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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중 에너지환경협력 1) 조 정 원 (국민대) Ⅰ. 서론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중 국의 각 분야에 들어온 소련 고문단과 소련으로 파견된 중국 유학생들로부터 시작 된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13명의 소련 전문가들은 중국의 석유 관련 분야 인재 들을 육성하는 중국석유학원에서 소련의 석유 탐사, 채굴 등의 기술을 전수했다. 2) 소련에 파견된 중국 유학생들 중에는 소련의 에너지와 동력 체계를 공부했던 학생 들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 江 泽 民 )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쩌민은 1950년대 소련에서 만난 지도교수 트라이호프에게 서 자동차의 동력 체계와 기계 제조 공장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배웠다. 장쩌 민이 소련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트라이호프에게서 배운 내용을 중국에 소 개하기 위해 그의 저서의 중문 번역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3)그러한 에너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흐루시쵸프의 집권 이후 발생한 스탈린 비판과 수정주의 논쟁으로 인한 소련, 중국과의 갈등과 영토 분쟁,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절되었다. 그러나 1978년에 시작된 중국의 점진적 개혁개방, 1980년대 고르바쵸프의 등장과 1991년 구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의 성립은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환경협력은 1992년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 1994 년 양국 정부의 환경보호협력 협정 조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90년대에 두 나라는 환경보호 문제보다는 에너지 협력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에너 지 안보와 러시아의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러시 1) 본 논문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초고입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中 国 石 油 大 学, 载 百 度 百 科,2011 年 1 月 2 日. http://baike.baidu.com/view/3817265.htm (검색일 : 2011년 1월 2일) 3) 江 泽 民 : 在 会 见 出 席 对 中 国 能 源 问 题 的 思 考 座 谈 会 专 家 时 的 讲 话, 载 中 国 能 源 问 题 研 究, 上 海 交 通 大 学 出 版 社,2008 年 10 月, 第 3 页. - 1 -

아는 석유 매장량 세계 6위, 석유 수출 세계 2위의 대국으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 발전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중국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석유 공급 원이었다. 4)석유 수출입을 바탕으로 러 중 양국은 90년대 중반에 송유관 건설 협상, 90년대 후반에 중국의 천연가스 운송망 건설 프로젝트인 서기동수에 가즈프롬이 참 여하였으나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2000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가 1990년대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 로 인해 지역의 에너지 수입, 유통망에 대한 신규 투자와 외교적인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중국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의 건설과 유전, 가스전 확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확장에 러시아는 카스피해 송유관 건설 참여로 대응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 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만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은 상 황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갈등과 경쟁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러ㆍ중 양국의 관계는 2000년 푸틴의 집권 이후 양국 정부가 2001년 체결한 러 중 선린우호조약을 통해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선린우호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송유관 건설 협상을 진행하면서 가스관 건설 협상 을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쑹화강 부근의 중국석유의 화학 공장에서 배출된 벤젠이 두 나라의 국경 지대 공유 하천인 아무르강 (중국명 : 헤이룽장)까지 흘러드는 사건 으로 인해 두 나라의 실질적인 환경 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8년 동안 진행되었던 양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지선 구간인 스코보로디노 다칭 구 간의 공사 협상이 타결되고 같은 해 중국 구간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석유 수입을 넘어선 실질적인 협력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석유, 석탄 수입 과 차관 제공, 정유공장 건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등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틴의 집권 기간에 시작되었던 알타이 가스관 협상은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러 중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 성과는 중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1998년 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이 1993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것과 맞물려 러시아의 강점인 석유,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는 연구 성과 ( 威 文 海,1998) 가 나온 이후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별다른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의 장점과 장애 요소를 정리, 분석하고 ( 韩 立 华,2006),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 陈 小 沁, 2007) 논문들이 나오기 시 작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에너지외교에서 중시하는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 柳 树, 2008). 그러나 양 국 간의 협력이 2008년까지는 원유 수출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이 4) Fiona Hill, "Russia : The 21st Century's Energy Superpower?", Brookings, Spring 2002. URL : http://www.brookings.edu/articles/2002/spring_russia_hill.aspx (검색일 : 2011년 2월 8일) - 2 -

없었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의 양국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문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원유, 가공유 수출입의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진전이 발생하기 시 작한 2009년부터는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2009년부터의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진전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 성과가 눈에 띈다 ( 史 春 阳, 2011).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양국의 극동 원유 파이프라인 협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게임이론의 틀을 활용해 게임 - 죄수의 딜레마 - 협력 의 단 계를 거쳤다는 주장을 전개한 논문 ( 朱 光 强,2009)도 눈여겨볼 만 하다. 이와는 달 리 2009년부터의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진전은 인정하고 있지만 향후 양국의 에너 지 협력을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쟁 가능성으로 인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연구들도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영역에서의 관계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 었으며 양국의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장래가 불확 실하다는 견해(Erica S, Downs, 2010),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러중 양국의 에너 지 협력의 강화에 있어서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러시아의 협상력 약화가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 러시아 내부에서의 중국 위협론의 대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 (Igor Danchenko Erica S, Downs Fiona Hill, 2010) 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 중에서 양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을 돌아본 것들은 2000년 부터 2010년의 협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이 시작된 90 년대부터 비교적 최근인 2009년 2월까지의 양국 간의 협력을 분석한 논문은 동시베 리아 송유관 프로젝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한 연구자들의 국적에 따라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미 국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은 중앙아시아에서의 경쟁의 가능성, 러시아에서의 중국 에 대한 경계 심리 강화를 근거로 앞으로의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의 전망을 비관 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들은 중국의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을 분석하고 있고 미국의 연구자들에 비하 면 비교적 긍정적으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전망하고 있다. 양국의 환경 협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협력에서만큼 두드러지는 성과를 찾기 어렵 다. 그나마 시작된 실질적 협력은 2005년의 지린성 중국석유 공장에서의 벤젠 유출 사고 이후부터였기 때문이어서 국내외 학자들이 양국의 환경 협력에 대해 전문적으 로 연구한 성과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문헌, 최근까지의 양국의 에너지 환경 협력에 있어서의 의미 있는 변화들과 학자들의 연구 성과의 시각 차이를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 사 항들을 발견하게 된다. 2005년 벤젠 유출 사고 이후 시작된 러시아와 중국의 환경 협력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앞으로의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환경 협력 관 계는 서방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경쟁의 양상이 두드러질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은 협력의 기조가 강화될 것인가? 향후 양국의 에너지 환경 협력이 강화된다면 - 3 -

지속가능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과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균형있는 해답을 찾아 보고자 한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는 러시아연방공화국이 성립된 1992년부터 2011년 6월까지 러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3인의 집권 기간별로 시기를 나누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에너지 협력에 비해 비중이 작은 환경 협력은 1994년 양국 정부의 환경보호협력 협정 체결과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협력 의 발전과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환경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전망하고 자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현재까지 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양국 간의 에너 지 환경 협력 관계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두 나라의 협력의 전개 방 향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한다. Ⅱ. 러 중 에너지 협력 관계의 변화 1. 옐친 1기 (1991. 07 1996. 07) : 협력의 시작 1991년 7월에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옐친은 고르바초프 시기부터 시작 된 미국과 서방 선진국과의 화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과감한 대외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 개방, 친서방 정책은 옐친과 당시 경제 담당 부총리였던 츄바이스 등의 경제 정책을 입 안, 실행하는 엘리트 그룹이 급진적인 서구식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지지하였기 때 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낮았던 것도 러시아가 대외개방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중의 하나였 다. 옐친이 취임했던 1991년 7월부터 집권 1기가 끝나는 1994년까지의 우랄산 원유 가격이 28달러에서 12달러로까지 하락함으로 인해 우랄산 원유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외 협상력은 제한을 받 을 수 밖에 없었다. <표 1> 옐친 1기 우랄산 원유 가격 Source : William H. Cooper, "Russia '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nd 5) 본문에서 러시아의 대통령의 집권 기간을 양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시점으로 나 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 집단 지도체제이고 국가 정책이 단기적으로 변화하 기보다는 5년 단위로 발표, 시행되는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며 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의 교체만으로는 에너지 관련 정책과 전략의 변화를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대통령의 교체에 따라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과 전략 의 변화가 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1992년부터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지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대통령들의 집권 기간 동안 공급자로서 가지는 협상력의 우위가 어떻 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4 -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Nov.2008. 년도 원유 가격 (달러 / 배럴) 1991 28 1992 17 1993 17 1994 12 1995 18 1996 20 이러한 국내 경제 상황과 대외 경제 정책에 따라서 러시아는 개혁개방을 진행한 지 13년이 된 중국과의 각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고자 하였다. 러시아의 외교 정책과 국내외 경제 정책의 방향은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과 외교 정책의 방향 과 부합하였다. 옐친의 집권 1기가 시작되던 1991년 7월은 중국의 8차 5개년 경제사 회 발전계획 (1991-1995) 의 첫 번째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 시 기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당시 국무원 총리인 리펑( 李 鹏 )이 주도한 중앙정부 의 긴축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고정 자산 투자, 공업 생산이 다시 급증하기 시작할 때였다. 6)그로 인해 중국은 공장, 도로. 철도 건설이 늘어나고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여 석유와 정유 제품 사용량과 수입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중국의 외교 정책은 천안문 사태로 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의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외국 자본과 기술, 자원의 필 요성이 절실하였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양 국의 국내 정치, 경제 상황과 외교 정책의 변화는 1992년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 원 유를 수입함으로써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중국의 원유, 가공유에 대한 수요는 러시아 석유 수입을 시작한 이듬해인 1993년에도 급증 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석유, 가공유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 해 중국은 석유 순수출국에서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 2> 옐친 집권 1기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 (단위 : 톤) 출처 : < 中 国 对 外 经 济 贸 易 年 鉴 (1993 ~ 2003 年 )> 6)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는 베이징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와 시위 진압 과정에 서의 중국 공안, 군의 개입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문제가 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는 원래 중국 공산당에 대한 퇴진, 급진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었으며 사태가 발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일부 관료들의 부정부패, 1988년부터 1989년 봄까지의 인플레이 션으로 인한 도시 주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에 있다. 바오푸 저 이종화 장윤미 옮김. 국가의 죄수, 에버리치홀딩스, 2010년, 242p. - 5 -

년도 원유 수입량 가공유 수입량 1992 8000 6,730,00 1993 14000 1,265,000 1994 57000 1,224,000 1995 37000 1,309,000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의 증가는 보다 많은 양의 러시아 석유를 효율적 으로 수입할 수 있는 송유관 건설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 1994년 11월에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는 송유관 건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늘어 나는 석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를 송유관을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받을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 문에 1992년부터 시작한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량을 송유관을 통해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는 1996년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송유관 건 설 협정을 체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 옐친 2기 (1996. 07 1999. 12) : 협력 확대 시도, 경쟁의 시작 옐친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석유 수출입의 증가를 바탕으로 에너지 협력의 폭 확대 를 시도하는 시기였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원유, 가공유 수요 증가는 IMF 금융위기로 러시아가 국내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러시아 산 원유, 가공유 수입량 증가를 가져왔다. 러시아산 원유는 1996년 20달러에서 1997 년 21달러를 유지하다가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1998년 14달러, 1999년 11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와 가공유 수입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표 3> 옐친 집권 2기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 (단위 : 톤) 출처 : < 中 国 对 外 经 济 贸 易 年 鉴 (1993 ~ 2003 年 )> 년도 원유 수입량 가공유 수입량 1996 3,190,00 1,235,000 1997 4,750,00 3,460,000 1998 1,450,00 9,050,00 1999 5,720,00 2,069,000 <표 4> 옐친 2기 우랄산 원유 가격 (1997-1999) Source : William H. Cooper, "Russia '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Nov.2008. - 6 -

년도 원유 가격 (달러 / 배럴) 1997 21 1998 14 1999 11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중국의 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프로젝트인 서기동수( 西 气 东 输 :중국 서부 지역의 천연가스를 경제가 발달하고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동부 지역 으로 운송)에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 영역으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8년 가즈프롬은 엑손모바일, 쉘과 함께 서기 동수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중국 서부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경제가 발 달하여 수요가 많은 동부 지역으로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가즈프롬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하반기까지 러시아산 천 연가스 수출 가격이 85.32달러에서 68.76달러로 16달러가 넘게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6> 참조) <표 5>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출 가격 (1996.07-1998.12) Source : indexmundi, IMF 기간 가격 (달러 / 1000입방미터) 1996. 07-1996. 09 96.84 1996. 10-1996. 12 105.84 1997. 01 108 1997. 02 106 1997. 03 99.36 1997. 04-1997. 06 98.26 1997. 07-1997. 09 93.6 1997. 10-1997. 12 88.2 1998. 01-1998. 03 89.64 1998. 04-1998. 06 85.32 1998. 07-1998. 09 79.56 1998. 10-1998. 12 68.76 그러나 러 중 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천연 자원 확보에 있어서는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구소련 시기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천연 자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기 된 데에는 러시아의 전체적인 역량이 떨어진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러시아는 1990년대 급진적인 사유화, 시장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불안정, 천연가스 가격 과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자원 개발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석유 프로젝트인 카스피해 프로젝트에 서 미국 쉐브론에게 주도적인 위치를 내주었고 역내 국가들의 자원 개발에 있어서 도 중국에게 주도적인 위치를 내주기 시작했다. 1997년에는 중국석유의 탐사 담당 - 7 -

자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탐사공사가 카자흐스탄 켄키악과 자나졸 유전을 보유한 아크자빈 석유가스의 60%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석유 산업 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7)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된 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9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 (1996-2000)에서 해외 자원 개발을 주요 과제들 중의 하나로 반영하였고 이를 국가주석 인 장쩌민( 江 泽 民 )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앙정부의 계획과 국가주석의 지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국가개발은행은 중국석유에 금융 지원을 하 였고 중국석유는 국가개발은행의 풍부한 자금 지원과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이용해 카자흐스탄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에너 지 시장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중앙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산업, 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1998년에 카 자흐스탄과 러시아 간의 카스피해 연안의 석유 경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역과 지 하자원 분할을 시작하였다. 8) 그러나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열세를 뒤집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3. 푸틴 1기 (2000.01 2004.05.07) : 러시아의 국내 정치, 외교 정책 의 변화로 인한 정체와 조정의 시기 2000년 5월 8일 푸틴 대통령의 집권은 러시아의 외교, 국내 경제 정책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조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에 있어서 친서방, 대외 개방에 치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개입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과 국가간 협력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푸틴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 이 국가의 통제 하에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시각으 로 정책과 대외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푸틴 집권으로 인한 정책 변화가 중국과 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송유관 협상에서였다. 당시 중 국과 러시아는 송유관 건설 구간을 앙가르스크에서 다칭까지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늘려서 자국의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 입선을 중동에서 다른 국가들로 다원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앙가르스크 - 나홋카 송 유관 건설 제안으로 인해 양국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은 앙가르 스크 - 다칭, 앙가르스크 - 나홋카 송유관을 놓고 경쟁하게 되었다. 푸틴이 집권한 해인 2000년 이후 우랄산 원유 가격은 199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 작했다. 7) 조정원, 중국 카자흐스탄 석유 가스 협력 관계, 슬라브학보 제25권 2호, 2010, 118p. 8) 무랏 라우물린, 국제정치의 각축장 카자흐스탄, 유라시안 골든허브, 파주 평사리, 2009, 287p. - 8 -

<표 6> 푸틴 집권 1기 우랄산 원유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톤) Source : IMF 기간 가격 (달러 / 배럴) 2000 11 2001 22 2002 22 2003 21 천연가스 운송 부문에 있어서도 서기동수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었던 가 즈프롬과 중국석유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서기동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가즈프롬과 중국석유의 가격 문제에 대한 이견과 서기동수 파이프라인 개통 후 천 연가스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중국은 늘어나는 국내 석유, 천연가스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2001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10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 획의 에너지 전략이다. 10차 5개년 계획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석유, 천연가스의 수입선 다변화와 충분한 공급량 확보, 가즈프롬이 탈퇴한 서 기동수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 국내 천연가스 공급의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 중 앙정부는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해외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석유에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 10월 중국석유는 카자흐스탄의 국유 석유 기업인 카 즈무나이가즈와 아티라우 켄키악 송유관 공사에 합의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이 구소 련 시기에 지어진 아티라우 사마라 송유관에만 의존하던 석유 수출 경로를 다원 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9) 그로 인해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석유 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송유관 협상에서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러시아 가즈프롬은 서기동수 가스관에서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 문제와 천연가스 시장의 전망에 대한 중국 측과의 의견 불일치 로 2001년 엑손모바일, 쉘과 함께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이러 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의 폭이 컸기 때문에 중국 을 비롯한 새로운 해외 시장에 가즈프롬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면서 개척할 필요 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푸틴 집권 1기 첫 해인 2000년 1/ 4분 기의 1000입방미터당 129달러에서 2001년 2 / 4분기에 153달러 36센트까지 올라갔 다. (<표 11> 참조) <표 7> 2000년 - 2001. 07까지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추이 Source : Indexmundi. IMF 기간 가격 (달러 / 1000입방미터) 9) 조정원, 중국 카자흐스탄 석유 및 가스 협력에서의 국유 석유 기업의 역할 : 중국석유와 카즈무나이가 즈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25권 3호, 2010, 154p. - 9 -

2000.01-2000.03 110 2000.04-2000.06 116.64 2000. 07-2000.09 129.24 2000.10-2000.12 141.48 2001.01-2001.03 151.92 2001.04-2001.06 153.36 아울러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과 판매에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2002년이 지나야 투자한 금액의 이윤 회수가 시작되는 서기동 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듬해인 2002년. 러시아 정부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에서의 앙가르스크 - 다 칭 노선 건설이 무산되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던 앙가르스크 - 나홋카 노선 건설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당시 총리였던 고 이즈미를 중심으로 앙가르스크-나홋카 노선 건설을 위해 경제 협력을 비롯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서 앙가르스크-나홋카 노선 확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002 년 말 러시아 국가생태감정위원회는 앙가르스크-나홋카 노선이 바이칼호 주변을 통 과함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앙가르스크-나홋카 노선에 대한 반 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앙가르스크 - 나홋카 노선 건설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 하였다. 10) 그로 인해 2003년부터 중국은 러시아와의 석유 수입, 운송 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듯 하였다. 2003년 5월 당시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 회사인 유코스와 중국석유는 철로를 통한 러시아 원유의 중국 수입 과 판매 확대에 합의하였다. 또한 앙가르스크 - 다칭 송유관 건설도 유코스와의 협 력을 통해 다시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발표된 러시아에너지전략 2020에서 주장하는 에너지 안보의 중시, 대외에너지정책의 변화는 중국석유의 파트 너였던 민영 석유 기업 유코스를 국가가 몰수하는 2003년 10월 유코스 사장인 호도 로프스키의 구속으로 인해 송유관과 철로를 통한 러시아 원유, 수입 판매 협력은 무 산되고 말았다. 양국 간의 에너지 협력은 송유관, 천연가스 협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푸틴 집권 1기 동안 우랄산 원유가 22달러를 넘지 않는 낮은 가격이어서 중국에게 부담 이 없는 선택이었고 러시아는 원유 가격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 해서 중국으로의 원유, 가공유 수출을 늘리는 게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표 8> 푸틴 집권 1기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 (단위 : 톤) 출처 : 毛 旦 飞 : 中 俄 石 油 贸 易 现 状 分 析, 载 俄 罗 斯 中 亚 东 欧 市 场 2008 年 10) 暴 春 燕 : 泰 纳 支 线 背 后 的 中 国 石 油 战 略, 载 南 方 周 末,2005.02.24. - 10 -

第 2 期, 中 国 社 会 科 学 院 俄 罗 斯 东 欧 中 亚 研 究 所, 36p. 년도 원유 수입량 가공유 수입량 2000 1477000 2511000 2001 1766000 2911000 2002 3030000 4017000 2003 5254000 4. 푸틴 2기 (2004.05.08 2008.05.06) : 양국 에너지 관계 전환의 시작 러시아 정부는 2004년 6월 30일, 러시아 공업에너지부 장관 하리스젠코는 타이세 트에서 나홋카까지를 동시베리아 송유관 노선으로 확정하고 중국과는 지선 건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피력하면서 다시 일본에게 유리한 송유관 노선 건설 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1)그렇지만 중국은 러시아와의 육로 석유 수입량 증대를 추진하면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송유관 건설 노선 협상을 중국 쪽 에 유리하게 가져오고자 노력하였다. 2004년 9월 중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는 러시 아 방문 기간 중에 러시아가 철로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는 석유의 양을 2005년에는 1000만 톤, 2006년에는 1500만 톤까지 늘리는데 합의하였다 (<표 1> 참조). 철로를 통한 러시아의 대중 석유 수출량의 증가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러시아 의 대중국 원유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고 러시아에게는 중국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 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중국에 수출되는 우랄산 원유 가격이 2005년 배럴당 38달러, 2006년부터 배럴당 50달러가 넘는 가격을 유지 함으로써 러시아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중국이 2007년에 는 우랄산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원유, 가공유 수입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온 러시아산 원유, 가공유 교역을 위축시킬 수준은 아니었다. <표 9> 2004년 - 2007년 우랄산 원유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배럴) Source : IMF 기간 가격 (달러 / 배럴) 2004 28 2005 38 2006 57 2007 52 <표 14> 2004-2007 중국의 러시아 원유, 가공유 수입량 (단위 : 톤) 11) 中 俄 能 源 合 作 大 事 记, 载 国 际 能 源 网,2009.09.28. - 11 -

Source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商 务 部 http://www.mofcom.gov.cn; 俄 罗 斯 与 东 亚 国 家 的 原 油 贸 易 价 格 分 析 的 角 度, 载 俄 罗 斯 研 究 2009 年 第 1 期.; Erica S, Downs."Sino-Russian Energy Relations: An Uncertain Courtship", in James Bellacqua, ed., The Future of China-Russia Relation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rky, 2010. 년도 원유 수입량 가공유 수입량 2004 10774000 2005 12777000 5076000 2006 15965000 4322000 2007 6367000 1920000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러시아와 일본과의 쿠릴 열도를 비롯한 북방 4개 섬 반환 문 제가 불거지면서 2005년부터 동시베리아 송유관 협상의 흐름이 다시 중국에게 유리 하게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05년 7월 8일 푸틴 대통령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을 건설하면서 앙가르스크의 서북 지역에 위치한 타이셰트를 출발해 아무르주 스코 보로지노에 이르는 1단계 노선을 확정했으며 스코보로지노-다칭까지의 중국과의 지 선 건설을 먼저 시행한 후에 나홋카-일본 라인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12) 푸 틴 대통령의 선언 이후 러시아는 스코보로지노 다칭 지선 건설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고 그 이후 러시아와 중국은 2008년까지 스코보로지노 -다칭 송유관 건설에 대한 3년 여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6년은 중국 중앙정부가 11차 5개년 규획을 시행하는 첫 번째 해였다. 중국 정부 는 11차 5개년 규획에 언급된 대로 오염 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천연가스의 확보 를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10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인 서기동수 프로 젝트의 건설과 중앙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도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의 천 연가스 수입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때마침 가즈프롬이 코빅타 가스관 건설을 제안하였고 푸틴 대통령은 또 다른 가스관인 알타이 가스관의 건설을 제안하였 다. 13) 가즈프롬과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가스관 건설 제안은 2006년까지의 러시아 산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 수 출, 판매를 늘리는 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다. 코빅타 가스관과 알타이 가스관 건설 제안이 있은 후에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 격은 2007년 2./4분기와 같은 해 3/4분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 12) 노성열, "시베리아 원유 확보전 中, 日 에 역전승", 문화일보, 2005.07.11. 13) Igor Danchenko Erica Downs Fiona Hill.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he Realities of a Rising China and Implications for Russia s Energy Ambitions " Brookings, August 2010, 17p. - 12 -

었기 때문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 협상에 있어서 러시아는 자신의 목 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표 10> 푸틴 2기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변동 추이 Source : IndexMundi. IMF 기간 가격 (달러 / 1000입방미터) 2004.05-2004.06 125.28 2004.07-2004.09 137.16 2004.10-2004.12 156.24 2005.01-2005.03 182.16 2005.04-2005.06 198.36 2005.07-2005.09 220.68 2005.10-2005.12 250.56 2006.01-2006.03 275.76 2006.04-2006.06 293.04 2006.07-2006.09 302.4 2006.10-2006.12 311.4 2007.01-2007.03 302.4 2007.04-2007.06 281.88 2007.07-2007.09 280.44 2007.10-2007.12 308.16 2008.01-2008.03 369.72 2008.04 428.4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스관 건설 협상을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천 연가스 수입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의 이견으 로 인해 협상이 장기화되었다. 그렇지만 같은 해 러시아 정부가 제안한 시베리아 제 2산업화 계획으로 양국의 에너지 관계는 다시 돌파구를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2006 년 푸틴 대통령과 빅터 크리스텐코 에너지산업부 장관, 크라노야스크 주지사 크라이 알렉산더 쿨로포닌, 이뤀츠크 주지사 오블라스트 알렉산더 티샤닌은 그동안 풍부한 천연자원와 광활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로 경제 개발이 지연되었던 시베리아 지역에 철도, 도로, 송유관을 건설함으로써 제2의 산업화를 추 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14) 시베리아 제2산업화 계획의 발표는 러 중 양국의 스코보로지노 - 다칭 송유관 협상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푸틴 집권 2기는 송유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갈등과 일본과의 경쟁으로 인한 정체의 시기에서 서서히 협력으로 향해 가는 전환의 시기였다. 이러한 전환은 러시아 국내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시베리아 개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의 필요성, 중국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2007년에는 전력망 건설을 통해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중국국가전력망공사와 러시아 14) Igor Danchenko Erica Downs Fiona Hill.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he Realities of a Rising China and Implications for Russia s Energy Ambitions " Brookings, August 2010, 17p. - 13 -

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중국 헤이룽장성에 시간당 36억-43억 kw의 전력을 공급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80억 k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헤이룽장성의 경제 발전으로 급증하는 가정용, 공업용 전력 수요를 인접 국가인 러 시아에서의 전력 공급을 통해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중국의 수요와 세계 4위 수준 의 전력망을 이용해 중국으로의 전력을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 고자 했던 러시아의 수요가 접점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다. 15) 이러한 양국 에너지 관계의 전환을 통해서 메드베데프 - 푸틴 시기의 에너지 협력의 강화 가 이뤄질 수 있었다. 5. 메드베데프 - 푸틴 체제 (2008.05.07 - 현재) : 양국의 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한 에너지 협력의 범위와 폭의 확대 2008년 5월 7일, 4년 임기를 마친 푸틴 대통령은 총리로 국정에 대한 관여를 계속 하였고 총리였던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메드베데프 - 푸틴 체제가 출범할 때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중국 지선 건설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에 러시아의 에너지 가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우랄 산 원유 가격은 16달러가 넘게 하락하였다. 푸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로 러시아 국내 경제는 회복될 수 있었으나 러시아 경제에 있어서 오랜 문제인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의 발전, IT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의 발 굴에 속도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의 국제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표 11>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우랄산 원유 가격의 변동 추이 Source : EIA 기간 가격 (달러 / 배럴) 2008.10 59.83 2009.01 42.9 2009.04 47.49 2009.05 60.37 2009.07 67.98 2009.10 76.31 여기에 같은 해 12월 국제 금융 위기는 러시아의 가장 큰 천연가스 판매 시장 중의 하나인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그로 인해 러시아는 새로운 에 너지 수출 시장의 개척과 타격을 입은 국내 경제를 부양할 자금이 필요했다. 이러한 15) 国 家 电 网 : 中 国 已 与 俄 罗 斯 敲 定 电 力 供 应 协 议, 载 中 国 电 力 网, 2009.06.18-14 -

러시아 국내 경제의 어려움은 러시아의 대중국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2009년에 중국 으로부터의 차관 지원과 중국으로의 러시아 석유 수출입량 증대, 동시베리아 송유관 중국 지선 건설 협상의 타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6) 2009년 2월 18일, 러 중 양국 정부는 2010년부터 20년간 3억 톤의 러시아 원유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같은 기간 동안 국가개발은행을 통해 250억 달러의 차관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17)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 수입량 증대를 합의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교 착 상태에 놓여 있었던 송유관 건설 협상에도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2009년 4월 14 일 러시아 부총리 셰친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 왕치샨은 러 중 에너지 담판 4차 회 의에서 <러 중석유협력 정부간 협의>를 체결하였고 스코보로지노-다칭 송유관 건 설과 원유무역, 차관 제공 등에 합의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여 후인 같은 해 5월 18 일 중국석유는 스코보로지노-다칭 송유관의 중국 노선 건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 다. 18) 양국의 석유 수출입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간의 증가를 나타냈다. 러시 아는 두 해 동안의 대중국 수출국별 석유 수출량에 있어서 네 번째를 차지했다. (<표 17> 참조) <표 12> 2008년, 2009년 중국의 원유 수입국별 수입량 (단위 : 배럴 / 일) 출처: FACTS Global Energy 대중국 원유 수출 국가 2008년 수입량 2009년 수입량 사우디 725,000 740,000 앙골라 536,000 451,000 이란 425,000 544,000 오만 231,000 275,000 러시아 232,000 233,000 수단 203,000 217,000 쿠웨이트 118,000 171,000 카자흐스탄 113,000 37,000 기타 국가 798,000 730,000 2009년 12월에는 러시아 제1부총리 이고르 슈발로프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연결 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지역 에너지 공급 확대 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슈발로프의 발언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16) Igor Danchenko Erica Downs Fiona Hill.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he Realities of a Rising China and Implications for Russia s Energy Ambitions " Brookings, August 2010, 12-13p. 17) 남현호, 러, 한중일에 가스 수출 늘린다, 연합뉴스, 2009.02.19 18) 历 经 14 载 中 俄 油 管 谈 判 开 花 结 果, 载 新 华 网, 2009.05.18-15 -

영향력 확대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중국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던 중앙아시아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 또한 중국과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절실함을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공유 수출입의 증가와 송유관 건설의 시작은 중국으 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정유 제품으로 생산할 공장 의 건설로 석유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9월 21일 러시아 부총리 셰친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 왕치샨은 텐진의 빈하이신구에 2012년까지 하루 26만 배럴을 생산하는 정유공장을 세우기로 하였다. 20) 로스네프트와 중국석유 간 의 합작으로 설립될 텐진 빈하이신구의 공장에서 생산된 정유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 공급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은 석유 수출입을 통해 정유 산업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메드베데프 - 푸틴 체제의 러중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기존의 석유 자원 위주의 협력에서 석탄 수출입 증가와 원자력 발전 분야로까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9년 국내 석탄 수요 증가와 중국 중앙정부의 기상 이변을 대비한 석탄 비축으로 인해 외국 석탄 수입량이 2009년 1억 2천 649만 1천 톤을 기록하였고 이 중 러시아 에서 수입한 석탄의 양은 117만 8천 7백 톤의 석탄을 수입했고 전체 수입국별 수입 량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표 13> 2009년 중국의 석탄 수입국별 수입량 (단위 : 톤) 출처: McCloskey 석탄 수출국 중국의 석탄 수입량 호주 4.460,200 인도네시아 3,046,100 베트남 2,393,200 러시아 1,178,700 몽고 600,200 캐나다 409,300 북한 359,900 미국 80,500 남아프리카공화국 73,200 뉴질랜드 30,300 기타 국가 14,500 이러한 석탄 수입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 9월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 면서 25년간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동년 동월 27일에는 메 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 장쑤성 티엔완 원자력 발전소에 초현대 화 쾌속 원자력 반응로 BN-800과 두 대의 발전기 건설에 서명하였다. 21) 이를 통해 19) 이남진, 러,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지원, 뉴시스, 2009.12.20 20) 郭 纪 亭 : 中 俄 天 津 年 产 1300 万 吨 炼 油 项 目 在 天 津 奠 基, 财 经 网, 2010.09.25-16 -

중국은 티엔완 발전소를 아시아 최대의 핵발전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 었고 러시아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 건설 노하우를 중국에 전수하고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 게 되었다. 2010년 11월 28일에는 2008년에 합의했던 러시아 중국 전력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다.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헤이룽장성을 잇는 2,345m의 송전선 은 500kv의 전압으로 헤이룽장에 송전될 예정이다. 이 전력망은 중국이 해외 전력 을 끌어오는 전력망 가운데 가장 높은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 헤이룽장성은 이 전력망을 이용해 2011년부터 연간 43억kw의 러시아 전력을 공 급받을 수 있게 되어서 성 일대의 전력난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 2009년 5월에 중국 구간의 공사를 시작했던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노선의 중국 지선인 스코보로지노-다칭 노선은 1년 3개월 후인 2010년 8월 29일 러시아 구 간이 완공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중국 구간이 완공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송유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석유 공급이 개시되었다. 24) 러 중 양국은 현재 1500만 톤(1억 950만 배럴) 인 송유관의 연간 석유 수출 능력을 앞으로 2000만 톤 (1억 4천 600만 배럴)에서 2200만 톤 (1억 5천 200만 배럴)까지 증가시킬 계획인데 송유관의 연간 수출 능력이 계획대로 증가할 경우 2008년, 2009년의 석유 수출입량을 훨씬 초 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러시아산 우랄 원유 가격이 2010년 10월부터 다시 상승 하기 시작하여 2011년 2월에 배럴당 104달러, 같은 해 4월에 배럴당 118달러를 돌파 한 것이 중국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동의 두바이 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석유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한 중국에게 있어서는 중동에 비해 운송 비용이 저렴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송유관과 기존의 철로를 통해 꾸준 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동시베리아 송유관과 중국 석유 공급 지선 21) 신경립, "러ᆞ중 안보리&전투기ᆞ원전 빅딜", 서울경제, 2010.12.21 22) 中 俄 第 三 条 跨 国 输 电 工 程 竣 工 年 供 电 43 亿 千 瓦, 载 中 国 新 闻 网,2010.12.07 23) 박종국, "러, 中 헤이룽장에 연간 43억kW 전력 공급", 연합뉴스, 2010.12.08 24) ОАО "АК "Транснефть" приступило к коммерческим поставкам нефти в Китай, transneft website, 2011. 01. 01-17 -

자료 : 구자룡, 中, 러, 동시베리아 송유관 가동, 동아일보, 2011.01.03 http://news.donga.com/view.php?id=print_donga 3 20110103 33664253 1 <표 14> 2010년 - 2011년 3월까지의 우랄산 원유 가격의 변동 추이 Source : EIA 기간 가격 (달러 / 배럴) 2010.01 71.95 2010.04 83.81 2010.07 75.74 2010.10 80.60 2010.12 90.94 2011.01 92.82 2011.02 104.69 2011.03 111.47 2011.04 118.31 2011.05 110.10 2011.06 109.40 그러나 두 나라의 알타이 가스관 건설 협상은 2011년에도 공급 가격에 대한 차이 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타이 가스관 건설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데에는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과 중국의 천연가스 공급선 다변화라는 두 가지 원인 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부터 2009년까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였지만 2010년 1월부터 4월,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 2011년 3월부터 2011년 4월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협상 에서 중국에게 서둘러서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서기동수 가스 관 1기, 2기가 완공되어 중국 서부 지역의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동부와 남부 지역, 베이징으로 공급이 시작되었고 2009년 12월 중앙아시아 가스관의 개통으 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높 은 가격을 주고 서둘러서 수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알타이 가스관 협상은 상당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6월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의 러시아 방문 기간 중에도 공급 가격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표 15> 메드베데프 - 푸틴 체제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변동 추이 (2008.01-2011.05) Source : IndexMundi. IMF - 18 -

기간 가격 (달러 / 1000입방미터) 2008.01-2008.03 369.72 2008.04-2008.06 428.40 2008.07-2008.09 516.96 2008.10-2009.01 576.72 2009.02 520.92 2009.03 412.92 2009.04-2009.06 309.6 2009.07 244.44 2009.08-2009.09 222.48 2009.10-2009.12 232.2 2010.01-2010.03 273.24 2010.04 300.6 2010.05 283.32 2010.06 290.16 2010.07 305.28 2010.08 308.52 2010.09 305.64 2010.10 311.04 2010.11 313.56 2010.12 314.28 2011.01 330.84 2011.02 329.04 2011.03 328.32 2011.04 361.08 2011.05 360.72 Ⅲ. 러 중 환경 협력의 전개 과정 1. 환경 보호 협력 협정의 체결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국의 환경 협력의 표면적인 시작은 1994년 5월 27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환경보호협력협정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政 府 俄 罗 斯 联 邦 政 府 环 境 保 护 合 作 协 定 )에서부터였다. 25)그러나 협정의 내용은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이었고 환경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양국 모두 환경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낮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토론하는 조합주의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 문에 협정 체결만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26) 25)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政 府 俄 罗 斯 联 邦 政 府 环 境 保 护 合 作 协 定,1994.05.27,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政 府, 北 京. 26) 김성진, 세계화, 주권, 그리고 연방관계 : 러시아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3호, - 19 -

2. 2005-2011 : 벤젠 유출 사고로 인한 실질적 환경 협력의 시작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시작된 것은 2005년 11월 13일 중국 지린성 쑹 화강 지류에 위치한 중국석유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벤젠 유출 사고에서부터였다. 유 출된 벤젠이 지린성의 쑹화강을 넘어 아무르강까지 이르게 됨으로써 러중 국경 지 대의 공유 하천인 아무르강의 오염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5년의 사고는 중국 측에는 하얼빈시의 단수 조치와 쑹화강의 오염이라는 큰 피해를 주었고 러시아에도 유출된 오염 물질이 넘어감으로써 모두에게 공유 하천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 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조금 지난 2006년 8월 21일에 쑹화강 지류 의 화학 공장에서 다시 오염 물질이 유출됨으로써 양국의 공유 하천 오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러 중 양국은 하천 관리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환경 협력의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2> 쑹화강 지류 오염사고 발생 지역 (2005년 11월 13일, 2006년 8월 21 일) 자료 : 맹경환, 中 쑹화강 지류서 오염사고 생수 사재기 재연, 국민일보 쿠키 뉴스, 2006.08.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1 43&aid=0000036763 (검색일 : 2011년 6월 23일) 두 번째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후에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장관 트루니예 2004, 374p. - 20 -

프와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 저우셩시엔을 중심으로 러중 총리 정기회담 위원회 산 하의 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양국의 환경보호 주무 부처 장관들 간의 연례 회의로 자리잡았고 2011년 6월까지 총 6차례 가 개최되었다. 또한 분과위원회 회의 산하에 전문가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기도 하다. 양국 정부는 6번의 회의를 통해 국경 지대의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 환 경재해 응급 연락조, 국경 지역 수질 검사 업무조, 자연보호와 생물다양성 보호 업 무조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한 3개 업무조를 중심으로 한 국경의 수질 오염 예방, 공동 수질 검사에서부터 국경 지대 자연보호 네트워크 건설, 조류 서식지 보호와 국경 지역의 동북 호랑이에 대한 보호 등으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표 16> 참조) <표 16> 러 중 환경보호 협력 회의 (제1차 - 제6차)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 회의 기간 장소 주요 내용 쑹화강 오염 방지 계획에 대한 설명 <러중총리정기회담 위 원 회 환 경 보 호 협 력분과위원회조례> 제1차 제정 2006.09.11 모스크바 합의사항 : 환경오 -2006.09.12 염, 환경재해 응급 연락조, 국경 지역 수질 검사 업무조, 자연보호와 생물다 양성 보호 업무조 운영 2006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3개 환경보 제2차 2007.08.30 - 호 업무조의 보고 베이징 2007.08.31 청취 2007-2008 업무 계획 비준 제3차 3개 환경보호 업무 2008.06.25 - 모스크바 조의 업무 보고 청 2008.06.26 취 - 21 -

2007년 러중 공동 국경 수질 검사 정 리 보고서 통과 합의 사항 : 싱카이 호수 자연보호협력 협정 추진, 조류 서 식지 보호 협정 추 진 가속화,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환 경영향평가 과정 협상 시작 중국 : 러시아 측에 쑹화강 오염 수자 원 오염 방지 계획, 쑹화강 휴양 서식 실시에 대한 통보 러시아 : 중국 측에 연방정부와 하바로 제4차 2009.06.03-2009.06.04 베이징 프스크 국경 정부 의 환경 보호 업무 통보 3개 업무조 업무 보고 청취 후 2009-2010 업무 계획 비준 2008년 러중 공동 국경 수질 측정 정 리 보고서 통과 3 개 업 무 조 의 2010-2011 업무 계획 비준 제5차 2010.06.21-2010.06.22 하바로프스크 통과 문건 : 2009 년 러중 국경 수질 검사에 대한 평가 결론, 2010년 러중 공동 국경 수질 검 - 22 -

사 실시 방안, 러중 환경보호 협력위원 회와 전문가 그룹 제5차 회의의 연합 검사계획 합의 사항 : 러중 아무르강 자연보호 네트워크 건설 전 략 작성, 조류 서식 지 보호 협의 서명 에 대한 준비 업무 에 대한 조속한 마 무리 중국, 러시아, 몽고 국경 지대 다우얼 국제자연보호구 설 치 협의, 러중 조류 서식지 보호 협의 에 대한 긍정적 평 가 제6차 2011.06.01-2011.06.02 하얼빈 아무르강 자연보호 네트워크 건설 계 획, 2011년 러중 공동 수질 조사 실 시 방안 비준 합의 사항 : 국경 지역 동북호랑이 (백두산종, 완다산 종) 보호에 대한 전 문가 연구 진행 양국의 환경 협력은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유 기업 간에도 나타 나고 있다. 러시아 가즈프롬의 무역, 마케팅 자회사인 가즈프롬 마케팅 앤드 트레이 드는 2010년 10월 19일 북경환경거래소에서 중국 다탕전력의 류아오 3기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배출량 감소 권한 (CER : 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을 사 들였다. 27) 가즈프롬과 다탕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배출 권 거래 발행량이 1억 8천 6백만 톤으로 세계 1위(2010년 2월 기준) 를 차지할 정 - 23 -

도로 커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28)이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를 중심 으로 한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가즈프롬은 중국 남방 지역인 푸젠성 장푸에 세워질 류아오 3기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2012년 까지 대략 125,623톤의 탄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 3. 양국 환경 협력의 문제점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은 국경 지대의 수질 오염 통제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늦은 감이 있지만 국경 지역의 생태 다양성 보호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 북 호랑이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점, 양국의 국유 기업 간의 탄소 배 출권 거래가 성사된 점도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 주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러시아산 목재 수입에 있어서 불법 벌목으로 인한 러시아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논의가 환경보호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점은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온 보도 에 따르면 중국의 러시아 원목 수입량 중 절반 정도는 불법 벌목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목재상들의 러시아에서의 불법 벌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30)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 감독 인원 부족과 양국 지방정부의 근절 의지 부족으로 인해 불법 벌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경 지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다 근본적인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양국 중 앙정부와 국경 지역의 지방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정책적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Ⅳ. 러 중 에너지 환경 협력 관계 변화의 요인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러 중 양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본 결과 옐친 1기에는 협력이 시작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을 보이면서 2기 초반 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렇지만 옐친 2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27) 中 俄 能 源 巨 头 成 功 牵 手 碳 交 易 -- 大 唐 与 俄 罗 斯 天 然 气 在 北 京 环 境 交 易 所 签 署 CDM 减 排 量 购 买 协 议, 载 北 京 环 境 交 易 所 网 站,2010 年 10 月 20 日. http://www.cbeex.com.cn/article//zxdt/bsdt/201010/20101000024460.shtml (검색일 : 2010년 12월 27 일) 28) 정재우, [탄소시장의 비밀]15 CDM 사업분야 및 CER발행 현황. 아시아경제, 2010.09.13. 29) Nina Chestney. Gazprom agrees to buy CERs from Chinese wind project, Reuters, Oct.19, 2010. http://uk.reuters.com/article/2010/10/19/greenbiz-us-gazprom-cer-iduktre69i31220101019 (검색일 : 2011년 6월 29일) 30) < 环 保 官 员 称 俄 对 中 国 出 口 原 木 一 半 为 非 法 >, 中 国 建 材 网,2011.04.11. - 24 -

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시작되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이견이 생기면서 두 나 라의 관계는 석유 수출입에서만 협력이 유지되고 갈등과 경쟁 국면이 시작되었다. 푸틴 1기에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통과 구간에 있어서 이견이 생기면서 중국은 일본 과의 송유관 노선 경쟁도 벌어야만 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 간의 북방 4개 섬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송유관 노선 협상은 중국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다. 메드베 데프 푸틴 체제로 접어들면서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범 위와 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고 2009년부터 협력의 범위와 폭이 확대되기 시작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의 쑹화강 지류의 오염 물질 배출 사고 이후에야 실질적인 협력이 시작되었다. 양국의 협력 관계를 변화시 키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다. 1.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변화 옐친 1기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을 대외개방하고 대외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윤 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로 인해 중국과의 석유 수출입 문제가 쉽게 해결 되었고 양국 간의 송유관, 중국 국내 천연가스 프로젝트 협상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푸틴이 집권하면서 러시아는 자국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대외 에너지 협 력에 있어서도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로 인해 중 국과의 송유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협상에 있어서도 2007년까지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년말 국제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자국의 에너지 산업의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2009년부터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국내, 대외 에너지 전략의 변화는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 의 강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2.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 러시아가 중국과의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진전을 나타 내던 때에는 항상 우랄산 원유,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 석유 수출입이 시작되었던 옐친 1기, 가즈프롬이 서기동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옐 친 2기, 동시베리아 송유관 스코보로지노 - 다칭 구간 건설 협상이 타결되었던 2009년은 우랄산 원유 가격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내려갔던 때였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에 갈등 국면이 조성되었을 때는 우랄산 원유 가격과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 국면인 경우가 많았다. 옐친 2기의 마지막 해부터 푸틴 1기와 푸틴 2기의 우랄산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고 동시베리아 송유관 협상에서 일본을 - 25 -

끌어들여 중국과의 경쟁을 붙이는 데도 어려울 것이 없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 가스 협상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서기동수 프로젝트와 알타이 가스관 협상 과정 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석유에 비해 등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즈프롬의 서기동수 프로젝트 탈퇴, 알타 이 가스관 협상 타결 지연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로스네프트의 순이익 감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낮은 국제유가와 루블화의 강세는 러시아 최대의 석유 기업인 로스네프트의 경영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로스네프트의 2009년 2분기 순이익이 16억 2천만 달러로 2008년 2분기 순이익 43억 달러에서 43%가 줄어들었고 매출액은 110억 달러로 2008년 2분기보다 48%가 감소하였다. 31)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로스네프트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할 필요 가 있었고 그 동안 동시베리아 송유관 지선 건설 협상의 지연으로 인해 석유 수출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중국 시장에 보다 과감하게 진출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로스네프트의 중국 시장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은 동시베리아 송유관 중국 노선 건설 협상의 타결과 착공, 텐진 빈하이신구 정유 공장 건설 추진 등의 성과로 연결되었다. 4.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과 에너지 전략의 변화 중국은 7차 5개년 계획 기간까지는 석유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국가였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석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8차 5개년 계획 기 간부터 해외자원 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9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서기 동수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사항 중의 하나로 집어넣을 정도로 천연가스의 공급 안 정성 확보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경제발전 계획과 에너지 전략의 변화는 러중 에 너지 협력을 중국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였다. 5.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 상술한 대로 중국의 석유, 석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중국으로 하여금 단기적으 로 석유, 석탄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석유, 석탄 수입에 따른 운송 비용을 줄여야 하 는 과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석유 수요의 증가는 자동차 수요의 증가와 석유화학 31) 김성휘, 러시아 로스네프트 2Q 순익 63% 급감", 머니투데이, 2009.09.02-26 -

산업 발전으로 하여 앞으로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석탄 수요의 증가는 중국 의 석탄 중심의 에너지 믹스가 변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석유, 석탄 수입은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인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와 2009년 겨울의 중국 중부 지역과 충칭을 중심으로 한 천연가스 공급 부족 현상도 중국이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에 이견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알타이 가스관 건설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카타르가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 국과 가까우며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을 통해 천연가 스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석유, 석탄의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있 어서도 중국은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업 수요가 많은 장쑤성 티 엔완의 원자력 발전소 설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헤이룽장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 지역의 전력 부족 현상은 접경 국가인 러시아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6. 양국 국경 지역 환경 보호의 필요성 두 차례의 오염 물질 배출 사고로 인해 러중 양국은 국경 지대의 공유 하천인 아 무르강의 수질 보호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 전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 다양성을 보호할 필요성까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양국 국경 지대의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은 중국 러시아 몽골 국경 지역인 다우얼의 국제환경 보호구역 설치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 세계 1위의 중국 CDM 시장과 탄소배출거래 기구 설립 중국은 2008년 8월 5일 베이징에 환경거래소를 설립하면서 CDM 거래의 활성화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2010년 3월 기준으로 중국은 세 계 CDM사업의 33.9%(1,961건, 아시아 51%), 탄소 배출권(CERs) 총량의 50.5%(1억 6천만톤)를 차지하는 최대 CDM 시장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CDM 시장의 발전은 2010년 10월의 가즈프롬과 다탕의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들의 CDM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Ⅴ. 러 중 에너지 환경 협력 확대의 제약 요소 - 27 -

1. 천연가스 공급 가격 문제 2011년 1월까지 양국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에 있어서의 이견은 알타이 가스관 건 설 공사를 지연시키고 양국의 천연가스 수출입 협력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2010 년 9월 27일 가즈프롬과 중국석유는 시베리아에서 중국 서부 국경을 연결하는 알타 이 가스관 건설에 잠정 합의한 후 건설 계약과 착공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7월 현재까지 양국은 천연가스 가격에 있어서 1천m3당 250달러의 이 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2) 양국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향후 유럽의 러시아 석 유, 천연가스 수요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설 경우 러시아가 중국과의 천연가스 분 야의 협력에 계속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2.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 세관의 부실한 국경 지역 환경 감독 양국 중앙정부와 국유 기업 차원에서의 환경 협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데는 양국 국경 지역 지방정부, 세관의 부실한 환 경 감독 때문이다. 양국 지방정부, 세관의 부실한 환경 감독은 2010년에 또다시 발 생한 지린성 쑹화강 주변의 화학 공장의 유독 물질 유출,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산 원목의 불법 수입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환경 감독이 부실한 데는 국경 지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겨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당히 춥기 때문에 비롯되는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측 화학 공장의 유독 물질 유출은 지방정부의 환경 보호국이 감시 인원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면 감소 와 예방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세관이 협조하여 합법 적인 벌목이 이뤄지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베어진 나무만 수출입을 허가 한다면 손쉽게 불법 벌목된 나무가 수출입되는 것을 손쉽게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의 수준 제고는 어려울 것이다. Ⅵ. 결론 32) 가즈프롬 관계자는 중국 측이 1천m3당 250달러 이상은 지불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 나 러시아 측은 중국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유럽에 공급하는 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을 원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 측에 1천m3당 50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최용오. 러-중, 1조 달러 규모 가스 공급 '난항', 부산일보, 2011.06.17. - 28 -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환경 협력은 석유 수출입에서 시작되어 아무르강과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 협력, 석탄 수출입과 정유, 원자력 발전소 설비 확충, 기업 간의 탄소 배출권 거래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이 진전되기까지는 시기별로 부분적인 갈등과 경쟁 갈등과 경쟁이 수반되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서의 중국의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두 나라의 석유, 천연가스 공급에 있 어서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때문이었다. 이러한 갈등과 경쟁이 완화된 데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다. 러시아는 금융위기로 발생한 원유 가격의 변동과 유 럽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국제 석탄 가격의 하락과 샨시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소형 탄광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내 석탄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내 발전 회사들과 석탄 판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석탄보다 저렴한 해외 석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 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러시아 원유수입 증가를 통해 줄일 필요도 있었다. 아울러 2005년 11월과 2006년 8월의 쑹 화강 지류에서의 유독 물질 유출로 인한 아무르강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중국의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양국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 가 주어진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협력 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천연가스 공급 가격에 대한 견해 차이는 현재 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국의 에너지 협력의 범위가 2008년부터 석유 분야에서 송전망 사업, 석탄 수출입 증가로 확대되는 추세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의 필요성과 중국의 급증 하는 에너지 수요 충족 문제 때문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앙아 시아 지역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러시아가 중국을 배제한 지역 협력 조직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활용해서 견제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에너지 국유 기업과 국가 경제의 역량에 있어 서 러시아가 중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재의 협력 강화 추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 천연가스의 공급 가 격 문제는 양국 정상과 부총리급의 결단, 타협이 있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교착 상 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2011년 일본 지진으로 인한 러시 아산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반드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중국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과 미얀마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2배의 공급 가격 차이를 급하게 좁히려 들지 않 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러시아와의 원자력 발전소 설 비 확충 협력도 일본 지진에서 나타난 천재지변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붕괴와 방 사능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티엔완 원자력 발전소 설비 확충 외에는 추진하지 않을 - 29 -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은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한 에너지 믹스의 다원화를 통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 책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은 석유 수출입과 정유 제품 공동 생산과 수출, 석탄 수출입에 있어서 이해 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석탄은 중국의 발전 회사와 석탄 판매 회사들이 여전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에 비해 떨어지는 경 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도 양 국 간의 석탄과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한 협력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환경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경 지역의 하천 수질 관리와 생태다양 성 보호, 기업 차원에서의 배출권 거래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양국 환경 협력의 문제점들인 중국의 러시아에서의 불법 벌목을 통한 원목 수입, 지 린성 쑹화강 주변에 여전히 적지 않은 화학 공장의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취약한 감독 체계가 개선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러한 양국 세관과 국경 지역 지방정부 의 환경 감독이 개선되지 않으면 두 나라의 환경 협력이 지속가능발전과 생태 보호 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ОАО "АК "Транснефть" приступило к коммерческим поставкам нефти в Китай, transneft website, 2011. 01. 01 Judith Shapiro, " Mao's against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ch 2001. Fiona Hill, "Russia : The 21st Century's Energy Superpower?", Brookings, Spring 2002. Song weiming, Cheng baodong, Zhang Shendong, Meng Xianggang, "Implications For Forests and Livelihoods", Forest Trends website, 2007. William H. Cooper, "Russia 's Economic Performance and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Nov.2008. Elizabeth Economy. "Environmental Governance : the emerging economic dimension", Environmental Politics, Vol.15, No.2, April 2006. Erica S, Downs."Sino-Russian Energy Relations: An Uncertain Courtship", in James Bellacqua, ed., The Future of China-Russia Relations,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rky, 201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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