500톤 미만의 금제련업자는 이에 준하는 事 業 年 報 를 제출해야 했다. - 10 -
의 규제 대상은 조선산금령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금은괴와 함금광산물이었고, 광업자, 금 제련업자, 함금광산물 매입업자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소유하고 있는 함금광산물을 시행일에 취 득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그 외에는 그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금( 古 金 )의 거래에는 규제가 없었다. 51) 당시 함금광산물 매입업자가 아닌 金 地 金 商 도 1938년 6월 현재 278명이나 되었고, 52) 여전히 古 金 의 거래는 금지금상이나 금은세공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새로 생산한 금과 古 金 은 구별되기 힘들었고, 이에 새로 생산한 금 이 古 金 으로 거래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53) 이는 조선산금령 에 의해 구축된 금 유통 구조 가 기존 유통 구조를 완전히 흡수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였다. 요컨대 금 유통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는, 낮은 금 매입가격과 규제 제도의 미비점, 그 리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민간의 노력에 의하여 금이 밀수출되거나 퇴장됨으로써 총독부의 기 대만큼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금 유통 정책의 재검토와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의 설립 1) 産 金 協 議 會 ㆍ 金 密 輸 出 防 止 打 合 會 의 정책 조율 조선총독부는 1939년이 되자 금 유통 정책을 재검토하였다. 당시 일본은 국제수지가 개선 되지 않아 일본은행의 正 貨 準 備 까지 流 用 하였고, 54) 이에 일본과 대만에서는 금 정책을 강화하 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38년 8월에 金 使 用 規 則 을 개정하여 의료용을 제외한 금사용을 금지 하였고, 1939년 4월에는 일본 産 金 法 을 개정하여 금소유자에게 賣 却 命 令 을 내릴 수 있게 하였 으며, 金 保 有 狀 況 調 査 規 則 도 제정하여 민간 보유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55) 그리 고 한편으로는 관청직원과 그 가족에게 금을 정부에 매각토록 하였고, 56) 다른 한편으로는 지 방장관이 금매각을 알선 장려하는 金 動 員 運 動 을 시작하였다. 대만에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금매 각을 장려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57) 조선총독부는 이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의 정책들을 조선에서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정 리할 필요도 있었다. 58) 이에 조선총독부는 1939년 5월에 産 金 協 議 會 를 열고, 7월에는 金 密 輸 出 防 止 打 合 會 (이하 금밀수출방지 협의회)를 열었다. 산금협의회는 정무총감이 회장을 맡았고, 총독부의 局 長 과 課 長 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59) 본회의 외에 8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부문별 정책방향을 결정하 였는데, 60) 그 가운데 금 집중 문제를 담당한 것은 財 務 局 長 이 委 員 長 을 맡고 이재, 산금, 광 산, 자원, 경무, 보완 과장과 조선은행 총재가 위원으로 참여한 第 1 專 門 委 員 會 였다. 61) 금밀수 51) 조선산금령 부칙 제2항과 조선산금령시행규칙 부칙 제2항 참조. 52)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53) 1939.5.22. 朝 鮮 總 督 府 産 金 協 議 會 第 1 專 門 委 員 會 開 催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2. 54)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앞의 책, 397-389쪽. 55) 日 本 銀 行 百 年 史 編 纂 委 員 會, 앞의 책, 388-390쪽 ; 伊 藤 由 三 郞 編, 金 動 員 計 劃 の 全 貌, 銀 行 問 題 硏 究 會, 1939. 56) 各 廳 職 員 等 ノ 所 有 金 ヲ 政 府 ニ 賣 却 方 ノ 件 1939.2.21. 拓 務 次 官 萩 原 彦 三 朝 鮮 總 督 府 政 務 總 監 大 野 綠 一 郞 殿, 금매각관계서 류. 57) 波 形 昭 一, 臺 灣 における 金 融 統 制 の 展 開, 伊 牟 田 敏 充 編, 戰 時 體 制 下 の 金 融 構 造, 日 本 評 論 社, 1991, 89-92쪽. 58) 金 保 有 狀 況 調 査 ニ 關 スル 件 1939.5.29. 拓 務 省 朝 鮮 部 長 田 中 武 雄 朝 鮮 總 督 府 財 務 局 長 水 田 直 昌 殿, 금매각관계서류. 59) 官 報 1939.4.7. 60) 官 報 1939.4.27. 61) 참석자는 위원장 재무국장 水 田 直 昌, 위원 산금과장 木 野 藤 雄, 이재과장 山 地 靖 之, 광산과장 鹽 田 正 洪 ( 代 理 橋 本 正 之 ), 사계 과장 奧 村 重 正, 관세과장 山 名 酒 喜 男, 세무과장 村 山 道 雄, 자원과장 丹 下 郁 太 郞 (대리 豐 島 陞 事 務 官 ), 경무과장 伊 藤 泰 吉, 보 - 11 -
출방지 협의회는 제1 전문위원회가 산금협의회에 제출한 답신에서 그 개최를 요구하였던 것인 데, 재무국장이 統 裁 者 를 맡았고 식산, 법무 국장, 이재, 산금, 관세, 법무, 경무 과장, 각도 보 안과장, 세관의 감시과장이 참석해 금밀수출 방지대책을 논의하였다. 62) 산금협의회의 제1 전 문위원회와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에는 금 정책과 관련된 핵심 관료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후 총독부의 금 정책도 이 두 회의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이에 이들의 논의를 금 유통 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63) 당시 금 집중의 최선책은 물론 금 매입가격의 인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총독부가 독자적으 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금 매입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이 이 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64) 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 따라서 논의는 이를 제외한 다음의 네 가지에 집중되었다. 65) 첫 번째는 産 金 의 정부 집중을 위한 유통 경로의 문제였다. 두 번째 와 세 번째는 금소비 억제와 민간 보유금의 흡수를 위한 정책실시 방안이었다. 네 번째는 이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금밀수출 방지책이었다. 제1 전문위원회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고, 금 밀수출방지 협의회에서는 금밀수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인 유통 경로 문제에 관하여 제1 전문위원회에서는 금유통의 출발점인 광산에 대한 규제와 금은괴 매입업자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였다. 전자인 광산 규제에 관한 대책으로는 광산 으로부터 생산된 금의 양도 경로에 대한 보고서를 받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66) 통제의 범위를 金 山 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담당국인 殖 産 局 이 난색을 보였다. 산금과장은 광산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광산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당시는 중요 광산들조차 월별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67) 또한 어차피 사후 보 고이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이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 이었다. 관계자로 참석한 식산국장 穗 積 眞 六 郞 은 금의 양도처까지 보고토록 강제하면 오히려 광산이 금생산량과 양도처를 숨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표명하였다. 정책의 중점을 증산에 두었 던 식산국으로서는 강력한 유통 통제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추측하 건데, 식산국 입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금집중 실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을 가능 성도 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수립한 1939년도 물자동원 계획에서도 예상 금생산량 가운데 80%만이 일본 정부에 집중된다는 가정하에 수입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자금인 輸 入 力 을 결 정하였기 때문이다. 68) 식산국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1 전문위원회에서는 금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산금업자에게 양도처를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었고, 그러한 내 완과장 下 村 進, 문서과장 信 原 聖, 심의실사무관 辻 桂 五, 조선은행총재 松 原 純 一 (대리 大 塚 源 次 郞 理 事 ), 幹 事 상공과장 井 坂 圭 一 郞 (대리 鈴 木 事 務 官 )이었다. 식산국장 穗 積 眞 六 郞 은 관계자로 참석하였다. 62) 재무국장이 만주국 經 濟 部 金 融 司 場 에게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에 관계직원의 참석을 요청해서 滿 洲 國 세관 관리 2명도 참석 하였다. 63) 이하 산금협의회와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에서의 논의는 별도의 주가 없는 한 1939.5.22. 朝 鮮 總 督 府 産 金 協 議 會 第 1 專 門 委 員 會 開 催 ニ 關 スル 件 ; 1939.6.30. 金 ノ 密 輸 出 防 止 等 ニ 關 スル 打 合 會 開 催 ノ 件, 금관계서류2 참조. 64) 金 集 中 打 合 會 開 催 狀 況 報 告 書 ニ 關 スル 件, 금매각관계서류. 65) 第 1 專 門 委 員 會 의 의제는 金 政 策 에 관한 사항 이었고, 구체적인 협의사항은 정부로의 금매각운동 강화, 금의 민간보유량 조 사, 금 매입가격 인상, 금 사용과 양도제한 강화, 금밀수출 방지책, 함금광산물 매입업자 제도의 개선, 미처리 금광구의 처리 촉진이었다. 66) 이 안을 가장 강하게 제안한 자는 사계과장 奧 村 重 正 이었다. 그는 京 都 帝 國 大 學 經 濟 學 部 출신으로 1928년부터 조선총독부 에서 근무하였으며 재무국 이재과장을 지냈다. 67) 木 野 藤 雄, 昭 和 14 年 金 增 産 計 劃 に 就 て, 朝 鮮 鑛 業 會 誌 22-3, 1939.3, 6쪽. 68) 貿 易 委 員 會, 貿 易 委 員 會 決 議 ( 其 ノ 六 ) 1938.11.17( 原 朗 ㆍ 山 崎 志 郞 編, 初 期 物 資 動 員 計 劃 資 料 7, 現 代 史 料 出 版, 1997). - 12 -
용이 포함된 답신서를 산금협의회에 제출하였다. 산금협의회 이후에 열린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에서도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에서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발본색원적인 조치로서 금의 밀거래와 밀수출을 규제할 전임경찰 관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순사 약 300명과 警 部 補 13명 이상을 증원하고, 이들에게 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금광업자, 금제련업자, 함금광산물 매입업자들이 제출한 각종 서류의 진위까 지 조사하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69) 이는 감시를 강화하여 유통 경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 다. 후자인 금은괴 매입업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별 인원 조정과 실적에 따른 면허 취 소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이에 대하여 담당과인 理 財 課 는 금은괴 매입업자들을 통합하여 道 또는 지역 단위의 회사 조직을 만들 계획을 밝혔지만, 70) 면허 기간인 1940년 5월까지 현체제 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면허를 주었던 초기와는 달리 주식회 사에만 면허를 주는 수정된 방침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었다. 71) 감사 제도에 의하여 주식회사 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인 금소비 억제에 대해서 제1 전문위원회에서는 1938년 1월에 제정된 금사용에 관 한 조선총독부령의 개정을 검토하였다. 담당과인 이재과는 일본의 동향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개정 방향을 이미 정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1938년 8월에 金 使 用 規 則 을 개정하여 금의 함량과 상관없이 금 제품의 제조를 금지하였고, 금은괴 판매업을 규제하였다. 72) 다만, 의료용 사용은 예외적으로 여전히 자유였지만, 치과 의사회가 자치적으로 치과용 금의 배급을 의사 1 명당 월 2돈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재과도 이와 같은 통제 강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조선에 서는 치과 의사회가 임의단체였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영업면허까지 받은 入 齒 業 者 들 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방식의 통제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밀수출을 막기 위하여 일본과 달리 古 金 의 거래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마도 대륙으로 육로 이 동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비하여 밀수출이 쉬웠다는 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에 이재 과는 의료용 금사용과 금은괴의 거래도 허가제로 하기로 하였다. 금은괴 거래까지 허가제로 한 다는 이재과의 발상에는 허가를 받은 함금광산물 매입업자에게 古 金 까지 취급시키고, 이를 통 하여 기존 金 地 金 商 의 폐업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재과의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 제품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일정량의 상품을 남기고 나머지는 강제 매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인 민간 보유금의 흡수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일본에서의 금 동원 운동과 금보유 상황 조사의 실시여부와 그 방법의 결정이 중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1939년 2월에 열린 朝 鮮 中 央 情 報 委 員 會 幹 事 委 員 會 에서 금소유자에게 강제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일본 産 金 法 개정내용을 조선산금령 에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반영하지 않기로 하 면서 그 대신에 각 관공서의 직원과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보유금의 매각을 권장하기로 하였는 데, 73)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다. 제1 전문위원회에서 총독부 관료들의 기본 입장은 일본의 정책에 協 力 또는 順 應 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朝 鮮 의 特 殊 事 情 은 중요하였고 그 핵심은 民 心, 즉 조선인의 69) 검사는 조선산금령 제11조와 外 國 爲 替 管 理 法 에 기초한 命 令 제28조에 의해 가능하였다. 70) 金 買 入 會 社 設 立? ; 金 買 入 業 者 統 制, 朝 鮮 日 報, 1939.6.12. 71) 1939.2.20. 粗 金 銀 地 金 買 入 業 ニ 關 スル 件, 금관계서류1 ; 1939.4.7. 含 金 ノ 鑛 産 物 買 入 業 免 許 ノ 件, 금관계서류2. 72) 金 使 用 規 則 1938.8.20. 大 藏 省 令 第 51 號, 東 洋 經 濟 新 報 社 編, 續 戰 時 經 濟 法 令 集, 1939, 113-114쪽. 73) 1939.3.10. 産 金 法 改 正 ノ 件, 금관계서류1 ; 45 萬 官 公 吏 家 族 은 政 府 에 金 을 賣 却 하라 一 般 民 衆 에게는 積 極 勸 誘 는 안키로, 朝 鮮 日 報 1939.3.16. - 13 -
동향이었다. 다시 말해 時 局 認 識 이 희박한 조선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었다. 새로운 정책이 조선인을 자극하여 동요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74) 이미 1939년 3월에 일본 산금법 개정의 움직임을 접한 조선인들 사이에는 금의 强 制 徵 收 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때문에 금을 조선은행에 매각하려는 자들이 증가하였던 일도 있었 다. 제1 전문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금 보유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민간이 소유한 금 을 沒 收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이해되어 이를 계기로 금을 숨겨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 다. 즉 조사를 강행해도 성과가 보장되지 않았다. 75) 이에 제1 전문위원회는 금보유상황 조사를 당장 실시하지 않고 상황을 보아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금동원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당과인 이재과는 일본에서의 금동원 운동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동원 운동 보다는 증산 계획에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부분의 관료들은 점진적으로 자발 적인 금 매각을 권유한다면 부작용도 없을 것이고 금 집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금동원 운동의 방식이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장관이 나 경찰이 나서는 것은 좋지 않고, 獻 納 이 아니고 賣 却 임을 분명하게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 전문위원회는 國 民 精 神 總 動 員 朝 鮮 聯 盟 을 중심으로 금매각 장려운동 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자는 警 務 局 保 安 課 長 下 村 進 이다. 76) 그는 금보유 상황 조사와 금동원 운동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면서 시행 여부나 주의할 점들을 검 토하였다. 그리고 금보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선산금회 본회의에 제출할 答 申 案 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을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 는 치안유지, 사상통제가 중요해지면서 경무국이 경제정책의 결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제1 전문위원회의 총독부 관료들은 정책에 대한 조선인의 반응뿐만 아니라 일본 정 부의 반응을 함께 고려하였다. 司 計 課 長 은 금보유상황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조선총독 부가 일본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조사 실시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 다. 이재과장은 금보유상황 조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 기에 제1 전문위원회의 답신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 전문위원회가 금보유상황 조사에 관한 내용을 답신안에서 누락시킨 것에는 이러한 사정도 있었던 것이다. 네 번째인 밀수출 방지에 대해서는 금밀수출방지 협의회가 다각적인 대책을 결정하였다. 우 선 밀수출을 줄이기 위해 만주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일본 정부에도 만주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밀수출을 방지하고 밀수출자를 검거할 세관 관리와 경찰의 증원을 결정하였고, 여성에 의한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 경찰관이나 여성 감시원을 두 기로 하였다. 이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고, 밀고상여 제도를 확대하고 검 74) 당시 유언비어 에는 일본의 패전을 전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유언비어와 조선인들의 중일전쟁관에 대해서는 宮 田 節 子, 朝 鮮 民 衆 と 皇 民 化 政 策, 1985. 未 来 社 ( 李 熒 娘 譯, 朝 鮮 民 衆 과 皇 民 化 政 策, 一 潮 閣, 1997) 1장 참조. 75) 1939년 6월 2일에 起 案 된 金 保 有 狀 況 調 査 ニ 關 スル 件 財 務 局 長 大 藏 省 理 財 局 長 相 田 岩 夫 宛 ( 금매각관계서류 )의 내용에 따르면 금보유상황 조사를 조선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경비를 조선총독부 예산에 반영해 두지 않았다 는 점이다. 다만, 기안에 포함되었던 이 내용은 이후 삭제되었다. 76) 下 村 進 은 동경제대 법학부 英 法 科 출신으로 1922년부터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평안북도 재무부장, 함경북도 경찰부 장, 평안남도 경찰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 14 -
거성과가 없는 경우도 상여금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이미 고액이었던 벌금을 증액하고 징역형 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금지금의 讓 受 를 금지시켜 양수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분명히 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상은 검거와 밀고의 유인을 증가시키면서 밀거래의 비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이었다. 이상 네 가지 이외에도 제1 전문위원회는 덕대와 광업권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어 광업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약을 방지함으로써 덕대의 지위를 안정 시키는 것과 미처리 출원 금광구의 신속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둘은 금의 증산 뿐만 아니라 금의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금집중이라는 일본 정부의 정책 목표를 수용하면서도 구체적 인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부에서도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 다. 이들은 조선의 특수사정 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하여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시행된 정책 중에서 일부는 지연되거나 변 형되어 조선에서 실시되었다. 2) 금 집중의 강화와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 조선총독부는 산금협의회 제1 전문위원회와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집 중 정책을 강화하였다. 시작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國 民 精 神 總 動 員 運 動 의 금매각 운 동이었다. 77) 그 구체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총독부 문서과에서는 금매각 운동의 의 의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國 民 精 神 總 動 員 朝 鮮 聯 盟 을 통해서 그 기관지인 總 動 員 에 金 을 政 府 에 集 中 하는 데 對 하여 라는 글을 게재하고, 표어 삐라 50만매 가량을 인쇄하여 국 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최하위 조직인 愛 國 班 에 배포하고, 좌담회나 기타 회합 등을 열어 이 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78) 이 과정에서 특히 헌금이 아닌 매각임을 분명히 하여 매각자들이 적 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나아가 금매각 대금을 저축케 하여 저축 장려의 실적도 거둘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총독부 재무국에서도 금매각을 호소하는 포스터(3만매)와 팜플렛 (10만매), 리플렛(50만매) 등의 선전물에 國 民 精 神 總 動 員 朝 鮮 聯 盟 이 표시되도록 인쇄해서 관 공서, 학교, 철도역, 공장, 회사 등에 배포하고, 日 本 産 金 振 興 ( 株 ) 朝 鮮 支 部 와 조선은행이 주최 하고 조선총독부와 京 城 日 報 社 가 후원하는 金 展 覽 會 를 1939년 9월에 三 越 百 貨 店 에서 개최하 여 선전효과를 확대시키기로 하였다. 79) 그리고 일반인의 금매각 편의를 위하여 朝 鮮 金 融 團 소 속 금융기관의 각 영업소에서 금매입 업무를 수수료 없이 취급하도록 하였다. 80) 그런데 1939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금매각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0월 이후 조선은행의 古 金 매입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1939년 3월부터의 증가를 감안할 77) 金 の 政 府 への 賣 却 に 就 て, 朝 鮮, 1939.11. 78) 金 ノ 政 府 集 中 運 動 ニ 關 スル 件 文 書 課 長 朝 鮮 聯 盟 理 事 長 殿, 금매각관계서류. 總 動 員 제1권 제5호(1939년 10월)에는 게 재를 요구하였던 金 の 政 府 集 中 に 就 て 와 함께 이 글을 한글로 번역한 金 을 政 府 에 集 中 하는데 對 하야 가 실렸고, 표어삐라 의 인쇄비용 550원은 國 民 精 神 總 動 員 朝 鮮 聯 盟 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목적과 조직 등에 대해서는 崔 由 利, 日 帝 末 期 植 民 地 支 配 政 策 硏 究, 1997, 國 學 資 料 院, 3장 참조. 79) 인쇄물에는 나라를 爲 하야 金 을 政 府 에 팝시다. 갓가운 銀 行 ㆍ 金 融 組 合 ㆍ 信 託 ㆍ 東 拓 에서 賣 却 의 連 絡 을 取 扱 함니다. 國 民 精 神 總 動 員 朝 鮮 聯 盟 또는 金 을 파라 銃 後 의 奉 公, 金 報 國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金 賣 却 宣 傳 用 ポスター 等 ノ 作 成 方 ニ 關 スル 件 財 務 局 長 會 計 課 長 宛 (1939.9.18. 起 案 ) ; 金 賣 却 宣 傳 資 料 送 付 ノ 件 財 務 局 長 各 道 知 事 宛 1939.10.14. ; 金 賣 却 宣 傳 資 料 送 付 ノ 件 財 務 局 長 別 記 金 融 機 關 ノ 代 表 者 宛 1939 年 10 月 19 日 ; 金 ニ 關 スル 展 覽 會 開 催 方 ノ 件 理 乙 第 64 號 財 務 局 長 大 藏 省 理 財 局 長 宛, 금매각관계서류. 80) 金 融 團 의 金 買 入, 1939.9.15, 朝 鮮 日 報. - 15 -
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그림 2). 3월부터의 증가는, 앞서 언급한 일본 산금법 개정 움 직임에 따른 불안감과 관공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금매각 운동, 그리고 1939년 4월에 조선은행의 금매입 수수료 폐지 등에 힘입은 것이었다. 81) 민간 금소유자는 금매각 운동보다는 강제매상이나 몰수에 대한 불안감과 수수료 철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 그림 2 조선은행의 古 金 매입량 600 40 500 고금매입량(kg) 백분율(%) 35 30 400 25 300 20 15 200 10 100 5-0 38년 1월 38년 4월 38년 7월 38년 10월 39년 1월 39년 4월 39년 7월 39년 10월 40년 1월 40년 4월 40년 7월 40년 10월 41년 1월 41년 4월 41년 7월 41년 10월 자료 :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9권, 133-140쪽). 비고 : 백분율(%)은 조선은행 총매입량에 대한 古 金 매입량의 비중임. 조선총독부는 1939년 12월에 조선산금령 을 개정하고 금사용규칙 을 제정하였으며 1940년 5월에는 조선산금령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82) 이를 통하여 금의 유통 경로와 금사 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즉 조선총독부는 조선은행만이 금지금을 讓 受 할 수 있게 하였 고, 총독부의 지정을 받지 못한 금 제련업자는 함금광산물을 양수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금 을 주재료로 만든 것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었다. 처벌도 강화하 였다. 종래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5천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렸다. 또한, 금제련업자와 함금광산물 매입업자 에게 제련장과 매입소마다 규정된 標 札 을 걸고, 장부를 비치하여 금지금 또는 함금광산물의 매 매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재토록 하였다. 지정 금제련업자와 함금광산물 매입업자에는 금지금 또는 함금광산물을 매입할 때 産 金 買 入 證 을 작성하고, 이것과 장부 사이에 割 印 을 한 후에 해 당 매각자에게 산금 매입증을 교부토록 하였다. 제출할 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제출 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함량에 상관없이 금 제품의 제조를 허가 사항으로 하였고, 금은괴의 양 도는 조선은행이나 함금광산물 매입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금 제품이 조선은행에 집중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양도도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83) 이러한 개정은 앞서 살펴본 제1 전문위원회와 금밀수출방지 협의회의 논의에 기반한 것이 었고, 여전히 일본 産 金 法 의 금 매각 명령이나 일본 금사용규칙의 자유로운 의료용 금사용이 81) 金 市 場 이룬 朝 鮮 銀 行 構 內, 1939.4.2 ; 金 製 品 總 動 員, 1939.4.29, 朝 鮮 日 報. 82) 官 報 1939.12.29, 1940.5.21. 83) 일본에서는 1939년 12월에 金 使 用 規 則 을 다시 개정하여 금은괴 판매업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였지만, 조 선에서는 별도의 금은괴 판매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조선산금령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함금광산물 매입업자들이 금은괴 매입을 담당하여 조선은행에 양도할 것을 기대하였다. 일본 金 使 用 規 則 의 개정 내용은 東 洋 經 濟 新 報 社 編, 戰 時 經 濟 法 令 集 6 輯, 1941, 137-139쪽 참조. - 16 -
적용되지 않았다. 1939년 11월에 일본에서는 일정 기준량 이상의 금을 생산하여 매각하는 자에게 할증금을 지급하는 增 産 金 買 上 規 則 이 제정되었다. 이에 총독부는 조선에서도 이를 곧장 실시하였다. 84) 이 제도에서 할증금은 정부 매각분에 대해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생산장려뿐만 아 니라 금집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총독부는 朝 鮮 産 金 量 屆 出 規 則 을 제정하여 産 金 增 加 量 屆 出 書 에 매각처와 送 致 處 마다의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금생산량이 1kg 이상인 금광 업자, 즉 연산 3,850엔 이상인 광산에는 매월 금 생산량과 처분 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85) 조선총독부는 금은괴 매입업자의 면허기간이 끝난 1940년 6월에 금은괴 매입업자 238명과 금은괴 매입종사자 269명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86) 그리고 1940년 9월에 금은괴 매입업자를 대신할 매입기구로서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를 설립하였다.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는 일본 국책기관인 日 本 産 金 振 興 ( 株 )와 조선은행이 각각 50만엔씩 출자하 여 자본금 100만엔으로 설립되었다. 87) 회사의 업무기관은 본점, 대리점, 출장소, 買 入 從 業 者 로 구성되었다. 조선은행의 10개 지점을 대리점으로 정하였고, 대리점 산하에 총 30개의 출장소 를 개설하였으며, 88) 각 출장소에는 출장소장과 3명 정도의 매입종업자를 두었다. 출장소장과 매입종업자에게는 봉급 또는 급료 외에 금매입 성과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外 國 爲 替 [외 환] 管 理 法 과 조선산금령 의 違 反 申 告 賞 與 規 則 에 따른 상여금을 받을 경우는 그 전액을 취득 할 수 있게 하였다. 출장소장에게는 조선산금매입(주)의 주식도 일부 할당해 주기로 하였다. 89) 지방 장관은 이들의 감독을 맡기로 하였고, 경찰은 매입종업자의 활동과 금광업자의 금 생산과 매각 상황을 수시로 감시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업무와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장관 에게는 출장소장의 추천을 위촉하게 하였고, 출장소의 위치도 경찰서 소재지에 한정하기로 하 였다. 이 모두가 출장소장과 매입종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매입성과를 높이려는 노력 이었다. 조선산금매입(주)의 사장은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경찰부장과 경상남도 지사를 거쳐 당시 일본산금진흥(주)의 조선지사장이었던 阿 部 千 一 이 겸임하였다. 90) 출장소장은 일본인이 다수였 고, 경력이 확인되는 이들 중에는 출장소장이 되기 전까지 해당지역 군청 관리나 읍장 또는 경 찰 출신인 자가 많았다. 91) 매입종업자의 경우에는 創 氏 改 名 으로 인해 민족 구분이 쉽지 않지 만 대부분 조선인으로 추측된다. 92) 조선산금매입(주)는 1940년 하반기에는 1,500kg, 1941년에는 3,500kg의 금을 매입할 계 획이었다(표 6). 이 규모는, 1939년 금생산량이 3만 1,173kg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 생산량의 84) 朴 基 炷, 앞의 글, 1988, 161-164쪽. 85) 官 報 1939.12.2. 86) 官 報 1940.7.3. 87) 産 金 買 入 株 式 會 社, 朝 鮮 鑛 業 7-10, 1940.10. 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한 조선산금매입(주)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함. 88) 官 報 1940.12.21. 89)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요강에서는 일정 비율의 주주 배당이 불가능할 때는 그 차액을 보조해 줄 것을 조선총독부에 요구 하였다. 90) 이사에는 朝 鮮 銀 行 理 事 였던 星 野 喜 代 治 와 조선총독부 殖 産 局 産 金 課 출신으로 日 本 産 金 振 興 會 社 朝 鮮 支 社 業 務 部 長 인 村 上 隆 造 이 선임되었고, 감사에는 조선은행 감사인 芳 賀 文 三 가 선임되었다. 91) 順 天 출장소장인 山 田 博 敏 은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순천군 屬 이었다. 羅 南 출장소장인 山 田 增 市 은 警 部 출신으로 1931 년부터 1939년까지 羅 南 邑 長 을 지냈다. 朝 鮮 鑛 業 7-11, 1941.1, 77쪽 ; 朝 鮮 總 督 府 編, 朝 鮮 總 督 府 及 所 屬 官 署 職 員 錄 해 당년도(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검색). 조선인으로서는 확인된 자는 李 鍾 煥 이었다. 그는 해방 이후 群 山 府 復 興 委 員 會 委 員. 全 羅 北 道 勞 動 會 議 所 評 議 員, 朝 鮮 造 船 會 社 管 理 人 등을 지냈다. 大 韓 民 國 人 事 錄 1950년판, 138쪽. 92) 官 報 1940.12.14, 12.27, 1941.1.14, 1.20, 3.4, 3.19, 5.24, 5.31. - 17 -
1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 회사는 금매입 이외에 增 産 金 買 上 規 則 에 의한 제2종 割 增 金 의 代 拂 과 小 額 産 金 資 金 의 대부 업무를 추가적으로 취급할 예정이었다. 전자의 할증금 대불에 대 해서는 할증금 1엔에 4 錢 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할증금을 담보로 한 자금 융자에 대한 年 利 8%의 이자인 셈이었다. 93) 후자인 산금자금은 年 利 8%에 5천엔 한도 로 대부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은 조선은행이나 일본산금진흥(주)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다. 표 6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의 사업계획 (단위: kg, 円 ) 업무구분 1940년 7-12월 1941년 1942년 조금은지금과 사금 매입 제2종 산금매상 가격할증금 대불 소액산금자금 대부 금매입예상량 1,500 (5,775,000) 3,500 (13,475,000) 4,000 (15,400,000) 소요자금 645,000 752,000 859,400 대불금액 1,125,000 2,625,000 3,000,000 수수료 45,000 105,000 120,000 소요자금 1,125000 1,313,000 1,500,000 대부금액 30,000 60,000 60,000 이자수입 600 2,400 2,400 소요자금 30,000 60,000 60,000 자료 : 産 金 買 入 株 式 會 社, 朝 鮮 鑛 業 7-10, 1940.10. 비고 : 금매입예상량 괄호안은 예상매입금액임. 자료에서 금매입 소요자금은 20일에 1회전, 제2종 산금매상가격 할증금 대불 소요자금은 6개월에 1회전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금매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선산금매입(주)는 매입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할증금 대불 수수료와 소액산금자금 대부 이자는 받았지만, 수익 그 자체에 일차적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금은괴 매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금매입과 연결시켜 매입성 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 8%의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었 고 94) 이자 수입만으로는 회사가 운영될 수 없었다. 회사는 매년 적자가 예상되었고, 이 적자는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으로 해소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營 利 本 位 의 經 營 만으로는 매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95) 조선산금매입(주)는 함금광산물 매입업 면허를 받은 1940년 12월부터 매입업무를 시작하 였다. 96) 조선총독부는 조선산금령 의 규정에 따라 전체 금광산 1,146개 가운데 연산 50kg 이하인 1,052개에 생산된 금을 조선산금매입(주)에 매각하도록 명령하였다. 97) 그리고 총독부 는 이 회사의 활동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98) 그러나 1941년 1-9월까지 생산된 금 가 운데 무려 17%가 일본정부로 집중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표 5),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에 93) 수수료는 代 拂 金 利 와 交 付 申 請 受 領 手 數 料 로 구성되었는데, 전자의 금리는 日 步 2 錢 ( 年 利 7.3%)였고 후자는 1엔당 0.35 錢 이 었다. 대불기간을 평균 6개월로 보면 1엔당 수수료는 4 錢 이었고, 이를 年 利 로 환산하면 8%였다. 94) 조선에 본점을 둔 일반은행의 대부 금리는 1940년에 최고 11.0%, 최저 2.9% 보통 7.3%였다. 朝 鮮 總 督 府 財 務 局 編, 朝 鮮 金 融 年 報 1941년판, 10쪽. 95)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요강이 이 점을 밝히고 있다. 조선산금매입(주)의 적자 예상액은 1940년 199,140엔, 1941년 234,440엔, 1942년 316,690엔이었고, 보조금 예상액은 234,440엔, 391,380엔, 387,290엔이었다. 96) 官 報 1940.12.11. 조선은행 평양지점이 조선산금매입(주)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은 1940년 12월부터였다. 昭 和 15 年 鮮 銀 含 金 鑛 産 物 買 入 事 業 月 報 平 壤 支 店. 97)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9권, 148쪽). 98) 柴 田 善 雅, 앞의 책, 166쪽. - 18 -
도 불구하고 금집중 성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금매입(주)의 설립과 함께 조선총독부는 1940년 9월에 金 保 有 狀 況 調 査 規 則 을 제정 하고, 99) 그동안 미루어왔던 금보유상황 조사를 國 勢 調 査 와 보조를 맞추어 11월 15일 전국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금보유상황 조사 직전인 11월 1일부터 1주일을 금매각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민간에 금매각을 종용하였다. 민간이 꺼리는 금보유상황 조사를 오히려 금집중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앞서 살펴본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입 장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정세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이 남방 침략을 강화하자 미국은 對 日 輸 出 制 限 을 강화하였고, 이에 일본은 통상관계의 두절 전에 필요 한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0년 6월부터 일본은행 보유정화까지 유용하면서 대규모 緊 急 備 蓄 輸 入 을 실시하고 있었다. 100) 이에 신속한 금집중은 최대 현안이 되었다. 금보유상황 조사가 민간에 미친 효과는 컸다. 조선은행의 古 金 매입량은 금보유상황 조사규 칙 제정 직전인 1940년 8월부터 증가하였고, 조사가 실시된 11월에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1941년 5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2). 이 기간의 古 金 매입량은 월평균 246.4kg 으로서 같은 기간 조선은행 월평균 금매입량의 18.9%에 해당하였다. 101) 이후 古 金 매입량은 급감하여 1941년 6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매입량이 15.2kg이었고, 이는 같은 기간 조선은행의 월평균 금매입량의 1.4%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古 金 매입량이 감 소하자 조선총독부는 금집중을 위하여 국세조사에 의하여 금소유자로 판명된 이들에게 개별적 으로 매각을 종용함으로써 徹 底 的 回 收 를 계획하였다. 102)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1941년 12월에 일본이 영국령 말레이반 도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아시아ㆍ태평양전쟁으로 돌입하면서 대외 결제수단인 금의 중 요성은 급감하였으며, 결국 1943년부터 금광은 정비 대상이 되었다. 이에 조선산금매입(주)의 업무도 급속히 축소되었다. 1943년 4월부터 출장소가 차례로 폐지되었고, 대리점으로 활동하 였던 조선은행 지점의 업무도 중단되었으며, 103) 결국 1944년 1월 4일에 조선산금매입(주)의 금매입 업무가 폐지되고 회사는 해산되었다. 104) 이처럼 일제의 필요에 따라 시작되었던 조선 총독부의 금 집중 정책은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금 증산 정책과 함께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난 후 북한과 남한에서의 금 유통을 간략히 살펴보자. 북 한에서는 소련군 사령부가 접수한 일본인 소유의 금광산을 넘겨받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가 1947년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하여 금 증산을 도모하였다. 105) 비록 한국전쟁 이전에 금 생산량이 해방 전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은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에 대한 대 가로 지불 또는 수출되었고 1949년에는 소련에 대한 북한 최대 수출품이었다. 106) 주요 금광산 이 모두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금 집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최소 한 한국전쟁 전까지는 금이 대외 결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99) 官 報 1940.9.30, 100) 原 朗, 앞의 글, 38-2, 1972, 62-64쪽. 101) 第 79 回 帝 國 議 會 說 明 資 料 ( 日 帝 下 戰 時 體 制 期 政 策 史 料 叢 書 9권 180-181쪽). 102) 위와 같음. 103) 官 報 1943.4.22, 7.6, 8.10, 9.6, 10.30, 11.15, 1.4. 104) 官 報 1944.1.10, 2.29, 6.2. 105) 해방 후 북한의 국유화와 경제계획에 대해서는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현대북 한연구 2-1, 1999 ; 木 村 光 彦, 北 朝 鮮 の 經 濟 - 起 源 ㆍ 形 成 ㆍ 崩 壞, 創 文 社, 1999(김현숙 옮김, 북한의 경제: 기원ㆍ형성ㆍ 붕괴, 혜안, 2001, 3장) 참조. 106) 木 村 光 彦 ㆍ 安 部 桂 司, 北 朝 鮮 の 軍 事 工 業 化 - 帝 國 の 戰 爭 から 金 日 成 の 戰 爭 ヘ, 知 泉 書 館, 2003(차문석ㆍ박성진 옮김,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미지북스, 2009, 293-300쪽). - 19 -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조선총독부의 기존 법률을 존속시킴에 따라 조선산금령 이 유지되었 고 금의 자유로운 거래와 수출이 금지되었다. 금의 자유거래가 허용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 고, 종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가입에 필요한 금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이 미 달러화로 금을 매입하는 등 금 증산과 금 집중 정책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한국이 국 제통화기금에 가입한 이후 협정에 따라 금매입 가격은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고 금매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한되었다. 그 결과 국내 금시세가 한국은행 매입가격보다 높아 생산된 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퇴장되었다. 107) 브래튼우즈 체제하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駐 韓 유엔군 관련 외환수입과 원조 그리고 차관에 의하여 해소하고 대부분의 대외 준비금을 미 달러로 보유하였던 1950-60년대 한국 경제에서 대외 결제수단으로서 금의 역할은 미비할 수 밖에 없었다. 4. 맺음말 戰 時 期 조선총독부의 금 유통 통제에 대한 이상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총독부의 금 유통 정책, 금 집중 정책은 일본 정부의 정책에 규정을 받았지 만, 일부 내용은 일본과 같지 않았으며 시행 시기도 늦추어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 金 鑛 床 의 특징, 소규모 광산의 분포, 치과 의사회의 성격, 조선인의 반응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책 수단과 시행 시기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선인의 반응과 동향은 중요 변 수로서 고려되었고, 이는 조선의 특수사정 으로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나 논리이 기도 하였다. 한편, 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그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정책을 결정하였다. 둘째, 전시기 조선총독부의 금 정책은 전쟁이 중일전쟁에서 아시아ㆍ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될 때까지 강화되었다. 즉 면허제와 허가제를 도입하면서도 많은 금은괴 매입업자들과 그 종사자 들을 경쟁시켜 중소 광산에서 생산한 금을 매입하려고 하였던 정책이 기대하였던 성과를 거두 지 못하자 조선총독부는 그 대책으로 朝 鮮 産 金 買 入 ( 株 )라는 특수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결과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던 그들을 대신하여 이 회사 조직에 속한 출장소장과 매입종사자가 급여 를 받으며 활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산금령 에 근거하여 중소 금광산에 금 을 이 회사에 매각하도록 명령하였고, 경찰을 증원하여 금광업자, 금제련업자 등에 대한 감시 를 강화하였으며, 벌금 이외에 금고형과 징역형을 도입하였고, 결국에 민간 보유금의 흡수까지 도모하였다. 셋째, 조선총독부는 이처럼 통제를 강화,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물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였 다. 조선산금매입(주)의 출장소장과 매입종업자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금 밀수 출 밀고 상여금 제도를 확대하였다. 금 매입에 할증금을 지급하면서 금 생산량과 처분 상황 보 고서를 제출케 한 것도 그러한 예였다. 넷째, 조선인들은 조선총독부가 구축한 금 유통 구조에 편입되었다. 처음에는 금은괴 매입 업자와 그 매입종사자로서 소규모 금 매입을 담당하였고 이후 설립된 조선산금매입(주)에서도 매입종업자로서 활동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통제의 강화 속에서 조선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 는 축소되었다. 107) 해방 후 금광업 전반에 대해서는 朝 鮮 銀 行 調 査 部, 經 濟 年 鑑 1955, Ⅰ부 109-111쪽 ; 韓 國 産 業 銀 行 調 査 部 編, 韓 國 의 産 業 上, 1966, 115-130쪽 참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