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DC5BFEBC4ABB5E5B9DFC1A6C0DAB7E15FC3D6C1BEBABB5F3230313231313134205BC0D0B1E220C0FCBFEB5D>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길 재 욱(한양대) 박 영 석(서강대) 신 진 영(연세대)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심포지움 2012.11.21 1

Table of Contents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의 시장의 특성과 이해시장구조의 개요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개요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국내 신용카드이용 시장의현황 이해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신용카드 국내 신용카드 시스템의시장구조의 특성 문제점 해외사례 호주, 미국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1) 신용카드 시스템의 이론적 특성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으로서 카드사는 두 종류 의 수요자그룹(카드회원 및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 상대가격결정요인 상대적으로 독점권 유지가 가능한 회원그룹에게 연회비 인하 및 부가서 <그림 8>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을 가맹점그룹에 부과 <그림 1>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구조 자료: 한국은행(2012) 3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2) 신용카드 시스템의 가격결정 과정 가격결정 요인 신용카드사는 두 수요자그룹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수요탄력성 및 참가 자간 경쟁구조 등을 고려하여 가격수준을 결정함 <그림 2> 카드사의 두 수요자그룹에 대한 가격결정 자료: 한국은행(2012) 4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3) 신용카드 시스템의 기본구조 폐쇄형(3당사자) vs.개방형(4당사자) 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 발급사와 가맹점전표 매입사의 동일여부에 따라 폐쇄형(3당사자)과 개방형(4당사자)구조로 구분 <그림 3> 신용카드 시스템의 기본구조 <폐쇄형(3당사자) 모형> <개방형(4당사자) 모형> 자료: 한국은행(2012) 5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4)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가 카드발행과 전표매입을 동시에 수행 신용카드사는 자사 브랜드를 소유하고,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를 수취 사회적 효용 감소와 자연적인 진입장벽을 유발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폐쇄형(3당사자) 구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BC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고객(카드회원), 가맹점, 신용카드사(카드사업자)를 중심으로 3당사자 모형 채택 <그림 4> 폐쇄형(3당사자) 카드시스템 거래구조 6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5)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의 카드결제 현금흐름 금전적인 이익은 결국 카드사에게 돌아감 고객은 일정액의 보상(100 포인트)을 받지만, 150원의 금전적 손실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9,750원을 가맹점에 지급 <그림 5>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매출 1만원 발생시 신용카드 현금흐름 예제> 자료: 이성복(2011) 7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6)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가 운영사, 발급사 및 전표매입사로 분화된 형태 운영사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제공 및 운영만을 담당 전표매입사는 판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요구하고, 카드발급 은행에 게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를 지불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증대 가맹점과 계약권을 전표매입사가 갖기 때문에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 이 절감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증대 <그림 6> 개방형(4당사자) 카드시스템 거래구조 8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7)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의 카드결제 현금흐름 정산수수료가 존재하는 것이 폐쇄형과 차이 정산수수료는 전표매입사가 판매대금 정산 등의 대가로 카드발급사에 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함 <그림 7> 개방형(4당사자) 거래구조 카드결제 현금흐름 $ 9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8) 신용카드 거래구조 참가자의 역할 및 이익 비용 <표1> 개방형 참가자 폐쇄형(국내 국내) 역할 이익 비용 - 현금소지 불필요 카드사용자 (소비자 고객) 카드사용자 -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 - 안전한 지급수단 - 신용축적기능 - 이자 및 수수료 지급 - 신용관리부담 - 보상프로그램 가맹점 가맹점 -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 - 고객증가 - 외상판매(신용위험 ) - 가맹점수수료 지급 카드 발급사 신용카드사 - 카드발급 - 거래승인 - 카드사용대금 청구 및 수령 - 신용제공 - 정산수수료 - 카드회원으로부터 각종 수수료 수입 - 이자수입 - 운영비용 - 신용위험 - 사기위험 매출전표 매입사 - 가맹점의 전표를 매입하여 카드사용대금 지급 - 가맹점수수료 수입 - 가맹점에 제공하는 별도 서비스 수수료 수입 - 운영비용 네트워크 운영사 - - 브랜드 판매촉진 - 규약제정 - 정산수수료 결정 - 브랜드 및 네트워크 사 용 수수료 수입 - 마케팅비용 - 사기감소프로그램 비용 - 네트워크운영비용 10

신용카드 시스템의 특성과 시장구조의 개요 (9) 신용카드 거래구조의 장 단점 비교 <표2> 폐쇄형(3 (3당사자 당사자) 거래구조 개방형(4 (4당사자 당사자) 거래구조 신용카드사 입장 카드사용자 입장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네트 워크 효과를 통한 수익창출 회원서비스 비용을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전가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에 따른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마일리지, 할인 등) 독자적인 마케팅 수행이 제한적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불리 카드사들의 마케팅이 제한되므로 혜택도 제한적 가맹점 입장 해당 신용카드사만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 므로 협상력이 없음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판매대금을 지불해주는 매 출 전표매입사를 선택할 수 있어 협상력이 있음 정부 입장 카드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신용카드 의 사용이 증가하여 조세징수의 효율성 확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면, 조세징수의 효율성 확보에 문제 자료: 김준호(2012) 11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1)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카드고객 (2478만,4.7,4.7장 보유) NETWORK VISA, MASTER DISCOVER, AMEX 은련, JBC 등 가맹점 (206만, 복수계약) 카드 연회비, 관련 금융수입: 리볼빙 (이자수입 이자수입)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이자수입 벌금성수수료 (한도초과 한도초과, 기일초과 등) 계좌유지수수료 카드사 전업계 카드사 은행계 (5) BC카드 특이성 기업계 (3) 겸업계 카드사 은행계 (8) 판매점 (3) 가맹점 수수료: VAN사(12 (12개) 건당 정액 거래승인 매입정산 전표수거 카드시스템: 전업계(8)+ (8)+외환카드 12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2) 국내 신용카드사업자 현황 국내 신용카드사업자는 총 29개사 전업카드사는 독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며, 외환은행을 제외한 기타 겸업 은행은 BC카드 등의 시스템을 이용하므로 독자적인 시스템 수는 9개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채택 9개의 브랜드사가 경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혜택을 누리지 못함 각 브랜드사가 자체 가맹점 모집 및 관리 등 많은 비용을 지불 <표 3> 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자료: 한국은행(2012) 13

국내 신용카드 시장의 이해 (3)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과점시장에 가까움 신용카드사업자가 29개임에도 불구하고 신한, 삼성, 현대, 국민 등 상 위 4개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증가 추세 발급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위 4개 카드사로 더욱 집중 <표 4>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시장집중도 (2004-2010) 자료: 이성복(2011) 14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1) 금액별 선호 지급결제 수단 지급수단으로서 신용카드를 선호 2010년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급수단에 있어서 1 만원 미만은 현금,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를 가장 선호 <그림 8> 구매금액대별 지급선호 수단 15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2) 신용카드 발급 추이 신용카드 발급 증가 추세 경제활동인구 1인당 1990년 0.6매에서 2011년 4.8매의 카드를 소지 카드사 유동성 위기 이후 2006년부터 다시 지급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 이 용이 증가 <그림 9> 신용카드발급 추이 16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3) 국내 신용카드 판매규모 및 이용건수 판매규모 및 이용건수 급격히 증가 신용카드 판매규모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민간소비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2000년 23.6%에서 2011년 62% 수준으로 증가) 2011년 일평균 신용카드 이용건수는 17.7백만 건에 이름 <그림 10> 신용카드 판매의 민간소비 비중 및 주요 지급수단별 이용건수 17 자료: 한국은행(2012)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4)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건수 <그림11>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2011. 9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2010 -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2011 18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5)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금액(달러) <그림12>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2011. 9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2010 -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2011 19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6) GDP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 비중(%) <그림13> 자료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2011. 9 BIS, Statistics o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SS countries - Figures for 2010 - preliminary release, September, 2011 20

국내 신용카드 이용 현황 (7) 해외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직불형 카드의 활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음 금액 기준으로도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비중(2010년 중)은 35.1%로 우리나라가 CPSS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저조함 <그림 14> 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21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1)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성현황 <표5> 구분 2006.1~12 2007.1~12 2008.1~12 2009.1~12 2010.1~12 2011.1~12 총자산(평잔) 31,318,031 32,943,534 41,063,683 43,325,665 49,977,076 40,166,393 자본(평잔) - - - 11,836,703 13,730,412 10,874,429 영업수익 8,638,342 9,767,877 12,655,870 12,646,134 14,306,657 11,784,604 영업비용 6,833,857 8,225,110 10,472,144 10,339,892 11,396,286 10,024,692 총경비 1,470,909 1,559,551 1,810,152 1,741,627 2,046,816 1,567,000 당기순이익 2,163,731 2,443,866 1,719,918 1,864,398 2,722,109 1,205,101 총자산순이익률(ROA) 6.91 7.42 4.19 4.30 5.45 3.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 - 15.75 19.83 11.08 총자산경비율 4.70 4.73 4.41 4.02 4.10 3.90 수지비율 79.11 84.21 82.75 81.76 79.66 85.07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舊 LG카드는 2007년부터 신한카드 실적에 포함) 주2) 2011년 국민카드, 하나SK카드 실적 미포함 *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 기준 22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2)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성현황 <그림15> 8.00 7.00 6.00 5.00 4.00 6.91 ROA 7.42 4.19 4.30 5.45 86.00 85.00 84.00 83.00 82.00 81.00 수지비율 84.21 82.75 81.76 85.07 3.00 2.00 1.00 3.00 80.00 79.00 78.00 77.00 79.11 79.66 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76.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3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3)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현황(비중) <표6> 구분 2006.1~12 2007.1~12 2008.1~12 2009.1~12 2010.1~12 2011.1~12 신용판매수익 67.1% 59.7% 58.9% 60.5% 62.7% 63.7% 현금서비스수익 18.6% 12.8% 12.4% 10.9% 9.2% 8.1% 카드론수익 10.7% 10.5% 10.8% 9.8% 11.6% 11.7% 리볼빙 관련 수익 3.6% 4.4% 5.1% 5.4% 5.1% 5.3% 연회비 수익 2.8% 1.8% 1.7% 1.9% 2.1% 2.3% 신용카드업무제휴 관련 수수료수익 9.6% 6.0% 6.3% 6.2% 4.0% 3.4% 기타 2.9% 1.9% 2.0% 2.1% 1.7% 1.2% 부수업무수익 4.4% 2.9% 2.8% 3.3% 3.6% 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2008년, 2009년 양식변경) 24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4) 연도별 신용카드사 수익현황(비중) <그림16> 신용판매수익 현금서비스 & 카드론 수익 68.0% 67.1% 35.0% 66.0% 30.0% 29.3% 64.0% 62.0% 62.7% 63.7% 25.0% 20.0% 23.3% 23.2% 20.6% 20.8% 19.8% 60.0% 58.0% 59.7% 58.9% 60.5% 15.0% 10.0% 56.0% 5.0% 54.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5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5) 국내 신용카드 카드대출 및 신용판매 규모 카드대출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줄어듦 감독당국이 카드대란을 계기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카드사의 리스 크 관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 카드대란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그림 17> 국내 신용카드 이용실적 규모(카드대출 및 신용판매) (단위: 조 원, %) 26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6)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신용판매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비중이 증가 카드대란 이후 현금대출에 대한 영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 구조의 편중 현상이 심화 2007년부터 가맹점수수료율의 인하가 단행되면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 중이 정체되었으며, 2011년에는 감소세로 전환 <그림 18>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27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7) 연도별 신용카드사 비용현황(비중) <표7> 구분 2006.1~12 2007.1~12 2008.1~12 2009.1~12 2010.1~12 2011.1~12 모집비용 4.3% 9.0% 6.4% 6.1% 6.9% 6.0% 마케팅 비용 업무제휴 및 대행 수수료 손실보상 관련비용 대손 비용 23.2% 18.6% 22.9% 25.3% 27.4% 34.9% 16.4% 10.6% 13.5% 13.9% 14.6% 14.2% 0.2% 0.1% 0.1% 0.2% 0.1% 0.1% 14.3% 10.2% 10.0% 7.4% 4.8% 8.5% 기타영업비용 41.6% 51.4% 47.1% 47.1% 45.4% 33.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총 5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현대카드)실적기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2008년, 2009년 양식변경) 28

국내 신용카드 산업 현황 (8) 연도별 신용카드사 비용현황(비중) <그림19> 마케팅비용 대손비용 40.0% 16.0% 35.0% 34.9% 14.0% 14.3% 30.0% 25.0% 20.0% 15.0% 23.2% 18.6% 22.9% 25.3% 27.4% 12.0% 10.0% 8.0% 6.0% 10.2% 10.0% 7.4% 8.5% 10.0% 4.0% 4.8% 5.0% 2.0%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9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2007년 이후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꾸준히 인하되어 왔지만, 신용 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이 여전히 직불형 카드에 비해 크게 높음 <그림 20> 지급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30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2)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2)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미국 및 캐나다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2% 내외이지만, 다른 대 부분의 국가가 0.7~1.7% 수준 <그림 21> 주요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31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3)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3) 업종간 카드사간 격차 지속 가맹점수수료율은 카드사간 경쟁이 제약된 가운데, 업종간 카드사간에 상당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22> 업종별, 카드사별 가맹점 수수료율 32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4)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4) 가맹점수수료 책정이 영세가맹점에게 불리 가맹점수수료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업자에게 불리하게 책정 학계에서도 가맹점 수수료의 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하는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표 8> 카드수수료 논쟁의 각 이해당사자들 주장 자료: 김준호(2012) 33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5) 과다한 부가서비스(1) 경쟁적으로 각종 부가서비스를 확대 2007년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은 108% 늘어난 데 비하여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폭으로 증가 <그림 23> 부가서비스 지출 및 부가서비스율, 연회비대비 카드회원 편익 34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6) 과다한 부가서비스(2) 부가서비스지출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 부가서비스지출이 가맹점수수료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 수준에서 2011년중 37.2%로 증가 <그림 24> 가맹점수수료 대비 부가서비스 지출, 부가서비스 및 수수료 비중 35 자료: 한국은행(2012)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7) 높은 사회적 비용(1) 높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지급수단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2유로 정도로 현금(0.5~1.0 유로) 및 직불카드(0.5유로 내외)에 비해 높은 수준 휴면카드가 전체의 25.5% 수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사간 경쟁 심화로 휴면카드가 양산되는 등 과다한 카드발급으로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표 9>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36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8) 높은 사회적 비용(2)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 2005년 이후 신용카드 판매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10.6%로 가계소득 (5.0%)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남 <그림 25> 주요국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와 가계소득 및 판매신용 증가율 추이 37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9)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의 문제 불투명, 비효율, 반경쟁적인 구조 소비자가 지불하는 각 지급수단 별 가격이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PIN 방식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주요국에 비해 높음 <표 10> 지급카드 비교 신용카드 PIN 방식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 가능 장소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직불카드 가맹점 (48만) 신용카드 가맹점 (206만) 이용 가능 시간 24시간 오전 8시-오후 11시 30분 24시간 부가 서비스 제공 미제공 제공 현금 서비스 가능 불가능 신용 공여 시 가능 할부 구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용 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 잔액 예금 잔액 결제 방법 선구매 후 결제 구매와 동시에 결제 구매와 동시에 결제 카드 발급 평균 가맹점 수수료 (2010년 말) 신용카드사 (겸영 은행 포함) 은행 2.07% 1.00% 1.50% 이용 실적 412조원 3,000억원 51조원 신용카드사 (겸영 은행 포함) 소득 공제 연소득 25% 초과시 사용금 액의 20%(300만원 한도) 연소득 25% 초과시 사용금액의 30% (300만원 한도) 자료: 주진형(2012) 38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0) 소매 지급결제 관행이 과도하게 신용카드에 의존(1) 지급결제 수단 교체가 용이 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과 쉽게 대체할 수 있어 각 지급수단 의 혜택과 비용 사이에 작은 차이에도 소비자 행동이 크게 영향 받음 고비용 지급수단인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 비용 효율성과 보안성이 우수한 PIN 방식 직불카드 사용은 은행이 회피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은 경제적 비효율성 외에 물가 상승 및 사회적 불 평등으로 연결 <표 11> 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 (%, 2009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36.2 8.4 7.7 13.7 자료: 한국은행(2011) 39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문제점 (11) 소매 지급결제 관행이 과도하게 신용카드에 의존(2) 현금 이용자들에 대한 불평등 초래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부담은 일차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처럼 보 이나 가맹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비효율 발생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 관점의 해법이 필요 이러한 문제는 신용카드 혜택을 과도하게 만든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 카드사의 건전성 또는 이해당사자 관점에서만 해결을 시도한 것에도 기인 <표 12>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 (%, 2009년, 이용액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직불형카드 * 9.0 42.3 74.4 92.7 신용카드 91.0 57.7 25.6 7.3 * 체크카드와 PIN 방식 직불카드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2011) 40

해외사례 (1) - 호주 호주 중앙은행은 2001.12 신용카드 체계 개혁 발표 Cost-Based 정산수수료 2003년 11월부터 시행될 정산수수료는 결제시스템 가동에 직접 소 요되는 비용에 근거해 산출된 수수료를 근거로 책정 되어져야 함 Surcharge Rule 도입 2003년 1월부터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 이외의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도 록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함 매입회사 역할 허용 2004년 4월부터 금융기관(은행)이 아닌 일반법인도 신용카드 영업을 할 수 있고, 가맹점도 발행 전표를 매입하는 매입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41

해외사례 (1) - 호주 호주 사례를 통한 시사점 호주의 경우 특정 지불시스템을 개혁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반드시 개혁 대상 지불 시스템을 지정하고 지정된 지불시스템에 대해 보통 2년 이상의 컨설팅 작업을 수 신중한 개혁 절차 행 컨설팅을 수행하는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후 중앙은행이 체계 개혁을 발표하게 됨 독과점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한 당국의 의도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점도 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식해야 함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를 낮추어 주면 가맹점의 소매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Surcharge를 허용할 경우 가맹점들이 가맹점수수료 비용 만큼 추가 수수료를 받 을 것이라는 점 신용카드 정산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가맹점들은 줄어든 비용만큼 소비자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음 부의 이전현상 고려 반면에 줄어든 가맹점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카드발급회사)들은 회원 연 회비 상승, 계좌관리 관련 수수료 부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결국 호주의 신용카드체계 개혁으로 신용카드 회원에서 가맹점으로 부의 이전현상 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각 이해관계자는 분명히 알아야 함. 42

해외사례 (2) - 미국 2009년 5월 신용카드개혁법(Credit Card Act of 2009) 신용카드사의 지나친 금리인상을 규제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일방적 금리 인상 금지 제외하고는 카드발급 초기 1년간 금리인상을 금지하고 카드발급 시 특판금리를 제공한 경우에는6개월 이상 금리를 유지하도록 함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시 카드이용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도초과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용카드사의 연간이자율(APR) 및 수수료 인상 또는 거래조건 변경 신용카드사의 공시 강화 시 소비자에게 45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사전고지 하도록 함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환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를 종전 결제일 21일 전(종전 14일 전)에 발송하도록 함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대금결제 미성년자의 카드발급 제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카드의 이용한도 증액도 부모 또는 보증인의 서 면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함 43

해외사례 (2) - 미국 금융개혁법 (Wall Street Reform Act 2010) 연준에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규정제정 권한 부여 - 적용대상 : 자산 10억 달러 이상 금융기관의 직불 선불카드 거래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 적용제외 : 정부발행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 카드회사 및 네트워크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연준은 매년 정부발행 범용선불카드 이용규모 및 정산수수료 및 고객 수수료 현황을 의회에 보고 연준에 직불카드 거래 관련 네트워크수수료에 관한 규정제정 권한 부 여 직불카드 네트워크 경쟁촉진 카드발급은행이 단일 카드 네트워크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카드 네트 워크의 규칙을 금지 가맹점이 다수의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44

해외사례 (2) - 미국 규제정책의 영향 그 동안 미국의 신용카드산업은 금융기관들에게 매우 수익성이 높은 분야였음 카드회사의 수익구조 악화 가능성 그러나 최근의 자의적인 금리인상 금지, 신용카드 한도초과수수료 및 직불카드 잔액초과수수료 부과 제한,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등의 시행으로 당분간 금융기관들의 수익원이 감소하여 카드사 등 금융기 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금융개혁법 의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규제 및 네트워크 간 경쟁촉 진 등으로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 등 매우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됨 우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등을 통해 대규모의 수수료 절감 가맹정에 미치는 영향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재 1 ~ 2%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인하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정도인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비용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또한 카드 네트워크 간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가맹점수수료의 추가 인하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임 45

해외사례 (2) - 미국 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보호 및 공시요건 강화 뿐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합리 적인 수준에서 금리 및 수수료가 결정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신용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어야함 신용카드 금리나 수수료 변경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여 개인의 신용도와 관계 없이 신용카드회사가 자의적으로 금리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음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맹점수수료 및 금리 인하에 대응하여야 할 것임 과도한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 신용카드이용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 및 할인 위주 국내 카드산업의 대응과제 영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용카드 이용고객과의 신뢰도를 높여 결제성예금 계좌 이 용확대, 금융상품의 교차판매 등을 통한 부가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해 나갈 필요도 있음. 판매신용 위주의 영업전략에서 리볼빙카드의 이용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이 외의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 음 46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소매 지급결제 수단의 과도한 신용카드 집중 문제 전체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의 균형을 감안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급수단 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아 다양 한 지급수단 대안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정부가 거래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금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득세법 개정 필요 절할 수 없도록 하고(19조1항), 카드회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규정(19조3항)이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 가맹점이 일정 결제금액 미달 시 지급수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카드 가맹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소득세법(162조의2) 개정 필요 가맹점에서 현금 사용자에게 할인해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직불형 카드는 카드 발급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없고 결제리스크도 낮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PIN 방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직불형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에 대 해서는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실행 직불형 카드의 24시간 영업체계 구축, PIN-pad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국 사례를 감안하여 가맹점수수료 율 인하도 추진 47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2)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 해결에 대한 양면시장 특성을 고려한 규제,감독 수수료율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카드사, 소비자, 가맹점 등 시장참가자가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 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여, 그간 신용카드 사용에 유리하게 조성된 여건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 원가산정과 합리성, 공공성에 기반을 둔 카드사별 수수료 산정 방식 채택과 정부의 사후 감독 원가산정의 합리성 고려에서 양면시장 특성 반영, 카드사 원가 중 자 금조달, 결제불이행 위험 등 금융산업 특성과 마케팅비용 등 부가서비 스 비용 등 산정 방식에 대한 고려 대형 가맹점 및 중소형 가맹점 등 원가 산정시 공공성에 기반을 둔 수수료 산정 방식 채택 정부의 가격규제적인 접근방식은 한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 최소금액의 설정이나 지급수단간 판매가격 차별 등을 허용하여, 가맹점이 지급수단을 제한 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8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3) 폐쇄형(3당사자) 거래구조 문제 개선 모색 국내 신용카드 브랜드사 통합을 통해 시장구조의 문제를 완화될 수 국내 신용카드 시장구조의 개편 필요 있으나, 이러한 구조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카드사 외형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과다 문제, van사 프로세싱 비용 건당 정액식 부과 방식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문제 가맹점들이 1개 신용카드 브랜드사와 계약을 맺어도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공동이용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점차 개방형으로 전환 가맹점 공동이용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브랜드사간 경쟁을 촉진 현재 공동이용망을 통해 가맹점들은 미계약 브랜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전표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결제대금을 늦게 지급 받는 등 불편 VAN사업자 등을 전문 전표매입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개방형(4당사자) 구조의 장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49

국내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4) 신용카드 산업의 양면시장에서의 근본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제기 국내 신용카드사는 금융회사인가 IT인프라 비즈니스사업자인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인프라 구축과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정 한 인프라 사용료 비즈니스에 안주하고 있는 형국. 향후 소비자 금융과 IT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바일 지급 결제 인프라 등 혁신 투자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등에서 은행, 카 드사, 통신사, 지급결제회사 등 누가 앞설 것인가의 경쟁이 치열함. 신용카드사회사는 고객의 구매행위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차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신용카드사는 자금조달,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카드사용자에게 본연 의 리볼빙 등 판매 신용 제공과 같은 양질의 중저가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음.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여부는 가계부채 증대 문제 등 이슈를 야기시키나, 신용카드사는 합리적 소비 금융 모델을 제시하여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에서 현재 국내 소비자금융에서 선진국 대비 뒤처져있는 개인 금융 업에서 대부업계 등 악성 사금융업계와의 경쟁적 우위를 활용할 필요 가 있음. 50

요약 및 정책 제언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제언 신용카드사: 카드사용자 현행 소득공제 혜택 등 카드사용자 위주의 실질 혜택 및 부가서비스 축소는 불가피. 개인 소매 금융 수단으로서의 카드사용을 통한 합리적 소비 습관. 신용카드사: 가맹점 PIN 방식 직불카드 활성화를 위한 은행 및 카드업계의 협조를 통한 가맹점 단말기 보급 확대 가맹점 수수료 산정 업계 자율 모델 구축 가맹점 공동이용제 등 3당사자 모형의 단점 치유 방안 모색 신용카드사: 정부 여신전문금융업 법 및 소득세법 관련 조항 개정 및 반영 노력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한 업계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후 감독 양면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신축적인 신용카드 업계 규제 모색 연구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