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시대 새로운 도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 보 제183호 2009. 9. 2(수)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 관 의 장 선 결 목 차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4호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7호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9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5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0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2호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8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5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7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1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71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3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10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제주항수산물산지가공시설신축공사)시행허가고시 14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105호 도시관리계획(삭도)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14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48호 제주재활전문병원건립전기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0호 소방시설업등록공고 15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1호 하수도원인자부담체납자재산(차량)압류통지서공시송달공고 15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2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개최공고 16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3호 제주항국제및연안여객터미널관리위탁법인모집공고 1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5호 제주재활전문병원건립통신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회 람 발행제주특별자치도 편집 공보관실 (064)710-2034 제주시 문연로 2 (연동 312-1)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6호 제주재활전문병원건립소방공사입찰공고(게재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8호 중소기업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모집안내 23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4호 소방시설업등록공고 2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24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 25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70호 제주특별자치도웹접근성개선사업자선정공고(게재생략) 제 주 시 제주시공고 제2009-1479호 차량통행금지공고 30 제주시공고 제2009-1480호 건설업등록공고 31 제주시공고 제2009-1483호 거소불명자공시송달공고 31 제주시공고 제2009-1484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32 제주시공고 제2009-1485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32 이도2동공고 제2009-62호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33 노형동공고 제2009-54호 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34 서귀포시 서귀포시공고 제2009-755호 청문통지서(의견제출 통지)공시송달공고 35 서귀포시공고 제2009-756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공고 35 서귀포시공고 제2009-757호 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공고 36 서귀포시공고 제2009-758호 건설업등록사항신고공고 36 서귀포시공고 제2009-765호 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열람공고 37 서귀포시공고 제2009-772호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제2펌프장)개설사업보상계획공람공고 38 서귀포시공고 제2009-773호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제2펌프장)개설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 40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4호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 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법직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종전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고 그 밖에 일부내용을 자구수정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안 제2조) 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소요 실비청구 범위(안 제3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련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제출처 : (우 690-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건축지적과장) 문의처 : 전화 (064) 710-2497 Fax (064) 710-3779 E - mail : kangcw@jeju.go.kr 라. 기타 참고사항 제출양식 조례 (안) 수 정 안 사 유 7. 전자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8.31 ~ 09. 9. 19(20일간)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3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7호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은 위임조례인 제주도해외채무상 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가 2007.9.27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존치할 필요가 없 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2(연동 312-1), 참조 : 예산담당관, 710-2487, FAX 710-2319, E-mail : ohyl@je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전자 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 ~ 9. 10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주도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9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 은 위임조례인 제주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가 2008.3.5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 도 문연로 2(연동 312-1), 참조 : 예산담당관, 710-2487, FAX 710-2319, E-mail : ohyl@je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전자 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 ~ 9. 10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 폐지규칙안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0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은 위임조례 제주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가 2008.3.5 폐지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 치도 문연로 2(연동 312-1), 참조 : 예산담당관, 710-2487, FAX 710-2319, E-mail : ohyl@je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전자 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 ~ 9. 10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주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2호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 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부동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직전 제정된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 호선함. (안 제2조 제2항) 나.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되도록 정함.(안 제3조) 다. 간사를 지가공시업무 사안은 지가공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주택가격공시 업무 사안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구성함.(안 제7조) 4.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제출처 : (우 690-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건축지적과장) 문의처 : 전화 (064) 710-2498 Fax (064) 710-3779 E - mail : mkjong@jeju.go.kr 라. 기타 참고사항 제출양식 조례 (안) 수 정 안 사 유 5. 전자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9.01 ~ 09. 9. 20(20일간)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7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 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09. 9.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전의 제주도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제2장 회계처리기준(안 제5조부터 제19조) 다. 제3장 예산(안 제20조부터 제30조) 라. 제4장 수입 및 지출(안 제31조부터 제72조) 마. 제5장 자산회계(안 제73조부터 제90조) 바.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안 제91조부터 제94조) 사. 제7장 채권관리(안 제95조부터 제100조) 아. 제8장 보칙(안 제101조부터 제102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 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양식 입법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5. 의견제출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690-700) 전 화 : 064) 710-2311, 2317 FAX : 064) 710-2319 이메일 : kyo6544@jeju.go.kr 6. 전자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9. 20(20일간)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8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5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 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미적용 차량을 명시함(안 제2조) 나. 매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1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TEL 064) 710-6081, 6084, FAX 064) 710-6099 다. 제출양식(참고) 제정조례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중간 우측에 위치한 입법/공고/고시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8.31 ~ 09.19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9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6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 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 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9.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전의 제주도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융자대상 및 조건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 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양식 입법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5. 의견제출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690-700) 전 화 : 064) 710-2311, 2317 FAX : 064) 710-2319 이메일 : kyo6544@jeju.go.kr 6. 전자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 ~ 9. 20(20일간)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규칙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10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7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7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외 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자격(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회복지법인 나.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안 제4조) - 외국인 투자지역 또는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된 곳 등 다.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안 제6조) 라.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안 제7조) 마.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안 제8조) 바.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양성평등정책과장, 전화 : 064-710-2881~4, FAX : 064-710-2869, E-mail : kky2478@jej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서식 조 례 안 제 정 의 견 사 유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09. 9. 2. ~ 9. 21.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11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71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언론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지사에 정무기능을 추가하되, 환경부지사 소관 사무 중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행정부지사로 조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부지사의 분장 사무에 국제자유도시본부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 국을 추가하되 환경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정무적 기능은 제외함 (안 제7조제2항) 나. 환경부지사의 분장 사무 중 국제자유도시본부 친환경농축산국 도시건설방재국 해양수산 국 소관은 삭제하되, 4 3업무와 정무적 기능을 추가 (안 제7조제3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문의전화 : 064-710-2251~2255, FAX 064-710-2239 E-mail : kys4183@jeju.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제출서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라. 전자공청회 안내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09. 9. 1 ~ 9. 6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12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발이전 제정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안제3조)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안제4조)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 및 역할(안제5조)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의 임기(안제6조) 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안제7조)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주소 : 제주시 연동 312-1(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 치수방재과 전화 및 전송 : (064) 710-3953 Fax (064) 710-3949 E - mail : yun1022@jeju.go.kr 제출양식(참조) 입법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 13 -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10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승인 고시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 만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 만 명 : 제주항 2. 공사의 명칭 : 제주항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신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산지 특산 수산물을 직접 위생적으로 가공처리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함. 4. 공사의 개요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동(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건축면적 538.15m2, 연면적 1,081.57m2)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6. 총 사 업 비 : 1,500,000,000원 7. 공사시행자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한인용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105호 도시관리계획(삭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키 위하여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1. 결정(변경)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협재~비양도간 관광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삭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삭도) 변경(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삭도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신설 1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 케이블카 위 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협재리 협재리 협재 금능 2468번지 2941번지 해수욕장 일원 일원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1,952 37,527 - 비고 폭원 15m 도면표시 번 호 1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삭도시설 신설 37,527m2 협재~비양도간 관광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삭도)로 결정 하는 사항임 - 14 -
나. 시 종점 정류장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대지면적(m2) 건폐율(%) 용적률(%) 높 이(m) 비고 협재 정류장 4,109 60.0%이하 80.0%이하 15m이하 (2층이하) 비양도정류장 4,236 20.0%이하 40.0%이하 15m이하 (3층 이하) 포스트의 최고 높이 58.45m 임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4. 열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710-2685), 제주시 도시과( 728-3512)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0호 소방시설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방공사감리 업을 등록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8월 2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상호 및 대표자 : (주)웅진엔지니어링 대표 강상웅 2. 영업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827-25번지 3. 업종 및 분야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 4. 등 록 번 호 : 제 제주-2009-12 호 5.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일 : 2009. 08. 27.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성 명 : 김 병 대 주소(거소) : 제주시 오등동 1674-4 서류의 명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체납자 재산(차량)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단위 : 원) 건물소재지 제주시 오라2동 1188-4 부 과 부 과 현 황 체납액 년 도 부과액 가산금 합계 2005 12,005,380 600,260 12,605,640 12,605,640 공시송달 사 유 주소지불분명 (행 불)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 15 -
본인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체납자의 주소지가 불분명(무단전출직권말소) 하므로 지방세 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09.8.27 ~ 2009.9.10(15일간) 2. 공고장소 : 제주시청 게시판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3.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으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제주지역사업소 하수관리 부서 로(T:750-37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7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2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68번지 일원 다. 사 업 자 : 라온랜드 주식회사 라. 사업면적 : 37,527m2(부지면적 8,345m2, 점용면적 29,182m2) 마. 사 업 비 : 320억원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9년 8월 28 일 ~ 2009년 9월 21일(20일간) 나. 시 간 : 09:00 ~ 18:00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분야의 항목별 예측 및 저감방안을 주요 평가 항목별로 영향 예측 환경상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라.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 064-710-2463) 제주시 관광진흥과( 064-728-2762),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064-728-7692) - 16 -
제주시 협재리사무소( 064-796-2404), 제주시 비양리사무소( 064-796-2730) 마.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내 서면제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도 홈페이지(www.jeju.go.kr)를 참고 바랍니다.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19:00 나. 장 소 : 제주시 한림체육관 회의실(1층) 4. 공청회 개최여부와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가. 기 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2009년 9월 28일까지) 나. 장 소 : 공람장소와 동일 다. 방 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기술 제출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 064-710-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3호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법인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을 민간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희망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09. 9. 1 ~ 9. 10(10일간) 2. 위탁재산의 표시 가) 연안여객터미널 물건명 소 재 지 규모(m2) 비 고 여객터미널 제주시 건입동 918-25외 3필지 (918-25, 918-30, 918-31, 918-33) 연 6,953.62 2층건물 주차장 제주시 건입동 918-31, 918-50, 918-51, 4,344 주 차 장 광 장 제주시 건입동 918-32 7,097 공원 및 주차장 도 로 제주시 건입동 918-33 4,970 도로 나) 국제여객터미널 물건명 소 재 지 규모(m2) 비 고 여객터미널 제주시 건입동 908-18 2,660 건 물 주 차 장 제주시 건입동 908-1, 908-18 주차장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은 유료화 시점부터 위탁선정 법인에서 관리예정 3. 관리위탁 할 사무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17 -
여객터미널이용료, 시설사용자의 관리비,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여객개찰업무 및 여객터미널안의 질서유지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2년간(2010. 1. 1 ~ 2011. 12. 31일까지) - 단, 국제여객터미널은 2009. 10. 5~2009. 12. 31까지는 위탁 선정기관에서 운영하되 위 탁기간에서 제외하여 운영하며 - 이 기간은 제주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일원화 하고 관리회계를 통일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 모를 위한 위탁관리 시범준비기간으로 운영 5. 신청자격(무역항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3조 규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6. 신청접수 및 장소 신청기간 : 2009. 9. 11 ~ 9. 13일까지 (18:00까지)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구 제주지방해양수산청청사 1층)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별지 2호 서식) - 상시근로자 인력현황 증빙서류 1부 - 과거 3년이내 터미널관리실적 증빙서류 1부 - 사업계획서 5부(별지 3호 서식) 7. 선정 및 발표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주요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인력, 기구와 재정부담 능력, 시설장비현황, 기술보유정도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위탁사업 추진 능력 및 공공성 확보 심사방법 - 여객터미널 위탁업체 선정 평가기준표(별첨)에 의해 평가하며 - 선정심사위원의 평가 결과 평점이 높은 법인을 수탁운영자로 선정 단, 선정심사위원 평점을 합산한 후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점일 경우 관리경력이 많은 법인이 우선함 - 접수 결과 단독 신청의 경우 자체심사하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 대상자로 선정 선정발표 : 개별 통보 8.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별도의 협약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함(공증관련비용은 수탁업체 부담) 9.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064-710-6356)로 문의 바람 - 18 -
(별지 1호 서식) 제주항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신청서 신청인(법인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고정자산 자산현황 유동자산 위탁기간.. 부터..까지(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관 리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을 위탁관리하고자 신청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자 주 소 : 법인명 : 대표자 : (인) 2009년 9월 일 첨 부 서 류 1.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3.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 5부 4. 상시 근로자 인력현황 증빙서류 1부 5. 과거 3년 이내 터미널 관리실적 증빙서류 1부 - 19 -
(별지 2호 서식)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위탁관리 신청시부터 계약체결시까 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 임은 본 사업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9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20 -
(별지 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구 분 내 용 1. 위탁신청 법인 일반 현황 2. 여객터미널 운영계획 3. 수탁사무 수행능력 1) 일반 현황 설립목적 및 연혁 법인 미션 및 비젼 등 2) 조직 및 인력 구성 조직도 인력 현황 등 3) 주요 추진 사업 현황 1) 터미널 관리 운영 사업계획 대고객 서비스 제고 방안 터미널 환경개선 추진 방안 제주관광객 등 여객수요 창출 방안 등 2) 터미널 관리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조직도 인력 운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3) 터미널 재정운용 계획 수입예산 계획 지출예산 계획 예상 수지 등 4) 기타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재정부담능력 공고일 이전년도 법인 재무재표 현황 기타 재정부담능력 증빙에 필요한 사항 2) 시설 및 장비 자체 홈페이지 등 정보화 구축 정도 기타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정도 3) 기술보유정도 - 공고일 기준 여객터미널 운영 실적 - 기타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기술 보유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 투명경영 정도 - 윤리경영 정도 - 수상 경력 등 대외적 공신력 - 기타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 보유 정도 4. 수입 및 지출 예산서 손익계산서 및 세부 산출 내역 위의 사항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도록 작성 - 21 -
(별표 1) 여객터미널 위탁업체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현황 영 역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항목 배 점 평가 기준 영역 계 100 100 100 인력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 장비 현황 업무 구역 상시 인력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당 기 순이익 업무구역이 전국항만 5개 이상으로 업무 연계 가능 10 업무구역이 전국항만 3개 이상으로 업무 연계 가능 7 업무구역이 단일항만으로 타 항만과 업무 연계 불가 3 상시 근로 150인 이상 10 상시 근로 100인 이상 7 상시 근로 50인 이상 4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의 자지하는 비율 30% 이상 5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의 자지하는 비율 10% 이상 3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의 자지하는 비율 10% 이하 2 부채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 이하 5 부채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 이하 3 부채가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 이상 2 30억 이상 5 15억 이상 3 5억 이상 2 예약관리 인터넷 예약시스템 구축 10 10 매표관리 전산매표 및 자동개찰 시스템 구축 10 10 홍보관리 홈페이지 또는 안내시스템(ARS) 구축 5 5 10 10 5 5 5 20 15 25 기술 보유 정도 관리 능력 운영 능력 터미널 관리경험이 20년 이상 10 터미널 관리경험이 10년이상 7 터미널 관리경력이 3년 이상 4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최상으로 보유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최적임 15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운영에는 문제 없음 10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 5 10 15 25 대 외 신인도 상 5 중 3 하 1 5 책 임 상 5 능력과 공신력 투명성 중 3 하 1 5 15 상 5 발전성 중 3 5 하 1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공기업 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부여 : 2점 - 22 -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58호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모집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제주소재 기업의 상품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모집합니다. 2009. 9.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모집대상 대상품목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수 축 임산물 및 동 가공제품, 공예품 등 단,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원료, 품질 및 위생등에 있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대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 보유기업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제조업 중심) 2.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09. 9. 2. ~ 9. 11. 18:00까지 우편접수 및 택배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95 전화 : 064)751-3337~8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신청제품소개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증명서 각 1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대표자 이력 및 회사연혁 1부 기업체 전경 및 내부설비 현황사진(4 6사이즈) 기타 기업평가 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산업재산권, 수출, 품질경영, 기술개발 관련사항,공장등록증, 인증서, 수상내역 등) 첨부양식 : http://www.jeju.go.kr, http://www.jejusbc.or.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바랍니다. 3. 참여기업 선정 선정절차 1차 심사(서류 및 현장실사) 2차 심사(종합검토 선정) 선정발표 최종 선정발표 : 2009년 10월 7일 예정(해당기업에 개별 통보) 4. 참여기업 지원내용 공동상표 제주마씸 사용권 부여 - 23 -
공동상표 제주마씸 이미지를 선정기업 제품에 부착 허용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국내시장 - 제주마씸 공동전시판매장 입점 지원 - 홈쇼핑,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협력사업 지원 등 해외시장 - 전시회/투자상담회/시장개척단 참가지원(Out-Bound) - 수출상담회 참가지원(In-Bound) 등 제주마씸 및 참여기업 홍보지원 - 대중매체 활용 홍보 지원(방송, 신문, 인터넷 등)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지원(전광판 등) - 수출유망지역 해외홍보 등 기타지원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우선 추천 참여기업간 공동마케팅 지원 등 5.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가필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4호 소방시설업 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8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상호 및 대표자 : (주)광동전력 대표 이봉만 2. 영업 소재지 : 서귀포시 동홍동 96-2번지 3. 등 록 업 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등 록 번 호 : 제 서귀포 -2009-4 호 5.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일 : 2009. 8. 31. 끝.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 09. 8. 27)로 고시된 154KV 표선변전소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내용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 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 24 -
1. 사업의 명칭 : 154kV 표선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사업의 목적 : 제주 동남부지역 부하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 확보, 표선지역 부하를 분담함으로써 인근 변전소 전압강하 해소 및 공급 신뢰도 향상에 따른 전기품질 향상에 기여.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주변압기 : 154/23kV 15/20MVA 3대 2Bank(최종 4Bank) 다. 개폐장치 : 170kV GIS 5CCT 1식, 25.8kV GIS 10CCT 1식 라. 부대설비 : 본관건물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09. 8 ~ 2010. 12 (1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408-7 번지 나. 면 적 : 7,052m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따로붙임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따로붙임 154kV 표선변전소 건설사업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1번호 1 2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지 번 4지목 5원지적 (m2) 지 적 6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6편입 지적 (m2) 1408-7 전 7,052 7,052 7 주 소 8성 명 9권리 종류 10 주 소 11성명 경기도 남양주시 별 내면 청학리 506-5 염원태 12 비고 (취득 권리) 변전소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09-769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공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81호( 09. 8. 27)로 고시된 서제주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내용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다 음 1. 사업의 명칭 : 서제주변환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25 -
3. 사업의 목적 가. 제주도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능력 확충 나. 제주도 전력계통의 취약성 보강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다. 안정된 육지전력과 연계를 통한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형 나. 변환설비 : DC±250kV 400MW (200MW 2) 다. 개폐장치 : 170kV GIS 1식, 25.8kV GIS 1식 라. 기타설비 : 소내전원 설비등 마. 부대시설 : 본관건물 1동, 기타부속건물 등 5. 사업시행기간 : 2009. 8 ~ 2012. 6 (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동 95번지 일원 나. 면 적 : 69,602m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없음 8.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붙임참조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참조 - 26 -
서제주변환소 건설사업 토지등의 명세(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1 번 호 2 소재지 3 지번 4 지 목 5 원지적 6 편입 지적 7 주소 8 성명 9 권리 종류 10주소 권리자 11성명 12 비 고 제주시 이호2동106-7 김양림(1/4) 1 제주시 제주시 이호2동920 김민수(1/4) 해안동 90 임 5,322 4,378 제주시 연동 314-125 김지현(1/4) 제주시 오라1동2448-28 김형석(1/4) 2 94 임 2,836 2,836 제주시 내도동 365 양연선 제주시 노형동1231 현태욱(1/6) 제주시 노형동1231 현광문(1/6) 3 95 임 2,430 2,430 제주시 용담동614-12 현태림(1/6) 제주시 노형동1231 현태준(1/6) 제주시 노형동1231 현태진(1/6) 제주시 노형동1231 현익화(1/6) 제주시 삼도이동13 장주열(1/3) 4 95-1 임 1,983 245 제주시 삼도이동 1174 장주석(1/3) 제주시 삼도일동552-14 장군호(1/3) 5 96 임 6,152 5,342 제주시 노형동3581 홍경표 6 99 임 3,521 323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198-11 김용숙 7 142-2 임 8,098 501 제주시 이도이동1148-1 현천송 근저당권 서귀포시 강정동 155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서귀포시 강정동 155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8 143 임 11,534 6,597 제주시 이호이동900 김석현(1/2) 제주시 이호이동1558 문경자(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1173-1보람마을 9 173-1 과 5,223 79 1125-1303 강경종(1/2) 제주시 노형동 732부영아파트 101-806 강경삼(1/2) 10 178-3 임 251 251 제주시 이도동1388 김성주 11 제주시 해안동 179-1 임 2,062 745 제주시 노형동1058-1수선화 아파트 가 -403 박인자 12 181 임 1,798 739 제주시 도평동 883 연주현씨 종친회 13 186 임 5,755 460 제주시 연동 292-72 벽진이씨제주 노형파문중회 14 212-1 임 2,569 206 제주시 해안동 이도리 1732 삼정우혁 15 218 임 10,807 1,234 제주시 이호일동1640 김방길 제주시 삼도이동802-6 안연옥 근저당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72-4 함덕 농업 협동조합 16 226 임 998 225 지상권 제주시조천읍 함덕리72-4 함덕농업협동조합 압류 제주시 17 227 임 2,093 370 제주시 삼도이동802-6 안연옥 18 228 임 3,600 258 제주시 용담이동621-6 이해문 19 232 임 3,567 714 제주시 이호이동1001-4 김정주 - 27 -
20 233 임 1,818 589 21 제주시 해안동 233-3 임 362 28 22 233-5 임 2,644 174 제주시 일도일동1497-12 의정부시 의정부동538-3 동화빌라 나-202 제주시 일도일동1497-12 의정부시 의정부동 538-3 동화빌라 나-202 서울 은평구갈현동 355-95동익파크아파트 1-509호 제주시 용담2동2749-7 제주시 노형동 2979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1635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1635 서울 송파구 석촌동 297-12다세대주택 203호 제주시 도평동 1289 제주시 도평동 1289 제주시 도평동1289 제주시 이도2동 1030-19 제주시 일도1동 1300-1 제주시 화북1동 4624-6 제주시 건입동278-4 제주시 일도2동991-4 제주시 이도2동1030-19 제주시 일도1동 1300-1 제주시 화북1동 4624-6 제주시 건입동 278-4 문종식(1/2) 문동식(1/2) 문종식(34/362)? 문동식(34/362) 김동욱(32/362) 김윤철(32/362) 현창헌(16.5/362) 현영은(17.5/362) 현철승(16.5/362) 현창석(16.5/362) 윤평민(22/362) 윤용언(21.5/362) 윤용규(21.5/362) 차윤길(24.5/362) 차윤봉(24.5/362) 차윤석(24.5/362) 차석만(24.5/362) 이영오(528.8/2644) 차윤길(661/2644) 차윤봉(528.8/2644) 차윤석(528.8/2644) 차석만(396.6/2644) 23 233-6 임 661 134 제주시 노형동2525-9 무궁화주택 202 문용웅 24 238 임 8,823 8,823 제주시 해안동 3581 홍경표 25 239 임 3,656 1,314 제주시 노형동3581 홍경표 26 240 임 1,861 221 제주시 용담2동2694-10 이승태 27 240-1 임 1,653 125 제주시 용담2동2790-2 문병철 28 240-3 임 311 311 제주시 노형동3314-1 홍경표 29 240-4 임 560 560 제주시 도평동791-1 삭녕최씨제주도입도7 대조운하후손종친회 30 240-5 임 477 477 제주시 도평동 888-3 김인선(1/2) 제주시 도평동 888-3 김형준(1/2) 31 241 임 7,445 5,487 제주시 도평동579 홍상훈 32 제주시 해안동 243 임 6,238 5,527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73 대림경동 A101-601 문유찬 33 244 임 6,188 5,686 제주시 이호이동115 이정자 34 245 임 2,820 2,387 제주시 이호이동1008 김의옥 35 245-2 임 1,400 1,400 제주시 삼도일동498-3 정공익 36 246 묘 40 40 제주시 노형리 고경일 37 247 묘 89 89 제주시 노형동 고경일 38 270 임 4,800 214 제주시 노형동1397-16 문숙자 가압류 제주시 건입동1039-25 김영생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제주시 이도일동 1289-15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 가압류 제주시 연동 320-65 양영순 - 28 -
압류 제주세무서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참가압류 제주시 근저당권 제주시 일도일동 1189 주식회사 제은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 제주시 노형동 2601 양시진 39 272-3 임 4,873 361 제주시 도두일동1937 송두정 40 2783 천 172,070 198 국유지 건설부 41 2786 도 19,213 4,924 국유지 건설부 42 제주시 노형동 1895-1 임 6,691 17 제주시 용담이동611-60 김영종 근저당권 제주시 일도이동 985-1,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43 1895-2 도 7 7 제주시 노형동3195 현경하 44 1895-4 도 100 41 공유지 제주시 45 1929-5 도 2,368 26 공유지 제주시 46 1934-3 도 20 20 제주시 용담동 99 이대유 47 1934-6 도 56 20 제주시 노형동3363 김계생 48 1934-7 도 3,189 469 공유지 제주시 49 1935-1 수 93 3 제주시 이호리 385 좌목평용 50 1935-4 도 56 56 제주시 이호리 385 좌좌목평용 51 제주시 노형동 1935-5 과 122 77 제주시 용담이동 611-60 김영종 52 1935-7 수 51 27 제주시 이호리 385 좌좌목평용 53 1936-1 과 175 30 제주시 용담이동 611-60 김영종 54 1936-2 도 63 63 제주시 노형리2938 현태집 55 1936-5 도 182 182 공유지 제주시 56 1937-1 전 36 26 제주시 노형동3290-1 송상윤 57 1937-2 도 13 13 제주시 이호리 385 좌좌목평용 58 1937-3 전 235 158 제주시 이호리 385 좌좌목평용 59 1937-4 과 2,658 20 제주시 용담이동 611-60 김영종 근저당권 제주시 삼도이동20-8 제주시단위농협조합 60 3762-11 천 133,276 447 국유지 건설교통부 61 3773 도 21,137 898 국유지 건설부 - 29 -
제주시공고 제2009-1479호 차량통행금지 공고 우리시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중인 황사평도로(기와4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와4 로 일부구간을 도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통행을 일시 금지할 것 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시도 및 기와4로 2. 구 간 : 연신로~태고원(L=570M) 3. 통행금지대상 : 전차량 4. 통행금지기간 : 2009. 8. 25 ~ 2009. 12. 31 5. 이 유 : 우수관로 기초터파기 및 도로확 포 장 공사로 부득이 도로사용이 불가 하여 차량통행을 금지 하는 것임 6. 문의처 : 제주시 건설과( 728-3734) 2009. 8. 24 제 주 시 장 지 형 도(S=1/50,000) 제주시청 동광초교 한마음병원 연신로 기와3로 태고원 기와1로 금지(제한) 구간 (기와4로) 신성여중고 - 30 -
제주시공고 제2009-1480호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09. 8. 24. 제 주 시 장 상 호 명 : 제흥기업(주) 대 표 자 : 송창종 법인(주민)등록번호 : 220111-******* 소 재 지 : 제주시 연동 320-1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토공사업(등록번호: 제주특별자치 제주 2009-02-08) 등록일자 : 2009. 8. 24. 제주시공고 제2009-1483호 거소불명자 공시송달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전에 기 협의한 토지소유자 중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8. 24. 제 주 시 장 1. 사 업 명 :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2. 사 업 자 : 제주이호랜드(주) 대표 김경구 3.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431-2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유원지 조성(호텔, 아쿠아리움, 휴양콘도 등) 5.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주소 불명으로 협의 불가 6. 공고기간 : 2009. 8. 24 ~ 9. 8(14일간) 7. 공고내용 : 별첨(공시송달 내역)참조 공시송달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1 2 3 4 5 6 제주시 이호일동 제주시 이호일동 제주시 이호일동 제주시 이호일동 제주시 이호일동 제주시 이호일동 전체면적 (m2) 토 지 면 적 편입면적 (m2) 1655 전 436 436 백정휘 1600-22 도로 294 15 강상규 1634 묘 112 112 강문룡 1636 전 145 145 강문룡 1595-1 묘 33 25 박창석 420 전 129 12 이정생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신엄리 2482 제주도 제주시 이호동 518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평대리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평대리 제주도 제주시 도두리 제주도 제주시 이호동 389-1 보상금액 (원) 53,192,000 1,920,000 20,776,000 26,897,500 6,587,500 3,096,000 비 고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불명 계 1,149 745 85,571,500-31 -
제주시공고 제2009-1484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상 호 (대표자) 세웅건설(주) 대표 신충희 한일종합건설(주) 대표 문조숙 일주종합건설(주) 대표 윤영진 금원종합건설(주) 대표 고창남 장원종합건설(주) 대표 정만화 (주)영상종합건설 대표 김도연 법인(주민) 등록번호 220111- ******* 220111- ******* 180111- ******* 110111- ******* 110111- ******* 110111- ******* 소 재 지 제주시 일도2동 371-6 제주시 이도2동 1060-2 제주시 도남동 83-59 주일빌라 1층 제주시 연동 260-30 제주시 연동 306-6 제주시 건입동 685-5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토목공사업 (180009) 토목건축공사업 (180020) 토목건축공사업 (180022) 건축공사업 (01-0262) 토목건축공사업 (1670) 건축공사업 (10-5352) 신고수리일 2009. 8. 24 2009. 8. 24 2009. 8. 24 2009. 8. 24 2009. 8. 24 2009. 8. 24 2009. 8. 24 제 주 시 장 제주시공고 제2009-1485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사항을 동 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상 호 (대표자) (주)덕천개발 대표 이봉운 록산티에스엠(주) 대표 김찬식 대웅토건(주) 대표 황선태 (주)상록개발 대표 김만식 법인(주민) 등록번호 220111- ******* 220111- ******* 120111- ******* 220111- ******* 소 재 지 제주시 삼도1동 532-7 제주시 용담2동 2625-1 제주시 도남동 183-3 제주시 연동 293-16, 2층 등 록 업 종 신고수리일 (등 록 번 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99-13-18) 2009. 8. 24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제주96-14-1) 조경식재공사업 (제주2003-18-02) 2009. 8. 2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제주2003-19-01)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인천98-10-43)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2009. 8. 24 (인천98-13-36)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주제주2006-29-02) 토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2008-02-04) 석공사업 (제주99-04-3) 2009. 8. 2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제주96-10-8)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96-13-8) - 32 -
상 호 (대표자) 대동건설(주) 대표 김윤철 청보토건(주) 대표 김성휴 소기풍토건(주) 대표 소전형 가에인 대표 현우준 골드건축자재사 대표 공성용 법인(주민) 등록번호 220111- ******* 220111- ******* 220111- ******* 630319- ******* 471123- ******* 소 재 지 제주시 이도1동 1248-42 제주시 이도2동 430-7 제주시 이도2동 1059-13 제주시 월평동 1131-2 제주시 노형동 928-8 등 록 업 종 신고수리일 (등 록 번 호)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제주94-10-10) 2009. 8. 24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2003-13-05) 토공사업 (제주94-02-16)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009. 8. 24 (제주94-10-42)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98-13-08) 토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2008-02-06) 2009. 8. 24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98-13-13) 실내건축공사업 2009. 8. 24 (제주2003-01-03)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2009. 8. 24 (제주92-08-6) 2009. 8. 25 제 주 시 장 이도2동공고 제2009-6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를 수리한 바,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장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구분 공고(신청)기간 비고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 위치 폐업신고일 2009.8.25 일반 남문주유소 김효랑 제주시 이도2동 685-6 2009.8.24 ~2009.9.2 동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2을 결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예: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도2동 주민센터( 728-4506, FAX. 728-4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33 -
제주시노형동공고 제2009-5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제주시 노형동장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구분 일반 영업소명 (대 표 자) 월마트코리아 (현영남) 영업소 위치 폐업신고일 폐업공고 및 신청기간 비고 제주시 노형동 1231-4 2009.8.3 1 2009.9.1~ 2009.9.8 위 신청기간에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 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형동주민센터산업계 ( 728-8258, FAX. 728-3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4 -
서귀포시공고 제2009-755호 청문통지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문통지서(의견 제출통지)를 송달(등기우 편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내에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제 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청문통지서 통지 2. 공고기간 : 2009. 08. 26 ~ 2009. 09. 9(15일간)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내용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소 재 지 위반내용 처분예정 청문예정일 청 소 년 골드게임장 진 동 수 -1****** 821125 서귀포시 서귀동 413-6(지하1층) 등급분류 및 사행성조장 등록취소 2009. 9. 11 따 봉 게임랜드 임 상 엽 -1****** 680316 서귀포시 서귀동 289-8(1층) 등급분류 및 사행성조장 등록취소 2009. 9. 11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제35조(등록취소 등)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문 의 처 담당부서 :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담당자 오용하 주 소 : 서귀포시 중앙로 308(서홍동) 전화번호 : 064)760-2485, 팩스 : 064)760-2489 2009. 08. 26. 서 귀 포 시 장 서귀포시공고 제2009-756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건 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9. 08. 25. 서 귀 포 시 장 일반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상 호 한풍 종합건설(주) 서강 종합건설(주) 영업 소재지 서귀포시 법환동 737-1 서귀포시 호근동 1366-3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이 택 관 (220111-00*****) 강 연 숙 (110111-0******) 신고업종 등록번호 건축공사업 02-0567 토목건축공사업 2430 신고 수리일 2009. 08.25 2009. 08.25 재신고 기한 2012.08.25 ~ 30일 이내 2012.08.25 ~ 30일 이내 - 35 -
서귀포시공고 제2009-757호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을 신고수리 하 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9. 04. 23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서 귀 포 시 장 상 호 광개토 개발산업(주) 협성건설(주) (주)창영건설 삼매건설(주) 수성토건(주) (주)한라 엔지니어링 미광기획 (주)유창건설 성신설비 성산 종합설비 영업 소재지 서귀포시 대포동 1535-5 서귀포시 서귀동 285-9 서귀포시 서홍동 445-10 서귀포시 동홍동 1507-7 서귀포시 동홍동 470-1 서귀포시 서귀동 117 서귀포시 서귀동 234-2 서귀포시 강정동 596 서귀포시 동홍동 357-6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96-15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김 경 진 (220111-00*****) 양 연 선 (224111-0000***) 김 양 하 (115211-00*****) 김 용 중 (220111-0*****) 전 상 욱 (224111-000*****) 박 성 현 (224111-000****) 고 홍 식 (540707-1******) 김 찬 숙 (130111-00*****) 최 은 숙 (650830-2******) 박 윤 철 (581008-1******) 신고업종 등록번호 신고 수리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999-10-39 2001-13-14 2009. 08.25 토 공사업 전남02-38 20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제주2000-10-2 08.2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13-40 토 공사업 2001-02-15 20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기83-10-402 08.25 사하수도설비공사업 경기83-13-218 토 공사업 제주92-02-12 200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1998-13-50 08.2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제주97-10-47 200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제주94-13-24 08.25 토 공사업 2003-02-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003-04-0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9-10-2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9-13-22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토 공사업 석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시공업제2종 제주2003-11-05 제주99-02-01 제주99-04-01 경기92-10-12 제주95-13-15 제주 서귀포 99-28-02-01 제주 남제주 99-28-02-03 2009. 08.25 2009. 08.25 2009. 08.25 2009. 08.25 2009. 08.25 재신고 기한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2012.08.25 ~ 30일이내 서귀포시공고 제2009-758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사항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9. 08. 25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서 귀 포 시 장 상 호 영업 (대표자) 소재지 (주)연일개발 서귀포시 서홍동 445-10 주신회사신현 서귀포시 호근동 687-1 정훈토건(주) 서귀포시 호근동 1587-1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김 희 숙 (131311-00*****) 박 영 신 (224111-00*****) 고 효 경 (131411-0******) 신고업종 석 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번호 제주 서귀포 2009-02-032 제주 서귀포 2009-17-33 제주 서귀포 2009-09-34 신고 수리일 2009. 08.25 2009. 08.25 2009. 08.25 재신고 기한 2012.08.25 30일 이내 2012.08.25 30일 이내 2012.08.25 30일 이내 - 36 -
서귀포시공고 제2009-765호 공 고 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 주특별자치도보 2009.4.15(서귀포시고시 제2009-79호), 제주특별자치도보 2009.7.29(서 귀포시고시 제2009-104호) 를 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진입로(중로1-16호선)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손실보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상속인)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열람하여 의 견을 관할 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아 래 열람 및 의견제출 1. 열람기간 : 2009년 9월 1일부터 2009년 9월 15일까지(15일간) 2. 열람장소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3. 열람사항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4. 의견서 제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된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가 있는 분은 위 열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토 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1. 사업의 명칭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진입로(중로1-16호선) 확장사업 2. 사업의 목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진입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진입하 는데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외자유치 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개 발의 성공적 추진 3. 사업장 위치 서귀포시 예래동 2104번지 ~ 상예동 612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연장 L=720m, 폭 B=24m 5. 사업시행기간 : 2009 4. 28. ~ 2010. 11. 30. 7. 사업시행자 : 서귀포시장 8. 수용할 토지조서 - 37 -
토 지 소재지 지 번 (당초지번) 지목 실제 이용 토지 면적 (m2) 편입 토지 (m2) 공유지분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계 4필지 4,459 528 서귀포시상예동 서귀포시상예동 서귀포시 상예동 서귀포시상예동 서귀포시 상예동 600-2 (600) 599-6 (599-4) 600-2 (600) 599-6 (599-4) 609-4 (609) 598-3 (598) 598-3 (598) 전 전 856 121 1/4 전 전 912 89 1/4 전 전 856 121 3/4 전 전 912 89 3/4 전 전 1,019 173 전 전 1,672 145 1/2 전 전 1,672 145 1/2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199가락프 라자아파트1-902 강정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199가락프 라자아파트1-902 임동선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66 청구 빌라 102-302 김병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2 개포 럭키아파트 2-802 박진형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이니그마빌 3차 502호 김희동 제주은행 제주은행 제주은행 없음 없음 이해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현실이용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서귀포시 상예동 600-2 (600) 599-6 (599-4) 609-4 (609) 전 전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주)제주은행 전 전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주)제주은행 전 전 제주시 이도일동 1349 (주)제주은행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근저당권 지상권 서귀포시공고 제2009-772호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제2펌프장)개설사업 보상계획 공람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 서면 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1 서 귀 포 시 장 가. 공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계획 사업시행 위 치 보목동601 ~1350번지 나. 열람일시 및 장소 사업의종류 및 명칭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 제2펌프장)개설사업 면적 또는 규모 L=0.54km B=15m 사 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열람일시 : 2009. 9. 2. ~ 2009. 9. 15(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음 보상시기 보상방법 비고 2009. 3월~ 2010. 3월 현금지급 (계좌입금) 개별 통지 - 38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 현실적 이용상황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소유권외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작성일자 : 2009. 3월)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적 분할 [m2] 지번 지목 현실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지목 면적 동 지번 (m2)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보목동 1345 1,203 1345-3 과 과 2 박춘자 제주시 일도2동 1042-21 제주YMCA신용협동조합 제주시 용담일동155-11 근저당권 제주YMCA신용협동조합 제주시 용담일동155-11 지상권 2 보목동 1348 598 1348-6 임 임 100 한 정 서귀포시 보목동 748 3 보목동 1349-1 2,360 1349-3 전 전 13 박은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1853-1 이재국 충남 천안시 신당동 70-12 해피리지 -3호 근저당권 1349-4 전 전 37 박은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1853-1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서광로지점) 지상권 4 보목동 1350 215 1350-3 대 대 204 이영일 서귀포시 서귀동 286-10 서귀포새마을금고 서귀동275-7 근저당권 서귀포새마을금고 서귀동 269-21 지상권 5 보목동 601 3,769 601-2 전 전 1,026 현양호 서귀포시 보목동 591 6 보목동 603 2,291 603-1 전 전 382 최영호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 서귀포수협 서귀동667-6 근저당권 APT 256-303 서귀포수협 서귀동667-6 지상권 7 보목동 604-1 767 604-3 전 전 230 장근숙 서귀포시 서귀동 696 8 보목동 604-2 1,587 604-4 대 대 340 장근숙 서귀포시 서귀동 1696 9 보목동 608 486 608-1 대 대 35 허정옥 서귀포시 동홍동482-13 남양맨션 시-405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귀포지점) 근저당권 물건조서 물건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관계인 (작성일자 : 2009. 3월 ) 번호 소재지 지장물건 소유자 권리 관계 수량 단위 동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1 보목동 601 차광막하우스 파이프조 35 m2 현양호 보목동 591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57 m2 스프링쿨러 1 식 자동커트(3중) 1 식 자동개폐기 1 식 콘트록판넬 1 식 열풍기 1 식 물탱크 콘크리트조 35 m2 기름통 3 개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340 m2 스프링쿨러 1 식 배전함 1 식 자동개폐기 1 식 열풍기 1 식 - 39 -
번호 소재지 지장물건 소유자 권리 관계 수량 단위 동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차광막하우스 파이프조(16m2) 1 식 한라봉 8년 40 본 방풍목 25년 70 본 감귤나무 묘목 45 본 탱자나무 3년 10 본 대문 철재 1 식 2 보목동 603 동백나무 묘목 1 식 최영호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 서귀포수협 지상권 서귀동 667-6 화훼 1 식 자촌APT 256-303 서귀포수협 근저당권 서귀동 667-6 3 보목동 604-2 사스레피 30년 27 본 장근숙 서귀동 1696 구름비나무 30년 15 본 4 보목동 608 대문 철재 1 식 허정옥 동홍동482-13 남양맨션시-405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귀포지점) 동백나무 10년 3 본 수국 10년 1 본 장미 10년 1 본 동백나무 30년 14 본 철쭉 15년 1 본 사철나무 30년 4 본 구름비나무 30년 1 본 서귀포시공고 제2009-773호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제2펌프장)개설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9. 1 서 귀 포 시 장 가. 공람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 다 음 사업시행 위 치 보목동601 ~1350번지 사업의종류 및 명칭 보목해안도로(구두미포구~보목 제2펌프장)개설사업 면적 또는 규모 L=0.54km B=15m 사 업 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착수일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 예정일 자금 계획 2010. 12.31 별첨 공사설계도서 도시 건축과 비치 - 40 -
나. 열람일시 및 장소 열람일시 : 2009. 9. 2. ~ 2009. 9. 21(20일간) 열람장소 :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및 편입면적, 현실적 이용상황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와 소유권외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및 권리의 종류(작성일자 : 2009. 3월)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적 분할 [m2] 지번 지목 현실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지목 면적 동 지번 (m2)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보목동 1345 1,203 1345-3 과 과 2 박춘자 제주시 일도2동 1042-21 제주YMCA신용협동조합 제주시 용담일동155-11 근저당권 제주YMCA신용협동조합 제주시 용담일동155-11 지상권 2 보목동 1348 598 1348-6 임 임 100 한 정 서귀포시 보목동 748 3 보목동 1349-1 2,360 1349-3 전 전 13 박은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1853-1 이재국 충남 천안시 신당동 70-12 해피리지 -3호 근저당권 1349-4 전 전 37 박은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1853-1 농협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서광로지점) 지상권 4 보목동 1350 215 1350-3 대 대 204 이영일 서귀포시 서귀동 286-10 서귀포새마을금고 서귀동275-7 근저당권 서귀포새마을금고 서귀동 269-21 지상권 5 보목동 601 3,769 601-2 전 전 1,026 현양호 서귀포시 보목동 591 6 보목동 603 2,291 603-1 전 전 382 최영호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 서귀포수협 서귀동667-6 근저당권 APT 256-303 서귀포수협 서귀동667-6 지상권 7 보목동 604-1 767 604-3 전 전 230 장근숙 서귀포시 서귀동 696 8 보목동 604-2 1,587 604-4 대 대 340 장근숙 서귀포시 서귀동 1696 9 보목동 608 486 608-1 대 대 35 허정옥 서귀포시 동홍동482-13 남양맨션 시-405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귀포지점) 근저당권 물건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규격 및 수량,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관계인(작성일자 : 2009. 3월 ) 물건조서 번호 소재지 지장물건 소유자 권리 관계 수량 단위 동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1 보목동 601 차광막하우스 파이프조 35 m2 현양호 보목동 591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157 m2 스프링쿨러 1 식 자동커트(3중) 1 식 자동개폐기 1 식 콘트록판넬 1 식 열풍기 1 식 - 41 -
번호 소재지 지장물건 소유자 권리 관계 수량 단위 동 지번 종 류 구조및규격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주소 물탱크 콘크리트조 35 m2 기름통 3 개 비닐하우스 파이프조 340 m2 스프링쿨러 1 식 배전함 1 식 자동개폐기 1 식 열풍기 1 식 차광막하우스 파이프조(16m2) 1 식 한라봉 8년 40 본 방풍목 25년 70 본 감귤나무 묘목 45 본 탱자나무 3년 10 본 대문 철재 1 식 2 보목동 603 동백나무 묘목 1 식 서귀포수협 지상권 서귀동 667-6 최영호 서울시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APT 256-303 화훼 1 식 서귀포수협 근저당권 서귀동 667-6 3 보목동 604-2 사스레피 30년 27 본 장근숙 서귀동 1696 구름비나무 30년 15 본 4 보목동 608 대문 철재 1 식 허정옥 동홍동482-13 남양맨션시-405 국민은행 근저당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귀포지점) 동백나무 10년 3 본 수국 10년 1 본 장미 10년 1 본 동백나무 30년 14 본 철쭉 15년 1 본 사철나무 30년 4 본 구름비나무 30년 1 본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