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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통권 제54호 입법정보 2012. 02.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5 (064)741-2271~2275 www.council.jeju.kr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법령 제 개정 법령 해석 조례 제 개정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달라지는 제도 정책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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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통권 제54호 입법정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Contents 법령 제 개정 / 3~9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전문 시험 검사기관 지정 환경보건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민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자 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 설 사용료 전액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지원법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지원, 공과금 감면 가능해진다. 노인복지법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민법 법령 해석 / 10~20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 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이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지?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3조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제3항 등 관련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동안 개인택시를 운행 할 수 있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의제5항 등 관련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 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조례 제 개정 / 21~22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대표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 통합 조례를 만들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한 조례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23~47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자.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 시설 사용요금인상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 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만이라도 임금체불을 막아보자.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능형 업무환경과 스마트 워크를 촉진한다. 서울특별시 스마트워크 촉진 조례(안) 노숙인 복지와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 초 중 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 심의 자문기구화 한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내 최초로 의회 기본조례 를 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조례개정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의 모범사례를 보여주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달라지는 제도 정책 / 48~6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주요내용 및 후속과제 교육과학기술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시 도교육청에 학습부진 종합클리닉 센터 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 복잡한 인허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우리가 막는다. 지식경제부 사업화전문회사 육성키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사회서비스, 선택은 다양하게! 운영은 투명하게! 환경부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절차 마련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대상 확대된다. Contents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참고자료 / 63~70 2011년 4/4분기 지역경제동향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 점검 결과 2011년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사업화전문회사 육성방안 11년 성인 6명중 1명 정신건강문제 경험 지차체 친환경 도시계획 Best 10선정 11개 무역항 및 5개 연안해역의 바닷속 쓰레기 수거

2012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 제 개정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전문 시험 검사기관 지정 환경보건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1265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8-2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유치원 교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하여 전문 적으로 시험 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보건법 이전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활동공간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 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1일 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이유 법률 제11290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8-2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 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위기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을 강화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국가는 통합지 원체계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위기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정 함(안 제5장). 다. 종전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근거 법령을 청소년기본법 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종전의 시 도 및 시 군 구 청소년상 담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 년자립생활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정하는 등 이 법 및 청소년기본법 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장 및 제8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국민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자 공헌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90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8-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 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 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4 법령 제 개정

2012년 2월 입법정보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범위 - 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희생 공헌자 정책적 시사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 2일 시행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여 위 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개정이 필요한 조항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27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매 회계연도 4월 말에서 매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로 그 주기를 단축하고, 거짓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사회적기 업 인증 취소요건에 추가하며, 인증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할 수 없도록 함 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5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지원법 법률 제11284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8-2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 히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 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이 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의 설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 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6 법령 제 개정

2012년 2월 입법정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지원, 공과금 감면 가능해진다. 노인복지법 법률 제11249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2-2-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 에 대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 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1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 사업법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경로당에 대 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수도법 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47호 제정일자: 2012-2-1 시행일: 2013-2-2 개정이유 현재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7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각 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건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 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 의 지원 필요성이 있는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 도에서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미성년자의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파양은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민 법 법률 제11300호 제정일자: 2012-2-10 시행일: 2013-7-1 개정이유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 入 養 )과 파양( 罷 養 )은 시 읍 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8 법령 제 개정

2012년 2월 입법정보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 하게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을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 자로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중혼에 대한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등(안 제867조 신설 및 제898조) 나. 부모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안 제870조, 제871조 및 제908조의2제2항) 다.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안 제908조의2제1항제2호)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9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해석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입 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0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이유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숲 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 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 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하는바, 같은 법 제18조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산 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 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제1호 및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 으로 분류됩니 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 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 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 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요건(1억원 3억원 이상), 사무실 요건, 인력요건(일정 수 이상의 1급 산림공학기술자 및 2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이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산림사업을 수 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일정 정도의 기술이나 규모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 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모든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같은 항 제11호의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의 경우 부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예정하여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산림사업의 종류 및 산림사업의 범위는 전반적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산림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보면서도 그 중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11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 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취지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 으나, 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 는 사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서 제외한 것으 로서,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 생태숲 조성사업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일 것이라고 명시한 경우,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 산림보호법 제18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산림사업의 범위에 생태숲 조성 관리를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유 발하고 있는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 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12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 유족을 사유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질의요지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 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 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하 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 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 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공무원이 되는 사유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유형을 구분 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1배우자[사 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 실혼( 事 實 婚 )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 외함],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 直 系 卑 屬 )이 없는 조부모, 560세 미만의 직계 존속( 直 系 尊 屬 )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弟 妹 )의 순( 順 )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규 정된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13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나(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고(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그 요건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先 順 位 者 )인 유족 을 우선적으로 선순위 유족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를 선순 위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인 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자 가 선순위 유족 이 되어 그가 유족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선순위 유족의 순위를 같은 항 각 호의 순 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족을 선정하여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명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유 족이 선순위 유족을 정하여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 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각각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순위 유족과 관련된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3 조에서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를 정하여 1명의 선순위자에게만 보상금을 지 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대상인 유족을 같은 법 제13 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 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에서는 대부 지원 대상인 유족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를 우선으로 하되 국 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의 대부 지원 대상자 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국가유공자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그를 대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이 그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결정되는 1명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 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정은 결국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 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만약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 중 누구에게 해당 지원을 하여야 하는지가 14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문제가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생활조정수당,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법령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의 생활조정수당,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 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의 경 우에도 그 사유별로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 지원 및 주택의 우선 공급 규정을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1명씩 지정하여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제공되던 지원보다 도 그 유족에게 더 큰 지원이 제공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되는 선순위 유족( 先 順 位 遺 族 )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표가 되는 가장 우선 순위의 유족 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개념상 국가유공자별 로 1명의 선순위 유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고, 또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부지원 등 국가유공자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 라도 선순위 유족은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에게 부여되었거나 부여되었어야 할 지 원을 유족의 대표로서 우선하여 수령하는 1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법령상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 유족을 지정하여 등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복수의 선순위 유 족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공수훈자이면서 동시에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가 복수인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선순 위 유족이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족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 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 각 지정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 국가유공자별로 선순위 유족을 1명으로 지정 등록하던 그간의 집행관행 을 바꾸어 국가유공자가 되는 사유별로 선순위 유족을 각각 지정 등록하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15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이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 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회답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 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먼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문언을 살펴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 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서 기간 제교원제도를 두고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 면, 기간제교원제도는 교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경우나 특정과목의 담당 등을 위하 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이러한 기간제교원제도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인사 제도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원제도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정규교원을 기간제교원 이 대체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특히 사립학교 등에서 재정 상의 이유로 기간제교원으로 정규교원을 대체하여 교원의 정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16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1996. 12, 의안번호 150304호 참조),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교 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은 동일 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 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 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 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 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사람을 임용 (임면)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의 기간제교원의 임용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용하는 방식을 거쳐 기간제교원 으로 임용한다면, 이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해야 할 새로운 임용사유가 발생하여 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 로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1. 2. 10. 회신 10-0490 해석례 참조).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 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 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동 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의제5항 등 관련 질의요지 2009. 11. 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17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 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없는지? 회답 2009. 11. 28.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 에 따라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양 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 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제5항, 구 여객자 동차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제10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 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관할관 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양수인은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인의 운 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의 운행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양도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기인 한 권리의무, 즉 여객자동차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대 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8 판결례), 여객자동차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85조제37호)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지위는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자의 지위와는 구 분된다는 점, 비록 양도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기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 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 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일 뿐 양도인이 여객자동차법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 18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승 계되는 지위에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 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양도인이 위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 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는 하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받는 등 양수인의 지위가 제한되는 측 면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도로 교통법 에 따른 운전면허와 같이 개개인의 인적 요소를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 및 그에 대한 효력정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대인적 처분이 명시적 규정 없이 영업양도 등으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송 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5항을 근거로 운전면허 효력정지처분을 받는 양도인의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9. 11. 28.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 교통법 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또는 정지될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여객자 동차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 수인은 양도인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 동안이라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 관련 질의요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19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이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제1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제2호),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제3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제4호),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제5호),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 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이하 주무장관 이라 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상호주의와 같은 특별한 규율이 없는 이상,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은 해당 행정법령을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 전역과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내국인, 내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바, 같 은 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2 조제6호)만 두고 있을 뿐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등록을 제 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같 은 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면 같은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법령의 근거 없이 비영리민간단 체가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타당하지 않습 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대표자인 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 법령해석

2012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조례 제 개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46호 제정일자: 2012-2-2 시행일자: 2012-2.2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따라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 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매월 징수된 세액(과년도분 포함)을 세목 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 로 규정함.(안 제3조 제1항)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시기를 다음연도 최초 추가경정예산 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대표도서관+작은도서관 도서관 통합 조례를 만들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조례 제3696호 제정일자: 2012-2-2 시행일자: 2012-2-2 개정이유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21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도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독서문화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 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표도서관 설치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업무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도지사는 대표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업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1조) 정책적 시사점 본 조례는 당초 의원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8월 11일 경상남도의회 공고 제2011-18호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였음 위 개정 조례는 우선 신규 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례를 만 들어 규정하기 보다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임. 이 에 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세 개의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관련 조례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단일 자치법규는 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성에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관련 규정의 상충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 - 중복위원회 설치의 방지 - 단일 조례에 모든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신규 시설의 설치 운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례를 신설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입법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 조례 제 개정

2012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자: 2012-2-1 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복지등의 개선을 위해 적 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충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안식월 또는 안식 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처 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사회복지 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23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자.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2-2-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서 일어날 불필요한 행정소요 를 막고,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서울지역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주고자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출신으로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함 정책적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 급대상자를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 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으로 규정해 놓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 원 및 운영조례 제2조) 이 경우, 제주도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 중 타 시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등은 학자금 및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바, 지원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 학자금 지원대상 비교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법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영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 수급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 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 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서울지역 대학생 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 로 한다)에 주소 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 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 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24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민간투자사업 시설 사용요금인상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2-2-2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사용요 금의 최초결정 및 향후 인상이 서울시와 민간투자자 간의 협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이용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시설 준공 후 사용요금의 최초결정과 운 영 중 사용요금의 인상요인 발생시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합 리적인 사용요금 책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내용 시장은 민간투자 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인상요 인이 발생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약 체결 및 협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만이라도 임금체불을 막아보자.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공고일자: 2012-2-6 제안이유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는 건설근로자 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생활 영위가 어렵고 건설 현장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25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주요내용 강원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 기 위함(안 제1조) 관급공사, 사업주, 근로자, 임금, 체불임금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 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부서는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 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안 제4조)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제3호 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제출하여야 함 (안 제5조) 도지사는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예고 전 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함(안 제6조)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 며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임하여야 함 (안 제7조) 도지사는 매년 사업수행 및 대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 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 (안 제9조) 참고사항 지난 2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안 을 입법예고하였음 충청북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 고,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업체를 관리하여야 함(안 제 5조 및 제6조) - 도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 며,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 담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도지사는 사업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지급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 체를 평가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26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정책적 시사점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안 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한 것과 타 시도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의 내 용이 유사하나 적용대상에 있어 다른 측면이 있음 타 시도 조례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도 관급공사의 대해서는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자: 2012-2-7 제정이유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미 취업자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 을 직접 지급하여 고질적인 청년실업률의 저감, 국가산업 기초기능기술분야의 외국인 근 로자 잠식 방지, 외국인근로자 임금자산의 해외 국부유출 방지와 3D 관련 업종의 경쟁력 을 제고함으로써 고질적인 청년실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사회안정과 지속 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지원금의 취업당사자에 대한 직 접지급 근거를 마련 나.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를 정함 다.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라.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대상기업선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마. 일정기간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의 창업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청소년 취업과 관련한 조례는 없는 상태임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27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지능형 업무환경과 스마트 워크를 촉진한다. 서울특별시 스마트워크 촉진 조례(안) 공고일자: 2012-2-7 제정이유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효율성과 생산성,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뢰기반의 사회적 자본 확충과 인간중심의 창의성을 실 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로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정보와 지식에 의존하는 정보사회를 뛰어넘는 '스마트 (Smart)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 스마트 사회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과 선진화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 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노동생산성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저탄 소 녹색성장 미흡 등의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개인은 일과 삶을 조화시킴으로써 단순한 열 심히 일하기(work hard)가 아니라, 사람과 일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work smart)를 열 어갈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가 앞장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지능형 업무환 경과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스마트워크 를 확산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워크 도입 및 참여확대를 통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 기술 및 서비스의 개 발, 제도 관행의 개선, 인식제고, 필요시책의 수립, 민간기업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시 책무를 규정함 나. 시의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워크촉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다.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라. 스마트워크로 인해 직원들이 인사, 평가, 교육 및 복리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및 차별을 받 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등이 보호받도록 함 마. 소속 직원 중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보호자 등에 대한 스마트워크 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정보통신기기와 교육 등을 우선 지원함 바. 시장 등은 소속 직원 및 시민들의 스마트워크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사. 시장은 스마트워크 관련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8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아. 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워크의 촉진을 위하여 민관 합동의 스마트워크 촉진 협의체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스마트워크(Smart Work)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관계자들과 협업하고 지 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형태라 할 수 있다. < 스마트워크의 유형과 장단점 > 유형 근무형태 장점 단점 재택근무 자택에서 본사 정 보통신망에 접속 하여 업무수행 - 별도의 사무공간 불필요 -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 부 담 감소 - 노동자의 고입감 증가와 협동 업무의 시너지 효과 감소 - 고립감으로 직무 만족도 저하 - 보안성 미흡으로 일부 업무만 제한적 수행 가능 이동근무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서 업무수행 - 대면업무 및 이동이 많은 근무환경에 유리 -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위치추 적 등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강화 스마트워크 센터근무 자택 인근 원격사 무실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 -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사무환 경제공 가능 - 근태관리 용이 - 보안성 확보 용이 - 직접적인 가사 육아에 벗 어나 업무집중도 향상 가능 - 별도의 사무공간 및 관련시설 비용부담 - 관련 법 및 제도정비 필요 - 관리조직 및 시스템 구축 필요 출처: 이재성 김홍식. (2010). 스마트워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3권 제4호. p. 79. 노숙인 복지와 자립을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공고일자: 2012-2-7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숙인과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29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람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관련 규정 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난 해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 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한 목적 명시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시설의 설치 운영 비용의 지원, 지도 감독 및 교육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일에 맞추어 2012년 6월 8일부터 조 례를 시행함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노숙인 복지와 관련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있음 유 초 중 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대구광역시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자: 2012-2-7 제정이유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 초 중 고등학교의 문화예술교 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수준 높은 문화적 삶의 향유 및 문화예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역량 제고와 지역의 문화예술도시화에 기여 하고자 함 주요내용 30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문화예술교육 진흥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 심의 자문기구화 한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고일자: 2012-2-7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역할을 대행하던 지역 발전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할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 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심의 자문 기관 변경 (제4조제4항) -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폐지)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05. 7. 20일 제정되었던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가 2009. 11. 4일 폐지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는 없는 상태임 2009년 조례폐지시 제출된 사유를 회의록을 통해 살펴보면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 한조례 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4개 시 군이 있을 당시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조례였습니다. 이후에 시 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로 개편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됐고, 특히 금년 4월 22일 날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 법 에서 여러 가지 용어와 개념 그리고 구조 등이 변경되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지금 정하여야 할 내용 대부분이 관계법령, 특히 시행령 등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1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09. 10. 15일 회의록 중)라고 되어 있음 한편, 검토보고 역시 금번에 폐지하려는 제주도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는 2005년 7월 20일에 제주도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지역혁신 발전계획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기초생 활권 발전계획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4개 시 군이 있을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사 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어서 폐지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라고 하여 폐지에 동의하고 있음 국내 최초로 의회 기본조례 를 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공고일자: 2012-2-13 제정이유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시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되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 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 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 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할 것을 기본이 념으로 규정함 나. 의회는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32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개선 노력을 의회의 의정활동원칙으로 규정함 다. 의원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의원 간 의견과 인 격을 존중하도록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으로 규정함 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0일로 하며, 제1차 제2차 정례회는 합하여 70일 이내로 규정함 마.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조례안 제출계획과 변경계획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바.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는 본회의 보고 를 원칙으로 규정함 아.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보고서를 작성 의결하 고 본회의 제출 후 시장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자.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함 차.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고,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 제할 수 없도록 규정함 정책적 시사점 국내에서 의회기본조례 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의회가 최초임 우리 도의회의 경우도 기본조례 제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1 : 일본의 의회기본조례 제정현황 일본의 경우 의회기본조례 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 시행한 곳은 홋카이도 쿠리야마( 栗 山 ) 町 임(2006년 5월 제정). 2011년 3월 현재 168개 지방정부에서 의회기본조례 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200여 지 방정부가 의회기본조례 의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음 일본의 의회기본조례 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정 보에 수록된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김 순은. (20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년 성과와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과제, pp. 95-101 을 참고할 것 참고 2: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3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 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의정활동원칙) 1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 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1 의원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2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 여야 한다. 3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각 교섭 단체의 대표의원 및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운 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기) 1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3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 출되었을 경우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동일한 것은 일 괄하여 공고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거 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 로 정할 수 있다. 2.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 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일로 한다. 34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제9조(심의) 1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 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의 한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 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 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의회는 시장 및 교육감에게 매분기별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개회식) 1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2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 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 료된다. 3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 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제14조(의장 부의장의 선거) 1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 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 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1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70조의 제척 등 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 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5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 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부의장의 소 속 교섭단체가 같을 때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3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임시의장의 선거) 1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1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2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장 부의장의 겸직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 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사무처) 1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정책연구위원회) 1 의회의 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의 심 사 수행을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보좌직원)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의 원- 제22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 야 한다. 제23조(의석배정) 1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2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1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36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 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원은 청가 및 결석계를 의 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원의 사직) 1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2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 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4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 제출) 1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 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1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 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 게 송부한다. 제2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1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2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3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30조(교섭단체의 구성) 1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7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3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의 연서 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4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2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재정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건설위원회 8. 도시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제34조(상임위원회별 소관) 1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8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마.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3. 재정경제위원회 가. 경제진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정보화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농수산물공사에 관한 사항 마. 시정개발연구원에 관한 사항 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관한 사항 사.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아.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가. 공원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도시안전실 사무 중 물관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39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건설위원회 가. 도시안전실 사무 중 시설안전정책관,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소 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과 시책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사업운영본부, 공사관리본부, 경영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8. 도시관리위원회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다.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라.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마.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로교통본부, 시설관리본부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 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 원회를 정한다. 제3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1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3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4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6조(상임위원의 임기) 1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 임한다. 2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상임위원장) 1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40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2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3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4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8조(특별위원회) 1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안건 이 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5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는 33명 이내로 한다. 6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중간보고 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 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 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7조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8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윤리특별위원회) 1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 37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38조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41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2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1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2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3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 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3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 무를 감독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부위원장) 1 위원회에 부위원장 2명을 둔다. 2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3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 리한다. 4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소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 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7조(전문위원과 공무원) 1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48조(전문가의 활용) 1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 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2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2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9조(입법 법률고문) 1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한다.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 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50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1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 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 음과 같다. 1. 부시장 및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 국장 및 본부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3급 이 상인 자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장 5. 제4호에 따른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자 6.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7.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의 임원 4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 무원 중 4급 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시정질문) 1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 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2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43

송부하여야 한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4 각 대표의원은 배정된 질문자수의 범위에서 질문의원과 그 질문순서를 정하여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 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대표의원과 시장 및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 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6 의회는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시정질문의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시장 등에 대한 서면질문) 1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2 시장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 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긴급현안질문) 1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 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 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본회의개의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에 대 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5 긴급현안질문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6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7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51조 시정질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4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제5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57조(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1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임 명된 후 30일 이내에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 출한다. 2 산하기관장 이라 함은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서 시장이 임 명한 자를 말한다. 3 의장은 제1항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 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에는 제출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59조(회의록) 1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3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45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4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 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5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에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질서와 경호- 제60조(경호) 1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3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회의의 질서유지) 1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 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2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 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3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62조(의장, 위원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 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 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64조(방청) 1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지방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2012년 2월 입법정보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2.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조례개정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의 모범사례를 보여주다.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자: 2012-2-14 제안사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정책적 시사점 제안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 조례는 최근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에 기초하여 조문의 내 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임 예) 벽지, 농어촌 벽지 농어촌, 교부한 내어준, 때 경우 교부받은 때 받은 경우 등 최근 의원발의 개정안들을 보면 이와 같이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발의안이 많아지고 있음 예)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도의회의 경우도 기존 조례를 도민들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편 위 조례안은 개정조례안 제출시 갖춰야할 일정한 형식의 모범적인 전형을 보여주고 있 음. 특히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의 부분은 개정 조례안 발의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http://assem.cb21.net/)-자료실-입법정보 -입법예고-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를 참고하기 바람 Dynamic Council Pursuing Hopes and Dreams with Citizens 47